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의원 발언

이근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993년도 신월7동사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감사 수감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동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의 인사말씀과 직원소개가 있은 후 간략하게 동행정에 관한 업무행정을 보고 받고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서류감사를 한 다음에 총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께서는 앉으시고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석 그러면 신월7동에 관한 동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근석 최정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신월7동 동장님께서 동정업무보고를 작성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동정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석 최정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시간관계상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동정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입니다. 이 제안에 동장님, 자료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생략하면 서운해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근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면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서류검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와 자료제출 및 검토를 6시 20분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출요구된 서류를 간략한 것은 복사를 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복사가 어려운 사항은 원본을 가지고 오셔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겠습니다.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안아파트 민원발생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석 담당직원들은 곧바로 메모하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현황과 통장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석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교통과에서 위임된 주차단속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은 1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사하지 말고, 두 번째, 신월7동에 과속방지턱을 93년도에 한 것을 계약서 원본과 그 실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통장회의 회의록, 회의시 수당 그리고 통장한테 8만원 지급되는 원장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영태 동장님 이하 전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서너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 그러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 소속된 전도금장부 및 통장 그리고 각 단체 회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취로사업대장과 제반서류 두가지만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서에 보면 93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쭉 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 건당 공사발주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타업소의 견적을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견적서도 일괄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생활이 어려운, 소득원이 없는 분들에게 생계소득원을 갖도록 업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새마을생계지원자금 대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건인지 서류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또 긴급구호양곡 수령대장과 또 구호양곡을 대상에게 지원한 현황이 있을거예요. 그 대장도 제출해 주시고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경로승차권을 가정복지과에서 수령하는 대장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동장님 이하 직원께서는 바로 자료제출을 준비하시고 가급적 전체 다 가지 마시고 동장님은 이 감사장을 뜨지 마시고 그때 그때 바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자료요청을 하는데 약품, 쥐약부터 시작해서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지급 받은 것이 있어요. 지급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이근석 위원님들 서류 준비할 동안 잠깐 쉬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하셨으니까 급하게 전화하실 분은 전화하시고, 약 10분간 위원님들의 서류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국공유지 관리상태가 부실합니다. 재무과로부터 최근에 관리상태를 보고해 달라는 그러한 업무협조 공문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하는 실태조사서 내용도 부실했으며 그 실태를 하는 원인은 현재 국공유지의 상태, 사용자의 내역을 뽑아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매긴다든지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허위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으면 해당 관계과가 구청에 건설관리과소관입니다. 또 다른 과도 있겠습니다마는 통보를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당연히 매길 수 있도록 이쪽에서 구쪽으로 요청을 해야 함에도 업무태만으로 담당자가 하지 않았던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라도 즉시 모든 국공유지의 사용자를 파악하고 그 면적을 재조사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매길 수 있도록 구청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석 또 지적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동장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중에 제가 고성으로 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몇가지 지적을 드린다면 동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동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준장에 의해서 성실하게 우리 양천구민과 또 신월7동 동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 한다고 하는 공무원의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공서의 물품수불대장이 이원화 되어 있고 잘못됐다고 한다면 즉시 하나는 폐기하여야 마땅 함에도 그대로 둠으로 해서 감사위원에게 혼란을 주고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자금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업무분장을 맡은 공무원의 현장확인 실태조사가 정말로 형식에 그쳤다, 그 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구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자금이 대출 되었다, 그래서 훗날 회수 하기가 어렵게 됐을 때 양천구민이 낸 세금은 결국 낭비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저는 동장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합니다. 제가 창구를 내려가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수불대장에 없어야 될 약품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수불대장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이런 대장인 것이다, 그래서 동장과 사무장 또 각 주임들은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하고요, 오늘 본감사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다소의 실수나 다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을 묻거나 그러지는 않기 위해서 거명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서 보다 신월7동의 밝은 행정 이런 행정을 펴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적사항이나 건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한영태 동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도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오늘 3개동을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신월7동에 와보니까 동장님이하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그 뒷받침이 지금 자기 업무에 안 되고 있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동장님이 이끌려고 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구석구석 다닌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뒷받침을 통담당을 통해서 또 각 실무담당을 통해서 보고 받고 다 해야 될 의무를 가진 우리 공무원들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 몇가지를 보니까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관습과 폐습이 계속 되어가고 있고 구청에서 지시한 사항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 과태료부과, 이 업무보고 지금 11월 15일부터 양천구에서 동사무소로 위임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부과자동차, 지금 스티카가 구청에서 붙일 수 있는 과태료부과자동차 스티카를 지금 붙이고 있어요. 지금 인접동까지 붙일 수 있는 이 스티카가 따로 나와 있는데에도 담당공무원은 이걸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이후에 단 이틀밖에, 지금 12월 1일하고 12월 3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럼 날마다 구청에다 보고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신월7동은 소통이 잘 되어서 안 한 것인지, 그냥 봐 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전 불법주정차 관계철을 보면 엄청난 민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구청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하루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해나가야 업무가 되는 것인데 담당공무원이 담당부서에서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부과자동차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 줘야 될지, 어떻게 그냥 말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 조금전에 서무주임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통장들이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위계질서가 안 서나 하는 것을 또 한번 느낍니다. 우리 지역의 통장들이 그렇게 힘이 센 것인지, 누구라고 거명은 못 하겠는데 열 한달이 지나가고 지금 열 두달째 가는데 여덟 번이나 빠진 사람이 뻣뻣하게 통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통장은 의무를 가진 사람이냐, 임무를 가진 사람이냐, 그래도 한달에 한번 통장이 나와서 동행정을 받고 지역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동장을 도와주는 일이고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인데 안방에서 보고 받는다? 통담당이 동행정을 안방가서 보고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진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이 회의시에 꼭 참석을 해서 해가지고 지역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려야 될 의무를 가진 것을 분명히 여기서 통담당이나 관계공무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을 안 한 사람은 회의시에 나오는 수당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민이 낸 세금을 안방에서 보고 받고 세금을 받는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동직원들이 통장님들한테 눌려 사는 것이 아닌가, 원리원칙대로 통장수당을 주기 위해서 민방위수당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의무를 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니까 우리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감사가 끝난뒤에 우리 공무원의 입으로 감사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통장들한테 이러니 그것을 물어보라고 그러면 어느 의원한테 가서 얘기해라하는 식으로, 신월7동 동직원 입에서 나왔다면 그 동직원은 제가 끝까지 어떠한 각오를 하더라도 할 것이니까 분명히 임무를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지적을 해두니까 동장님 책임하에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분명히 지적된 사항으로 끝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적사항이 있으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장님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다섯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 총무나 회장한테 전도된, 총무나 회장이 가지고 있는 통장을 복사해서 내일, 토요일 아니면 월요일까지 사무국으로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가 예산,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조금과 함께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의 허구성이 신월7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새마을지도자가 15명이면 한 달에 회비 2만원씩 내면 30만원씩 사업계획을 짜야될 것이고 그런데 막연하게 40만원씩 1/4분기에서부터 4/4분기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은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동보다도 좋지 않은 얘기만 했습니다만 경리장부는 오늘 세 개동을 돌면서 제일 잘 됐어요. 원장 두 장은 제일 잘 됐는데 분기별로 분기계와 누계를 정확하게 내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참 흐뭇합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을 누가 담당했는지 취로사업 담당장부가 아주 철저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가지 담당자한테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영세민들이 별로 없어서 1년간 6명 내지 7명 목2동 같이 부촌인 동네는 굉장히 많은데, 취로사업하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는 취로사업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어서 연초에는 6명, 하반기에는 8명이 하고 있는데 아주 취로사업담당자는 장부정리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서 한가지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은 다 무통장입금을 시켰는데 왜 여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나가는 것, 지급일자가 8월 6일입니다. 그런데 지급방법을 본인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통장수당이나 참석수당도 무통장입금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입금시킨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본인에게 전달했으면 또 무통장입금을 시켰으면 무통장입금 한 것, 표시해서 마찬가지로 내일 아니면 월요일까지 의회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석 그러면 이제 지적사항이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영수증이 아니라 회장·총무가 보관하고 있는 전도금 통장, 그러니까 개인자격자인 박동순이가 아니라 박동순이 전체적인 통장이 아니고 전도되는 자금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근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구청이나 의회에 관해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직원이 손을 방금 드신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자기 성함과 직책을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최고로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내용을 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운재 위원님과 얼마전까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조금전에 얘기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예결위때에도 주차단속만큼은 동사무소에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동사무소에 이관을 안 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안간에 11월 15일날 이관이 된 것을 감사때 발견을 했는데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주차단속 관계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양천구만큼은 그러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재고할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 의원들도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무허가단속업무 얘기하는데 무허가단속은 건축과,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해 봤는데 통담당이 일선에서 하다보니까 마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근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월7동은 주민수가 3만4,482명으로 많은 편입니다. 또한 주택지 개발지역으로 민원처리가 증명서발급 1일 평균 268건, 각종 신청서 처리 1일평균 46건으로 업무량이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량 처리에 수고가 많으신 한영태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근자에 들어서 직원여러분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신월7동의 경우 주유소 허가관계로 집단민원 발생지역으로 애로사항 또한 많음을 저희 의원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적어질 수 있게끔 같이 협조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과 더욱 성실히 근무하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양천구 의회에서 여러분에게 격려금을 조금 준비하였습니다. 양천구 의회 총무재무상임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운재 위원께서 동장님께 전달을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금 전달) 감사반장인 제 입장에서 조그마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동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기념품전달) 바쁜 중에서도 성실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여 주신 한영태 동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른 지적된 각종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지역문제는 이 지역 출신인 이운재 의원님과 이종수 의원님과 서로 상의하여서 조속히 개선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월7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1993년도 12월 1일부터 3일간에 걸쳐 구청 및 의회사무국, 동사무소, 어린이집 등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일간 연일 바쁜 시간에도 계속 출석해 주신 특별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이 감사가 원활히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보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던 사무국 직원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신월7동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