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호일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경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시에서 개최된 전국 체전은 역대 대회 사상 최고의 성공체전 화합체전, 그리고 경제체전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민원을 대변하는 기관인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전국체전 개최지에서 이듬해에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5월에는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9월에는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소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시에는 선수와 임원 등 약 2만여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되며 시설비 등 2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국제테니스 대회를 비롯하여 MBC배 전국 수영대회, 전국 종별 농구선수권대회, 전국 궁도대회 등 각종 대규모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시의 브랜드를 드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를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저력을 과시하고 전 시민이 함께 자축하는 한마당 잔치인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한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금년에 이어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2007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 경비의 체계적인 지원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래지향적인 교육도시를 건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전공무원과 시의원님을 포함하여 1,100명 정도이며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내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국제교류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도세 230억, 시세 310억 등 540억원의 세수를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금년 목표액 대비 6% 증액이나 무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세수 증대와 조세 정의실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지방재정운영과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무보고를 제공하는 제도인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시험운영중인 복식부기 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재정의 책임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 뿐 만 아니라 본청 엘리베이트 설치, 읍면동 청사 리모델링 및 노후된 양금동, 대신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기획팀에서는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정보화 교육 및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경기장 환경정비와 장애인 체육시설 보강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종합스포츠타운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김천시새마을지도자대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먼저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항상 우리 부서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고 또한 금년 우리 시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는 임경규의장님을 위시해서 각 의원님들이 전폭적인 성원으로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치뤘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새마을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31쪽입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7쪽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우리 부서는 각종 전국체육대회의 유치와 성공적 개최로 우리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소년, 장애인 체전 성공개최입니다. 전국체전 개최지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 및 장애인 체전의 원활한 성공개최와 지난해 성공을 이어서 금년에도 성공적 개최를 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개요입니다.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내년 5월중 4일간 개최됩니다. 장소는 전국체전과 마찬가지로 김천시가 주개최지가 되고 우리 도내 분산 개최가 됩니다. 전체 참가인원은 선수 1만2천명, 임원 5천명 해서 약 1만7천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초등부 17종목, 중등부 30종목입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를 포함해서 약 1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7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입니다. 기간은 9월중에 4일간 개최됩니다. 여기도 경북일원, 주 개최지가 김천시가 되고 분산개최가 됩니다. 참가인원은 약 3천여명으로 선수 2,200명, 임원 및 보호자 800명입니다. 경기종목은 18개 종목입니다. 현재 경기종목 배정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국체전 개최 한 종목은 우리 시에서 개최해야 되지 않겠느냐로 판단하고 있고 특히 소년체전은 전국체전 부분만큼 개최되었을 때 임원이 약 6천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숙박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체육대회는 문제점들이 자원봉사자가 특별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소재하는 자원봉사자 인력들이 수화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취약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도 사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전국체전 개최로 높아진 위상을 이어가고 종합 시설 스포츠타운의 활용도를 위해서 내년에는 각종 대회를 많이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국제대회는 국제 테니스대회가 내년 5월중에 약 8일간, 참가인원으로 7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MBC배 전국수영대회가 8월중, 참가인원은 약 1,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종별 농구선수권대회도 7월중에 약 3천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전국 종별 테니스대회는 4월중에 여기도 약 2천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궁도대회는 내년 6월에 참가인원이 약 2천명, 한국주니어 육상경기대회는 4월중에 약 1,5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인라인롤러대회는 5월중에 약 1천명으로 참가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4회 김천전국마라톤대회는 5월중에 약 7천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단위대회는 경북수영대회가 내년 6월, 경북 테니스대회가 6월, 종별 육상경기대회가 7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단위 대회는 시장기대회는 10개종목, 이것은 연중 실시하고 연맹회장기 대회는 약 10개 종목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체육활성화 및 실업팀 내실운영입니다. 내년 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내년 5월중 상주시에 개최됩니다. 우리 시 참가인원은 25개 종목에 약 6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등위는 5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도민체육대회는 우리 시에서 배드민턴과 수영, 인라인롤러 3개 종목이 개최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입니다. 현재 배드민턴팀은 선수, 코치, 단장 해서 13명입니다. 운영비는 약 8억5,200만원입니다. 농구팀은 12명으로 운영비는 약 3억5,800만원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도 단위대회 참가가 약 12회, 대회비가 약 1억7,200만원 소요됩니다. 43쪽입니다. 2007년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현재 시민체육대회는 우리 시는 격년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시민체육대회는 그동안 각종 전국대회나 우리 시민들이 손님맞이 준비, 외부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노력한 부분에 위로도 하고 한마음 행사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최일시는 10월 중에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해와 같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더 화합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44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추진방침은 현재 마을회관에 주민체력단련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민체육기금 및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상반기 중 체육진흥기금과 도비가 결정됨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전국 소년, 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전국소년 체육대회는 자원봉사자 약 1천여명 모집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집 및 선발은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자원봉사자 기본소양 및 현장 적응교육은 3월부터 4월,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4월에 개최해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내년 3월에서 5월, 소양교육 및 적응교육 실시는 7월에서 8월, 자원봉사자 발대식은 8월중에 개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는 같이 한번에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장애인체육대회는 거기에 부합하는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 운영이 불가능해서 개별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46쪽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여기도 내년 계획은 8동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당 지원액은 5천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시설 보수를 위해서 약 2억정도 확보해서 보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2007 김천탐방입니다. 출향인 자녀, 자매결연도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들에게 김천의 문화 유적지 체험 등 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 뿐 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김천을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은 방학 7월중에 약 2박3일간 실시합니다. 우리 시내 명승지와 주요시설, 청소년 수련관 등을 견학시키고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합니다. 인원은 약 100명정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48쪽입니다. 카운슬러대학 운영입니다. 여기는 청소년상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상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주 1, 2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소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시행을 하고 대상은 고졸이상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약 40명 정도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강준규의원입니다. 42쪽에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배드민턴하고 농구팀이 있는데 운영해서 김천을 알리는데 얼마나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바로 주세요.

현재 잘 아실 것입니다만 이번에도 도하 아시안게임에 이현일선수가 출전해서 개인전은 아닙니다. 단체전에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MBC 보도나 각종 언론에 보면 이현일선수가 세계 7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위 말레이시아 팀을 첫 단식에서 2:0으로 이기고 지금 결승에 올라가서 중국하고 결승이 남았습니다만 현재 언론 부분에 예를 들어서 김천시청 부분이 뜨는 부분과 각종 체육의 위상 부분은 아마 예상보다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운영한다고 보고 본의원이 봐서는 김천시민들이 그 선수가 김천의 선수라는 자체도 모릅니다.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고 공무원들은 다 아실른가 모르는데 공무원들도 내가 봐서는 한 30% 알까, 관계되는 공무원만 아시지 싶은데 그것을 김천을 알렸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방대한 예산인데 약 12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12억을 들여서 물론 실업팀 운영하는 씨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방대한 예산을 해서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지 시민들 생각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드민턴은 우리 시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업팀이 있음으로서 초등, 중등, 고등부, 대학팀까지 저변 확대나 체육의 높아지는 부분들은 아마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커서 다음 진로 결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학생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는데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 뿐이지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봐서는 10%도 안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국소년, 장애인 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몇 명이나 오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습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 하는데 운영비가 12억, 봉사자들한테 3억, 15억이 들어가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마찬가지로 3억을 하는데 이번에 전국체육대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장에 가보니까 정말로 초라하고 이것이 전국체육대회인가 싶을 정도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원 동원인데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자들만 채울 작정입니까?

자원봉사자 부분은 그렇습니다. 교육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선진국의 척도가 자원봉사자 아니면 민주주의 풀뿌리가 두 가지 척도로 나타납니다. 어떤 행사나 대회는 자원봉사자가 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인원이 많으냐는 부분은 하루만 하는 부분도 있고 며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개폐회식 안내부터 음료봉사, 이런 부분들, 교통안내,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입될 때 많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잡으면 1천여명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예산 부분을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잡아놓은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전국체전때 우리 시비는 약 5천만원 정도 밖에 투입이 안되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은 소요됩니다만 이 부분은 도에서 최종 결정이 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 정도는 소요가 안되겠나 하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산요구는 이 정도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하는데 각 경기장에 선수 가족들, 관심있는 관람하시는 분들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명확하게 통계 숫자는 빼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대충 저희들이 하루 운동장에 개최기간동안 왔다 간 분이 물론 우리 시민도 계시고 전체 해서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은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경기장에,

종합스포츠타운내에,

그렇게 안되지 싶은데, 그것은 좀 부풀었다고 보고, 또 그렇다 쳐도 사실은 장애인체육대회, 과장님도 이번에 전국체전 문제 때문에 장애인체육대회 하는데도 못가셨죠.

예.

그 정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년에 주최할 실무과장님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안가셨는데 그렇게 인원을 동원해서,

계장하고 직원, 팀들은 몇 사람이 장애인체육대회에 갔다 왔습니다. 저만 안갔었을 뿐이지,

사회복지과도 안갔더라고요.

사회복지과는 담당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하고 밀접한 과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가는데 자원봉사자들을 3억씩 계산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방대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농촌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쪽에는 아주 예산을 많이 잡고 농업쪽에는 예산 안잡는 부분에 본의원은 정말로 가슴이 좀 아픕니다. 김천탐방 해서 47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인원 100명 동원하는데 소요예산 2,274만원,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족 연극제 상을 받는 사람도 김천을 모르는데 외지에서 김천을 방문하는 100명 정도의 1인당 2만2,700원, 이것도 문제 있다고 안봅니까? 40명, 카운슬러 대학 운영, 이런 부분이 물론 김천을 알리고 정말로 사람이 모이면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고려를 잘 하셔야 합니다. 선물도 주고 이럽니까?

2박3일간 숙식을 제공합니다.

2박3일입니까?

예, 2박3일입니다.

2박3일동안 소요예산이,

그렇습니다. 2,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차라리 각 학교에다가 수학여행을 전국체전했는데 김천으로 오라고 홍보하는 것이 소요예산이 덜 들어가지 싶은데,

탐방 끝나고 작년에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의 홈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혁신도시 자녀들이 여기 와서 김천이 어떤지 알아보고 자기들이 보고 갔을 때 김천이 좋더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혁신도시 임직원이 이주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김천을 알았을 때 컸을 때 기억에 상당히 남는 것으로, 그래서 먼 훗날을 보고 저희들이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을 1천만원 주는데도 거기에 같은 팀웍인데도 김천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국가족연극제에, 대상이 1천만원이고 다음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죽 상을 주는데 하나같이 똑같아요. 물어보는데, 그것도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런 실정인데 돈을 주어도 그런데 여기에 잠깐 왔다 간다고 김천을 그렇게나 알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의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의원입니다. 40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유치계획에 보면 국제대회 1회, 전국단위 7회, 총 예산이 6억3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시민으로서 관찰하고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2007년 4월 전국종별 테니스대회를 한다, 이것은 선수들 잔치이고 이렇지 시민은 참여를 안합니다. 안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관람하는 룰도 모르겠지만 홍보도 안되고 재미가 없어서 안가는 겁니다. 본의원 생각은 이 대회를 종합적으로 합쳐서 시민 참여가 높도록 하고 외지에 김천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이것을 대회를 합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회 합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국체육대회도 하시는데 왜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주관 경기연맹에서 일정이 잡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잘 아실겁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대회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래도 우리는 좀 유리한 부분이 뭐냐 하면 종합스포츠타운이 정말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선수나 중앙 연맹에서 김천은 이번에 전국체전을 마치고 나서 각종대회 유치하면 우리가 경기운영에 편하기 때문에 김천에서 개최를 도와주겠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나마도 유치를 했습니다. 아마 230여개 자치단체가 각종 대회 유치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경기 일정이 중앙연맹에서 잡혀진대로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고 이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연맹도 중요하고 중앙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시민 혈세를 투자해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홍보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개최안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개최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한번 과장님께서 전국대회라든지 합쳐서 시민들도 참여하고 김천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돈 6억3천 들여서 요식, 숙박업에는 도움이 상당히 되는데 김천시 경제는 활성화되지만 김의원님 이야기하신대로 내실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청기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정청기의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시민체육대회 물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된다는 대회개요 같은데 내년에 꼭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전국체전, 각종 대회 유치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노력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들 잔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각종 국제대회,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국제대회도 많고 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시민체육대회까지 하려고 하면 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시민체육대회, 여기 보면 후원해서 김천시의회, 김천교육청, 김천경찰서라고 해 놨는데 김천시의회에서는 후원을 해 달라는 것도 없었고 본의원이 알기는, 임의적으로 넣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시민체육대회를 한번 해 봤으면 알겠지만 한번 해 보셨으니까 알겁니다. 면장님으로 계실 때 대항에 1등도 하고 했습니다. 돈 얼마 들어갑디까? 면에,

면에 이 삼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삼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디에서 출연한다고 생각합니까?

시 체육회에서 지원을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오백 정도 지원 되었을 겁니다.

오백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3천만원은 면민들한테 반 강제로 출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맞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부분들이 행사하는 계획 부분들, 저희들이 계획할 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시에서 다른데는 절감을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각 면, 동에 부담이 전혀 되지 마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부담을 가지고 시민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이래야 되지 이것 하고 나서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읍면동으로 말썽이 많습니다. 결산 할 때 되면 항상 말썽이 많게 또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내년도에는 소년체전이라든지 장애인들 체육대회, 각종 국제대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좀 피하고 다음에 2008년도나 조용할 때 시민들 체육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시에서 예산을 좀 많이 주어서 행사를 치르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행사에 체육행사만큼 시민을 결집시키는 부분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나 모든 부분들이 체육행사를 하면 정말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대회나 이런 부분, 또한 여러 가지 시민을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내일부터 당장 예산이 올라옵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새로 짚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박일정의원님,

과장님 박일정의원입니다. 87회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치고 다가오는 해에는 장애인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를 이룩하시려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에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본의원이 국제 테니스대회를 내년 5월달에 크게 치루는데 보통 몇 개국 정도 참가할 예정입니까?

국제대회는 각종 각 국의 프로 선수들이 점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출전을 해야만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40여개국에서 출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의 위상을 세우려고 하면 이런 국제대회를 많이 유치하는게 상당히 도시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제대회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MBC 전국수영대회 해서 1,500명이 8월달에 하면 6천만원의 예산은 들지만 선수들이 전국 각처에서 오기 때문에 몇 천명 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있는 부모들이나 관련 지도자들이나 죽 해서 많이 오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한달 전이나 보름 전에 김천에 와서 여러 가지 예행 연습을 하고 자기들이 좋은 성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기장에 적응 훈련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김천에 경제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됩니다만 대회 하나 치를 때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관이나 식당은 거의 동이 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운 예산은 들지만 김천시의 많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국대회가 대한체육회 산하에 40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에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중앙연맹에 수 십 차례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궁도라든지 육상, 롤러, 마라톤까지 많이 유치를 했는데 국민적인 상당히 인기가 있는 축구라든지 씨름 이런 종목을 유치해서 우리 김천시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스포츠 외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IMF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박세리라는 훌륭한 선수와 박찬호라는 미국 프로야구, 또 PGA 투어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널리 알려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등등의 좋은 이런 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이현일 선수가 이번 도하카타라 아시안게임에서 결승에까지 올라가서 은메달은 확보한 상태이고 금메달을 따면 우리 김천시청 소속의 이현일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김천을 소개하고 김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상반되고 하지만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빛을 볼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행정기구는 3개국, 2담당관, 16개과, 2직속기관, 6개 사업소, 2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1,097명, 현원이 1,079명으로서 10월 31일 현재 18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및 가구는 인구가 10월 31일 현재 14만57명이며 가구수는 5만1,603가구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및 사회단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7 주요업무계획으로 ‘시민과 함께 역동의 혁신도시 , 희망 가득한 김천건설’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민역량을 총 결집하여 성공적인 민선 4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주요시책 추진에 총괄적인 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역점시책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 업무 완벽 추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추진, 교육 명품도시 건설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류 인재양성,정확한 조직진단과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행정능률을 배가하고 우수공무원 해외 연수 및 특성화 교육을 통한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일은 2007년 12월 12일이 되고 투표구는 51개 투표구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선거 개입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공직자 선거 중립 유지로 불법 선거개입 사례를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복지부동, 무사안일 행위 등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선거업무 완벽 추진을 위해서 선거업무 추진단계별 기일 엄수 완벽한 업무 추진을 하고 선거인명부 정확한 작성 및 철저한 사본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부재자신고 범위확대 안내 및 투표참여 홍보로 투표율을 제고 하겠으며 선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선거사무인력 확보 및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서 소속공무원, 통리반장에 대한 선거 중립 및 공명선거를 실시하고 지역언론,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현수막, 마을앰프 등을 통해 대대적인 공명선거 및 투표 참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새로운 교류 분야 개척을 통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류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럽 또는 북중미 등 선진 도시와의 신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21세기에 걸맞는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일본 나나오시는 2007년 5월,6월중 실시하고 인원은 10명내로 하겠습니다. 교류행사, 재해예방 및 환경우수 사례 견학등을 하겠습니다. 중국 성도시는 2007년 10월에서 11월중 10명내외로 하고 교류행사, 축제운영 및 문화재 관리 우수사례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도시 초청으로 일본 나나오시는 2007년 7월에서 8월중 10명내외로 하고 교류행사 및 포도축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성도시는 2007년 4월에서 5월중 20명 내외로 교류행사 및 새마을운동 우수사례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민속문화 축제는 2007년 10월이나 11월중 실시하고 장소는 김천시 일원으로서 김천시 60명, 나나오시 20명, 성도시 20명으로 총 100명으로 하고 문화공연 및 우호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신규도시 결연 체결은 2007년 하반기 중 유럽 또는 북중미 중 1개 도시를 선택하고 방법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자매도시 방문 4천만원, 자매도시 초청 3,500만원, 자매도시 민간인 방문 7천만원, 자매도시 민속축제 6천만원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통한 국제자매도시 우호증진을 하고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한 선진행정 연찬 및 문화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행정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선진행정 우수사례 비교 견학을 통하여 대민서비스 효율성 제고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기는 2007년 상반기, 하반기 중 상반기에 20명, 하반기에 20명, 총 40명을 하고 대상은 제안채택자, 각종대회 및 평가 입상자, 기타 업무 유공자가 되고 연수국은 유럽 또는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하겠습니다. 기관 및 시설 방문 등 연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명품도시 건설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4년제 대학, 영어마을 유치 등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성인 문해교육 지원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등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교육 명품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경비 예산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원예산은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산은 약 6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 대상은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신청한 사업 중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공동사업, 개별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교육명품도시 건설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기는 2007년 3월에서 9월까지 하고 내용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수요자 만족 제고를 통한 찾아오는 교육도시, 혁신도시와 연계한 차별화된 교육도시, 평생 학습분위기 조성을 통한 평생교육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육경비 지원이 6억4,500만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 3천만원, 교육명품도시 건설 용역비 5천만원 등 총 7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김천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여과없이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주민 만족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의 소리방을 운영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식을 수렴하고 각계각층별 시민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고 운영시기는 월1회, 연 10회 정도 하며 장소는 시청이나 상공회의소, 노인회관, 농업경영인회관 등 적정장소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기업인, 노동자, 상인, 농업인, 운수종사자, 장애인, 노인, 여성, 시민단체 등 시민 각계각층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20명 내외로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여과없이 시장이 직접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관리는 단순의견과 건의사항을 구분해서 건의사항은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정모니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촉인원은 약 100명 정도로 하고 위촉기간은 2년 정도로 위촉방법은 읍면동별, 직업별, 연령별, 성별로 안배하겠습니다. 역할은 시정운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제보와 시정홍보, 시추진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주민여론, 미담수범사례, 불편사항, 집단민원 제보 등이 되겠습니다. 제보 방법은 시홈페이지 게시판에 의견을 게시하고 우편 또는 팩스,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제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진단 실시입니다. 행정환경 및 미래수요분석을 통해서 조직 내부의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김천시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의뢰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4개월 정도이며 사업비는 8,8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별, 부서별 기능분석, 팀제 및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직무분석,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한 기구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업무 성격에 맞는 기구와 정원을 배치하고 직무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작고 강한 지방 정부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중요기록물을 디지털화 하여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뿐 아니라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기록물 DB 구축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계속적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는 2억원을 들여 2,500건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전산화하였고 2007년도에도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준영구이상 중요기록물의 훼손, 분실을 방지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총액인건비제 실시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조직을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 결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현행 표준정원제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운영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총액 인건비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 250여개 시군구가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정부의 기구 및 정원 승인권 등이 폐지되고 부단체장의 정수와 직급기준,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직급 기준 등 최소한의 기준만 존치하게 됩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정해진 인건비 속에서 자율적으로 기구의 정원을 운영하게 되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관리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직종 직급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혁신도시 건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등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신규공무원은 일반직이 19개 직렬에 62명, 기능직 2명, 계약직 1명 등 65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퇴직 등으로 예상 결원을 대비하여 54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김천시 정원은 1,097명으로 표준 정원과 같습니다. 조직을 작고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2007년부터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읍면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읍면동의 복지 행정 강화를 위해서 민원행정업무 289건 중 93건과 사회복지업무 72건 중 22건 등 115건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주민생활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본격적인 주민생활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 방위의 초석이 되는 향토예비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방위력을 증강하여 확고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역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향토예비군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목진지 구축사업, 향방전투물자 구입, 전산장비 구입, 각종 훈련장 정비 등이 되겠고 향토예비군의 날 등 기념행사에 협조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부부 해외연수입니다. 평생 동안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공무원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하고 공직자로서의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준 배우자에게도 그간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퇴직공무원 부부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 시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퇴직공무원 29명, 배우자 29명 등 58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인당 200만원 정도로 해서 약 1억1천만원이 소요되며 퇴직공무원 부부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서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퇴직 후 새로운 삶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과 가족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의원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4페이지 빠졌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2007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적용대상은 총 1,113명으로서 공무원이 1,079명, 시의원 17명, 청원경찰 17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포인트를 적용시 10억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복지예산은 2억3,200만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시 7억6,8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적용되는 복지 항목은 단체 상해보험, 치과진료, 건강관리, 자녀 교육 등 11가지 항목이 적용됩니다. 경북도내에서 경북도청, 경산시, 성주군 등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구미시, 상주시 등 전 시군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은 2년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공모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행정능률 제고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김천시민 제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2007년 3월에서 10월이고 참가자격은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대상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증가 방안,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 확충방안,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으며 2007년 11월에 선정하여 12월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는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외국어 학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하여 일정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가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자매도시에 어학연수를 실시함으로서 전문인력 양성과 교류증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어학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하반기 중 할 것이며 장소는 일본 나나오시, 중국 성도시가 되고 인원은 일본 3명, 중국에 3명 정도 하겠습니다. 대상은 일정한 수준의 외국어 능력이 있는 직원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제자매도시 소재 대학교나 학원에 위탁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 되겠습니다. 향후 효과를 분석해서 영어권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업무 보고를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일 이십년 내에 완벽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걱정 안할 수가 없는게 재정자립도입니다. 가장 중요한게, 지방자치제가, 그래서 김천이 95년도 통합해서 시군이 퉁합되었죠.

예, 맞습니다.

1읍 14개면 13개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수가 1,300명이었습니다. 1,279명인가 97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7쪽입니다. 일반현황 공무원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원이 1,097명이고 현원이 1,079명이고 결원이 18명입니다. 지금까지 시군 통합하고 결원이 없을때가 없었죠.

예, 맞습니다.

계속 결원이었죠.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시군을 통합해서 공무원수가 통합했으면 당연히 축소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와 군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서의 공무원 숫자는 다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13개동에서 7개 동으로 행정기구가 그동안에 축소되었습니다. 통폐합으로 인해서,

예.

축소되었기 때문에 김천시의 공무원 숫자는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에 인구 대비 공무원 수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김천시가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도내에서 아주 높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비대하고 방대해서는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경상적경비가 올해 14만 인구 대비해서 경상적경비가 1천억입니다. 이런 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가지고는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경쟁력이 제로입니다.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조직구조 진단을 용역을 주어서 실시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앞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행정기구 축소나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를 많이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느 과, 어느 읍면동, 어느 부서든지 모자랍니다, 모자랍니다, 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실제로 조직진단을 우리 김천시에서 1년에 연구용역비로 오 육십억 나갑니다. 연구 용역을 주는 것은 그 부서에 맞게 연구용역을 받는 교수나 팀들이 김천실정에, 그 부서에서 원하는대로 연구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 행정에 접목이 되는 것은 일 이십 %도 안됩니다. 참고사항 정도도 안되는 연구용역비가 1년에 오 육십억씩 나갑니다. 해마다, 정말로 효율적인 연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좀 심도있게 연구 용역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 명품도시 건설입니다. 김천에 문맹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14만 시민 중에,

나이 많은 분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선거때 3만명이랍니다. 물론 우리가 영어마을이나 특목고나 4년제 대학이나 다 중요합니다. 그 전에 가장 김천시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 시민들 중에 문맹이 3만명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었고 행정관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전무합니다. 15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3천만원 되어 있죠. 이것이 문맹퇴치운동이죠.

남산공원 밑에서 하고 증산면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년, 10년 전에 창안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상록수가 유행하는 시대도 아니고 정말 김천시에서 세계 첨단의 문화체육시설을 갖추어서 전국체전을 중소도시에서 훌륭하게 치루어낸 중소도시에서 문맹퇴치운동이 무슨 운동인가 하고 저도 아주 방관하고 안좋게 생각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호응도가 아주 좋고 저도 지난 5월에 선거과정에서 알았습니다. 문맹이 3만명이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시행정이나 시의 웬만한 일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쪽 부분은 제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나 일류 전문기관이나 4년제 대학 다 좋지만 정말 기초 시민들, 문맹퇴치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우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낙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규승의원님도 앞서 말씀을 했고 짚었던 부분인데 정말 교육명품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관련 근거에 의해서 김천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인데 6억4,500 맞죠?

예.

김천시 예산의 몇 %입니까?

3천억 봤을 때 2% 정도,

2%정도요. 명품도시가 되려면 인근 시군에는 몇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분석 못했습니다.

6억4,500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데 금액 사용처는 교육청에서 어차피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용은 어디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올해 까지만 해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처리했습니다만 일을 몇 년간 해 보니까 사용 용도가 각 학교에서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원 취지대로 안맞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것은 각 학교에서도 신청을 받고 교육청에서도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옳은 집행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다시 자료를 수합하고 있으며 심의는 3월쯤 할 계획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김천시에서도 시 전체로 봐서 교육위원이 8년 동안 공백 상태에 있다 보니까 당선이 안돼서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 분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주는 예산이나 교육청, 교육위원, 정말 같이 시에서도 전체 김천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편성도 다른 인근 시군에 비교를 잘 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것이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더 보충해서 정말로 김천시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서 우리 김천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청기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청기의원입니다. 업무 보고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제가 본회의장에 올라왔으니까 질문을 드려야 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지만 문맹자가 3만명, 예를 들어서 14만 인구 같으면 20% 이상 되는 문맹자가 있다고 그렇게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문맹자 중에 정말로 한글을 몰라서 운전 경력이라든지 운전 차에 대한 정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대학교나 학력이 우수한 사람들보다 더 운전을 잘 하고 정비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몰라서 운전면허 시험을 못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 중에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김규승의원님께서 문맹자가 3만명 된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농촌에서 컸고 공직생활 한 30년 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문맹자를 공문으로는 안내봤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통해서 조사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로 우리 대에, 우리 댑니다. 밑에 이하로 내려가면 문맹자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우리 대에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한글을 모르니까 시험을 못치죠. 필기시험 자체를 못치니까, 이런 것을 법이 물론 엄중한 법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국장님이 좀 건의를 하셔서 경찰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기회에 이런 분들이 정말로, 배우기 싫어서 안배웠겠습니까? 옛날에 가정이 어렵고 이래서 못배운 사람들이 한글을 모르는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정정당당하게 정말로 한글 아닌 차량정비라든지 운전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시험을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한번 건의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문맹자들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고 저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차를 운전하는데 글씨 몰라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한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낙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규승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 문맹자는 일단 파악을 하고 나서 그러면 과연 이 분들 나이가 70 넘은 사람은 사실 어렵지 않겠나 싶고, 또 아까 정의원님 말씀은 나이는 많더라도 실제로 차는 운전한다, 운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서에 건의해서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건의를 해 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것은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하여튼 문맹자를 최대한 교육시켜서 줄여서 감소하는 시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국장님이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시장님이라고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노력을 해 준다는, 그런 자세를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경찰서장님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시에서 해볼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운전 면허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답을 못드리겠고 일단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교육을 반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실지 차를 몰고 있으면서 글씨를 몰라서 운전하는 사람 숫자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경찰서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시장도 권위가 안있겠습니까? 법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공문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파악하고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섭의원입니다. 14쪽에 영어마을 유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유치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실지 영어마을은 혁신도시가 건설될 때 특목고라든지 영어마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혁신도시 착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사항이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못세웠습니다.

전체 예산 6억4,500으로 영어마을 유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경북도하고 협조해서 영어마을을 칠곡에 유치한다고 지금 KBS 라디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서 어차피 도에 확인하셔서 확정된 일 같으면 우리 시에서 영어마을 때문에 예산이나 투자하고 애를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금 김태섭의원께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 의회에서 영어마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 자체로 영어마을을 조성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루 24시간 영어로 말하면서 산다는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고 시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금방 될 것처럼 부풀려서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4년제 대학도 하나 없는 도시에서 명품 교육도시를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라든지 시민 소리방이 또 나와서 전에는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쫓아다니더니, 의회에 와서 열심히 들으십시오. 의회 와서 열심히 들으면 바로 시민들 대표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진단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제보되는 것 보면 할 일 없어서 하루에 반은 컴퓨터 고스톱 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감찰 잘 하셔서 그런 분들 집에 가서 평생 고스톱 치게 하면 됩니다. 진단할 것 뭐가 있습니까? 알면서 그냥 두면 두는 사람이 더 나쁘고 모르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진단 제대로 하셔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시작 한 지 5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세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세원의 근원이 되는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10월말 현재 세대수는 5만1,600세대로서 건물은 7만4천동이며 토지 및 임야는 총 34만9천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및 개인사업체는 2,900개소이고 자동차는 관용차를 포함해서 4만7천대입니다. 그 중에서 비과세 차량은 2,800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은 공평 정확한 세정 운영으로 정도세정 확립에 목표를 두고 합리적이고 정확, 공평 과세로 세수 목표 달성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여 체납세를 최소화하는 한편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지방세수 증대 총력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수 목표는 549억원으로 전년도 목표 518억 대비 106% 증액 설정하였으며, 세수 전망으로는 도세는 금년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취 등록세의 주택거래세율을 9월부터 인하 추진함으로써 도세 확보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에 따른 거래 가격 투명화와 고속철도역세권 개발 및 혁신도시 유치에 따른 농소, 남면, 아포읍 일대의 토지 가격상승으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도 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기업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추정되어 2007년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과 주행세율 인상으로 일부 세목의 증수가 전망됩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387억원으로서 금년 대비 84.8%입니다. 징수전망을 보면 전국체전 관련 사업과 각종 이월 사업 마무리로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 수입 감소 등으로 금년대비 약 15.2%인 692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최대한 증수를 위하여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지불준비금의 최소화 등 자금의 체계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해 나가겠으며 세외수입 담당 부서별 부과 및 징수 관리 철저와 도로 하천 사용료 및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에 숨은세원 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에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체납세 징수활동은 46억1,600만원을 징수했으나 11월20일 현재로 체납액은 75억9,800만원으로 현년도 발생액이 16억8,700만원, 과년도 발생액이 59억1,100만원입니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연 3회 이상 운영하고 시청 홈페이지, 우리넷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납기내 징수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체납세 징수기동팀에 연중 운영과 고질 고액 체납자는 봉급,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끝까지 추적해서 압류 조치토록 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차량번호판 영치 등 법적 처분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으며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불능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압류재산은 공매 처분하여 체납세 누적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기동팀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기동팀은 팀장을 담당급 7명으로 하여 7개반으로 구성하고 반원은 세정과 직원과 읍면동 담당 직원 49명으로 편성해서 지역담당제와 독려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세 일소에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고질 고액 체납액의 최소화와 신속한 채권 확보를 하여 납세자의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가정 방문시 부재중인 경우에 방문표시제 스티커를 제작해서 현관에 부착함으로서 체납세 납부 독촉과 방문을 통한 체납세 징수의 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탈루세원 발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는 731개 법인중에 170개 법인을 대상으로 3억원을 목표로 탈루 은닉세원을 추징토록 하겠으며 세무조사를 통하여 성실신고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신뢰세정과 공평과세 실현에 중점을 두고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보호 강화로 자율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주택 및 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내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하며 대상필지는 약 23만필지로서 철저한 지가검증과 열람, 의견 등으로 정확한 조사를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산정도 총 2만9천세대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은 전체 주택에 대해서 조사하고, 6월 1일 기준은 신축, 증축등 주택에 대해서 주택가격검정과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정확한 조사 산정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납세자와 함께 하는 알기 쉬운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지방세, 주민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지방세에 대한 법률 상식 고취 등 납세 편의시책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차원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실 납세 의식을 확산시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세무상담실 운영 안내, 지방세 월별 납부일, 세목별 법령, 지방세 감면 및 구제제도 안내 등을 수록하겠으며 2천부를 제작해서 공공기관, 단체 및 읍면동 주민에게 배부해서 주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신뢰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 보고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고질체납자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질체납자는 지금 현재 각종 관허제한이나 체납된 법정 구속할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구속을 하고 은행이나 금고같은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유지가 되려면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유지가 되려면 행정기관에서 불러내 주지 않으면 유지가 못된다고 합니다. 수 년 전에 모면장께서 아무리 똑똑해도 면장인 내가 부르지 않으면 유지 못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도 시에서 그래도 대접받는 유지가 되려면 우리 시에서 우두머리 되는 분이 좀 불러주어야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납자 중에서 자기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버젓이 김천시의 유지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워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자기 할 것은 다 하고 세금 내지 않고 그러면 여타 세금 잘 내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시내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회계과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익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청사 현황입니다. 청사는 시청사,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관사 해서 총 61동에 3만1,400㎡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읍면동 차량 포함해서 총 103대 있습니다. 다음 재산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3,584필지에 189만7천㎡, 공유재산 중에서 도유재산은 4,536필지에 707만2천㎡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2만7,225필지에 6,216만1천㎡가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현황입니다. 2006년 11월 17일 현재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4,196억3,600만원 중에 지출액은 2,366억7,800만원으로서 실적은 56.4%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06억9,200만원, 지출액은 138억1,200만원으로 실적은 33.9%입니다. 다음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17일 현재입니다. 공사는 819건에 610억8,100만원, 용역은 250건에 69억1,100만원, 물품은 789건에 108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 시행입니다. 지방재정 운용과 재정상태의 변동 내역을 일반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처럼 재정보고서를 작성, 공개하는 제도로서 주요 선진국인 미국, 호주, 영국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면 99년도부터 국정 과제로 선정되어 재경부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특별법 제11조와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의 비교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복식부기 시행준비를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준비작업과 시험운영, 교육 훈련을 거쳐 자산과 부채 실사 작업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상단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내에 일반유형자산인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등과 주민편의시설인 주차장, 공원, 도서관, 공연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과 도로시설물인 가로수, 신호등, 안내표지판, 교량, 육교 등, 하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과 농수산기반시설은 보, 저수지, 배수펌프, 농업용수, 농로등을 실사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는 준비단계이며 2007년도는 실행단계로서 2008년도는 정착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신뢰성 제고와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참여증대와 외부 통제 강화,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함양, 행정서비스의 비용정보 산출, 종합적인 재정관리와 재정예측 기능의 강화, 회계처리의 정보화, 능률화 여건 조성 등이 기대됩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 가치의 향상 및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아울러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3,584필지에 189만7천㎡, 도유재산은 4,536필지에 707만2천㎡, 시유재산은 2만7,225필지에 6,216만1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기존 대부자의 연장계획 및 신규 계약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의 색출을 연중 하여 변상금 부과 및 시효중단을 조치하며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재산의 매각 처분은 대상은 보존 부적합 토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일정 규모 이하의 잡종재산으로 매각은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권리보전 조치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국공유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대와 무단 점용자 색출로 대부계약 제도 정착 및 세외수입 증대,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권익보호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캐노피를 설치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장애인, 노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행사시 물품운반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본청 엘리베이터 및 캐노피 설치에 사업비가 4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엘리베이터 설치는 장애인, 노약자 및 물품 이동용 13인승 이상 1대를 설치하며 캐노피 설치는 민원실 앞과 식당연결 통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동 청사 신축입니다. 기존의 노후하고 협소한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근무환경개선과 관공서를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상 청사는 양금동과 대신동 2개동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미정입니다. 규모는 대지는 동별 500평 정도, 건물은 동별 지상 2층, 300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시군 통합 이후에 동사무소 신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용암동, 97년도에 성남동, 99년동에 대곡동을 신축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부지 확보하고 매입 계약체결과 설계를 하겠으며 2008년도에는 공사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부지 매입하고 계약체결, 계약금이 4억정도 소요되고 설계용역비 등은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시설비 및 감리비 등이 44억5천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읍면동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읍면동 청사 중 노후 청사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깨끗한 관공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청사는 노후 정도에 따라 매년 1개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수 내용은 내외부 마감자재 변경 및 냉난방 시설 교체 등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2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올해까지 리모델링한 면은 2005년도에 대항면, 2006년도에 조마면을 했으며 지례면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주변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청사 선정 및 설계는 2007년 2월까지 완료하고 공사 발주 및 공사시행은 2007년 7월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사용가능한 기존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함으로서 무분별한 신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관공서를 찾는 주민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집기 현대화입니다. 시군통합 이전부터 사용해오던 철책상 및 캐비넷이 15년 이상 사용함에 따른 변색 및 잦은 고장이 발생하므로 행정집기를 현대식으로 교체하여 일할 맛 나는 사무실 환경 조성과 깨끗한 관공서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07년도 대상은 3개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개과, 하반기에 1개과 정도, 방법은 기존의 책상, 의자, 캐비넷을 현대식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완료한 실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건설과, 2005년도에는 총무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에는 지역경제과, 상하수도과, 산림과, 정보통신과를 완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격무부서 및 민원인의 왕래가 잦은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 보고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전정식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별 관계 없는 것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산에 골프장 한다고 김천일문에서 대덕산하고 봉산산하고 교체한게 있죠?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봉산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관계에 대해서 몇 마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혀 모릅니까? 그 관계를,

그때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환매트가격을 해야 되는데 환매트가격을 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봉산의 산 1평하고 대덕 산하고 바꾼 겁니다. 골프장 한다고, 환매트계약했다면 5년을 보통 공유재산 5년을 환매트계약 합니다. 그러면 골프장을 안했을 경우에는 환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5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 대덕산 3평을 팔아야 봉산산 1평을 살 수 있습니다. 3평 팔아도 못사요. 그런데 그때 맞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송을 들어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를, 환매트계약 지났습니다. 5년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 당시에 환매트계약을 했습니다. 대덕산하고 봉산산하고 맞바꾸고 골프장 한다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골프장을 했어야 되고 안그러면 반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서,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정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에 이호일국장께서 참석을 안한 것은 오전 회의를 하고 2시에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기 때문에 잠시 부시장이 현재 없는 상태라서 참석하고 오겠다고 해서 양해를 구해서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올겁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회계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팀장 김종원입니다. 강인술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정보기획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에서는 시본청 및 산하 전 부서의 정보통신 행정장비 관리와 전자 문서시스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8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서 행정장비의 현대화입니다. 노후된 행정업무용 컴퓨터 170대 교체와 프린터 50대, 복사기 10대, 팩스 10대를 교체 보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7천만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 1,079명중 59% 정도인 635명 정도가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1인 1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꾸준히 교육을 실시해 온 결과이며 2007년도에도 전산교육장을 활용, 자체교육을 4회 120명, 전문강사 초빙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각 1, 2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 정도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기업정보화를 선도할 공무원의 자질 함양으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시민에게 신뢰 기반을 조성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 e-life 정보 생활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은 연중 200명 정도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대학 및 학원에 위탁교육을 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천만원 정도입니다. 시민의 정보화 교육 기회 부여 및 정보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정보화 이용생활과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용시설 장비 교체입니다. V각 읍면동 2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이용시설 중 2002년도에 조성한 4개소, 성남, 양금, 대신, 지좌동에 대하여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이용시설 운영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 18개소와 정보화마을 두 곳에 정보화이용 도우미를 배치하여 소외계층의 정보접근 기회제공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800만원 정도이며 정보이용 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이벤트 행사입니다. 공무원, 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내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화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행정기반 고도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전산시스템 현황으로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21개 업무가 개별업무시스템으로 전자문서시스템 등 11개 업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 시스템 DB를 보완 구축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500만원입니다. 민원중계서버 교체에 1억5천만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고도화에 1억2,3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저 라이센스 구입 소요예산은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97년 12월에 최초로 구축되었으며 1차 전면개편이 2004년 3월에 개편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개인정보 노출 및 보안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1억5천만원, 웹보안체계 구축에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 통신 민원업무 수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정보 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설계도서 검토 뿐 만 아니라 내년도 7월에 실시될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12개 업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사전 기술기준 검토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된 통신 방송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청의 노후된 전관방송 시스템을 교체하고 잦은 오작동을 유발하는 읍면동 사업소 10개소의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겠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중단없는 지원을 위해 통신실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를 교체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1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우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8쪽입니다. 체육시설에 삼락동 종합스포츠타운에 경기장이 몇 개죠?

보조경기장까지 포함하면,

하지말고요. 8개죠. 보조경기장 안하면,

7개입니다.

7개입니까?

예.

그 중에 수입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경기장이 어디입니까?

현재로 봐서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입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나온다고 예상하십니까?

지출하고 수입을 다 따져서,

수입만,

아까 보고드린 바 있지만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달간 개장을 해 본 결과 1억3,900만원 수입이 있었는데 총괄적으로 1년을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생각하면 10개월치 해서 대략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같은 것을 빼고,

7억요?

예.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두달간 개장안하고 열달간 보면 그 정도는 됩니다.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0명 회원하고 1일 회원이 200명내지 300명 정도 되는데 1,500명 이상 됩니다.

1일 수용능력이 그 정도 됩니까?

충분히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질문드렸느냐 하면 종합스포츠타운을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최대의 시설을 잘 해 놓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한마디로 하면 앞으로 저것 어쩌려고 하느냐 그겁니다. 그죠. 이런 종합스포츠타운을 관리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말로 내 것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실내수영장에 1년 전기세가 1억3천이고 연료비가 1억2천입니다. 나머지 부대시설 관리비까지 하면 수익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실내수영장이 셈셈 됩니다. 거의 유지관리비, 운영비 하면 셈셈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종합스포츠타운은 적자 투성이입니다. 그죠. 헬스장 전문강사 인건비만 4,900만원입니다. 청경 들어가야 되지 청소용역비만 1억이 넘습니다. 전기세만 해도 몇 억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른 2006년보다 2007년도에 경상경비가 60억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시설물들이 노후되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하려고 주경기장 도색 한번하는데 10억 들어갔습니다.

예산 10억 받았는데 실제 활용은 거의 5억5천정도로 마감했습니다.

2000년도에 도민체전 국제공인 1종 경기장, 주경기장입니다. 도민체전을 훌륭하게 치르고 5년뒤에 전국체전 치르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90억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시설들을 가지고 이용객이 많아지면 소모가 많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운영비는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삼년에 한번씩 시설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국내나 도내나 국제대회 한번 하면 또 몇 십억 몇 백억 투자해서 시설물 보수를 해야 됩니다. 1년 1년 운영비가 문제 아닙니다. 이 많은 시설들의 유지보수비, 지금은 새것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는 안들어갑니다. 3년, 5년, 10년 지났을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많은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너무 과하게 이용객을 늘이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 특수시책에 엄청난 아이템을 가지고 앞으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겠다고설명을 하셨는데 그것도 생각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용객이 많으면 이용횟수가 많으면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적당하게 관리해 가면서 하시고 시민들이 볼 때 대규모의 시설이고 국제공인 경기장이 여러개 있지만 정말 시에서 절약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태섭의원입니다. 100쪽입니다. 내년 5월중에 전국소년체육대회하고 9월중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질의할 테니까 혹시 과장님 소관 아니면 다른 과에 전파하셔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전국체전 개막식때 축포하고 불꽃놀이라고 합니까?

예.

그날 몇 발 발사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개막식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1개 값은 대충 얼마 합니까?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벤트 기획하고 체전기획단에서,

1개 10만원 넘게 하죠. 그래서 그날 물론 전국체전이고 전국에서 체육인이라든지 전국에서 TV 시청하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불꽃놀이를 너무 많이 터트려서 끝에는 관객들이 지루해서 미쳤다고 하면서 불만을 합니다. 전부 돈 쏟아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 불평이 없도록 소년체육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할 때는 불꽃놀이를 잘 조정해서 행사를 치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일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국체전 치르시면서 스포츠타운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102쪽에 보면 실내수영장 개장 및 개방에 있어서 전국에 230개 자치단체에서 실내수영장이 있는 곳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40여개소 있습니다. 공공시설만 그렇습니다.

위탁운영하는 것만 한 40개 되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것만,

단체에서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40개소,

사업소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62개이고, 관리운영 주체로 볼 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111개 정도 실내수영장을 가지고 안있습니까?

사설수영장까지 합쳐서,

사설까지 합쳐서,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가 하면 뒤에 특수시책에 종합스포츠타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방안 연구라고 특수시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까지 주어서 스포츠타운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건의나 또 요구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에 44개나 45개 정도의 스포츠 종목을 유지 관리하는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육상연맹이라든지 테니스연맹이라든지 죽 있는데 거기에서 대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선수촌에 태능선수촌이라고 하죠. 태능선수촌에 들어가서 1년 내 훈련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반정도가 촌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촌에 훈련은 전국 각처나 또는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 김천이 이렇게 좋은 스포츠시설을 갖추어놨는데 대한체육회라든지 각 경기 산하 단체에다가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서라도 출장해서 찾아가서 또는 공문을 보내서라도 우리 김천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김천에 와서 전지 훈련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든지 이런 좋은 연구를 해서 우리 김천에 어떤 종목이 와서 한달만 하고 가더라도 떨어지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한정된 15만 인구로서 저렇게 좋은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1년에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대해서 각별하게 해외팀이라도 한국에 와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접근해 보시고 해서 우리 김천이 정말 스포츠의 효율성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정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농촌출신이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김천시 2007년도 예산, 2007년도 업무 보고를 들으니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2쪽에 한번 보세요. 실내수영장 강사하고 수상 안전요원 대기가 8명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 계약직으로 채용할 겁니까, 뭘로 할겁니까?

계약직이 아니고 현재는 상근이 2명이고 일용인부사역이 6명입니다.

일용직입니까?

예.

지금 실내수영장 수익금이 1억3,900만원, 월입니까 년입니까?

두달동안 계산한 내용입니다.

한달에 얼마라는 말입니까, 7천만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통계를 했을 때 수익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체전 관계로 인해서 개장을 못한 상대였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두달 개장한 내용하고 겨울하고 내용을 전부 보고 각종 대회유치라든지 그런 것을 두달간 제외하고 열달 예상했을 때,

열달 예상했을 때 적자가 어느 정도 갑니까?

공무원하고 시설 투자된 비용하고를 제외한 적자를 따지면 1년에 이 삼억은,

이 삼억 가고,

예.

공무원 급여까지 따지면,

따지면 그것보다 좀,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요구는 46억을 했지만 예산계하고 절충해서 올라간 것은 31억5천정도,

31억 올라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김천시가 농어촌 포장율 꼴찌입니다. 물론 시민이 즐기고 하는 것 좋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도 하고 다 좋습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다 좋은데 김천시 이런 것 할 단계 아닙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31억 같으면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가 9억4,200이더라고요. 1개과의 예산이, 농촌이 지금 건설과 지역개발에서 도시에 지역개발한다고 예산 투자한데는 김천시 예산 뿐입니다. 도시과가 따로 있습니다. 한심한 것이, 그리고 실내수영장 월 1,400명이죠.

그 정도입니다.

헬스장은 몇 명 운영합니까?

헬스장은 100명으로,

100명, 1,500명이면 김천시민의 1%입니다. 상위급 1%를 위해서 김천시 예산을 쏟아부어야 됩니까? 과연 이런 예산 투자해서 김천시민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1%입니다. 그것도 잘 사는 사람, 우리가 지원 안해 주어도 체육시설 얼마든지 이용할 사람들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촌에 대해서 이런 투자를 전혀 생각도 안하고 용역주어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1%를 위해서 1년에 31억, 40억을 써야 됩니까? 이것 잘못된 발상입니다. 농촌지도소 1년 예산 120억입니다. 농축산과 168억, 농촌을 위해서 건설과 430억 중에서 시내 투자하는 돈이 더 많아요. 총 김천시 2천억 사업예산 중에서 농촌에 투자된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전부다 도시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상위 1%를 위해서 김천시에 이런 예산을 투자한다고 발상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고 영어마을, 도에서 100% 100억 삭감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치하는데 예산도 없는데 뭘 유치해요. 시내 시민 1% 상위급, 상위계층 1%를 위해서 그런 것 투자할 생각을 버리시고 다른 아이템을 연구해서 진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 주세요. 잘못된 발상입니다. 발상자체가, 이상입니다.

전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수영장 질문이 다른 의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수영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수영장이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은 수영장이 애물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묻고 근본적인 것을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영장의 물의 온도가 사계절 동일합니까?

여름철에는 27도 수준, 겨울에는 28도 그 정도입니다.

전기세가 4천만원씩 들어가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근래에 온도를 좀 낮춘 적이 있습니까?

아마 29도 정도로 너무 높이 올라가서 조금 그것을 낮추는 시스템으로 해서 물이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가서는 안됩니다.

아주 예민하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좀 많이 올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장에 위험하다 이런 것 때문에 보조해 주시는 분들도 배치가 되고 이런데 노인,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서라든지 장애인을 위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배려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수영장에서,

현재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입장을 시키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사항 안에도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강사가 12명 정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8명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각종 대회도 있고 상시 시민들한테 개장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채용을 안한 상태에서 했고 내년에 2명 보강하도록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은 장애인 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채용하고 나머지 재활치료를 겸한 아쿠아로빅이라는 치료 개념의 수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문강사가 필요해서 두 사람을 별도 채용을 더 하고 나머지 현재 있는 강사 8명을 같이 다 교육을 시켜서 보조를 할 예정이고 지금 안전요원이 좀 부족한 것은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별로 계획을 짜고 남은 시간에는 그 사람이 안전요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배려를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이 많으신 노인이 와도 똑같은 입장에서 시설을 이용해야 되네요.

별개 반별로 강사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특별히 신경은 좀 쓰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예산 문제가 수반됩니다만 짚고 넘어갔습니다. 수영장 문제입니다. 경운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중간 결과 보고는 저희들이 받고 수정한 최종안을 제출 받았습니까?

받아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검토한 후에 최종보고드린,

최종보고서는 제출 받았는데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2,700만원이네요.

예.

용역업체가 경운대학교에 발주를 할 때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입니까?

예.

제한입찰은 안됩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특혜소지도 있고 해서 입찰을 봐서 경운대학교에,

입찰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할바에야 제가 중간에 나온 방안을 갖고 있는데 두 번 세 번 봤어요. 가만히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용역보고서입니다. 어느 정도 지식, 어느 정도의 김천시의 상황이라든지 자료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용역보고서라고 만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만 느낀게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나온 것인지 활자화를 여기 있는 것 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106쪽에 이렇게 내용을 죽 적어놓으셨는데 내용은 검토해서 수정해서 아직 보고가 안되는 상황인 것 같으면 내용을 안적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전용극장,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치스러운 입장의 문제입니다. 우리 김천시의 형편을 봐서는, 골프연습장 짓는데 용역보고서에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었습니까?

골프연습장은 4억 정도, 쇼게임장은 별도로 30 몇 억,

골프연습장이 시중에도 김천시 관내에 몇 개 있죠? 운영이 잘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격장이라든지 비어 소시지, 국내외 그러면 외국산 술을 갖다가 팔자는 것, 쇼핑센터, 대형 쇼핑센터가 지금 들어와서 재래시장 죽을 판인데 쇼핑센터 넣자는 용역보고서, 밑에 내려가면 대형할인점까지 넣자는 안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집단 상가시설,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김천에 대형 할인마트 2개가 들어와서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상가들이 평화동 역을 중심으로 해서 김천에 분포되어 있는 상가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모르고 이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 그겁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용역보고서로 해서,

이것은 김천지역실정에 맞게끔 조정이 되어야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적정한지, 수지 타산관계도 연구를 해 보고, 궁극적인 목표로는 우리 시민들에 한해서만 내용이 있는게 아니고 외지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볼거리도 보고 즐길 것은 즐기고 여기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타운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전부 엉터리다, 보고서가,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죠. 맞지 않는 내용 많은 것, 과장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예.

이 정도 같으면 진짜 실제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하고 수영장을 건립하고 스포츠타운을 건립한 직원들이 도시주택과, 건설과에 다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견학도 많이 갔던 분일 겁니다. 다른 지역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보고 느끼고 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분들을 모아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모이면 이 용역보고서보다 훨씬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요. 둘째 우리 김천시민들이 김천시 스포츠타운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조금 전에 예산이 31억이라고 했습니다만 스포츠타운 용역결과에 의하면 40억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40억 정도 들어간다 하니까 전부다 우리 시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까운 돈을 거기 다 투자해야 되나, 유지관리하는데, 아쉬워하고 있어요. 전국체전 잘 치러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시민들 여론도 한번 수렴해 봐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시해 달라고 공론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김천실정에 맞는 수영장 운영방안, 실내체육관 운영 방안, 테니스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면 채택이 되면 100만원의 사례금을 주겠습니다, 상금을 주겠습니다, 이런 것 한번 할 수 있는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은 이 엉터리 없는 용역보고서에 의해 기초해서 스포츠타운 운영 방안이 수립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제외하고 아까도 일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있는 시설 위주로 내실을 기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이고 두 번째는 중기계획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시켜서 외지인이 올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뭔가 전략을 해서 우리 시민의 장이 아니고 경제활성화도 되고 스포츠 마케팅도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조정을 하는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 내용들이 참고할 내용이 없어요.

제출했다고 해서 그것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시민들 의견도 많이 구하고 의회에 여론도 많이 챙기셔서 방안을 확실히 잡으셔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합스포츠 타운 잘 해놨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의회에서는 돈 때문에 걱정이 늘어졌고 큰일입니다. 사후의 어떤 걱정거리가 생길 것을 예상치 않았는지 모르지만 잔뜩 저질러 놓고 수습이 안될 듯 하니까 면피용으로 용역준데 또 용역비 돈 들어가고, 용역 프로그램 있던데다가 숫자만 갖다가 적당하게 끼워맞추면 용역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실정에 맞든 안맞든, 우리 김천시가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하는 일이 뭐예요. 조금 어렵고 조금 피해가고 싶으면 전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다가 컨설팅 준다고, 큰 문제는 시장께 한번 진지하게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께 이런 큰 문제들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관리사무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실과소별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심사숙고하여 재검토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