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9년도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 질의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서면답변, 회계과 부분입니다. 관내 조경회사의 현황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질의하세요.

조문성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전만기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쪽에 시정백서발간 예산 1,050만원에 집행액 496만 7,000원으로 47%이고 이월 및 불용액이 52.7%인 553만 3,000원이며 비전21 마스터플랜 용역비 예산 3억원중 집행액은 29.1%인 8,700만원이고 이월 및 불용처리는 70.9%인 2억 1,270만원입니다. 시정백서발간이나 비전21 마스터플랜 용역비 예산이 과다책정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월예산인지 불용처리된 것인지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과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의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8월 4일 신규 3건, 교환 1건, 매각 1건과 8월 25일 신규 1건, 교환 1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서면자료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4쪽에 민자사업유치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안양 9동 채석장부지를 안양시 특별회계 79억 9,000만원과 민자 80억원을 유치하여 공동투자로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본 사업의 효과성과 앞으로의 수익성에 대한 연구검토한 자료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청부지는 약 1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2만평이라면 1만평은 어느 부지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3쪽의 종합관찰제 운영 하단 관찰 및 조치실적 '99년 10월 31일 현재를 보면 관찰건수 4,023건, 조치완료 2,769건, 추진중 1,206건, 처리불가 14건과 타기관 이송 34건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3쪽에 보면 본 자료의 예산집행상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이월 및 불용예상처리액의 상당히 많은 발생을 예고하며 보상금 300만원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2,800만원, 시설부대비 264만원등 2억 3,384만원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12월에만 집행 가능한지와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액을 목별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오늘이 12월 4일 금세기의 마지막 되는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점점 새 천년이 지금 시청 전광판에는 27일 남은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조금 아쉽지만 올해 마지막으로 새 천년을 맞이하는 기분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동료위원이신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신안교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관내 조경업체를 서면자료로 부탁을 했는데 인근의 타 시·도 비교자료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쾌적한 환경, 이 도시 중에서 인근 시에 비해서 나무, 조경시설이 1인당 비교해서 가장 잘 된 시를 샘플링을 떠서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료가 힘들면 오늘은 신안교위원님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주셔도 괜찮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에 상정된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과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에 의거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0년도 예산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해서 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고있는데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려 26개의 안을 가지고 총무경제위원회에 상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올라왔을 때 각 부서,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장들과 상의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6건이라는 의안상정을 하루는 현장감사 하루는 심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을 시험을 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부터 질의하세요.

남장우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관계법령과 지급 지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윤태웅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총무경제위원회에 상정된 26건 중에서 하나를 샘플링 떠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관양1동 견인차고지, 그 안건이 올라왔는데 공교롭게도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 올라올 때 관양동의 현장방문 답사, 조사해본 경험이 있는지 또 아울러 그것에 대한 견인차고지를 했을 때 인구분포도나 도시교통과와 상의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타부서와 유기체제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이러한 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윤태웅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김창식 시민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45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 추진개요를 보면 특별정신교육 연 1회라고 나왔는데 특별정신교육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교육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공익요원 문제가 지적이 올라오는데 특별정신교육이 연1회로 되어서 어떠한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공익요원들을 하나의 안양시의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 좋은 아이템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승우 공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6쪽을 보면 시정홍보활동 해 가지고 홍보위원위촉 62명에 대한 서면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 4쪽을 보면 홍보매체 시출입현황을 보면 방송사 2개사, 신문사 25개사 해서 중앙지 2, 지방지, 지역지 해 가지고 홍보매체가 25개 사로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지금 소요 예산 쪽에 보면 부서별 신문구독내용 및 예산을 보면 47건인데 22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47건에 대한 큰 테마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신문을 보면 신문스크랩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시장님께 어떠한 형식으로 보고를 하고 지역에 대한 현안홍보는 어떤 식으로 시장님께 스크랩해서 보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윤태웅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3쪽의 목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7억 9,40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별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 내용을 서면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윤태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물품 폐기처분 내역에서 1번에서 10번까지 처분매각 되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처분매각에 대한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의 조영리빙타운 관련 임대차 현황에서 16세대 중 최해승에게만 8,500만원이 임차금으로 지출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현재까지의 회수에 대한 진척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임대차보증금 6억 5,400만원은 회수가 될 수 있는지 불가능한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 질의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서면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시청사 유지비 지출내역에서 '98년도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금년도 시청사 유지관리에서 건축물 유지보수 지출금액 이 부분이 7,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계약서, 계약근거, 무통장사본,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별개로 이루어졌다면 1번에 있는 사무실 칸막이 이전 및 시설공사 2,000만원에 대한 계약서, 계약근거, 무통장확인원, 세금계산서 등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계설비 유지보수 지출금액 세부내역에서 6,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역시 방금 전에 언급한 자료와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이 별개로 계약이 됐다면 8번에 공조기 휠터교체공사 1,300만원에 대한 계약서, 계약근거, 무통장확인원, 세금계산서 등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김기철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서면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사 도급업체와 관련하여 발주업체의 설계변경내용과 발주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12월 1일하고 2일날 이틀에 걸쳐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개선을 하기 위함이 감사의 큰 목적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을 샘플로 해서 구청감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 잘못된 사항이다, 아니면 의혹이 있다, 의심이 간다 하는 사항들은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시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구청에서 이루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적으로는 개선점을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님이 판단하셔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사도 해야 되겠고 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지침을 내리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동안구청에서 발견된 사항인데 물론 샘플링으로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공사에 관련돼서 세 가지 사업을 한번, 수십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 나름대로 보았고 만안 같은 경우에선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가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샘플링으로 수십 개중에서 몇 가지 사업을 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벌어질 것이다 하는 추정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자재 같은 경우는 어떤 공사가 있으면 납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협동조합, 시멘트 같은 경우는 시멘트협동조합, 금속제품일 경우는 금속 무슨 조합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시공업자,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두 가지 계약이 있는 것이겠죠? 건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납품하는 쪽, 그 쪽에 한 번 계약을 하고 그것을 받아서 실제로 공사를 하는 시공업자하고 한 번 계약하고 두 가지 계약을 하는데 이 건자재 납품을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 업무다, 그러면 건설과에 관련된 최소한 계장이나 어떤 관리 감독자가 안양시에 규정된 양식에 의해서 수량이 몇 개냐, 품질이 이것이 맞는 것이냐, 또 사이즈가 맞는 것이냐, 이러한 것을 체크를 해서 검사를 받고 시공업자가 공사를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항에서 발견된 것이 뭐냐하면 한두푼짜리도 아니고 금액이 수천만원짜리 한 가지 사항 같은 경우는, 한 3천몇백만원짜리 건자재였었습니다. 그냥 시공업자가 송장에다가 받았다라는 사인만 해주고 그냥 시공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납품자가 송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시공업자가 그냥 거기 직원이 그냥 사인을 해서 받은 것으로 하고 그냥 공사가 진행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건자재였었으면 그나마 나중에라도 확인이 되겠죠. 관리감독자가, 구청직원이. 그런데 만약에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지하매설물로 파묻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일 경우에는 나중에 확인도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땅속에 파묻혀서 있고 공사가 다 끝나서 복개를 해놓았는데 이 물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땅 파헤쳐서 확인할 수도 없는 길이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3,000만원어치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물품이 1,000만원어치 들어왔는지 2,000만원어치 들어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추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안구청 감사결과에 드러난 사항이라는 얘기죠. 송장에 사인하고 받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렇다라면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시정을 시켜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만이였었으면 다행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가 더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입찰,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도 샘플링으로 하나를 떠서 봤는데 하필이면 그 사업이, 하필이면 그 사업이, 하필이면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찰을 할 때 적격심사를 받는데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20점은 배점이 신인도라든가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20점 만점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찰가격에 의해서 80점 만점을 받아서 토탈 100점 중에서 85점이 되어야만 적정하게 계약을 할 수가 있는,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적격심사업체로 신청이 되는데 한 업체를 보았는데 딱 85점을 받았습니다. 딱 85점을 받았는데 신인도라든가 경영상태에서는 2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경영상태라든가 신인도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점 20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배점 80점 중에서 20점을 받은 사람이 65점을 받아야만 됩니다, 최소한. 그래야 85점이 나오니까, 토탈. 그런데 이 사람이 정확히 65점을 받았습니다. 소수점 계산을 하면 0.1이 모자라는 65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그러면 산출기초가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 기억에는 80-5×절대치로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절대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80점이 정해지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변수는 80점이 정해지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변수는 뭐냐하면 입찰가격/예정가격입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이 8천 몇 백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점수를 받기를 65점을 딱 받았는데, 그러면 입찰가격이, 응시한 가격이죠. 응시한 가격. 8천 몇 백만원짜리 사업 중에서 7천3백몇십몇만몇천6백4원. 원까지 써가지고 정확하게 65점을 받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물론 주택복권 지금 집에 가다가 한 장사면 또또복권 수억원짜리 맞을 수도 있어요. 우연의 일치로. 행운으로. 두 장 샀는데 우연이 그 두 장이 주택복권도 사고 체육복권도 샀는데 그것이 다 1등도 맞을 수 있습니다. 행운이 있으면, 우연의 일치로. 그런데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렵다, 공개경쟁입찰을 함에 있어서 7천만원짜리를 써내면서 어떻게 6백 4원. 백원단위로 끊어졌으면 이해를 합니다. 천원단위, 만원단위로 끊어졌으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7천3백몇십몇만몇천6백4원까지 써가지고 정확하게 65점을 맞아가지고 토탈 85점이 돼 가지고 그렇게 받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감사를 했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의혹을 안 가질 수 있겠느냐,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공무원 쭉 앉아계시는데 이렇게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누구나 다 의혹을 가질 수 있겠다, 본인처럼.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은 이 견해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인지, 의혹을 살만한 일인지, 소신을 감사담당관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혹을 살만한 일이라면 감사의 총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입찰이든간에 설계변경한 사항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3건을 봤고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4건을 봤는데 본 부분이 다 설계변경을 했었다는 것이죠. 수십건 중에서 샘플링으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3개를 봤는데 2개는 설계변경이 있었고 하나는 없었다, 그대로 원래 계약대로 됐었다 그러면 한 백개 중에서 한 10개정도가 설계변경이 있었구나, 대부분 원래대로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텐데 본 것이 한결같이 다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설계변경을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최대한으로 좋게 생각해서. 그런데 하나를 봤는데 10월 1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몇 천만원짜리입니다. 한 4,000만원 안팎인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 다음에 10월 15일날 착공을 해서 11월 1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8일정도의 공사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착공과 준공. 그런데 준공 이틀전인 11월 11일날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800여만원이 증액되는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28일간에 걸친 공정인데 10월 15일날 해서 11월 13일날 준공이 날거라면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3, 4일전, 5일 이전에는 아마 공사는 아마 완성이 됐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모든 공사를 봐서. 이것은 최소한 3, 4일전에는 공사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현장은 안 가봤지만 이미 끝난 공사고, 그런데 어떻게 준공 이틀 전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800여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줄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좋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독자가 이미 뭐라고 그럴까, 감독자의 관찰일지가 있거나 관찰해가지고 미리 서류상에 설계변경계약은 늦게 했지만 관찰일지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대화가 됐다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일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랬다라고 하면 아마 이틀전에 설계변경계약은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경리파트에서. 이 부분도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며 감사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사에 있어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이 발견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공사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받았습니다. 낙찰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도로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접되어 있는 도로에 어떤 문제가, 물론 수해 때문에 폭우에 의한 것이지만 결국은 별도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접된 도로에 다른 어떤 공사를 또 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의 길이 있고 인접 붙어있는 길, 하나의 도로는 아마 그것이 10억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어떤 공사를 하는데, 물론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답변상으로는 한 1억 5,000만원짜리 공사였다고 하는데 인접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먼저 됐고 이것이 나중에 된 것입니다. 인접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공사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억 5,000만원이면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급한 것이라면 또 급한 대로 또 긴급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긴급사항일 경우에는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짧게 해서 입찰을 보게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 그것도 두 개 이상의 업체를 아마 받아서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접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애초에 공사하던 업자한테 설계변경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짜리 공사를 그냥 줬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행정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잘 아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이것이 과연 설계변경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냐, 1억 5,000만원짜리 별도의 사업이. 아니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동안구청, 만안구청 공히 발견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납세와 관련해서 밤늦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가면서 조회를 해가지고 컴퓨터로 노트북이나 PC로 조회를 해가지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경고장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들은 번호판도 영치를, 한 마디로 떼어오는 것이죠. 차량운행을 못하게끔. 그런데 만안같은 경우에는 5,444대고, 동안구같은 경우는 1,788대 영치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수치와 실적을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동안은 차량이 훨씬 많은데 영치는 훨씬 적고, 만안은 차량이 적은데 영치는 훨씬 많고 이런 실적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떼어 왔는데 그러면 관리하는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안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돈을 세금을 받고 내주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부는 확약서라는 것을 받고 사정을 하니까, 차주가 와서 사정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몇월몇일까지 내겠다라는 확약서 한 장 받고 내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도 생각하기에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는 공무원들이 동직원들이 밤늦게 고생하면서 떼어왔는데, 물론 쉽게는 안 내줬겠죠. 그런데 얼마인지도 기록이 안되고 있고, 체납된 액수가. 그냥 몇월몇일까지 내겠다라는 확약서 한 장 그거 가지고 그냥 내준 것이 475장이, 만안구청 세무과장에 의하면 수치는 분명히 틀립니다마는 구청에서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475장이라고 하는 것을 확약서 한 장 받고 내줬다는 얘기죠. 돌려줬는데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럼 몇월몇일까지 내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다시 또 지켰느냐, 그것을 또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날짜에 또 안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하려고 밤늦게 까지 공무원들이 번호판을 영치해 옵니까. 확약서 한 장 가지고 내줬는데, 그나마 그 날짜에 체납된 것을 안내줘서 그냥 번호판 다시 돌려 받을 것이라는 그런 행정이라면 뭐하려고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물론 일부분이지만 확약서를 받고 내줄 때 내주더라도 어떤 단단한 장치하에 의해서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도 영치도 하고 세무과에서도 영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세무과에서 어디에 어떻게 몇 장이 보관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죠. 일부는 동에서 영치해가지고 동에서도 내주는 모양이예요. 최소한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어느 동에 몇 개가 있고, 어느 동에 몇 개가 있고, 이것이 시민의 재산입니다. 이 번호판이라고 하는, 차 한 대가 달린 것 아닙니까? 이 번호판 없이 차량운행이 안되니까. 관리상태가 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죠, 번호판이. 물론 답변상으로는 동에 보관되어 있는 것 없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에 확인한 결과 동에 다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각 동에 전화를 해서.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없다라고만 하고 결국은 어디에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고, 해서 이것도 또한 동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치업무는 보조를 해서 하되 결국은 최종적인 관리는 이 번호판이란 것은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구청 세무과에서 관리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번호판이 뜯겨갔는데 결국은 찾고 싶은 사람도 동에 가서 찾아야 되는 것인지, 구청에 가서 찾아야 되는 것인지, 시청에 가서 찾아야 되는 것인지,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창고를 일원화시켜서 번호판을 뜯겼으면 구청 세무과 가서 찾아야 되는구나 하고 한번 가서 찾아야지 시민들도 헷갈리고 관리상 부실한 점도 있고, 만일에 하나라도 잊어버렸으면 차 한 대 그냥 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이 문제 또한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 것인지, 당신은 행정에 대해서 모르니까 잘못 생각한 거요.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지적이었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감사를 해서 어떻게 시정을 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질의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사실 시의원은 어떠한 사법권이라 든가 어떠한 집행권은 없습니다. 단지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지적하는 또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것을 저희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하려다가 총무국장님의 명퇴소식을 듣고 참 30여년동안 공직생활에 있으시면서 떠나시는 분의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언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사담당관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양구청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정조대왕 현륭원 노정지 표지석이 한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6월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그 전날 새벽 2시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이 근거에 입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즈를 전부 재 봤습니다. 과연 이 규격과 재질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건축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건축적인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있느냐 이것을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규격면에서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몇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하단부분에 그러니까 위에는 지탱할 수 있는 기단부분의 지면의 높이가 15㎝로 서면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10㎝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지석의 기둥 전면에 폭이 1m가 되어야 하는데 90㎝로 되어 있습니다. 10㎝가 줄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담당공무원의 관리소홀 사전에 좀더 세밀히 검토했다면, 관심을 가졌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담당공무원이 내 사비를 들여서 내 돈을 들여서 그러한 물건을 내집에 설치를 했을 때 세밀히 따져보고 돈 투자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됐나 낭비된 부분이 있나 없나 이것을 관찰할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만한 자세는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실수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한테 분명하게 업자의 실수가 있으니 변상조치 시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안양시의 예산낭비된 부분이 없어야 되고 또한 요즘에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정주부같은 경우에 물론 주민세 얼마 안되지만 주민세도 체납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착각을 해서 못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없어서 못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운 혈세를 이와 같이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런데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 이것은 과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곁들여서 얘기하면 이것을 지적할 때 분명한 것은 한 공무원의 징계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된다 이러한 의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적극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변상조치 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동안구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수의계약에서 근거를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물품이나 용역같은 경우는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동안구같은 경우에 물론 구에서 하는 공사니까 공사가 시보다는 작습니다. 3,000만원 이내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부분에서 샘플을 한 가지 봤습니다. 무엇을 봤냐하면 그 금액이 이상하게 실제 제약은 수의계약이 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막상 지급할 때는 수의계약 금액 이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추리를 할 때에는, 이것은 단지 하나의 추리입니다. 특정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발주하게 되면 경쟁입찰이 되니까 이것을 금액을 수의계약 밑으로 계약을 해서 증액을 시켜서 그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래서 업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현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리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계약금액이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설계변경한 금액은 1,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약대비 35.7%의 증액된 부분인데 여기계신 공무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가봐도 이해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설계 부분은 바로 공사를 하다가 어떤 암반이나 나왔다든가 어떤 가스관이 나왔다든가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변수가 생겼을 때 추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몇 년 전에 시멘트 파동 한번 있었죠? 그러한 변수, 막상 계약을 했는데 어떠한 물량의 변수가 있었다, 이럴 경우에 추가 설계변경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2,800만원의 계약 금액에서 1,000만원의 추가된 설계금액 예산은, 이 공사는 단순공사였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개선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게끔 이러한 것을 바로 잡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령 공사의 경우에 단순공사의 경우에 한 두 개 아니면 세 네 개를 묶어서 경쟁입찰을 붙일 때에는 금액이 줍니다. 또 효과성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세 네 개 업체를 계속 동일공사에 밀어주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수의계약의 공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본 위원이 두 가지 지적한 부분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구청에서 충분히 감사를 한 사항인데 지적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감사시간을 아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건데 양구청에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한테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해달라, 아니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조치결과를 확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급적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호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님께서 추가로 질의 드리고자 하고 질의와 더불어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에서 올라왔던 분야인데 새천년을 맞이해서 안양시 타임캡슐을 제작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청 전광판에 새천년 D데이 날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타임캡슐 정도는 참 좋았는데 그것이 변경되나 싶었는데 지금 새천년 전광판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변경된 이유를 묻고 싶지는 않고 새 세기를 마감하고 지금 조금 늦은 것 같은데 2000년도에 안양시 전반에 대한 자료 사료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타임캡슐 제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데는 전통가옥으로 20억원을 투자하는데 돈 1억도 안되는 타임캡슐에서 우리 후손들이 50년후든지 100년후든지 아, 안양시는 이렇게 발전했고 안양시에 뭐가 있었고 안양시의원들은 어떻게 했다는 전반적인 타임캡슐을 제작할 용의나 예산확보할 의향은 없는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면을 내포하고자 해서 조금 시간이 할애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 하면 안양시의 상당한 중요한 위치라고 알고 있고 문자 그대로 기획 플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건전재정운영에서 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는 수지균형의 원칙, 두 번째로 재정보조 탄력성 확보의 원칙, 세 번째로 행정수준확보의 원칙, 네 번째로 재정운영 효율화의 원칙, 다섯 번째로 재정공정의 원칙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재정운용 공정 원칙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운영은 주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각 동별로 균형있는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각 동별 투자사업비 예상내역과 계상하게 된 경위, 사업의 투자효과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동별 사업비 계상시 시민이 우선하는 숙원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별로 대표성 있는 주민들이 사업을 우선 순위별로 선정하여 구청으로 올리고 구청에서는 사업의 투자효과, 주민의 수혜 등을 분석하여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열린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결과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2년 이상의 계속사업중 장기계획을 포함하여 당초 계획과 틀리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특히 지원 받으려 했던 재원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차이가 있던 사업내용과 중장기 지방재정운용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본 위원이 약간 잘 몰라서 같은 공감대 형성하는 입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2000년도 예산을 보았을 때 모의원이 안양시 예산은 어느 특정 동의 예산이냐는 농담섞인 말에 저도 가슴이 뭉클해서 예산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양시 예산은 어느 동의 예산인지 본위원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 예산중에서 지금 안양NGO, 다시 말하면 시민단체에서 안양포거스에 의뢰해서 정밀분석해본 결과를 보면 안양시 자주재원 구성비율 감소 문제심각, 써놓고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사회개발비가 53%에서 2000년도에는 49%로 감소하고 경제개발비가 17%에서 24%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사회개발비 감소원인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상당하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시고 많은 계획을 플랜을 짜시고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구전이지만, 입에서 입으로 되는 여론이지만 분석해 보았을 때 각 동별, 구별 예산이 부서별로 균형이 언바란스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예산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형평성 있는 예산을 배정하고 동별, 구별, 과별로 예산을 배정하는지를 예산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웅 시립도서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도서, 학생, 시민운동 시민 쪽에 많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분야에서 칭찬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하나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내 자판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에 대한 혹시 식당과 같이 계약서를 맺은 분야 있으면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서 서면자료 부탁드리고 자판기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신다고 했죠?

예.

사실 해봐야 답변 다 듣지도 못합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금일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먼저 노고를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제 질의와 답변을 한 것은 피하겠습니다. 대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전보제한자 전보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또는 민원창구 근무자 1년 6개월, 그 다음에 감사, 병사, 세무, 법무, 그 다음에 공시지가 담당자는 2년, 국제전문직에 보직된 국제전문가는 3년, 기타 1년, 이렇게 해서 전보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한자 해서 또 제외되는 항이 7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99년도에 이 많은 전보제한자를 갖다가 전보한 사유와,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전보제한자를 전보발령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혹시 또 특정인을 다른 보직에 보직을 주기 위해서 혹시 있지 않았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처음 질의에 우리 권용호위원이 녹지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녹지공원사업소장을 내려오라고 해서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전국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시상보고 해가지고 안양시립도서관이 수상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부분이 전국에 315개소가 있는데 우리 안양시 시립도서관이 그 중에서 3위에 입상하는 커다란 영광과 함께 또 인센티브제를 적용받아서 국고보조로 1,000만원이나 수상을 받은 그러한 사항을 접했습니다. 안정웅 시립도서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경순 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정웅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정웅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공무원승진시 강요, 일부 유지 시민에게도 강요를 하고 있는지와 헌책도 받는지 여부, 책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기증운동은 범시민운동으로 자발적 참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기념일을 맞이하신 분이나 승진 등 축하를 받을 수 있는 분들께 도서기증 안내문을 보내드려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자칫 강요로 인식될 수 있다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강요에 의한 기증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념하여 오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증도서는 새책과 헌책을 가리지 않고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된 책중 신간도서는 모두 등록하고 구간도서는 등록도서와 비등록도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도서는 정리하여 자료실에 비치 제공하며 비등록도서는 도서교환창구와 책사랑쉼터, 그리고 석수도서관 개관시 활용할 도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도서보관 관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 현재 총 9만 8,557권의 기증도서중 4만7,304권은 등록도서로 비등록도서 5만1,253권은 도서교환창구에 1만2,924건, 책사랑쉼터에 8,165권을 활용토록 서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장래 석수도서관 개관에 대비해서 석수도서관 활용도서로 1만6,666건을 별도 선별하여 박스에 포장 서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결번 전집류등 7,128권은 현재 정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37페이지에 지체상환금등 282만5,000원에 대한 회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계도서관 증·개축공사시 준공검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환금으로서 시공사 아남기업에서 준공기일을 48일 초과하여 준공당시 45일에 대한 지체상환금 3,051만1,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나 초과일수 계산착오로 3일을 미징수하여 203만4,080원을 추징하게된 것이며 둘째로 호계도서관 아스콘포장공사 역시 준공기일이 1일 초과되어 이에 대한 지체상환금 3만740원 징수분이며 세 번째로 호계도서관 증·개축실시 설계용역 분할계약 및 설계용역비 과다설계분으로 21만 5,680원이며 네 번째로 호계도서관 방음벽 설치공사시 시공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시공을 했어야 하나 시공자가 산재보험을 가입치 않고 공사계약을 했음에도 산재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고 설계상 보험료를 인정 설계해서 54만4,620원을 과다지급하여 이를 다시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19페이지에 도서검색 프로그램구입 2,150만원의 내용과 홈페이지 구축등 도서관의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검색 프로그램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하여 자체시험을 거쳐 2000년 7월이후에 보급할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 설치 및 기본교육비가 500만원이고, DBMS 구축비가 1,650만원입니다. 도서관의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계획은 21세기 첨단정보시대에 도서관을 지식정보화센터로 육성하여 시민 누구나가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가정에서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금년부터 2002년까지 총 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 1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3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관의 완벽한 환경구축사업으로는 전자정보관을 기존 24평에서 40평 늘려 64평으로 확장하고 인터넷 전용PC 45대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도서관에서 이용자 또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구입도서 수서, 대출관리, 도서의 정리검색 등으로써 PC서버에서 도스환경으로 도서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제한은 물론 3개의 도서관간 자료의 검색이 불가하며 중복자료의 검색 곤란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코자 주전산기 및 통신장비를 설치중에 있으며 어학 비디오테이프, 엘씨디, 씨디롬 등 각종 영상전자자료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대출 또는 이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인 2000년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입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그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공공도서관의 표준홈페이지 개발, DBMS를 도입한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등 전국 공공도서관용 통합 데이터베이스 모델 개발, 윈도우환경의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등 전국 공공도서관용 통합정보시스템 개발등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으며 사전에 이용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서관 자체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도서관과도 협력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시민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에 도서자료 선정 절차 부적정에 대해서는 「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 직무중에 도서자료의 수집에 관한 심의사항이 있어 도서구입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98년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도서구입시 도서관 직원으로 구성된 자료선정 회의만 개최하여 도서를 구입하여 지적된 바 있습니다. '99년도에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구입토록 개선 조치하였으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당의 자판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는 만안, 평촌, 호계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3개도서관에 식당 3개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3개소에 지방재정법 61조 및 동법시행령 71조에 의해서 위탁을 지금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내식당 및 매점경영 및 자판기 설치 운영을 희망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만안도서관의 경우는 임대료가 5,100만원입니다, 연간. 월로 따졌더니 428만 5,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지금 음식값이 2,000원에서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당운영 가지고만은 상당히 저희가 옆에서 보더라도 위탁업주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어 왔었습니다. 그 대신 자판기가 도서관별로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커피는 250원을 받고 음표는 캔류에서 500원내지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우리 도서관 자체가 이용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식당과 자판기를 이용하면서 음식의 질 내지는 가격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업자선정시에 임대료 산정문제라든가 실질적인, 제가 와가지고 1년을 겪어보니까 도서관의 이용자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들을 유심히 살펴봐가지고, 이 부분이 도서관에서 식당문제가 제일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통감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약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을 해가지고, 또 지금 인근 자판기의 커피류가 다른 데보다는 비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00원씩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저희가 25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 다음 계약시까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9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평가를 통해 문화기반시설의 경쟁력 강화 및 자발적 개혁과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개발원과 공동으로 전국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평가대상으로는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의집, 문예회관, 문화원, 기초자치단체등 총 6개분야이며 평가방법으로는 분야별로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평가지표 체계에 의한 조사 가중치 부여방법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도서관분야는 전국 315개소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그 관리운영실태를 서류평가, 현지 확인평가, 위원회 종합평가 등 3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안양시립 만안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날 청주에서 거행된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자대회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상패수여와 상사업비로 2000년에 도서구입 국고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개관이후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시립도서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요즘 상당히 각박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는 '칭찬합니다' 코너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전국문화기반시설 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서 국고보조금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이들 도서기획이라든가 도서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수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서 도서관에 지식 정보인프라 구축에 각별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과 시민들이 가정에서도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약간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는 식당문제가 있는데 그 식당문제는 지금 현재 연간 5,100만원에 임대하는데 운영 수지타산이 잘 안 맞습니까? 운영하는데에서, 경영상에서.

저희가 직접 경영하라고 하면 수지분석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탁업자들이 운영해 가지고 외적으로 저희가 식당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관심있게 내려가서 살펴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식당 운영 학생들이나 일반시민까지도 반수 이상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고요. 또 음식을 시켜서 먹을 때 보면 라면이나 김밥 등 싼 것들을 먹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제가 주관적인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개 도서관 자체가 식당운영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상당수가 시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위탁비용들을 충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고나서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 민원중에서 인터넷에 뜨는 민원이라든가 건의함에 넣어 주시는 민원의 빈도수를 보면 상당히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번 위탁계약한다든가, 앞으로 어차피 도서관이 이용자 중심의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저희 임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작년도에 호계도서관을 현장방문을 했는데 마침 도서실태 현황을 파악하고 식당을 한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전위원이 참석해서 식당을 봤는데 참 보기에도 맛있어 보였고 그래서 제가 세 분을 샘플링이 떠서 물어봤습니다. 식당 밥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맛있다고 그래요. 호계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에 평촌도서관이나 만안도서관 이쪽에는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자판기문제와 식당문제가 야기되는데 경영의 수지타산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00원에서 2,500원이면 과히 공공시설이나 이용자 중심에서 싼 가격은 아니라고 봐요. 대학교 구내에서는 1,700원짜리 식사를 하고 있고 어떠한 일반 대학에서는 그것을 어떤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어느 대학을 갔더니 너무 잘해 가지고 하다못해 어떤 식이냐 하면 이만한 가마솥에다가 홍합국물을 해서 줬는데 줄을 서서 학생들이 먹는데 얼마냐고 그랬더니 1,700원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머리쪽에서 하는 도서관쪽에서는 피곤을 많이 느끼니까 힘들니까 밥맛이 깔깔할지 모르지만 이용자인 시민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약간의 보완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전국 도서평가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60만 도서기증운동 전개에서 신간도서, 구간도서로 나누고 또 등록도서, 비등록도 서로 나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등록도서 부분에서 전문서적이나 혹시 번역책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서적이나 번역책 부분에서는 홍보를 현수막이라든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 책이 있다는 것을 시민한테 알려 가지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고서구입으로 해서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도서구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웅 시립도서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시간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천우 간사, 장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30여년동안 공직생활의 마지막 날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없으시면 편안할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제다리로 이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도 국장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감사장의 모양새가 서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십시오. 조금 순서를 바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과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장 왔습니까? 아직 안왔으면 좀 챙겨가지고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장 오면 다른 공무원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이라고 중지시키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청일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시민과장 김창식입니다. 인사명령에 따라서 11월 10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철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39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에 따른 화상자료 입력이 '99년 5월 27일 추진하여 '99년 10월 31일 현재 95%인 40만 9,991명을 입력하고 2만 1,376명의 미입력자가 발생되었는 바 미입력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사업은 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지 16년이 경과되어 증의 훼손과 용모변화 등으로 신분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위,변조가 용의하여 각종 사회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99년 11월 30일 현재 우리시 대상자는 43만 1,367명중 96%입력 완료하였고 4.1%를 미입력 하였습니다. 미입력자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발급태만자가 39%, 장기출타자가 23%, 군인이 24%, 기타 12%, 기타는 수형자, 거동불편자, 무단전출자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발급태만자는 수시 독촉안내문 발송 및 전화독려와 민원인이 오는 시간에 맞춰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입력토록 안내하였고 장기출타자는 출타사유 해소시 방문토록 가족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거동불편자 및 환자는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 주고 있으며 2000년 5월 31일까지 입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6월 1일부터 구 주민등록증은 사용이 불가하며 우리시 새주민등록증은 행자부 발급일정에 따라 2000년 3월에 발급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입니다. 종합관찰제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처리결과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기 바라며 처리불가 내역과 타 기관 이송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10월 31일 현재 종합관찰건수는 4,023건으로 이를 분류별로 구분하면 도로파손, 교통시설물 보수 등 도로, 교통 분야가 1,544건이며 청소환경분야가 941건, 노점상 적치물 분야 372건, 가로, 보안등 보수가 264건, 상하수도 시설분야 69건, 공원 및 가로수 관리등 녹지분야가 235건, 기타 폐차방지, 불법광고물 관찰이 598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실적으로 관찰건수 중의 68.8%인 2,769건을 조치 완료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1,206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관찰건수에 비해 조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관찰사항의 87% 정도가 구에서 조치할 경미하고 단순한 사항이고 50% 이상이 건설, 교통부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업무과중으로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구청장 책임하에 종합관찰제처리전담반을 구성 운영토록 하여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불편 사항의 신속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관찰제 타 기관이 이송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추진개요중 특별정신교육을 연 1회 실시하는데 특별정신교육의 의미와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그리고 이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 및 직무교육은 각 분야별로 근무부서장이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정신교육은 연 1회 안양시 전체공익근무요원을 집합시켜 외래강사를 초빙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자세 및 친절교육과 공익근무요원 근무규정을 교육하여 대민 친절도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공익근무요원상을 정립하고자 실시했던 것입니다. 금년 5월 26일 시청 강당에서 550명 공익근무요원을 집합시켜 최돈세 덕산 민족정신연구원 원장을 초빙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활용에 관한 내용은 복무분야가 산림감시, 공원관리, 정수장보호, 쓰레기단속, 교통질서 계도 등 활용부서가 지정되어 있어 근무부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활용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병무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자료 202페이지입니다. 자동차과태료의 금년도 부과액이 30억 9,300만원이 부과되어 있으나 23.3%인 7억 2,300만원이 징수되고 23억 7,0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 과년도 포함 20%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체납액이 33억 6,300만원으로 징수율의 저조요인이 빈번한 과장 인사이동에 따라 관심 소홀인지 징수의지 결여 사항인지 제도적 법규미비점인지 이유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실적이 있느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징수실적 저조요인으로서는 경제난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과다발생과 자동차 정기검사를 미필한 대상자에 대하여 일제 경신하여 '94년부터 '98년 8월까지 미검사자 4,282명을 적출 12억 8,400만원을 '98년도 및 현년도에 부과하여 체납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전체 체납액중 최고금액인 30만원 이상 대상자가 83%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나 즉 납부하기에는 과태료 금액이 과다하여 체납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2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 현황은 차량압류를 84% 하였으며 미압류차량 16%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주소지 추적을 통하여 차량소유 여부를 파악 압류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성적표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종합관찰제에 관한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그러고 아직 안 됐죠?

드렸습니다.

배부가 됐어요?

예.

지금 비상급수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서면제출 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서는 부임한지가 11월 10일날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업무파악이 다 안됐으리라 믿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현황에서 책임보험 그 다음에 검사등록 지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체납액이 물론 여기 답변에는 '94년도부터 '98년 8월까지 미검사자를 4,282명을 적출해가지고 12억 8,400만원을 '98년도에 부과했기 때문에 현체납액이 과다발생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과연 담당부서가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시민과로 넘어온 것이 '99년도 2월 1일날 이 업무가 이관됐죠?

예.

이 자료를 봤을 때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과년도 보면 지금 부과의 징수를 비유해서 대비했을 때 10.9%에요.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징수와 부과를 비교했을 때 14.35고 그 다음에 검사도 마찬가지로 과년도 부과대비 징수율이 13.3%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부과대비 징수가 11.2%거든요. 너무나 담당부서에서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정과나 양구청 세무과에서도 체납액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경제난으로 인해가지고, 또 IMF로 인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지만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한 사유다, 이렇게 보편적인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처벌기준도 있듯이 등록같은 경우는 10일이고 그 다음에 정기검사는 만료 15일이내 그 다음에 책임보험은 현재 경과가 있는데 그러면 그 등록지연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과년도에 납부율이 징수율이 13.3%인데 이 사람들이 등록도 안하고 임시넘버로 다니는 거예요?

임시넘버는 신규등록일 경우에만 임시넘버고요.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처음에 신규등록할 경우에는 책임 보험을 듭니다. 1년후로부터 책임보험을 안들기 때문에 계속 누적된 것이죠.

하여튼 우리 시민과장님께서는 11월 10일부로 그 보직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향후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조금 현저히 실적이 좋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은 지금 지방지 중부일보에 '99년 7월 5일에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관리 구멍 이렇게 해가지고 수질검사 결과 26%가 기준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중부일보에 나왔어요. 이 비상급수시설은 양구청의 시민과장님들한테도 지적사항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매년 부적합 판정이 나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과장님한테는 얘기했습니다. 지금 부림이라든가 평촌 대도아파트라든가, 평촌중학교, 호계초등학교 4군데에 금년도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약 1,25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공사를 했는데 지금 한 후로 3/4분기에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민과장님한테 2000년도에 예산이 또 편성되어서 올라왔길래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안되니까 그 기술자한테 의견을 정식적으로 물어봐서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라고 본위원이 당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민과장님께서는 만안구, 동안구 그 부적합 나오는 그 지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시민과장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POOL여비 및 급량비 사용내역에 대한 서면제출과 일부 과에서 편중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OOL여비와 급량비는 각 부서에서 상시적인 업무외에 중앙부서 및 경기도의 합동작업이나 각종 업무연찬,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여비와 노점상 단속이나 인근 시·군의 수해복구 참가등 주로 다수인이 참가하는 사업성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POOL여비는 2,300만원을 편성을 해서 10월말 현재 2,194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POOL급량비는 1,500만원을 편성해서 925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와 급량비가 일부 편중해서 집행된 사항은 일부 부서의 업무특성상 상급기관에 작업이 편중되어 있거나 합동작업이나 각종 단속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집행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출한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99년 10월 6일자 경인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뻥튀기 예산편성으로 안 쓴 돈이 절반이다, 안양시에는 '98년도 예산중 43.6%가 미집행 이월 불용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신문보도와 사실과는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잉여금이월, 즉 순세계잉여금 이월,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보도내용은 이 네 가지를 모두 포함을 해서 보도 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불용액이다 이럴 때는 그 잉여금 이월만을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의해서 신문보도와 실제상의 불용액이 차이가 났다는 것은 답변을 먼저 드리면서 신문보도상에는 '98년도의 불용액이 43.6%로 보도되었으나 실제 불용액은 14.2%인 799억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 결산서를 참고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문보도 내용과 차이가 나는 내역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관 건립사업 등 17건이 1,24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계속비사업이고 소방도로개설등 23건의 사업은 158억원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항이고 체육관 부지등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사고이월 조치된 예산이 32건에 87억원입니다. 아울러 예비비 집행내역은 소송관련 건으로 7건, 공공근로사업 5억원, 수해복구비 14억원, 명퇴수당 부족등으로 총 27억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신문보도 내용과 차이가 나는 점을 답변을 드렸고 또한 앞으로도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비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고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절차이행이나 또는 선보상 후공사비를 구분해서 편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겠습니다. 역시 권용호위원님께서 심사분석과 관련해서 3/4분기 심시분석중 부진사업중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증차대 설치 및 보수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이용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버스승차대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10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169개소가 설치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버스노선 조정이 늦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함께 늦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 1차 노선조정을 9월 8일날 실시했고 2차로 노선조정을 9월 28일날 실시를 해서 안내판 정비를 위한 공사가 12월 2일날 발주가 되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이용방안 개선사업은 주요골자가 환승주차장의 이용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또 주차요금체계를 현행 30분 단위에서 기본은 30분으로 하고 추가요금은 10분 단위로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개정을 추진하다가 지난 6월 30일자로 주차장법시행령이 제정이 된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함께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이것이 늦어졌고 지난 73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 개정안이 의결이 되어서 12월 1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권용호위원님께서 건전재정운용과 관련해서 물으셨고 또한 예산이 구와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와 2000년 예산중 사회개발비의 감소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관계법령과 기본 지침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먼저 그러한 합리적인 마인드 제고와 충고적인 차원에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시에서도 지역적 여건을 고려를 해서 동별, 구별로 안배가 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다보니까 다소 불만이 있게 마련이고 또한 각 동별로 도시의 성격이 차이가 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 있고 또 신도시가 있고 이러한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감소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금년에는 2,159억원이고 그보다 19.2%가 증가한 2,574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회개발비는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낮아졌지만 예산규모로 따질 때는 올해보다 14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의 사회개발비는 금년에는 1,133억원이고 내년도에는 1,27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개발비가 총액기준으로 감소된 것은 아니고 일반회계의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입니다. 또 아울러 경제개발비가 증가한 사유는 벤처집적시설, 구시장 지하차도, 방충로, 중앙지하상가 보수·보강, 구시장∼임곡교간 교량건설 등 대규모 사업들이 많은 투자사업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도비가 늦게 확정이 되어서 우리 계획수립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년이상 계속비중에서 지원을 받으려 했던 사항 중에 현재 지원액과 차이가 나는 사항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 체육관 하나만 보더라도 당초에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도비기준으로 56억 5,800만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5억만 이렇게 올해같은 경우에 지원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자료를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공평성을 기하도록, 아울러 의원님 및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또한 분석을 강화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새천년맞이 기념사업을 '99년 12월 27일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 시행을 하게 되는데 주요행사 내용과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행사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의 테마는 새천년이 열리는 2000년 1월 1일부터 0시를 중심으로 1부부터 4부까지 행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시청대강당과 문예회관, 안양역광장, 현충탑 등에서 시민참여행사로 열리게 됩니다. 제1부행사는 12월 31일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시청대강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 행사는 주로 대화합 한마당 그런 잔치의 성격입니다. 사물놀이와 구대항 장기자랑이나 동별 제기차기, 장사뽑기, 퀴즈왕 선발등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즐기는 축제적인 성격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2부행사는 같은 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새천년 축시라든가 풍물놀이, 국악한마당, 구별 어머니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등 관내 예술단체 위주로 출연을 해서 공연을 하고 성악가 및 가수도 초청을 해서 함께 공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3부행사는 매인 행사적인 성격으로 12월 31일날 오후 11시반부터 2000년 1월 1일 0시 30분까지 안양역광장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의 소리 북 타고 및 새천년 메시지 발표, 성년식 등의 행사로 치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4부 행사는 2000년 1월 1일날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동안 현충탑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들에 대한 참배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계획은 관계공무원은 물론 관련 단체장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천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유관 기관장 및 단체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으로 4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시안이 나온 상태이고 소요예산은 약 8,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출연보상이나 무대설비, 소품구입비, 그리고 제2부 행사에 포함된 연예인 초청비등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연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야 하나 행사계획을 9월부터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스럽게도 소요예산 8,500만원은 지난 9월 3일날 우리 안양시가 '99년도 공공부분 경영혁신 경기도 평가에서 3위로 평가되어서 상사업비 1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으면서 도에서 집행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돈을 새천년사업비로 썼으면 좋겠다 이래서 당초의 실무선에서 협의가 되던 중 도에서 다시 여기에 대한 예산과목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적 보조예산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는 자본형성이란 이런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행사비는 경상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일단 예비비에서 이 액수만큼을 집행을 하고 이 돈은 자본형성적인 성격으로 예산편성상의 그런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편성이 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천년맞이 행사는 전시민의 화합의 행사로 외부출연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관내 예술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시민화합의 행사로 치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완전하게 확정이 되면 회기중이라도 시의회에 보고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새천년맞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문수곤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48페이지와 149페이지 소송에 패소된 3건의 상세한 내용과 패소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현재 계류중인 소송 42건고 공무원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3건의 패소사건에 대해서 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관양1동 1396번지상에 체비지를 '82년 12월 13일 매각을 하였으나 원매수자가 등기이전 절차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송을 통하여 소요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두 번째 토지수용 이의제결 취소권은 비산3동 운곡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소송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4억 1,300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4억 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된 사항입니다. 이는 주변지역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가격과 비슷한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배당이의건은 법원경매금 배당조정을 요구한 소송건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우선순위에 의해서 법원에서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를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하자 소를 제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소사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의 패소사건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주민의 불편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파손이나 맨홀보수등 예산이 구청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동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함께 2000년도 7월 1일부터 각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될 때 더 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종전에는 이렇게 풀적인 성격의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으로 계상이 되다가 그 이후에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는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96년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는 7억원 구청에는 3억원 동에는 4,000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은 세부적인 내용을 의회의 승인없이 포괄적인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비판적인 시각은 세부사업의 내역이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기관장의 선심성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이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침상에 이런 것이 명시가 안됐고 또한 이런 비판적인 시각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97년도부터는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1단계 구조조정으로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던 기술직 공무원들이 모두 정원에서 조정이 되어서 지금은 구청이나 시청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준공검사도 해야될 줄로 압니다.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사사건건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하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구청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될 때는 동사무소 인원이 7명∼9명으로 축소가 될텐데 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앞으로 구청에서 처리를 하게 될 때 기동반이나 여러 가지 이런 주민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나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시정백서 발간과 비전21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와 이월여부를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백서 발간은 1,05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700부를 발간을 하고자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달에 백서수립을 위한 원고가 완료가 되어서 인쇄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여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4개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지만 여러 업체가 참여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견적입찰이라는 이러한 절차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4개업체가 각자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를 제출하게 하는 견적입찰을 실시한 결과 3개업체는 530만원부터 990만원까지 써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개업체가 최저자격인 496만 6,000원을 써서 내서 이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됐고 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원안대로 납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비전21 마스터플랜 용역비는 3억원의 예산을 올해 1회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 13일날 국토연구원과 2억 9,1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본 용역은 1년이 소요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내년 8월에 납품이 되게 되는데 금년에 선급금으로 8,73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고 따라서 불용처리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역시 조문성위원님께서 감사자료 96페이지 및 97페이지에 '98년도 8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과 8월 5일 심의한 2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과 함께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8월 4일 심의한 5건중 신규 3건은 중앙공원과 미관3호광장, 운곡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에 화장실을 신축 및 증축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제1회 추경때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중앙공원과 미관3호광장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고 운곡공원 화장실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환 1건은 박달2동에 다목적복지회관 인접토지로서 토지의 형상이 일부가 좁고 길어서 인접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부분을 분할을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필요한 땅과 교환을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매각 한 건은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매입한 토지중에 사업이 완료된 후 발생한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을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8월 25일날 심의한 신규취득 1건과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1건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로 당초 매수계획에 응했던 토지소유자가 매수제의를 거부함에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교환 1건은 제6토지구획정리사업확정처분시 도로부지로 결정된 토지가 전파연구소 부지내 인공위성 송수신탑이 설치되어 있어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곤란하다 이러한 사항으로 교환을 해서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조문성위원님께서 안양9동 채석장부지 공원조성 사업은 시비가 79억 9,000만원, 민자가 80억 공동출자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와 효과성, 수익성 등을 검토했는지 또 철도청 부지가 1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2만평이라면 나머지 땅은 어느 부지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양9동에 산 82-2번지 채석장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2,686평입니다. 부지의 지목은 임야가 1만 6,000평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 철도청부지도 1,582평이나 됩니다. 이외에도 전임잡종지 대지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로는 철도청부지가 15필지에 1만 3,706평입니다. 나머지 사유지는 16필지에 8,980평으로 삼우동산이나 김종찬 외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비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79억을 계획을 하고 민자유치로 8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올해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현황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이 현황측량을 기초로 해서 올해 12월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조정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또 용역에 근거해서 내년 6월에서 8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200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 6월까지 준공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을 실시한 실적은 없으며 내년 2월중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공원개발방향, 시설종류, 투자방안, 운영방식 등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2억원이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부지의 매입과 관련한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99년 10월달에 채석장부지는 잡종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채석장부지가 공원화가 될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동 부지에 낙석이나 붕괴위험 예방과 산림복구사업을 병행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시내 부족한 시민위락공원 조성으로 도시의 균형계획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린 안양9동 채석장부지 공원화 계획안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건전재정운영 관계와 두 번째로 각 동별 사업비 계상시 숙원사업의 선정분야, 세 번째는 중장기 지방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질의드린바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 사항이 아니고 그 동안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 예산은 특정 동이나 한 부서에 편중되지 않고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인 첫 번째 수지균형의 원칙, 두 번째 재정구조의 탄력성 확보의 원칙, 세 번째로 행정수준확보의 원칙, 네 번째로 재정운영의 효용원칙, 다섯 번째로 재정의 공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맞게끔 해서 적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지역여건과 각 부서의 유기체제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그 부서의 고충을 들어서 객관성있고 공평성있는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POOL여비 급량비 지출내역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서면자료를 볼 때 이 내용을 보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95건에 POOL급량비 지출내역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한쪽에 편중됐다는 느낌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과장님도 보실 때 그렇게 느끼시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타 시·군의 강좌 또는 연찬회 또는 시청의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등 견학을 가는 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업무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형평성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천년맞이 사업 목적에는 본 위원이 어제 질의시에도 거기에도 동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이 새천년맞이 추진계획을 9월달부터 해서 추경에다가 하지 못했다, 또 그 사업비는 '99년도 경영혁신평가에서 3위를 해가지고 1억원을 받았다, 그것을 자본적으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일단 비용은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이런 새천년맞이를 우리가 천년을 한 세기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세기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연초부터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99년초부터 해서 완벽하게 이러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본 위원이 어제 이런 질의도 안 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계획을 연초에 세우지 않은 부분 또 '99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보충질의를 저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9월달부터 행사계획을 추진하고 또 그 해 '99년도 경영혁신평가에서 3위를 해서 받은 1억원의 상금으로 한다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금을 안 받았다면 일반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성격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좋은 사업은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치루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안양시가 '99년도 경영혁신평가에 3위를 해서 1억원이라는 상금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자리해 주세요. 권용호위원께서 녹지공원사업소장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아도 좋다는 그러한 양해를 하셨습니다. 서면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자료 52페이지 시청사가 건축된지 얼마되지 않는데 수리비 지출이 많은데 그 사유를 밝히고 유지비를 서면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기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는 '96년 10월 31일 준공된 건축물로써 연면적이 1만 4,607평입니다. 설비는 기계분야 19종에 894개, 전기분야 14종에 2만 2,334개, 소방분야 52종에 8,705개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크다보니까 안전관리분야 소방점검이라든가 승강기점검등 의무 정기점검이 있고 공조기필터교체, 파이프 세관 등 기계수명과 적정 성능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를 해야합니다. 시청 및 의회청사 건물에 설비가 많고 복잡합니다. 시청사를 적정선으로 유지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소모품을 교체하는 등 회계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와 직접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49쪽 회계실무자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실시로 개선된 점은 무엇이며 교육예산에 들어간 것은 얼마인지 그리고 집행내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기 서면제출하였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실무자 직무교육은 시·구 및 동의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능력향상과 관련법규 등 개정되는 사항등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금년 5월 4일 만안여성회관에서 개최한 예산 회계 분야 업무연찬회에서는 재경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로 강사수당 등 51만원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집행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또 조문성위원님이 곁들여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조영리빌타워 관련 임대차한 16세대 6억 5,400만원중 서울, 군포, 의왕, 수원시 관외에 임대차 한 후 사후관리와 채권확보가 됐는지와 회수가능 여부와 최해승에게만 8,500만원 상당의 전세를 얻어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조영리빙타워 붕괴사고와 관련 피해 주민 16세대에 6억 5,4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임차하였으며 이중 4세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외인 서울, 수원, 의왕시에 주택을 임차하고 전세금액은 안양시를 채권자로 전세권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여 회수가 가능합니다. 단 선결문제로 붕괴된 건물의 건축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되며 현재 조영리빙타워부지 건축주가 토지 보상 개별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축허가시 건축가와 협의하여 토지 보상시 전세금을 먼저 시에 지급하고 잔액만 지급토록 조치하겠으며 전세입자 변동사항은 수시유선으로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해승은 단독주택가구로 여러 세대가 입주하여 두 세대분에 해당하는 전세주택을 얻어주게 되어 타인에 비해 전세금이 많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21페이지 도감사 지적사항으로 '9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앙지하도상가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임대료 9,909만 3,00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에는 '9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임대료 9,909만 3,000원을 미부과한 사유는 당시 중앙지하상가가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계획에 상가를 전부 철거한 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여 상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의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에 상인협회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용역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으며 '99년 8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99년 10월 4일 172개 점포에 9,909만 3,000원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172개 점포 9,909만 3,000원중 4,747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완납이 49개 점포 2,833만 2,000원이고 123개 점포 7,076만 1,000원은 2000년 1월까지 24회에 걸쳐 분납을 신청하였습니다. 기간내에 납부토록 독려하여 임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심의와 같이 의회에 상정한 것은 규정위반사항이 아닌지와 각 부서장들과 상의를 했는지 또 관양1동 견인보관소 설치는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현장답사와 사전에 해당과와 상의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은 회기 며칠전까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거 의회 의결을 예산편성전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등의 과정을 거치다보니 예산심의 직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한 26건은 해당부서에서 개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후 최종 시장결재를 득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사업계획수립시 재산의 취득가능여부등 자문적 역할과 각 부서에서 수립한 계획을 취합하여 시정조정위원회 및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등은 해당부서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예산은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시 심도있게 다루어지는 사항인만큼 취합부서인 회계과에서는 별도로 현장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213쪽 목별 예산집행내역중 업무추진비가 예산액 7억9,402만원에 집행액이 6억5,502만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액 6억5,502만8,000원은 본청내에 직원 445명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으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4,462만원과 직급별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6억726만원 그리고 부서별 운영 업무추진비 234만원, 세입세출결산 감사를 위한 시책추진경비 80만8,000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윤태웅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무려 26건이 올라왔습니다. 전체 금액 예산을 따진다면 약 695억원, 700억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갑니다. 땅을 사놓으면 무조건 돈된다, 땅을 사야된다, 땅을 확보를 못해 놓은 것이 많이 아쉽다 그랬는데, 그렇게 아쉬우면 사전검토를 다 하고 어떠한 계획으로 쓸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플랜을 짜고 땅을 사야지 땅을 사놓고 나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금 거의 다 모든 추세가 하드웨어에 투자 않고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시대가 왔는데 자꾸만 하드웨어에 투자한다는 면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한 예로 인터넷에 컴퓨터사이트 이름을 대면 컴퓨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COMPUTER 여덟자가 무려 거래가 6억여원에 되었습니다. 6억에. 이거 글자하나 먼저 도메인 등록한 이름 컴퓨터란 이름 여덟자 언어가 6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것은 외국사례고 국내사례는 어떤 사례가 오냐하면 안경점 이름을 어떤 사람이 사이버에다 등록했습니다. 이름이 EYE 닥터 눈을 치료하는 의사, EYE DOCTER 아홉글자가 먼저 등록한 사람이 1,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안양 1,617명 공무원중에 한 사람 아이템 가지고 안양시가 발전하고 다 먹여살리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시대가 오는데 하드웨어에다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견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려 26건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해달라는 것인지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취지는 좋죠. 하지만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각 부서에 업무협조체제를 하고 어떤 플랜을 갖고 있고 현장답사를 해보고 이것을 올렸냐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답사는 안 하셨던 것 같죠?

각 부서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면 26건 중에서 23건은 통과됐고 3건이 부결됐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구 동안구청자리, 또 건설중기땅, 관양1동의 견인보관소. 2개는 제쳐놓고 관양1동에 견인보관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땅 좋아요. 이뻐요. 9억이면 무지 싼 땅입니다. 아무리 이쁘고 좋다고 낼름낼름 먹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현장을 가보셨어요? 입구에서 큰 대로변에서 효재주유소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요. 그 길 수촌 들어가는 그 거리가 막히고 그 다음에 시장통로 관양시장통이 막히고 거기 굉장히 심각해요. 거기을 갖다놓고 견인차가 삐꺽삐꺽 끌고 갈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그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벌벌 떨면서 현장을 가봐서 이구동성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취지와 뜻은 좋은데 현장답사와 주위 여건 그런 것을 분석안하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결되니까 부결된 것만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부결됐으니 망정이지 이거 처리되어 가지고 만약에 견인소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 민원 등살에 못 배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체계적으로 계획하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듯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각 부서, 부서에서 올라올 때 현장감 있고 그런 계획성이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좀 멘트를 해주세요. 각 부서에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안되는 입장에서 각 부서에 모든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고 그런 체계를 부탁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발언 끝나셨습니까?

예.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예,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꼭 좀 언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과 관련된 것인데 구체적으로 한 예만 말씀드릴게요. 안양2동의 예산에 안양2동 지역에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아마 되어 있죠? 됐나요?

안양2동이요?

예, 안양2동쪽에.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변경되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맡고 변경계약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안되어 있죠.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승인 받아야 되는 거 잖아요?

예.

그럼 지난 번에 그 당시에는 변경된 위치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안받은 것입니까?

예, 그 당시에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로 전혀 통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업부서에서 회계과 통지 있고 없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계획된 것이 전혀 없었냐고요.

예, 그 당시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2동 부지에요?

예.

그리고 애초 부지는 못사게 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이죠. 애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부지는 못 사게 된 것으로 이미 판정이 난 상태아닙니까? 그 당시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새로운 부지는 승인이 안 났다 하더라도 변경취득승인서에 당연히 안양2동 안양여고 사거리의 뒷 편에 있는 땅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승인을 받았어야, 변경승인서에 기록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차피 그 땅은 못사는 것으로 이미 판정이 난 상태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권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참,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반영이 안되고 계속 이런 미스가 나오는 것을요. 챙겨주세요.

예, 앞으로는 저희가 챙겨가지고.

다음에는 안양2동 안양여고 뒤에 있는 땅은 다시 필히 의회에 제출하시고요. 다음번 기회에 언젠가는 변경취득승인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때 안양여고 사거리 못 사게 된 땅, 그것은 취소를 해야될 거 아니예요. 그것은 필히 올리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보충질의가 아니고 관양1동 견인차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을 대안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그것을 매듭을 못 지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견인차고지가 지금 평촌에 있다가 계약관계랑 해서 지금 어디로 이전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수암천복개공사한 곳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암천이면 안양4동, 3동 안양공고앞 쪽으로 지금 견인하고 있죠? 그러면 동안구쪽에서 차를 견인하다보면 차가 교통도 막히는데 큰 렉카차에 끌고 가고 지금 교통질서가 상당히 안좋죠?

예.

그러면 견인차고지가 꼭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동안구쪽에도요. 그렇죠?

예.

그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니까 관양동이 아닌 동안구쪽에서 약간 외곽으로 빠지는 쪽에서 빠른 시일안에 동안구쪽에도 견인차고지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플랜을 짜갖고 이것을 마무리지어 주세요.

예.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큰 민원하나 해결해 드린 거예요. 관양동에 막아준 것은요.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권용호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천우위원께서도 질의를 했고 안양2동에 안양여고 옆에 있는 주차장을 매입코자 했던 부지는 토지소유주가 매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미리 사전에 토지 소유주하고 매각의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받고 그런 다음에 시의회에 공유재산심의취득을 요청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리고 아까 권용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취득심의와 함께 예산을 병행해서 올리는 그러한 행위는 아까 권용호위원이 주의를 촉구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의를 들어서 마땅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서 어떠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땅을 사달라하면 각 부서장들이 현장을 다녀왔는지, 또는 토지소유주를 만나봤는지, 매각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임대차 전세금에 대해서는 100% 관리를 잘해가지고 100% 회수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가 기간입니까?

현재 기간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말이요? 그럼 얼마 안남았네요.

예. 그런데 현재 건축과에서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지금현재 유선으로 관리하는데 16세대 전부 다 전체 전화로 됩니까?

아니죠, 안양시장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대출계 전화로 이사할 사람들은 다시 연락이 와요. 집주인이 바뀐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설정을 합니다.

하여튼 돈이 6억 5,400만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100% 회수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에는 저희들이 안양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98년 9월달에 제1회추경에 9억 2,300만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그 부분이 지금 아무 실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6억 5,400만원은 유지를 잘하셔가지고 100% 회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도 잘 받았고요. 이 서면답변을 확인해보니까 시청사 유지비 지출내역에서 이 부분에서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청사 의회건물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96년 10월달에 준공해가지고 건물이 크다보니까 관리면에서나 성능면에서나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러한 유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서면답변서 내용에서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출내역 금액에서.

그 예산이 유지수선비로 섰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사에 관리되는 것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이외에는 쓸 수 없는 것이죠?

시 테두리, 그러니까 청사가 구 동안청사도 있고 저희가 재산관리하는 부서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사에 관한 부분에서 다 쓸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시청사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이라고 해서 시청사하고 의회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 구 동안청사 칸막이해서 1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청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1쪽, 이것을 말씀드리기전에 사실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오전에도 본 위원이 언급이 있었듯이 양 구에서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를 밀어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이 안되는데 경쟁입찰 부분인데 수의계약 부분으로 계약을 했다가 추가로 금액을 증액시켜서 이전시키는 그러한 예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241쪽에 안양2동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일련번호 6번. 있죠?

예.

계약금액은 6,400만원인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6,100만원이에요?

그것은 설계금액이죠.

설계금액이면 밑에 변경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변경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일련보호 26번 안양초등학교 옹벽설치공사에서 계약금액이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급액이 2,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죈 것입니까?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변경금액을 저희가 자료제출할 때 2,300만원이 맞는 것인데 2,100만원으로 쓴 것 같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구나 다 의심의 소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변경금액이나 지급액이나 일단 변경이 됐으면 이 금액을 밑에 하단부에 적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2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죠?

아니죠. 수의계약한 것은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1,000만원 이상짜리.

그러니까 이 내용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일반공사는 1억까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공사는 1억미만이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미만이고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3,000만원 미만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수의계약한 것은 다 쓴 것입니다.

아니,그러니까 여기 기재된 내용이 여기서는 5,000만원 미만에 한해서 공사내용이 나열된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은 수의계약 된 것은 다 여기다 쓴 것입니다.

수의계약된 것을 쓴 것인데 그러면 일단 수의계약 5,000만원 미만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5,000만원 이상 일반공사 같은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다 집어넣었죠.

그러면 6번같은 경우가 일반공사에 해당됩니까? 전문공사에 해당됩니까? 수의계약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입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입찰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집어넣었어요?

입찰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한 것은 입찰 내에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것이 수의계약 여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기도로 했을 경우에 안양시 관내 입찰로 해야되는데 관내에는 업자가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업자가 둘밖에 없습니까?

예. 안양시 관내에 업자가 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회사업체는 두 군데 밖에 없다?

이것에 해당된 업체는 둘밖에 없습니다. 이 건에 해당된 업체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을 것에는 세 군데예요.

그것은 나중에 등록이 됐습니다.

아니, 세 군데입니다. 이 서면제출을 받을 때 첫 번째는 경동종합건설, 두 번째는 제일종합건설, 세 번째는 동안종합건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군데예요.

그 회사중 하나가 등록된 날짜가 입찰한 후에 온 업체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단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차수변경 해서라도 제가 이 부분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솔직히 시인하고 솔직히 인정하면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도 언급이 있었듯이 시의회는 어떤 집행권이나 결정권이나 사법권이 없습니다. 단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부분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낭비성이 없이 편중됨이 없이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히 경쟁입찰 해야할 부분을 수의계약 한 것이죠?

관내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방금전에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예. 두 군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 군데에요?

그것은 3월 27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저희가 입찰은 3월 15일날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서면답변자료에서 도로명판 설치공사에서 수입인지 붙었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서면자료에서. 이것은 수입인지가 붙어있어요. 원래 계약서에는 일정금액 이상에는 수입인지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면자료 안양2동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공사에서는 왜 수입인지가 안 붙었습니까?

뒤에다 붙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면을 다시 갖다가.

아니, 뒤가 없는데요.

저희가 뒤를 복사를 안 한 것으로.

그리고 추가 설계 들어간 부분에서도 왜 수입인지가 없습니까? 이것도 역시 뒤에 있었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원안을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양2동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공사에서 이 6,400만원은 경쟁입찰에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변명하지 마세요. 이것은 경쟁입찰을 붙여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서 업체를 보니까 두 세 군데, 도급자의 회사나 대표자의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두 세 군데 밀어준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감사자료 243쪽 일련번호 19번하고 24번하고 10번 이렇게 업자들을 밀어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와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6번같은 이렇게 경쟁입찰을 붙여야 할 공사내용을 앞으로는 이렇게 수의 계약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예.

그리고 업자한테 편중되는 이런 것도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로 수의계약 부분에서 계약실적의 철저한 계약업무를 시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공평성과 투명성으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야 합니다. 동감하시죠?

예. 게시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종목의 공사를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를 나열하지 말고 한데 묶어서 1년단위 아니면 2, 3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면에서나 모든 공사의 투명성을 봤을 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대안제시를 하니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윤태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잠깐만요. 장시간 답변을 들었어요. 장시간 답변을 듣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피곤한 것 같습니다.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2쪽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운영 결과 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하고 전자결재시행에 따른 장단점하고 타 기관과의 추진실태를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임채호위원님께서 전자결재를 지금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수정보완될 부분은 무엇이며 전자결재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안양시에도 있는지의 문제점을 설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은 그간 700회선의 시정 전산망을 통해서 공람서류 등의 문서 송·수신을 해오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정보통신과내 국장 전결문서까지 우선 전자결재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를 제외한 총무국내 4개의 시범운영은 12월중순부터 실시키 위해 컴퓨터를 추가 설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운영한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의 결과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전자결재시스템을 대민결재시 불필요한 대기 및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문서보관을 위한 캐비넷, 문서고등 별도의 공간을 줄일 수 있으며 신속한 문서검색과 문서 접수 등록, 시행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어 사업비 측면에서 보면 전자결새시스템은 별도의 주전산기와 운영프로그램 등을 구입해야 되고 1인 1PC 확보, 정보통신망 구축 등 물리적 기반이 동시에 구축되어야 하므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PC 확보 및 전산망구축은 전자결재시스템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활용, 업무정보화 등 행정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정보화 기반입니다. 기술적 측면을 보면 전자결재시스템은 독자적인 통신방식과 문서형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전자문서시스템간 유통이 어렵고 전자서명의 도용등 보안상 약간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제도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표준안을 마련중에 있고 기술적으로는 전자서명의 도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펜마우스 사용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의한 보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운영적으로는 결재권자의 암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암호관리를 철저히 하여 해결하는 방안등이 있습니다. 사용자 운영 측면에서 보면 규격이 큰문서의 경우 한 화면으로 문서 전체를 조감하기 곤란하고 대면결재에 비해 보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하고 타 현안사항 논의가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결재 자체의 문제는 지속적인 기능향상 및 표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대면결재와 비교되는 불편사항은 사안에 따라 전자결재와 대면결재를 적절히 혼합 운영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타 기관 사례를 보면 경기도내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를 포함해서 성남, 구리, 남양주등 6개 시군이 일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 안산, 고양, 과천등 7개 시·군이 국장 전결문서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전부 서가 과장 전결문서를 전자결재로 실시하고 있고 그외 17개 시·군은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험운영과 타기관의 문제점을 좀 더 파악하고 보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서면제출과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화는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지난 '92년 12월 지방세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부과·수납·체납 전과정을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99년 9월 16일 정보화에 착수하여 시·구·동에 분산처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업무를 통합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업무분석과정을 거쳐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였고 현재 실·과·소 프로그램설치와 담당자 교육중에 있습니다. 인근 5개 시 수원, 성남, 부천, 안산, 군포 등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정보화 추진사례가 지방세 분야는 5개 시가 모두 '95년 이전에 정보화를 시작하여 현재 활용중이고 세외수입분야는 수원, 부천이 '98년에 성남은 올 4월에 시작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고서 111페이지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데 세부내용이 무엇이며 민원업무는 시민과에서 하는데 왜 정보통신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임채호위원님께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향후 계획등을 설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업무시스템은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민원업무의 종합적인 전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작년 1월부터 내년 12월달까지 2단계에 걸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로 시범사업인 10개 큰 대상 업무를 개발완료해서 일부 국비를 지원해가면서 2000년에 전국으로 확산시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종합업무시스템은 중앙부처와 시·군·구가 연계되어 전산화된 업무로 국민 편의 위주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우리 시에 도입되는 10개 업무는 개발부문의 지적, 농촌, 환경, 보건복지, 지역산업, 민원의 6개 업무와 연계 활용부문은 이미 활용중인 주민등록전산화와 차량등록, 재·세정, 건축의 토지부분 4개 업무를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정종합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 언제 어디서나 무인민원증명 발급기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관련업무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지적분야와 주민차량 관련 6종의 민원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하며 점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32종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시스템구축과 아울러 3대의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시 본청과 만안, 동안 민원실을 통하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원증명발급 내용이 대부분 시민과 소관업무이지만 초기 구축시 각종 정보화시스템을 연계하는 문제와 프로그램 설치 그리고 행정종합업무시스템 구축을 주관하는 행자부의 주관부서가 행정정보화기획관실인 점을 감안하여 연계문제와 설치문제로 시민과와 협조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이 나왔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2000년 추진계획 보고사항중 전자결재 도입에 관한 가벼운 설명과 에듀넷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달라는 요구이셨습니다. 전자결재 도입에 관한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추진의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이 검수자체는 10월 4일 했지만 정확한 내용완료는 행자부의 의견등을 반영해서 11월 30일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 시는 군포와 공동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포와 실무 추진자간에 그 이후에 3번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결과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추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이미 지역정보 마스터플랜에 어차피 제시되어 있는 사업을 나중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각자 일단은 한 사업씩 맡아서 추진하는 방향까지 결론이 났습니다. 아울러 지역정보센타 설립방식이라든가 돈을 모으는 방법 이런 것 등은 마스터플랜에서는 어떤 바람직한 형태는 제시했어도 이것을 딱 결정지어서 거기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군포시가 지역정보센터설립문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통해서 향후 내년 상반기중에 결정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고서상에 에듀넷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안양교육청과 함께 관내에 산재한 교육정보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유치원까지 해서 학생, 학교, 주민이 학부모로서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업무성격상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등과 또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문제등을 들어서 보류, 나중에 지역정보센터 구축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류된 상태이며 대신 장애인복지정보, 여성정보, 자원봉사정보, 아동보육, 입양, 미아찾기 등을 종합한 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도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1회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평가 미응시자 128명의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 7월에 전면 시행되는 전자결재 시행에 대비하고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워드능력이 갖추어져야 자신감이 생긴다는 그런 취지하에 제1회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실시 결과 평가 미응시자가 128명인데 이를 사유별로 보면 병가가 4명, 연가 6명, 교육2명, 출산휴가 1명, 휴직 1명, 사직중 1명, 민원처리 1명, 도 소양고사 참석 1명, 세무조사수감 1명등 18명이며 기타 110명은 업무에 바쁘거나 정보화 능력이 부족하여 스스로 평가를 포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응시자로 빠진 분에 대해서는 2차로 내년 3월에 추가로 활용능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 분들은 응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불합격자와 함께 응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3쪽에 목별 예산집행내역중 미집행액이 많이 있는데 이 사유와 목별로 연도폐쇄 전에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00만원중 미집행액 300만원은 대학생 컴퓨터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2월 2일날 완전히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2억2,810만원중 미집행액 1억9,209만원은 주전산기 대체취득 예산으로 조달 입찰에 의하여 현재 주전산기는 납품완료되어 있으며 부대장비를 12월 20일까지 검수완료후 집행예정입니다. 전산개발비 1억9,404만9,000원중 집행액 7,231만3,000원 미집행액 1억1,72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프로그램구입비 시범운영용으로 구입하는 프로그램 3,000만원을 검수완료되어 2,782만원이 지출예정이며 민원행정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1,900만원은 물품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 구입비로 1,800만 5,100원에 계약되어 검수 중에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타설립용 프로그램 구입비는 그간 마스터플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군포시와 공동추진하기 위해서 아직 집행하고 있지 않다가 금번에 군포시와 실무자간의 협의를 거쳐서 현재 군포시도 추진중에 있고 저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264만원중 미집행액 264만원은 전산교육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악세스팔로플로워라고 철마루 이중마루판을 설치하는 공사비로, 그 자리에 상수도 사업 전산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사를 갔기 때문에 현재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4억 1,222만원중 집행액 1억9,118만 7,000원 미집행액 2억 2,100만원은 지역정보센타 설립용 전산장비 구입비로 군포시와 같이 공동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는 생소한 내용인데요. 답변내용과 같이 업무부서인 시민과와 협조해서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추진에 있어서 그 내용은 좋은데 홍보가 좀 부족하면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한 다음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한 서면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답변으로 지방세분야는 지난 '92년 12월에 또는 세외수입분야는 '99년 9월 16일에 아울러서 10월에 세외수입 업무별로 분석과정을 거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보처리사 교육함에 있어서 인터넷에 대한 검색사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반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 2년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보처리사를 여러 가지 종류에 개설해서 운영하면 유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을 확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도 교육은 근무시간 전, 후하고 이렇게 걸치기 시간하고 중간시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능력평가시에 전산자격증자를 파악했는데 워드이상 치는 분을 파악했는데 상당히 상상외로 많은 분이 자격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의 300여명이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격증을, 특히 평가시험이후 자신감이 붙은 공무원들로부터 자격증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여기서 대신 접수를 받아 주고 서류원서 같은 것 갖다주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계속 폭주할 정도로 요구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는 워드프로세서 강좌등을 개설해서 정보화 시대에 공무원들도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보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그 동안의 정보통신과장님은 전문성을 갖지 않고 행정적인 분이 있다보니까 전에는 답변을 듣다보면 답답한 면도 있었어요. 그러다보면 질의를 해도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삼간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보직받은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아주 컴퓨터에 대해선 정보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해박한 것 같아요. 아주 안양시에 21세기의 정보화시대에 참 안양시의 모든 부분이 발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양구청때와 본청할 때도 이 정보화시대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수원시는 전부다 한다고 했네요. 지금 수원시같은 경우는 전부서가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을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 장단점을 혹시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의뢰해서 따로 받지는 않고요. 수원시청하고 수원시 장안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얻은 결론은 전면적으로 한다고 홍보는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물어보면 구마다 의지가에 따라 다릅니다. 장안구같은 경우는 80%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요. 본청은 30%가 못된다고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중에 편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윗 분이 국장이상 되시는 분이 구청장이 마인드가 확실하면 %가 80%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면담이라든가 인간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져와서 이 내용입니다. 하고 설명 다 드려놓고 전자결재는 따로 올라가는 식의 편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한 한 막는 방법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일 단점일 것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결재를 올렸을 때 그 실무과장님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담당 실무계장을 부를 수도 있고 실무과장을 별도로 불러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이렇게 지금과 같이 결재방식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제일 단점이라고 봅니다, 이 전재자결재시스템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암호관리를 프로그램을 보강할 때까지는 결재자의 암호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 같아요. 말로만 철저히 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중요한 부서에서 이 암호관리를 철저히 안하면 아마 엄청난 피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암호관련 부분은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지금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산하 전 부서에 전자결재를 확대시키기로 지금 추진계획이 있는데 거기 앞서서 지금 구청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컴퓨터 워드시험 본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봤고 본 청도 시험사항을 받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 결재하시는 분,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이야 컴퓨터에 숙달됐으리라 믿습니다. 위에 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 컴퓨터 결재를 다룰 수 있도록 이것을 습득을 하지 않으면 별 효용가치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동료위원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 시간 시간을 내가지고 시험을 한번 보겠다 그러한 것까지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 위에 분들이 명심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정보화와 관련해서 투자를 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인건비의 절감에 따른 성과를 서면답변 해달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아주 보완할 점도 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좋게 뽑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8급 10호봉을 지정을 해 가지고 연간 인건비를 산출했을 때 컴퓨터의 능률을 봤을 때는 5대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한 대당 2,000만원정도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발생된다 이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서류를 또 이러한 것을 성과와 인건비 절감액을 뽑았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안양시 공무원들한테 배부를 하면 많은 참고가 되고 그 다음에 향후 우리가 전산개발에 투자를 하는데 아끼지 않고 예산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우계남정보통신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생활권 중심 안양시, 군포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다시 말하면 지역정보추진 마스터플랜을 잘 짜시느라고 고생많았고 최종 보고서를 잘 받아봤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제1회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평가와 지역정보화 추진 마스터플랜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 해서 두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마스터플랜 이쪽은 설명 답변으로 충분히 된 것으로 하고 첫 번째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평가는 지난번 동안구청에서도 봤는데 31개동에서 10명정도이내 한 6명정도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여기도보면 총 응시자 중에서 불합격자가 134명 본청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안양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1세기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는 것이고 또 안양시를 보면 지금 안양시가 소프트 선정시로 되어 있고 또 시장님의 마인드도 지금 정보화쪽으로 상당히 갖고 계시고 또 안양시도 벤처집적시설이라고 상당히 정보, 정보 하는데 여기 미응시자가 발생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계획을 미응시자는 내년에 다시 재실시할 계획입니까?

예, 내년 3월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2000년도 전자결재시스템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밑의 직원보다도 중간관리자들이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에서 기계를 도입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이 미응자를 전원 다 체크를 하셔서 응시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이천우위원님이 동안구청 감사시 문제점으로 인식한 관급자재의 검수 소홀, 공개입찰에서의 유착 의혹, 준공일에 임박한 설계변경의 문제점 그리고 부당한 설계변경과 자동차세 미납자의 차량번호판 영치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자재의 검수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책임하에 인수하고 그것을 대장에 기록한 뒤 이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수절차 없이 관급자재가 직접 시공자에게 유입됨은 잘못된 업무추진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용확인후 관계부서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입찰시 낙찰금액이 적격업체 심사기준 점수를 포함하여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업체에 낙찰되었다는 점에서는 위원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본인도 그런 사안이 사실이라면 의심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적용하고 있는 낙찰방법상 관계공무원과 업자가 유착이 되어서 정보유출로 특정업체에 낙찰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본 건의 계약처리 관련상의 문제점 존재 여부를 조사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 번째 4,000만원 공사를 준공 2일전에 800만원 증액하여 설계변경한 사항과 네 번째 기 시공중인 공사와 분리하여야 할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여 동일 시공자에게 공사케 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을 확인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역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 영치한 번호판을 반환시 체납세 징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영치된 번호판은 시민의 귀중한 재산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일단 사실 여부를 확인후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조대왕 현륭원 노정지 표석 설치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정확한 확인소홀로 설계와 다르게 부족 시공된 사업과 동안구청에서 수의계약후 설계변경되어 공개경쟁입찰 대상사업으로 증액된 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는 현재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규모의 많은 공사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하지 못해서 위원님의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공사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확인을 하여 사실이라고 판명되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문책조치를 취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유형에 대해서 상급감사나 자체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시 수의계약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시정조치 하시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비단 이 몇 개만을 사실 조사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만 확인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만약에 다른 사업도 확인을 했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설계변경이라든가 입찰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를 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건축자재 납품시의 검품은 아까 답변도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질의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지정된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받게끔 이것은 물론 이 사항만 그렇게 실수를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업들도. 그래서 이것은 필히 검수자가 검수를 해서 물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공사해버리고 나면 이것이 뭐 3,000만원을 주문했는데 1,000만원어치 왔는지 2,000만원어치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필요한 조치를 꼭 하신 다음에, 의회에 보고가 언제쯤 가능합니까? 내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때 가능합니까? 내년 연초 2, 3월쯤에 업무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연초 2, 3월 업무보고 때까지 가능하면 그때 이 내용을 필히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서 책자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유인물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그 내용을 필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시행하든지 기타 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와 같은 문제점이 시정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에 홍보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은 시정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신속한 시민홍보를 위해 지난 '87년도부터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지역인사로 시정홍보위원을 구성하여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된 후 시정홍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원 여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동별로 2명씩 62명을 위촉 운영해 왔으며 매월 시정시책 설문회를 통한 홍보자료 제공과 교육홍보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반상회 참여등을 통해서 홍보요건을 만들어 줌으로서 저희 나름대로 시정참여와 홍보에 기여해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쪽의 홍보매체 현황중에 25개 언론사에 구독부서는 47건에 대한 이유와 신문스크랩 방법 및 시장께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현재 25개사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출입하는 언론사에 따라 구독되지 않고 일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지와 경인일보, 경기일보 등 지방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문스크랩과 정보획득을 위해서 중앙지는 각 1부씩 지방지는 기사화가 많이 되어 각 3부씩 구독하고 있으며 스크랩 후에 현관 로비에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문스크랩은 매일 새벽에 배달되는 신문을 우선적으로 안양시 관련기사를 공보담당관실 담당직원이 교대로 6시에 출근을 해서 스크랩을 하고 특히 타 지역의 우수사례 또는 시정에 접목가능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스크랩은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과 해당과에 송부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우리 시의 관련사항에 대한 신문구독으로 잘못된 사항은 자성과 함께 시정조치의 계기로 삼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는 시정에 반영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사료를 담을 타임캡슐 제작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안양의 발전과정을 미래의 안양시민을 위한 매우 관심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번 각 자치단체별로 새천년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지양해야 될 사업중 타임캡슐이 최우선으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타임캡슐에서 새천년 홍보간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민을 위한 차원에서 권위원님의 권고도 있고 관계과와 협의하는 것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송이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저희 자료제시한 내용중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1항에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직에 따라 전보 연수가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인 특수직렬이 아닌 일반직에 보통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금년도에 약 40명 정도의 인사를 전보제한을 위배를 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분명히 전보제한 연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1항 2호에도 전보제한에 구애를 받지 않는 이러한 사항도 두 가지 사항이 대별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반 전보제한을 어긴 자체는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 40명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해서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40명중에는 16명이 지난 4월달에 인사조치가 됐습니다. 지난 4월달에는 안양시 각동에 주무가 폐지됐었는데 잔여 주무 22명을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증원에 의해서 인사가 단행될 때에는 전보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 27조 1항 2호사항에 하나 나와있고 그 다음에 17명이 9월달에 인사조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9월 1일자로 안양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보제한은 저촉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해당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조항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참고자료드린 중에 나머지 7명이 대외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작년 3월달에 세 사람을 전보제한을 어기면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회계과에 있던 기능직인데 우현옥이라고 여직원이 세정과로 왔습니다. 현재 세정과 세무조사계에 근무합니다. 이 직원은 주산이, 현재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지만 주산이 4단입니다. 그래서 이 주산 4단 가진 것을 이 회계과 세외수입계에서 이 기능은 활용하는 분야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기능 10등급이 2명이 전보제한을 어기고 발령이 났습니다. 이것은 전보제한 두 사람 발생된 때에 기능직이 자기 소요연수만 되면 승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일반행정직하고 케이스가 달랐습니다. 이때 13명이 시에서 승진을 해서 구청으로 나갔습니다. 시에서 13명이 승진해서 나가면 13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는 11명은 전보제한에 해당이 없고 2명만이 전보제한에 걸리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에 11명 이외에는 전보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래된 사람으로 두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전보제한을 불가피 어기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금년도 11월달에 단행한 인사중에 저희 과장님이 좀 계십니다. 이중에, 이것은 다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배찬주 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찬주 과장이 동안건설과장을 하다가 저희 건설사업소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토목직이 건설과장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1동 동장하고 안양9동장이 두 분이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건설과장 포함해서 네 분인데 네 분이 현재 다 전보제한자입니다. 다음해 현시점에서 인사를 해도 전보제한에 걸릴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사람 나와 있는 것은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린 친절도에 관해서 불가피하게 인사조치한 내용중에 두 사람이 해당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안양시 본청에 행정직 과장으로서 사업소와 저희 전부다 다 통틀어서 볼 때 지금 본청에서는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과장, 김근찬 과장만 지금 전보제한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나머지 과장은 전부 다 전보제한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업소로 본다면 사업복지사업소에 이순덕과장, 청소사업소에 오동록과장, 이 분만 전보제한에 안 걸리고 전부다 전보제한에 걸리는 이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답변을 올리면서도 일단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전제하에 이런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현 여건이 어렵다, 당장 시청에 과장인사를 하더라도 누가 와서 하더라도 전보제한에 안 걸릴 수 없다, 이것을 제가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실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앞서 전보제한자에 대해 전보발령을 일단 지방공무원 임용법에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보충질의는 않겠습니다. 향후 전보제한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억제를 해서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요?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당부의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이 최봉춘 총무국장님께서 공직생활 30여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봉춘 국장의 30여년 공직생활의 마감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양의 질의한 한 건, 한 건에 대하여는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다시금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평 안해도 될까요? 강평으로 갈음할까요? 질의하실 위원이나 답변이 혹시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경순 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와 오늘 장시간동안 시정 주요시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격려하는 등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봉춘 총무국장님 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최봉춘 총무국장님과 이하 전직원들은 계속하여 주민복지향상과 안양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종합 강평하니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으로 우리시 공직자에게는 부조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특히 사후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유지의 직무감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양시의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실시 결과를 보면은 지적건수가 행정상 368건, 재정상 230건, 64억 3,100만원, 신분상 326명등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감사부서의 활발한 활동을 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공직자의 업무미숙, 의식부족, 직무태만등이 만연해있다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특성상 사전예방보다는 사후결과 처리가 용이하다 하겠지만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공직기강 확립과 각종 비리소지를 근절한다고 하면 행정상, 재정상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행정의 신뢰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의 인원보강과 강력한 직무감찰로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과 신뢰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봉사행정구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 대한 친절과 봉사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며 책무이고 이는 곧 자치시대의 공직자상이라 할 것입니다. 수원 YWCA와 삼성 리서치의 안양시에 대한 전화와 창구민원 친절도 평가가 타 민간기관과 비교하여 저조한 성적이 나타났는바 이는 아직까지 공직자의 친절이 미흡한 결과이며 창구민원 친절서비스의 개선등 친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친절의 생활화와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공직자 친절도 향상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시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참봉사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셋째, 적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화합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 10월 31일 현재 직렬 불부합자 공무원이 51명, 직급 불부합자 공무원은 117명으로 인사의 불균형과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 원인과 신규임용이 중지되어 발생한 결과라고 하지만 이중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세무직렬이라 생각됩니다.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 자기자리를 찾아주어야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각 종 과세의 공정한 부과와 또한 매년 누적되는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직만이라도 직렬불부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전면 실시에 따른 완벽하고도 철저한 사전준비입니다. 안양시는 안양4동, 달안동, 갈산동 3개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운영, 각종 주민 편익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동의 시범운영이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각 동에 특색있는 사업이 없으며 또한 주민의 자율참여가 저조하여 자치센터로서의 시범운영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범동 사전 운영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완벽하게 검토하여 2000년 주민자치센터 전면 확대 운영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의 날 축제행사를 진정한 주민의 시민축제로 승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까운 외국의 경우 시민의 날 축제는 그야말로 전 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시민축제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직까지 축제가 관공서의 연례행사, 특정계층만 참석하는 행사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자율참여가 극히 저조하고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과감한 사고방식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새롭게 기획하여 시민대화합 축제로의 전환등 모든 면에서 시민이 기대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2000년 시민행사 축제에는 시민의 자율참여하에 명실상부한 시민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계약사무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계약사무처리가 적법하고 공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계약업무는 아무리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한다 하여도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신력이 실추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만안구, 동안구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계약사무 처리가 부적정하게 나타났는 바 관리감독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계약사무의 투명성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곁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