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안구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사항은 적정한지, 법과 제도의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동안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병걸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 구청장 성 명 : 이 병 걸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종구 비산2동장입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입니다. 허수형 부흥동장입니다. 김영배 달안동장입니다. 이한경 관양1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최상현 부림동장입니다. 강래택 평촌동장입니다.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성수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신현갑 호계2동장입니다. 정용원 호계3동장입니다. 전명호 범계동장입니다. 신철 신촌동장입니다. 유완형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범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항상 시정과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는 물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구도 위원님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토록 참여와 합의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지도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동안구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구 400여 공직자는 21세기 원년을 맞아 적극적인 열린행정으로 구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참된 자치행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무한경쟁 시대의 첨병이 될 것을 다짐하고 복지행정, 생산행정, 주민본의행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동감과 역사와 전통이 함께 공존하는 동안구를 건설할 것을 다짐드리오니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지적하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아야 겠으나 각 동이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정하시는 1개 동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어느 동의 업무를 보고 받으시겠습니까?

만안구에서는선임 동이니까 여기는 마지막 동, 동안구 마지막 동.

그러면 동안구의 제일 끝동의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유완형 갈산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유완형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갈산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유완형 갈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관련 부서 및 동사무소에 대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과 결식학생에 대하여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운영실적을 보면 참여의식도도 좋고 진행도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식학생 지원현황을 보면 참여 학생 수는 50% 가까운데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고 결식학생 참여를 보면 대조적으로 저조한데 원인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어서 귀인동 김성수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식학생이 없는 4개 동 비산2동, 귀인동, 신촌동, 갈산동을 대표해서 왜 이렇게 결식학생이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과장 이성수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 연도별 내역을 보면 83년도에서 99년중 97년 98, 99년 현재까지 한 사람도 융자를 받지 않고 있는 사유와 이렇게 3년동안 한 사람도 실적이 없는데 미수액은 4,221만 2,000원에 대한 그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동업무가 시·구로 이관될 경우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업무가 공휴일, 야간에 발생하였을 때 현재 시, 구청의 상황실에 민원이 접수되어도 담당 업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제때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획기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내년 4월 13일에 실시될 총선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세 번째 관내 유휴토지 방치로 특히 우리 동안구는 평촌의 중심지에 있는 관계로 미관을 해치는 많은 모습을 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할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안구 주민화합의 근원이 되는 동대항 한마음합창대회를 계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좀더 나은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합창대회에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자금에 대해서 사업 폐지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산업과입니다. 19페이지에 결식학생 지원 현황표를 보면은 예산액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 페이지를 보면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개선방안으로 본위원이 현재 생각하는 결식대상과 집행액을 비교하여 동별 급식장소를 지정하고 있는 현 지원방법 보다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서 현재 뒷 페이지에 나오는 환경위생과 같은 데와 협조하든지, 왜냐하면 환경위생과의 음식물 개선사업에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 협조체제를 보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안구 관내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업소하고 협조아래 티켓을 발행한다 든지, 일일이 어느 지정업소에다가 감사자료 이런 식으로 각 동에 지정식당에다가 지정해서 하면은 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위생과와 어떤 협조체제에 의해서 본인에게 티켓을 지급한다든지 관내 아무 음식점에서 먹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원방법으로서 어떤 결식아동에 대해서 좀더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에 보면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실적에 업무보고 25페이지와 동일한데 그 홍보활동에 홍보물이 세 종 있는데 그 견본을 제시하여 주시고, 행정지원방안에 수도요금 감면혜택에 76개 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에 5개소 1억 2,200만원에 대한 지원하고 변제시기, 내용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모범업소와 우수업소의 지원별 액수시기 현황 업소를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여기에 추진계획에 공무원 업소별 전담제 운영이라고 23명 973개소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운영체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담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명예환경 감시원 34명의 동별 두 명씩 되어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보호시설 두 개소가 있는데 보호시설 평화보육원 남부아동보호소에 대한 지원방법, 지급 관리 등급에 대해서 지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단체 13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단체별 구청이 지도 관청이 지도 감독사항은 어떤 것이며, 혹시 특혜나 월권행위, 업소단체들의 불화음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특색사업이나 동에 관한 것에 대해서 각 동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산1동장님, 추진계획에 보면은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비산2동장님 복지회관 운영 장단점 및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부흥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현재까지 실적과 앞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관양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답하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안에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에 대한 운영지침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동안구 각 동사무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징수현황과 보상금 지급내용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관양1동장 이한경동장과 부림동장 최상현동장께서는 동장 365일 관내 순찰일지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림동 동장께서는 동장 민원창구에 87건을 해결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성수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실적을 보면은 요즈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디오방 점검을 17개소를 3일 정도 하였는데 이 2개업소에 대한 경고와 27개소의 PC방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단속방법이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지, 또 PC방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김광호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배출업소 그러니까 감사자료 29페이지 환경위생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보면은 위반업소가 14개소를 개선명령을 했고, 14개소중 11개를 개선명령 했고 기타 3건으로 나와 있는데 자세한 위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대형 슈퍼마켓이나 뉴코아백화점 같은 큰 곳에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이 유통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근간에 단속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곳에 가면 비상구같은 것이 어떤 물건을 많이 적치해 놔가지고 유사시 주민이 대피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도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이병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99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 이성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에 국도비집행 현황중에 거택 및 한시생활보호비 2억 7천만원과 또 도비 3,400만원,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9,400여 만원 과다하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13페이지에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일반 저소득자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현황이 부당지급한 10건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의중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추가 서면을 요구하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76개소와 또 시설개선 융자금 5개소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우수업소 모범업소 126개업소 그 다음에 우수업소 17개 업소에 대한 현황도 서면으로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30페이지에 위생업소 퇴폐, 변태영업 지도단속에 있어서 지도단속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도단속 요원은 몇 명이며, 단속일지가 있으시면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관련 위반사례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공통으로 동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로연금 및 교통비 지급내역을 12시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림동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마을 소극장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김선동 비산3동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환경교실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실적이 있다면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국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소관 위원회의 업무는 아니지만은 포괄적으로 구청장님이 관장하시기 때문에 동의 동직원 배분표를 보니까 우리 평안동같은 데 인구가 3만인데 11명이고, 인구가 1만 5천인데도 11명이고 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배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또한 평안동에 추가로 인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특색사업으로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문화마당 개설운영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99년도에도 문화마당을 개설하셨는지 하셨다면은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였는지 또 하지 않고 2000년도 계획사업이라면은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김광호 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0페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위반사항을 보면은 33개 업소가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은 제품을 수거해야 할 텐데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과 이성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면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문화행사를 추진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여성합창단을 지금까지 운영을 43회에서 40명의 회원을 두고 운영을 해오셨는데 지금 금년도에 신규로 탈춤교실을 7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15회 운영을 해서 회원이 50명입니다. 그 다음에 서예교실도 역시 99년 5월 25일부터 해 가지고 장소가 교양교실이라고 했는데 어디인지와 22회하고 역시 회원수가 40명이 됩니다. 그리고 동안 실내악단도 역시 99년 10월 8일 되어 가지고 청소년, 장소가 수련관입니다. 5회에 걸쳐 가지고 회원 수가 15명인데 회원 수하고 운영횟수하고 어떻게 운영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회산업과 소관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청소년출입 업소현황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 실적이 사회산업과에 속 해 있습니다. 서류제출 할 때 한번 보셨는지를 밝혀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명예환경감시원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보면 공해배출업소 시·구 합동단속이 4회에 12명, 악취배출 사업장 합동단속 2회에 6명,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4회에 8명 나와있고 각종 환경관련 신고해 가지고 신고건수와 조치결과가 있는데 업체별 대상업소를 밝혀 주시고 명예환경감시원이 동별로 2명씩 34명 되어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을 대표해서 갈산동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유완형 갈산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안구에 보면 달안동하고 갈산동이 주민자치센타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행자부에 의해서 주민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점이냐면 현재 봤을 때 민원업무 및 사회복지 업무를 제외한 업무 70%가 구나 시로 이관이 되고 현재 그 인원을 40%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청소, 환경문제, 복지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분야는 소관이 아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동장님이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인원구성이라든가 어떻게 했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결식아동 대상자가 147명인데 먹는 사람은 한사람 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2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는 부촌도 아닌데 결식아동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이신 이채학위원께서 갈산동 자치센타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앞으로 실시할 자치센타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은 관계로 달안동장님께서도 동일하게 장·단점 및 앞으로 개선 추진되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 구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9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은데 결식아동이 124명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결식아동이 적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결식아동을 조사를 한 것은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학교에서 굶는 학생들 명단을 학교로 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학생들 명단를 가지고 각 동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학생들을 오도록 해가지고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각 동의 구내식당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수치감 이런 것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안 오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장님들께서 인근에 있는 식당에 특별히 부탁해서 쿠폰제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담없이 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저희 124명 밖에 안 되는 것은 학교에서 명단을 받아서 굶는 자만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관내에 생계보호 대상자가 2,139세대, 2,140세대 정도가 생계보호 대상자인데 결식아동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자성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를 해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솔직한 답변같습니다. 어제도 이것을 가지고 만안구청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지금 동안에 보면 그래도 부유층이라 든가 경제적으로 만안보다는 낫기 때문에 결식아동이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만 이게 교육청을 이용해서 하나의 결식아동을 갖다가 거기서 차출을 했다는 자체가 이 결식아동이 부진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결식아동 차출이.

동에서 조사를 하려고 해보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굶는다, 자기가 주로 신청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존심이라든가 자기가 그런 학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싫으니까 그런 태도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급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꼭 데려다가 밥 먹어라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정말 각 동 사무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의 솔직한 대답으로 보면 동장들이 사실 여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얘기예요. 동장들이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어느 동장이 그것 쫓아다니며 찾고 지시하고 그런 동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장들이 하나의 근무적인 틀로 밖에 안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런 대책을 세워주면 이게 사실은 예산이 모자라서 이 돈을 더 가져가려고 그럴 정도로 돼야 되는데 나오는 예산도 50% 가까운 예산을 쓰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으니 이런 문제는 각 학교의,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동장님들이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이것을 흡수를 한다면 많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봐요. 저소득 취로사업 현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거의 예산의 100%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만큼 취로사업에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만큼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하는 것으로 이것이 표시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결식아동과는 정비례해요. 이게. 현재. 그렇다면 결식아동학생도 저소득층에 비례해서 이미 모자라야 되는데 이게 50% 가까운 이러한 결식아동을 차출을 못해가 지고 예산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장님들이 심각히 생각해야 되요. 이것 몇 푼 되는 돈는 아니지만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진짜 저소득층을 위해서 불쌍한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배정된 돈인데 이 돈을 반 가까운 것을 못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각 학교에 보면 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를 들어가서 빼내든가 뭘 빼내든가 이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급식학교 같은 데서 이런 학생이 있으면 돈으로 급식, 학교에 돈을 내고 먹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학생을 지원을 해 주든가 얼마든지 길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만 의존해서 교육청에다 그 명단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결식아동을, 이 예산을 거기다 소모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로 해서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갖고 내 거냐, 니거냐 아무렇게나 적당히 해서 쓰여지면 쓰여지고 남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이야. 이게. 이것 아주 강력히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소득층하고 결식아동하고 결부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물은 것은 바로 이것을 대비해 본 거야. 정말로 동안구에는 부유층만 있어 가지고 이런 학생이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전제를 해서 구청장님한테 문의를 한 겁니다. 이것은 진짜 구청장님 심각히 생각하셔 가지고 결식아동의 지금 참여 부진한 것을 여하튼 이것 100% 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법을 세워서 시행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식아동에 대한 재조사 같은 것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해서 좀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할 뿐더러 급식방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비 지원같은 데도 한번 세워보고 그래서 급식방법도 개선해서 최대한 결식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방금 주진동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식아동 대상이 124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지 이것이 교육청에서 협조 받은 겁니까? 이것이.

각 학교마다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각 학교마다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구청장님!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각 가정을 학생들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지가 관양2동 대상이 1명입니다. 1명밖에 없어요? 영세민 세대가 몇 세대 입니까? 관양2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비산2동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전무하다 이거야. 그러면 실지 발굴을 안해서 그렇지 학교에서, 교육청 무엇을 협조 받은 거야. 탁상행정, 이런 것을 보고 탁상행정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동장이 열의를 가지고 각 통·반장을 통해서 학교에 가서 자꾸 대상자를 발굴하면 됩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안양초등학교가 관내에 있는데 동장이 학교까지 찾아갑니다. 가서 여기 학교급식 못 낸 얘들이 있더라고. 그 명단을 제 밝혀 가지고, 또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 집을 방문하고 또 직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직원들 통·반장 출장 내보내 가지고 다 확인하고. 이게 자꾸 동에 다가 계절 마다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와서 탁구도 치게 하고 점심먹고 가게 하고 또 부녀회에서 교대로 주말에 교대로 와서 음식을 해줘요.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것이, 솔직히 IMF 터져 가지고 시대적 사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부조직에서는 이것을 등한시한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주고도 먹이려는데 자존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 신경쓰면 되는데 이것을 안해서 그래요. 여기 데이터 보세요. 각 동별 데이터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어느 동은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18명 내지는 15명 하는데도 있고 다 많이 있잖아요. 그 동만 영세민만 사느냐 그것도 아니 라고. 물론 아파트촌은 맞습니다. 실지 잘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자연부락은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혁록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업무가 구청으로 다수 이관이 될텐데 특히 공휴일 같은 경우에 민원처리에 관련 부서들 간의 협조가 제대로 되겠느냐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동에 있던 업무중에서 대표적으로 병무같은 업무가 구로 오다 보니까 인원은 늘지 않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동기능 전환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될 경우에 동 업무에 약 70% 정도가 구청이나 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관될 예정인데 주로 구나 시로 이관될 업무는 동에서 하고 있는 지역개발이나 도로건설등 광역적 일반행정사무이고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생활민원이라든지 복지, 문화, 주민안전관리업무는 동에 계속 존치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은 동에서 계속 처리되겠지만 그래도 구로 이관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업무가 구로 이관된다 하는 확정이 안 되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로 이관되는 업무들이 확정되고 나면 이 업무를 과연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처리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방안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정업무가 이관되면서 어떤 누수현상이라 든지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 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이 앞으로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4·13총선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구청장으로서의 입장을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정 사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을 직접 상대하고 주민과 호흡하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될 예정인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금 업무를 추진도 하고 있고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또 내년도 4·13총선은 정부의 기본방침이 공명선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저한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동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어떤 정치색 있는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고, 또 공무원들이 추호도 공명선거를 해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하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권혁록위원께서 우리 동안구 관내에는 특히 평촌신도시 내에는 관내 유휴토지가 상당히 많은 데 이걸 방치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유휴토지문제가 저희 동안구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유휴토지는 우리 관내 신도시 내에 191필지에 한 20여 만평이 됩니다. 이중 42필지는 나대지이고, 49필지는 주차장, 15필지는 건축자재 적치 등으로 사용되고, 85필지가 방치되어서 시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한다 든지, 방치되었다든지 이런 잡종지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휴토지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사유재산이므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관련부서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이 사람들에게 유휴토지를 어떻게 사용해라 하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시미관상 이게, 또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가로변에 뚝쌓기라든지 코스모스같은 도시 녹화를 위해서 잔디도 심고 코스모스같은 것들도 재배하고 이래서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유휴토지의 심지어는 쓰레기도 어떤 경우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도시녹화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유휴토지에 대해서 관리를 할 것이며,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도시 내에 아주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확보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으로 원종국위원님께서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야간업무와 공휴일에 발생하는 민원업무가 사실은 구청이나 시청에 상황실이 설치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는 계장급의 상황실장, 그렇지 않으면 휴일에만 과장급의 상황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 역할이 따로 틀려가지고 민원인이 전화를 하게 되면은 교통문제라든지 상수도 파열문제라 든지 긴급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긴급조치가 미흡하리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 구청장님께 이게 별도의 특별예산을 세우시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매일 야간근무,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배려방법으로 해서 각 담당부서로 하여금 유기적인 체제강화로써 상설기구라 든지 이러한 것을 세워주시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뭐 주간에 동, 시정행정에 열심히들 하시지만 시민들이 뭐 주간만 삽니까? 지금 야간 24시도 풀려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내년 4·13총선 실시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낀 여러 가지 지역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직자로서의 법정사무나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관할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첫째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시민의식 교육강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 물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모든 공직자들은 열심히 노력하시겠 지요, 문제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 행정에 협조 및 자원봉사를 한다는 그 명분아래 각 동에 형성되어 있는 일부 각 자생단체들 또한 일부 통장들 이러한 사람들의 편향된 선거운동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도비, 시비지원을 받은 자원봉사단체가 속해있는 일부 파렴치한 회원들이 동사무소 주관행사 등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맹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선거가, 180일 이전에 선거금지기간이지요? 앞으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모임 특히 연말연시를 통한 친목모임행사를 자제토록 엄정 지도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러한 자생단체회원은 즉각적이고 단호히 관할 동장들께 교체나 시정하도록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주민들의 보편적인 성향으로 항시 지도교육해 주시고, 세 번째 관내 유휴토지 방치문제로써 우리 구청장님께서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전 이병만구청장께도 제가 건의한 바 지금 유휴토지의 방토사업으로서 코스모스나 이런 것을 잠시나마 했는데 그게 전시성, 1회성, 1년생 이러한 것으로 해서 어떤 때는 꽃 피고 녹화가 되어 있을 때는 괜찮지만은 꽃이 지고 겨울철이 되면은 더 꼴불견이 많고, 특히 방토사업이 우수시에 흙탕물이 전부 다 인도나 도로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또 청소하는데 인력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검토하고 현재 유휴토지의 문제점이 각종 쓰레기 뭐 청소년 탈선유도, 대형차량 주차난 이런 것 해서 사실 평촌신도시가 안양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현재 구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사업과 쌍두역할을 해야 할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식을 고조시킬 수 있는 미관사업에 좀더 획기적인 문제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전에 주차난이라든지 도시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주차난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일부는 시행하고 있으리라 믿지만은 지금 시에서 방대한 물론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방대한 사업계획을 펼쳐가면서 실제 60만 시민 우리 동안구청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유휴토지에 대해서 지방세 면제라 든지 어떠한 사유지에 대한 특혜성, 사유지 지주에 대해서 협의체에 걸쳐서 우선 주차난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야간민원업무중 야간이나 공휴일 민원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고 구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행정의 취약지대가 야간하고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전반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별히 공휴일, 일요일에 어떤 행정의 취약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건설과라든지 이런 관련부서들이 합동으로 한 20명 정도의 합동근무반 편성을 이번주부터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쭉 근무하면서 순찰을 돌고 그래서 또 상황실에 접수되는 민원들을 나가서 해결도 하고 순찰 돌면서 그때 그때 어떤 불법노점상이 생견다든지 또 어디 도시시설물이 파손된다든지, 불법주정차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그때 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운영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한 예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만안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통야기문제라든지 지금 비좁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결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수도를 놓는데 일단 굴토작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굴토작업을 해 놓고 상수도과에서 건설업체에다가 일을 줘 가지고 그걸 건설업체에서 나와서 땅을 파는 작업을 해서 상수도 수도관을 연결해 놨단 말입니다. 그냥 흙토로 쌓아 놓고 다음날이나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쌓아놓고 차량들이 다니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밤 10시 반정도 되니까 상수도 연결해 놓은 스텐 용접해 놓은 것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즉각 시청 민원실에다 전화로 통보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았어, 상수도 수도과로 다시해서 상수도 수도과 직원들이 뭐라 합니까, 또 그 건설회사를 찾아서 그게 흙이 보통 1m 이상 파놓은 흙이니까 어느 세월에 그 상수도를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수도물 소비, 많은 인력, 시간 이래가지고 온 동네 그 지역이 물바다가 되어 가지고 난리난적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4·13총선관련 말씀은 제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원종국위원님께서 동에 인원을 보니까 평안동같은 데는 인구가 한 3만에 가깝고, 달안동은 한 1만 5천명 밖에 안 되는 동도 있는데 동에 근무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이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지금 동별 공무원 정원책정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시 조직관리부서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기준은 동에 인구, 면적 또 행정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기존도시냐 아니면 신도시냐 신도시에는 아무래도 도시인프라에 대한 행정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 만큼 행정처리하는 인원들이 좀 적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평안동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3만 여명 정도, 정확히는 2만 9천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양1동이나 비산3동하고 인구 차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이런 데보다 인원이 적게 책정된 것은 저희들이 자인을 합니다, 자인을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동에 대한 특히 평안동에 대한 공무원 증원용의는 없느냐 하시는 말씀도 아울러 물으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6월이면 동 기능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전면 실시되면서 동 업무의 70프로가 구나 시로 이관될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동에 근무하는 인원들도 어차피 재조정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권혁록위원님께서 원종국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업무보고서 112페이지에 있는 특색사업과 연관해서 열린문화마당 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이게 시행된 사업들이냐 또 금년도에 시행되었다면은 예산은 얼마이고 내년도에 예산은 대강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12페이지 열린문화마당 개설에서 언급을 한 금년 사업중에서 대개 제일 밑에 있는 교양교실운영은 금년 중에 주로 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30페이지 보시면 열린문화행사로 구민화합을 도모해서 거기 동안 실내악단이라든지, 서예교실이라든지, 탈춤, 합창단같은 것은 금년에도 시행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 위에 전시운영이라든지 문화교양강좌, 테마있는 행사 이런 것은 내년도에 새롭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볼까하고 계획을 세운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을 왜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행정은 우리가 기존도시나 평촌신도시나 전혀 구별없이 똑같은 시책들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여건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기존도시는 아무래도 도시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신도시에는 도시기반시설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기존인프라시설, 이것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바라는 바는 전혀 수요가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별없이 그냥 똑같은 시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저는 기존도시에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생활과 밀접된 도시 인프라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신도시에는 문화접촉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시책들을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문화행사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은 합창대회에 2,260만원 집행한 것, 동대항 합창대회 입니다. 집행한 것을 위시해서 3,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에 거의 배에 가까운 6,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의회에 심의를 해 주십사하고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문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예산심의 하실 때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강 답변올렸습니다.

이병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범례 위원장, 원종국 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활한 감사와 동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동장님 부터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갈산동장, 호계3동장, 귀인동장, 부림동장, 관양2동장, 관양1동장, 달안동장, 부흥동장, 비산3동장, 비산2동장, 비산1동장 총 열 한 분이 되겠습니다. 갈산동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유완형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센타의 운영상 문제점과 향후 인원감축에 따른 문제점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의 전환 일환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자치센타 운영에 있어 사무가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은 인력으로 자치센타 운영과 기존업무를 이중으로 처리하고 있어 자치센타의 시설부터 운영준비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과 장점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권혁록위원님이 달안동장께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공무원의 40%가 기능전환으로 인한 감원시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는 구청으로 부터 지침이 없습니다만 갈산동은 대부분 아파트단지 내 지역으로써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청소환경, 교통질서 등 교통문제에 대한 문제점은 기존 동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의 업무별 직원구성은 대부분 민원청구와 자치센타 운영을 위해 업무의 편승에 대체하고 있고 기타 현장업무는 동장이 오전·오후 현장을 체킹하여 문제점이 발생시 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앞으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주민복지문제하고 청소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타 거기에 주로 하는 내용이 컴퓨터 교육하고 체력단련실 그리고 취미교실 외에 문고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문고.

문고는 기존에 문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세 가지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지하층에는 취미실로 닥종이라든가 또 어학능력인 일어하고 영어 또 1층에는 인터넷카페 2층에는 단전호흡과 체력단련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8개 종목이 있습니다.

8개 종목에서 운영을 영어라 든가 일어라 든가 컴퓨터라든가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영어나 일어는 강사가 준비되어 있고,

봉사원입니까?

봉사자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만 물어보냐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 운영을 하다 보면 그 분들 나중 문제겠지만 교통비라든가 식비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31개 동중에서 3개 동이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취합을 해서 내년 7월달 부터 전 동이 운영할 때는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기로 이렇게 현재

그러면 자원봉사자 식비나 교통비가 그때는 나옵니까? 현재는 안 나오고 있죠?

현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했었을 때에 말이 주민자치센타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될 것 같고 물론 신도시니까 그렇지만 구도시 같은 데는 주차단속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해서 우리가 도에 다가 행자부에 다가 얘기를 해서 개선점을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완형 갈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계3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 정용원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단체는 7개 단체로서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남녀협의회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회, 청소년선도위원회, 통장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사항은 동행정 사항과 주민홍보 또한 각종 시책, 주민의견 수렴과 각종 행사업무에 추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열심히 각 사회단체에 또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위원회로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꽁초안버리기운동 전개를 일환으로써 교통질서 캠페인, 각종 주민홍보 또한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남녀지도자 역시 새마을추진과 거리질서 확립 계도와 담배꽁초안버리기운동 또한 폐자원 수집 활동,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해서 열심을 다해서 동행정 발전에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체육회로서는 동장체육대회를 통해서 또한 시민에 더욱 우리 동민에 화합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역시 야간유흥업소를 통해서 청소년 계도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선도 위원회를 빌어서 자율방범대와 같이 함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협의회는 우리 동에 이제 각종 홍보사항과 또한 각종 세금고지 서 전달, 적십자 회비 등등 우리 동에 필요한 사항을 다 협조를 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호계3동은 큰 문제없이 잘 추진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님, 동정발전, 시·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동기는 31개 안양시 동중에서 호계3동이 단체별구성현황이 잘됐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단체 7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나 본데 이것은 자의적으로 통장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다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중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역할을 다시 한번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으로써는 동에 봉사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편의이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또한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과 동 방위협의회,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동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이라 하면 타 6개 단체의 상위에 있으면서 그 단체들을 지도 감독하기도 합니까? 협조체제를 합니까?

네.

그 정도로 타 동에 모범이 된 사례를 여러 각 동장님들께서는 새마을지도자를 교육을 또 봉사단체라는 개념을 주지시켜 주시고 이러한 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야간유흥업소나 자율방범대나 교육청 이런데 연계관계해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자생단체들의 활동범위가 새마을이면 새마을, 청소년이면 청소년 이러한 범위를 넘어가지고 자기 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야간에 유흥업소에 가서 같이 어울려서 놀고 이런 사람들이 언제 청소년선도를 한다는 그러한 예도 있고 통장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장임명권은

동장입니다.

만약에 통장으로서 직권과 역할 통장의 위상이나 문제가 되게 되면 그 통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장에 위촉된 사유는 위원의 임기중 사망 또는 다른 동으로 이사할 때나 또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할 때 또한 위원의 품위손상 등을 통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동장이 해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된 준공무원으로서 일종의 보수도 지원받고 장학금까지 지원받는 조례까지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통장이나 각 자생단체들이 각 동을 관할하는 동장님들이 인맥관계매일 보는 얼굴들이고 또 정에 끌려서 그냥 살그머니씩 살그머니씩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벗어나서 동장이나 동 직원이나 또 하물며 시의원, 구청장 이렇게 각 시에서 관장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면서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을 동장이 제재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제재치 못하고 그 통장들을 계속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까?

저희 동으로써는 우리 안양시통친회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으로써는 그러한 큰 문제점이 현재 사항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 우리 통장분들 하고는 유기체제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장분들 중에서 본연의 임무를 안 했을 때는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 직권으로 해촉하고 있습니다.

결정하실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자생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자원봉사 빌미 아래 사실 친목계에 불과한 그러한 단체들이 이렇게 자기본분을 벗어난 그러한 일은 앞으로 우리 31개 동 특히 여기에 계신 17개 동장님들께서는 주지하셔가지고 우리 시정업무, 시장의 지침사항이 뭡니까? 전시민의 화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조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이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될 시는 바로 지시하지 않고 잘못을 추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원 호계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성수 귀인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동장 김성수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귀인동에 결식아동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귀인동에도 당초 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식아동급식을 시행하고자 추진했습니다만 이들 5명 학생들이 모두 귀인마을 재건 축지역 거주 학생들로서 하계방학이 끝나면서 바로 타지역으로 이미 거주지를 이전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동에는 급식아동대상 학생들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끝으로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충심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귀인동장님 말이지요, 이렇게 별도로 불러서 이런 질의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4개 동이 공교롭게도 이 통계에 보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4개 동에 그렇기 때문에 귀인동 동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이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4개 동을 합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조금도 거짓을 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비산동에 당초에는 있었다고 그랬지요?

저희 귀인동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명 대상자를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가정실태조사를 사실 했는데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미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이 완전이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실 끝난 것으로 알고 그 이상의 조사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를 안 했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귀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부림동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최상현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기이 답변을 제출하였으며, 특히 이연용위원님께서 저희 동에 질의하신 마을 소극장에 대한 설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림동에서 2000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소극장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내년도 6월달이 되면은 동사무소가 지방자치센터로 분할됨에 따라서 주민문화의 향상과 또한 주민 복지차원에서 또한 주민의 여가선용의 활동의 차원에서 모든 동호인끼리의 모임을 주선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동사무소 회의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극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4,067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함으로써 많은 주민 또한 동원들이 문화의 광장으로서 이렇게 이용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미고자 하는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운영을 했을 때에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하는 것을 예측해 볼 때 마을 소극장을 운영함으로써 동사무소시설물의 활용 육성을 적극 제고시키고 시설물 운영에 따른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친밀감을 향상시켜서 지역문화 발전에 일익을 기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시책을 창안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별 업무보고서를 보고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문화체육하고 아까 환경쪽이라 두가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면적이 보니까 2층 회의실이 한 50평 정도 되네요? 50평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소요가 4천만원 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이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구청에다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확정은 아직 된 사항은 아닙니다, 2000년도의 계획사항입니다.

예산확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주민대표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시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상의같은 것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참고로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저희가 11월달에 행정자치부의 교육을 한 달동안 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것을 저희 실무 사무장하고 교육동안에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현이 가능하다면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저희들도 지원을 해야될 문제일 것 같은 데 보면은 면적이 다목적복지회관이 없지요, 부림동에?

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추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동장께서 1일 365일 순찰을 하시지요?

예, 합니다.

하는데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10월 5일날은 말이지요, 순찰일지를 옮기면서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다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 같고, 실제가. 동장께서는 순찰 도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항이 없을 때가 많겠지요. 깨끗할 때가 있고 그런데 형식적으로 날짜나 아무렇게나 써놓고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쓰레기 있어서 치웠다 이런 것.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 만안구 안양8동을 봤는데 동장이 직접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 그래가지고 아주 일목요연차게 잘 해 놨어요. 그런데 동장께서도 열심히 하시기는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10월 5일날은 두 번 써 있고 날짜는 같은 시간에 틀려, 내용이. 그리고 또 창구에 하루에 두 시간 얼마 나가 계시지요?

오전 오후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동장이 민원창구에 와서 2시간 있는 것이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볼 때에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현실성이 없고 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괜히 장부만 호적문제 물어봤다, 가르쳐 줬다. 이건 일반직원이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고, 거기 과태료 하나도 없네요, 쓰레기. 물론 아파트 지역인지 압니다. 그런데 공터도 많이 있어요, 부림동에는

네, 공터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더러있는데 안 잡는 것이지요, 물론 공익요원이 배치는 안 되었었지요.

저희는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직원이나 미화원 이 분들이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오전에 6시부터 8시까지의 조기청소로 끝나고 오후에는 1시부터 3시까지의 청소로써 끝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동장이하 직원들이 자기의 동 관내 순찰을 하면서 무단투기를 할 때에는 직접 발견과 동시에 계도 또는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 때 단속을 하는데 저희는 유인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이고 또한 체계적으로 환경업소에서 제 시간에 수거를 일단 내 놓으면 그 시간에 내 놓은 만큼의 수거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순찰일지를 말이지요, 매일 다 아주 하나도 안 된 것이 없고 매일 있는데, 사실상 별로 없을 때가 많지요?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제가 9월 1일자로 부림동에 명을 받아 간 이후로 저 자신도 지금 현재 동정목표로서 동장의 행정목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 것 없고 이 도시 기반이 설치된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만이 우리 도시미관에 부응하는 이러한 행정이 아니냐 라고 볼 때 꼭 오전에 순찰과 오후에 순찰을 돕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미흡하시다면 보완사항으로서 저희가 핸디오피스로 순찰 돈 그 다음 날에는 띄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순찰일지를 직접 누구한테 지시하지 않고 제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물론 직접 하시는 것도 좋고 그런데 순찰하는 의도가 뭔가 하면 말이지요, 동장이 사무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내를 순찰하시면서 어느 하수도문제, 보완등문제 이렇게 하면서 직접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셔가지고 상부 구청 같은 데 연락을 해 가지고 담당자 이름까지 적어 놓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 동장일지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보니까

아니,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 계를 다 써 놨습니다, 연필로. 그래서 이것은 구청 무슨 게, 심지어는 공원관리사업소의 무슨 계 이렇게 연필로 써 놓아야 거기에 전화로 알려주고 그 다음날 핸디오피스로 띄우고 이렇게해서 조치사항을 강력히 얘기하고 만약에 안 된 것은 3일후에 가서 봤어도 안 되었으면 재촉구를 하는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왔습니다.

5일날은 어떻게 두 번 썼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그것은 제가 보지 않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순찰일지가 애시당초에 기존 일지에 적다가 다시 양식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새로 한 양식에 의해서 쓰다보니까 이중이 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상반된 내용을 적어놨단 말씀이에요, 같은 10월 5일날. 옮기면서 10월 5일날은 놔두고 이쪽에 옮기면서 10월 5일날 다른 내용을 써 놨단 말이야, 같은 시간에. 제가 한가지만 봐도 동장님들 형식적인 것 같아요. 앉아서 우물쭈물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동장순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는 대상자들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포기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럼 다른 동에 17명 있고 20명 지원되는 그 동네 아이들은 프라이버시도 없나요? 상반된 얘기인데 그것은 변명에 지나 지 않고 실지가 관양2동 같는 경우는 현재 대림대학교 거기 철거민인가 이주해 삽니다. 거기 실지 부촌이라 볼 수가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고. 거기가. 그럼 학교같은데 가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통·반장을 통해서 접근하면 다 됩니다. 과감히 발굴하셔 가지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정부에서 시책이 이러니까 어렵지만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주는 식으로 수혜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경 관양1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이한경입니다.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장시간에 걸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권혁록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주요업무보고 117쪽에 대답하는 민원처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중 많은 것을 실제 해결해 주고 있으면서도 처리에 대한 대답이 늦거나 또는 없어서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더욱 크다고 통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끝까지 대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답하는 민원처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대로 99년 10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수렴건수가 181건으로 통장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등 능동적으로 주민을 찾아가서 불편사항을 찾아내는 능동적 수렴건수가 약49.6%인 88건이며 주민이 전화 등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제기한 수동적 수렴건수가 약 93건입니다. 처리실적을 보고드리면 60.8%인 110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4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의 운영결과를 자체 평가하자면 능동적 수렴의 비율이 우선 적었고 신속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저는 민원을 활용한 불편사항은 점검을 강화하고 통장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또 동장1일순찰 등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에 힘써서 앞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님 본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31개 동을 다니면서 동업무보고서를 보았지만 이 동장하시는 이 사업이야말로 진짜 공직자의 올바른 처사라고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하는 민원처리 관계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코드넘버, 일시, 민원내용, 민원인, 담당자, 수검통로를 통해서 그 해결경위, 민원처리 대답. 동장이 직접 관리하고 지금 일반 저희 동에서 동장님들이 36회 순회 1일 아침 여러 가지를 보았지만 이러한 공직자의 자세야말로 진짜 칭찬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연결된 문제에 대해서 물론 시행과정이 99년 2월로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행과정이 우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타의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아까도 부림동장한테도 말씀했지만 동장은 항상 8시 30분 부터 9시 사이에 순찰 도시네?

네, 맞습니다.

동장들이 그런,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고 이게 못할때도 있다고. 그래서 굳이 8시 30분에서 9시. 10시에서 11시 사이에서도 할 수 있고 3시에, 2시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꼭 시간을 8시, 9시. 거기 틀을 박히게 해 놨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같거든요. 느낌이.

그 시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08시 부터 09시까지 조기순찰 형식화 됐다는 말씀 일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열을 나가서 열을 모두 세밀하게 현장을 순찰한다고 장담은 못드리고 일단 그 시간에는 가급적 나가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간에 보시면 새벽12시 부터 새벽3시, 또는 새벽2시까지 하는 경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관양1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몇 건에 얼마 부과하고 얼마 징수했습니까?

자료를 제가 놓고 와서 제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48건 부과에 과태료 부과액은 약 400만원이고 약 60% 정도로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현재 결식아동은 몇 명 급식시킵니까?

결식아동이 당초 저희 98년도 12월달에는 30에서 40명 정도로 파악이 됐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계획이 내려온 바에 따르면 결식아동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100%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관양초등학교에서 급식시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몇 명이냐요?

10명입니다.

관양1동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는 말씀 못드리고 약 3만 3,100명 가량 됩니다.

3만 3,100명 중에서 10명 밖에 수혜를 못 받는다 이말씀이죠?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저희 동 118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의쌀독이라 해서 저희 동네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쌀을 모아 주시면 그 쌀을 결식아동한테 저희가 직접 한 가마, 두가마씩 갖다 줍니다.

동장님들 다 공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지가 안 그렇습니다. 배불러서 그래요, 실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얼마 전 부터 저희 구청장님께서 저희 동장들한테 지시하신 사항 중에서 연말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들 가가호호 현장, 동장이 직접 방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여 세대를 저희 총 생활보호 대상자 포함해서 어려운 이웃이 240여 세대가 되는데 그중에 약 30여 세대를 방문한 결과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현장조사 할 계획입니다.

동장은 시간제테크라는 것을 아십니까?

시테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지요. 현재 1시간에 얼마 받습니까?

저는 쌉니다. 5,000원 가량 됩니다.

5,000원이 적다는 말씀이죠?

다른 동장분들에 비해서 싼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호봉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런 것은 신중대 시장께서 당선되고 시간개념 갖기 위해서 동장들 그런 것을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물론 보수는 적지만 정말 열심히 하려고, 민원편에서 뛰고 동주민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은 너무 미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이런 예가 있어 제가 묻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더 확충해 주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한경 관양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달안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한 4건의 서면자료 제출건은 기이 제출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타 운영 현황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운영시 장·단점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타 운영 목적을 말씀드리면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불어가는 주민자치 기능의 구심체 역할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할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13일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위원회의 시설 및 사업선정 결정에 따라 저희 동 청사연면적이 336평입니다. 그중에서 체력단련장 45평, 노래연습장 24평, 공부방 82평, 주민회의 실지 주민회의실에서는 꽃꽂이, 종이접기, 서예,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8평의 시설을 완료한 가운데 꽃꽂이, 종이접기, 서예, 한문, 노래교실. 저희는 테니스장하고 청소년공부방까지 7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45명이 주1회씩 오전에 하는 것도 있고 오후에 하는 것도 있고 체력단련장은 하루 온종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운영 중에 잘된 점은 저희 동사무소 회의실을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기구 19종 27점과 탁구대 1대를 설치하여 권위적이라고 했던 관청을 수시로 이용함으로써 친근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직장인들도 조석으로 체력단련을 할 수 있어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취미교실인 서예, 꽃꽂이, 종이접기, 한문교실은 동아리 형태로 편성하여 2층 회의실을 개방 다수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 주민화합과 여가선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인력 조정이 완벽하게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전과 거의 동일하게 동사무소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타 본래의 취지대로 민원업무 및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자원봉사자에 의한 주민 스스로의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였으나 잘 참석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와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운영사항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장점으로는 권위적이었던 동사무소의 딱딱한 이미지가 해소되었다는 것하고 주민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장을 제공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함양, 주민과 관의 화합의 계기 마련 그런 게 있으며 단점으로는 강사수당 및 시설장비보수 유지비 등 그 많은 예산과 인원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공공요금이 난방이나 냉방전기, 복사기 사용 등 연간 500만원 정도도 더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동청사 협소 및 운동중 사고시 보험혜택 등 대책이 미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아까도 이채학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같이 주민자치센타의 형태가 자원봉사자에 의한 주민 스스로의 자치사업 운영에 달려있는 만큼 마인드를 갖춘 자원봉사자 모집이 선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실비보상, 식비나 교통비 등을 하여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두번째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위하여 일부 수혜자에 국한되어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동원하여 많은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시나 구에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시겠지만 2000년 7월 부터 나머지 대부분의 동에서도 기능 정화했다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사업을상정할 경우에는 인근 동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청이나 구청 차원에서 조율이 잘 이루어져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의 고명하신 지도와 주민여론 수렴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고 면밀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시범 동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지만 슬기롭게 잘 해주시리라 믿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첫째 위원회의 구성문제인데 순수한 봉사인력으로써 선정으로 했다고 했지요. 대충 분포도를 보시면 어떻게 선정하시죠?

저희가 도의원 1명, 시의원 1명, 동정자문위원 8명 그다음 새마을지도자 1명, 새마을부녀회 4명, 바르게살기위원 1명, 통친회 1명, 기타 유지 5명 이렇게 22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22명이요? 총계가. 이 위원회가 몇 명에서 부터 몇 명까지죠?

지침에는 10명 내지 15명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원화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내 42개 동이 이것을 실시하는데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합쳤어요. 합쳤더니 불만을 느꼈던 분들이 다 해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조직 관리계에 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20명 내지, 그렇게 해서 내년에 지침이 내려 올 것에는 그런식으로 숫자를 당초에 10명 부터 15명이던 것을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양해를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장님 인원 구성문제. 위의 지침상이 그러는데 그러는 한 문제는 앞으로 조례를 거쳐야 되겠지요?

내년에는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돌출될 문제를 예상해서 몇 가지 설명하고 싶은데 현재는 동기능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지금 자치센타를 보완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저희 업무가 570종의 업무가 있었어요. 그중에 거의 숫자상으로는 60% 정도가 시나 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은 면이나 어촌 이런데서 하는 업무를 저희동에서 별로 안하던 업무가 건수만 많이 있었고 실지업무는 1∼20% 줄었다 그러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업무는 그대로 보면서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회구성 자체에서 여러 가지 알력이랄까 문제점이 돼서 인원을 늘리셨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으로 서는 그 질의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돌출돼서 위원 수를 늘렸습니까?

처음에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동정자문위원회 총무님까지 못 들어왔어요. 숫자를 줄여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 총무까지 하는 분을 빠트렸다고 그래가지고 불만있죠. 또 위원중에 못 들어온 분이 불만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통일을 했더니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장 선출할 때 지금 1개 동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님 계시지 또 지역대표라는 시의원 있지 또 앞으로 자치센타하면 자치센타 센타장이 있지 알력, 삼각관계 문제점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앞전에 시범센타 죄송합니다만 갈산동에 대해서도 시범센타를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연계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저희는 절차를 미리 사업선정, 시설하는 것 의원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걸 다 그때 그때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위원장 선출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가 다 없어졌고 예를 들면 군포시에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시의원님 관계를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시의원님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위원중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저희가 생각해도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군포시도 가서 다 보고 또, 그 위원장도 시의원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겠지요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또 문제가 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지금 우리 구조적으로 보나 앞으로 차후에 시행될 각종 선거과정에서 서로 돌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장님이 그런 와중에서 행동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라고 판단되는데

다소 어려움도 있고요, 시의원님께서 위원장님을 하시는 것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동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임시회나 행정감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연말에 회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때이고 물론 부위원장님이 하시면 되는데, 저희 동은 이 문제로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위원장 선출하실 때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하려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감투의식이 대단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위원선출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을 주축으로 한 나머지 자생단체들 하면은 예를 들어 A라는 자생단체 두 명을 회장겸 두 명을 집어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또 자생단체회원들이 또 위원회에 못 들어갔다가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동이 동정자문위원이 열일곱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섯 분을 더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섯 분을 더 영입해 가지고 현재 22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자료를 한 부 본위원한테만 주세요 .

나중에 이걸 쳐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달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업무를 관장하셔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까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또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자제해 주시기 바라면서, 허수형 부흥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허수형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 화상입력 추진실적과 추진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흥동에 주민등록 화상입력 대상주민은 1만 6,072명으로 이중에 11월 말 현재 1만 5,085명이 화상입력을 해서 94프로의 주민이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운영상문제점은 현재까지 미입력자가 987명으로 그 사유를 살펴보면은 군 복무중인 자가 161명, 수형자가 8명, 거동불편 입원환자가 20명, 또 기타 해외체류중인자, 장기출타중인 자가 370명, 그리고 기타 사유로 화상입력을 기피하는 이런 사람이 428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전자주민카드를 사용하는 2000년 6월 이전에 이 미입력자에 대해서 100프로 화상입력을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유선통보를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화상입력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출장을 해서 방문입력을 실시해서 조기에 화상입력업무가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형 부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비산3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김선동입니다.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3동의 환경교실운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청소년한자 예절교실과 병행해서 환경에 대하여 현장 접근경험이 적은 학생 및 청소년에게 환경의 심각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한자예절교실 입교생에 대해서, 그리고 학부모대표 일부에 대하여 예절교실 수0료식과 동시에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쓰레기적환장 및 쓰레기소각장 네 곳에 대하여 견학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학생이 약 95명, 학부모가 20여명 해서 현작견학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강사는 관내 거주하는 육사 육군사관학교 교수출신 임경옥씨가 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두 번 있었습니까?

금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방학기간만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방학을 이용해서요?

고맙습니다. 점차 확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산2동장 이종구동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동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원범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장단점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산2동 복지회관은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연 건평 506평으로 97년도 5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3층중 각 층에 이 1/2은 어린이집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중 1층은 경로당, 2층은 서예교실과 농악교실, 한자교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3층은 탁구교실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의원님을 비롯한 각 단체장님과 협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창교실과 체력단련실 등으로 확장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취미활동의 장으로 제공해 드림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동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주민과 함께 자치행정을 해나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복지회관이 동사무소와 떨어져있고 앞으로 동사무소기능 전환에 따라서 인력 감소 등으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각종 많은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 관리상태는 동장님께, 예산이 필수조건이겠지요?

예산은 지금 현재 기이 연 2,080만 2,000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고요?

지금 현재 저희 시설물은 아주 좋은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도 못 해봤고 앞으로 또 수년이 흐른 후에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0월에 결식아동조사에 대해서 통장 및 자생단체 회의시에 홍보한 바 12명을 추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중 한 명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두 명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한 명은 모자가정으로 책정해서 현재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명은 부모님들께서 아동들에 대한 자존심같은 등등의 이유로 해서 결식아동보호를 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책정을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적극 지원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비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산1동장 이봉우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이봉우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무질서행위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시환경 저해에 큰 요인으로 크게 불법주정차, 쓰레기무단투기, 노상에 적치물방치 및 불법노점행위 등이 있습니다. 저희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부락으로 형성된 동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이 타 동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관계에 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차량보유 댓수는 3,375대이나 주차장확보 면수는 876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26프로입니다. 안양시 평균은 81.6프로, 동안구 평균은 87.3프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초질서 확립의 주민생활편익을 위하여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실적으로는 불법주정차단속이 1,034건에 4,136만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은 28건에 270만원을 부과하였고,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은 78회에 255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지금 몇 동장님들만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지금 비산1동에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에 대해서도 각 동이 똑같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는 가장인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어머니하고 각 역할분담이 틀리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자식이 아버지만 믿고 태만한다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동정을 책임지는 동장이 해야될 일이지, 동직원 몇 명 안 되는 직원의 역할분담을 따져가지고 동장님이, 아까 우리 이근욱선배님께서 지적하시는 순회일지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도 우리 관양1동장께서 솔직하게 대답하셨지만은, 그 근무일지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평판보다도 실제 동장님께서 동행정에 민원서비스문제라 든가 모든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동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담당부서직원이 주사 직원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해서 그 사람이 책임질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각 동 동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을 책임행정을 꼭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11개 동장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장님들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물 3종이라고 그랬는데 자료요청에는 2종 밖에 없네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보고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행정지원에 대한 법규는 어디를 근거로 하신 거죠?

어떤 행정지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수도감면이라든지 시설개선 융자금이라든지 인센티브 관계에 대해서. 행정지원대책,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법입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융자금 지원업소 5개소에 대해서 회수채무 된 데가

그것은 우리가 해가지고 은행에다 위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 우수업소 선정과정에서 혹시 잘못 선정한 것 없었습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위생검열을 해 가 지고 거기에 걸맞게 하지 그렇게 시원찮은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거의 대형 음식점이 주종을 이루고 그런데서 5만원, 15만원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까?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것은 선정과정에서 조금 재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감사에 문제점을 제기하기로 하고 사회산업과에 불우 결식아동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식아동들의 식사 집행과정에서

권혁록님, 그것은 사회산업과 소관입니다.

아니요. 과정에서 행정지원을 받은 업소들이 거의 고급 레스토랑, 식당 이런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식아동들의 프라이버시라 든지 또 자기의 취향에 맞게 이런 음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산업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업소들한테 행정적인 지원요청을 받아 가지고 서로 협조 아래 관내 거주하는 업소 아무데 가서도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업무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까요?

사회산업과하고 검토해 갖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단체13개소에 대하여 지도감독 사항은 어떻게 하며 특혜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위생단체 설립은 관련법에 의거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조합은 동단체 회원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혜나 불합리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지원에서는 법령개정이나 정부시책 사업 등을 통보하는 등 수시로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좋은 식당 추진 대상 973개소에 대하여 공무원업소별 전담 운영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일반음식점, 한식, 일식집에 집단급식소를 중점적으로 환경위생과 전직원을 업소별 전담 공무원으로 지도하여 수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제 문화개선사업에 따른 홍보물 견본은 별첨와 같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너무 앞질러 간 질의라고 혹시 관계공무원들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사실 공무원 전담제운영이라고 하는 23명 973개소 이런데서 전부 다 행정지원을 받은 음식점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지금 사실 관계공무원들이나 모든 세무행정에서도 실지 현장방문 위주보다도 서면질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야만이 많은 시민들이 보는 불소한 일들이 없다고 보는데 전담제운영 특혜를 주는 인상 이런 것이 야기될까봐 우려 되어서 일단 전담제를 편성을 하더라도 사무실에 앉아서 거기의 관계서류를 받아 가지고 일정기간 분기별이라든지 지급할 때 또 행정지원을 받을 때 그때 가서 감사해야지 이것 전담제 운영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운영상태로 판단되는데요.

이 사항은 위생검열 나갈 때 전직원들이 973개소에 대한 것만 별도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가서 계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일반음식,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업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업소가 지금 현재 973개소 가운데 약 220개 행정지원을 받은 업소들이 서로가 자기들이 먼저 받을려고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 답변이야 없다고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 이것 매월 수도 혜택이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보면 70여만원의 혜택을 받는 업체가 있는 반면 또 어떤 업체는 매월 분기별 15만원, 3만원 또 전세끼면 융자까지. 그 융자이자가 굉장히 쌀 것 아닙니까? 행자부지침이라면.

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혜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관계공무원이 전담제가 되어 가지고 매일 출퇴근이야 안하겠지만 그러한 관계가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행정지원을 받은 업체만 특별관리 전담제 운영이 다하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소 중에서, 자식들도 손가락하나 더 길고 짧은데 자식들한테 여럿이서 밥 한 숟가락 주고 두 숟가락 주면 한 숟가락 받은 애가 울지 안 웁니까?

요즘은 그런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노출된 부분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시민이 보는 것이라든지 또 업소측간의 알력이라든지. 이 알력이 생기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재고 해 주시고 확실하게 이런 것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33개소 있는데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기간 경과 제품 33개소 중 3건은 영업정지 처분하였으며 30건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같은 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다른 것은 현행규정의 300평방미터 이상 업소는 신고업 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300평방미터 미만 업소는 자유업종으로 현지 시정조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지금 33개소 유통기간 경과 제품이 진열판매 다 해가지고 33개 업소가 이 숫자를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것에 앞서서 지금 이러한 이 숫자를 보면 이것 감사자료를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최종적으로 총무과장님이 취합을 하시죠?

네.

이게 제가 질의를 하게 된 동기도 사실 유통기간 경과 제품 진열 판매를 하는데 위반을 했다하는 것은 제품이 재고가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오래되어 가지고 이것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도단속을 하는데 그냥 이것을 어디에 다가 무슨 조치로 했다고 그랬지요? 영업정지라든가 품목재조정지로서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3개소는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30건에 대한 것은 지금 일반 조그만 슈퍼가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 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내에서 폐기처분시킨 것 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자료를 말이지요, 최소한도 이게 업소수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오게 되면 업체가 많으니까 감사자료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조그만 업소인지 큰 업소인지는 모르지만 그 업종별까지는 이것을 쭉 빼줘야 우리가 감사하는 도중에 이러한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51,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어떻게 몇 개 처리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러한 질의를 하게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감사자료라면은 최소한도 이런 것은 지도단속도 그렇지, 어느 업체 가서 어떻게 했다고 해야만이 그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아, 그래도 이 사람은 여기 가서 단속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지, 그 통계를 숫자적으로만 탁탁 박아 놓으면은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선 감사자료 제출부터 지적을 하면서 이게 유통기관에 제품이 파는 기한이 넘었다, 이러면은 이것을 과연 내가 알기로는 지도단속할 때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시킨다든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제가 우선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지요, 물론 다 지도단속이나 모든 것이 정확하게 했으니까 이 통계가 나왔지만은 이 감사받는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전부 거짓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그래도 감사자료라고 제출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업소별로 나오지는 않아도 업종별까지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무슨 업종이 뭐가 몇 개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하튼 뭐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완전히 파기시켰다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배출업소 위반업소중 기타 3건에 대한 위반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3개소의 위반내역으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3년에 1회 환경관리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교육불참에 따른 조치로써 과태료를 각 30만원씩 부과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다 받압니까?

예,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형수퍼마켓 뉴코아 등 유통기한이 지난 근간의 단속과 비상구 적치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형슈퍼마켓은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의 대형슈퍼마켓, 백화점, 식품판매업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내 안양부방 이마트 등 20개 업소에 현재 신고되어 있으며, 현재 영업신고업무는 시청에서 관리하며, 지도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도단속실적은 대상업소 20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하여 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유형별로는 표시기준위반 하나, 유통기간 경과제품판매 3개, 부적합제품 진열 1개, 온도계 고장 방치 1개, 보관기준위반 1개이며, 조치내역은 영업정지 3개소, 시정 4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가공식품의 급증으로 인한 식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연 2회 한다고 그랬지요?

이 사항은 우리의 법상으로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야지, 연 2회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날짜 지난 것이 가끔 띄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수시로 해야지, 연 2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수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코아같은 데 적발 되어서 과태료 물린적 없습니까?

뉴코아는 안 걸렸습니다, 이마트만 걸렸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뉴코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걸린 일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점검을 많이 해 가지고요, 복합건물이나 이런 데 점검을 해 가지고, 그건 나중에 별도로 또 나옵니다. 그것은 소방서로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산지 표시같은 것 안 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국산 같은 것을 국산으로 둔갑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발견해요?

글쎄요, 그것은 아마 식품의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관장 안 하고, 그것은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콩나물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예, 콩나물은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식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뢰한다 이것이지요?

콩나물업소가 4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수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허가취소가

그것은 허가취소가 아니지요

그러면은요

그것은 행정지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시로 나간다?

시설 개선명령

하여튼 각별히 겨울철이 되어서 학생들도 방학기간이 되었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 써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업소 퇴폐, 변태 지도단속 인원 및 단속실적과 청소년 위반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퇴폐, 변태 지도단속은 위생관리담당 등 7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99년도 11월 말 현재 2,750개를 점검하여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업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상당의 불법영업을 하는 퇴폐, 변태업소 14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출입을 시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청소년관련위반도 33건 적발 처분하였습니다. 단속일지는 현재 출장복명서를 매일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단속일지에 대하여는 시에서 세부적인 안이 지침으로 시달되면 매일 처리하고 기동유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명의 전담반원들이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사례는 미성년자고용 그리고 미성년자한테 술을 파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지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본청 위생과 점검할 때도 제가 협조를 했는데 지금 저희 이연용위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신 노래방 야간업소 들어가면 그냥 불빛이 휘황찬란한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모든 인허가과정에서 소방필증은 당연히 받으시지요?

예, 받습니다.

필수적인 조건인데, 혹시 거기에 전기안전검사 필증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소방서에서 다 해가지고 다 보냅니다.

전기안전검사필증이요?

전기하면은 소방법에 의해서 다 복합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장 직인을 찍어가지고 오면은 되는 것입니다.

전기안전검사필증을 그러면 인허가 과정에서 받으신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본청과장께서는 안 받으신다고

전기안전점검 필증은 없고

그러니까 소방시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안전검사 필증이라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데 그것은 사용자 부담이 요청을 할 때에도 다 해줍니다. 2만 얼마 일부 부담을 하는데 그렇게 번거롭게 계속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점검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화재라든지 사고가 거의 전기누전으로 많이 되잖아요? 이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런 관계로 해서 그 업주측으로 하여금 전기안전 필증검사를 주기적으로 분기별로라든지 나누어서 그 지시사항을 첨부해야만이 본 업무에도 많은 인원이 투자되지 않고 다음에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도 아마 책임정도의 회피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므로 제가 본청 행정감사 때도 그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정기적인 소방필증 검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은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첨부하는 것은 좋은 데 법상에 그것이 없어요, 법상에는 전기안전필증 받으라는 법이 없고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법이어디

그러니까 그 서류를 받을 때 허가서류를 받을 때 서류가 뭐 뭐 하라고 나오지요, 거기에 안전필증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소방시설법에 한 것만 가지고 저희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방서에서 검사를 다 해요, 전기고 소방시설이고 다.

그자체하고 틀리다니까요, 지금 본청 위생과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민이 만들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는 우선 협조사항으로라도 구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협조사항으로는 구할 수가 있지만은 현재 앞으로 법이 바뀐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현 입장에서는 그게 곤란합니다.

그러면 한 번 출장나갈 때마다 일일이 천장 뜯어보고 전기줄 다 뜯어보고 합니까?

전기는 우리가 관할이 아니지요, 전기는 저희가 관할이 아닙니다.

시설점검은 누가 합니까?

시설점검은 저희가 하는 것은 내부시설 과 또 거기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장소 또,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만 저희가 보는 것이지, 기타 다른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천참사사건 같은 것은

그것은 절대로 우리 행정공무원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본청 과장하고 양 개 구청 과장님들하고 그것은 아마 협조사항이 되어야지, 앞으로도 좋은 관리감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실적중 업체별 점검대상의 업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시·구 합동단속시 점검대상업소수는 미성기업사외 2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또한 악취배출업소장 합동단속시에는 주식회사 마로외 1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기타 각종 환경관련신고 16건 중 자동차배출가스 다량 발생건수가 15건이 있으며, 차적 조회후 자진정비토록 조치하였으며,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한다고 신고된 한 건은 현지 확인한 바 검은 연기를 발견했지만 조치가 불가합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그것은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별 두 명 해서 34명이지요?

없습니다.

회의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회의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그래서 구청 소관이 아닌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단속시 그 분들하고 같이 간 것,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 사람들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이분들의 어디까지의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권한이라는 것은 신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신고밖에 못하지요?

감사합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과장 이성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김의중위원님과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신 결식학생 급식지원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유사하여 함께 답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 결식학생 급식현황은 행정감사자료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보고된 자료와 같음을 말씀드리며, 상세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고자 동사무소 및 인근 식당으로 쿠폰제 등을 이용 급식을 실시하였으나, 대상학생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로 무료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자격지심 등으로 급식에 참여치 않아 급식률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담당직원이 적극적으로 급식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육청에 협조를 얻어 급식을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는 가정방문 및 개인상담을 통하여 급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환경위생과와의 협조하에 모범업소의 도움을 유도 티켓을 발행 운영토록 하여 내년도 급식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급식이용 현황은 동사무소 이용이 지금 1개 동이 있고 인근 식당인 경우는 11개 동이 있고 그다음 평촌동 같은 데서는 아파트 한밭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아까 대충 협조답변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선 국가 100년 대계의 밑거름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행정인 교육청에 다가 이 인원을, 자료를 받으셨다고 그러셨지요?

네, 당초에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학교자체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분포라 든지 가정형편이라든지 이것을 다 믿어 왔기 때문에 이 인원이 나왔는데 동별이라 든지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견해차이야 다르겠지만 일단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자료토대로 해서 담당부서는 실사만 하면 되겠다 판단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건을 지금 자꾸 인원이 감소되는 요인을 찾아가지고 아까 위생과하고 협조사항하여 자기가 가서 먹고 싶은데 으리으리하고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위해서 위생과하고 협조할 용의는 있으시죠?

네, 협조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잘 아신다면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지금 모두에 우리 두 위원님이 질의하다시피 교육청에서 124명이라는 명단이 나온 거죠?

네.

이것을 믿습니까? 과장께서는.

왜냐하면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준다고 했거든요. 급식시설을 98년도인가 당초에 그렇게 주려다가 먼저이석용 시장님이 계실 때 우리가 급식지원비를 우리가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각 동장한테 질의한 사항이지만 관양1동에 하나 비산 2동 아무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거기 잘 사는 동네냐.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비산2동이 부촌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자료를 믿는 다는 것이 잘못이고 그야말로 어느 동은 여기 보니까 비산1동같은 경우는 19명 제 틀려요. 아주 없는데는 없고. 이것은 믿으면 안 되고 각 동의 동장들에게 지시하셔 가지고 학교 있잖아요. 학교 가면 돈을 못내 가지고 밥을 못먹는 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전화번호를 해서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히 지시하셔야지 이 자료는 못믿겠어요.

알겠습니다.

100% 틀린다고요. 특단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회수 현황중 97년도 필히 99년까지 융자금 회수 실적이 없는데 그 사유 및 총 체납액 4,221만 2,000원에 대한 징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융자금은 3년거치 4년균등 상환으로 융자한 연도부터 3년이 지난, 익월부터는 회수가 가능하므로 97년, 99년 융자분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융자금을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계획은 체납액의 대부분이 경험부족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수가 미진하나 체납자별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을 강구하고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자에 대한 담당공무원 지정및 납부독려 및 독촉장발부, 보증인에 대한 재산추적을 통한 재산압류조치로 조기 납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 2월 체납액 4,300만원중 보증인 11인에 대한 재산압류 3,324만원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이것은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서류감사 같은 것은 많이 받으셨죠?

네,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감사를 하는 것은 회의체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정말 이렇게 아시고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서류로 보면 지금 97년, 98년, 99년 이 때가 상당히 IMF를 겪는 그러한 연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려울 때 더 이것이 나가야 되는데 생활안정자금이 오히려 그때는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나간 게 없어요. 그렇죠? 물론 보증인이라 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못한 것은 사실인데 어려워도 그게 어려우니 까. 이것을 이런 때에 공무원이 필요하고 공무원이 유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또 공무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하나라도 더 융자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런데 오히려 보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게 과연 어려운 조건에서 얻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구청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런 거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21페이지 거기 보면 97년도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나가고 98년도에는 10명, 99년도 10명. 저희는 시에서도 너무 많이 여기서 융자해 준다고

회수액이 안 됐구나, 회수액이. 이 회수액이 전혀 안됐구나. 맞아요. 시정하겠습니다. 회수액이 전혀 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다면 4,221만 2,000원이 이게 그러니까 96년도의 통계가 아니겠습니까?

96년도까지고 97년도부터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99년도까지는 3년거치 4년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액이 발생이 안 됐다고 볼 수 없지요. 미수액이. 그렇다면 여기 미회수액으로 나와있는 돈이 아직 회수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미회수액 4,2000만원에 대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빌려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생보자 바로 일보 직전에 간 사람들 주변에 생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회수가 어렵습니다. 사실 시에서도, 우리 시에 다가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97년도까지는 두 사람의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넌도 부터 한 사람씩 세우고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와가지고 떼를 쓰게 되면 보증인 세우지 않고 융자해 달라고 해서 우리하고 마찰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융자해준 사람에 대해서 그 동안 보증인들 집들 매매가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3,300만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11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여하튼 최대한도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없는 사람의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회수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 어려운 사람이 하여간 요구하는 것은 100%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실무자께서, 누가 해줍니까? 실무자가 해 주어야지. 실무자가 여러 방면으로 머리를 쓰셔 가지고 보증인을 둘 세울 것을 하나를 세운다 든가 다른 보장할 수 있는 뭐를 세운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동대항 한마음합창경연대회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운영 경비 현실화가 필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사준비 과정에서 발생된 예산상 문제점과 행사 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합창대회 예산액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총예산2,315만원으로 가편성 되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회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특별출연자 네 팀이 있습니다. 30만원 갖고 네 팀 보상금 120만원과 17개 동 시상금 205만원, 심사위원 수당 10만원씩 해서 4명해서 40만원 등 총 365만원은 총액 대 비해 16%이고 대회준비 각종 행사용품 및 홍보물 구입 수용비는 250만원으로 총액 대비11%이며 각 동으로 교부되는 합창단 지원금1,700만원이 총액의 7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만안 중창대회는 총 예산 1,528만원중 보상금의 80%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대회 준비시 도출된 대표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금중 특별출연료가 1팀당 30만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예를 들어 안양대 윈드오케스트라 1팀을 섭외하는데도 수차례 협조방문과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실비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하에 섭외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이냐면 윈드오케스트라 인원이 50명에서 70명까지 됩니다. 그다음 보상금의 현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낮은 시상금이 이에 따라 발생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합창단 인원이 동별 30명 부터 5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에 대한 시상금으로 대상이 50만원, 으뜸상이 30만원, 화목상이 20만원, 조화상이 네 팀에 10만원, 참가상이 10팀에 각 6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참가상 6만원 등 낮게 책정된 시상금으로 인해 동 자생단체장 또는 시의원님들께서 합창단 로고 치하와 사기앙양을 위해 별도로 사비를 지출하는 부담이 매 년 반복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상을 최소한의 매 식비 해결 수준인 팀당 20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시상금을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배려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리 집행부 장께서 짠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에는 잘 안하려고 하고 이상한 일 같은 것은 투자를 많이 하실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2000년대 특색사업으로써 동안구 열린문화마당의 특색사업으로써 한마음합창대회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제5회 대회를 치루면서 성과들을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새로 오신 이병걸 구청장님께서는 아주 멋있는 시로써 인사를 답례할 때 모든 참석 주민들이 우뢰와 같은 박수를 보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질과 양이 너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심사위원도 그렇지만 출연자 등 오케스트라라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유명 연예인들도 참석을 시켜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것.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렇게 담당 과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치못하면서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만은 한 점 의혹없이 전동민에 대해서 하는 일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신다면 시청 강당에서 했을 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성황리를 이루는데 마지막 끝부분까지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고 거기에는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특별출연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 또 그리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지만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사업이 폐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사업은 경기도특수시책으로 전년도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3개월동안 지급토록 되었으나 금년 1월 13일자 경기도 지시로 폐지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자활보호로 수용하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6개월, 1월부터는 3월, 10월부터는 12월동안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전년도 보다 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활보호비 지급은 1인당 7만 9,000원부터 6인까지 32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소재 보호시설 경기 남부아동보호소 및 평화보육원에 대한 관리점검 방법 및 지원금 지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호시설 2개소에 대한 관리는 현재 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행정감사 자료 52페이지에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실적에서 비디오방 17개소 및 멀티게임장 27개소인데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방은 17개소중 2개소에 대해서 단속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하였고, 멀티게임장 업무는 99년 7월 1일자로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거 11월 8일까지 일제히 신규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99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한이 연기되었으며, 행정처분시 먼저 등록한 업소에 대해서 불이익처분이 있으므로 등록완료 후에 지도단속토록 지시되었기에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국도비 집행현황중 거택한시생활보호비 및 자활보호생계비 잔액 과다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는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거택 및 한시생활보호비는 국비 80프로, 도비 10프로, 시비 10프로 사업으로서 이후 12월에 1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분까지 집행하면 약 1,200만원 정도가 부족하나 이번 추경에 2,2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서 가내시되어 약 1천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활보호생계비는 국비 100프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3억 6,900만원이 내시되어 총 11억 4,500만원으로 이후 12월까지 집행하면 9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위 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이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감사 지적사례중 경로연금지급 10건 부당지급 사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9조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1998년 7월 1일 현재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 일부 동에서 경로연금이 98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를 그러니까 그 이후도 해당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오에 의해 가지고 저소득 노인에게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 감사지적시 발견되어 착오지급된 10명에 대한 70만 5,000원은 모두 환수조치한 상태이며,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담당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경로연금 지급현황하고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을 갖고 있는데 아까 동별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언제부터 일괄지급을 했습니까?

금년도 2월달부터 복지뱅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은행에다가요? 직접

네, 그래서 왜냐하면 동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에서 직접 그러니까 변동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변동해 가지고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했다는 내용은 또 뭡니까?

교통비는, 죄송합니다. 2월달부터 복지뱅킹을 시작했는데요, 저소득층이나 다른 것은 2월달에 늘어나고 교통비는 7월달부터 늘어나고요, 경로연금은 6월달부터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복지뱅킹으로 들어가면 전부 무통장입금 처리되어서 그 입금증을 다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나요?

계좌번호가 다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언제든지?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추진에 있어 교양교실 시설현황과 금년도 신규개설 운영하고 있는 탈춤, 서예, 실내악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양교실 유치는 본청사 4층에 있으며, 건축교통과 앞에 있습니다. 실내면적 49평에 주요시설로는 엠프 한 대, 접탁자 및 의자 37조, 흑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탈춤, 서예, 실내악단 운영장소, 내용, 방향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춤 및 서예교실은 본청사 교양교실에서, 실내악단은 구청 옆 청소년수련관 연주장에서 요일별로 매 주 1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예교실은 5월 25일부터 매 주 화요일 오전 2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탈춤교실은 7월 7일부터 매 주 수요일 오전에 2회, 그리고 오후 1회 등 총 3회 반으로 운영하여, 지난달 18일 초급반 50명의 수료식을 가졌고, 12월 1일부터는 이들 초급반 수혜자를 대상으로 중급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악단은 10월 8일부터 매 주 월요일 오전 1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예, 탈춤 및 실내악단 운영관련 경비는 전무하며, 당초 강사 선정시 이점을 고려해 서예 및 탈춤은 자진신청자를 강사로 위촉하였으며, 실내악단의 지휘자는 청소년수련관의 협조를 받아 위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신설된 서예, 탈춤 및 실내악단을 더욱 발전시켜 분기별 합동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구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열린 문화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정 운영방향 중에서도 신도시는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도시에는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좋은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모집할 때 인원이 많았었는데 여기에는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모집할 때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사정에 의해 가지고 도중하차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악단같은 것도 화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매 주마다 같이 나와줘야지요, 나오다 안 나오다 하게 되면 화음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또 서예도 기초부터 가르쳐 주는데 중간에 빠지게 되면 그것도 좇아가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하면은 지금 현재 80명에서 탈춤교실 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지금 현재 남은 것이 50명이고, 그 다음에 서예교실이 67명에서 40명이고, 그 다음에 동안 실내악단이 25명에서 15명이 남았는데, 그 선발과정에서 문제점이라 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사를 지금 보니까 경비를 전혀 지급을 안 하는 것이지 요?

네, 경비가 없습니다.

식비라든가 교통비라 든가, 그러다 보니까 강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서예교실을 보니까 만안구 사람들이 7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동안구니까 이 외에도 동안구에 혜택받으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 데 이런 점은 참조해 주시고, 아무래도 그냥 무료로 자진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분도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은 나름대로 문화예술 충족에 가르치는 회원들한테 소홀히 될까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동안 실내악단도 청소년수련관에서 강사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몇 개 동에 탈춤하는 데에서요, 거기 있던 분들이 오히려 구청으로 오더라고요. 왜 오시느냐고 하니까 거기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구청으로 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그 분들이 무료봉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주 최소한의 실비봉사료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차비정도나 될까 말까, 한 달에 한 10여 만원씩

그래서 아까 원종국위원이 구청의 특색사업 중에서 열린 문화마당 개설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종합문화예술센터를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교양교실 중에서 매 분기 1회 합동발표회를 한다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동안 실내악단이 보면은 공연하는 데가 시나 구의 광장하고, 범계동 상가 야외무대, 중앙공원, 다중집합장소 등도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계적으로 특색사업이라든가 교양교실이라든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은 좀더 문화예술쪽으로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지금 보면은 조사를 해 보니까 신도시 동에 주로 탈춤교실, 서예교실 그 다음에 동안 실내악단 거의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동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혹시 홍보부족이라든가 어떠한 의지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분들에 의해서 실비보상을 조금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동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도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역에 있는 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동은 왜 구동이 없느냐고 우리 동에도 많이 재촉은 했지만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은 어느 부서의 소관인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4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중 유통관련업 PC방 전용게임장, 비디오방은 저희 사회산업과 소관이며, 32쪽 학교 주변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슈퍼, 문구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동안구 및 17개동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및 답변 등 감사과정 등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니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화입니다. 최근 경제난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나 오히려 보도와 같이 빈부의 편차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안구는 중류층 이상으로 대변되는 평촌신도시 일원과 함께 기존 부락으로 형성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제난과 실업난으로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서민계층이나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따듯한 행정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결식학생 급식 지원의 경우 아직까지 53.6%라는 집행비율은 매우 저조한 만큼 단순한 업무추진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열린 가슴으로 결식학생들의 진정한 아픔을 행정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서 부터 급식 지급방법까지 모든 동원가능한 방법을 검토하여 본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당초목적에 부합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등 각종 복지시책사업들이 충실히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공적부조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대부분인 만큼 사회산업과의 목별 예산집행율 84%,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집행비율 84%, 국·도비 교부 집행비율 84.6%는 다소 저조한 만큼 집행비율 향상과 내실있는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와 참여유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능동적 행정 추진 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평촌신도시를 포함하고 있어 비교적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동안구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대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열린문화마당 개설 운영사업을 분석해 볼 때 청사 내 다목적용도실을 설치하여 전시장, 공연장 등 상설문화공간으로의 활동등을 통하여 전시실 운영, 문화교양강좌 개설, 테마가 있는 행사, 교양교실 운영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문화 예술의 샘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세부적인 내용보완과 충실한 기획을 통하여 행정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최근 사회 문제시 되고 있는 청소년문제와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가정윤리와 함께 노인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세심한 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리며, 어려워진 재정여건과 더불어 이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민편의시책 발굴을 통하여 동안구정이 한단계 성숙되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운영보사 소관분야에 대한 철저한 세부준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 7월부터 전면 실시에 앞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주민자치센터 사례들을 비교해 볼 때 자치 운영 프로그램 내용 대부분이 우리 소관분야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향후 동 업무의 약 70%가 시·구로 이관이 될 경우 청소, 환경, 복지등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 많은 취약점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보완책 마련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며 제일 중요한 주민참여 확보를 위한 내실있는 홍보대책과 장기적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확보대책 빛 기능전환에 따른 역할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당면현안사항 추진 철저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의 경우 79%로 매우 저조하며 매년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있어야겠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업지원대상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회수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수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기 부과된 과태료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징수토록 하고 그 동안 미회수된 과태료에 대하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전액 징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단속의 경우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위반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상습 고질업소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관리소홀과 시설 개수명령 확인 소홀 및 위반업소 과태료 미부과 건 등은 다수가 접하는 공중 위생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사항인 만큼 향후에는 지도감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행정을 관리감독 하고 계시는 구청장께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동별 특색사업 발굴 운영입니다. 2000년 7월 시행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더불어 이제는 동별로 사전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별로 제반여건과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색사업 발굴 추진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만큼 주민과 친숙하게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사전 개발과 동별로 다양한 테마가 있는 특색사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감으로써 새로 운 2000년대를 대비할 수 있는 동행정 역량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행정 업무 수행 철저입니다. 만안구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일반 저소득자 경로 연금 부당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업무 관리감독 강화와 직원 업무 연찬 기회 확대를 통하여 정확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보건과 직결되는 방역사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방역기자재의 철저한 관리와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통하여 공중위생 관리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 답변자료는 제출기한 내에 감사위원 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및 관할 동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