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상래입니다. 먼저 제1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국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5년 2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6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월 15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1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속초시안전관리운영조례안, 속초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안, 속초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등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세 경감에 대해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종합토지세 경감은 과표경감임을 명시하고 7~10인승 승용자동차세를 2007년까지 감면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배우자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감면이 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협동화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받은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하였으나,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에게도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5년부터 금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2007년부터 현행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세액이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민원이 반발하는 등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7년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감면의 경우에 세액경감이 아니라 과표경감임을 안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지원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2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집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ㆍ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를 “장애인이 본인 또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14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1(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대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조표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그 개정사유를 보시면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던 것을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야하는 것으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은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던 것을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야 한 것으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제1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은 종전에는 협동화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 계획승인을 받은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하였으나,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협동화 사업자에게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안이 개정된 것입니다. 다음 제14조의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은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2007년부터는 현행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세율이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서 민원이 빈발하는 등 납세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7년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 제34조는 종합토지세 경감율 적용은 종합토지세 감면의 경우 세액 경감이 아니라, 과표경감임을 명시해서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으로 과세되므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세액조정은 불가능하며. 과표조정을 통해서 세액 감면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내용에는 크게 이의가 없는데 말입니다. 시행일을 보면 2005년 1월 1일부터인데, 지금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어떻게 조치할 건지…….

이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이루어진 사항은 법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발생이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외부행사로 인하여 의사진행을 부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선포를 합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바쁜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부의장인제가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입니다.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주택가격공시 업무를 추가하고 위원회 제명을 개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개정골자입니다. 가. 위원회 제명 개정, 조례설치 근거법령 개정(안 제1조)이 되겠습니다. 나. 위원회 기능을 추가코자 기존 표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기의 심의기능에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기능을 추가 신설하는(안 제2조)이 되겠습니다. 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토지"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1조 목적중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로 하고 "토지"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적용방법"을 "결정 및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2조 기능중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제4호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3항중 "도시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하고, 동항 제1호및 제2호중 "지가"를 "부동산가격"으로 한다가 되겠으며, 제3조제3항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2항중 "도시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 조문 대조표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관계법령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중간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는 생략하겠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에 말이죠, 하단에 보면 제4조 2항중 도시과장을 담당과장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시과장이 없고 팀장이 되는 겁니까? 과장이라는게 직제가 없어지고…….

그게 아니구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얘깁니까?

4조 2항중 도시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로가…….

그 토지평가위원회의 팀장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주관하는 그 담당과장을 당초 그전에는 토지업무가 도시과에서 관장을 했는데, 지금은 민원봉사과에서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그게 도시과장이 아니고 담당과장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과를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민원담당과에서 지적담당을 그쪽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이관된다 이거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기존에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그래서 이번에…….

그전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조례까지 바꿔서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한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권순일입니다. 속초시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입니다.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일의 제28장과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행정 및 재정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안 제4조, 주민과 기업은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함. 안 제5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기능수행 및 구성, 사무국의 설치·운영과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함. 안 제6조, 7조, 8조, 9조,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다음해에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13조,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안 제17조, 협의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수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안 제18조, 협의회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속초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하여야 한다. 안 제19조,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안 제21조, 참고자료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표준준칙을 따랐습니다. 속초시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설3치운영및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과 속초시환경기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오미 속초21이라함은 시민,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및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21세기 시의 청정한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함께 실천하여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지역개발사업 등을 경제적 효과·사회적 형평성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삶의 질과 환경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등 사회적 환경 및 복지에 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속초시해오미 속초21실천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는데요, 여태까지는 이제 그 어떤 무법에 의한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향후 해오미속초21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해오미21을 추진해 오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가지고 일단 강원도 청정강원의 21로 지금 운영돼 왔습니다. 왔는데, 금번 속초시해오미 속초21 실천협의회 조례가 재정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모든 환경정책에 대한 모든 업무를 이 안에서 조정·협의하게 할 수 있겠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속초시에 환경업무는 해오미21을 활성화해서 좀더…….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사회, 문화, 경제, 어떤 건축에 까지도 전부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문제까지 모든 사업에 기준을 이 토대위에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 수 가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정기회의를 년 1회 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조례개정을 위한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속초시가 의욕을 가지고 정말 그 우리의 자산을 우리 지역주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직접 정책에 반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 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속초 각종사업에 아직까지 도입이 안됐지만 EMS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종 모든 사업에 환경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추경에 예산반영을 할 계획인데, 그런 사업이 이제 각종 모든 사업에 환경정책이 입안이 된다고 하면은 어떠한 사업도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심의기관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해오미속초21을 이제 협의회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행정기구 안에서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그런 문제들을 협의·토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속초환경정책에 좀 더 발전된 그런 정책이 입안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온 의견을 우리시에서 하는 정책에 전부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은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여기 보면 그 밑에 내려가서 구성 밑에 3보면 본 협의회 회장은 2인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의 민간회장을 두며, 민간 협의회장과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도 있다 했는데 사무국을 두면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직원이 또 몇 명 그러면 위원이 몇 명 정도가 지금…….

지금 현재 위원은 26명 정도가 있고 부시장님은 당연직 회장이고 민간협의회회장이 1명 있습니다. 위원중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1명 있는데 실제 해오미 속초21 실천협의회 운영은 민간협의회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에서 모든 것을 이제 사무실 저희 환경보호과안에 21협의회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간사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정해지면 아무래도 봉급이 이제 지원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실이 구성이 되면은 사무실도 물론 하나 임대를 하던 뭐 그 신축을 하던 그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지마는 회장이 한분 있어야 되고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고 간사도 한명 있어야 될꺼 아닙니까? 그러면 3명 정도는 최소한 회원들은 뭐 회의할 때 마다 나오면 그거를 줄 수 있지마는 그러면 그런 비용이라든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서 그 위원회 경비수당 지급을 할 수 있겠금 되어 있는데 그건 1회 추경때 반영을 해가지고 그 이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중에서 환경정책 분과위원회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현재까지는 운영위원들이 환경분과 위원들을 환경과 내에서 사무실에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사무국이 생기고 회장, 간사가 생기면은 그 사람들도 이쪽으로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사무실 저희들이…….

공무원은 아니고…….

예.

아니고 민간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예산을 세워서 바로 시행해야 되겠네요?

예,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6. 속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7. 속초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 8.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안

예, 건설과장 김용래입니다.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대응과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속초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재난 및 재난단계별 정의입니다.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을 정의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준비·비상단계별 대비체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로 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에서는 차장과 총괄 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에는 대비체제 및 단계별 실무편성으로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에 있고,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4에 되어 있습니다.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 편성은 별표 5에서 7까지 있습니다. 제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라하면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특별한 재난의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 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속초시대책본부라한다의 본부장 이하 속초시 본부장이라 한다 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속초시재해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속초시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 기반체계라 함은 국민생활과 국가지역경제를 이루는 유·무형적 토대로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시설 및 체계를 말한다. 8.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3쪽이 되겠습니다. 9. 예방단계라 함은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유형별 각종 기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0. 대비단계라 함은 기반재난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서 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거나 속초시대책본부의 설치 및 비상근무체제 유지등 신속한 초동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1. 대응단계라 함은 기반재난으로 인해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사태 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인원·장비·물자)지원과 기반체계의 보호대책 마련 및 통합지원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2. 복구단계라 함은 핵심기반의 마비로부터 본래의 기능의 회복될 때까지로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파를 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5급 상당 사무관을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중 속초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속초시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입니다. 제3조(속초시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 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속초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한다. 1. 자연재난 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간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속초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 관련하여 속초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속초시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제1항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속초시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제2항 속초시본부장은 속초시장이 되며, 속초시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대책본부의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속초시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 조정관은 기획 감사실장이 되며 속초시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속초시소속공무원 중 자연 제4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재난 또는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속초시 소속공무원중 해당 재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제6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는 속초시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는 속초시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제7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속초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등으로 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속초시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속초시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제1항 속초시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 전결사항은 자연·인적재난 관련해서는 별표 제1과 같고, 기반재난관련해서는 별표제2와 같다. 제2항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 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속초시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입니다. 제7조(재난대비체제) 속초시본부장은 속초시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속초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1항 속초시본부장·속초시대책본부장의 차장·총괄 조정관·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입니다. 제1항 속초시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호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 3. 5쪽이 되겠습니다. 제2호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 4가되겠습니다. 제2항 기반재난의 경우 속초시본부장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 별표5, 별표6, 별표7과 같다. 제4항 속초시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속초시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6항 속초시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속초시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을 받은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속초시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구) 제1항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속초시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본부장은 속초시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속초시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속초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속초시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제1항 속초시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상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속초시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3항 속초시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제4항 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속초시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항 자연·인적재난발생이 시 속초시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제6항 그밖에 비상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속초시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 상황지원관의 운영) 속초시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속초시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속초시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속초시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제1항 속초시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및상황관리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소속공무원중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속초시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 지원팀은 재난 현장에서 현장 상황관리반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제1항 속초시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속초시지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항 속초시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항 속초시본부장은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속초시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제1항 속초시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속초시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항 속초시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제1항 속초시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속초시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제1항 속초시본부장은 기반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속초시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제3항 속초시 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제1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 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한다. 제2항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항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 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항 속초시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5항 속초시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 사례에 관한 자료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요원 등) 속초시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자연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 재난의 경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속초시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속초시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제1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속초시기반재난상황실 이하 속초시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속초시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 보고,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 보고, 기반 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관련사항이 국가·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 다. 대응단계보고, 기반체계 마비상황 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 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 유·무선을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속초시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보고, 별지 제2호 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필요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제1항 속초시대책본부 및 관계기관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소속 5급 상당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고 통제관이 겸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기반체계 위기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과 강원도간 및 속초시와 관계기관간 연계업무 총괄 3. 관계기관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속초시 의 담당요원간 및 강원도의 위기 유형분야별 담당자와 행정자치부 국가기반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창구 역할 4. 기반보호관련 속초시안전관리계획의 속초시안전관리위원회상정등 안전관리업무 총괄 5. 속초시에 설치된 속초시대책본부 구성·운영 주도 6.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10쪽이 되겠습니다.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제1항 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속초시 재난상황실은 자체적으로 지역별 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관계중앙부처상황실,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제1항 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속초시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재난상황실의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관계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된다. 제2항 속초시본부장은 필요한 재난상황실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제3항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제1항 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속초시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속초시대책본부 재난상황실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하여 통합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1호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호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속초시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항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속초시본부장은 속초시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제1항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속초시대책복부는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속초시본부장은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면 재난상황실을 예방단계로 전환하고 관계기관의 관계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제3항 속초시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속초시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제1항 속초시본부장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 재난 관리 책임간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2항 속초시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 재난관리책임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항 속초시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제1항 속초시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시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항(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이행 당시 종전의 속초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협의·조정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안 제3조입니다. 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은 시장이며 위원들은 관계기관 단체전문가로서 1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의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안전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한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속초소방서장 3. 속초경찰서장 4. 속초해양경찰서장 5. 육군 제53대장 6. 속초시 교육장 7.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 8. 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쪽이 되겠습니다. 제2항 위원회 및 그 실무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회의 위촉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항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및 의사)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위원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1항 위원회에 부의될 사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2항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4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한다. 제9조(조사 연구의 의뢰) 제1항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항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속초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여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일원화되고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안전 관리자문단운영조례를 재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자문단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자문단의 구성이 있습니다. 단장은 자문당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6조에는 자문단의 임기 및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연1회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속초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 등. 제3조(구성) 제1항 자문단은 해당 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자치단체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2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부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제3항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1항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쪽이 되겠습니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1항 자치단체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1항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자치단체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등을 요청할 경우 이의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제1항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등을 기록하여야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및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안전관리자문단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기금의 용도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공무원으로 10인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기금의 운영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속초시장은 누계잔액 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 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속초시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영·관리) 제1항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한다. 제2항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 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1항 자치단체는 제74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될 실비를 지원한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항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대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3항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제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담당주사 제2항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제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4항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속초시 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재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영계획 2.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영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이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속초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폐지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걸 다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요. 안전관리자문,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라든가 이게 어떤 한 가지의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일괄적으로 1항, 2항, 3항 하시고 나중에 복합적인 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차피 한 부서에서 전부 이걸 조례안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질문해도 답변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의원님들 편리하신대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준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면서 하나하나 결정하고 일괄 나중에 상정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시행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다 해 놓으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이거를 장시간 검토를 했는데 물으면은 어느 부서에 어떤 명목에서 나왔는지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도 묻기가 일괄적으로 물으면 그런게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질문은 일괄적으로 하시고 가결은 일괄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실수가 많은데 기능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매 건마다 가결해야 된답니다.

의장님!

예.

하나하나 해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방단계도 있고 대비단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난 번 같은 산불이 났다 이겁니다. 그때 그 풍향속도 26km 정도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벌써 기상청에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되는 지역에다가 어떤 경계령을 내렸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지금같이 자연재해냐, 어떤 한전에 의한 발화의 원인이냐, 이런 식으로 난제가 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소송할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구를 둬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소송에 야기가 될 수 있는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책임소재 관계, 말하자면 이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전대처를 하지 못한 그런 과실이 있을 경우에 책임 소재를 물으신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사례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이제 기구가 별도의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됨으로 해서 아니면 지금까지 하고 초동대처가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잘하겠죠, 잘하겠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우리가 자치단체가 어떤 시민들이나 어떤 재난 당사자들한테 소송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관련 법규에 있는 사전대비를 대비 또는 점검을 소홀했을 때는 아마 저기 어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산불이 나고 그 후에 수습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미흡했다 어떤 상황 본부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크게 지적은 안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걸로 인해서 그런 재난의 대비라든가 사후수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구를 둘 수 있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때에는 이번 14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갔다 와서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 때에는 거기에 대한 기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과 기구적인 것을 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숙지를 해서 지금까지 있던 그러한 대응 체계와 조금 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속초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에 제3조 그 밑에 내려가면은 3조 구성 밑에 내려가면은 거기보면은 제3조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시행령 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속초시안전관리자문위원회…….

아니 운영위원회…….

아, 운영위원회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속초시에서 안전관리전문가 소속이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전문기관이라 하면 일부 용역업체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 이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면은 가스, 전기 그러면 이렇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위에 보면은 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 소방등이 관련 분야 대학교수인데 그러면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다 와야지 됩니까? 인원이…….

그러니까 여기보면은 이제 10인 이상 20인 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구성할때 적절한 인원을 각 분야별로 한분씩 이렇게 모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구성을 직접 해보면서 예를들면 뭐 10명에서 20명사이니까 상한선을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적절한 인원이 구성될 것으로 봅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애매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하면 시청이나 경찰서나 무슨 관인데 교수가 아니지 지금 과장님하고…….

그러니까 제3조제2항제1호에는 말하자면 학계가 되는 거구요, 학계에 종사하는 분, 선생님 분들이고요. 2항에는 말하자면 일반업체, 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제3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관련 공사라든지 이러한 기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4호에 보면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는 여기에 3가지에는 들지 않지마는 자치단체장이 이 사람은 자문단으로서 필요하겠다 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법에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 하면은 한국소방검증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방재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이 정도가 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 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조례안을 가지고 오실 때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법령에 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할 때 좀 참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그럼 67조는 뭐냐 이거야.

예, 다음부터는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조례를 가지고 오실 때는 여기에 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135조 및 은행법 제5조 이런 제안을 가져왔으면 좋겠고,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요, 6조에 보면 기금용도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인명구조장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속초시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라고 명시가 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겠네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다 쓰니까 별도의 예산편성은…….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없다는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개정되기 전에 기금은 어느 정도 있는지 자체, 기금이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있죠?

8억 9,200만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산불때 여기에 대해서 지원나간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집을 새로 복구하는데 대해서도 은행융자를 그때당시 우리가 저금리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보고도 했고 이제 와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 자체융자를 해라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이 이러한 기금에 있어서 그때도 이런 임차임대주택에 기거할 수 있는 그게 안돼서 한전하고의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기금을 우리가 한전에서 요구해서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이런 기금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분쟁문제는 없었지 않냐…….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과연 게재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러한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거는 과장님이 지금 근거없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여기 기금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이 전에 조례에 없었습니까? 뒷편에 있네요. 속초시재난운영관리조례뒤에 보면은 8페이지에…….

예, 8쪽에 있습니다.

기금의 융자, “시장은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되어 있네요. 연리 8%, 연리 5% 해가지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금조성을 할 것이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한번 보고, 만일에 지금 현재 있는 분들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은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발생했던 산불관계자들이나 이재민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공포한날 이후부터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 제9조 기금운용관 건설과장을 재난업무관리과장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하수도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열악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하수도 요금의 적정수준으로 변경하여 건실한 하수도 재정을 구축하여 신뢰받는 공기업을 운영하고자 하수도사용 요율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2003년도 하수도공기업결산 결과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1124원에 비해서 부과요금은 현실화율의 20%인 230원을 19.1%를 인상한 274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하수도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저희가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과 업무용과 영업용, 목욕탕 1종, 2종, 산업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 톤별로 인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용에서 현행 1톤에서 10톤까지가 182원을 202원으로 인상이 되겠고, 11톤에서 20톤까지가 200원에서 222원으로 21톤에서 30톤까지가 220원에서 245원으로 31톤에서 40톤까지가 242원에서 269원으로 40톤에서 50톤까지가 266원에서 296원으로 51톤 이상은 292원에서 325원으로 평균 약 한 10%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은 1톤에서 20톤까지를 190원에서 221원으로 21톤에서 50톤까지가 209원에서 243원으로, 51톤에서 100톤까지가 230원에서 267원으로 101톤에서 300톤까지가 253원에서 294원으로 301톤 이상이 278원에서 323원으로 약 한 15.6%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용입니다. 1톤에서 30톤까지가 200원에서 268원으로 31톤에서 50톤까지가 220원에서 294원으로 51톤에서 100톤까지가 244원에서 324원으로 101톤이상이 273원에서 356원으로, 다음 목욕탕 1종이 되겠습니다. 1톤에서 200톤까지가 195원에서 237원으로 201톤에서 300톤까지가 215원에서 260원으로 310톤에서 500톤까지 239원에서 286원으로 501톤 이상 268원에서 315원으로, 다음 목욕탕 2종이 되겠습니다. 1톤에서 500톤까지가 337원에서 394원으로 501톤 이상이 371원에서 475원으로, 다음 산업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용은 톤당 229원에서 톤당 274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0%를 인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예.

처리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처리원가를 낮출 방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으면서 원인자 부담만 시켜서 시민들 가중시키면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는 기본적으로 톤당 단가가 비싼것은 투자비가 사실 좀 많이 들었습니다. 투자비가 총 규모는 10만 8천톤 규모인데 1단계로 4만 6천톤 규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10만 8천톤에 대한 기타 부지는 같이 투자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 1,150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의한 톤당 처리비용이 현재 저희가 2008년까지 약한 1300원을 올려야 현실화가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현실화는 약 한 24%정도 이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소장님에 대한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뭐 20%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강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처리원가가 171원입니다. 우리가 1,124원이고 이런 부분에서 거기는 인구가 16만 9천이 넘습니다. 저희들은 8만이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도 7만 5천톤으로 설계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10만 8천이라는 것은 향후 인구 20만을 두고 지은 거겠지만 인구증가를 하려면 시민들한테 뭔가 복지라든가 이런 어떤 시에서 행정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줄여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다른 곳보다 요금을 5배, 6배 요금을 비싸게 요금을 받으면서 속초에서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도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요?

그 인구를 늘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4만 6천톤을 기준을 했을 때 현재 예를 들어서 처리량이 3만톤이 들어오나 2만톤이 들어오나 만톤이 들어오나 현재 기계운영은 4만 6천톤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군데가 빠지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10만 8천톤 규모가 아니라 4만 6천톤 규모에 비했을 때 현재 1,124원의 처리비용이 나온다.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10만 8천톤의 규모를 짓다보니까 어쨌든 4만 6천톤이 운영되나 어떻게 되나 10만 8천톤이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비용은 토지부분밖에 없습니다. 기기는 전혀, 부지만 확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시군에서는 우리시만 보더라도 산간지방에 무엇입니까? 개천으로 통해서 정화 처리하는 부분하고 바다쪽으로 처리하는 데하고는 3곱의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은 의원님이 잘아시겠지만 그게 하천으로 방류해서 처리하는 거 하고 바다로 가서 방류 처리하는 것은 비용은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산간쪽보다 이쪽 바다쪽이 3분의 1이 저렴하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처리비용이 적게 먹힌다는 얘깁니다. 여기 보면 춘천 같은 경우는 516원, 원주는 458원, 그런데 강릉 동해안쪽은 강릉 171원, 동해시 204원, 태백시 265원, 삼척시 171원입니다. 유독 속초시만 5배가 넘는 1,124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계속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서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부당한 요구라 이거죠 우리가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얘깁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그것을 하나라도 좀 찾아본 다음에 같이 한쪽에서는 요금이 올라가더라도 한쪽에서는 처리비용이 낮아져서 어느 부분에서 같이 만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시민들한테만 쫓아오라고 부담만 시킨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얘깁니다.

의원님 말씀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하수도료는 뭐 신축할때나 원인자 부담금도 또 별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독립체산제로 예산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일반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현 추세로 보면 전국적으로 약 한 61% 현실화률이고요, 강원도 평균으로 봐서는 39.6%가 현실화률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저희는 약 한 23%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연차적으로 2008년까지는 전부다 현실화률을 정부로부터 한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한 3∼4년 남았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어쨌든 인상을 안 하고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뭐한 놈이 뭐 한사람 성낸다고 시설은 우리 행정에서 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당장 정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 시민들 부담만…….

그런데 의원님, 먼저 간담회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타·시군보다 시설비가 조금 더 들어간 것은 차집관로입니다. 당초에는 오픈 카트로 해서 차집관로를 매설하게 되어 있는데 시가지를 통과를 하다보니까 영업이라든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서 그 부분이 시멘실드 공법 지하터널 뚫듯이 굴착을 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상 투입이 많이 됐는데 그 비용이 따지면 전체 공정의 약 한44%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특별한 비용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투자가 좀 더 됐지 지형적인 여건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때 당시 뭐 어떤 현장이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다고 인정은 하는데 저희들이 속초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타시군보다 5배나 더 주고 하수도 요금을 내고 여기 살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럼 속초시가 과연 잘사는 지역이니 여기와서 살아달라고 사람들을 갖다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되냐 이겁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잖아요, 쓰레기봉투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과연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속초시가 어떤 형평성에 맞느냐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물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견본이 되서 이게 애물단지가 되서 앞으로 책임행정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교훈을 남기고 싶습니다. 10%, 20%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요금부담을 시켜서라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유통과정에서 보면 500%라는 갭이 생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현실화시키겠다는 얘긴지 이건 우리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 얘깁니다. 20% 올리는 부분은 큰 이의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원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이 와서 진짜 의회에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것이 없고, 어떤 시설관리부분을 줄여 본다거나 어떤 국비를 그거해서 어떤 관리를 시설을 축소시킨다거나 이런 연구는 계속 없으면서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만 의회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질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고, 또 앞으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 행정과 시민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시민보고만 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요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안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연기할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거수하십시오.

김성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