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정숙입니다. 그동안 지역 사회발전과 역동의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임경규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농업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농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농촌지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센터 본 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하였고 농기계 수리 및 임대은행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여 현지 연찬, 농촌체험 지원 등 농업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농촌 어매너틱 활용을 통한 농촌 전통테마마을과 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하여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고 천연염색 기술 작품전, 도시민 초청 농촌 체험, 농촌 사랑 소비자 교실을 운영하여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축산 고급화를 위한 조제기술 보급과 액상분뇨 처리 효율개선 등 축산경쟁력 향상과 포도품질 개선을 위해 최고 품질 포도 생산단지 작목반을 육성하고 신육성 품종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맛자두 생산, 자두품평회 개최로 김천자두 홍보 및 품질을 개선하는 등 고품질 과실의 안정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씨감자 자체 생산 기술개발로 무병 씨감자를 생산하였고 풍란, 선인장 등의 시험재배와 신품종 지역 적응 시험으로 소득과 연계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농가경영 우수 기관상, 도단위 홈페이지 마케팅 경진 입상, 중앙단위 생활 자원 분야 우수상 등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의 농업기술센터 업무 계획은 지역특화농업의 육성과 선진농촌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2단계 농업기술센터 조성으로 농촌지도기반을 확충하고 2개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은행 지점을 설치하여 원거리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한 수준별 맞춤식 교육으로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전문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풍요와 쾌적한 삶의 공간이 조화된 농촌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농촌전통 테마마을, 장수마을 등 특화마을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도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하여 도농 상생의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형 농업기술 정착으로 우리 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육성 등 농가 기술개발 시험을 통한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등 농가에 도움을 주는 새소득원을 지속적으로 개발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인터넷 판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가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활성화와 컨설팅 강화, 지역농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최고 포도, 최고 자두의 명성을 위해 과일의 품질 고급화와 소비자 선호품종으로 갱신하며 과일천국의 고장답게 과일의 고소득 안정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제해결 중심의 영농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지도공무원의 전문화와 동아리 활동, 컨설팅을 강화하며 농업기술사, 기능사 취득을 통한 자질향상으로 우리 농업의 특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또한 외래 전문인 초청 강의를 통하여 우수한 영농인력 육성과 농업인 기술 향상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에 대하여는 각 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농업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김천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도사업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대연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시는 임경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6쪽입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조성입니다. 시험 연구 교육 테마 시설을 갖추어 도농 상생의 농촌지도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56번지 일원에 부지 2만9,790평에 추진계획은 생활과학관, 식물원 설계 및 건립과 토목 및 조경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기 투자 119억원, 2007년 58억원, 2008년도 10억원, 계 187억원이며 현재 추진실적으로 부지 확보는 2만9,790평이며 본관 신축은 2006년 6월 13일 1,091평을 준공하였으며, 부대시설은 2006년 8월 20일 농기계교육장, 임대은행, 꽃가루 은행 등을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87억원입니다. 다음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입니다. 원거리 농기계 임대은행 지점 설치로 농업인 불편해소와 적기 영농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량 1개소에 농기계임대은행 토지 구입이며 추진계획은 오지 및 원거리 지역별 권역화 임대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구입 1천평과 농기계 임대 및 수리, 보관, 폐농기계 수거재활용의 장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오지마을의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지역특성화 시험사업 추진입니다. 권역별 새기술 보급 지역 특성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사업량 2개소이며 추진계획은 지구지소 지역특성화 시험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수 여건 및 적지 적작목 선택으로 사업효과를 증대하고 신기술 지역 적응 시험체계 정립 및 새소득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농촌지도 기반강화입니다. 지역 주산작목 포도, 자두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정예화하고 지도 활동 강화를 위한 최첨단 지도, 공보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직 전문능력 향상은 사업량 1식에 추진계획은 지도사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강화를 20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하고 주산작목별 1인1과제 전문기술 자격증 획득 내실화를 24명에 36명으로,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체험 교육 및 해외연수와 지역현장 연구 실증 시험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입니다. 이어서 농촌지도 공보장비 보강은 사업량 3대에 추진계획은 지도장비 현대화를 위한 기존 장비 교체 및 보완과 최첨단 장비 활용 농업인 기술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입니다. 농기계 보유농가 노령화에 따른 현장방문 순회수리 지원으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확대로 내실화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는 130회에 추진계획은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1회 110명이며, 현장방문 농기계 순회수리 120회 5천대를 정비하고 폐농기계 수거 재활용으로 농촌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은 사업량 1개소에 임대농기계 부품 교체 및 유지관리를 하며 추진계획은 농업용 굴삭기 외 36종 62기에 임대 실시 600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입니다. 농촌 빈주택과 가옥을 이용하여 소비자 웰빙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량 4개소에 농촌 환경개선 및 농촌지역 전원주택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함으로 추진계획은 출향민 위주 홍보로 희망자를 우선 선정하고 도시민의 5도2촌 휴가이용 전원주택 기반을 조성하며 도농 교류의 기회 부여 및 농업 농촌 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 되겠습니다. 수준별 맞춤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최고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사업량 7개 과정 93회 9천명이며 추진계획은 농업인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맞춤식 교육은 70회에 4,500명, 우수농산물 관리 친환경 농업 실천 교육 2회 500명, 소비 촉진을 위한 도시소비자반 교육 2회 400명, 지역특화현지 영농교육 3작목에 포도, 자두, 양봉에 600명, 여성농업인 교육 16과정에 2,500명, 모바일 서비스 활용 긴급사항 전달교육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 상담 사이버 교육에 연중 500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자율능력 강화입니다. 생산 유통 가공 및 최고기술을 갖춘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대상은 농업인조직체 4단체 2,699명에 추진계획은 4-H회는 4-H 직능별 회원 영입확보와 농업경영인회는 신규, 창업후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기술 교육, 농촌지도자회는 선진농업 경영기법 벤치마킹을 위한 현지 연찬,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 효행사 및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이어서 농업인 단체 테마별 해외농업 연수는 30명에 4월에서 9월 예정이며 추진계획은 농업기술 경쟁국 및 선진기술 보유국이며 연수분야는 경쟁우위 품목연수 및 테마과제 중심으로 최첨단 농업기술 획득을 위한 현장 연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도농연대 농촌체험 활동은 2개소에 160명이 3월에서 11월중에 추진계획은 소비자초청 농촌체험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홍보를 2회에 160명과 안전 농산물 생산 현장체험 및 특산물 현장 판매로 농가소득을 향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 품목별 연구회 육성은 15개회에 연중 지도하며 추진계획으로 농업경쟁력을 갖춘 품목별 단일화 농업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연구모임 활동에 사업지원과 활동우수연구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및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채종포 운영입니다. 5개회에 연중 관리하며 추진계획은 우량종자 채종포 설치를 1천평 하고 지역별 종자은행 설치와 우량종자 정보공유 및 자율교환 등으로 권역별 주작목 과제포에 우량종자, 농자재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미래농업 CEO 육성입니다. 최고경영자 육성은 대상 12명에게 연중 지도 육성하며 추진계획으로 미래 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새소득 창출 사업 지원과 평생 학급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기술 정보교환 연찬 및 간담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운영에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농촌 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과제활동지원은 사업량 3개소에 연중 과제 지도하며 추진계획은 농촌청소년 자립영농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지원과 농과계 학교 출신자 및 영농정착 의욕이 강한 자에 농자재 및 우량종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품목별 우수농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사업량 5회에 연중 운영하며 계획은 품목별 지정 직거래 장터의 날 운영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산물 생산 체험, 지역문화 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직거래 장터 운영을 실시하며 신선한 농산물의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연계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 되겠습니다. 4-H 과제 활동 학교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달과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의 기능적 파트너쉽으로 양성코자 합니다. 대상은 학교 4-H회 8개소에 추진계획은 생산활동과제, 봉사활동과제, 야외활동 과제, 문화탐방 과제와 전통문화 활동 과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입니다.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보조구 보급으로 농작업 능률 향상 및 농부증을 예방하겠습니다. 사업량 10농가에 개별작업에 부분적 개선에서 수확, 운반, 선별 작업의 종합적으로 개선할 추진계획은 농작업에 용이한 보조구 보급, 농작업 보조구 사용 효과 측정, 농작업 환경 및 건강관리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입니다. 여건이 열악한 농촌마을에 피로회복실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안마의자, 맛사지기 등 피로회복 기구 중심으로 설치하며 추진계획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활용 주민이 많은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조기 피로회복을 위한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와 피로회복기구의 효율적인 활용법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5회 200명에 환경친화적인 자연의 모습과 농촌의 향수를 되새기는 체험행사 및 고향찾기 운동으로 추진계획은 계절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토불이 체험행사는 음식체험, 농촌 체험, 볼거리 체험 등이며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 연계 자매 결연 및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22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량 2개소에 마을 자원활용을 통한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겠으며 추진계획은 경제활동 및 마을자체 소득화 사업 지원과 노후활동프로그램 개발 운영,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자연발효성 화장실 설치입니다. 농촌수질 환경오염 방지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개량과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량 5개소에 상하수도 시설이 미흡한 농촌지역에 위생적 및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며 추진계획은 건물 신축으로 자연발효 탱크 및 배기팬 설치와 자동온도조절기, 전기시설과 내부시설은 바닥타일, 조명, 거울, 기타 장식 등을 설치 활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다음 농심나눔쉼터 조성입니다. 자연과 조화있는 농업인 휴식 및 대화의 장으로 이용,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량 7개소에 농촌특성을 살린 종합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며 추진계획은 여건으로 정자나무, 숲, 공터 등 부지확보가 용이한 마을을 선정하며, 조경을 하여 마을별 특성화와 휴식, 대화, 교육의 장을 설치한 체력단련장 등을 만들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입니다.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자연자원의 발굴 및 개발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역네트워크 1, 교육농장 4개소이며 추진계획은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로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품질 규약, 관리 메뉴얼 개발과 서비스 유형별 농가선정 및 교육훈련, 지역 농촌관광 조직화 사업, 자율학습기관 운영, 그리고 교육장 운영은 4개소에 학교교육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워크북 제작, 교육 체험 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장비 시설 설치, 교구 및 홍보물 제작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승의원입니다. 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성, 연면적 2만9,790평에 총사업비는 다 완공되었을 때 총 사업비는 350억이죠?

예.

그러면 연 건평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본관하고 부대시설하고 다 해서, 시범포, 농기계, 와인공장까지 다 되었을 때, 시범포까지 농기계운영 센터까지 상당히 대규모죠?

예.

규모가 많죠.

예.

제가 알기로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이 4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가 구성면 하강리에 농민들을 위해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 47명의 인원으로 과연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현 인원에서 한 10명 정도 더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증원해야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구상해서 조직진단할 때 할 계획입니다.

상식적으로, 물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선진농업기술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거든요. 다 되었을 때 현 인원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본의원이 볼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조직진단 할 때 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심의해서 시장의 결재를 득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에 거의 절반이상 완공되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서 시장님 업무 보고도 이런 형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예.

저는 의회에 업무보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이 업무보고서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7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쪽도 그렇고 8쪽, 15쪽, 16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15쪽 한번 봐 주십시오. 품목별 연구회 육성,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가 다 빠졌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기 계획이 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 채종포 운영을 사업량 5개회, 시기 연중, 사업비 500만원, 우량종자 채종포 설치인데 우량종자가 뭡니까? 어느 품종을 한다는 건지, 그리고 15쪽, 16쪽, 뭘 어떻게 하는지는 다 빠졌습니다.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거의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농촌지도과가,

지금 그것이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선택합니까?

예, 15개회가 있는 중에서 5개 선정을 받아서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고 지도자 채종포도 5개회에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부 앞에 9쪽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할지는 모르네요.

예, 아직 사업은 확정적으로 채종포같으면 종자 이런 것을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적인 선택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도 안된 예산을 달라고 하면,

도비에서, 국비에서 전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시비 같으면 계획이 됩니다만 이것은 전부 지원사업에서 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서에 그냥 15쪽, 16쪽,

16쪽도 다 도비, 국비 사업이고,

다 뭘 하는지가 없습니다.

16쪽도 국비사업이고 전부 국비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설명하실 때 잘 했으면 제가 질문하러 안나와도 될 것을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준규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도과에서 매년 하시는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노력하신 겁니까, 안하시고 그냥 연도수만 바꾸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몇 쪽입니까?

몇 쪽이 아니고 다 그런데요.

기본사업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인력육성쪽에서 교육 사업하고 지도사업 하는 분야가 거의 일률적으로 같은 반복사업입니다.

만약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안됩니까?

변형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업이 계속 똑같이, 보니까 업무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뭐한데 합니까?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끝내면 되지 싶은데 뭐한데 업무보고 합니까? 이것이 농촌을 돕겠다고 하는 부서입니까?

저희 파트에서는 주가 교육하고 농기계하고 생활개선쪽에 치중하기 때문에 거의 사업 틀이 유형이 비슷합니다. 기술보급하고 새소득사업에는 사업 변화가 많습니다.

한국농업학교 졸업 외에는 한가지도 글자 하나 안틀리는데요. 그죠.

그것이 올해 바뀌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똑같네요. 그러면 업무보고할 필요없고 그것만 하고 말았으면 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바꾸어서,

좀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할 정도인데 계속 하시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 테마마을 브랜드화, 농촌지도자회 4-H 과제 지원사업, 농촌 청소년 미래, 똑같아요. 하나도 안틀려요. 하나도, 농심나눔쉼터조성, 노력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이 영역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농촌 지도를 하고 하실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문 할 것도 없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쪽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준규의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변화를 시켜서 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이우청의원님,

먼저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센터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번에 본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지구 지소문제하고 명예농민 상담소장이나 인턴제도에 대한 것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전체 시청에 구조조정을 용역이 나갔습니다. 구조조정하고 설문조사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고 일단 용역회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인턴제, 박사, 연구사, 이런쪽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우선에 지난번에 참외담당자가 없다 하셔서 참외 담당자를 파악해서 하니까 전체수가 모자라서 어느 사람을 빼고 이렇게 틀을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차피 용역이 들어가니까 그때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우물쭈물 하면서 올해를 넘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내년에 가서 시정질문하면 이렇다 보면 4년이 지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용역준 지가 본의원이 듣기로는 몇 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안도 없으면 올해는 그냥 지나면 내년부터는 또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말에 인사 있을 때 급한 곳은 하고 전체 틀을 바꾸는 것은 어차피 용역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못하니까 전체 틀을 바꾸는 것은 큰 틀에서 바꾸어야 되고 우선 직원을 소수 움직여서 참외 담당자를 하고 하는 것은 연말 인사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 믿고 거기에 대한 것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술센터 건물 안에 전체 전기료가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월 200만원,

본의원이 왜 소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무감사때도 본의원이 이야기한 바도 있고 시내 가로등 문제도 너무 밝게 켜서 주민들의 아우성도 많이 있고 해서 본의원이 질의해서 격등제로 켜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그쪽으로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잘 안다녔는데 금요일날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지도소가 아니라 나이트클럽을 방불케 할 정도로 조명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연택위원장님 그쪽으로 저녁으로 다녀서 보셨을른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밤에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까?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거의 밤 늦게까지 하고 조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에 대해서 기술센터 조명이 필요하느냐, 처음에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에 시장님께서 시가지가 동부로만 뻗어있어서 남북쪽이 조금만 나가면 끊긴다, 기술센터가 나가 있으면 시가지가 좀 커보인다, 황금시장만 지나면 시가지가 끊어지니까 조명을 하면 전체 시가지가 커 보인다, 그래서 조명을 했습니다. 조명한 스타일이 나이트클럽 같다, 여관인줄 알고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밤에 일하는 것은 지금 바쁠 때입니다. 조명 관계는 고려해서 하고 전기세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난방비입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본의원이 그쪽에 지나갈 때 승용차에 5명이 타고 갔습니다. 내가 빗발치게 모욕을 당했는데 의원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국민들이 뽑은 의원인데 저런 것 하나 간섭 안하나 하면서 그날 수난을 많이 당했는데, 정말 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저녁으로 한번 지나가보세요. 나이트클럽입니다. 그 정도로,

10시 되면 조명이 갑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10시 전에는 뭐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6시 되면 행정직 공무원은 거의 일 하다가도 연필 딱 놓고 나오고 토목직 공무원들은 사실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보통 8시반 내지 9시 돼야 나옵니다.

소장님, 어차피 시설은 했지만 외관상이나 우리 시민들 보는 시각이 굉장히 따가우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시설물 어느 정도 바꿀 때 되어서나 한번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보면 농기구 현장 기술교육 1회 110명, 현장방문 120회 5천대,오지마을 100회 4,500, 농기구현장수리 20회 500대 이렇게 해 놨는데 추진계획이 아주 거창한데 농기계현장 기술교육은 1회에 100대는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1회 하는 것은 현지에서 농민들이 수시로 필요한 교육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교육을 잡아놨고 현장농기계 순회수리 계획은 연중 순회수리하면서 농가 방문해서 고쳐주는 계획입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현장기술교육 1회 110명이라고 해 놨는데 그 명단 다 보유하고 계십니까?

예, 매년 명단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촌에서 농기구 다루다가 고장나면 기술센터로 가서 문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부 경운기 고장나면 경운기센터로 가지 기술센터에 가서 고쳐줍니까?

안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번기에 전화받아서 즉석에서 연계시켜서 현지 출장,

주로 오는 것은 110명 기술교육은 경운기입니까, 트랙터입니까?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답니다.

뭐든지 보면 추진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보면 거창하게 해 놓은 것이 많은데 감천의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수리센터에 가서 고치지 농촌지도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고 현장방문 120회 5천대는 언제 현장 방문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달 계획을 수립해서 면별로 방문 다 나가는 겁니다.

조서에 과장되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년 해보니까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지금 8,600만원 예산에 대한 부품이 전부 순회수리 부품입니다. 그 예산에 따른 부품입니다.

지금 수리하러 나가면 몇 명이 나갑니까?

4명이 나갑니다.

기술자가 4명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현장 농기계 교관하고 일용직 3명하고 4명 있습니다.

감천에 와서 하루씩 하고 가는데 하루에 몇 대씩 점검합니까?

하루에 점검하는 일지하고 수리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글쎄 하루에 대충 몇 대 합니까?

제가 봐서는 1일 많이 하면 30대 내지 50대 미만이고 적게 하면 20대 미만이고 이렇습니다.

수리비는 지도소에서 다 부담합니까?

세입 잡습니다. 유상부품비는 전부 세입 잡고 4천원 이하의 무상 부품은 무료로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의아심이, 저도 많이 봤고 감천에도 방문해서 봤고 조마에도 봤는데 너무 자료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다음에 사무감사할 때,

농기계는 저희들이 경북도에서도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업적 실적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는 식이라든지 너무 나무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를 받고 간단 한 것 질문 있으면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받아보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한 과 하는데 두 시간도 좋고 세 시간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전정식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물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장이나 소득개발과장님한테 통합적으로 묻는 사항입니다. 저는 농촌출신이고 김천시는 도농 통합시입니다. 15개 읍면동이 있고 1개 시를 합쳐서 김천시가 된 것인데 농촌인구가 판이하게 많습니다. 농촌이 살아나야 김천시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일반현황을 보고 깜빡 놀란 것이, 그래서 아까 예산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펴 봤는데 농촌지도소에 122억1,300만원입니다. 1년 예산이, 농축산과에 1년 예산이 168억입니다. 170억, 그러면 1개과보다도 지도소가 적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어요?

작년보다 15억이 줄었죠.

예.

감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감된 원인은 FTA 특작계하고 식량작물계가 농축산과로 갔기 때문에 50억 정도,

그러니까 지도소가 의회에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과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1개과에 예산 제일 적은데가 기술보급과입니다. 9억2,400만원, 10억 안되는 과 하나도 없습니다. 김천시 예산, 소득개발에 10억7,100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가지고 업무 보고할 게 있습니까? 10억도 안되는 예산 가지고, 과장님들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밖에 책정 안됩니다. 여성복지회관도 10억이 넘어요. 기술보급과에 그만큼 할 일이 없습니까? 뭔가 혁신적으로 해 놔야 의원들이 알아 들을 수 있고 농촌발전을 위해서 뭔가 아이템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앉아서 탁상공론만 합니까?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8개 담당입니다. 농축산과에 8개 담당입니다. 과장님 분발하세요. 분발하셔서 예산 확보하시고 의회 들어와서 좀 큰 소리쳐서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큰 소리좀 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전정식의원님 기술센터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확보를 많이 하세요. 농축산과에 뺏기지 말고,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속 계시는 모양인데 10분간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10쪽에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년간 운영해 왔죠?

예.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죠?

예.

지금 기계가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잘 하고는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1개소를 예산 1억을 더 확보해 놨습니다. 남부쪽에, 지례 5개면쪽에다가 부지를 사서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은행 지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임대은행 지소는 부지확보비로,

예, 부지확보가 되면 추경에 건축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하고 건축비 말고 농기계를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기계는 건축이 되는 것을 봐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해놓고 농기계를 하려니까 놔 둘데가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농민들이 필요로 한 것은 알고 있죠, 모자란 것은 알고 있죠?

필요한 것은 기종을 파악해 보니까 임대 소요기종수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숫자 말고도 42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퇴비살포기라든지 트랙터용이나 경운기용, 농용굴삭기 등 등 해서 열 몇 대의 기종들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것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부지 확보하고 병행해서 같이 예산을 확보할 수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전정식의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지도소에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건축비하고 다 올렸는데 토지구입비부터 먼저 하고 토지 구입이 확보되면 건축비를 지원해서 단계적으로 하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농기계 구입비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농기계 구입비는 없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의향도 없습니까?

그것은 단계별로 토지 구입하고 건축이 되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지 매입비도 중요하고 건축비도 중요한데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확보하는 것이 선 아닙니까?

확보를 현재 하는데 본소에서 확보할 기종은 거의 확보되었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위쪽에서 설치할 농기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 확보되어 있는 농기계만 해도 농민들한테 충분하게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 가지고는 현재 불편한대로, 한 대가 3일 정도 임대 되는 것 같으면 농기계 김천시내 관내 보유하고 있고 임대농기계로 활용하면 3일 정도에서 임대가 돌아가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은행 기계를 내 주고 받고 하는 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농기계 교관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기사들이 하죠.

예.

기사들 몇 분 계십니까?

기사들이 교관하고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농기계 교관은 7급이고 3명은 일용입니다.

일용직입니까?

예, 일용상용입니다.

그 분들이 명색이 기사인데 기능공인데 시청이나 운전수들도 기능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농기계 수리하시는 고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사가 어째서 일용직입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관철시키려고 전임 시장님 계실 때도 건의했습니다. 했는데 농기계 기능직에는 기계직이기 때문에 기능 보유를 다 해야 됩니다. 기능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결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초과되어서 거기에 적합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관도 기능직으로 있다가 자격을 다 갖추어서 연령이 되어서 그 사람이 교관으로 특채된 겁니다.

현재 기사분들 세 분이 자격증이 없어서 안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네,

예, 나이하고 그런 것이 안맞습니다. 기준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 그 분들이 10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박봉인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법의 규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했지만 기계직으로 계약직을 하려니까 자격 기준이 미달되고 나이하고 넘어서,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방법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농기계 임대은행,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청기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김천수출 버섯재배단지 40쪽 한번 봐 주십시오. 김천에서 수출을 얼마 합니까?

버섯 수출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2 내지 3개 버섯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공품이나 안그러면 표고버섯이나 새송이버섯 정도는 1개월 정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수출버섯은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을 안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수출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출할 정도의 가치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 기존 시설에 대해 자동화시설을 완전히 갖추어서 수출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42쪽에 고소득천마 안정생산 시범 해서 누구 주려고 선정해놨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계획사업은 천마는 시비 50%, 자부담 50%로 3천만원인데 이것은 각 지소로 대상자를 선정받아서 주로 지례 5개면쪽에 천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재배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계속 천마만 하시는데 작약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작약이나 이런 쪽에는 재배농가가 별로 많지 않아서 보통 지원은,

그런데 1개소 100평 3천만원인데 시비 1,500, 자부담 1,500인 모양인데 100평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은 천마는 노지에서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노지보다 시설재배로, 시설만 해서,

아니 시설하는데 시설비가 100평 하는데 3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느냐 이 말입니다.

시설하는데,

어떻게 시설을, 여기 보니까 시설하우스하고 자동관수시설하고,

묘목이나 덕시설이나,

관수시설하면 냉해나 가뭄 극복되는 것이고 두 가지 하는데 그렇게 3천만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100평에 그것도, 그러면 몇 백평 하면 대단한 돈인데,

일단 천마는 아직까지 시설을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아니죠. 소득개발과에서 했잖아요.

노지는 많이 했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작년에 사업 하셨죠. 재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 했었습니다.

천마 하셨는데 400평에 약 4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지고 나오려다가 안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100평에 그 정도 들어가는데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100평하면 나중에 다시 지침이 내려갈 때는 정확한 계산을 해서 이 돈을 그냥은 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수정해서,

아니 예산을 쓸데없이 많이 잡았다 이 말입니다. 100평 하는데 3천만원 들어가면 소득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100평에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단 말입니까?

참고해서 예산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농가에 많이 보급되고 이것이 시범사업이니까, 센터는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해서, 전번에도 사무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데이터가 나올려고 하면 몇 사람이, 다섯 사람 이상이 나와야 데이터를 1년에 뽑아내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3년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정말 이것을 보급시켜야 된다 하면 농축산과에서 그것을 보급하고 이런 식으로 농업시스템이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득개발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주산작목 고품질 포도 안정재배로 새단포도 대체 스튜벤 포도 품종 입식입니다. 사업량 5개소 1㏊에 7,500만원으로 스튜벤 묘목지원 및 개량비가림 시설 설치로 재배불안정 새단포도 대체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눈으로 먹는 삼색칼라 포도시범은 사업량 2개소 0.4㏊에 사업비 3천만원으로 삼색포도 접목묘 구입과 삼중하우스, 커텐 자동 개폐시설 설치로 소비확대 유도 및 난방비 30%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기 시범은 사업량 2개소 0.4㏊에 4천만원으로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기 시설을 설치, 지하수 이용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여름철 시설내 온도 저하로 품질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최고품질 포도생산시범은 자체 노지포도 최고생산단지로 지정된 신암굴작목반에 개량비가림 시설 및 친환경 자재 지원으로 우리 지역 포도 이미지 상승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시설포도 하우스 환경개선 에너지절감시범은 1개소 0.2㏊ 3천만원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삼중 피복과 커텐 및 컨드롤 박스 자동개폐 장치 설치로 에너지 절감과 생력화 재배를 하겠습니다. 다음 축열물주머니 이용 시설과수 재배는 2개소 0.4㏊에 1,200만원으로 축열물주머니 내에 액셀파이프 활용 온수 순환설치로 자연열축열과 온수순환방법의 상호 연계로 연료비 절감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탑 푸르트 포도 생산시범입니다. 농촌진흥청 주관 탑 푸르트 일환 우리 지역 포도의 최고품질단지 육성을 목적으로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대항면 오룡작목박 1개소 5농가에 2,480만원을 투입, 비가림 하우스 생력화 및 에너지 절감 시설인 비가림 자동개폐, 커텐, 최적환기시스템을 시설, 최고품질 포도 생산으로 지역포도 이미지 상승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자두 특화작목 육성으로 먼저 소비자와 함께 하는 김천자두 축제입니다. 사업비 2,500만원으로 김천자두 발전 연합회 주관 자율적 추진으로 우수 작목반과 우수 상품 시상 및 품종 전시, 연찬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시식, 체험, 판매행사 추진을 통하여 김천자두 위상 정립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 자두 브랜드화 시범은 3천만원으로 자두 특구내 고품질 자두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자재를 지원 고품질 과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58쪽입니다. 과원생력화로 생산비 절감은 먼저 과원 지중점적 관비 시스템 설치 시험입니다. 사업량 3개소 0.6㏊에 3천만원으로 용수절약형 지중점적관비, 공기주입시설을 설치 용수 절약과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 과원 생력화 모노레일 시범은 1개소 0.5㏊에 1,500만원으로 모노레일, 엔진탑재 운반기 설치로 경사지 과원에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은 3개소 6천만원으로 컨테이너 농가형 차압예냉고 시설을 지원, 농산물 예냉 저장시설 활용으로 신선도 유지와 출하조절을 용이토록 하겠습니다. 과일등급별 출하 규격화 시범은 천만원으로 과일의 개량 및 포장의 음성식 선과기를 지원, 출하 과일의 기계등급화로 균일과 출하 및 작업 능률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채소류 안정생산기술 보급으로 먼저 신선과채류 친환경 자동화시범입니다. 1개소 3천만원으로 수분장력센서, EC 농도조절기, 양액공급콘트럴러 등 설치로 토양산도 및 염농도의 조절로 작물생육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년생산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은 1개소 4천만원으로 하우스내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시설은 커텐 시설, 천장자동개폐, 냉온풍기 등 설치로 단경기 출하에 의한 농가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친환경 피복자재 고품질 생산시범은 사업량 1개소 1㏊내외에 3천만원으로 친환경 개량 피복비닐 등 친환경 자재를 지원, 물참외 발생예방과 참외 수량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민속채소 생산실증시범은 1개소 1㏊내외에 3천만원으로 지역민속채소인 쌈채소 등입니다. 주산지역에 환경개선시설로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에 의한 상품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농산부산물 파쇄기 보급시범은 1개소 5천만원으로 참외주산지역에 시범효과가 높은 작목반을 선정, 농산부산물 파쇄기 보급으로 잔재물 처리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과 퇴비화로 비료대 및 농약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고추역병 종합방제 대책시범은 1개소 0.5㏊에 1천만원으로 흑색부직포피복, 점적관비 시설 지원과 접목재배농가 실증시험으로 고추 역병 방제와 고추 생산성 향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고품질 양파재배로 노력절감형 양파 육묘개선시범은 1개소 3㏊에 2천만원으로 파종기, 포트, 육묘용 상토 및 육묘시설을 지원, 종자절약과 균인 육묘 및 정식 후 활착 촉진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양파 유통개선 계약재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소 입석리에 있는 송원유통영농조합법인과 지례면 농촌지도자 회원간 내년도에는 10㏊에 대해 양파종자대 홉당 10만원 지원과 07년 농협수매가로 전량 수매토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없습니다. 64쪽입니다. 지역 주산작목 특성화 소득사업은 도단위 특성화사업으로 3개소 8,500만원으로 사업별 특성에 맞는 기본 및 적정환경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두 개량비가림 및 해충방제기 설치 시범 1개소, 단경기출하 포도 완전피복식 비가림 시범 1개소, 친환경 시설과채류 주년생산 수출단지 육성 1단지이며 친환경 생산 기술 투입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을 파급토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5쪽입니다. 새소득원 기술개발로 먼저 고랭지 여름철 잎채소 비가림 재배기술개발입니다. 사업량 1㏊정도에 고랭지 지역인 산간 오지에 적정 규모 이상의 필지에 단동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 잎채소 안정재배를 통해 산간 오지에 농가소득원 확대개발과 잎채소 연장 재배 및 병해충 발생 억제로 친환경 채소를 생산코자 합니다. 다음 틈새작목 소득원 선발시험은 1개소 3작목 7천만원으로 약용식물 작약 절화용 품종 선발시험과 돌연변이 복숭아 신품종 선발 및 블루베리 식재시험으로 틈새작목을 개발코자 합니다. 66쪽입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시범은 1개소 2천만원으로 하우스 자동화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에너지 절감과 부대시설 개선으로 비용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로 사업량 1개소에 2천만원으로 겨울철 수막재배 시설을 설치, 자체 생산한 종서 고랭지 증식포 운영과 저온저장고 활용으로 무병우량종서의 안정적인 확보로 점차적으로 겨울철 시설재배시 부족했던 씨감자 30톤 전량을 자체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청사 내 첨단 과학 영농시설로 기술개발입니다. 이것은 새로 짓는 청사내에 전부다 설치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사업량 10종에 2,400만원으로 농가 보급용 바이러스 무병 종묘생산과 풍란, 선인장, 식충식물, 포도 등 새소득원 개발 조직배양으로 무병종서 안정 공급과 시험연구 기능 강화로 농업기술센터 이미지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화온실 및 저온저장고 설치는 4천만원으로 저온저장고 설치와 순화온실 운영으로 우량종묘 안전 보급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8쪽 원예치료실 및 식물병원 운영은 1천만원으로 원예치료실 100평과 식물병원 100평을 운영, 시민들에게 원예와 관련한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원예 가꾸기 교실운영은 사업량 100명 정도를 모집하여 야생화 동호회 등 원예가족 결성 운영으로 주 5일 근무에 따른 건전한 여가시간 정착에 기여하고 꽃소비 수요 계층 저변확대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9쪽 마지막입니다. 주요시책으로 환경 조성용 꽃묘생산입니다. 금년도에는 156만본을 생산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6종 100만본으로 금년대비 65%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육대회에 따른 분위기 조성용 꽃생산 50만본과 시가지 환경조성용 계절별 꽃생산 50만본으로 본당 생산가격이 약 200원에서 250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직영 꽃묘생산 수급조절 원활과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득개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일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되는 업무보고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친환경 안정 생산으로 소비자 만족에 대한 농산물 생산 경쟁력을 볼때 노고가 많고 60쪽에 채소류 안정생산기술 보급에 있어서 신선과채류 친환경 자동화시범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 김천에는 전국적으로 채소를 가장 비싸게 사먹는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 시장은 있는데 채소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좌동 인근이나 김천시 인근이나 조마, 감천, 여러 군데서 채소 하우스 재배라든지 고랭지 채소라든지 등등의 많은 채소 농사를 지어서 판로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대구나 대전으로 판로를 개척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천시에 판로를 개척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천에서 농사를 지어서 대구나 대전에 가서 팔아서 다시 또 우리 김천의 중간 상인들이 대구나 대전에 가서 사서 다시 김천으로 와서 김천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수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세단계, 김천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김천에 팔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싸게 사먹고 고품질 좋은 채소를 사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판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전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직접 우리 시민들이 싼 값에 좋은 채소를 사먹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예담당 지도사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 연구를 잘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고랭지 잎채소라든지 하우스 수경재배라든지 노지채소를 운영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매 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끝으로 69쪽에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에 대해서 환경조성용 초화류 생산으로 정말 우리 시의 쾌적한 시가지를 육성하고 도시 환경개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7회 전국체전에 우리 인근에 구미나 상주나 칠곡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기 도시의 환경 미화를 위해서 꽃생산 예산을 보니까 5억에서 3억씩 들고 있더라고요, 한 도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천은 2억원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87회 전국체전에 엄청난 꽃 수급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좋은 우리 시가지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장애인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보니까 한 2억 정도의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 종자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메리골드나 페츄니아나 국화를 통해서 우리 김천시의 꽃을 한가지 개발해서 봄에 심어서 가을까지 필 수 있는 그런 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더 연구에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전국체전을 마치고 난 후에 좋은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본의원도 많이 들음으로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연중 꽃이 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김천시가지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히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사업으로 볼 때 꽃묘 육성 및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상에 어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50만본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156만본을 생산했습니다. 156만본을 생산한 것은 전국체전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는 물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이 있습니다만 좀 꽃 숫자를 줄여도 되지 싶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 탑이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일부 나가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65%정도 하면 충분하기 않겠느냐, 평년에 이런 행사가 없을 때는 약 50만본 전후만 하면 시가지 환경조성이 충분히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1/3 정도밖에 생산을 안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직접 생산하는 꽃이기 때문에 큰 예산도 안들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래도 전국체전에 이어서 장애인체전이나 소년체전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이왕 하시는 것, 다 되어 있는 시설에 꽃만 좀더 생산하면 더욱 더 시가지가 아름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물어보는겁니다. 156만본을 생산해서 전국체전을 잘 마쳤는데 50만본을 가지고 과연 우리 시가지에꽃 조성을 할 수 있겠는가 궁금증이 들기 때문에 본의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항상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는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이자 원동력인 전국체전 개최, 혁신도시 건설, KTX 역사 설치 등 세 개의 신화 중 하나인 제87회 전국체전을 체전사상 처음으로 인구 15만의 작은 도시에서 시민, 시의회, 공무원의 결집된 힘으로 가장 성공적이고 경제적인 체전을 치름으로써 우리 시의 위상제고는 물론이고 하나의 신화를 완성한 뜻있고 보람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추진은 성공적인 체전 준비를 위하여 체육시설 확충 분야에서는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및 인라인롤러 스케이트장을 준공하였고 도로확충 및 정비 분야로는 고속 IC에서 운동장간 6차로 확포장 공사를 포함한 도로망 확충과 시내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및 가로시설물 정비 사업을, 원만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으로는 1만여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김천대학 고속철도 하부공간, 선수촌 앞 사유지에 임시주차장 조성 및 학교 등 공공기관의 운동장 확보, 다수~삼락간 임시도로 개설, 개폐회식날 차량 전면 통제 및 평일날 2부제 운영 홍보 등의 숱한 노력으로 전 시민이 동참한 가운데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시가지 정비를 위한 운동장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주요지점, 선수촌, 역광장 등에 꽃탑, 꽃장식물, 꽃벽, 가로화단 등 시가지 전체를 꽃으로 단장하여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전국체전 사상 최초의 선수촌 확보, 20만병 생수 공급, 직지천 물가둠 및 고수 분수 설치 등 어느 부서 없이 전 부서가 맡은 바 분야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체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 혁신도시 지구 지정을 10월말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보상 실시를 목표로 KTX 역사 설치 또한 설계회사 선정 등 준비를 차질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의 업무 추진 목표는 우리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KTX 역사 설치, 지역경제살리기 및 농촌지역 투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등 13개 공공기관 이전하는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은 금년도에 105만평의 혁신도시 지구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내년도에는 결정된 지구 안에 어떠한 형태의 도시로 개발할 것인지 도시미래상을 담은 개발전략에 의거 공공기관 배치 및 간선도로망 등 구체적인 교통계획, 김천역사와 연계된 상업지개발, 율곡천을 중심으로 한 녹지체계 구축, 주거, 교육, 의료 등이 잘 갖추어진 가장 최적의 도시개발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토지보상은 내년도 초부터 보상 물건 조사에 착수, 법적 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경에 실시계획은 내년 10월, 공사 착공은 내년 12월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TX 역사 설치는 금년도에 설계 업체를 선정, 내년도 초에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연말쯤 토목 공사 및 역사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까지 완공 목표로 우리 시와 경북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는 건설교통국 뿐 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참여해야 하는 분야로서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하여 금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내년도에는 5년 단위의 도시관리계획을 조기에 수립토록 하고 현재 추진 중인 부항댐 건설, 어모 및 구성골프장 조성, 김천산업단지 확장, 국토 및 국도대체도로 건설공사 등 대형사업이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잡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래시장내로 유도함으로써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사회산업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으며,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구시청 부지 등을 주차장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투자에 있어서는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도수로 설치, 배수개선사업, 용수개발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생활권,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 하수도 사업 등을 권역별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농촌의 시급한 먹는 물 해결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사업을 더욱 확충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치고 이제 남은 혁신도시 건설과 KTX 역사 설치를 위한 지구 지정 설계업체 선정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를 하였다면 내년도에는 혁신도시 건설, KTX 역사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보상 실시 및 연말까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국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협조를 건의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업무는 해당 과 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9쪽은 내년도 업무추진 목표 및 전략으로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 또는 광역단위의 도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사업으로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김천 JC에서 성주 군계까지 13.2㎞를 내년도 완공 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하는 일반국도 사업은 4호선인 김천~약목간 19.2㎞가 2008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고 3호선 중 김천~상주간 11.9㎞는 2009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 방면으로도 금년부터 교리~김천간에 대한 용지보상을 준비하는 등 구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농소~어모간이 2010년도에, 양천~월곡간은 2009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지역도로망이 연계구축 정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도로 교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개 지구에 41억8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대덕초등학교 등 4개교 주변에 보호 휀스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등하교시에 자주 발생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4억2,500만원을 투자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노폭협소, 급경사, 급커브 등 도로 구조가 미비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3억원으로 지방도 913호선인 대신동 묘광마을 급커브 구간하고 군도 8호선인 아포 봉산리 작동 철교 하부 구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체계나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7억5천만원으로 직지사교 사거리 등 3개소에 대한 개선사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22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8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 도로 중 노폭 협소 등으로 차량통행에 애로가 많은 농소 월곡도로 등 5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종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어모 능치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1억1천만원을 투자하고 노후 위험교량 개체는 농어촌 도로상에 가설된 교량으로서 노후로 인해 중차량 통행시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남면 오봉교하고 조마면 대방교 개체에 6억5천만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각종 도로와 교량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시설물 본래의 기능유지와 안전확보를 위해서 시설물 보수 보강에 연중 사용되는 사업비로서 총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밭기반 정비 등 11개 단위사업 111개 지구에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증대 및 기계화 영농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은 금년 가을에 착수된 조마 신왕지구와 어모 군좌지구에 대해서 내년 봄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서 7억1천만원 계획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3개지구, 4㎞에 4억1,600만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생산 유통지원사업은 FTA 기금사업으로서 남면 운곡지구 자두 생산단지에 21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농로와 수로 등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침수지역에 배수로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개령면 광천지구는 총 11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8억2천만원 확보되었고 내년도에는 6억9천만원 투자해서 펌프장 부지매입과 저류 시설 등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모 다남지구는 3억5천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시행되는 아포 대신지구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위해서 11억3,400만원이 소요되고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감문면 난곡지구 저수지 신설을 위한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9억5천만원 사업비로 부지 매입과 제방 하부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리증진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남면이 마무리 되고 농소와 대항면은 착수되는 면이 되겠습니다. 총 44억2,5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구성면 소재지인 상좌원리 일원에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성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총 35억600만원이 소요되고 금년까지 27억3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7,600만원 투자해서 사업 전체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개령면 광천리 등 2개 지구에 3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관정개발과 이용시설을 병행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도비보조사업은 관내 수리시설물 중에 보수 보강과 정비가 시급한 아포 상송지 등 28개 지구에 18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수리시설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기계화 영농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내년도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히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경지정리지구 내에 위치한 농로포장과 수로 정비 및 농업기반시설 긴급 복구를 위해서 총 38억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내용은 28쪽까지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농촌지역과 오지마을 또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영농편의를 위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으로서 총 104억원의 사업비로 다수 민원 해소와 주민숙원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3차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 8월 행자부 지원 방침변경으로 인해서 대상면이 종전 6개면에서 4개면으로 조정이 되었고 2009년까지 면당 약 27억씩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대상면은 조마, 구성, 지례, 증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마면과 구성면에 27억5,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아포읍 대성2리 마을진입로 정비 등 4개 지구에 2억6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자체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마을안길 정비가 14개 지구에 11억6천만원, 마을하수도 정비가 5개 지구에 7억1천만원, 농로 및 도수로정비 101개 지구에 51억1천만원, 기타 시설정비가 4억2천만원 등 총 127개 지구에 74억원을 투자해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생활 취약지를 정비함과 아울러서 다수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은 물론이고 특히 농촌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35쪽까지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조서에는 없지만 내년 예산에 조마 신곡 올라가는데 석산 앞에 급커브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하루에 한건씩 사고가 발생되고 이번에 자전거도로에서도 상당히 경기하는 선수들의 애로점이고 이런데 거기를 보고를 받으시고 도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안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보고가 안된 겁니까?

금년 봄에 급커브 구간에 대한 선형 개량을 건의를 한번 했는데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자전거 도로 때문에 가드레일을 하천쪽으로 대놓은 것이 멀리 있는데 좀 당겨서 철근으로 제발 때워져 있는, 자전거는 몰라도 차가 건들면 떨어지고 그것은 사실 보수했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하루에 한건씩 사고가 발생되고 오토바이나 차가 커브길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특히 더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지하셔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도로 확장을 하든지 안그러면 급커브길을 바루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안전시설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비를 하고 항구 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9쪽 업무추진 목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목표입니다. 도시주택과 업무추진목표를 살기좋은 신활력 도시 김천건설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KTX 역사 설치를 성장동력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 관리계획 수립으로 신활력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혁신도시 건설 추진상황입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경과는 의원 여러분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51쪽 향후 추진일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고 지난 10월30일 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또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은 11월 발주해서 현재 서영엔지니어링 외 2개사가 설계용역업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재해, 환경 영향평가 용역은 11월30일 발주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개발계획 승인과 10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토지 보상을 하고 연말에 공사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보상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상전담팀을 구성해서 보상체계 구축단계, 보상 준비단계, 보상 시행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2007년 2월까지는 토지 현황 조사 및 물건조서 작성을 완료하고 3월까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4월까지 감정평가사 선정 및 보상 협의회를 거쳐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2007년 5월부터 보상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정은 혁신도시지원특별법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해서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통과 여부에 따라서, 또는 다른 일정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보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편입 주민에 대해서는 이주 및 생활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KTX 김천역사 설치입니다. KTX 김천역사 설치와 혁신도시 건설을 연계 추진하여 역동적 도시발전의 중심축을 형성하여 지역경제 성장촉진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 사업개요, 추진현황을 생략하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8일 경부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있은 후 김천역사 설치를 위하여 9월18일 역사 건축용역이 발주되어 주식회사 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정이 우수적으로 선정되어 곧 건축설계가 착수될 것으로 봅니다. 노반 실시설계는 2006년 12월중 발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2007년도에 실시설계에 따른 관련 부처 협의와 각종 인허가와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서 2007년 말이나 2008년 1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목표연도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제시된 도시개발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계획수립 대상 면적은 1009.2㎢로 시행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9억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지구정비와 기반시설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2006년 12월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 승인을 받은 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2007년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완료하고 5월까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7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7년말까지는 경북도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형도면 고시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입니다. 매수대상은 총 3,220건에 20만8,531㎡입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14건에 2,784㎡가 매수 청구되었고 그중에 3건 893㎡는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 매수대상은 4건에 670㎡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1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을 실시해서 매수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평화동 제일가스에서 다수동 대곡삼거리까지 2.65㎞에 300억이 소요되겠고 1단계 사업으로 교동교에서 신설 IC까지 600m에 35억을 투입해서 우선적으로 확장사업을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제일가스에서 교동교까지와 IC에서 대곡삼거리까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50억이 소요되겠고 2007년 당초예산에는 2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쪽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평화시장에서 황금성당간 2.3㎞를 115억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3억8,700만원을 투입해서 1.34㎞를 확장했고 2006년에는 300m 구간에 4억을 투입, 일부 보상중에 있고 2007년에는 9억이 확보되는 300m 구간에 나머지 보상 및 확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천여중에서 구김천호텔간 1.23㎞를 90억을 투입해서 개설하는 공사로 2005년까지 57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940m를 확장했습니다. 남은 290m 구간에 2006년 8억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고 2007년에 24억5천만원이 확보되면 전 구간이 개통되겠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7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8쪽 도비보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부곡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 100m 외 4건에 17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운수리 도시계획도로 450m 외 4건에 30억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 부곡동 우방아파트 뒷길 4차선 확장사업입니다. 부곡택지 지구내 우방 및 화성아파트와 밀집된 상가 이용자의 교통 불편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서 도로협소 구간 200m를 확장하고 주차장 200면 정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50억이 소요되겠고 2007년 35억, 2008년 15억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우선적으로 편입용지 보상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삼락 다수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삼락 다수간 도로개설공사는 삼락동 과학대학 앞에서 다수동 한영전자 앞까지 도로 1.3㎞개설과 교량 147m를 가설하는 공사로 총 250억을 투입해서 2010년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에 20억을 투입했고 계획상으로 2007년에는 90억을 투입할 계획이나 2007년 당초예산에 우선 27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이마트에서 부거리간 도로 확장입니다. 이마트에서 부거리간 도로확장 사업은 신음동 이마트에서 부거리 마을까지 500m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경부선철도가도교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80억이 소요되겠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32.1㎞를 5,500억을 투입해서 4차선으로 개설하는 공사로 농소~어모 구간은 진도 26%, 양천~월곡 구간은 진도 6%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개설구간 중 동 구간은 시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미확보 22억중 2007년에 시비 5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개발입니다. 삼애원은 화장장 및 공동묘지와 함께 시가지 중심부에 대규모 양계단지가 입주하고 있어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과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및 개발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황으로는 삼애원은 신음동 47번지 일원 약 50만7천㎡로 23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건축물 776동과 주변 시립화장장과 공동묘지 5,600여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삼애원개발 추진방향을 주변지역 일부를 추가해서 약 26만평 규모의 업무중심기능의 신시가지로 민자를 유치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지가 상승에 따른 경제성 결여로 민간업체에서 참여를 기피하고 있고 또 삼애원 주민의 과다한 보상 및 집단이주 요구로 개발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애원 개발을 장단기 대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겠으며 단기 대책으로 금강비료공장을 보상 및 철거 조치하여 우선 악취발생부터 줄이고 장기 대책으로 대책위원회 구성과 삼애원 전담부서 신설 등 적극적인 추진으로 삼애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7대 지하시설물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재해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정보의 통합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의 안전과 효율성 도모 및 전문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한전에서 관리하는 지중 전선, 한국통신의 전화선, 구미도시가스 가스관, 광역상수도관 등에 대해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이 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6쪽 토지이용규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토지이용규제법이 2005년 12월7일 제정 공포되고 2006년 6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적 관리대상인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 380여 가지에 대하여 지형도면 고시와 함께 각종 자료를 통합, 민원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접도구역, 하천 구역 등 우리 시에 해당하는 사항은 약 50가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7쪽 세계 측지계 도입입니다. 측량법 개정으로 현행 한국좌표계와 세계 측지계의 오차에 따른 각종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한국측지계가 사용하는 Bessel을 세계 측지계 GRS80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대상지구는 남산, 새터, 마잠, 구읍, 성내지구로 총 사업비 25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820m에 대해서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및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6년에는 남산지구와 새터지구에 각 12억2천만원을 투입했고 2007년에는 남산, 새터지구에 각 8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마잠과 구읍지구는 각 1억5천을 투입해서 사업시행을 위한 지구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먼저 기존 오수처리장 정비사업으로 2개소에 2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겠고 농촌주택개량 50동, 농촌빈집 정비 60동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아포 부도심권 개발입니다. 70쪽입니다. 김천의 혁신도시와 구미의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축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규모 택지개발로 구미 배후 주거단지 및 부도심권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아포읍 일원에 약 29만평 정도 택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미국방부 물자재활용유통 사업소 주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미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 사업소 주변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02회 임시회때 보고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15%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상뜨르 골프&리조트 CC 건설 사업입니다. 상뜨르 골프 및 리조트 CC 건설사업은 구성지방산업단지 대체용도 개발사업으로 지난 7월 임시회때 보고 후 9월4일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기 위해서 경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각 부서의 협의과정에서 농지 부분은 공단조성 목적으로 농지 전용 협의가 되었으나 공단 준공 전 지방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농지 원상복구 후 다시 농지 전용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농정 부서의 협의 의견에 따라 현재 재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3쪽입니다.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추진사업의 목적은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이 김천을 이해하고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일치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체험행사와 각종 축제에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74쪽 김천 읍면동과 이전 공공기관 간 자매결연 추진 사업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의 일환으로 13개 이전 공공기관과 우리 시 읍면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친목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에는 증산 평촌리에서 증산면과 교통안전공단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9월 29일에는 추석을 앞두고 증산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300만원 상당을 공단 직원들이 구입했습니다. 또 11월 5일에는 평촌리에서 교통안전공단 직원 80명이 참여하는 화합행사를 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소리 사이버 정보방 운영입니다. 김천의 생동감 넘치는 소식을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이 주말농장 경영이나 전원생활 등 자연을 동경하고 김천에 이주해서 살고 싶어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의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년에 아파트 지으려고 계획된게 많이 있죠?

예.

혁신도시로 인해서 기존 아파트가 상당히 가격이 상승된 것은 사실이고 내년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분양가가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분양가 관계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코아루 30평 미만은 390만원, 약 400만원 조금 못미칩니다. 30평 넘는 것은 약 410만원까지 현재 분양가격이 승인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착공하는 아파트는 자기들이 토지 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산정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건축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아파트 시공회사에서 제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400만원 전후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정희위원장한테도 다른데서 전화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에 평당 55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추진한다는데 사실은 천안같은데도 아파트 분양 시키는데 가격을 1천만원정도 업체에서는 올리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는 600만원으로 했다고, 600만원 이상 넘는 것은 허가를 안내주는 것으로 해 왔다고 신문지상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김천시도 앞으로 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사람들이나 김천에 와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업체에서 선정하고 있는 가격이 그렇다고 하면 과연 김천 현실에 맞겠는가, 내집 마련의 꿈도 깨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과장께서는 아직까지 업체가 선정안되었고 허가를 안받았으면 억제시킬 수 있도록, 즉 말해서 기준 적정선을 그어서 그 선을 넘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분양가 넘는 업체는 허가를 안내주고 억제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아파트 승인이 나간게 6개 단지에 약 1,800세대 정도 됩니다. 내년에 얼마가 착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면 이 분양가격은 협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김천시에서 그 금액을 얼마 이상은 안된다든지 절대 못한다든지 그런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허가조건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천안같은 곳은 우리 나라의 한 예인데 천안같은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평당 가격을 1천만원 받으려고 했는데 허가 조건을 달았어요. 조항을 달아서 600만원 이상 넘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넘는 분양가 업체에는 허가를 안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소송도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한데 여하튼 저희들은 현재 가격이 평당 400만원 전후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가상승이라든지 이 정도만 감안해서 김천시에서도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청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의원입니다. 55쪽에 도로망 확충사업하고 59쪽에 부곡동 뒷길 4차선 확장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 자전거 도로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전거도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원래는 부곡우방아파트 뒷길 전체를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했던 것인데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방이나 화성 전체가 복잡한 것이 아니고 그 직선도로에는 체증이 없고 신흥택시쪽에 큰 도로에 나오려고 대기하면 거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복잡한 구간만 한 200m 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대곡동사무소쪽에 먹자골목 쪽으로 주차를 도로에 많이 하고 해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차장 200대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해서 계획을 했고 자전거도로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교통도 혼잡하고 먼 미래의 환경이나 여러 방면에 교통소통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 볼때 꼭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지 싶은데 한번 연구를 하셔서 포함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어떤 한 구간보다는 전체 연계가 되어서 연결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말씀이다,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크게 보시고 비록 전문성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직접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바로 그것이 시행정을 하는데 상당한 아이디어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흘려듣지 마시고 그냥 연구, 검토 하신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적극성을 띠고 한번 계획을 세워서 윗선에다가 보고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됩니다. 업무보고라 함은 내년도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계획 중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이디어 제공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내년에 안되면 그 다음에라도 꼭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께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윗선에까지 보고가 되지 않고 중간에서 과장들 선에서 다 잠자고 말아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성주입니다. 강인술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계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9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입니다. 교통여건의 변화로 버스업계나 운수업체가 매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확대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보상에 4,900만원, 3개 노선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6억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40개 노선이 55개 노선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업체 재정지원 5억3,200이고 버스업체 유가보조가 10억입니다. 토탈해서 22억3,900만원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내 차선도색이 45㎞에 1억5천, LED 신호기 교체가 5개소 6천만원, 차로규제봉 설치 및 교체가 1,100개 4,800만원, 차선도색유지보수비 7천만원 등 해서 총 12종에 총 사업비 5억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LED 신호기는 지금 현재 신호기는 백열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LED는 전력소비가 85%가 현재 백열등보다 절감이 되고 수명도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절감되는 차원에서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2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입니다. 농촌형 버스승강장을 내년도에 읍면지역에 15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경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 및 미관 저해 장소를 우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천 정도 되고, 택시승강장을 확대 설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에 2,300만원 소요됩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동일화 확대입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전 지역에 시내버스 단일요금이 적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구간요금제를 적용하는 지례 방면 외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례 이후부터 500원에서 300원까지 구간별로 차등해서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용역을 해서 벽지 및 비수익노선의 업체 손실을 파악해서 관내 전 지역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가 되도록 해서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교통카드 서비스 확대입니다. 교통카드 서비스 확대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행 카드 사용시 1회 사용하는데 50원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인액을 1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시행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이 증가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2억8천 정도 되겠습니다. 관련 업체간 재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는데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일소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전국소년소녀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무단방치차량을 일제히 조사해서 정비함으로서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일제 조사를 내년 3월과 8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현지 조사 후 자진 처리 통보 및 폐차 공고를 4월과 9월에 실시하고 무단방치차량 강제 폐차 및 계도를 3월 이후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량 엔진이나 차대번호를 훼손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적조회가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견인해서 바로 강제 폐차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운행 타당성 조사입니다. 지금 현재 적자노선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인구가 줄고 함으로서 버스 운행을 오지는 기피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 파업도 하고 했습니다.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지노선과 마을버스운행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하는 예산이 대한교통의 경우 14억2,500만원 됩니다. 이것을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도 되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앞으로도 지원해 주어야 될 부담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농촌에 25인승으로 해서 운영하면 우리 지원해 주는 돈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어느 것이 더 싸게 먹히느냐 한번 용역을 주어서 마을버스를 해서 돈이 적게 드는 것 같으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할까 싶어서 조사용역비를 지금 5천만원 얹어놓았습니다. 앞으로 벽지 주민에 대한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또 시재정 지출을 줄이는데 기여를 안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지금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백열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디지털로 하는데 총 320개소에 1억6천이 소요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조도율 향상을 위해서 교통신호등에 투광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160개소에 1억6천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투광기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 집중 설치를 하고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신호등에 투광기를 우선적으로 부착을 해서 보행자 안전 통행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재래시장 주변과 관광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과시장에 주차장 설치를 설계를 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백구테니스장과 복지회관 별관, 아랫장터 웰빙마트 옆과 홍길동숯불갈비, 고려병원을 내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력이, 시의 예산이 돌아가는데까지 최선을 다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도심과 재래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및 내집주차장 갖기 추진입니다.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철거해서 내집 주차장을 설치해서 공사비 일정액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줌으로서 주차장 설치를 유도해서 주차난 해소가 되도록 접근할 계획입니다.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대문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0만원 정도, 이웃간 담장 경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12가구를 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12가구를 했는데 2007년도에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주민 자부담과 시비 지원을 해서 100가구 정도 선정해서 하반기에 추진해서 주차난해소에 기여가 되도록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1가구 1주차장 확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가 가능하고 이웃간 유대강화, 그리고 향후 건물 신증축시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전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입니다. 내년도에 역시 소년소녀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과 같이 자동차 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경미한 정비는 점검 후에 즉시 조치를 하고 소모품을 교체해서 무상으로 해 주고 중대한 경비는 정비공장 견인 후에 조치해서 부속품대만 징수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소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삼락동 북부지구대 앞 주차장에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대회때마다 1,500만원정도, 올해는 시에서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돼서, 그래서 1회 대회에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김천의 도시교통여건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KTX 역도 들어오고 혁신도시도 들어오고 기업도시도 들어오고 하면 광역교통망과 어우러져 엄청난 교통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천시에는 현재 93년도에 통합 전에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여기는 3억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 조정해서 1억5천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꼭 교통현황조사 분석과 장래 교통수요 전망, 부분별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최적의 도시 교통망 구축방안, 사업별 추진 방법 및 투자계획, 혁신도시 건설 지구와 부도심권의 교통정책대안 제시 등을 해서 앞으로 교통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교통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 보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0쪽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지원확대, 물론 지원 확대도 중요합니다만 이 지원하는게 시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시비로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을 하지만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평소 느낀 업무보고하고는, 물론 여기에 관계되는 겁니다만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가 10년 전에 제가 알기로 시내버스 회사에 오지 비수익노선에 1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22억3,9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지원하던 금액하고 10년 후에 기하학적으로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첫째 김천시 10년동안에 많이 변했습니다. 삼락동쪽에 종합스포츠 타운이 생겼고 김천시청이 이전했고 신음동에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버스 노선은 지금까지 하나도 안변했습니다. 도시는 변하고 있는데 버스노선이 변하지 않아서 버스이용객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청에서 볼 일을 보고 역전에 가려고 하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면 택시 타는 것 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고, 즉 새로운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발전이 되었는데 시내를 순환하는 버스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시에서 적자나는대로 기하학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그 버스회사에서 구태여 수익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지좌동쪽도 그렇고 지좌동쪽에서 시청으로 올 경우, 역전에서 시청으로 올 경우, 지좌동에서 삼락동에 갈 경우, 연결되는 차가 없습니다. 택시를 이용해야 되고 아니면 대중교통을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모친이 간다든지 부인이 갈 때 자가용으로 태워다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 적자가 가중되지 않았나,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버스회사하고 상의해서 수익을 올리고 시에서 재정지원을 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돌아가면 바로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온지 5개월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 저도 걱정이 없었고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 여건의 변화도 상당히 있었다는 이야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인구가 줄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큰 변화중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그동안에 김천시 대중교통에 대해서 느낀 점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마을버스 운행 타당성 조사와 도시교통정비 계획,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느꼈던 점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계획이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김천 실정에 맞는 정확한 용역이 되어서 정말 우리 김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정말 우리 김천경제나 재래시장의 침체가 아주 큰 일입니다. 특히 평화동이나 황금동보다는 감호시장이나 중앙시장쪽에 재래시장이 소위 옛날 아랫장터 쪽에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김천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가 신촌에서 신촌 못가서 건양미곡앞에서 다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제석이나 대신, 아포 이쪽에 우리 시민들은 만여명의 시민들이 구미시장을 다 보고 있습니다. 구미는 구미 시내 들어가는 입구에 중앙시장있고 역앞에, 좋은 재래시장들이 형성이 잘 되어 있고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의 버스가 김천지역 경계선까지 안내려갑니다. 김천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교통적인 여건이 안됩니다. 만여명의 우리 김천시민들이, 그래서 신촌 못가서 건양미곡 앞에서 더 이상 내려가려면 김천 차는 안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장을 보면 구미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아포에서 지리적으로도 구미쪽이 가깝습니다. 거리상으로도, 시장에 물건도 많고 시장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까지 없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구미시장을 자꾸 이용하게 됩니다. 교통의 조건이 악조건이라서 김천경제의 재래시장 침체되는 원인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천버스가 왜 김천 경계선까지 못가는지 김천시민들이 왜 구미시장을 보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섭의원입니다. 92쪽에 버스승강장 정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모암동 삼각로타리에 이재춘소아과 앞에 버스는 정차하고 있는데 승강장 표시라든지 의자, 비가림이 없어졌는데 주위 시민들 말씀은 옆에 상가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을 철거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많은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오기 전입니다. 오기 전인데 새로 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규격이 전보다 조금 큰 모양입니다. 규격이 좀 커서 전에 이재춘소아과 앞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재춘소아과측에서 환자들 수송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설치를 하면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이동해서 설치를 하려고, 라자가구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하니까 라자가구쪽에서도 가구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안된다, 이렇게 양쪽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아마 거기 설치할 것을 다른 곳으로 설치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장소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쪽이 승강장 설치했던 장소이고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갔다가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용암동장한테도 협의를 요청해서 어떻게 협조가 되도록 절충을 봤습니다만 지금 그쪽에 상당히 아주 강력히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더 인내를 가지고 협의하고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아과 있고 안과 있고 내과 있고 그런데 응급환자가 들어갈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주위에서 반대가 심한 모양인데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00쪽에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교체 백열등 디지털 써 놓으셨는데 백열등에서 디지털로 하면 숫자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숫자가 5, 4, 3, 2, 1 하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좌동 횡단보도에 한 곳 설치되어 있던데,

예.

그것으로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까?

예.

교통신호등 투광기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투광기는 보행신호등 거기에다가 위에 달리 기둥을 세워서 위에 전기를 설치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교통신호등, 교통신호기와 보행 신호등위에 투광기를 설치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고 또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행자가 지나가는게 보이니까 사고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통신호기는 경찰서하고 협조가 되고 다른 상당한 여건이 따라야 되겠지만 일부 주민들은 말씀이 신호등이 파란 불이 와서 20초, 30초 이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빨리 가려고 달리다 보면 사고에 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보행신호등에 디지털 숫자하듯이 교통신호등에도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출발할 때, 아니면 저쪽에서 진행할 때, 진입할 때 15초가 남았다, 이 정도 같으면 갈 수 있겠다, 그것이 표시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신호등마다 교동사거리는 20초다, 삼락사거리는 30초다, 모르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조급하게 달리다 보면 교차로 사고 나서 대형사고 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재춘소아과 앞에 삼각로타리, 시민들 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준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직지사 입구 구검문소 앞에 지금 좌회전 하나만 되어 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오시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앞에 또 차선위반이라든지 신호위반을 하면 카메라가 있어서 찍힌다고 전부 한 차선만 하고 어떤 사람은 찍히면 찍히고 과감하게 가는 사람은 가고 하는데 그것을 직좌를 한군데 더 하시는게 안맞습니까?

직좌를,

예, 직지사 입구에, 옛날 구검문소앞에,

그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 여건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필요한대로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쪽으로 가는 도로, 지금 상당히 신호등이 많이 생겼죠.

예.

한일여고 앞에하고 연화지 들어가는데하고 두 개가 더 생겼잖아요.

예, 생겼습니다.

고속도로 밑에 신음동쪽으로 오는쪽에도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정체를 오히려 일으키는 신호등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들은 전번에 김규승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동시신호로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등으로 해도 되잖아요. 주의등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좌회전 하는 차는 없을 때 가도록, 예를 들어서 비보호구역 해서,

연화지 들어가는데 그쪽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요구가 들어와서 주의등으로 해 놓으면 또 상당히 사고가 안나겠나 하는 그런 의문도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태섭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도 가니까 신호등이 있는데 위에다가 초로 빨간 것과 파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운전수들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우리 김천에도 이것을 한번 접목시켜 보자는 의원들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아까 김태섭의원님 하신대로 잘 숙지하셔서 꼭 그렇게 교통이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사실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3초 남았으면 안가고 시간이 많이 있으면 조급해 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상당히 운전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정차단속을 탄력있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체지역에는 단속을 사실을 기피하는 현상이고 꼭 이것은 단속을 했으면 싶은 지역은 안하고 한가한 지역은 단속을 위한 단속을 스티커를 끊기 위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는 그냥 방송만 하고 지나가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한신아파트 앞에 정말로 정체 안되고 한가한 도로에는 와서 스티커 붙이고,

한가한 도로도 모퉁이라든지 세워서는 안될 부분, 그런데는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한 곳이라도 코너부분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입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단속의 목적 아닙니까?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탄력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901호선 구미 김천간 도로에 1일 교통량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일 1만5천대 됩니다. 2006년도에 조사량을 보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김천하고 구미하고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구미쪽으로는 100% 투광기가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김천 방면으로는 두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시내만 투광기 설치 다섯 군데 되어 있고 읍면에는 전혀 없는데 고려해서 더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못했는데 읍면 지역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가는 몰라도 구미의 교통사고하고 김천의 교통사고가 같은 도로에서 세곱 차이 납니다.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투광기 설치를 부탁드리고, 버스승강장 설치가 올해 15군데 되어 있죠?

예.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민원이 들어온 곳을 우선으로 하면서 승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많이 하고 농촌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구라서 아포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아포초등학교, 중공고에 학생수가 600명이 넘습니다. 거기 3년전부터 버스 승강장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2004년도부터 거기 버스 승강장 설치해야 된다고 교통행정과에 말씀했는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 당초에 최우선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용자들이 많은 곳부터 차례 차례 해야 되는게 안맞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청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01쪽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확장 있죠. 특별회계로 할겁니까, 일반회계로 할겁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적립한 것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은 것이 삼십 삼 사억 됩니다. 일반회계 지원없이는 좀 어렵습니다.

특별회계 정확하게 43억입니다. 43억인데 지금 불법주차단속해서 1년에 얼마 법니까?

지금 불법주차단속이 1년에 사 오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신설한 지 몇 년 됐어요? 3년 넘었죠. 본의원이 있을 때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제 기억은 칠 팔년 정도 안되었나, 정확한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운영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생각대로,

어려운,

보세요. 불법주차단속의 벌과금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목적세라는 것은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의 벌과금은 주차장 확장사업에 쓰여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우리가 34억 정도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이제 내년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 투입합니까?

내년에 34억 전체를 다 투입합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빠졌어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한다고 계획을 해놨습니다.

주차장한다고 얼마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2007년도에 82억을 해 놨습니다.

몇 페이지에 82억을 해 놨어요?

101페이지 보면 2007년도 소계를 보십시오. 소계를 보면 82억을 해놨습니다. 소요예산 우측편에 보면,

80억1,600만원,

82억,

아닙니다. 그것은 2008년도이고 소계는 23억 아니라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지면적이고 거기에서 죽 우측편으로 가면 82억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도,

34억을 조금 조금 모아놓은 것을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이 34억입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여기 투입을 합니다.

82억을 어디에서,

일반회계에서 나머지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어요?

지원 요청은 한 상태인데,

그것이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예산서에 그런 것 없던데요.

제가 아직 확인까지는 안해봤습니다만 우선,

없습니다.

본예산에 안되는 것은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본의원이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차단속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준해서 써야 됩니다. 거기에만 편입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아놨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김천시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해서 주차장 한데가 한 군데도 없죠. 한 군데 있어요, 없어요. 이제까지 해서,

지금까지는 돈을 모으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도 안했죠.

안했습니다.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이제 해야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청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번에 사무감사때 말씀한대로 김천청과 자리에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월30일자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전에 청과 사장하고 전세금을 주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 놓은 상태라서 그 분들이 나가야 철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사는 지금 시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사무감사때 육광수의원이 질의를 해서 그 구역에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2억5천만원입니까,

3억입니다.

3억입니까?

예.

3억을 예산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철거해서 내년에 주차장으로 할 겁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설계를 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얻어서 가지고 갈 때는 주차장한다고 말씀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다시 동사무소로 변경한다면 그것은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제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 소관을 넘어선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무감사때 국장님 지금 안계시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본의원하고 셋이 논란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국장님 말씀하고 그날 틀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본의원은 국장님 말을 더 믿는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말았는데 근래 거기 용암동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동사무소가 들어온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산건위에서 8명이 다 의견을 수렴해서 주차장한다고 승인해 주었는데 다시 동사무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 부분은 주차장을 한다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어서 주차장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용암동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방문해서 교통국장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아마 건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으로 설치를 하고 주차장은 별다른 시설이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설치하고 그 이후는 현재는 주차장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고 나중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동사무소를 짓든지 그것은 그 뒤의 문제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 앞에서도 실제 일과 걸맞지 않고 틀리게 이야기 하니까 주민들이 의원을 대표로서 뽑아준 의회 기관이 경시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솔직히 의원들도 앞에서 집행부를 못믿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을 다시 그 안이 좋다고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바꾼다고 하면 다시 의회와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오늘 같은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주차장 계획으로 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교통행정 파트에서는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소관을 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동료의원도 있고 선배 의원들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일단 주차장을 한다니까 본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타당성이 불합리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그만한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정질문때 시장을 상대로 정책의 최고 결정자니까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듣고 싶은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고 담당자들이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자꾸 어물어물 합니다. 그런데 답변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빨리 잘라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단축이 되지 자꾸 ‘어’하고 있으니까 시간만 자꾸 까먹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약 50분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강인술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과의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는 1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중장기계획이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수 운영현황을 보면 황금정수장에서 하루에 4만9천톤 정도 물을 생산할 시설용량이 됩니다. 그중에 현재 3만8천톤 정도 급수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황금정수장에 수원 부족시에 갈수기를 대비해서 광역상수도 대체 사용을 2004년도 7월 31일자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3만1,500톤 정도 물 공급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평균 하루에 8,500톤 정도 공업용수를 받아서 김천공단과 아포정수장에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생활용수를 전환해서 나머지 2만3천톤 되는 용량을 생활용수로 바꾸어서 혁신도시나 KTX 역세권, 아포 급수구역이나 개령, 감천까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생활용수로 바꾸고자 합니다. 중장기 공급계획을 보면 앞으로 5년동안 2011년까지는 현재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바꾸어서 5개 지역, 아포라든지 남면, 농소, 크게는 감천, 조마까지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곁들여서 부항댐이 광역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연계 추진해서 11년까지는 시설확충을 하고 12년부터는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체 9만톤 정도 생산해서 김천시에 7만5천톤, 구미에 1만5천톤 이렇게 해서 공급을 받을 계획으로 협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 전환은 2008년도 5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은 123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자료수집하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해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혁신도시하고 KTX 역세권에 개발 공급에 차질 없도록 맞추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현재 시에서 공급하는 지방상수도의 급수구역은 올해 업무 지구를 급수구역을 확장계획을 잡고 8억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가 발주했습니다.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10억정도에 대해서 어모 지역에 내년에 공급을 문화마을과 상남, 하남까지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아포지역은 하송지역에 1억5천 투자해서 확장을 하고 현재 아포 인, 의리에 1억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해서 3억5천을 더 투자해서 3㎞정도 물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출수불량지구라든지 취사보 보강은 1억3천 투자해서 대항 죽전, 세송에 마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70% 국비이고 도비 10%, 시비 20% 해서 현재 보급률은 68.8%를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73%까지 보급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면단위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입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읍면에 주로 오지마을에 암반지하수라든지 계곡수를 221개소를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곡수가 71군데로 관리하고 있고 연도별로 보면 30년 넘는데가 35군데, 최하 10년 이상되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정비 대상을 20년 이상으로 보고 7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76억정도, 1개소에 1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76억을 투자해서 향후 4년동안에 이것을 마무리하겠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염소투입기는 현재 221개소를 올해까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4년 동안에 15억 정도 시설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시기를 빨리 당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지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당기지 못한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우선순의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년도부터 하수도관거 정비, 오수관 BTL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왕 땅을 굴착하면서 상수도노후관을 같이 개체하고자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중 굴착이 방지가 되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연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 내년에 40㎞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BTL 사업이 201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72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연계했을 때는 50억정도, 22억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0㎞에 50억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동시 복합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127쪽은 참고로 내년도부터 사업 계획입니다. 128쪽 상수도관 긴급수선 및 교체사업입니다. 연중에 긴급누수라든지 200군데 내지 300군데 정도 긴급누수 사항이 생깁니다. 1억8천정도 들어가야 되고 긴급수도관 교체가 1.8㎞정도 해서 1억5천만원, 전체 3억3천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년동안에 연중 유지 보수를 해서 맑고 깨끗한 물이 늘 공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9쪽에 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전체 8만톤에 99년도부터 가동하고 있고 위탁은 처리장, 찻집관로, 배수펌프장 죽 해서 등등에 위탁했습니다. 전체 운영관리권이 1년에 25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탁비가 16억9천만원, 전기료 위탁운영비 해서 25억정도 연중 운영관리 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3월31일까지 1차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뒷장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고도처리 민자사업이 준공되면 2008년 1월 1일부터는 동시에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30쪽에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즉 말해서 하수고도처리시설입니다. 방류수질 강화로 인해서 고도처리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에 위탁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는 8만톤 계획하고 있는 일반처리에다가 음식물처리를 포함해서 전체 앞으로 내년말까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자를 감안해서 153억정도의 투자계획입니다. 실지 작년부터 투자를 해서 올해 40억원, 내년에 42억 해서 마무리 지어서 내년 연말에 준공코자 합니다. 앞으로 실적은 이렇게 해서 현재 공기는 30% 정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추진계획은 131쪽에 실지 준공은 내년 12월 26일로 준공 목표를 잡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2008년 1월부터 20년동안 장기적으로 관리권을 위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연간 관리비 및 톤당 운영료로 해 놨습니다만 연간 관리비가 29억 정도 들어갑니다. 민간상환액이 3억1,500만원, 실관리비가 25억 해서 29억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존 관리비는 현재 보면 음식물 처리비용이 3억5천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132쪽에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역시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체 우오수 신설 교체가 109㎞ 됩니다. 우리 관내에 구시가지 내에 구시청 주변이 되겠습니다. 배수구역이 전체적으로 7,000여개소를 교체를 해야 되고 사업기간은 6년부터 2010년까지 잡고 공사기간은 7년부터 2010년까지 했습니다. 현재 807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액 민간투자사업으로 선 집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22.5%, 수계기금 7.5% 해서 100% 기준해서 전체적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중에 200억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상환을 보면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동안에 상환하게 되는데 1,350억입니다. 이자라든지 물가상승, 이렇게 해서 실지 시비는 연중에 15억1,900만원, 15억정도 연중에 충당을 합니다. 이것을 실지 하수관거 정비를 감안한다면 큰 부담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어서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시범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현재 의회 의결이라든지 수탁협약을 해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관보에 기본계획고시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내년도 2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실지로 협상과 사업승인을 하고 2007년도 연말 되어야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쪽 아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아포 지역에 국사, 제석, 송천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식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방법으로 하수처리장이 일 1만톤 정도의 처리규모를 갖고 중계펌프장 2개소, 찻집관로 8.3㎞, 230억 정도 투자계획으로 실지 올해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7억7,200만원 투자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공사를 합니다. 내년도는 보상과 발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30억 중에는 국비가 53%, 수계기금이 11.7%, 시비 23.5%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사업 착공은 내년도 3월달에 착공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35쪽에 지례 마을하수처리장 이것 역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하루에 350톤 되는 일 용량이 됩니다. 마을하수도입니다. 관거가 11㎞정도 매설하게 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8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40억정도 투자했고 내년도에 16억3천만원 투자해서 전체 58억을 내년도까지 투자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 70%, 도비 7.5%, 시비가 15%, 수계기금이 7.5% 이렇게 해서 재원이 따르겠습니다. 실적은 1차분은 착공해서 준공을 11월달에 마쳤고 2차분이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전체 진도는 25%, 내년도에 마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36쪽 대항 하수처리 찻집관로 설치는 현재 대항하수도 처리장은 마을처리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직접 본처리장까지, 현재 대신동에 있는 본처리장까지 찻집관로를 매설해서 처리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전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9억, 한 30억정도 투자하게 됩니다. 국비 70% 해서 시비도 15%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7,500만원 투자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1차분은 마무리 되었고 전체 공정은 4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분류식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지좌동 처리분구입니다. 지좌하고 덕곡지구 호동까지 현재 분류식이 우오수 분류가 안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국고를 지원받아서 현재 6㎞를 올해말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합니다. 발주가 된 상태이고 전체 13억3,600만원, 국비 70%, 시비 30%, 7대3 비율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시행 단계에 있고 발주는 내년도 4월에 해서 내년 말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에 하수도 시설물 정비 이것은 연중에 하수도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준설이라든지 긴급보수, 민원해결, 펌프장 시설개선, 각종 배수 정체구역 해소, 등등 해서 12억정도 연중에 투입을 해서 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9쪽에 하수도 악취 차단 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지 내에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면도로상에 하수도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해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3억 정도 투자해서 635개소에 대해서 뚜껑을 다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비가 오면 물이 빠지고 물이 안오면 닫혀서 악취를 차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악취가 나니까 자꾸 그 위에다가 장판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덮어서 비가 갑작스럽게 왔을 때 침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이 침수예방도 있고 주민들 불편 해소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시가지 전체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내년도에도 600개 정도 우선에 재래시장하고 주간선도로에 우선해서 600개 정도 해서 3억정도 투자하고자 합니다. 생각같아서는 많이 투자해서 빨리 마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있어서 내년도 3억정도 투자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143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요금 현실화율을 한번 보면 상수도는 거의 90%정도의 현실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가 32%가 채 못되는 31.75%의 현실화율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설 개선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실화율은 낮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이 하수도사업을 특별회계 공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갈 전망을 봐서는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주 민감하고 주민들의 공공요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전국평균의 56% 됩니다. 그래서 50% 정도로 올려서 전국평균 정도 올리면 1년에 17억 정도 세입이 증이 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하수도 시설 확충을 좀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실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하고도 연계되고 서민경제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내년도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 한번 상정을 해서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것은 심도있게 이야기를 한 후에 새로 한번 계획을 잡겠습니다. 하기는 내년도에 할 작정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144쪽에 옥외검침시스템 설치는 현재 계량기가 집안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집을 비웠을 때 못하지, 문을 열어주어야 되지, 이런 불편도 있고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옥외에다가 검침기를 달아서 PTL로 바로 입력이 되는 이런 행정의 용이를 꾀하고 수용가의 불편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전체 다 하려고 하니까 1만5천전에 3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고 해서 1년에 1억정도 해서 50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고 700개는 마쳤고 내년도에 500개 정도 해서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곳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주민들 불편도 해소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검침이 되기 때문에 검침의 용이라든지 검침의 정확도나 모든 것이 기록이 전산화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억정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과에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은 늘 긴장을 해서 시민들에게 풍부한 물을 공급하고 쓰고 버리는 오수를 자연상태로 적정하게 처리해서 돌려주는데 저희들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 중복질문은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

- 앉아서 잠깐 물어봅시다. 하수도 악취 원인이 뭡니까?)

악취 원인은 현재 우·오수가 분리시설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빗물만 내려가면 악취 날 일이 없는데 이것이 우·오수 분리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오수관을 통해서 우수로 옵니다. 우수로 오니까 뚜껑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냄새를 유발해서 우·오수관만 다 교체가 되면 다소 해소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지금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선적으로 상가라든지 간선도로, 그렇게 하는데는 한 5년 걸려서 할 것을, (

- 과장님,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데 상가에 보면 자기 화장실에 가지 않고 하수구 뚜껑에다가 분뇨를 방사하는데 그런 단속을 할 생각은 안하고,)

그것은 오수는 다 오수관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실지 분리가 안되다 보니 그런 현상이고 그런 것은 소수입니다. 실지 보면 요강 비우는 것은 소수인데, 앞으로 그것을 떠나서 냄새가 안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동안 걸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 상가 지역은 거의다 그렇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육광수의원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125쪽에 보면 면단위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에 20년 이상 된 것인데 사업비 76억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이렇게 하면 노후된 시설을 면단위에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현재 보면 법상에 20년 되면 노후 시설이라고 보는데 대다수가 현재 노후시설입니다. 우선 순위를 봤을 때 한 4년 동안에 76개소 정도만 개설하면 우선에 주민들이 물먹는데는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20년을 잡고 20년 이상되는 것은 노후시설로 개체를 4년동안 다 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설도 있죠. 있는데 앞으로 간이상수도가 실질적으로 지하수이지만 지하수도 자꾸 고갈이 된다기보다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감천이나 조마, 실지로 증산, 대덕 그쪽에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빨리 해서 면민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아야 되지 지하수나 계곡수 물 이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후에 나머지는 광역상수도가 부항댐이 되면 기타 지역도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남면 지역에도 금오산 밑에 오봉리 같은데는 거의 지하수,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는 잘 안되거든요. 거의 암반수로 해서 먹어야 되는데 물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런데를 좀 해결,

그런 것은 장기계획상에 되어 있는 것은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신설도 따라서 바로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외에도 의원님들 말씀하시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하게 하겠습니다. 물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시는데 업체 선정 기준은 어떤데 두고 합니까?

업체선정은 입찰을 보여서 하기 때문에 선정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회계 파트에 넘기면 경리파트에 입찰을 보이고 그런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웬만하면 업체도 김천시에서 할 수만 있다면 지방업체들을 많이 선정해서 될 수 있으면 적은데서라도 지방경제살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있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각 업체들이 판매영업소도 있고 있는데, 물론 대부분 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적은데서라도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여쭙는겁니다.

관급자재 말씀인데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고 실지로 지역업체 육성차원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고 법상 규모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앞으로 확대해서 지역업체들이 관종을 납품하는데 참여를 많이 하도록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육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죠.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술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목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복지 서비스 활성화와 풍수해 피해 저감 및 복구지원 체계 확립, 각종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 등으로 재난취약 및 사각요인을 해소하고 안전의식 인프라 조성 및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예방재난업무를 적극 실천하여 인명피해 제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재난대비 동원자원 D/B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시 동원 가능한 인력, 장비, 물자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 체계를 확립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풍수해 감시인제도 운영입니다. 자연재난이 빈발하는 하절기 기간 중 집중 호우, 태풍 등에 의한 돌발성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 감시 등 임무 수행을 위한 민간 감시인을 배치 운영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대상기간은 하절기인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3개월간 읍면동 2명씩 배치 운영하여 지상 특보 발령시 위험지구 출입통제 및 행락객 대비 유도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김천시 모암동 흥농상회 뒤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2006년도에는 13억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2007년도에는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낙석 방지를 위한 옹벽설치 92m와 락볼트 763공, 그리고 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재해위험 요인 해소와 주차시설 확보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161쪽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기상정보를 재난 취약지역에 신속히 전파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마을회관 방송시설에 CDMA 경보 장치 단말기를 설치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재난 취약지구 50개소에 대하여 2006년에 11개소 구축하고 2007년도에는 4천만원 투입하여 10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162쪽입니다. 내년도 자연친화형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 하천정비사업은 4개 단위사업에 61억2,3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사업 및 하도준설, 2006년도 수해복구 사업과 기존 하천시설 개보수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 사업으로 문당 소하천 외 14개소 소하천 정비사업에 16억3,500만원, 어모 아천 및 아포지동 지구 하도준설 사업에 8억원등 총 17개소에 24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조마면 대방리 대방천 외 2개소에 정비사업에 5억7,8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2006년도 하천수해복구 사업 및 기존 하천시설 개보수에 13억을 투자 정비토록 하겠으며, 2007년도 골재채취사업은 감천 하류 지역에 약 66만㎡를 채취 및 준설토록 하여 유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민방위 혁신 종합대책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개정으로 민방위대 편성 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교육시간이 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됨으로서 내년부터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도시지역은 생활재난대비 교육으로 농촌지역은 산불, 풍수해 대비 훈련 등 생활민방위 훈련으로 전환하고 민방위 대원 수 조정으로 소규모 민방위대를 통합 개편코자 합니다. 다음은 169쪽 특수시책입니다.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활성화 대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대부분이 생계에 급급하여 생활안전문제에 극히 소홀한 실정으로 주거시설이 화재나 전기, 가스 등 시설이 노후 불량하여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유관업체와 협조체결을 구축하여 연중 안전 점검 및 시설 개보수를 무료로 지원하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최저주거안전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수난사고 예상지역에 대한 생명도우미 함 설치 사업입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야유회 활동 증가로 하절기 수난사고 다발지역에 구명환, 구명의, 로프 등을 비치한 생명도우미 함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5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물놀이 사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 활동 등 경각심 고취와 재난취약지 특별관리로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3쪽 현안사업입니다. 감천지구 하천정비 사업으로 감천 하류 지역의 퇴적토를 준설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시 유수 소통 원활로 시가지 침수예방과 시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년도 감천하류지역인 대흥아파트에서 감포교 구간에 골재채취 36만㎡와 퇴적토 30만㎡를 준설 정비하여 하천 통수 단면 확보로 유수소통 원활과 골재 판매에 따른 시세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74쪽 부항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부항댐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행되는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55억원으로 2010년까지 시행될 계획이며 사업 추진은 댐 편입지역 보상 협의가 마무리 되는 금년 12월까지 정비사업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정비사업에 따른 용역을 시행한 후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경북도 및 건교부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보고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의원입니다.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 이름이 여자 이름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태풍 지나가고 난 후에 관내에서 조마면이 제일 많았죠.

예.

지금 조마면에서 접수받은 것이 재난관리과에 몇 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받은 것이 160건 정도 됩니다. 시전체에, 그렇게 되는데 조마면이 거의 반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63건 중에서 금년도에 추경을 해서 28군데를 보수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예산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금년도 수해복구사업하고 기존 하천 중에서 하천 시설이 세굴되거나 침하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예비비 30억 받아서 공사 시행했죠.

예, 그 30억은 전체 수해복구사업에 투자된 돈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조목별로는 안나오던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명이 대방1리 하천 보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공사명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던데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해피해난 지역이 거의 3m, 5m 이래서 위치 표기하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수해복구 사업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 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11월부터 해서 금년도 수해피해지역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일반 농로포장, 용수로, 수로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해가 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일반 공사를 하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곧 이어서 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186쪽입니다. 깨끗한 환경정비,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황금정수장 휀스 교체 2개소 4천만원, 배수지 출입계단 설치 5개소에 3,200만원,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 24개소에 3,600만원, 시설물 환경 정비 16개소에 2천만원 해서 도합 1억2,800만원으로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지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지례상수도는 지금으로부터 24년전인 1982년 9월 1일 급수가 개시된 이후 노후관 개량을 하지 않아 2004년도와 2005년도 2억5천을 투자하여 송배수관 2,071m를 개량했으며 금번에는 남은 배수관 2,804m를 1억2천만원으로 개량 완료하여 수질 오염예방과 유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노후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한 취정수 모터펌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황금정수장 내 취정수 모터펌프 교체 2대에 8천만원, 시청 가압장 수중펌프 교체 2대에 4천만원, 전기시설물 정비 24개소에 3천만원, 도합 1억5천만원으로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안정적인 급수체계 확립과 365일 무사고 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수질검사 및 관리강화입니다.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위생에 기여하고자 황금정수장 외 3개소에 대하여 온수 및 정수를 자체검사, 의뢰검사,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자체검사입니다. 자체검사는 검사항목은 4개소 7개 항목으로 1일, 주간, 가정 수도전 해서 2,98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뢰검사입니다. 의뢰검사는 항목이 49개에서 54개 항목으로 월간, 분기, 반기로 구분해서 18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검사입니다. 수시검사는 6개 항목으로 우수기때 수질오염 우려가 발생될 시 수시로 검사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준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의 물이 시민들이 알기로는 양질의 물로 좋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 봐도 1년 내내 적합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자체 검사를 하고 있죠?

자체 검사도 모두 적합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수질시험계는 직원 3명 있습니다.

자체 검사로 인정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죠?

예, 4개에서 7개 항목은 자체 검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요즘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수질검사를 해야 지하수를 전기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건이 된다면 자체검사로 수질검사를 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사실 농촌의 농민들이 어려운데 지하수 하나 파는데 거기에다가 물 검사를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체결을 같이 갖추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에서 7개 항목밖에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항목수가 많은겁니다. 그것은 정부공인기관에서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저희들은 자체검사 할 수 있는 것은 7개 항목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항목,

더 이상 안됩니까?

항목을 할 수 없죠. 장비도 없고,

그러면 바꾸어야 되죠. 알았습니다.

강준규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준규의원께서는 농촌에서 기계로 관정을 파서 수질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해야만 전기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문제를 시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도 틀리고 시 자체에서 하는 검사 가지고는 공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그런 것은 상부기관에라도 건의해서 시민들이 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봄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정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20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목표, 제36회 전국소년체전 및 제27회 장애인체전 개최지로서 지속적인 도시미화 및 공원, 녹지관리로 밝고 아름다운 김천을 만들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기 조성된 꽃길, 화단 등 활용과 특색있는 꽃 장식물로 전국 소년 및 장애인체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최적의 휴식공간 제공 및 체전방문객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부여하겠습니다. 역점시책은 특색있는 꽃장식물을 설치하되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고 지속적인 꽃길, 화단, 조경지, 공원관리를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전국 소년 및 장애인 체전 꽃장식물 설치입니다. 경기장 주변 및 주요 시가지에 꽃탑 등 꽃장식물 설치로 전국 소년 및 장애인체전 개최지 홍보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꽃장식물 5종 207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꽃탑 1개소 종합운동장 옆, 꽃 조형물 2개소 수영장 앞, IC, 꽃벽 2개소 교동교, 김천 IC, 꽃장식 2개소 종합운동장 주변과 수영장 앞이 되겠습니다. 꽃바구니 200개는 김천 IC에서 운동장 진입로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국 소년 및 장애인 체전 지원예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시가지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곳곳에 계절별 아름다운 꽃 식재로 항상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과 발전하는 혁신도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절별 꽃 식재량 100만본을 식재하겠습니다. 체전 분위기조성용으로 50만본, 계절별 환경조성용으로 50만본, 다음은 시가지 화분, 화단 관리입니다. 대형 화분 800개 종합스포츠타운 앞 등 5개소, 가로화단 7,100㎡, 문화예술회관 앞과 화단 등 15개소, 공원화단 660㎡ 강변공원 등 3개소입니다. 꽃시계 1개소 경부고속도로 연도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연도변 꽃길조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으로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도변 꽃길 132㎞를 조성하겠습니다. 1년생이 93㎞, 숙근류 20.5㎞, 야생화 12.5㎞, 덩굴류 3㎞가 되겠습니다. 연도변 화단 꽃묘식재입니다. 83개소에 2만2,500㎡, 페츄니아 등 5종을 식재하겠습니다. 꽃밭 파종 관리입니다. 1만6,500㎡에 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메밀 등을 연도변 가시권 유휴지 및 휴경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파종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조성하는데는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도경계 상징물 설치입니다. 우리 시 및 경상북도의 상징성을 구현하는 상징물 천마상을 설치, 이미지를 통일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천마상, 규모는 높이가 4.9, 폭이 4.3m, 장소는 4개소인데 구성 마산, 부항 어전, 대덕 덕산, 대덕 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인데 50%는 도비보조입니다. 206페이지 공원조경지의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공원 조경지의 지속적인 관리로 시가지 전체를 푸르고 쾌적한 도시로 가꾸고 휴식공간 제공 및 아름다운 이미지를 드높이겠습니다. 관리대상은 167개소에 73.5㏊ 91㎞입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원조경지 유지관리는 60명이 소요되는데 4억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관목류 전정하는데 10명이 150일간 7개월에 9,800이 소요되겠습니다. 잔디깎기 10명 150일 7개월에 9,800만원, 제초작업 40명에 150일에 2억400만원, 다음은 조경수 보식 및 정비입니다. 교통사고 인위적 피해, 가뭄, 한해 기상적 피해를 복구하는데는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조경수 수형조절입니다. 대상은 3천본인데 조형소나무 1,600본, 큰 소나무 1,100본, 기타 300본, 수형조절하는 소요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병해충 방제입니다. 공원, 조경지, 수벽, 턱화단 등 3천만원 소요됩니다. 조경수 활착생장 촉진 처리 1천만원, 조경수 및 잔디 비배관리 1천만원, 가뭄피해는 기 설치된 관수시설 스프링쿨러를 활용하고 급수차량을 이용하겠습니다. 녹지관리하는데 총 소요액은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공원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공원시설물의 연중 철저한 유지관리로 공원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항상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43개소에 53만7,559㎡입니다.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내 주요 시설물은 2,496점인데 건축물이 19점, 편의시설 898점, 분수 폭포 11점, 전기설비 1,568점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정비하는데 43개소에 1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화장실, 파고라, 정자, 벤치,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이며 정비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파손, 고장, 노후시설 교체, 보수가 되겠습니다. 분수 폭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1개소에 8,8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분수 7개소, 폭포 4개소, 정비내용은 수중모터 및 펌프, 수중등, 저수조 녹조현상 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및 기계시설 관리 정비입니다. 8,800만원입니다. 내용은 전기제어시설, 설비배관, 공원등, 수목등, 투광등, 누전부분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도색 정비입니다. 7,800만원인데 도색대상은 파고라, 벤치, 정자, 체육시설, 놀이시설, 공원등주 등이 되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인접 미매입 토지가 있습니다. 8필지에 2,960평인데 미매입토지를 매입하는데는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2개소에 1억이 소요되는데 정비대상은 부곡현대아파트 어린이공원과 매목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6,600㎡이며 정비내용은 조합놀이시설, 체육시설 교체, 광장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한웅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5만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건강 문제는 감염성 질환이나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한 위험보다는 주민의 생활양식 변화,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암,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만성 퇴행성 질환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발생한 후 사후관리에 치중하던 종래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의료취약계층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생애 주기별 평생 건강관리 및 시민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내년도에도 시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면서 우리 고장의 특색과 실정에 맞는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니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고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7년도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는 기구는 2과 6담당, 15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06명, 현원이 105명, 결원 1명, 공중보건의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총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병원이 8개소, 의원 일반의 62개소, 치과 27개소, 한의원 20개소 등 총 146개소가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약국 53개소, 한약방 9개소, 약방 7개소 등 총 115개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각 단체로는 김천시의사회 회원이 62명입니다. 김천시 치과의사회 27명, 김천시 한의사회, 김천시 약사회 등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책임있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보건소를 만드는데 목표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한 보건기관 시설신축 및 장비현대화와 시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반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억8,100만원 투입하여 기간은 내년 1월에서 12월, 대상은 신축 2개소, 장비보강이 10개소 되겠습니다. 장비보강은 신축은 대덕보건지소, 구성임천보건진료소이고 장비보강은 아포 보건지소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축 2개소 9억정도 투입되겠습니다. 대덕면 보건지소와 구성임천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환경제공 및 주민편의 도모, 깨끗한 시설 및 장비 활용으로 보건기관 이용률 증가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직원 복무점검 실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성실 사례 근절하기 위하여 주민 친절 지역보건의료서비스로 신뢰받는 보건기관 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근무시간 및 근무상황관리 점검 강화, 취약 소외계층 주민에게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은 근무시간 및 근무상황관리 점검강화, 취약 소외계층 주민에게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성실한 근무와 진료공백 최소화로 사랑받는 보건소, 친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과의 친밀감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다양해지고 대형화, 집단화 되는 추세에 대비하여 전염병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질병별 환자 발생시 신속, 정확히 대처함으로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억6,4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확립, 취약지 방역소독 활동강화, 전염병 예방 주민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염병 환자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 강화, 전염병 발생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 전염병예방 주민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염병환자 조기 발견치료로 더 이상의 확산방지, 주민 스스로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전염병예방을 위한 적기 안전접종을 강화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접종기록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방접종별 접종 시기 및 방법 홍보를 강화하고 개인별 접종 전산등록으로 지속적 관리, 정기예방접종 강화로 영구면역 인구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방접종별 접종시기 및 중요성 적극 홍보하고 개인별 접종 전산 등록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산등록에 의한 예방접종 내역 체계적인 관리,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시민건강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및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전염원 제거 및 전파방지, 지속적인 관리로 장애를 예방하여 시민건강증진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를 도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면역인구 확대로 결핵환자 발병 억제, 신환자 발견사업 및 전파방지를 위한 환자관리,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변화, 추진계획은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 예방접종 강화, 환자 발견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록환자 관리 및 교육, 보건교육 및 홍보를 통한 주민의식 변화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환자관리를 통한 재발 및 전파방지,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로 개인건강 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불량의약품 근절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으로 시민의 지병예방 및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 강화, 대시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지도, 불량의약품 유통근절 및 의약분업 준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적정관리, 추진계획은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지도 점검을 146개소에 년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102개소에 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의료 환경개선으로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부정의약품 유통 근절로 우수 의약품 공급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입니다. 전국 소년 및 장애인 체육대회 기간중 예상치 못한 대량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리 및 이송을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는 응급의료 인력, 장비, 시설의 편성 활용, 현장 응급의료 대응력의 제고 및 동원 의료진에 대한 반별 업무분장, 인력배치 및 환자분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추진계획은 다수의 환자 발생시 현장 응급의료소 1개소 설치 운영하고 의료기동반 편성을 4개반을 편성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당직 의료기관 지정 운영 및 응급의료관련 비상연락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리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이송으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휴일진료 및 야간상담실 운영입니다. 직장 임신여성 건강복지 편의제공, 토요 휴무제 전면 실시에 따른 진료 공백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을 운영, 야간 임산부 건강 상담의 날 운영, 토요근무제 지속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월 1회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을 운영하고 일자는 매월 4째주 토요일입니다. 근무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주요내용은 임산부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담 및 교육입니다. 토요 근무제 지속 운영은 일자는 매주 토요일 9시에서 1시, 근무자는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해서 3명, 방법은 주민 진료 및 건강상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평일 직장생활 등으로 바쁜 임산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신뢰받는 보건소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현안사항으로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전개입니다. 계속된 지역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직원 가족 지역상권 살리기 적극 참여 및 솔선수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건 의료인 지역사랑운동 전개, 주민건강 여론의 장으로 활용, 추진계획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은 가족 외식의 날로 지정, 매주 1회 이상 인근 및 시내 식당에서 점심먹기, 시내 식당에서 매월 2회 이상 화합 모임 갖기 등으로 9가지 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금년도에는 홍보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애향심 고취로 살기좋은 우리 고장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도시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원거리 거주 주민들에 대한 보건소 이용 불편 해소,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개요는 위치는 남산동 28-1번지 중앙공원 부지내입니다. 기간은 내년도에서 2008년 12월까지 하고 규모는 연건평 250평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선정 방법은 시도에서 자체 결정해서 1개 지역을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 5개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도 1월9일부터 내년도 2월중에 보건복지부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 의료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 및 재활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주민 건강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아포, 어모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2개소, 아포, 어모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해서 내년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4억4,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규모는 보건지소별 연건평 130평 정도, 2층 시설입니다. 주요시설은 진료실, 접종실,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공중보건의 관사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11월에 했고 설계심의완료는 내년도 1월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건축 협의 및 공사착공은 내년도 3월, 공사완료는 9월에 완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주민 편의 도모, 깨끗한 시설 및 장비 현대화로 보건기관 이용률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김천시 발전과 시민보건 향상 및 건강 증진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007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과 환경의 변화 및 예방서비스의 개선을 통하여 건강잠재력을 함양하고 건강 위해 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서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의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소요예산은 1억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개요는 생애주기별로 효과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이고 건강증진 환경조성으로 바람직한 건강생활실천 유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으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 임산부 모유수유교실, 영아의 단계별 이유식 종류와 조리법 시범실습, 엄마와 함께 하는 아기 체조교실, 유치원생은 어린이 건강교실로서 운동, 영양을 순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동지역 1개소, 읍면지역 1개소로 해서 아동음악줄넘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어린이 비만 캠프로서 관내 초등학교 비만 어린이에 대해서 부모와 함께 캠프를 진행하고 비만아에 대한 영양에 관한 지식, 태도, 올바른 식습관을 하며 가족의 식사 및 식품구매와 관련한 영양교육, 편식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성인에 대해서는 비만운동교실로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체지방 30% 이상 몸을 가진 분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해서 단계별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상담실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에 대해서는 취약지 경로당에 대해서 영양, 운동 순회교육을 하며 어르신 건강강좌, 치매예방에 대한 맨손체조, 어르신 건강걷기 운동교실 등을 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교실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특히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 운동 및 건강걷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민에 대해서는 시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고 건강증진체험관 및 이동홍보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캠페인도 실시하며 건강증진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억3천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 기회 확대로 암검진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은 만40세 이상 의료급여대상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 인원은 검진목표량은 1만2,19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검진 항목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이 되겠습니다. 검진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 경북지회, 김천의료원 외 6개소가 있습니다. 검진방법은 순회이동 및 내원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를 발견해서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로 환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3,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환자 등록 및 의료비 지원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70명정도에 3억2,700만원, 암환자 50명에 1억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환자를 발견해서 실태조사해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흡연율을 낮추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예방, 스스로 금연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갖도록 의지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흡연자를 등록, 상담,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금연프로그램에서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흡연 예방교육을 하고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사업장 금연 교육도 하겠습니다. 금연하는 사람에 대해서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연캠페인, 금연 홍보물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연2회 하겠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희망하는 20명 이상 사업장에도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단체를 통한 금연클리닉 사업을 홍보하고 금연 관련 법규 이행 실태를 지도 점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건강한 아기 출생과 안전한 분만을 도모하여 모자건강증진하고 고위험 모성과 태아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이상분만을 예방하고 불임해소 및 출산 지원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4,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을 연 10회 정도 하겠습니다. 성교육 연 5회, 출산 육아교육 및 성교육 자료를 대여하고 임산부 철분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두달까지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사업도 함께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출생한 전원에 대해서 페닐케톤쿄증 외 5종에 대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지원하고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등록관리 된 사람에 대해서 특수 제조 분유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30% 이하인 자이고 부인 연령이 44세 이하인 자에 대해서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지원하고 1회 시술시 150만원해서 최대 2회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60%이하인 출산가정에 대해서 출산 후 60이내 2주 즉 10일 정도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등급 30% 이하의 거동 불편을 가진 가구원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천정도 소요됩니다. 의료취약가구 등록은 1,750가구, 가정방문의료서비스 1,800명, 자원봉사자 추가모집 10명, 경로당 방문 200개소 4,900명, 재가 관리 인력 충원 간호사 9명, 신규 및 기존 인력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시가 2005년부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로 선정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재활의식 개선 및 관련 기관간 연계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내 재활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재가 장애인 등록 170명, 가정 방문 의료서비스 680회, 뇌졸중 및 척수장애인 자조교실 연 4회 정도 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 4회, 외출 및 송년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고 재활사업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신관련 기관 및 시설의 지도 관리로 효과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 및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신보건의 홍보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정도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신보건 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환자 계속 입원심사 청구를 12회 정도 하며 정신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도 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지도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 및 민원 처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친절하고 정확한 진료와 검사 실시를 하며 건강 교육과 질병 상담으로 각종 질병 조기 발견, 조기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일반환자를 진료토록 해서 환자 진료 및 처방, 각종 예방접종, 방사선 촬영, 물리치료를 하겠습니다. 한방진료로는 진료 및 투약, 환자 증상에 따른 침, 뜸, 부황 시술을 하고 치과진료는 충치치료, 발치, 보존치료를 하겠습니다. 민원 업무로서는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고 적성검사 및 각종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 오지마을 순회진료입니다. 사업개요는 혈압, 당뇨검사 등 실시로 질병 조기발견, 유소견자는 보건지소와 연계해서 투약관리, 성인병 예방 및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진료지역 70개소 읍면 오지마을에 대해서 진료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동안 하겠습니다. 진료 및 교육팀은 1개반 5명으로 해서 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운전원, 구급차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과거 병력과 환자 증상에 따라 진료 및 투약, 혈압, 혈당, 뇨당 등 기초 검사, 성인병예방 및 올바른 잇솔질 교육 등을 하겠습니다. 3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치아우식증 및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노인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여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천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아 실런트 사업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생 1,400명에 대해서 치아 실런트 시술 및 구강보건 교육 및 불소 도포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 대해서 전부 의치 및 부분 의치에 대해서 43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1차 검진은 보건소에서 2차는 관내 치과의원에서 실시토록 하고 시술 후 1년동안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서부초등학교 외 2개교에 대해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주 1 내지 2회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가 출장해서 치아실런트,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 예방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입니다. 효동 어린이집하고 성요셉 주간보호센타에 대해서 불소 도포 및 전동 칫솔을 이용해서 개인별로 이를 닦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및 교사에 대해서도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날 행사입니다. 치아의 날 행사로서는 기념식을 하고 유공자 시상, 건치아동 선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방문해서 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구강보건 캠페인 및 전시회, 홍보행사도 함께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구강건강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6개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3년째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치 및 영구치 우식상태, 치아실런트 시행여부, 치주상태 등에 대해서 실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과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를 둔화시키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개요로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에 대한 관심을 유도토록 하고 임신 및 신생아의 출생 축하,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2,5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으로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전부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다른 보호자가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지원 대상 금액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도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관내 성병 파악은 잘 되어 있습니까?

강준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식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병 파악은 사회과 위생 파트에서 업소에 대한 검진 점검을 하고 어떤 성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사회과에서 위생파트에서 접객업소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이즈라든지 이런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에이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천 관내에 몇 명 있습니까?

현재 3명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면역력을 6개월에 한번씩 테스트 해서 면역력이 급속하게 저하되면 병원에 입원시켜서 자기 부담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면역력을 높여서 발병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발병억제제가 있는데 그것을 투약하고 가능한 성생활은 콘돔을 사용해서 제3자에게 전파가 안되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콘돔을 사용하는지 그냥 하는지 어째 압니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지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격리할 수도 없고,

김천에서는 주로 수혈로 인해서 감염된 사람이 두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관계로 감염되었는데 현재로서는 가정생활도 잘 하고 있고 사회 생활도 잘 하고 있고 성생활도 부인에게 감염이 안되도록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서 상당히 난치병이잖아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보건소 차원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 소장님, 과장님 여러분들은 바깥 어른이라서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모릅니다. 첫아기 낳아서 30만원인데 그것도 출산시 10만원, 돌때 20만원인데 한번 고통이 100만원보다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1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한마디로 언짢습니다. 거기에 산모들에게 특별대우를 해 주면 산모들이 아기를 더 출산할 수 있을 것인데 10만원 주면 그 분들 눈썹도 안깜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출산한 가정에 좀더 따뜻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장려금에 관한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