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o의회사무국장(강해수) 보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해수입니다. 먼저 제106회 김천시의회 2차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06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23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추진하게 될 주요 시정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으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게 되겠으며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비롯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의 계획안과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으며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6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시의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특히,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서 전국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의 역점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등 영농기반 시설 확충과 농촌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 및 고품질 생산 개발비 등에 역점을 두었고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해외시장 개척사업,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준비 등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체전을 개최한 도시에서는 그 이듬해 5월에 전국소년체전과 9월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시가지 환경정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의 증가,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수요가 증가되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상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 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 받는 시의 살림을 꾸려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예산안 총규모는 3,41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91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90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07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311억 원, 세외수입은 386억 원, 지방교부세 1,422억 원, 재정보전금 55억 원, 국·도비보조금 7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584억 원, 경상적경비 413억 원, 보조사업 1,105억 원, 자체사업 739억 원, 채무상환 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행정비는 675억 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계 20억 원, 일반행정비 655억 원이며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5억 5천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0억 원, 교육경비 지원 6억 4천만 원, 성과상여금 18억 6천만 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44억 9천만 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10억 2천만 원, 읍·면·동 자체사업 39억 6천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9억 4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315억 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비로 1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시립예술단 운영비 등 11억 7천만 원, 전국대회 개최지원 7억 원, 시민체육대회 5억 원, 농구·배드민턴 실업팀육성 12억 1천만 원, 전국소년 및 장애인체전 운영비와 시설비에 26억 6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3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억 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6억 7천만 원, 공동 및 단독주택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비 13억 8천만 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23억 6천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 민간위탁 처리비 16억 9천만 원, 매립장·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역 주민지원 사업 20억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11억 7천만 원,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5억 6천만 원, 대항 하수처리 차집관거 설치사업 5억 4천만 원, 지좌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3억 3천만 원, 김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10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로 5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 수당 24억 2천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8억 9천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 8천만 원, 충혼탑 계단 및 시설보수 5억 원, 자활근로사업 12억 1천만 원,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비 165억 6천만 원, 경로연금 16억 6천만 원, 노인교통비 29억 8천만 원, 경로당 운영 및 연료비 등 9억 4천만 원, 노인시설 운영비 20억 원, 아동급식 지원 8억 4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9억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8억 5천만 원,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9억 5천만 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27억 4천만 원,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9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는 2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9억 8천만 원, 삼락～다수간 도로개설 36억 7천만 원,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 21억 원, 평화시장～황금시장간 도로개설 5억 원, 한전～(구)김천호텔간 도로개설 7억 원, 우방아파트 뒷길 확장 10억 원, 이마트～부거리간 도로확장 11억 2천만 원, 양천～월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보상비 5억 원, 삼애원 지구 정비 26억 원, 성내동 평화주유소 뒤 도로개설 7억 원, 도로와 상하수도 등 7대 지하시설물 통합구축사업 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76억 원으로서 농수산개발비로 46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8억 7천만 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7억 원, 과원폐업 지원사업 27억 1천만 원,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1억 4천만 원, FTA대비 과수대체작목개발 시범단지 6억 2천만 원, 밭기반정비사업 7억 원, 배수개선사업 6억 8천만 원, 지표수보강사업 11억 2천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9억 6천만 원,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42억 7천만 원,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 21억 3천만 원,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사업 18억 5천만 원, 농로포장·배수로 정비사업 36억 원, 문화마을조성사업 7억 7천만 원,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에 63억 8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는 6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4억 7천만 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16억 7천만 원, 기업유치 공장이전 보조금 지원 20억 원,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등에 4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는 29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조림사업 5억 1천만 원, 숲 가꾸기사업 20억 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0억 9천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 5천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2천만 원, 하도준설 사업 7억 9천만 원, 하천·소하천 수해복구사업 5억 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7억 4천만 원, 지역현안도로사업 8억 2천만 원, 노후교량 정비공사 6억 5천만 원, 오지개발 사업 26억 8천만 원, 주민숙원사업 64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로는 5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5억 3천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27억 7천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6억 7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로는 3억 원이,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4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90억 원으로서 세외수입 356억 6천만 원, 지방교부세 9백만 원, 보조금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90억 원으로서 인건비 5억 8천만 원, 경상적경비 13억 8천만 원, 사업예산 232억 4천만 원, 채무상환 11억 6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26억 8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 16억 9천만 원,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 17억 2천만 원, 새마을소득 및 읍·면·동 1특화사업 융자금 12억 원, 도로·가로등·하수도 등 나대지 기반조성 15억 원, 코오롱부지 반환금 87억 원, 시 직영 골재채취 18억 1천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11억 5천만 원, 대항 운수리 도시계획도로개설 1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4억 1천만 원, 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27억 2천만 원, 9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8억 7천만 원, 10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5억 원, 11쪽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14억 6천만 원, 1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 5천만 원, 13쪽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4억 3천만 원, 14쪽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23억 원, 1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35억 4천만 원, 16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43억 원, 17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 원, 18쪽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15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분화된 내역은 분야별로 해당 실과소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 개최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운영비, 그리고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해외시장 개척사업,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준비와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특성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조정 하였으므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정·보완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시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투자사업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투자사업 중 5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소규모사업 등은 행·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성 등으로 포괄적으로 수록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연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당초예산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획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먼저 제도의 의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으로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적 중점 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계획수립의 연혁 및 근거는 1988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 하고 1991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1993년 이후부터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이며 2006년은 최종예산안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발전계획안입니다. 계획대상 및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이며 투자사업의 범위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단위사업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연도별 재정전망분석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과 분야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강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계획수립 체계와 8쪽의 계획운용 체계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타 재정제도인 사업별 예산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성과 보다는 편성된 예산의 소극적 집행에 치중하여 성과를 고려한 재정운용이 곤란하였으나 사업별 예산제도는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중심의 예산편성과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원배분이 용이한 예산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예산제도는 자치단체 정책목표, 중장기계획과 예산간의 연계기능이 취약하고 예산과 성과의 관계 및 거시적 재정운용이 미약하였으며 사업별 예산제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편성을 연동, 전략적 재원배분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12쪽의 주요 개편내용의 예산 구조 개편을 설명 드리면 기존의 품목별 예산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별 예산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개편됩니다. 다음은 13쪽의 예산서 체계 개편으로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체계는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으로 편제하였으나 사업별 예산체계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서가 편제 됩니다. 이어서 사업별 예산제도의 추진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의 계획으로는 2007년도 예산서는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예산서를 병행 편성하여 2006년 12월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사업별 예산서 전산시스템 보급 지연으로 2007년도 사업별 예산서는 2007년 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기한을 연기하였습니다. 2008년 예산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과 주요사업의 투·융자 심사를 통한 사업효과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사업 대상은 세출예산의 세세항 과목구분상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사업비성 사업과 행사성 경비사업으로서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신규 투자단위 사업이 해당됩니다. 심사의 종류로는 자체심사, 도 심사, 중앙심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체심사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사업과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 심사는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신규 투 ·융자 사업이 대상입니다.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과 1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17쪽의 기본현황 및 지역특성과 18쪽의 지역현황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지역발전 목표중 시정의 분야별 추진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기업체를 유치하여도 공장용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용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와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한 미래의 지역 산업경제를 선도해 나갈 신산업 유치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개발분야 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역사 건립과 역세권개발을 통해서 고속교통망의 이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존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와 혁신도시 개발권과 연계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으로 기존도심과 혁신도시, 아포, 구미를 연결하는 도시발전의 축으로 강화하여 국토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도심녹화, 공원화 사업 등을 통해 매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기초 시설 및 하수도시설 확충 등으로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입니다. 친환경 과학영농 육성으로 농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영농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 특구 조성으로 포도와 자두 관련 산업을 진흥시켜 농업경영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광역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소외·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체계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중장기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등으로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양성평등 사회에 발맞추어 수준 높은 여성복지 기반구축과 시민 평생건강 관리 및 의료서비스 체계구축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 분야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멋과 품격이 있는 도시문화 창출과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관광･휴양자원 개발로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여가문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휴양·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4년제 대학교, 영어마을, 특목고 유치 등을 통해 교육명품도시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행정 내부의 자발적인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행정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학습활동과 신행정 시스템의 도입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배양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국가 경제여건과 지방 재정여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운영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5% 내외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안정적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며 국세수입은 내수 회복세에도 불구, 환율하락 및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2006년의 경우 주식매각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예년 수준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회 양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 안정망 구축과 저출산·고령화 대비와 에너지 대책, 미래 성장의 확충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과제준비, 국방개혁, 남북협력, 기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재정소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8쪽의 지방 재정여건과 2007년 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 여건은 지방재정기반이 취약하고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는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를 충당하기 미흡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에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여건은 열악하나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경제 제일주의 시정추진”으로 김천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세입추계 중 지방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재정규모에서 연평균 10%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 재원이며 2007년도 이후부터는 연평균 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경기는 환율하락 및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시 경제는 기업유치, 일자리창출과 혁신도시 유치로 부동산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총 규모에서 연평균 15%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체 재원이며 2007년도는 2006년 대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은 재산매각수입의 감소이며 2008년 이후부터는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과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등으로 연평균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구분되며 보통교부세는 당해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제도이며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 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나 연도 중에 발생한 각종 재해, 공공복지시설 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교부합니다. 또한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운영기한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이며 2010년 이후는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됩니다. 계획 기간 중 우리시 교부세 신장 추세는 내년도 국가재정의 5% 내외의 실질 성장을 예상하므로 우리시 또한 연평균 교부세 증가율을 5% 정도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근거하여 시·군에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이며 종류로는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중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보전금의 매년 증가율을 감안하여 약 4%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중 그 성질상 국가 및 도의 책임 정도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도에서 지원하는 경비이며 2005년과 2006년도는 전국체전 관련 국·도비 보조금 지원으로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전국체전과 같은 대규모 특수요인이 없으므로 소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36쪽 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봉급 인상률인 1.6%를 감안하여 우리시 또한 매년 1.6%정도 증가를 전망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하여 매년 2%정도 증가를 전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세입증가에 따라 매년 5%정도 증가를 전망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실제 상환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부터 52쪽의 재정계획 총괄과 53쪽부터 121쪽의 분야별 단위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효식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역동적인 김천 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회산업국에서는 시민생활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 산지자원화 및 녹지조경, 종합사회 복지 구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저소득층 여성의 직능교육으로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고자 50억 원을 투입하여 여성회관을 준공하였고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노후로 인한 시장 여건 악화 해소를 위하고 출하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47억 원을 들여 농산물도매시장을 신축 이전하였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특색 있는 조경과 체계적인 관리로 대한민국 조경대상의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개최된 전국체전 환영 안내 분야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노약자, 장애자, 미아보호대책을 비롯한 숙식 관련 위생대책, 선수촌 관리, 청소종합대책, 시·도 선수단 환영 영접과 농특산물 이벤트광장 운영, 가로변 조경 및 수목 정비, 자원봉사센터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역대 가장 성공한 체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로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과 차상위 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 장애인·아동·여성·노인 복지향상과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목표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반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더불어 아동·장애인·노인·여성에 대한 복지증진 및 활기차고 여유 있는 노인복지 실현과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한 서비스로 건강사회 유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사회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 활동 강화, 시민의 자율참여 유도로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친환경과 웰빙시대에 시민의 서비스 향상 요구에 부응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시정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증대, 해외시장 개척과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육성을 통하여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을 목표로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산업·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투자여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경영자금, 안정자금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기업육성을 통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증가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KTX역세권 개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김천이 새로운 투자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여건 변화를 최대한 이용하여 대기업 및 수도권 유망 중소기업 유치에 전행정력을 집주하겠으며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및 관광사업 연계와 해외시장 개척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통하여 국제 환경에 대응을 하고 원스톱 기업민원 처리와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립으로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 현장 견학을 통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재래시장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으로 활력이 넘치는 재래시장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농업시대에 대응한 자생력 확충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소득원 개발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역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첨단과학영농 및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 체류형 여가활동 기반조성 및 학자금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농가도우미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 복지향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효율적인 농지 관리로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쌀 생산을 지원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으며 최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축산농가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확립으로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향상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산지자원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조림 및 육림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육성 및 완벽한 산불예방 대책 강구와 재해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소득원과 소득임산물 개발은 물론 등산로 조성, 산림 문화휴양시설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산지를 이용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열려있는 복지공간 및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식과 기능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지역 기업과의 함께 하는 인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결혼 이주여성 및 자녀교육과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교실 운영을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이룩한 시민의 의지를 재집결하여 KTX역세권 개발, 혁신도시 기반조성 등 역동하는 김천으로 발전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14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총 4,039가구에 7,391명입니다. 전체 인구 14만 57명에 대비해서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가구별로 최저생계비를 고시를 합니다. 내년도에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8월 24일날 고시한 것이 1인가구의 경우에 43만 5,921원, 6인가구까지 고시가 돼서 6인가구의 경우에 161만 9,630원, 그리고 7인 이상의 경우에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1인당 18만 9,140원씩 추가되도록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구에 총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될 경우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165억 6,400만 원입니다. 월평균 13억 8천만 원 꼴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 재원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내용은 생계·주거비와 또 교육급여비, 교육급여비는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고교생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산·장제 급여, 해산 1인당 50만 원, 장제 1구당 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의료급여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금융자로서 이것은 저소득층의 생활기반 조성과 자활자립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세대당 1,200만 원씩 내년도에 12세대 1억 4,400만 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900만 원씩 24세대에 2억 1,6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이 세대당 200만 원씩 4천만 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들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되지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의 120% 범위 내에 드는 그런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생활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여기에 들지 않는 차상위 계층이 실질적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대상을 확대를 합니다. 올해는 아동, 내년도에는 임산부, 2009년도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도 현재 15%로 되어있는 것을 10%로 인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해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금년도까지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장애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서비스도 앞으로 확대 추세에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점차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주거서비스 제도도 점차 전세보증금 융자제도를 많이 이용토록 홍보를 해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확대를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4억 밖에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억 5,700만 원으로 50% 이상 확대를 하고 노인수발보장제도 2008년 7월 시행 목표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사업과 사회적일자리사업도 금년부터 확대를 해나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1인 1세대 자매결연도 추진해서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긴급지원사업 실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3월 24일자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을 한다든지 가출, 행불, 중한 질병이라든지 가정파탄, 화재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 사람들을 발굴해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우선 발견되는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난 뒤에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미 지급된 것이 기준을 초과했다든지 부적당한 경우에는 다시 회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생계비는 4인 기준해서 70만 2,253원, 또 의료비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주거비는 4인 기준해서 29만 4,522원, 전기요금은 연체된 전기요금 5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보건복지 콜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24시간 상담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의사라든지 교사, 읍·면·동 복지위원을 활용해서 민간자원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17쪽에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근로유지형, 이것은 지역환경 정비라든지 지역봉사, 인턴형, 복지도우미 등 단순노동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자활후견기관,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주관하는 사회적 일자리형, 이것은 집수리라든지 출장세차, 무료세탁 등 근로유지형 보다는 조금 더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해서 공동체로 창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나가는 제도입니다. 현재 자립해 있는 단체는 집수리반, 출장세차반, 무료세탁반, 도배·간병·폐자원재활영·영농사업반 등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은 읍·면·동으로 예산이 재배정되는데 내년 예산이 7억 1,20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2%, 시비 18%가 됩니다. 다음 사회적일자리형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시행하는데 예산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18쪽에 장애인 복지 향상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수당을 내년도에는 중증장애인 경우에 올해는 7만 원씩 주던 것을 내년도 13만 원, 또 차상위계층은 올해 없던 것을 12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올해 보다 대폭 확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증장애인 경우에도 올해 보다 금액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장애인의료비라든지 등록진단비, 자녀학비, 재활보조기구를 무료 교부할 계획입니다. 19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금년도에는 5억 7,200 지원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간보호센터 금년도 7,700만 원 지원됐습니다만 내년도 8천만 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금년도에 8,500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9천만 원, 수화통역센터 금년도 8,500만 원 지원됐는데 내년도에 9천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및 장비기능 보강사업으로서 이것은 금년도 사업인데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효동복지재단에서 지금 삼락동 법원 뒤편에 3층에 332평 규모로 현재 장애인 58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11월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신축비가 11억 4,200만 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장비보강 사업비로서 물리치료라든지 조리기기 등 해서 4,2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깔끔·맛집 선정 운영입니다. 독창성을 지닌 차별화된 향토음식을 개발 육성해서 음식문화를 개선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연간 10개소 정도 음식업지부라든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고 또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됐을 경우에 로고 간판 사용권이라든지 방송 광고, 홍보, 각종 행사, 그 다음에 국내외 음식문화 견학 실시 등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680만 원입니다. 21쪽에 식당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부곡맛고을 김천고등학교 앞에 택지개발지구인데 현재 112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업소에 대한 1특식 사업을 개발하고 적정량의 반찬을 제공하고 수저받침대 사용하기 등을 시범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위생용품으로서 식탁 위에 두루마리 화장지 없애기, 손님 맞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유니폼을 착용하고 반갑게 손님맞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로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부곡맛고을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직지사 상가, 2010년 이후는 전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2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전국 단위로 2000년도부터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시는 이 보다 1년 앞선 1999년도부터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상을 총 24회에 129개소를 했습니다. 작품공모전도 2회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단위 수상 실적도 5회가 있습니다. 전국단위 아름다운화장실 대상을 수상하는 등 5회에 걸쳐서 수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 계획으로는 아름다운화장실 시상제를 반기별로 계속 실시를 하고 사진, 화장실 용품 전시회, 작품공모전, 관리실태라든지 이용자 의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또 선정 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유지관리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시상을 하고 화장실 개방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 원 됩니다. 23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환경지킴이 사업과 공익강사형, 복지형으로 구분을 해서 내년도에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정도 간단한 환경지킴이 사업은 읍·면·동별로 대상자를 모집해서 시행을 하고 한 40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무형태는 1일 3～4시간, 주 3 내지 5일 정도로 해서 월급여액은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노인종합복지관을 활용해서 공익강사형이라든지 복지형 사업도 아울러 추진을 하겠습니다. 24쪽에 거동불편 노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병·가사지원 대상 노인이 전체 90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정봉사원이 144명이 방문 간호라든지 또 이·미용, 긴급생활용품 지원 등 재가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유급봉사원을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노인층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들지 않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별 여성 참여율을 보면 34개 위원회 420명 중에 여성위원이 67명으로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 간부 공무원 중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중에 59명 중에 여성이 3명으로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차세대 여성지도자 및 여성공무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활성화 및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16%로 되어있는 것을 도 목표치가 3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목표치 만큼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부 공무원 임용 확대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마인드 혁신을 위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2007년 11월에 여성지도자라든지 여성단체 회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여성공무원 리더쉽 향상 연찬회를 내년 4월에 김천시 여성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내후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으로서 내년도에 소요예산은 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김천시 여성대회도 10월에 여성단체 회원들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 되겠습니다. 27쪽에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강화입니다. 지방보육조례를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제정하겠습니다. 내용은 참여보육·공보육 확보방안,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 제도화와 보육시설 시 자체예산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처우개선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던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50개소 200명 정도 해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시설 보육교사에 대해서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1억 60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서울·경기지방은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만 우리 시는 예산 사정상 우선 50% 정도인 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자체사업으로서 모자 건강달리기 대회, 28쪽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어린이집 아동 및 학부모 3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원 금액은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학부모의 올바른 보육을 위한 부모교육, 이것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내년도에 1회 1,00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또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도 자체사업으로서 내년도에 2회 정도 300명 정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육아동 현장체험 학습도 연중 수시로 시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 견학이라든지 직지문화공원 등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서 31쪽에 경로당 가요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경로당 가요교실은 노인복지회관 가요교실이 주 1회 70명 정도, 또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가요교실에 주1회 30명 정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들의 수요에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거리에 있는 노인들은 교통이 불편해서 이마저도 이용을 잘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11월, 12월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지역 시내 중심지에서 먼거리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4회 1일 1개소 정도로 해서 전체 30개 정도 찾아가는 경로당 가요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35쪽에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교육과 공동작업 체험을 통해서 자립능력 향상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설 설치 계획은 지상 2층에 230평 정도, 바닥면적은 1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10억 정도가 되는데 도비가 1억, 시비 9억입니다. 지금까지 4억을 확보를 했고 앞으로 6억을 더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공동작업장과 교육실, 심리안정실, 사무실, 식당, 회의실,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는 연간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종사인원은 4명으로서 시설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직원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광동 1318-23번지와 31번지 일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활용해서 이 시설을 건축할 계획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앞으로 과일 경매장이라든지, 현재는 과일 경매장과 사무실만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채소 경매장이라든지 저온창고, 선별장 등을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는 전체 면적이 4,958평 정도 됩니다만 건폐율이 2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230평 시설을 하고 나면 채소 경매장이라든지 저온창고, 선별장 등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혼잡하고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함께 이용시에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설운영자라든지 이용자들을 통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본 결과 마찬가지로 운영자나 이용자들도 거기는 다른 장애인 시설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 현재 시부지 중에서 이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방법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폐교 부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폐교 부지도 지금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현재 감문하고 지례하고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금년도에 매각할 계획이 두 군데 있고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이 한 군데 있고 그런데 지금 거리상으로 너무 멀어서 이용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고 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계속 부지를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님들은 질문석에 나와서 질문하시고 해당 과장님은 사회대에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 분씩 나와서 바로 마무리 짓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규승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규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500억에 가까운데 짧은 시간에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너무 간략한 업무보고가 되다 보니까 미처 이해를 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김천자활후견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부곡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있습니까?

예.

아, 그러면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예산 5억 5천만 원은 보조금입니까?

예,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이라기 보다는, 필요한 사업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위탁비를 지원하는,

예산상에 항목은 뭘로 줍니까?

과목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5억 5천인데, 1년에 연중, 그죠?

예.

김천에 보건복지부 지정된 데는 부곡사회복지관 하나 밖에 없고요,

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일자리형 예산 5억 5천은 부곡사회복지관에 밖에 줄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지원을 합니다, 필요한 사업비를.

5억 5천에 대한 사업선정은 부곡사회복지관에서 합니까?

예,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대충 어떤 일들을 하는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집수리라든지 출장세차, 무료세탁, 도배, 간병, 폐자원 재활용, 영농사업, 이런 종류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은 저소득층,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되는 사업,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저소득층에,

어디에다 신청을 합니까?

가구에서, 대상 가구에서 읍·면·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대행은 부곡사회복지관에서 하고요?

예, 자활후견기관에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쪽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및 장비 기능보강사업에 11억 4,200만 원입니까?

예.

이것 어디서 하죠?

현재 문당동에 보면 효동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효동복지재단, 거기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재단입니까?

예.

재단법인체?

사회복지법인 효동복지재단입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까?

예,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 국비가 5억 1,200, 도비 2억 5,600, 시비 2억 5,600인데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58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규모가 됩니다.

침대 병상입니까? 시설이?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

예?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 아닙니까?

예.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애 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2급을 중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혼자 힘으로는 거동이 불편합니까, 1·2급은?

그게 상당히 기준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제가, 장애기준이 나와있는 것이 책이 한 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니,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예를 들어서 두 팔, 손목관절 이상, 또는 두 다리 무릎관절 이상 부위 절단됐다든지 또 두 팔이 완전 마비됐다든지 두 다리가 완전 마비됐다든지, 좋은 시력이 0.02 이하, 지능지수가 34 이하, 그래서 생활적응이 곤란하다든지 그것이 1급입니다. 2급의 경우에는 이것 보다 약간 완화된 기준인데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로서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단순 작업이 가능한 정도라든지 또 좋은 시력이 0.04이하라든지 한 팔이 완전 마비됐다든지 이런 정도가 2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급이 중증장애입니다. 그 이하는 전부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장애인 중에 장애가 심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예, 맞습니다.

예, 11억 4,200만 원 예산확보 다 됐습니까, 시설비?

예, 돼있습니다.

작년에 언제언제 확보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2006년도?

예.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까? 본예산에?

예산은 예, 본예산에 됐습니다.

예?

예, 본예산에 확보됐습니다.

본예산에?

예.

지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현안사업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또 나옵니다, 과장님. 그죠?

예?

35쪽 현안사항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또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똑같은 유사한 사업이 동시에 분리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서 35쪽과 19쪽에 효동어린이집에 중증장애인, 이것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기능보강사업? 예?

19쪽에 있는 것은 장애인,

그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있는 것은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 거기서 자면서 거기에 수용돼서 거기서 생활하는 생활시설이고요,

예.

그 다음에 35쪽은 생활시설이 아니고 말하자면 주간에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은 없고 낮 동안에 예를 들어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교육실, 심리안정실, 사무실, 또 주간보호실, 이런 기능을 합니다, 35쪽의 자립지원센터. 그리고 19쪽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는 것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활시설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대로 중증 장애인, 하면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자활 자립이나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증 장애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선, 중증 장애자가 하기 전에.

그런데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지체 발달장애, 이런 사람들은 지능지수가 좀 낮아서 그렇지 주위에서 도움을 주면 단순한 작업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공동작업이라든지,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몇 명 수용 가능합니까?

50명 정도 수용 가능합니다.

김천에 총 중증 장애인이 몇 명 됩니까?

지금 18세 이상으로서 정신지체 발달장애자가,

1, 2급 말입니다, 중증 장애인.

현재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중에서,

과장님, 잠깐만요!

예.

사회복지과 담당 계장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우리 과장님 답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때제때 메모해서 빨리 드리세요. 과장님께서 다 숙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답변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에 35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목적이 현재 손발, 지체부자유 보다는 정신지체, 발달장애, 이런 저지능으로 인해서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단순 작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중증 장애인 아닙니까, 중증?

중증 장애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손발을 못 쓰는 사람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정신지체 발달장애로서 사회적 적응도가 약해서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 간단한 노동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지체 발달장애 대상으로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십시오. 2006년도 2007년도 사회복지사업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한 군데는 예산이 11억 4,200만 원이고 한 군데는 예산이 10억이 들어갑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숙식이 되고, 그죠?

예.

그죠?

예.

수용이 가능한데 35쪽에 있는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도 한 군데다가 주간보호자 따로 있고 숙식자 따로 있게 이렇게 설립을 해도 한 시설에 충분하고 사무실이나 시설비나 냉난방비나 다 절감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같은 동일 목적의 사업들인데도 이게 분리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김천시에 예산상의 낭비나 인력소모나 그 사람들 중증 장애인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 시설까지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 셔틀버스 다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따로 다 운영해야 됩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 따로 다 둬야 됩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19쪽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하고 35쪽에 있는 자립지원센터는 아주 성격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운영주체라든지,

그러면, 과장님!

예.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을 꼭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 생활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보호를 하는 기능이 되겠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숙박할 수 있는 기능은 안 되고 주간에 보호를 해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주간보호실이라든지 심리안정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립,

과장님!

예.

숙박할 수 있는 데다가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비나 유지비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꼭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운영 주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게 다 틀립니다.

운영 주체 때문에 분리했습니까?

운영 주체만 아니고 운영 방법이라든지 또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동시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중증장애인 시설 아닙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기는 좀 곤란한 경우입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한 군데다 하면 더 이용하기, 관리하기 편리한 것 아닙니까? 사회과에서 관리하기도 수월하고요.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 주니까, 보조단체니까 보조 줘야 되고 앞으로 운영비 계속 보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9페이지에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 보조금을 줘서 시설을 하고 운영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시에서 시설을 해놓고 위탁 선정을 해서 법인에 위탁해서,

과장님!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 주체 때문에 분리했습니까?

운영 주체도 주체지만 방법이라든지 또 여기 들어가는 대상도 틀립니다.

대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대상도 여기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정신지체 발달장애자, 그래서 주위에 도움을 주면 단순한 작업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활 의지를 키워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 대상이? 19쪽에 있는 것은 대상이 어떤 사람이고 35쪽에 있는 것은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19쪽은 장애인요양시설로서 독거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사람들을 수용해서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 아닙니까?

예.

35쪽에 하는 것도 중증장애인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중증장애인이라도 장애 유형이 좀 틀립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쉽게 설명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중증장애인 차이 나는 것은 생활을 거기에 생활하는 시설하고 주간에만 이용하는 시설하고 바로 그 차이죠? (

-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 「제가 설명드릴까요?」하는 이 있음)

예.

잠깐, 잠깐 있어보세요. 지금 회의가 우리 과장님께서 질문이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을 못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현재 업무 자체가 숙지가 제대로 안 된 상태가 돼서 답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씩 딱딱 잘라서 답변이 돼야 되는데 우물우물 하시니까 점점 더 시간만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국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방금 김규승 의원 질문에? 답변석에 나오셔서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58명들이 자고 완전 생활이 가능한 시설이 법인에서 하는 시설이고 또 이것은 50명이 주간에만 하는 이용시설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 시설에 필요한 목욕시설이라든지 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설하는 것 하고 또 다른 50명들이 그 시설에 와서 겸해서 108명이 운영하는 것은 틀린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림집하고 생활하는 집하고 또 주간에 이용시설, 시설 내용은 여러 가지가 그 안에 구비돼야 될지 휴게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차이입니다. 장애인은 똑같습니다.

국장님!

예.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중증 장애인이 김천에 몇 명인가를 지금 확실히 모르고 계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58명, 50명, 45명, 57명, 자꾸 쪼갤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증 장애인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구태여 동일 유사한 중증 장애인 시설들을 10억, 11억 해서 나눌 이유가 같은 과에서 같은 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눠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58명을 생활시설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시설하는 것이고 또 이용시설 50명이 하는 이용시설은 경상북도가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예, 그 경상북도가 하면서,

전부 보건복지부 지침 사업입니까, 이것?

예, 앞에 58명 이용하는 생활시설,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하달 내려온 사업입니까?

그것은 국비가 50%,

아니, 과장님!

예.

국비는 과장님이 신청했잖아요?

아니,

어째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시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김천시청에 하라고 지시 내려온 사업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시설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고 시설을 장애인을 위해서 해줘야,

공익사업이지만 김천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효동법인에서, 맞죠?

맞습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이고,

그런데 왜 자꾸 보건복지부 지침 사업이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상북도에서,

도비 김천시청 사회복지과에서 1억 신청했잖아요, 이것 주간 장애인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하려고?

이것은,

하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는데 예산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러면 좋다,

시에서 국비 신청 안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 가능 여부를 우선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시에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것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 소관 업무에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을 21억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10억, 11억 나눠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보십시오. 앞으로 58명, 50명 가지고 김천에 우리가 선진국이 됐을 때 5년, 10년 뒤에 그 시설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사업이. 그런데 지금 벌써 두 개입니다. 앞으로 다섯 개, 여섯 개 만들면 실제로 반만 가지고도 충분히 향후 나중에 장래성을 봐서 부지를 5천 평이나 3천 평이나 크게 확보해서 차례대로 지어 나가면 한 군데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법원 뒤에 하나 만들고 김천청과 옆에 하나 만들고 이래서 김천시내 지금도 여성이나 근로나 노인이나 복지관들이 남발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래서 스무 개 서른 개 만들어서 김천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려 합니까?

의원님 의견은 상당히,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데서 별관 하나 만들어서, 안 그러면 동일 건물에 한쪽 측면 이용해서 주간보호자들 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 인원, 인건비, 용역비, 버스운행비 전부 같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것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하게 되면 이제 그,

구체적인 운영계획은요? 의사 있어야 됩니까?

생활,

의사 없어도 됩니까? 시립인데 갑자기 사망사고가 난다든지 질식사가 난다든지 중증 장애인들끼리 정신지체 전부 중증 장애인들인데 두 명 네 명 관리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 계획 없는,

장비가 물리치료기,

장비가 아니고 인원 말입니다, 과장님! 관리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의사 둡니까?

물리치료사를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 나면 과장님, 어쩌렵니까? 시립 아닙니까? 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립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합니다.

시 직영 아닙니까, 하나는? 35쪽에 있는건 시 직영 아닙니까? 19쪽에 있는 것도 시에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줘서. 사고 나면 시청으로 들어옵니다.

19쪽은 촉탁의를, 의사를 촉탁해서,

상근 안해도 되겠습니까, 공동작업장에?

김규승 의원님!

예.

지금 질문 중인데 죄송합니다.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약 10분간 쉬었다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예.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동일한, 유사한 복지사업을 꼭 분리해서 시행한데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못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속 시비 보조가 나가야 되죠?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 경우에 시설이 완공되면 운영 단계에 들어가서는,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답변을, 잘 안 들립니다.

운영비가 한 50%, 전제 운영비의 50%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원 비율은 국비가 40%, 도비 30%, 시비 30% 그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해마다 1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도비 50%, 시비 50% 되고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탁 법인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합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운영 주체가 하나는 법인이고 하나는 시에서 위탁 법인에 위탁을 하는, 그렇게 되고 대상도 중증 장애인 중에서 자립지원센터는 정신지체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생활시설은 그 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원 재원도 틀리고 여러 가지로 틀리는데 이것을 우선 운영 주체가 틀리는데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운영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예.

김천시에 중증 장애인들이 많죠?

예.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복지 환경이 전부입니다. 저도 그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소한 김천의료원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10년뒤에, 지금 58명, 50명, 또 내년에 40명 짜리, 또 70명 짜리, 계속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 운영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시정이지만 부지 확보는 충분히 해서 자꾸 증축해서 앞으로 김천시 복지 중증 장애인 자립센터든지 복지센터든지 하나가 돼야 되지 열 개의 중증 장애인 복지센터가 생겨서는 시에서 관리하기도 힘들도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들 관리 못합니다. 언젠가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고 1년 운영비가 50억이 들어갈 것을 30억만 하면 운영 가능합니다. 그런 계획을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우선 국비 5억 받았다, 도비 1억 받았다 해서 쪼가리 쪼가리 만들어서 한 10년 뒤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려 합니까? 나중에 의료진까지 다 갖춰서 김천시 하면, 지금 스포츠·예술은 명실상부하게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춰있는데 복지시설도 좀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갖춰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예산 낭비고, 앞으로 의사도 둬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시설 보수도 해야 되고, 계속 1년에 58명이든 50명이든 2, 3억씩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다, 시비로. 예? 나중에 애물단지 됩니다, 없애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 주체를 따로 두기 위해서 나눈 것입니다. 과장님, 19쪽에 있는걸 가지고 100억 예산 투입해서 하십시오. 우리 반대 안합니다. 10억 하지 말고요. 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첫 단계부터 차례대로 복지사업에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지 법원 뒤에 58명, 김천청과 옆에 50명, 다수동에 또 50명,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전혀 계획성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 열 번째 바뀌어도 복지시설은 한 군데가 돼야 됩니다. 다 우리가 살고 우리 김천시 복지시설입니다. 어느 개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득 보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사회복지과 2006년도 본예산이나 2007년도 예산 요구 현황 사업으로 예산요구 내역이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해서 예산 승인해 주겠나 이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승인해 주면 우리 5대 의원들이 후배들한테 전부 질타 받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산서 보고 예산 승인해 준 꼴 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 과장님은 의회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사업시행하는 것 됩니다, 몇 개월만 지나면. 결국에 덤터기로 의회에서 또 다 덮어써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의원들 개개인 찾아다니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김천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그런 취지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업무보고가. 이제 며칠 있으면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서 다 올라옵니다.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말입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사업 주체가 달라서, 그것은 곤란한 얘기입니다. 장애인 부모에 주고, 효동어린이집에 주기 위해서 예산 나눈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되죠. 다만 5천 평이라도 부지확보 해서 건평 500평 하십시오. 관계 없습니다. 또 다음에 1,000평 짜리 증축하면 되니까. 그래서 복지타운을, 중증 장애인 복지타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도 두고 물리치료사도 두고 물리치료실도 두고 공동작업장도 두고, 과장님, 열 개 만들어도 한 개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의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도 안 나올 것 같고 해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허비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으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전체 효율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 자체만의 우리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시비부담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향이 모색이 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과장님!

예.

저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예.

두 개로 할 것 같으면 이 두 개라도 하나로 합치자는 얘기입니다. 둘 다 중증 장애인 자립센터입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개 성질상 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한 군데는 법인이 국·도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시에서 지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어떻게 합해서 운영을 합니까?

그래도 한 마당 안에라도 넣어야죠, 과장님, 나중에 봐서. 10년 뒤에 봐서.

... ... 예.

이런 식으로 예산형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 개, 열다섯 개 만들었다고 칩시다. 나중에 어쩌렵니까?

예, 그 바운다리를 한 군데 엎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한 법인체에 줘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좀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기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 두 개 다 2006년도 사업이죠?

사업자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반 쯤 지원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보건복지부에 가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 협의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잠깐만요. 지금 질문 답변이 계속 같은 내용 가지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과장께서는 공무원으로서의 현재 입장을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규승 의원이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데 한다고 따라 비슷하게 하지 말고 국·도비도 세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시 나름대로의 장애인 자립재활센터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규모 있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질문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 간단하잖아요? 만날 하는 것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뭐 그리 오래 합니까? 김 의원님, 그쯤 해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승 의원,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김규승 의원께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의장이 볼 때 질문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의원들 질문하시면 중복 질문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섭 의원님, 짤막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개요에 영구임대아파트 우리 몇 개소 있습니까?

여기 시청 옆에 한 군데 있습니다.

부흥아파트요?

예.

몇 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까?

거기 100세대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시중에 지금 상당한 사람들이 부흥아파트 살면서 혜택은 다 받고 좋은 차는 타고 다니고 이런 형편 없는 말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그냥 입주자 명단하고 지원 내역하고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정희 의원입니다. 23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거기 예산이 6억 5,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신청자를 한 400명 정도로 해놨는데 연인원입니까, 월인원입니까?

거기 참여 인원입니다.

예?

실 참여 인원입니다.

실 참여 연인원입니까?

연인원은 아니고요, 연인원으로 하면 2천 명,

그러면 한 사람에 20만 원씩을, 월 20만 원 이내로 하는데 400명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예산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수혜 인원이 400명 밖에 안 되는데 월 한도가 20만 원이면,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달에 꼭 열흘씩을 해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다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20만 원을 초과할 수, 20만 원 이내인데, 한 사람이 노인이 1일 3, 4시간씩 해서 월 12일 정도로 해서 20만 원인데 월 20만 원에, 월 400명이 돼도 이 예산이 남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그 400명이 1년내 하는 것이 아니고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9개월간을 계속 400명을 9개월간은 계속 그 인원을 합니까?

예, 400명이 9개월간 꼬박 나온다 할 경우에 7억 2천만 원 소요되는데 그것이 꼭 날짜를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복지과에서 월 400명이라는 인원을 어떻게 매일 관리를 합니까, 회의 인원을?

이것은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에 투입이 돼서 하는 것도,

예, 사업시행하는 것도,

읍·면·동에서 실시합니까?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해서,

작년도에는 노인들 일자리 수혜 인원이 몇 명 됐습니까, 작년에?

올해, 올해죠, 그러니까.

예, 올해.

올해는 한 300명 정도,

300명, 예산이 얼마인데 300명,

예산은 4억,

4억에 올해 300명이 20만 원씩 받고,

그런데 꼭꼭 날짜를 다 채우지는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누계 참여 인원이 2천 명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균 7일 정도 참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좋은 사업인데 월 20만 원씩 해서 400명 정도가 월, 9개월 이내에 한다 해도 그러면 한 달에 800만 원입니다, 8천만 원. 8천만 원이면 일곱 달 꼬박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해도 돈이 예산이 남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400명이 일자리를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관리가 효율성 있게 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읍·면·동에다 맡겨서 다 합니까, 이것은?

예.

복지과에서 다 안하고?

예, 그런데 올해 300명 정도를 하니까 여기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늘렸고 인원도 100명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만 계속 하지 말고 참여 인원이 수혜 인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 의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

- 예.) 하십시오.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오연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김천시에서 지금 개최하고 있는 축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모르실거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축제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축제라기 보다는, 산채축제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노인체육대회, 실버가요제, 그 정도,

예, 실버가요제도 있고 노인체육대회도 있고 산채축제도 있고 이렇게 죽 있죠?

예.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김천시의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통폐합해서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 했을 때 지금 옆에 계시는 국장님이 시장님 뜻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상의를 했다, 계획을 잡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온게 없어요. 1년 업무보고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통합 축제를 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국장님,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에서 통합 축제를 구성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만 제가 묻겠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져서 1주일을 하든지 열흘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실버가요제하고 노인체육대회는 내년에도 분리해서 할 겁니까?

올해는 사정상 노인체육대회만 하고 실버가요제는 못했습니다.

분리해서 할 겁니까?

내년도에 계획은 아직까지는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생각 못하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중요한 건데요?

이게 통합 축제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서,

통합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거기 따라갈 것이고 통합 축제가 없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노인들의 어떤 하루, 진짜 힘듭니다, 노인들 고생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과장님 말씀이 하루라도 더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틀 하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탁상공론입니다. 그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과 내부에 안을 갖고 업무보고하러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안 합하고 그냥 할랍니까?

통합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인체육대회하고 실버가요제,

대답을 빨리 해주십시오, 검토해 보겠다도 좋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노인체육대회하고 실버가요제를 지금 좀 힘들지만 별도로 하는 것이 노인들,

별도로 하는 것이 누구의 의견입니까, 지금? 누구의 뜻이고 누구를 위한 행사인데,

예, 노인들한테는,

노인들 뜻입니까?

한 번이라도,

김천초등학교에 할 때부터 거기에 앉을 자리도 없이 밥을 먹으니까 넓은 자리 김천농고라도 옮기든지 하루라도 김천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배려해 주자고 하니까 이유가 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옮기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듣는 사람은 열 명 중에 아홉 명은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올해도 김천초등학교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과장님, 노인들 뜻을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자꾸 노인들 뜻이다,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올해도 노인체육대회를 김천초등학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김천초등학교에서 올해는 허락을 안해줬습니다.

좀 바꾸십시오.

허락을 안해줬기 때문에,

시장님도 바뀌셨고 다 바뀌었습니다. 노인들 생각도 바뀌었고 시 방침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옛날을 따라 가려고 합니까?

노인들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번에 바뀐 것입니다.

의회 의견이 뭡니까? 김천시민의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사회복지과 1년 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일반회계 예산이 17% 됩니다.

10%요?

17%입니다.

17%?

예.

17%면 한 500억 됩니까?

예, 511억입니다.

500억 중에서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사업이 2천만 원 짜리 사업입니다. “특수”자가, “특”자가 들은 사업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작년에 한 예산 그대로 해서 그 밑에 아주 거창하게 해놨어요. 전년도에 한 경로당은 제외시키고 읍·면에서 선정해서 추천받는다, 이게 경로당 가요교실 이게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내 모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가요교실에는 1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한 시간 반 한답니다. 하루에 모이는 사람이 250명 정도 모인대요. 개인 단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가요교실에 그것도 시의 지원을 1원 한 푼도 받지 않는 가요교실에 250명 씩 모여요. 그것도 1주일에 한 번 합니다. 우리 시 특수시책 사업은 1년 12달 중에 두 달, 주 4회,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금고에서 하는 경로당은 시내 중심지에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좀 원거리 지역, 노인들이 소외되고 교통이 불편해서 시내에 못 나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산 타령 하지 마십시오. 500억 넘는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예산 2천만 원, 예산계에서 삭감했습니까?

아니, 예산 얘기 안했습니다. 예산 얘기 안하고,

2천만 원 세웠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타령 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 참석 인원을 말씀하신,

어디 가도 김천에 지금 오늘 오전에 시정연설 박보생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만 이제 김천은 거듭나는 계기의 해가 2007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적인 지명을 갖게 된 김천시에서 특수시책 사업이 2천만 원 가요교실 하겠다는 이것은 공부 안하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해 볼까요? 이런 것 갖고 좀 시책사업이라 해보십시오. 지금 외국인 결혼해서 들어와 있는 김천시에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예, 외국인에 대한 교육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그 업무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관돼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럼 연관된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06명이랍니다. 106명이고 농축산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 사업이 20쌍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혼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것은 놔두고 결혼한 여성이 106명이면 우리가 106명 일단 인구유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결혼해서 아들딸 두 명씩만 놔줘도 200명, 인구가 300명이 그냥 불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인구 때문에 보건소 사업에 얼마 만큼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셋째아 낳으면 300만 원 주는 것으로 지금 조례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것 시책사업으로 좀 해봐요. 이 106명한테 1년내 이 사람들 적응 좀 잘 하고 말 좀 가르치고 우리 문화 좀 습득시키려고 예산 세운 것이 천만 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 맞죠? 잘 모르십니까? 1천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500억 이상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이것 참 답답합니다. 중증 장애인, 조금 전에 김규승 의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리 못하는 시 자체적으로 직접 관리 못하는 것 대행체제 형태죠. 국비 보조 받고 우리 시도비 줘서 집 좀 지어서 관리해라, 위탁 관리해 주면 우리가 시비 자금지원 해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저기, 저기, 경상적 경비 많이 나도록 집을 짓지 말고 좀 모아서 지으라 하면 검토해서 방법 찾아보겠다고 대답하면 되는데 그것 갖고 한 시간 동안 대답하고 앉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발상 전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하실 때 우리는 김천시민을 위해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마음도 덜 상하는데 아마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격해지는 것 같은데 속을 좀 푸시고 부드럽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구합시다. 사회복지과에 조금 있으면 예산 심의를 하면 상당히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 시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정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로 사회복지과는 끝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 한 과 가지고 하면 차수변경해서 하실 겁니까? 제가 사회 보는 입장에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데 이쯤 하면 오늘 물을 것은 충분히 물었다고 보고 혹여라도 질문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연고나 어떤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은 눈꼽 만큼도 발언 중에 들어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전제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연 의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강상연입니다. 저는 질의하러 온 게 아니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 애 쓰셨습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다루는 곳은 전문 지식으로 어린이를 다루고 또 중증 장애인을 다룰 수 있는 분을 깊이 고려해서 모든 것 시정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의 전문가는 꼭 어린이를 다뤄야 되지 어린이, 유아과 나온 분이 어떻게 중증 장애인을 다룰 수 있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돌아가시고,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하실 때 미리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간추려서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 질문하실 때 답변을 긴 설명까지 다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맹봉준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는 미화원이 정원이 93명 중에서 본청이 27명, 읍·면·동에 54명 해서 총 8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는 차량 19대로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4개소입니다. 덕곡동 매립장, 감문·증산·봉산 해서 4개소에 거의 각 매립장마다 쓰레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소형 소각로는 5개가 있습니다, 봉산·대항·증산·감문·아포에 있습니다. 대부분 전부다 시간당 소요량이 소각용량이 95～98kg 되는 소규모입니다. 이 소각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쓰고 내년도부터는 폐쇄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부터 법 개정으로 인한 다이옥신 검사가 연 2회 정도로 강화됩니다. 이 다이옥신 때문에 다이옥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집진시설을 해야 되는데 집진시설이 각 개소당 5천만 원이 들고 검사료가 연 2회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개소당 500만 원씩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 처리되고 차라리 위탁 처리 비용 보다 소형 소각로 유지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은 저희들이 378개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 관리가 16개, 시 관리가 362개입니다. 548개를 보면 1종, 2종은 도 관리, 3·4·5종은 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공해배출업소가 36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독물 취급 업소는 KTP 외 12개 업소, 13개인데 그 중에서 판매시설이 4개, 사용시설이 7개, 보관 저장시설이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는 14,892개소입니다. 생활용수가 6,800, 공업용이 120개, 농업용이 7,90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147개입니다. 유류저장시설이 145개, 유독물저장시설이 2개입니다. 이 2개는 두산전자하고 코오롱유화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저수지 관리는 2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개소에 대해서 수질측정 및 지도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하천은 감천과 직지천 등 19개 하천, 저수지는 2개소입니다, 오봉지, 남북지, 기날지, 광덕지. 일반 현황을 마치고 그 다음 44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과 환경보전사업 추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과제로 삼아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확보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각종 회의 및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 전략으로 삼아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환경오염 예방, 지도 단속 활동 강화, 또 시민의 환경의식 전환과 자율참여 유도, 시민·사회단체의 환경보전운동 활성화 유도를 추진 방침으로 삼아서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2007년도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오염과 환경보전 문제점을 파악해서 중기 자연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전지침으로 제공하고 자연환경 보전계획와 개발계획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비 3천만 원 연구 용역 계약을 내년도 4월달에, 용역 수행은 4월달에서 12월달까지, 연구 결과 납품은 2007년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정책의 효율화 방안 제시를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7쪽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조기에 정착시켜서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시범학교를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환경의 중요함을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시범학교 선정을 2개교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자연보호운동 실천 의지가 있는 학교, 자연사랑 운동을 파급할 수 있는 학교, 각 학교당 2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활동 지도 점검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시설물은 160㎡이상, 48평 이상에 대해서 하고 그 중에서 시설물 중에서 주택과 공장, 창고, 주차장, 축사는 빠지겠습니다,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전체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매년 6월 30일과 매년 12월 30일이 되겠고 부과대상분의 조사도 2007년도 1～2월, 7～8월에 해서 시설물은 약 3천 건 2억 6천만 원 정도, 또 자동차는 4만 6천 건에 대해서 15억 5,500만 원 정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9쪽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하천수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기·수질환경을 적정 관리하고 환경의 피해 저감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대기·수질오염도 관리는 담배인삼공사 옥상에 평화동에 있습니다, 대기측정망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도는 월 1회 오염도를 분석하겠습니다. 측정 항목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질소산화물 등이 되겠습니다. 수질은 직지천 2개 지점과 감천 4개 지점을 수질 분석해서 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4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또는 수시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수 측정 항목은 BOD 외 4개 항목, 약수터는 일반세균 외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업장 및 기타 오염물질 관리는 자율환경감시원을 활용해서 사전 지도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고 유관기관 합동단속 검찰청이라든지 낙동강 유역 환경청 등과 수시로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도 분석은 월 1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질오염도 분석도 직치전 2개 지점, 감천 4개 지점, 약수터 4개 지점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차량 지도 점검도 분기 1회 및 무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교육과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낙동강 지류인 경호천의 목표 수질이 초과됨에 따라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유역 면적에 해당되는 오염삭감시행계획을 철저히 추진해서 목표 수질을 달성코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유역현황과 삭감현황을 보면 낙동강 본류 F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천시는 16㎢, 점유율은 약 2.6% 되겠습니다. 성주하고 칠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삭감부하량은 BOD, 5일 동안 BOD가 약 43㎏ 정도 삭감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삭감 설치 시설은 남면 월명리에 1일 50톤 정도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므로 해서 6.3㎏ 정도 오염 부하량이 삭감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계획은 수질오염 방지 지도 및 홍보, 총량관리 대장을 작성하겠고 수질오염 총량 관리 이행 평가를 3월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원의 데이터 조사를 내년도 6월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으로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생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정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 쓰레기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11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월 3회 야간단속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불법투기자는 끝까지 추적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 주변 방치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겠습니다.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의무 부과를 하고 청결이행 명령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처리 의무자가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내 집앞 우리 골목 스스로 청소하기를 유도하겠고 매월 실시하는 국토대청결 활동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 및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쓰레기 감량 및 배출요령 홍보지를 전세대에 배부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밝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시내버스를 순차적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로 보급하여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여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성내동에 있는 대한교통에 2007년도에 10대, 2008년도에 12대, 2009년도에 9대, 2010년도에 12대, 2011년에 23대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10대를 한 대당 2,730만 원의 보조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7%, 시비 33%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1대당 480만 원이 보조가 됩니다.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추진 계획은 천연가스 보급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천연가스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치 예정지는 구미와 상의를 해서 구미 선기동 일원에 구미시와 연계해서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도에 건의하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경유차량에만 발생되는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덕곡매립장 사용 종료 대책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년간 아시다시피 수해 쓰레기의 대량 반입으로 인해서 기존 매립장이 사용기간 단축 및 신규매립장 설치 완료전 우리 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적정 처리 및 대책을 수립하여 쓰레기 처리에 따른 대란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기존 매립장 현황은 거의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습니다만 거의 만료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는 현재 농소면 신촌리 1065-1번지에 있는 매립장은 현재 추세로 보아 12월말까지는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전량 다 매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위탁 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12월중순이 되면 위탁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발생량은 생활폐기물 약 45톤에서 47톤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소각장 가동 때 생활쓰레기를 위탁처리하여야 하므로 위탁 용역 처리비를 예산에 우선 확보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인 신음동 삼애농장의 계분 공장에 대한 악취 저감 대책입니다. 계분 공장과 삼애농장에서 발생되는 축산 악취로 인해서 하절기인 7월에서 9월까지는 신음동 지역에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민원이 끊임 없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 불편을 다소라도 해소코자 합니다. 현황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삼애농장과 계분공장이 입지된 지역을 이전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삼애농장 지역이 이전 개발되기 전까지는 매년 당초예산에 악취방지제 구입 예산을 확보해서 적기에 구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에 O3라는 오존분자수를 살포 시험을 한 결과 악취 저감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하절기에 한 번 더 시험 살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오존분자수 살포작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련 주민지원 계획입니다. 개령면 서부리와 대광동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환경기초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근거는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원 금액은 약 20억, 개령면 10억, 대광동에 10억, 이 지원 금액은 주민들하고 대광동은 합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령면하고는 합의를 못했습니다. 소각 개시 및 매립개시 연도로부터 3년 동안 매년 각 10억씩 지원하도록 대광동하고는 협약 체결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관할 시의원 1명과 인접 주민 6명, 전문가 2명 등 해서 사업을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운영관리위원회 부시장, 국장, 과장, 시의원 1명, 지역 인사 2명, 지원협의체 구성원 4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전 집단민원의 해소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도모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서 학생 환경교실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현장 체험을 통한 학습효과를 증대시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환경지킴이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의식 개혁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운영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장소는 환경홍보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각 학교별 대상자를 내년도 3월 중에 파악을 해서 정기운영은 방학기간 중에 환경교실을 개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매주 2회 정도, 수시운영은 학교 요청이 있을 때 수시 운영을 하고 운영기간은 정기 2일간, 수시 1일간 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내용은 3시간 중에서 환경이론교육과 현장견학, 현장견학은 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사업장 등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는 선생님들 또는 공무원, 사업장배출시설 관리인 등을 교육자로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함양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현장 위주의 학습효과로 환경의 중요성과 실천 의식이 제고될 것이고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활동 행동화로 환경보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혁신 환경관리 추진입니다. 기업가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 부분이 배출업소의 지도 단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배출업소의 인·허가 및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서 기업과 환경행정의 상호 신뢰와 자율을 존경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편의적 행태를 근절하여 기업하기 좋은 김천시 만들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는 이미 기업 운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환경분야의 불신에 대한 이미지를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개선하고 행정 편의적 행태의 근무를 기업중심의 자율을 존중하는 여건으로 변경하며 기업과 행정간 신뢰감 회복으로 상호 창의적 발전 방안이 모색된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업지원 중심의 배출업소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율점검업소를 지정 확대하겠습니다. 287개 중에서 187개 업소까지 자율점검 업소로 지도를 하므로 해서 자기 스스로 배출업소를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방문예고제 실시로 기업에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또한 방법으로는 방문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에 사전 예고후에 지도 단속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환경행정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고 이를 위해서 기업 환경관리 애로 해소창구를 개설하고 환경관리 우수 업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유 및 교류 확대를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율업소를 지정 확대하므로 해서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회복될 것이고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점검에 따른 인력과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문제 업소를 중점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점검에 따른 부담을 자율에 맡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서 청색, 녹색, 적색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연 1～4회 정도 실시토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입니다. 개령 서부리 616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매립장은 13,600평 정도 됩니다. 매립면적은 약 25,378㎡, 매립성상 및 매립기간은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을 16년 정도 묻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5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4월 12일 정도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시공자는 동신건설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공사착공이 2005년 11월 2일날 됐습니다만 내년도 4월 12일날 완공할 것이고 건축공사는 관리동, 작업동이 각 1동씩 만들어지겠습니다. 조경공사도 차폐수목 및 방향성 식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80%로 되어 있습니다. 한 86%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관계로 비율이 약간 낮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도는 한 86%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소요금액 중에서 시비부담금 2006년도에 시비부담금 20억 5,2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4억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을 빼면 16억 5,200만 원이 됩니다. 16억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할 것이고 자체예산 5,200만 원을 투입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벌써 회의 시작한 지 꼭 한 시간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의원입니다. 42쪽에 지하수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하수가 6,828개소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 식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수에 대해서 수질오염도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개인 지하수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수질오염도 란에 보면 약수터 4개소 해서 수질분석 월 1회 등 수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양천 5·6동에 시내 김천시로 편입되어 있으면서 상하수도가 설치 안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근에서 소 등을 사육해서 식수가 오염돼서 지금 상당한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시민의 건강 체크도 해야 될 것이고 이래서 개인이 쓰는 지하수도 시에서 수질오염도 검사를 수시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1개 하는데 한 1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식수로 쓰시는 분들이 돈이 많이 들고 또 절차를 잘 모르니까 검사를 안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오염된 물을 드시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수도를 공급해주는 게 그게 더 안 맞겠습니까? 상수도 공급 쪽으로, 이게 6,800개를 한 13만 원 정도, 이게 한 번 하는데 그렇습니다, 한 번 하는데. 음용수 같으면 연 4회 정도는 해야 되지 싶은데 한 번 하는데 13만 원 정도,

그러면 시범적으로 일단 양천 5·6동에 주민들이 상당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쪽에 시범적으로 수질검사를 좀 하셔서 식수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주십시오.

몇 개소, 전체는 다 못하겠고요,

양천에 5·6동에 몇 개소 안 됩니다.

한 서너 개, 1회에 서너 개 정도 하는 그것이야,

그것은 판단하셔서 여하튼 주민들이 안심하고 당분간 드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에 얘기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음용, 먹는 것에 대해서는 물관리를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미루는 것은 아닌데,

수질오염도 검사를 상하수도과에서도 가능합니까?

음용수는 상하수도과 내지 수도사업소, 나머지 하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음용수는,

그럼 어떻든 양천 5·6동에 출장하셔서 식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 번 확인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연락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규승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규승 의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위탁처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얼핏 보니까 개인 주택의 것도 위탁처리 합니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예.

그런데 수의계약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단독주택 말이죠?

예.

이것은 처음에 하는 것은 입찰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금 업무보고서에 그게 전혀 빠져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예산이 10억 이상 수반되는 중요한 얘기인데,

단순업무이고 계속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글쎄 과장님, 예산을 의회에 10억 이상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업무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내년에 한 7억 들여서 위탁처리 하려는데 업무보고 때 의원들한테 설명도 없이 예산서 올려서 예산 승인받을 자신 있습니까?

그때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도 안하시고, 지난번에 추경할 때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나왔거든요, 공동주택에 대한 생활쓰레기 처리 관계에 대해서. 지금 6년째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의계약 하실 겁니까?

그런 것은 결재 라인을 통하든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몇 월부터 시행합니까, 단독주택에?

그것은 내년도에 계획수립 해서 예산 성립되는 것 봐가면서 계획 수립해서 입찰공고하고 죽 되면 내년도 하반기는 충분히 시행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게 저희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국적인 조사도 해봤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서울의 의정부, 성남시, 이런 데도 출장을 갔습니다. 대부분의 서울 인근, 또는 경기도에서는 전부 위탁,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거의 90% 이상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걱정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거리를 안고 출장을 오고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 됐는데요? 다 됐잖습니까, 계약기간이?

예, 예.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하셨어야죠.

거의 뭐,

연말 되기 전에,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6년 동안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경쟁입찰하는 쪽이 낫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네요?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과장님!

예.

건의도 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 것은 예산절감 때문에 합니다.

예.

맞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억 3,200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차량이 3대, 인부 6명 되어있는데, 인부 9명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2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3대 운영될 겁니다, 3대.

지금 실제로 운영은 2대 하고 있답니다. 알아봤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하고 청소차 운전수한테 물어보니까 2대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게 단가가 책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2년 계약합니까, 수의계약?

아직 안했습니다.

아니, 하게 되면.

예.

그럼 8년 동안 수의계약이면 이것은 누가 봐도 혜택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위생이 있고 금릉위생이 있습니다. 김천위생, 금릉위생, 그것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 20년 동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을 위탁처리 했습니까?

분뇨.

분뇨 그것은 위탁처리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아닙니다. 전에는 개인이 수거하는 사람이 돈을 내다가 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난 뒤에 시에서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금릉위생, 김천위생이 벌써 오래 됐습니다.

금릉위생은 생긴 지가 20년 안 됐습니다. 잘 압니다. 그 두 업체 사장을 제가 지금도 잘 알고 있고 어른들이 하시다가 지금 아들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원에 대한 문제, 장비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가 다시 떨어져 나갔을 경우에, 물론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떨어져 나갔을 경우에 인원, 장비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출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상이 됩니다.

행정소송 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슨 행정소송 들어옵니까?

이 장비를 너희들이 다 사가라, 이럴 경우에,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이 독점해야 되네요?

그런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번에는 보고 행정부관을 달 작정입니다.

예?

행정부관을 달 작정입니다. 조건을 달 작정이라는 이런 얘기죠.

지금 공동주택에 우리 김천시내 아파트에 한 군데 수집해 놓은 쓰레기 그 사람들 오전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게 2억 3,200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경쟁입찰 부치면 한 30% 정도는 예산절감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 단가로 경쟁입찰에 응할 사람이 많습니다, 과장님.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주는게 아니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옛날에 제일 처음에 그 분들이 500원에, 단돈 500 얼마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처음 조례개정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를 위탁처리 하려고 경쟁입찰 부쳤을 때 정화환경에 김종철 사장이 576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720원인가 들어오고 전부 800원 미만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576원에 적자 안 납니까”, 하니까 “또이또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89년도 그때 539원, 또 2001년부터 1년 동안 또 539원, 2002년도에 571원, 2003년도에 1,378원, 2005년도에 1,838원, 이렇게 가격은 변동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100% 인상시켜 줬네요?

예, 그런데 이 가격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릉에,

과장님! 다른 시·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서울에 몇 개 구청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거기는 쓰레기차가 난지도 인천까지 가야 됩니다. 50톤 차가, 쓰레기차가 거기는 50톤 차입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 다른 데도.

서울에? 서울에서 인천 한 탕 밖에 못 뜁니다. 거기하고 김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이 200㎞씩 떨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100㎞ 이상. 김천은 10 몇 ㎞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일하는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내는 차가 밀려서 하루종일 한 탕도 못 뜁니다. 그런 것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김천시 실정에 맞는 김천시 쓰레기수거비를 산정을 해야 되지 타 시·군에 비교할게 따로 있죠.

그것을 용역을 줘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의정활동 하는게 아무 효력이 없네요, 그냥 그대로 진행 다 해버리는데,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행정부관을 달고 금년에는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행정부관을 달고. 앞에는 그런 조건을 한 번도 안 달았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달고,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공개경쟁 입찰에 들어간다, 이런 행정부관을 달고 해줄 작정입니다.

이래갖고 의회가 권위가 있고 위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만큼 중요하게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했는데, 재활용선별장도 올해 계약 마감입니까?

내년입니다.

내년까지입니까?

2007년말, 내년까지, 예.

2년 계약씩 합니까?

거기 몇 년 했나, 2년 했나? (

- 경쟁입찰을 하기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왜 수의계약 합니까? 경쟁입찰하도록 법으로 돼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례에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 법규에.

법규에?

예.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도록,

그럼 입찰 부쳐도 되네요?

예, 수의계약도 되고 입찰도 됩니다.

과장님!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청소대행업체 사장이 김천에 갑자기 유지가 돼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적절한 처리비를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양반이 형편이 확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양반하고 감정이 있고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관에서 공무집행 하시면서 의심받지 마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지만 경기도 구리시에 청소대행업체하고 충청도 제천에 업체 사장이 저하고 아주 가까운 선배입니다, 선배인데 제천에 있는 선배님은 한 달에 2천만 원, 택시회사 사장 하다가 때려치우고 청소대행업 합니다. 내 선배입니다. 둘 다 김천 오면 제일 비싼 집으로 나를 초대해서 자기들이 한 잔씩 사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도, 과장님!

예.

일하시면서 의심받을 것 뭐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환경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입찰하십시오. 의심받지 말고.

예.

올 연말부터. 어느 누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심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예? 단돈 몇천만 원이라도 시비 아끼면 좋잖아요? 내가 봐서 1억 5천 이하로 낙찰됩니다, 2억 3천인데. 그래도 남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싹 뺐어요.

김 의원님! 지금 보니까 환경관리과장께서는 경쟁입찰 하겠다는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이래서 가능하시다면 시장님을 상대로 시장님 복안은 어떠한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들어보는 것, 그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 추궁을 하셔도 환경관리과장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내막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주는게 안 낫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다시 생각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의장님 얘기대로 시정질문이라도 제가 해야 될 입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추경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싹 빠졌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서가 많이 부실합니다. 지금 단독주택하고 다 하면 내년에 위탁처리비가 10억이 넘습니다. 예산이 10억 이상 수반되는 사업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단독주택 처리비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 예산서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김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예.

지금까지 계속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못하고 어물어물하고 계시고 이런데 이런 문제는 왜 의회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할 때 계속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추궁하는가, 그것을 충분히 간파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윗선에 보고가 돼서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이 돼야 되죠. 만약에 김천에 어떤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일종의 좀 썩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직접적인 해가 되고 득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모든 것을 좀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해달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67쪽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4쪽을 봐주십시오. 74쪽 적극적인 기업유치입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업유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4개조 9명으로 편성해서 이전 유치대상 기업을 파악을 하고 또 오게 되면 행정적인 이행절차를 Full-Service를 지원하겠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김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식되도록 적극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간부 출향인 찾기입니다. 시 산하 전직원의 친·인척, 또 지인, 아는 사람, 동기생 등 전국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간부 출향인을 파악하겠습니다, 해서 공장이전, 투자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전해 오거나 또 창업, 우리 관내에 와서 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수출 유망 중소기업 한 40군데를 본청 과장급과 담당급 40명을 직접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자주 방문을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행정지원사항을 바로 해결해서 도움을 주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One-Stop 기업민원 처리제입니다. 그동안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만 공장허가 접수를 하면 바로 모든 일을 관련 부서를 모아서 처리를 바로 직접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장 30일 걸리던 인·허가 업무를 14일 이내에는 처리토록 하고 14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만에도 할 수 있으면 즉결 처리해서 접수시부터 완료시까지 투자유치과에서 중점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를 분기 1회 정도 개최하겠습니다. 기업체의 건의사항이나 현장에 문제점 등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CEO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투자유치를 위한 서울사무소가 개소되겠습니다. 개소 후에 내년 하반기 쯤에는 수도권의 지방이전 가능 기업을 파악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투자정보도 입수하고 김천이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추가조성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투자유치과가 생기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공장 입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모 남산리에 16만 5천 평으로 2009년도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이 일을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초조사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OED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지구 지정 및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내년 2월까지는 산업단지 승인 및 고시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면서 혹여 그 부분에 부족하거나 또 신속하게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규모는 한 10만 평 내외로 계획하고 있으면서 지금 후보지를 조사해 보니까 3, 4개소에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0억 정도 되겠습니다. 향추 추진계획은 금년말까지 조성지를 가능한한 확정을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한 5월까지는 도에 지정승인 신청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김천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김천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개 업체에 저희들 시하고 MOU 협력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는 주식회사 태영이고 하나는 서부발전인데 지금 태영이 봉산면 추풍령 일원에 100㎿, 그러니까 2.5㎿ 40기 됩니다. 1단계는 16기, 2단계는 24기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바람의 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난함산 중계소에 풍황, 바람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나면 내년 2월 쯤에는 전기사업자 허가신청을 하고 3월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20㎿ 정도로, 2㎿ 10개 정도로 지금 타당성을, 지역하고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새롭게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안정자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천은 과년도와 같이 매월 1회씩 은행에 저희들이 추천을 해줍니다, 해주면 자기들이 한도금액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또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에 이차보전을, 이자 차이를 보전해 줬습니다. 약 3%를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금년에는 예산 승인이 나면 이자 차액을 한 5%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구미나 칠곡, 다른 시·군에서도 5%를 지원해 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례개정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병원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를 해서 경영진단을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이 중소기업의 경영진단을 의뢰해서 거기에 어떠한 부분이 하자가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진단을 해서 알려주고 고쳐나가는 사업입니다. 한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한 7천만 원 들여서 처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매도시에, 일본 나나오시하고 중국 성도시에 통상사절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 우수 중소기업 10명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구매 잠재력이 큰 해외시장 개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무역진흥공사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전시회, 박람회 참가를 동남아나 유럽지역으로 보고 또 신흥시장 개척단도 10개, 20개 업체로 해서 수출판로 개척을 해보겠습니다, 의뢰해서. 또 KOTRA에 해서 조사대행 서비스 지원을 10개 업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OTRA에서 Korea Trade라는 잡지를 내는데 거기에 게재를 해서 우리 지역 상품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 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참석해서 우리 지역 참여를 알선토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금년 7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전기·전자 수출제품에는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함유됐을 때 규제를 받는 아주 강화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대책 없이 수출을 하다 보면 외국에 나가서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구미전자기술연구소에다 우리가 협력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제품에 대한 진단을 하고 청정생산 공정 지도도 하고 또 시험 분석을 해서 수출에 환경규제에 걸려서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로 취업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공공근로 직원을 한 사람 고정 배치해서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서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11월말 현재 취업된 것이 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에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37개 사업에 6,382개 일자리를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을 봐주십시오.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 노·사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노·사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개최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이나 9월 노·사 업체 노·사 대표자 40명 정도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를 연 1회 정도 개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월 26일날 직지사에서 직지공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10월하순 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사기진작 시책으로 표창, 선진지견학, 또 근로자들의 애로를 법률상담실을 운영해서 애로를 청취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재래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평화시장에 환경개선사업 추진비로 17억 원을 투자해서 국비 10억, 시비 7억을 투자해서 나머지 부분 위쪽으로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화시장은 지난번에 도로가에 노점상을 단속해서 시장 상인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시장 통로를 개방하고 나서 평일 장날에도 명절 대목 보다 매상이 더 많이 오르는 실적을 거양하고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중앙시장 현대화 용역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되겠는가 설정을 받아 보겠습니다. 또 상징조형물 및 간판도 연 4회 깔끔하게 씻어 보겠습니다, 씻고, 재래시장에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4개 시장에 연 2회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을 통한 차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상인회를 조직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연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상품 포장지 포장 방법이나 우수 재래시장을 견학해서 벤치마킹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장터내 대축제를 금년에 제가 와서 업무를 맡고 보니까 일부 부실한 측면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주 내실 있게 해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의 날 운영은 매월 25일날 해서 상인들 스스로 가격인하해서 세일도 좀 하고 상품전시회 등을 하도록 하고 재래시장 상인 선진지 견학을 내년에는 상·하반기 해서 2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재래시장 투어, 우리 향우회나 사모님들 위주로 해서 차량 위주로 해서 재래시장 투어를 시켜서 같이 분위기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 관리의 선진화도 기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로고도 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07년도 경북과학축전 유치입니다. 이것은 주최가 경상북도입니다. 올해 안동에서 했는데 관람객이 한 8만 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전을 우리 지역에도 유치하면 재래시장이나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청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10월에 해놨는데 최대한 로비를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행사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한 7억 드는데 도비가 5억 5천, 시비가 출연금 1억하고 행사지원비 5천 해서 한 1억 5천이 만약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능로봇 경진대회하고 전시회, 열린과학 체험마당, 첨단산업기술, 벤처박람회 등 부대행사가 열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유치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현장견학입니다. 금년 11월 7일날 처음으로 저희들이 기획해서 이것을 해봤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고국을 떠나서 낯선 이국땅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나라와 우리 시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사기가 진작되면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기업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 정도 하겠습니다. 해서 견학코스는 우리 시가 자랑하는 예술회관과 시민대종, 운동장, 실내체육관, 도서관, 문화공원, 도자기박물관 등을 보이겠습니다. 한 80명 해서 두 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올해 한 40명 해봤는데 처음에는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면 3교대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반대하다가 올해 하고나서는 반응이 좋아서 자꾸 더 하지 않느냐고 얘기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내년에 한 500만 원 들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위상 제고를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90쪽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투어 체험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기는 한 3, 4회를 하겠습니다, 분기 1회 정도. 매회당 80명, 대도시 거주 가정주부 향우회원 가족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480만 원 되겠습니다. 체험단 모집은 인터넷하고 향우회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코스는 재래시장 장보기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 및 행사 관람을 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전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전정식 의원입니다. 76쪽입니까, 산업단지 추가조성 하면서 있죠?

예.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차이점이 뭡니까?

예,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농공단지는 농공단지조성법이 따로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특별회계고 산업단지는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인데도 설치하는 단지를 설치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특별회계, 농공단지하고 같이 예산 씁니까, 예산을?

예.

같은 예산입니까?

예.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데 이게 어모면하고 10만 평을 하는데 이 자체를 또 우리가 자체 그러면 업주한테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분양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양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농공단지는 보조가 붙습니다. 가령 분양가가 40만 원 정도 같으면 정부 부처에서 4만 원이 지원이 나오고 도에서 2만 원이 지원되고 저희들이 2만 원을 부담해서 8만 원이 다운돼서 한 32만 원에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김천공업단지 해서 코오롱 부지 5만 평을 반환받았죠?

예.

앞으로 이것도 해서 분양을 해서 고단가로 한다면 업주가 들어오겠느냐, 그러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단지 조성을 해서는 무료로 20년이나 30년 무료로 분양해 줄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야 김천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어요?

전 의원님, 저 보다도 앞서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 욕심이 20년간 장기임대, 이런 쪽으로 가면 좋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시 사정이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쓸데 없는 돈 구질구질하게 쓰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에 하세요, 하는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무료로 줘도 올지말지입니다. 돈 받고 팔아서 공단부지 조성하나 마나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 특별한 아이템이 있다든가 우리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그런 용단 없이는 지역 공단유치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안 그래도 구미가 부러울 정도입니다. 구미는 장기 임대 30년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공장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몰리기도 하고 저희들이 어려운데 안 그래도 시유지 쪽을 파악을 해서 우리도 임대단지를 만들려고, 이 농공단지도 아직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이 만약 된다면 10만 평을 임대로 부치든지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금 농공단지에 코오롱 부지 팔았습니까?

아직 안 팔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29만 원에 팔았다고 되어있던데요?

그것은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예상하고 잡은 것입니까?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예.

농공단지 29만 원에 팔아서 120억 받아서 과오납 87억 하면, 15년 동안 이끈 사업입니다. 김천시 공무원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단조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바에는 공단조성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금년 안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최 과장님이 여기 있다가 평생 있을 것도 아니고 또 후임자 오면 또 그런 영향이 옵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세워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본 의원이 보기로는 무상으로 임대를 줘도 김천에 공장 유치할 사람 가히 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오롱 같은 전철은 밟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신규 농공단지도 임대로 하든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승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승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 정말 우리 김천에 가장 중요한게 경제살리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 부연해서 건의할게 있어서 질문이라기 보다 좀더 활성화시켜 달라는 건의할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83쪽입니다.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물론 우리가 김천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시정슬로건을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라고 걸고 투자유치과를 전원 공모해서 김천경제 살리기에 시청에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지가 제일 중요하고 자금이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도 있어야 됩니다. 노동자도 물론 한 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잘 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듯이 노동자 중에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숙련공도 있고 미숙련공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김천공단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나 일반공업단지가. 김천에서 몇 개 업체를 빼고는 좀 기술을 익히면 구미 쪽에 있는 공장들이 인건비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집은 김천이고 구미로 출근하는 차들이 아침에 출근시간에 구미 입구에서 아포 가까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월 연료비나 교통비를 4·50만 원씩 써가면서도 구미 쪽으로 일하러 가면 인건비를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을 김천에 잡아놔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님 이하 투자유치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지만 근로자들을 사기도 앙양시켜 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해주고 기분도 맞춰줘서 상생하는 노·사관계, 조금 딱딱한 것 같습니다. 노·사·정 관계, 시청에서 노력하는 것도 좀 보여주시고 여기에 노·사화합 한마당 잔치에 저지난 일요일날 했었습니다. 제가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하루종일 같이 동참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같이 동참을 해봤습니다. 춥기도 하고 떨기도 많이 떨고 국밥 한 그릇 먹고 하루종일 쫄쫄 굶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해봤는데 정말 우리 노동자들이 김천에 그래도 롯데햄, 태평양, 코오롱, 킴벌리, 우리나라 일류 기업의 근로자들인데 노동자들인데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노·사화합 한마당 잔치에 사용자측에서는 킴벌리 임영화 공장장님 한 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기업유치로 외국 가셨고 과장님도 기업유치로 외국 가셨고 지역경제과 4개 계의 계장님들, 직원들 다 나오셔서 그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추운데. 물론 우리 관에서는 많은 노력을 그날 근로자들이 흡족하도록 해줬는데 사용자측에서는 킴벌리 공장장님 한 분 나오시고 그래서 저도 보기도 안 좋아서 근로자 대표들에게 욕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공식적인 자리라서, 이것 보다 더 나쁜 말도 제가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때려치우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83쪽에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에 1,5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견지로, 물론 구미에는 근로자가 우리 김천의 몇십 배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7억이랍니다, 노·사화합 한마당 잔치에. 그래서 7억은 못 주더라도 1/10이라도 책정해서 노·사화합 한마당잔치를 안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진짜 노동자들이 하루 근심걱정 잊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근로자들 사기도 김천경제 살리기에 큰 일익을 담당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자측도 동원하고 저희들도 적극 참여해서 성대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더 질문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을 늘 걱정해 주시고 남다른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보고순서와 9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사업으로 후계농업인 7명에 4억 5천만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35세미만 관내 농업인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신지식 후계농업인 교육사업으로는 3명에 750만 원을 보조 80%, 자부담 20% 지원사업으로 후계농업인이나 독농가 중 신청 희망자는 모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배정이 3명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올해도 지금 4명이 하고 있고 매년 추가로 인원이 더 발생이 되면 보고를 하면 언제든지 받아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 지원은 농업인단체의 단합과 자율성 함양을 목적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3,600만 원, 농민회에 1,500만 원, 쌀전업농 연합회에 1천만 원,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에 5백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농업의 체질강화 및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4개소에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예, 특작, 축산분야,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경영진단과 기술·생산관리, 가공·마케팅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12명에 7억 천만 원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리 2%에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포도, 자두, 사과, 참외, 축산농가 등 농업 부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대항면 운수리 돌모마을에 2억 원을 지원을 해서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마을 공동기반 정비사업인 생활편의시설, 여가·체험 기반시설과 마을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안정지원사업은 생활주거공간과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성농업인의 출산을 전후해서 영농을 지원함으로써 젊은층 농촌 거주 유도와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960명에 8억 8천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95명에 2억 5,800만 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410명에 7억 8백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42명에 3,800만 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3명에 3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추가로 발생이 되면 도와 중앙에 보고를 해서 빠짐 없이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농업경영 외 타목적 사용은 최대한 억제를 하되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탄력적으로 관리를 해서 농지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76㏊에 7,600만 원을 지원해서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시용해서 미질이 좋은 쌀 생산이 되도록 하겠으며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275㏊에 4,4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호밀과 자운영 등 녹비 작물을 재배해서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에 경관효과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1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쌀전업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국고지원 5,367㏊에 4억 7,200만 원, 도비지원 1,150톤에 1억 2,200만 원 해서 총 6,517톤에 5억 9,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고지원사업인 규산과 석회는 4년 1주기 공급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천연 패화석은 친환경 인증 농가와 친환경 작목반의 신청 농가에만 공급을 하고 규산도 신청 희망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는 방제복, 안전마스크, 보안경 3개품목 종합세트로 2,430세트에 소요예산 9,700만 원으로 대농가라든지 친환경인증농가, 일반농가 순으로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은 1,000㏊에 4천만 원을 지원해서 도열병, 혹명나방, 벼멸구 적기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지원사업은 쌀시장 개방과 함께 쌀값 하락시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안정 유지하기 위해서 논 부분에 지원하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 동안 논농업, 즉 벼라든지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로 이용한 농지에 대해서 ㏊당 진흥지역은 74만 6천 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 원, 평균 ㏊당 67만 2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10,490호에 7,742㏊로서 53억 3,600만 원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밭과 과수, 초지법에 의한 초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밭과 과수는 ㏊당 40만 원, 초지는 ㏊당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2,502호에 1,414㏊로 대상지역은 11개 읍·면 50개 법정 리, 86개 행정 리로 지원액은 5억 5,900만 원이며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해서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콩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5㏊ 내외의 논콩을 집단 재배하는 단지나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천만 원이며 지원사업은 콩 파종기라든지 수확기, 탈곡기, 정선기 등 농가나 단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효율적인 양곡 관리를 위한 공공비축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공공비축 미곡 매입 출하 약정농가에 한해서 매당 600원씩 13만 매에 7,800만 원 전액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산물벼 건조로도 시에서 출하 약정 농가에 한해 가마당 평균 천 원 정도로 해서 5만 가마에 5천만 원 전액 시비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생산된 상품명을 가진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생산자단체에 매당 400원 기준으로 해서 40만 매에 대해서 총사업비 1억 6천만 원 중 50%는 보조, 50%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미곡종합처리장 저장시설 증설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건조 저장시설 800톤 규모의 사업을 중앙농림사업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쌀매입은 물론 양곡관리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개소에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과 장비 지원을 하고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개소에 5억 원을 투입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및 농산물시설 장비지원 등 친환경 농업을 가능한 단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생산 사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10㏊ 이상 집단화 된 벼재배 들판에 대상지를 정해서 유기질 비료와 친환경 농업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60㏊에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 또한 250㏊에 1억 4천만 원 전액 국비를 지원해서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0쪽입니다. 천적 활용 원예작물 방제사업은 토마토나 오이 등 시설재배농가에 대해서 농약 사용을 억제해서 무농약 재배법으로 10.5㏊에 7,350만 원이 사업비가 소요되며 보조 80%, 자부담 20%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로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0건에 총사업비가 5,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농가형 퇴비 제조시설 1개소에 2천만 원이 소요되며 보조 80%, 자부담 20%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가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경지에 오염을 가중시키는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1,142톤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비 3,400만 원을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원예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350㏊에 2억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 80%, 자부담 20%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역시 인증 단체나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신규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나 단체에 대해서도 인증 검사 수수료를 건당 2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만 신규사업으로서 건당 20만 원씩 지원해서 100건 정도 추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2천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에 따른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다목적 관리기 외 4개 기종 611대에 사업비가 10억 9,240만 원이며 보조비율은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은 발효액비 제조기 외 2종으로 80대에 2억 3,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보조비율은 50%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제10회 김천포도축제는 개최 목적이 전국 최대의 포도 주산지로서의 위상 정립과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또한 포도산업 발전을 통한 관광상품화 체계 구축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 시기는 내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개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총 1억 8천만 원으로 시비 1억 5천만 원, 농협 부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김천포도 대축제 이벤트 행사와 소비자와 함께 하는 포도농원 현장체험 행사, 대도시 특별상품 기획판매행사로 추진을 해서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멀리 내다보고 차분히 준비를 해서 행사를 잘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으로는 대도시 김천 이미지 제고화 사업으로 전광판 10개소, 와이드칼라 6개소, 차량 홍보 10대 해서 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디자인을 일부 수정해서 서울 소재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효과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이미지 홍보탑 설치사업은 기존 혁신도시 홍보와 김천체전 홍보를 해왔으나 지난 10월 전국체전을 마쳐 신년도부터 전국체전 홍보판을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홍보시안 내용을 변경을 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114쪽입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푸름찬의 상표 사용 지정 농업인과 단체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6만 매에 6천만 원의 사업비 중 50%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수출농가나 단지, 작목반에 물류비 보전사업으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44개 품목이 모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자두상품 포장디자인 통일화 사업은 통일화 된 디자인과 규격상자를 이용하는 자두생산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20만 매에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 중 4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은 관내 지례 5개면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는 양파재배농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파망 구입비의 일부인 40%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수혜 농가는 960호 정도 됩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판매·홍보 방송사업은 우리 시의 전략품목인 포도, 자두, 사과 중 1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농수산홈쇼핑 외 4개 매체 중 1개 업체와 계약을 해서 CF광고, 이미지 홍보광고, 판매방송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은 5천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소요예산이 1억 8천만 원으로 50% 보조 50% 자부담 사업으로 도에서 수출작목반으로 지정받은 봉산면 직동, 신리, 직지농협, 그리고 어모면 김천화훼 영농조합법인에 시설 보완과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보온덮개, 커튼 교환, 비닐교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포도, 자두, 사과, 배 등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모아 집하 선별유통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영농조합 송원유통과 개령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4억 4,500만 원이 소요되며 보조가 50%, 자부담 50%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집하선별포장장 개·보수, 선별기, 세척기, 집하장 건립, 예냉 및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물류기기 기계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구성·조마농협과 작목반, 영농조합 해서 총 8개소로서 소요예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과수육성 지원은 한·칠레 FTA이행 지역특화 과수산업 육성 기반조성과 전업규모화 고품질 생산 및 지역농협 연합사업 정착으로 개방화에 대비한 구조 개편으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고품질 현대화 사업에 면적 254㏊에 퇴비사 30동, 미생물발효기 20대 해서 사업비가 22억 8,900만 원이며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포도비가림 시설, 시설하우스 개·보수, 공동이용 미생물발효기, 관수 관비시설, 배수시설, 방조망시설, 과원 퇴비사, 키낮은 사과원 갱신, 병충해 종합관리 사과생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54㏊로서 사업비는 27억 1,700만 원이며 기금에서 100% 지원이 됩니다. 지원단가는 시설포도가 ㎡당 10,444원, 복숭아는 ㎡당 3,316원입니다. 지원조건이 품목 고시일인 2004년 5월 24일 이전부터 계속 과수목을 소유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해온 과원이 해당이 됩니다. 본 사업은 시설포도와 복숭아 폐업농가에 경영안정을 돕고 조건불리지역 과원 폐원으로 과수산업 구조조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어모배 친환경 생력화사업 260㏊에 사업비 4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와 지방비에서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으로 420여 호의 농가에 수혜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인증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 주요 과수인 배, 포도, 사과, 자두, 복숭아 재배농가에 환경부직포, 나방포집등, 조류포획기 구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오디뽕 재배단지 조성사업 역시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중간 산지 오지마을의 새소득작목으로 보급시킬 계획이며 주된 사업은 묘목 식재 14㏊와 비료와 부직포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억 원이며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과수원 정비 지원 40㏊에 2억 8,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100%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사과, 배, 포도, 자두, 단감 등이 되겠으며 방치된 과원이나 병충해 발생 과원, 생산성이 저하된 과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폐원 대상 과수원에 과수목 절단이라든지 굴취, 정지작업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당 사과와 배는 600원에서 900원, 포도는 800원에서 900원, 자두·단감은 600원선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270평으로서 사업비는 4억 5백만 원입니다. 농가당 10평 기준으로 27농가 정도 사업이 가능하고 가급적 저장이 필요한 과수나 채소 등 전업농 규모 이상의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조 비율은 사업비의 50%는 보조,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FTA대비 과수대체작목 개발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블루베리, 체리 비가림시설과 관수시설 설치사업이며 5㏊에 사업비가 7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보조 80%, 자부담 20% 사업으로 현재 관내에 블루베리는 2호에 4,600평, 체리는 22호에 21,000평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동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아서 실패를 한 농가도 많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270㏊에 700호에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대상 작물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해는 태풍이나 우박, 동해, 상해, 집중호우로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일봉지 지원 사업은 사과, 배 재배농가에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이중처리 봉지 구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1,500만 매에 총사업비가 3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과수 관수시설 지원은 10㏊에 6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0% 보조, 50% 자부담 사업으로 과수재배 농가에 다목적 관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채소·특용작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과채류 생산시설 환경개선 15개소 3.6㏊에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우스 보온 커텐, 환기조절장치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육성으로는 비닐하우스 비가림, 관수시설 설치비 33㏊에 6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으로 노지 오이 재배지역에 전액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약초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천마, 오미자 재배농가에 비가림시설, 종묘, 종자 등 자재구입비 지원에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가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축산진흥 사업에는 한우 부분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등록비 지원,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해서 총 4,623두에 7억 2,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86%, 도비 2%, 시비 7% 해서 보조가 95%, 자부담 5%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농 부분에는 젖소 능력개량 사업과 착유환경개선, 낙농헬퍼지원 해서 총 4,167두에 8,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비 16%, 시비 56% 해서 보조가 72%, 자부담 28%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350㏊에 6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축산발전기금에서 39%, 도비 7%, 시비 15% 해서 보조가 61%, 자부담 39% 사업으로서 사료작물 재배, 볏짚암모니아 처리, 휴경농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사업, 사료혼합기 등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양봉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벌통 및 기자재 지원에 3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도비 9%, 시비 47% 해서 보조 56%, 자부담 44%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7개소에 4억 9,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국비 54, 도비 12%, 시비 28% 해서 보조가 94%, 융자 4%, 자부담 2% 사업입니다. 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세부사업은 축분발효시설,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설치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및 왕겨지원 사업으로는 사업량이 14만 4천 포로 3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톱밥은 한우와 양돈 분뇨처리용으로, 왕겨는 육계 분뇨처리용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장비 지원사업은 악취제거장비 50대, 천적 이용 해충 구제장비 480대 해서 총 530대에 8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도비 26%, 시비 60% 해서 86% 보조, 14%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23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는 구제역·돼지콜레라·조류인플루엔자 등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걱정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 사육농가와 취약농가 방역소독 작업을 위한 공동방제단 21개팀 8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8,800만 원으로 기금에서 50%, 도비 15%, 시비 35%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역작업에 소요되는 소독약, 방역복 등 5종에 6,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도비 30%, 시비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무료신고체제 구축과 가축질병 예찰요원과 방역요원을 총동원, 질병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으로는 소 탄저, 기종저 외 9종의 예방접종, 꿀벌 응애 외 1종에 구제, 소 부루세라병 외 3종에 검진비로 1억 6,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국비 48%, 도비 23%, 시비 29%를 지원해서 가축방역 지원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축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는 부정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감시체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7명을 위촉을 해서 현재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 기반조성사업으로는 한우 부분에 번식 관리, 등록비 관리, DNA 분석, 수정란 이식, 육질개선 사료지원 등 한우클러스트 지원사업에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기초수급대상자 및 모·부자 가정에 초·중·고등학생 1,709명에 대해서 시유를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서 축산발전기금에서 70%, 도비 9%, 시비 21% 해서 전액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무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으로 146대에 900만 원, 이유자돈용 환경개선 장비지원사업으로 1대에 1,500만 원도 곁들여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127쪽이 되겠습니다. 김천포도산업특구 지정은 전국 최대의 포도 주산지이며 지역 농업의 주작목인 김천포도산업의 브랜드 강화와 지역특산품의 명품화 조기 정착을 통해 FTA 대응과 포도산업 육성의 저변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구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5년 4월 20일 특구 지정 신청대상 사업을 결정을 해서 포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2005년 6월부터 7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하고 2005년 7월 6일 특구 계획안을 연구 용역을 의뢰를 해서 2005년 8월 3일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계획안을 공청회에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24일 지역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해서 8월 25일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규제특례 관련 부서 실무협의를 마치고 2005년 9월 5일 특구지정 신청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같은해 12월 28일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금년도 2월 28일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구지정 면적은 27.7㏊에 417필지로서 위치는 봉산면 덕천리, 대항면 덕전리 일원으로 세부사업 추진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간이며 사업비는 71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포도수출클러스터화 사업에 18억 원, 포도테마마을 조성사업에 27억 원, 포도문화거리 조성에 26억 원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은 김천포도상징탑 3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7억 8천만 원 해서 총 10억 8천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추진계획은 포도경쟁력 강화사업으로 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파머스마켓 10개소에 1억 원, 포도터널 800미터 해서 4억 원 해서 총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6억 원은 국비, 5억 원은 우리 시비를 200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우리 김천포도특구에 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농축산과 업무보고가 보니까 작년에 늘 했고, 재작년에 했고, 그대로, 그것 계획서 보고 그대로 그냥 연도만 바꾸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부다 똑같은 것인데 어째 뭐 공무원들이 일을 새로운 걸 하시려고 노력은 하나도 안하시고 늘 하시던 것만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물론 그대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업 물량은 다소 조정이 됐고 내용은 지난해하고 틀린데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타 단체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 시에서 도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만 당초에 실제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여기에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계획서는 예산이 수반된 사항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30% 선도 안 됩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1년 동안 하시면서 ‘아, 이것은 정말로 다음에는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그런게 없습니까? 늘 이렇게 작년 것 보고 그대로 옮겨 쓰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어째 거의 다 똑같습니까?

여기에 보고하는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 밖에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의욕이 앞서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 안하면 예산 자체가 안 됩니까? 확보를 못합니까?

여기에 계획 보고된 내용은 내년도에 예산이 서는 것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고 보고서를 만든 것이고 원래 이 외에도 하고 싶은 사업은 많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보면 여기에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던 사업도 있고 신규로 새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로 될 수 있으면 농축산과나 농업 부분에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것 보고받으면서 보니까 제 자신이 흥분 안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일을 정말 하시는 것인지 안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우리가 사무감사하면서 받은 것 하고 보면 하나도 안 틀리고 그저 포도, 이런 것인데 김천, 112쪽에 포도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항상 매년 해오시는 포도축제입니다만 정말로 우리 김천시 포도축제가 외지 사람들, 즉 말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는 신 포도 축제 아닙니까? 박피 넣어서 신 포도 축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단적으로 꼬집어서 신 포도 축제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좀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만 실제로 신 포도에 대한 개념은 최근 5년간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노지 포도가 조기 출하되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야지 개령이라든지 몇 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에 제가 몸을 담고 한 3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만 박피도 하나의 기술로 저는 봐줍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저는 어디 가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피의 개념이 한계가 너무 지나치고 문제가 될 때는 그게 신 포도인데 박피를 넣어도 실제로 착색이 되고 3, 4일만 더 연기를 해주면 정상적으로 당도가 나옵니다.

농민이 3, 4일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리잖아요?

큰 문제는 지금 앞으로,

하루, 오늘 오전에 딴 것 하고 오후에 딴 것하고 틀리는데,

차이 납니다, 예.

가격이 차이나는데 가위질 하지 안하겠습니까? 나도 포도농사 지으면 박피를 이왕 넣었다 하면 오전에 딴 것 하고 오후에 딴 것 하고 틀리는데 그렇게 인식이 농민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첫째로 홍보를 하셔서 정말로 김천포도가 먹어보면 진짜 단맛이 나고 한 송이 먹어볼 것을 두 송이 먹을 정도로 그런 포도를 당도를 생산해 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도 김천시민 농업 쪽에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안 갖고 있잖습니까? 그게 더 우선적 아닙니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단 포도만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포도축제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시는 달콤한가 몰라도 사실은 그 뒤에 나오시는 분들, 즉 말해서 한 열흘이나 한 일주일 늦게 나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피해를 봅니다. 왜? 앞에서 신 포도를 먹어 본 사람들이 김천포도라 하면 아예 맛을 보지도 않으려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신 포도 먹었는데,

강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하우스 포도 보다 노지 포도 뒤에 마지막에 무가온으로, 가온을, 기름을 하나도 안 때고 늦게 나온 포도가 훨씬 돈을 많이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해도 있고,

박피를 안했겠죠.

박피를 넣은 포도도 가온을 안하고 하면 정상적으로 좀 늦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소득은 다 높았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하여튼 제일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포도입니다, 사실은. 포도고 이런데 포도가 김천에 정말로 큰 과수 쪽에서 큰 차지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김천의 포도가 신 포도라는 오명을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잘 감안하셔서 포도 생산하는데 농가에 특히 홍보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늘 업무가 작년하고 똑같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늘 이렇게 하실 겁니까? 좀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하고 노력하실,

어차피 우리 농업 부분에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매년 그대로 하고 개선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 의원님,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조금 변화시켜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전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에 보조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을 사람이 전부다 책정됐다는게 맞아요? 해마다 그렇다면서요, 농정과는 사업예산도 책정되기 전에 보조사업 받는 사람은 기 책정 다 되어있다면서요?

우리 국비가 수반되는 농림사업은 전년도에 전부 대상자를 선정해서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미리 보고가 돼서 사업이 내려오면,

과장님!

예.

본 의원 말은 이 보조사업 자체가 배가 터져서 배 부른 사람 배 부르고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사람 못 받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입니다. 과장님한테 잘 보이면 받고 못 보이는 사람 못 받고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왜 이러냐 하면 벌써 예산도 책정되기 전에 보조사업 받은 사람 책정돼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맞죠?

지금 보고한 중에서 한 절반은 대상자가 다 선정이 돼있는,

절반이 아니라 100%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0% 선정 다 돼서 지금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맞죠?

예산을 미리 보고한 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선정을 안하고 임의로 우리가 받은 것은 내년도에 가서,

그것을 시정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농정과에 가서 잘 보이는 사람은 보조사업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한 번도 안 찾아가는 사람은 보조사업을 전혀 못 받는게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과장님 적시하셔서 주민들 여론을 좀 들어요. 그게 오늘 농정과의 현실입니다. 잘못된 점은 고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 할게요. 가축방역에 부루셀라병이 지금 우리가 소가 몇 두입니까, 김천시에? 한우가 몇 두입니까?

약 2만 두 정도 됩니다.

2만 두 되죠? 부루셀라병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예.

방역비가 1억 6,700만 원, 맞죠?

예.

예?

예.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하는게 2만 두 중에서 암소가 한 5천 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연령이 많은 것 하고 송아지하고 빼고 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게 부루셀라 검사 실적이 지금 현재 한 것이 혈청검사 한 것이,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나 안 되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내년도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데 부루셀라 지금 샘플검사 하죠?

혈청검사 하고 있습니다.

혈청검사를 하는데 샘플로 한다는 말입니다. 가구당 소 먹이는데 가서 몇 두, 몇 두, 이렇게 가려서 검사하고 다 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다 하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농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전 두수 다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 두수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과봉지 지원해 주는 데도 3억 들어가요, 3억. 포도축제 하는데 1억 8천입니다. 우리 한우는 1차산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우 부루셀라, 부루셀라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역에 접종하는데 1억 6,700만 원이면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죠?

예, 예.

그것 잘못된 것은 잘못을 시정을 하세요, 이것. 한우가 2만 두가 넘어요. 2만 두 넘어요. 지금 잘못 파악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한 19,600두 정도 됩니다,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것은.

지례 5개면에 몇 두입니까? 지례 5개면에 한우 두수가?

약 9천 두 정도 됩니다.

지례 5개 면에 9천 두입니까?

예.

김천시 전역에 2만 두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19,600두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게 전혀 미비하고 농축산물 지금 미리 탈 사람 딱 정해 놓고 그것만 보조금 책정 전부다 해서 앞으로 이런 시정은 하지 마세요, 농축산과장님.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것 경시하지 않겠습니다. 탈 사람 다 정해져 있어요, 보조금 받을 것 이것. 본 의원 다 압니다.

예, 전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뜻은 알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제가 선정을 해놓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을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면 중앙에 보고를 못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온 것을 심의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내려오면 신청한 사람부터 우선 줘야 됩니다.

몰라서도 못한 사람은,

저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정상적이 아니고 몰라서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제 개인이 혼자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부루셀라병 이것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방역비 늘리세요, 이것. 늘리세요, 방역비. 적으면 늘리는게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해나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산림과에 하고 뒤에 남은게 얼마 안 돼서 다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과장님, 죄송합니다.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2007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산지이용 경제 활성화 추진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쪽, 13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 2007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2.3%인 66억 3,100만 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산림행정의 추진 목표는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8쪽 먼저 산지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출범과 더불어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 슬로건에 걸맞게 산지의 이용 및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산림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첫째, 보조사업 확대입니다. 산림분야에 금년도 새로이 유치한 사업으로서는 산촌개발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산림유역 관리사업,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앞으로 2년 내지 5년간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112억 6천만 원을 중앙으로부터 유치를 했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 체계 재편입니다. 김천시의 현재 임야는 약 7만 헥타가 됩니다만 85%가 보전산지이고 15%가 준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는 개발에 대단히 제한을 받는 곳이고 준보전산지는 대부분 개발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산지를 재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재구분이란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본청 각 부서별로 산지재구분을 요청하는 지역을 반영하고 기타 산지재구분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분 목표는 약 보전산지 17,000㏊를 준보전산지로 재편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준보전산지 15%가 40%로 확대 지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 부처간의 서로 이견도 있고 합니다만 김천시가 도하고 공조해서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많이 전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육성입니다. 이 사업으로 소득조림사업 45㏊에 13만 5천 본을 내년에 심겠습니다. 수종은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으로 2,000㏊에 17억 2,800만 원의 보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주 의사를 수용해서 맞춤형 사업으로 하고 각종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구성 금평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유인물과 같고 내년도 1차년도 사업으로서는 기본설계, 기본·실시 설계에 1억 9,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2차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각각 5억 3천만 원씩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72%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 산림유역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항 어전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항댐 설치로 인한 상류지역에 정비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김천시와 경상북도가 중앙으로부터 특별히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간 시행하게 되고 총사업비는 22억 5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사업비 중에 2007년도에 10억 3,600만 원이 사업비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개발 제한에 따르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을 지원하고 백두대간의 보호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2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복지증진 사업과 등산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42명을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연중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당은 4만 원에 식비와 교통비 5천 원 해서 4만 5천 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145쪽 산림경영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도시설 관리로 임도 신설, 임도보수, 구조개량 총 11.5㎞를 6억 6,8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예방시설로 산지사방 2㏊와 사방댐 3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1,200만 원으로서 이 사업은 김천시와 산림환경연구소와 합동으로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임산물 생산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 농가에 표고작목 9,000㎥를 적기에 벌채하도록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표고재배사와 저장시설 12동과 복합경영 2농가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등산로 조성입니다. 이 등산로는 심신단련을 위해서 날이 갈수록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등산로는 11개소에 73㎞가 되겠습니다. 조성된 등산로를 문화수준에 맞게 새롭게 단장도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중 등산로 연장, 고성산에 올라가면 고성산에서 덕대산을 거쳐서 황악산까지 바로 연결되는 등산로를 내년도에 16㎞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은 나중에 하고 한 2m 폭으로 수목만 정비해서 사람만 통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시유림 활용 육성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시유림은 보존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제활성화에 걸맞게 문화휴양시설도 조성을 하고 또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되도록 시유림을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공장 부지라든지 연구소의 연수원 등 이런 것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또 시유림에 느티나무 묘목 5천 본을 심어서 앞으로 향후 가로수 등 조경수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향후 산림경영 계획을 작성하고 또 무단점유 예방을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유림을 활용한 문화휴양시설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유림 관리에 9,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9쪽 수목 병충해 방제입니다. 수목 병충해 방제는 김천시에 특히 소나무 재선충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강력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 주요 사찰과 가로수 등 수목 병충해 방제를 강화를 하고 이 병충해 방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방제해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병충해 방제 예산으로 1억 4,9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이 산불방지 대책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공공의 위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어떻게 하든간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전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또 김천시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또 시민참여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고 내실화를 위해서 일어나는 불은 신속히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또 한편 산불예방 활동 요원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강구해서 산불예방 활동을 한층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급감시원은 금년 수준과 같이 120명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5,800만 원입니다. 또 전문 예방진화대 40명을 조직 운영하겠습니다. 이 40명은 시민들 중에서 스스로 산불을 열심히 끄겠다는 응모를 받아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심사해서 선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급감시원에게도 의원 여러분이 지적했다시피 내년도에는 1일 2ℓ 정도의 휘발유를 지원해서 사기앙양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산불예방은 장비를 확보하고 감시요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서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산림 문화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이 산림 문화휴양시설은 지금까지 김천시가 도심지역에 강변조각공원, 직지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휴양 형태가 자연친화적인 관광 휴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도 산에 계곡과 물, 자연환경을 이용한 특색 있는 휴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자연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덕면의 대리와 추량지구, 또 증산면의 수도와 황점 지구 중에서 전문가의 견해도 듣고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해서 두 군데 중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휴양림 조성하는데 금년도에 중앙 예산부처와 관련 부서와 꾸준히 노력해서 2007년까지 2011년 5개년간 50억 정도의 예산은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연휴양림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산림욕장, 생태숲, 수목원, 이와 같은 전국에서 최초로 복합적인 가칭 산림문화공원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또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오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중앙에서는 자연휴양림을 확정됐기 때문에 설계조사 비용에 국·도비가 8,500만 원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3천만 원을 들여서 김천시에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문화휴양시설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마을풍치 보호수 정비입니다. 김천시에 보호수가 66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2본이 노후되고 해서 줄기가 썩어서 수술을 해야 할 실정이었는데 그 동안 32본은 정비를 했고 내년도에는 5본을 정비할 계획이고 내년 이후에 15본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비할 5본 위치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 보호수 정비는 보호수가 부패·훼손된 상태를 보고 연차적으로 빨리 할 것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다음 153쪽 쾌적한 가로수 가꾸기입니다. 김천시에는 조성된 가로수는 15,000본입니다. 이 15,000본에 대해서 가로수를 보기 좋게 다듬는데, 전정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는 곳에는 전정도 하고 생육이 불안한 곳에는 영양제도 하고 비료도 줘서 잘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 1억 7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4쪽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오봉저수지 주변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벚나무 가로수 조성하는 예산이 5천만 원 편성되어 있고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으로 신일초등학교 입구와 조마면 소재지 등 수벽 희망지가 있습니다, 600m 하는데 5천만 원, 또 읍·면에 소공원·쉼터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읍·면에 191개소에 소공원과 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보면 정자, 파고라, 이런 것이 많이 부패돼서 보수를 신속히 해야 됩니다만 또 관리가 읍·면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해서 읍·면장들이 정비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또 어떤 읍·면장은 몰라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림과에서 읍·면에 지도 촉구를 하고 예산도 1억 정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서 처음에 조성하는 것처럼 새것처럼 도색도 하고 정비를 해서 말끔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예, 우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늦으셨다고 질문도 잘 하시고 하니까 안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시는 김에 좀전에 쾌적한 가로수 가꾸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가로수가 상가쪽에 있는 가로수는 지금 2층, 3층으로 해서 가려서 간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시내 상가라도 좀 떨어져 있는 데는 괜찮지만 시내쪽에 있는 가로수를 교체를 하든지 작아야 되지 저렇게 커서는 지금 전깃줄까지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가로수 가꾸기 일환으로 시내쪽의 가로수 관계를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내쪽에 평화동쪽에 보면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상당히 굵습니다. 그것을 뽑아내면 지금 인도쪽에 다른 수종을 심을 수도 없고 대부분 보면 상가 자기들이 쳐올려서 높게 되어있는 것 같고 적당히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전정할 때 고려를 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꽃나무나 좀 작은 것으로 해서 심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2007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쪽 일반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7년도. 163쪽 운영목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기능·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취미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연 3기로 해서 4개월 1년 과정 정도로 해서 3기를 해서 휴강 없는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1기는 31개 과목 1,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 모집합니다. 강사는 전문강사 유자격자로 하고 소요예산은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165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14개반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사자 교육은 3회로 해서 자체 2회, 위탁 1회, 자원봉사자대회가 1회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분야별로, 직능별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취학전 아동 2개반으로 해서 30명 정도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타 시설 어린이집하고 차별화가 있습니다. 특별교육으로 해서 생활다도, 사물놀이, 어린이요가, 영어뮤지컬, 미술 등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사는 취미·기능교실 강사가 30분 정도 먼저 와서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월 4만 원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보육사 인건비, 교재비를 비롯해서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저소득가정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입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으로 인해서 결식하는 아동들에게 방학기간 전에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학기간 중에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세대는 30세대 되고 봉사는 주1회로 해서 자원봉사자 단체에서 윤번제로 조리를 해서 차량봉사를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재료비를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자원봉사대학 운영입니다. 기간은 2007년 3월에서 5월 주 2회 2시간 정도로 해서 10회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규 자원봉사자를 우선으로 해서 100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자세라든지 역할, 활동 요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김천시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 5월에서 8월까지 일반여성 25세에서 65세, 미이수자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인원은 150명이고 소요예산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음식은행 운영인데 생산 유통과정에서 남는 식품을 수혜자들한테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들은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무료급식소, 재가복지 대상자, 결식아동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전통음식 특별강좌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을 널리 보급해서 민족의 얼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 3회로 해서 설, 추석, 보름 전에 명절음식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인원은 180명 1회에 60명으로 해서 여성회관 조리실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결혼 이주여성 및 자녀 우리문화 적응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특색사업입니다. 일시는 내년도 6월에서 8월, 해서 8주, 주 3회 9시간 정도 여성회관에서 3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이 보내주면, 저희들 106세대가 되는데 가족이 보내주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한글교육이라든지 요리, 컴퓨터 교육, 그 다음에 한마음 화합행사 등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기능·취미교실 교육생 작품전시회 및 판매시장 개설입니다. 이것은 수료식때, 1년에 수료식을 세 번 합니다, 3기로 해서 수료식 때 여성회관 로비에다가 수강생 작품을 전시해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77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복지관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 2회로 해서 시어머니와 자녀를 둔 세대에 상반기에 50명, 하반기에 50명 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생활예절, 미풍양속, 전통요리, 레크레이션, 현장학습 등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기업 맞춤식 기능·취미교육 실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김천시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기업에서 원하는 과목을 기업이 원하는 과목을 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수출에 관계되는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영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이 원하는 과목을 해주고 또 직원들의 가족 건강이라든지 이럴 때 요구하는 사업 맞춤식을 하는 교육입니다. 소요예산은 강사수당으로 300만 원만 잡았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부인 김천 탐방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부인들에게 김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서 살고 싶은 김천 이미지를 제공하고 인구증가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2007년 7월 중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의 임직원 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유적지 및 주요시설을 견학하고 복지관 체험학습, 생활예절이라든지 다도 등 해서 우리 김천시를 높이 알리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