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이종수 의원입니다. 우선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에게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인사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앞으로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과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나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줄 것이냐 아니냐를 물었는데 무슨 엉뚱하게 잘 하겠다는 소리로 일관하느냐 이말이에요. 그게 답변이라면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제 질의서를 내일중으로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13.7%의 예산 증가로 인해서 서울시와 국비의 보조금을 타오느라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작년에 40억을 예산절감해서 삭감해 가지고 금년에 반영한건데 작년에 114억이 남은 것을 금년에 반영한건데 무슨 돈 타왔다고 야단이냐, 이말이에요.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돈 타오는 구청장이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근본적으로 구청장으로서 입지에서 중·장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이말이에요. 우리 구청의 세수를 늘리고 개발을 늘릴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물었는데 근본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개발이 늘어나야 앞으로 3, 4, 5년 후에 세수가 늘어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 동안에 서울시하고 내무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돈만 많이 타오면 된다. 그런데 어째서 옆에 있는 강서구보다 새로 구청이 신설된 양천구가 예산이 더 적느냐 이말이에요. 교부금이 적어요.

또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청이 최하위다. 이말이에요. 교제를 잘 해서 돈을 좀 월등하게 1년에 약300억 정도나 더 타왔다면 그건 이해가 되죠.

무슨 작년에 예산절감한 것 만큼도 제대로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13.7%의 돈을 더 타왔다. 그러면 앞으로 돈 타오는 구청장을 하나 교섭원으로 내세우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의 질문에 역행하는 답변은 듣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땅매각 문제인데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논바닥을 구민들한테 보상해주고 천배, 천오백배를 받아먹고 서울시에 땅장사를 할려고 하니 목동중심축 개발이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구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중심축 땅좀 사시오."하는 광고비도 낭비다. 이말이에요.

근본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설계부문에 백화점 하나가지고 지급 세수를 늘린다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이것 웃기는 얘기다. 이말이에요.

백화점하나 우리 구청에 들어온다고 1년에 돈 몇푼 세수가 늘어나느냐 이말이에요. 이런 망칙한 소리가 있을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세수의 근본적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백화점하나 유치해 가지고 세수를 늘린다?

그 백화점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의 자세를 바꿔주시고 확실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타나 기타 공공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세수증대에 대한 기여도 뿐만 아니라 무이자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서울시로부터 무이자 구입이 가능하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이자 구입은 절대 불가능한 걸로 압니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해서야 구청장으로서 체면이 되겠습니까? 우리 구민체육센타 건립하고 있는 땅도 외상으로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고 있어요. 그런 무계획적인 답변을 해가지고 구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구청자의 처사는 바꾸어져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면서 보건소 혈액검사자동분주희석기 이건 일반 개인병원에도 있는 기계예요.

이게 무슨 기계예요? 혼합기지.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시면 돼요?

몇십만원짜리 혼합기가 현대식 기계라고 보건소를 얘기하는 것은 현대식 8가지 피를 분석하는 기계는 20년전 현 기계예요. 지금은 60명분을 단 4시간만에 50가지를 한꺼번에 혈청을 확인해 가지고 예방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예방기능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거기에 맞추어서 현대식 기계를 시설을 해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해보자 이겁니다.

사전에 미리 피검사를 해서 주민들의 보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실성이 맞는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계 지금 최신형으로 도입해도 1억도 안 갑니다. 50가지의 병명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지 20년전 구형기계를 6,000만원을 주고 사올 계획이 있다는 것 이거 수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세입감소가 실질적인 지난 예산세출의 원인이 되고 사고이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95.6%의 예산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은 사실상 맞지를 않습니다. 또 예산절감액 28억이라고 그러면 금년에도 28억 정도는 예산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해서 94년도 예산은 약 70억 정도가 더 절감이 되어야 될텐데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94년도 예산서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한 것 보면 56억이 올라와 있어요.

더 증가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을 진심으로 절감하려면 매년 더 절감이 되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작년에 절감해서 문제 생기니까 금년에 그것을 두배로 다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또 절감했다고 하는 그러한 예산은 다시 한번 제고되어야 되겠다 본의원은 얘기하는데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구민센타 네군데 보링시추에 의해서 땅 지질조사를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양천구청 자리에 있었던 그 땅이 경찰서도 지었고 구청 청사도 지었고 의회 청사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공무원이 무책임하게 그 넓은 땅에 구멍 네군데를 뚫어보고 땅에 이상이 없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이건 분명히 고질적으로 업자와 결탁하고 추가로 공사비를 몇억 지원을 예상하고 네군데만 구멍을 뚫었다는 본질적인 의혹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내 전 국가공사에 의혹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점입니다. 예산을 좀 더 들여도 현실적인 그런 지질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군데 구멍 뚫어 가지고 옆에 이 땅 지질이 어떻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구청땅만 별개의 땅이냐 이말이에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책임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계시는데 동네 주부들이 3층, 4층에서 분리 수거해서 내려놓은 것을 분리수거하는 전문차량이 없는데 미화원이 싣고 가겠어요, 운전수가 싣고 가겠어요?

근본적으로 분리수거에 필요한 차량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죄없는 운전수와 미화원한테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느냐 이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문제인데 그럼 구청에서 안일하게 보고만 있겠다.

이런 답변이신데 국가에서 정책에 의해서 연리 5%의 싼 이자를 지불했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런데 임대아파트 기간 5년후 지금 실지 5년 만기된 그 시점으로 당시의 분양가격의 98%가 돈이 입금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도 30%나 20%가 아니고 당시의 분양가격의 98.5%가 입금이 되어 있어요. 회사에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분양해도 손실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행정지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세입자의 본인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 아파트로 일시적으로 옮겨주고 똑같은 날이 아파트로 일시적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 하는걸 묻는 거예요. 이 행정 책임자를 처벌하셔야 돼요.

그래놓고 지금 5년만에 와가지고 법이 이러니까 도리가 없다. 그걸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허락을 해주고 준공을 해주고 관리감독을 했는데 이제 와서 발뺌을 한다? 그건 곤란한 문제아니냐 이말이에요.

임대주택자들은 90%에 가까운 돈을 넣어놓고도 지금 신안아파트에 가보면 호소하고 있어요. 당시 분양가격이 엄청난 차이 같으면 말을 안 해요. 98%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