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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제10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2-08

정청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호

최원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각종 조례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 제759호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760호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759호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5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복지참여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2006년 4월 4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복지전담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완전히 구축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직을 결합시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26일 주민서비스 혁신추진위원회 규정인 대통령 훈령으로 공포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가 한시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금년에 주민서비스 혁신추진 1단계 시범으로 53개 시·군·구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 체제로 개편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정부의 방침대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체제 개편을 위해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총괄기획담당을 비롯하여 통합조사담당, 서비스연계담당, 기초의료보장담당 등 4담당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18명입니다. 주요업무는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관광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보강하게 되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체제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읍·면·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여 복지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실 내부에는 5평 규모의 상담실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복지정책 및 예산은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수준으로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체제로 조직이 개편되면 주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0호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설치에 따라 5급 1명, 6급 6명 등 7명을 증원하고 8급 4명과 9급 3명 등 7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상계 조정하게 됩니다. 이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체제 개편에 따른 공무원 총정원은 늘리지 않고 서로 상계 조정함으로써 조직과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풍력발전업무 지원을 위해 투자유치과에 2명을 증원시키고 보건소와 수도사업소에 각각 1명 감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 4대 중점추진 업무 중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이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과를 투자유치과로 바꾸고 공장 유치와 풍력발전 업무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봉산면 추풍령 일원에 총사업비 1,914억 원의 민자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41만 8천㎿의 전력이 생산되며 환산액으로 45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시의 연간 전력사용량의 3.5개월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 보급하고 김천시를 청정도시로 만들며 관광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모하고 풍력발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선진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강화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주민생활 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읍·면장 설치 근거를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현재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설치함으로써 급격하게 늘어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일선 읍·면의 대민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으로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주민서비스 혁신 2단계 실시지역 조직개편안에 따른 우리 시의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과 연계하여 본청에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투자유치과의 풍력발전업무 지원을 위해 인력증원 없이 직급간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정원을 별도 증원 없이 상계 조정으로 증원 5급 1명, 6급 6명 등 7명, 상계 감축 8급 4명, 9급 3명 등 7명이며 투자유치과 풍력발전업무 지원에 따른 증원 2명, 감축에는 보건소 1명, 수도사업소 1명 등 2명으로 다양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향상과 에너지 대책 풍력발전업무 지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총무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전국 총무과장들도 이것은 실지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가 실지 농촌에 하는 것 하고 상이한 점을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이것이 공약사항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현재도 우리 사회산업국 자체가 좀 방대하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가?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이것을 다른 데다 둘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국으로? 다른 국으로 못 보냅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왜 그런가 하면 과를 하나 늘리면서 사회과가 너무 방대하니까 여기에 장애인복지담당 하나만 늘어납니다, 실지 계는, 총괄적으로 볼 때. 기존 있는 사회과에 있는 3개 계를 떼어서 다시 새로 되는 3개 계를 보내고 새로 생기는 것은 장애인복지담당 계 하나만 생깁니다, 과 생기고.

전정식위원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 인출해 간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현재 사회과에서,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사회과를 나눈다고 보면 됩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쉽게 말하면 지금 사회과에 계가 7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계, 복지기획계, 의료복지계를 새로 생기는 과로 보내면서 장애인복지계가 하나 더 생깁니다.

전정식위원

일단 한 계만 더 생긴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가 정원은 안 불어난다는 말입니까? 1,097명 그대로 둔다는 말이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작년하고 그대로?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예.

전정식위원

그런데 예산상에 인건비가 20% 불어난 이유는 뭡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연간 호봉 인상이 있고, 정부에서 몇 %, 몇 % 인상이 되겠고,

전정식위원

인상분 보다 예산상에 많이 불어났어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호봉이 1,100여 명 되는 공무원이 1년 되면 한 호봉씩 올라갑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도,

전정식위원

그게 20%나 됩니까? 20%는 안 되죠, 그 금액 가지고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전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총액인건비제 우리 합니까, 내년부터?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전정식위원

전국적으로, 김천시는 시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올해부터 시범,

전정식위원

올해부터 12월부터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중앙에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내시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58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안합니까?

전정식위원

예.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결산을 해보니까 처음 시행하면서 만일에 총액인건비를 적게 받으면 시·군에서 다시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다시 요구를 해놨습니다.

전정식위원

600억으로 요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당초 580억이 내려왔지만 분석해 본 결과 20억 부족해서 20억을 요구는 해놨지만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정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인건비가 590억입니다, 589억이니까 1억 없는 590억입니다. 그러면 20% 증액입니다, 20% 증액.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한 20명의 인원을 쓸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예? 그만큼 그러면, 인원은 증원 안하고 인건비를 그 만큼 올릴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고, 여기 왜 그러냐 하면 과가 하나 더 늘었으면 인원도 배당받았을 것 아닙니까? 안 받았어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전정식위원

총액인건비제를 해서 안 받았느냐,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데 안 받았느냐?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우리 시는 올해부터 총액 시범지구이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예, 해야 되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해서 총인원은 안 되고 아까 580억은 안 내려왔습니까?

전정식위원

총액인건비제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인원을 몇 명을 쓰든 1,097명이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이런 뜻이 총액인건비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김천시에서 570억, 이렇게 쓰다가 600억을 요구한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안 그러면 급여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을 안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못 올려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혁신도시가 지금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국의 10개 시·도에 국이 되느냐, 과가 되느냐, 이렇게 하다가 일단 시장님께서 국은 현실에 안 맞다, 과라도 해서 한 번 정원을 올려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정원은 지금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내려왔는데 현재 이 정원부터 통과된 후에 그것을 올리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가 또 내년에 하나 늘어납니다.

전정식위원

하나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600억을 올렸다, 이 말입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올라가 있고 또 정부에서 매년 봉급인상액이 예를 들어서 몇 %다, 몇 %다, 발표는 안 됐지만 그것 하고 전체 직원이 매년 한 호봉씩 올라가는 승급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정식위원

승급액은 퇴직자하고 따지면 별것 아닙니다, 그것은 별것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으려고 한 원인이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총액인건비제를 하기 전에 우리가 김천시 인건비가 570억 밖에 안 됐습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570억 밖에 안 됐는데 600억을 올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이 590억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그러면 남아돌거든요, 인건비 자체가. 그 원인하고 이게 정원조례를, 정원을 그대로 놔두고 과를 하나 한다는 것은 이해 납득이 안 가서 물은 것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올해 지나면 내년 첫회의에 혁신 과를 또 하나 더 요청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리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하나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 사회복지과를 나눈다, 이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증원이 5급 1명, 6급 6명, 이렇게 되어있고 또 상계 감축이 8급 4명, 9급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부 조직에 직원수가 늘고 피라미드가 거꾸로 안 서고 바로 서는 그런 조직이 돼야만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는데 현재 우리 시에 6급이 남아돌잖아요? 그리고 지금 6급 진급을 해도 담당 자리를 꿰차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피라미드식으로 상위직은 적고 밑의 하위직이 많아야 체제는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지금 95년도에 김천시·금릉군 통합을 했고 또 96년도인가 8년도인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퇴직만 하고 신규직원 발령을 근 7·8년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현상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신규 직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피라미드 식으로 정착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를 두 개로 분리해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7개 계를 장애인복지담당 늘려서 정부에서는 농촌에 고령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원스톱으로 이 복지직을 늘려서 원스톱으로 복지직을 늘려서 나이 많은 사람들 불편을 해소하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 나왔는데 정부의 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총무과장 회의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은 산불이니 뭐니 다 있는데 왜 복지직만 하느냐, 있었습니다만 또 정부에서 하는 방침을 너무 강하게는 못하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1,097명입니까, 전체 공무원 중에서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그야말로 옆 돌아볼 새 없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하루 일과가 거의 하품하고 앉아 있는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300명 정도는 감축을 해도 충분히 된다고, 꾸려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여건으로 봐서. 물론 종합스포츠타운인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방만한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어려우면 문 닫아버리면 되는 것이고, 이래서 군살을 과감하게 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만 자꾸 신설하고 또 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냄새가 나는 과 증설, 이런 것, 또 각 과별로 유사한 업무, 어떤 데는 보면 담당 하나 직원 하나, 담당 1명에 직원 둘,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꼴에 계장이라고 해서 실무 다 안 챙기고 제끼고 앉아서 밑에 한 사람 있는 것 보고 니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품 하고 앉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과장님 밑에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좀 집어서 고쳐주셔야 되겠다라고. 그런 것을 간파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하여튼 참 부의장님 말씀도 제가 동감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지금 모든 도로가 정비되고 교통이 빠르고 또 장비나 늘었는데 왜 공무원 수는 줄지 않느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년 보면 결원이 사실 100명 정도 있었는데 올해, 작년도부터 혁신도시라든지 전국체전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하기 위해서 결원을 최대한 줄여서 현재 10월 31일 현재 18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나고 나서는 타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으로 가겠다든지 이런 데는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직진단 할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과감히 해서 계 하나 있는데 계장 하나, 직원 하나,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업무를 들면 안 되지만 똑같은 업무인데도 계가 두 개씩 있다, 또 어떤 세입부서도 있습니다, 다 같은 업무를 보고 있다, 이런 것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 의원님들 용역 준 업체하고 사전 의견을 듣고 과감히 정비하도록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 조직진단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의, 말하자면 구미에 맞는 진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직진단 하는데 용역비 줘서 하는데 욕역비 받아먹고 하는 사람이 돈 주는 쪽에 입맛 없는 그런, 밥맛 없는 진단을 하겠어요? 그것은 그냥 용역비 까먹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기업도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벌써 인적 쇄신, 구조조정 해서 군살을 많이 들어냈는데 유일하게 공직사회는 점점 더 군살이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비대해 지고 그런 현상인데 재정자립도가 20% 안팎으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지방 소도시에서 벌여 놓기는 엄청스럽게 떠벌여 놓고 어떤 군살 떨 것은 인적 쇄신이라도 해서 군살을 들어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없고 그냥 그대로 몸집 불리기만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돌아가는 책임은 전부다 시민들한테 모든 책임이 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들은 직접세 내는 것, 내가 1년에 재산세 몇 푼 안 내니까 별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국가 예산이 다 국민들 세금 가지고 국가 예산이 짜여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김천시를 위하는 공직사회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과감하게 군살을 들어낼 각오를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평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조직체 구성원 중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한 제보가 들어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다 밝혀가면서 할 때는 얼마나 심했으면 그런 제보가 들어오겠느냐, 아침에 출근하면 반나절은 고스톱, 그 다음에는 또 더 진한 것, 이렇게 해서 이게 공무원입니까, 하면서 제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 감찰을 통해서 적발해서 집에 가서 실컷 즐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의 충고를 달게 받고 또 내년에 조직진단을 할 때 용역에서 안이 나오면, 국장님도 상의했지만 전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보이시고 의견을 청취해서 심도 있게 조직진단이 되도록 하고 시민들이 이제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올 연말로 지금 11명이 퇴직하고 내년에는 29명이 퇴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도 좀 줄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조직진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말로만 되도록 하지 말고 꼭 실천되도록 기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과가 신설이 되면 직원이 몇 명 정도,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18명 늘어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18명.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니,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새로 생기는 과에 18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18명이나 생겨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7개 계가 안 있습니까?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거기에서,
원호

최원호위원장

7개 계를,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3개 계를 다시 새로 되는 과로 주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지금 사회과에 있는 3개 계를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속시킨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3개 계를 주고 장애인을 담당하는 계가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18명 정도 됩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 명칭은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설치 근거는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3년 2월 27일로 조례 제정일은 2002년 10월 24일입니다. 그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6년말 현재액은 3억 8,725만 원입니다. 수입은 1,196만 6천 원, 지출은 6천만 원입니다. 증감은 감 4,803만 4천 원입니다. 2007년도 현재액은 3억 3,921만 6천 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시비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 용도는 김천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사용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 현재 예산액은 총 3억 9,92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3억 8,704만 원입니다. 증감은 1,217만 6천 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적립금 이자가 1,196만 6천 원으로 전년도는 1,182만 4천 원으로 1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도 금년도에는 3억 8,725만 원이고 전년도는 3억 7,52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3억 9,92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3억 8,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217만 6천 원입니다. 고유목적 사업비에 전년도 6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예치금은 3억 3,921만 6천 원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3억 8,704만 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약 4,782만 4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수입계획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9,92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3억 8,704만 원 보다 1,217만 6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공공이자 수입이 1,196만 6천 원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금년도 3억 9,921만 6천 원 중에서 금년도 민간이전에 지출계획은 6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보조금으로 6천만 원을 했고 이 부분은 내년도 시민체전 개최시 혹시 읍·면·동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6천만 원 지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예치금이 3억 3,921만 6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4억 6,100만 원이 조성이 돼서 그대로 4억 6,100만 원이 됐고 2004년도에는 1,803만 5천 원이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6천만 원을 집행을 해서 잔액이 4억 1,903만 5천 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618만 천 원으로서 여기도 6천만 원을 집행을 해서 순조성 금액은 3억 7,521만 6천 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1,203만 4천 원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여기는 집행을 하지 않아서 3억 8,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196만 6천 원으로 6천만 원을 집행 계획을 해서 3억 3,921만 6천 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기금명은 김천시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 다음 법규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3년도로 운용관서는 새마을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시비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서 적립액은 3억 7,521만 6천 원으로 금년도 1,203만 4천 원이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3억 8,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시금고로 정기예금이 3억 25만 원, 보통예금이 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금운용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2007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은 2007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07년도말 현재 3억 7,025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수입으로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1,196만 6천 원, 지출은 김천시체육회에 6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 기금 3억 3,921만 6천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체육진흥기금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이므로 본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위원

검토의견이 틀렸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액수가 틀리는데.

강인술위원

앞에는 2007년이고 뒤에는 2006년,

「됐어요, 그냥 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체육진흥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글쎄요, 어떤 기금은 어떻게 보면 많이 있을 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이중 지원입니다. 지금 여기 지원된 것이 시민체전할 때 6천만 원씩 주는 것, 다른 것은 없네요, 그것만 주잖아요, 맞죠, 기금에서?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기금에서 시민체전에 지금 지원된 부분들은,

전정식위원

6천만 원, 하는 일이, 하는 일이?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받아서 이자수입 돈 천만 원씩 받아서 시민체전할 때마다 6천만 원 주는 그것 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천시 기금이 많습니다. 이것은 폐지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왜 폐지해야 되느냐 하면 시민체전 하면 일반회계에는 시민체전 지원금 있잖아요? 1억 8천, 2억 씩 보통 안합니까? 하면 이것 쓸데 없는 돈 아닙니까, 6천만원? 그냥 일반회계에 가지고 있다가 3억 씩 이렇게 주면 되지 이것 6천만 원 주고 또 일반회계 1억 8천, 2억 씩 주고, 그것 필요없는 것 관리만, 지금 기금관리가 엉망입니다, 지금, 김천시 기금관리가. 어떤 사람은 제2금융권에 가서 예금을 해놓고, 여기는 다행히 그래도 제1금융권에 정기예금을 했네요만 지금 이자수입도 많이 나는데 여기는 기금 관리하는데 1%씩, 이렇게 차이 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귀찮게, 기금운용 해서. 하는 일이, 특별하게 하는 일이,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협찬금이라도 들어온다 하면 그런 것도 없고,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3년 돼도 하나도 없고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금 3억 모아뒀다가 이자 좀 받아서, 나중에 되면 해마다 전국체전을 치를 때는 다 바닥나면 또 일반회계 출연금 받을 것이고, 반복되는 일을 왜 합니까, 이것? 이것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폐지할까요, 그만? 답변해 보세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체육진흥이 필요해서 아마 이게, 우리 시는 좀 타 시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어떤 예산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기금이 많이 조성된 데는 기금이자 가지고 상당히 예산부담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는 아직까지 기금이 부족한 부분이고 또 방금대로 6천만 원을 집행액을 세웠습니다만 긴급한 사항때 혹시 저희들이 예산에서 미처 계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부분들은 활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들은 어떻게 보면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좀 많이 있는 것이 제 판단에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좋은데 이 기금을 가지고 시민체전 하는데 이 기금 운용이 잘 돼서 협찬도 이 기금으로 받아서 이 기금에서 시민체전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쓴다든가 총체적으로 시민체전하는데 예산안이 다 이 기금에서 다 될 수 있다든가 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받는 김에 일반회계 출연금 한 30억 받아서 이자수입을 그렇게 하든, 이런 식으로 운영할 판이면 안하는게 나은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돈 3억 받아서 있다가 한 5억, 5억 정도 받았겠네요, 제일 처음에는, 출연금으로. 4억 6천 받아서 있다가 그것 다 까먹으면 또 일반회계 출연금 한 5억 받아야 될 것이고, 이게 되풀이되는 반복을 왜 합니까, 안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 기금조성을 매년 시비에서 출연을 받는 것이 좋은데 예측을 못해서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조금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주시면,

전정식위원

강화시키는게 아니고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반복? 시민체전 하면 6천만 원 주는 것이고 다른 일은 하나도 안하잖아요, 지금, 기금운용 가지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기금운용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민체전 개최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지원을 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전정식위원

그것 밖에 안하잖아요, 지금 기금 가지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6천만 원을 승인을 받아서 선수촌 아파트 전세금으로 활용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전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검토보고를 그렇게 했지만 본 위원은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자체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 자체가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체육을 위해서는 기금은 좀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기금 활성화 방안? 안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체육기금은 민간 지원금은 저희들이 협찬금은 지금 행정에서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시비가 지원돼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체육이 앞으로 자립하려면 이런 기금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조성이 되면 지금 같이 시비에서 지원이 아니고 기금 자체 운용을 가지고 계속 체육회가 운영되는 그런 형태로 가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전정식위원

그 방안을 어떤 방안이 있는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시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재 우리 시의 예산 사정이 크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정이 풀려주면 시비에서 기금조성 지원을 받아서,

전정식위원

시비에서 그러면 기금운용이 출연금을 어느 정도 받으면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지금 구미나 대도시에 보면 적어도 30억에서 50억 정도 조성이 돼서 일부 최대한 시비가 줄이고 기금운용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30억 정도만 확보가 된다면 체육회도 자립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이 안 나오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습니다. 체육회에서, 김천시체육회에서 기금운용 하는데 1억을 내놓는다든지 1억을 기금 운용에 기탁을 하고 우리도 이렇게 했으니까 시 출연금도 보태라, 계획안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맞는 것이지 시 출연금 가지고 운영할 판이면 기금 운용할 필요 없죠, 안 그렇습니까? 김천시체육회에서 체육회 자립을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이?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반복하는 것은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런 운용을, 가만있다가 6천만 원 체육회에 시민체전할 때 6천만 원 돈 주는 것 일반회계 출연금 가지고 주는 것 일반회계에서 바로 지급하면 되지 뭐하러 귀찮게 기금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김천시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김천시체육회가 운영이 잘 되고 한다면 기금에다 할 수 있잖아요, 돈? 한 2억이나 3억 넣고 김천시에서 출연금을 10억이나 20억 내놔라, 그런 대안도 없이 이걸 가지고 전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과장은 이걸 보고라고 하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곁들여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이것 기금조성,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민간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출연금을 포함해서 운용하기 위해서 이것 기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성금을 받다가 법이 바뀌어서 성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어서 민간인 부담금, 이런게 없습니다, 없앴는데 금년 들어서 성금을 받아서 자체 심의회에서 거치면 성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되면 체육진흥기금 운영조례 특별 기금 안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성금을 받으면 편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없어서 사실은 시비 전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만 운용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놓는 것이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 성금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지켜봐 볼까요?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성금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예를 들어서 올해 전국체육대회때 후원금 명목으로 해서 후원회를 구성을 해서 후원회에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체육기금으로 성금으로 접수를 해서 하면 여기서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정식위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기금운용이 잘 된다면, 우리 체육회 예산 따로 관리하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따로 관리 안합니까? 체육회 예산에서 기금을 안 받아도 좋다, 이것이지. 기금운용이 체육진흥기금이면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려면 진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시민체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 다른 체육회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체육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기금이 튼튼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제시를 해주고 체육회 기금운용은 따로 하고, 체육회도 따로 하잖아요, 지금? 따로 하고 체육진흥기금 따로 하고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일반회계 전출금, 출연금만 가지고 유지를 할 판이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만 가지고. 안 그러면 일반회계 출연금 가지고 하면 복잡하기만 복잡하지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에 대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물론 전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비출연금으로만 할 것 같으면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성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외에 민간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시켜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답 되겠습니까? 습득이 갑니까?

전정식위원

잘 안 가죠. 앞으로 할 일이니까 해봐야 안 압니까?

장내웃음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니까,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못 받도록,
원호

최원호위원장

못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성금을 받아서 기금을 확충,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되어있는 것을 이제는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원호

최원호위원장

기금을 이제 확충시켜서 운영해 보겠다?

전정식위원

국장님 말씀도 알아듣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박 과장님이 언제부터 체육지원과장 맡으셨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그 자리 있다 가면 또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여태까지는 과장님들이 이 자체, 기금운용 자체에 별 흥미를 못 느꼈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도 없었었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가지고는 본 위원 보기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봐도, 과장님이 봐도 그렇잖아요? 하는 일 없이 기금운용 복잡하게 했고 이런데 앞으로 어떤 대안이 나올는지, 어떤 식으로 기금운용을 할는지 그것은 과장님이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아까 국장님 말했듯이 성금도 받고, 체육회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얼마나 되요? 돈이 남아있죠, 체육회도?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체육회 성금은 별개는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체육회 성금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해서 그대로,

전정식위원

다 씁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대로 집행되는 부분이고 기금은 별개로 조성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그 전에 시·군이 통합되고 그 이후에 잔액 군에, 시에 조금 있던 부분하고,

전정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시민체전을 하면 보통 1억 8천 내지 2억 가까이 안 줍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예산을 세우면, 기금 이것 한 6천만 원 하고 시민체전 하면 그 예산을 체육회에서 집행을 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과장님이 집행을 합니까, 체육회에서,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전정식위원

체육회에서 이관, 거기서 이관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민간단체,

전정식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전정식위원

돈 남으면 반환 받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은 반환,

전정식위원

쓴 것 만큼 정산을 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 주면 그것대로 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거의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전정식위원

맞춰서 그냥, 덜 써도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전정식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이 기금은 아마 2003년도 그때 시비지원 받고 해서 4억 6천 조성된 이후로 방금도 시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받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 만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전정식위원

그러네요. 쓴 것도 없고, 전국체전 하면 이자수입 좀 남으면,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전정식위원

시민체전 하면 6천만 원씩 준 것,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작년도에 6천만 원 저희들이 전세자금으로 일부 활용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4억 6,100만 원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지금 3억 3,900만 원 정도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천만 원 집행계획 세운 부분들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민체전때 읍·면·동에 부족하면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가상적으로 저희들이 집행 운영 계획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 없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냥 기금으로 관리를 하면 됩니다.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진흥기금 이것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기금운용하는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어서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작년, 재작년인가 한 예가 있습니다, 있어서 감사원에서도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운용이 되어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김천시뿐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돼서 기금을 없애라느니, 존치시키라는 그런 결론을 못 내리는 것으로 봐서는 감사원에서도 그대로 아직 운영하도록 지금,

전정식위원

그것은 감사원이 아니고 기금운용은 우리 자체이기 때문에 없앨 수도 있고,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글쎄, 이게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새마을체육과 뿐만 아니고 사회과 같은 데, 여러 군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래요, 맞아요. 김천시 지금 기금운용이 제일 엉망입니다, 김천시가. 지금 문제점입니다.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이게 전국 사항입니다, 사실은.
원호

최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민간출연금을 받았을 때, 지금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지금까지는 그러면 시장님이 이번에 체육회 회장이니까 6천만 원 각 면단위라든지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 마음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왔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일반 저희들이 체육회 예산 지원되는 부분들은 체육회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승인 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청기위원

의회 승인만 나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출연금을 받았을 때 이것을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민간출연금을 받아도 기금이 편성된다면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대로 가능합니다.

정청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민간인들이 출연을 해서 체육진흥기금에 보탰을 때 사실상 그 사람들이 간섭을 하려고 무척 그것을 할 것인데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탁은 그냥 대가 없이 자기들이 기탁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법인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참여하는 부분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결산을 다 안합니까, 집행이 됐을 때?

정청기위원

그러면 결산을 할 때 기탁을 한 사람들한테도 일단 보고를 하는 것, 이런 것은 관계 없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무기명으로 기탁을 하는 것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기탁은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분한테 자금을 어디 쓰겠다는 승인 받을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과연 우리 김천에서 민간인 기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몇 사람이 내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압적인 우리 시에서 무슨 그런 것을 안하면 낼 사람 한 사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다른, 우리 시 말고 다른 시에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계라든지 기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경상북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시의 기금 적립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 서면으로 빼서 우리 의회에 좀 보내주십시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태섭

김태섭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김천시체육회에 6천만 원을 지원하면 사용처가 어디어디 사용합니까, 체육회에서?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6천만 원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번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 6천만 원은 용도가 된다면 금년 시민체전 하면 읍·면·동에 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안 좋겠나 싶어서 계획은 6천만 원 집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정식위원

읍·면·동에는 일반회계로 보통 하는데 뭐,
태섭

김태섭위원

6천만 원 지원하면 출연금이 계속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자수입만 지원하면 안 됩니까, 이자수입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이자수입이 아까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그것만 지원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정식위원

이 기금 살려두면 어차피 쓰기는 일반회계에서...(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태섭

김태섭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지원받으면 이걸로 행사할 때 경비 일부를 보태서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이 운용계획안 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사시 축포 불꽃놀이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그것 한 발에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저도 가격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가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새마을체육과에서 관장 안합니까, 그 내용은?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예산, 예를 들어서 과마다 하겠지만 이번에 전국체전 할 때는 개회식 할 때, 이럴 때, 명칭이 뭡니까, 축포, 명칭이 뭡니까? 축포라 합니까? 전국체전할 때 새마을체육과에서 집행한 내용은 있습니까, 축포에 대해서?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축포는 그게 지금 도에서 개·폐회식 이벤트 행사는 총괄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 안에 포함된 부분들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한 발에 얼마인지 종류별로 틀리겠지만 어디 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여기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시민체전 관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내년에 사실은 소년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또 국제테니스대회라든지 스포츠타운에 많이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시민체전을 피해주는게 좋겠다고 어제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한데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에 시민체전 하는 것을?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물론 전국체육대회에 이어서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소년체육대회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시민체육대회를 하려는 것은 지금 한 3년 됐죠, 2년 됐나, 그래서 여기 고속전철이라든지 혁신도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은 시민체육대회입니다만 시민축제 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꼭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집약이 돼서 그래서 내년도에 시민체육대회, 시민축제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게 체육대회 성질이 아니고 시민축제로 보면 더 가까울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국장님, 본청에서는 그것을 쉽게 명만 내리면 되는 것으로, 돈 조금씩 줘서 명만 내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해당되는 동, 읍·면에서는 정말로 이런 시민체육대회를 한 번 한다고 하면 체육회에 소관되어 있는 체육회 임원들이나 또 공무원들이나 할 것 없이 근 한 달간은 정말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 고통이 돈은 돈대로, 뭐 있습니까, 하도 거둬서 안 줍니다, 보통 어디 돈 거두려 해도, 안 주고, 이런 면단위 한 번 하면 보통 한 3·4천 들어갑니다, 예상되는 예산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주민들이 전부다 내갖고 해야 되는 형편인데 과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이것 왜 하느냐, 하는 식의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께, 작년에 전국체전 해놓고 또 내년에 소년체전 하고 장애인체육대회 다 하면서 거기에 또 덧붙여서 시민체전까지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뭣한 사람들이야, 별다른 생각 없는 사람들이야 그것 하면 좋겠다, 하는 식의 생각을 할는지 몰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물론 저도 뜻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경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시에서 집행부에서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할 때는 최소의 경비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서로 읍·면·동간에 경쟁이 돼서 실제로 추리닝, 이런 것을 하자면 돈이 많이 안 듭니까, 실제로 음식 돼지 잡고 술 하고 하는 것은 돈 얼마 안 듭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경쟁이 돼서 모자, 추리닝, 이런 것을 하려니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경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 부담을 적게 가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전정식위원

시장 처음 됐으면 하고 싶겠지, 뭐.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전정식위원

윤 과장님!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예.

전정식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언제까지입니까? 예산안 심의하고 언제 끝나요?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상임위는 3일간입니다.

전정식위원

3일간입니까?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예.

전정식위원

3일간에 이 계획서 하나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한 번 제출해 볼랍니까? 3일간 보류, 이 서류를 보류 좀 하지, 조례안을. 보류해서 마지막날 계획서가 잘 들어오면 좀 해주고 안 그러면, 이런 계획서라 하면 못하지, 안 그렇습니까?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전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23개 시·군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다 있는데,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있고,

전정식위원

국장님!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전정식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만날 제자리 아닙니까, 제자리, 이대로 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앞으로는 민간출연금도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출연금을 받을 때는 시비도 출연하세요, 일반회계 출연하고 20억이나 10억이나 만들어서 기금운용을 하든, 이 상태로 운용하려면 폐지를 하자는 말입니다. 그 계획안을 만들어 보라니까, 3일동안. 담당 계장님, 만들어 봐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기금운용 이번에 있으니까 그냥 이 서류 갖고 와서 던지지 말고 이것 무성의한 것입니다. 무성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우리가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우리가 성의 하나 보인 것 없잖습니까, 새마을체육과에서?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 맨 처음에 출연 받아서 6천만 원 쓰고 그것 이자수입 받아서 모으고,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이런 기금운용은 안 되죠.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앞으로 이것 기금운용에 대해서 계획이, 계획서를 보자, 이 말입니다.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제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을 없앤다고 해서,

전정식위원

없애는게 아니고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3일날 마지막에 쳐도 되지, 윤 과장?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의안심사는,

전정식위원

의안심사를 3일날 마지막에 넣으면 될 것 아니라, 차수변경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보류니까. 보류니까.

강인술위원

월요일날 담당 과장께서 출장 갈 일이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승인해 주고 계획안은 나중에 받고,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정식위원

계획안, 과장님, 지금 담당 계장한테 확실하게 지시해서 계획안을 한 부, 앞으로 출연금도 받으려면 더 하란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더 하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체육회 기금 따로 운용, 이것 따로 운용, 차차 이것을 체육회로 넘겨주면 자기들이 기금운용을 하라든가 무슨 계획을 해봐요, 계획을. 그냥 앉아서 기금운용 들고 앉아서 하지 말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3년 남았으니까 내년에 한 번 하는 것 보고 정말로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전정식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은 받아요. 이번에 기금운용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운용 계획은 자료를 내고,

정청기위원

승인해 주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승인해 주고 계획안을 과장님 출장가시더라도 담당 계장님이 계획안을 만들어서 12일까지,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강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연

강상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청기 위원 말씀처럼 운동회 할 때마다 출연금 때문에 동네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아포, 황금동, 모암동, 다 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민들, 동네 또 조금이라도 감투 쓰신 분들 너무 고민 시키지 마시고 시에서 좀 듬뿍 주셔서 진짜로 기분 좋게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건의합니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저도 면에 있었습니다만 제일 많이 부담되는 부분이 옷입니다. 추리닝을 전부다 해입으니까 그게 500벌, 600벌, 많은 데는 1,000벌 가까이 하니까 정말로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시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꼭 실천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61호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 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인 3년 시한이 금년 2006년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장애인, 농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하여 개정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김천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에 감면세액 한도 규정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봉고라든지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전방조정 차량, 본네트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생계형 승용차로 분류해서 현재대로 연간 6만 5천 원의 자동차세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트라제, 스타렉스, 무쏘, 테라칸 등의 7인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배기량 기준에 맞춰 부과할 예정인데 내년에도 과세해야 할 자동차세의 50%, 2007년도에 50%가 되겠습니다, 50%를 경감하지만 2008년도에는 100%가 적용돼서 내년도보다 배를 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에 신설된 내용을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율, 즉 6만 5천 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6만 5천 원을 적용하라는 감면세액 한도를 규정한 것입니다. 종전 조례에는 한국농촌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소세의 50/100을 경감하였으나 유사한 공사 등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서 경감 조항을 폐지하고 사업소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하였고 관계 법령의 변경에 따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철도법을 철도안전법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칙 조항 중 적용 시한을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체를 개정하는 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1장 총칙 이하 조문 제1조부터 목적 및 제36조 시행규칙까지의 조문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기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감면 시한인 3년 일몰제가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농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조례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실효성이 낮은 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레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항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감면세액 한도 규정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를 신설하며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는 유사한 공사 등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 과세 전환하여 사업소세를 과세토록 하였으며 관계 법령의 변경으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철도법을 철도안전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전정식위원

이 조례 우리 위원회에 언제 회부했습니까? 내가 시간도 없고 해서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해서 읽어보지를 다 못했거든요. 언제 줬습니까, 이 조례?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이 조례를,

전정식위원

올린 지가 언제입니까? 1주일 전에 올려야 되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한 1주일 된 것 같습니다.

전정식위원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고 이래서 이것 다 내용 숙지도 다 안 됐고, 결과적으로 7인 이상,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차를, 비영업용 차를 그러면 농촌에 있는 사람하고 장애인하고만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감면 안해준다, 이런 뜻입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아니죠.

전정식위원

그러면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농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7인 이상을 하는게 트라제, 스타렉스, 무쏘, 테라칸, 이것은 지금 7인 이상 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는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배기량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50% 감면하고 2008년도에는 100%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정식위원

적용되고, 그러면 2009년까지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차종이?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차종이 2009년까지 해주는 것이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전방 조정 본네트가 없는 차량입니다.

전정식위원

앞에 본네트가 없는 차는 감면을 해주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지침이라도 내려왔어요, 본네트 있는 차는 해주고 본네트 없는 차는 안해주고 하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이것은,

전정식위원

그 지침서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이게 일반 승용차로 분류되는 것 하고 이것은 농업용이나 이런 다인승 차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전정식위원

본네트가 있어도 승합차는 승합차입니다. 승용차가 아니죠. 카니발 같은 것도 승합차입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지금 여기 되는 것은 트라제, 스타렉스, 무쏘, 테라칸,

전정식위원

그 자체를 과장님 임의대로 정했어요, 지침이 있어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이게 지침 내려온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지침서에, 지침서,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전정식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서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지침서 가져오고, 이것 우리 오늘 아침에 서류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조례 이것. 내가 숙지를 다 못하겠습니다, 양도 많고. 그런 지침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종을 지정해서 지침서가 내려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할 필요 없이 지침서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이것이 모법에, 법에 의해서 지금 이런 사항이 그래서 되는 것 아닌가,

전정식위원

혼자만 맞는게 아니고, 혼자만. 지침이 있으면 지침서를 가져와야죠. 올리면 올리는대로 조례 통과 막 해주니까, (답변준비 중)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당초 조례에 의하면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이것이 당초 되어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 조례가 사실상은 이게 전국적으로 이번에 시한이 이게 한시법이 되니까, 12월 31일로 한시법이 되니까 이게 3년을 더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정식위원

열흘이 아니고 많이 연장되잖아요,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3년 연장됩니다, 3년.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3년입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물을 때는 지침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 과장, 이것 서류 받은 지 언제입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표준화 시달이 이게 됐는데,

전정식위원

서류 받은 지 언제입니까, 윤 과장님?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서류를 늦게 받았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 읽어봐야 조례를 뭐 하는가 알지 읽어보지도 못하고,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3년, 올 연말까지로 보고, 서류를 늦게 받았습니다.

전정식위원

지금 내용을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무슨 차를 어떻게, 그냥 읽어서 차종도 여기 안 적혀있고, 무슨 차를 어떻게 감면해 준다든가 어떤 차는 제외한다든가 누구를 제외해 주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를 검토한단 말입니까, 이걸? 이런 조례를?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감면조례가 사실상 되어있는 사항을 사실상은,

전정식위원

되어있으면 뭐하러 올립니까, 그대로 집행하면 되지.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그런데 이게 한시법이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니까,

전정식위원

자, 이렇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예로 조례 올리면 어지간하면 그냥 통과해 주고 통과해 주고 하니까 그냥 대략대략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아까 내가 이야기한 트라제나 스타렉스, 이런 사항은,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런 앞에 본네트가 없는 사항은 이것 전체적인 사항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돼서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고, 되어있는 사항을 지금 현재 이게 한시가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니까 본네트가 없는 사항은 그대로 해서 3년간 연장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전정식위원

연장 받는,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안이 왜 늦게 왔습니까? 1주일 전에 왔었으면 위원님들이 읽어보시고 질문도 안하고 할 것인데 늦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게 12월달에, (
에서

석에서공무원

- 「1주일 전에 갖다 줬습니다.」하는 이 있음) 갖다 줬는데 이게 아마 배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어제 오니까 책상위에 있던데, 이게?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이게 관보 게재하는게 12월 7일까지 돼서 어제 돼서 실제로 그것을 날짜가 그것해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1주일 전에 갖다 놨으면 위원님들이 읽어보시고 내용을 알고 가결을 할 것인데 어제 갖다 놔서 아침에 하니까 읽어볼 시간이 없죠.

강인술위원

달라지는 것 없이 3년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연장하는 특혜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누구가 3년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봐요. 쉽게 무슨 차가, 차종도, 차종도 설명한게 여기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차종도? 차종이 들어가야지 우리는 차종 모르고 과장님이 그냥 읽어서 무슨 차종인가 그것도 모르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우리,

강인술위원

4페이지에 있네, 이것 보고 설명을 해요. 4페이지에 이것 나오잖아, 이것 보고 설명을, (장내소란)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에도 보면 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그리고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여기 보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것은 제외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2목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런 사항은 사실상 아까 트라제 하고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이런 차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그 유족에 대해서는 감면을 시켜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감면 받는 것이 국가유공자입니까? 국가유공자는 이것 아니라도 감면 많이 해줍니다.
담당

시세담당

강선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18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승차인원 7인승 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씩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 종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장치, 아까 말씀드린 전방조정장치라는 것이 본네트가 없는 차량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196조의5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만 5천 원 그것 보다 세율을 계산해서 낮은 것은 6만 5천 원까지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원래 2006년도까지인데 이것을 한 해 더 연장해 주는 것이죠?
담당

시세담당

강선규 예.

전정식위원

연장해 주는 것인데 수혜 받는 사람은 누구누구냐는 말입니다.
담당

시세담당

강선규 전체적인 것입니다,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국가유공자 앞에 이야기가 나오고 18조에 보시면 7인승 이상, 이것은 전체적인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정식위원

국가유공자는, 과장님! 이런 법 아니라도 국가유공자는 세금혜택 다 받아요, 이런 법 아니라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계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계장은 전체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받는다 하고 과장님은 아까는 유공자하고 농촌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받는다 하고 둘의 답변이 왜 틀립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그것은 죄송한데 내가 본 것은 2조의 사항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18조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따로 나왔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지 말고,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과장님, 힘들게 답변하지 말고 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갖다 놨으니까 그냥 통과해 달라 해요. 그게 제일 편하지 그걸 뭐 설명도 이해도 안 가게 설명을 해서,

강인술위원

서로 칼날 세워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우선 이 의안 자체가 늦게 도착했다는 것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의장이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시급하게 오늘 아침에 갖다 놓을 정도로 그렇게 급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하세요. 늦은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시고 또 기존 있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3년 더 연장하는 사안이니까 일단,

전정식위원

3년 연장도 아니라 하니까, 설명을 알아듣도록 하게 하라고.

강인술위원

왜냐 하면 이게 분량이 많아서 우리 위원들이 수차 읽어봐서 이해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것인데, 간단한 문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내용 자체가?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술위원

없고 다만 기간만,
원호

최원호위원장

3년 연장한다,

강인술위원

연장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고,

전정식위원

아니지, 아까 과장이,

정청기위원

1년 연장되는게 있고 3년 연장되는게 있고,

전정식위원

다 틀리고 지금 계장님 말씀은 연장도 틀리고, 연장도 틀리고 차 종류에 따라서 다 된다는데 과장님 말씀은 아까 뭐라 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농촌 사람하고 장애자, 이런 사람만 된다 하고, 그것을 정리를 해봐요, 뭐가 맞는 것인가, 계장 말이 맞는가, 과장 말이 맞는 것인가?
담당

시세담당

강선규 18조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감면도 나오고 농가에 대한 감면도 나오고 이러니까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2009년 12월, 그러니까 부칙에 지난번에는 이게 부칙 되어있는 것이 2006년 12월 31일로 되어있는데 이 부칙 사항에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적용하도록 된 그런 사항을 내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 조례안이 늦게 돼서 위원님들 손에 늦게 도착이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강인술위원

이게 지금 차량 뿐만 아니고 뒤에 죽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또 과장님이 그것을 간추려서 죽 간단하게라도 전부다 설명이 됐으면 좀 이해하기가 나은데 앞의 것은 차량만 가지고 그냥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죽 넘기니까 장애인, 노인, 이런 식으로 죽 나오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전체적인 사항이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리고 길 수록 좀 일찍 내서 하도록 하고, 우리 전문위원도 그런 것을 받으면 일찍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든지 안하고 늦게사 해서 항상 말썽 자꾸 나게 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시민들한테 큰 해가 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도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승인 안해주면 다시 또 올리려 하면 힘들 것 같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이해를 알아야 이해를 할 것 아니라.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까 설명했잖아요?

강인술위원

나중에 자료 받고,

전정식위원

나중에 가서 잘못된 법이 나오면 책임진다면 해주세요, 잘못된 부분에. 내용을 알아야 해주지, 내용도 모르고,

강인술위원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든지,

전정식위원

서면으로 뭘 받아요, 이 많은 물량을 어째 다 숙지를, 머리가 그렇게나 좋아요, 모두?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이 문제는 준칙이 내려와서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조세 형평성이 지역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면 시점이 똑같아야 됩니다.

전정식위원

준칙이 내려왔으면, 국장님!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전정식위원

준칙 자체를 이 조례에 앞에 해놔야죠.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전정식위원

이게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강인술 위원 말씀대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전국적인 사항이면 전국적인 사항에 준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준칙을 한 부씩 돌려요.

강인술위원

이것 끝나고난 뒤에 다시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좀 줘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장내소란)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받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조례안이 그대로 넘어와서 된 것입니다.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문제는 위원들에게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 위원님, 이해 해 주시겠습니까?

전정식위원

나는 이해는 안해요, 나는 나갈겁니다. 나가니까 치라고, 방망이 쳐, 나는 그만 나갔으니까 치면 되잖아, 의결정족수 되잖아?... ...

퇴장

원호

최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익수입니다. 내년도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양금동 및 대신동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무의욕을 증진시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 계획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질서 및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 취득대상은 총 7개소에 9,873㎡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입니다. 매입에 토지가 두 필지에 하반기에 3,200㎡를 18억 4,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토지매입에 5건에 6,673㎡에 68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일반회계에 대지가 양금동사무소 신축이전 부지에 소재지는 황금동이나 양천동 지내에 저희들이 면적을 한 1,600㎡로서 예산은 9억 2,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신동사무소 신축 이전부지로서 땅 매입 부지는 교동, 삼락, 신음동이나 응명동 내에 1,600㎡를 9억 2,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내년도 취득대상과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총 5개소에 6,673㎡를 68억 9천만 원 정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6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양금동 및 대신동 청사가 건축된 지 오래 되어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청사를 신축하여 동사무소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계획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우리 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금동 동사무소 신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양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동사무소로 부적합합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좀 부적절합니다.

강인술위원

왜 그렇습니까? (답변준비 중)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넘어가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로 쓰고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사무소 신축예정 부지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많기 때문에 좀 인구가 많은 쪽에 청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인술위원

그러면 양금동사무소는 어디 지금 하려고 후보지가 있습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저희들이 딱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지 대금이 평당 몇백만 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몇십만 원 짜리는 시내에 없겠지, 그래서 평당 대충 얼마 정도 짜리를 사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한 190 정도 잡고 있습니다, 19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주민들 편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옛날에 양천동, 그 당시에는 동 통합이 안 됐을 때니까 그렇게 지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선관위에다가 임대를 준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무료로 줬습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강인술위원

선관위에 무상으로 줘야 됩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강인술위원

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되받아서 쓰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또 대신동사무소도 현재 부지가 입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입지선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강인술위원

선정 안하면 안한 상태에서 시에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어디 했으면 좋겠나 물어서 여론에 따라서 할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주민 의견수렴 당연히 절차상,

강인술위원

또 기술센터 부지에다가 대신동사무소 지으면 안 돼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구 기술센터 부지를 물론 분할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매각하는데 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시에서 어떤 건물을 짓든지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가격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 개인 보다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큰 문제 없으면 시부지를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하지 말고 두는 쪽도 좋겠고, 지난번에 대신동 감사 나가서 물어보니까 다수의 사람들 얘기가 기술센터 부지에 동사무소를 지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도로 높이 만큼 낮춰서 건물을 올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아주 그야말로 대신동 내에서는 금싸라기 땅인데, 좋겠다는, 어떤 대신동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거기가 가장 적절한 곳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봤는데 좋은 것을 팔아먹고 또 어디 가서 더 좋은 것 있습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부지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강인술위원

정부가 여론정치를 한다고 해서 시도 무턱대고 그냥 주민여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전부 자기 집 근처 가까이에 하려고 또 옥신각신 경북도청 하듯이 말이죠, 특별한 기준도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몇 년간 또 공전하고, 제때 해야 될 일들이 제때 하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런 모습들이 보일까 싶어서 걱정부터 먼저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 주차장 확보도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재래시장이 회복되리라고 현재 기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인들 자신들도 자세를 바꿔야 되고 주차장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이미 숨이 깔딱깔딱 다 죽었는데 이제 되살아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너무 과잉투자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쪽에다가 그 예산 투자하는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신중하게, 앞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겠나 없겠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하고 내일 당장 해소될 것도 예산만 세워져 있으면 또 덧씌우기에다가 보수하고 난리 치는, 내일 망해도 사과나무 심는다 하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행정은 아주 그렇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정말로 동사무소 두 개 짓는 것은 멀리 생각하시고 또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 2007년도 예산안

13시58분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연말인데도 불구하시고 차가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쪽에 예산총칙 제1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412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15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391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이 103억에 일반회계가 87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12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총 세입 합계가 3,306억 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311억 원, 세외수입이 743억 원, 지방교부세가 1,422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5억 원, 보조금이 745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0.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합계 3,306억 원 중에 경상예산이 1,107억 원, 사업예산이 2,076억 원, 채무상환이 24억 원, 예비비 등이 1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합계 2,9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세는 311억 원, 세외수입이 386억 원, 지방교부세가 1,422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5억 원, 보조금이 741억 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4.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합계 2,915억 원 중에 경상예산이 997억 원, 사업예산이 1,843억 원, 채무상환이 12억 원, 예비비 등이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2,915억 원 중에 지방세가 311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274억 원, 목적세가 31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이 5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386억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77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422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5억 원, 보조금이 741억 원 중에 국고보조가 577억 원, 도비 보조금이 16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2,915억 원 중에 일반행정비가 675억 원, 중간에 사회개발비가 1,315억 원,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경제개발비가 876억 원, 다음 장 민방위비가 약 3억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621쪽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은 256억 원으로 전년도 251억 원 보다 5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동별 전년도 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8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6쪽이 되겠습니다. 786쪽 특별회계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91억 원으로서 세외수입이 357억 원, 보조금이 34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76.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19억 원, 사업예산에 232억 원, 채무상환에 12억 원, 예비비 등에 167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수당은 단가 조정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3억 2,800만 원이고 다음 장에 63쪽 중간 부분에 위탁교육비가 5천만 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천만 원, 운영수당에 2,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64쪽에 급량비가 2,800만 원, 임차료가 2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4억 5,600만 원이 되겠고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9,9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쪽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산업 정보박람회를 매년 실시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도내 각 시·군이 참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참가를 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특구를 전국에 지정받은 시·군에 대해서는 올해도 특구 지정 시·군에 박람회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했는데 여기에도 내년도에도 참가하기 위해서 박람회 참가 비용으로 1,200만 원 확보를 하였고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천발전 포럼에 3천만 원, 박람회용 홍보 부스 보관료가 천만 원 정도 했고 그리고 독일에 에너지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스 사용료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지난해에 대비해서 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실 경비 수준에서 현행에서 한 50% 증액을 해야 됩니다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10% 정도만 증액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66쪽입니다. 국외여비 4,5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독일 각 기업들하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유치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도 갔다 올 수 있도록 4,500만 원 국외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이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역시 금년도 수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독일에 기업유치 하는데 공무원만 가는게 아니고 관련 기업이라든지 민간이 참여하도록 해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외 전략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시박람회 참가와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 보다 한 300만 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만 시정을 추진하는데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각 부서별로 업무실적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의원 상해 부담금도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천시지역협력단 과제수행비를 10개 과제 정도 해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중앙의 각종 예산을 우리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과제를 협력단에게 부여를 해서 용역을 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든지 중앙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정이 발전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단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도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라든지 은퇴자 마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1억 정도 세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저희들이 시·도 경계에 시·도 경계 안내표지판이 14개 정도 있고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 특산물 홍보하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역에는 공공시설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 60개 정도 되는데 30개 정도만이라도 보수할 수 있도록 1억 5천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 홍보물 유지 보수비는 저희들이 아포에 활주로 옆에 고속도로 옆에 야립광고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유지 보수비로 4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계상을 했고 행사 관련 시설비에는 각종 박람회때 홍보 부스 제작을 과거에는 영남제일문 문양으로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안동시에서 또 우리 것 비슷하게 해서 더 크게 해서 전시회에 가보면 우리가 초라합니다. 그래서 새로 혁신도시 분위기에 맞는 부스를 새로 제작을 하려고 1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우리 기획실에다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기획실 공무원들 인건비가 아니고 시 전체 공무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 2%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한 1% 정도 증액이 됐고 71쪽에 보시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시 산하 전공무원들 후생복리비입니다. 이것도 기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72쪽에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 모든 것이 공무원들 후생복리비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기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이것도 보면 청원경찰, 교통·산림·도로에 청원경찰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 전임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 과에 근무하는게 아니고 시 전체의 인건비를 우리가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3쪽 중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이고 이것은 예산편성 작업하는데 전산입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서 유인 8천만 원 정도, 예산서 유인하고 사업별 예산서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에 8천만 원 정도 되어있고 재정운영 실무 및 위탁교육 관계에 75만 원,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재정공시심사위원회 참석에 4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를 예산편성 공무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우리 시에 주요 시정 추진하는데 종합추진 차량 임차를 500만 원 정도 매년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예산 부서에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75쪽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거의 기준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6쪽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5억 5천만 원으로서 금년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 관리 위탁대행 사업비 해서 2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별 예산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데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통계 쪽에 인건비는 주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총조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통계조사 인건비 해서 1억 5천만 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농업총조사 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요금, 여기에도 농업총조사 전화료라든지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이런 것 해서 4,1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78쪽 중간에 여비는 법무통계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농업총조사 조사원들 교육을 하는 경비하고 저희들이 자꾸 소송이 늘어납니다. 소송업무 수행비 해서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수행자들 포상금도 2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 금년도 수준입니다, 배상금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0쪽입니다. 혁신업무입니다. 혁신업무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밑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포럼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신규사업으로 올해 정부에서 지금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런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부에 보고를 하면 채택을 정부에서 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포럼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지원사업을 개발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포럼 운영 보상금에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꼭 반영이 돼서 좋은 시책들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포상금에도 보면 저희들이 행정혁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식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인센티브조로 64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운영에 200만 원,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460만 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역혁신협의회에 지원을 옳게 못했습니다, 올해 2천만 원 해놨습니다만 지난해에는 풀보조에서 거기에서 천만 원 밖에 지원 못했습니다. 올해 천만 원 조금 더 해서 2천만 원 해주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 분들 사실 지난해에 활동을 많이 해서 상도 받고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시면 끝으로 예비비를 33억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상만 편성하도록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1.2% 예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5대 시의회와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무엇 보다 경제 살리기와 농촌지역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2007년도 예산에 우리 농업에 전체 예산이 몇 % 더 투자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전체 투자사업 중에 농촌지역의 투자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투자사업비 전체 금액이 총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43억 원입니다,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총투자사업비가, 1,843억 원인데 이 중에 도시와 농촌지역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분야, 보조사업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분야, 그리고 도시계획지구 내에 국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시와 농촌이 공통으로 활용되는 지역은 한 541억 정도,

정청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541억 정도,

정청기위원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올해 보다 내년도 예산을 농업에 예산을 몇 %나 더 올려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농촌지역에 투자비가 672억 원입니다, 672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810억 원으로서 20% 정도, 2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우리 김천시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증액이 많이, 갑작스럽게 좀 많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지로 우리 농촌에서 몸에 와닿는 이런 것으로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농촌 지역에는 도시 지역 보다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금액을 좀 많이 투입을 해도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증액하면 몇 년 안 가서 좀 안 나아지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청기위원

지속적으로 우리 농촌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65쪽에 김천발전 포럼 개최입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청기위원

1회 하는데 3천만 원 되어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하길래 1회 하는데 3천만 원씩이나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포럼을 하려고 하면 행사 경비로서 전문 발표자들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줘서 과제 주는데 과제 연구하는 비용과 또 토론자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 행사시에 수용비 성질, 이런 것들 하면 3천만 원, 금년도에 해보니까 3천만 원은 해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토론자들은 주로,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포도 해야 되고,

정청기위원

아니 글쎄, 토론자들은 주로 우리 시 지역에 유지나 이런 사람들입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우리 지역 출신 전문가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지역 출신 전문가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것 올해 해보니까 우리 시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됩디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저희들이 탑웨딩에서 포럼을 한 번 했는데 여기에 많은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정에 접목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포럼회를 개최하고난 이후에 대다수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더라, 그런 맥락에서 포럼회를 하고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일부 토론자 중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분도 한 분 정도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나머지는 상당히 유익한 그런 정보제공도 있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리고 66쪽에 해외 전략산업 유치 민간인 여비입니다. 민간인은 어떤 식으로 차출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로 말씀을 드리면 풍력발전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면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우리 시 관내에도 지금 태영이 참여하기로 되어있고 또 에너지연구소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 연구도 많이 했고 노력했는데 이런 사람들 같이 가서 하고 대우건설을 또 데려갔습니다, 대우건설을 데리고 간 것은 대우건설이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풍력발전단지 조성하는데 참여를 해달라, 그런 뜻으로 데려갔는데 어쨌든 전략적으로 사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청기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데리고 가면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서라도 가면 얼마든지 가려고 할 것인데,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시가 필요해서, 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 시가 필요해서 그래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풍력발전기, 한 40기 이야기를,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1차가 그렇습니다.

정청기위원

1차로?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청기위원

전체는 몇 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구상은 120여 기로 하고 있는데 1차로 한 40기 정도,

정청기위원

1차로 40기 하면 발전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기?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한 기에 2㎿ 생산된다 하니까 40기면 80㎿입니까?

정청기위원

80㎿면 일반 주택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풍력발전기로 생산되는 전기는 청정에너지입니다, 청정에너지라서 정부에서 무조건 비싼 가격으로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시키면 이것을 정부에서 사줍니다, 한전에서. 가정에 우리가 별도로 쓰는게 아니고, 가정에는 현 체제대로 싼 것을 쓰고 생산되는 전기는 비싸게,

정청기위원

국가에 팔아먹는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청기위원

이것은 장사네요, 그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가 지분을 어느 정도 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시도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천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태영이라든지 지난번에도 같이 갔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청기위원

같이 갔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 업체가 관심이 있는, 또 그에 따른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만약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게 되면 그 사람들이 누구 중에, 어느 회사 중에 관리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계획 단계에 들어갔으면 이 예산이 필요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기업을 끌어넣기 위해서는 민간인도 데리고 가서 눈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할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님 하고나서,
원호

최원호위원장

정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신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 투자유치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기획실에서 합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업무를 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투자유치과가 맞습니다. 저희들은 풍력발전단지는 기초적으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원대한 기업도시, 이것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 유치하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는 좀 일이 너무 안 그것 하냐, 시장님께서 기업도시 관계는 기획실에서 해달라, 그런 당부가 있어서 그 전초작업으로 풍력발전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앞으로 기업도시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놨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6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도시브랜드 슬로건 홍보물 유지 보수 해서 이게 4천만 원입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섭

김태섭위원

이게 고속도로 옆에 서는 간판 아닙니까, 대형 간판?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야립 광고탑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것 맞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섭

김태섭위원

유지 보수하는데 이 만큼 액수가 많이 듭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냥 관리하는 유지 보수비로 보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 「살기좋은 김천」, 반대편에는 「Central Gimcheon」, 문구가 두 개 있는데 내년도에는 소년체전이라든지 장애자 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안을 한 번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Central Gimcheon」,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내용을 모르는 분이 더 많거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알기 쉬운 한글로 병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문안을 고치려고 하니까 돈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리고 69페이지 자녀 학비보조 수당, 중학생·고등학생 있는데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 자녀입니까, 아니면,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예산운영 인건비에 해당되는 과목에 제일 좌측에 경상예산 인건비로 되어있는 이 부분은 전부다 뒤에 계속 따라 나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공무원에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섭

김태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학비가 지금 면제돼서 학비 안 받지 않습니까? 학비 안 받는데 또 보조를 해주시네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중학생, 고등학생,
태섭

김태섭위원

학생수가 한 90명씩 되는 모양이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수업료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지금 중학생들은 다 의무교육일텐데? 기성회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네요, 등록금 말고?

「의무교육인데 기성회비만,」하는 이 있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섭

김태섭위원

고등학생은 꽤 많네요, 29만 9천 원입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정청기위원

기성회비는 학교마다 많이 늘릴 것인데?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으로 내놨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70쪽에 모범공무원 수당 5만 원씩 해서 35명이네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모범공무원 수당은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월 5만 원씩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인원이 거기에는 총누계로 됐지 싶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35명이면 인원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섭

김태섭위원

75쪽에 업무추진비에 부시장 1명에 1년에 5,100만 원인데 이것은 추진비가 이것도 도에서 액수가 정해져 내려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지침서에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76쪽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5억 5천인데 이것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시 산하 전부 다입니까, 단체?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라든지 예술단체라든지 약 50여 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이 보조단체하고 보조내역을 발췌할 수 있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예.

정청기위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구별을 해서 그렇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섭

김태섭위원

어떻든 필요해서 편성하셨겠지만 액수가 상당히 많이 편성된 감이 있고 또 나머지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중에 예결위에서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도 인건비가 몇 %, 금년 비해서 몇 % 잡혀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2% 정도 인상됐습니다.

강인술위원

2%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인술위원

맞아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에 총괄을 말씀하십니까?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총괄.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인건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4.7% 인상됐습니다.

강인술위원

4.7%인데 금년말까지 퇴직하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전부다, 사무관, 서기관, 밑에까지 다 해서?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두 명, 서기관급 이상이 두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아니, 전부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전부다요?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인술위원

인건비가 보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 내년도 예산안하고 상이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경상적경비는 자료가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경상적경비는 금년 대비 몇 % 인상됐어요, 2007년도?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7쪽 밑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16.6% 되어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설명을 납득이 가도록 해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36쪽에 경상적경비, 해서 경상적경비는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하여 내년 2% 정도 증가 전망, 이렇게 해놨거든요. 거기에서 1~2% 정도 더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랬는지, 요인이 어떤 요인이 생겨서 그랬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연례적으로 늘 쓰던 경상적경비는 2% 정도 증액을 추정을 했습니다만 더 늘어나는 부분이 신규로 발생이 돼서 그래서 좀 늘어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경상경비 지출되는 그런 유사한 것들이 내년도에는 2% 정도 되는데 그것 말고 추가로 더 늘어나는 부분이 총무과에 맞춤형 복지제도라 해서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만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과 의원님들께 복지제도로서 10억 정도 해놨고 성과상여금도 기본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한 7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시민체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민체전을 하면 한 7억 내지 10억은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보탤 요량 하고 당초예산에 5억 정도 밖에 못 보태놨습니다, 그 5억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촉진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한 기업당 최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다는 못하고 한 20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것 20억 늘었고 또 보건소에 출산장려금 새로 3억 정도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늘어나는 것 한 15억 하고 한 60억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 세운 것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인술위원

올해 세우면서 내년도에 발생할 것을 예측도 안하고 세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중기,

강인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 해서 수당 7만 원씩 해서 10명한테 주는데 구성원이 어떤 분들이 되어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구성원 말씀이십니까?

강인술위원

예,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되어있어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명단을,

강인술위원

명단 모르고 하여튼 대학교수인지, 안 그러면 평시민인지, 구성원의 주체가 어떤 분들인지,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간부 공무원도 있고요,

강인술위원

간부공무원 몇 분인데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국장급이 아마 되어있지 싶습니다. 시의원님도 있고 교수님, 관내 단체장, 그런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거기에서 재정계획 심의할 때 집행부쪽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수정된 것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강인술위원

알아야 뭐 수정을 하지.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왜냐 하면 금년에 지방재정계획서를 5개년 아닙니까, 5개년이죠, 세우면서 내년도에 발생할 것도 그것도 예측 못해서 예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 얼토당토 않은 수치가 틀리고 이러면 이것은 순엉터리 아닙니까? 전부 따로따로 논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돼줘야 지방재정계획서를 펴지 안 그러면 이것 뭐하러 세워놔요,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해버리고 차기 새로운 시장이 들어왔으니까 뭐 싹 바뀌어야 된다 해서 둘둘 말아서 다 바꿔버리든가, 바꾸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은 왜 부기를 임의보조하고 갈라서 안하고 왜 한데 뭉쳐놨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5억 5천, 정액보조가 얼마인데요, 거기서?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아, 5억 5천요?

강인술위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임의보조하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것이 개념은 없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매년.

강인술위원

누가 심의하는데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위원회가 5억 5천 집행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따로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심의위원 구성은 어떤 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거기도 보면 주로 그것도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관내 교수도 있고 단체장, 우리 공무원, 시의원님,

강인술위원

그러면 시의원 4대 의원들이 심의했어요, 이것을?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강인술위원

그렇겠네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그러니까 내년에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초에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하고 그냥 가려니까 하도 속이 터져서 내가 질문을 하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냥 생각나는대로 대충 메모를 해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 업무보고하고 예산안하고 안 맞는게 너무 많은거라, 뒤죽박죽이 됐어요, 뒤죽박죽이. 계획은 계획대로, 실행은 실행대로 전부 시시각각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집행할 때마다 심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심의해 놓고 갈라줍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연초에 1년 것을 전부다 한꺼번에 심의해서 각 단체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한 50여 개 되는 단체에다가 5억 5천만 원 가지고 죽 갈라준다, 이거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인술위원

그것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답변입니다.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또 혁신협의회, 이제 혁신도시 유치됐으면 협의회 필요있어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참여정부가 가장 부르짖고 있는 것이 혁신입니다. 저 혁신도시 말고 지역혁신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도 혁신을 하자, 또 시 공무원들도 혁신을 하자, 이런 식으로 참여정부가 가장 주장하는 것이 혁신이고 이쪽에 지금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해에 상도 받고 이랬습니다.

강인술위원

구호만 잔뜩 내걸어 놨지 현실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실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인술위원

또 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제2건국한다고 제2건국위원회 하더니 정권 끝나니까 흐지부지 그것 해단식 했어요, 그때? 제2건국위원회인가 그것?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해단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모르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실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어느날 갑자기 뭐 새듯이 새고, 해단식 했어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총무과든 뭐든 하여튼 시청에 몸담고 계시니까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내년말 되면 대통령도 집에 갈 사람인데 그때 가면 또 역시 해단식 안하고 어느날 갑자기 혁신 문구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심한 짓이라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 중장기 계획에 지방상수도 용수계획, 도로망 확충계획, 계획은 잔뜩 세워서 연차별로 죽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딱딱 맞춰서? 계획 따로 예산 따로니까 답답합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하고, 또 용역 있죠, 용역? 제일, 예산서 각 부서별로 들춰보면서 제일 답답하고 화나는 것이 용역입니다. 용역 이것 전부다 나중에 우리 직원들 면피용으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면피용으로?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인술위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용역 결과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면피용으로 쓰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받기 위해서 용역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용역 줘서 용역 결과대로 예산 세워서 지금까지 한 것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충 그냥 봐서 어느 정도 실행에 옮겼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계획 쪽에 보면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거의 100%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인술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별로 행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적게, 많게, 1년내 있어도 한 푼도 쓸 일도 없는 그런 데까지 전부 목 있는대로 다 해서 해놓은 것 찾아내려면 수도 없이 많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시의 어떤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고 마음속에서, 또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참말로 아름다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예산서 자체가 더 얇아져야 됩니다, 사실은. 더 얇아져야 된다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용역비 관계는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용역비는 엄청 많았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엄청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세입도 더 잡아야 될 것도 잡지도 않고 놔뒀다가 나중에 가서 고질체납자들 항상 제쳐두고, 그것도 시의 특혜 주는 것입니다. 왜 안 잡아들여요, 돈 있을 때 받지. 받지도 못하고 떠벌려 놨다가 뭐 120% 거양했다느니 이 따위 소리나 하고 왜 덜 잡아놔요? 지금도 한 300억 정도 숨겨놨을텐데, 덜 잡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이해 좀 해주십시오.

강인술위원

내 말이 안 틀리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67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 평가해서 우수부서 시상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 매년 시상합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매년 우리 본청에 실과별로 업무추진한 것을 비교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경쟁심리를 좀 불러일으키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식때.
태섭

김태섭위원

시상금이 전체 합하면 한 650만 원 되네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650만 원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최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1명에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최우수 공무원은 승진,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일 잘하면 승진시켜 줘야 되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승진 관계는 평점을 할 때 평점을 많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도 아직까지 특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내년에도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 밑에 의원상해부담금이라 해서 사망, 상해가 있는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뭘 맞았을 때 이야기입니까, 때렸을 때 이야기입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다쳤을 때,
태섭

김태섭위원

다쳤을 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다쳤을 때. 집에서 혹시 일하다가 있으면 이것 신고를 하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86쪽입니다. 민간이전 해서 TV난시청 해소사업, 해서 이것은 도비인데 이것을 돈을 누구한테 지급을 하십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계상은 했는데 나중에 잠시후에 공보담당관이 보고할 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0쪽에 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3억 9,300만 원 정도 있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실내수영장 사용료.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사용료인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이 사용료가 3억 9,300만 원 받아서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전기요금이 1년에 2억 4천, 연료비가 1억 2천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안으로 보면 수영장을 사용을 해서 수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잖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연 이 수입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묻겠습니다만 안을 담당 과장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수지 계산을 따지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순수 수영장에서 수입 들어오는 것 보다는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지금 전기요금 보다 연료비가 반 밖에 책정이 안 되어있거든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도시가스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도시가스 써도 한 달에 천만 원 가지고 쓰면 되겠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담당 부서에서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저희들이 깎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깎지는 않았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또 김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포에 홍보탑, 그것 만든 지 얼마 됐습니까, 언제 만들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연초에 만들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연초에 만들었으면 1년 쓰고 또 4천만 원 들여서 또 바꾸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지적도 당했고 또 새로 내년도에는 소년체전, 장애자체전이 있기 때문에 바꿀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거기는 어떤 타이틀로 하실 계획입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Central Gimcheon」만 되어있습니다, 문구에 보면 「Central Gimcheon」만 되어있는데 「행복중심 도시」, 그것을 삽입을 해야 되겠고 「살기 좋은 김천」에는 전국소년체전하고 장애자체전이 있으니까 홍보용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탑 만들 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때 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3억 들어가서 1년 쓰고 또 4천만 원 또다시 바꾸고, 그것은 뭐가,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번에 할 때는 정말로 몇십 년 갈 정도로 하도록 해야 되지 매해 바꾼다 하면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 총괄과 기획담당관실 예산,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담당관실 소관 업무와 특히 지난 10월 개최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관실이 맡고 있는 문화예술, 관광, 시정홍보 등의 업무가 시정의 주요업무의 하나인 만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금번 보고드릴 2007년도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일반행정비가 내년도 1억 3,363만 4천 원으로서 6,318만 9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 1,138만 4천 원으로서 590만 3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은 신문 스크랩 및 홍보자료 정리요원이 1,138만 4천 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보상금이 1,400만 원으로서 그 중 일반실비보상금 반공의날 행사 225만 원, 망향제, 우남추모제, DM요원 세미나 참석 보상 등 각각 250만 원, 300만 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86쪽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자유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 225만 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세대당 12만 원 해서 50세대에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 시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자산취득비가 9,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마이크 구입이 50만 원에 10개 해서 500만 원, 시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천만 원 두 세트 2천만 원, 필름스캔, 사진스캔 등 5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빔프로젝트 교체 설치가 6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87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중에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6,583만 7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총 5억 3,238만 5천 원 중에 1억 3,882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4억 7,459만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88쪽입니다. 그 중에 지역문화예술행사 홍보비가 4천만 원, 김천관광 등 홍보비가 3천만 원, 2007년도 경북방문의 해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이 1식 해서 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아치, 현수막, 팸플릿 등이 되겠습니다. 경북 700년사 구입비가 2천만 원, 문화재 안내책자 제작이 800만 원, 주·월간지 등 간행물 구입비가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업무용 신문구독이 1,440만 원,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 이용료가 1,800만 원, 시보 발간이 매달 한 번씩 해서 1,1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이 1억 7천만 원, 1회 4,2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2천만 원, 시정기록보존용 VTR 촬영이 연간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당면 주요 시정홍보에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8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총 1,8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가 1,5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90쪽입니다. 임차료로서 불법 게임기 보관창고 임차료입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게임장 운영에 있어서 불법 게임장 수거할 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2개소에 700만 원, 그리고 90쪽부터 공통사항으로 서면보고 드리고 92쪽입니다. 92쪽 307 민간이전은 총 5억 4,7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민간경상보조금이 경북풍물경연대회 참가자 지원이 300만 원, 김천예술제 행사지원이 7개 단체에 총 7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 감천발원제에 500만 원, 전국 현대시조대회에 500만 원, 김천 난 전시회, 김천 전국 수석전시회 행사비가 각각 5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이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시비부담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제6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가 2억 5천만 원, 부처님오신날 행사비 500만 원, 정월대보름 행사에 3천만 원, 김천문화제 성년식, 단오절, 전통혼례 등이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1,500만 원, 시민안녕기원제에 천만 원, 성탄절 추리 점등식 500만 원, 제야의 종 타종행사비가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 국악강사풀제 운영 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총 4,022만 8천 원 중에 시비부담이 1,005만 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충효교실 운영 지원이 500만 원,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이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94쪽입니다. 김천이 낳은 전국 최고의 시조시인인 김천백수문학관 보조사업으로 균특회계에서 4억 원, 도비보조금이 2억 원 해서 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입니다. 남산동 문화의집 운영 위탁이 7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95쪽입니다. 관광문화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11억 927만 6천 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억 6,433만 6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세계도자기박물관 일용인부임이 두 명 해서 2,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빗내농악 전수관 관리 일시사역 인부가 1명이 1,046만 2천 원, 지방문화재 및 지정문화재 제초작업 등 해서 54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가 540만 원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총예산이 1억 8,261만 8천 원으로서 그 중에 7,327만 8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빗내농악 전수관 운영이 2,662만 천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홍보 팸플릿 250만 원, 공연 현수막 제작 3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09만 2천 원입니다. 그 중에 전기사용료가 792만 원, 운영수당이 빗내농악 전수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1회 7만 원 해서 140일 1,9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가 연 1,33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쪽 되겠습니다.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비가 3,954만 3천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물관 관람료, 홍보물 등 제작 해서 1,200만 원, 박물관 기획전시비 홍보물 제작 팸플릿 등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 공공요금 제세가 2,313만 6천 원입니다. 우편발송료, 전기요금 1,4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99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박물관 유리 청소, 내부 바닥청소, 시설장비 유지 해서 733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김천관광 투어 홍보물 제작이 800만 원, 김천관광 투어 차량임차가 1,0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박물관 기획전시비가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00쪽입니다. 빗내농악 읍·면·동 농악단 상설공연 지원이 2,200만 원입니다. 상설공연 지원은 각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공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관광안내 자원봉사원 활동비 직지사 등 관광지에 자원봉사 2명 해서 480만 원, 자원봉사 중식비 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빗내농악보존회 육성에 300만 원, 향교 향사비 360만 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향교 관리비 지원 3개소에 468만 원, 빗내농악 상설 공연에 따른 지원입니다, 10회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빗내농악 경연대회에 1회 해서 내년도 10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상북도방문의 해 시·군 주간 내년도 9월 22일부터 9월 28일 1주일간 김천시 주간이 되겠습니다. 경북방문의 해 중에 김천시 주간인데 여기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는 음악회, 무용, 이벤트광장, 전시판매장 등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이 5명 해서 2,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시비가 1,813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명예관광통역안내원 활용사업으로 총 560만 원 중에 시비가 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비 김천징장 김일웅 씨가 되겠습니다, 연간 84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자 지원금이 820만 원, 102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이 6명 해서 720만 원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빗내농악이 되겠습니다, 연간 600만 원, 그 중에 시비가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향교문화전승보전 기로연에 3개 향교에 7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총 5천만 원 중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청암사 일주문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3쪽입니다. 김천관광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김천시 홈페이지에 지금 자료는 개략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관광 자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관광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지사 석조나한좌상 주변 정비사업에 비림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지사와 직지사 말사에 있는 부도탑을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세계도자기 박물관 도자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일반행정비가 2006년 대비해서 6,3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일반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상향 조정된 부분하고 또 TV난시청 사업, 당초예산에 홍보비 한 3천만 원 증액된 것 하고 그런 것으로 중요 사업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문화공보실에 보면 생산적이기 보다 전부다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인술위원

그냥 다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모두에 100%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92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보면 문화공보실에도 1억 400만 원 있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인술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 자체에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지침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 자체에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서 창작 의욕 고취라든지 시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원금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생산적인 것은 당장에 생산적인 경비는 안 나오지만 시민 문화수준, 여가선용으로 해서 시민 정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문제가 정말로 예술을 아는 진정한 예술인은 어떤 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제대로 된 예술가도 아니면서 예술가인 척 하면서 시나 정부 기관에 예산이나 요구해서 적절하게 먹고 사는데 자기의 어떤 가진 재능을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래서 이 분들 보조해 주면 매년 어떤 행사 같은 것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계속적인 행사를 합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강인술위원

하는데,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그 행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고 또 전수자가 있고 구체적으로 모양새가 갖춰져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제상 하나 차려놓고 하는 데도 돈 대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하는 계획들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문, 방송, 또는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남산동 문화회관, 직지문화공원 등 다중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장소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행사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행사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한 번 줬다고 계속 주지 말고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좀 흐지부지하는 데는 아예 잘라버리고,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에 항상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데 가족연극제,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인술위원

역시 2억 5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가족연극제 이것?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시민 문화수준 향상하고 문화중추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강인술위원

아이구 참, 김천에 문화 알릴게 뭐 있어요, 지금까지 크게? 그래서 그것을 만든 겁니까, 가족연극제라는 것을?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김천가족연극제를 만든 것에 다소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인술위원

금년에 가족연극제 했는데 상금이 청룡상이나 대종상 이런 것 못지 않더라고, 최우수상이 천만 원씩 주니까. 거기에 비해서 질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질적으로는 계속 가족연극제를 해오면서 상당히 수준은 사실 높아졌습니다, 수준은 높아졌고 전국에서 연극, 하면 김천이 그래도 괜찮은 연극제라는 것을 인식은 연극인들한테 심었고,

강인술위원

수준이 좀 낮아도 그 중에서 1등만 하면 돈이 천만 원 생기는데 거기 관심이 더 많지.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효율적으로,

강인술위원

가족연극제 최우수상 탔다고 매스컴 타는 것 못 봤거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TV로 방송도 하고 신문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개선하세요. 타이틀 자체도 내가 볼 때는 가족연극제라는 타이틀 자체도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또 도자기박물관에 일용직 근무하는 그 분들 하는 일이 뭡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도자기 검표하고 도자기 관리하고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강인술위원

만약에 관광객이 입장료를 내고 입장을 하면 설명은 누가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해설사, 저희들이 직원 중에,

강인술위원

직원이 항상 거기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계도자기박물관이 지난 4월 26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 이후에 관람객만 해도 거의 8만 명이 관람을 했고 관람료 수입도 거의 4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조금 운영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봤습니다만 지금은 직지도자기박물관, 직지문화공원 해서 완전히 특화된 관광 명소로 됐습니다. 이번에도 12월 1일부터 대구대 중앙박물관 전시를 합니다만 상당히 운영도 잘 되고 관람한 분들은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도 더욱 운영이 잘 되는 도자기박물관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좋은 말씀 하려고, 또 미사여구만 전부다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오셨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세계도자기 구입한다고 1억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1억 하면 몇 점 정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50점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가 크리스탈이나 소더비 세계적인 유물 경매장, 이런 데는 한 점에 100억, 50억, 또 우리 나라에도 인사동에 가면 30억, 20억, 그런 도자기들도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유럽도자기가 지금 비치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게 우리나라 도자기, 또 동양도자기가 없습니다. 그 중에 도자기도 청자도 200만 원, 300만 원 짜리도 있고 백자도 300만 원, 5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좀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강인술위원

알차게가 결국은 가짜 갖다 놓겠다는 이야기지, 뭐.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가짜는 아닙니다. 그게,

강인술위원

가짜지 뭐라, 진짜 가치가 있는 도자기 같으면 한 점에 방금 얘기가 100억도 하고 200억도 한다면서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강인술위원

그런데 돈 1억 가지고 50점 산다면 여기 그릇 가게 가서도 살 수 있는 문제고 해외에 가는 길에 그 나라에 쓰는 도자기 그릇 같은 것 몇 개 사다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 같으면 길거리에 중국산 파는 것 그것도 사다 놓겠고 뭐,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감정을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서,

강인술위원

감정해서 가치 있는게 1억 가지고 50점이나 사면 감정하면 뻔하지 그게 가짜지 무슨 진짜가 그렇게 싼게 어디 있어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감정을 해서 좀 적게 하더라도 알차게,

강인술위원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혹시라도 타이틀이 세계도자기박물관 아닙니까, 명색이?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인술위원

세계도자기박물관인데 모조품 갖다 놓고 세계도자기박물관이라고 자랑할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모조품은 안 쓰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돈 1억 가지고 50점을 어떻게 진짜배기를 살 수 있다는 얘기인지,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좀 적더라도,

강인술위원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적더라도 알차게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리고 99쪽에 보면 관광투어 차량 임대, 해서 있어요, 두 가지 홍보하고 해서 있는데 이게 1억 800인가, 1,080만 원이네. 관광투어 이것을 관광버스 임대해야 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월 2회 정도, 대상은 대도시 소비자단체라든지 자치회, 여성단체, 은퇴자 모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광객을 차량 투어를 시켜서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또 빗내농악전수관, 증산 솜씨마을, 농촌체험 증산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농촌체험, 그런 코스를 돌아서 체류형으로 하룻밤 자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숙박하고 물건도 좀 사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광공사나 철도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광에 대해서 큰 기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한 번 해보려고,

강인술위원

우리 시에서 1박이나 2박 해가면서 투어할 수 있는 그런 내놓을 만한 관광지가 어디 있어요? 직지사 말고 어디 있어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1박은 저희들이 처음에 오면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운동장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데 순회를 하고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환경사업소, 그리고 직지사 일대를 할 계획입니다, 순회를 하고 그 다음날은 증산 솜씨마을에 농촌체험이라든지 직지사에 템플스테이라든지 봉계에 가면 팜스테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연계를 해서 좌우지간 하루는 여기서 시내에 돌아보고 숙박시설에 자고 다음날 체험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것을 꼭 관광버스 임대해서 할 것 뭐 있어요? 시청에 리무진도 있고 공무원 출퇴근 버스도 있고 의회도 여기 35인승 버스 있고, 하루종일 노는데. 그런 것 활용하면 예산절감 되고 또 공무원들 입담 좋고 머리 좋은 분들 윤번제로 해서 문화해설사로 동승시켜서 공무원 배지 달고 하면 외부인들 보기에 더 좋고, 관광버스 장사꾼들한테 맡기는 것 보다는 훨씬,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관광해설사하고 저희들 직원도 같이 탑승을 합니다.

강인술위원

하는데 관광버스, 관광회사에 차를 임대하는 것 하고 우리 시청이나 의회 차량 이용해서 하는 것 하고는 이미지가 다르죠, 외부인들이 봤을 때 절약한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돈 들여서 안 되는게 어디 있어요 다 되지, 돈만 많이 들이면. 거기다 또 103쪽에 직지사 석조나한,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비림지 조성사업 말씀입니까?

강인술위원

비림지 하는데 시비를 4억씩, 우리 시에 시교가 불교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강인술위원

그러면? 시비를 4억씩 갖다가 거기다 들여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봐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직지사 비림지 사업은 지금 대사찰에 가면 이런 비림지가 있습니다, 비림지라는 것은 직지사 고승들 부도를 전체 한 군데 모아서 거기에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도도 있고 탑도 있고 여러 가지 광장도 있고 상당히 아주 불교 성역 공원을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놓으면 우리가 세계도자기박물관도 있고 직지문화공원도 있고 직지사하고 같이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과장님,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날 내가 직지사를 일부러 가봐요, 일부러 가보는데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가 거의 안 보입니다, 예전에는 좀 있었지만 지금은. 김천 시민 정도이고 인근의 구미 정도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라고 보는데 그 뭐 종교단체에다가 특정 종교단체에다가 거액을 시비를 쏟아부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직지사 입장료 받아서 뭐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입장료 받아서 자체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스님들이 다니면서 공양하시고 또 신도들이 뭐라 합니까, 나는 불교 용어는 모르겠는데 성금인가 내고 그래가지고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왜 시민들이 거기다가 혈세까지 다 쏟아부어요? 희한하게 무슨 국교가 불교처럼 말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문화공보실은 중기재정계획서하고 2007년도 예산안하고 비슷하게 짜졌습니까, 안 그러면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짜여졌습니까? 내가 한 부를 다 봤어요, 맞춰서. 뭐 어떤 식으로 됐어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당년도, 명년도에 불요불급한 것 중기재정계획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인술위원

전시간에 내가 우리 기획담당관한테도 추궁을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해 발간된 것 아닙니까, 책 이것?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강인술위원

맞잖아요? 맞는데 거기서 조금 수정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장 올해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으면 내년도 예산안 나온 것 보니까 이 계획서하고 예산안하고 딴판입니다, 많은 부분이. 그런 재정계획서를 왜 세워요, 아예 하지 말고 하고 싶은대로 막 해버리지. 그런 부분하고 또 시정소식지 있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함께 사는 김천입니다.

강인술위원

예. 그게 시정소식지가 아니고 또 뭐라 해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제호를 변경을 했습니다.

강인술위원

제호가 뭡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함께 사는 김천입니다.

강인술위원

그건 익히기 더 힘드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됐고 지난 추경때도 얘기가 됐는데 지금까지 전부다 외지에서 전부 인쇄해 왔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인쇄 업자들이 전부다 했습니다.

강인술위원

김천에서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인쇄 업자들이 김천 인쇄 업자들이 했습니다.

강인술위원

계속 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

전에는 안동에서도 해온 것으로 아는데?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김천 인쇄 업자들이 전부다 하고 있고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강인술위원

그게 우리, 내 개인 생각은 놔두고 우리 보통 일반 시민들의 평을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질이, 종이 지질이 너무 고급스럽다, 또 신문 보듯이 한두 번 대충 사진 보고 보면 거의 다 버리는데 불에 넣어도 잘 타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책 한 권 하면 시멘트가 몇 포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묻는 것을. 그렇게 물으니까 답변하기도 굉장히 황당하더라고. 내가 하도 답변하기가 그래서 “다음에 시장 보거든 시장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하고 말았는데 우리 현재 재정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강인술위원

자립도가 20% 내외 밖에 안 되니까.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재정자립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재정자립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허영에 들떠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시민들이 지적을 한다는 것을 그냥 간과하지 말고 잘 새겨듣고 지질을 좀 낮추고, 그러면 자연적 예산도 절감될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지난번에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 함께 사는 김천 발간할 때 저희들이 지질이 고급에서 중하위급으로 했고 또 실지 지난해에는 월 7천만 원, 전체 4억 2,8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올해는 지질도 낮추고 면수도 30면으로 줄여서 한 번 할 때 4,250만 원, 그래서 2천만 원씩 줄여서 예산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강인술위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물론 시정홍보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인술위원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아, 이런 것 이런 것 하고 알고 싶어하고 이런데 항상 반응이 보면 특정인 얼굴만 잔뜩 나와 있지 뭐, 더 심한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뭐 볼 것 있느냐는 말이예요, 뭐 볼 것, 볼 게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지탄 받는 행위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을 좀 거기다 게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김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쪽에 민간이전 목에 자유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이것은 보상은 어떤 보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오면 차비를 줍니까,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민간이전을 해서 자유의 날 행사 참석은 민간이전 해서 민간단체에 주고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도 자유총연맹에 줘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이것 같은날 하는 행사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자유의 날 참석자 보상은.
태섭

김태섭위원

어떻든 예산이 많아요, 먼저 우리가 참석해 봤는데 예산이 그리 많이 들 리는 없고, 좋습니다. 그 밑에 TV난시청 해소사업, 이것은 대행을 누구한테 대행을 시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읍·면·동에 난시청, 아직 텔레비전이 흐리다든지 제대로 안 나오는 지역을 해서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 중에 가장 TV 시청이 제대로 안 나오는 데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한 세대당 20만 원씩 해서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읍·면·동에도 케이블TV를 전부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케이블TV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난에 빔프로젝트 교체 설치 난이 있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섭

김태섭위원

이 설치를 언제 했는데 또 교체를 하십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설치를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설치가 조금 그게 내용이 안 좋아서 이번에,
태섭

김태섭위원

이 예산이 6천만 원 책정됐는데 과다한 것 같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아주 제대로 된 빔 프로젝트를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88쪽에 인터넷 사이트 김천뉴스 서비스 이용료 해서 1,8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연합뉴스에 전체 김천이고 경북 있는 뉴스를 한 데 모아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도 보급을 하고 또 저희들이 시정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연합뉴스에 넣어서 김천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지금 김천뉴스에 1,800만 원,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김천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섭

김태섭위원

아, 김천 전체에 대한 뉴스라 이 말씀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천뉴스, 인터넷 거기가 아니고 연합뉴스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9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김천 전국 난 전시회, 또 수석전시회 500만 원씩 지원 계획을 세워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난을 전시하고 수석을 전시하고 이러면 이 분들이 난도 판매하고 수석도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하잖아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판매는 안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안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자기들이 자기들 자부담을 들여서,
태섭

김태섭위원

자부담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물론 취미 있는 분도 많겠지만 개인 취미생활입니다. 여기다가 보조를 500만 원씩 해주고 이러니까 뭐 드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천시의 예산은, 보조금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소문이 자자해요, 시내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이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행사가 제대로 하자면,
태섭

김태섭위원

그리고 아까 강인술 위원 말씀하셨지만 전국가족연극제, 이것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박규채 탤런트가 보니까 암에 걸려서 어쩌고 하면서 TV에 나오던데 혹시 박규채 탤런트가 관여 안해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전국가족연극제는 박규채 씨 하고 관계 없이 우리 시의 전국 유일의 연극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고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연극제가 전국에서 상당히 브랜드가 높아졌고 앞으로도 내실 있게 행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위예술제 예산 삭감한 것, 추경때, 어제 또 왔어요, 서한문이 왔는데 어떤 식으로 왔는가 하면 삭감을 해도 행사는 간단히 치렀는데 전부 도의원, 시의원, 기관 단체장 해서 이게 세계적인 행사이니까 예산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혹시 못 보셨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한테도 왔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어제 왔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섭

김태섭위원

예, 좋습니다.

강인술위원

협박조로 계속 그런 식으로 보내면 그냥 안 둔다 해요.
태섭

김태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야의 종 타종 행사시, 12월 31일 12시 말씀하시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섭

김태섭위원

예산이 3천만 원으로 계획해 놓으셨는데 올해도 연말에 3천만 원 집행하시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하실 때 혹시 12시 정각에, 그러니까 00시죠, 00시에,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자정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자정에 축포를 몇 발이나 쏠 예정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축포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한 발에 얼마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한 발에 저희들이 하면 정확하게, 제가 지난번에 봤는데,
태섭

김태섭위원

대충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건,
태섭

김태섭위원

우리 위원들 말씀은 한 발에 쌀 한 가마 값이라 이러던데.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다시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그래서 축포도 쏴서 물론 축하도 하고 또 보는 시민들이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쏴서 지루하다, 이것 예산 낭비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좀 적게 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좀 줄여서 하시고, 그리고 빗내농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빗내농악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많아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빗내농악에 전체 예산이 1억 4천만 원 됩니다. 1억 4천만 원 됩니다, 전체.
태섭

김태섭위원

난방 연료비가 천 몇백만 원이고 이런데, 101쪽에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비하고 지원금에 대해서, 이것 도비보조사업이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양천에 김일웅 씨 하는 것이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일웅 씨 자제분하고 또 다른 분들 전수장학생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직지사 주차장 옆에 점포 내놨던데 그것 시에서 보조해 줬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안해줬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이 지원금도 적은 돈이 아니고, 직지사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석조나한좌상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직지사 입장료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직지사 입장료는 지금 직지사 관람료는 직지사에서 유지 보수 운영비로 53%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종단 지정 은행에 예치를 해서 30%는 문화재 보수에 사용하고 종단에 납부를 한 17% 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보조만 해주고 득 보는 것은 전혀 없네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직지사가 있기 때문에 김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관광객이 오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소득증대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입장료가 1인당 얼마, 2천,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입장료 어른은 2,500원, 청소년은 1,500원, 65세 이상은 안 받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88쪽에 경북 700년사 구입이 있습니다, 2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도에서 전체적으로.

정청기위원

도에서 구입을 할게 아니고 도에서 구입을 해서 시로 원래 공짜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체 김천편이 나오고 하니까,

정청기위원

김천도 조그마하게 나오겠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좀 괜찮게 나옵니다.

정청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 준다든지 이래야 되지 싶은데 우리가 꼭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그러면 책장수하고 도하고 무슨 연계가 돼서 책 팔아먹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정청기위원

이것 의심이 가는 그런 것 같고, 홍보, 하는 것 한 번 보세요. 지역문화예술행사 홍보, 김천시 관광 등 홍보, 또 여기 당면 주요시정 홍보, 하면서 홍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홍보는 일괄적으로 홍보 하나면 되지 무슨,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신문 홍보도 있고 또 텔레비전 홍보도 있고 전부다 도시마다 지금 홍보로 인한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내년에 소년체전까지,

정청기위원

홍보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또 우리 시정소식지는 시정소식지대로, 하여튼 여기 보면 많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은 영상물대로 제작하고 비디오 테이프는 테이프대로 또 구입을 해서 또 하고 여기 보면 엄청스러운데 이런 것이 대충 해서 돈을 빼먹기 위한,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청기위원

돈을 빼기 위한, 예산을 하여튼 다른 데로 그것 하게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적정한 지적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시·군 자치단체마다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은 저희들 형편으로 봐서는 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1억 원 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시민들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대대적인 제대로 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리고 99쪽에 제일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박물관 기획전시회 초청비, 해서 2회에 걸쳐서 2천만 원 해놨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박물관, 예를 들어서 국내 주요 도자기를 전시를 할 때 임차료를 줘야 됩니다, 임대료를. 임대료를 주요 도자기를 가져올 때는 그냥 무상으로는 못 가져오고 임대를 하고,

정청기위원

빌려갖고 오는데 임대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소요되는,

정청기위원

그 뭐하러 빌려갖고 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유럽도자기뿐이기 때문에 다른 도자기를 해서 같이 국내외 도자기를 해서 수준 높게 하려고 합니다.

정청기위원

꼭 무슨 전시회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외부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올 때 유럽도자기만 가지고는 조금 구색이 안 맞춰집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도 대구대박물관 도자기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하니까 참 좋다고 시민이나 관광객이,

정청기위원

그런데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운반을 하는 도중에 빌려오는 것을 깨지고 이러면 또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보험을 넣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그리고 93쪽에 문화재 보조인데 성년식, 단오절, 전통혼례 해서 예산이 한 4천만 원, 이것 돈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정청기위원

93쪽에, 상단부.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93쪽에 상단부,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천문화제 보조, 성년식, 단오절,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정청기위원

돈은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게 작년에 2천만 원 예산이고 올해는 4천만 원으로 증액된 것도,

정청기위원

왜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년식, 단오절, 전통혼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길래 돈이 이렇게나 많이 예산이 지출이 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성년식, 단오절, 전통혼례뿐 아니고 문화가족, 또 삼도 문화원 등 행사,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 하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다른 행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혼례식은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직지문화공원하고 강변공원에서 시민들을 초청해서 전통혼례식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행사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전통혼례식 직지사에서도 하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직지사에서 직지문화공원에서 합니다.

정청기위원

전체 행사를 문화공원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직지문화공원에서도 하고 남산공원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강변공원에서도 하고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직지사 석조나한좌상, 103쪽이죠? 한 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03쪽에 직지사 석조나한좌상 주변 정비, 아까 김태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돈 4억이나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서 해마다 우리 직지사에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예산이 한 해도 안 빠지고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 나가고 있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청기위원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것 또 4억이라는 거금을 그 사람들 입장료나 이런 것 받아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자체 무슨 보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지사 무슨 건물이라든지 무슨 보수를 할 때마다 무슨 핑계를 달든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간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직지사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청기위원

아무리 문화재라 하더라도 도비를, 문화재 같으면 국비를 받든지 도에 예산을 받든지 해서 해야지 전체 시비로 4억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강인술위원

우리 시장님 종교가 뭡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시장님 종교는 뭐 특별한 것은 제가,

정청기위원

불교고, 전 시장도 불교고 이번 시장도 불교인데, 계속 용화사 다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간 것 까지는 좋아요, 나가는 것 까지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4억이나, 전에 보면 5천만 원도 나가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자체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4억이나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뭔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재 같으면 당연히 도비나 국비를 보조분을 받아야죠. 예, 답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태섭

김태섭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질의를 지루하게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100페이지에 빗내농악 경연대회 8천만 원 1회인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지난해 10월달에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아, 내년 2007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 10월달에, 예산만 해주시면 10월달에 읍·면·동 대항으로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읍·면·동에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읍·면·동 대항, 22개 읍·면·동 대항.
태섭

김태섭위원

읍·면·동에 농악대에 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농악대에 지원은 한 400만 원 정도,
태섭

김태섭위원

400만 원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교육강사를,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이왕 하시려면 경연대회 경비를 줄이셔서 읍·면·동에 좀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분들 물론 읍·면·동을 대표해서 농악을 하시면서 저녁에 늦은 시간에도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또 하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출전하자면 경비가 모자라서 어디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원을 좀 경연대회에서 줄여서 그쪽으로 좀 지원을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빗내농악에 1억 4천만 원이라는데 1억 4천만 원 넘게 되지 싶은데 나중에 한 번 제대로 계산해 보겠지만 혹시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정확하게 어디 얼마, 빼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 보게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빗내농악 경연대회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10월달에 행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시민체전도 해야 되고 장애인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것 해보니까 8천만 원 갖고 읍·면·동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350만 원 정도 밖에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또 당일 행사비용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격년제로 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한데 이것을 하시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말로 조금전에 김태섭 위원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에 주민들이 부담이 안 갈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줘서 경진대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10월달에 행사가 많으니까 안했으면 좋겠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얼마나, 지금 1개 읍·면·동에,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강사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5일씩 해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지금 읍·면·동에 천만 원씩 줘도 만족을 못 느낍니다. 정청기 위원이나 강인술 위원님 다 해보셨지만 정말 하시는 분들도 애를 먹고 또 뒤에 후원자들은 매해 무슨 읍·면·동 행사 있을 때마다 후원하는 사람만 합니다. 이것 깊이 생각 한 번 해보시고, 97쪽에 농악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경진대회에 심의하시는 분들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 문화의 집 운영 위탁, 천만 원 증됐는데 이것은 천만 원 증될 요인이 있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의 집은 남산동 소재의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문화의 집 하고 같이 위탁운영 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뭐 하고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있습니다, 남산동에.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옛날 구 군청자리 앞에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문화의 집 하고 같이 위탁운영 하는데,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니, 시간도 됐고, 천만 원 증된 이유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올해도 7천만 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 6천만 원이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수정이 제대로 잘 안 돼서, 7천만 원 해줬습니다. 추경에 천만 원 해서 7천만 원 해줬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7천만 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래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증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올해 7천만 원 했습니다. 6천만 원 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천만 원 추경에 해서 7천만 원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래요?

강인술위원

그럼 예산서 이것 가짜네? 집계가 안 맞잖아?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리고 93쪽 아까 김천문화제 보조 성년식, 단오절, 전통혼례식 있었는데 작년에 2천만 원인데 올해 4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됐는데 성년식, 단오절, 이것은 예산이 거의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통혼례식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럼 한 번 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한 번 하는데 한 500만 원, 300만 원,
원호

최원호위원장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들어갑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지금 이것은 좀더 다른 문화행사를 그런 문화행사를 확대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통혼례식 하는데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옷 같은 것은 다 있을 것인데.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게 행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행사비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말도 들어가면서, 혼례식 하면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전통적인 것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저도 현장에,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통적인 것을 하면 의상이라든지 모든 것은 준비가 다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단지 전통혼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런데,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5회 정도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5회 했어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2천만 원 증됐으면 내년에는 10팀 이상 하겠네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전통혼례식도 하고 다른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합니다.

강인술위원

진짜 혼인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합니다,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하고 도시 분들 어려운 분들이 전통혼례식 같이 합니다.

강인술위원

그러면 돈 없으면 전통혼례식 신청하면 되겠네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전통혼례식 홍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신청하면 해줍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합니다.

정청기위원

그것 보다 짝 맞추는 것을 해야 되요, 짝 맞추는 것을.
원호

최원호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86쪽에 카메라 두 대 구입하는 것은 본청에 카메라 하는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디지털 카메라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두 개 다 사야 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비싸네요?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안 그러면 못 씁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좀 오래 됐고 또 좋은 영상을 담으려면 카메라가 좀 선명해야 되고 디지털로 하면 여러 가지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 새마을체육과가 내일인데 과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오늘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의정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작은 데까지 신경을 써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 새마을체육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사회개발비에 총 73억 3,020만 4천 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약 162억 4,3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관리가 59억 3,848만 6천 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163억 3,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국체전 예산이 감액된 관계로 그렇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비가 1억 7,755만 원, 도비가 12억 9,749만 4천 원, 균특자금이 5천만 원, 기금이 1억 235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18억 6,7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7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18억 2,7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제45회 경북도민체전 참가비가 1억 7천만 원, 그 다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4,500만 원,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에 4천만 원, 도지사기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4천만 원,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에 500만 원, 실내체육관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1,200만 원, 제3회 김천시청소년 생활체육대회 3천만 원, 제4회 김천시마라톤 대회에 5천만 원,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육상, 수영, 농구, 테니스, 궁도, 로울러 등으로 이 부분들은 전국체전때 신축된 각 시설물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3천만 원, 경북도협회 지원에 2,500만 원, 씨름왕 선발대회 500만 원, 동·하계 훈련비 2천만 원, 종목별 우수선수 지도 및 육성에 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단위 대회 참가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7년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5억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전국 소년체전·장애인체전 준비 지원 에 1억 원, 제2지구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개최에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세계테니스대회 유치에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억 증액 부분은 시민체육대회와 세계대회 유치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4억 97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난해 보다 약 145억 9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2억 1,076만 4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5억 1,68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해 도비가 당초 50% 지원됐다가 추가로 50% 지원된 관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12억 1,076만 4천 원은 지난해하고 추경까지 포함하면 같은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농구팀 운영에 3억 5,836만 원입니다. 도비가 1억 1,304만 6천 원, 시비가 2억 4,531만 4천 원입니다. 인건비가 2,100만 원 곱하기 6명 1억 5,100만 원, B급 선수가 1,700만 원 곱하기 6명 해서 1억 2,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훈련수당과 급식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훈련용품비 등입니다. 배드민턴팀 운영은 8억 5,240만 4천 원으로 도비가 3억 3,361만 4천 원, 시비가 5억 1,879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약 4억 7,360만 원, 그 다음 각종 수당과 훈련수당이 5,160만 원, 급식비, 대회출전비, 훈련용품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입니다. 여기는 1억 7,901만 6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424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03만 6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541만 2천 원, 도비 252만 원, 시비 1,010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9,9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이 4,995만 원, 시비가 4,995만 원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99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기금이 999만 원, 시비가 999만 원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사업에 3,4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이 1,564만 9천 원, 도비가 782만 3천 원, 시비가 1,062만 8천 원입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에 2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농어촌 주민체력단련실 설치비에 2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에 따른 체전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6억 6,107만 6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억 5,800만 원, 도비가 7억 8,400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에 7억 3,254만 6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7억 2,654만 6천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억 1,255만 원입니다. 먼저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약 800만 원, 공공요금 및 공과금이 2,300만 원, 운영수당이 150만 원, 피복비가 2,650만 원, 급량비가 1,350만 원입니다. 체전 피복비는 약 500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배부를 하고 일부 직원이 배부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사원에 대한 피복비 500명을 계상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체전 세부추진계획서 유인에 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큰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전 종합안내서에 2,500만 원, 그 다음 체전홍보 리후렛 제작에 3천만 원, 체전홍보 스티커 제작에 약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체전홍보 가로기, 배너기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전기록 영상물 제작 및 지원에 3천만 원, 관광안내 가이드북 제작에 2천만 원, 그 다음 개폐회식에 따른 각종 의전 지원에 2,1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내외부 청소 용역에 3천만 원, 그 다음 숙박업 대책에 따른 교육과 교재 제작 등 해서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임시 화장실 임차에 2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7쪽입니다. 교통종합대책에 약 3,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는 셔틀버스 임차가 약 2천만 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경기장 안내부스 설치에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202 여비에 1,549만 6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전 관련 자료수집 및 회의 참석에 900만 원, 체전상황실 근무자 여비에 640만 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1,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캠페인하고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2,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전 후에 유공자 표창과 그 다음에 화장실 소모품 구입, 체전 업소 앞치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행사보조·위탁에 문화예술 이벤트 행사에 약 4천만 원, 성화맞이 이벤트 행사에 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9억 2,91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국체전 경기장 주변 화장실 청소 용역에 4천만 원, 여기는 도비가 3천만 원, 시비가 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체전에 화장실 청소 용역에 그것도 같이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3천만 원, 시비가 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농산물전시 판매장 운영에 6,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체전 본부석 등 주경기장 설치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제27회 장애인체전 주경기장 전산·통신 설비에 3,4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국소년체전 본부석 설치에 4천만 원, 주경기장 통제실 구축하는데 3천만 원, 홍보물 설치 등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체전 경축분위기 조성 소품에 500만 원 편성을 했고 특히 잡상인 단속 부분에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150쪽입니다. 대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꽃장식에 약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꽃장식 5천만 원, 꽃탑 5천만 원, 가로등 꽃바구니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당편의시설 설치에 4천만 원, 전국소년체전 선수촌 천막 설치에 4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은 선수 소년체전때 6천 명 정도 임원 선수단이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시설들은 3천 명 정도 밖에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천 명 부분에 대해서 전국체전 때는 선수촌과 대학 기숙사를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이 활용이 불가능해서 천막을 가지고 선수촌을 한 번 만들어서 이번에 시도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천막 설치비에 따른 예산을 4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2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행사지원용 장비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청소년 예산으로서 2억 9,679만 9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3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1명 200일 해서 600만 원, 청소년야영장에 600만 원, 그 다음 공공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에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900만 원, 시비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539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8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큰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공공요금 제세가 약 1,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대부분이 청소년야영장과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3,230만 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각종 청소년들의 지도위원 교육 참가나 행사 참가, 자원봉사자 운영에 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 3,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카운슬러대학 운영에 400만 원, 범죄예방위원회 지원이 3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3천만 원은 지난해에는 2천만 원 편성됐습니다만 금년에 천만 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약 720만 원, 일반보상금이 200만 원, 민간이전에 약 1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5쪽입니다. 민간이전 내용들은 균특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덕청소년공부방입니다. 그 다음 비정규학교 늘푸른학교에 지원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500만 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위탁으로 청소년어울마당에 천만 원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160만 원, 15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문화의 집 유지 보수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청소년야영장 유지 보수에 2천만 원 등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30만 원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야영장에 필요한 집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10억 9,491만 9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6,583만 7천 원, 일반운영비에 6,00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새마을 교육 제작, 군집게양기, 새마을 관련 현수막 제작 등이고 그 다음 각 우리 부서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재료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여비가 3,265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운영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9,994만 5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에 3,129만 5천 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6,86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새마을 관련자들 교육 여비나 각종 연찬회 참가, 이런 부분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300만 원, 다음 161쪽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천만 원,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옥외광고대상 출품에 따라서 300, 300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비 예산입니다. 여기에 8억 719만 8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3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가 1,500, 시비가 1,5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배치사업 지원에 1,620만 원, 국비가 810만 원, 도비가 405만 원, 시비가 405만 원입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1,769만 8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에 520만 원입니다. 16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9,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는 광고물 정비에 따른 집기 등 해서 100만 원,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면민복지회관 관리에 3,9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수시로 보수가 되는 부분들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는 풀로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회관은 농소면 용암리, 개령면 서부리, 개령면 동부2리, 어모면 동좌2리, 구성면 임평리, 부항면 하대리, 대덕 내감리, 대곡동 가메실 마을회관 해서 8개소가 유지 보수에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853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지금 예산은 총 14억 6천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300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300만 원, 민간융자 이자수입이 3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58쪽입니다. 예산은 13억 9,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억 7,200만 원, 융자금 원금 회수가 3천만 원, 전년도 과년도 수입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861쪽입니다. 총 14억 6천만 원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503만 4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703만 2천 원입니다. 그 다음 862쪽입니다. 융자금은 저희들이 새마을소득 융자금 500만 원 곱하기 160가구 해서 약 8억 원, 읍·면·동 1특화사업 융자 2천만 원 곱하기 20개소 해서 4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 예, 4억을 편성을 했고 예비비가 2억 4,793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정청기 위원입니다. 지난해하고,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농구팀하고, 142쪽에 봐주세요, 배드민턴 운영 관계하고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네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는 편성을 증액된 부분이 당초예산 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예산편성시 도비가 50%만 지원돼서 우리도 당초예산에는 50% 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비 만큼을 빼고, 그래서 도비를 받기 위해서 빼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들은 마지막 추경까지 정리한 예산을 보면 아마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인원도 불었네요, 선수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인원도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12명, 전체 인원이.

정청기위원

작년에 10명 같은데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도 12명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청기위원

이것이 도비 때문에 예산이 오른 것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작년에 도비가 당초예산 교부내시를 할 때 50%만 교부를 하고 추경때 50%를 더 주겠다 해서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로 5억을 같이 도비 만큼 깎았습니다, 도비를 안 줄 때는 우리도 안한다 해서.

정청기위원

저희들 배드민턴 운영은 그 나름대로 시민들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실업농구팀 관계, 과장님 말씀, 시민들한테 질책이라든지 문의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 많이 들어봤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정청기위원

앞으로 이것 계속 끌고나갈 계획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들도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할 부분은 정말로 아닌 것같습니다. 어떻든 실업팀이 한 번 창단이 되면 정말 해단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엄청나게 저항이 옵니다. 특히 체육단체들로부터 도나 이런 부분, 이게 전국체전을 위해서 창설된 팀이 되다 보니까 도 체육회나 아마 우리 도내 전체 체육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항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전반적으로,

정청기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우리 시에 걸맞게 실업팀 하나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실업팀을 두 개를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계속 증액이 되고 돈이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잘 검토하시고 해서 잘 연구를 해주십시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153쪽에 민간이전에 범죄예방위원회 지원 3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범죄예방위원회는 지금 운영은 검찰청에서 하는 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미와 김천시가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들은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액수가 많은 것 같네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범죄예방위원회 예산 처음이잖아요? 작년에 없었잖아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있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3천만 원 있었어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런데 전년에 예산에 400만 원 있었는데 3천만 원 있었는데 이게 왜 있었습니까? 카운슬러대학 운영은 계속 있었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작년에는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없었는데 3천만 원,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총무과에 편성돼서,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되 편성은 총무과에,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총무과에 있었어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160페이지 보십시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3,129만 5천 원인가 편성이 돼있는데 이 지구대가 22개 지구대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3,100만 원을 나누면 한 지구대에 얼마나 돌아갑니까, 돈이, 액수로 쳐서?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120·130만 원 돌아갈 겁니다, 지구대에.
태섭

김태섭위원

제가 경찰공무원으로 퇴직을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 분들이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 나오셔서 자기들 유류비 대서 자기들 부부간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상당한 고생을 하고 치안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것 무슨 농구팀에 수 억, 배드민턴에 8억, 9억 쓰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대원들한테 조끼를 좀 해주면 많이 해주지 조끼 세 개가 뭡니까, 세 개가, 한 대원에. 그러면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유류비도 또 보험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 55만 원 증액됐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55만 원?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누가 자율방범대에서 로비를 안한 모양이구만, 이것.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보험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담을 해줬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보험은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은 다른 예산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좀 하도록 조치를 해서 보험 부담을 해줬고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자방대들이 고생을 합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어렵더라도 다른 데 지금 뭡니까, 156페이지에 시설물 유지, 이런데 보면 2천만 원이거든요, 시설물 유지 보수. 야영장 유지보수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야영장 유지보수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대덕에?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여기 유지보수 할 돈이 무슨 2천만 원이 듭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대덕야영장은 그게,
태섭

김태섭위원

청소년,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청소년야영장이 비가 온다든지 또 문제가 생기면 항시 거기는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율방범대원들 너무, 55만 원이 뭡니까, 55만 원이. 참 문제입니다, 문제. 그리고 149페이지 한 번 봅시다.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하고 노점상 단속하는데 용역이 1억 원인데 이게 양 체전에 1억 원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제 판단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1억 줄게 아니고 시의 공무원들이 하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원들한테 하면 경비 1/3도 안 들고 하지 싶은데 이 사람들 오게 되면 지금 황금시장이라든지 평화시장에 노점상 철거하듯이 인정사정 없거든. 그러면 과연 구경 온 사람이라든지, 물론 노점상도 많겠지만 구경오고 한 사람들이 볼 때 ‘야, 조직깡패 아닌가’,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다는 시민 여론이 많은데 용역을 꼭 1억 씩 들여서 쓰셔야 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이번에 전국체전 때도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시가지 정비 전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잡상인 단속이나 아니면 저희들 들어오는 상인들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자방대도 안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전문 업체가 아니면 정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저희들도 외부에서 자주 옵니다만 정말 잡상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사를 잡상인 대책이 잘못 되면 정말 버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가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아니면 전투경찰대나 읍·면·동에 시 직원이 나가서 ‘아,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협조도 받고 설득을 해서 처리를 해나가야 되지 그냥 돈 주고 용역 줘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시청에 도움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평화시장은 조금 나은지 몰라도 황금시장에는 지금 상인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장사가 안 돼서. 그러나 위에서는 건의를 해도 꿈쩍도 안합니다, 꿈쩍도 안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참 답답할 때가 많고, 어떻든 용역 관계도 그렇고 또 147페이지 체전 참여업소에 앞치마를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돈은 750만 원입니까, 앞치마를 무슨 이유로 해줍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각 요식업 식당에 저희들이 어떤 친절 관계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앞치마 정도를 지원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친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앞치마 하시려면 전시민에게 다 배부하세요. 왠가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외층에서는 시에서 쓰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구경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축제다, 가면 그 축제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자기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 시 예산 보조받아서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합니다. 참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고,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시의 예산 이것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소문이 자자한데 어떻든 좀 예산을 줄여서 소외층에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범방위에 1년에 3천만 원 예산 지원되는데 정산서는 받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아마 대부분이 범방위에서 지금 현재 하는 부분들이 일반운영비, 또는 자기들 위원들 활동한 식비나 장학금 부분들 지원되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장학금을 왜 시 예산을 따서 장학금을 줘요? 그 웃기는 동네구만. 범방위 위원들은 전부 그것도 권력기관에 붙어있으니까 힘도 좀 있지만 불평들이 범방위 위원하면 1년에 상당한 액수의 회비를 내서 범방위 위원 한다고 자랑 겸 불평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순수하게 자기 주머니 끌러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 시에서 다 대주네? 시민이 돈 다 대주는 셈이네.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그게, 봉사도 아니지, 대가를 받고 하는데 봉사라고 볼 수가 없지. 순수하고 자기 기름 때가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 나와서 잠 안 자고 윤번제로 어떤 범죄예방을 위해서 실제로 다니는 방범순찰대 같은 데에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주는 것이 그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보고, 요식업소에 어디 유치원생 소풍 갈 일 있어요, 앞치마 해서 다 입히게? 그 앞치마 입혀서 운동장에 한 번 줄을 세워놔 보지. 그런 짓을 뭐하러 합니까? 음식만 맛만 있으면 돼요, 그냥 옷 아무거나 입어도. 왜 시민들 세금 가지고 그런 쓸데 없는 짓을 뭐하러 해요, 누구 보이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새마을체육과나 지금 현재 소모성 예산을 쓰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낭비성 예산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의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내 호주머니에서 생돈이 나가면 그렇게 펑펑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한 번 해보시고 그래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연

강상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에도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다수동에 있는 문화의 집,
상연

강상연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상연

강상연위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집 맨 처음에 데리고 올 때 제가 안동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병우 부시장님한테 매달려서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올 때 아마 김천으로 만약 오게 되면 그 집 부모하고 한 경리하고 저를 발 땅에 흙도 안 디디고 업고 다닐 것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단칼에 무 자르듯 잘랐어요. 그 분이 지금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가 하면 얼마나 잘 하겠나, 저는 그게 늘 걱정입니다. 얼마전에도 제가 어느 직원 두 분 있는 데서 청소년 폐쇄 내가 무슨 수를 써도 폐쇄시킬 거라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그런데 어째 또 청소년문화의 집에 예산이 몇 군데인가 모르겠네요. 이렇게나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거기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그,
상연

강상연위원

일곱 군데나 있네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문화의 집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해서 지원센터가 2층에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청소년상담실, 그게 청소년지원센터로 바뀌었고 밑에 문화의 집은 어떤 애들 공간을 만들어서 하도록 조치를 해놓은 장소입니다.
상연

강상연위원

여기 예산 아무리 많이 줘도 효력 안 납니다. 그리고 예산 줄 때 하고 돌아설 때 하고 또 아기들 엄마가 있을 때 그 아기들을 틀림 없이 뽀뽀를 할 겁니다. 돌아서면 무서운 눈초리로 숨도 못 쉬도록 잠을 재우든지 뭔 수를 낼 겁니다. 엄청난 수단가고, 정말 김천시내에서 그 사람 만큼 수단 좋은 사람 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수단가한테 돈을 맡긴다는 자체가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과장님을 말씀드려서, 저는 이것 전에 박보생 시장이 시장되시기 전에 어느 장소에 갔을 때도 제가 공개 석상에서 그 말씀을, 그때는 제가 시의원 안했었어요, 3대때 하고. 그때도 제가 분명히,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내가 예산 삭감할랍니다, 그때도 내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기억 나시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상연

강상연위원

그랬는데, 지금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하고 싶습니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위원

반액으로 줄이겠습니다, 올해.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철저히 제가 감독을 하고,
상연

강상연위원

과장님 외국 가고 안 계실 때 제가 반액으로 줄입니다. 저는 미리 공개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말입니다, 7억 2,500만 원 증됐죠? 141쪽.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7억 2,500만 원 증된 이유가,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시민체육대회 작년에 없어서 그래서 5억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세계테니스대회 유치 2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개최 지원, 하는 것은 설명좀 해보십시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전국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중앙 연맹과 저희들이 올해 가서 협의를 하고 또 내년도에 대회 유치 계획을 이미 요구를 하고 해놓은 부분들입니다. 먼저 지금 수영은 MBC배 수영대회를 내년 8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구도 봄철 종별농구대회 해서 초등부터 일반 실업팀까지 다 참석하는 농구대회를 7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라인롤러도 약 1,500명 정도 참석하는,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정이 된 종목이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거의가 결정이 됐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쓸 예산 5억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금년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지으면 내년에 대회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게 홍보비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홍보비 아닙니다, 대회지원비를,
원호

최원호위원장

체육대회 하는데,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테니스대회는 지금 참여할 각 나라가 결정이 됐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약 지금 40개 정도 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40개국에서 참여하면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대회 테니스 중앙회에다가 주면 자기들이 대회 운영이라든지 모든 부분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연맹에다가 주면 거기서 운영을 다 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숙식이라든지 이런 제공은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144쪽에 말입니다. 농어촌 주민체력단련실 설치,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자꾸 요구사항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데 러닝머신이나 이런 시설들을 해달라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운동할 기구를 사다주는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데 어떤 사업을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저희들이 두고 있느냐 하면 지금 아마 6월쯤 되면 도에서 다시 이 부분들이 추가가 도비나 기금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일단 시비만 2천만 원 정도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한 쪽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 있게 해주기 부탁을 드리고, 146쪽에 체전홍보 가로기 배너기 1억 6천인데 이것은 뭡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전국체전때 길 옆에 가면 전주에 배너기 해놓은 것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게 한 장에 4만 원씩이나 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양쪽에 거니까 한 장에 한 4만 원 정도 갑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비싸다고 생각 안합니까? 올해 전국체전 때도 이것 한 것 4만 원 줬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때도 4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엄청 비싸네요? 한 장에 4만 원이면, 현수막도 그렇게 큰 것도 10만 원, 8만 원 주면 하는데 그것 한 장에 4만 원이면,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길이가 제법 깁니다, 그것도, 길고 옆으로 해서,
태섭

김태섭위원

광고업자 팔자 고치는거라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광고업자 팔자 고치는거라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것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입찰 부치든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거의가 입찰 들어가면 김천 업자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마지막으로 162쪽 봐주십시오. 회관 말입니다, 8동 짓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것 지을 때 심야전기 들어갑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5천만 원만 마을에 지원을 해주면 마을 자체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내려줄 때 심야전기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게 할 때 말입니다. 마을회관에 짓고 나면 연료비를 지원해 주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마을회관에 지원은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마을회관에 그게 없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없습니다, 경로당만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건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필히 심야전기를 넣는 전제하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도 어차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각 마을에 노인들이 사용할 것인데 이게 심야전기를 안 넣으면 계속 기름으로 온도를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상당히 실이 많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심야전기를 넣는 조건하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교부 조건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예취기 두 대 있는데 어떤 예취기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취기는 아마,

강인술위원

뭐 어떤 예취기라요, 예취기가? 몇 페이지인가 하면 153페이지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예취기가 아주 특수 예취기인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예취기입니까? 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동차처럼 타고 다닙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매는 것, 청소년야영장에 풀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매고 하는데 예취기 새것 한 대에 얼마 해요? 두 대 연간 수리비가 80만 원인데 예취기 한 대에 25만 원에서 괜찮은 것 30만 원선 주면 좋은 것 삽니다, 대당. 25만 원 짜리 사면 20만 원만 더 보태면 네 대 새것으로 살 수 있는데 1회 수리비가 10만 원입니다. 1회 수리비 마음씨 좋은 곳에 가면 5천 원, 조금 수전노한테 가면 만 원 주면 수리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각 목별로 수도 없이 지금 끼워놓고 여기 우리 예산안 심의하는 위원들 바보로 아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청기위원

인건비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수리비는 맞습니다. 이게 아마 저도,

강인술위원

1회 수리비가 10만 원 해놨어, 10만 원 같으면 반 대를 사요, 약 반 대를.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4회 해서,

강인술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정청기위원

아무리 날을 사도 10만 원씩,
원호

최원호위원장

날 하나에 2천 원 합니다.

강인술위원

날 한 개에 2천 원, 연간 날 대당 5개만 하면 1년 씁니다. 왜냐 하면 이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 한 가지만 봐도 수도 없이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감춰놨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이것 밤새도록 앉아서 다 추려볼까? 필요 없는 것 딱 추려볼까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장님, 다음에는 신경 써서,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료가 200만 원입니까, 2천만 원입니까?
원호

최원호위원장

2천만 원.
태섭

김태섭위원

2천만 원, 우편료가 무슨 2천만 원, 상상도 못할 액수인데 이것 어디에 쓰는 액수가 2천만 원 정도 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체전에 따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체전할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체전하면 우편물이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을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초청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대회라든가 이럴 때 초청장이 그래서 풀로 전체를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 밑에 5항에 피복비에 말입니다. 500명에 5만 원씩 해서 2,500 하고 또 5만 원씩 30명 해서 150만 원, 총계가 한 2,650만 원 되는 것으로 기재해 놨는데 이 체전할 때는 더울 시기인데 이렇게 피복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더울 시기인데?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피복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체전할 때 옷이 약 4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때는 점퍼도 하고 가을이고 이래서 좀 많이 들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여름에 더울 때인데 5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같은 형태의 옷이 돼야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옷은 5월달이라도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 비슷한 옷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국체전할 때 점퍼 입은 것 그런 것이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국체전할 때 점퍼 그것은 얼마씩 줬는데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게 4만 원 들어갔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뭐 2만 3천 원이라 하더니 4만 원,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옷이요? 아닙니다, 그것 4만 원,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더울 때라서, 날씨가 더울 때인데 티셔츠하고 모자 정도만 되면 되지 점퍼를 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더운데? 해줘서 겨울에도 입도록 배려를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또 입고 나면 9월달에 9월말쯤 장애인체육대회도 같이 있으니까 겸용해서, 별개로 두 번은 안하겠습니다, 한 번 하면 끝을 내도록.
태섭

김태섭위원

500명은 어느 기준입니까, 누구누구 500명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종사원으로,
태섭

김태섭위원

종사원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자원봉사자들은 포함 안 되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자원봉사자는 이번에 별개로, 도에서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계획은 없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

「4억」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