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7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 2007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3. 2007년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4. 2007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07년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2007년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쪽에 2007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3쪽 운용총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이고 설치 근거는 김천시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1989년 12월 20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조례도 같은 날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 11억6,312만2천원입니다. 2007년도에 수입을 5,302만7천원, 지출 5,100만원 잡아서 증감 202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1억6,514만9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 수입 등으로 되고 지원 기준은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대학생 1인당 100만원 지급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업 성적이 우수한 관내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예산액이 12억1,614만9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212만2천원, 적립금 이자 5,302만2천원, 예치금 회수가 11억6,1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824만7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역시 예산액이 12억1,614만9천원인데 물건비, 각종 서류 유인이라든지 장학증서 제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장학금 5천만원, 예치금 11억6,514만9천원은 기금으로 예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824만7천원 증액이 됩니다. 5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5,302만7천원, 이것은 기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12만2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11억6,100만원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출계획에 김천시 장학회 장학기금으로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장학증서 및 회의서류 유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5천만원은 장학금 지급 계획입니다. 고등학생 30명에 1인당 50만원씩 해서 1,500만원, 대학생 35명에 1인당 100만원씩 해서 3,500만원 해서 5천만원 지급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1억6,514만9천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8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9쪽에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기금명은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근거법규는 김천시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목적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년도는 1989년도, 재원조달은 이자수입 및 시비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11억6,282만6천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6년도에 4,523만3천원을 조성해서 12억809만3천원 계획입니다. 2006년도 사용액은 4,497만1천원을 집행하고 2006년도 12월말 현재 11억6,3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 2억2,600만원 정기예금 되어 있고 보통예금은 212만2천원, 축협에 정기예금으로 3억, 김천농협에 정기예금으로 2억3,700,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3억9,800해서 11억6,312만2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2007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3쪽에 운용총칙, 기금 명칭은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근거는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설치년도는 1995년 1월 1일 설치되었습니다. 조례도 같은 날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기금 운용현황은 2006년 말 현재 2억36만6천원으로서 2007년도 수입에 960만5천원, 지출이 960만원 해서 5천원 증액되어서 2007년도말에는 2억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비출연금과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교생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에 합계액이 2억997만1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36만6천원, 적립금 이자가 960만5천원, 예치금 회수 2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0만5천원 증액이 됩니다. 지출은 2억997만1천원인데 장학금으로서 960만원 지급하고 예치금으로 2억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역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0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5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 수입입니다. 960만5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6만6천원, 예치금 회수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 고등학생 1인당 30만원 해서 32명에 960만원 지급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서 2억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8쪽에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기금명이라든지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연도, 운영관서까지는 앞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이자수입이고 적립액은 2005년까지 2억98만8천원, 2006년도에 837만8천원, 계 2억936만6천원 됩니다. 2006년도에 900만원 사용하고 2006년말에 2억36만6천원이 되는데 36만6천원은 농협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김천축협에 2억원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2007년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1쪽에 운영개요는 기금명칭은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 1월 1일입니다. 조례는 2001년 1월 1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당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억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만 기금조성에는 차질이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영현황은 2006년말 현재 4,077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수입 2,188만6천원 해서 2007년도말에는 6,2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 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가 선정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 중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2쪽에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예산액 6,265만6천원, 출연금 2천만원, 적립금 이자 188만6천원, 예치금 회수 4,077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188만6천원 증액됩니다. 지출도 예산액이 6,265만6천원인데 전부 예치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188만6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기금예치 이자수입이 188만6천원, 기금 전입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천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4,077만원 되겠습니다.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이것은 일정 목표액이 도달 될 때 까지는 지출 계획은 없고 일단 기금 모금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기금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6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기금명,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년도, 운용관서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시비출연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2천만원, 2006년도에 2,077만원, 계 4,077만원에 2006년도에는 사용하지 않고 2006년도말 현재 4,077만원 됩니다. 전액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7쪽에 2007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9쪽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 명칭은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산업발전 및 시민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7월 15일, 조례도 같은 날 공포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6년말 현재 1억6,375만2천원인데 2007년도 수입 4천만원, 이중에서 과징금 수입 3천만원, 도에 지원금 5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은 1,7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업소 지원금 500만원, 과징금을 받아서 도에 불입하는 것이 3천만원 중 40%를 불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00만원 해서 1,700만원 됩니다. 그래서 2,300만원 증액이 되어서 2007년도말에는 1억8,6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 기준은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융자 연 이율 2%로서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영업장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 연이율 1%로서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관련 영업주가 됩니다. 기금조성 2억까지는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쪽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예산액이 2억375만2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75만2천원, 적립금 이자가 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6,300만원, 기타 3천만원, 이것은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500만원,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410만8천원 감액됩니다. 지출은 예산이 2억375만2천원입니다. 물건비 500만원, 이것은 업소 순소득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1,200만원, 도에 과징금 불입하는 금액 과징금 3천만원에 40% 해당되는 1,200만원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1억8,675만2천원, 전년도 예산보다 410만8천원 감액됩니다. 31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5만2천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3천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32쪽에 도비보조금 500만원, 예치금 회수로 1억6,300만원 잡고 있습니다. 33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재료비로서 손소독기 구입 500만원, 이것은 일반음식점 중에 100평 이상 업소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손소독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을 3천만원 징수해서 그 중에 40%를 도에 불입하는 것이 1,200만원입니다. 기금예치금으로서 1억8,675만2천원, 2억이 조성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5쪽에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기금명과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연도, 운용관서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원조달 과징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적립액은 2005년까지 1억4,431만6천원, 2006년도에 2,908만4천원, 계 1억7,340만원에서 2006년에 964만8천원을 사용하고 2006년말 현재 1억6,375만2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대구은행에 1억6,300만원 정기예금 되어 있고 시금고에 75만2천원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37쪽에 2007년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39쪽에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6년 11월 28일, 조례도 같은 날 공포되었습니다. 목표는 97년도부터 매년 5천만원씩 적립해서 5억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 현황은 2006년말 현재 2억9,470만7천원인데 2007년도 수입 3,267만2천원 해서 2007년도말에는 3억2,737만9천원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는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 기준은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회 지도육성,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 노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40쪽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예산액이 3억2,737만9천원입니다. 출연금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적립금 이자가 1,267만2천원, 예치금회수가 2억9,470만7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267만2천원 증액이 됩니다. 지출은 예산액이 3억2,737만9천원, 전년도보다 3,267만2천원 증액되어서 전액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 이자 수입을 2억9,470만7천원에 대해서 4.3% 해서 1,267만2천원, 기금전입금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 기금예치금 회수수입 2억9,470만7천원입니다. 42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전액 예치한 금액에서 3억2,7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4쪽에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기금명, 근거법규, 설치목적, 년도, 운용관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시비 출연 및 이자수입입니다. 2005년까지 2억6,757만2천원이 조성되었고 2006년도에 2,713만5천원 증액되어서 현재 2억9,470만7천원이 됩니다. 시금고에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45쪽에 2007년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7쪽에 기금 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 명칭은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설치목적은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능력개발, 사회참여연대,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12월 29일입니다. 조례는 2000년 2월 24일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것도 2001년부터 10년간 5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5천만원씩 매년 적립이 되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는 2천만원씩 적립이 되어서 목표달성에 조금 차질이 우려됩니다. 현재 기금운용 현황은 2006년말 현재에 2억9,972만2천원입니다. 2007년도에 수입을 3,100만5천원, 2007년도말에는 3억3,072만7천원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여성의 여가시설 관리운영, 여성 사회활동 지원, 여성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 여성 및 여성단체입니다. 48쪽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예산액이 3억3,072만7천원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2천만원, 적립금 이자 1,100만5천원, 예치금 회수가 2억9,972만2천원 됩니다. 전년도보다 3,100만5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지출도 역시 3억3,072만7천원인데 전년도보다 3,100만5천원 증액되어서 전액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 이자수입은 1,100만5천원, 기금전입금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2억9,972만2천원입니다. 50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이것도 모금이 목표달성 될 때까지는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3억3,072만7천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기금명,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년도, 운용관서는 생략하고 재원조달은 이자수입과 시비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적립액은 2005년까지 2억7,024만6천원, 2006년도에 2,947만6천원해서 2억9,972만2천원이 됩니다. 2006년말 현재 2억9,972만2천원인데 전액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2007년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가정 형편이 어려운 관내 거주 세대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시의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되며 고등학생 1인 50만원, 대학생 1인에 100만원으로 2007년도 운영비 및 장학금으로 5,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는 것은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우리 시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수혜 대상자가 적어 미흡한 점은 있으나 기금의 규모로 보아 본 운영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07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 등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95년 1월 1일 설치된 조례에 근거하여 재원조성은 시비 출연금 및 기금의 이자 수입등으로 하고 고등학생 1인 30만원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95년 2억원의 기금조성 후 지금까지 이자 수입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계속 사업으로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2007년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출연금을 적립 관리하는 계획안으로 2005년 1월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김천시가 선정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에게 지원되는 2억원 목표 기금조성을 위하여 적립목적만으로 수립된 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7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안으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이며 기금조성 목표는 2억원이고 과징금 60%는 시, 40%는 도 자치단체분으로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위반업소 과징금과 예치금 및 이자로 합당하게 계상되었고 지출은 기금적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법정 경상북도 부담금과 최소한의 재료비를 공제한 전액 예치하는 본운영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07년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96년 11월 28일 설치된 조례로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수입은 출연금 2천만원과 이자 및 예치회수금이며 노인여가시설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기금 목표액은 5억원으로 아직까지 지출된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는 운용계획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01년 12월 29일 설치되었습니다. 10년간 5억원 목표이고 여성발전기반조성과 복지증진 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미활동 및 여성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기금 적립중인 운영계획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위원입니다. 김천시 조례에 보면 제2금융권에다가 이것을 해 놔도 관계 없습니까?

조례상에 기금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천시 장학회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에는 그냥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정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예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기금별로 조금 예치 운용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금 조성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조례에 조금 차등되게,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꼭 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그렇게,

답변 됐습니까?

예.

김규승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95년도 이전에는 김천시 장학기금이 없었습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1987년 7월 26일에 재일동포 엄흥선이라는 사람이 장학금으로 지정기탁을 5,8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10년간 예탁을 하고 그 이듬해 88년 5월 17일에 또 엄흥선씨가 5천만원을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엄흥선씨가 김천시와 협의해서 장학회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1988년 6월 1일 1억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88년 6월 16일에 공익법인 엄흥선 장학재단 설립기금을 시비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장학기금은 7,880만원인데 1차에 5,800, 1차가 5,800만원이 아니고 580만원입니다. 1차 기탁으로 580만원과 2차 기탁 5천만원 해서 5,580만원과 시비보조 1천만원, 운영위원들 출연금 1,300만원 해서 7,880만원으로 최초의 장학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88년 11월 18일자 장학금 설립추진위원회가 개최되고 88월 12일 9일에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88년 12월 24일에 재단법인 장학회 설립허가 신청을 교육청에 하게 되었습니다. 89년 1월 9일 공입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89년 8월 22일에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89면 10월 20일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김천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하고 90년에는 장학생 선발 인원 및 장학금 지원 한도액을 심의하고 89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89년 11월 20일에 김천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가 공포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95년 이전에 재일동포나 아니면 그때 당시 시장님이나, 안그러면 장학회 설립추진위원회 출연금도 있고 한데 95년 이전에는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자료를 별도로,

필요한게 아니고 해마다 이것 하죠?

예.

하는데 기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95년 이전에 87년도부터 김천시장학회가 정말 재일동포가 거액을 출연해서 김천시장학회를 만들고 기탁을 하고 했는데 그 취지는 어디 가고 없고 95년도부터 묶어서 출연기금 조성현황이 나오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군 통합부터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앞에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 장학기금 조성 현황에 이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니까 그런 것도 취지나 설립된 동기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7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7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7년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7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7년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7년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재난관리기금은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각종 인적 자연 재난사고 예방 및 복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27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 13억3,120만8천원으로 2007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2억3,600만원, 지출이 2억6,800만원 하여 3,200만원 감소되어 2007년도말에는 12억9,9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기금 예치금 이자 수입이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3,120만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7억원 등 총 15억6,7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난응급복구용 재료구입에 1천만원과 재난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 800만원, 재난지역 응급복구비에 6천만원, 재난 외경보시설 보강사업에 4천만원, 재난대비 및 동원장비 임차에 1억5천만원 등 시설비에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1억 2,720만8천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8쪽 적립기금 운용명세 및 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동일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2007년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되어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지원 및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 등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2억6,800만원의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만약의 각종 재난 및 안전 예방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므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7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에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본청에 조직구조진단 용역보고회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대신해서 보겠습니다. 8. 2007년도예산안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위생업소 전산관리 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7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음식문화개선 심의위원 수당 336만원, 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비 참가 버스 임차료 등 해서 500만원, 깔끔맛집 운영하는데 따른 심의위원 수당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깔끔맛집 업소에서 우수 타시도 우수문화 벤치마킹 하는데 비교견학비 300만원, 부곡 맛고을에 선진음식 비교견학하는데 600만원, 위생관련 단체 간담회 급식 200만원, 깔끔맛집 육성지원 간담회 급식 5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감면, 모범업소는 상하수도료 30% 감면해 줍니다. 그 비용이 1,800만원, 좋은 식단 실천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비 400만원, 이것은 업소 점포 면적이 120㎡이상 되는 업소가 됩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되었을 때 신규 지정업소에 대해서 표지판 보상비 180만원, 깔끔맛집 지정된 업소에 대한 케이블 방송 홍보비 600만원, 깔끔맛집 선정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곡맛고을 시범지역에 위생용품 지원비 600만원, 깔끔맛집 지정표지판 제작비 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213쪽에 일반운영비로서 행사운영비,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위원 활동수당을 210만원 계상하고 앞으로 소년체전 등 대비해서 특별위생교육 강사비 8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작품공모전 수상작 액자 제작 하는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생업무 관련 회의 참석자 급식 180만원, 특별 위생교육 참석자 음료제공 3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퇴폐, 변태업소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최하 1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 우수업소에 대한 시상을 연 4회 하는 것으로 해서 960만원, 선진화장실 문화개선 작품공모전 우수작 시상을 40점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200만원은 미스프린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올라가는 사항인데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은 기본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해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체라든지 정신지체, 시각, 기타 장애인에 대해서 보건소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건강보험 주차단속 요원, 동료 상담, 교육 요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건비는 월 20만원씩 해서 7개월분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4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이것도 역시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장애인 중에서 이런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읍면동 사무소 등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인건비는 월 83만원씩 해서 9개월분을 6명에 대해서 4,482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에 일반운영비는 기본적인 사무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도 역시 일반적인 사무용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쪽에 행사운영비,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 사무용품비 652만원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가공 기능경기대회 참가 관련 차량 임차비 이것도 역시 전년도하고 같이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 4단체 전적지 및 국립묘지 참배 차량 임차 역시 8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관련 앰프 임차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9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법정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내년도부터 복지시설에 장애인복지관과 부곡사회복지관에 공익요원 3명 배치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2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국장애인 재활행사 참가자 보상 전년도와 같이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자 보상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 유공자 및 보훈단체 임원 현충원, 전적지 순례보상 역시 전년도하고 같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시설,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여비도 같이 전년도하고 같이 315만원, 현충일행사 자원봉사자 급식 및 간식도 전년도하고 같이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맹인복지협의회 사업지원비 프로그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장애인단체 재활자립프로그램 운영비 800만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원, 장애인부모회 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이양사업비로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5,92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1억5,022만8천원인데 9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곡재가복지봉사센터, 이것도 역시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원자 결연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양성관리, 후원자 관리 등에 대해서 사업비, 위탁운영비 5,77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쪽 흰지팡이의 날 행사 10월 15일 도단위 행사로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행사 참가 지원비 300만원, 현충일 행사를 상이군경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행사비 1,2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 1,500만원, 교통장애인, 농아인 행사, 지체장애인 행사 각 협회별로 교통안전 캠페인이라든지 기타 행사 하는데 3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월 13만원, 차상위 장애인에 대해서 월 12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부 24억2,800만원, 이것은 올해보다도 장애인수당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7만원씩 주던 것이 13만원 되고 차상위계층은 지원이 없던 것이 12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이것은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3,939만7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952만7천원, 장애인자녀 학비, 수급자 장애인 가구에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학비라든지 부교재대, 학용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848만8천원, 국비가 그렇고 전체 1,061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욕창 방지용 매트라든지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98만원입니다. 222쪽에 장애인등록진단비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등급재조정 대상 장애인에 대해서 정신지체 발달장애는 1인당 4만원, 기타 장애인은 1만5천원씩 지원하는 경비인데 157만9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영남정신요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가 8억9,325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이것도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 혼자서는 거동이 매우 곤란한 최중증 장애인의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 활동 지원을 위해서 차상위 중증 장애인을 개인 상태에 따라서 시설에 입소를 시킬 경우에 월 27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활동 보조인을 두어서 활동 보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택적인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든지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경비가 1억7,690만3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 1억3천만원, 이것은 성요셉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복지관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8천만원, 이것은 재가 장애인을 위한 목욕, 방문간호, 차량지원, 집고치기 사업 등에 수행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시각 농아인협회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천만원, 장애인심부름 센터, 이것은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천만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5천만원,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교육이라든지 공동 작업체험, 심리안정, 주간보호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지원비 1,440만원,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센터 지원비 3,008만4천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014만6천원,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920만원,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종사자 자격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4만원 지급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은 장려수당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으로 월 8만원씩 지급됩니다. 5,472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과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설명을 죽 해 내려가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어느 사회복지시설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안그러면 나중에 다시 다 물어야 됩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 어디에서 운영하는가를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5천만원, 그죠. 그것을 알아야지 안그러면 나중에 다시 다 물어봐야 됩니다. 222쪽에 제일 밑에 줄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 어디에서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새로 건립하면 운영할 법인을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해서 선정 법인에 위탁운영비로 지급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설립할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예.

설립할 법인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그것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디다가 중증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겁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효동어린이집에서 하잖아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하고 중증장애인하고 틀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업무보고할 때 본회의장에서,

효동에서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부모회,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부모회에서 할지 다른 단체에서 할지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어디에서 운영개체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그러면 다 물어봐야 됩니다.

223쪽에 윗 칸 맨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과 영남정신요양원, 자활후견기관, 기타 신규 시설종사자 등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는 영남정신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봄, 가을 부식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91만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이것도 역시 영남정신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건강 검진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1회씩 실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91만원, 224쪽에 영남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비 이것은 분기별로 의약품비를 지급합니다. 230명에 대해서 1,486만2천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8천만원, 민간보조사업으로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 등록 장애인으로서 자가 및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주택 개보수라든지 화장실, 편의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가구 정도로 봐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2006년도 중증장애인 실비요양시설 효동 복지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으로 장비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4,180만8천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관 2, 3층에 증축을 해서 공동작업장을 확충하고 장애인직업 재활훈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가 2억1,250만원입니다. 225쪽에 시설비로 충혼탑 계단 및 시설보수로서 5억원, 충혼탑을 1963년도에 건립했는데 그동안에 너무 낡아서 1998년도에 예산을 3억8천 들여서 재건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탑신하고 위패실, 광장 정비 등을 했는데 계단은 옛날 계단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계단이 아주 노후되고 굉장히 미관도 안좋고 해서 기존 콘크리트 계단을 해체하고 대리석으로 설치하고 난간석과 화장실 신축, 계단 측면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배수로 정비하고 담장, 광장을 보수해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60만원 되겠습니다. 226쪽에 저소득층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것은 설이나 추석, 연말에 저소득층에 위문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267만원,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여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지역봉사사업 이것은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 예를 들면 사무실 청소라든지 공원관리, 주변환경정비, 재활용품 선별 등 간단한 노무작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5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227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이것은 알콜 중독자 등 사회부적응자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위해서 김천 신경정신병원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여자 실비입니다. 509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비, 갑작스런 재난이라든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장려금으로 이것은 기초수급자의 자활 의욕고취를 위해서 자활사업으로 얻은 소득의 30%를 더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9,486만6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기술 교육을 이수한 수급자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 500만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 이렇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세 가지 유형 중에 표준형으로 되어서 1억5,800만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은 1억3천만원, 표준형은 1억5,800만원, 확대형은 1억8천만원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어디인가 그것을 이야기,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부곡사회복지관이 자활후견기관으로서 2001년 12월 3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관 운영비 이것은 김천신경정신병원에 대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 집수리 사업단 운영지원 이것도 역시 자활후견기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집수리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기자재라든지 그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시설비로서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이것은 읍면동에서 주관해서 복지도우미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억1,100만원,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환경정비, 인턴사업, 복지도우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문화센터 이것은 각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생활지원 관계 대민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현재 조직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수급자라든지 복지관련 민원인들이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 지금까지는 읍면동이라든지 해당되는 실과소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민원처리 하던 것을 지금은 어느 읍면동이든지 읍면동 한군데만 가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복지라든지 보건, 고용, 문화, 체육, 교육 등 8대 서비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22개 전 읍면동에 복지문화센터를 설립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당 1,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급여비, 기초수급자 주거 공제로 집수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1,500만원,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읍면동에서 시행하는 단순 노무 보다는 조금 기술을 요하는 간병 도우미라든지 출장세차, 집수리 사업, 도배, 세탁 등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역시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붕이라든지 담장보수, 보일러 교체 등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이것은 복건기금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인데 읍면동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 참여하는데 이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금전출금 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아까 기금 운용계획에서 설명드린 기초생활보장기금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으로 전출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23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행여사망자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가매장이라든지 간병 인부임입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가 발생되었을 때 관, 수의 등 물품구입비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50만원, 231쪽 의료 및 구료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비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비가 되겠습니다. 159억4,200만원,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 수급자 중에 고교생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5억578만7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동안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240만원, 월 1인당 2만원씩 지급됩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랑의 교복지원, 수급자 자녀 중에 중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교복비 하복과 동복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동복은 1인당 15만원, 하복은 1인당 13만원 됩니다. 9,625만원입니다. 232쪽에 재해보상금 이것은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비축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98만원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행려구호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귀향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17억2,3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에 화장장에 인부임 1일 5만원씩 해서 1,240만원, 그 외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참여형 이것은 환경지킴이 사업과 지역환경정비, 공원, 어린이놀이터 청소 등 간단한 노무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년에 9개월간 1인당 한달에 20만원씩 215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 3억8,76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재보험료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3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복지교육 및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 노인건강진단 및 무의탁노인 교육 참가자 급식 37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게이트볼대회 참가 지원비 630만원,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노인가요교실 운영비 500만원, 게이트볼 운영비 700만원, 대한노인회 김천시 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운영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이것은 현재 무료급식소가 평화동 야고보의 집과 구시청 자리 공양방 두 군데 있는데 여기에 노인들 중에 참여가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식사배달 보조요원으로 활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노인체육대회 3천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실버가요제 6천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가요교실 운영, 농한기 11월, 12월에 시내 가요교실 운영이 어려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읍면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의 달 10월에 갑자기 경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3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여비 525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및 회의참석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비 4,650만원,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부대 경비로서 작업복, 집기, 청소도구 등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1억906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의 실비 입소 이용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1인당 요양시설의 경우 월 22만원,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월 30만원씩 지원해서 개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 80세이상과 또 65세에서 79세 이렇게 구별해서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에서 79세는 월 4만원 이런 식으로 경로연금을 지원하는데 그것이 16억6,409만원이 되겠습니다. 236쪽에 노인교통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버스비를 1인당 월 12회를 타는 것으로 해서 900원씩 12회 1만800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3만2,400원씩 지급하는데 1년간 전체 노인에 대해서 29억8,200만원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3억8,300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평수별로 구분해서 10평 미만인 경우에 연간 70만원, 20평 미만은 75만원, 30평 미만은 80만원, 30평 이상은 85만원씩 지급합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이것은 운영비는 개소당 월 6만원, 난방비는 연간 50만원씩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무료급식소 2개소 야고버의 집과 공양방에서 주4회 식사배달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3,5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이것은 무료급식소에 찾아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조리해서 제공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 운영비가 1억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기초 수급자 중에서 희망자에 대해서 65세 노인 중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진단비를 지급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곡사회복지관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른 방문간호라든지 이미용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1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노인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가 20억 되겠습니다. 현재 월명 성모의 집과 대항면에 행복의 집 두 군데 있는데 현재 월명 성모의집과 행복의 집 거기에서 또 증축을 하고 있고 또 학정복지재단에서 이래 노인요양원을 새롭게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운영개소수가 5개소로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7쪽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는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은 노인회김천시지회에서 자연보호라든지 교통질서 계도, 일손돕기 등 간단한 홍보 계도활동을 하는데 한 50명 정도 사람을 선발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 운영비 200만원, 시설보호 노인에 대한 효도관광비 월명 성모의 집과 행복의 집에 기거하는 노인들, 현재 12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효도관광비 232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 자격수당은 월 1인당 4만원, 장려수당은 월 1인당 8만원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7,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 이것도 부식 및 김장비를 효도관광비하고 금액이 비슷합니다. 1인당 1만7천원 정도 돌아가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 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해마다 관내 5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가요교실이라든지 방문 간호, 건강체조, 교양강좌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무의탁건강음료배달사업, 독거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요구르트 배달원을 통해서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안부도 묻고 또 건강상태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8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이것은 사회참여형과 시장형,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강사요원들에 대한 강사수당과 또 폐품수집이라든지 재활용품 분리, 가로수 은행 채취 등 시장형 자활사업 이런데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9,600만원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 이것은 독거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서 사회구성원으로 인간의 존엄성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식사 준비 보조라든지 세탁, 가사지원, 병원에 같이 동행한다든지 외출시 보조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사업, 이것은 차상위중증노인이 가정 봉사원 파견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할 경우에 1인당 월 10회 수가는 2시간에 2만원 정도, 주간보호서비스를 할 경우 1인당 월 8일을 이용하는데 수가는 하루에 2만5천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겠습니다. 2억8,122만4천원입니다. 경로당 신·증축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개소에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화장장 유류대 사체 및 유골, 사산아 화장 유류대, 쓰레기 봉투, 비품, 분무용 살충제 등 1억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9쪽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비입니다. 3억3,800만원, 전년도 3억1,800만원보다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이 추가된 것이 방문간호사업과 이동목욕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경비를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화장장이 노후되어서 화장로 보수하는데 1,500만원, 화장로 대차 교환하는데 1천만원, 화장장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주변 정비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신축비 3개소에 1억5천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2억,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안마의자라든지 지압기, 발맛사지기 등 지원하는데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쪽에 노인복지기금 2천만원, 아까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에서 설명드렸는데 2천만원 확보해서 기금운용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여성지도자 교육교재, 여성정책 토론회 초청강사수당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품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여비 42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여비 42만원, 모부자가정 도 자립학교 교육여비 252만원, 그 외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2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보육, 어린이 유공자 이것은 어린이날 행사때 모범어린이 표창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모암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 월 130만원씩 해서 1,56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여성대회 1,200만원, 어린이날 행사 3,500만원, 소년소녀가장돕기 위안행사 400만원, 모자 건강달리기 행사 이것은 사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비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자녀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 및 학비, 6세 미만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5,582만원, 모부자가정 자립지원금으로 자립의지가 높은 모부자가정 세대에 자립학교 이수 후에 지원하는 자립지원금으로서 구미자연환경연수원에 2박3일 교육을 갔다 오면 자립후원금으로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800만원입니다. 243쪽에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대학생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모부자가정 초등·중학생 학용품비, 초등학생은 1인당 10만원, 중등학생은 1인당 20만원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1,620만원입니다.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 세대당 20만원씩 해서 상반기에 1월과 2월, 하반기 11월과 12월로 나누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3,10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1,826만5천원, 양육보조금이 1인당 월 55만1천원이고 의료비가 1인당 연간 252만원이 됩니다. 입양수수료 국내 입양 가정에 대한 입양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은 신설되는 제도입니다. 1회 1건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은 일반아동 입양가정에 양육수당을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1,800만원입니다. 244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18세 미만까지 재산형성 목적으로 국가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지원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최고 3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88명에 대해서 18만원씩 1,58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기능 교육비로 컴퓨터, 운전, 미용, 요리 등 교육이 필요한 고교생 1인당 연간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150만원, 아동급식 지원 학기 중에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급식지원을 위해서 교육청에 협조해서 대상인원을 받아보니까 1,51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84만825만원, 1인당 3천원 정도 지원 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4,270만5천원, 이것은 기존 해오던 급식이 되겠습니다. 토, 일요일, 공휴일과 평일에 아침, 저녁 1인당 3천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현재 3개소 임마누엘, 베다니, 사랑의 집 3개소에 대해서 19억,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비, 소년소녀 가장 아동양육비를 1인당 월 7만원씩 지급합니다. 1,596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1인당 월7만원 해서 4,116만원입니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시설에서 퇴소하는 만18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4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시립과 법인, 종교단체시설, 민간영아 전담 해서 15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18억4,900만원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인건비가 미지원되는 시설 중에 정원, 현원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연간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5,099만6천원,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이것은 읍면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기준은 월 20만원씩입니다. 2,159만4천원입니다. 민간영아반기본보조금으로 만0세에서 2세까지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 영아시설에 대해서 아동 1인당 연령별로 책정된 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9억5,900만원입니다. 저소득차등보육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육료를 매월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7억4천만원, 층수에 따라서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나누어서 층별로 법정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렇게 나누어서 차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만5세아 보육료, 만5세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매월 16만2천원씩 지원하는데 9억5,600만원, 두 자녀 보육료, 일정 소득 기준에 맞는 둘째 자녀에 매월 연령별로 책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억1,800만원입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월 36만1천원씩 지급하는 경비인데 3억8,600만원입니다. 246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시내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라든지 보육, 급식 등 종합아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월 200만원씩 지원됩니다. 전부 1억6,8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 교사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1인당 월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9,900만원, 저소득층 학생수능공부방, 이것은 지금 직지사 가는데 사랑의집에 부설로 수능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고교생에 대한 교육방송이라든지 학습공간제공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월 100만원씩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원장과 교사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6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로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매월 지급하는데 기준은 1인당 하루 500원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억4천만원,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해서 버스운행비 대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00만원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1만3천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015만원 계상했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경상북도의 특수시책으로서 셋째 자녀 이후에 자녀에 따라서 연령별로 일정액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최고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1억3,700만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최저 임금이상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184만원입니다. 247쪽에 시설아동 기능교육비로서 하반기에 고교생 1인당 30만원씩 지원합니다. 360만원, 시설아동 하계 수련비로 여름방학중에 1인당 3만원씩 지원해서 660만원, 시설아동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 1인당 15만원씩 해서 450만원, 시설아동 교유자재비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400만원,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중학생 1인당 7만원씩 해서 70만원,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고등학생 1인당 10만원씩 해 220만원,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시설아동 1인당 2만원씩 해서 500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이것은 아동 용돈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9천원, 중학생은 1만2천원, 고등학생은 1만5천원씩 월 지급되는데 2,142만원, 시설아동 춘계 부식 및 김장비 1인당 3만원씩 해서 735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1인당 월 8만원씩 해서 6,432만원 계상했습니다. 248쪽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자격수당을 월 4만원씩 지급해서 1,728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확충비, 아파트 관리동에 부설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시설로 전환할 경우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양천어린이집과 지례 어린이집에 대해서 식당이라든지 보육실, 실내놀이터 보수하는데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비비로서 아이세상어린이집에 에어컨 구입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9쪽에 보육시설 확충 기자재 구입비, 앞에서 설명드린 기존 아파트 관리동 중에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전환시에 장비 및 교재 교구 구입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요보호여성 보상여비 80만원, 모부자세대 건강검진비 200만원, 국내입양기관 운영비로서 현재 입양기관으로 지정된 임마누엘 영유아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456만원씩 인건비와 사무용품비를 1,82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시립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 시립어린이집이 4개소 있는데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라든지 소방 방열처리 공사 하는데 개소당 300만원씩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포어린이집에 어린이수는 조금 늘어나는데 시설이 협소하고 강당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을 신축하는데 1억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립어린이집에 살균소독기와 에어컨 구입비, 살균소독기는 4개소 다 구입을 하고 에어콘은 아포어린이집과 모암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전부 800만원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아까 기금 관리계획에서 설명드린 2천만원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기금관리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설명서 8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831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원입니다. 832쪽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463만4천원, 기타회계전입금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7억2,316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금 회수수입 10만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200만원, 이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신이나 또는 제삼자의 고의 과실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기 지급된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이 100만원, 833쪽 의료급여진료비 현금급여비 8,460만6천원, 이것은 도비보조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운영비 1,1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에 4,6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출예산 837쪽에 인건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로 4,60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용자라든지 이런 것을 색출하고 방문지도를 위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금년도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서식 유인하는데 일반수용비로 25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하는데 8,460만6천원, 이것은 의료보호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보장구가 필요한 그런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비 시비부담금 17억2,316만원, 이것은 의료급여비 전체 예산액은 215억이 되는데 국비 80%, 도비 12%, 시비부담되는 것은 전체에서 8%로서 17억2,316만원입니다. 이것을 매분기별로 도에 불입하면 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급 의료기관에 청구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39쪽 과오납금등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50만원, 2006년도 결산잉여금 463만4천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 200만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100만원, 대불금 상환 10만원이 되겠습니다. 841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45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750만원, 이것은 농협에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데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846쪽에 순세계잉여금에 3억5,24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1억2천만원, 생활안정자금 가산금 10만원, 융자금 과년도 수입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49쪽에 일반운영비 520만원, 여비 800만원, 850쪽에 민간융자금으로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4,400만원, 전제입주보증금 융자 2억1,600만원, 아파트 입주 보증금 융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51쪽에 예비비 9,0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합시다.

질문하실 것이 많습니까? 질의하실 것이 많으면 중식을 하고, 설명 한지 장시간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위원입니다. 김천에 화장실문화개선 우수사업 213쪽에, 시상하고 하는데 시상한 업소 자료는 다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봐서는 오래된 화장실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기로 했는데 신규 건축물에 화장실은 물론 깨끗하게 하고 조화라도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취지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하게 신규로 어차피 해야될, 그것은 홍보를 해서라도 얼마든지 되는 것을 대상이나 시상금을 주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새로 기왕 건물을 지을 때 화장실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품위있고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짓는 것을 권장하는 동시에 기존의 낡은 화장실도 개보수해서 품위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화장실로 가꾸고자 하는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신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화장실 중에서도 개보수 해서 어느 수준으로 올려주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 영업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야 음식 맛도 나고 하는데 그런 취지 목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런 시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유도하는데 옛날부터 식당이 되어 있는 화장실을 좀 자기 스스로 개보수해서 정말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시상을 주고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을 보면 요즘 신축건물에 타일 잘 바르고 예를 들어서 꽃 같은 것 시설 잘 했다고 그런데 시상금을 주고 시상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봐서는 원래의 취지 목적에 어긋나지 않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존 옛날에 있던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222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 9천만원인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심부름센터,

어느 장애인이 심부름을 이용하고,

이것은 시각장애인들 대상입니다. 앞이 안보여서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해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이 진짜로 장애인들, 즉 말해서 눈이 안보이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했겠는가, 또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를 이용해서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차를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분들 필요할 때 태워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교통편의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심부름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어디 가는데 태워주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볼일 볼 때 태워주기도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부름센터가 아니고 그것은 장애인들 수송하는 것이지, 심부름이라고 명칭을 달면 안되죠. 심부름이라면 말 그대로 내가 못가는 부분을 남한테 전달하는데서 예산이 되었는데,

그런 기능도 합니다. 태워주기도 하고 심부름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심부름해주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장애인을 빙자해서 차량 같은 것을 일반인들이 장애인으로 해서 새차를 뽑는다든지 하면 등록비라든지 이런 것이 면제가 많이 되잖아요. 휘발유 차를 가스차로 바꾸고, 이런 부분에서 주무과장으로서 비장애인이 장애인들 명의를 얻어서 차를 구입해서 그런 혜택을 보는 예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 본적 있습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등록부서에서 그런 관계되는 서류를 확인해서,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한테 명의를 빌려서 장애인 명의로 하고 타기는 내가 고급승용차를 타고 그런 부분에 장애인 주무부서과장으로서 그런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느냐 묻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 지금까지 파악한 예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것이 물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장애인한테 하는 것은 진짜로 저도 동감하고 잘 하신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득이 가고 실질적인 장애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업어서 사업이라든지 그런 개인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셔서 장애인들이 뭐가 문제 있고 또 장애인들이 실지로 혜택이 갈 수 있는가, 국가의 혜택을 정말 볼 수 있는가, 보는가, 이런 부분도 주무과장으로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실지로 비장애인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금 차를, 이것은 업무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차를 구입했을 때 몇 cc까지 이런 것은 규정없죠. 2천cc 미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500cc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1,500cc요?

아, 2천cc,

2천cc 이하, 이상도 되는데 가스차는 되죠. 혜택은, 예를 들어서 에쿠스라든지 그랜저라든지 이런 것도 가스차로 다 바꾸었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좀,

그런 것을 좀 파악하십시오. 주무과장으로서 꼭 필요한 겁니다. 가장 장애인한테 밀접된 관계이고, 238쪽에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하고 노인 돌봄이 지원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시에서 물론 예산 국비, 도비 받아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진짜 자원봉사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히 이런 것은 많은 사회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관에서 유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홍보가 너무 없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마 같은데도 남이 보던 안보던지 노인들 가서 1주일에 한번씩 가서 목욕시켜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실지로 사회봉사 단체에 하든지 여성단체 많이 안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 받아서 나하고 그 부서하고 맞는 부서에 서로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예산만 가득 세워서 3억5천, 2억8천,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고 실지로 독거노인 도우미가 되고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돌볼 수 있도록 예산을 그런데 지원사업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 조금씩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제도화시켜서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45쪽에 보면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하고 뒤쪽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하고 이것은 개념이 틀립니까? 도비사업하고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하고,

앞에 보육시설 차량운행비는 어린이집 중에서 읍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예를 들어 지례하고 아포, 개령, 금릉하고 장애전담어린이집, 효동어린이집에 대해서 분기별로 매월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그런,

15개면에,

전부 5개소가 됩니다. 읍면 지역 어린이집 4개소하고 장애전담어린이집 1개소, 이것은 시내 동지역이지만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5개소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금하고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 이것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 보호시설 15개소에 대해서 대당 40만원씩 이것은 연 1회 지급하는 겁니다.

항목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지원 기준도 틀리고 대상도 틀립니다.

대상이 틀려요?

예.

똑같은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보면 감사 현장방문 했을 때도 화장터에 가서 유류 기름 문제가 사체나 유골하고도 구분이 리터별로 된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60리터로 해 놨는데 현장 방문 했을 때 사체는 40에서 45리터 정도 기름이 들고 유골은 20리터 든다고 하는데 예산을 올해도 보니까 60리터로 잡아놨는데 넉넉하게 잡은겁니까?

그런데 사실 예산작업을 할 때 너무 세분화 해놓으면 예산부서에서 좀 조정을 합니다. 크게 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화장장 민원편의시설 및 주변정비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해 놨습니까?

파고라 보수도 하고 주차장에 세석을 깔아서 비올 때 질퍽질퍽한 것도 예방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산 관계 되는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시설비는 다 확보됐습니까? 과장님,

시설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연말 정리추경에, 현재 4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얼마 소요됩니까?

10억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설비도 확보 안해놓고 운영비를 예산에 올렸습니까?

집이 내년에 다 되면 운영이 들어가야 되니까,

짓 지을 돈은 다 확보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집 지을 돈을 다 확보하셨습니까?

일부는 하고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에,

제가 알기로 일부는 2006년 본예산에 4억 확보하셨죠?

예, 지금까지 4억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되었죠?

2회 추경에는 안올라갔습니다.

아예 안올렸습니까?

예.

그때 한번 올라왔지 싶은데요.

그때는 안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도 확정을 안하고 어디 지을지도 모르고 운영비를 5천만원 요구를 합니까?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시설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고 운영비도 내년도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돼도 설계 용역주어서 건축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운영비는 예산을 안잡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일찍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잠깐만, 세입 예산에 도비로 5천만원 잡혀 있네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도 안되었는데,

지금 봐서는 솔직히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이 다 지어졌어야 됩니다. 도의 뜻은,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집을 안지으면 반납해야 됩니까?

집행을 안하죠. 반납해야죠.

과장님, 자립지원센터도 없는데 운영비가 도비 내려왔다는 것도 행정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 되고 운영한다고 보고 행정을 해야지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면 계획서 아닙니까? 계획서가 예산입니다.

국장님, 자립센터 건립비가 10억입니다. 실시설계 예산 확보해서 실시설계해서 다 지으려고 하면 내년말까지 갑니다. 뭘 내년에 운영합니까?

그런데 내년 9월달이 되든 10월달이 되든 7월달이 되든 예산만 확보하면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면 9월달 정도는 운영이 안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예산은 잡아놨더라도 이 돈 예산 잡혔다고 다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필요한 것 만큼만 쓰면 되는겁니다. 나머지는 도에 반납해야 되고, 우리 시비도 집행잔액으로 남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중성 있는 효동어린이집에서 하는 주간보호센터하고 이중성 있기 때문에 한개로 해서 사업같이 해 달라고 부탁도 했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운영비가 예산이 계상돼서 물어봤습니다.

자꾸 이중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하고 중증장애인 요양시설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234쪽입니다. 노인체육대회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3천만원에 대한 용도가,

노인체육대회 하는 당일날 행사에 따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반 어떤 경비입니까? 제반경비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이 3천만원, 자부담 2,400만원 해서 5,400만원 지원됐는데 그중에 보면 포상비 트로피라든지 상패, 상품, 종합경기 시상비가 199만2천원, 각종 경기에 따른 상품비 229만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락 2,265만원, 모자 812만8천원, 경기용품비 107만8천원, 임원들 체육복 316만원, 기념품 도자기하고 타월 768만6천원, 현수막 본부석하고 각 분회별로 설치하는데 183만원, 나머지는 세세한 것 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계에서 직접 집행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노인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거기에서 자부담을 하고 같이 집행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요?

예.

노인체육대회 경비가 읍면동에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부 각 분회별로 노인들이 나오십니다. 올해 몇 분이나 나오셨습니까?

참석인원 말씀입니까?

예.

올해는 1만명 이상 나온 것으로,

1만명 이상 나와서 3천만원 가지고는 행사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읍면 행사를 치루어 보시고도, 1만명까지는 안되죠 과장님, 1만명은 안되지, 대한노인회,

노인들은 1만명이 안될른지 모르지만,

김천시에 회원이 몇 사람인데요.

노인들은 안될른지 모르지만 관내 유지들, 기관장들 전체 참여 인원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고 사실상 노인들도 5천원씩인가 자부담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경비까지는 다 못 주고 통상적으로 3천만원 정도 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부담도 하고 면 단위로 가면 면장에 따라서 면의 실정에 따라서 또 지원해 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들이 상당히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걱정스럽게 한해 행정을 해 나가면서 체육대회 이것이 면장들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이 여유가 있고 하면 5천만원이나 6천만원 이렇게 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1년에 한 번 하는 노인들 행사이고 노인 인구수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김천시 상록회에서 주관해서 오랫동안 해오던 행사인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1인당 5천원씩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상대적으로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은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참여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읍면동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면 지금 읍면동에서 1년에 한번씩 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면체육회나 동체육회, 면장님, 관계되는 지역구 시의원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관단체장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만여명이면 1개 읍면동에 거의 몇 백명씩 참석합니다. 400명, 500명, 적어야 300명입니다. 그래서 면지역에서는 거의 버스를 5대, 6대씩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원되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는, 이게 보면 각 노인정별로 가는 사람 못가는 사람, 돈을 5천원 내는 사람 못내는 사람 위화감이 조성되더라고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경로당에 앉았어야 됩니다. 시에서 예산 들여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다소 예산이 좀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하더라도 전체가 참여할 수 있고 정말 김천시의 노인들 축제가 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좋은 시설들이 김천시 전체 노인이 참석해도 충분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요구를 해서 좀 확보해서 정말 노인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시키려면 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예결위로 넘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 5개죠? 4개입니까?

4개입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에 나오는 아동수는 얼마나 됩니까? 개령, 지례, 아포, 모암 각 몇 명 입니까? 파악된 것 없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사람인데 사람이 안정확하면 누가 정확해야 됩니까? 지례어린이집 몇 명, 아포어린이집 몇 명, 개령어린이집 몇 명, 기본적인 자료 아닙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해 주십시오.

모암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민간이전자금보조에 작년에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9,960만원, 1억입니다. 이게 각 어린이집별 인원수가 나와야 이 질문이 성립이 되거든요. 처우개선비까지 9억9,600만원입니다.

처우개선비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에는 취사부 인건비가 없는데 모암어린이집만 취사부 인건비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읍면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지원이 다 됐습니다. 시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건의가 있어서 작년부터 처음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읍면에, 저는 못봤는데, 오히려 면부에 해 주어야 되고 시내는 어머니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245쪽 맨 위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그 안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왜 모암어린이집만 별도로 떼어 놨습니까?

시내 어린이집은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이, 시내는 어린이집에 지금까지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모암어린이집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건의 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령하고 아포하고 지례는,

기존예산에,

245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뭐입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내역이 취사부 인건비도 들어가고, 뭐 뭐 있습니까?

교사하고 원장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18억 속에 18억4,900만원 속에 면부에 있는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 법인외 종교단체 부설어린이집, 민간 영아전담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내가 예산안 설명하실 때 좀 상세히 하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으면 두 시간 해도 다 못합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게 이런 부분은 보십시오. 242쪽에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없어도 되고 면부에는 어린이들 부모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취사부 인건비를 두어서 오후까지 봐 주어야 되는데 취사부 인건비가 없고 시내는 그래도 어린이집 부모들이 시간있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나와서도 얼마든지 간식주고 점심주고 할 수 있는데 취사부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면부에는 책정된게 예산서를 몇 번 넘겨봐도 안나오기 때문에 물어본다 아닙니까?

예,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면부에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벌써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 시내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하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정도는 기본인데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이것을 찾느라고 이 예산서를 지금 다섯 번도 더 넘겼습니다. 앞뒤로,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시설비 분명히 10억중에 4억 밖에 확보가 안되고 6억은 저번에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없이 운영비 5천만원 넣어놓고, 그래서 이 예산서 전체가 이해가 안가니까 계속 앞뒤로 넘기고 앞뒤로 넘기고 몇 번째 넘기는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212쪽입니다. 깔끔맛집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 안되었죠?

예, 이제 구성하려고 합니다.

구성을 해서 육성하려는 취지가 어떤겁니까?

우리 시의 특색있는 그런 음식점을 10개소 정도 지정해서 중점 육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김천에 오시면 김천에 먹을거리가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김천에 오셨을 때 우리 김천에 계시는 분들이 대접할만한 음식점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하고 대동소이한 이야기인데 이 기회에 대접할 수 있는 집, 김천에 특색있는 음식을 요리를 해 낼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좀 육성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덧붙여서 내년에 장애인체전, 소년체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먼젓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우리 김천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음식을 먹어봤을 때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나가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만 솜씨도 가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먼젓번에 선수촌하고 운동장에 업소가 너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선발할 때 추첨식으로 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관에 보고된 내용보다 우리 시민들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두가지 쪽으로 보면 운좋아서 돈 좀 벌었다 누구 집에는, 또 한 쪽에는 음식솜씨도 도저히 없는 집에서 운좋아서 했는데 그것은 음식도 아니다, 먹을데가 없어서 들어가서 먹어주니까 운영은 되었다,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여론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깔끔맛집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내년 행사에 선수촌은 운영 안되겠습니다만 운동장에 입점하는 그런 업소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장애, 교통장애, 시각장애 이렇게 분류가 되죠.

예.

통합하기로 내부적으로 상의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장애인단체를 말입니까?

예.

그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사무실을 만들어주었는데 이것도 같이 못있겠다, 오늘 시각장애인들이 3시에 시장 면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이 안보이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서 말도 한번 못하겠다, 그래서 부곡동으로 다시 사무실을 구해서 다른데로 나가겠다는 것을 오늘 협의하려고 면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지금 말씀인데, 그것은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역할, 중대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 우리 행정의 책임자들입니다. 그래서 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큰 내용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첫 번째 금전적인 것, 두 번째 감정적인 것 이런 것이 좀 내포되어 잇는데 예산상 관리 차원에서 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잇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예.

간단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다른 위원이 충분히 물어보셨고 실버가요제 6천만원은 사업비가 어떤 내용으로 되었는가 보고 받으신 것 지금 있습니까?

예.

큰 덩어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안했고 작년도에 집행한 것을 대표적인 것만, 초청자 출연비 유명가수라든지 심사위원,

가수 부르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가수가 6명에 1,650만원,

무대설치비,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대비가,

심사위원들 심사비가 170만원, 사물놀이 특별출연 100만원, 시상비 1천만원입니다. 무대제작비 589만4천원, 장비대여비 600만원, TV 방영비 550만원, 현수막 제작비 155만5천원, 그 정도 큰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오셨습니까?

실내체육관이 찰 정도로 왔습니다.

대충 몇 명 정도라고 생각,

7천명 정도,

7천명,

예.

참석한 분들의 65세 이상 노령층에서 많이 오셨다고 봅니까?

예, 거의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왔다, 잘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이것은 79명, 그러니까 추정치겠죠?

예.

2007년도에 셋째아가 79명 정도 탄생할 것이다, 맞습니까? 탄생은 아니고, 지원대상자가 이 정도밖에

지원대상,

그러면 몇 세부터 몇세까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여성복지계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은가봅니다.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보다도 셋째 아이로서 보육되면 그때부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육료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느냐 이겁니다. 유아원에 가면 줍니까, 유치원에 가면 줍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도 줍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라는 기준은 시에 있는 4개입니까, 그 어린이집입니까? 기준은 어디입니까?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처음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전년도에도 지원했었습니다.

올해 집행하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대답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과장님도 아니고 계장님까지 옆에 계시는데 대답을 못하시면,

오위원님 내가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볼까요. 셋째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의료보험비 기준해서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농촌에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저소득자에 대해서 셋째아이는 50%이면 50%,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그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면에서 신청을 받되 시로 들어가면 100% 받는 사람이 있고 50% 받는 사람이 있고 만 4세는 50%이고 만 5세부터는 100%인데 그것을 차등을 둔다 이겁니다. 재산세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것은 인구정책이 위배되는건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연령별로,

잠깐만, 알았습니다. 지금 취지가 그게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셋째 이후 지금 어린이집이라는 기준은 어디입니까? 자녀들이 다니는, 어디를 다닌다는 말입니까? 어린이집이 조금 전에 했는 개령, 아포, 지례, 모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만 혜택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어린이집은 다 해당되겠습니다.

인정하는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구분은 대충 될 것 아닙니까?

시립도 있고 법인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내에 법인, 시립, 개인 해서 67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67개이면 금액이 그렇게 밖에 안돼요.

그래도 셋째아가 잘 없지 않습니까? 잘 안낳거든요. 셋째아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유아원에 다녀야 됩니다.

자꾸 중간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67개소 중에 있는데도 없는데도 있겠죠. 그리고 셋째아 중에서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출산장려금이다 해서 셋째아에게는 탄생하자마자 150만원, 첫 번째 돌 때 150만원에서 3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는 결론이라고 생각하시고 방법을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생한다고 돈 주는 것 만으로 끝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출산장려차원에서, 그것을 연계시켜서 셋째아 이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기 낳았다고 주고 셋째아 이후에 낳았는데 좀 못산다고 보육료 지원하고 이 차원보다는 연계시켜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바람직한게 아니고 어떤 생각해보신 적이 없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릴만한 그런 형편도 못되고,

17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170만원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육시설로 바로 집행을 해 줍니까, 개인한테 해 줍니까?

시설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이다, 유아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1년에 어린이집에 주는 돈이 170만원 정도는 됩니까? 지금 면부에 있는 어린이집에는 어떤 기준 이하에 있는 어린이들은 무료거든요. 무료인 아이들은 또 제외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셋째아 이후에게도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육료 지원해 준 유아가 몇 명정도 됩니까?

여기에 대한 셋째 이후 보육료 지원에 대한 계획하고 실적하고 이것을 별도로,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답이 잘 안되니까, 79명을 2007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2006년 전에 것 이러 이렇게 사업 지원을 했다는 것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면서 말씀드릴께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숙지 내지 자료를 갖고 오셔서 기본적인 것은 제때 제때 대답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워낙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은 사업 하시고 너무 광범위한 업무 처리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편성 해놓은 것 보니까 선진사회 복지 사회로 가는 길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행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사과나 능금이나 비슷비슷한 항목이 많습니다.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0분 휴식을 취하고 50분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농정관련 농지업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급량비입니다. 건설사업단 설계작업을 위해서 정주개발사업에 375만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에 375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원창, 대신, 초곡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840만원, 강곡지구 양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1만2천원 계상됐습니다. 암반관정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을 위해서 80만원,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생활용수 수수료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원창, 대신, 초곡 등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630만원, 임차료는 수리시설물 긴급보수용 정비임차료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재해대비 관정과 양수기 정비를 위해서 7,15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농지업무 국내여비로서 면정주기반확충, 밭기반정비, 지표수보강개발, 배수개선사업, 소규모용수개발, 과수유통지원 사업 등 총 95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신왕지구와 어모 군좌 건너들 지구에 7억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원창, 중왕, 대신 등 3개 지구에 4억1,300만원, 배수개선사업은 광천지구가 되겠습니다. 6억8,600만원, 대신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11억2,5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 남곡지구 저수지 9억6,400만원 계상됐습니다. 362쪽 면정주기반확충사업은 농소면, 남면, 대항면 3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42억7,2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암반관정하고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개령 광천2리, 어모 능치3리, 봉산 상금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3억3,7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금보조사업은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운곡 자두단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억3천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해예방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상송지 보수 등 총 28개 지구에 18억5,700만원 계상됐고 내역은 364쪽 상단부까지 되겠습니다. 364쪽 시설부대비는 규정율에 의거해서 농업기반시설, 각종 사업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65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2억원, 저수지 위험표지판 설치 16개소에 800만원, 다남지구 배수개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5천만원, 농업용 양·배수장 정비 3천만원, 아포 말미들 농로포장에 9천만원 등 366쪽까지 47개 지구에 41억8,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조서는 각 읍면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사업 부대비 등 3,372만7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관내 수리계에 대한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36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구성문화마을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7억7,600만원, 368쪽 건설행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372쪽까지 내역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72쪽 하단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용역을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373쪽 시설비로서 보안등 개체 수선에 1억7천만원, 보안등 신설 4천만원, 보안등 개체 수선 1억원, 사고 가로등 개체 1,500만원, 가로등 전기안전검사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부대비는 규정율에 의해서 크레인 임차료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374쪽 토목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로 관리 수로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가산금 등 총 6억 3,148만2천원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375쪽 상단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375쪽 중간부분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금으로서 집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대덕 금오산 직지 신일초교 4개교에 대해서 4억2,194만원이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계상되었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사업은 직지교사거리와 그랜드호텔앞, 시청 앞 등 3개 지구에 7억4,527만5천원 계상됐습니다. 역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지방도 913호선 묘광 구간과 아포 작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도 8호선입니다. 개선을 위해서 2억9,784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376쪽 도비보조사업은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등 8억2,908만2천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구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농소 월곡, 어모 도암, 대덕 내감, 증산 수암, 봉산 용배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드린 사업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086만3천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도로관리장비 구입 500만원, 도로 긴급 보수용 자재에 1천만원, 빙방사 구입 2,200만원, 제설해빙제 염화칼슘 구입비 3천만원, 록하드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서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공사 사전환경성 검토에 4,521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능치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1억1,500만원, 농어촌도로 타당성 조사 5천만원, 농어촌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4,600만원, 대덕 화전리 진입로 확포장 2억원, 노후교량정비공사로서 남면 오봉교 개체에 2억5천, 조마 대방교 개체에 4억원 계상됐습니다. 도로 및 교량시설물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및 도색에 1억원, 도로 배수 펌프장 보수 3천만원, 시계 조형물 유지보수에 1,500만원, 용성폭포 유지관리 800만원, 노후교량 안전진단에 1억원, 노후교량 시설물 정비 1억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시설부대비로서 총 4,759만8천원 계상됐습니다. 379쪽 지역개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는 오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750만원, 역시 오지개발사업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20만원, 시설비는 오지개발 기본 설계비 및 시설비로서 26억8,930만원 계상됐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년도 조마면과 구성면에 시행코자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2억6천만원 계상됐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아포 대성2리 진입로, 농소 수락들 농로포장, 봉사 장사래들 농로포장, 대항 왕대배수로 등 4개 지구에 시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감정평가 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사업 추진 부대비 등 5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아포 1리 농로포장 5천만원, 아포 제석 3리 마을하수도 정비 3천만원 등 385쪽까지 각 읍면동별로 124개 지구를 계상했고 385쪽 중간 부분에 정주환경정비 사업에 4억원, 마을안길 및 하수도 긴급정비 3억원, 소규모 시설물 긴급보수 3억원 등 총 포괄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부대비는 감정평가수수료, 분할 또는 경계측량 수수료, 공사시설 부대비 등 총 3,9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광수입니다. 365쪽에 시설비 해서 보면 배수장하고 농로포장, 이것은 시에서 각 면단위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보니까 남면은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고 여기 뒤에 보면,

365쪽에 조서 가지고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농로, 경지정리지구 내에 추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내에서 추진되는 사업비인데 남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정주권이 들어갑니다. 정주권으로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도 용전리라든지 우래같은데도 혁신도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많이 안들어갈 것 같고 381쪽에는 정주권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앞에 것은 경지정리 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남면 같은 경우에는 정주권으로 내년에 사업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적게 넣었고 381쪽은 경지정리지구 바깥에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소규모 사업에는 좀 들어 있는데 이것이 적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할 곳을 이렇게 이야기를 안했던가,

정주권 때문에 그것은 좀 제외해 놨습니다. 내년에 정주권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주권 계획에 경지지구내에 포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

- 내년에는 정주권이 대항, 농소, 남면 세 군데 들어가기 때문에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대항, 농소, 남면은 완전히 뺐습니다. 농로포장하고 배수로 사업은, 남면이 7억7,900만원으로 8억 정도 들어가고 농소, 대항이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정주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 면에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주권으로 농로가 일부 들어갑니다. 정주권 사업에, 그래서 이중으로 계획을 안하고 빼고 갔습니다.

보니까 남면에 한 구석에 조금이라도 귀퉁이에 붙었어야 되는데 한개도 안붙었단 말입니다. 정주권 사업 들어간다고 이렇게 싹 빼요. 약이 덜 들어갔는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주택업무 재료비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및 정화조 약품 구입 34개소에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영남제일문 유지관리 1천만원, 신농촌마을 유지관리 500만원, 오수처리시설 정비 17개소에 3,400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수공사 2개소에 2억4천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수공사 설계비 895만2천원, 전기 인입비 400만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쪽 민간자본이전에 농촌빈집 정비 60동에 3천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34개소에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1쪽에 건축업무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92쪽 시설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남산 새터, 마잠, 구읍 지구에 19억8,42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일정 비율로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3쪽 민간위탁금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500건에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예산 용역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에 3억, 일반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95쪽 도시개발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부곡동 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3억8천만원, 신음 그린빌 뒤 도로개설 1억, 건화아파트 옆 도로개설 1억1천만원, 삼락 ~ 다수간 도로개설 10억, 이마트에서 부거리간 도로 확장 1억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 21억,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개설 5억,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도로개설 7억, 우방아파트 뒷길 확장 10억, 삼락 ~ 다수간 도로개설 20억, 이마트에서 부거리간 도로 개설 10억, 국도대체우회도로 양천~월곡간 보상에 5억, 문당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 2억, 평화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 4억, 황금성당 옆 도로개설 2억, 삼애원 주거정비에 26억, 도시기반시설물 정비 2억, 성내동 평화주유소 뒤 도로개설에 7억을 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삼락 ~ 다수간 도로 전면책임감리에 6억7,650만원 계상했습니다. 397쪽 도시행정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399쪽까지 생략하겠습니다. 40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에 전산개발비 도로와 상하수도 7대 지하시설물 통합구축 5억, 토지이용규제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4억, 시설비로 세계 측지계 변환에 2억, 한국토지정보망 구축자료 정비보수 5천만원, 자산취득비에 범용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 1,500만원, 업무용 GPS 및 응용 프로그램 구입에 500만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쪽 혁신도시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촌체험행사 지원 1천만원, 이전공공기관 행사참여 지원 1천만원, 이전공공기관과 자매결연지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쪽 사업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도비보조사업에 공공기관 이전 분위기 활성화 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0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영상 카메라 구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873쪽입니다.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는 874쪽까지는 생략하고 87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75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시설정비공사에 1,500만원, 기타 수선공사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금으로 1,499만원 계상했고 상가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금으로 1,790만원 계상했습니다. 876쪽에 에비비로 주택사업 운영 예비비에 4억3,479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대지보상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943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43쪽 대지보상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에 3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953쪽 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53쪽 기반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954쪽 시설비 운수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이정표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김천에 보면 IC도 옮기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가보면 김천의료원이라든지 제일병원 등 큰 병원이나 시청, 법원, 경찰서 이런 이정표에 너무 그런 표시가 없다 보니까 전국체전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물어보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큰 이정표 밑에다가 표시를 좀 했으면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학교라든지 큰 것,

그 부분은 건설파트에서 이정표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안내표지판 물론 교통표지판이 나와 있는데 체전하면서 느끼는게 규격이 정해져 있고 많은 것을 표시 하다 보니까 글자가 적어지고 차를 타고 오다가 잘 확인못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있는데 추가로 다른 문제도 다루어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조사해서 혹시 공간이 있는데는 최대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하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비슷한데 어떤 것으로 구분합니까?

벽지노선은 명령 노선입니다. 이 구간은 소득이 있던 없던 운행을 해 달라는 명령 노선으로서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례에서 대야 2리, 지례에서 장전, 대야1리에서 파천2리, 3개 지역은 우리가 전액 보조를 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비수익노선은 수입이 그 구간에 16명이 미달됩니다. 손님이 16명이 계속 타야 현상유지가 되는데 16명에서 미달되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 보조를 다는 못해주고, 왜냐하면 수익이 남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이 36개 노선인가 그렇습니다. 대한교통에, 그래서 구분됩니다.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벽지노선입니다.

지금 대한교통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두가지,

14억3,500만원,

14억에 유류대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유류대는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수 차량 별도로 안있습니까?

유류대도 포함됩니다. 대한교통에 지원해 주는 것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교통카드할인액 보조금, 재정지원금, 공영버스 구입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2006년도에 18억3,400만원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출할 때 우리 시하고 버스 회사하고 조정해서 합니까, 도의 보조금에 따라서 시비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차량 대수에서 50%, 유류사용량에서 50%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412쪽에 신호기 LED 등기구 교체 해서 1,500만원씩 4개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의미합니까?

건널목에 설치하는 신호등입니다. 백열등을 그것으로 바꾸는데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교통신호등도 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기를 타임기를 신호기에 설치하라고 설명했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알아듣기를 타임기 설치하는 것으로 못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좌동에 시범적으로 거기 설치해서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좌동에는 한 군데 잔여표시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전 구간에다가 타임기를 설치해서, 이것을 보면 교통량이 많은데는 타임을 늘이고 적은데는 좀 타임을 짧게 해서 타임기를 설치하면 좀 좋겠다는 의견을 과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할 계획이 있으시면 제때 시행해서 하셔야 되지,

내년도에 예산 확보 되는대로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라도 해서, 이것은 이야기 나오기 전에 예산을 요구해서 된 것이라서 예산 중에서도 잔액이 있으면 그쪽으로 투입을 하든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시행한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지도단속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사업은 3장밖에 안되네요.

예산이 적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412쪽 버스승강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개를 1억 들여서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지역마다 승강장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가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유럽 쪽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한번 가 봤습니다.

그쪽에 승강장을 보면 그 지역이나 그 나라의 홍보할 수 있는 광고판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승강장 안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진 찍어서 온 것도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쪽에도 한번 물어봤고 스페인쪽에도 물어봤고, 물어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한가지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는 회사에서 승강장을 지어주는데가 있답니다. 자기들 광고판을 붙이고, 또 어떤데는 광고판을 붙여주고 시에서 1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광고료를 받는데도 있답니다. 물론 가이드한테 전해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그것은 방법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천시 동부에는 거의 설만한 자리 서서 유지 보수만 해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군부쪽에 가면 물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학생 내지 65세 이상 노령층입니다. 그래서 면마다 몇 군데씩 보면 민간도 없는데 버스 타는데가 있어요. 벌판인데 그런데서 버스를 20분, 30분 기다리니까 너무 고역이다, 너무 힘드니까 세워달라고 본위원한테 요구하는 분들도 많고 우리 시쪽으로 건의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상 좀 어려움이 많다면 유럽쪽에 시행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벤치마킹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이나 이런 것에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도 마인드가 앞으로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천에는 광고에 대해서 기업들이 경쟁력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적습니다. 적은데 앞으로 마인드는 그런 쪽으로 근접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면부만 해도 15개 면인데 15개면에 10개 해서는 1개씩도 안돌아가네요. 이게 물론 20개 내지 30개 정도 예산 부서에 요구해서 정리된 내용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하다가 모자라니까 추경에 또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죠. 관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 좀 신경써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을 장래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한번 세워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예산 편성은 일반회계 분야에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하수도특별회계 분야,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수도사업소 예산은 우리와 같이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415쪽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상수도분야입니다. 상수도일반회계 예산이 23억입니다. 편의상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6쪽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항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구성 흥평리 마을상수도 개량에 도비 포함해서 8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17쪽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약품구입에 1,700만원, 시설비 마을상수도 긴급보수하고 유지관리 연중 2억, 상수도 수중모터 교체 20개소 1억정도, 대덕면 관기1리 신설입니다. 1억, 봉산 태화 평촌마을에 마을상수도 개량1억입니다. 아포읍 송천리 상송, 숭산 2개 마을에 5천만원씩 1억, 개령면 광천 빗내마을에 5천만원, 남면 월명에 상, 하능 마을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전출로 가는 것이 13억입니다. 418쪽입니다. 하수시설입니다. 57억4,400만원, 사업예산 분야에 보조사업에 51억8,600, 시설비가 41억정도 됩니다. 국고보조가 아포하수처리장 설치비 15억6천만원, 국비 60% 정도 지원됩니다. 대항 처리장에 계속사업으로 5억4,5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좌동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3억3,100만원, 역시 국비 70%, 나머지 시비입니다. 419쪽에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제안 비용 보상비, 이것은 이번에 제안을 받아서 선정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설계보상비를 30% 정도 보상하도록 법제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7,600만원, 국비가 3억3,300만원입니다. 감리비는 1억7,100만원, 이것은 아포하고 대항, 지례 처리장에 책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420쪽에 민간자본이전은 김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에 따라서 10억3천만원, 국비 7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환경관리공단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1,400, 예비비는 5억정도 됩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이 5억원인데 이것은 다음장에 처리장 운영관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계기금을 전출받아서 운영경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 분야는 설명을 드렸고 791쪽 특별회계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입니다. 795쪽에 수입분야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체 수입이 94억800만원입니다. 편의상 세외수입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801쪽, 보고는 803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94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은 806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항목에 평화동 장미아파트 주변에 배수개선사업에 도비 5천만원, 1억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보고는 다음 807쪽에 24억 예산 편성에 계획을 보면 찻집관로 및 하수도 긴급 복구연중복구비 2억 정도 편성했고 하수도 기계준설이 4회에 2억, 민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가 1억, 하수도 악취차단 뚜껑설치 3억원, 배수정체구역 관거개령사업에 동부지역에 2억원, 하수차집관거 월류공 정비에 5천만원, CCTV 촬영 등 해서 5천만원, 처리장 및 배수펌프장 보수비에 연중 1억, 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 법제상에 되어서 3억입니다. 용암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3억, 어모 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4억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입니다. 배수 및 중계 펌프장 포함해서 16억9천만원, 808쪽에 예비비는 5,800만원정도, 공기업전출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09쪽 하수도특별회계 마지막에 지원 및 기타경비란에 채무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차입금 이자가 1억1,400만원, 원금 10억400만원 해서 11억6,900만원 지방채상환분 예산을 책정했고 810쪽에는 채권상환 2억6,40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기채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2억6,400만원입니다. 811쪽에는 전체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가 31억3,100만원, 이것은 하수도공기업전환 준비금으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분야에 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사업예산을 보면 수익적수입과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 수입란을 보면 전체 상수도사업수익이 86억2,9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영업수익이 71억3,600만원, 영업외 수입이 13억9,300만원, 그렇게 해서 예산외계정이 7억8,600만원, 이것은 과년도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겨서 86쪽에 과년도 미수금이 9천만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입이 잡혀있고 지출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64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원수구입비 14억1,600만원, 이어서 다음 40쪽에 정수비에 22억2,500만원, 이것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2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 2억8,200만원, 이것 역시 사업소에 각종 수리 시설관계가 되겠습니다. 시설유지 보수라든지 모터 수리, 각종 수선비 이런 항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7쪽 재료비 일반재료비만 해도 수도사업소에 연중 재료구입입니다. 4억8,400만원 시약구입이나 채수병 등등 해서 4억8,400만원입니다. 61쪽에 급수비란에 상하수도과에 4억1,100만원, 역시 각종 구입이라든지 급식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62쪽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는 1억8,500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소규모 급수관 누수 수선비에 1억8천, 착암기 수선비 2백 해서 전체적으로 1억8,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밑에 급수계량교체비가 1억9,800만원, 역시 노후급수관 교체, 계량기 보호통 교체 등등해서 1억9,800만원 연중 소요되겠습니다. 65쪽에 일반관리비도 경상적인 항목입니다만 전체적으로 16억1,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79쪽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1억정도, 다음 82쪽 급수공사비입니다. 현재 4억7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설공사비가 4억700만원, 이것은 개인급수 신설계량기구입이라든지 개인급수 신설공사비, 사업소에 읍면에 신설계량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4억7천만원, 개조공사비 6,300만원, 저희 과나 수도사업소에 개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83쪽에 영업외 수입으로는 이자 해서 1억2,400만원, 예비비는 상수도 수입 예비비에 4,700만원 정도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자본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자본적예산 수입은 12억8,400입니다. 각종 시설분담금이라든지 타회계 건설 보조금 넘어온 것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자본적 예산이 12억8,400을 가지고 지출란에 97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보면 시설비 항목에 32억7,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어모지구 올해 계속사업으로서 어모지구에 문화마을, 상, 하남 해서 급수구역 확장에 10억원, 국비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천지구 급수구역 확장 아포입니다. 1억5천, 아포 의리 급수구역 확장 해서 3억5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8쪽에 노후관 개량 부설을 12억3,200, 대구통로 송배수관 이설 1억7천, 황금수원지 취수지사보 보강에 7천만원, 긴급누수 수선공사 5천만원, 출수불량지구 9천, 상수도 옥외계량검침시스템 1억 정도, 배수관 스케일 부스타에 6,6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32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란에는 주로 수도사업소에 모터교체, 시설물 관리에 3억5,600입니다. 긴급복구비 여러 가지 등등 연중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고정부채상환금 재정자금이 되겠습니다. 5억3,200만원,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특별회계 원금 상환, 재정융자 특별회계 해서 전체적으로 주로 90년도, 97년도 이렇게 융자낸 것입니다만 상환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분이 5억3,200만원 상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6천만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과 소관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7쪽입니다. 일반회계 417쪽 제일 하단부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겁니까?

이것이 뭔 말인가 하면 일반회계를 공기업예산이 열악하니까 13억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예산으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공기업에서 받는 겁니다.

공기업에서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공기업 예산이 열악하니까 도저히 안돼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출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게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보다도 일반회계 예산 사정 가지고는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득이 다른 시군하고 죽 빼보니까 우리 인근 시군에도 25억에서 30억 정도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5억씩 지원을 받다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노후관 개량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13억정도 받아서 내년부터 공기업에 열악한 부분을 충족해 주는겁니다.

공기업에 예비비도 31억 있고,

그것은 하수도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상수도,

이것은 상수도 분야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79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하고 27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예금 되어 있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795쪽,

수입 이야기입니까?

예, 공공예금이자수입,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3,400만원이죠.

예.

예금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농협에 되어 있고,

25억이,

이자수입이 1억3,400 아닙니까?

예.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이자는 1억3,400인데,

수입이요?

예, 이자수입은 1억3,400인데 25억 원금은 어디 있습니까?

뒤쪽에 796쪽에 순세계잉여금에 41억2,400만원 정기예금 시켜놨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는 현재 농협에 다 적립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까?

예.

하수도특별회계가 해마다 적자죠?

특별회계는 적자라기보다도 하수도 분야는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 하수도사업도 공기업으로 전환해라, 공기업으로 해야 된다, 상수도처럼, 하는데 특별회계 예산이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만약 공기업으로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받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31억4천만원 예비비 확보해 놓은 것도 공기업으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 50억이 있어야 됩니다. 20억 정도 더 확충을 해 놨다가 늦어도 2008년, 9년도는 공기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라기 보다도 국도비 사업을 많이 받아서 실지 특별회계는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국도비 보조나 아니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예, 30%도 안되죠.

그런데 정기예금을 이만큼 해 나가면서 자꾸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가거든요.

정기예금 분야는 국비 받은 것을 가지고 국비 쓰고 이월하고 이런 정기예금인데 현재 일반회계 받는 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분만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고 특별회계로 별도로 받는 것은 하수도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하수도 업무 인부부상 치료비 6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김천시청 1천여명 공무원 중에 아주 격무부서에 일하는 분들이 이 분들입니다. 물론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에 전기, 기계, 상하수도, 건설과 수로원, 정말 어려운 환경속에서 월급을 가장 적게 받으면서 가장 위함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어느 과도 업무보고상에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여기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500만원으로 경상은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중상이라든지 사망사고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직원 동료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사고가 안났으면 좋겠지만 나지 마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계, 통신, 상하수도, 건설과 청경, 수로원 아주 위험한 곳에서 눈이 오면 동원되는게 눈길에 정말 수로원들입니다.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추락사고도 날 수 있고 전기기계직 이번에 체전하다 다쳤는데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보상 기준이 없답니다. 1년 이상 장기 결근하면 그냥 사표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이라도 특수 상해보험이라도 좀 큰 것을 몇 억 몇 십억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제도라도 한번 업무보고때나 아니면 간부회의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장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하신 사항은 공무원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신분에 보장된 분에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 관계 규정을 따져봐야 되겠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 하신 것은 사실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인부 사역을 합니다. 그럴 때 하수도 뚜껑 같은 것을 하다가 발에 떨어져서 다쳤을 때 이런 명목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관련된 검토를 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것이 아니라도 위험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상해보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려해주셔서,

알겠습니다. 실지로는 산재보험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하고 이것은 일용인부에 대해서 하고 말씀을 잘 알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807쪽 하수도 악취차단 뚜껑설치 있죠. 이것은 하수도뚜껑에 개인적으로 전부 장판을 오려서 냄새난다고 다 막고 비오면 그것을 덜어내서 물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미처 안덜어내서 물이 도로에 고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수도 악취차단, 비오면 우수기에 열리고 닫히고 하는 평상시에는 뚜껑이 닫혀 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 열려서 들어가고 하는 것이죠?

예, 전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내에 하수도 악취가 나니까 주민들이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덮습니다. 장판이라든지 이래서 덮으면 다행인데 이것을 또 날아갈까 싶어서 철사로 묶어서 꼼작 못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오면 제거할 시간도 없이 물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악취 차단 뚜껑을 해야 되겠다, 비가 오면 열렸다가 비가 안오면 바로 폐가 되는 개폐장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600개 정도 시내에 교체했습니다. 우선 시장 주변하고 주변 간선도로에 올해도 500개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사 오년 동안에 다 마칠 작정입니다. 현재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고 첫째 악취가 안나고 쥐라든지 해충들이 안올라오니까 아주 선호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예산을 계속 지원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존 있는 하수도 뚜껑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예, 뚜껑만 교체하면 됩니다.

기존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 두고 뚜껑만 교체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빨리 조기에 시내 냄새가 지금 안해 놓은 데는 썪는 냄새가 나는데, 이것 해 놓은데는 냄새가 전혀 안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속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428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429쪽 제일 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재난예방 및 경보시설 유지보수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따른 자재비를 67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29쪽 제일 하단입니다. 안전점검에 따른 각종 재료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고 430쪽 이주 및 재해 보상금에 재난관리 및 각종 재난 점검, 그리고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따른 재해보상금으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쪽 복구지원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0억9,800만원 계상하고 모암동흥농상회 뒤편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25억중 작년도 13억3,400만원과 내년도 사업비 11억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2쪽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재난응급복구 자재 구입에 3천만원 계상하고 재해보상금에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침수흔적도 작성에 5천만원 계상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수해피해조사 거리 측정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쪽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문당 소하천 외 14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에 16억2,100만원 계상하고 균특보조사업으로 어모 아천 다남지구 및 아포 지동지구 하도준설사업에 7억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4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작년도 소하천 및 수해복구 사업에 5억원과 하천편입부지 보상비에 3억원 등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5쪽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437쪽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9쪽 자체사업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정비 1천만원과 농소면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 정수기 설치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 장비 등 실습용 장비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41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2쪽입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기채에 따른 이자 상환으로 7억원 계상했습니다. 907쪽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35만원 계상하고 하천 점용에 따른 하천점용 수입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골재판매수입에 22억5,9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5억7,70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91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15쪽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 조마면 대방리 대방천 개수사업과 구성면 임천리 무릉천개선사업에 2억7,700만원 계상하고 하천시설 내 유수지장목 제거 및 하상정비에 따른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사업비로 2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16쪽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에 800만원 계상하고 시설비로 시직영골재 채취사업에 18억원과 골재채취 예정지 설계용역에 5천만원,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 5천만원, 그리고 기존 하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17쪽 예비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31쪽입니다. 부항댐 주변 정비 사업 11억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부항댐 정비사업은 아직까지 사업계획 수입을 안했습니다. 부항댐 편입 부지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주변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경북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사업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 승인에 따른 용역을 내년초에 발주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1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한다는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예산상에 상정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균특보조사업에 흥농상회 뒤편, 여기는 흥농상회하고 인근 상가가 3개 철거해야 되죠.

건물이 4동입니다. 사진관하고 흥농상회하고 전자상회하고 대한당 안경점하고 그쪽하고 그 뒤쪽으로 돌아가시면 신진여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해서 1주거, 2주거하고 양쪽 지역입니다.

25억이면 다 끝납니까?

예.

상가를 매입합니까?

건물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매입합니까?

예.

감정 다 했습니까?

지금 4동 중에서 3동은 보상이 끝났습니다. 흥농상회가 남아 있는데 흥농상회가 오래 되어서 자리를 옮기면 장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을 한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흥농상회를 그쪽으로 옮기고 저희들이 매입하고 내년도에 건물 철거를 하고 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16쪽에 하천 수문 간판제작 설치 해서 120만원씩 해서 6,4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관내에 하천 수문이 54개 있습니다. 하천 수문에 따른 위험 간판하고 하천 지역내 익사사고 위험지가 있습니다. 위험표지판 간판 설치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없었어요?

지금 있는데 노후되어서 개수할 것도 있고 새로이 설치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개 120만원씩 합니까?

이것이 수문보수비하고 하천 간판 설치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 시설한 하천 수문 중에서도 개체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 되어서 금액을 현실에 맞추어서 산정했습니다.

시설물 개보수, 이것 같은 맥락 아닙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바로 밑에, 제작 설치 밑에 하천시설물 개보수 해서 같은 맥락 아닙니까?

밑에 있는 하천 시설물 개보수는 기존 하천이 있습니다. 2002년도 루사때하고 매미하고 하천시설 개수를 했는데 노후되어서 기초 부분이 세굴된데도 있고 침하된 곳도 있습니다. 하천제반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이 5억은,

포함된게 아니고 따로 별도다,

예.

질문 끝났습니까?

그 위에 재료비 하천제방 수문 정비 800만원 있고,.

예.

알겠습니다.

425쪽에 풍수해 감시 인부임 있죠?

예.

하루에 3만3천원 줍니까?

올해부터 해서 읍면지역에 7월달부터 해서 9월달까지 하절기에 자연재해가 가장 심할 때 읍면당 2명씩 해서 풍수해 감시인을 선정해서 3개월동안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풍수해 많이 일어나는 지역하고 다중이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증산 계곡이라든가 수도 계곡이라든가 이런데 배치를 시켜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대피시키고 또 농촌지역에 노인들이 물꼬 보러 나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배치해서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3개월분 급여입니다.

하루 3만3천원씩 일당 받고 각 동에서 면에서 인부를 감시원을 지정해서 합니까?

아직 인원은 선정 안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읍면 자체에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내용은 검토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정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은 33억5,604만7천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13억43만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20억 2,56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경상예산은 빼면 되겠습니까?

예.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0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0억 2,560만9천원으로서 도비가 1억600만원, 시비 19억1,960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2억1,200만1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200만1천원, 시설비 2억1,047만4천원, 시설비 내역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도계정비사업 1억9,856만원, 50% 도비입니다. 도계지정비시설물 유지관리 1,191만4천원, 40% 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 152만7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18억1,360만8천원입니다. 재료비 5,037만2천원, 재료비 내역입니다. 꽃묘식재 농기구 구입 200만원, 약제대 구입 550만원, 602페이지 약제대 내역은 진딧물 약제대 50만원, 철쭉 방패벌레 약제대 500만원, 다음 공원관리 물품구입입니다. 4,287만2천원입니다. 내역입니다. 공원내 청소용품 구입 500만원, 남산공원 동물 사료 구입 90만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2,277만2천원, 내역은 소변기 세정제가 350만원, 화장지 1,927만2천원, 공원내 체육시설 관련 물품 구입 160만원, 쓰레기 봉투 구입 1,26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7억5,203만6천원입니다. 시설비 17억4,580만4천원, 시설비 내역입니다. 가로화단조성 3천만원, 무궁화심기 및 유지관리 1천만원, 꽃묘식재 등 시가지 조경 1억8,225만4천원, 꽃묘식재 등 시가지 조경 내역입니다. 퇴비 및 약재 구입 1천만원, 관리인부임 2천만원, 숙근류 등 종묘구입 2천만원, 식재인부임 9천만원, 연도변 꽃묘 이송 3천만원, 4대 보험료 1,225만4천원, 공원 및 조경지 관리 작업단 운영입니다. 대상은 167개소 73.5㏊이며 ㎞는 91㎞가 되겠습니다. 작업단 운영은 4억4,345만원입니다. 관목류 전정 9,750만원, 잔디깎기 9,750만원, 제초작업 2억400만원, 4대 보험료 4,445만원, 다음은 조경수 관리입니다. 2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식 및 정비가 1억, 수형조절 3천본에 1억, 생장촉진처리 1천만원, 잔디 및 조경수 비배관리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03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용 자재 및 부품 구입 1,600만원, 잔디제초용 약제 구입 600만원, 조경지 병해충 방제 3,360만원, 노후 어린이공원 부곡 어린이공원과 매목 어린이공원이 노후되어서 2개소에 1억, 공원시설물 도색입니다. 39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씩 7,800만원입니다. 분수 및 폭포유지관리 11개소에 8,800만원, 공원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조각공원 등 43개소에 1억5,050만원 되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내 미매입토지 보상비 8필지에 3천평 평당 10만원씩 3억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시설 및 기계시설 관리정비입니다. 11개소에 8,800만원, 공원관리 시설 부대비 623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120만원입니다. 내역은 동력 잔디깎기 모아기 300만원짜리 2대 600만원, 동력 전정기 360만원, 동력 잔기깎기 예취기 160만원,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9쪽에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 이것은 무엇입니까? 150만원, 공원사업소에서 연중 가는 버스 임차입니까?

예, 다른 조경지하고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 가야 됩니까? 몇 사람이 가는 겁니까, 다 가는 겁니까?

전체 갑니다.

전체 다 갑니까?

예.

버스비만 있으면 되나, 지금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공원사업소에 총 전기요금이

연간 1억2천 정도 됩니다.

폭포하고 다,

예.

폭포가 관내에 7개입니까, 6개입니까?

폭포 4개소, 분수 7개소, 11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603쪽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노후가 많이 됐습니까? 부곡은 어디쯤입니까?

부곡어린이공원은 현대아파트 옆입니다. 종합놀이시설하고 파고라, 벤치, 이런 것이 다 썩어서 새로 교체하고 광장 포장, 기타 시설 보수 이런 겁니다.

꼭 해야 될 겁니까?

예.

그 밑에 문화공원 토지보상비는 그 위에 옛날에 재판한 집 그겁니까?

상단부 올라가면 상단부에서 좌측인데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께요. 현재 곽계화 땅 그것은 아니고 뭔가 하면 문화공원 폭포 안있습니까? 폭포 어린이공원 시설 해 놓은데 그 주변에 좌측부터 해서 사유지가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면서 도로가 없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해 놨어요.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해서 공원 옆에다 집을 지으면 당연히 공원 가치도 상실되고 해서 일단 사유지를 그렇다고 계속 손해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할려는 사항입니다.

폭포올라가는데 사이에,

예, 사유지입니다. 원칙은 그 당시에 길을 내 주는게 맞았는데 공원길을 이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 측면에서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매입하는 것은 해야 되면 해야 되는데 크게 넓이는 많지 않던데요.

넓이보다는 사실상 지금 공원으로 봐서 특별하게 그 부지가 필요하다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민원 해소 차원입니다. 시를 상대로 소송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진다면 어차피 매입을 해 주어야 될 형편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도계 정비사업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예.

어떠 어떠한 사업을 1식으로 해 놓으니까, 3개소에 할 계획이죠.

도계정비사업은 천마상인데 구성 마산리, 부항 어전리, 대덕 덕산리, 대덕 대리, 높이가 4.9미터, 폭이 4.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천마상 4개소입니다.

천마상을 해서 안에 벌꿀을 놓고 이렇게 합니까? 천마상만 그냥 세우는 겁니까?

경상북도 김천시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안은,

양쪽에 두개 합니까?

1개소씩 합니다.

4개소에 1개씩 합니까?

예.

도에서 천마상이 원래 도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도계니까 세우라고 도비 보조를 해 주어서 하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가 진행되고 하면 확정 될 것 같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니까 도에서 필요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만 도계 시계가 경상북도 다 다녀봐도 김천만큼 잘 되어있는 곳이 없어요. 투자도 많이 되었고 천마상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수비라든지 추가로 들어갈 돈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시설물을 많이 갖추는 것도 좋지만 뒷감당하기도 수월한 것은 아니거든요. 걱정스러워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