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1. 2007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연말이고 날씨도 안좋은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지난 87회 전국체전을 15만의 작은 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역대 어느 체전보다 가장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41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15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90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07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이 102억원, 일반회계가 87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1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는 33억원으로 한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합계 3,30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11억원, 세외수입이 743억원, 지방교부세 1,422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5억원, 보조금 77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대비 총 10.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합계 3,306억원 중에 경상예산이 1,016억원, 사업예산 2,076억원, 채무상환이 24억원, 예비비 등이 1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합계 일반회계는 2,915억원으로서 지방세가 311억원, 세외수입 384억원, 지방교부세 1,422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5억원이고 보조금이 7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4.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합계 2,915억원 중에 경상예산이 997억원, 사업예산이 1,843억원, 채무상환 12억원, 예비비등이 6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2,915억원 중에 지방세수입이 311억원으로 보통세 274억원, 목적세 31억원, 지난년도 수입이 5억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386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77억원, 임시적세외수입 30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지방교부세가 1,422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5억원, 보조금이 740억중에 국고보조금이 577억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16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출총액 2,915억원 중에 일반행정비가 675억원, 사회개발비가 1,315억원, 다음 장입니다. 경제개발비가 876억원, 다음 장 민방위비 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은 256억원으로 전년도 251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비는 읍면동별 전년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합계는 391억원으로서 세외수입이 357억원, 보조금이 3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76.8%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19억원, 사업예산에 232억원, 채무상환 12억원, 예비비등에 1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5대 의회와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와 농촌지역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원안 가결이 되도록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세정과에서 업무 보고하는데 2006년도 2007년도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하고 어제 보고를 세정과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한 것 하고 왜 전부 금액이 틀립니까?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10월말 기준으로 세정과에서 세입 전망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시기 차이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데 2006년도 10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0월말 현재 454억4천 징수실적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239억밖에 안잡아놨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00억이 어디 날아가고 없는데,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을 여기 비교를 했고, 그러니까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아마 세정과에서 보고한 것은 실적을 보고했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 세수를 징수해서 한 그대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한 것은 그동안에 1회, 2회 추경을 했습니다. 한 실적, 추경을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했을 것이고 이것은 당초예산,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했던 당초예산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아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유인물 이것이 200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때 다 실적을 잡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목표가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세정과에서 목표수치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목표 수치가 다 틀립니까? 세정과에서 2007년도 이만큼 받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을 올려놓고 임시적세외수입을 낮추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은 예정치다 보니까 우리는 뒤에 추경을 또 해야 될 것을 감안해서 실무진에서,

어제 세정과에서 한 것은 2006년도 10월까지 기준해서 454억을 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하는 것은 307억밖에 안해놨잖아요. 세외수입을, 10월말까지 이만큼 징수를 했는데 왜 304억,

차이나는 것은 정리추경때 잡아드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아니죠. 올해 2006년도이고 내년도 예산안은 세외수입이 386억 아닙니까? 386억 해놨는데 세정과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을 2007년도에 67억을 잡아놨는데 여기는 77억을 해 놓고 임시적세외수입을 세정과에서는 320억을 해 놨는데 여기는 308억으로 낮추어놓고,

그러면 세정과,

세정과에서 받아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수치가 뒤죽박죽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다 바꿉니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 새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100억이 넘게 왔다 갔다 차이 나면 안돼죠.

예, 알겠습니다. 원인을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7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007년도 예산이 경상적경비에 세 번째 칸에 16.6%가 증감을 했죠.

예.

경상적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적경비 60억이 증액이 된데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공무원들, 그리고 의회 의원님 모두 해서 복지카드제를 운영하는데 그것이 10억 늘었습니다. 기본급이 늘다 보니까 성과상여금 7억이 늘었고 새마을체육과에 시민체전경비 5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에 기업유치 보조금 해서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출산장려금 3억 정도 늘었고 그 외 일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일반여비, 이런 것이 조금 인상되어서 15억정도 늘어서 60억정도 늘어났습니다.

본위원이 여쭈어본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는다든지 이러면 별 문제인데 경상적경비가 늘면 그만큼 예산에 소비할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것을 뽑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맹봉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고 보고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놔둘까요.

예, 세출만 하세요.

세출예산은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내년도 총예산은 15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44억8천에서 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가 작년도에 4억600만원에서 3억8,900만원, 일반운영비 총괄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01일반수용비가 1억1,832만원입니다. 내역은 컴퓨터 수리 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까요. 수용비이기 때문에,

총괄로 세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일반수용비가 1억1,832만원, 다음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230만원, 피복비 210만원, 급량비 2,15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임차료 2,630만원, 연료비 1,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854만5천원, 다음 259페이지 차량비 8천만원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여비는 총괄 작년도에 6,373만원에서 6,986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내여비 1,446만4천원, 부서운영추진비 432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505만5천원입니다. 증액이 500만원 됐습니다. 그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2,205만5천원, 500만원 불은 것은 단가 증가 때문에 약간 오른 겁니다. 기타보상금 300만원, 연구개발비입니다. 3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계획 수립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5년동안 중기종합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부분입니다. 전년도 6,100만원인데 4억1,300만원으로 약 3억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보상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64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7,3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가 천연자동차 보급이 되겠습니다. 천연자동차 보급이 약 10대가 내년도에 도입되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가 약 9,050만원 정도 됩니다. 경유버스는 7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2,250만원 정도를 대당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 10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0대에 2억2,500만원, 그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대 20키로까지 보조를 해 주겠습니다.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천연가스 주입소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김천시와 구미시 경계에 가스 충전소를 만들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는 1,44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25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2,664만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화동 담배인삼공사 옥상에 실시간으로 대기오염측정망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옥상에 1992년도에 환경부에서 설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민간위탁금이 2,664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폐기물 처리비,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50만원 6회 해서 300만원, 지정폐기물 처리비 200만원,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200만원, 이것은 민간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불법 투기시에 우리 시에서 급하게 자체적으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토양오염 정화사업 해서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면 초곡리 4번지에 옛날 일제시대때 금성광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광산 밑에 토양이 오염되어서 2002년도에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구리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아주 큰 것 같으면 국비를 하면 되는데 면적이 작기 때문에 시비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264페이지 32만4천원, 자산취득비로 악취측정기 휴대용입니다. 이것이 500만원,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 5천만원, 이것은 뭔가 하면 자동차가 고갯길 같은데 올라가면 매연이 심하게 납니다. 배출 되는 곳에서 이동식으로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매연 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수계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이 400만원, 이것은 2006년도에는 지도계에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4천만원 됐지만 실지로는 똑같습니다. 지도계 예산을 이쪽편으로 옮긴 겁니다. 다음 재료비에 수질오염방제약품 구입 300만원 해서 재료비 전체적으로 1,45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에는 지도계 예산이 수질개선으로 세항을 옮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액이 아니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267페이지 청소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총괄 32억3,51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용인부임이 환경미화원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말에 1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80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은 93명입니다만 80명 해서 편성했습니다. 1인당 평균 연간 2,900만원 정도 계상된 금액입니다. 제일 밑에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1인당 17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1,530만원, 이것은 조마나 증산, 부항 자연발생유원지, 여름철이 되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청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입력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15억 정도 부과됩니다.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계 2,266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1,716만원, 기타보상금이 55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 1억8,380만4천원입니다. 8,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단가상승이 예상되고 금년도 단가로 적용했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1억8,300만원, 그래서 약 8,300만원 증액됐는데 앞으로 시민들의 수요가 100리터짜리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 연구개발비,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하는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16억9,200만원인데 10억정도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단독주택 대행비가 9억7천을 계상했기 때문에 10억정도 불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227만원, 민간위탁금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리비 3억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지급하는데 368만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가 공동주택이 3억8,7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단독주택은 1만5천세대 정도 되는데 9억9,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각 시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대부분 시에서 직영을 안하고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다 하고 질의 들어갈 때 하고 겸해서 해 주십시오.

9억9,720만원, 단독주택에 대한 대행비를 9억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경고판 설치에 250만원, 자산취득비에 5,5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4,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차량은 6년이 내구연한입니다만 청소차량은 저속으로 운행을 하고 또 쓰레기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물론 내구연한은 다 지난겁니다. 현재 6년이 지난 것이 5대가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1대만 대폐차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삼애농장 제일 말미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이 8개 있습니다. 평화시장, 감호시장, 황금시장, 부곡시장 4개가 있고 직지사에 2개 있고 황금동에 1개 있고 성내동에 1개 있습니다. 8개 있는데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230만 8천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금 5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23억6,3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12억입니다만 금년도 11억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3억6,300만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6천만원입니다. 삼애농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600만원, 생활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 1,800만원, 쓰레기 매립장에 방역약품 1,200만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화장지라든지 방향제 등 2,400만원 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민간위탁처리비, 소각로가 내년도 12월25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의 형편이 급하므로 8월25일까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공사업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연말까지 처리비용입니다. 16억9,20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면지역 쓰레기 매립장 복토 증산면에 복토하는데 5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900만원,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개보수 2천만원, 환경기초시설 매립장, 소각장 설치지역 주민 지원사업, 이것은 협약에 의한겁니다. 대신동하고 개령입니다. 각 10억씩 해서 20억, 봉산매립장 사용종료가 됨으로 해서 정비공사에 1억, 감문매립지 사용종료지 정비공사에 1억6,400, 다음 페이지 삼애원 및 계분공장 탈취제, 계분공장에 2,400만원, 삼애원에 5,600만원, 약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냄새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다 합해서 23억7,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소각장 민간위탁, 작년도 추경에 10억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8월달까지 소각로가 준공되기 까지는, 8월25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동안 4억3,200만원, 쓰레기 대광동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 재활용품 분리배출 선진지 견학, 읍면동 담당 공무원 가는데 3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가 음식물 분리수거함 제작이 2,300만원, 그중 도비가 700만원, 시비 1,60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활용수집 보상금 지원 3천만원,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급 6천만원, 도비 1,800, 시비 4,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과는 국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실적이 10달 동안에 1,183톤 정도 됩니다. 농축산과에서 집행을 했고 저희 과에서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축산과에 있는 국비부터 먼저 쓰고 국비 3,426만원 먼저 쓰고 환경관리과에 서 있는 6천만원은 다 쓰고 나서 농가에 폐비닐 수집 농가에 지원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재료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수집용기제작입니다.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이상씩은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민간이전 14억4,84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민간위탁금 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단독주택에 9억1,800만원, 공동주택에 2억5,200만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 2억7,800만원 해서 14억4,840만원 계상했고 시설및부대비 시설비로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 흰색, 검은색 간이집하장으로 10개소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4만원 했고 자산취득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 컨테이너 하우스, 각 동에 보면 컨테이너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3개 해서 250만원씩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17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이자수입인데 27억1,700만원에 대한 예탁이자가 되겠습니다.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이자가 되겠습니다. 81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비비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기금입니다. 27억94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입니다. 낙동강 수계사업으로 실시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11억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항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억4,600만원,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비 4억7,100만원, 마을하수도 사업이 1억9,800만원, 고도처리시설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에 2억8,50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마을단위 하수도에 3,400만원, 분뇨처리시설에 1억4,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13억4,500만원, 상수원 관리비용으로 8,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세입이고 세출부분에 여비가 423만2천원 국내여비로 계상했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27억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억, 아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으로 4억7,100만원, 아까 앞에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항하수종말처리장 세입부분에서 세입을 그대로 잡아서 세출 그대로 내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824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2억8,500만원, 마을하수도처리로 1억9,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4,5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4,300만원, 마을하수도 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400만원, 상수원 관리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740만원, 앞에 세입 잡은 부분을 그대로 세출 부분으로 지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82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3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토양오염 정화사업, 초곡 광산입니까?

예.

그러면 3천만원 세워져 있죠?

예.

이것이 정화사업비만 3천만원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걷어내면 밑에 연못같은게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축을 쌓아주어야 됩니다.

예,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걷어내려면 예산을 좀더 세워서 설계를 대충 해 보고 예산 확보를 오 육천 더 하시더라도 축을 쌓아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육위원님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앞에 덜어내는 것은 문제가, 토양을 덜어내고 다른 토양으로 대처하면 되겠는데 그것을 함으로 해서 또 다른 민원을 유발시킬 그런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흙이 다 빠져나가서 그 밑으로 죽 해 주어야 되겠는데 육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건설과라든지 이런데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사업이 딱 됩니다. 민원이 유발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냄으로 해서 축이 다 떠내려가면 분명히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확보를 하셔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육천만원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셔서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 요구를 더 해야 되는데,

민원이 생겨서 다시 하려고 하면 말썽이 되니까 이왕에 하시려면 그것까지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그쪽에 몽리자들하고 몇 번 상의를 하니까 이것을 안건드리고 놔 두면 괜찮은데 건드리면 분명히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5쪽에 단독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승이 많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상승이 됐습니까? 275쪽,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그것이 작년에는 톤당 15만원인데 올해는 1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공동주택은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실에서 1천원씩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1천원씩 해 주죠.

작년에는 단독주택에 15만원씩 되었는데 올해는 17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7만원은 예산에 계상했지만 실지로 나가는 것은 17만원 다 안나갑니다. 14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원 잡아야지 넉넉하게,

그러면 모자라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분있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274쪽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용기 제작에 보면 4,600원도 있고 자체사업에는 5천원 되어 있는데 왜,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27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함 수거는 용량이 6리터 짜리이고,

이것은 4,600원 되어 있고, 275쪽에는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아래 위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음식물 분리수거함 제작해서 4,800원에 5천개 해 놓고 밑에 음식물 수집용기 제작해서 5천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함 제작 4,600만원, 다음 페이지 재료비로 해서 이것은 똑같은 재료비인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5천원,

보조금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단가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똑같아야 되지,

그것은 없습니다.

제작 단가가,

그것은 없습니다. 똑같은겁니다.

그런데 왜 제작단가를 틀리게 해 놨습니까?

잘못된 부분입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오늘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해서만 되도록이면 해 주고 부수적으로 민원관계 되는 사업에 대한 질의는 다음에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안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심원태입니다. 272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중에 삼애원에 계분공장 탈취제 방제비로 매년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잡고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악취가 덜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씨 궂은 날에 오면서도 창문을 열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이에 대해서 264쪽에 악취 측정기 구입비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매년마다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어떤 새로 방안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272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처음,

작년에도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분 냄새의 특성상 전혀 안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약품 중에서 가장 효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이오엘 하는 약품을 작년도에는 동물농장에서 무료로 동물농장 권시태씨가 500만원치를 무료로 갖다 뿌렸습니다. 금년도에도 500만원치를 사 주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권시태씨가 사 주었고, 해 보니까 본인으로 하여금 약품을 우리가 사주고 뿌리도록 해 보니까 저감효과는 나기는 납니다. 금년도 전국체육대회할 때 5일 동안 O라는 오존분자수, 구성면에 여성동씨인가 거기에서 하는 오존분자수를 일주일동안 500만원 들여서 해 봤습니다. 약간 저감효과가 지금까지 약품 쓴 것 중에서 가장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분 냄새의 근본 특성상 전혀 없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보고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해 놔도 집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라든지 검증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검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오존분자수를 투입하기는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또 한번 하고 또 한번 하고 이래서 오존분자수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저감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한번 해 보고 또 한번 하고 해서 그렇게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에 500만원 악취측정기는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인, 질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될 것이냐, 500만원짜리가 간이측정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부곡동입니다.

계장님들은 집이 다 어디입니까? 신음동 있습니까? 있어요. 현대아파트 삽니까? 세 분이 살아요? 세분이 계시는데도 아직까지 삼애농장의 퇴비공장으로 인해서 심원태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과장님 냄새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약품처리도 좋고 다 좋은데,

비료 만드는 과정에서 섞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뒤집는데 암모니아 가스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우리가 퇴비 조금 모아놨던데서 트랙터로 한번 뒤집는데도 뒤집는 트랙터에 앉아있는 사람도 도망갈 정도의 냄새인데 거기는 공장입니다. 그런데서 약품을 처리한다고 냄새가 덜 나고 조금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은 어불성설입니다. 약품을 아무리 처리해도 한번 뒤집는데서 전부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안뒤집고 가만히 덮어두면 절대 냄새 안납니다. 거기에 공장 100개 있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뒤집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500만원 아니라 50억이 들어가도 안됩니다. 어차피 퇴비는 뒤집어야 발효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이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차량 1대 구입비로 올라왔는데 4,600만원, 보통 몇 년 씁니까?

6년 씁니다.

그러면 6년 쓰고 나서 어차피 처분하죠.

대폐차합니다.

처분하는데 보통 구입하는 사람들이 다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폐차시킵니다.

아예 폐차합니까? (

- 매각합니다.) 매각하잖아요. 매각해서 소를 대량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경매봐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제2의 민간 쓰레기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6년 쓰고 처분하는 부분도 좋지만 개인 같으면 과연 그러겠느냐, 이것이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10년 타기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관에서 이것을 오히려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이것이 우리 김천시 뿐 만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놓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대인데 예산 때문에 우선 1대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좋은 발상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타는 것으로, 수리해서 타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는 특수해서 저단으로 갑니다. 1단, 2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상합니다. 싣고 다니는 자체가 침출수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상합니다. 다른 차들보다 빨리 상합니다.

그러면 고쳐서 써야 되지,

특성이 그렇습니다.

1단, 2단으로 다니니까 기어에서도 무리가 오는데 그런 부분을 수리해서 쓰는 방향으로, 우리 김천시는 10년타기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른데 좀 적용시키고 청소차는, 고맙습니다.

계분은 약품 8천만원 아니라 8억이 있어도 안됩니다. 그것은 뒤집는 과정에서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약품처리한다고 될 것 같으면 냄새가 안나야 되죠.

계장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아닙니다. 예산안 다루는데 시간을 자꾸 너무 끌면 안되고 간단하게 하고 끝내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258쪽에 임차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임차료 중에서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일 기념앰프차량, 그리고 수질오염방제훈련 앰프차량, 수질오염 방제훈련 중기임차, 죽 해서 폐냉장고 처리차량 임차,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관리과에 앰프 없습니까?

앰프 없습니다.

앰프도 있고 차량도 있습니다만,

차량이 있는데 우리 시에 없습니까?

시에 이런 것 실을 차는 없습니다. 폐냉장고 싣고 갈 때 200대씩 300대씩 실으면 큰 트럭을 임차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화물차는 없습니다.

그것은 폐냉장고 싣고 가는 것이고 방제훈련앰프차 말입니다. 수질오염 방제훈련시에 앰프를 임차한다고 50만원, 50만원 죽 계속 올라오니까 우리 시에 앰프가 우리 의회에도 노는게 하나 있는데 빌려줄테니까 이런 돈을,

차량에,

우리 시에서 앰프를 쓸 수 있는 앰프가 여유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전부 빌려서 행사할 때마다 계속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에서 장비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앰프가 있으면 우리 시의 것을 쓰면 그만큼 예산절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273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매립장 사용종료지 정비공사 2억6,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의시설 해서 20억 올라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시설부대비해서 매립장 사용종료지 정비공사 190만7천원,

그것이 아니고 그 앞에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겁니다.

그것은 시설 부대비 아닙니까?

시설부대비에서 0.36/100, 0.72만큼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왜 이것을 여쭈어보는가 하면 이 예산을 좀더 확보하시더라도, 지금 우리 김천시에 나오는 쓰레기가 하루 몇 톤 나옵니까?

100톤 나옵니다.

100톤 나오는데 신촌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다 찼습니까, 안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20일되면 위탁처리,

이달 말 안에 끝나네요.

끝 안납니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쓰레기가 다 차고 나면 여러 가지 마감시설이나 주위에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숙원사업으로, 그런 사항을 하나도 안넣어놔서 그런 예산을 추경에라도 본예산에 안올라왔으면 잡아서,

거기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이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죠.

자꾸 계장님이 답변하는게 아니고 자료만 주면 됩니다. 계장이 자꾸 직접 답변하려고 합니까?

봉산이라든지 감문이라든지 종료되는 덕곡동은 종료가 되면 국비를 좀 얻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보태서,

1미터 50 정도로 해서 복토를,

정비사업도 잘 하시고 주위에 주민숙원사업도 좀 넣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계장님들 뒤에서 배석하고 계시는데 탁자 놓이니까 좋죠. 예산하고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조례가 상위법에 봐도 위원님들의 궁금한 내용,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과장님을 통해서만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들은 참조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267쪽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81명입니다.

지난번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올해 예산은 93명으로 하셨죠.

80명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맞습니다.

금년도 93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81명만 주니까 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반납하는게, 짐작을 못하셨습니까? 추측을,

본래 티오가 9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할 때는 정수대로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고 4년전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환경미화원 증원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전임시장이나 현시장님 전부다 방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81명인데 80명분만 인부임을 요청했습니까?

연말에 한 사람이 퇴직하고 내년 1월1일자로 80명이 되니까 실제 있는 숫자대로 한겁니다. 정수대로 안하고,

정수대로 해야 된다고 금방 하셔놓고 실제대로 한다고 하고,

예산 심의 때 마다 매년 의원들이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실제대로 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하고,

93명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80명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 인건비나 미화원이나 정수대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월을 하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도 현 숫자대로 공무원 인건비 계상하잖아요. 인건비인데 정원대로 해 놓고 현원이 100명이 적더라도 인건비는,

김천시 정원이 몇 명입니까?

1,06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 전체에 결원이 좀 있죠. 결원 생긴만큼 정원대로 예산 확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정원대로,

그러면 과원되는데는,

과원되는데는 없죠. 과원 임용할 수 있습니까?

부서에 과원되는데가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그렇지만,

부서별로 예산 확보하지 전체 확보합니까?

인건비는 일괄 지급하잖아요. 예산부서에서,

과별로 안합니다.

예산계에서 전체 일괄 합니다.

정원수가 나오니까 그대로 합니다.

아니 부서별로 예산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부서별로 있는 것은 경상경비이지,

일괄 계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작업복하고 이런 이야기 자꾸 하니까 오늘 하면 내일 전화 한 두통 받습니다. 제가 환경미화원들한테, 좀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 어떤 의원이 하더라, 이런 입장에서 공무원들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해 드릴께요. 지적이라고 할까요. 지금 작업복하고 발광조끼까지 예산을 들여서 본의원 입장에서는 전국체전 전에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옷도 조금 좋은 것으로, 조끼도 좀 좋은 것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생명을 지키는 것이니까 이런 건의도 제가 좀 많이 드리고 했었습니다만 착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로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본인 생명을 지키는 발광조끼를 시에서 지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운동화 신고 사복 차림으로 빗자루 들고 일하시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본인 생명도 중요하고 이미지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69쪽입니다. 용역비인데 생활쓰레기 민간위탁하는데 수수료를 산정한다고 해서 용역을 주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용역을,

내년도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용역을 계획했습니다. 단독주택 단가,

지금까지 공동주택만 위탁처리하던 것을 단독주택을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산정하는 용역을 주는겁니다.

단독주택에만 하겠다,

공동주택,

올해 용역보고서는 나왔습니까?

금년에 용역했었나, (

- 예, 6월달에 했습니다.) 용역보고 나왔어, (

그때 단독주택도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이 없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단가 산정만 했답니다.

단가 산정을 할 정도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인데 올해 2월달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하는 것을 용역주었는데 이것을 같이 할 수도 있는 충분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민간위탁하는 것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것을 또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계획성이 좀 부족하다 그런,

그것은 년년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변동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계약이 몇 년입니까?

2년씩,

그러면 2년에 한번만 하면 되죠. 우리가 2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한다, 2006년도 2007년도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조건을 제시해서 하면 2년에 한번만 하면 되지 어떻게 매년 해야 됩니까? 아무리 물가상승, 물가상승을 내년에 것 감안해서 용역보고서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되지 왜 안됩니까?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매년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잘못 대답하면 뒤에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아니라고, 지금 민간위탁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년이면,

어느 것 말입니까?

생활쓰레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민간위탁 한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공동주택은 2년 했는데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독주택은 안했고요.

민간위탁 공동주택은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까?

예, 단독 주택은 안했고,

대행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네요.

예, 1,900원 계상해 놨습니다만 집행은 1,838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물론 조례에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놨습니다만 시민들의 어떤 생각하는 바, 이것은 완전히 드러내놓고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서는 어렵다라고 행정사무감사때 누차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그냥 하려고 방침을 정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 이유는 뭡니까?

공개경쟁입찰쪽으로 가면 최소한 3개월 내지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업체선정 방법이 결정되어야 되고 모집 공고가 되어야 되고 신청서라든지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3 내지 4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3개월, 4개월 전에 준비하지 그러면 왜 안했습니까? 안하려고 작정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상북도라든지 전국적인 추세가 전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쪽으로 하지만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전역, 전국적으로도 이후에 계약 갱신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 떼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원을 야기했다든지 문제를 발생시켰다든지 안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추세니까 우리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네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하는 내용들은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뜻을 거스리는 입장에서는 처신을 안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금년에는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행정복안을 하나 붙여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밑에 사항 삭제해 드릴까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5쪽 공동주택 이번에 처음 나간다고 말씀하셨죠.

예?

공동주택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단독주택,

지금 공동주택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제가 잘못들었네요. 9억1,800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 단독주택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이죠. 그게 첫 번째죠. 예산절감이 9억1,800만원 민간한테 위탁처리비를 지출하고 예산 절감되는 내용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고 청소업무가 전반적으로 민간에게 위탁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한 현재 정원대비 환경미화원이 12명정도 결원,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하기도 힘들고 해서 지금 경영을 비교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데 인력, 차량, 운영비 다 합해서 14억7,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차량 5대에 운전사 5명, 승차, 골목수거 인원 29명, 기타 10명 해서 직영할 경우에 14억7,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위탁을 할 경우에 차량 4대, 인력도 25명, 앞에보다 민간위탁 하면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1,900만원, 우리가 직영하면 14억7천만원, 위탁하면 10억1,900만원정도의 처리비용이 들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억5,6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5대가 없어져야 되고 운전사가 5명이 없어져야 되고 환경미화원이 29명 정도 감원이 되든지 다른데로 보내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동차는 위탁처리회사로 주는 것으로 감정해서 주는 것으로, 또 공무원인 운전사는 총무과로 인계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또 환경미화원 29명에 대한 것은 추세를 해 보니까 2008년도 되면 정년퇴직으로 해서 자연감소되는 인원을 그대로 하면 2008년도 되면 29명에 대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도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갑작스런 실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2008년도 안에 오버되는 인원은 시에서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운동장, 이런데 일시적인 인부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배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하에 위탁 처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맨 끝에부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29명이 2009년도까지,

2008년도,

2008년도까지 해소가 된다는데 유휴인력을 공원같은데 활용하겠다, 공원같은데 가서 무슨 일 합니까? 일시사역인부들이 하는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차피 공원관리사업소같은데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런 쪽이나 안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의 1년 1인당 연봉이 평균해서 피복비하고 다 해서 3천만원이 더 들어가죠.

예, 그 정도 더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간접 비용까지 따지면,

일시사역인부들은 1천만원 들어가죠.

그런 여유 인력은,

이것을 어떻게 예산절감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그래놓고 그것을 생각안할 수가 있습니까?

오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진통을 겪지 않으면 예산 절감할 길이 없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특히 시 지역에는,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삼년간 결원이 생겨도 충원을 안해왔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2008년도 이후에 바로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 인력을 용역주는 곳으로 넘기든지 눈에 보이는 예산 절감 효과가 바로 나와 주어야 3년 후에 예산절감 효과가 나오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은 너무 출혈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역 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력 남는 잉여인력을 용역회사로 이관시켜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은 단독주택에 용역이라고 했습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 처리비가 계상이 잘 되어 나온 것은 어떤 근거있는 입장에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6월달에 공동주택 단가 산출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 수년을 해 오던, 과도기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의 1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하고 김천시에서 직영하고 있던 차를 이관시켜 주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용역을 미리 했었어야죠. 이런 장단점이 나올 것이다, 이런 장점 이런 단점이 나오니까 대처 하기 바란다는 보고서를 받아서 거기에 방법을 찾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방법을 찾아나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겠다, 시행하는데 단가 이런 것 계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동시에 예산 올라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만큼,

준비성이 부족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환경미화원들을 처리할 것이냐, 2008년도까지 자연감소분이 있다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계획도 없이 추측이지 않습니까? 2008년도까지 29명 정도 자연감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시내에 하고 있는 것이 29명 정도 되니까 뒷골목하고 가로는 빼놓고 계산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마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온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주먹구구식입니다. 김천시에서 용역 많이 주고 잘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용역 안주고 뭘 줍니까?

미화원이 생년월일이 나오기 때문에 몇 년도에 몇 명 줄고 몇 명 줄고 하는 것은 용역 안주어도 해당 부서에서 다 판단이 됩니다. 인력이 연차별로 내년도 6월말에 몇 명이 나가고 내년 연말까지는 몇 명이 나가고, 그런 것은 판단되고 2008년도 되면 몇 명 준다는 것은 분석도 나오고 그런 것 까지 돈 주어서 용역 의뢰할 것은 없고, 다만 그렇더라도 이것을 예산 절감되는 것은 분명한데 하려고 하면 진통이 29명이 자연감소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29명이 감소되면 카바를 못해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도 십 이 삼명이 부족한 인력을,

내년에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오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많이 남았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몇 명 나갑니까?

2007년도에 퇴직자가 5명 됩니다.

5명이면 얼마든지 업무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겠는데요.

그러면 75명밖에 안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이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까지 용역 주는 것 많더라고요. 김천시에,

인력 감소하고 문제점 예측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나와야 돼요. 용역주어서 나와야 됩니다.

단,

지금 이렇게 해서 진통을 겪는다고 하는데 진통 후에는 후유증이 나옵니다.

후유증이 다소 있겠죠.

생각도 안한 후유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위원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추측이 안되는 것 어떻게 감내할랍니까?

추측 안되는 것은 사람 문제밖에 더 있습니까?

추측이 가능한 것은 용역을 주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인력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 민간위탁하고 병행해서 환경미화원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공생의 길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아니 노조가 있다고 자꾸 두 번 세 번 말씀 하시는데 환경미화원들 월급 많으니까 빨리 많이 자르십시오, 이런 입장에서 저는 결코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 분들도 일용직일지언정 우리 시에서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요. 지금 이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잉여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자꾸 노조 이야기를 하니까 환경미화원들 어떻게 하자는 어떤 입장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단독주택 내년에 시행할겁니까, 안할겁니까?

시행계획을 아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업체 선정 결정은 12월달 중으로 하고,

시행한다는 말이죠.

예, 예산 성립되면,

공동주택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은 서 있는 것으로 의회에서 보고를 과장님이 했죠.

예.

단가가 톤당 얼마에 합니까?

1,838원,

현재 단가요.

1,838원,

그런데 1,900원 되어 있죠.

예, 집행은,

꼭 수의계약으로 할 방침이 섰고 하는 것 같으면 1,900원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가를 다시 조정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단가 조정을 다시 해서 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도 서로 할 사람이 있으니까,

예산하고 집행하는 금액하고는 안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원이나 공무원 내부 감사까지 다 대비해서 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부당한 돈이 안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미 방침이 섰으면 모든 시민들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제가 안좋은데 올리지 말고 현행대로 하든지 자꾸 올려서 하면 더 의혹을 삽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업무에 위원여러분들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 계장님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시간 관계상 법정경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 세입 부문은 예산계에서 설명을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이 60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14억 되는데 올해 400%, 46억8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장님의 의지가 표현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을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6억8천만원 증가된 내용을 보면 올해 경북과학축전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연금 1억원, 재래시장에 축제하는데 보조금 1억원, 이 내용은 거기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4억8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3억, 기업유치하는데 보조금이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20억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국고보조가 붙는 것인데 17억 잡혔습니다. 279페이지 인건비에 수당하고 밑에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282페이지 여비도 법정경비입니다. 많이 불었는데 저희과에 차도 없고 이리 저리 뛰어 다니고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잘 배려해 주십시오. 283페이지입니다.

진도가 너무 잘 나갑니다. 너무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상세히 설명드릴까요.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인건비에 수당 6,500만원은 우리 과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6,500만원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1,9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5,600만원입니다. 사무용품하고 복사용지, 복사기 프린터, 신문구독료 등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서울 사무소 운영비입니다. 사무소에 사무용품도 좀 사야 되고 소모품, 침구류, 내년부터는 내일 모레 저희들이 사무소 원룸을 얻으러 갈 예정입니다. 운영경비입니다. 684만원입니다. 물가모니터 조사표 유인 90만원, 죽 내려가서 물가동향지 제작하는데 42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에 300만원, 내려가겠습니다. 2번 위탁교육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60만원입니다. 가스 업무 담당공무원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30만원, 그 밑에 계량기 검사업무 담당 공무원 30만원, 그 밑에는 공공요금으로 세금입니다. 4번 운영수당입니다. 각종 경제교육을 한다든지 소비자 교육을 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강사수당입니다. 6번 급량비입니다. 경제기획업무 추진하는데 밥먹는 겁니다. 경제진흥업무, 창업,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직원 배치한 수대로 급량비를 세웠습니다. 7번 임차료는 특산물 부스 임차하고 재래시장 다른데 선진견학 갈 때 버스 임차 등입니다. 8번은 서울사무소에 냉난방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자복사기하고 프린터, 팩스 유지보수하는 보수비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지난번 업무 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안동에서 한 행사, 과학축전을 우리 시로 유치하면 행사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과학축전은 우리 시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유치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여비입니다. 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 차도 없고 투자유치 업무 때문에 서울로 부산으로 계속 외지로 다니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들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투자유치과에 420만원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10명인데 시장에 다니면서 물가를 조사해서 매월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는 그 자료를 근거해서 물가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니터 요원 활동하는데 보상금입니다. 한달에 10만원 해서 10명인데 1,200만원입니다. 월 2회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5일 하고 30일 기준으로 두 번 합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회의 참석자 급식 제공입니다. 회의 참석하시는 분에 대한 식사비입니다. 물가모니터 자체교육 참석여비입니다. 소비자 교육 참석할 때 급식비입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해 봤습니다만 현장 견학을 시킵니다. 밥을 한 그릇씩 먹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자 교육 참석, 노사 대표자 간담회 참석할 때 5천원씩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물가안정 표어 및 포스터 공모자 상품, 포스터를 내서 선택이 되면 상품을 주는 겁니다. 모범근로자 표창패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노사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참석단체 보조금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노동단체 법률상담실 운영 지원입니다. 1개소 1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인데 노사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는 우리 시가 경제활성화나 노사정 화합을 기하는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좀 부족하지 싶은데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에 좀 더 세워서 노사정 화합을 잘 이루는 행사, 깔끔하게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사업입니다. 물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 285페이지 출연금입니다. 경북 신용보증재단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담보력은 미약하고 중소기업이 성장잠재력은 뛰어난데 신용상태가 안좋아서 돈을 못빌릴 때 여기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을 대신해서 채무를 보증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2000년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0%, 도에서 30%, 시군에서 30%를 부담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사업을 도에서 시작한 이후에 예산 출연한게 8억7천만원 정도 했는데 우리 관내 기업이 혜택받는 것은 408건에 83억 정도를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액 대비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921%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2007년 경북과학축전 출연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과학축전을 우리 시에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시 부담분입니다. 1억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이것을 부담을 하면서까지 서로 각 시군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경쟁에 뛰어들어서 유치를 해 보겠습니다. 과학축전은 지역주민의 과학적 마인드 확산과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고 미래 첨단 과학적 사고 전략과 과학실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로봇경진대회, 전시회, 체험마당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2차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서 대출 이자가 7% 같으면 중소기업에서 3% 하고 우리가 4%나 5%를 도와주는 이자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고 중소기업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로 확대해보겠다고 지난번 보고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서울 사무소에 아무래도 비품이 좀 필요합니다. 디지털 카메라 한대하고 소파, 테이블 구입을 위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경로당 가스시설 전기검사요금입니다. 관내 경로당이 대다수 함께 끓여먹고 하다 보니까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하고 틀려서 임자가 없다 보니까 혹시 사고날까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1만3천원 해서 450건에 585만원입니다. 재래시장 상징조형물 전기입니다. 10만원씩 해서 1,200만원입니다. 10만원 10개소 12개월, 황금시장에 화장실하고 쉼터에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혹시 관내 기업 중에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한 업체가 대한무역진흥공사 등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에 함께 가서 투자유치를 한다거나 해외시장 개척할 때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에 10개 업체에 하고 자부담 50%, 시보조 50% 해서 50%에 2,5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스관련업소 및 주유소 대표자 교육 급식비입니다. LNG 관련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 에너지 관련 회의 참석자 급식 제공입니다. 죽 내려가면서는 우리 과에서 연간 사업 하면서 간담회나 재래시장 투어할 때 참석자들에 대한 밥값입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평화시장, 중앙시장, 황금시장, 부곡시장 4군데를 했습니다. 평화시장이 다른데보다 4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더 많은데 이것은 평화시장에 상인 수가 다른 시장보다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준 것 같은데 4천만원 들여야만 행사가 가능하겠고 중앙시장하고 부곡시장은 올해도 예산을 세웠는데 자기들이 조직이 시원찮고 해서 아직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세우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하자고 할까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안했는데 내년에 왜 세웠나라고 말씀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4억7,824만원에 1식인데 이것은 아포읍사무소하고 대항면사무소에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는 시설입니다. 옥상에 설치하는데 국비 3억4천, 시비 1억3,500만원 들여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 규모는 50㎾짜리 아포는 30㎾, 대항면은 20㎾해서 국비 70%, 시비 30% 부담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감리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같이 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중에 용역비입니다. 중앙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을 어떻게 현대화사업을 해서 살릴 수 있는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용역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용역비가 3천만원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에 해외시장 조사 대행 수수료 1천만원입니다. 코리아 트레이드지 홍보게재 수수료 지원 500만원, 환경규제대응 수출지원사업 500만원, 해외시장하고 트레이드지는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해외시장을 우리 인력가지고 실제로 가서 조사하고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서 코트라에다가 의뢰해서 각 시군에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조사 대행 의뢰를 하고 우리 관내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코트라에서 반영하는 트레이드지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밑에 환경규제대응 수출지원사업은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전자연구소에 앞으로는 기업이 수출하려고 하면 전기 전자제품에 유해물 함량 규제를 엄청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하는데, 거기에 맞는 시험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규제를 극복해서 수출이 용이하도록 구미전자연구소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원사업으로 여기를 거쳐서 가도록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2천만원인데 저소득층, 아까는 경로당입니다만 저소득층들이 가스를 계속 보수는 안하고 사용만 하다가 고무호스를 강관파이프를 보조해서 바꾸어주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유지보수 2개소입니다. 1천만원, 재래시장 상징조형물 유지보수 1천만원, 재래시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에 가판대입니다. 어지럽게 앞에 내놓고 해서 평화시장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깔끔하게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가판대를 지원해 주고 또 시장에서 카터기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카터기 구입하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둘 곳이 없어서 자전거보관소를 좀 해 달라는데 그래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산업단지 조성 주민설명회 참석 및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어모 남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주민설명회 하면서 나오라고 하면 여비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그 밑에는 밥값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균특보조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금 평화시장안에 고려병원에서 평화프라자 앞에까지 지금 바닥은 잘 해놓고 캐노피를 설치하는 겁니다. 15억9천만원으로 균특에서 10억, 우리가 5억9천정도 하도록 했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비입니다. 앞에 하는 것 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입니다. 설계를 주어야 됩니다. 밑에는 감리비입니다. 290페이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밑에 용역비 있습니다.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모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오늘 아침에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6만평 중에 그 안에 저수지가 있어서 농림부하고 환경부의 규제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만평 정도가 줄어들지 이것을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법으로 농림부하고 자꾸 규제를 하는데 저수지 유하면적 5키로 내에는 이 시설들을 못하도록 법으로 묶어놓고 우리는 70%가 산인데 산 빼고 저수지 빼고 뭘 하라는 말이고 하면서 항의를 하는데 여기가 아마 시기가 서로 늦어지면 농공단지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가 붙습니다. 국가에서 4만원, 도에서 2만원, 저희들이 2만원, 50%, 25%, 25% 해서 8만원정도 보조가 붙기 때문에 우리 지역 어느 쪽에 농공단지를 하더라도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우선 선착공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를 하려면 기본계획용역비가 3억이 듭니다. 농공단지 실제로 하려고 하면 15억이 드는데 이번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3억 세우고 추경에 12억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조성지에 10만평이면 10만평에 대한 타당성하고 기초조사하고 사전에 환경성이 어떤지 검토를 하고 농공단지 지정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서류 구비하고 토지적성평가하고 그런 것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 밑에 출연금에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시와 김천대학이 협력해서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 및 특허사업 지원을 위해서 김천대학에 4천만원 정도를 출연해서 연구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 지원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투자유치활동 민간인 여비보상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투자 정보를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이 동참해서 갈 때 혹시 함께 해외에 가든지 할 때 민간인들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94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조례에도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창업기업, 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기업을, 본사를, 공장을 관내에 이전하는 공이 많은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껏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고용인원 50명 미만이면 50만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100명 미만은 100만원, 300명 미만은 150만원, 300명 이상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1천만원,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기업유치보조금 지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오면 우리 관내에 와서 공장을 새로 차리면 입지보증금을 줍니다. 그것이 10억원, 이전해 오면, 입주보증금을 주는 사람은 이전보조금은 안줍니다. 둘 중에 하나를 주는데 10억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같아서는 이 돈이 모자랄 정도로 기업을 유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와서 우리 시민을 얼마나 취직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취직된 인원에 따라서 고용창출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훈련 보조금입니다. 우리 관내에 시민을 취직시켜서 기술이 부족해서 다른데 교육을 시킬 때 교육훈련을 시킬 때 하는 보조금입니다. 기업경영컨설팅 지원 7천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사업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재무구조가 열악한 자기가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내 기업이 제대로 건강한 체질인지 자체를 잘 파악할 여유가 없고 재력이 없어서 그런 기업체에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사람 같으면 병원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기업이 재무구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는대로 회사가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컨설팅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3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운동장, 공원조성, 환경조성, 꽃묘조성, 전산화 작업 등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들 각 실과로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억1,8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9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이것은 4대 보험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하면 4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서 유인, 신청서 유인, 홍보 현수막 제작, 사무용품 구입, 소모품, 프린터, 드럼 및 토너 교체등 6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 196만원입니다. 급량비, 임차료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장비 임차 200만원입니다. 밑에는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녹지조성사업에 꽃묘생산 등에 1천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기가 스스로 어디 가서 기술을 습득할 수도 없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사람한테 직업훈련을 시켜서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기관을 4개 기관이 우리 시에서는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딘가 하면 부일미용학원입니다. 김천요리학원, 경북 IT 직업전문학교, 리나요리학원 등 4개소입니다. 금년에는 39명이 기술교육을 배웠고 6,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872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총 예산이 4억3,2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을 저희들 부지에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대료가 4,400만원, 구미도시가스가 우리 관내에 관로 매설하고 사업하면서 사용료 1천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입니다. 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7천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가로수, 가로등 파손 해서 배상금입니다. 세출은 885페이지 되겠습니다. 해마다 여름 되면 공단 지구안에 도로가에 풀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내 잡초를 제거하겠습니다. 700만원, 도로 측면에서 비탈면에 흙이 무너지고 해서 우수받이 사토를 제거하는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400만원, 농공단지에 나무가 많은데 수벽 전정하는 경비 500만원 정도 됩니다. 농공단지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 800만원입니다. 각종 서식유인하고 홍보물 유인, 88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농공단지 업무 추진하는데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협의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단체, 기관 방문 여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농공단지 내 협의회 사무실, 농공단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아포에도 있고 사무실 운영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재료비는 풀이 무성할 때는 인력을 동원해서 제초제도 치고 있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농공단지 하수도 정비보수 3천만원, 단지내 시설물 보수입니다. 도로하고 사면측구 오래 되어서 자꾸 무너지는데 있는데 보수비 2천만원입니다. 집수정 정비관리 아포에 600만원입니다. 공동이용시설물 보수입니다. 이것은 공단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하는 겁니다. 2,50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정비 2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앞에 하는 사업에 따라서 시설부대비입니다. 예비비는 2억입니다. 다음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지원시설부지 임대료 400만원, 도로 점용료에 공장들이 도로에 진출입하면서 도로를 점용하는 사용료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원, 894페이지 공장용지 매각에 120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거 코오롱 나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코오롱 나대지를 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120억입니다. 이것은 금년 들어서 감정을 새로 해서 분석된 가격입니다. 4만1,500평에 29만원씩 해서 120억, 순세계잉여금 25억, 기타잡수입 100만원입니다. 다음 897페이지 세출입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 세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업단지내 잡초제거,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공업단지 같습니다. 우수받이 사토제거, 산업단지내 수벽전정, 개나리하고 박나무, 철쭉나무 등이 심겨져 있습니다. 다음에 공업단지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모범근로자를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금년에도 각 기업체에 어릴 때 기업체 공장에 들어와서 10년, 20년씩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솔직히 비행기 한번도 못타보고 제주도도 못가본 사람이 많아서 모범근로자를 모아서 1년에 한번입니다. 각 업체에 한 두명 정도 선정을 받아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렇습니다.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2,600만원, 산업단지관리 방문자 보상입니다. 입주하고 조성 하는데 방문자 보상입니다. 89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용 재료 구입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용 재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앞에 농공단지하고 같은 내용들입니다.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를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항목은 죽 같습니다. 산업단지 하수도 정비보수 2천만원 필요합니다. 어모 응명동쪽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이 금년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넘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보수입니다. 산업단지 내 시설보수입니다. 도로, 사면, 측구, 보차도 경계석 교체입니다. 금년에 2/3정도 했는데 아직 좀더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1억2천입니다. 인도 블록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내 가로등 정비보수 2천만원, 나대지 기반조성, 이것은 앞에 조금 전에 코오롱 나대지 4만평을 판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팔릴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를 싹 해서 10조각을 내서 당초에는 분양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계획 중에 임자가 나타나서 지금 거의 추진이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20억이 세입이 잡히면 이것은 뒤에 예비비로 넘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팔리면 이 사업은 하지 않고 바로 예비비로 잡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부지감정수수료입니다. 한다면 부지감정수수료하고 부지분할측량수수료, 이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용, 낫으로 베고 있는데 관리기가 오래 되어서 써지도 못하고 낫으로 베고 있는데 제가 와서 1대 사서 아포하고 배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입니다. 90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코오롱이 당초 저희 시에 그 땅을 사겠다고 저희들한테 돈을 낸 것입니다. 120억 받아서 87억은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예비비 14억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4쪽에 노사화합한마당 체육대회 있죠.

예.

보조금이 어느 단체로 줍니까, 지원을,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노동자대표하고 사측 대표하고 협의회가 있는데 해마다 머리가 두개 되어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측이 저희들이 양보를 할 테니까 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에 위임해서 그쪽으로 주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페이지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288쪽 밑에 부분에 비가림시설하고 재래시장 편의시설 확충하고 그 밑에 89쪽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용역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재래시장 상인들이 시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까,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조성하고 시에서 보조해주는 시설비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전액을 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까?

재래시장은 황금시장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이고 시에서 시장을 개설해 놨습니다. 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전액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을 제가 와서 재래시장 축제행사를 하는데 강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청만 보고 입을 딱 벌리고 있어서 내가 많이 나무랐습니다. 당신네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양심이 있어라, 그래서 올해도 황금시장에는 축제를 하면서 한 집에 5천원, 만원씩 거두어서 1/3 정도는 자기들이 충당을 했고 평화시장도 조직이 되어서 돈을 거두어서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평화시장은 지금 활성화되어서 장날 어떤 날은 설, 추석보다, 대목보다 매상이 더 많이 오른다는 칭찬을 듣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제가 당신네들도 어떤 역할을 해라, 시민이 그러면 안된다,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꾸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도 시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설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아무리 해 주어도 이것은 표도 안나는 것이고,

표가 안나지는 않고 지금 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캐노피를 설치해 놓으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덮어놓으면 시원하고 비도 안맞고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이번에도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이 양념축제하고 평화시장에는 상가로 축제를 했죠.

예.

그런데 시장행사로 해 놨는데 시장에는 사실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상가로 축제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시장 활성화에 보조사업이 나가는데 시장이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상가에서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어째 좀 조정해서 말 그대로 상가로 축제면 상가로 축제를 하든지 시장축제면 시장 축제를 하든지 이렇게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축제하는데 상가로축제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지적 안할래야 안할 수 없습니다.

강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담당하는데 재래시장에 대한 축제를 해야 되지 이거 뭐야,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일면 일리가 있는 것이 투자유치과장이 지역경제과장이 김천경제를 생각해야지 재래시장만 생각하면 되나, 우리 상가로도 상인이다, 시민인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도와 주어야 된다, 그런 항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 금액에서 서로 재래시장하고 상가로하고 배분관계나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좀 있는데 내년에는 재래시장쪽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가번영회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지 자기들 스스로 이번에 상가로쪽에서는 예산을 좀 세워서 자기들이 찬조출연을 많이 해서 축제를 한 모양인데 시장안에서도 평상시에 기금을 조성해서 시만 자꾸 바라볼 것이 아니고 부대시설, 하다 못해 자전거 세우는 것 까지 시에서 해 달라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번영회쪽에다가 이야기해서 어지간한 것은 정말 자기들이 여력이 없고 이 부분은 우리 상가쪽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을 때 시에 요청해야 되지 자전거 보관소까지 김천시에 요청한다는 것은 기본이 안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자부담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묻겠습니다. 29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기업유치보조금 지원 입지보조금이라고 들어오는 업체에 1억씩 지원하는 것, 먼저 업무 보고하는데 제가 보니까 기업유치 실적에 김천 기존 있는 업체가 다른데로 이전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유치했다고 유치 실적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개령면에 공장입니다. 그런데 1억 유치 지원금을 주면 내가 여기에서 공장을 하다가 폐쇄하고 다시 감문으로 이름만 바꾸어서 이전 한 것도 줍니까?

그런데는 안줍니다.

그런데 유치실적에 보니까 공장이전해서 했는데도 실적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공장이전 한 것이, 환경공원 옆에 공장 하나 있었죠. 환경공원 앞에, 그 옆에 있는 공장이 개령으로 갔어요. 그것이 유치 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로 옮겼는데, 관내에서 관내로 옮겼는데도 유치 실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원금이 사업장을 폐쇄하고 다른데로 가서 했을 때도 이런 1억씩 지원해 주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유치지원금은 아무데나 옮기고 이전한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오는데는 오는데 뭘 도와줄까 물어보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데 행정적인 지원만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고 미리 가서 보조금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 유치하는데 투자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기준이 명확하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1억씩 1억씩 함부로 하면 안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금 대학에다가 4천만원 주어서 한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천대학에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하고 김천 대학 자체내에 있는 인력과 시설과 예를 들면 자두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활용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에 자기들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을 때 우리가 출연해 주는 겁니다.

대학에서 연구 성과가 났을 때 지원하고,

예, 연구해서 거기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보고 타당성이 있을 때 결재해서 상당한 근거라든지 타당성이 있을 때,

없으면 지원 안해도 되겠네요.

그때 봐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것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큰 기업, 또 최근에 450명이 되는 구미 기업체가 종업원이 450명 되는 기업들이 김천으로 올까 말까 재고 있는데 정보를 듣고 저희들이 갔을 때 보면 당신네들 고용 인원에 따라서 이전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온다고 다 이 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나 여타 오는 것은, 또 오더라도 투자 규모가 적거나 채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이 말 꺼내지도 안합니다. 이것은 미끼입니다. 낚시밥입니다. 김천에 올지 말지, 우리로 봐서는 상당한 효과가 난다고 생각할 때는 10억도 쓸 수 있고 필요없을 때는 하나도 안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 그때 그때 의정보고때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상당하게 중요한 돈입니다. 우리 관내에 와서 고용창출을 천명 단위나 500명 단위, 300명 단위 이상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밑에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 보조금은 최대한 줘봐야 1억까지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는대로 우리가 미끼로 쓰고 있습니다. 절대 허술하게 안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큰 기업 현대모비스나 대기업 정도 올 때 활용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7 경북과학축전, 조금 전에 설명하셨죠.

예.

출연금이 1억이 잡혀있는데 어디에 돈을 출연하는 겁니까?

과학축전을 운영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과학축전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해 안동에서 했습니다. 거기 참석하고 구경하러 오는 인원이 8만명 정도가 대내외에서 옵니다. 도에서 5억을 투자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5천 정도를 들여야 됩니다. 총 예산은 7억 정도 드는데 도비를 5억5천을 개최하는 시군에 투자합니다. 시비는 1억, 행사지원 3천만원은 만약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할 사항들입니다. 여타 장비라든지 시설을 설치하고 행사할 경비가 3천만원 든다는 것이고 1억은 무조건 거기 주어야 자기들이,

유치 추진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직 자신있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각 시군이 서로 하려고 포항이 저희들하고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어서 도에 부지사님하고,

그러면 1억은 유치가 안되면 출연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안되면 당연히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치 못하게 되면 이 경비를 전부 반납을 하든지,

다른 위원님,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심원태입니다. 추경예산때 한번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때 투자유치과 6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있는데 서울에 원룸을 구한다고 하는데 원룸보다도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구입하면 시의 자산으로 물가상승도 있고 하니까 소비성이 아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예산에 없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를 안그래도 1억으로 원룸 얻는다고 하니까 그냥 1억 날리는 것 보다는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해서 그때 당시 1억 예산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그것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원룸을 구해서 그 주변 시세를, 계장 6급 하나, 7급 하나 가는데 주변을 파악하고 인근에 기 와 있는 다른 시군에 업체들하고 연구를 해 보고 하나 사면 좋겠다 싶으면 내년 연말에 본예산에 요구해서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10분간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업무로 인건비입니다.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입니다. 7,620원씩 29명에 40시간 12개월에 1억60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1억1,425만5천원입니다. 그중 1번에 일반수용비가 5,491만원이고 299쪽 3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40만원입니다. 4번에 운영수당이 518만원, 급량비가 1,595만원입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7번에 각종 행사에 필요한 임차료가 2,140만원입니다. 다음 9번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4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10번 차량비가 농축산과에는 방역차량 1대하고 업무용차량 1대 해서 2대 있습니다. 차량비가 596만원입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전체 인원 29명이고 8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5,991만5천원으로서 1인당 월 17만2천원 정도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20% 절감하면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수령액은 월에 1인당 13만8천원 정도 돌아갑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만원씩 12개월 42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10만원씩 12개월에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78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1,200만원씩 3회 해서 연 3,6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민회 500만원씩 3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쌀 전업농 김천시연합회에 500만원씩 2회 연 1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에 500만원 1회 500만원 지원하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정보지 보급 지원에 7만6,800원씩 750부 해서 5,760만원입니다. 이중 도비 1,728만원, 시비 4,032만원입니다. 관내 후계농업인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들에게 주1회 발간되어서 나오는 농민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8억7,994만1천원 되겠습니다. 분권보조금 2억원, 도비 1억8,478만8천원, 시비 4억9,515만3천원입니다. 지원대상이 경지규모에 관계없이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해서 학교에 따라서 수업료, 입학금 전액 연 4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에 200만원입니다. 304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농업비교 시찰에 200만원인데 도비 50만원, 시비 150만원 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에 132만3,076원 해서 195명에 2억5,800만원입니다. 국비 1억2,900만원, 도비 3,870만원, 시비 9,030만원 되겠습니다. 지원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기준은 연령별 지급 기준에 의거해서 하는데 0세에서부터 6세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으로 172만6,829원씩 410명에 7억800만원입니다. 국비 3억5,400만원, 도비 1억620만원, 시비 2억4,780만원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농업인 자녀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유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90만원씩 42명 해서 80% 보조에 3,024만원입니다. 분권보조금이 1,400만원, 도비 453만6천원, 시비 1,170만4천원, 지원 기준은 출산이나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에게 도우미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사일을 도우는데 30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씩 9개소 70% 보조에 5,04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3,600만원, 도비 720만원, 시비 720만원입니다. 대상 품목은 원예나 특작, 축산, 미곡종합처리장 같은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경영진단이라든지 기술지도, 생산관리, 가공, 마케팅, 컨설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으로서 2천만원 1개소 70% 보조에 1,400만원입니다. 국비 800만원, 도비 240만원, 시비 360만원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원대상이 농소면 송원유통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 250만원에 3명 해서 8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도비 225만원, 시비 375만원입니다. 매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홍보하고 알아보면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받을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에 1천만원씩 3명 해서 50%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1,200만원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미혼으로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총각이 되겠습니다. 재혼자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2006년도 실적은 대상자가 예산을 16명을 세워놨습니다만 지금 대상자 선정은 6명밖에 안됐습니다. 신청이 16명이 들어와서 총각 숫자는 200명이 넘는데 외국인하고 결혼할 사람을 신청을 받으니까 거의 없습니다. 계속 들어오는대로 받고 있는데 현재 대상자 선정해 놓은 것은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에서 3명을 배정 받았는데 도비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을 꼭 해야 될 농촌 총각 희망자가 나오면 시비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세워서라도 전체가 다 결혼할 수 있도록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균특보조사업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입니다. 균특보조금 1억,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입니다. 대상 마을은 지난해에 조사를 해서 보고 했습니다만 대항 운수리 돌모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공동기반정비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지역특산물 홍보용 재료 구입 포도, 자두에 대해서 3만원씩 40상자 2회 정도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자금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출향인이나 안그러면 혁신도시에 들어올 공공기관 13개 기관에 가족들이 오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서 선물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농사업무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77만5천원입니다. 내용은 쌀전업농가 교육 여비하고 정부양곡 보관 창고주 교육 급식비, 쌀전업농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농약안전사용 장비 심의위원 여비 보상 해서 97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곡관리지원에 339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4만원씩 2,429세트 해서 9,7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도비 2,914만8천원, 다음 307쪽 시비 6,801만1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3개 품목을 한 세트로 해서 공급하고 있고 대상농가는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가라든지 일반농가에 연차적으로 공급하는데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선정이라든지 이것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개인업자를 선택 안하고 조달 요청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30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 토양개량제공급에 4억7,224만8천원입니다. 이중 국비 3억7,779만8천원이고 시비가 9,445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규산이 1,906톤, 석회 3,461톤 해서 5,367톤입니다. 공급은 4년 1주기 계획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급을 받으면 4년 후에 다시 공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규산입니다. 10만원씩 480톤 해서 80% 보조에 3,840만원입니다. 도비 1,152만원, 시비 2,688만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폐화석입니다. 11만원씩 670톤 80% 지원에 5,896만원입니다. 도비 1,768만8천원, 시비 4,127만2천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규산하고 폐화석은 RPC 계약 지역에다가 친환경농업지구하고 친환경들판지구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등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에 의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5억5천에 50% 지원에 2억7,500만원입니다. 국비 2억2천만원, 시비 5,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해서 결정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에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6만원씩 275㏊ 4,400만원입니다. 균특보조금 2,200만원, 도비 660만원, 시비 1,54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신청에 의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08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지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씩 76㏊ 80% 보조에 6,080만원입니다. 도비 2,280만원, 시비 3,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쌀 전업농 조직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RPC 계약 조직체에도 같이 곁들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하고 친환경 농자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쌀 품질 평가시상 사업에 사업비 4,500만원에 80% 보조해서 3,600만원입니다.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선정된 우수브랜드 건양 RPC, 물레방아골드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내년도에 본 사업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논콩재배단지 육성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 2천만원에 80% 지원 1,6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480만원, 시비 1,120만원입니다. 5㏊내외의 집단화된 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콩 파종기라든지 콩수확기, 탈곡기나 정선기 등 어느 것이든 선택해서 그 지역의 농가들이 원하는 기종을 공급하면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부항 대야지구에 논콩재배단지 5㏊이상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항면에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벼 공동육묘장 설치로서 1억원 1개소 80% 지원에 8천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3천만원, 시비 5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신청을 받으니까 어모면하고 감문면하고 3개소에 신정이 들어왔는데 도에 전체 사업량이 열 대여섯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3개는 꼭 달라고 도에 일부러 제가 갔다 오고 했지만 1개밖에 못얻어왔습니다. 지난해 신청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벼공동육묘장 상토지원에 200만원씩 2개소 50% 지원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입니다. 상토지원사업은 김천위탁영농하고 김천친환경 육묘공장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에 600원씩 13만매 해서 7,800만원,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포대당 1천원씩 해서 5만포대 5천만원, RPC 및 생산자 단체 포장재 지원 사업에 400원씩 해서 40만매 50% 지원에 8천만원, 돌발병해충 농약 방제지원 사업에 4만원씩 해서 1천㏊에 50% 지원에 2천만원, 지역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200만원에 50% 지원해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매년 연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고 특히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시비로 자체사업을 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여비보상 227만4천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제공에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20만원씩 16개소 해서 1,920만원입니다. 이중 기금보조가 768만원, 시비 1,152만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농지관리위원 16개 농지관리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개 읍면과 시 지역 1개소 해서 16개소입니다. 총 농지관리위원 수는 350명입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농산물유통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5,600만원입니다. 김천지역 농축산물 홍보행사비 1,200만원, 각종 박람회 참여 홍보용 쇼핑가방 제작에 400만원, 농축산물 판촉 및 홍보용 부스 사용료 1,200만원, 행사지원차량 임차 300만원,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및 직거래 행사에 500만원씩 해서 5회 참석하는데 2,500만원 계상해서 행사운영비에 총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상실비보상금으로 1,503만5천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인 교육과 농특산물 직판행사 보상금, 농특산물 판촉홍보 보상 포도 아가씨가 되겠습니다. 포도아가씨 한 번 출연하는데 20만원씩 해서 4명에 연 10회 정도 각종 행사에 같이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통종사원 연찬회 60만원, 농산물수출업체 및 농가 교육참석 여비 11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농산물수출컨설팅 참석자 급식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산물 TV 홈쇼핑 판매 및 홍보방송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기획예산계로 예산요구는 1억5천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산물 홍보하는 홈쇼핑 TV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처음 내년도에 시도 해볼 그런 계획인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농산물 중에서 품목도 1개 정도 선정해서 일단 홍보를 해 보고 홍보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 방송도 하고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품목은 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고 있는 포도라든지 자두, 사과, 배 4개 품목중에서 1개 품목을, 예산이 적어서 많이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개 품목이나 2개 품목을 일단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연 수출하는 것이 5억정도 봅니다. 10% 정도 보전을 해 주는 물류비 지원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천포도회 소식지 제작발간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김천포도축제 행사 지원비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 150만원씩 2명 해서 70% 지원에 210만원입니다. 도비 75만원, 시비 135만원입니다. 대상은 수출농업인으로서 품목은 과수나 채소 농가 각 1명입니다. 해외연수비가 금액이 좀 적습니다만 주로 해외연수를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도 농업인이 자리를 많이 못비웁니다. 채소농가나 시설채소하는 분들은, 그래서 3박4일, 4박5일정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통가공식품 박람회 참가지원에 125만원씩 2개소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균특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건립에 4억4,550만원씩 2개소 50% 지원에 4억4,550만원입니다. 균특보조금이 2억6,730만원, 도비 5,346만원, 시비 1억4,740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개령농협과 송원유통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냉 및 저온저장고, 그리고 선별기 1조하고 세척기 1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1억5천만원 50% 지원해서 7,500만원 균특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7개소로서 사업내용은 지게차, 선별기, 파렛트, 콘베어, 벤딩기, PVC 플라스틱 박스 같은 것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음은 김천포도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억원으로서 균특보조금 2억원, 도비 6천만원, 시비 1억4천만원입니다. 사업지역은 봉산, 대항 특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농원 설치라든지 포도 가공 상품화 시설 지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으로 4,560만원씩 4개소 50% 지원에 9,120만원입니다. 도비 2,736만원, 시비 6,384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김천장미수출단지하고 직지 농협 공성작목회하고 봉산 직동작목반, 봉산신리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주로 방울토마토를 수출하고 있는 방울토마토 작목반과 어모 장미를 생산하는 영농조합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닐 교체라든지 개폐기 교환, 시설보완하는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 조건은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지역 특산물 홍보 및 시식용 재료구입입니다. 앞서 예산이 240만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축제외에 우리 지역에 오는 분들,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에 찾아다니면서 매년 홍보를 하고 아마 2010년도까지, 12년도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1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31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김천이미지 광고탑 시안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으로 지금 현재 김천농공고 옆에 보면 야립광고탑이 있습니다. 가로 20미터이고 세로 10미터, 높이가 2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면에는 혁신도시 홍보안이 되어 있고 부산에서 서울쪽으로 올라가는 쪽에는 전국체전이 되어 있는데 지난 추경때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안을 못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1월에 서둘러서 2월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이미지 광고탑 수선비가 고장이 잦습니다. 비오고 장마오고 하면 전기가 나가서 야간에 불을 비추는데 문제가 있어서 수선비로 고가사다리차 한번 오면 부르는데만 한 5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선 한 번 하면 200만원 들어가는데 년에 5회 보고 1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포도터널 설치는 50만원씩 800미터 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만 포도특구 구역과 연계된 지역에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나중에 심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덕천우체국 앞 4번 국도상에 하느냐 아니면 직지농협하고 직지사 진입로쪽에 하는게 맞겠느냐, 직지농협에서 산지 유통센터 농로길에 하는게 맞겠느냐, 직지사에서 김천 방향으로 향천리 일대에 하는게 맞겠느냐 4군데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입지를 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심의해서 결정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에 100원씩 해서 150만매 40% 지원에 6천만원입니다. 자두포장 디자인 통일화사업에 사업비 1억2천만원 중 40% 지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파망은 지례 5개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파망 구입비 40% 정도 우리 시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두 포장디자인 통일화 사업은 김천시 자두작목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자두상자디자인 통일화사업에 동참하는 농가에 박스대 일부를 한 40%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 활성화 사업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푸름찬입니다. 푸름찬 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은 우수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박스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1천원씩 5만매에 40% 지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면단위로 보면 영농 조합이나 작목반이 영세하면서 부분적으로 작목이 아주 취약해서 처음 출하하면서 박스도 조잡하게 만들고 옳게 못하는 그런 작목반에 한 300만원, 4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산업특구내 파머스마켓 운영에 1천만원 해서 10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직지농협에서 직지사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10개소 정도 예쁘게 원두막 형태로 해서 포도가 나는 철에 관광객들이 들락거리면서 아무데서나 포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은 천을 쳐놓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조잡하고 보기가 싫어서 관광지 주변에 이것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김천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사업에 1억6천만원입니다. 전광판 9천만원, 와일드광고 7개소 정도 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 지하철 주요역사에 소형전광판으로 해서 48개소에 설치해 놨고 현지 홍보하고 있는 와일드칼라는 여의도역하고 종로역에 와일드칼라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 행사비에 200만원, 홍보용 쇼핑가방 제작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인 교육여비, 시판 농약상 도단위 교육참석 여비하고 읍면동 농기계 사후봉사자 점심 사주는 급식비 648만원, 친환경농업인 연시대회에 300만원, 농업기계 박람회 견학 여비보상 379만원, 친환경 농업인 선진지 견학여비 758만원 해서 총 3,29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3만원씩 해서 1,142톤에 3,426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환경관리과에 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하는데 국비는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목적이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폐비닐 수거 보상비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친환경, 환경관리과에도 있고 농축산과에도 있고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것인데 이것은 농업인들이 농토에 있는 것을 전부 제거하면 농지도 살고 하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개별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 이장하고 마을에서 모아서 가지고 나오면 마을이장, 안그러면 작목반장, 부녀회장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돈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조건은 ㎏당 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도농교류비가 2만원씩 200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20만원, 시비 28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이나 대구 등 대도시 부녀회원과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초청해서 사과를 딴다든지 감자를 캔다든지 포도를 딴다든지 이런데 수확작업하는데 경험도 쌓고 체험도 하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짓고 있다, 와서 직접 따보고 먹어보고 해라,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간접적으로 홍보도 하고 판로 개척하는데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처음 내년도에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1억4천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 농산물 인증을 받은 646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2억5천에 1개소에 80% 지원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1억원,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 지역이 지난해에 신청을 받아서 올렸는데 구성면 양각리 모산부락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자재라든지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원예작물해충방제 사업으로 700만원씩 10.5㏊에 80% 지원에 5,88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3,675만원, 도비 661만5천원, 시비 1,543만5천원입니다. 대상은 토마토나 오이 등 시설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약대신 천적을 활용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 쌀 생산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들판조성사업에 100만원씩 60㏊해서 80% 지원에 4,800만원입니다. 도비 1,800만원, 시비 3천만원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 사업을 했는데 아포하고 남면하고 어모, 조마면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번 하면 3년간 그 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 지역에 친환경쌀 생산이 정착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사업으로 건당 5천원씩 1만1천건에 50% 지원에 2,750만원입니다. 이중 도비 1,100만원, 다음 장에 있습니다. 시비 1,650만원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는 개소당 2억5천만원씩 해서 2개소에 80% 지원에 4억원입니다. 도비 1억2천만원, 시비 2억8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쪽에 지원하면서 보조비율이 가장 높은게 친환경 붙은 농업 지원은 거의 보조율이 80%입니다. 이 사업 대상 지역은 아포, 남면을 합해서 1개소이고 지난해에 신청을 받아서 올렸습니다만 어모 1개소 해서 2개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시설이라든지 일반농산물 시설, 장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쪽에 지원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퇴비제조시설로서 2천만원 1개소 80% 지원에 1,600만원입니다. 도비 600만원, 시비 1천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미선정입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 안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이 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생산비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관리기입니다. 대당 180만원씩 504대에 40% 지원에 3억6,288만원입니다. 도비 9,072만원, 시비 2억7,216만원 되겠습니다. 농기계 관리기도 504대 대상자가 미선정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하우스 분무기입니다. 200만원씩 해서 17대 40% 지원 1,360만원입니다. 도비 340만원, 시비 1,02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미정이고 내년도에 가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예초기 안전판으로 4만원씩 해서 30개에 40% 지원에 48만원입니다. 도비 12만원, 시비 36만원입니다. 이것도 처음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1개 시군에 주면서 사업비가 30개 내려왔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렸는데 수요 조사를 해 보고 실제로 인기가 있고 농민들이 많이 원하면 내년 5월 추경때 우리 시비로 예산을 다소 세우더라도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시식용 재료입니다. 480만원입니다. 31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원예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서 80만원씩 350㏊해서 80% 지원에 2억2,4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 20만원씩 해서 100건에 2천만원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는 지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건당 2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부담도 되고 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건 정도 보고, 년에 통상 100건 정도 인증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동력운반차에 300만원씩 30대 해서 50% 지원에 4,500만원, 동력 경운기 200만원씩 해서 30대에 50% 지원에 3천만원 해서 중소형 농기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력운반차는 포도 생산농가에 꼭 필요한 그런 기종입니다. 그래서 특히 봉산, 대항이라든지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는 이 기종이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농가에서 또 선호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으로 잔가지 파쇄기 300만원씩 30대 50% 지원에 4,500만원, 동력제초기 대당 270만원 해서 30대에 50% 지원에 4,050만원, 액비 제조기 300만원씩 20대에 50% 지원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특작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북능금축제 홍보 행사비하고 행사지원 차량 임차, 전시 시식용 사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29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에 필요한 여비라든지 홍보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경북능금축제 행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능금축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금년도에 처음 1회를 서울 명동에서 했습니다. 도내에 사과를 많이 재배하는 15개 시군에서 시군마다 2천만원씩 출연해서 3억원, 그리고 도에서 1억원, 능금농협에서 1억원 해서 5억원 가지고 올해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매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운영비에 308만4천원, 그리고 교육 평가교재 유인 200만원, 평가심의회 평가수당 1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8만4천원 해서 총 30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기금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기금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명에 300만원 기금에서 지원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에 712만5천원 해서 40㏊에 2억8,5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1억4,250만원, 320쪽입니다. 도비가 4,275만원, 시비 9,975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 과종이 사과, 배, 포도, 자두, 단감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당 600원에서 9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320쪽에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과원 폐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031만148원 해서 54㏊에 27억1,674만8천원입니다. 전액 기금에서 지원됩니다. 폐원지원사업은 시설포도는 ㎡당 1만444원씩 지원이 되고 복숭아는 ㎡당 3,316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FTA 기금 지방자율 사업 추진에 300만원입니다. 기금에서 지원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균특보조사업입니다. 김천 어모배 친환경 생력화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지구에 4억원 해서 50% 지원에 2억원입니다. 균특보조금이 1억원,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친환경과수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친환경 부직포, 나방 포집등, 나방을 잡는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포획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오디뽕 재배단지 조성 지역특화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에 50% 지원에 1억원입니다. 균특보조금 5천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묘목이라든지 친환경퇴비, 피복, 부직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2억8,923만2천원 해서 50% 지원에 11억4,461만6천원입니다. 기금에서 5억7,230만8천원, 도비 1억7,169만2천원, 시비 4억61만6천원입니다. 본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자두, 포도, 사과가 되겠습니다. 포도에는 비가림 시설, 미생물 발효기, 시설하우스 개보수, 다음에 자두는 과원 퇴비사, 관수, 관비시설, 스프링쿨러, 점적관수 다 해당이 됩니다. 방조망 시설 미생물발효기가 되겠고 사과는 관수 관비시설, 스프링쿨러, 점적관수 다 해당이 되고 방조망 시설 키낮은 사과원 조성이라든지 친환경 과원관리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21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120만원씩 270평 50% 지원에 2억250만원입니다. 도비 4,050만원, 시비 1억6,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농가수가 창고 동수로 따지면 백 사오십 여동 됩니다. 농가당 10평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과수만 지원을 하느냐,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도 지원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치결과로 오늘 답변을 냈습니다만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도 지원이 되도록 내년부터 시에서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비 과수 대체작목 개발 시범단지입니다. 1억5,600만원에 5개소 80% 지원에 6억2,400만원입니다. 도비가 3억3,400만원, 시비 3억9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채리 10㏊, 블루베리 10㏊, 묘목대, 관수시설하고 비가림 하우스, 부직포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소득작목 육성에 6억3천만원에 50% 지원해서 3억1,500만원입니다. 도비 6,300만원, 시비 2억5,200만원입니다. 대상은 노지 오이입니다. 지원사업은 비가림 시설 하우스하고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대덕면에는 노지오이를 집단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에 특별히 건의해서 지금까지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도비로 지원 받아 왔습니다. 양잠관련 산업육성 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40만원, 시비 16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애누에 공동사육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초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8,100만원씩 5㏊해서 50% 지원에 2억250만원입니다. 도비 4,050만원, 시비 1억6,2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천마, 오미자 재배 단지 조성하는데 지원할 계획이고 묘목, 종묘, 종균, 시설재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 받침대 4,400원씩 1,850개 50% 지원에 407만원입니다. 도비 122만1천원, 시비 284만9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 면적은 270㏊, 수혜농가수는 700여호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종류는 해당 되는 것이 태풍이라든지 우박, 동상해 집중 호우가 다 해당됩니다. 다음은 과수관수시설 지원사업으로서 600만원씩 10㏊ 50%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숭아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일 사과, 배가 되겠습니다. 봉지 지원사업으로 20원씩 해서 150만매에 50% 지원 1억5천만원입니다. 과일 착색봉지 지원사업입니다. 322쪽입니다. 특용작물 인삼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4㏊해서 50% 지원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삼재배농가에 덕 시설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원씩 15개소 해서 50% 지원에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우스 보온 커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초지원 사업은 800만원씩 5㏊해서 50% 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작약, 지황 등에 비가림 시설, 종묘, 종자 등 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특작지원사업 기록보존용 디지컬 카메라 1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무로서 3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1,553만9천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 농가 교육이라든지 전국 축산경진대회 참석하는 참석자 여비보상, 한우 경진대회참석, 양돈농가 선진지 견학, 양봉농가 기술 교육 참석, 조사료 이용 농가 교육 참석 등 교육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월 60만원씩 해서 12개월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애견박람회 개최에 500만원, 세계 스포츠견 품평대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으로서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토산어종은 어제 제가 몰라서 도에 물어봤습니다. 붕어, 잉어, 쏘가리 등을 하천이나 강 주변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루사 피해가 오고 난 뒤에 지례 5개면쪽으로 들어가면 물고기가 거의 멸종이 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류사업을 일부는 좀 한데는 면 자체도 한 곳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해서 유역별로 노선별로 따라가면서 하천에방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2,594만원입니다. 이중 도비가 648만5천원, 시비 1,945만5천원입니다. 두당 26만원씩 지원되고 지방비가 두당 10만원입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에 5천원씩 1,179두 해서 80% 지원에 471만6천원입니다. 도비 117만9천원, 시비 353만7천원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은 기초 등록은 4천원, 혈통은 6천원, 고등등록은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 등록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서 두당 3만원씩 해서 802두에 80% 지원에 1,924만8천원입니다. 도비 481만1천원, 시비 1,443만6천원입니다. 두당 3만원인데 보조 80%를 할 계획입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으로서 5만5천원씩 477두에 2,623만5천원입니다. 도비 787만원, 시비 1,836만5천원입니다. 젖소능력 개량 검사는 선형 심사비하고 혈통등록비하고 정액대가 지원 되겠습니다. 성감별 젖소정액 지원 사업으로서 10만원씩 해서 110두에 80% 지원에 880만원입니다. 도비 30만원, 시비 5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수정란 이식 사업으로서 50만원씩 해서 48두에 80% 지원에 1,920만원입니다. 도비 360만원, 시비 1,560만원 되겠습니다. 한우 생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5쪽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사업에 1천원씩 해서 7만2천포대에 80% 지원에 5,760만원입니다. 도비 1,728만원, 시비 4,032만원입니다. 20㎏포대당 1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계분 비료,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한쪽에서는 지원하고 한쪽에서는 냄새를 풍기고 문제가 안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 지원사업은 도내에 정착촌에 있는 시군만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정착촌에서 나오는 계분 닭똥을 처리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우리 농가에 쓸 수 있고 퇴비화시킬 수 있는게 계분비료공장을 운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민원이 많고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좀 민감한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젖소착유환경개선사업으로서 3천원씩 해서 3,580두에 80% 지원에 859만2천원입니다. 도비 322만2천원, 시비 537만원입니다. 위생항균 물티슈, 그러니까 소독된 티슈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세트에 3천원입니다. 3천원에 대한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4억6,255만7천원입니다. 이중 국비 2억7,820만원, 도비 5,530만7천원, 시비 1억2,905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독시설로서는 퇴비사, 건조장이 가능하고 정착촌 구조 개선사업으로 삼애원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삼애원에도 지원할 계획이고 축분유통센타하고 액비살포기를 어모 농협에서 신청했습니다. 어모농협에서 관리하면서 어모면내에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난해에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으로 300만원씩 6개소 해서 80% 지원에 1,440만원입니다. 도비 540만원, 시비 900만원 되겠습니다. 전해수는 물을 전기를 가해서 소독해서 가축에게 질병이 없도록 깨끗한 물을 먹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혼합기 지원 1대 750만원입니다. 도비 225만원, 시비 525만원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휴경농지 이용조사료 생산사업으로 1억4,700만원입니다. 도비 4,410만원, 시비 1억290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과 곤포 사일리지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시설지원사업으로 월동용 양봉사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으로서 도비 480만원, 시비 1,120만원입니다. 양봉사는 10평 기준으로 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과장님, 1시간내 설명해도 수고하셨는데 시간이 오래 되어서 조금 쉬었다가, 설명도 아직 좀 남았고 질의 답변시간도 있어야 되고 회의진행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 휴식후에 회의를 진행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26쪽입니다. 축산계 업무로서 양봉사 시설 월하용양봉사입니다. 1개소에 사업비 800만원에 80% 지원해서 640만원입니다. 도비 192만원, 시비 448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상벌통입니다. 7만5천원씩 해서 220개 50% 지원에 825만원입니다. 도비 247만5천원, 시비 577만5천원입니다. 자동채밀기지원사업으로 175만원씩 10개 해서 50% 지원에 875만원입니다. 도비 262만5천원, 시비 612만5천원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축사단열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서 2만원씩 3,800㎡ 80% 지원에 6,080만원입니다. 도비 2,280만원, 시비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단열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지원사업 악취제거지원 사업으로서 45만원씩 50개소 해서 50% 지원에 1,125만원입니다. 도비 337만5천원, 시비 787만5천원입니다. 악취제거 지원사업은 양돈,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지원사업으로서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입니다. 12만원씩 480개 5,760만원으로 도비 1,728만원, 시비 4,032만원입니다. 천적을 이용해서 축사시설에 파리 같은 것을 천적이 죽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을 안치고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을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에 55만원씩 3개소 해서 80% 지원에 132만원입니다. 도비 49만5천원, 시비 82만5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송어양식장에 수차, 물 퍼올려서 돌리는 수차 시설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구입사업으로서 6천원씩 3천㎏해서 1,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착촌 삼애원과 광신원에 바이오엘이라는 약품을 사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약은 뭔가 하면 가축에 이 약을 사료하고 섞어서 먹이면 소화율을 높여서 분비물의 냄새가 덜나게 하는 소화율을 높이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분처리용 톱밥지원 사업에 양돈농가에 포대당 2,500원씩 6만4천포에 50% 지원에 8천만원입니다. 낙농헬퍼지원사업으로서 연간 4천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50% 지원해서 2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헬퍼지원사업은 김천시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에는 매일 저녁때가 되면 젖을 짜야 됩니다. 집에 긴급한 일이 생겨도 집을 못비우는 그런 농가에 대신에 가서 일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서 대신 일을 해 주는데 거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계분뇨처리용 왕겨지원에 평당 2천원씩 해서 4만평에 50% 지원해서 4천만원입니다. 모돈갱신사업으로 30만원씩 300두 해서 50% 지원에 4,500만원입니다. 한우입식자금 이자 보전지원에 20억원에 이자 2.5%를 우리 시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를 사육하고자 시설은 되어 있고 실제로 소 구입하는데 부담이 되어서 어려운 농가에 심의해서 행정에서 2.5% 이자를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 2% 지원해주고 농가에서는 실제로 대출받은 6.5% 이자 중에 2% 정도만 농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꿀벌사료 화분지원 사업입니다. 1만8천원씩 4천포 해서 50% 지원에 3,600만원입니다. 축분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에 2천만원 해서 6개소에 50% 지원에 6천만원입니다. 양돈 이온정수기 지원 사업으로 300만원씩 10대 50% 지원해서 1,500만원입니다. 육계사 단열재 지원사업으로 2만원씩 5천평에 50% 지원으로 5천만원입니다. 젖소 능력 검정지원사업으로 6만원씩 200두 5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축분 처리용 톱밥지원 한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 기르는 농가에 포당 2천원씩 해서 4만포에 50% 지원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봉 자동이충기 보급사업으로 10만원씩 100대 해서 50%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3만원씩 1,500세트 50% 지원에 2,250만원입니다. 여기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전부 간단하고 다 아는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축산물유통업무로서 기타직보수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 1,003만3천원을 국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수의사도 공익수의사, 군대 병역을 면제하는 수의사가 시군에 배치가 1명씩 됩니다. 국비에서 기본급을 보수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축전염병 폐사축 살처분 매몰 특수인부임입니다. 1인 1일 10만원씩 해서 2명에 40일정도 연간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근 부루셀라가 만연되고 있고 부루셀라 소를 잡아서 살처분하는데 매몰하고 잡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구제역 돼지 콜레라 등 교육참석에 227만4천원, 축산물 브랜드교육참석,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교육 참석, 한우인의 날 참석 해서 1,36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32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 지원 업무추진에 61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83만3천원, 시비 42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1억2,802만5천원입니다. 국비 7,929만5천원, 도비 2,436만5천원, 시비 2,436만5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탄저기정제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하는데 필요한 약품 구입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질병예방 사업으로 구제역 방역 소독약입니다. 5천원씩 해서 7,480㎏에 3,740만원입니다. 도비 1,122만원, 시비 2,618만원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으로 구제역방역 방역복이 되겠습니다. 벌당 4,500원씩 해서 520벌에 234만원입니다. 도비 70만2천원, 시비 163만8천원입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예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60만원으로 도비 558만원, 시비 1,30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에 1,536만원입니다. 국비 915만원, 도비 310만5천원, 시비 310만5천원 되겠습니다. 예방접종하는데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루셀라 검사 채혈비로서 두당 5천원씩 해서 980두에 490만원입니다. 국비 245만원, 도비 73만5천원, 시비 171만5천원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8,894만원입니다. 기금보조금이 4,447만원, 도비 1,334만1천원, 시비 3,112만9천원 되겠습니다. 방제단에 연간 19회 정도 방역활동을 합니다. 방제단별로 정액제가 되겠습니다. 7만5천원씩 1회에 지급되고 관내 61개 방제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사업으로서 부루셀라병 검사채혈비입니다. 5천원씩 2,910두 해서 1,455만원입니다. 도비 436만5천원, 시비 1,018만5천원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서 1인 월 80만원씩 해서 5명에 12개월에 12회 4,800만원입니다. 도비 1,536만원, 시비 3,264만원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수의가 5명 있습니다. 두산가축병원과 제일가축병원, 한가람가축병원, 녹십자, 삼양 해서 5개 가축병원에 공수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균특보조사업입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에 등록비 관리입니다. 5천원씩 940두 해서 80% 지원에 376만원입니다. 균특보조금이 188만원, 도비 56만4천원, 시비 13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화 사업에 번식관리가 되겠습니다. 3천원씩 428두 해서 80% 지원에 1,027만2천원입니다. 균특 보조금이 513만6천원, 도비 154만1천원, 시비 359만5천원입니다.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입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에 DNA 분석 검사비로 4만원씩 402두 1,608만원입니다. 균특보조금에서 643만2천원, 도비 193만원, 시비 771만8천원입니다. 육질을 DNA 분석해서 염색체 내의 육질과 연관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 수정란이식사업으로서 사업비 963만5천원에 80% 지원해서 770만8천원입니다. 균특보조금이 385만4천원, 도비 115만6천원, 시비 269만8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체내 수정란을 채취해서 수란우에 이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 육질개선 사업으로 6만원씩 398두 2,388만원으로 균특보조금이 955만2천원, 도비 286만6천원, 시비 1,146만2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육질개선 사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1억1,535만7천원입니다. 기금보조금이 8,075만원, 도비 1,038만2천원, 시비 2,422만5천원입니다. 관내에 대상 학생수는 1,375명으로서 기초수급자 자녀라든지 모부자가정, 결손가정에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으로 6만5천원씩 146개소 해서 90% 지원에 854만1천원입니다. 도비 213만5천원, 시비 640만6천원입니다. 양돈장에 분만처리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300만원씩 3개소 해서 60% 지원에 540만원입니다. 도비 135만원, 시비 405만원입니다. 축산농가 소독 장비 지원사업으로서 고압분무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50만원씩 12대 해서 70% 지원에 420만원입니다. 도비 180만원, 시비 240만원입니다. 이유자돈환경개선장비지원 사업으로서 자동급식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500만원에 50% 지원에 750만원입니다. 도비 225만원, 시비 525만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용 상시소독시스템 지원사업으로서 터널식 소독 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개소당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80% 지원에 1,600만원입니다. 도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에 1만원씩 1,500㎏에 1,500만원입니다.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방역복 구입에 4천원씩 2천벌 해서 800만원입니다.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생석회 구입 포당 5천원씩 해서 1천포에 500만원, 젖소 아까바네병 예방 백신 구입에 3천원씩 3천두 해서 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앞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이 있고 뒤에 자체 사업해서 나열을 죽 해 놨는데 실제로 도비, 국비 붙어서 나오는 사업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시비 자체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우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받는 물량 가지고는 도저히 다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방제복,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앞에 도비 붙은데는 4,500원 되어 있고 우리가 실제로 구입을 하니까 4천원만 하면 하는데 도비 붙어나오는데 단가가 450원 되어 있으면 450원 그대로 맞추어 세워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앞뒤가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수출규격닭 성장촉진제 지원사업으로 50원씩 50만수 해서 50% 지원에 1,250만원입니다. 규격돈 생산비 지원 사업으로 4천원씩 2만두 해서 50% 지원에 4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체 판정 A 등급시 두당 4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브랜드 개발비 지원 사업에 사업비 1천만원에 50% 지원해서 500만원입니다. 돼지 브랜드 개발 학술 용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협회를 지원해서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한우인의 날 행사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에 송풍기가 되겠습니다. 40만원씩 100대 50% 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가축시장 경매장 설치 지원사업에 설치하는데 6억원이 듭니다만 우리 시에서 50% 지원하고 축협에서 자부담 50% 해서 우리 시에서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근 상주같은데는 이미 가축시장 경매장이 11억원 들여서 시설을 잘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시장의 경매장이 설치되면 소값이 두당 얼마씩 조금 더 상향 조정되는, 비싸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311쪽에 제가 세 가지 연속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 하고 나서 설명을 추가로, 아까 설명을 듣기는 들어도 예산은 잘 잡아 놨지만 계획은 아직까지 완전 계획은 세워 놓지도 않고 예산부터 세운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농산물 TV 홈쇼핑 판매 및 홍보 발송비로 5천만원 책정해 놓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인 지원 단체나 어떤 농산물을 홈쇼핑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시고 해마다 포도축제를 해오고 있지만 예산은 항상 많이 해놨습니다. 이번에도 1억5천인데 사실 우리 김천포도도 캠벨이 주종목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품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3배체나 4배체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축제다운 것이 없었고 구체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묻고 싶고 그리고 313페이지 보면 포도터널 설치비로 4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과정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 가운데 포도산업특구내에 파머스마켓 운영비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인한테로 해 주실른지 어느 단체로 할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TV 홈쇼핑 판매 홍보 방송은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1억5천만원 했는데 중간에 예산을 짜면서 예산 파트에서 감되고 5천만원만 올라왔습니다만 일단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방송을 몇 회 할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짜봐야 되는데 전국에 보면 농산물을 주로 홍보하는 매체가 홈쇼핑업체가 4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기도나 지명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고 선정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품목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품목도 못정했습니다. 어떤 품목을 홍보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실무선에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게 안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품목 자체는 포도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포도, 자두, 사과나 배 중에서 1개 품목을 선정해서 5천만원 가지고는 방송 몇 번 못한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고 농민들 판매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추이를 봐 가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심의해서 하겠다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도터널 설치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포도터널 하는데 제작하는 설치비입니다. 터널 설치비인데 포도 터널을 하려고 하면 포도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터널을 설치해야 안되겠느냐, 그래도 한다면 800미터 정도는 해야 관광버스나 차로 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걸어서 안다니기 때문에 느낌도 느끼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800미터 정도 물량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미터당 50만원 정도 설치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4억을 예산 요구했는데 설치 장소도 아직까지 못정했습니다. 덕천우체국앞 4번국도상에 하느냐,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봐야 압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설지 안설지 몰라서 기를 쓰고 이것을 해 달라고 사정도 많이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4억이 섰는데, 그리고 직지농협앞에서 직지사 들어가면서 관광지로 들어가면서 그 진입로에다가 할 것인지 거기도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만, 그리고 직지농협 산지유통센터 뒤로 나가는 농로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거기도 한번 들어가봤고 직지사에서 김천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국도상이라든지 안그러면 국도상 옆에 이면도로 내 놓은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하면 뭔가, 그래서 장소도 아직 못정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서면 후보지를 해서 이것도 같이 사업을 한 두 가지 가지고 붙이면 자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한꺼번에 모아서 심의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도산업특구 내 퍼머스마켓 운영은 10개소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말로 하면 우리 지역에 원두막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개소당 1천만원 정도 보면 깔끔하게 지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고가풍으로 해서 멋있게는 못하지만 좀 깔끔하게 안하겠느냐 10개소 정도 하는데 이것은 주로 보면 포도 따는 여름철에 직지사에 왔다가는 관광객들이 포도 어디 가서 사면 좋겠느냐고 어디 가서 사느냐고 우리 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직지농협에 들어가서 사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길거리에서 농가에서 생산된 것, 지금 직지사 면사무소 밑에 내려오면서 보면 천막처럼 이상하게 해 놓고 몇 군데 파는데도 봤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고 직지사쪽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국도변에는 안어울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인한테 주게 되면 포도농사 짓는 사람이 한 두 농가가 아닌데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쪽으로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단체들이 많잖아요. 직지농협 청년부라든지 농가주부모임이라든지 생활개선반이라든지 모든 단체가 있는데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짧은 기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장들하고 한번 상의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섰습니다.

설명하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천막을 쳐놓고 하니까 보기 싫다고 해서 개인한테 한 10곳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주체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사업주체도 안 정하고 장소도 안 정했고 그래서 면하고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임의로 설치 하는게 아니고,

터널 같은 경우에도 설치 구조물이 4억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 터널을 하려고 하면 포도를 키우는게 일 이년만에 크는게 아닙니다. 또 실제적으로 내 개인 것 같으면 거름도 하고 하다 보면 잘 키우지만 사실 이제는 포도도 접목묘로 가는데 접목묘도 품종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면 돈을 이만큼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품종도 잘 선정해야 되고 대목도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지농협에서 몇 번 만나서 이 문제 때문에 특구 때문에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결과는 아직까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여서 이야기만 하고 끝내고 끝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 두사람으로 인해서 그 말만 듣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이라든지 작목반, 캠벨, 거봉, 3배체 하는 사람 작목반장들 모여서 서로 맞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구체적인 몇 사람 특구지역에 인원을 만들어놨다는데 그래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이왕 하시려면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계획있게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인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 심의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하고 하십시오.

많은데 3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그러시니까, 308쪽에 민간자본보조,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지원하고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 1천원하고 600원 있는 것 RPC에 하는거죠?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는 건조벼 담는 PP포대입니다.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나가는 나락 담는 PP포대를 이야기합니다.

산물벼,

산물벼 건조비는 RPC로 나갑니다. 건양하고 삼양미곡 두 군데로 산물벼 물량 나가면서 무조건 포대당 1천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수분에 의해서 농가 단위로 수분 측정한 샘플 안있습니까? 나간 표, 거기에 의해서 개인별 조서가 다 붙어서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전부 기록으로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내용을 다 남아 있고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남았습니다. 다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것도 RPC 생산자 단체 포장재 이것은,

그것은 브랜드가 있는 쌀, 건양 같으면 물레방아 골드, 진미 있고 삼양에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김천위탁영농 최원명씨가 운영하는 위탁영농에도 주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는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쪽에도 줍니까?

친환경쪽에는 아직까지 브랜드가 없습니다.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브랜드 개발이 안됐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드리죠.

브랜드 개발이 되면 지원을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애완견 전번에도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500만원, 500만원 올라왔는데,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500만원, 500만원 두군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가을에 직지사에서 하는데 1천만원 지원해 달라고 해서 500만원, 추경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만원 500만원 두군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매년 해 주었습니다.

애완견 취미생활 하는 것을, 농업쪽에 해야 되지 애완견 하는데 해 줍니까?

축산도 가축이고 농업쪽으로 포괄적으로 다 봐야 안되겠습니까?

애완견이라고 하면 한 두 마리 기르는 것이지 축산이라는 것은 개를 길러도 10마리 이상이나 기준이 있잖아요. 닭도 몇 마리 이상 해야 축산으로 인정해 주지 닭 한 마리 병아리 한 마리 기른다고 축산으로 인정을 안하잖아요. 개 한 마리 애완견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농업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그리고 벌에 대해서 양봉에 대해서, 김천에 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관내에 양봉하는 농가는 180여 농가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만3천, 4천 정도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벌이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 밀원이 안좋아서 벌을 전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벌통 공급도 하고 있고 2만3천군 정도 됩니다. 이동양봉하시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정 양봉보다는,

고정양봉에 지원하면 몰라도 이동양봉은 상업적인데,

우리 농업입니다. 도에서도 양봉쪽에는 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최근에 와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거의 보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세워서 내려와서 시비를 부담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봉협회에서 자꾸 하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시에서 무작정 지원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많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0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체험 마을, 대항면 운수리 돌모,

돌모마을입니다.

구성으로 넘어가다가 중간에 왼쪽에 있는 그 동네 말이죠.

재 안넘어가서,

하천 건너서 들어가는 동네,

아닙니다. 대항에서 올라가면 돌모마을이, 좌측,

구체적으로 체험마을에 어떻게 시설을 합니까? 테마마을로 관광 상품화하려는 것이죠.

사업내용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마을공동 기반정비 사업쪽입니다.

기반정비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공동기반 시설 정비 사업인데 생활편의시설은 다 해당이 되고 체험기반 시설도 다 해당되고 마을 경관조성도 사업에 다 해당되는데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농촌 체험마을을 만드려고 하면 정말 실효성있는 체험마을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항면 운수2리입니다. 돌모는 들어가는 진입로만 해도 공사비가 5억 들어갑니다. 교량도 교체해야 되고 맞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고개를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마을진입도로에 들어서면 왼쪽에 굉장히 높은 하천하고 정말 진입로 확포장만 해도 교량까지 하면 칠 팔억 들어가야 됩니다.

교량은 했어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 진입로입니다. 겨울에 응달지고 길이 좁고 진입로 공사만 해도 한 5억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2억을 투자해서 체험마을을 무엇을 만들 것인가, 2억 가지고는 택도 없는 사업비입니다.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마을을 잘 압니다. 교량하고 진입로를 고쳐 주려고 몇 번 제가 가 봤습니다. 열 번 이상 가봤는데,

교량은 다 됐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진입로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체험을 할 수 있는 나머지 시설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2억 가지고는, 그 사업계획서 받아놓은게 있으시면 다시 검토하시고 사업지구 변경을 하시든가 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김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건설과에 이 지역에 투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 예산 하면 건설과장한테,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있을겁니다.

진입로가 아니라도 2억 가지고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못만듭니다. 안그렇습니까?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도 1억 들어가는데, 아이템은 좋은 사업인데 2억 가지고 하기는 농촌체험마을 테마마을 만들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농림부에서 녹색농촌마을 체험마을 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이 2억을 균특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 2억 중에 1억이,

아무리 농림부 지정사업이라고 해도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집 한 채 지으려고 해도 정원 좀 가꾸면 2억인데 안그렇습니까? 마을을 도시민들이 견학할 수 있는 체험마을로 만드려고 하면 태부족합니다.

예, 건설과에 3년간 지원해주는,

정주권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아마 여기에 같이 병행되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주민편의시설밖에 못합니다. 체험마을에 테마마을에,

정주권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전에 있던 정주권이 아니고,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3년간 아마 70억인가,

아직 결정이 안나고 70억인데 향천리 운수리 해서 70억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 올라갔습니다. 시에서는 3개면에 대해서 대항이 선정되어서 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김응규씨가 얼만큼 노력해서 중앙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내년 5월쯤 되어야만 결정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규승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네 입구는 확포장 관계 때문에 정주권 사업으로 한 마을별로 1억씩 18억이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여기 체험마을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다 해 놨는데 2억에 대한 것은 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는 전부 소규모 사업으로 해 놨는데,

아마 좀 변경을 할겁니다. 김규승위원님 말씀대로 정주권사업도 있고 이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워낙 좁고 하기 때문에 땅 보상금도 있고 옹벽도 해야 되고 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자체에서 해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이 되면 건설과 사업비하고 같이,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30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하단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곡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농정을 돌아보고 살펴볼 때 지금까지 과장님 RPC 사업에 총 지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RPC 처음에 할 때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94년도, 96년도,

94년도 1억하고 크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도 뽑아서 서면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FTA, WTO다 해서 국가적으로 농업보호정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미곡을 생산하는 제일 농산물인 미곡을 자치단체에서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건양미곡처리장이 김천시 지정 RPC 사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개인 도정공장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1년에 칠 팔억씩 10억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하는 말은 미곡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제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업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같이 건양미곡에 지원을 하고 건양미곡이 구조가 방대해 지면 건양미곡이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정의 일환으로 미곡처리장도 경쟁력 있는, 농협이든 민간인이든 다른 업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개인 RPC라든지 이것을 승인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 통합형태로 묶어나갑니다. 정부 방침입니다. 전부 대형화 시키고, 묶어나갑니다.

건양미곡은 개인사업체죠.

예, 개인 RPC입니다. 맞습니다. 삼양도 개인 RPC입니다. 우리 관내는 농협 RPC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안하면 정부 공공비축용 미곡 안있습니까, 산물벼이고 사 들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으로 가서 산물벼를 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거기에 대한 대응책,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천시에서,

RPC가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RPC 공장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데도 많습니다.

몇 개 안됩니다. 몇 개 안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 장사이고,

우리는 농협 RPC는 없고 개인 RPC만 두개 있습니다.

개인 돈벌이 하는 것 같은데도 우리 지역에 기여도는 생산되는 수매를 다 응하지 못하는 잔여 쌀을 소화해 주고 하는 그 기능은,

정부에서 할 것을 개인이 기능을,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체니까 하시라도 이민도 갈 수 있고 내일이라도 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로 해서 개인사업체에 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94년도 RPC 사업이 정부 권장 사업으로 시작되어서 13, 4년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선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통합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지 경영타산이 안맞아서 못할 수도 있고 내년에라도 WTO 체결되어서 외국쌀 들어와서 저단가로 들어와서 전국에 확 퍼지면 건양미곡 문 닫아버립니다. 대응책이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건양미곡만 믿고 농정을 거기에 맡기고 가는 것은 좀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조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건양미곡에 우리 농민들이 바싹 매달려야 됩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가면,

어차피 그런 체제가 됩니다.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물벼같은 것은 그런 업체에서 사 주니까 사지 정부에서는 안사지 않습니까? 개인 도정공장 주인한테 나락 파는 겁니다.

그러면 94년도 시작할 때 농협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맡겼어야죠.

농협은 전부 포기서를 내고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를 안봤습니다만 듣기는 농협에서 포기를 해서 개인 RPC가 출발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사람한테 끌려가야 되는데,

상주나 의성같은데 농협 RPC가 전부 적자입니다. (

- 인근으로 가는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농민도 불안하고 RPC를 가지고 있는 두 업체도 배짱을 부릴 수 밖에 없어요. 지원 안해주면,

경상북도 시군 중에 RPC가 있는데는, 칠 팔개 시군이 없는데 거기는 산물벼 수매를 안하고 타 시군에 가서,

그것은 타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RPC가 없는데가 시입니까, 군입니까? (

- 시군이 많습니다.) 아니 시쪽이, (

몇 명 안됩니다.

그런데 없다는 것은 묶어서 한개를 만들었겠죠. 영덕쪽에,

작은 시군에 해서 장사도,

개인 업체에 한 군데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 양반이 문제가 있었을 때, 향후 대책을 한번쯤 걱정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320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 과원폐원지원에 27억이죠?

예.

전번 업무 보고때 품종이 포도하고 복숭아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시설포도하고 복숭아입니다.

그런데 312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김천포도 경쟁력 강화사업, 지역특화사업으로 4억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뭘 지원하는 것입니까?

김천포도경쟁력 강화사업 지역특화사업 4억이 있는데 균특보조금이 2억이고 도비 6천만원, 시비 1억4천 말이죠?

예.

그것은 봉산, 대항 특구지역 내에 체험농원 설치하고 포도 가공 상품화 시설, 이런 쪽에 지원할 사업입니다.

특구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터널하고 이것은 뒤에 포도특구지정 사업에 다 있고 파머스마켓 1억하고 다 있고 이것은 포도 어느 부분에 지원하는 겁니까? 시설입니까, 312쪽, 320쪽입니다. (

- 320쪽은 과원을 폐원하고 하우스 포도, 노지 포도가 아닌 하우스 포도를 폐원하고,)

320쪽에 과원 폐원 지원사업은 시설포도 안있습니까? 하우스 포도, 하우스포도는 한·칠레 FTA 이후에 칠레에서 포도가 많이 안나옵니까? 그러니까 계절 관세라고 해서 안들어옵니까? 하우스 농사는 짓지 마라 이겁니다. 하우스를 지어도 옆에 틔워서 과원을 하지 말고 저쪽에 포도 수입해 들어올 때는 하지 마라는 소리인데 폐원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당 1만444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원 폐원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보조금을 주고, 또 포도경쟁력 강화사업에,

봉산, 대항에,

앞뒤가 안맞아서 물어보는겁니다.

특구지역내에,

캐내는데 돈 주고 세우는데 돈주고 앞뒤가 안맞아서 물어보는겁니다. (

- 이것은 지역 특구안에 포도경쟁력강화사업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포도가 FTA 체결로 인해서 경쟁력이 없어서 포도, 복숭아 폐원하는데 27억을 투자하죠.

예.

그런데 또 포도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에 사업을 또 지원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특구지역내 특구로 지정받은 그 지역에,

경쟁력이 없어서 캐내라고 권장하면서 27억을 주고,

정부로 봐서는 복숭아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하우스 포도를 캐내라고 FTA 기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권장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있는 것을 특성화, 품종도 갱신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 지침대로 따라간다고 우리가 가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과 내년 사업 중에 포도 경쟁력 사업으로 4억을 지원합니다. 포도 농원 캐내라고 27억을 줍니다. 이해가 안가잖아요. (

- 포도경쟁력 제고사업은 포도특구지역내에 체험농원 설치해서 대도시 소비자들을 견학시키는 것하고 포도 가공공장 이런 것을 설립해서,) 그것은 뒤에 포도특구사업에 따로 있잖아요. (

품종갱신을 한다든지,

질의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휴식을 취하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마칠 때 까지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똑같은 보조사업인데,

무슨 말씀인가 압니다.

심는데 보조해 주고,

경쟁력 강화사업은 포도를 심는 것은 없습니다. 심고 이런 것은 없고 특구 지역내에 체험 농원 설치하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포도 특구 지역내에 폐원을 해도 지원 나가죠.

나갑니다.

안맞잖아요. 대항, 봉산에 포도나무 캐내면 시설포도 포도나무 캐내면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해 줍니다. 폐원 지원 사업 나갑니다.

또 대항, 봉산 특구지역안에 경쟁력 사업비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장려를 하고, 장려를 하면서 또 폐원을 하라고 하고,

4년동안에 연차별로 특구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특구내에 별도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균특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올려서 국비를 따온 것이고, 뒤에 보면 터널 만드는데 4억 세워놨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지원 항목이 안맞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그것은 우리 시비로 별도로 세웠고 그렇습니다.

포도가 사양산업이라서 정부에서부터 포도과원을 없애는데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천에서는 특구 지정을 받아서 터널 만드는데 4억, 퍼머스마켓에 1억, 경쟁력 강화사업에 4억, 한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FTA 기금중에서도 폐원하는데 돈을 주지 않습니까? 또 비가림 하는데 지원해 줍니다.

또 지원해 줍니다.

왜 그래요?

FTA 사업에 다 들어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 해주고 다 해 줍니다. 캐내는 것은 캐내는대로 지원해주고 기존 있는 것, 재배하고 있는 포도를 하우스 지으려고 하면 하우스 짓는데 비가림 시설 하는 것 전부 지원해주고 다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지을 것은 잘 해서 상품화 시키고 품질을 높이고 그 이야기입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까, 짓지 마라는 겁니까?

지으려면 잘 짓고 못지을 사람은 폐원을 시켜라 그 이야기입니다. 정예화 시키겠다는 결론입니다.

개인 경쟁력이 있는 분은 지원을 해 주고 경쟁력이 없는 분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원화 정책입니다. 조금 모순점은 있습니다.

같은 FTA 기금 가지고 폐원하는데도 돈 주고 비가림해서 농사 잘 지으라고 돈 주고 이렇습니다.

정책 자체에 이원화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폐원하는 자체가 심원태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하우스는 한군데만 폐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해야 보조 줍니다.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몫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3천평을 농사 짓는데 1천평만 폐원하겠다, 이것은 안돼요. 3천평 전체를 해야 됩니다. 1천평을 한다는 자체가 아니고 3천평 농사를 짓는다면 3천평을 폐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폐원하는 자체가 문제점 있는 것은 하우스를 짓다 보면 양쪽에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것 평수를 다 안넣어줍니다. 하우스 안에 평수로 600평 한 단지 같으면 하우스를 지으면 570평밖에 안나와요. 그것만 돈 주는 겁니다. 600평 등기상으로 주어야 되는데 그 안에 지어서,

시설 면적으로 주는 겁니다.

노지 포도에 줄리는 없잖아요.

맞아요.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시설포도 폐원하는데 돈을 주고, 시설 하라고 돈을 주고,

그것은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김위원님 다 알고 계시,

정책이 잘못된 것은 시의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질문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시고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317쪽에 보면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실제 동력운반차라든지 경운기는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도 많고 해서 크게 안필요합니다만 잔가지 파쇄기라든지 동력제초기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30대씩 이렇게 해 놨는데 15개 면에 보면 두 대 정도밖에 못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도비를 좀 확보하시든지 해서 좀더 늘려주셨으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고, 그리고 321쪽에 보면 다목적농가형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가 50%죠?

예.

하나에 10평 정도 기준해서,

평당 150만원 해서 75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5만원, 이것도 보면 270평이면 사실 시설 하우스나 전체 폐원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온창고가 개인적으로 농가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지원을 늘려서 고루, 지원 나가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하나가 되어 있는데도 지원 받아서 또 나가고 이런 예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농촌에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좀더 지원을 아끼지 말고 늘려서 세밀하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315쪽하고 316쪽인데 315쪽에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해서 2억이 있는데 16쪽에는 거의 비슷한데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 해서 4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315쪽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개소당 2억5천만원에 80% 지원에 2억입니다. 이것은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올렸던 사업인데 구성면 양각리 모산 마을이고 친환경농자재하고 장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자재하고 장비만 지원되는 사업이고 316쪽에 보면 생산비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 개소당 2억5천만원 2개소 해서 80% 지원에 4억입니다. 개소당 2억씩 지원이 되는데 금액은 앞에 것 하고 같습니다. 315페이지하고 같은데 여기는 대상지역이 아포하고 남면하고 두개 면에서 합해서 1개소가 작년에 올라갔고 어모면 1개소 해서 2개소인데 여기도 보면 친환경농산물 유통 시설, 그러니까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다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 각종 시설하고 여기도 장비가 되는데 단 앞에 것은 농자재하고 장비 지원이고 뒤에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시키는데 저온창고라든지 예냉시설같은 것도 시설이 가능하고 범위가 뒤에 것은 좀 넓고 앞에 것은 좁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규승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도 RPC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에 건양미곡에 관련되는 예산을 제가 보니까, 아까 명품 브랜드 하면서 4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RPC 포장재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포장재지원사업,

일개 사업주한테 이런 혜택을 계속 명목은 틀리지만 지원이 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건양하고 삼양하고 김천위탁영농회사 최원명 회사하고 다 나가는 것이고 브랜드가 있는데는 다 지원됩니다. 브랜드가 있는 업체는, 영농조합이라든지,

똑같이 주지는 안하잖아요.

물량에 따라서,

건양이 제일 많이 가지고 갑니다.

처리 물량이 포장재 맞추는 매수에 따라서 비율을,

지원을 많이 받아서 건양미곡은 뒤로 밀어도 안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 시험 재료구입비 포도나 자두 이런 것 같은 책자에 구입비가 세 번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런 사소한 것도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보조금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 나온다고 무조건 시비를 50% 이상 투자하고 투입하고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것은 예산 관계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보조금 사업이 많고 워낙 농축산과에 대한 소관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질의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못했습니다. 집행을 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질문할 겁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66억3,138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3%에 해당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경상적경비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총액해서 전년에 비해서 1억4,575만9천원이 삭감되어서 33억2,267만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보조사업 임도 관리에 따르는 관리원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1억8,376만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 쪽 339페이지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다음 340쪽 차량선박비는 전년도와 같이 과 운영에 따른 경상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전체 산림경영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32억6,200만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1,920만원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에 필요한 인부,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2주간 교육에 따른 교육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상금 산림조합 운영비 460만원입니다. 342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예산에 2억1,775만원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3만5천본 수종은 자작나무, 고로쇠, 백합 등 산주가 희망하는 경제수종으로서 조림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주의 희망 신청을 받아서 조림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지 사후관리 2억9,249만원입니다. 이것은 심은 나무에 풀베기라든지 솎아베기 이런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가 국도비 지원입니다. 다음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 957만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13억4,899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천연림으로서 솎아내기, 간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주의 희망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그 외 도로변에 환경조성이라든지 해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하고 우량 용지의 생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6,112만원입니다. 저희 시에 백두대간으로 지정된 산 능선의 길이가 62㎞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대덕산 등산로에 대해서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 1억6,714만원입니다. 6개면 22개리에 대해서 백두대간 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산주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 편익시설, 기초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해당 지역에 대상 사업량을 파악해서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6억6,251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저소득층 고용촉진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80%이고 42명을 선발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동안 계속 고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 가꾸기, 도로변 환경정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임도보수에 2,2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 조성한 23개소 73㎞에 대해서 유실되거나 보수비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산촌개발 1억9,686만원입니다. 산촌개발은 내년도에 기초 설계를 하고 2008년, 2009년 2개년에 걸쳐서 12억이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초 설계를 해서 후년도에 국비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 감리비 6,793만원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는 것처럼 내년부터는 육림사업도 감리제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70%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하단부에 유휴토지 조림에 따른 772만원입니다. 저희 관내 유휴토지를 조사해보니까 2,800필에 300㏊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림을 희망하는 지주를 파악해서 매실이나 감 이런 특용수종을 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생산작물 기반조성과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농림사업으로서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45%이고 융자, 자부담이 55%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전에 신청이 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2,810만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51%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GPS 관련장비 일체를 구입해서 산림행정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산에 딱 서면 산위치가 나오고 산을 측량하려면 지금 지적공사에 합니다만 이 기계를 등에 지고 한바퀴 돌면 지형과 면적이 기계에서 산출이 나오는 아주 최신 장비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임업도 선진화된 기계화 산업을 위해서 내년도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총 시설비는 2억7,500만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 요청에 의한 예방을 위해서 하고 혹시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응급적으로 필요한 비닐이라든지 응급한 그런 시설을 위해서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태풍피해 도복목 정리입니다. 태풍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가 예상되는 목과 또 태풍이 일어났을 때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1천만원을 제안했습니다. 도로 비탈면 환경정비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로 법면에 산쪽에 보면 나무를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도로 비탈면에 환경정비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토관리청에서도 안하고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자진해서 불량목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탈면에 잡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차량 시야장애도 예방을 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4천만원 했습니다.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도로 비탈면에 보면 정비를 많이 했는데 지난해에도 산림과에서 했고 미진한 부분을 내년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편익시설 보강으로 3천만원 했습니다.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체육시설, 벤치라든지 이런 것이 할 곳이 많습니다. 지금 등산로 조성된 구간이 11개소에 73㎞가 있습니다. 다음 고성산에서 황악산 정상까지 16㎞를 등산로를 더 확장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김천역에서 김고 뒤로, 황금동에서 고성산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대항 덕대산을 거쳐서 황악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연결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1미터 폭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나무만 정리하고 시설할 것은 후년도에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산을 즐기는 많은 등산객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가면 깃봉을 달아서 노선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외지의 1일 등산으로 가던 사람도 김천역에서 올라가서 황악산 정상을 거쳐서 내려오면 하루 일정으로 되고 내려와서 직지사에서 산채정식도 드시고 내려오시면 하루 코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로 9천만원 제안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것도 있고 여러 사람이 등산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면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데 우선하고 시설 해놓은 곳에 혹시나 유실되거나 계단이 썪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민간대행사업비, 칡덩굴 제거 사업비로 5천만원 제안했습니다. 칡덩굴을 시 예산을 들여서 다 하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렇다고 과거에 칡뿌리 가공업체에서 자기들이 칡뿌리를 사서 이렇게 많이 캤습니다. 또 업체에서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비싸서 칡 뿌리를 싸게 주니까 싸게 받고 캐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칡뿌리를 1㎏를 1,800원으로 보고 하여튼 칡 뿌리 사용하는 업체에서 절반 부담하고 시에서 절반 부담하면 업체도 덕이고 시도 예산을 절반 들이고 칡뿌리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면에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면을 선택해서 내년도 해 보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후년도에 확장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0억6,800만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일반예찰조사원, 소나무 재선충 인턴사원 이것은 산림병해충에 따른 예찰 조사 요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 보조금이 59% 내지 80%가 되겠습니다.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2억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사업인데 하여튼 40명을 민간인 중에서 산불을 스스로 열심히 잘 끄겠다는 사람을 공모해서 선발해서 55세 이하자를 해서 지례 5개면에 15명 대기하고 시청에 대기시켜서 신속 정확하게 진화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이것도 금년도에는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 산림보호쪽에 산불예방이라든지 해충 방제, 이 기간이 끝나면 육림이라든지 산림보호순산, 이런 산림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순찰 관리를 하도록 15명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지상감시원 106명, 뒤쪽에 보면 망대감시원 14명 이것은 전체 6억2,6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전체 감시원을 120명을 배치해서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 1,386만4천원, 야생 동식물 실태조사,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부임 이것은 이 사업에 따른 관리 인부로서 보조사업으로 30%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어떻게 하든 환경계통에 많이 노력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김천시에 순환수렵장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4,696만원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 감시원들에게 하루 휘발유 2리터 3천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해서 순산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지적에 의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순찰을 열심히 다니면 자기 기름이 많이 닳아서 일당으로 하니까 손실이 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의원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서 이렇게 하면 감시원들이 사기 앙양이 되어서 산불 예방에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 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48쪽 마지막에 읍면동 산불 발대식 경비 지원 2,200만원입니다. 읍면에 올 가을에도 했습니다만 발대식도 하고 감시원이나 민원에 식대로 하도록 면당 100만원 정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산불예방 읍면동 시상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동과 산불 감시원들의 사기 앙양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또 읍면동간 상호 열심히 해서 우리 면이 1등 해서 산불을 잘하려는 그런 경쟁을 붙여서 의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김천시가 서로 읍면동간 경쟁도 하고 해서 읍면에서 시상을 받기 위해서 사실 공무원들도 열심히, 읍면동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촉구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산불 대책 개인진화장비 세트 3천만원, 산불방지 근무복 3,600만원, 이것은 읍면동, 시청 공무원들이 진화복 준 지가 오 육년 되어서 상당히 퇴색이 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진화복을 만들어주고 내년도에는 의원여러분들도 공무원과 똑같은 옷을 한 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 예방에 따른 진화장비세트 도비보조사업 1,200만원과 지상진화 소화약제 2천만원, 이것은 비행기에서 물을 뿌립니다만 약제를 비행기 물에 타서 뿌리면 물이 빨리 꺼지고 재불이 안나는 그런 약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특별히 내년도에 약제대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갈퀴라든지 등짐펌프,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하고 산불진화대 해서 안전장비를 갖추어서 산불 진화 예방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공익요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30명 6천만원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월 급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산불 예방 진화 및 급식비 2,500만원은 산불예방활동에 필요한 급식하고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동원되는 주민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삼일 되는 큰 산불이 되면 2,50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데 저희 시는 그동안 열심히 해서 큰 산불이 안나기 때문에 이 규모 가지고 되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이것은 사유림 위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유림에 5천㏊되는 시유림에 대해서 앞으로 10년간 관리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시유림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림은 보전 위주도 하지만 앞으로 소득과 상당히 개발 위주로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외 4건 전체 해서 2,759만원으로 제안 되어 있습니다. 480만원, 다음에 351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소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또 산불방지 대책으로 감시카메라 유지비, 무선기지국 유지비, 내화수림대 조성, 인화물질 제거사업,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전체 1,967만원인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52쪽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사업계획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김천시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토록 내년부터 향후 5년간 50억원을 김천시에 국비로 지원해 주기로 중앙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기본 조사와 설계를 하도록 균특회계와 도비로 85%, 시비 1,500만원 부담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사업에 가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2,505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수목병충해 방제와 각종 재료 구입에 따라서 자체 사업으로 12종에 대해서 2,500만원 제안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무선기지국 보수 유지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산불 무선기지국이 직지사하고 나남산하고 본청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태양열 축전지 밧데리 교체라든지 시설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방사업 5천만원, 이것은 구미에서 2㎞, 칠곡과 4㎞까지 우리 시와 재선충이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도 해야 되고 소나무 밀집지에 대한 약제 처리, 임내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산, 칠곡쪽에 상당한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확산되는게 아니고 다행스럽게도 대구쪽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쪽에는 재선충이 발견 안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등 수목 병해충 방제로 5천만원 제안했습니다. 산불감시탑 정비 1,800만원입니다. 감시탑을 14개소 해 놨는데 이것이 설치한지 10년 내지 어떤 것은 15년 되어서 지금 비가 새는 것도 있고 바람이 들어와서 근무요건이 대단히 불결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정비했고 앞으로 11군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정리를 3개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문화시설 기본조사설계비 2억을 제안해 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연휴양림 한다고 50억원 지원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목원 산림 복합 그런 문화휴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 기초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중앙에 관련 부처하고 예산부처에 가서 국비를 엄청나게 더 받아 오는 그런 작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휴양시설을 하면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사업에는 80%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유림 조경수목 생산 조림입니다. 시유림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느티나무를 5천본을 심어서 이것을 관리 잘해서 하면 굵기가 20 센티 되면 본당 50만원 되면 10억 이상 묘목대가 절감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시유림에 느티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가로수라든지 시가지 조경용으로 자체 생산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내년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무전기 구입 800만원, 고압동력 소방펌프 5대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소방펌프에 호스를 달면 2㎞까지 산쪽으로 물을 퍼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 나면 저희들이 갈퀴로 비행기로 물 뿌린 곳에 재불이 자꾸 나서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에 5대 사놨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더 사서 면에 배치해서 연차적으로 15개 면에는 1대씩 보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나면 산불용으로 쓰고 여름에 조경지에 물주는데도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녹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억1,100만원 제안되어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5억6,200만원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설비 보조사업 숲길 및 도시 녹지관리로 국비보조사업으로 2,840만원입니다. 국도비가 80%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1천만원, 그 중에서 국도비가 65%입니다. 이것은 시가지에 있는 또 산쪽에 있는 숲을 관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 관리 798만원, 이것은 대덕 관기리에 있는 보호수를 정비하겠습니다. 가로수 해충 포집기 1,760만원, 이것은 가로수 벚나무에 대해서 포집기를 함으로 해서 해충 벌레가 거기 들어가서 월동함으로 해서 해충 피해도 없고 동절기에 일부 나무를 잘 관리하겠다는 그런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가로수 정비 1억6천만원입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 식재한 것이 1만5천본 됩니다. 내년도에는 가로수 수형을 잘 다듬어서 환경쪽으로 아주 아름다운 가로수가 되도록 하고 잘 안크는 나무, 생육환경 처리를 해서 잘 크도록 하고 병해충 방제라든지 제반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가로수 전정 1천만원입니다. 촌에 보면 이태리포플러가 있어서 농작물 피해난 곳이 있습니다. 다음에 일부 구간에 은행나무라든지 이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난 것은 수고를 낮추고 수폭을 좁혀서 경관도 유지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 355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생육환경개선사업 3천만원은 3본이 되겠습니다. 대항 향천 기날 방아 찧는데 외에 2개소 정도 해서 보호수는 주민들이 옛날부터 전설이 있고 해서 상당히 쉼터도 하고 했는데 오래 되어서 줄기가 많이 썪고 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가 오래 살고 보기 좋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수목 이식입니다. 시가지에 조경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변상을 받아서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 예산에 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양묘장 관리에 따른 2천만원입니다. 양묘장 관정설치 1천만원해서 3천만원인데 양묘장 설치 해 놓은 것은 5개소에 7,800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벚나무 외 5종 1,840본이 주로 벚나무로 해서 양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묘포장에 묘목을 키움으로 인해서 싼 나무를 하기 때문에 시비가 상당히 절약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목 가뭄대책 관수비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의 물차가 있습니다만 가물 때는 그 물차 한 두 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물차를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가뭄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조마 신왕 외에 5개소에 대해서 보호수 외과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목 복구, 이것도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원인자한테 변상을 받아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세입 예산에 계상하고 세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가로수 관리용 각종 자재 6종에 대해서 1,330만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새천년 숲 정비, 이것은 양천동에 있는 시설 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 했고 다음에 조경사업비로는 오봉저수지 주변 조경하고 시가지 경관개선 5천만원 내년도에 신규 조경사업은 1억밖에 없습니다. 오봉 저수지 주변에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수지 주변 도로변에 벚나무 꽃 거리를 조성해 달라는 그런 신청이 있어서 빠진 부분에 벚나무를 심어서 벚꽃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은 5천만원인데 신일초등학교라든지 조마면 소재지, 어모면 소재지 이런데 수벽을 요청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소공원 및 쉼터 정비 1억원입니다. 읍면에 쉼터 소공원 해 놓은 것이 191개소 있습니다. 한 것이 오래 된 것도 있고 해서 면에 조사를 시켜보니까 정비해야 될 것이 사 오십 %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만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우선 순위를 가려서 읍면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여튼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경지를 새것처럼 말끔하게 도색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해서 오래도록 주민들의 유용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예산 가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산지 개발도 하고 산의 아름다운 환경이 주민의 휴식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2007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인건비 기본급과 수당, 528쪽, 529쪽 연가보상비를 해서 530쪽 일시사역인부임을 비롯해서 인건비가 5억8,700만원입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0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531쪽 공공요금 및 제세, 532쪽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관리비, 533쪽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이것은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따라 넘기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534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여성지도자 교재 유인, 여성대학 교재, 여성대학 홍보 현수막, 강사수당, 수학여행 차량 임차 해서 1,390만원 되겠습니다. 534쪽에 국내여비 이것은 일반 여비로서 2,310만원 되겠습니다. 535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 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전부 법정 예산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536쪽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복지관 외래강사 여비, 자원봉사자 참가자 여비, 복지관 수강생 작품전시회 재료 보상, 취미교실 지도강사 간담회, 학생 자원봉사자 교실 운영, 유아 간식, 어린이집 간식 중식비를 해서 4,315만원 되겠습니다. 536쪽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취미 기능 교실 우수 수강생 표창,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시상금, 어린이집 수료시상품 구입비 해서 1,165만원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 주간행사 지원 1천만원, 재가복지행사 300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김천탐방지원 1천만원 해서 2,3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 수용비에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교육교재 유인, 공부방 교구 구입 해서 540만원 되겠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농촌을 찾아가는 여성회관 운영비 1천만원,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강사수당 960만원 해서 2,500만원 되겠습니다. 디음 538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외국인 여성 우리 문화 프로그램 강사 수당, 외국인 여성 우리 문화 프로그램 현장 학습 차량비, 외국인 여성 우리 문화 프로그램 교재, 여성활동 프로그램 운영수당, 현수막, 현장학습 임차료, 교육 교재 구입비 해서 1,200만원입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학동안에 결손아동들한테 보내는 도시락 사업입니다. 440만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도시락 배달 차량 봉사자 유류대 해서 60만원, 여성대학 운영비 현장학습에 200만원, 외국인 여성 우리 문화프로그램 운영 400만원, 이주여성 미취학 자녀 결연 대학생 활동비, 봉사자 활동비 300만원 해서 1,26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대학 운영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대학 평가회 할 때 하는 겁니다. 54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성자원봉사활동 센터 운영비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단위단체 14개 단체에 운영비입니다. 중고품 교환 판매소 운영비 100만원 해서 1,10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가복지 요보호대상자 미용서비스 재료구입, 학생 봉사자 교실 재료구입, 작품 전시회 재료 구입, 재가복지대상자 부식 재료구입에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1,440만원입니다. 요보호대상자들한테 김장해 주는 김장값 300만원, 전통음식 특별강좌, 여성대학 실기교육 교재 재료구입,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강좌 재료 구입, 어린이집 교육 재료 구입 해서 모두 2,8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가스누출경보기와 소방화재 수신기는 복지관 본관에 있는 것을 사무실이 지금 여성회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하는데 돈이 좀 듭니다. 그래서 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리실 집기구입, 어린이집 교구 구입, 도서구입,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배달 집기 구입, TV 구입, 사무실에 지금 TV가 하나도 없습니다. TV 구입, 기능 취미교실 교구 구입 해서 1,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37쪽에 이주여성들 공부방이 있고 외국인여성들 문화 프로그램 강사비 수당 해서 현장 학습 차량 지원, 교재비, 외국 여성 우리 문화 프로그램 그런 것은 다 있는데 재료 구입비, 그런데 김천에 외국인들이 한국 총각한테 시집온 사람이 많은데 우리 글, 우리 말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말도 안통하고 모든 문화가 다 틀리는데 그런 것은 있고 첫째 말을 가르쳐야 이것을 할 것 아닙니까? 거꾸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537쪽에 보시면 우리말 공부방입니다. 한글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한국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같은 질문인데 중복 질문은 아닙니다.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지금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여성복지계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때 대상자 조사했을 때는 80세대가 나왔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올해는 했습니다. 2006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4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많아도 집에서 보내 주지를 안합니다. 혹시 가출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시어머니가 따라올 수도 있고 남편이 같이 와서 있다가 마치면 데리고 가고,

우리 말만 합니까, 글은 안합니까?

우리 한글 교실,

말만 합니까, 글도 하죠.

한글 공부,

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글 같이 합니까?

같이 합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우청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