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3,738억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3,37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48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1억원이고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112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01억원, 기타특별회계는 7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 3,627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345억원, 세외수입 699억원, 지방교부세 1,493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3억원, 보조금 1,009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6억원으로서 이는 지난 기정예산액 3,537억원에 비해 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1,030억원, 사업예산 2,324억원, 채무상환 22억원, 예비비등에 251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 3,379억원으로 지방세수입 345억원, 세외수입은 478억원, 지방교부세 1,493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3억원, 보조금 983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6억원으로 이는 지난 기정예산액 3,257억원보다 1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1,012억원, 사업예산 2,249억원, 채무상환 9억원, 예비비등에 108억원으로 편성화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합계 3,379억원중에 보통세 309억원, 목적세 31억원, 지난년도 수입 5억원이며 재산임대수입 1억원, 사용료수입 7억원, 수수료수입 28억원, 사업수입 5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7,500만원, 이자수입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74억원, 이월금 4억원, 전입금 7억원, 잡수입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2,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493억원, 재정보전금 63억원, 국고보조금이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679억원, 사회개발비 1,675억원,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경제개발비 931억원입니다. 다음 장 민방위비 3억6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읍면동 총예산은 265억4천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액 265억3,600만원보다 384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는 개령면에 이장회의 수당이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최대한 이월사업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번 정리추경예산에서 93건에 293억7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200건에 601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53.5%, 사업비로는 51.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의 축소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실무 부서간 긴밀히 협조해서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합계 248억중에 세외수입이 221억원, 지방교부세 7,900만원, 보조금 26억원으로 이는 지난 기정예산액 280억원에 비해서 32억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18억원, 사업예산 75억원, 채무상환에 13억원, 예비비 등에 143억원으로 이는 지난 기정예산액 280억원에 비해 3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실과소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1천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사회업무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추가장애수당 지원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중에 1급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291명이 되겠습니다. 1,3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자격수당 월4만원으로 하고 장려수당을 월 8만원으로 55명에 대해서 1천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기금보조사업으로 김천 부곡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에 무료급식소에 물리치료실,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2,1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차량 구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국고보조사업 긴급복지지원금 3억6천만원 신청이 감이 되어서 줄었고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도 1억5,700만원에 대해서 신청수가 줄어서 감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는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사회보조단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국고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비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5,300만원 감했습니다. 기금보조사업 역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1,7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실버가요제는 전국체전관계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 도비보조사업 노인 교통비는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상 인구가 증가되어서 9,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무료급식사업은 재원변경으로 시비를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비는 미준공으로 운영비를 6,80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 대항면 덕전2리 경로당 신축 6천만원, 봉산면 신안1리 경로당 신축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곡동 새실경로당 부지 매입비는 집행잔액 1,500만원 감했고 91쪽 민간자본보조 시책추진보전금 대덕 관기2리 경로당 증개축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단가인상과 수혜자 확대로 8억9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8천만원 또한 단가 인상 및 호봉승급, 신규채용으로 계상하였고 두 자녀 보육료 지원 역시 인원이 증가되어 1억2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신청자가 줄어서 3,800만원 감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인원 증가로 인해서 1억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스티로폼 감용용기 구입입니다. 스티로폼을 압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음식물 수집용기 제작과 EPR 제품수거 비닐봉지 구입 9천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아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통상유통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중앙시장과 부곡시장에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행사를 하지 않아서 감했습니다. 104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이전보조금 지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재원이 좀 여유가 있어서 50억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에 장학금 및 학자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8천만원은 농업인 자녀가 감소되어서 감되었고 역시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또한 5,400만원 감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도 2억4천만원 감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도비 사업 물량이 줄어서 2억6천만원 감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고정직불금은 순수 국비사업으로서 사전 집행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은 ㏊당 30만원 정도 지원을 내려와서 도비사업으로 7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가에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은 생산량 감소로 1,200만원 감을 하였고 역시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과 도비보조사업에 축산 환경개선지원 사업량 감소로 2억5천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시숲조성에 5,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쪽에 보시면 117쪽에 감리비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설비 산불예방자동무인방송 시스템은 1대당 8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10개 해서 8천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산불 취약지에 무인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과 시정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에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아포 원창들 농로포장 1억원, 아포 포평들 농로 포장 1억원, 감문 태촌들 농로포장 1억원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농경지 복구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성면 미평1리 농로 확포장 3천만원, 봉산면 덕천리 용배마을 소규모 공원 정비 3천만원, 감문면 보광리 암거설치 1억원, 아포 예2리 농로포장 공사에 8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시책추진보전금에 도지원금으로 어모 군좌 2리 농로포장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전체적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가 조정에 따른 금액 반영과 주행세 세입으로 대체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시설비에 지례, 대항 하수처리시설 설치비는 국도비가 지원이 감되어서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역시 감리비도 1억원 감했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 1,100만원 감했습니다. 134쪽 재료비에 오수처리장 재료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하수도 악취차단 뚜껑설치는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에 기금보조사업으로 과원폐원지원사업 10억원에 대해서는 순수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서 하단부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도계정비사업 2,700만원은 72쪽에 보시면 도시미화로 해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 있습니다. 거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계장님도 안나오시고요.

104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이전보조금이 공장 유치에 쓰는 돈이죠?

예, 맞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을 이전보전금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정리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년초라도 큰 기업들이 만약에 김천에 유치되었을 때 20억 가지고는 안적겠나, 그런 대비를 위해서 정리추경에 50억 정도 편성을 해 두었다가 내년도 추경이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집행하기 위해서 했고 그렇게 해서 50억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공장 유치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조례 21조 지금 있습니까?

기업및투자유치촉진 조례는 이미 저희들이,

아니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 이전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금 내역서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그 조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정해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그러면 삼 사년 되었겠네요.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50억, 그러니까 70억이죠.

예.

본예산에 20억, 정리추경에 50억 해서 70억인데 70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데 어떤 조례상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조례만 해도 공장 금액에 투자비에 5% 이내로 해서 최고 한 기업당 50억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에 그렇습니다. 규칙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심의위원회도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 21조 3항에 투자비가 20억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 5% 범위안에서 기업당 50억인데 현재모비스는 어느 정도 지금 투자 계획입니까?

잘 못들었습니다.

곤란하면 대답을 안하셔도 되는데, 5% 50억까지 주려면 곱하기 20을 하면 되네요. 1천억 이상을 투자할 때 50억을 줄 수 있네요.

20억 이상 기업으로서 우리 시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 투자비의 5%이상,

투자비가 1천억 정도 된다면 50억정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계산,

예, 최고 50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50억 주면 1천억 이상은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없다면 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서 공장 유치 잘 돼서 잘 사는 도시 만드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470억원 정도 되죠.

예.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390억, 순세계잉여금이 374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이만큼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에 예산이 넘어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지난해 예산 중에 예비비로 남았다든지 공사 계약으로 인한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절감 부분, 이런 것들이 지난해에 집행하지 않고 금년도로 넘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단적으로 예산 집행에 문제를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는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내 주어서 다음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 돈으로 하겠습니다.

원예 예산편성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모든 것이 가정의 살림을 살더라도 계획에 맞는 것 하고 뻐끔하게 해 놓은 것하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예산을 내실있게 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가능하면 예산액의 효율적 집행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뜻대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90쪽 경로당 증개축비 이런게 올라와 있는데 꼭 정리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됩니까? 본예산에 정리해서 예산을 세워도 됐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도비보조사업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안올리고,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90쪽에 민간보조사업, 이것은 부지 선정이 좀 늦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해당 도의원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지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게 추경예산 편성하고 2007년도 예산 편성하고 시차가 얼마나 됩니까?

당초예산 편성은 10월달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작업 완료 시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름 정도 되겠습니다.

보름 정도에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건설과 쪽에 넘어가서, 건설과장님 안나오셔도 됩니다. 121쪽입니다. 원창들, 포평들, 태촌들 본예산에 있어요. 본예산에 먼저 되었으면 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좀더 올려주지, 똑같은 재원입니다.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 쪽에는 주로 보면 확보를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도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잔액이라든지 그런 예산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경로당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에 도의원 말씀하셨는데 15일 사이에 부지가 확보 안됐던게 15일 사이에 두 군데 세 군데 다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있고 내년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쓰고 남은 것을 늦게 내려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이 앞에 됐죠?

본예산이 앞에 됐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내려 준 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금년도 예산 내려온 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다 압니다. 그러면 아포만 두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포에 본예산에 있죠? 똑같은데 지금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본예산에 예산이 잡혔으면 물론 거기 예산 전체 편성 과정에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좀 삭감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 모자라서 더 해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보태줄 필요가 있습니까? 정리추경이라 함은 본예산에 잡힌 것보다 더 급한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나오셔도 돼요. 편성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포고 어모고 이것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을 하는데 본예산에서 좀 모자라면 모자라는 것으로 하고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하는게 맞잖아요. 1회 추경에, 해보지도 않고 정리추경에 다시 집어넣어서 정리추경이 2006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06년도 예산 먼저 집행합니까, 2007년도 먼저 할겁니까?

집행보다는 재원이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먼저 짭니다. 이것 내려오기 전에, 먼저 짜고, 짜고 난 뒤에 도비 금년도 예산 남았는 것 경상북도 예산이 남은 것을 잔액을 늦게 내려주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다 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순서가 잘못됐다 그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답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 원창들, 포평들, 어모에 개령에 전부 농로를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렸으면 시행을 해 나가야죠. 나가다가 계획 설계를 잡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다시 건설과에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더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추경에 하는게 맞죠?

들 명은 동일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25쪽에 어모 군좌 농로포장은 뭡니까? 1억5천은,

거기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아니죠. 안해도 된다니까요. 시책추진비 아닙니까?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도비인데 도비로 내려오는데 지사님이 쓰는 시책사업이 안있습니까? 그것 쓰고 남은 것 내려주는 겁니다.

이것 언제 내려왔습니까?

예?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게 12월12일인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예산 심사하는 기간 중에도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본예산 정리 추경 15일 차이 나는데 땅 부지 매입이 안돼서 어떻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7쪽에 명시이월이 국도비에서 293억이죠?

예, 국도비,

합해서,

예.

293억이면 경상적경비나 공무원 월급 나가는 것 빼고 사업비 중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비율로,

사업비 중에서 말씀입니까?

예.

사업비 중에서는 약 10% 더 되거나 이렇겠습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업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안그래도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나 여러번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줄여야 됩니다.

예, 앞으로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게 줄어들고 안줄어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인다고 줄인게 이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건설과는 사업하다 보면 토지보상 이런 문제가 있다고 손 치더라도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6건인데 왜 이렇게 많죠. 전부다,

거기는 주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는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수 없고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지침이 추경한게 몇 군데 있는데 당초예산에 잡힌게 훨씬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이라면 이 예산을 편성할 시기는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2005년 이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예산들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백수문학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지가 미확보되었고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중에, 또 전통사찰 보수 정비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모두 사정이 있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한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정리추경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나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듯이 예산편성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각 부서에서 올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가장 반영 많이 된 곳이 투자유치가 몇 %, 어디 몇 % 죽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의회보다 끗발 더 좋은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칼날이 더 잘 갈아서 더 잘 날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봤을 때 편성할 때 조절 잘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많이 줄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80억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예비비가 46억 되어 있습니다. 45억쯤 되겠습니다. 45억 있는데 2회 추경을 9월달에 했습니다만 9월달 이후에 예산을 갑자기 무슨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경우에 필요시에 했을 경우에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를 두기 위해서,

맞습니다.

세수를 감춘 것이 아니고,

세수를 감춘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다음부터는 정리추경에,

1회 추경은 사실 어렵고, 2회 추경에는 되도록 ,

감춘 것은 없고,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보면 작년에 산불예방 무인시스템 4,800만원인가 잡아드렸는데,

예.

또 여기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산불예방 관계 담당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거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맞기는 맞는데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했는데 담당과장님,

산림과에 예산을 하나도 삭감 안하고 원안대로 다 해 주었더니 또 더 모자랍니까? 이것도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삭감하는데는 삭감하고 삭감 안하는데는 안하고 그런 의아심을 가져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은 짚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산이 엄청나게 면적이 안넓습니까? 산불 감시할 곳이 많이 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족하면 처음 할 때 더 올려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늦게 들어오는 예산은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할 때 집행해서 더 해 드려도 되고 돈이 지금 기획실에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축산과나 건설과에 좀 더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할 때 해야 되지,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실에 가서 개인적으로 해도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아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을 짜다 보면 한꺼번에 다 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안있겠습니까? 좋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산에 숲을 가꾸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의용소방대나 안그러면 면단위 동네마다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있죠. 방송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 뿐 만 아니고 다른 것도 들어오면 똑같이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추가로 들어온 것은 기획실에서 잘 생각해서 편성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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