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추준호 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조동현 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동현 인사) 다음 그 교통지도계장인데 지금 교육을 장기교육을 가가지고 공석 중에 있습니다. 김명기 차석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계 김명기 차석 인사) 다음 차량등록담당 최일철 계장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최일철 인사) 2005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대중교통시책의 개선, 교통시설 개선 및 지도단속 강화, 자동차관리자 서비스개선 및 무보험 운행자 처분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시책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택시요금체계를 조정하는데 현 여건이 국제관광엑스포와 도시개발로 도로의 신설과 수명이 변경되어 시내권역이 팽창되었고, 기본요금·할증구역의 운행경계 불명확화로 요금시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할증구역에서 시내권으로 이동하는 이용객은 할증요금의 수수행태 잔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할증구역은 축소하고 기본거리를 확대해서 버튼조작 요금시비를 해소하고, 관광이미지를 향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증구역 축소는 연호·사조·영랑호·현대훼미리콘도, 설악산입구, 현행 14개소가 그 7개 콘도하고 온천장, 장천리, 설악산입구, 도문·설악동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증운영 취약점은 할증구역 운행시 운전자가 요금버튼을 직접 조작해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거리를 확대를 하는데 4㎞경과에 그 60% 할증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거리·시간 병원+2㎞를 4㎞까지로 확대해 나가고, 요금버튼 조작에 대해서는 요금기기가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해서 운전자가 버튼조작이 불가능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방안은 2003년 학술용역시에 그 조정안을 먼저 마련을 했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부의 제도개선 방안에 의한 정책사안을 비교분석을 해서 시행시점을 결정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번은 택시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여건입니다. 5년간 공급량 마련에 대한 학술 용역을 2003년도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제도개선방안 발표 후 지역별 총량제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공급방안 개선인데요, 현 택시총량을 토대로 공급량을 결정과 배정비율제 도입으로 다툼의 소지를 불식시켜 나가고, 공급량 결정은 그 5년간 저희들이 용역에 보면 58대로 되어 있습니다. 1, 2차년도에는 29대를 면허를 처분을 했습니다. 법인 택시근로자 면허량 배정비율을 공급요인이 발생하면 2대 8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제도개선 안입니다. 지역별 총량을 결정 그 범위내에서 개인 신규면허와 법인택시를 증차하고, 지역별 총량의 도달 때까지 기존의 부제운행을 활용 공급규모를 조절하고, 법인택시의 장기 운휴차량과 사업휴지가 반복적인 경우 감차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공급계획은 건설교통부의 확정될 제도개선방안과 우리시 공급방안의 대치요인을 분석을 하고, 분석결과 문제요인이 없을 경우 2007년까지 연도별로 공급계획에 따라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여건입니다. 지금 속초시는 2개사 26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주 노선이 그 고성 쪽으로는 동해상사이고, 양양 쪽으로는 강원여객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해안에 접한 평면형 도시이고 설악산을 연계하는 허브도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특성상 버스노선이 다양하고 주 노선에서 상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노선선점을 위한 버스회사 간 경쟁이 유발이 되고, 관광객 주 이용노선의 복수노선화가 현 실정입니다. 연구과제입니다. 버스업계 경영수지에 대한 표준원가 분석과 적정한 버스노선을 선정해야 되는데 적자노선을 분석을 해서 노선별 객관성 있고 공익성, 경제성을 도출해서 합리적 손실보존액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적자노선 산출은 26개 노선 중 19개 노선이 적자입니다. 동해상사가 14개 노선, 강원여객이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적자원인은 이용객 불편의 이유로 연간 동일한 배차 내지 황금노선의 업계참여 중복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적자노선 손실액이 11억 6,530만 6,000원입니다. 강원여객이 3억 5,506만 5,000원이고, 동해상사가 8억 1,024만 1,000원입니다. 조정방안은 배차간격 및 황금노선의 업체별 중복인가에 대한 조정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 시별 버스 1대당 인구수하고 재정 규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1대당 인구수가 춘천시는 1,909명이고, 동해시 저희들하고 비슷한 동해시가 1,961명입니다. 속초시가 1,312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정지원 규모는 춘천이 5억 1,100만원이고, 저희와 비슷한 동해가 2억원입니다. 우리 속초시는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노선은 설악산, 온천장, 한화 대명콘도 쪽이 되겠고요,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 설악산노선의 탄력적 배차간격 조정시 동해상사와 강원여객은 연 6억 8,045만 5,000원의 운행원가 절감이 가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행방안은 건설교통부와 강원도에서 재정지원금지원규모가 확정되면 버스업계와 간담회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개선 및 지도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확충입니다. 여건은 청초·조양지구 택지개발 등 도심지역이 확산이 되서 단속구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도심지 유료주차장 활용의지가 미흡하고 불법주정차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공익근무요원들의 감소로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카메라 장비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무인단속카메라 활용 성과입니다. 설치지역이 작년도에 서독약국 앞하고 폴라 앞 전후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일반시민들의 반응은 일관성 있는 단속으로 도심권 통행시간의 지속성 유지를 요망하고 있고요, 지역 상인들은 단속을 하되 상권보호 측면에서 시간대별 탄력적 단속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이의신청 민원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고요, 가시적 단속 효과가 거양했습니다. 다음 무인 단속카메라 증설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4대에 2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ED 교통신호등 확충입니다. 현 여건입니다. 신설도로가 증가되어서 교차로, 건널목 등에 신호등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불규칙한 이상 기온으로 기존 신호등 고장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구성과 유지비의 저가로 LED 교통신호등 교체 추세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국가 보조사업비의 한계성인데요, 전국 시군구 사업비 배정에 따른 우리시의 배정액으로 2개 교차로 시설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유지보수 불가로 교통사고위험이 산재해 있습니다. 휴일 보수업체 휴무에 따른 고장 시 보수 및 신속한 대처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이제 81개 교차로 교통여건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교체 실적이 18개 교차로에 2억 1,174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개 교차로에 7,400만원이 예산이 확보를 했습니다. 재원은 산자부 4,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2,900만원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시 자체사업비 확보하여 시 주도로 전체교체가 한 2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1회 추경에 그 반영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규행위위반 단속강화입니다. 현황, 교통량 증가로 인한 불법주정차 행위 등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노선운행 행위 성행을 해서 처벌법규 적용이 모호한 부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단속방안은 단속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생계형 법규위반자는 현장 지도위주의 중점적 계도와 홍보를 해나가고, 고의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근거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사례로 보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이 되겠고, 버스는 정류장을 무단통과하고, 노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겠고, 화물차의 경우에는 밤샘주차라든가 차고지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콜밴 같은 경우에는 여객운송행위로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다음 그 합동단속반 편성을 운영코자 합니다. 합동단속반 편성은 경찰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특별단속기간 설정을 운영을 하는데 하절기에는 관광지를 하고 동절기에는 시내구간을 하는데 그 야간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신종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유관기간 합동대책을 세워서 경찰서, 세무서, 보건소, 콘도 등과 하고, 지도단속은 영업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 대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자 서비스개설 및 무보험운행자 처벌강화입니다. 자동차관리자 수첩을 제작 배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건은 등록·검사·보험 관련 관리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수첩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데 시민들에게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첩제작은 기간은 금년 5월까지는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자동차의 신규·이전·변경등록 시에 하고, 규격은 A4용지 4분의 1 크기가 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자동차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시의 준수사항과 자동차의 검사에 따른 준수사항 그 다음에 무보험차량 운행에 따른 형사처벌사항 등이 되겠고, 그 수량과 소요예산입니다. 이건 그 권당 600원씩 5,000권을 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증 보관피 커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이 5월까지로 제작하고 배부대상은 자동차등록증 신규 또는 재교부시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격은 이 규격과 같이 A4용지 4분의 1 크기로 하겠습니다. 개당 이것은 400원씩 소요되는데 5,000개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무보험운행자 처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운행금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 무보험 운행자에 대하여는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처분계획은 기간이 3월 20일까지 대상이 14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칙금 통고처분이 61건, 형사처벌이 8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서부터 2004년도 경찰 무인단속카메라 적발차량 중에 무보험운행차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동차보험만료일 또는 가입명령 후 2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그 범칙금으로 내고, 자동차보험가입 명령 후 2개월 경과시에는 형사처벌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 범칙금 미납 및 이의신청자에 대해서도 이 형사처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경찰 무인단속카메라 적발차량에 대한 명단을 통보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신규 자동차번호판 시범운행입니다. 이 사업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시기는 금년도 2월 1일부터입니다. 대상 차량이 경찰청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순찰차량 속초에서 13대, 해양경찰서 3대에 대해서 이것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번호판 도안은 A형인데 이건 기존 지금 현 번호판하고 같고, B형은 미국식 번호판을 본 땄습니다. A형은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이고 B형은 개발되는 자동차에 부착할 계획으로 있는데 색상은 옅은회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경에 전면 실시안이 확정을 해서 시범운행과정을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보완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11월 1일부터는 전면보급 될 것으로 새로운 규격의 번호판 부착이 가능한 자동차범퍼개발이 완료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서 고객이나 관광객들이 길 정리가 잘되어 있다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거기 7쪽에 보면 말이죠.

예.

상단에 불법주차 단속장비 확충, 주요도로변에 그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단속강화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예.

뭐냐하면 그 속초시내가 이렇게 보면 그 상가들이 도로변에 이렇게 나름대로 쭉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떤 상가에 잠깐 들어가서 물건을 보고 이렇게 가면은 뭘 사려고 들어가잖아요.

예.

차대고 딱 대고 이제 뭐 계속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을 좀 구입하거나 또 거기 좀 뭐 볼일 있어서 잠깐 들어가면 바로 와서 호루라기를 불고 또 이 아주 살벌하게 하니까 불안한 것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은 물론 주차를 다른데다 하고 와서 이제 상가를 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마는 특히나 관광객들이 이제 관광을 왔다가 어떤 상가에 어떤 물건이 보이면 그걸 하나 좀 사고 싶어서 들어가면 그 호루라기를 불으면 그 불안해서 모든 게 물건을 살 때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문을 두드리고 빨리 나가라 그러고 차 빼라 그러고 이러니까 굉장히 상가는 더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안 좋은 것이고 또 관광객들도 그런 게 있는데, 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나 이제 교통 담당자들이 딱 봐서 이게 주차를 해놓고 뭐 집에 들어가서 무슨 식사를 하고 나오려고 댄 주차인지 또 상가에 들어가서 잠깐 뭐를 좀 보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소리가 많습니다.

예.

봐가지고 좀 교육을 시켜서 물건 사러 들어간 것은 좀 봐주고 오래 주차한 것 그런 것은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이런 것이 좀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뭐 상가가 되던 안 되던 그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막 차 빼라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언성이 들리는 그런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잘 좀해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단부에 교통신호등 확충······.

예.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완료하고 즉각 처리를 바랍니다.

예.

이게 왜냐 하면은 거기 가면은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이 고장이 나니까 이상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빨리빨리 해서 그것은 그 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정비하는 업자가······.

예, 그 이제 단가계획을 체결해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 영랑교회에서 휴무일 때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곽 사고위험성이 있고, 시내구간은 저희들이 항상 이제 신고가 빨리빨리 들어오는데, 외곽구간은 전구가 끊어져도 신고가 좀 늦어가지고 그런 사고가 작년에도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명을 손실하고 교통사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LED로 교체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교체는 하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도 세워 줬지만 건널목에 신호등 예산 세운 것 몇 군데 있죠? 한 세군데.

예,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발주를 해서 그런 것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장 더 넘겨서 8페이지를 한번 봐 주겠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그 콜밴 여기에 운송 등으로 택시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 콜밴이라는 자체가 지금 회사가 속초에 등록돼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뭔가하면 콜밴이라는 게 거기 보니까 콜밴이 다니는 게 속초차가 차가 콜밴이 아니고, 원주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도 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도 하고 대한민국 어디나 가서 할 수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콜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부터 어떤 조례를 엮어서 속초에 들어오는 콜밴은 어떤 화물처럼 한군데 모여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이제 그런 제도로 하려면 건설교통부에서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그 좀 법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잘 아시겠지만 콜 밴은 화물차거든요, 화물을 하는데 크게 택시 쪽에는 그 여객 사람을 이제 실어나르고, 콜 밴은 화물을 위주로 해서 이제 했는데, 상당히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다보니까 그게 일부 위원, 위원 결정도 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고등법원이 지난 연말에 5건 중에서 5건 다 패소를 한 적이 있어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건교부에서 법을 처음에 제정 당시에 조금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일선에서 좀 행정처분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건 앞으로 건교부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업권이 이제 택시 분야에서는 업권 이제 침해를 당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단속은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하되 처분시에는 상당히 그런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면서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 콜 밴을 운영하는 분도 아는 분이 있고 또 택시사업을 하는 분도 아는 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장일단은 다 있어요.

있습니다.

다 있는데 콜 밴이 당초에 허가는 택시를 타려고 할 때 물건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타면 택시에다 다 못 싣고, 요새 가스차가 뒤에 있으니까 뒤에 트렁크에 다 못 들어가니까 이제 화물을 불러야 되고 택시를 타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이제 콜 밴을 해줬는데, 이 콜 밴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 짐을 하나 싣는 짐만 실었을 때 타는 손님만 태우면 택시기사들도 말이 없겠는데 이게 타다보니까 이제 좀 요금이 싸고 그러니까 뭐 장거리가고 이럴 때는 말이죠. 뭐 7~8명이 모여가지고 한차를 타고 그냥 가고 또 단골로 해가지고 부르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게 이제 원칙으로 하면 콜 밴인데, 물건을 실으면 사람이 타야죠, 물건만 보내고 사람은 또 따로 타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물건만 실으면 그렇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아니고 영업행위를 사람을 실어나르는 영업행위를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든지 잘 살면 다 좋은데, 속초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속초에 거주하면서 와서 그런 콜 밴을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 식구이고 내 가족이니까 다 좋은데, 이건 뭐 부산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원주에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속할 콜 밴 자체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교부에서도 못하는 것을 교통과장님 보고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주민등록이 여기 거주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여기 와서 사업하는 것, 그런 것은 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좀 한번 발견해서 한번 처리를 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리고 콜 밴 거기에 그 대표자들을 모아서 어떤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뭐 어디 모였다가 택시회사처럼 이렇게 나가는 것,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하면은 속초에 있는 콜 밴을 사업하는 사람들도 외지 차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못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도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 최대한으로 그 법규를 지키면서 사업을 하면은 교통행정과에서도 분쟁이 생기는데 가서 거기 뭐 누구를 옳다고 얘기도 못하고 거기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서 조례로 엮어서 콜 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만들어 놨으니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던 만들어 놨으니까 인정을 하되 좀 질서 있게 싸우지 않고 또 외지에 와서 그런 사업을 못하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자 이것이지요.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이제 동감을 하고요. 이게 처음에 법제정 당시에도 상당히 허점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건교부에 그 다음에 도나 이 저희들이 전화상이라든가 이런 회의 때 그런 건의가 지속적으로 되어가지고 하다가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어렵구요, 생겼으니까 인정을 하면서 좀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질서를 좀 잡아가자 이것이지요.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김진국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요,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여기에서요, 경찰과 협조가 잘 됩니까?

예, 경찰 그 이제 요즘에도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이제 자치경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와 보니까 경찰서에 경비교통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속초 같은 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큰 행사를 많이 치르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 피서철에 음악축제 같은 것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아주 적극성을 가지고 경찰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 이렇게 하는 것도 경찰에서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도단속 영업권 침해 사범에 대한 대책협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단속을 하게 되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경기도 없는데 그래도 자동차도 뭐 1대 사서 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세우자마자 차 딱 대면 호루라기 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겨울에 눈이 예보가 되고 그 이제 폭설이 내릴 것이다 예측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밤낮 없이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해서 그 좀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충분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9페이지에 자동차 무보험운행자 처벌계획이 있는데 이 자동차 보험은 안 들은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예, 그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뭔냐하면 경찰 CCTV에서 그 이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하게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것을 상당히 등록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량이 상당히 그 지금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경찰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차량 중에서 저희들이 통보가 온 게 146건인데, 앞으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보험 차량을 없애야지만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이럴 때 그 피해자들한테 그 손해를 안 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좀 강력하게 하지마는 시민의 교통사고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히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것은 좀 이렇게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운행자의 교통사고 나는 사람은 진짜 봐줄 길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좀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신규 번호판. 이건 왜 번호판을 왜 만들어요?

이 번호판이 이제 정부에서도 이건 이제 먼저 번 한번 바뀌고 두 번째 바뀌었는데 먼저 번 바뀌면 보완도 했습니다. 보완도 했는데 그게 이런 경찰 CCTV에 안 찍힌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또 보완해 나가고 이랬는데, 이 보니까 유관으로 판별하기가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정부에서도 아마 단속차원에서 이런 형태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는 못 가봤는데 미국식이 이렇다 그래요. 차량을 그래서 형태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미국식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기존 번호판으로 한계를 느낀다 그래요,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최신형으로 계량이 되는데, 이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차량 자체 제작서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수십조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도 먼저 번에 그것으로는 도저히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비용이 들어가지마는 전면적으로 아주 이제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외국에 수출할 때도 이것이 외국용어로 된다 그러면 맞춰야 될 필요성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만일 이것 번호판에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이것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사는데 큰 비용은 지금 현재 1만 6,000원 정도 되거든요, 큰 비용 차이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국가적으로 이제 이걸 언론에서도 이것 1차 바뀌고 이렇게 했을 때 2차 또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서민 가계에 너무 부담이 많고 왜 바꾸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건 정책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또 보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얼마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전면적으로 이걸 바꿉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발표 안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국가적인 정책결정으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르는 생각으로는 번호판 장사 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뭐 우리 속초시내 어떤 교통이라든가 대중들의 교통수단을 위해서 애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몇 가지만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LED 신호등 있죠?

예.

LED 신호등이 멀리서도 보이고 표시가 잘 되어서 운전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운전할 수가 있는데, 그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갈 때 그것이 지나가면서 보면 표시가 되는데, 그 서 있는 사람은 표시가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그것 혼동이 올수가 있어요.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서 움직일 때는 괜찮은데 이동할 때 보면 그게 앞에 가서 이렇게 볼 때는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택시요금 체계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4부제 하는 데가 강원도에서 몇 군데나 되죠?

그 정확하게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몇 군데가 강원도에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세가 지금 3부제로 가고 있는 겁니까, 4부제로 가고 있는 겁니까?

추세는 지금 그 4부제에서 이제 3부제 쪽으로 이제 이렇게 그······.

근데 3부제로 가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이제 근로자들의 노동력, 또 한 가지는 경영자의 수익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가장 시급한 것은 경영자의 수익면으로 봐야 되고 근로자들의 수익면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 어떤 노사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둘 다 경영자라고 볼 수 있는 직업이 택시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과다 공급이 된 것에다 시장은 작고 택시는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 4부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부제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이 지금 그 어떤 회사나 근로자들의 똑같은 요구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론조사 하셔서 적당한 선에 3부제가 적당한지 4부제가 적당한지 그걸 좀 먼저 확인 좀 해보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영상에 적자다 흑자다 알아야지만 요금도 올린다 내린다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과다하게 풀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안 맞으니까 그 수입이 안 맞는 부분을 시민한테 부과 한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도 연구 좀 해주십시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면 버스에 대해서 지금 버스 1대당 인구수로 따지면 속초시가 1,312명인데 가장 강원도내에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정말 속초에서는 버스운행을 못할 정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속초시만을 평균해서 나눈 겁니까? 아니면 인근 고성 양양노선을 합쳐서 나눈 인구가 1,312명입니까?

이제 그 고성이나 이제 노선이 고성이나 양양이나 있지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돼서······.

그러니까 1,312명이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버스 노선이 양양, 고성하고 혼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평균 나눈 숫자인지 아니면 순수 속초에서만 계산해서 나온 숫자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속초에 회사 두개 회사가 있는데 속초시민에 대한 그 숫자로만······.

속초시내에 나온 숫자만 1,312명이다. 그러면 이것도 버스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버스에 맞춰 인구가 적은 건가요?

근데 이게 다른데 보다는 버스가 쉽게 얘기해서 많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시군보다는 많다는 얘긴데, 이것은 그 우리 피서, 관광지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면 시민의 세금으로 유류대금이라든가 어떤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그 버스요금은 요금대로 이번에 20% 올리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노선을 갖다가 조정을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지금 정책이 시민을 볼모로 하는 정책이거든요. 시민이 우선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요금이라든가 편의제공이라든가 이런 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부분에 대한 것은 요금은 요금대로 올리고 노선은 노선대로 축소하겠다. 결국은 시민이 불편하면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대중교통이라 그래서 지원해줄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좀 우리 추경 전까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참 이것 가장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단속을 해도 갈 곳이 없으면 어디 차를 몰고 안 나올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그 5쪽에 보게 되면,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지금 버스업계에서는 지금 저기 그 손실보존액을 거액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 2억 9,000만원을 지금 지원해줬다 그랬죠?

예.

지금 저기 그 번영로에 노선이 개설된 후에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요청에 의해서 한 몇 개월 운행을 하다가 말도 없이 폐지를 시켰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운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버스가 다시 개설되어서 운행하고 있다는 자체를 홍보를 안 했고,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2~3개월 운행하다가 그냥 손님이 없다고 자연스럽게 그냥 말도 없이 폐지 시켜버리는 그런 해프닝도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서 좀 철저한 지도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지금 적자노선이라고 지금 제시하는 부분에서 그 적자노선 산출근거라든가 시에서 분석한거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분석한거죠?

회사에서 분석한 것 아니라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다시 자료를 분석합니다.

용역은 어디다 줍니까?

용역을 줬는데 그 회사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7쪽에 보면 아까 LED 홍우길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LED 시스템이 참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지금 확충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속초시에 몇 %나 교체가 되었지요?

저희들이 이제 81개 교차로 중에서 그 18개 교차로가 이제 끝났습니다. 금년도 2개 교차로를 이제 이것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주 도로간 할 때 한 2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아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능한 재원이 있다면 한 2억원을 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주요도로는 다 LED로 교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LED라 그러면 그 신호등 전구 등만 바꾸는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다 바꾸는 겁니까?

그 이제 지금은 전구 하나가 끊어지면 안 보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점선같이 쭉 꼬마전구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내구연수가 길고 그 다음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들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LED 그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전구 박스 있잖아요, 불오는 전구 박스 동그란, 그 신호등 그것만 전구만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기 그 비용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떤 전체 전자시스템을 다 바꾸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시스템 하는 것은 IPS라 그래가지고 전체 자동시스템은 아직까지 적용되어 있지 않고 그게 원주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한 것이, 그것도 원주 같은데 한 100억원 정도가 소요 되었다고 그래요. 강원도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어떤 시스템을 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금년추경이나 내년도에 일부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그걸 점차적으로 해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우리 속초시 운전 시민들한테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성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는데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춘천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운전자 인권침해 소지 논란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굳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인권침해를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논란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 나중에 간담회를,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8쪽에 보게 되면, 법규위반행위 거기에 대해서 뭐 전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제일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3D과 중에 1개과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욕을 먹는 과입니다. 단속을 안 하면 또 민원인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왜 단속 안 하냐고 난리치고 또 단속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심한 단속을 해가지고 장사도 못하게 하느냐 사실 그렇거든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장일단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운전자들에 편리함도 물론 도모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 경제도 많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신중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단속을 하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몰지각한 그런 운전자들 때문에 지나친 단속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날 겁니다. 왜냐 하면 몰지각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길 가운데다가 정중앙에다 세워놓고 일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행태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짜증이 나고 업무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일부 시민들이 그 어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조폭 공익근무요원이 생겼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행태를 벌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철저한 단속원들의 친절한 대민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후부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요 자동차 무보험차 차량운행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제 처분하시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부분에서 만큼은 정말 과감하게 처분해야 됩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무보험차량으로 인해서 정말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미보험 가입명령 후 2개월 경과시에는 형사처벌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시기를 더 앞당겨서 바로 검찰청에다가 송치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범죄행위거든요. 이것은 흉기입니다. 칼 들이대는 것과 똑같다는, 더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하여간 과감하게 처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연일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쪽을 보게 되면, 택시요금체계의 조정인데 지금 우리 운행구간이 2㎞에서 보통 강원도가 다 2㎞ 아닙니까? 그런데 4㎞, 6㎞씩 이렇게 기본요금이 장착되어 있는 데가 어느 시도가 있습니까? 어느 강원도 시가 있습니까?

강원도내에요?

예.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강원도 아마 원주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체계가 6㎞입니다. 기본체계가 6㎞이고 거기서 45% 할증과 60% 할증과 70% 할증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강원도에서 제일 처음 이것을 복합할증제를 실시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할증구역을 축소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할증구역이 또 생겨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온천장이나 장천이나 설악산입구나 도문 이런 쪽에도 이 복합할증제가 실시되면 할증제가 없어진다는 결론 입니까? 다른 것은 4㎞ 기본요금에 60㎞ 할증이 되게 되면······.

현행은 이제 14개소인데 이것은 조금 이제 좀 축소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보게 되면 여기에 축소할 수 있는 데가 온천장이 들어가 있는데, 온천장은 싹 뺐어요. 여기 보니까 용역을 한 것 보니까 온천장을 뺐더라고요. 보니까 왜 온천장을 뺐습니까? 할증구역 축소해서 온천장, 연호콘도, 사조콘도, 영랑호, 현대훼미리콘도, 설악산 입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에 보면 빠졌더라고요. 여기는 할증구역이 온천장이 들어갔더라고요. 왜 온천장을 뺐습니까?

여기 그 저희들이 그 이제 현재 14개소 7개 콘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4개소를 하는데 그 할증구역 축소를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연호, 사조, 영랑호하고 현대훼미리, 설악산 입구 이렇게 이런 범위로 이제 축소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그 이것을 할 때는 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다 드리고 다 고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다 뺀다 했으니까 용역보고 보게 되면 시내권 지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랑호 리조트, 사조콘도, 온천장, 연호콘도, 금호콘도, 현대훼미리, 관광지는 시내권에서 가까운 지역이고 또한 귀로 시 공차률이 비교적 적은 관광지이므로 복합할증률을 적용하지 않고, 미터 운행체계에 의한 요금을 추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것이 빠졌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 하면 지금 우리가 이 택시를 타게 되면 관광객이 또 많이 탑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요금체계가 일원화 된다 그래도 이 서울에다 대면은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경기도나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60%를 껑충껑충 뛰다 보면 엄청난 요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용역자료를 보게 되면 2㎞미만 요금체계를 만들었습니다. 2㎞미만에 463만 1,250원, 20㎞에서 30㎞미만이 209만 2,500원, 3~4㎞가 97만 8,750원, 4~5㎞가 49만 8,750원 5㎞가 77만 2,500원 해서 여기에서 3~4㎞ 쪽으로 따져보게 되면 요금이 3㎞가 조금 적게 나와요. 이후 요금으로 되게 되면 92만 4,700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5㎞보면 껑충 뜁니다. 한 70% 정도 뜁니다. 그래 가지고 5㎞이상 뛰면 한 400%, 한 450% 이상 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60%로 다 할 것이 아니라, 60%에서 회사가 택시개인당 손해율이 보니까 50%라 했을 적에는 1년에 손해율이 30만 9,000원이고, 55%했을 적에는 15만 7,000원입니다. 60% 했을 적에는 5,500원이 이익이 더 추가이익이 됩니다. 그렇게 플러스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3㎞~4㎞로 할증구간을 넣게 되면 이 할증율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이 타지 않으니까, 많이 타는 구간은 그냥 2~3㎞까지는 많이 타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택시 타는 게 50%가 뭐야 한 6~70% 이상 구간까지 탑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냥 기본요금을 받더라도 3~4㎞ 구간에서부터는 할증을 하게 되면 할증요인을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속초가 제1의 목표가 관광객이 많이 와서 살아가는데, 관광객이 요금체계가 비싸다 그럴까봐 안 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낮춰가지고 이 할증요인을 낮추게 되면 모양도 좋고 다른 시 비교한 것 보게 되면 모양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보게 되면 뭐 47% 하는데도 있고, 57%, 67%, 77%,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50% 쪽으로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무조건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용역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게 되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지, 속초시청에 맞게끔 대입하는 게 집행부이지, 그러지 않고 그냥 용역 나온 대로하면 어느 누가 못하겠습니까? 용역만 줘가지고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지요. 거기에 실무진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떤식으로 하면은 시민들한테 적게 혜택을 주고, 관광객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교통요금과 이런 것 중에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 이것 할 적에는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심야할증은 또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 올리고도 할증요인을 복합할증제가 되면 심야할증이 또 20%가 또 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겠네요. 아까 무인카메라는 뭐 김성근 의원님이 다 하셨는데, 그리고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자동차량에 대해서 보니까 참 딱해요. 제가 지금 1종인데 내가 지금 1종 사고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보험차량이든 아니든 간에 무보험차량도 1,500만원까지는 치료비가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지마는 그 향후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으로 안들은 사람한테는 뭐 차압을 한다든지 1,500만원이 넘으면.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것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뭐 사고 나서 죽었다, 머리가 다쳤다 이렇게 되면 골 아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이 사고가 나 보니까 그런데 그것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 의원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셨지만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우리 김성근 의원님이 또 지적을 하고, 홍우길 의원님이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구요, 최준집 의원님께서 주정차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현행법상 그 위반을 하게 해놓고 탄력적으로 봐 준다고요?

근데 그게 저희도 이 불편한 사항이 시민들이 전화라든가 인터넷에 단속을 그 해주십시오, 또 너무 심하게 합니다. 이제 상반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그 나름대로 인력이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특히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1월 1일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1월 1일날 철야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12월 31일까지 모든 행사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철야로 그렇게 이제 행사장을 다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1일 소요인력에 대해서 그렇게 또 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눈이 폭설 같은 게 예상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제설작업 때문에 도로변에는 차가 없어야지만 차를 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한시적인 부분이구요······.

예.

우리가 이 부분은 기분 내키는 대로 단속을 한다 라는 얘기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번에 과장님께서 저하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길 가장자리선이 실선은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입니다. 그죠?

예.

금지되는 곳에다가 차를 세워놓은 것을 탄력적으로 봐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구요.

예.

일정한 구간에는 가장자리선은 실선으로 해놓고, 행사기간동안에는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 행사기간에는 주정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탄력적인 것이지, 근본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령에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선을 그어 놓고 나서 봐준다. 이것은 그러니까 시시비비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완적으로.

예.

이게 엑스포 할 때 그 실선을 다 그어 놓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시적으로 좀 돌려놔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이 완전히 그냥 행정의 어떤 권위적인 틀을 마련해 놓고 지역주민들한테 강압적으로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년도 교통범칙금 금액이 얼마나 되죠?

범칙금 금액이 저희들이······.

대충 아십니까?

법규위반이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전체 얼마입니까?

한 1억 1,000만원정도······.

1억 1,000만원이요? 1년에 그것 밖에 안 되요?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까 저기 공영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을 시민의 어떤 교통편익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전액을 활용해 달라는 얘깁니다. 다른 쪽으로 활용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의 알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놓고 단속을 해야지 어떻게 대안도 없이 단속만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예산이 이제 그 그렇게 크게 많지만 않은데 우리가 그 특별회계에서 금호 여기 중앙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거기도 한 6~7,0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중앙동 재개발 재래시장 활성화는 그 사업이 사업비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다가 함께 합산을 하지 말고 시민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끔 말이에요, 우리 시 예산과 뭐 추경이든 당초예산을 세워서 범칙금과 함께 해서 공영주차장을 자꾸 만들어 주라는 얘깁니다. 요소요소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우대학 후문 정류장 이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동우대학교 후문, 온천장 올라가는데, 그 정류장이 어디까지 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동우대, 그걸 지금 상수도 사업소가신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제가 좀 바빠 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것 끝나면 다시 한번 건설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분히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홍우길 의원께서 추경 전까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과

관광과장 김수산 입니다. 관광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탁홍순 관광기획담당은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담당을 대신해서 이성수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관광기획계 이성수 차석 인사) 담당은 윤광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윤광혁 인사) 다음 강명수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관광홍보담당 강명수 인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평소 관광 진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정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05년도 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관광시책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대응전략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주5일 근무, 고속철 시대로 인해서 자치단체별로 관광객 유치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자연경관 감상에서 벗어나 문화유적탐방, 전원생활, 체험·레저·스포츠 활동 등에 대한 욕구증가가 전망됩니다. 반면에 설악산의 관광기반이 비교열세이고 관광자원 개발 및 확충이 부진하여 관광매력물 개발이 미진한 실정이기 때문에 설악동 신단지를 목적형 휴양지로 개발하고 기존의 관광자원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연출로 특화 관광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친절서비스를 통해 다시 찾는 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 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은 종래의 하드웨어적 발상에서 벗어나 무심코 지나쳐 버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자원을 새롭게 조명·연출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설악산 관광개선 여건을 조성하고 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화된 이벤트 연출과 가을동화 촬영지 아바이마을에 대해서 관광 상품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해수욕장 관광지개발 계획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민자 투자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관광객 환대 이미지 시책의 다각적인 추진과 관광정보화 인프라 확충 및 인증제 조기 정착,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관광개발 계획 연구용역지원은 물론 관광안내·홍보기능 확대 및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관광객 환대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관광 불만족 보상 및 만족 감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중에서 업체의 불친절이나 바가지요금 징수, 관광시설 이용시 불만족이나 업소·개인 친절사례나 새로운 개선사항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시에 의견을 개진하면 불편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친절사례는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견을 개진한 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과 시장서한문을 발송을 통해 위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정다운 관광속초를 만드는 사람들 선정시상 사업을 하겠습니다. 친절한 관광도시 이미지 정착을 위해서 친절·청결·질서·신용 서비스를 실천한 우수 음식, 숙박업소, 운수업체, 관광상품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관광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연중 접수받아서 5개 업체 및 개인을 선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후보 추천자는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Ubiquitous 정보화 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제1의 정보화 관광도시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관광홈페이지 방문 및 네티즌을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중저가 숙박업소 종합관광정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편리한 여행정보 제공을 위한 관광홈페이지 컨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이버 가상체험 관광정보 서비스를 확대 구축하고, 자매시 및 서울, 경기, 인천 등 기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시 관광정보 홍보란 설치로 수도권 지역주민에 대한 사이버 홍보효과를 거양해 나가고, 우리시에 우호적인 네티즌 확보를 위해서 오락성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인터넷인증제 조기정착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증제 사이트 운영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검색시스템을 추가하겠습니다. 관광지 및 숙박 음식업소 확인은 물론 예약 정보 확인과 결재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속초인증제 우수 숙박업소는 어딘지, 오징어회를 판매하는 업소는 어딘지,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고, 숙박업소 예약시스템 가동, 목표를 30개소로 정해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객 편의제공과 인증제 가입업소 신뢰성 제고를 통해 이용률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제 가입업소 게시판 운영으로 친절 분위기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과 인증업체 관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기해나가고, 각종 축제 이벤트시 평가단을 구성해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하고, 관광업체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인증제 활성화 방안과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제 가입업체 할인티켓을 인터넷 및 팜프렛에 게재해서 할인권 지참고객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줌으로써 고객유치 증대를 가져오도록 하고, 관광진흥을 위한 설문조사와 인터넷에 의한 설문을 실시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특화된 이벤트 연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제6회 2005년도 속초해맞이축제는 1월 1일 개최한바 있고, 제10회 2005년도 설악눈꽃축제 역시 소공원과 설악산 일원에서 1월달에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해서 내년도에 더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0회 2005년도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는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개최하는데 전문인만 참가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대중스포츠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니 트라이애슬론대회를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 전날에 개최하고, 설악 아쿠아슬론대회를 비수기인 9월 24일 영랑호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아쿠아슬론대회는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5회 2005년도 속초해양페스티발은 사전에 일정과 행사를 확정해서 온 사람들이 즐겁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도록 홍보활동을 시간을 두고 적극 전개하겠고, 대한민국 음악축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공식행사를 비롯해서 해변 문화축전과 해변 체험축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민자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선도투자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 해변산책로 조성사업에 이어서 2005년도에는 관광지 개발 계획을 연속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롯데 가족리조트타운 사업은 금년도 3월달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기본설계 사업시행 허가 실시설계 건축허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증진을 하겠습니다. 백사장 연장을 통한 피서객 수용확대를 위해서 2004년도에 100m 연장을 추진해서 금·토·일요일에 해수욕장 24시간 전면개방 효과를 가져왔고, 2005년도에 150m 추가연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모에 걸맞는 수상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 수상안전요원 10명은 기존 백사장 450m에 적정한 인원으로 2004년도에 100m 연장운영으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150m 추가 연장되며 총 700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요원을 추가배치하고 망루대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병행한 편의시설을 현대화 하겠습니다. 관광형 휀스설치와 해변산책로가 조성됨에 따라 주변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목조 슬라브 형태의 노후된 남측 샤워·탈의장 정비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1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샤워·탈의장 신축과 밀폐형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물 운영을 개선하고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기존 야영장 이용이 저조함으로 오토캠프장화 해서 오토캠핑장+야영객 동시수용으로 이용 극대화가 필요하고, 해수욕장 제1주차장 주변 송림을 해변산책로 주변에 이식하고, 주차장 확장이 요구됩니다. 2005년도에는 야영장을 오토캠프장으로 전환하고 제1주차장 1,613㎡를 추가로 주차장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1997년 조정 이후 현재까지 8년간 적용하고 있어 현실화가 미흡하고, 주차료의 경우 시간의 대분류로 피서객의 요금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경영시설물 입찰은 금년도 11월중에 전차입찰을 검토해서 입찰시마다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토록 연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 있는 온천관광지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척산온천지구 재개발 및 종합온천타운 조성은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을 지난해 12월 24일날 완료한바 있고, 온천개발계획 변경수립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하겠습니다. 설악프라자 옥외 레저스파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온천개발계획 변경수립을 2005년도에 하고, 사업시행은 2006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노학지구 실버온천타운 신규조성사업에 따른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을 지난해 10월 18일 신청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변경과 지역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되면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설악온천지구 종합온천장 건립은 사업비 부족관계로 사업이 미진하지만 독려해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시에서는 앞으로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절차이행을 지원하고, 조속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방문 관광객에 비해 홍보물이 소량으로 제작되고 있어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고, 한정하여 배포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양하고 충분한 양 제공이 필요합니다. High Class 수준의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Fresh속초」 「관광가이드북」을 표준성 있게 국제감각에 맞게 내용을 대폭 변경하여 제작하고,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도 계절별 홍보에서 탈피해서 축제, 이벤트, 볼거리, 먹거리 등 토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배부 체계 개선 일환으로 국내·외 홍보물 배부루트 개척해서 폭넓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격적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은 수도권 다중집합장소,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등을 현장방문해서 홍보하고, 수도권 위주 관광홍보 광고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관광홍보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방송드라마작가 초청 관광설명회를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국내·외 관광교역전에 참가해서 잠재고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찾아오는 방문객 관광안내에서 탈피하여 인터넷을 통한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관광안내소 기능에 특산품 홍보판매 기능을 부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기능 및 시설보강을 위해서 종합관광안내소에 지역특산품 판매기능을 부여하고,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환경기능 개선을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컴퓨터도 향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통역안내원을 배치 활용하겠습니다. 최근 통역안내원 지원자가 증가 추세입니다. 따라서 능력 있는 통역안내원을 배치하고, 인터넷을 통한 해외 관광홍보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 21개소를 재정비해서 관광지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를 획기적으로 관광명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으로 인기드라마 가을동화 촬영지에 대한 관광명소화 노력 부족으로 방문객의 실망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촬영지 및 아바이마을, 화랑도 체험장 등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 무관심으로 관광객 유치가 미비한 실정이고, 촬영지 주변은 각종 폐·어구 및 생활쓰레기 방치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가을동화 촬영지 정비 일환으로 갯배에서 청호대교, 엑스포장 구간을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청호동 해수욕장 백사장의 가을동화 촬영지에 추가 홍보시설물을 하고, 장소별 볼거리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갯배에 노란자전거하고 그 다음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란우산 비치, 이동식 화장실, 기념품 판매소 설치, 주변정비 등을 실시하고, 엑스포장에는 주연배우 조형물 설치, 전화 부스를 정기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갯배 엑스포장에는 중국어 안내 해설 및 배경음악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에 대한 촬영지 중점 홍보로 관심 제고를 하겠으며, 가을동화 관광 기념품을 제작하고, 관광홍보물 현장 무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가을동화 촬영지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초청 팸투어 해외 판촉기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바이 마을에 대해서는 피난민의 특성과 정체성, 정착과정, 음식과 민속, 주거환경 그리고 피난민의 언어, 속초경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안내시설물을 설치해서 관광객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촬영지 주변 인프라 형성을 위해서 가을동화 촬영지 테마거리 조성과 병행해서 갈매기 조련을 통한 상시 볼거리를 제공하고, 석봉도자기에서 조류탐조대, 가을동화 테마거리, 신수로 야경, 아바이마을과 연계한 City-Tour 관광코스화를 추진하고, 청초호 철새 도래지 조류탐조대를 설치해서 학습탐방 관광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Cyber 퀴즈이벤트 및 사진·여행기 콘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축체이벤트에 대하여 개최된 행사내용을 적극 홍보해서 행사 종료후 재미있는 추억거리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해서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겠습니다. Cyber 퀴즈이벤트는 시 또는 협찬업체 주관으로 월별로 관광 및 협찬업체 정보와 연계한 3개 문항 이내의 퀴즈를 출제해서 매회 정답을 모두 맞춘 응모자 20여명을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겠습니다. 축제 이벤트에 대한 사진·여행체험기 콘테스트는 축제 이벤트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인물, 풍경, 사진과 여행기는 소감문 개선사항 등으로 해서 접수받아 당첨자를 선정 소정의 상품권과 홍보물을 우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목 좀 축이시구요, 장시간 많은 자료가지고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4대 의회가 출범해 가지고 이렇게 사회단체 여성분들이 이렇게 가장 많이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참여 없이는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뭐 엉뚱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다 됐죠?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이 관광과로 가시고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다른 실과보다도 아주 굉장히 섬세하게 했고, 우리 의원들이 알아보기 좋게끔 잘 만든 것에 대해서 성의를 해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8페이지에 그 제10회 2005년 설악눈꽃축제 계속사업인데요, 이번에 그 설악산에서 눈꽃축제를 하면서 그 눈사람이라든가 이 얼음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선호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고 단 제가 아쉬움이 있었다면 거기 들어갈 때 우리 속초시민이나 관광객이나 입장료를 받으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그것도 그것이지만 주차비, 주차비 같은 것들을 다 받으니까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립공원하고 신흥사하고 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나눠봤는지 또 협상을 한번 해봤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묻는데, 내년에는 거기서 또 하게 되면 연계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국립공원 쪽에서는 국립공원 입장료는 자기네들 자연보호법상 축제를 한다고 해서 그 면제는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신흥사 쪽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얀 산길걷기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빙벽대회 그 다음에 대청봉 오르기 대회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만 문화제 관람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됐는데요, 금년에 한번 해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예년과 다르게 이 눈꽃축제를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금년계획은 관리사무소 인원을 눈꽃축제 인원에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신흥사 재무스님이라도 좀 집어넣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면제가 안 된다면 그 입장객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든가 눈꽃축제에 대한 홍보를 그 쪽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신흥사 쪽에서는 기존에는 얼음조각, 눈조각이 없이 뭐 눈길걷기 대회라든가 다른 두 가지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뭐냐면 소공원에서 이제 얼음조각, 눈조각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걸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람료,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화재 관람료는 신흥사를 구경하는 사람만 징수했으면 좋겠는데 일괄 징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 안은 축제기간 동안은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해 주시던가 아니면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신흥사 앞에 별도 행사기간 중에 별도 부수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받도록 하면 참가자들이 그 큰 불편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한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뭐 국립공원 그쪽 얘기에 의하면 국립공원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줄 수 없다 그러면 좀 뭐 하다못해 디시라도 하는 방법 무료보다도 그런 쪽으로 가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거기에 요원들이 직원들이 전부 눈꽃축제에 임원이 되면 자기가 행사하는데 자기가 안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좀 머리를 써서 그런식으로 임박해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슬슬 불러다가 점심도 한 그릇씩 대접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음 눈꽃축제 할 때에는 시민들이 인상을 찌그리지 않는 그런 눈꽃축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좀 염두 해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에 10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에 보면 제5회 2005년도 속초해양페스티발 그 행사를 했는데 관광객의 증가, 주민소득의 증가 등 성과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행사기간 중에 입장객수를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1인당 저희들 관광과 내부적으로 이제 거기에 와서 쓰는 돈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및 외국인들이 우리지역에 찾았을 때 1인당 소비액이 얼마 된다는 그 기준액이 있는데요, 그것을 도입시키면 정확하 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나올 것이고요······.

그것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시구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페스티발이 이대로 그냥 이렇게 갈 것인지, 그것보다 더 확정해서 더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잘 계획을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 상품같은 것이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해양페스티발은 해수욕철 되면 동해안 각 시군에서 이제 경쟁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대동소이하고 이것을 왜 하냐면 우리지역에 이러이러한 해양페스티발을 하니까 우리지역에 피서를 오라는 뜻으로 경쟁적으로 각 시군에서 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생각은 타 시군과 좀 차별화해서 타 시군에서 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체험형 쪽으로 하기 때문에 피서객들이 오면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미리미리 발굴해서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동에 지금 맨손잡이 오징어 축제도 그것도 한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오징어 값이 비싸다 보니까 관광객은 많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오징어 값이 보니까 사람 오징어 숫자보다도 사람 숫자가 몇 배가 더 많으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것 돈만 내고 오징어 구경도 못하겠는데 그것 잡는 사람들은 뭐 한 드럼씩 또 막 잡는데, 3식구 4식구 들어가서 1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것을 한 두 마리씩 서비스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 올해는 횟집번영회에서 와가지고 안하겠다고 우리는 이제 안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사정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청년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한번 청년들이 해 보려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전부터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하자면 청년회가 뭐 단체가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인이 아니니까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럽니다. 어촌계로 넣어서 어촌계로 받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돈을 조금 더 주세요 그래요. 더 주면 좋겠는데 시 예산이 페스티벌 하는 것이 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나가는 것인데 근데 그 청년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오징어 숫자보다도 관광객 숫자가 1마리에 하나씩은 돼야 그래도 먹고 놀고 그러는데, 돈을 쓰고 들어가 가지고 1마리도 못 잡고 그냥 가니까 소외를 당하고, 3번 왔는데 세 번 다 1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성화를 하고. 우리 보니까 장사항도 앞으로 그쪽으로도 좀 그대로만 하는 것보다도 좋은 이벤트를 보완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산 체험 그런 것들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낙후된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의 개발여건 구축, 이게 구호에만 매일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뚜렷한 뭐가 없는데, 설악산 개발을 위한 우리시의 노력 준비상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 용역이 작년도 4월달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금년 8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용역은 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도 11월 16일날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에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도청에서 했는데, 중간보고 내용이 그 상가지역이라든가 숙박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지사님은 그것은 아니다, 거기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개발된 지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개선은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어떻게 B지구라든가 C지구를 잘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올수 있게끔 해야 되는가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지난번에도 1월 13일날 켄싱턴호텔에서 이제 워크샵을 했습니다. 도 관광개발과하고 용역업체 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했는데, 이 A지구는 자연친화적이고 그 자연생태적 문화체험 시설이라든가 그쪽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B지구는 지금 정적이고 저밀도 그 다음에 저밀도면서 고급화된 시설들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D지구는 생태환경 쪽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 그 이 사항은 이 오픈된 것은 아니고요, 결과론 쪽으로 설악권 관광객 타켓을 누구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일반 관광객으로 할 것인가, 수학여행단으로 할 것인가, 등산객으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타겟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금 용역의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중간보고회 때 그 내용이 부실해서 지사님이 용역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금년도 8월말까지 완료 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게 내년도 2월달까지 용역이 연장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강원도지사님이 설악산에는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왠가 하면 그 양반이 도에 있을 때 그 분이 계장이었거든요, 공무원 계장이면서 설악산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그게 20년이에요. 문제는 정부가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 국립공원으로 묶어놓고 20년 동안 하나 손을 못 건드리게 하니까, 뭐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매력을 잃은 것이지요. 매력을 잃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 여론들이나 우리가 외국 같은데 이렇게 다녀 보면 설악산 현지에 있는 여관들을 정부가 전부 수입해서 사가지고 일괄 다 헐어내고 그쪽으로는 유원지로 다 만들고, 이 밑으로 해서 모노레일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방법. 그리고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설악산 여관들이 90%가 전부 다 임대를 얻어가지고 있고, 주인은 한 10%도 안 되요. 그러니까 내 것하고 우리 것하고 틀리니까 수입을 내년에 이집이 임대를 또 주려는지 안 주려는지 모르니까 뭐 적당히 해서 그해 그해 한해 넘어가니까 설악산은 그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 여관주인들이 대게가 보면 서울에서 그것 아니어도 먹고 사는, 또 부수입 쪽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전부 철거를 하고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걸맞는 뭐 이 유원지를 만들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지사님을 만나면 그런 식으로, 지사님이 그런 얘기는 차마 못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도 재산에 관한 문제니까 그런 문제를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양반도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데, 그분들도 바라는 것이 우리가 미약하지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안 나오니까 다시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지사님 만나면 그런 식으로 힘을 실어줘서 우리 설악산이 앞으로 잘 되려면 진짜 그 시민이 가지고 운영하는 모텔이나 여관이 다 돼야 되는데 외지에 있는 분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90%가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임대업자 들이니까 내 것하고 우리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뭐 잘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위에 보고할 때 우리 뭐 용역보고 할 때도 가서 과장님도 그런 표현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은 설악산이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의원들이 한번 금강산을 다녀왔는데 금강산 전라도에서 1박 당일코스가 있어요 당일코스가. 그런 정도로 금강산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악산을 이제는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좀 뭐가 좀 바꿔져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요, 롯데 가족리조트타운 조기착공 이것이 어디까지 됩니까?

여기서 이 부분은 지난해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그냥 뭐 롯데 쪽에다 전환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냐 이렇게 이제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이제 의원님들한테 제가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제가 와서 11월 4일날 그 향후 일정에 대해서 문서로 통보를 해달라 해서 12월 26일날 그 문서가 왔습니다. 자기네가 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왔는데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 2월달에 그 롯데건설에서 시설물 배치계획에 대한 컨셉 설계용역이 지금 착수가 되고요, 3월달에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문화재 발굴조사는 착수되면 30일간 걸립니다. 다음에 금년도 6월까지 이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그 다음에 사업시행 허가를 받고, 금년도 11월달에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를 받아서 금년도 12월달까지 착공을 하도록 하겠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문서만 저희들이 믿지는 않고요, 수시로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당초 자기네가 제출한 계획대로 착공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롯데에서는 그것 한지가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밀고밀고 하는 것 보니까 이번에도 자꾸 시에서 들어오니까 밀고밀고 하려고 하니까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해수욕장 경영시설물 입찰했는데 작년 11월달에 했습니까?

아니 이게 금년도 11월 달이거든요.

먼저 번에 가니까 상가에서 뭐 장사를 못해서 참 곤란을 많이 겪고 있던데 뭐 이렇게 감해주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입찰 공고를 하면 거기 들어오는 싶은 사람들이 그날 와서 입찰서를 쓰고, 낙찰을 받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세력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전 것보다 조금 더 비싸게 써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그 고가로 써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홍우길 의원님하고도 대화를 했지마는 그 입찰하는 사람들이 서로 누가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공사 전차입찰 하듯이 한번 그것을 도입해서 한번 하면 그러한 문제가 좀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11월달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하는 사람들이 뭐 장사 못하겠다고 돈 좀 깎아 달라는 그런 얘기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예, 없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 같으면 그 뭐 가능한 얘기지마는 시 지방재정법 갖다 하기 때문에 깎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14페이지에 설악산 온천장 건립했는데, 이게 아마 2003년도 굉장히 오래 됐네요.

예.

근데 이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관광과 와서 가보니까 터파기만 했더라고요, 터파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 연말에도 가니까 또 물주를 잡았는지 본격적인 최근에는 제가 연차되어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올라가니까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지금 그렇게······.

위치가 어디쯤 돼요?

그 생효원 장학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있습니다. 그 위쪽입니다.

한 작년 말에 가 보니까 시작하기는 하더라고요.

예,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금년 12월달에 끝낸다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관광전국사진공모전 개최 11월달에 했는데, 이건 왜 11월달에 하나요?

저희들이 그 공모를 연초에 하는데요, 저기 그 사진 찍는 분들한테 시간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매년 각 시군 공통사항인데 1월달부터 한 11월달까지 사진 찍어야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공모전 같은 것은 우리 설악문화제 할 때도 이 사람들이 합니까? 사진 가지고 나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할 때 이러한 사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둔다 라고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진작가 협회라든가 거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것도 설악제 행사를 한다든가 무슨 이벤트를 한다던가 하면 본인들이 출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찍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대보름 행사하는데 나와서 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나중에 이게 사진공모전에 자기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구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3년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다른 분들이 못했다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하셨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지금 관광이 구체화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쌓였던 먼지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뭐 정보화라든가 어떤 시설면이라든가 개발부분이라든가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을 시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나름대로 고통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성이나 양양처럼 마당이 넓고 이런 집은 어떤 시설이나 집이나 지을 수 있지만, 우리 속초시 같이 제한되어 있는 좁은 마당에서 이러 저러한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부서 전직원들이 나름대로 고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소견을 간략하게 2~3분에 걸쳐서 제안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 조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러한 부분이 우리 속초에서 용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을 제한을 받고, 이 프로그램 이것을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맡겨서 위탁을 줘서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인증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지난해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나름대로 잘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인증제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들한테 어떤 속초 이미지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아주 파격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패널티 제도를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 눈꽃축제는 그런 식으로 그 국립공원이나 지역에 종교가 지역에 협조를 안 한다면 행사를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도 드리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롯데 가족리조트타운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먼저 선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믿음이 가게 하겠다 그러면 잔금처리부터 다 끝내고 정말 속초시에 세금 납부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진행을 촉구할 그런 생각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울러서 한 가지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에 우리 문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롯데가 들어선다고 그랬을 때 그 주위에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잠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롯데가 개발하는 지역은 시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는 롯데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의원님 말씀은 해양박물관 그쪽······.

아니 롯데 이 근처, 우리가 지금 유원지로 그 전체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지금 의논을 나눠야 될 부분이 그 일대가 유원지로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롯데가 들어와 가지고 롯데가 지금 현재 그 부지들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한 손해를 본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원지로 안 묶여있고, 아무 시설도 할 수 있다 그러면 100만원 가는 부분들이 유원지로 묶어놓고 판매가 이뤄지게 한다면 그것 10만원, 20만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좀 염두 해 두셔서 관계부서하고 좀 협의도 하고, 시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속초팔경에 대해서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죠?

저희들 관광홍보계에서 합니다.

관광과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명한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문화는 계속 보존계승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줘야 될 것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관광객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보존과 개발·관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2페이지 좀 봐 주시면, 지금 해수욕장이 한 250m정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데 지금 1주차장에서 늘어나는 부분까지 이동하는 거리는 굉장히 길다고 느껴집니다. 뭐 큰 해수욕장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름철 더위에 피서객이나 일반인들이 100m를 움직인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수질환경사업소나 그 다음 우리 해군부대 매입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을 하나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들 계획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안전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요원을 10명에서 15명을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쪽부분을 좀 알다보니 좀 적지 않나, 또 이 인원가지고 할 수 있더라도 어떤 장비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 배치하고 또 그전같이 뭐 안전요원들이 움막 생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안전요원 초소를 제대로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 을······.

초소······.

계획되어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기존 야영장이 이용저조라 그랬는데요. 물론 저희 지역만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만, 이제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야영장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또 뭐 범죄행위가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오토캠프를 선호하는 그런 쪽인데, 이쪽은 오토캠프 보다도 아까처럼 주차장을 확보 한다 그러면 기존 야영장에는 어떤 숙박시설 쉽게 얘기하면 이동식 방가로 같은 그런 부분들로 배치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해수욕장 같은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해수욕장 전용시설물 입찰에 대해서 그 입찰문제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향후 서로 상호간에 개인재산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에 대한 임대만 줬지 시설에 대한 것은 전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금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갈수록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그 영구임대나 분양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의회가 어느 한편으로는 욕도 먹고 지금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속초 노학지구 실버 온천타운, 이 동우대학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롯데가 들어오든 한화가 들어왔든 누가 들어왔든지 간에 과연 우리가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지역경제에 얼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특히 콘도 같은 경우 와서 원스텝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자고 먹고 놀고 거기서 다 끝납니다. 그러면 과연 지역경제에 떨어지는 이윤은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향후 민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이 들어오게 된다면 기업도 좋고 지역주민도 좋은 그런 역할분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부분과 또 지역경제에 떨어지는 부분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온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육 부지를 우리가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수익부지로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시가 참여해서 어떤 기금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연구해서 허가 과정에서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낙후된 국립공원 집단시설 개발여건인데, 본 의원은 의원되기 전에도 가장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확하게는 기억 못합니다만 그게 '95년도인가요, 관광특구제도를 만들은 것이, 아마도 한 10년 정도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관광특구라고 국내에 지정한 곳이 아마도 제주, 경주, 속초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수개발에 따른 예산도 정부에서 해 났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런 특구계획을 세워서 뭔가 개발했더라면 좀더 속초가 설악산뿐만 아니라 속초가, 관광사업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관광특구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조정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실 같고, 어차피 관광특구에 대한 정책이 살아있고, 예산이 8,000억원 정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켜서 뭔가 좀더 연구한다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 봅니다.

관광특구 때 제가 담당계장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정부에서 관광특구라고 지정을 해놓고 뭐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말만 관광특구로 해놓고 사실상 해준 것은 뭐냐 하면 규제완화, 그 뭐 유흥업소 24시간 영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역 내에 관광사업체가 있다면 시설 개선자금으로 관광진흥자금 지원 외에는 해주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특구라고 발표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내려오면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보니까 일부에서는 구태여 관광특구 지정이 뭐 필요하냐, 무용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간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한번 좀 더 그쪽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우리가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 대한민국음악축제하고 해양페스티벌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음악축제로 인해서 올해는 아마도 피서객이 더 올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이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인데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나름대로의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 순수 속초에 온 손님보다도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강릉, 고성 이쪽에 있는 피서객들도 야간에 행사를 보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갖다가 우리 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하는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악축제는 말 그대로 뭐 즐기고, 보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낮에는 체험할 수 있는 페스티벌로 연계해서 가는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박명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게 되면 관광불만족 보상 및 만족 감사제 운영 여기 보게 되면 이 불평불만이 있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점은 있어도 개선책이 없습니다. 바가지요금을 씌웠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우리가 지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관광객이 불평불만이 없고, 살기 좋은 속초, 다시 찾아보고 싶은 속초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또 7페이지 보면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과 인증업체 관리 내실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관광업체별과 인증제 가입업체만인데 전시민의 관광요원화를 시키려면 지금 보게 되면 우리도 가게 앞에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식점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통장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또 그 다음에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에는 속초시가 부가가치가 어떻게 떨어진다, 우리가 친절하게 함으로써 많이 오게 되면 인구도 감소되지 않고 인구가 늘어나고 어떻게 한다, 이런 측면을 부각시켜 가지고 과연 우리 속초시민이 관광객들한테 친밀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설악눈꽃축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다리가 아파서 태백산을 못 가봤는데, 태백눈꽃축제는 진짜 정말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속초에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이 태백산 눈꽃축제는 열흘씩 이상해도 차가 못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는 좀 덜 했거든요. 이런 측면도 어떤 것은 잘 연구해가지고 예년과 좀 틀리게 올해와 틀리게끔 내년에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게 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용카누 2대를 활용 관광객 이것 참 좋은 발상입니다. 여태까지 용카누가 수천만원 들여서 만들어놓고 활용은 몇 년 동안 활용을 못했는데 이것은 진짜 좋은 발상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관광안내소 운영 기능 및 시설보강 이것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안내소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외국인 통역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관광안내소 가보면 협소합니다. 또 그리고 초라합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안내소에 입간판을 좀 고속버스터미널에도 입간판을 좀 화려하게 설치하고,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데 가보게 되면 관광객이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관광객 안내소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도 잘 만들어 가지고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최준집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체계적인 관광서비스 시스템구축으로 활기에 찬 관광지를 가꿔왔어요, 지역주민의 소득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기획담당 김기하입니다. (해양기획담당 김기하 인사) 수산지도담당 이상훈입니다. (수산지도담당 이상훈 인사) 수산진흥담당 김두수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김두수 인사) 연안보전담당 김재학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재학 인사)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저희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김정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관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도 지난해와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여건과 전망 및 대응 전략, 2005년도 사업계획,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어촌 정주어항 개발 외 9건이 되겠으며, 특수시책,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여건과 전망 및 대응전략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해양수산업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각 연안국은 국제해양법협약에 따라 200해리 경제수역 설정으로 수산자원을 이용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중·일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장축소로 연근해 어업으로 인한 수산업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국내적으로는 어업분야로서는 WTO체제하에 수산보조금의 감축·철폐 및 어업면세유 인상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심각한 어업경영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분야로서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연안환경오염으로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이 열악해지고 남획으로 인한 자연생산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발전과 국민소득 증가, 주 5일 근무제 확대시행 등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해양·관광 레포츠 수요가 증대되어 해양 스포츠 및 레저 등 체험활동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로 지역 소득화를 도모토록하고 있으나, 국민 소득은 도시근로자는 평균 3% 증가한 반면, 어가소득은 2%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어촌 환경은 도시나 농촌에 비해 상대로 열악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의 시책목표는 21세기 선진 새어촌 건설에 목표를 두고 어업 경쟁력 제고 및 수산물 고부가가치화와 해양관광 레포츠 등 어업 외 소득을 향상시키며,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전략으로서는 수산업의 한계를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해양관광·레포츠 활성화 등으로 어업의 소득증대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록 22페이지에 저희 사업에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제 금년도 총 사업은 24개 사업에 73억 6,800만원으로서 그 중 국비가 30%, 도비가 22%, 시비가 43%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지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어촌 정주어항개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의 대상사업자는 사진항과 내물치항 2개소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진항은 방파제 490m, 방사제 144m, 물양장 330m를 시설하여 완공된 상태에 있으며, 내물치항은 방파제 192m, 방사제 70m, 물양장 82m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 내물치항도 금년도에 방파제 19m와 방사제 52m를 시설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물치항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2004년도 도 종합감사 시 항 개발사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요구가 있었으나, 현 단계에서 동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 지사님께 특별사업비를 건의한 결과 도비 3억 1,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우선 3억 1,000만원으로 발주하고, 시비부담금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으나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대포동 외옹치 마을로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58억 1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외옹치 진입로에 대한 조경공사와 법면보호공사를 위해서 5억 3,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로서는 해양경관 정비에 76m, 그 다음 낚시터 정비에 141m해서 총 8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외옹치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있으나, 사업의 위치가 대포항계 구역 내이므로 비관리청 사업 시행 허가를 별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대포항 개발계획 수정 반영을 요청하여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해양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마을어장에 있는 침적된 오물을 인양 처리하여 수중의 환경 개선하고 생태계를 유지토록 하여 연안해역에 해적생물 구제 및 부유한 부유물질을 수거해서 청정바다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을어장 정화를 위해서는 관내 79㏊에 대하여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안환경정비를 위하여 3,400만원을 들여 관내 해양과 항포구 주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조업 쓰레기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1억원으로서 국비가 7,0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으로서 조업 중 발생되는 인양기를, 쓰레기를 인양하여 육지로 가져 들어오면 그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원을 투자하여 넙치, 조피볼락 등 7종 40만미를 방류토록 하겠으며, 해면어류도 역시 4,700만원을 들여 넙치, 조피볼락 등 5종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전복, 침하식 양식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어촌계 마을어장 1개소로 선정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어초를 제작해서 전복을 양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에 대한 자원조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시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넙치 50,000마리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되겠습니다. 어업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선용 기계 공급으로서는 어탐기, GPS, 레이더, 통신기 등 5대를 1,000만원을 들여서 대당 200만원 이내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어선기관 대체를 위하여 3,200만원을 들여 200마력의 저효율 노후기관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형 영세 어업인들에 노후선외기 대체를 위해서도 2,000만원을 들여 150마력을 교체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입니다. 이건 금년도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 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냉동·냉장시설은 '68년도에 시설되어서 매우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초항이 북방교역에 거점항으로 발돋움함에 따라 그 대규모의 처리장 시설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속초시 수협장을 사업자로 하여 냉동·냉장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국비 10억원, 도비 4억, 시비 4억, 자담 2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규모는 냉동 30톤에 냉장 5,300톤 규모로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에 지속적인 유통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도단속 대상 업소는 총 303개소로서 대형 매장이 11개소, 건어물 판매소 79군데, 횟집 105곳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개정 시행에 따른 매스컴 홍보와 업소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단계별로 집중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의 안정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 관내에서 많이 나는 가자미, 오징어, 임연수어에 대해서 식중독균이나 항생물질, 중금속 포함 여부를 조사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청결하고 품질이 좋다는 것을 홍보하여 수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바다 체험형 관광어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를 위해서 도에 사업물량 2척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지원율은 도비 20%와 시비 20%, 자담 60%로 되어있는데, 저희시에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1억원을 투자하여 1척을 건조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3월달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8월 이내에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어촌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지원을 위하여 어업 전문지 구독을 계속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보급대상은 수산업 경영인 107명과 어촌계장이 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690만원으로서 어민신문과 한국산 경제신문을 보급하여 새로운 그리고 또한 빠른 수산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어업에 종사토록 하겠습니다.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시에는 582척의 어선들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자율 방재단을 항포구에 배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선박서류 코팅기를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조업 중 보유하는 각종 어업허가장이라든가 선적증서 이런 것이 조업 중 해수로 인해서 훼손이 되므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적증서나 어업허가장을 발급할 때 코팅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시비 100만원으로서 코팅기를 구입을 했고, 현재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해안침식 방지사업입니다. 동 사업 위치는 영랑동 해안으로서 영랑소방서에서 영금정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침식방지를 위한 Head Land 3기 820m가 되겠으며, 잠제 2기로서 200m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사업비는 29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북쪽 Head Land 1기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금액은 총 115억 1,4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중앙 Head Land 1기에 24억 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지난 1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파도로 인해서 영랑동 사무냉동 앞 해안에 TTP가 침하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 사업은 남쪽 Head Land를 시설코자 했는데, 그 중앙에 TTP가 침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 Head Land를 먼저 시설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까지는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해 왔으나, 금년도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인계를 받아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는 그 어선유류 절감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해 주겠습니다. 최근 유가가 급등되어 어업인들의 출어경비가 가중되고 있어서 어선기관용 유류 절감기를 구입해서 어업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출어경비 부담이 많은 대형 채낚기 어선 중에 희망하는 어선업을 선정하겠으며, 지원 단가는 척당 105만원 이내에서 보조 80%와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동 절감기를 교체를 하면 그 효과는 5%에서 한 15%의 유류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745만 6,000원을 투자하여 26척에 대한 유류 절감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어장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중·일 어업협정이라든가 이지선포 등으로 해외어장에서 조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는 북한과 인접되어 있고 또 명태라든가 오징어 조업 등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점을 들어 금년도에 북한어장을 일부 개방해서 저희 속초나 고성 어업인들이 우선적으로 입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남북 공동 어업협력사업으로 북한어장을 개발하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에 건의토록 하겠고, 동 어장이 개방되면 오징어 채낚기라든가 기선저인망 그 다음에 통발, 연승어업들이 우선적으로 입어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당면해 있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사동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2,200만원으로서 작년도 5월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작년 11월 시공을 완료했으나 해수로를 취수한 결과 온도가 좀 높고, 오·탁수가 배출되기 때문에 금년도 4회 추경 때 시비 1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 공사를 하게 되면 오·탁수라든가 적정수온이 아마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동 해수공급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기존에 해수공급시설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동 철거를 위해서는 한 6,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건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기존 시설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사무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작년도사업인데 작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100평 정도로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문제 문제점으로서는 부지는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에서 사업비를 확대·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에 도비와 시비와 추가 지원해서 동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불법어업은 크게 나눠서 삼중자망어업과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이 있습니다. 삼중자망은 현재 한 200여척이 도치나 꽁치, 가자미 등을 어획하고 있는데, 현재 삼중자망어업은 우리 강원도에 전체적인 문제로서 우리시가 단독으로 단속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해양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끔 삼중자망에 대한 불법어업이 더 확대되지 않게끔 지도·계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해서는 주로 작년도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린 대구를 잡는 것이 현재 제일 큰 문제점으로 되었습니다. 동 사항도 어업인들을 지도하고 계도해서 금지체장되는 어획물이 채취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개요는 저희시 전역으로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서 총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내용으로서는 자원 조성사업 2개 사업에 43억 5,000만원, 생산기반 시설 2개 사업에 16억 5,000만원, 해양관광체험시설 2개 사업에 45억원을 투자할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금년도에는 우선 수산 종묘 매입방류와 전복 침하양식 2개 사업에 3억 4,700만원을 들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강원도 환동해 출장소에서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진항 방파제 두부 보강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사진항은 현재 완공된 어항으로 되어 있으나, 항 위치와 그 다음에 파도의 방향에 의해서 풍향이 좀 세게 불면은 항내로 파도가 들어와 정박해 있는 어선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그 방파제를 연장 시공하는 방안하고 두부에 TTP를 거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파도가 치더라도 항내에 정원을 유지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예.

해면어류 치어방류, 이게 그 방류종이 5종 넙치, 조피볼락, 전복, 해삼, 성게, 여기 이것이 예산이 더 반영되지 않아서 이것만 합니까? 향후를 위해서라도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이 넣어놓으면 좋을텐데 왜 이것만 이번에 어떻게, 돈을 어떻게 좀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까?

그 위에 것도 총 사업 2억원에 대한 종묘방류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2가지의 사업이 같은 류의 성격의 사업이지만 이제 재원별로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종료매입 방류사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고, 또 국비도 없고 도비로 쪽으로 되는 것은 해면어류 방류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해서 그렇네요. 그래서 너무 금액이 적고 그래서 향후를 위해서 투자를 확장할 필요가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줬으면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1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 관광 보면 관광 도시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시범 확대가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 이 배 낚시배 이것 하나를 선주하려면 얼마정도 금액이 듭니까?

배 종류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정 규모로 봐서는 한 1억 한 2~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3,000만원 이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몇인 정도가 탈수 있는 배입니까?

한 8명 정도 탑니다.

8명 정도. 이것 본인 자금이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하려면 우선 여건이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속초가 좋아서 살고자 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낚시배를 하나 해서 본인도 쓰고 뭐 친구들이나 관광객이 오면 사업목적도 하면서 본인 취향을 즐기려고 그러는데 그 배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무슨 허가가 있어야 되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얘깁니까?

그 사업은 이제 어업인들의 그 부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업인중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 사업을 지원해주는데, 이 사업을 우선하려면 우선 본인이 어업인어야 되고 또 어선과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냥 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자격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이제 1억원 정도의 그런 것을 보상을 받으려면 그런 것이 되겠지만, 개인이 돈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이런 어선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것은 허가가 안 되느냐 이것이지요.

예, 허가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보다도 과장님 우리가 베트남 쪽에 그 한번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쭉 한번 가봤는데, 그쪽에 그 쪽에 강에다가 이 유람선이 뭐 면적이 한 1,000여평 되게 5층으로 해서 되어 있던데, 우리 청초호에도 우리시는 못하더라도 외부 자원을 좀 들여와서 그런 것을 한번 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유람선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유람선은 생각해 본적이 없고 현재 저희 청초호에다 그 요트 계류장을 한번 뭐 시설을 해볼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고, 그러한 요트 계류장을 하게 되면 수면을 점용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업인이 아니지만 그래서 어업인들하고 어떠한 마찰 관계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속초수협에 의견을 물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제 청초호에다 요트계류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어민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놓고 있고, 그것과 연계지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다음 주 정도에 타 시군에 요트 계류장 시설을 어떻게 해 놓고 있는지 또 운영실태는 어떤지 그 현지를 한번 답사할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영랑호 쪽에는 안 됩니까? 영랑호 쪽에 하면 어민들하고 문제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랑호는 그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 영랑호를 개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 거기에 지금 준설해 놓은 사항도 있고 또 지금 수변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영랑호가 유입수가 많고 물이 유통이 잘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영랑호에는 유입되는 물이 별로 없고 또 파도만 치면 하구가 막히고 해서 물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랑호를 개방하게 되면 상당히 수면관리라든가 그런 면에서 또 어려운 면이 있고 또 만약의 경우 영랑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성 또 거기에 대한 참여하는 사람들의 유형별 그런 것을 어떠한 세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시기가 되면 아마 그것도 영랑호 언젠가는 개방이······. 그런데 그게 꼭 뭐 개방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도 아니고, 자연을 보존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는 관광에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지금 청초호에다가 유람선을 띄워서 유람선에 식당 같은 것을 거기서 해가지고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베트남 그쪽에는 그 국가가 하더라고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하는데, 그런 배들이 한 12척이 있어요. 12척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이 우리 속초시도 하면은 볼거리도 되고, 관광이벤트 행사에도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뭐 우리 속초 섬 같은 것 한번 돌고 길게는 날이 좋을 때는 장사항을 한번 돌고 와도 그런 것도 괜찮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마 그런데 가보면 투자하려고 그리고 공고를 한번 내면은 투자할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학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요, 수산물 처리시설 건립했는데, 위치가 청호동인데 사업대상자가 속초시 수산협동조합이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해서 이 밑에 보면 국비와 도비, 시비, 자부담이 수협에서 자부담은 수협에서 합니까?

예, 수협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이런 것이 실제 속초에는 그렇게 없지 않아요? 수협에는 옛날에 있던 것이라서 사용하기가 좀 뭐한 것 아닙니까?

예, 수협에 냉동건조장 공장이 '68년도에 그것이 시설 되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줄 알고 있어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장능력도 좀 부족하고 또 그래서 지금 그 속초수협이 지금 청호동 저쪽에 건너편 쪽으로 지금 그 무성국 있는 옆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냉동공장도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건립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위판이라든가 주 수산물은 주로 그쪽으로 유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수산협동조합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냉동공장이 저쪽으로 가면 그건 치우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 준공을 한다는데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했네요.

예산이 이것 사업물량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해수부하고 출하를 해서 내시가 늦게 됐어요. 작년도 12월 10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사업물량을 따가지고 와서 이 사업이 늦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착공을 6월달에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또 저희들 수협에 사전 시설규모라든가 또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라고 해서 지금 수협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어차피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도비도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비만 4억원을 부담하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 시비 4억원이 상당히 많은 돈이지만 어업인들과 수산물의 전체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별로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아마 시비를 좀더 추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준공되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어선 주류 대해서 근해 채낚기 어선 말이죠, 26척.

예.

사업비가 2,700만원인데, 이것은 보니까 면세품 유류입니까? 14페이지요.

이것은 뭔 얘긴가 하면 대형 채낚기 어선들이 이제 그 연료를 타 어선에 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 유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 절감기를 대형 채납기 어선들에게 보급을 해주면 그 절감효과도 많을 것이다 해서 우선 금년도에 한 26척 정도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기계를 설치해주면 기름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예, 그건 이제 주기관하고 보조기관 여기에다가 이 절감기를 거기에다 부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검증을 위해 가지고 지금 채낚기 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의남씨 라고 있습니다. 그분 배가 크기 때문에 그분이 작년도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부착을 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니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대한 것이 전 어업인들이 여기에 이제 호응을 갖고 효과가 나타난다면 내년도에는 소형 어선들에게 까지도 확대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척당에 얼마가 들어가요? 그 절감기······.

그게 한 200만원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 기계 하나에 척당 한 100만원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절감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의심이 갖는 것이 거의 150만원 뭐 이 정도의 돈을 주고 절감기를 부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나타난다면 누구든지 다 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 어업인들이 그런 것을 경험을 안 해보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전부다 설치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절감효과가 있다면 아마 우리 행정에서 추진을 안 해도 개인별로도 많이 이것을 설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절감만 된다면 사서 달아야지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동명동 해수공급시설 정비가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 이것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요, 이 동명동 해수인입관 시설사업은 해가지고 그 횟집이라든가 그분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온도 좋고 수질도 좋고 시설하기 전보다는 상당히 좋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작년도에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못했습니다. 기존 먼저 시설해 놓은 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 철거가 안됐기 때문에 그 철거비를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름대로 어민들의 염려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우리 보고서에 관계없는 부분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동명활어센터를 해수부에서 철거할 방침으로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동명동 활어센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고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에서도 그 사업은 해야 되고 또 우리시민들도 거기에서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고,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지난번에도 부시장님하고 동해지방해양 수산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부시장님께서도 그러한 다소의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 해양수산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다 라고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가지고 큰 불이익이 오지 않게끔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 과장하고 항만공사과장하고 속초출장소 소장하고 그 다음 횟집 대표들 그 다음 동명동 자치위원장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간담회 대책을 뭐 좀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도 한번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요?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항만청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항만청 출장소에서도 그러한 협조요구가 있었고, 지금 새로 오신분이.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저희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큰 불이익이 온다면 그건 저희들도 협조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자리를 한번 가질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항만청에서 항만 관리하는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 여러 가지죠. 단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고, 그 물류센터라든가 우리 어선이라든가 화물선이라든가 여객선이라든가 모든 물류의 원활한 소통과 거기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 관리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만청에 속초시내 처음 들어올 때는 어떤 어민 보호 차원과 어떤 항만보호. 그러니까 항만이라는 것은 어민들의 그 뭡니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와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동명항으로 인해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계에 그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도외시하고, 어떤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삶의 제가 뭐 해양수산청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거기서 횟집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많은 수혜를 받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도 듭니다.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한 수혜를 받은 사항에서 지금 해수청이 하는 공사는 개인의 공사도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지요.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항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활어센터가 생겼고 그 주위에 인근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건어물이라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어떤 공익성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이제는 철거해 줘야 된다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아니죠,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건 맞는데, 뭐 더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권리를 너무 세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에 해양수산과장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에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많이 오지 않게끔 그분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봤을 때 이야기고, 어쨌든 동명항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 그쪽으로 다 자리 잡혔단 말입니다. 거기서 고기도 잡고, 고기도 팔고, 건어물도 하고, 횟집들도 주변에 쭉 생겼고, 그것은 형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생겼지 않습니까? 생겼는데, 이제는 그 정서를 다 무시하고, 어떤 국가적인 정책만 가지고 지역정서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 얘깁니다.

완전히 지금 철거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완전히 철거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럼 어떻게······.

공사하는 기간만 이제 비워달라는 얘깁니다.

공사가 무슨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은 아니죠, 한 몇 년 걸리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앞쪽에 그 해면을 매립을 해서 거기에 부지조성을 해주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라는 얘긴데, 지금 해수청의 입장에서는 해면을 매립을 하면은 거기 보면 거기 삼각형 진부분이 있습니다. 횟집 맨 끝부분 방파제 쪽으로 나가면 그 삼각형 된 그 부분은 매립을 해줄 수 있다 라고까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은데 그분들의 얘기는 거기만 매립해서는 안 되고 거기서 뭐 한 15m까지 더 나가가지고 뭐 상당히 많은 면적을 매립을 해달라고 하니 그렇게 매립을 하면 항만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래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동명항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명동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알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지역 경제를 고려해서 우리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 진행되는 현재 상황을 좀 자료화해서 의회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저희 시민의 입장을 더 다가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전에 발언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이지요.

의원님이 자꾸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쪽에 보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계속 사업이 있는데요, 그 이번에 외옹치가 간이해수욕장으로 승인이 되었죠?

해수욕장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아직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개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섹터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예.

거기 해양경관 정비가 76m이고 낚시터 정비가 141m라 그랬는데요, 낚시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을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적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안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해안경관 정비라 하면은 외옹치 방파제에서부터 불법매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이제 사석이 보기 흉하게 막 헝크러져 있거든요.

횟집센터 있는데 그쪽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방파제에서 저쪽 돌출구 되어 있는 불법매립한 지역, 거기 보면 해안가 쪽으로 이제 그 당시에 불법매립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막 옹기종기 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흉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낚시터 정비라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는 외옹치항이 대포항 항개 내이기 때문에 항만기본시설은 어항기본시설은 할 수가 없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편법적으로 낚시터 정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파제가 나가가지고 방파제위에서 낚시도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려고 그래서 낚시터 정비 141m라는 것은 방파제 141m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파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예.

특별한 낚시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저기 9쪽에 보게 되면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저기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됐죠?

국비는 지금 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국·도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 도까지, 국비가 강원도까지는 내려와 있습니다.

10억이요?

예.

여기 까지 아직 안주는 거예요?

아니 이 내시가 작년도에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벌써 예산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작년 12월 10일날 사업비가 사업물량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서······.

추경에요?

예.

그러면 올 6월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예,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부지는 청호동이고요?

위치가 지금 청호동······.

매립지요······.

매립지가 아니고, 예, 그렇죠······.

이마트······.

어업 무선국, 어업 정보통신국에서 바로 그 옆입니다. 어업 정보통신국 바로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 시설들은 어떻게 하죠?

기존 시설들은 그것은 이제 그 이후에 수협에서 정리를 어떻게 정리하든지 정리가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사업을 그냥 지원해주는 거죠, 이거는······.

예, 보조해주는 겁니다.

예?

보조해주는 겁니다.

보조이지요, 보조금이죠? 다른 조건 없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청계어촌계 연안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구 칠성조선소, 석봉 도자기 뒤에 말입니다.

예.

그 연안정비사업······.

예.

그것을 지난번에 두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어디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해수청에 갔었습니다. 속초출장소에······.

예.

가서 거기에 우리 어업인들의 현안사항 그러니까 어업인들도 몇 번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금년도에 시공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때 그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조기에 착공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죠?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나서 더 얘기를 하고······.

차후에 저와 함께 다시 대화를 나누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 보면 조업 쓰레기 수매 보면 연안정비 보게 되면 항포구 주변 여기를 쓰레기 수거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합니까?

조업쓰레기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긴가 하면 저희 어업인이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 보면 이제 폐어망도 걸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각종 쓰레기가 많이 걸려옵니다. 걸려오는데 그것을 우리 어업인들이 그냥 내버리거든요, 그 작업하는데 귀찮고 하니 바다에 그냥 내버리니 그게 또 침하되면 바다가 오염되고 또 환경이 오염되고 이러니 그것을 가져와라 그것을 가져 들어오면 정부에서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건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가져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 보면 총 1억원이 잡혔는데 700톤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700톤으로 되어 있으면 ㎏당 104원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어민들이 과연 10㎏ 가져오면 1,040원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의구심이 간다고요. ㎏당 104원이면 10㎏ 가져와봐야 1,040원되고, 100㎏ 가져와봐야 10,400원이고 이렇거든요.

이것 이제 쓰레기 마대를 그 어업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어업인들에게 주면 어업인들이 쓰레기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40 짜리입니다. 그게 한 포대에 4,000원씩 수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40㎏ 비슷하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느냐. 그런 포대를 준다니까 안심이 되는 것이 조금 조금 모아놨다가 팔면 되지만 저게 되겠냐 그 얘기이고, 그 다음에 연안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항상 우리가 우리 금호동 새마을회나 이런데 나가보게 되면 엄청나게 쓰레기 나와요. 한번씩 걷다 보면 이 어민들이 이런 돈까지 줘가면서 3,400만원까지 투자해 나가면서 하는데 결론이 잘 안한다는 거예요. 제도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분기별로 나가보게 되면 한 몇 톤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 생기면 그냥 옆에다 놔두고 만단 말입니다. 이것을 잘 계도를 하셔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한테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금호동이 제일 문제거든요. 금호동이 제일 문제인데 우리 금호동 동장님께서 한번은 아주 전화가 왔어요, 쓰레기 좀 치워달라고, 거기 물양장 바깥쪽에 쓰레기 좀 치워달라고 해서 제가 나가봤더니 거기 어업인들이 쓰는 쓰레기들이 폐·그물 해 가지고 어구이런 것이 많이 있긴 있는데 냉장고, 뭐 이런 생활쓰레기가 더 많아요. 저희들이 얘기 안하고 직원들 동원하고 직결해서 치워드린 적도 두번 정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갖다버리는 쓰레기가 왜 하필 거기 갖다 버리는지, 깨끗하게 정리해놓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잘 갑니다.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 둘 쌓이고 또 이러거든요. 하여튼 지도를······.

그것이 내 생각에 생활쓰레기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보게 되면 분기별로 한번 나가보면 우리 금호동 이 앞에서부터 저쪽 앞까지 하는데 쓰레기가 무진장 많이 나와요. 이분들이 쓰레기를 안 치우나 돈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왜 안 치우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도를 잘못 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있는데 여기 보면 매입방류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전문성을 기하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를 육성해가지고 1급짜리를 가져오던 2급짜리를 가져오던 어떻게 되던 간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서 구매해야지 제대로 구매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매는 전문가가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전문가를 하나 양성해 볼 수 없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종묘나 종피를 방류했을 적에 투하했을 적에 보면 이 고기가 어떻게 크는지 우리가 투하했으면 어떻게 잡히는지 이런 표시를 많이 해가지고 전복 같으면 전복에다도 어떤 표를 단다든 간에, 고기는 꼬리에 뭘 단다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방류도 하고 투하를 했는데 어떻게 몇 %가 잡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볼 수 있게끔 올해부터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묘 구입할 적에는 전문가라고 보셔도 됩니다. 옛날 그 수산관리소 거기 직원들이 저희들이 대동해서 같이 갑니다. 수산기술사를 대동해서 같이 가가지고 이제 물건도 현지 확인하고 그 다음 같이 검수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우량품종을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의 지침 개정의견에도 저희들이 우량종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개진해놓고 있습니다. 생산 초기서부터 그 육성하는 그런 일지를 기재해서 언제 어느 때 저희들이 가서 그 일지를 보면 어디에 넣은 것이 우량종묘이고 어디에 있는 것이 어떻구나, 언제 생산해서 몇 개월을 키웠구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자고 지금 의견을 개진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낭설이겠지마는 남해안, 서해안 지방에는 1급짜리가 가고 멀리 올수록 2급, 3급짜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영랑동 해안 침식방지 사업인가 보게 되면 이 지방비에 도비까지 들어간 겁니까?

예.

그런데 저번에는 어떻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50대 50인데, 올해는 어떻게 국비는 9억 3,000만원이고 지방비가 15억원입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상당히 책정이 조금 됐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균특회계로 넘어와서 사업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봤는데,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환동해 출장소를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이 업무가 우리 해양수산과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특별히 사업비를 더 지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순수하게 도비 3억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도비 3억원이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집 의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과장님 오래 걸렸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동명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런 장소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홍의원님께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데로 이야기를 좀 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빨리 알아내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당초에 지금 동명 활어장이 제가 2003년도에 의원이 되면서 동해항만청장 하던 변진식 청장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제 10달이 되면 임신한 것이 애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계획이 항만청에서 이 방파제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가 드나들고, 차가 드나들고 운영을 하면 이 사업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얘기를 해서 그때 그 항만청 청장님한테 손소장님하고 같이 서가지고 어떤 확답을 받았느냐. 이 건축물이 허가건물이 아니고 신고건물도 아니고 불법건물이다. 그런데 내가 항만청장으로서 이 사업을 해라 말아라 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어민들의 생계가 달려있고, 속초지역 경제가 이것이 하나의 볼거리도 되고, 이것 하나의 관광상품이다. 그러니까 이것 허가받지 말고 철골조로 해서 사업을 하면은 철골조로 딱 해가지고 빔을 세워서 뒤에 그 차가 드나드는데 거기 지금 뭐 이렇게 회 써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깨끗이 철거하고 빔을 올려서 이 요구하는 사업을 2층에서 하고, 아래층에서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뭐 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지금 보면 법인어촌가 동명, 중앙, 영랑 이래가지고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3개 어촌계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게가 동명어촌계나 영랑어촌계 직원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고성군 의장하는 사람 와이프도 거기 와서 사업을 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이 말로만 동명어촌계 이러지, 청호동 분들이 한 50%가 또 거기 넘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문제는 속초수협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 준비해서 하라 그러면 내일이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놓으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빔으로 해서 거기 뒤에 딱 막고 차 드나들게 이렇게 2층 하면 그 뒤로 하면 덤프트럭 높이 만큼 뒤로 다니면 차가 얼마든지 다니면서 차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속초수협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속초수협에서는 그것을 왜 못하게 하느냐, 자기네가 돈 들어가지고 만들면 그것이 내 겁니다. 지금 당초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몇 없고, 전부다 권리금 주고 팔고 또 권리금 주고 팔고 이래가지고 그게 만약 막 한다 그러면 칼부림 납니다. 지금 내가 거기 가서도 말을 함부로 못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여기 끝나면 과장님하고 해수청하고 수협하고 법인어촌계하고 시청하고 저하고 횟집대표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일하기 전에 누가 보면 법적으로 항만청에 내 항구에다 법적으로 개발하는데 정부가 투자해서 사업 한다 하는데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억지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중에서 우리과장님께서 수협하고 전부 자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언제든지 좋습니다. 우리 내일 의회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장소에다 수협에 돈이 없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든지 이래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사업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그대로 놔두고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상가들이 돈 내놓으라면 내 놓겠데요. 할 수 있는 돈 내겠다 이거예요. 그때 바로 했으면 빔 값이 올라가가지고 그때 2배예요, 또 사업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어디가 하던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서 어민들하고 말다툼이 나고 머리띠 끝은 매고 달라붙으면 진짜 거기 제일 골아픈 것이,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골이 아프고, 저도 물론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것 끝난 다음에 뭐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어, 현안에 닥친 문제를 과장님께서 좀 중립에 서서 그것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횟집 하는데요, 후다 라고 있잖아요. 일본말로 후다 인데, 뭐 고기 사고하는 중매인 그것을 수협에다 내놓은 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협에서 또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오징어 값도 뭐 얘기 들었죠 먼저 전에 한번 시비 생긴 것 오징어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있고, 수협에서 강매를 막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매일 1주일에 한 4번 정도는 제가 거기 나갑니다. 거기에 나가서 고기도 한 두마리 얻어도 오고, 사서 먹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 우리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얘기를 이런 장소에는 안하고 끝나면 조용히 만나서 수산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해가지고 속초수협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푸는데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속초수협이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별로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만 있으면 간단합니다. 의욕이 없으니까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고 일은 안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만청에서 계약을, 그 땅 계약을 수협하고만 하지 법인어촌계나 그 사람들한테는 계약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져 보죠.

그것을 이것 끝나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빨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뭐 수산과를 부르던 그쪽으로 가든 과장님께 좀 한번 부탁을 합니다.

예, 한번 제가 동해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나서 차 들어가는데 세워놓고 주먹 나오고 이렇게 끈 묶고 왈왈 하는 것 누가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면은 결국은 항만청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부 돈 가져 와가지고 내 땅에다 내 사업한다는데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나 주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나는 못한다고 싸우면 그때 중계를 바로 해야 될 사람이 나는 그 뒤이고 우선 과장님이 제일 어렵습니다.

뭐 의원님이 앞장서서 하셔야지요.

하여튼 과장님이 좀 해서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기로 하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과

도시과장 김정환 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이맹섭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이맹섭 인사) 그 다음에 도시개발담당 조상수 (도시개발담당 조상수 인사) 그 다음에 건축담당 김해수 (건축담당 김해수 인사) 공원담당 전경표 (공원담당 전경표 인사) 주택담당 윤웅찬 (주택담당 윤웅찬 인사)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학술용역입니다. 택지개발 준공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교동 만천택지 지구하고 교동 만리공원 앞쪽에 있는 택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삼한아파트에서 동쪽으로 넘겨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공1차아파트 지구라 했는데 이것은 주공1차가 아니고 오타가 나서 주공2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만 7,000㎡이고, 용역은 이제 4억 8,042만원, 사업기간은 2005년 3월에서 7월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매수계획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매수함으로 주민이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매수대상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시설부지 그리고 매수청수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을 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정 용도에 한해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를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 개요입니다. 매수청구 대상은 18만 8,755㎡에 예산은 526억 4,500만원, 매수청구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8,790㎡, 2003년도에 3,547㎡, 2004년도 3,494㎡가 되겠습니다. 보상관련 조례는 2004년 11월 26일날 제정 완료가 됐고, 특별회계는 설치는 2005년 1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32억 7,200만원이 확보 됐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대상부지 조사 및 분할측량을 2월 28일까지 실시하고, 토지 감정평가는 3월 31일, 4월부터는 보상협의 추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 도로개설 총 15개 노선에 2.34㎞, 사업비 57억원을 들여서 실시했고, 사업비 재원은 양여금 2억 6,7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5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는 도로개설 6개 노선 했고, 보상추진은 9개 노선을 실시했습니다. 2005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토지보상 등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 발주하여 연내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신규사업 중 보상비만 책정된 사업은 토지 수용절차를 강화하여 조기보상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전체는 25개 노선 2.9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96억 7,900만원이 되겠고, 공사 중인 사업이 4개소, 공사계획중인 사업으로서 보상완료된 것이 4개소, 공사 및 보상병행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6개소 해가지고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보상 계획 중인 사업은 1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시행 내역입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채무액이 1,197억 8,7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상환이 987억 2,400만원, 현재 잔액이 남은 것이 7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2015년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겨서 2005년까지 저희들이 내고 있는데, 이것에 의한 이자 지출 경감예산액이 약 138억 1,300만원을 덕을 봤습니다. 금후 상환계획입니다. 7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개발기금은 '99년도에 상환완료가 됐고, 재특자금도 2004년도에 상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저희들이 원금 70억원하고 이자 2억 5,000만원 해서 72억 5,000만원, 이것은 금년 12월 15일까지 상환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은 3.58%입니다. 상환재원은 2004년도하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해서 세입예상 금액이 179억 4,500만원 중 72억 5,100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2004년 은행예치금 20억 9,400만원과 2005년도 세입예상 금액은 69억 1,100만원이 합계금액이 90억 500만원 중 미상환잔액 72억 5,100만원을 상환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세입예상금을 52억 2,600만원, 2007년도에는 3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경영평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때 예산확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속초가꾸기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조성된 공원, 유원지, 가로수 등 녹지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절별로 특색있는 아름다운 꽃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관광속초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개소에 15만 1,862㎡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월서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도급 및 시 직영 사업으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계절 꽃피는 속초조성이 되겠습니다. 꽃거리 조성을 가로변 19개 지역 및 공터에 계절별 특색 있는 꽃을 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묘생산 및 식재관리를 하겠습니다. 수량은 30만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 3월에서 11월까지 하고, 이것도 역시 시 직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월 20일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고, 역시 3월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가설건축물 사전 통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후 존치 기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현황을 전산화하여 존치기간 만료 전 사전 통보제를 실시하여 건축주의 불이익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 현황은 한 150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그 존치기간 사전 통보로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인식부족으로 연장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및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등 가설건축물의 연장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으나 건축주의 행방불명 등 연장가능여부 불투명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축행정 지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기타 관련 법상 도시미관·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 따라 관광객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건축물 난립을 방지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시 미관·경관 건축안내문을 첨부를 하고, 주요 도로변, 관광지주변, 계획개발지에 건축시 도시미관·경관 건축지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시 미관상 저해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건수는 약 한 400건 정도이고, 기대효과입니다. 깨끗한 관광도시의 이미지 부각과 도시 관광화를 통한 시민의식 고취 및 관광 외 부수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상문제 및 애로사항입니다. 경랑철골조를 건축하여도 건축물의 형태나 외벽마무리 등에 대하여 건축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시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규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1999년 2월 8일자 건축법을 완화하여 행정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그 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3페이지 그 매수대상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시설부지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 결정 매수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매수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규모 용도에 대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음,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분할 측량을 지금 보내놓고 있어요, 분할 측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바로 보상을 줄 겁니다. 돈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예.

빨리 해결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아직까지 되는 것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여론이 많습니다. 이것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요즘 우리 속초시가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속초에 토목 건설회사 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옛날에는 뭐 속초에 우리가 공사현장에도 우리 의원들이 쭉 다녀보면, 공사현장에 가보면 공사현장이 10개 정도에 만약 갔다고 하면 속 초 사업자가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전차입찰로 하다보니까 다 떨어져서 못한다 이런 얘기들은 하는데, 이것이 작은 것들은 전자입찰이 아닌 수위계약 쪽으로 할 수 없습니까? 너무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그리고 또 하자보수가 생겨도 이것이 뭐 서울에 있고 어디가 있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이니까 우리 속초에 지금 정말 토목이나 건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법을 정부가 내놓은 법인지 우리시에서 만든 조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쯤은 바꿔서 우리시민이 착실하게 하는 그런 회사에다가 사업을 줬으면 어떻나. 저 본 의원 뿐만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속초에 업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전자의 개념이 나빠서 그런지 하나도 입찰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다 있어도 사업을 못하니까 이 경제도 어려운데 이럴 때쯤은 한번 보면 강릉이나 춘천이나 이런데 가보면 한 70~80%가 자기네 지역에서 한대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전자입찰 하는 것을 가르쳐 줘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안 따라주면 뭐 수위계약이라도 해서 사업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그런 방법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당장 시급한 당면에 처해있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 고난을 겪고 있고, 일을 하면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되는 방법 좀 한번 연구해보란 이겁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고 하는 부분은 회계 파트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회계법상에 얼마 이하는 뭐 수의계약하고 얼마에서는 딱 법으로 딱 그렇게 규정이 한계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금액선이······.

금액선이 그어져 있는데, 왜 외부사람만 다 따는데 왜 속초사람들은 못 따느냐 그것이지요.

다른 지역도 똑같은 현상인 모양인데요, 입찰을 이렇게 보면 떨어진데요 떨어지는데, 참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모르지만 대게 보면 예를 들어서 타지에 가서 하려고 하면 물밥 사먹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공사를 잘해도 잘못하면 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까봐 그쪽에다 다 하도급 같은 것 정식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회계부서하고 가능한지 해서······.

아니 만약 입찰을 하더라도 회계부서에서 이렇게 떨어졌으니 우리 사업체가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업체에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사실 아주 실력도 없고 재정도 없고 이런 것들이 따가지고 하다가 도중에 부도내고 가고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하여튼 해동되기 전에 사업을 빨리 빨리해서 시작해서 하다가 완공이 안 되고,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빨리 빨리 좀 공사를 발주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페이지에 말이죠, 7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관리 사업개요 면적 17개소 151,862㎡인데 시설물들이 가보면 모두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시설물 관리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이런 것들은 해변이 되면 분량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빨리 조치해서 깨끗하게 예산도 있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빨리 빨리 좀 줘가지고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주면 빨리 빨리 될 것 같은데, 전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한군데만 고치고 나면 또 내년에 저쪽이 망가지니까 이러니까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서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의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그 7페이지에 도시공원관리 이렇게 보면 고사목 보식했는데 고사목은 다 주문했습니까? 7페이지.

7페이지 고사목 보식이 말입니다. 이제 작년도에 죽은 나무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금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금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직 안됐죠, 금년에 할 겁니다. 3월 중에 착공할 겁니다.

그런데 고사목이 명패가 있잖아요, 명패, 무슨 나무 개똥나무 소똥나무 이렇게 있는데, 그 명패에다 그런 나무를 갖다가 심는지요?

지금 그 수종을 말입니다. 수종을 잘 안 죽는 수종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 것하고 해서 어느 곳을 할 것이냐 기존대로 수종을 갔다 심을 것이냐,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냥 뭐 잘사는 나무를 심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휘부에 그것을 받겠습니다. 회신을 받아가지고 본인들하고 승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승락을 받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주목 다른 것을 딱 심으면 진짜 그 주민들한테 이런 나무를 잘사는 나무를 심을 테니까 이렇게 해놓고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석봉도자기에서 엑스포장 넘어가면 매점 하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기구 좀 설치를 해달라 그러는데요, 먼저 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운동기구요.

예, 여태까지 왜 설치를 안 하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겠지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말입니다.

공간 많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형태에 맞게 조경을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놨는데, 운동 기구가 들어서다 보면 이용은 되지요. 이용은 되는데 그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 떨어져야 보기가 좋은데, 안 그러면 보기가 경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예산을 세우라 했더니 아직 못 세웠나요? 여기는 아니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공간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고, 또 경관이 보기 싫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넓어가지고 어딘가 하면 매점.

매점 앞쪽에······.

그래서 과장님 부서하고 다음에 하나 좀 세워줘요, 여름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아주 많이 나온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김진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족한 예산가지고 옛날같이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팍팍 떨어질 때 같으면 사업 시원하게 하시겠는데, 시 재원 갖다 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것을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상환 계획은 당초 2015년에 잡혔었죠?

예.

굉장한 성과로 인해 가지고 10년 앞당기는 그래서 또 이자도 경감예산액이 거의 130억원이 넘고 거의 140억원 정도가 되는데 훌륭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결과가 중요한건데 이 부분을 올해 안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해서 72억 5,000만원 정도를 전부 상환하게 되면, 남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2006년도 세입예상금하고 52억원하고 2007년 세입예상금이 30억원해서 거의 한 90억원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 공역개발특별회계 사업을 한 마무리로 본다면 85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의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함태용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0일날 일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 강동구 소재 농협 서울지역본부 10층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제15회 대보름맞이 농축특산물 판매장을 겸한 재경 속초시민의 날 행사에 김정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5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첫 번째 목표 및 추진전략,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업무와 업무 중에 관광지형 농업 전략 추진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2005년도 농정분야 투자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및 추진전략은 비전으로서 잘사는 농업인, 돈 되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목표로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관광·체험농업과 특성화된 농업확산에 주력하고, 농업이인은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주체로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고, 농업은 관광지형 농업으로 특성화·체계화해서 가치제고 실현에 중점을 두고, 농촌은 인프라·잠재역량 등과 연계개발로 발전촉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략 방향으로서는 지역농업 발전의 최적모델을 발굴해서 발전수준 향상에 주력하고, 정확한 문제 진단과 올바른 대안 제시, 확실한 실천전략으로서의 접근을 해서 관광지형 농업경영 전략 추진사업과 농촌의 소득기반과 활력화 지원사업, 신농업 마케팅 체제 확립사업, 미래지향의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등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을 위한 관광농업 기반조성에 그 전략과 방향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추진 업무사항입니다. 첫 번째 관광지형 농업경영 전략 추진사업으로서 지역농업의 특성화·차별화 돈 되는 농업육성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항에 경쟁력 있는 쌀산업 육성사업으로서 첫 번째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구축 5개 사업에 2억 9,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증식포 1개소에 3.0㏊, 그 다음에 우량 상토공급에 2,500톤 공급을 하고 그 다음 농약 안전사용 장비 1종을 저희가 구입을 하고, 병해충 방제농약 공급 524㏊에 3회를 방제를 하겠으며, 마을 공동이용 정미소 1개소를 신축토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쌀 품질 고급화 추진 1개 사업에 1,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 건조기 보급에 3대를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번,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자율 실천마을 조성 30㏊에 3,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추진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친환경 농업 직불제 대상 농지를 확대를 하고, 계약재배 정착을 위해서 대순진리회, 1사 1촌 대상기업과 고리를 맺게 해 줘가지고 우리가 농산물 판매확보 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퇴비생산 및 농촌환경 오염예방 2개 사업에 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퇴비생산은 금년도에 800톤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우수 마을 시상금도 저희가 시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들녁 폐농자재 수거도 30톤을 목표로 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농업직불제 사업 정착도 509호에 494㏊ 2억 5,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농산물유통 기반 조성 및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포장재 개발지원 1개 사업에 1,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표 브랜드 포장재 2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거래를 위한 도·농 교류행사 전개 2개 사업에 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운영 2개소를 운영을 하겠으며, 전국단위 판매행사도 6회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을별 대표 공동 브랜드육성 및 품질인증 추진 1개 사업에 1,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품질인증 및 상표를 2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판매 홍보 및 전자상거래망도 구축해서 200만원이 저희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라번, 그 다음에 지역특화 소득작목 사업으로서 첫 번째 과수분야 2개 사업에 2,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품질향상 시범사업소 1개소와 폐원 과수원 작목전환 1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분야 3개 사업에 2,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고추 건조기 보급을 5대를 보급을 하고, 찰옥수수 단지조성도 2㏊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도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의 소득기반과 활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잘사는 농업인 살기 좋은 농촌건설로 활력과 추진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가번에 그린 투어리즘 활성화 사업으로서 농촌관광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고급 차별화된 체험 숙박시설 확충 3개 사업에 3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1개소, 농촌관광 민박시설 1개 마을을 저희가 확정을지어서 팬션 1동과 랏지 1동을 저희가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마을 리모델 사업을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비가 금년에 당초예산 3,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또 세워 주셔가지고 이것도 사업을 착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새농어촌 건설운동 정착 가속화 사업으로서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범도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이번에 2개 마을에 1억 1,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계속 지속 발전해 나가도록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이념으로서 실천과제입니다마는 의식개혁과 소득증대, 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1개 마을이 선정이 됐고, 작년 2004년도에도 하도문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2개 마을이 지금 우수마을로 추진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됐거나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 농업인 복지증진 강화사업으로서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편의시설 등 복지증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3개 사업에 2,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20명,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0명,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농업 마케팅 체제 확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치 제고를 위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가에, 지역 농특산물 명품화 육성사업으로서 진품성·청정성·상품성을 집중 부각함으로 인해서 가치제고를 통한 고가화 전략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품질보증 및 브랜드화, 포장디자인 개선 등 2개 사업에 800만원을 투자가 되겠습니다. 가공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1개소에 10,000매를 저희가 제작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푸른강원·물방울마크 획득도 2개 품목으로서 저희가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번,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공격적 마케팅 활동을 통한 시장 점유율 제고에 4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기획 판매전 운영도 정월대보름과 추석전을 기해서 2회 저희가 판매전을 열 계획이고, 그 다음에 성수기에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도 2개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포동에서 도문동과 척산마을 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학교 학생 및 도시민 농촌체험 행사를 4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파종 및 묘이식 관계, 주로 고추나 찰옥수수, 토마토 이 파종 및 묘이식 관계를 체험행사를 하고, 농작물 수확은 감자하고 고구마를 수확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토록 하겠고,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산물가공 체험도 도토리묵과 두부제조를 하는 과정을 체험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황금들녁 우마차여행 및 메뚜기잡기 행사도 저희가 체험행사로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지향의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의 발전동력과 지속성장의 토대를 활용코자 합니다. 가,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사업으로서 농촌지역 정보화 추진으로 정보교류 및 전자상거래 촉진 2개 사업에 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1회 20명, 마을 홈페이지 구축도 2개 마을을 저희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을 우선적으로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전자 상거래망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번, 전문인력 육성과 국제교류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농업의 중추적 전문 농업인육성 3개 부문에 6,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인 단체에서는 5개 조직에 378명이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경영인이 37명, 농촌지도자 162명, 생활개선회 107명, 학교 4-H육성 1개소에 31명, 품목별 농업인 조직 3품목에 41명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교육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4개 과정을 통해서 127회 1,950명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대상을 추첨해서 저희가 추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1명, 어업인 1명해서 강원도와 강원일보사에서 공동주최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매출액이 연 매출액이 한 1억원이상 되는 그런 우리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인 대상에 우선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할까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업부문의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국제교류 추진 3종에 3,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국 훈춘시와 저희시가 시설농업 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 또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시설하우스 3동에 300평을 저희가 하우스 시설을 훈춘시에다가 제공을 하고, 저희는 톱밥을 이용한 표고재배 내지를 저희가 훈춘시로부터 이전을 받아서 개설이전이라든지 이런 이전을 받아서 저희가 이미 훈춘에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지금 4월 말일까지는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완료를 해줘야 되고, 5월 말일까지는 톱밥을 이용한 표고재배 그 대지를 15,000본을 저희가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해외연수 2명도 청년농업인과 농촌지도자 각 1명씩 해서 연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맛나는 농촌마을 육성 2개 사업에 1,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농촌사랑 마인드 함양교육 4회에 510명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도 6개소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고품질 육류생산 등 축산물의 전국 최고 수준을 실현하는데 주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번, 청정 이미지 정착을 위한 가축질병 방역활동 전개 3개 사업에 2,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한우 탄저·기종저 외 11종을 저희가 예방을 할 계획이고, 구제역 방역도 저희가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견포획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번, 축산업 경쟁력 향상 3개 사업에 8,4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품질 고급화를 위한 한우 인공수정 250두, 축사 유해환경 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재래 닭 명품화사업도 이것은 척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번, 청정이미지 부각을 위한 양봉 경쟁력 강화 1개 사업에 1,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채굴기하고 2단계 이상 그런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시설 현대화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005년도 농정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첫 번째 관광지형 농업경영 전략추진 사업을 비롯해서 총 5개 사업을 비롯해서 총 5개 사업에 국비가 4억 4,000만원, 도비가 1억 900만원, 시비가 6억 400만원, 자부담이 3억 9,000만원으로서 총 15억 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확보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 확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 직원분들이 서울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5페이지 농산물 유통 기반조성 및 구조개선에 대해서 직거래를 위한 도·농 교류행사 전개사업을 2개 사업을 하시겠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느 도시하고 교류행사를 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이제 그 도·농 교류 직거래 장터는 저희가 이제 농협시지부하고 또 농협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공터가 마련된 농협 직거래 장터 운영은 농협시지부 옆에 주차장 공터를 저희가 이용을 해서 판촉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속초농협이요?

그렇게 하구요.

속초농협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직거래장터는 가을 배추가 많이 나올 때 배추 판로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고, 지금 직거래장터나 도·농 교류행사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현재 강동구청 하고 지금 2개청에 서울에 저희가 도·농교류 직거래장터를 한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대보름맞이 때도 저희가 재경 속초시민의 날 행사 때도 저희 속초 농·특산물전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장천 메주라든지 또 장류라든지 이쪽에 속초농협에서 가져간 각종 미역류······.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냐 이것이지요. 사는 사람들의 반응 말고, 이것을 하려면 주체가 농민들이 되어야 되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냐 이것이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어요. 일단은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니까 일단 농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던데요. 그 부정적이라는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우리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 상품성 있는 농산물이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순간적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류는 있어도 그것을 상품화 만들은 내용은 없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상에도 보면 양봉이라든가 동충하초라든가 이런 예산지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상품화 되어가지고 그런 판매장에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장터를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적인 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장항아리 개발은 했는데 장항아리 우리 캐릭터가 없다 이것이지요. 우리 속초시 캐릭터가 붙어있어서 이것이 우리 속초시 상품이라는 것이 어떤 명품화 되어야 되는데······.

장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번에 우리 서울에서 한 행사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을 용기를 만들어서 나왔는데 장이라든가 어디에도 우리 캐릭터 상품은 안 붙어있더라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속초건지 원주건지 알게 뭡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또 내 지역의 농산물을 거의 다 매출을 아까 얼마 올렸다고 하지만 그 출향민들이 고향상품을 판매해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자긍심을 갖거나 상품의 어떤 지역성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내년부터는 이왕 고생하시는 것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본 의원이 수원시 하고 한번 이런 계획을 갖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사전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같이 전부 다 부정적이라 이것이지요. 뭘 하나 갔다 팔게 있어야지 팔죠, 그래서 이런 부분 심지어 농협조합장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민들하고 조율을 해서 가을에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미리 취득해가지고 농작물을 심을 때 봄부터 그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가을걷이에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짜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참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준집 의원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많이 좀 지원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하구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하단부에 가면 기타분야 3개 사업소, 2,700만원 해가지고 고추건조기 보조금 5대 이런 것은 이제 고추를 대게 어떤 사람으로 선정해서 줄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30대는 지금 보급이 됐습니다.

예,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5대를 보급을 한 것은 지금 먼저 번에도 그 지도자회의나 이 우리 농어민단체 회의 때 그래가지고 그 회의석 상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농촌 통장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으로 토대로 해서 금년에 고추, 기존에 30대는 나갔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또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 예산에······.

글쎄 여기 그러면 자기보조금이 있어야 되죠? 자부담이 얼마나 되죠?

예, 자부담이 지금 한 1,000만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시비로 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1,0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대가 1,500만원씩이나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 300만원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300만원인데 아니 자기부담이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개인이 한사람이 한대를 가져가려면 자기부담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 이말이지요.

한 2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찰옥수수 단지조성 2㏊, 이것은 밭이 어디로 선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받았는데 도문동에 그 오진석을 중심으로 해서 5농가가 단지화해서······.

같이 있습니까?

예,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기네가 이제 씨앗만 주면은 자기네가 심어가지고 팔고 그런 것······.

예, 저기 이제 희망품종이 지금 찰옥수수가 강원도에서 보급종이 미백차지라는 품종이 상당히 맛도 좋고······.

까만 것도 드문드문 박히고 그런 것······.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순수한 찰옥수수 까만 것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량종자도 저희가 보급을 해주고 그런 지원사업을 해주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밭이 없다면 내 밭을 지금 주려고 그랬더니 준비 됐다니까······.

이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지금 작년도에도 과수 피해를 조금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가 제일 작년에 심했던데, 단일작물 재배를 규모 확인 농가라든지 산림과 인접해서 사람들이 왕래가 적은 곳, 이런데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3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학사평 저수지 밑에 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논에 올해 산돼지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유예 조수 잡는 포수를 데려와도 안 되더라고요. 뱃속으로 들어가도 그래가지고 피해를 좀 많이 봤어요. 그 농작물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뭐가 좋은가 하면 목장에 가면 전기가 흘러가지고 왜 전깃줄 하나로 쫙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해놓으니까 그게 최고예요. 그런 것으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사람이 닿으면 찌르륵 할 정도인데 돼지나 이 짐승들은 닿으면 아주 그냥 한번 왔다간 놈은 죽어도 다시 안와요.

그래서 그 신청농가가 단일면적, 경작면적에 따라서 울타리라든지 전기목책 아마 그런 것 일 것 같습니다. 전기목책이라든지 경광등 또 기피제 살포 그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아마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근데 제가 경험에 의하면 경광등도 켜보고, 라디오도 틀어놓고, 개도 갖다 놓고 별거 다 했는데 안됐는데, 이 전깃줄이요 가면 면적 그것만 재면 그 넓이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것 양양 가면 파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면 야생동물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방지가 돼요, 이런 것 좀 많이······.

이것도 좀 설치하게 되면 위험표시도 하고 안내표시판도 만들고······.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밤으로 전기를 끊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가 좋은가 하면 대게가 좋은 것이 그 지하수판 관정판데 전기가 들어왔잖아요. 농어촌 전기, 저녁에 가서 꼽아놨다가 새벽에 날 새면 빼놔야 돼요. 아이들이 또 메뚜기 잡으러 갔다가 거기 닿으면 깜짝 놀라면······.

밤에만······.

밤에만 들어오니까 낮에는 야생조수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농촌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주 사람들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그 얘기 나왔던 중에 얘기 더 하겠는데요, 농기계수리 그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보조요원이 한명 따라다니거든요.

예.

거기 한명 따라다니는데 그 한사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인원이 적어서 한 사람 정도 더 보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농기계 수리도 몇 번 받아보고 그랬는데, 한번 부르면 사람은 둘인데 한정되어 있는데 망가진 데는 많고, 뭐 기계를 하나를 잡으면 그것이 금방 1~2분 내에 고치도 것도 아니고, 하나 가지고 한시간도 고치고 두시간도 고치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농민들이 일하다 말고 기계는 벌려놓고 이틀 사흘 세워놓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수기에는 좀 돈이 들더라고 기술자를 정식 직원이 아니라도 비용을 좀 세워서 기술자들이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 기술자들. 그러면 뭐 일당제로 하던 월급제로 하던 한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이렇게 쓰는 정도로 해서 사람을 더 보강해가지고 한 두명 정도에서 4명 정도만 되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농기계센터 이런데 가면 촌사람들이 없는 돈에 바가지를 쓰고 망가지지도 않은 것도 막 뜯어가지고 고쳐야 된다고 갈아치우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하고 나니까 속은 것 같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면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어느 정도 기계를 알더라고요.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해서 2명해서 2조가 되면 혼자서는 그것이 안 되요. 1조가 2명이 되어서 다니면 그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2사람 더 쓰는 방법, 농기계 보수해 주는 것도 좋아하고, 김진국 의원이 힘써 가지고 농촌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이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두 사람이 다니는 것 하루 가서 기름 넣어주고 오는 식이 아니고, 기계를 전부 뜯어내고 또 기계를 세워놓고 뜯어놓고 오면, 부속이 없으니까 부속을 가지러 가고, 뭐 이러다보니 왔다 갔다 하다보면 시간이 다 가니까 한참 성수기때 농번기 때는 사람 한 두사람 정도 더 써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쓰고, 한시적으로 쓰고 가고, 그런 것들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사를 한명 쓰고 공공 보조로 공공근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나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둘이 다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둘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성수기 때는 저희가 충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농민들이 비싼 기계를 고치지 않고 좀 저렴하게 잘 해서 그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아 그런 것들이 참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하구나, 꼭 있어야 되겠구나, 농민들이 그것을 따라주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학재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그 양봉 경쟁력 강화 1개 사업소 1,300만원,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1개소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양봉협회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채굴기를 한 두대 구입을 하고 채굴기라는 것은 이제 꿀만 나오게 하는 이렇게 분리하는 기계랍니다. 이 채굴기하고 그 다음에 1단, 보통도 1단으로 놓는 것이 아니고, 2단계상으로 이렇게 해서 접었다 폈다 이동하기 좋게 하고, 그 2단계상 그 세트로 된 벌통이 있답니다. 2단으로 되어 계상, 그것도 지금 저희가 80세트 정도 지금 구입을 해서 양봉을 꿀을 뜨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현대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봉협회에다가 하나 이제 주면 여러 사람이 회원들이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아니면 한 사람이 하나요?

아 이것은 양봉협회에다 주면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굴기를 이제 서로 상호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 꿀 같은 때는 서로가 매일 매일 꿀을 떠야하는데······.

이동을 해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동을 해가야 되는데, 아마 작년에는 양봉 꿀이 여러 가지 흉년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금년에는 좀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양봉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꿀 같은 것 다 뜬 다음에 이 예산이 떨어진데요. 근데 소장님이 이번 그것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쓸 때······.

예, 이번에는 꿀 뜨기 전에 다 나가서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기를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양봉업자들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 한 다음에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중배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윤중배 인사) 장명석 누수방지담당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장명석 인사) 한홍제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한홍제 인사) 박만엽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박만엽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질서를 위하여 시민의 대표기구로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겨울철 긴 가뭄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을 때 김정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심은 물론, 격려와 위로를 해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행정 시책의 추진방향은 취·정수장 자동화 운영 정착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인력을 정수장으로 이동 배치를 하고, 취수장 무인화 시범운영과 주요지점 밸브 전동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최상의 목적으로 하고, 안으로는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로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밖으로는 수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원수확보 및 유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원·정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실시와 주부모니터제 또 민간합동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꾸준한 단속으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행정서비스 헌장을 중심으로 상수도 기동수리반 운영으로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고취함으로써 고객만족 서비스를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취정수장 자동화시설 운영 장착입니다. 속초정수장 시설 자동화 운영으로 집중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취수시설 무인화로 수급관리에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자동화 대상시설은 쌍천과 설악취수장 2개소가 되겠고, 정수장은 설악과 속초정수장이 되겠습니다. 학사평 정수장은 점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운영요원의 기술 함양을 위해서 운영인원이 10명이 있습니다. 통제실에서 현장 모니터로 근무를 하게 되겠고, 기술연찬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방호경비 방안입니다. 먼저 보고 드린 데로 취수장 무인화 운영에 따른 무인경비 실시로 정수장은 현행대로 청원경찰을 배치를 하고, 통제실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을 때는 운영요원이 현장을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로 그 배수관망관리 및 관로정비입니다. 정수장 신축에 따른 관로의 수압영향을 분석을 하고, 구역별 수압과 유량측정으로 관로교체를 하는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급배수 관망관리 기본계획은 2월에서 6월까지 속초전역을 대상으로 수압과 유량을 측정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17,500전의 수도전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7월서부터 11월 사이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을 선정을 하고, 지역별 수압과 유량측정 또한 실시해서 효율적인 관로 관리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도문동 도수관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설악취수장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3월부터 10월까지 대포동사무소부터 중도문 구간 1.2㎞ 대해서 관경 700m 짜리로 5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내 상수도 인입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5월서부터 11월까지 관내에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서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정수장 철거공사입니다. 기존에 대포정수장이 속초정수장으로 이설됨에 따라서 시설이 완전 시설이 되면 기존 정수장을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추후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6쪽에 세 번째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수도전 정비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계량기를 연중 교체해서 요금부과에 정확성을 기하고, 동파계량기도 신속교체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동수리반 운영으로 상수도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확보와 유수율 제고로 인한 생산원가 절감에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는 연중 실시하게 됩니다. 노후와 고장 계량기 및 동파계량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4,000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3,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동수리반 운영입니다. 1개반 6명으로 해서 지난해에 721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누수탐사반도 운영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또한 487건에 5.2㎞를 누수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7쪽에 네 번째로, 관말지역 퇴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상수도관로에 퇴수관이 일부 지역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이 퇴수관을 정비 또는 신설을 해서 장마철 등의 관로에 이물질이 있을 때 신속히 제거하고, 정기적 작동으로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장사동 우림연립이라고 그 동해상사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 관말지역이 있습니다. 그 외에 14개소를 6,000만원을 들여서 15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수도행정 주민만족도 조사입니다. 그 이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 신뢰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설문으로서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의 친절도와 민원처리 만족도 수돗물 안정성과 신뢰도 등을 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여섯째 항으로 상수원 수질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속적인 단속으로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고 원·정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면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합동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되 연 2회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대상 10개소에 대해서 소비자단체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동시에 같이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모든 것이 시민들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소 중화설비 일제정비입니다. 저희들 학사평정수장과 노학동양수장에 대해서 2개소에 대해서 염소누출 감지기 및 계측설비를 교체를 하고, 노후기계 및 전기판넬도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4,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특수시책입니다. 옥내 무료 누수탐사 운영입니다. 지금 그 속초시는 '63년도 속초시 승격 이전에 양양군 속초 당시에도 학사평 상수도로 일부 시설한 상수도가 있습니다만, 관로가 30, 40년이 넘다 보니까 거의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해마다 증가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도 막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내 급수시설에 대한 누수탐사와 응급조치는 우리 누수탐사반이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주고, 이를 탐사를 했을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 대해서는 공무소나 일반 업체로 하여금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인력 및 장비지원의 기대효과는 장비지원이나 인력을 저희들이 투자해 줌으로 인해서 수자원의 낭비 예방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빨리 조치할 수 있다는 이득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5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 12월말일 경 구정 임박해서 음력으로 굉장히 갈수기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시자 마자 고생이 많았지요. 잘 대처를 해서 고맙습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페이지 하단부에 방호경비 방안 신규, 취수장 무인화 운영에 따른 무인경비 실시, 정수장은 현재대로 청원경찰 배치m 통제실에서 이상 징후 감지시 운영요원 현장출동, 이것이 무인카메라가 있으면서 청원경찰이 배치되지 않고 그냥 써 봤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청원경찰을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청원경찰을 배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뜻을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기존에 쌍천취수장과 설악취수장은 무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CCTV로 저희들 중앙통제실에서 감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전역을 카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이콤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지금 정수장인 경우에는 학사평정수장과 설악정수장, 지금 대포정수장은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속초정수장으로 수량만 확보되면 바로 돌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수장에 대해서는 경비를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청경으로 배치시키고, 취수장에 대해서는 무인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9페이지에 보면 옥내 급수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돗물의 누수방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까지 누수탐사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그 누수탐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도 제가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이 워낙 노후화된 옛날 강관, 연관들이 되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나사를 풀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삭아서 풀면 그대로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런 시설에서 주택에 사실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것 고칠 능력도 없는 분들이 맞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워낙 옥내에서 대량이 되다보면 저희들이 해드릴 겨를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바로 공무소에다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리한 것만 해도 누수탐사된 것이 약 한 487건 되고요, 기동수리를 해서 처리해 드린 것도 한 700건이 넘습니다.

많이 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아는데, 이 기계 그것 언제 구입한 것이지요? 탐사 기계를······.

이 기계를 구입한지가, 최근 장비가 바뀐 것도 있고, 초기에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시작을 할 때가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초음파로 따져야 할 장비에 대해서는 계측에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장비를 바꾼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종류가 9가지가 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는 것이 속초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누수탐사기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뒤지지 않나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신형을 구입을 해서 물론 찾는 것, 크고 확 터진 것은 찾는데 미세하게 흐르는 것은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세하게 흐르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것도 해서 그게 처음은 미세한데 시간이 갈수록 커지거든요. 터지니까 처음에 막으면 쉽게 막을 수 있는데, 그게 터지고 나면 물도 많이 나가고 또 그 하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첨단 기계가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어느 어떤 좌석에 가니까 속초시청에 가지고 있는 기계들은 별로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저도 시인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 상수도본부나 광역시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장비들이 몇 억대씩 가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초시 같은 경우는 지금 관로 자체가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자연 발생 그대로의 도시거든요. 하다 보니까 상수도 관로 옆에 하수도가 같이 따라가 있고, 이게 청음으로 되는 것도 있고, 초음파로 잡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초음파 장비를 계속 바꾸려고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장비를 대체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처음 상수도사업소 과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 계장 때부터 수번에 거쳐서 거기를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가셔가지고 좀 획기적인 뭐를 하나 잘 해놓고 나오십시오.

예.

거기 오래있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거기 앉아 있다가 오는 것보다도 가서 아 이완규과장님이 갔더니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이런 것을 한번 보여달라는 얘깁니다.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놔야 우리 시민이 낸 세금, 그 실세가 바깥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물이 세는 건 바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연구해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5페이지 보면 대포정수장 철거공사 신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철거만 해서 매몰 시킵니까, 그러지 않으면 거기다 뭐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대포정수장이 '76년도에 처음 건설되어 가지고 이제 속초정수장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이 지금 한발기로 인해가지고 가동을, 속초정수장으로 지금 물을 못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정수장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시설은 모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철근 콘크리트나 부전물을 지하로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거를 해야 하거든요. 제거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화로 그냥 나둘 겁니다. 공원조성을 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장님 그 가마솥 정수장, 근데 그 위에서 자꾸 골이 아프겠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수해만 나면 그 쓰레기가 그냥 정수장 거기로······.

취수장이요?

예, 그런데 취수장 봤을 때 먼저 번에 그 누구야 김용래 소장 있을 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것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와서 쌓이더라고요. 김용래 소장도 하는 얘기가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 위에서 수해 복구 때 그냥 남아있는 것을 처리를 안 하니까, 우리 이 소장님이 이렇게 봐가지고 한번 해서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건설과장 당시에 청초천 상류를 상수도사업소에 부분을 맡기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산사태로 인해가지고 수목이 쓸려 내려온 게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상 그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일부 절개지도 보수를 안 한 것이 많습니다. 있어서 이 관계는 지난해 수해복구를 하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데로 상류측에 보완이 안 된 부분에서 내려 올 확률은 있습니다.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될 때는 그때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 그 양반들이 쌍천에다 지하댐을 막는다고 현판식을 하셨어요,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쌍천에 지하댐을 제가 알기로는요, 쌍천에 지하댐을 막는다고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쌍천수계에 대한 연구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쌍천 지하댐을 막은 것이 있습니다. '97년도에 벤토나이트 공법으로 해가지고 지하댐을 800m를 막았습니다. 막은 것에 대한 것을 연구·검토를 하고, 향후 지하수 개발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하댐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그 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지하댐을 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창근 교수······.

수계에 다른 검토를 연구하는 것이지요.

자기네가 어떻게 막으면 물이 안 모자라겠느냐, 방법은 뭐 물이 안내려가게 하는 것이 방법은 간단하니까 저 밑에는 해수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법이 잘못됐으면 밑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해수가 들어오는 것이지 방법이 없다, 이것은 한번 갔었어요. 가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해수가 왜 들어오느냐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암반이 금이 가서 그런데 천만의 말이다 이건 아니고 암반위에서 모두 암반 깨져서 물이 해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지하댐을 만들겠다고 연구해서 만든 것이 그 댐이 아니라 새로 연구해가지고 지하댐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도 지금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정부 보조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시에 득이 된다고 하면 그 보고서를 인용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 집수정을 검사대상으로 그분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우선 그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의회에 보고 할 의무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입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한번 이렇게 여기서 오래 계셨으니까 자문도 해주고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여기 손들었습니다. 완전히 이번 업무보고는 우리 노인들께서 과감하게 나가셔서 젊은 의원들을 배척하고 대단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장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동 통장협의회에서 휀스를 높혀가지고 일반인들 접근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혹시나 들어와서 염려스러워서 그렇겠지만, 제가 그대로 전하면 정신 분열자들이 혹시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전에는 멀리 올라갔을 때는 괜찮은데, 마을하고 가까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 염려가 되다보니까 제 메일로 들어왔어요. 조양동 통장협의회 회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는 없는지, 있으면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미리 안전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 그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해 수해복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이게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에 그 중도문 하류 쪽에는 그런 문제가 결코 없는데요, 단 이제 주민통제가 불가능한 게 강선리 포구를 드나드는 주민들, 강선 건너다니는 세월교가 있습니다. 지금 속초자동차학원 건너편으로 가는 쪽에 지금 저희들이 시언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 열어 주지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어디가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설악동 지역이 있습니다. C지구 상가 앞쪽에 휀스를 치지 못하고 작년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시야를 가린다 해서 거기에 일단 울타리형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게 지적해 주신 데로 정신분열자가 들어가서 장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예측을 하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가시철망을 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심도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안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당초예산 업무보고 시에 다 보고를 받았던 사항이라서 6쪽에 보게되면 계량기 교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동파가 한 500전 정도 지금 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죠?

예.

평균이죠, 평균 한 500전 정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동파가 됐던 것이 513개 거든요. 근데 평균입니다. 평균 예측을 한건데요, 지금 그 여쭈시는 끝을 제가 끝까지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요, 지난 번 당초예산 업무보고 시에 동파가 그래도 500정도면 적은 거란 얘깁니다. 정말 강추위가 왔을 때는 1,000전 이상 동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아주 엄청났었죠 그때. 그래서 그 획기적으로 속초시에서 한번 이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계량기 있지요 통, 함 있지요. 거기가 지금 날씨가 추우면 겨울에 전부다 옷가지라든가 헝겊을 넣어서 채워 넣잖아요. 지금 얇은 뚜껑 하나가지고는 도저히 동파를 방지할 수 없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티로폼으로 두껍게 해서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스티로폼 함이죠, 그걸 만들어서 한번 거기다가 속초시민들한테 전부다 무료 배급을 해주는 게 어떻냐,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만드는 데는 그다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지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될 것 같으면 판매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겨울만 되면 전부다 옷가지 갖다가 채워 넣는단 말이에요, 또 눈이나 비가 와서 또 차면 다 젖으니까 또 빼내고 또 다른 옷을 채우고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 속초시에서 처음 한번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으로 작업하는데 있어서는 큰 예산이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사항을 '97년도 겨울에요 이것을 한번 실시해 봤던 겁니다. 지금 스티로폼 박스로 한 것이 아니고 스티로폼이 베어링 형으로 나와 가지고 구슬형으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담아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운영을 해보면 단독주택은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은 가능한데 이게 그 공동주택 말고 요즘······.

아파트요?

아파트 말고요, 이 업무용 빌딩 같은 경우에 아주 이게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도 검토를 하다가 발령이 나가지고 못하고 했습니다만, 이 관계 지적하신 관계에 대해서는 뭐 형틀을 짜서 집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스티로폼 형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구슬형 스티로폼을 그냥 집어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압축 고압으로 압축을 해서 형틀을 짜가지고 그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이면 단독형, 이렇게 만들어서 탁 탁 끼우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는 얘깁니다. 시험 실시를 한번 해봐도 좋고요, 일단 전체 시험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쪽에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취수장 무인화 운영에 따른 무인경비 실시를 하신다 그랬는데, 타 시군의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타 시군도 그렇고,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에 저도 '97년도 '98년도에 광역시 쪽으로도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일장일단은 있는데 뭐 저희도 완벽하다고는 보고를 못 드립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도 하나의 공기업이 장사거든요, 이윤이 남자고 하는 목적인데, 지금 그 공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 다음 비용을 얼마나 절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 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다 원격으로 조정을 합니다. DCS로 지금 제어실에서 원격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취수장을요?

예.

그럼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나옵니까?

사고 발생했을 때 저희들 요원이 있습니다. 근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근무요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기계가 고장이 났다 했을 경우에는 바로 몇 호기가 고장 났다는 것까지 제어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인경비 시스템을 저희들이 CCTV로는 확인하지만, 거기에 뭐 강도가 들어갔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단락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경비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죠.

지금 속초시에서 몇 명이나 되죠. 무인화 시킬 때, 지금 현재 취수장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취수장 고용인원이 지금 저희들 직원은 다 철수시켜 가지고 지금 통제실에 근무를 합니다. 10명이 다 통제실에서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도 취수장에는 없습니다. 다 철수 시켰습니다.

전혀 지금 없는 상태입니까?

예, 무인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사고······.

그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도 제일 처음에 무인화라는 얘기를 듣고 무의식중에 관내를 한번 순찰을 돌다가 방망이 맞을 뻔했어요. 모르고 제가 들어갔는데 세이콤이 안 쪽에 되어 있고 바깥에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갔다가 금방 쫓아 왔더라고요.

근데 세이콤 자체만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기계일 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기 때문에 그 세이콤은 얼마든지 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계 세이콤 자체만 믿고 방관하고 있다간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CCTV가 기계실 안에도 CC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문에 들어가는 곳도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런 보고를 드렸다가 나중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실까봐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무실에도 의장님이 다녀가셨다, 의원님께서 다녀가셨다 그러면 예약 딱 시키면 몇 시 몇 분에 들어가셨다 가셨는지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흔적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노출 안 시키려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노출 시켜야 하거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CCTV는 문제가 없습니다.

CCTV 시스템은 차후에 사후에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고, 현장감은 없다는 얘기이지요.

바로 보고 앉아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제실에서······.

그러면 통제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통제실이 저희들이 정수장에 있죠. 정수장 통제실에서 설악취수장에 예를 들어, 예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설악취수장 같은 경우는 설악취수장 정문부터 다 노출됩니다. 노출되어 가지고 개가 드나드는지 사람이 드나드는지 다 노출이 됩니다. 되고 그 안에 기계실에서 기계가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를 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요원이 두명이 교대로 그것을 보고 앉아있기 때문에요, 꼼짝을 못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그 어떤 불의도 사고가 항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믿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모든 의원님들이 그 상당히 그 강도 깊은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설되는 주택수도관로 공사를 했을 때 말입니다. 굴착사업을 하잖아요. 굴착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폐수관로요?

아니 수도관로를 주택을 새로 짓게 되면 도로를 굴착을 해가지고 관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마무리는 어디서 하죠. 마무리 덧씌우기하고 포장을 어디서 하죠?

업체가 합니다.

업체가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 할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예,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다져가지고 포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합니까?

그것 제가 지금 의장님이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지난해에 제가 건설과장을 할 때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부서를 옮겨서 또 엉뚱한 대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상 규정대로 해가지고 시험성적표를 붙이고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개인 급수공사를 한다 할 경우에 이것은 10m미만 면적 10㎡미만 이것은 또 도로굴착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의장님께서나 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면적을 좁게 받아가지고 다지다 보니까 다짐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 부위가 튀어 나오든가 요철이 심해가지고 내려가거나 이렇거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만, 이게 사실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가지고 계속 붙어 있지를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멀쩡히 포장을 잘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요, 공사 들어가면 또 도로에 요철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형편없이 만들고, 도로에 수명이 짧아져 가지고 다시 또 덮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주게 되면 우리 시세가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새로 부서에 와가지고 변명이 아닌 이것은 분명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상수소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