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예산안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나중에 한꺼번에 세입·세출 설명해 주시고 일반운영비는 500만원 이상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비, 식품 박람회 참가하는 버스 임차료라든지 기타 경비를 500만원, 그런데 500만원 이하라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깔끔맛집 심의위원 수당 280만원, 뒷장에 보상금에 깔끔맛집 방송 홍보, 지역 케이블 홍보 방송 600만원, 깔끔맛집 지정 표지판 제작 지원 500만원, 또 하나 중간에 깔끔맛집 육성지원 간담회 급식 50만원 해서 전부 1,43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내년도부터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할 계획인데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독창성을 지닌 차별화 된 향토음식을 개발 육성해서 음식 문화를 개선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위생업소도 육성하고 지역경쟁력도 제고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깔끔맛집을 1년에 10개소 정도 이것을 각 단체라든지 또 주민 여론 조사 등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학계라든지 업계, 민간단체 등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을 편성해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0개소 선정해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업소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해 주고 또 우수 업소 깔끔맛집 지정 표지판도 제작해서 달아주고 육성지원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음식을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 홍보도 하고 대내외에 널리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꼭 이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로 선진음식 비교견학, 이것은 부곡 맛고을 거기에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112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시범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지역 음식업 종사자들을 타 지역의 우수 음식업소를 비교 견학을 하기 위한 경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모범업소 상하수도 감면보상비, 상하수도료의 3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위생용품, 부곡 맛고을 시범지역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1천만원,

그 위에 설명해 봐요. 깔끔맛집 지정표시 500만원, 이것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했습니까?

예, 표지판 제작지원 500만원 말입니까?

됐습니다.

213쪽에 맨 밑에 기타보상금 화장실 문화개선 우수업소 시상 960만원, 선진화장실 문화 개선 작품 공모전 우수작 시상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200만원은 잘못 인쇄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215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은 기본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지체라든지 정신지체, 시각, 기타 참여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물리치료실, 건강도우미, 주차단속 요원, 동료 상담, 교육 요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월 20만원 정도 해서 도우미를 선정해서 장애인들한테 활동에 편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상담 등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이것은 읍면동 사무소 등에 장애인 도우미를 선발 배치해서 지체, 정신지체, 시각, 기타 참여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도우미의 인건비는 월 83만원씩 해서 1년에 9개월간 활용할 계획입니다. 4,482만원 계상했습니다. 216쪽에 일반운영비는 사무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사무용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쪽에 행사운영비,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 사무용품비 652만원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사무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216쪽에 일반운영비는 동그라미 한 것은 설명을 하세요. 일반운영비라도 이것은 사무용 경비를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216쪽부터 일반운영비 큰란 동그라미 한 것만 설명하세요. 작은 것은 놔 두고, 일반운영비도 이것은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 사무용품비입니다.

사무용품비라도 사무용품이 위원들이 덜 들어가도 될 것, 더 들어가야 될 것을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기상은 이렇게 해 놔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관서에서 임의대로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받았거든요. 사회복지과만 안받으면 안되니까 하세요.

일반수용비에 행정사무장비 부품교체로서 복사기 토너와 복사기 드럼, 복사 전송비 토너 등 해서 행정 사무장비 부품 교체에 935만원입니다. 사무용품 구입에 750만원, 맨 밑에 음식문화개선 홍보지 제작 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위탁교육비로서 217쪽 맨 위에 여성 공무원 리더쉽 향상 위탁 교육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화장장 전기료 및 TV 수신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6번에 급량비에 사회복지업무 추진 특근급식비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8쪽에 행사운영비로서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 사무용품 구입 652만원 작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공통여비 1,430만원,

국내여비는 안해도 됩니다.

예, 219쪽에도 이것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이것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20쪽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세 번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임원 현충원, 전적지 순례 보상금 1천만원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단체 재활자립프로그램 운영비 800만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원, 장애인부모회 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5,92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건물 면적에 따라서 가, 나, 다형 구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우리 시는 1천㎡이상에 해당되어서 나형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가, 나, 다형으로 해서 전국 통일 되어 있습니다. 부곡재가복지봉사센터 이것도 역시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70만원, 여기서는 재가복지서비스라든지 후원 결연사업, 자원봉사자 양성관리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맨 밑에 민간위탁비로서 227쪽에 두 번째로 현충일 행사지원비 1,2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수당 24억2,800만원, 작년도보다 이것은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인당 7만원씩 주던 것이 내년도에는 13만원씩 지급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지급이 안됐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1인당 12만원씩 지급됩니다. 이런 관계로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1억3,939만7천원, 이것은 금년도와 지급 기준이 같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3,952만7천원,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 월 7만원씩 지급됩니다. 장애인자녀 학비 1,061만원, 이것도 전년도와 지급 기준이 동일합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598만원, 욕창방지용 매트라든지 무선전화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22쪽에 장애인등록진단비, 희망자에 한해서 1년에 한번씩 진단받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우리 시의 정신요양시설은 영남정신요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1년간 운영비가 8억9,325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이것도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혼자서는 활동하기가 어려운 심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활동 보조원을 붙여서 보조 서비스를 하는 제도와 이 사람들을 유료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지원하는 두 가지인데 이것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증요양시설에 입소를 할 경우에 월 1인당 27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1억7,690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 1억3천만원, 이것은 성요셉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복지관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이 두곳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8천만원,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9천만원, 이것은 농아인협회에서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교육이라든지 취업알선, 상담 등 그런 사업을 하는데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 센터, 이것은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 차량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9천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내년도에 시설이 완공되면 거기 운영하는 것은 자격을 갖춘 법인데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직원 4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3쪽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지원비 1,440만원, 이것은 교통장애인 협회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센터 지원비 3,008만4천원,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민원 상담실과 또 내년도에 신설되는 편의시설 지원센터 거기 따른 기존 민원 상담실 직원 1명이 있고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신규 직원 1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상담이라든지 현 시설 실태 조사라든지 홍보, 교육 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3,008만4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014만6천원,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격수당은 월 4만원, 장려수당이 월 8만원 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500만원, 이것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밑반찬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920만원,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이나 영남정신요양원, 자활후견기관등에 근무하는 직원에 자격증을 가진 직원에 대한 자격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시설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한 수당이 월 8만원씩 지급됩니다. 5,472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이것은 영남 정신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춘추 부식비입니다. 291만원입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224쪽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의약품비를 지급하는데 1,486만2천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인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중에 장애인으로서 자가 및 임대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보수, 화장실, 편의시설 개보수등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현재 효동 복지재단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완공되면 내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4,180만8천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2억1,250만원, 이것은 현재 장애인복지관 별관에 1층 건물입니다만 2, 3층을 증축해서 앞으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장애인 직업 재활 훈련 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숩니다. 225쪽 충혼탑 계단 및 시설보수로서 5억원, 부대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혼탑은 1963년도에 최초로 건립했는데 그동안에 너무 노후되고 위령실이 협소하고 해서 1998년도에 예산 3억8천 들여서 탑신하고 위패실, 광장을 1차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입구에서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굉장히 노후되고 균열이 가고 경사가 진 곳이 많고 주위에 조경이 되지 않아서 절개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굉장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전몰군경 넋도 위로하고 유가족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우리 시민들의 충열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장,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홍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서 낡아서 허물어진 계단을 대리석으로 정비를 하고 난간석이라든지 화장실 신축, 주변에 조경, 배수로 정비, 담장, 광장 보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설이나 추석, 연말연시에 어려운 계층에 이웃돕기 지원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지역봉사사업 500만원, 이것은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실 청소라든지 공원관리, 주변환경정비등 간단한 노무 활동에 대해서 자활근로자들이 참여하는데 대한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5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227쪽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이것은 알콜 중독자 등 사회부적응자에 대해서 심리치료, 상담치료를 위해서 김천신경정신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50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비 1억9,2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금년도 3월24일자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공포 시행되고 있는데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한다든지 가출, 행불, 중병, 가정파탄, 화재 등으로 저소득층에 위기가 발생되었을 시에 생계, 의료, 주거비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지급해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9,486만6천원, 기초수급자의 자활의욕고취를 위해서 자활사업으로 얻은 소득의 30%를 더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중에 직원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이수자에게 지급하는 기술교육 취업장려금 50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800만원,

과장님, 그 위에부터 전년도 전년도 그러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은 작년 예산에는 없고 그 밑에도 하나도 없어요. 의료 및 구료비도 작년도 예산서가 틀린겁니까, 과장님 설명이 틀린 겁니까? 나중에 의원들 질문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세요. 작년도 예산 하나도 없어요.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없는데,

제가 별도로 하나 뽑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안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없어요. 예산서가 잘못됐어요. 그 설명을 해요.

이게 직제가 개편되어서 이것은 신설된,

작년예산하고 같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예산서하고 안맞잖아요. 설명하세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맨 밑에 이것은 현재 부곡사회복지관이 우리 시의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년간 사업하는데 필요한 직원들 인건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5,800만원, 228쪽 사회적응프로그램 기관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김천신경정신병원에 대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 집수리 사업단 운영지원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집수리 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참여시키고 거기에 대한 교육기자재 구입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시설비로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7억1,100만원,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근로유지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문화센터 1,600만원, 지금 주민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2단계 행정조직 체계 개편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보건복지 분야에 한정하던 것이 앞으로는 고용이라든지 문화, 체육, 교육 등 8대 서비스에 대해서 자기 거주지 읍면동에 가서 신청만 하면 읍면동에서 종합 상담실을 통해서 시에 해당되는 과와 연결해서 해당 민원인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각자 해당되는 분야에 안찾아다녀도 읍면동만 가면 거기에서 일괄 접수해서 전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시설비라든지 장비비, 이런 소요되는 비용을 각 읍면동에 1개소씩 하는데 읍면동당 1,600만원씩 해서 3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급여비 1억1,500만원, 이것은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형에 5억원, 이것은 앞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근로형보다는 약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역시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집수리를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이것은 복건기금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 참여하는데 대한 이 분들이 필요할 경우에 읍면동에 신청하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1억7,920만원입니다. 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지난번에 기금 운용계획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기초수급자에 대한 자활자립 지원 2억을 목표로 하고 기금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조성되면 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해서 2억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적립했다가 2억 목표가 달성되면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50만원, 231쪽 의료 및 구료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비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비가 되겠습니다. 159억4,200만원,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 수급자 중에 고교생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5억578만7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동안 계절별 실업자라든지 장기와병자, 불의의 재난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240만원, 사랑의 교복지원, 수급자 자녀 중에 중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교복비 하복과 동복 구분해서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9,625만원입니다. 232쪽에 재해보상금 이것은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비축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98만원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행려구호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귀향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17억2,3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이월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화장장 인부임 2,587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참여형 3억8,76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환경정비라든지 공원, 어린이 놀이터 청소 등 단순 노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재보험료, 이것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 23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게이트볼대회 참가 지원비 630만원, 노인가요교실 이것은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가요교실에 대한 운영비 500만원, 게이트볼 운영비 700만원, 대한노인회 김천시 지회 노인대학 운영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생략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노인체육대회 3천만원, 실버가요제 6천만원, 경로당 가요교실 운영 2천만원 이것은 우리 시내 가요교실을 이용하기 힘든 농촌지역 원거리 지역 경로당을 대상을 겨울철 11월, 12월 농한기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의 달 10월에 각종 경로의 달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35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여비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비 4,650만원,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부대 경비로서 작업복, 집기, 청소도구 등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1억906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의 실비 입소 이용료를 일부 지원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중증 노인들이 실비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에 요양시설은 개인들이 한 5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22만원을 지원합니다.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개인들이 70만6천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중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16억6,409만원, 연령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236쪽에 노인교통비 29억 8,200만원,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 12회 버스를 타는 것으로 1만800원씩 분기별로 3만2,400원을 지급합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3억8,3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5억6,120만원,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우리 시 전체 455개소 있는데 월 6만원씩 지급되고 난방비는 연간 50만원씩 지급되고 특별연료비는 규모별로 10평 미만 경우 연간 70만원, 20평까지는 75만원, 30평 미만은 80만원, 30평 이상 될 경우에 85만원 지급 합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3,500만원, 이것은 무료급식소에서 운영하는 식사배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1억원, 이것은 관내 야고버의 집과 공양방 두 군데 무료 급식소가 있는데 여기 1년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 기초 수급자 중에서 희망자에 대해서 65세 노인들이 1년에 한번씩 진단받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533만3천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 이미용, 긴급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1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비, 월명 성모의 집, 행복의 집 두 개소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현재 신축중에 있는 월명성모의 집, 행복의 집, 이래 노인요양원 3개소가 내년도에 운영될 것으로 봐서 5개소에 대한 운영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237쪽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500만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금으로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은 노인회 김천시지회에서 자연보호라든지 교통질서 계도, 일손돕기 등 회원들 50명 정도 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55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 노인대학에 대한 운영비 200만원, 그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7,600만원,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 1인당 1만7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 사업 2,300만원, 이것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가요교실이라든지 방문 간호, 건강체조,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무의탁건강음료배달사업 1,204만6천원, 독거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안부도 묻고 건강상태도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참여형과 시장형,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중에서도 단순 근로사업보다는 조금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강사를 위촉해서 서예라든지 시조, 한자, 한글, 사물놀이를 지도하고 있는데 강사에 대한 강사비와 시장형으로는 폐품 수집, 재활용품 분리 수거, 가로수 은행 채취 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참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 3억5,712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서 사회구성원으로 인간의 존엄성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60명 정도로 봐서 이 분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식사 준비 보조라든지 세탁, 가사지원, 병원 동행, 외출 보조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노인 돌보미 사업,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으로서 차상위 중증노인이 가정 봉사원 파견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할 경우에 1인당 월 10회정도, 수가는 1일 2시간정도 해서 2만원, 주간 보호서비스를 할 경우 1인당 월 8일 정도 이용하는데 수가는 1일 2만5천원 정도, 그렇게 해서 지원대상은 120명 정도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증축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개소에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화장장 유류대 1억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9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비 3억3,800만원, 전년도보다 2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에 대한 추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이동목욕사업이 추가로 내년도에 시행 됩니다. 거기 따fms 증액 부담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화장장이 노후되어서 화장로 보수하는데 2개소 1,500만원, 화장로 대차 교환하는데 1천만원, 화장장 민원 편의시설 및 주변정비 파고라 보수라든지 주차장에 세석 깔기 등으로 비올 때 질퍽질퍽거리는 것을 방지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신축비 3개소에 5천만원씩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2억,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읍면동별로 50만원씩 해서 1,100만원, 안마의자라든지 지압기, 발맛사지기 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240쪽에 노인복지기금 2천만원, 이것은 97년도부터 매년 5천만원씩 적립해서 5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억9,400만원 적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적립해서 5억 될 때까지 해서 그 이후에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인데 노인복지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행사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전부 500만원 이하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42쪽에 셋째줄에 민간경상보조금 모암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 1,560만원, 읍면지역이라든지 장애인전담시설에는 인건비가 지원됩니다만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지원하도록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400만원, 인건비 지원되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들 처우개선비로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여성대회 1,200만원, 어린이날 행사 3,500만원, 모자 건강달리기 행사 이것은 사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1년에 한번씩 걷기대회라든지 달리기대회를 합니다. 여기 행사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비 5,582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고교생 입학금 및 학비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자립지원금 1,800만원, 자활 의지가 높은 모부자가정 세대에 대해서 자립학교 교육 이수 후에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세대당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243쪽에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대학생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모부자가정 초등·중학생 학용품비, 초등학생은 1인당 10만원, 중등학생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 모부자세대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10만원씩 년 2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1,826만5천원, 장애아동 입양 가정에 대해서 양육보조금이 1인당 월 55만1천원이고 의료비가 1인당 연간 252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으로 2,400만원, 국내 입양 가정에 입양수수료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1,800만원, 일반아동 입양가정에 양육수당을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244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자립지원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요보호 아동에게 18세 미만까지 재산형성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통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58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학기중과 토, 공휴일, 방학중에 아동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중식비로 1인당 3천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8억4,082만5천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5명에 대해서 4,270만5천원, 이것도 역시 1인당 하루 3천원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현재 3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억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비, 소년소녀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1인당 월 7만원씩 1,596만원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1인당 월7만원 해서 4,116만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설명하면 다시 다 물어봐야 됩니다. 설명하나 마나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아동급식지원, 학기중 토, 공휴일, 방학중에 중식을 제공하는데 어디에다 줍니까? 대상자도 모르고, 그것을 가르쳐주어야죠. 대상자가 누구이고 어디다가 중식을 줍니까? 토, 공휴일, 방학중에, 그것을 이야기해야지 글씨 못읽어서 과장님이 글씨 읽어줍니까? 다시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위의 것은 어디 주고 아동급식지원은 어디 주고 결식아동은 어디 주는가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글씨 못읽어서 글씨 읽는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세한 부분까지 다 설명하려면 두시간 해도 다 못합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에 아동급식지원 안있습니까? 대상이 누구이고 어디에 주는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청에 급식을 희망하는 아동과,

과장님 혼자 알고 있는 것이지, 설명하나 마나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이 어려워서 급식이 안되는, 그것을 급식아동 급식지원비 15명 여기에 해당되고,

대상은 어디에서 선정하고, 밑에 바로 결식아동급식지원 또 나오잖아요. 유사한 겁니다. 그냥 제목만 죽죽 읽어 나가니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결식아동 급식비 15명에 대한 것은 전에부터 관리해오던 사람들이고,

대상이 누구입니까?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저소득층에 아주 어려운 계층에 과거부터 이것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대상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점심을 누구한테 줍니까? 돈이 8억4천만원인데, 김천에 어려운 중식을 꼭 시에서 옛날로 말하면 배급인데 받아야 될 아이들이 1,500명이나 되는지,

이것은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겁니다. 위에 1,510명은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인원과 우리 관내에 7개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서 급식하는,

그 밑에 결식아동은,

결식아동은 말 그대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위원장님, 이해를 아무리 할려고 내 딴에는 머리를 돌려도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 끝내고 그 부분은 체크해놨다가 질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설명을 하세요.

상임위 할 때 설명을,

그때도 똑같이 지나갔잖아요.

설명하세요. 설명할 때 체크해놨다가 궁금한 점은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다 물어봐야 한다니까요.

유사한 사업을 군데 군데 끼워놓으니까, 우리 위원들 헷갈리도록, 그래서 지금 김규승위원님이 묻는 겁니다. 유사한 것이 앞에 것도 많아요. 전부다 유사해요. 설명하세요.

밑에서 두 번째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4,116만원, 이것은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1인당 월 7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8세가 되어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1인당 200만원씩 해서 2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245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것은 시립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 법인외 종교단체 부설 어린이집, 민간 영아전담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8억4,900만원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시설 중에 현원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최하 5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5,099만6천원입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이것은 읍면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시내에 있더라도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월 20만원씩입니다. 2,159만4천원입니다. 민간영아반기본보조금, 이것도 역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시설에 영아 만0세에서 2세까지 아동 1인당 책정 금액을 매월 지원합니다. 저소득차등보육료 27억4천만원, 이것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1층에서 5층까지 구분해서 보육료를 100% 매월 지원합니다. 만5세아 보육료, 만5세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매월 16만2천원씩 지원하는데 9억5,600만원입니다. 두 자녀 보육료, 일정 소득 기준에 맞는 둘째 이후 자녀부터 매월 연령별로 책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억1,800만원입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월 36만1천원씩 지급해서 연간 3억8,6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246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라든지 교육, 급식 등 종합아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시내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월 200만원씩 지원해서 1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교사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1인당 월 100만원씩 9,900만원, 저소득층 학생수능공부방 지원, 사랑의집에 부설로 수능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교생에 대한 교육방송 청취 및 학습공간을 제공합니다. 월 100만원씩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원장과 교사 1인당 50만원씩 연 1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1,600만원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로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1인당 하루 500원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연간 15만원씩 2억4천만원,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 600만원,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해서 차량비를 개소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00만원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 경우에 검진비를 1만3천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015만원 계상했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셋째 자녀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비를 연령별로 일정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억3,700만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184만원,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도에서 지정하는 최저 임금이상의 금액으로 일정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247쪽에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고교생 1인당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360만원, 그 밑에는 소액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아동 하계 수련비, 여름방학 중에 1인당 3만원씩 지원해서 660만원, 시설아동 신입생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15만원씩 해서 450만원, 교육자재비는 생략하고 시설아동 수학여행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시설아동 1인당 2만원씩 해서 500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이것은 아동 용돈이 되겠습니다. 2,142만원, 초등학생은 월 9천원, 중학생은 1만2천원, 고등학생은 1만5천원씩 지급됩니다. 시설아동 춘계 부식 및 김장비 1인당 3만원씩 해서 735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6,432만원, 모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 월 8만원씩 지급합니다. 248쪽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시설 종사자 중에 자격증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월 1인당 4만원씩 지급해서 1,728만원, 보육시설 확충비, 기존 주택 리모델링으로서 아파트 관리동에 부설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시설로 전환할 경우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6천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양천어린이집과 지례어린이집에 대해서 식당이라든지 보육실, 실내놀이터 보수하는데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장비비는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중에서 아이세상어린이집에 대해서 에어컨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9쪽에 보육시설 확충 기자재 구입비 3천만원, 기존 아파트 관리동 중에 의무 보육시설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 전환시에 장비 및 교재 교구를 구입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내입양기관 운영비로서 현재 임마누엘 영유아원이 국내입양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분기별로 456만원씩 지급해서 1,824만원,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퓸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립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 시립어린이집이 4개소 있는데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 소방 방열처리 공사등에 경비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포어린이집 강당 증축비 1억원, 아포어린이집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서 강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살균소독기와 에어컨 구입비, 살균소독기는 4개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에어콘은 아포어린이집과 모암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2천만원, 이것도 2001년부터 10년간 5억 적립 목표로 현재 2억9,9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적립해서 이것을 여성발전 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는데 특별회계 받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특별회계 2건 밖에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간단합니다. 5분도 안걸립니다.

그래요. 특별회계 보고 받고 쉽시다.

827쪽에 의료보호비특별회계, 831쪽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원입니다. 832쪽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463만4천원, 기타회계전입금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17억2,316만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금 회수수입 10만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200만원, 이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신 또는 제삼자의 고의 과실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기 지급된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100만원, 833쪽 의료급여진료비 현금급여비 8,460만6천원, 의료급여 기금 운영비 1,1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에 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837쪽에 의료급여사례 관리사 인건비로 4,600만원, 이것은 의료급여 부당이용자라든지 부당사례를 적발하고 방문 상담 등을 위해서 의료급여사례관리를 금년도부터 상근직으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서식 유인비 180만원,여비 수급자 관리여비 7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8,460만6천원, 이것은 의료보호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보장구가 필요한 그런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비 시비부담금 17억2,316만원, 이것은 의료급여비 전체 예산액은 215억이 되는데 국비 80%, 도비 12%, 시비부담되는 것은 전체에서 8%로서 17억2,316만원입니다. 이것을 매분기별로 도에 불입하면 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급 의료기관에 청구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39쪽 과오납금등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50만원, 2006년도 결산잉여금 463만4천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 200만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100만원, 대불금 상환 10만원이 되겠습니다. 841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45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750만원, 이것은 농협에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데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846쪽에 순세계잉여금에 3억5,24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1억2천만원, 생활안정자금 가산금 10만원, 융자금 과년도 수입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49쪽에 일반운영비 520만원, 여비 800만원, 850쪽에 민간융자금으로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4,400만원,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2억1,600만원, 아파트 입주 보증금 융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51쪽에 예비비 9,0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12쪽에 깔끔맛집이라고 해서 전체예산이 1,43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차원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조금 우려되는 것은 식당이라고 해서 다 맛이 있고 명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부곡동 식당가에 보면 식당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물론 잘하고 일단 손님이 많은 집은 맛이 있기 때문에 많다고 봅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맛이 없으면 안갈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옛날 모범업소라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선정할 때 까딱 잘못하면 앞에 붙기는 깔끔맛집이라고 해서 특이한 그런 용어의 간판을 해서 붙여 놓으면 식당으로 봐서는 홍보는 상당히 될른지 몰라도 만약에 해당된 식당이 맛이 없었을 경우, 특히 우리 김천시민, 주로 김천시민이 많이 이용한다고 봤을 때 그때 시청에 돌아올 원성같은 것 이런 것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소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선정부터 해서 운영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현재 우리 동료의원들도 몇 개씩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보면 각 관변단체의 대표들 이런 분들이 하는데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외식 많이 하는 우리 시민들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시작부터 잘못하면 남발하게 되면 인사보다는 욕이 더 많이 돌아온다는 것, 돈만 버리고 괜히 욕만 잔뜩 먹는 그런 사업이 안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예.

퇴폐변태업소 신고 보상금 건당 20만원 해서 1천만원 해 놨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몇 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213쪽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건에 10만원 집행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된 것이,

예.

여기는 건당 2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예산도 있고 하면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되어서, 퇴폐업소 좀 많습니까? 인근 구미만큼은 안되지만 김천도 퇴폐업소가 많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노래방 도우미라든지 청소년이 출입해서는 안되는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시켜서 변태영업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시민들이 나하고 직접 연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이래서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절하려면 이런 보상제도가 널리 있어서 파파라치니 카파라치니 이런 식의 그런 것을 적정 활용해서 말하자면 불법 퇴폐변태업소가 없게 하는 그런게 되어야 안되겠나,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시민의식이 굉장히 고발을 잘 안합니다. 왜냐하면 고발하면 고발하는 사람이 귀찮을 정도로 만들거든요. 우리 시에는 어쩌는지 몰라도, 특히 사법기관에 보면, 고발해 놓으면 몇 년간 불려다니면서 고초를 겪는 것이 우리 나라 실정이니까 별로 고발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 220쪽에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5천만원 있는데 그것은 김천지청에서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왜 우리 시에서 대 줍니까?

지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미하고 같은 지청 관할이기 때문에 구미시에서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고 구미하고 김천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 종사자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운영에 대한 제반 경비가 이것으로 집행됩니다.

다른 과에 보니까 범죄예방위원회인가 그것도 보니까 결국은 시에서 돈 다 대주고 낯 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구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김천지청에서 만든 것 맞잖아요. 피해자지원센터 만들었으면 그 자체에서 예산 요구를 자기들 상위 관청에 요구해서 운영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엉거주춤하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조례에 있어요?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하느냐, 안그러면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로 지원합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는 찾아서, 처음부터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총무과에서 하다가 중간에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 이루어진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어쨌든 시에서 꼭 지원해야 될 그런 건 같으면 총무과에서 하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간에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그냥 막 줍니까? 그것도 사업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근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고 근거 전혀 없잖아요.

피해자 지원이 검찰이 관할하는 구역이 구미시하고 김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고 구미 시민이기 때문에 양 자치단체에서 검찰에서는 그것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예산 확보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 설립할 때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취지 자체는, 취지를 가지고 나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구미시하고 김천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디에서든 달라고 하면 다 줄겁니까? 하나도 분명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회복지과로 넘어오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주고 이런 식으로 뭡니까? 242쪽에 보면 어린이집에 취사부는 밥하는 사람들 인건비 아닙니까?

예.

다른데도 다 대줍니까?

예, 농촌지역에는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동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건의가 들어와서 금년도부터 지원됩니다.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읍면지역에 농촌지역에는 국비로 해서 정상적으로 지원되면 그것은 타당하게 지원되는 것이고, 도시지역에는 국비로 지원이 안되면 안주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왜 줍니까? 임의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임의로 와서 보채면 줍니까? 와서 달라고 운영하기 어려워서 죽겠다고 와서 보채면 막 줍니까?

운영상황을 파악해서,

그러면 다음에 또 와서 보채면 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3대때 내가 시립어린이집을 조사를 했어요. 하다가 압력받고 중간에 말았습니다만 문제점 같은 것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과장님께서 압니까? 경영이 투명하게 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하는 겁니까?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야 만들면 되는 것인데 누가 못만들어요. 그것 못만드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다 법에 맞게 딱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봐야 되고 각종 권력을 동원해서 시에 와서 압력도 넣고 로비하고 이러면 슬그머니 끼워서 보조금 주고 지원해 주고, 전부 보면 사회복지과만 해도 예산서 제대로 심의하려고 하면 이틀 해도 다 할 듯 말듯입니다. 분량도 많지만, 그리고 설명도 많이 부족합니다. 물으면 딱딱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되고 그것은 꼭 필요하다, 다소 필요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도 제대로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대충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쯤 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승위원님.

과장님 아까 설명 도중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과장님이 설명을 10초, 20초 더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적게 합니다. 그러면 질문해서 답변하려면 이 삼분 걸릴게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깔끌맛집하고 모범음식점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212쪽입니다.

모범음식점은 매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담당 직원이 현지 확인을 해서 요건을 구비했는가 확인하고 구비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음식문화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붙여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지정증도 교부를 하고 상하수도료 감면이라든지 1년에 한번씩 발간되는 홍보 책자에 업소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도 실어서 홍보하고 쓰레기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서 모범음식점으로서 계속 다른 업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을 유도하고 있고, 깔끔맛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모범음식점하고는 별도로 우리 시의 사실상 특색있는 음식이 별로 없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색을 살려서 독창성있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향토 음식을 나름대로 개발 육성을 해서 우리 음식문화도 개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생업소도 육성하고 우리 지역에 경쟁력이라든지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깔끔맛집도 선정 기준 있습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기준은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도 첫 출발할 때는 상당히 좋은 취지와 이미지를 가지고 출발했었죠.

예.

그것이나 지금 깔끔맛집이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모범음식점 처음 할 때나 깔끔맛집 내년도 하려고 하는 취지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모범음식점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고 주로 이것은 시설개선, 여기에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깔끔맛집은 시설도 물론 좋지만 맛이라든지 질적인 면에서 개성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우리 시의 특색있는 그런 이미지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을 알릴 수 있고 대표할 수 있고 그런 음식점들 말이죠?

예.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깔끔맛집을 내년부터 시행했을 때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이 오래 전통있는 음식점이, 내년에 10개 하신다고 하셨죠?

예.

10개씩 해 나갈 그럴만한 전통있는 음식점들이 있습니까?

하나 하나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음식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소를 엄선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견학도 시키고 간담회도 하고 유도해서 끌어나가는 겁니다.

음식점들이 지금 전부 모범음식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도 지원받고 상하수도료도 감면을 받고 다 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하고 이중 전시행정이 될까봐, 저도 손님이 오고 하면 그것을 필요로 하고 느끼고 있는데 사실 김천에 전통있는 음식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음식점이 1년에 10개씩 해서 과연 몇 년 하면 또 재원고갈 상태가 됩니다. 장 그 음식점이 그 음식점이거든요. 하고 있는 제도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는데 또 깔끔맛집이라고 만들어서 이 삼년에 이 삼십개 하고 나면 또 할 곳이 없으면 1년에 10개씩 계속 해 나가면 그 집이나 그 집이나 다 똑같습니다.

무작정 늘려 나가는 것이 아니고 1차 시작할 때 10개 해서 다음 년도에는 2개를 더 늘인다든지 이렇지 무작정 모범음식점처럼 시설 기준을 갖추고 시설 현대화 했다고 해서 계속 늘려나가듯이 그런 식으로는 안되겠죠.

그러면 한 2년 하고 나면,

시범 사업으로 워낙 김천에 특이한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대접할만한 음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직지사 산채정식이 특색있다고 그래도 손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실정인데 직지사를 안가더라도 시내에서도 그런대로 손님 대접해도 타 지역에 손색없는 정도로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눈높이도 높이고 잘하는 타 지역에 가서 견학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이끌어나가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지고는 사실 김천시의 특색있는 것이 홍보가 될 수 없고 이것은 김천시만의 특성을 개발해서 홍보하고 우리 시의 음식문화도 개선하고 업소에 발전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5,900 있죠?

예.

그 밑에 부곡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이것도 부곡사회복지관에 주는 것이죠?

예,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227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이것도,

이것도 자활후견기관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종사원이 몇 사람입니까? 부곡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부곡사회복지관은 6명이고 자활후견기관은 5명,

관장까지 8명입니까?

부곡사회복지관에 6명, 자활후견기관에 5명, 11명입니다.

11명입니까? 이것이 부곡사회복지관이나 부곡재가복지센터나 자활후견기관이나 한 사무실이죠?

사무실은 다 틀립니다.

한 건물 안에 있죠?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어디 있습니까?

부곡사회복지관은 부곡동 주공아파트 2단지에 있고 자활후견기관은 전에 같이 사무실을 쓰다가 올해 다수동 주유소 옆에 참치횟집인가 있는데 거기 2층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현재 무료급식소 옆에,

재가복지센터 말입니다.

재가복지센터, 무료급식소 옆에 있습니다.

운영개체는 한 군데죠?

틀리게 운영, 운영은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은 후견기관대로,

운영개체 말입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천주교 카톨릭 재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 군데 있다가 왜 이렇게 세 군데씩 나누었습니까?

사무실 말입니까?

예.

기존 사무실은 사업이 다 다르고 사업분야가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한 군데 있으니까 복잡해서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넓은 사무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따로 개설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5명입니다.

총 11명입니까?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3명입니다.

재가복지센터에,

예, 거기 3명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5명, 부곡사회복지관 6명, 그래서 전부 14명 됩니다.

아까 과장님 부곡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물어보니까,

아까 재가복지센터가 빠졌습니다.

지금은 3, 4명, 5명,

아까 재가복지센터 3명이 빠졌습니다.

전에는 이게 전부 부곡사회복지관 안에 있었죠?

재가복지센터는 처음부터 따로 있었고 자활후견기관은 부곡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쓰다가 올해 따로 사무실을 내서 나갔습니다.

과장님, 자활후견기관에 내년도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자활후견기관에 과목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과장님,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김천시복지사업이 노인, 여성, 청소년, 불우시설까지 해서 정말 남발되어 있는데 흩어져 있는 것도 모아야 되는데 부곡사회복지관은 자활후견기관이나 카톨릭재단에서 운영하는데 한 군데서 운영하다가 분리시켜서 인건비나 사무실 관리비가 1억6천씩 되는데 사업비는 부기상에 제가 못찾았기 때문에 기관운영을 위한 사업비, 사업 목적을 위한 사업비보다는 운영비에 지금 거의 다 치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모아야 되는데도 2개, 3개 자꾸 분리해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흩어진 것도 지금 한 군데로 모아야 됩니다. 운영비만 3억5천만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운영개체는 위탁은 전부 천주교 재단에 위탁했죠?

예.

3개 다,

예.

한 군데 위탁하면서 부곡사회복지관 안에 있던 것을 자꾸 분리시켜서, 이것은 정말 낭비적인 행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재가복지센터는 완전히 기능이 틀립니다. 사업하는 대상이라든지 사업내용이나 기능도 틀리고 자활근로사업도 이 사업이 자꾸 확대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 사무실에 같이 쓰기는 너무 복잡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안에도 계마다 내용 다 다릅니다. 한 사회복지과, 천주교 재단에 수탁을 주었지만 한 건물 안에서 하면 운영비가 이렇게 안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 천주교 재단에 한 기관에 수탁을 주었으면서 세 군데 분리해서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소모를 하나 이 말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종전 군수관사에서 하는 그 기능하고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국장님 기능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기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복지사업이고, 국장님 똑같은 복지사업이고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수탁업체에 다 주었습니다. 천주교 재단에,

그런데 그때 줄 때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업무량도 그렇고 지원되는 사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차이가 왔습니다. 해마다 자꾸 늘어납니다. 복지예산이,

그래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사업비가 얼마냐고, 예산 부기상에 지금 없습니다. 운영비만 있고, 국장님이 일이 많이 늘어나고 사업이 많이 늘어났다는데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있고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사업비는 228쪽에 집수리 사업단 운영지원에 600만원,

운영비가 1억5,800들어가는데,

228쪽하고 229쪽,

두 번째로 사회적 일자리형에 5억원 있습니다. 이것도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사회적일자리형은 뭡니까?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간병도우미, 출장세차, 집수리 사업, 도배, 세탁 이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고 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붕보수라든지 담장보수, 보일러 교체 등 주거환경사업을 이것도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합니다. 이것이 1억4,250만원, 그 밑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이것도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1억7,920만원, 그렇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사업비는 어디 있습니까?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는 220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사업비 말입니다.

운영비 가지고 인건비하고 사업운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부곡사회복지관에서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사업비로는 가족문제 상담 치료라든지 아동센터 운영, 보건의료, 주민 조직과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 아동, 성인 기능별 문화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장려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계되는 사람이 3명, 4명, 6명인데 이것을 다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씩 나누어서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시킬 이유가 뭐 있나, 계속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주장하는 것이지만 복지사업은 복지센터 형태로 묶어서 한 군데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이나 사업을 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내에서, 안그렇습니까? 자꾸 분리 시킵니다. 원래 부곡사회복지관 안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해서 분리해서 세부적으로 별도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자활후견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후견기관에 대해서 인정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된 그런 기관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 소관 안에 있는 한 계장님 밑에 복지계 복지 사업을 하지 싶은데 이것은 국비든 도비든,

계가 다 틀립니다. 부곡사회복지관하고,

과장님, 틀리든 맞든 이것은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낭비입니다. 운영비를 김천시는 경상적경비로 운영비로 엄청 돈이 많이 나갑니다. 전부 복지시설들이 여러 군데로 남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김위원님 하신 이야기가 바람직하고 먼 훗날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건물도 주차시설도 널찍하게 돈을 들여서 국비를 받든 시비를 투자하든 해서 한 군데 한 자리에서 하면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경비절감이 되겠지만 현 실정으로 그것 한다고 새로 건물 짓고 크게 늘리고 기능이 늘어났다고 또 더 늘리고 이런 실정이 못되기 때문에 분산이 되고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김천시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과, 계 안따집니다. 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당장 예산이 문제 되니까 그런 시설을 한 군데서 하려면 그런 기능을 여러 군데 안나누고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시설을 해서 거기로 입주시켜서 하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데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소재지도 농협, 우체국, 파출소, 면사무소 한 건물 안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르죠, 국장님.

국가적으로 봐도 운영비가 싸게 먹힐 것이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면사무소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모아서 경상적경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절감하는 차원으로,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산만 10% 절감하면 뭐 합니까? 기능 자체를 예산이 시 구조나 기능 자체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242쪽입니다. 중상단부에 교육 교사 처우개선비 3만5천원 200명 해서 12달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현재 민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 임금 수준이 월 평균 8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근무하는 노동 관계에 비해서 낮은 보수로 이직율이 높고 또 신규채용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교사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1인당 5만원씩 보조를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3만5천원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도비로 반영되기 때문에 당초 5만원씩 예산 요구하려다가 도비로 보조해 주는부분을 제하고 시비 3만5천원씩 해서 그렇게 요구를,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민간어린이집은 개인 사업 아닙니까?

물론 개인사업이지만 공익성이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246쪽 제일 밑에 그것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만원 곱하기 182명 해 놨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하나도 보조 안되었는데요. 밑에, 이것하고 또 242쪽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시비로 또 8,400만원씩 민간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246쪽 도비보조사업에 아예 시비를 많이 보태서 지원을 해 주든지,

당초에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줄 계획을 했는데 그 뒤에 도비가 지원 확대 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부기가 두개입니다. 한 예산서에, 내년도 예산에,

부기가 두 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하고 도비지원사업하고 그것은 구분해야죠.

아니죠. 도비 650만원에 시비를 1억 보태면 두개 보태면,

그렇더라도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82명이고 하나는 200명인데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까? 보육교사가,

이것은 도에 보고하는 시점하고 우리가 했던 시점이 좀 차이나서, 도에 보고할 때 182명으로 해서 도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고 우리가 예산 요구할 시점에는 200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좀 자세히 해 달라고 했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유사하게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명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상세히 설명하면 지금까지 해도 설명 다 안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안끝나도 그게 더 빠릅니다. 질문하는 것이 시간 더 오래 걸립니다.

이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히 한다고 하면 간단하게 하세요, 또 간단하게 하면 너무 간단하게 한다 이런,

설명을 좀 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이 있고 이 이야기입니다. 그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되지,

182명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인데 16명이나 차이가 났습니까? 18명 차이 났는데 그것을 알아듣도록 설명하세요. 묻는 사람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세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6월말 현재 통계로 가지고 한 겁니다. 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10월말 현재로 요구한 것이고,

어린이집이 늘어났습니까? 민간보육시설이 늘어났습니까?

아동수의 증가에 따라서 교사도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과장님, 정말 사회복지과는 예산도 많고 유사한 사업이고 저소득, 모자 이래서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그렇게 설명하실 것 같으면 242쪽하고 246쪽하고 부기를 똑같이 적어주었어야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이나 시비 사업이나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둘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렇게 적어 주었어야 됩니다.

이것은 위에 항 자체가 틀립니다. 보조사업하고 순수한 시 자체사업하고는 위에 과목 자체가 틀리는데 어떻게 이것을 같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는 똑같은 대상자 아닙니까? 민간보육,

같더라도 이것은 예산 체제상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이해는 다 안됩니다.

10분 더하고 점심 먹고 합시다. 김태섭위원님,

수고많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229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있습니다. 이것은 몇 세대를 주거개선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95세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세대를 읍면동에서 개선할 주택을 보고 받아서 합니까?

예.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정비 보수 하면서 한가구당 20만원씩 해서 50가구 1억 예산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환경개선하면서 병합해서 같이 처리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환경개선 사업 하시면,

120 기동대에서 하는,

예, 민원처리과에,

120 기동대에서는 물론 자기들 하는 사업 분야로 특수시책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전체적인 것을 다 카바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95세대이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50세대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어차피 안에 장판도 깔아주고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손을 보고 해야 될 것인데,

사업 성질은 같은데 수혜 혜택을 받고 보수해 주는 사람도 틀리고 재원도 틀립니다. 소관도 틀리고,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전기라든지 수도, 그런 아주 간단한 부분,

좋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20만원 가지고, 20만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20만원 가지고 전기도 하고 장판도 하고 할 바에는 할 때 같이 합쳐서 많은 액수를 가지고 이왕 해 줄바에는 옳게 해 주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과장님, 읍면동에서 보고 받아서 환경개선 사업 하실 때,

위원장님, 회의 이렇게 해서 하겠어요?

좀 조용히 해 봐요. 답변해 보세요.

사업을 하실 때,

김태섭위원님, 예산 관계만 되는 것으로 축소해 주세요. 지금 이렇습니다. 9개 과가 남았습니다. 오늘 할 과가 9개 과가 남았으니까 질문을 앞으로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1억4,25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때 물론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하실 때 사실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가 못가고 물차도 못들어가고 연탄차도 못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데를 우선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이것은 그런 대규모 사업은 아니고 가정 집에 지붕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개인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로개설, 차가 들어가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주택을 하십니까?

이것은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가정집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연탄차 못들어가고 이런 것은 길을 내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합니다.

길을 못내니까 길이 없어서 불편하고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개선사업을 해 달라는,

신청 오는 것이 주로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점심 식사 이후에 나머지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도록,

제가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부터 여성지도자 대회가 있는데 점심먹고 나서 또 여기 오면 행사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진행해서 마치고,

주무국장이고 과장입니다. 행사장에 안가볼 수도 없고,

지금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삼십분 더 걸리더라도 질의 종결을,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미리 양해를 구해서 내일 보고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하는데만 1시간 걸리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걸린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 봤잖아요.

시간이 2시간 넘었는데 한 과에 2시간 걸린다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러면 12시30분까지 해 보고 안되면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제안 설명할께요.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우리가 과장님한테 주로 보면 저 역시도 그랬고 탓하는 쪽밖에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타당하나 안타당하나, 예산 그것만 가지고 논하고 많이 물었다고 해서 삭감하고 덜 물었다고 해서 삭감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봐서 필요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삭감해 버리면 되니까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상연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에 모암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많습니까?

현재 42명입니다.

2006년도에는 몇 명 들어왔습니까?

현재 지금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아니 2006년도에 어린이가 몇 명 들어왔느냐, 올해 들어오면 올해 끝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3년씩 있는데, 새로 들어온 어린이들, 원아가 올해 몇 명 들어왔느냐고요.

그렇게는 우리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원만 파악하고,

저는 가보지는 않아도 5명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올해 5명 들어왔는데 무슨 처우개선한다는 말입니까? 내년에는 5명이 들어올지 3명이 들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 밥 사 먹이고도 안남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준규위원님. 이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지양을 하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충혼탑 계단 삭감된 것 아시죠?

예.

꼭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설명을 하시라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96년도인가 97년도에 박팔용시장 계실 때 탑신하고 주위, 올라가서 광장, 그것 까지는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충혼탑에 보면 옛날 처음 충혼탑 만들때의 계단시설, 콘크리트로 일부 파손도 되고 또 주위에 올라가면서 큰 나무는 몇 개 있습니다만 조경수를 좀 심고 화장실도 하나 만들고 배수로도 해서 한 5억 가지고 전임시장이 앞에 전단계는 그렇게 해 놨으니까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시장님 뜻이, 그래 놓으면 우리 김천시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모시고 있는 자리인데 유가족들도 있고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항상 매년 제도 지내고 신년초에 하례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물론 돈 5억 하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큰 안목으로 생각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칩시다. 충혼탑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안물었습니다. 214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잘못된 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삭감하라는 말입니까, 삭감하라고 하면 삭감하고,

이것이 올라갈게 못되는데 착오로 된 것 같습니다.

착오라는 말씀입니까?

예.

예산서 자체가 엉터리네, 그죠.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잘못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물을께요. 237쪽 맨 위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록환자 지원, 아까 과장께서 보건소,

이것은 보건소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얹혔어요?

과목상에 이것이,

그러면 기금이 2천만원씩 3개 기금 운영 나갔죠?

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상 2천만원씩이죠?

예.

지금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가 기금 운영을 최고 엉망으로 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먼저 결산서에 지적사항도 있었죠? 기금 운영에 대해서,

뭐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결산서 지적사항에서 예금 관계가 엉망 아닙니까? 통일 안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 되고 하니까 그것은 바루어 나가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바루어 나가겠습니까?

이자가 높은 기관으로 이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을 시키세요. 복지과에 지금 몇 개 은행에 거래하고 있어요?

4개 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과장님이 임의대로 말 잘듣는데만 줍니까?

그것은 조례상에 기금을 시금고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이자율이 높은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례의 허점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을 그렇다고 해서 이자율 높은데만 찾아서 예를 들어서 축협이 제일 높다, 축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과장님 우리는 시입니다. 김천시 기금은, 제1금융권만 거래하세요. 제2금융권 거래해서 사고 나면 과장님 책임질래요? 과장님이 물겠습니까? 잘못된 점은 고치세요. 그것 아닙니다.

예, 바루겠습니다.

오연택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사회복지과 방만한 예산을 단시간내에 심의하려니까 심의하는 위원들도 머리 아픕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맹봉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3,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뇨가 톤당 1,160원, 정화조 1,140원입니다. 조례에 의한겁니다. 하단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 8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6억4,800만원, 뒷장에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9,200만원 합해서 작년도에 6억7,200만원입니다만 1억6,800만원 증액되어서 8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 기금에서 전입되는 겁니다. 12억7,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세출예산 824페이지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기금 전입금 해서 대항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아포, 지례 하수종말설치비가 되겠고 하수고도처리시설에 2억8,500만원입니다. 마을 하수도 운영비 3,4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태영에 나가는 겁니다. 1억4,300만원입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쓰레기봉투 투기단속 과태료 한달에 5건 정도 해서 600만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위반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 이렇게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조금하고 그것은 생략하세요.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생략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보조금이 내년도에 10대 계상해 놓았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관리과 쓰레기 분리 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이런 것 등입니다. 세입은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내년도 총예산은 15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44억8천에서 5억 1,7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일반운영비 작년도보다 1,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1,832만원, 2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8,727만9천원입니다. 257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230만원, 피복비 210만원, 급량비 2,15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임차료 2,630만원, 연료비 1,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854만5천원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차량비 8천만원 되겠습니다. 총계 3억8,962만4천원입니다. 259페이지 여비는 작년도에 6,373만원에서 금년도 6,986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내여비 1,446만4천원, 부서운영추진비 432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2,505만5천원입니다. 작년도에 1,7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단가 증가로 인한 증액입니다.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되었고 식대가 1만5천원에서 2만원 되었고 숙박비가 2만5천원에서 3만원 되어서 450만원 정도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205만5천원, 기타보상금 300만원입니다. 261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김천시환경보전계획 수립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5개년의 중기종합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환경지도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5,100만원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에는 6,100만원인데 약 3억5천만원 증액됐는데 보상금 중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64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7,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천연자동차 보급인데 대당 2,2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1억1,200만원, 도비 3,375만원, 시비 7,875만원입니다. 천연가스는 실제 가격은 경유버스는 약 7천만원 합니다만 천연가스 버스는 9,050만원 정도 합니다. 경유차 대비해서 차액나는 부분을 보상해 줌으로 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증가됨으로 해서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지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가 도입되면 충전소가 문제입니다. 어제 구미시하고 김천시, 구미도시가스하고 합동회의를 했습니다만 충전소는 김천하고 구미하고 경계지점에 도시가스에서 토지구입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충전소가 설치되어야 가스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운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향후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44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25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664만원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평화동 담배인삼공사 옥상에 1992년도에 환경부에서 설치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8개 항목이 측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700만원, 내용은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해서 700만원, 토양오염 정화사업 해서 3천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남면 초곡리 4번지에 있는 금성광산이라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광산부분을 정밀 조사를 해서 그 일부분에 구리가 기준치보다 조금 많이 나왔다 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264페이지 32만4천원, 자산취득비로 악취측정기 500만원,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 5천만원, 이것은 뭔가 하면 고갯길 등에서 매연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곳에서 이동식으로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수질개선부분에 수계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재료비 1,45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는 0입니다. 작년에 지도계 예산에서 수립되어 있는 것을 수계로 수질개선 세항으로 옮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폐기물 처리비 800만원, 하천수질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800만원, 266페이지 감천, 직지천 폐기물 처리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청소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32억3,512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보다 3억3,200만원 감됐습니다. 작년도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을 93명을 계산했습니다만 실제 인원 80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들 평균 인건비 2,900만원정도씩 나갑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 32억3,500만원, 나머지는 전부 환경미화원들한테 들어가는 그런 간식비나 작업복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67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조마 다리라든지 증산, 부항이나 이런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쓰레기 오물 처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7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입력인부임,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266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716만원, 기타보상금이 550만원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비용입니다. 1억8,380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8,300만원 증가된 것은 단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2006년도 단가를 적용하고 시민들이 작은 것보다 100리터 짜리 큰 것을 많이 수요하기 때문에 큰 것 위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16억9,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227만원, 민간위탁금이 1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영에 지급되는 계약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지급, 위생회사에서 각 가정을 돌면서 분뇨를 처리해 주면서 시에서 받는 돈을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 따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 공동주택 부분입니다. 1,900원 곱하기 1만7천세대 해서 12달 3억8,700만원, 실지로 집행은 2006년도에 1,838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천시의 혁신도시로 인해서 아파트가 단가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아파트가 자꾸 늘어납니다. 지좌동 주공아파트라든지 교동에 코아루 아파트 등 늘어나기 때문에 1,900원 계산해서 3억8,7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단독주택은 5,540원 해서 1만5천세대 정도 9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이 93명입니다만 현재 8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미만으로 환경미화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작업 도중에 안전사고도 나고 해서, 현재 안전사고 나서 병원에 누운 사람이 한 5명 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데 좀 지장이 초래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3명 정원에서 80명으로 줄여왔습니다.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동지역에 쓰레기 수거 업무를 민간위탁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계획의 필요성을 보면 우리 시도 금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의 인원 감축 및 쓰레기 수거 업무, 민간위탁이 거론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소 업무가 전국적으로 민간에게 위탁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 김천시의 정원 대비 환경미화원 결원이 1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하면 12명에 대한 결원을 시켜놨는데 다시 또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지역의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 업무를 2007년도 여건이 수반 되는대로 1만5천세대에 대해서 위탁 처리코자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니까 직영할 때 차량 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운전원 5명, 승차, 골목수거 인부가 29명, 기타 1명, 기타 1명은 청소 반장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3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15억7,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만약 이것을 위탁했을 경우에 차량도 4.61대, 5대가 되겠습니다. 사람도 25명 정도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인원으로 해서 9.51명 정도가 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그러면 약 4억5,6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감원, 사람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운전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로 인계하면 현재 총무과에서도 운전직은 뽑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인계하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것 같고 나머지 미화원 29명에 대한 여유인력이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2007년도 하반기 되면 5명 정도 줄고 금년도 하반기에 1명 줄고 2008년도에 5명 줄고, 자연 발생적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2008년도 되면 마이너스 잉여인력이 2명 정도 모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안되겠느냐, 기간중에는 취약지 청소라든지 특별 청소라든지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판단하에 약 9억9,700만원의 대행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250만원, 자산취득비에 가로청소 손수레 구입 900만원, 청소차량 구입 1대 했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은 5대가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1대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의 특징은 저속으로 다니고 싣고 다니는 쓰레기가 물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침출수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대로 6년 지나면 어차피 갈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만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등에 의해서 저희들도 내구연한을 늘이려고 했습니다만 이 특성이 매일 1단, 2단 그 정도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청소차량의 특성상, 4단 5단 넣고 다니는 경우가 극히 적고 해서 마모가 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시설분야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삼애농장 제일 말미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23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23억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태영하고 저희들이 BTL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각시설설치 사업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다음 재료비 6천만원입니다. 삼애농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600만원 등 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이런 부분이 2,400만원 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민간위탁처리비,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톤당 27만원의 처리비용 해서 하루에 50톤 해서 17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2월2일정도 되면 공개경쟁입찰 중에 있습니다만 적격심사를 해서 12월 20일 정도 되면 민간위탁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는 그대로 해 나가더라도 내년도에 5개월 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내년도 12월 25일입니다만 8월 25일까지 준공을 가정하에 5개월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면지역 쓰레기 매립장 복토 증산면에 5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900만원,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개보수 2천만원, 환경기초시설 매립장, 소각장 설치지역 주민 지원사업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의 조례에 의한 협의사항입니다. 개령면에 10억, 대신동에 10억 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봉산매립장 사용종료 정비공사에 1억, 감문매립지 사용종료지 정비공사에 1억6,400, 다음 페이지 삼애원 및 계분공장 탈취제, 계분공장에 2,400만원, 삼애원에 5,6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악취로 인한 우리 시의 가장 큰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냄새를 없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감대책으로 인한 탈취제, 방향제로 조금이라도 냄새를 적게 나도록 하기 위해서 약품구입비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10만7천원, 매립장 사용 종료지 정비공사로 190만원,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의시설 공사로 720만원, 덕곡동 매립장 경계측량비 300만원 해서 1,210만7천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소각장 민간위탁입니다. 내년도 8월25일까지 소각장이 준공된다면, 준공된다고 바로 소각장을 사용할 수 없고 환경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정도의 기간이 안되겠느냐 해서 나머지 12월달까지 3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물 분리수거함 제작 6리터짜리 작은 것을 구입해서 각 가정에 배부해서 음식물 분리수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도비 700만원, 시비 1,600만원 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활용수집 보상금 지원, 파지 등 읍면동에 노인회라든지 부녀회에 보상금 지원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폐기물에 대해서 이것도 6천만원, 도비 1,800, 시비 4,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실적이 10월달까지 1,183톤 정도 됩니다. 농축산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모자란다면 환경관리과는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입니다. 음식물 수집용기제작 큰 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4억4,840만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해서 11억7천만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 2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입니다.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 설치, 흑색, 백색 집하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10개정도 만들겠습니다. 500만원 짜리 10개 만들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4만원, 자산취득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 컨테이너 하우스, 3개 해서 250만원씩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17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7억1,700만원 대구은행에 예탁해 놨습니다만 예탁에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81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비비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81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기금입니다. 27억94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아까 세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하고 부기가 똑같습니다. 대항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억4,600만원,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비 4억7,100만원, 마을하수도 사업 1억9,800만원, 고도처리시설 2억8,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5억5,2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마을단위 하수도 3,400만원, 분뇨처리시설 1억4,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3억4,500만원, 상수원 관리비용으로 8,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그중에서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여비가 423만2천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27억940만원, 앞에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 그대로 지출되겠습니다. 다음 82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3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269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50리터 같으면 1매에 얼마입니까? 제작비가,

이것이 제작비입니다. 판매비용 말씀 하십니까?

제작비가,

이것이 제작비입니다.

판매는 560원에 판매하죠? 50리터짜리,

860원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올랐네요.

예, 올랐습니다. 조례로,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수익금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6억4천입니다.

봉투가격은 매년 인상합니까?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필요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켜보면 관공서는 예산이 많으니까 봉투 큰 것 작은 것 많이 사서 풍족하게 씁니다만 서민들은 비쌉니다. 비싸서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넣어서 슬쩍 도로가에 내놓고 이런 상황인데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하시면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봉투값 올리지 마세요. 서민들은 이게 큽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승위원님.

261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김천시환경보전계획 수립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른 김천시환경보전에 따른 모든 정책 수립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모든 부분들입니다. 수질분야, 대기분야, 소음진동분야, 환경보전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백억을 들여서 환경기초시설이나 쓰레기나 소각장이나 침출수 처리시설이나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용역할 것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정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영역에 대해서 환경 분야 전 영역에 대한,

전 영역이면,

수질, 대기,

전자에 했을 것 아닙니까?

5년 전에 했는데 예산 안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1개 있습니다.

환경보전분야는 시설비나 용역비가 엄청 나가고 쓰레기만 앞으로 200억 정도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처리하는데, 김천시에서 예산이, 쓰레기하고 폐수 관계만, 그 정도 되는데 또 용역할 것이 있나 싶어서 질문했고, 272쪽입니다. 제일 하단부 봉산매립장하고 감문매립장 300평하고 500평인데 종료지 정비공사가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종료지 정비공사 하는 것은 1미터 50 정도의 성토를 하면 물론 그 밑에 깔린 것은 매립고에 따라서 지반안전기간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매립 높이에 따라서 지반안전기간이 약간 차이가 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1미터 50정도의 성토를 해서 그 위에 농작물이 자랄 수 있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정비공사를 시행합니다.

성토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성토하고 뒤에 경계측량비라든지 높이가 틀려지고 하니까 경계측량비라든지 이런 부분, 뒤처리 하는 부분이, 측량, 성토,

㎡당 10만원이면,

위에다가 침출수가 안나오도록 방수가 될 수 있는 것을 덮어서 1미터 50정도 성토를 해서 조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복토나 성토나 쓰레기 매립장 종료했는데 ㎡당 10만원이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설계해서,

300평에 1억이면 공원조성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본래 쓰레기 하는데는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조성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당 사 오천원 주면 심는데 4천원 정도 주면 심는데,

이 부분도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 18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조경을 포함해서 ㎡당 18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10만원씩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까?

예, 적게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0쪽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 내년에 단독주택까지 민간대행업을 주는데 청소 차량을 꼭 구입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아포는 내년도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천연가스로 충전소가 거기 만들어지니까 천연가스로 하면 도비도 지원되고 하니까 천연가스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824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위에 두 번째줄 마을하수도 처리비 해서 1억9,800 있는데 이것이 마을하수도 처리, 어느 마을 하수도입니까? 부기가 없습니다.

지례입니다.

예산 마을하수도 처리 하니까 마을이 500여개 마을이 되는데,

낙동강 수계, 지금 지례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례 금년에 다 안했어요?

안에 기반 시설하고 이쪽편에 하수도종말처리장,

작년에 얼마 들어갔는데 금년에 또 해요?

연차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3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다 해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쪽으로 전출금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로 주는 겁니다.

지례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비죠?

예.

처리라고 하니까 마을하수도처리비로밖에 들을 수가 없어서,

아까 앞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출금입니다.

그러니까 전출금인데 하수처리비하고 하수도 처리 시설비하고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부기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처리비용,

이상입니다.

김규승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술위원님.

강인술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73쪽에 계분공장 탈취제 해서 2,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탈취제 주는데 왜 그렇게 냄새가 나요? 금강비료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약을 사서 줍니까?

약입니다.

꼭 시의 무슨 행사 있으면 냄새 나도록 뒤집어서 시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아주 계획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야, 십원도 줄 것 없어요. 이왕 냄새 나는 것, 도에다가 건의해서 보조금 끊으세요. 비료값이 비싸면 아무도 안사면 공장 스톱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김천시의 가장 현안사업중에 하나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황이야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계속 해 왔던 그런 비료공장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냄새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특성상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감을 시키자, 냄새를 좀 없애는 저감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 해서 2005년도에는 동물약국에 권시태씨가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탈취제 중에서 가장 좋다는 바이오엘이라는 약품을 개인적으로 500만원어치를 그 사람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뿌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뿌려라, 금년에 500만원어치를 또 사주었습니다. 안뿌리니까 우리가 좀 뿌리자, 그래서 그 사람이 뿌리는 방법이 덩어리를 올리고 이러니까 됩니까? 그래서 동력분무기를 하나 사라, 시에서 이렇게나 애를 쓰고 있는데, 시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당신은 뭐 하느냐, 그것 하나 사라, 동력분무기 100만원 하면 삽니다. 억지로 해서 그것을 하나 사라고 해서 그것으로 좀 뿌려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구성에 여이동씨가 김천생약 하면서 O라는 오존분자수 방법을 모색해서 이것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 보자, 실험도 한번 해 봤습니다. 약간 저감 효과는 오는 것 같습디다. 수치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저감 효과가 오는 것 같아서 금년도 전국체전때 일주일동안 500만원치 해서 그 사람한테 주어서 좀 뿌렸습니다. 그때 뒤집지를 않아서 그런지,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 가을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적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느끼기로는 저감효과를 본 것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 두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냄새는 조금 없어지기는 없어집니다. 이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저것이 근본적으로 다른데로 옮기든지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 방법도 관계 부서에서 저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근본적인,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고 때문에 예산에 관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민선 3기, 4기까지 오면서 국회의원 선거, 각종 선거때 삼애원개발이 단골메뉴 아닙니까? 단골메뉴, 해서 한사람도 해결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거기다가 똥공장까지 거기다가 해서 시 농축산과에 물으니까 도에서 직접 보조금 대 준다고 하고 도에 물어보니까 또 어디 구린내가 있는가 어물어물 하더라고, 그 양반들 답변이 분명치를 않아요. 보조금 끊으면 될 것 아닙니까? 끊으면, 비료값 비싸면 아무도 안사요.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가 약품,

아니 환경관리과에서는 그런데 약품을 치지도 않는데 뭐 한다고 약을 사 줍니까? 놔 두지, 약이 삼애농장에 직접 양계하는 분들한테 주는 것도 사료에 배합해서 먹이는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사료에 배합해서 먹이는 약은 장기간 먹이면 닭한테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띄엄 띄엄 저것을 먹여야 되지 계속해서 먹이게 되면 약값도 물론 많이 들어가겠지만 닭 장에 별로 좋지 않다 해서 나도 양계 3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런 적도 있는데 그 약을 계속 먹이면 냄새는 거의 안납니다. 완전 뱃속에서부터 소화가 완전히 다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시큼한 냄새 정도이지 거의 지독한 냄새는 안납니다. 그런데 대신에 닭이 장이 안좋아져서 명이 짧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가 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완벽한 대책은 삼애원에 양계 안하고 금강비료 문 닫으면 제일 좋은데 그것이 시에서 행정적으로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저쪽에서 하자는대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시민의 천우회에서 또 환경관리과에 찾아가고 도에도 가고 해서 악취지구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탈취제를 치는 방법 하는데 물론 그러면 냄새는 안날른지 몰라도 시민의 혈세 가지고 약 사주어서 약이나 제때 칠른지 안칠른지 모르지만 관리한다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문닫는게 제일 좋은데 문 닫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서 답변 안해도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과장님 답변 할 것 없잖아요. 뾰족한 것 없으니까, 우리 박보생시장 이번에 할 때 공약에 들어있어요?

예.

삼애원 개발,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해서 개발 빨리 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청위원님.

264페이지입니다. 매연측정용 카메라 구입에 카메라를 구입해서 단속하는데 이용합니까?

지도 단속입니다.

김천관내에,

예.

차가 다 좋아져서 매연 내놓는 차 별로 없을 것인데요.

경유차는 많습니다. 오래된 차 이런 것들은, 단속도 많이 되어 옵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 자동차가 다른데 나가서 단속되어 옵니다.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물론 해야 될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 듭니다만 비싼 기계 사서 우리 시민들 과태료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얼마 합니까? 비율에 따라 틀립니까?

예.

얼마 정도 합니까? 5만원에서 얼마까지, (

-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 하면 우리 주민들 제2의 민원에 와서 또 난리부릴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 차량만 하는게 아니고 자동차 다니는 것이 외부차량도 다니고 관내 차량도 다니는데,

김천가니까 매연 측정만 해서 과태료 물고 왔다 하면 또 김천 이미지 차원에 매일 탑 세우는데,

타 시군에 다 있는데 우리 시만 없습니다.

없어도 지금 크게 제가 봐서는 연기 펑펑 내 놓는 차 별로 없는데,

경유차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래 된 차들은,

26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들한테 시상을 10명씩 합니까? 왜 이렇게 상을 많이 줍니까?

환경미화원 나가는 사람들 5명씩, 상반기 5명씩 이렇게 퇴직자들,

퇴직자들 주는 것인데 퇴직자가 10명씩 됩니까?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과다 계상된 것,

부상을 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시민상에도 부상 못주는데, 환경미화원들한테 부상 줄 수 있어요?

부인들한테 금반지 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부상이잖아요.

예산만 수립되면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예산만 성립되면,

자꾸 책임질 수 없는 말씀 같은데, 상패를 만들 때 누구 이름으로 상패를 수여합니까?

시장 명의로 합니다.

시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부상이 나가는 것은 무조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 그래요?

연례적으로,

연례적이고 뭐고 선거법이 통합선거법이 1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것을 신경써야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상관없다고 여기에서 녹음 속기 되는데 말씀해놓고 나중에 상관있으면 과장님이 좀 어려워집니다. 선거법에 문제가 있나 없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해당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부서에서 잘못해서 시장님 곤란하게 만들면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부족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공동주택을 업무보고때나 위원님들 전부 뜻이 맑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공개경쟁입찰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상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단가가 1,900원 되어 있는데 1,900원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1,838원으로 집행했습니다.

금년 기준에,

그것 이상으로는 안할겁니다.

이상이 아니고 1,830원 이하로 할 수 없냐 이런 뜻입니다.

1,838원 이하로,

예.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1,838원은 어떻게 해서 결정된 금액입니까?

용역주어서 적정단가입니다.

지금 용역이 남발하고 있다고 아까 지적도 나왔는데 용역 한 군데 주어서 용역대학도 있고 연구소도 있겠습니다만 의뢰하는 기관의 어떤 생각을 가미시켜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항간에 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느냐, 취지는 하나입니다. 예산절감,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1,838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이하로는 안되고 그 이상도 안하고 이 가격 기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 이 가격이 되든지 이상이 되든지간에 맑게 바뀌었구나, 그 입장에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문제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초지일관 하시니까 더더욱이 아 이것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요. 여기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더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김천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2년단위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기를 정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인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3개월 내지 4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시기적으로 잃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행정복안을, 다음 번에는 틀림없이 공개경쟁을 하겠다는 행정 복안을 계약서에 명기해서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민선 4기가 들어섰으면 시기를, 민선 4기 들어선지 지금 6개월째죠. 이런 계획은 좀 세워서 했어야지 환경관리과,

제가 온지 7월 말에 와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당연히 의심을 갖고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초지일관 자꾸 밀어붙이니까 저 자신도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제가 대두 되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환경미화원, 단독주택 용역주는 것이죠?

예.

거기 연관된 이야기를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 5대에 기사 5명에 미화원 29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2006년도에 올 연말에 1명 나가고 2007년도에 5명, 2008년도에 5명 11명 나가네요.

예.

11명 나가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다 할 이유가 없죠.

그것이 2006년도 하나 나갑니다. 2007년도에 5명 나가면 6명이 남습니다. 아까 오위원님 환경미화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지금 현재도 5명이 병원에 누웠습니다. 이 사람들 일주일 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대기를 합니다. 하루 쉰다는 이야기죠.

잠깐만요.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 아닙니까?

7일간 일을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일 합니까?

합니다.

어느 환경미화원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합니다. 가로하고 다 합니다.

담당계장님, 지금 제가 맨 처음 물으려고 하다가 예민한 사항이라고 안물었는데 계장님 몇 분입니까? 여섯 분입니까?

예.

차석님이세요?

예.

대답은 위원장님이 원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짜 7일간 일을 한단 말이죠? 환경미화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만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안하고 있는데 왜 7일간 일을 한다고 해요?

회의가 길 것 같으면 쉬었다 하고, 예산 관련되는 것만 간단하게 좀 합시다.

대답이 엉뚱하게 나오니까,

가로만 지금 한답니다. 일요일도 한답니다.

81명 중에 가로가 몇 명입니까? 80명중에 20명 정도로 일을 하는데 일주일 내 일한다고 하면, 왜 의회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시간도 오래 되었고 마쳐야 될 시간이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단독주택 9억5,720만원,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삼 사개월 정도 걸립니다.

언제쯤 되면 시행할 수 있습니까?

3 내지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 5월달 되어야 되겠네요.

예.

맨 처음에 9억5,720만원 12개월 쓰려고 예산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12개월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12개월이잖아요.

10억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달 정도 빼서,

과장님, 지금 270쪽 상단에 보고 계십니까?

예, 12월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12월로 해 놨으면 12개월 1년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8년도 예산까지 올라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중요한 것을 안물어봐서, 262쪽에 민간자본보조 맨 밑에 하단에 대한교통에 주는 겁니까? 버스 10대,

예.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국비하고 도비 내려왔습니다. 그 위에 버스 지원으로 하면 됩니다. 연료까지 민간자본 이전해 주는데는 김천시가 과연, 천연가스 연료지원금 이것은 없 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없애도록 국도비 얹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최대 20키로까지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차 주고, 연료비까지 보조해 주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지침에 보니까 20키로까지만 주도록,

됐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271쪽에 일시사역인부 해서 청소 인부 5명 있죠? 일용직 아닙니까? 맞죠, 청소하는 인부,

예.

맞죠?

예.

이 사람들 연봉 2천만원 되네요. 계산하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삼애농장 축산폐수처리 시설하고,

특혜주어서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뭡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청소하는데 연봉 2천만원씩 주어요? 일용인부를,

2천만원 안되죠.

다 합치면 2천만원 돼요. 밑에 다 합쳐서 기본급, 주수당,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 5,200만원,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72쪽에 환경기초시설 20억원, 지역주민들한테 10억씩 그냥 줍니까, 공사해 줍니까?

공사 해줍니다.

공사 내역은 부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에서 공사 집행을 다 합니까?

예.

공사집행만 다 하면 공사부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을 정해서 우리가 설계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회의시작 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은 39페이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투자유치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3억4,300만원인데 이것은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으로 태양광을 해서 발전하는 시설인데 아포면사무소하고 대항면사무소 지붕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보조 받는 겁니다. 국고보조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4,900만원입니다. 이것도 뒤에 가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해서 기간을 지정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뒤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10억입니다. 평화시장 캐노피 설치하고 고려병원에서 삼거리에서 과일가게 있는 쪽으로 달아나오면서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7억인데 10억 국고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이 다시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500만원인데 도비부담분입니다. 도의 지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5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공공근로사업 2,200만원하고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 17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은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7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내용은 없습니다만 2007년도 투자유치과 예산은 60억7천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4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투자유치 업무쪽에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신 사업입니다. 증가 사유를 대충 보면 2007년도 경북과학축전 유치 출연금 1억 있습니다. 재래시장축제 보조금 1억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4억8천,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3억,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이 20억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17억,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5,600만원 정도 됩니다. 작은 금액은 생략하고 28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서울 사무소 운영비 680만원 있습니다. 금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겠습니다. 거기 따른 사무소 운영비입니다. 용품구입하고 소모품, 침구 등입니다. 죽 내려가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책자 유인 1천만원입니다. 우리 시의 유치 활동하러 갈 때 홍보책자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500부를 만들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수요조사 설문지 유인 500만원 됩니다. 그리고는 금액이 적어서 넘어가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급량비 1,100만원 됩니다. 여러 가지 하려면 식사를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7번에 임차료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판매 부스 임차료, 선진지 재래시장 견학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가는데 버스 2대 해서 봄, 가을에 두 번 가려면 240만원 들겠습니다. 재래시장 투어 체험단 버스 임차도 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3천만원입니다. 경북과학축전 행사 운영비입니다. 경북과학축전은 좀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과학축전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축제입니다. 축제이기도 한데 지역주민의 과학적 마인드 확산과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증진을 위해서 로봇경진대회, 전시회, 체험마당 등 금년에 안동에서 했습니다. 상당한 사람들이 8만명인가 왔다 가고 해서 홍보효과나 지역경제활성화에 효과가 있어서 각 시군에서 이것을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내년에 체육관에 행사를 유치해서 기회가 된다면 장애인체전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유치전을 벌여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를 우리가 유치하는데 노력해서 된다면 과학축전행사 운영비입니다. 3천만원 들어가고 과학축전 자체에도 저희들이 1억 출연을 해야 됩니다. 행사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죽 있습니다만 법정경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금액 큰 것은 투자유치 활동 여비 900만원 있고 기업용지 확보 활동 여비 700만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급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조사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물가조사요원 10명을 지정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해서 한달에 두 번씩 물가동향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부서하고 유관기관에도 보내고 의회에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당으로 10만원 줍니다. 10명인데 12개월 1,200만원, 284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현장 견학 급식비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근로활동을 벌이는 모범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관내 견학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반응도 좋고 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도 200여명 5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노사화합한마당 체육대회 및 참석단체 보조금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금년에 직지문화공원에서 한 행사입니다. 근로자들이 전체 모여서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산업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그런 활동입니다. 2007년에는 이 행사가 근로자들만의 그런 행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노사정 다 참여하는 좋은 행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노동단체 법률상담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노동단체 근로자 단체들이 자기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상담원이 있습니다. 상담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홍보비 등에 1천만원 듭니다. 가령 노조가 결성되지 않는 그런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받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고 했을 때 기업체하고 직접 만나서 도움도 주고 여타 어려움 등에 대한 그런 상담을 하는 그런 1천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사업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쓰레기봉투 사업입니다. 물가안정 잘 지키는데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음 285페이지 출연금입니다. 경북 신용보증재단출연금, 이것은 우리 관내 기업 중에 담보력은 미약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신용상태가 좋고 그런 중소기업을 소상공인들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2000년도 3월달에 설립했는데 기본재산은 균형특별발전회계에서 40%를 부담하고 도에서 30%, 시군에서 30%를 부담해서 신용상태가 좋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돈을 빌려쓰는데 대신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우리 시는 시작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시가 부담한 것이 8억7천만원 했는데 혜택은 83억 정도, 물론 직접 거머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3,8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경북과학축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유치 노력을 벌이겠습니다만 혹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시군에서 서로 유치 하려고 치열합니다. 로비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보전금입니다. 3억입니다. 이것은 전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피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데 지금 이자가 5%대 됩니다. 6%대도 있고 7%대도 있으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동안 3%까지 이자를 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 시군에도 거의 5%대로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확대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서울 사무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사무소는 그저께도 방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서울 사무소를 구하게 되면 디지털 카메라 한대하고 소파등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경로당 가스시설 전기검사요금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이 거의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누가 챙겨서 제대로 검사도 못하고 위험해서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580만원 정도 됩니다. 재래시장에 상징조형물 전기입니다. 10만원씩 해서 1,200만원입니다. 10만원 10개소 12개월, 그 외는 황금시장에 화장실하고 쉼터에 전기료, 그런 공공요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작년에도 해봤습니다만 해외 시장 개척하러 갈 때 저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기업들이나 민간인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전문가들이 보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가는 경비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에 개척할 때 소요경비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46만원인데 150만원, 150만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민간인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중앙시장하고 부곡시장은 사실 올해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상인들이 활성화 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해서 이분들을 설득시키고 조직도 운영해서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행사를 하려면 경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세워놨습니다. 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4억7,824만원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CO가 생산되는 석유를 떼서 가스가 나오는 그런 에너지 생산보다는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그런 쪽에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씁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태양광으로 발전을 일으켜서 시설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포읍사무소하고 대항면사무소에 30㎾, 20㎾ 짜리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사업을 국비 3억4천 보태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 용역의뢰입니다. 중간에, 3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던데 중앙시장이 한때는 사람이 부대껴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잘 되는 그런 상가인데 지금 침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런 표현을 해도 될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사양사업으로 가는대로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그런 발전 대책이 나올 것인지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볼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형편이 어렵지만 한번 잘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에 해외시장 조사 대행 수수료 1천만원입니다. 이것하고 그 밑에 코리아 트레이드지,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발행하는 홍보책자, 이 두 가지를 수수료를 주고 해서 코트라에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우리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조사 대행의뢰를 하고 책자에 홍보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환경규제대응 수출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전기전자제품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함량에 따른 규제를 매우 엄격하게, 선진국에 다른 수출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소기업 환경규제에 대한 기술진단을, 구미전자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수출품목에 대해서 수출하는 전기 전자제품에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거기에서 나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것을 수출하기가 쉽게 미리 미리 대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의뢰해 놓으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있지 싶습니다. 시설비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2천만원인데 저소득층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고무호스로 된 가스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살다보면 잘못하면 위험도 있고 누수될 위험도 있고 해서 강관파이프로 시에서 보조해서 갈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못하고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입니다.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유지보수 2개소 1천만원입니다. 시장에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 하다 보면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도 있고 해서 그쪽에 보수비입니다. 재래시장 상징조형물 유지보수 1천만원 있어야 10개소에 대해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에 바깥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안쪽으로 좀 들여서 유도하기 위해서 안쪽에 물건을 쌓는 그런 가판대를 설치해 줄 작정입니다. 카터기하고, 주민들이 끌고 와서 시장을 보고 할 수 있는 카터기도 해 달라고 합니다. 이마트나 이런 것처럼, 카터기 구입하고 그런 쪽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어모남산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설명회 하면 240만원 들여서 밥을 한 그릇 먹여야 되지 싶습니다. 편입토지 주민위로 보상금 식대입니다. 120만원입니다. 밑에 재래시장 균특보조사업 시설비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화시장 고려병원 삼거리에서 과거 과일가게하던 도로가에 죽 있던 곳에 캐노피를 설치하는데 국비가10억, 우리가 5억9천해서 15억9천만원입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비입니다. 밑에는 감리비입니다. 290페이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밑에 용역비 있습니다. 3억입니다. 이것은 어모 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중앙부처에 걸려있어서 축소 문제도 나오고 해서 아포에 제2의 농공단지를 이어서 한번 해 보려고 실시용역비입니다. 3억입니다. 총 예산은 15억 드는데 금년에 3억을 우선 세워보겠습니다. 세워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와서 바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농공단지는 도에서 승인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면 2년, 2년반, 농공단지는 국고보조가 붙습니다. 국고가 산자부에서 4만원, 도비 2만원, 저희들 2만원 부담해서 8만원정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성비가 8만원 낮추어집니다. 분양가가, 그래서 분양도 좀 쉽겠고 그쪽에 저희들이 봐서는 조성비도 좀 낮겠습니다. 적지가 있는데,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입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하셨던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김천대학하고 저희 시하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가 기술개발해서 특허를 내고 이럴 때 보통 자기들 힘으로 엄청 어렵습니다. 변리사를 사서 돈을 들여서 특허청에 가면 특허청에서 이 트집 저 트집 잡고 하는데 김천대학에서 자기들이 있는 그 능력, 노하우, 교수 기술진들의 높은 수준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에다가 기술지원, 특허사업 신청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 좀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될 때 민간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넘겨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어째 생각하면 도로를 한다거나 농로 개설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손에 당장 쥐는 것은 없는데 이것도 장래 미래를 봐서는 우리 관내에 기업이 와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900만원인데 기업인이 투자유치활동 하러 갈 때 민간인 여비보상입니다. 혹시 의원님들도 회기가 아닐 때는 같이 가실 때는 여비 보상을 할 수 있고 전문가들, 민간인들 갈 때 동참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포상금은 기업유치 포상금입니다. 이번에 규정을 만들었는데 창업하거나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이 본사를 공장을 우리 관내에 이전하는데 공이 많은 민간인이나 공무원입니다. 민간인도 되고 공무원도 됩니다. 고용인원이 50명 미만이면 50만원, 100명 미만이면 100만원, 300명 미만이면 150만원, 300명 이상일 때는 2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1천만원 세워 놨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기업유치보조금 지원입니다. 20억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들 시에 큰 대기업이 거대한 투자, 1천억이나 2천억, 3천억 또 고용인원이 1천명 정도 해서 대기업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법적으로 입주보증금이나 이전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50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경상북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반반씩 부담하도록 해 놨는데 올해 큰 기업이 올 계획도 있고 또 더 큰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20억을 해 놨습니다. 좀 부족하지 싶은데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용보조금은 같은 겁니다. 기업이 종업원을 20명 이상 고용하면 그 고용한 인원을 3년간 끌고 가면 거기에 고용보조금을 줍니다. 6개월까지 최고 기업당 1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교육훈련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업원 20명 이상 우리 관내에 와서 기업을 하면 저희들이 종업원에 대한 체크를 합니다. 상시 근로 인력이 50명이면 50명이 3년동안 이어져가면 3년내에 50명을 체크해보고 20명 이상 30명에 대한 고용보조금하고 교육보조금을 1억 이내에서 6개월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좀 세워놔서 저희들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7천만원인데 이것은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이 전번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일종의 기업을 진단하는 병원택입니다. 병원이 건강진단을 해서 어떤 부분에 취약하다는 검진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 부담하고 자기가 50% 부담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인력이 그 기업이 그 구조에 비해서 많다면 인력을 감축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든지 하여튼 처방을 내리는 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해마다 해 왔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3억1,800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 1억2천, 도비 2,200, 시비 1억7,600해서 우리가 60%, 교부세 30%, 도가 7%, 내년도 계획인원은 공공근로사업은 1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 공원조성, 환경, 전산화 작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죽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이것은 4대 보험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계획서 유인하는 600만원, 죽 밑에 같은 내용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됩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1천만원도 공공근로사업에 다 포함된 겁니다. 공공근로할 때 재료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용촉진훈련사업 5,90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너무 취약하고 취직도 안되고 돈은 없고 취직은 해야겠는데 기술도 없고 해서 어디 가서 기술을 배워보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훈련기관을 4개소 지정해 놨습니다. 우리 시에는 부일미용학원하고 요리학원, 아이티직업전문학교, 요리학원이 있는데 금년 한해는 39명이 6,200만원 들여서 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을 받고 취직을 하는데 5,900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고 877페이지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4억3,200만원입니다. 세입입니다. 881페이지,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가 4,400만원, 이것은 대광농공단지 가면 우리 건물에 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조흥은행하고 들어와 있는데 5개 업체입니다. 임대료를 받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구미도시가스하고 이런데서 사업하면서 우리 도로를 점용하고 할 때 사용하는 1천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구은행에 정기 예치해 놨습니다. 88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7천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가로수, 가로등 파손 해서 배상금입니다. 세출은 88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6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내 잡초를 제거하겠습니다. 700만원, 수로에 보면 우수받이 사토를 제거할 수 있도록 모으는 것을 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흙을 비올 때 마다 파내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업, 수벽전정하는 것 다 해서 1,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 800만원입니다. 88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협의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단체, 기관 방문 여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농공단지 내 협의회 사무실, 농공단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아포에도 있고 사무실 운영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8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약 1억이 되는데 농공단지 하수도 정비보수 3천만원, 시설물 보수입니다. 도로하고 사면측구등 무너진데 보수비 2천만원입니다. 공동이용시설물 보수에 2,500만원, 이것은 공단협의회 사무실 건물 보수하거나 그런 겁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정비 2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의 사업을 하는데 따른 부대비입니다. 과오납금은 160만원인데 농공단지 사무실을 임대해 주다 보면 중간에 1년치를 받는데 중간에 나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내주는 그런 돈입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 세입입니다 123억쯤 되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시설부지 임대료 400만원, 이것은 옛날에 의료시설로 만드려고 한 땅 3천평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입니다. 도로 점용료입니다. 공장 진출입로, 도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원, 대구은행에 맡겨놨습니다. 894페이지 공장용지 매각, 코오롱 나대지입니다. 이것을 현대모비스측에서 이 땅을 지금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성사 단계에 있는데 금액을 처음에는 29만원정도 됩니다. 120억정도 됩니다. 세입이 잡히겠습니다. 또 코오롱한테 저희들이 그때 당시 받은 돈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 돈을 갚고 다른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5억, 기타잡수입 100만원입니다. 다음 897페이지 세출입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 세출은 앞에 농공단지특별회계하고 비슷합니다. 산업단지내 잡초제거, 우수받이 사토제거, 수벽전정 등 해서 2천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898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가로등 유지비, 앞에 농공단지 하고 같습니다.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각 기업체에 모범근로자들을 한 두 명씩 추천받아서 해마다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차 두 대를 가지고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 밑에는 산업단지관리방문자 보상인데 이것은 공단에 기업유치 때문에 오시는 손님한테 저희들이 선물도 조그만 것 하나 주고 식사 대접하는 돈 100만원 세워놨습니다. 8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산업단지 하수도 정비 보수 2천만원, 단지내 시설 보수 2,400만원, 보차도 보면 경계석이 있습니다. 교체 1억2천만원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태평양쪽에 해 나왔습니다. 인도도 블록을 교체합니다. 2억, 가로등 보수 2천만원, 나대지 기반조성, 이것은 앞에 120억 코오롱 나대지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정리해서 열조각 내서 팔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만 현대모비스측하고 잘 되면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봐 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가로수 정비입니다. 1억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에 따른 부대비들입니다. 900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등인데 120억에 팔면 코오롱에서 저희들이 받은 87억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돌려주는 예산입니다. 그 뒤에는 예비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시의 일거리 창출, 인구증가, 소득향상, 총 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대비 예산이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40억 늘었습니다. 46억8천만원,

400% 된다고 들었는데,

400% 됩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직 고맙다고 말씀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예산 승인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고, 그만큼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많이 써서 기업도 유치하고 인구 증가시키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얻는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몇 군데 과다하게 책정된데가 있거든요. 아까 코오롱 나대지를 도로도 좀 하고 가로등도 달아서 10조각내서 분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잘 되면 예비비로 돌리겠다, 그것이 15억, 물론 특별회계입니다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거의 다 되었죠? 중앙시장은 안했고 황금시장, 평화시장, 상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는 이번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국고보조가 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끌어와서 많이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금시장은 이번에 보수를 하고 평화시장은 이 돈을 들이면 그것 까지만 하면 요구가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바는 어지간히 합니다.

효과가 그만큼 있습니까?

평화시장은 상당히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물론 잘되는 이유가 전부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만 캐노피 설치 때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거기 들어오면 비 안맞고 그런 시설로 들어가면 장보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평화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영향도 좀 안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전에보다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평화시장은 도로 단속한 영향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평일, 장날이 지난 추석 대목보다 매상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황금시장도 이번에 보수를 좀하고 평화시장처럼 잘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사무실 비품 구입이 들어왔는데 언제부터 문을 열 계획입니까?

내년 1월쯤 인력 배치가 되면 바로 계약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문을 열고 있는데 사무실 문을 열어서 근본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 선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크게는 기업 유치활동입니다. 유치활동을 직접 어째 하겠습니까만 그것도 하고 정보를 캐는데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출향인사 파악, 정부 부처 근무하는 사람 파악, 강준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까지 인력배치가 될른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농업직들도 같이 배치된다면 농산물 판로개척,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시설비인데 유지보수에 작년도 예산 1,100만원 가지고 다 했거든요. 특별한 요인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은 지금 특별히 어디 고장이 나서 이 돈을 들여서 보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비도 오고 하면 유지보수를 필요할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그렇다고 그때 가서 예산 세워서 이것 보수를 하려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남는 금액은 예산 잔액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남는 것은 잔액 처리하겠다, 지금 예산 짜기가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난리인 부서도 많아요. 쓰다가 남으면 예비비로 돌리겠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 1,120만원 가지고 전국체전이 열린 2006년도에 큰 문제 없이 치뤘단 말입니다. 먼저 추경때 많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조형물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세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적을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곱 이상이 지금 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

- 평화시장에 공사하면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주어서 설명을 과장님이 해요.

됐습니다. 이야기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899쪽 특별회계입니다. 제일 큰 업무가 공장유치죠?

예.

산업단지 내에 하수도 정비하고 인도 블록 많이 교체한다고 공장 유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다섯 배입니다. 5배입니다. 899쪽입니다. 이렇게 특별회계 코오롱 나대지 파는 대금으로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겼죠?

아닙니다. 이것은 안팔릴 것을 예상하고 세운겁니다. 팔리면 이 사업은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현대모비스에 안팔렸을 때 저희들이 15억 들여서 분할해서 팔아서 이 돈 차액 갚고 나머지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니까 아직 성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성사가 되면 이것은 예비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인도블럭 교체안해도 됩니까?

그것 말고 나대지,

아니 899쪽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장 유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장을 유치하는데 그 분들 판단이 보도블럭이 잘 되어 있다 경계석이 대리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것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닌데 작년에 3억8천 예산을 가지고 했던 것을 지금 20억입니다. 너무 이런데 과잉투자를 하는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불어났습니다.

조금 불어난게 아니고 5배 불었는데,

15억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15억 나대지 분할한다는 겁니다. 나대지 기반조성,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억이 그렇게 불어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섭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291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물론이고 계장님도 투자유치과에 전부 자원해서 오셨죠?

예.

기업 유치 많이 하시고 경제 살린다고 오셨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300명 이상 기업 유치를 했을 때 200만원 포상금을 준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뒤쪽에 보면 산업단지 가로수 정비하는데 1억입니다. 이런 예산을 좀 줄여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왠가 하면 300명 이상 기업 유치하는 직원한테 포상금도 좀 더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1계급 승진입니다. 돈 보다는 승진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승진은 이 부분에 없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인센티브를 드려서 승진 약속을 걸고 한번 실시하시고 200만원 큰 돈이지만 시에서 아기 둘만 낳으면 150만원 줍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는 공무원한테 승진을 약속하는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승위원님,

894쪽입니다. 특별회계 수입부분, 공장용지 매각에 29만원에 4만1,500평 해서 120억 되어 있습니다. 29만원은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국가에서 검증된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가입니까?

예.

그리고 900쪽에 코오롱 선수금 반환금 87억 되어 있습니다. 선수금 받은 것은 그동안에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공단 특별회계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었습니까?

대구은행에,

87억 전액 있습니까? 전액 다 대구 은행에 있습니까?

잠깐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대구은행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87억은 특별회계에 다 있습니까?

그때 당시 어디 썼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87억이 특별회계에 있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특별회계 작년도 38억밖에 안되는데 없었지,

예, 금방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87억이 특별회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과오납 87억을 받았으면 일반회계에 전용을 했던가 그렇지,

본위원이 물었지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시군 통합전에 공단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없지 싶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예결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0쪽에 용역비 있죠?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특별회계에서 하면 안됩니까? 농공단지 용역을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성격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재원이 그쪽에 좀 부족해서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용역을 하면 안되죠.

성격은 맞습니다.

그리고 291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 21억 600만원 세웠는데 처음 세운 예산인데 너무 안많습니까? 내용에 보면 입지보조금 하나 하는데 1억,

10억입니다.

한 기업에 1억씩 10개 기업 해서 1억, 이전보조금 1억, 그러면 한개 기업이 들어오면 2억 받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부족할 수 도 있습니다. 큰 기업이 오면,

20억, 30억 준다 이 말입니까?

한꺼번에 그렇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말이 안되는게 본위원이 업무보고때 그런 소리 했죠. 차라리 부지를 공짜로 주는게 낫지 이런 식으로 20억, 30억 줄 바에 부지를 임대해서 주는 것이 안낫습니까? 20년 계약해서, 그게 낫지 20억 30억 그냥 던지는 돈인데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받고 기업 안할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계약을 체결하고 연도별로 계약에 의해서 고용이 200명, 300명, 500명 투자가 1천억, 2천억,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한 비율로,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맞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돈을, 만약 중소기업 들어오면 1억, 2억 해서 2억을 준다, 한 오 육개월 하다가 때려치우면 돈만 2억 그냥 날려먹는 것이고,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부도 안나는 법 없고 20억, 30억 주어서 1년 있다가 부도나서 도망가면 김천시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심사숙고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업유치활동도 좋지만 너무 큰 틀에서 운영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세출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는 큰 몫만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농정기획업무로서 인건비로서 초과근무수당 1억60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7,620원씩 29명 해서 40시간에 12개월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농축산과에 총 일반운영비가 1억1,425만5천원입니다. 1번에 일반수용비가 5,491만원입니다. 299쪽 3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40만원입니다. 4번에 운영수당이 518만원, 6항 급량비가 1,595만원입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7번에 임차료가 2,140만원입니다. 9번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4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10번 차량비 596만원입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5,991만5천원으로서 1인당 월 17만2천원 이 되겠습니다. 20% 절감하면 우리 직원들이 월 수령하는 금액은 13만8천원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농축산과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월 35만원씩 12개월 해서 42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10만원씩 12개월에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783만2천원입니다. 실비 보상금은 신규 취농자반 교육이라든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정심의위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들한테 매년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단합대회라든지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1,200만원씩 3회 해서 3,600만원입니다. 농민회 500만원씩 3회 1,500만원입니다. 쌀 전업농 김천시연합회에 500만원씩 2회 1천만원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에 7만6,800원씩 750부 해서 5,760만원입니다. 이중 도비 1,728만원, 시비 4,032만원입니다. 농업인 정보지는 농업경영인들한테 배부하는 농민신문이 되겠습니다. 주1회 발행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8억7,994만1천원 되겠습니다. 분권보조금 2억원, 도비 1억8,478만8천원, 시비 4억9,515만3천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경지규모에 관계없이 농업인의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있으면 학교에 따라서 수업료, 입학금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에 200만원입니다. 304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농업비교 시찰에 250만원씩 해서 사업비가 250만원에 80% 지원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32만3,076원씩 해서 195명에 2억5,8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0세에서 6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172만6,829원씩 해서 410명에 7억800만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중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90만원씩 42명 해서 80% 보조에 3,024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 전이나 출산 후에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할 수 없어서 대신에 도우미를 이용해서 30일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씩 9개소 70% 보조에 5,040만원입니다. 대상 품목은 원예나 특작, 축산, 미곡종합처리장 같은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경영진단이라든지 기술지도, 생산관리, 가공, 마케팅, 컨설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1개소 70% 보조에 1,4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소면 송원유통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 250만원에 3명 해서 8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자가 추가로 발생되면 도에 보고하면 언제든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있는대로 전부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에 1천만원씩 3명 해서 50%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관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미혼 농촌 총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6명,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경예산에 10명을 확보해서 16명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현재 6명밖에 없습니다. 농촌총각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베트남이나 외국인 여성을 희망할 경우에 결혼비용에 보태 쓸 수 있도록 항공료라든지 중매인 수수료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균특보조사업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사업비 2억원입니다. 대상 마을은 대항 운수리 돌모마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공동기반정비 시설 사업은 모든 사업이 다 가능합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지역특산물 홍보용 재료 구입 포도, 자두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출향인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용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사업무로서 행사실비보상금 977만5천원입니다. 내용은 쌀전업농가 교육 여비, 정부양곡 보관 창고주 교육 급식비, 쌀전업농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등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곡관리지원에 339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4만원씩 2,429세트 해서 9,7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에 농가가 대상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고 세트에는 방제복과 마스크, 보안경, 3개 품목을 한 세트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 사업은 임의로 선정해서 구입을 하는게 아니고 농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붙여서 조달구입을 해서 배부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7,224만8천원입니다. 사업량은 규산이 1,906톤, 석회 3,461톤 해서 5,367톤입니다. 공급은 4년 1주기 계획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규산입니다. 10만원씩 480톤 해서 80% 보조에 3,84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폐화석입니다. 11만원씩 670톤 80% 지원에 5,896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RPC 계약재배 지역이라든지 친환경농업지구, 친환경들판지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등에 신청량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신청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사업비 5억5천에 50% 지원에 2억7,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수도작, 나락농사를 짓는 농가에 지원할,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RPC가 2개소 있습니다. 건양미곡종합처리장하고 삼양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데 삼양에는 시설이 이미 확보가 다 되어서 부지도 더 없고 실지로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이 터가 없고 현재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됩니다. 지난해 농림사업으로 신청에 의해서 올려서 국비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중 50% 지원 50% 자부담이기 때문에 건양미곡종합처리장에서도 2억7,500만원 자부담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이고 총 사업비의 우리 시비는 5,500만원으로 10%에 해당됩니다. 가능하면 배려해서 수도작 농사를 짓는 우리 농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배려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나락 농사를 짓는 농가에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에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6만원씩 275㏊ 4,4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들판지구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08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지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씩 76㏊ 80% 보조에 6,08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쌀 전업농 조직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유기질 비료라든지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쌀 품질 평가시상 사업에 사업비 4,500만원에 80% 지원에 3,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선정된 우수브랜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건양 RPC, 물레방아골드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논콩재배단지 육성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 2천만원에 80% 지원 1,6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이상 논콩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에 사업비를 주는 내용으로서 콩파종기라든지 수확기, 탈곡기, 정선기 등 농기계를 선정해서 원하는 농기계를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관내에 부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으로서 1억원 1개소 80% 지원에 8천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법인에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없을 경우에 쌀 전업농이나 일반농가가 대상되는데 지난해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1개소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도전체 사업이 15개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벼공동육묘장 상토지원에 200만원씩 2개소 50% 지원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상토지원사업은 김천위탁영농하고 김천친환경 육묘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에 매당 600원씩 13만매 해서 7,800만원,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포대당 1천원씩 해서 5만포대 5천만원, RPC 및 생산자 단체 포장재 지원 사업에 400원씩 해서 40만매 50% 지원에 8천만원, 돌발병해충 농약 방제지원 사업에 4만원씩 해서 1천㏊에 50% 지원에 2천만원, 지역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쌀 전업농가 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만원에 50% 지원해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은 지금 현재 매상을 할 때 PP포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물벼 건조비는 두개 RPC에서 산물벼를 건조하지 않고 바로 논에서 탈곡해서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에 건조벼를 농가에서 물어야 될 것을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여비보상 227만4천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제공에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20만원씩 16개소 해서 1,92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5개 읍면과 시지역 1개 농지관리위원 해서 16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농지관리위원은 3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농산물유통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5,6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김천지역 농축산물 홍보행사비 1,200만원, 각종 박람회 참여 홍보용 쇼핑가방 제작에 400만원,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용 부스 사용료 1,200만원, 행사지원차량 임차 300만원,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및 직거래 행사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3만5천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산물 산지유통인 교육과 농특산물 직판행사 보상금, 농특산물 판촉홍보 포도 아가씨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산물 TV 홈쇼핑 판매 및 홍보방송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처음에 농축산과에서는 지금까지 홍보 방송을 한적이 없습니다. 기획 예산파트에 1억5천을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삭감되고 의회에 상정된 것은 5천만원입니다만 사실 이 돈 가지고는 홍보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건위에서 예산안 삭감조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은 충분하게 해서 우리 시의 홍보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좀 삭감조서에 제외해서 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연간 수출하는 것이 5억정도 됩니다. 거기 10%에 해당되는 금액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하는 농가가 물류비라든지 제반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천포도회 소식지 제작 발간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김천포도축제 행사 지원비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삭감조서에 5천만원 삭감되고 1억원이 살아있는데 실제로 이 행사비를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20% 절감하고 나면 1억을 세워주면 사실 행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포도 축제가 좀 날로 발전이 되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연구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 150만원씩 2명 해서 70% 지원에 210만원입니다. 각 실과소마다 해외연수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만 특히 150만원은 좀 적습니다.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주로 과수, 채소는 선진지 견학이 일본 정도로 가기 때문에 3박4일 정도 가면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통가공식품 박람회 참가지원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균특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건립에 4억4,550만원씩 2개소 50% 지원에 4억4,550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개령농협과 송원유통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선별기, 세척기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1억5천만원 50% 지원해서 7,500만원입니다. 대상사업은 7개소로서 사업내용은 지게차, 선별기, 파렛트, 콘베어, 벤딩기, PVC 박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포도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지역은 봉산, 대항 특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농원 설치라든지 포도 가공 상품화 시설 지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으로 4,560만원씩 4개소 50% 지원에 9,12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김천장미수출단지하고 직지 농협 공성작목회하고 봉산 직동작목반, 봉산신리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작목반 세 군데하고 농협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닐 교체라든지 개폐기 교환, 시설보완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지역 특산물 홍보 및 시식용 재료구입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로는 우리 관내로 이전해올 13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라든지 우리 시에 방문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구입해서 홍보도 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김천이미지 광고탑 시안 변경 사업이 3천만원입니다. 김천농공고 옆에 보면 야립광고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 20미터, 탑폭 10미터, 탑높이가 2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쪽으로 내려오면서 혁신도시 홍보안이 되어 있고 부산에서 서울쪽으로 올라가는 쪽에는 전국체전 수영하는 그림이 붙어 있는데 지난 추경때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안을 변경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서면 바로 즉시 시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특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광고탑 수선비에 200만원씩 5회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도터널 설치사업으로 50만원씩 800미터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포도특구로 지정을 받고 포도특구 주변을 하나의 자원화할 수 있는, 그리고 포도특구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터널을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직지사 주변, 봉산 덕천 구 검문소가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에 100원씩 해서 150만매 40% 지원에 6천만원입니다. 지례 5개면을 중심으로 해서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에 망을 구입하는데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두포장 디자인 통일화사업에 사업비 1억2천만원 40% 지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천시 자두작목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자두 상자 디자인 통일화 사업에 동참하는 농가에 박스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 활성화 사업에 사업비 6천만원에 50% 지원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푸름찬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우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박스대 일부를 제작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1천원씩 5만매에 40% 지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포도 산업 특구내 파머스마켓 운영에 개소당 1천만원씩 해서 10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변에 한창 포도 성수 출하기에 보면 원두막처럼 지어놓고 천으로 쳐놓고 했는데 조잡한 것을 없애고 작목반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해서 깔끔하게 해 놓고 직접 농가에서 따서 출하할 때 팔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김천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사업에 1억6천만원입니다. 농특산물 전광판 연간 9천만원, 와일드광고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 행사비, 쇼핑가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인 교육여비등 해서 3,29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톤당 3만원씩 해서 1,142톤에 3,426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를 보면 친환경 관리과에도 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거보상비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도농교류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이나 대구 등 대도시 부녀회원과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확작업을 겸한 노동체험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골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56만원씩 250㏊ 1억4천만원 입니다. 지원 대상은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 농산물 인증을 받은 646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2억5천에 80% 지원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이 구성면 양각리 모산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친환경농자재라든지 장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원예작물해충방제 사업으로 700만원씩 10.5㏊에 80% 지원에 5,880만원입니다. 대상은 토마토나 오이 등 시설재배농가에 지원되고 농약대신 천적을 활용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 쌀 생산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들판조성사업에 100만원씩 60㏊해서 80% 지원에 4,800만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유기질 비료공급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사업으로 건당 5천원씩 1만1천건에 50% 지원에 2,7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에 농산물을 택배를 부쳤을 경우에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6쪽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는 개소당 2억5천만원씩 해서 2개소에 80% 지원에 4억원입니다. 대상 지역은 아포, 남면을 합해서 1개소이고 어모 1개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시설이라든지 일반농산물 시설, 장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퇴비제조시설로서 2천만원 80% 지원에 1,6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미선정입니다. 그리고 생산비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관리기입니다. 대당 180만원씩 504대에 40% 지원에 3억6,288만원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하우스 분무기입니다. 200만원씩 해서 17대 40% 지원 1,360만원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예초기 안전판으로 48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시식용 재료 480만원입니다. 앞에 계속 개별로 보면 재료비에 농산물 홍보 시식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면 친환경 단체에서 전국대회라든지 이런데 참가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원예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80만원씩 350㏊해서 80% 지원에 2억2,4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 20만원씩 해서 100건에 2천만원 되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연간 받는 것이 100여호 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27, 8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일부 20만원정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동력운반차에 대하여 300만원씩 30대 해서 50% 지원에 4,500만원, 동력 경운기 200만원씩 해서 300대에 50% 지원에 3천만원, 친환경 농기계공급으로서는 잔가지 파쇄기 대당 300만원씩 30대 50% 지원에 4,500만원, 동력제초기 270만원 해서 30대에 50% 지원에 4,050만원, 액비제조기 300만원씩 20대에 50% 지원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특작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2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경북능금축제 행사비 지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북능금축제는 금년도에 처음 서울 명동에서 행사를 했고 도내에 15개 시군, 사과 생산을 많이 하는 순서대로 15개 시군에서 시군당 2천만원씩 출연해서 3억원, 그리고 도에서 1억원, 능금농협에서 1억원 해서 5억원 가지고 금년도에 4일간 서울에서 홍보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운영비에 30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에 712만5천원 해서 40㏊에 2억8,5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이 사과, 배, 포도, 자두, 단감 등 해서 ㎡당 600원에서 9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320쪽에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과원 폐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031만148원 해서 54㏊에 27억1,674만8천원입니다. 시설포도는 ㎡당 1만444원, 복숭아는 ㎡당 3,316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FTA 기금 지방자율 사업 추진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균특보조사업입니다. 김천 어모배 친환경 생력화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원 해서 50% 지원에 2억원입니다. 대상은 친환경과수재배 농가가 대상이 되고 지원하는 사업은 친환경 부직포, 나방 포집등, 유해조수 포획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오디뽕 재배단지 조성 지역특화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에 50% 지원에 1억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뽕나무 묘목이라든지 친환경퇴비, 피복, 부직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2억8,923만2천원 해서 50% 지원에 11억4,461만6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포도에는 비가림 시설, 미생물 발효기, 시설하우스 개보수, 보온커텐이나 자동 개폐기가 되고 자두는 과원 퇴비사, 관수, 관비시설, 스프링쿨러, 점적관수가 포함되겠습니다. 방조망 시설이라든지 미생물발효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는 관수 관비시설, 스프링쿨러, 점적관수 다 해당이 되고 방조망 시설 키낮은 사과원 조성, 친환경 과원관리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평당 150만원씩 270평 50% 지원에 2억250만원입니다. 농가당 10평 정도 지원하면 27개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TA 대비 과수 대체작목 개발 시범단지 사업으로 1억5,600만원에 5개소 80% 지원에 6억2,4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체리 10㏊, 블루베리 10㏊, 묘목대, 관수시설하고 비가림 하우스, 부직포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6억3천만원에 50% 지원해서 3억1,500만원입니다. 대상은 노지 오이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대덕면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비가림 시설 하우스하고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잠관련 산업육성 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애누에 공동사육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초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8,100만원씩 5㏊해서 50% 지원에 2억2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천마, 오미자 재배 단지 조성하는데 지원할 계획이고 묘목, 종묘, 종균, 시설재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 받침대 4,400원씩 1,850개 50% 지원에 407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 면적은 270㏊, 700여호 됩니다. 대상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종류는 태풍이라든지 우박, 동상해, 집중 호우가 다 해당됩니다. 다음은 과수관수시설 지원사업으로서 600만원씩 10㏊ 50%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숭아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일 사과, 배 봉지 지원사업으로 20원씩 해서 150만매에 50% 지원 1억5천만원입니다. 과일 착색봉지 지원사업입니다. 322쪽입니다. 특용작물 인삼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4㏊해서 50% 지원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삼재배농가에 덕 시설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500만원씩 15개소 해서 50% 지원에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우스 보온 커텐 지원이나 개폐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초지원 사업으로 800만원씩 5㏊해서 50% 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작약, 지황 등에 비가림 시설, 종묘, 종자 등 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특작계가 금년도 7월1일자로 농축산과에 들어왔습니다. 각종 특작지원사업에 기록보존용 디지컬 카메라 구입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무로서 3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1,553만9천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 농가 교육이라든지 전국 축산경진대회 참석, 한우 경진대회참석, 양돈농가 선진지 견학, 양봉농가 기술 교육 참석등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월 60만원씩 해서 12개월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애견박람회 개최에 500만원, 세계 스포츠견 품평대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삭감조서에 2건 다 올라와 있습니다만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산어종은 붕어, 잉어, 쏘가리 등을 하천이나 강 주변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루사 피해가 오고 난뒤에 지례 5개면이나 낙동강 상류 지류에 보면 토산어종이 거의 멸종된 지역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해서 방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2,594만원입니다. 두당 26만원씩 지원되고 지방비가 두당 10만원입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에 5천원씩 1,179두 해서 80% 지원에 471만6천원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은 기초 등록은 4천원, 혈통은 6천원, 고등등록은 8천원이 되겠습니다.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 등록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서 두당 3만원씩 해서 802두에 80% 지원에 1,924만8천원입니다. 두당 3만원씩입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으로서 5만5천원씩 477두에 2,623만5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선형 심사비하고 혈통등록비하고 정액대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감별 젖소정액 지원 사업으로서 880만원입니다. 두당 1만원씩이고 성감별된 젖소 정액 지원을 원하는 성별 젖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수정란 이식 사업으로서 50만원씩 해서 48두에 80% 지원에 1,920만원입니다. 한우 생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5쪽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사업에 1천원씩 해서 7만2천포대에 80% 지원에 5,760만원입니다. 20㎏포대당 1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중 보조 80% 해서 8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 정착촌이 있는 시군만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삼애원 금강비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젖소착유환경개선사업으로서 3천원씩 해서 3,580두에 80% 지원에 859만2천원입니다. 위생항균 물티슈 한세트에 3천원씩 해서 보조를 80%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4억6,255만7천원입니다. 단독시설로서는 퇴비사, 건조장이 되겠습니다. 정착촌 구조 개선사업으로 삼애원이 되겠고, 축분유통센타하고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으로서는 어모 농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으로 300만원씩 6개소 해서 80% 지원에 1,440만원입니다. 전해수 생산공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 혼합기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 1,500에 1대에 50% 지원해서 750만원 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사료 혼합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휴경농지 이용조사료 생산사업으로 1억4,700만원입니다. 육계 연결체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개소, 곤포 사일리지 제조 비용 6개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봉시설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으로서 개소당 2천만원이고 10평 기준으로 해서 짓는 사업입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양봉사 시설 월하용양봉사입니다. 1개소에 사업비 800만원에 80% 지원해서 64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상벌통입니다. 7만5천원씩 해서 220개 50% 지원에 825만원입니다.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으로 175만원씩 10개 해서 50% 지원에 875만원입니다. 축사단열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서 ㎡당 2만원씩 3,800㎡ 80% 지원에 6,080만원입니다. 친환경축산지원사업 악취제거지원 사업으로서 45만원씩 50개소 해서 50% 지원에 1,125만원입니다. 양돈,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지원사업으로서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으로 12만원씩 480개 5,760만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에 55만원씩 3개소 해서 80% 지원에 132만원입니다. 송어양식장에 수차시설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구입사업으로서 6천원씩 3천㎏해서 1,800만원입니다. 정착촌 삼애원과 광신원에 악취감소를 위한 소화효소제 약품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분처리용 톱밥지원 사업에 양돈농가에 포대당 2,500원씩 6만4천포에 50% 지원에 8천만원입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 4천만원 에 50% 지원해서 2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계분뇨처리용 왕겨지원에 평당 2천원씩 해서 4만평에 50% 지원해서 4천만원입니다. 모돈갱신사업으로 30만원씩 300두 해서 50% 지원에 4,500만원입니다. 한우입식자금 이자 보전지원에 20억원에 이자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데 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한우입식 이자 지원은 이자가 6.5%에 행정에서 2.5% 지원하고 축협에서 2%, 농가에서 2%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꿀벌사료 화분지원 사업입니다. 1만8천원씩 4천포 해서 50% 지원에 3,600만원입니다. 축분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에 2천만원 해서 6개소에 50% 지원에 6천만원입니다. 양돈 이온정수기 지원 사업으로 300만원씩 10대 50% 지원해서 1,500만원입니다. 육계사 단열재 지원사업으로 2만원씩 5천평에 50% 지원으로 5천만원입니다. 젖소 능력 검정지원사업으로 6만원씩 200두 5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축분 처리용 톱밥지원 한우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당 2천원씩 해서 4만포에 50% 지원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봉 자동이충기 보급사업으로 10만원씩 100대 해서 50%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3만원씩 1,500세트 50% 지원에 2,250만원입니다. 328쪽입니다. 축산물유통업무로서 기타직보수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 1,00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군 의무를 필할 수 있는 수의사가 시군으로 1명씩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축전염병 폐사축 살처분 매몰 특수인부임입니다. 부루셀라 살처분 매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만원씩 2명에 40일간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구제역 돼지 콜레라 교육등 1,36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 교육 참석에 156만원, 방역대책 교육 참석 454만8천원, 한우인의 날 행사 참석에 37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 지원 업무추진에 61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1억2,802만5천원입니다. 소탄저기정제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질병예방 사업으로 구제역 방역 소독약입니다. 5천원씩 7,480㎏에 3,740만원입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으로 구제역방역 방역복이 되겠습니다. 234만원입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60만원으로 도비 558만원, 시비 1,30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에 1,536만원입니다. 소는 1천원, 돼지는 500원씩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부루세라 검사 채혈비로서 두당 5천원씩 해서 980두에 490만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8,894만원입니다. 공동 방제는 연간 19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방제단별로 정액제로 해서 7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고 관내 61개 방제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사업으로서 부루세라병 검사채혈비입니다. 5천원씩 2,910두 해서 1,455만원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서 1인 월 80만원씩 해서 5명에 12개월에 4,8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공수의가 5명 있습니다. 두산가축병원과 제일가축병원, 한가람가축병원, 녹십자, 삼양가축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에 등록비 관리입니다. 5천원씩 940두 해서 80% 지원에 376만원입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화 사업에 번식관리가 되겠습니다. 3천원씩 428두 해서 80% 지원에 1,027만2천원입니다.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입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에 DNA 분석 검사비로 4만원씩 402두 1,608만원입니다. 염색체내 육질과 연관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 수정란 이식사업으로서 사업비 963만5천원에 80% 지원해서 770만8천원입니다. 체내 수정란을 채취해서 수란우에 이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 육질개선 사업으로 6만원씩 398두 2,388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육질개선 사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1억1,535만7천원입니다. 관내에 대상 학생수는 1,375명으로서 기초수급자 자녀라든지 결손가정 아동에 급식 우유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으로 6만5천원씩 146개소 해서 90% 지원에 854만1천원입니다. 양돈장 분만처리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300만원씩 3개소 해서 60% 지원에 540만원입니다. 축산농가 소독 장비 지원사업으로서 고압분무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50만원씩 12대 해서 70% 지원에 420만원입니다. 이유자돈환경개선장비지원 사업으로서 자동급식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500만원에 50% 지원에 750만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용 상시소독시스템 지원사업으로서 터널식 소독 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개소당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80% 지원에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에 1,500만원입니다. 긴급방역용 방역복 구입에 800만원입니다. 긴급방역용 생석회 구입 500만원, 젖소 아까바네병 예방 백신 구입에 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보면 국비, 도비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해서 같은 항목이 여러 개 나옵니다. 국비로 지원이 다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 내려오고 또 도비로도 충당이 다 안되기 안돼서 자체에서 시비를 세우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수출규격닭 성장촉진제 지원사업으로 50원씩 50만수 해서 50% 지원에 1,250만원입니다. 규격돈 생산비 지원 사업으로 4천원씩 2만두 해서 50% 지원에 4천만원입니다. 돼지 브랜드 개발비 지원 사업에 사업비 1천만원에 50% 지원해서 500만원입니다. 돼지 브랜드 개발 학술 용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협회를 지원해서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한우인의 날 행사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에 송풍기가 되겠습니다. 40만원씩 100대 50% 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가축시장 경매장 설치 지원사업에 사업비 6억원에 50% 지원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축협이 되겠고 내용은 송아지 경매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질문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질문할까요? 그러면 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시설비에 포도터널 설치, 이것은 대항면 일원에 하죠?

예, 특구주변에 할 계획입니다.

땅을 사서 합니까?

터널은 땅을 사서 별도로 도로를 내서 하는 것 보다는 기존 도로 있는 것을 농로라든지 이용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 나무를 대형으로 만들어서 터널, 터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넓이하고 높이하고,

아직까지 대상지는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대충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대상지가 선정되면 노폭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터널 안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죠?

예.

전액 시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섭위원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311쪽에 민간이전 김천포도 소식지 제작 발간에 예산이 750만원 입니까?

예.

소식지 이것은 1회 하면 언제쯤 발간합니까? 포도생산될 때 쯤 합니까, 아니면,

김천포도회에서 하는데 매년 보면 포도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소식지는 포도 재배기술 교육 같은 것보다는 포도회의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수록해서 나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 지역이 전국 제일 포도산지라고 잘 알고 있고 사실 영천이 김천보다 더 많죠? 영천이 더 크죠?

영천하고 사실 김천하고 포도재배면적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많이 한다고 씨름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김천이 훨씬 많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물론 포도특구도 그렇고 포도 아가씨 행사도 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들으셔서 아시는지 몰라도 김천포도 하면 일단 시다고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서울까지, 왜, 김천시의 포도는 너무 일찍 수확하고 착색해서 시어서 못먹는다, 이런 여론이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소식지 발간할 때 안시다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다른데 약간 줄여서 신포도를 시에서 구매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300만원어치만 하면 될겁니다. 사서 폐기처분을 시켜 보세요. 폐기처분을, 신문 방송도 좀 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김천에서는 앞으로 신포도가 안나올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천시는 전국에서 포도 출하가, 우리 보다 더 남쪽 지역에 있는 과거에 경산이라든지 이쪽보다도 김천이 더 일찍 나갑니다. 출하가 좀 조기 출하가 되는 편인데 그래서 최근에 와서 2002년도 이후에는 품질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전국도매시장에 저희들이 매년 공문으로 보냅니다. 어떤 식으로 보내는가 하면 김천포도 노지 포도는 지금 출하시기가 아니라고, 대신에 들어오는 것도 사지 말아달라고, 매년 보내고 홍보를 하고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에다가 현수막을 걸도록 하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일부 보면 야지 몇 개 면에서, 농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80여농가 됩니다. 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장난을 좀 많이 치는 그런 편인데 농협에서도 못막고 면에서도 사실 못막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숫자가 많이 줄고 있고 앞으로 머지 않아서 김천 포도도 위상이 정립이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사실상 포도를 구입해서 폐기 처분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안있겠느냐,

어차피 신포도는 못먹는 것인데 하여튼 일부 농가 때문에 여러 농가가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민간이전입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 아까 금강비료라고 말씀하셨죠?

예, 금강비료 맞습니다.

아까 환경관리과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악취제거 때문에, 지원을 철회할 수 없습니까?

금강비료에 대한 생산비 지원하는 이 내용은 제가 과장되고 2000년도부터 계속 매년 예산 세울 때 마다 설명할 때마다 질책도 당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했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내에 어느 시군이든지 축분비료 생산하는데 지원비를 다 하는게 아니고 도내에 정착촌이 있는 시군, 경주 월성이라든지 칠곡 신동재라든지, 성주에 초전면 가는데 하고 6개 시군에만 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잘못보면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주로 보면 우리 관내에서 닭을 사육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계분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시키는데 주고 정착촌에 과거에는 집단화 되어서 200여호가 닭을 사육하다가 지금은 57, 8농가 됩니다. 사육두수는 56만수 정도 되는데, 그런 처리하는 과정에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분 비료의 생산을 지원을 안하고 중단 했을 경우에 관내에서 나오는 닭똥은 어디에 처리할 것인지, 물론 건조를 시켜서 농가에 공급하면 자원으로 비료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생각해 보는게 안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는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문제는 어디든지 적지를 정해서 하루 이틀에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전 대책을 세우는게 안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추경땐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계분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다는 것을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 닭 사육두수는 경북에서 김천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174호에 오리 9농가 빼고 나면 160 몇 호에 400만수가 넘습니다. 420만수 되는데 도내에서 육계는 상주가 제일 많고 산란계는 김천이 제일 많습니다. 사육두수가 제일 많은데가 김천이라서 계분공장을 과연 문을 닫고 정지를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초래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동을 시켜주는게 안맞겠느냐, 단 빨리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이전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어쨌든 예산이 환경관리과에서도 악취제거로 해서 들어가고 예산 지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강인술위원입니다. 303쪽 농업인 단체 민간경상 보조가 주어지고 있는데 농업인단체 자꾸 만들어가지고 와서 보조금 달라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줄 겁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릴 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도내에 파악을 시군별로 어느 단체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그런 것을 죽 보고 있습니다만 도내에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지원하는 목적은 어려운 농촌의 농업인들의 단합, 결성, 사기앙양책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단체가 생긴다고 다 주는게 아니고 농업인들의 실제적으로 단합이라든지 사기앙양책 측면으로 본다면 지원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대준다고 사기 앙양되고 안대준다고 사기 앙양이 안된다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도 농사꾼인데 어느 단체든지 지금 전부 시에 와서 다 손벌리고 참새 주둥이 벌리듯이 입 벌리고 돈만 입에 넣어주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래서 좀 단체를 일원화 시킬 필요도 있고, 어느날 갑자기 작목반 하다가 또 이것을 무슨 회라고 이름 붙여서 하다가 다음에는 김천시 경북 이렇게 붙였다 하면 또 보조금 나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겁니다. 내부의 내실이 중요한 것이지, 다음에 323쪽에 애견박람회, 세계스포츠견, 지나가는 차, 개도 웃어요. 무슨 세계스포츠견대회입니까? 지난 추경때 삭감 다 시켰는데 골 지를려고 일부러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해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원을 두 군데 500만원씩 했고,

그래가지고 위원들 개인적으로 전화받고 입장 난처하도록 만들어놓고,

아닙니다. 추경에 500만원 더 요구했다가 삭감된,

삭감됐으면 그 다음에는 아예 본예산에 올리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500만원씩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와서 덜덜 볶으니까 못견뎌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무턱대고 올려놓고 전부 위원들한테 짐 다 넘기고, 신문이나 인터넷에 올려봐요. 투견대회하는데 시에서 보조금 주고 애견박람회 한다고 개, 강아지 갖다 놓고 하는데 거기에도 보조금 주고 이런다면 시민들이 아이구 잘 한다, 박수 칠른가 그것은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매년 반복된 행정행위가 뭐가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진척도 없어, 맨날 그것 그것 가지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으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지적을 하면 그것을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싹 무시하고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하고, 축제 일원화 시켜서 계획 한번 세워보면 어떻겠나 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다 못해 한꺼번에 전체를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서 내년부터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전혀 너희들은 짖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광고탑 보니까 농고 있는데 산에 있는 것 이야기입니까?

예, 야립광고탑입니다.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처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홍보를 하려고 했다가 체전 때문에 시안이 변경되어서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그림 바꾼다고 예산 요구했던데요.

전국체전 홍보하는 것을 떼어내고 원래의 취지 목적대로,

기획실에서도 수영하는 것 치우고 다른 것 한다면서 예산 요구했다니까요. 내년에 전국소년체전도 있고 장애인 체전 있는데 그때까지 놔 두었다가 하면 되지 금새 바꾸고 내년도 가면 또 바꿀 것 아닙니까? 장애인체전하고 소년체전 있으니까, 돈까먹기 시합하는 겁니까, 뭡니까? 다 내 주머니 돈이다 생각하고 절약하고 아끼세요. 다음 아까 2억7,500만원 건조기 보조 국비보조인가 있더라고요.

국비 2억2천, 시비 5,500만원입니다.

현재 시설 가지고는 벼를 다 못받습니까?

지금도 규모에 맞추어서 하면 되기는 되는데,

앞으로 김천 나락을 다 못받느냐 이 말입니다. 김천 나락 가지고 양군데 창고에 다 못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산물벼 들어오고,

계속 저장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도정해서 팔고 하잖아요. 계속 기계 돌아가고 있으니까,

수확해서 들판에서 바로 싣고 오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여석이 없어서 못받은 적 있습니까? 산물벼 수매할 때 건조기가 적어서 못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요?

계장님 자료만 주어요. 앉아서 답변하고 서서 답변하고 회의 질서도 없고 뭡니까?

이게 산업건설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 내용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특혜성 소지가 있다, 특정업체에, 그런게 중요한 것이고 현재 양쪽 RPC 쪽에서 보면 김천 나락 가지고는 공장을 1년내 돌릴 수 없다 해서 다른데서도 많이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이 여기 것 가지고는 조금 연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간 계속 가동 못하잖아요. 모자라서,

예.

그러면 모자라지도 않는데, 구태여 대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봅니다.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다 우리 세금이지 어디 미국에서 왔습니까? 다 우리 돈이지,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연택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3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불었는데 어떤 부분이 올랐습니까? 농업단체 지원에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쌀전업농 500만원하고, 친환경 농업 연합회 사단법인 500만원,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농민회에 500만원,

올려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요. 313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못들어서 묻겠습니다. 포도터널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포도터널은 도로 양쪽에서 파이프를 설치해서 터널식으로 타원형으로 해서 터널식으로 굴 통과하듯이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구조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예산은 순수 시비입니까?

예, 포도특구 지정되고 지금 현재 사업이 크게 진척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예산 확보 없이,

특구를 명분 삼아 지원도 없는데 예산을 아직 투입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연차별로 계획된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327쪽 톱밥지원이 양돈, 한우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양돈에 관한 것은 2,500원 1포 되어 있고 한우는 포당 2천원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톱밥인데 단가가 원래 2,500원인데 4만포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500원씩 삭감하고 2천원씩 올려놓은 모양입니다. 단가를 삭감해 놓아서 그런데 공급하려고 하면 포대수가 줄어야 됩니다.

지금 양돈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대충만 말씀하세요. 확실한 것은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89호입니다.

80호,

89호입니다.

한우사육농가는요? 물론 한 마리 두 마리 빼놓고 어느 정도 나오는게 있죠?

1,860호입니다.

1,800농가 되고 90호 되는데 물론 호수에 얽매일 수 있는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양돈에 8천만원 주고 한우에 4천만원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안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관련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 요구한 것은 여기에 계상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축분처리용 톱밥은,

아니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당했다든지 있는대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축분처리장 톱밥이 양돈은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다고 크게 많이 안줄이고 한우는 축분이 냄새도 덜 나고,

제가 봐서는 한우쪽에 다섯배에서 열배 주어도 차이가 안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33쪽입니다. 한우의 날 이번에 행사하고 뒷소리 많이 나왔죠.

예.

닭, 돼지 기르는 사람까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니까 아예 이 사업을 없애든지 전체 모아서 하는 방법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무슨 뜻인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한우의 날 행사를 마치고 뒤에 다소 뒷 이야기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축산인의 날이라든지 같이 한우, 양돈, 양계 전체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뒷소리가 안나오도록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위원은 의회에 와서 다섯 번 째 예산 심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을 따지면 항시 아전인수격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례 5개면 산간지 쪽에 예산이 좀 빈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으니까 인구 주는 속도도 훨씬 빨랐고 그래서 이제는 물론 야지도 아직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도와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례 5개면쪽은 진짜 너무 못먹고 못살고 있는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문때나 시장님 2007년 시정연설때라도 오지 쪽에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집중 육성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만 좀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중간에 제가 질문을 덧붙여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출신이 약초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히트 치는 광동제약이라고 있습니다. 도라지를 이용해서 용각산을 개발했다든지 그래서 지례 5개면 쪽에 도라지를 집중적으로 재배해서 납품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부항도 있었고 구성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를 지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답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관내 중에서는 오지가 산간지하고 중산간지가 지례 5개면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마땅한 소득원은 없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양파하고 축산중에서는 한우쪽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초 재배는 300여호가 참여하고 있고 52㏊정도 있습니다. 주작목이 작약하고 천마, 당기 외에 9종 정도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구성면 상거 2리 출신인 광동제약에 최수호 회장님이 서울에 계십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도 못드리고 시장님한테도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작계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몇 번 수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성사가 안된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천약초산업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지례 5개면에 마땅한 소득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동제약 회장님을 특작계장이 직접 만나고 저는 늦게 가서 못만났습니다. 어제도 특작계장하고 제가 의성에 신물질 연구소에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예산 허용되고 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우리 지례 5개면을 중심축으로 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유도해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이 계획이 성립 되는대로 수립 되는대로 바로 보고 드려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강준규위원님 간단하게 예산관계만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강준규위원입니다. 포도터널에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셨는데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하면 포도 터널은 설치하면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만 4억을 들여서 이 부분이 돈이 정말 농업쪽에 실질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심정으로 묻습니다.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해도 되느냐 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정말 이 부분이 4억이 우리 농업쪽에 더 투자됐으면 좋겠다, 저는 농업쪽에 보면 지원사업도 있고 좋은데 다른 위원들은 안그렇거든요. 그래서 포도터널을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한번,

포도특구에 70여억 이상이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2009년도까지 사업계획인데 1차 년도에 우리 시비로 포도터널 설치하는데 4억, 파머스마켓 1억원 해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도에 14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71억원이 있어야 당초 우리가 특구 지정을 받으면서 목표로 했던 사업을 다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까지 다 마쳐주어야 되는데 순수 시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성사되어서 1단계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손쉽게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이 터널만 조성해 놓는다고 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터널을 조성하고 포도도 산목묘가 아닌 접목묘로 심어서 포도나무가 30년, 50년 후에는 아름드리 포도나무로 만들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장기적인 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어렵고 이렇지만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넓은 안목에서 보면 이 터널 자체, 구조물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농업 부문에 투자되는 것이고 농업인들쪽으로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돈 4억을 들여서 포도특구 명분으로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도 동감이 안가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삼애원 비료 공장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농업쪽에 지원됩니다만 다른데는 정착촌이라고 해서 이렇게 김천은 냄새 풍기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천에는 의원들이 다, 정말 싫어하는 것인데, 왜 굳이 농업쪽에 정착촌에 꼭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에 우리 시비를 보태서 포대당 8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내 정착촌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6개소에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삼애원 금강비료공장이 시내 중심부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공장이 설 때는 한쪽 외진 곳에, 현재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삼애원 공장이 있고 그 뒤에 아파트촌이 성립되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은 비료공장을 안돌렸을 경우에 도내에서 닭 사육두수가 제일 많은 김천에서 계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처리 못할까봐 거기에 꼭 지원해야 되고,

아닙니다. 거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준규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묻는 것은 지양을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위원이 세 가지 묻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과원폐원지원 27억1,600만원 맞아요?

예.

이것은 나무 캐내는데 돈 주는 거죠? 과원 나무 캐내는데 돈 주는 것 아닙니까?

FTA 사업으로 포도하고 복숭아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고 밑에 봐요.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는 포도나무에 잘 하라고 지원해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형평성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원화된 사업인데,

하나는 캐내는데 주고 하나는 잘 하라고 주고, 이것도 돈이 14억 되는데 맞죠?

FTA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렇습니다. 위에 기금조성사업으로 과원폐원지원사업은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가 포도나무를 다 캐낼 경우에, 이것도 하우스입니다. 하우스에 대해서입니다. 일반 포도는 안줍니다. 지원을 안합니다. 하우스 포도를 농사를 짓다가 캐낼 경우에 내가 밭이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 것 내가 농사 짓는 포도는 다 캐내야 돈을 줍니다. 그러면 포도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밑에 것은 뭔가 하면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좀더 고급화 시키고 상품화 시킬 수 있도록 제거시키는 사람은 시키고 신규로 할 사람은 고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설하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양면성은 좀 있습니다만 완전히 개념은 다른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25쪽에 민간자본이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아까 과장님 어모 농협에 지원된다고 그랬죠?

단독 시설은 개인 농가에 됩니다. 퇴비사하고 건조장은 되고 정착촌 삼애원에는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 되고,

맨 위에 것은 어모 농협에 지원되는 것 맞죠?

어모 농협에는 축분유통센터하고 액비살포기가 지원됩니다.

그렇죠?

예.

그 뒤에 넘겨봅시다. 333쪽입니다. 가축시장 경매장 설치 지원에 3억이죠?

예, 사업비 6억 중에 50% 시에서 지원하고,

이 사람들은 법인입니다. 우리가 굳이 지원할 필요 있어요? 시에서, 가축시장에 3억만 하면 경매장 만들고도 남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우시장은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고 축협소유 땅입니다만 우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우를 기르는 우리 농가들입니다.

그런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낫습니까, 안그러면 축협에 3억을 지원할 필요 있어요?

인근 상주 같은데는 지난해에 설치했는데 10억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앞으로 우시장도 권역화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많이 투자할 필요 있겠느냐, 경매만 볼 수 있도록 규모를 최소화 시키자는 뜻에서 사업비를 6억을 잡아서 축협에서 3억 부담해라, 우리가 3억 주께, 상주시 같은 경우도 전부 시에서 50% 지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맨 처음 설계한 것은 김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에서 추진합니까,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처음 인근 상주같은데 하는 것을 보고 경매시장이 있는 것이 낫겠느냐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따져보니까 경매시장이 있으면 번식우를 기르는 농가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송아지값이 다소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본위원이 문의하는 것은 어려운 예산에 이런데까지 6억, 7억씩 지원해 줄 이유가 있나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산림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운영비는 큰 몫만 이야기하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에 시유림 임대 자체수입 400만원, 조경시설지 피해변상금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피해에 대한 변상입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도 가로수 피해 있을 때 변상을 받고 공원관리사업소에도 시설물이 있으면 받게 됩니다. 5천만원, 산림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 산지전용 부담금 수입 이것이 90%는 국가로 들어가고 10%는 시로 옵니다. 2천만원, 이래서 자체 수입으로 7,6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해서 29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예산 전체가 66억3,100만원인데 총 예산의 45%가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2.3%인 66억3,138만원으로 제안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영 경상예산은 1억4,575만9천원이 전년에 비해서 삭감되어서 3억2,267만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 일반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산림경영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교육훈련비 1,9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인데 숲가꾸기는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주간 인부에 대해서 산림인력개발은 산림청 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인부를 교육받는 그런 예산입니다. 34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림사업에 2억1,775만원, 조림지 사후관리에 2억9,249만9천원, 숲가꾸기 사업 13억4,899만1천원입니다. 조림사업은 전에는 낙엽수인 잣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만 앞으로 산주가 희망하는 자작나무, 고로쇠, 백합나무 같은 이런 특용수로 심겠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도 산주의 신청을 받아서 산주가 희망하는대로 맞춤형 사업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으로부터 대상지 선정도 받고 산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 관리는 심은 나무에 대해서 풀베기라든지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70% 정도 됩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6,112만원입니다. 그중 국도비가 65%입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백두대간 전체 산줄기가62㎞ 됩니다만 대덕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 1억6,714만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6개면 22개리에 62키로에 걸쳐서 산능선으로부터 1키로 내지 2키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상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편익복지증진사업, 예를 들어서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임산물생산 기반시설, 이런 것을 하는데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6억6,251만원입니다. 이것은 김천시가 중앙에 특별히 요청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고용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루 일당은 4만원 하고 교통비, 식비 해서 4만5천원 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대상자를 읍면으로부터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사람을 선정하겠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전에 공공근로사업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특히 도로변에 숲가꾸기,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 이런 것을 해서 도로변에 쾌적한 환경조성도 하고 저소득층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임도보수에, 그동안 임도보수를 23개소 73키로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2,250만원입니다. 균특도비가 83%입니다. 다음 산촌개발 1억9,686만원입니다. 산촌개발은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비로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하면 2008년, 2009년 걸쳐서 연간 5 내지 6억, 12억정도 보조금을 받기로 중앙예산부처하고 협의되어서 김천시가 특별히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내년도 예산은 균특도비 89%입니다. 감리비 6,793만원입니다. 건축 허가를 하면 감리를 하는 것처럼 내년부터는 육림사업도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 70% 되어서 감리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유휴토지 조림에 따른 772만원입니다. 이것은 유휴지, 농지가 폐경된 것을 해 보니까 전체 324㏊되는데 올해 매실이라든지 감을 심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을 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생산작물 기반조성과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 이 예산은 각 농가에서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중앙에 제출해서 중앙에서 지원된 겁니다. 전체 10농가에 대해서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45%이고 융자, 자부담이 55%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2,810만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51%입니다. 이것은 GPS와 같은 그런 장비입니다. 산에 측량할 때는 손에 측량기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만 이것은 차에 있는 GPS처럼 이 장비를 메고 산을 한바퀴 돌면 산경계와 산 위치가 나오고 측량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앞으로 산림행정도 기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 3천만원입니다. 태풍피해 도복목 정리 1천만원, 도로 비탈면 환경정비 4천만원입니다. 산사태 응급복구는 긴급히 해야 할 그런 사안을 위해서 하고 중앙에서 지원안되는 소규모, 조금 손보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로 비탈면 환경정비는 위원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도변, 지방도로에 보면 비탈면에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나무가 있는데 정비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자진해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야장애도 없어지고 도로변이 청결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불결하게 나는 아카시아 정비, 덩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편익시설 보강으로 3천만원 했습니다. 조성된 등산로가 11개소에 73㎞가 있습니다. 그동안 해 놓은 벤치라든지 목계단 이런 것이 부패되는 것도 있고 그것을 보수해야 되고 더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하고 등산로 조성, 고성산에서 황악산까지 16㎞정도를 더 확장하고자 합니다. 고성산 정상에 올라가면 대항으로 해서 황악산 정상까지 16키로를 연결해 놓으면 김천시민이나 외지 사람들이 역에서 올라가면 황악산 정상에 갔다가 거기에서 내려오면 직지사에서 식사를 하고 내려오도록 그런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1미터 정도로 나무만 잘 정비해서 사람이 통행되도록만 해 놓고 다음에 시설물은 사람의 통행도, 이용도를 봐가면서 후년도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로 9천만원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정비를 요청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신설하는 시가지나 면부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예산 주어진 범위내에서 등산로는 시에서 적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시민들한테 가장 찬사를 많이 받고 시민들이 심신단련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칡덩굴 제거 사업비로 5천만원 제안했습니다. 칡덩굴제거를 시에서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과거에 칡덩굴 뿌리 수집하는 업자가 돈 주고 인건비 쌀때는 많이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칡덩굴 뿌리를 캐면 칡덩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자가 사 들이려니까 인건비가 비싸서 지금 칡덩굴 가공업자가 거의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절반 부담하고 시가 절반 지원하고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면에 공문을 내서 해 보겠다는 마을을 이 삼개 마을 선정해서 실지로 한번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후년도에 확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칡덩굴도 없어지고 시비가 덜 들어가고 농한기에 소득증대도 되고 그런 일거양득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예찰조사원, 산림예찰을 이야기합니다. 소나무 재선충 인턴사원, 여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2억2,600만원입니다. 지금 산불끄러 나오라고 하면 주민들이 옳게 안나오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인을 주축으로 한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불이 나면 산에서 열심히 불을 끄겠다는 사람을 공모해서 일정 기준을 두어서 선발해서 40명 정도를 지례5개면쪽에 15명 대기하고 본청에 대기해서 신속하게 정리를 하려고 산림청에서 특별히 제안된 그런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의 51%가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15명에 대한 인건비 1억4,56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불계절에는 산불 하고 여름에 해충할 때는 해충 예찰을 하고 육림기간에는 육림 보조하고 순산하면서 산림보호 순찰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산림청에서 내년도에 특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임야 면적은 많고 산림공무원 숫자는 넉넉하지 않고 이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지상감시원 106명, 150일분 5억7,24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하고 같고 각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해서 읍면장이 감시원을 가동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쪽 망대감시원 14명에 대한 8,512만원입니다. 이것은 산정 감시탑이 14개소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 1,386만4천원, 야생 동식물 실태조사,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부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환경부하고 도하고 특별히 교섭해서 김천시에 순환수렵장을 다시 한번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연료비 4,696만원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 감시원들에 대해서 하루 휘발유 2리터씩 기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감시원 복리적으로 의원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지적이 있어서 제안된 겁니다. 전에는 감시원이 열심히 다니면 자기 기름 닳기 때문에 손해이고 덜 다니면 기름 이 덜 닳기 때문에 득이 됐는데 하여튼 지원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감시원이 활동하리라고 믿어집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34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산불 발대식 경비 지원 2,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추경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읍면동 100만원씩 지원해서 산불발대식 할 때도 활용하고 그 전에 끝나면 감시원들도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해서 산불하는데 유용하게 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산불예방 읍면동 시상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계속하던 것인데 읍면동 상호간 경쟁을 붙여서 열심히 하게 하고 읍면동장도 우리 면이 1등하기 위해서 주민들 독려하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상금 받으면 주민과 감시자 간에 이런 격려 위안잔치도 하고 해서 읍면동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 대책 개인진화장비 세트 3천만원, 산불방지 근무복 3,600만원,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개인장비하고 이것은 면에는 등짐펌프, 갈퀴,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활용되겠고 산불방지 근무복은 그동안 감시원하고 공무원한테 복장 지급한지 오래 되어서 신규 직원도 많고 해서 내년도에 전부 다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 여러분들도 한 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 예방에 따른 진화장비세트 도비보조사업 1,200만원, 이것도 위의 성격하고 같이 집행하겠습니다. 지상진화 소화약제 2천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하고 5대5입니다. 이것은 비행기에서 그냥 물만 뿌리면 뒷불 정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비행기에 약제를 넣어서 물을 섞으면 불이 훨씬 빨리 꺼지고 진화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된 겁니다. 다음 산림 공익요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계급에 따라 틀립니다만 5만원 내지 7만원 되고 복리후생비, 교통비, 식비 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산불예방하고 여름철에는 시의 각종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 35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산불 예방 진화 및 급식비 2,500만원, 이것은 불이 났을 때 동원되는 사람에 대한 급식입니다. 2,500만원 하면 삼 사일 되는 큰 불이 나면 한번에 다 날아가는 그런 예산인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간에 대형 산불이 안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4,717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65%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유림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경영계획을 작성해서 시유림도 앞으로 경영활성화, 생산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시유림은 그동안 보존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시유림에도 하여튼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재선충, 피해지구 고사목 제거, 뒷장에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한 4건 전체 2,759만원으로 제안 되어 있습니다. 산에 참나무라든지 오리나무, 밤나무 같은데 피해 있는 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국도비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또 산불방지 대책으로 4개 사업에 1,967만원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소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52쪽 되겠습니다. 균특사업으로 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1억원입니다. 균특 7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김천에 자연휴양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하도록 50억 정도 예산을 기획예산처하고 산림청하고 금년 하반기에 협의되어서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 조사하고 설계하는데 1억원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치는 아직 미정이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시장성,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자리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505만5천원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산불장비 해서 전체 12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예방사업 해서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구미에서 2㎞, 칠곡하고 4㎞까지 우리 시와 근접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못넘어오도록 항공방제라든지 소나무 밀집지역에 대한 임내 정리라든지 약제살포 이런 것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소나무 재선충이 우리 김천지역에는 못들어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제안해 놓았습니다. 가로수 등 수목 병해충 방제로 5천만원 제안했습니다. 산불감시탑 정비 1,800만원입니다. 감시탑을 14개소 있습니다만 양호한 것은 3개 밖에 없고 11군데가 지금 10년 내지 15년 되어서 비가 오면 물도 들어가고 바람도 들어가고 해서 근무여건이 대단히 안좋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훼손 된 부분 세 군데를 다시 짓기 위해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자동 방송시스템 설치 6개소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태양열에 의해서 축전되어서 골짜기나 위험지에 설치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타임설정해 놓으면 1시간 간격 또는 30분 간격 해서 자동 방송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감시원이 산 골짜기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이래서 이것을 앞으로 많이 확대 설치 하면 산불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사람이 많이 가는 것보다 이것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앞으로 많이 좋아지지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읍면장으로부터 설치할 장소를 받아서 읍면에서 순위를 받아서 읍면에서 1순위부터 읍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도 특별히 말씀드려서 추경에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문화시설 기본조사설계비 2억원, 앞서 말씀드린 자연휴양림에 대한 50억원을 지원 해 주기로 했는데 김천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물론이고 산림욕장, 생태숲, 수목원, 자생식물단지 이런 가칭 산림분야에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산림공원화 해서 예산을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중앙부처에 다시 협의해서 많은 국도비를 더 받아와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유림 조경수목 생산 조림입니다. 시유림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느티나무를 5천본을 심어서 이것을 20센티 정도 키워서 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느티나무를 활용하면 수 십 억원의 예산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갈 수 있고 크면 빨리 반출이 가능한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내년 봄에 시유림에 느티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조경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래에 시비가 절감되고 상당히 경영수익사업으로도 좋은 사업이 되지 싶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고압동력 소방펌프 5대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밑에 엔진을 해서 하천에서 물을 퍼올리면 호스가 2㎞정도 뻗어나가서 밑에 계곡에서 2키로 바깥에 있는 불을 물을 퍼올려서 끌 수 있는 기계입니다. 기계도 가볍고 성능이 고압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개면에 대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5개면에 배부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여름에 면의 쉼터에 가물면 물퍼서 물을 주어도 좋고 불나면 해 보니까 아주 효과적입니다. 내년도에 5대만 해서 연차적으로 면마다 1대씩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녹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조사업 숲길 및 도시 녹지관리로 2,840만원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1천만원,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80% 내지 65%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가지에 환경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보조사업으로 798만원입니다. 뒤에 자체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보조사업은 대덕 관기리 초등학교 안에 있는 느티나무가 부패되어서 가만히 놔두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해충 포집기 1,76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가지에 있는 벚나무에 대해서 포집기를 함으로 해서 벌레가 땅속으로 안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서 월동하면 그것을 벗겨서 태우면 해충이 죽고 겨울에 하나의 경관조성으로도 상당히 조경수를 잘 관리한다는 그런 경관조성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설비 가로수 정비 1억6천만원입니다. 시가지에 전체 가로수 식재한 것이 1만5천본 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지에 치우쳐서 가로수 가지치기라든지 수형을 잘 다듬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로수 폭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안에 밀생된 가지를 솎아내서 더 크기 전에 불필요한 가지를 굵기 전에 자름으로 인해서 옳은 수형이 좋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로수를 보기 좋게 다듬는데 열중을 하고 다음에 생육이 잘 안되는 3,200본에 대해서는 비료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해서 잘 자라도록 하고 결주된 것도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면지역에 있는 가로수를 보면 전정을 한번도 안해서 가로수가 대단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보기 좋게 하는데 열중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가로수 전정 1천만원입니다. 면지역에 보면 이태리포플러가 있어서 농작물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고, 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은행나무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피해가 없도록 정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쪽 355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생육환경개선사업하고 중간쯤 보면 보호수 외과 수술이 있습니다. 3천만원, 2,500만원 있는데 그동안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65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52본이 고목이 되어서 줄기가 썩어서 있습니다. 그중에 32본을 정리했고 2007년도에 정비하면 15본이 남습니다. 그 중에서 빨리 정비해야 될 것을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수목 이식 2천만원, 이것은 그동안 수벽을 조경시설물을 개인 땅에 해 놓은 것이 있어서 이것은 자기가 건축을 하면 캐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로부터 일부는 5천만원 변상을 세입한 그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에 따른 2천만원, 양묘장 관정설치 1천만원, 양묘장 묘목구입 450만원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시에서 양묘장을 5개소에 7,800평의 양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벚나무하고 여러 가지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벚나무 가로수는 키우면 벚나무 한 그루에 이 삼십만원 주어야 됩니다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고 해서 내년도에 양묘장 7,800평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제안해 놓았습니다.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 2,500만원, 세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은 그때 그때 바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용 자재 6종에 대해서 1,3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봉저수지 주변 조경 5천만원, 시가지 경관개선 5천만원 해서 내년도에는 신규 조경사업은 1억원이 제안 되어 있습니다. 오봉 저수지 주변 조경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주변에 벚나무를 심어서 벚꽃거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를 일부 심다가 안심은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조성하고 다음에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은 신일초등학교라든지 면 소재지에 보면 불결한 것은 차폐하기 위해서 600미터 정도 수벽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해 놨습니다. 읍면 소공원 및 쉼터 정비 1억원입니다. 읍면에 쉼터하고 소공원 해 놓은 것이 191개소, 약 200군데가 됩니다. 조성은 해 놓고 시에서 산림과에서 관리할 때 읍면장한테 관리를 위임해 놨습니다. 해놓은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읍면장은 파고라나 벤치가 오래 되어서 썩는데도 읍면장이 보수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고 대부분 읍면장이 보수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산림과에서 관리하던 것이니까 본청 어느 부서에서 해도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자진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해서 부패되는 훼손되는 그런 시설물을 정비해서 새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미 조성된 쉼터가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훼손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경 시설물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요청을 받고 해서 읍면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시설물은 옳게 하도록 내년도에는 각별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과 예산에 대해서는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 소기의 목적 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진행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마치고 합시다. 질문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면 위원님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346쪽에 산림보호 인건비인데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상감시원 106명입니까?

예.

망대 감시원 14명 계시는데 재선충하고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부임이 있는데 야생동식물 감시원 이런 분들은 인부임이 84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산불감시하시는 지상감시원이라든지 망대감시원이 겸직하면 안됩니까?

지금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해 보면 날씨가 가물고 하면 모자랍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일단 유보했다가 봄에 가물면 이것을 감시원쪽에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산림과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복지회관 사용료 9,900만원입니다. 취미, 기능교육 수강료 한달에 8천원, 인원 800명 곱하기 12월 해서 7,680만원, 강당사용료 300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1,900만원 해서 9,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기본급, 수당은 제외하시고 일반운영비도 큰 대목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11억5천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 5억8,700만원입니다. 527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8쪽도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529쪽, 53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530쪽 중간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300만원 되겠습니다. 531쪽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532쪽에 급량비, 임차료 280만원, 연료비 1,04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100만원,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전용회선 인터넷 이용료입니다. 1,6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1억1,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능, 취미교실 강사료, 외래강사료, 학생자원봉사자 교실, 자원봉사 호스피스 교육, 해서 강사료가 1억1,300만원 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시설장비비 50만원, 지방이양사업으로서 푸드뱅크 임차료 2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 1,390만원입니다. 교육 교재 유인, 여성대학 교재, 여성대학 홍보 현수막, 강사수당, 수학여행 차량 임차 해서 1,390만원 되겠습니다. 534쪽에 국내여비 2,310만원 되겠습니다. 공통 경상적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35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이것은 통상적인 법정 경비로서 생략하고 하단에 일반보상금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3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관 외래강사 여비, 자원봉사자 참가자 여비, 무의탁 노인 장애자 급식, 복지관 수강생 작품전시회 재료 보상, 취미교실 지도강사 간담회, 어린이집 간식 및 중식비, 어린이집 현장학습 이렇게 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6쪽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지방이양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가 485만원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53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 주간행사 지원 1천만원, 재가복지행사 300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김천탐방지원 1천만원 해서 2,3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 수용비 540만원, 운영수당 1,960만원, 여기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강사수당 960만원, 이렇게 해서 1,960만원입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외국인 여성 우리 문화 프로그램 강사 수당 280만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수당 300만원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300만원, 여성대학 운영비 현장학습에 200만원, 외국인 여성 우리문화 프로그램 운영 400만원, 그렇게 해서 1,26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대학 운영비 100만원, 54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성자원봉사활동 센터 운영비 1천만원입니다. 중고품 교환 판매소 운영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가복지 요보호대상자 미용서비스 재료구입, 재가복지대상자 부식 재료구입에 1,400만원입니다. 요보호대상자 김장값 300만원, 이렇게 해서 2,8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복지관 본관에서 사무실이 있던 것이 여성회관으로 옮기면서 가스누출경보기와 소방화재 수신기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7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원인데, 조리실 집기구입 150, 어린이집 교구 구입 200, 취미 기능교실 교구 구입 500 이렇게 해서 1,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537쪽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 자원봉사 주간행사 지원 1천만원이죠. 540쪽에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하고 거기에도 1천만원인데 다른 내용입니까?

537쪽은 1회성 행사 자원봉사자 대회이고 운영비는 14개 단위단체에 주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단위단체는 얼마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연택위원님.

536쪽입니다. 유아간식, 중식을 주는가 보네요.

예.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점심은 쌀 좀 사고 반찬 3찬으로 해서,

밥을 해 줍니까?

예.

그러면 조리사도 있고 그래요.

조리사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정식 조리사는 아직 없고 어린이집에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니까 학부형들이 불편하니까 안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해 주기도 하고 청소하시는 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밥먹고 집단적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많은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거들고 밥 해 주어서 되는 일이 아닌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도시락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도시락을 계속 싸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며칠 안됐습니다.

영양사의 식단을 받아서 조리사가 하고 시설비, 정식으로 밥 해주려면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요.

시설은 요리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요리기구가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가 거들어서 밥할 정도의 시설 가지고 인정이 안되더라 그겁니다. 그쪽 방면에 알아보셨어요?

어린이집 교사가 밥을 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선에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20명이면 간식은 사서 먹이더라도 중식은 외부에 위탁하든지 해서 공인된 업체에다가 해서 아이들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니까 학부모들의 의견을 구하고 해서 방법을 철저하게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537쪽에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교육교재 유인부터 해서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현재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30명 정도 됩니다. 106세대에, 금년도에 30명,

106세대에 30명,

예.

김천에 이주여성이 106세대 정도에 30명밖에 참여가 안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주여성들이 가장 곤란해 하는 부분이 언어잖아요. 일단 우리 말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이 많고 또 말이 잘 안되니까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가못가는 특히 농촌 총각들 위주로 해서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데 동남아 쪽에서 많은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것을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하셔서 이주여성들이 우리 말을 빨리 배울 수 있고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전에 오연택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들으면 서운하고 그런것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연택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어떤 식중독 사고 같은 것이 났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원칙을 이야기 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알아듣기를 잘 알아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