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이상환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오연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따른 2007년도 예산은 20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 7,300만 원 보다 4,96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4대 의원님 보다 5대 의원님 5명이 감소되어서 의원님 의정활동비가 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운영 항에 의하여 의사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올해 8억 9,800만 원에서 내년에는 9억 1,4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750만 원과 의회 일용직 사역 인부임 금액에 1,036만 원이 증되어 그렇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 직원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609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금년 예산 3억 8,620만 원에서 3억 9,160만 원으로 54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는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고 의원님들의 연수를 보좌하기 위한 국내여비를 7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원님을 보좌하여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올해 보다 12만 원 증되었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3페이지 여비입니다. 마지막 부분 의정업무 추진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천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의원님 여비가 된 것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의원님 보좌하기 위해서 국내연수라든지 이런데 많이 따라가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614페이지 업무추진비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년도와 같이 증액된 부분이 없이 그냥 그대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는 14만 원이 감된 사업예산은 다름이 아니고 재료비 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14만 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로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예산으로 2007년 예산 보다 올해 6,6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의원님 수가 5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면 61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운영 경비가 있습니다. 운영경비는 의원님 1인당 월 4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으로 전년도 1억 1,6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여기도 의원님 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올해까지는 의장님께서 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50만 원입니다만 20만 원 줄어서 2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도 12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줄었고 상임위원장님께서도 80만 원에서 10만 원이 줄어서 70만 원, 예결위원장님도 80만 원에서 10만 원이 줄어서 7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저희들이 580만 원을 합니다만 경상북도로 넘어오는 것이 240만 원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세워진 예산이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의원국민건강보험료가 증됐습니다. 이로써 의회사무국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618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감됐는데 감된 근거가 어떤 내용입니까? 제일 마지막쪽에요.

이상환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경상북도 도지사님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놔서 120만 원에서 10만 원을 감해놔서, 편성 지침상 그렇게 해놔서 감됐는데 경상북도지사가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러면 도 전체네요?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도지사가 관장하나, 안하잖아?

이상환 책정은 도지사님이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는 오르는데 공무원 봉급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삭감시키면 되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3대나 4대때는 의원수는 많다 해도 의원님들이 지금 저희들 보다는 봉투가 조금 얇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가져간다, 이런 소리를 어제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적다고 이게 저희들은 거기 기준해서 지금 돈을 받고 있는데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희들 큰 돈벌이나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인원 의원님들 줄었다 해도 조금 제 생각은 모든게 삭감된게 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애쓰시는 것 알고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작년에 해서 올해 해놔서 올해 책정된 것은 내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이 좀더 많아져서 의정추진하는데 원활히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10만 원도 안 되잖아?

203만 얼마던데,

이상환 예.

의원수가 주니까 업무추진비가 그만큼 적게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의원 7명 있는 데, 이런 데는 원래 그러면 없습니까?

없는게 아니고,

거기는 상임위원회 없는 데는 바로 그냥 전체 본회의에서 다 합니다.

본회의에서 다 합니까?

김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6년 12월 4일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금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간 80일로 규정되어 있던 시·군·자치구의회의 회기 일수가 폐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써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본 조례의 제명을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연간 총회의 일수를 90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례회는 연 2회 45일 이내로,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 80일에서 10일간, 기호에 따라 90일까지 회기를 늘리는 것으로 금년부터 의원 유급화가 됨에 따라 우리 의원들이 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우원입니다. 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태섭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의안 제98호로 제출되어 2006년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시·군·자치구의회의 회기 일수가 연간 80일로 규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연간 총회의 일수를 90일로 정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현장 확인 등 보다 많은 의정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조치로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일 넘어간다고 보면, 20일 넘어가고 이러면,

밖으로요?

예, 예.

강준규 위원입니다. 20일 늘어난데 대해서 예산안이 작년과 거의 비슷하고 늘어난 부분이 없는데 예산은 관계 없습니까? 사무국에서 대답할,

예, 예산은 상관없습니다. 회기수당이라는 것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아니, 20일 늘어나므로 해서 업무추진비에 그것이 없냐고요?

그것은 회기수당하고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기수당이 아니고,

식사하고, 이러는 관계가, 우리가 좀 절약해서 쓰면 됩니다.

예, 예.

절약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약하지 말고 예산을 좀 많이 잡으세요, 늘어난 만큼.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8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셨는데 꼭 연장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 의원 유급화가 됨에 따라 우리 의원들이 보다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10일 연장을 했는데 우리 시뿐 아니고 상주, 기타 타 시에도 10일 내지 20일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례회가 45일인데 임시회를 몇 번 하신다고 보십니까? 임시회 발생 요인이 몇 번이나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임시회 4회,

예?

임시회 5회 해서 43일입니다. 일정은 1월 중순에 12일간, 3월 하순에 8일간, 5월 초순에 10일간, 9월 초순에 8일간, 11월 중순에 5일간 해서 총 43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