이우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이우청의원,강준규의원,김태섭의원,육광수의원,박흥식의원,오연택의원) o이우청의원

한 의원은 농업 관련 과를 축소시키자는 것이고 저는 한 과를 늘려달라는 것이고, 좀 이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준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수감하느라 박보생시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할 농업관련 기구 등 증설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WTO, FTA 등으로 인한 수입개방이 확대되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농업의 마지막 보루인 쌀마저 점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농 복합 도시인 우리 김천은 대부분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 실효성있는 농업시책 추진으로 지역 농업인의 생존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생산자에서 소비자 시대의 농업중심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김천 농업은 과수, 특작 등 중심으로 한 지역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으로 소비자를 붙잡을 수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의 전담부서인 유통특작과를 신설,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등 우리 농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돌파구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보생시장님께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농업인 단체 주관 「김천시장후보자 초청 농정공약토론회」에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 타시· 군 조직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유통특작과의 복원과 신설 등 농촌을 지원하는 과의 증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약도 공약이지만 개방화 시대에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키우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농업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김천시 농업인의 이름으로 유통특작과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천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특산물의 수도권시장을 겨냥한 종합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수도권 사무실을 개설 대형마트나 할인점등에 판촉 또는 홍보를 통해 우리 김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려 우리 김천농산물 발전을 앞당겨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보생시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출산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천시 거주 출산 연령층 여성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를 둔화시키고 영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저소득층 및 취업모를 상대로 시립영아전담 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의사와 대책을 듣고자 하며, 특히 인구 증가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은 계속 지급하면서 의사와 보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시립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저출산 해법을 찾을 용의가 있는지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저출산 원인을 첫째 2005년 김천시의 인구 14만460명 정도로 출생아 수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0년 사이 출생아수는 1,825명에서 1,036명으로 줄어들어 2005년 출산율이 1995년 대비 46% 감소되었고, 출산연령층 여성인구 감소에 따라 인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고, 둘째 출산 연령층 20세, 34세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가 주요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아를 부모들이 계속 보육하여야 하므로 맞벌이 등 직장생활이 불가능하고 영유아 보육비 및 사교육비 과다로 출산 기피 현상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유아 대상으로 운영되어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넷째 출산과 육아는 전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기는 성 불평등한 가족 문화도 개선되어야 하며, 다섯째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이 불가능한 반가족적 기업 문화 등이 저출산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출산율 제고와 여성 인력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효과적인 영아 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책 및 전망입니다. 낮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의사 28명, 보건요원 39명 등이 근무하고 있는 시 관내 32개소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 시립영아 전담 보육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보육교사를 채용 또는 파견, 시간대별 일자별 등으로 운영한다면 1자녀 둘 부모가 이 삼명을 출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아 보육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를 줄이는 차원에서 꼭 시립영아전담보육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명문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차후의 인구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김천에서 출생한 사람이 김천을 지키고 김천을 사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과 다양한 우대 제도를 검토하고 아울러 의료원, 산부인과 등 병의원 보육시설을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보육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이며 인구 증가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육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육광수의원입니다. 먼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지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경규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박보생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하게 되는 시정질문입니다. 박보생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과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4기에 우리 김천은 그야말로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의 3대 기적이라 불리던 제87회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천시민들의 결집된 힘, 그리고 발전을 희망하는 소망이 모여서 이루어낸 것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KTX 김천역사와 혁신도시 건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큰 사업들도 현명한 우리 시민들은 잘 이끌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정분야와 두 번째 경제살리기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농정분야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개방농정 이전의 우리 농촌은 열심히 노력하면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희망도 보이고 즐거움도 있습니다만 최근 한·칠레 FTA에 이어 한·미FTA 협상 여파,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확대, 고령화 가속 등으로 인해 우리 농촌이 힘들고 농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농촌이 고향이며 농업인의 한 사람인 본의원은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민을 위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소비자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을 확 바꾸지 않는 한 이 파고를 넣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4기의 닻을 올리고 순풍에 돛을 달고 나아가듯이 우리 김천이 발전하려면 우리 김천의 농정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차별성있는 질좋은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득증대시킬 수 있는 친환경농업정책 추진이 선결과제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요즘 산물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매의 경우 1등 가격이 4만7천원정도인 반면 친환경 재배의 벼는 1등 가격이 5만7천원을 받아 1만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우리 농민을 위하는 길은 친환경 농업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천 농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친환경농업육성대책에 대하여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또 세우고 계신다면 어떠한 시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 살리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의 슬로건이 「이제는 경제입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선 4기 들어 공장이나 투자 유치를 위해 지역경제과를 투자유치과로 개명해 가며 경제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보생시장께서 당선 후 우리 지역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선 후 관내 업체나 생산되고 있는 물품을 얼마나 구매하였는지 그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투자유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치하기 전에 현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가정의 예를 들더라도 내 식구부터 다독여 놓아야 밖의 일도 잘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김천이 기업하기가 좋다면 오지 마라 해도 기업들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기업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유치하기가 더 쉽습니다. 얼마 전 모업체 사장을 우연히 만나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구매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나 품질이 뒤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 업체에서 타 시에 납품하려고 해도 납품실적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경기 부양 측면에서 제품 구매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육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흥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흥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보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심으로서 시민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한 것에 대하여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내걸었던 시정 구호가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공감을 했고 우리 15만 시민 누구나 공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 시의 도시기반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정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시의 재정 운영이나 살림살이를 민생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더욱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시장님께서 경제 살리기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살리는데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재래시장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주차시설의 확보와 교통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보더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서 재래시장의 시급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평화시장 및 상가와 인접한 구시청 부지에 253평 가량의 부지와 황금시장 가까이 있는 백구테니스장 부지 약 428평에 대하여 주차시설 확보를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청사에 의회청사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천은 전국체전도 성공적으로 치루어냈고 내년에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개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청을 방문할 때는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청사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위상에 걸맞고 장애인 복지 시책을 위해서도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시민여러분,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흥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연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오연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오연택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개최한 87회 전국체전을 중소도시의 어려움속에서도 사상유례 없는 성공체전으로 이끄신 박보생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불철주야 김천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보생시장님과 이호일행정지원국장께 우리 시 공무원의 오지면 근무기피에 따른 혁신방안과 산간조건 불리지역, 즉 지방도 903호선을 축으로 하는 관광벨트 개발과 농촌마을 종합개발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주민소득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면 근무 기피에 따른 혁신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 오지면은 출퇴근 거리가 멀고 각종 위험부담을 안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후생 복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오지면 근무기피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지면은 인사 고가점수가 타 읍면에 비해 낮아 서열에 밀려 승진의 기회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청 전입시나 고가 점수 평가시 가산점이 있다고는 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기 앙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교통비 과다지출 부담감과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인해 최소 기간만 채우고 세월만 가기 기다리는 심정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혁신이란 구호가 시청 구석 구석 걸려있는데 혁신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오지면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근무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교통비로 지급되는 것을 살펴보면 8,9급은 12만원 6,7급은 13만원, 5급은 14만원으로 오지면 근무시 한달 유류대를 평균해 볼 때 30만원 이상으로 신규직원 한달급여의 1/3수준이므로 기피대상의 근무지로 전락된 현실을 묵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인사상 혜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6, 7급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오지에 와서 면 행정의 연속성의 결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사상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방침을 획기적으로 수입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위험 부담과 과다한 교통비를 부담하면서 인사상 혜택보다는 불이익이 따르는 곳에서 근무할 때 시장님은 의욕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을 고루 잘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혁신도시를 만드는 오지면 근무자는 모든 불이익을 안고 그저 묵묵히 세월 가기만을 기다리며 생활하는 직원의 고통을 얼마나 아시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의욕이 넘침과 근무하고 싶은, 다시 오고 싶은 오지면이 될 수 있도록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903호선을 축으로 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지례 5개면의 역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자긍심으로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모한 정체성과 실정이 우리 국민경제가 도탄에 빠져있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 나라 국민으로서 자긍심의 퇴색됨이 비단 본의원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세상은 좋아졌는데 막대한 빚을 내어 서민을 위해 농민을 위해 펑펑 쏟아붓는데 어떻게 살림이 어렵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겠습니까? 시대적으로 농촌이 어렵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이라 해서 생활의 어려운 정도가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농업을 경제적 논리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WTO와 FTA에 의한 시장 개방만을 강조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보생시장님, 본의원이 이렇듯 어려운 시국에 농촌지역이 90%를 상회하는 우리 시 농촌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1995년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하여 도농복합도시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시민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로 통합된 경제구조 하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천경제의 근간은 읍면의 농촌지역에 있었다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축산과 경종 등 업종간이나 평야지, 산간지와 같은 지대별로 소득 수준이 다르고 생산여건이 달라 또 하나의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발 300미터 중산간지 이상의 조건 불리 지역의 주민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씀씀이가 많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득원이 전무한 산간지대의 정주권 회복을 위한 시차원의 개발계획을 듣고자 세 가지에 걸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도 903호선 일대에 김천관광벨트 지정 현황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노력, 그리고 향후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간조건불리지역의 농촌 마을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시의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야지에 비해 소득원이 태부족한 산간오지의 문제점 해결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님의 가능성 있는 계획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보생시장님 나오셔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례 5개면쪽에 증산, 부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항, 증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산, 부항에 현직 면장, 전직 면장, 전부 사무관 승진하고 첫 발령지가 증산, 부항으로 많이 보내줍니다. 두 번째 그 사무관으로 오시는 분들이 초임 아니면 갈데가 없는 분, 받아주기가 주민들 말썽날까 싶어서 보내기 어려운 분들, 증산, 부항으로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만 인사 오지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2007년도 인사때부터는 지양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릴테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나온 김에 행정지원국장님께, 아니면 부시장이 대답해 주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미리 답변 자료 제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유치문제입니다. 지금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서,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권에서, 도청유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국체전을 비롯한 3대 기적을 이루어나가는 저력으로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김천시 10년 발전을 더 앞당길 수 있는 도청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또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연택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증산, 부항면에 지금까지 예로 봐서 초임 면장만 발령되어서 면 행정에 다소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양해 달라는 내용을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오연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임 면장을 좀 지양해 달라는 내용은 앞으로 내년도부터 인사시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

- 반영이 아니고 그렇게 지켜 주십시오. 지금까지 설움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 있지 않은 질문인데 오연택의원께서 도청유치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해 주셨는데 부시장님이 자기 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답변하실 수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시정질문하고는 일단 관계 없는 것으로 보고 오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청 유치 문제는 서면으로 일단 답변을 받아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음 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 예) 오늘 진행상 오늘 시정질문하고는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태섭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효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섭의원님께서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를 위한 시립영아전담 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우선 저소득층, 취업모를 대상으로 운영할 의사와 대책 및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 시립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해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인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를 위한 시립영아전담 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우선 저소득층, 취업모를 대상으로 운영할 의사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최근 우리지역은 물론 범국가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온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을 살펴보면 1983년에 출산율이 2.08%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08%까지 떨어져 OECD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가정 내 돌봄 기능의 약화에도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지 못하는 기능을 사회가 보완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6월말 현재 0세부터 2세에 해당하는 영아 수는 3,208명이며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840명으로 아동 수에 대비하여 26.2%에 해당됩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법인 2개소와 민간 2개소, 총 4개소의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146명, 시립어린이집 4개소와 법인어린이집 6개소에 13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영아전담 및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아동과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어린이집을 이용중인 영아는 556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영아를 보육할 경우 영아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 개념으로 영아 1인당 연령별로 24만9,000원에서 6만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0세에서 5세까지 전체 아동 7,144명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3,000명으로 41.9%에 해당되며 이용아동 3,000명중 72.6%인 2,178명의 아동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데서 알 수 있듯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은 보육료에 대한 부담으로 보육시설 이용을 외면하고 있으나, 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에 따라 지원의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강화를 민선 4기 중점 추진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여타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70%이상의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는데 비해 시립 영아전담 시설 신축비 및 운영비 등 보육사업의 국고보조는 50%에 불과하여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는 점과 민간어린이집이 우리 시 전체 보육시설의 78%를 차지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 65%가 이용하고 현재 김천의 보육시설의 수가 포화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신규로 개설하기에 앞서 김천시 전체적인 보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민간 어린이집에 연차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민간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모든 아동들이 가정과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동에게는 편안함을 부모들에게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의 KTX 역사와 혁신도시 건설 등 도시규모의 확대와 인구증가에 따른 전체 아동 수와 어린이집의 수를 비교하여 영아전담 어린이집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등 다양한 특수목적 어린이집 확보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시립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개선사업, 노인보건, 정신보건, 만성퇴행성질환, 장애인재활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사업과 진료 및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의 경우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에 의거 도ㆍ농 통합시 보건소의 표준시설 연면적이 912평인데 비하여 1995년 시ㆍ군 통합 전 최초 연면적은 340평이었고 2000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아 200평 증축하였으나 기준면적에는 크게 미달되며 최근 재활 및 방문보건사업 등 새로운 보건사업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농촌지역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시립 영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이용한 영아전담 보육센터의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태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섭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6일 탑웨딩에서 실시한 김천발전심포지움에서 영아보육대책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출산 기피현상이 영아보육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읍면동에 출장하여 출산연령층 여성 다수를 상대로 시립영아보육센터 설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충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의원께서 추가로 보충질문하신 읍면에 출장해서 영아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보고 실시 여부를 결정지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섭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

-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박흥식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시청부지 및 황금동 백구테니스장 부지를 주차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신 박흥식의원님께 공영주차시설 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 9월 중단기적인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황금시장 주변 백구테니스장 부지 428평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6. 11. 8 백구테니스회장 등을 만나 주차장 설치에 따른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백구테니스회원들은 대체구장을 요구하고 있어 종합스포츠타운 내 테니스장 제공을 위하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백구테니스회원 약 300여명 중에서 60%가 고령으로서 종합스포츠타운 내 테니스장은 원거리에다 케미칼 구장으로서 생활체육에 무리가 있어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시부지나 공공용지 등은 가급적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백구테니스장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백구 테니스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중심 간선도로인 농협 김천시지부와 김천역 사이에는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내년도에 공공건물인 종합사회복지관 구 시청부지가 되겠습니다. 철거하고 253평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 용도를 주차장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건물 철거비 등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도부터 답변드린 사항 외에도 재래시장, 주택밀집지역이나 도심지역의 시부지나 공공용지 그리고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부지가 마련되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흥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늘 답변을 하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당부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시에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지양하시고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나중에 가서 왜 안했나 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좀 언어 사용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