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저희들 세입은 없습니다.

세입은 없습니까?

예, 아, 지금 현재 저희들,

국·도비 말고,

예, 자체비는,

자체 세입은 없습니까?

자체 세입은 농기계수리비 있습니다.

그것 보고해 주세요, 농기계수리비가 1년에 얼마라는 것.

농촌지도과장 김대연입니다. 농촌지도과 업무 담당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위 전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과 200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491쪽입니다.

세입 잠깐 말씀드리고, 못 찾았어요? 찾았으면 주세요. 경운기 수리하는데 총 1년에 얼마 세입 잡힌 것. 몇 페이지인가 가르쳐주라고. 31쪽에 있답니다. 설명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고, 예, 31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600만 원입니다. 491쪽에 경제개발비 예산은 122억 1,380만 천 원이며 전년 대비 15억 1,593만 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부분은 경상예산과 인건비 등입니다. 3100 농수산 개발비 예산은 122억 1,380만 천 원이며 전년 대비 15억 1,593만 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30 농촌진흥 예산은 122억 1,380만 천 원이며 전년 대비 15억 1,593만 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3131 농촌지도 예산은 102억 1,814만 3천 원이며 전년 대비 11억 6,17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26억 941만 6천 원이며 전년 대비 5억 4,123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0 인건비 예산은 19억 5,456만 9천 원이며 전년 대비 6억 2,604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내역은 일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307 민간이전 예산은 7,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농업인 조직체 사업 지원 3개 단체에 1,500만 원, 생활개선회 자율운영비 지원 1회에 500만 원, 농심나눔 쉼터 보수비 지원 2개소에 400만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운영 8개소에 1,600만 원, 민간행사보조 위탁, 4-H회 3대 교육행사 지원 3회에 1,200만 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 1회에 300만 원,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 1회에 300만 원,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 1회에 500만 원, 도농농촌체험 활동시범 2개소에 500만 원, 학교 4-H 교실 운영 지원 8개교에 800만 원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76억 872만 7천 원이며 전년 대비 17억 39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용역비, 민간이전비 등입니다. 210 보조사업 예산은 36억 5,183만 8천 원이며 전년 대비 10억 3,294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은 6,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84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비보조사업 농업인 전문교육에 새해 영농설계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16회에 1,800만 원입니다. 일선지도활동 지원 산학협동심의회 1식에 100만 원입니다. 500쪽입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 관리 졸업생 교육 1식에 200만 원, 도비보조사업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 지급 1식 1,241만 원, 4-H 신문보급 우송료 지급 1식에 75만 원, 농촌여성신문 보급 우송료 지원 1식에 484만 원입니다. 농촌사랑 소비자 교육 운영시범 1식에 200만 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 1식에 200만 원, 행사운영비 국비보조사업 농촌체험활동지원 1식에 2천만 원입니다. 202 여비 예산은 3,030만 원이며 전년 대비 79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국비보조사업 농업전문가양성에 2,100만 원입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국외 여비 국비보조사업 지도공무원 해외 연수 1명에 350만 원, 도비보조사업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2명에 580만 원입니다, 206 재료비 예산은 1,138만 8천 원이며 전년 대비 83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 국비보조사업 농업기계교육훈련 사업지원에 현장이용기술 교육 1식에 188만 8천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농촌사랑 소비자 교육 운영 1식에 150만 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 1식에 300만 원, 농촌지도자 채종포 과제포 운영 1식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 207 연구개발비 예산은 4천만 원이며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용역비 국비보조사업 농촌 자원소득화 농촌체험활동 지원에 1식에 4천만 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은 3,65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0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인국외여비 국고보조사업 지역농업교육협력체 사업 4명에 400만 원, 도비보조사업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에 200만 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2명에 400만 원, 4-H 지도자 및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에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국비보조사업 농업전문가 양성에 1,900만 원입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농업인전문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16회에 1,800만 원, 일선지도 활동지도 1식에 100만 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졸업생 교육 1식에 400만 원, 도비보조사업 농촌사랑 소비자 교육 운영시범 1식에 150만 원, 307 민간이전 예산은 1억625만 원이며 전년 대비 3,0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금 국비보조사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2개회에 4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에 2천만 원, 도비보조사업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육성 촉진지원 1식에 325만 원입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생활기술 현장교육 1식에 200만 원, 지역특화식품 개발 지원 1식에 200만 원, 농촌노인 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 1개소에 천만 원, 전통테마마을 상품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1개소에 2,500만 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국비보조사업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 1개소에 4천만 원입니다. 401 시설 및 부대비 예산은 29억 4,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균특보조사업에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부속사 건립 1식에 27억 2,2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에 상사업비로 농산물 가공실습교육장 건립 1식에 2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3억 4,2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 농촌 건강장수마을 1개소에 7천만 원, 농촌체험활동 지원 4개소에 1억 원입니다. 도시민 전원생활 지원 1개소에 천만 원입니다. 한국전문농업학교 졸업생 교육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 지원에 1개소 천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영농 4-H 생산화과제 사업 1개소에 200만 원,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1개소에 천만 원,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사업 4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농심나눔 쉼터 7개소에 7천만 원입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1개소에 1,500만 원, 작목별 농작업환경시스템 10개소에 3,500만 원, 405 자산취득비 예산은 8,04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균특보조 농촌지도장비 빔프로젝트 2대에 3천만 원, 홍보장비 1대에 천만 원, 전자칠판 1대에 천만 원, 경영상담 장비 교체 지원 4대에 8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퇴비 살포기 1대 780만 원, 복토직파기 1대에 960만 원입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농기계수리장비 보강 1세트에 500만 원입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은 39억 5,688만 9천 원이며 전년 대비 27억 3,69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예산은 1억 330만 원이며 전년 대비 7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료비 학교 4-H 순회교육 재료 8개교에 360만 원, 학교 4-H 육성 재료 지원 8개교에 400만 원, 영농 4-H 취미과제 교육재료 2회에 120만 원, 정서함양용 화훼 작물재배 재료 50본에 250만 원,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 2회에 2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유상부품에 50개에 5천만 원, 무상부품 40개에 1,2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소모성 부품구입 2회에 1,800만 원, 우수 품목별 농산물 홍보용 시식재료 5회에 천만 원입니다. 207 연구개발비 예산은 2천만 원이며 전년 대비 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 전문지도회원 지역현장 연구 실증시험 4건에 2천만 원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37억 7,858만 9천 원이며 전년 대비 29억 9,37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청사이전 토목공사 1식에 30억 3,900만 원입니다. 전기공사 1식에 1억 9,200만 원, 폐기물처리 1식에 2,600만 원, 농기계임대은행 토지구입에 1개소에 1억 원입니다. 감리비 및 토목, 건축 감리에 1식에 4억 1,2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청사이전 토목공사, 전기공사에 958만 9천 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5,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소별 특성화 사업 2개소에 2천만 원, 우수 품목별 연구회 지원 5개회에 천만 원입니다. 지방이양사업 자연발효성 화장실 보급 농가형 5개소에 1,500만 원입니다.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 2명에 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제안설명 중에 추가해서 506쪽입니다.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 지원에 농기계 훈련장비에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저희들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지금 기계들이 많이 부족한데 특히 이앙기, 이앙 시기에 이앙기가 부족해서 한 두 대 정도 추가로, 한 대에 한 1,800만 원 정도 하는데 두 대 정도 계상이 되면 저희들 이앙 시기에 임대를 할 때 부족함이 없이 되지 않나 싶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또 50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소별 특성화사업 우수품목별 연구회 지원, 자연발효성 화장실 보급,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에 50/100입니다. 여기에 농민 부담이 50%고 지원이 50%입니다. 그런데 농축산과는 전부 다 이 지원이 50%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 시범사업이고 시험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 요인들이 있고 규격이 까다로워서 농민들이 우리가 지시하는대로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보조율을 70%로 했는데 올해는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논란 가운데 농축산과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해서 여기에 보조율이 50%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제가 원컨대 만약에 전체 계상 액수가 지도과 4건, 기보과 11건, 소득과 17건입니다. 총액수가 1억 4,100만 원인데 이게 만약에 증액이 어려우시다면 보조율만이라도, 이 금액 내에서 보조율만이라도 70/100으로 해주시면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고 농민 부담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까지 설명해 주셔야죠, 그러면. 1억 4천에 그러면 우리가 20%를 증액했을 때는 증액액이 얼마인가,

20% 증액한 금액이 1억 4,100만 원입니다.

1억 4,100만 원을 증액을 해야 70%를,

예, 70%가 됩니다.

되고,

50%에서 70% 보조가 됩니다.

1억 4천,

1억 4,100만 원. 그게 힘드시다면 보조율만 바꿔주시면, 그 금액 내에서 보조율은 높아지고 농민 자부담이 줄어집니다, 그 사업비는 그대로 하시고.

그대로 하고,

예, 그렇게도,

일단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도록 증액 요구안으르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인술 위원님!

강인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전체 예산요구액과 또 반영률이 보면 63% 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주로 어디에서 감 요인이 생겨서 63% 밖에 안 됐는지, 왜냐 하면 대다수 사업부의 예산들이 보면 당초요구액 보다는 상당히 감이 좀 많이 됐어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40%대 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래서 말만 경제다, 어떻고 얘기하면서 사업예산을 너무 많이 기획실에서 깎은 것 아니냐, 이래서 우리 기술센터도 자료 받아보니까 63% 밖에 당초 요구액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번 예산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요인이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저희들하고 대비를 해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137억 2,973만 2천 원이고 올해에 122억 1,380만 천 원인데 기술보급과에서 작년도에 FTA 인수 인계를 하면서 35억이 인수 인계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35억에서 하면 올해 증감을 해보면 지금 현재 15억 1,593만 천 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돼있는데 내용 면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넘겨준 데서 예산을 해보면 35억 넘어가고 그것을 뺐을 때는 우리가 20억이 더 올해 증액이 된 것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율 감각으로서는 저희들이 20억을 더 증액을 한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요구액 자체가 엉터리네, 그죠? 맞습니까?

요구액은 저희들이 해올렸을 때 FTA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농축산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 지금 1년 총예산이 90억 밖에 안 됩니다. 120억에서 청사 짓는데 한 30억 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90억 밖에 안 돼요, 90억. 그것을 감안하셔서 설명하세요. 다음 위원님, 김태섭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508쪽에 청사이전 밑에 토지구입 있죠?

예.

농기계 임대은행 토지구입,

예.

이 토지를 어디에 있는 토지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획서를 내기는 권역별 임대은행을 세부추진계획을 냈었습니다, 내서 북부하고 원거리 오지지역, 남부·북부·중부,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부, 지례 5개면 쪽입니다, 5개면 쪽에 먼저 1차적으로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니까 지금 토지부터 먼저 사고 청사를 임대은행을 지어서 추진하자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례 5개면 쪽부터 지금 현재 토지구입이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입을 따로 하지 마시고 면사무소나 이런 데 활용하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농기계가 저희들 기종이 상·하차 관계도 있고 또 보관창고가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토지구입에 단가가 매겨진 것은 어디 벌써 내정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정된 것 없습니다.

추산해서 20만 원입니까?

예.

추산해서?

예.

추산액이?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503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하고 505쪽에 또 농촌건강장수마을이 보조가 있는데 이 마을은 어느 마을입니까?

지금 부항 대야하고 감문 문무입니다, 2개소입니다.

부항 대야하고?

예.

그러면 2천만 원, 7천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마을 전체에다가 지원하십니까?

예, 그게 지금 농촌건강장수마을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2천만 원, 그 하는 내용은 건강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고 마을환경 정비 및 가꾸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7천만 원 되어있는 것은 505쪽에 민간자본보조 7천만 원은 소득화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 하고 농산물 가공품 개발, 상품 홍보 마케팅 지원, 그렇게 해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10분간 쉽시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속개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육광수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기술보급과 사업 수입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장으로 수도 예찰포 산물벼 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생산수입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509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총액은 9억 2,455만 6천 원으로 국비가 1억 3,964만 9천 원이며 도비는 3,174만 원, 시비는 7억 5,316만 7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29억 1,794만 2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2006년 FTA 사업 등 특작분야와 논농업직불제 등 예산이 2007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아서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 8,092만 9천 원으로 29억 4,760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은 3억 6,102만 9천 원이며 일반운영비가 1,839만 3천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인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735만 4천 원,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강사료, 교재 등 1,103만 9천 원입니다. 다음 512페이지 국내여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673만 6천 원이며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여비 122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토양종합검정실 및 병해충진단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1,404만 6천 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행상실비보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보상에 488만 원입니다. 다음 513페이지 민간이전은 벼 정부보급종 공급 농가차액 보전금이 도비보조사업으로 2,145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2억 9,130만 원으로 먼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작물 작업 생산을 위해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시범이 1,500만 원이며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으로 한우고기 경쟁력을 위해 3천만 원, 느타리 버섯의 안정생산과 노력절감을 위해 느타리 버섯 비닐멀칭 재배와 환기개선 시범이 1개소 2천만 원입니다. 저농약 사용과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안전한 쌀 생산을 위해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사업이 3개소 1,500만 원입니다. 축사 및 분뇨처리장의 악취제거 시설로 가축분뇨 처리 효율개선 시범을 위해 3,200만 원이며 FTA 확대에 대응으로 쌀의 품질 향상과 공동브랜드화를 위해 탑라이스 재배단지 조성이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 노동력과 육묘 관리를 위해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이 4개소 2,400만 원이며 이앙 시기에 묘의 건묘 육성을 위한 팽연왕겨매트육묘 시범 보급이 150만 원, 생산비 절감과 작업과정 생력화를 위해 벼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이 2개소 600만 원이며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 GAP 농산물 생산시범 사업이 1천만 원, 그리고 기능성식품 가공기술 개발을 위해 토종식물의 소득원 개발 시범이 2천만 원입니다. 연료 절감 기자재 설치로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 시범 사업이 1,500만 원이며 염소농가의 사육시설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래산양사육시설 개선시범이 2개소 1천만 원이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방역자동화 시범사업이 500만 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인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검정 장비 1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병해충 진단 운영에 따른 진단실 장비 1대 200만 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 1,990만 원으로 45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재료비는 농작물병해충 예찰실 운영재료 외 3종 2,490만 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6,500만 원으로 전액 증액되었으며 지방이양사업인 지역농업종합정보 시스템 개편 2천만 원과 시험연구비인 표고 톱밥배지 재배시험이 500만 원, 한우 대리모 수정란 이식을 위한 한우 쌍자 생산농가 기술개발 시험 100두 3천만 원, 그리고 젖소 발굽질병 예방시험이 10개소 1천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천만 원으로 센터 내에 약용작물 비교 시험재배를 위한 약초류 생력재배 시험사업 1개소 1천만 원입니다. 다음 5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2억 9,600만 원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인터넷 판매사업인 사어버팜 조성 운영이 750만 원이며 대규모 단일품종 재배단지 조성으로 품질향상을 위해 친환경 쌀 생산 종합시범단지 조성 사업이 2천만 원입니다. 또한 일손이 부족한 전업농 중심으로 직파재배 기술 개선으로 신기술 벼 복토 직파 재배시범이 2개소 3천만 원, 인건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밭작물 생력 기계화 재배 시범이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우 고급육 생산 종합기술지원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육성 사업이 5천만 원이며 산간 방목형 번식우 사육 시범사업이 40㏊ 600만 원입니다. 돼지 사육환경 개선과 수태율을 높이기 위한 돼지 생산성 향상 사육시범이 2개소 4천만 원이며 버섯의 공동 브랜드 개발과 명품 버섯을 위한 김천수출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이 3,700만 원, 그리고 고품질 버섯 연중 재배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소비자가 찾는 웰빙버섯 재배시범이 2개소 4천만 원, 새소득작목을 위한 양앵두 묘목지원이 천 주 500만 원, 그리고 산간지 새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를 위한 오미자, 천마, 인삼 재배의 친환경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3개소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경영상담장비 2종, 토양종합검정기 1식, 탈망기 6대 구입으로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516쪽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육성,

예.

이 생산단지가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생산단지 육성에 대한 단지를 농가에서 조성을 합니다. 지금 한우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작목반입니다, 작목반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일등급육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사료 통일이라든지, 보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브랜드화에 맞춰서 사양 프로그램으로 고기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우리 김천시 관내 한우사육 두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19,200두요?

저희들 한우 축산농가가 소가 한 2천 농가 쯤 되고 돼지는 한 82농가, 닭은 한 564호가 됩니다. 그 중에 한우는 한 1,900여 농가가 됩니다.

한우 농가가 2천, 돼지사육 80, 닭은요?

닭은 저희들이 한 564호가 됩니다.

어제 농축산과 심사할 때도 한우인의 날, 하면서 거금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하는데 의원들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시민들도 사실은 김천, 물론 포도특구가 돼서 포도생산도 많이 하지만 김천에는 그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이 한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한우농가가 농가 두수도 많고 한우 두수도 많은데 한 번 6시 내고향인가 TV에 보니까 횡성한우가 유명하데요, 횡성.

예, 횡성한우가 유명합니다.

김천도 그 정도 유명하게 발전되도록 도와주셔서 포도 다음에 김천한우가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 한 번 해봅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섭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인데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소득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액은 10억 7,11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3,183만 원보다 2억 3,927만 2천 원이 증가했으며 국비가 5,090만 원이며 도비가 6,400만 원으로 국·도비 비율은 10.7%입니다. 경상예산이 1억 2,55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532만 7천 원 증액되었으며 인건비가 4,225만 3천 원으로 211만 원이 감소했으며 내역은 수당이 3,258만 2천 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이 967만 1천 원입니다. 120 경상적경비가 8,33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4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가 1,967만 원으로 753만 6천 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일반운영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518쪽 202 여비가 1,910만 2천 원으로 381만 6천 원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가 336만 원이며, 519쪽 204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1,499만 2천 원으로 1,099만 5천 원 증액되었으며 307 민간이전이 2,500만 원으로 김천자두 축제에 보조금으로 사용됩니다. 사업예산은 9억 4,55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94만 5천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은 2억 6,980만 원으로 1억 7,92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이며 520쪽입니다, 202 여비도 100만 원입니다. 206 재료비가 3,2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조직배양실 운영에 1천만 원, 안전농축산물 생산에 1,2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과실류상품성 향상 시범이 1천만 원입니다. 207 연구개발비가 800만 원으로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구활동 강화에 800만 원이 쓰여집니다. 521쪽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이 2억 2,7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7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특작, 축산 업무가 기술보급과 소속으로 업무 이관에 따라 특작 축산 부분에 국·도비 지원액이 저희들 쪽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인 민속채소 생산 실증시범이 1개소 3천만 원, 축열물주머니 이용 시설과수 재배 2개소가 1,200만 원,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1개소가 300만 원, 탑프루트 시범이 2,48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고추역병방제접목재배 시범 1개소 1천만 원이고 과일 등급별 출하규격화 시범이 1개소 1천만 원, 고품질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시범이 1개소 2천만 원, 농산부산물 파쇄기 보급 시범이 1개소 5천만 원이며 지역 특성화 기술사업 이앙이 6,8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자두개량비가림 및 해충방제기 설치 시범 1개소 2천만 원, 단경기 출하포도 완전 피복식 비가림 시범 1개소 2,400만 원, 친환경 주년생산 수출단지 육성 1개소 2,400만 원입니다. 522쪽 220 자체사업은 6억 7,57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8,314만 5천 원 증액되었으며 206 재료비가 3,592만 5천 원으로 센터 내에 신규 조성하는 포장 운영비로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523쪽 207 연구개발비는 1,900만 원으로 시험연구비인 식충식물 및 화훼작물 등 조직배양 시범 1개소 1천만 원, 과수 생장조정재 시험 5개소 500만 원, 복숭아 신품종 시험 1식에 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4천만 원으로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에 2억 원, 순화온실 설치 2천만 원, 그 외는 청사부지내 신규조성 전시포로 설치하는데 이용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3억 5,400만 원으로 1억 5,2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7개 사업 30개소에 민간자본보조로 시험 및 시범사업을 실시, 지역 소득작목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포도 신품종 개량사업 5개소 3,750만 원,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기 시범 2개소 2천만 원, 농가형 예냉시설 2개소 3천만 원, 524쪽 과원 지중점적 관비시스템 설치 3개소 1,500만 원, 주년 생산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 1개소 2천만 원, 고랭지 여름철 잎채소 비가림 재배 기술 시범 6,250만 원, 틈새작목 소득원 선발 시범 1개소 3,500만 원, 자두 브랜드화 시범 1개소에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05 자산취득비는 2,680만 원으로 2,1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디지털 당도계, 당·산도 측정기, 디지털 온도계, 저온저장고 구입 설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소득개발과는 과수, 채소, 화훼 등 소득작목과 새기술개발의 시범 및 시험 사업을 통해 금년도 보다 07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524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

디지털 당도계 당·산도 측정기, 디지털 온도계, 지금까지 기술센터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디지털 당도계가 개소수가 좀 적고 굴절 당도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 나오는 신규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개소수, 저희들 과수원예담당자가 휴대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숫자가 좀 모자랍니다.

신형 측정기가 나왔네요?

예.

523쪽입니다. 환경조성용 꽃묘생산 2억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키우기만 합니까?

예, 생산만,

재배만 하죠?

예.

생산만?

예.

갖다 심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예.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과가 거의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농촌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거의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거의 대부분 신규사업들, 시험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해서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성공한 사업들을 지방으로 시범사업으로 내려보냅니까?

시범사업으로 일단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1년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체크를 합니다, 요구하는 사업들을.

아, 그래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질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합니까?

예, 올리면 또 거기서 수요가 다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서 또 선발해서 합니다.

센터의 3개 과가 거의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흥청 산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승 위원님, 답변이 됩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 하면서 523쪽에 3천만 원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투입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과수나 또는 우리 농가에서 저장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 농축산과나 이런 쪽에서 보급하는 것은 예냉시설이 아닌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역에 따라서 지금까지 매년 한 두 개소씩, 3개소씩 보급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첨단적인데 미리 과일 같은 것을 미리 예냉을 시키는 과정이 한 과정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도가 굉장히 과일이 높아지고 또 저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주로 과수 종류별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지역에 따라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아직 지역이 어디 선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1월달에 저희들이 공문을 각 지소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각,

그에 대한 규정은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그것은 위치라든지 그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자부담이 50%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전부다 검토를 해서 나중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부쳐서 심사를 해서 가장 적격자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구입은 저온저장고는 이것은 어디다,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밑에,

이것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지금 구청사에도 저온저장고가 있었는데 그게 낡아서 조립식이 돼서 뜯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새로 저희들 시범포를 지으면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저장 시험도 하고 더더구나 겨울철 씨감자 같은 것, 이런 것 조직배양실에서 나오면 거기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에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519쪽에 자두축제 지원에 2,500만 원 되어있는데 금년 보다 예산이 다소 불었죠?

예, 불었습니다.

자두축제 금년에 몇 월달에 했습니까?

저희들이 7월 30일입니다.

우리 관내에 자두 농가가 몇 농가인데요?

지금 한 3천 여 농가 됩니다, 3,500 농가.

축제가 하루 했습니까?

예, 하루입니다. 자두축제라기 보다는 금년도에는 1천만 원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품평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축제를 올린 것은 아마 19일쯤, 이달 19일쯤 저희들 자두특구가 선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재경부에 신청을 해서 19일날 시장님하고 저하고 세종로 청사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심의가 돼서 통과를 한다면 그래서 천만 원 가지고 저희들 자두특구 지역에 축제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에 다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특구라는 것이 모든 규제가 풀린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정부에서 특별하게 예산 더 지원되는 것도 없잖아요? 현재 포도특구 지정돼 있어도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시에서 바로 따라서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개발하면 되는데 농축산과에 올라온 것 보니까 크게 눈에 띄는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란 그런 타이틀을 걸고 고작해야 농가들 나와서 하루 점심 먹고 술 한 잔 먹고 가는 정도 밖에 안 되고 축제도 하려면 축제 답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자두나 포도나, 여기는 자두인데 생산되는 자두가 전국에 제일 가는 그런 자두라는 걸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를 가장 중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축제란 게 거의 다 보면 그냥 하루 먹고 놀다 가는 정도로 밖에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물어봤고, 521쪽에 보면 민속채소라는데 민속채소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민속채소는 지금 우리 재래로 내려오는 상추도 가능하고 미나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쌈 채소류, 이런 것들, 토란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이런 종류, 또 특히 고사리라든지 이런 것들 통틀어서 민속채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하나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저희들이 어느 작목이라도 한 번 성공을 해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이름을 생전 들어보지도 않은 민속채소라 하니까 나는 별도로 다른 게 이상한게 있나 싶어서,

그게 중앙에서 이름을 이런 식으로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파쇄기 공급, 해서 5천만 원 있죠?

예.

이것 개인한테 해주는 것 맞죠?

개인한테는 5천만 원 짜리가 좀 버겁고, 이것은 농산물 부산물 파쇄기인데 특히 참외 하시는 곳에 보면 참외 덩굴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목반이나 아니면 연구회 단위로 보급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에도 공급됐습니까?

이전에도 소규모 기계는 조금 공급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공급이나 어떤 지원이 되고 나면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되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현재 하고있는 것 보면?

예.

일단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계가 그냥 비를 맞고 썩어빠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아주 유용하게 당초의 어떤 취지하고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과거의 경우에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게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한 파쇄기, 대형을 해서 2,500만 원 짜리인가 사서 공급이 됐는데 1년내 가도 하루이틀 정도 쓴다 하더라고. 그것도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 얘기하면 전혀 주지도 않고 이래서 이것을 농협이나 이런 쪽에다가 이것을 줘서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항상 필요할 때 농가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든지 안 그러면 기술센터 내에 농기계은행입니까, 뭡니까, 거기에다 비치해 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 쓰든지 이래야 되는데 특정 농가에 이게 주어지니까 정말 돈 아까워요, 이것은. 왜 줬나 싶을 정도로 돈 아깝더라고. 수천만 원 짜리 기계가 일반 개인 집에 그냥 썩고 있거든. 이래서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좀 실효성이 있도록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523쪽에 민간자본 이전에 총 3억 5,4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죽 보면 농가에 다 일단은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잘 된 일이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보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다 필요합니다, 사후관리가, 일단 지원되면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과거에 거의 사후관리가 안 돼서 금년에 지원해서 시설 다 해놨는데 내년에 아예 하지도 않고 방치해서 아주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 이래서 농가 선정을 할 때 정말로 농사를 자기 생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짓는 그런 농가에서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선정이 완벽하게 안 되겠지만 꼭 보면 지원받아서는 안 될 부적격자들이 간혹 받더라고요, 받아서 당초 우리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냥 돈만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조사 다 해서 얘기하면 기가 막힐 일이라서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그 센터에서도 물론 그런 것은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로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센터 주변에 공짜 나오는 것 없나 싶어서 항상 맴도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이래서 좋은 것 있으면 직원들한테 정보 얻어서 얼른 해서 신청서 넣어서 공돈 살짝 타먹고 또 대충대충 해서 끝내버리고, 이래서 그 동안에 우리 시 예산이 당초 어떤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장된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현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취지와 맞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특히 강인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나가는데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각 농가에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지원만 해놓고 안일한 것 보다도 한 번씩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득개발과에 업무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게 뭡니까?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현지에 다니면서 새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저희들 소득개발과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돈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행정하고 합쳐서 한 7·8년 넘어왔기 때문에 너무 돈 없이 말로만 가서 해서는 농민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시범사업을 통틀어보면 틈새작목, 또는 아니면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이런 분야별로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해서 조금조금씩 나누는데 저희들 소득개발과는 저희들 벼농사하고, 다시 말해서 식량작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저희들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이하다면 이런 분야별로 해서 에너지 절감이 된다든가 친환경 재배가 된다든가 아니면 시설 환경개선이 된다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에 조그마한 기술이라도 하나 더 전파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저희들이 최고의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하는 일이 많지만. 그리고 저희들 과수원예계는 그런 쪽이 되고 기술개발 업무는 우리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 참 어려운 문제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당하는게 있는데 이런데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해서 농업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이죠?

예.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지역에 토질이나 기술력이나 가능하다는 것을 제일 마지막장에 시범사업에 죽 나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노력한 면이 보입니다만 이제는 좀 농민들이 아, 이것은 지도를 하면 따라가면 진짜 안 속고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시범사업을 잘 해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범사업도 농민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 뭡니까, 꽃묘 생산해서 시에 주지 말고 진짜로 시범사업도 직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때가 안 됐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작년 대비 예산이 2억 3천 정도 늘었는데 소득개발과 생기고는 가장 많이 올랐겠습니다?

예, 좀 고무적으로 좀 올랐는데 사실은 평균 정도 조금 더 되는,

8억 3천에서 2억 3천 올랐으면 엄청 오른 것이죠. 앞으로 예산 확보 좀 많이 해서 기술개발 해서 농민들 소득 향상에 기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직에 계시면서 본관 건물 완공해서 준공식까지 치렀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게 훨씬 더 많죠, 계획대로라면? 지금 계획이 언제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까?

2008년도까지,

2008년도 완공하려면 올해 예산에 지금 올라온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올해는 기반정비만, 기반정비고 생활관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계획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포장들은 올해도 다 마무리 됩니다. 각 과에서 포장은 마무리되고 2008년도에는 식물원, 농경유물관, 기반정비가 다 되면 위의 건물들만 올리면 됩니다. 건물비 예산확보 되는대로,

부지는 매입하려는 것 다 됐습니까?

예, 지금 문제된 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전에 있던 부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이 들어와야 예산을 수월하게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매각대금은 350억, 2차 계획까지 포함됐을 때 그때 매각대금이 50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매각이 조금 어렵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우리가 계획한 187억 중에는 그것은 계상이 안 돼있습니다.

계획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또 구청사 매각 문제는 어려운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시부지 매입도 어렵습니다만 매각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싶은 시민들의 욕구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계획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짜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바라는지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오 위원님 질의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519쪽에 자두축제, 워크샵하고 세미나에 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워크샵하고 세미나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자두발전연합회에 넘겨줘서 사용을 좀 자유롭게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올해는 자두특구도 지정되고 나면 좀 할 수 있는대로 하는데 거기만 맡겨서는 안 돼서 저희들 센터에서 지금 교육관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워크샵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 자두, 기술력도 높이고 홍보를 하려고 해놨습니다.

800만 원이면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세미나 할 때 전문가들 초빙하십니까?

예, 금년도에도 자두 할 때 판매쪽 전문가들을 한 번씩 모셔서 판매가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일날 저희들 자두특구가 지정이 되면 기념 세미나를 1차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2일 정도 계획을 해서,

예, 22일 정도,

김천대학하고 연계해서 김천대학이 지난번에 우리 3억 지원한 것으로 식품관을 옮겼습니다, 새로 지어서 옮겨서 개소식 겸해서 1차 세미나를 추진하고 지금 800만 원 계상된 것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교육 및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김천대학에 3억 지원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하십니까?

아뇨, 시청에서, 시에서. 그런데 거기도 세미나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기념 세미나를 1차 하고 내년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김천대학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에 득이 되는 것은 저희들 보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그리고 여기 523페이지에 눈으로 먹는 삼색칼라 포도는 어떤 포도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요즘 와서 웰빙시대라 하거든요, 그래서 삼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을 상자 속에 넣었을 때 전 같으면 캠벨얼리 품종 한 품종 넣으면 까만 포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단순한데 소비자들이 예쁜 박스에다가 세 가지 품종을 1/3씩 넣든지 아니면 까만게 좀 잘 되니까 그것을 한 60%, 파란 것을 30%, 빨간 것을 10% 했을 때 소비자들이 사가지고 갈 때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역시 캠벨얼리가 낫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급해서 지역 포도 위상을 살리려고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예산결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사실 조사와 관련된 예산 2,45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총 6,457만 9천 원으로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2,299만 4천 원, 도민의 날 행사참가비 400만 원,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 3,758만 5천 원입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천만 원 미만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은 2006년 16억 4,900만 원에서 7억 정도 증액된 2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초과근무수당은 1억 2,800만 원, 일시사역인부임은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작년에 비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이며 작년과 거의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2억 5,800만 원으로 복사기·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각종 회의서류 유인, 행사용 가방 제작, 신문 구독료, 옥상 및 경축일 행사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시기구입, 현수막 제작 등이며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3항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우편물 발송 대금과 자동차세 및 보험료, CCTV 운영비 등이며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숙직수당 6,100만 원, 정례조회시 강사수당 1,200만 원, 각종 위원회 수당, 취타대 강사 수당 등으로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피복비 1,400만 원은 취미클럽 회원과 취타대원의 유니폼 및 제복 구입비이며 급량비는 부서 직원들의 급식비와 취미클럽 출전자 급식비, 취타대원 출연 급식비 등을 포함하여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7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시책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시 필요한 차량 임차료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프린터기 수선비로 3백만 원이며 차량비는 두 대의 문서체송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비, 보험료 등 제반경비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1억 3,500만 원으로 내용은 125페이지 부서운영 공통여비 1,700만 원과 각종 행사 및 교육 참석여비, 취미클럽 출전 여비, 취타대원 출연 여비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7,500만 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며 126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억 5,6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백만 원이고 또한 직책급업무추진비 역시 전년과 동일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은 126페이지 행사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과 매년 개최되는 신년교례회 참석자 급식제공으로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처음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복지제도로 전 직원과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1,100여 명에 대하여 1인당 900포인트로 계산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개별적인 직원복지 예산을 통합하여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라 하겠습니다. 현재 기 실시가 되어있는 것이 한 2억 6천 하고 있습니다. 실지 들어가는 것은 한 7억 4천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작년 대비 천만 원이 늘어난 1억 1,400만 원이며 도비가 20%, 시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은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8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비로 시설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내식당 밥솥 4대 구입비 1,200만 원 등 1,900만 원이며 구내식당 밥솥은 10년 이상 사용하여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시정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는 15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교육명품도시 건설 용역비 5천만 원,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예산 6억 4,5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인부임이 1,800만 원이며,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입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시민의 날 행사, 시민문화상 시상식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 등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선진행정 비교견학과 업무연찬 경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와 해외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으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 5,5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7천만 원,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설명을 잘못 하여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보충설명 드리자면 이 사업은 주로 일본과 중국에서 초청이 옵니다, 오면 일본은 5월 3일에서 5월 5일 청백절이라는 행사가 있고 또 나나오항 축제가 있고 와쿠라 온천 불꽃축제, 이 세 축제가 있고 중국은 성도국제미식절이 있고 사천국제관광축제 및 세계유산보호 포럼이 있고 중국 서부 박람회가 있고 성도국제소프트웨어 축제, 이 일곱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초청이 옵니다, 오면 공무원은 시장님이 가시고 이 중에서 공무원만 못 가기 때문에 각급 단체장이나 시의원님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 가는데 5명으로 봤을 때 7회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 기준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번에 꼭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시책추진에 따른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2천만 원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시상품 구입비로 기타보상금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단체 시상과 창안공무원 시상, 읍·면·동 평가 시상에 따른 경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은 한·중·일 자매도시 민속문화페스티벌 행사에 따른 보조금 6천만 원입니다. 이 사항도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설명이 미숙해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충설명 드리면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제87회 전국체육대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시를 방문한 양 도시 대표자의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최동선 고전 부채춤을 가지고 한 번 간 예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시가 모든게 열악해서 좀 빈약했습니다만 이제는 5개 부문 문화·예술 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달에 김천 일원에서 김천시청에 40명, 나나오시 30명, 성도시 30명 해서 100여 명 정도를 모아서 한 번 혹시 자매도시 민속축제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협의된 사항이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재료구입비는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 원, 성인문해 교육비로 3천만 원,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어학연수비로 민간위탁금 3천만 원, 각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교육명품도시 건설 용역은 기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내건 것이고 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김천대학이 지금 4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최소한 준비는 해놔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해 온 마을표지판 설치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표지판은 전국체전을 위해서 152개를 완료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기존 되어있는게 보기가 좋았던지 일부 주민들이나 마을들이나 이런 데서 다시 추가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래서 부득불 올렸습니다. 이 점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에서 대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업무 예산은 대부분 일용인부임에 대한 각종 부담금과 퇴직금 등의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수로원, 교통도우미, 운동선수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부담금 및 퇴직금으로 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부담금 및 퇴직금으로 1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건강보험요율과 인건비 상승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직원들의 위탁교육비로 1억 5백만 원, 공무원들의 직무배양을 위한 교육여비 등으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비 등으로 1억 2백만 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퇴직예정공무원의 배우자 여비입니다. 이는 평생을 지역사회를 위해 몸 바쳐온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이 미흡해서 배우자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조사해 보니까 타 시·군이라든지 또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것도 넓은 아량으로 전액 편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급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18억 6,900만 원을 비롯해서 각종 시상금, 퇴임공무원의 감사패, 공로패 구입 등으로 19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44억 9천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10억 2,100만 원, 사망조위금 8천만 원, 재해부조금 4,500만 원 등 1억 2,500만 원의 연금지급금이며 대학생 자녀들의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민간위탁금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물관리 예산안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 DB작업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에도 2억 원을 들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2개 부서와 기록물 2,500건에 50만 면 정도를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전자문서시스템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예산결산 간사님 및 위원 여러분! 총무과 예산은 부서간의 유기적인 지원·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주요시책의 빈틈없는 추진으로 민선 4기 기반을 구축하여 역동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절히 당부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그 밑에 학생 한 명에 200원씩 곱하기 9,943명 63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우리 농산물입니까, 우수농산물입니까?

안 그래도 처음 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로 개정됐습니다. 이래서 처음에 우리농산물, 하다가 우수농산물, 하다가 지금 조례로 해서 단 우리 지역에 나는 것은 우리 지역 농산물로 하고 없을 때는 우수농산물로 하자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농산물이라는 것은 우수농산물하고 구분이 안 가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농산물은 질이 안 좋아서 없을 때 수입농산물도 한단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국산품인데 지난번 조례개정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의원님들이 협의할 때 우수농산물,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농산물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선하고 없는 것은 국산농산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개념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발의해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했던 입장이라서 제가 과장님 설명이 조금 빠져서,

예.

그것은 우수, 우리, 그 차원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농산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수농산물로 조례가 제정된 이유는 FTA에 저촉이 된답니다, 법 저촉이 돼서, 상위법에, 우리농산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우수농산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어차피 보조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또 경남 일부지역에는 우리농산물을 애용하자고 우리농산물로 표기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FTA라든지, FTA, 저기에서도 사실 논란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부분은 관계 없다고 유권해석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원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지원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으면 교육청에 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산물 쪽으로, 또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좀 가려서 부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7쪽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용역비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작업 용역비 2억 되어있는데 기록물은 어떤 기록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공무원 문서가 영구 공문이 있고 준영구가 있고 10년, 15년, 5년,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다 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준영구하고 영구보존에 대해서만 이것을 쉽게 말해서 필름으로 해서 보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전체 것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영구, 준영구만 해당되는 공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상에는 예산요구가 안 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임이나 4대보험료부터 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쩌면 예산심의하고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직이나 전기직, 위험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 질문에 제가 지난번에 운동장에 사고난 데 대해서 대책을 잘못 한 질책 질문으로 우선 받아들이고 또 그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승철이라는 사람은 당초 들어올 때부터 운동장에 발령받아서 계속 한 6년간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기직, 기계직에 대해서는 위험수당은 별도로 4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단체보험금으로 해서 사망 1급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치료비 정도 천만 원 해서 지금 예산은 단체보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운동장에 전기사고 안전사고 났지만 예술회관, 수영장, 운동장, 본청의 기계직들, 수도사업소 전기직, 기계직, 위험부서, 건설과 전기직, 120기동대 전기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사람들 전주도 타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건설과 수로원들, 눈만 오면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모래 싣고. 그에 대한 분류를 하셔서 그에 대한 보험을 5천만 원 갖고는 사실 보상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근무를 할 수 없을 만큼 부상을 당했을 때 생활이 될 수 있는 좀 큰 보험을 총무과에서 인사업무를 보시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할 것을 김 위원님께서 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때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연구를 더 하고 또 그 분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승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되겠습니까?

예.

우리 김규승 위원님께서 말씀을 질의를 하시는 것은 위험한 직종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험제도라도 더 강화해서 앞으로 만약에 불구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만족스럽게는 다 안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예산을 더 확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128쪽 시민의 날 행사, 시민의 날 행사 내용이 뭡니까?

시민의 날을 우리가 매년 10월 15일을 정해서 시민의 날 정하고 지금 7회인가, 아, 5회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천시민의 날을 타 시·군도 하지만 김천도 일단 시민의 날을 정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올리고 또 단합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을 제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동당 시 행정에 협조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상을 주는게 시민의 날 행사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취지를 물은게 아니고, 취지는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내용을 물었습니다, 행사 내용이 어떤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상식 하는게 내용의 다입니까?

글쎄, 저희들이 식전행사, 식후생사,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그날 하루 우리 시민의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는 뜻에서 식전·식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 즐거운 하루로 보내는 분이 어떤 분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올해 2006년도가 몇 회입니까?

7회입니다, 7회.

7회, 그러면 이 예산 갖고 8회 행사를 치르겠네요?

예.

사실 주무 부서장으로서 시민상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선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선정하고 난 다음에 뒷소리, 이런게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저도 면장을 세 군데 하고 또 동장도 했습니다만 이 하는 방법은 저희들은 두 분을 복수로 추천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으로 봐서는 심도 있게 두 분을 순서 없이 받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공정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시민의 날 참석자 연예인 보상인데 식전행사에 나오는 연예인입니까, 어떤 연예인입니까? 사회 보는 연예인입니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130쪽입니다.

연예인, 시민의 날 참석자 여비, 사실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사실 가수를 좀 초청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안 드리려 했는데 상을 주고받는 취지를 자긍심 고취라고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상이든지 상은 받는 사람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자랑스러워야 되고. 주는 사람은 의미 있게 줬으니까 어디 가서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민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디 가서 나 시민상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비율로 따져서 많은 비율이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게 꼭 있어야 되느냐, 이 차원 보다 좀 타이틀을 걸어놓고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시민의 날이라 하면 굉장히 시민의 날이라 하면 거창하게 보이는데 행사 내용이 다른 것 없어요. 시상식이 다입니다. 그냥 시민상 수상식, 시상식, 이렇게 타이틀 달고 상 받는 사람들 불러내서 상 주고 마십시오. 이것 크게 시민의 날, 해서 행사가 다른 것도 없고 상 주는게 다인데 가수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0만 원씩 주고 두 명 불러서 식전행사 제가 봐서는 크게 오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하루 즐겁게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만 대답하고 이 문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상 받은 분들은 개개인은 다 만족하는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고 그날 보면 각 면별로 지역특산물이라든지 그 지역 고장 홍보도 합니다, 하고 또 시민의 날이니까 각 읍·면별로 하는 분들에 시민상을 줌으로써 어쟀든 하루 만큼이라도 우리 김천의 날을 정해서 즐겁게 기쁘게 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또 상 선정 과정에서 지난번 자치행정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받을 사람인데 왜 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엄격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더 심도 있게 하도록 연구를 해보고 또 과연 이 존재라는 것은 제가 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이 있으면 시민의 날 행사는 그대로 하는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는 자매도시에서 오시는 분들 체류비입니까? 뭐 만찬, 이런 것, 그런 돈입니까? 129페이지입니다.

아, 129페이지.

중간쯤.

해외자매도시 방문, 이것 말씀입니까?

예.

4천만 원 이것 말씀이죠?

3,500만 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말입니다. 129쪽.

아, 초청여비, 여기는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되겠습니다만 성도시하고 나나오시인데 우리가 초청해서 이 분들이 나오면 한 달에 한 7명 정도 봐서 2개 도시 해서 체제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체제비가, 체제비가 250 들면 자매도시 방문, 비행기 타고 방문하는 것 하고 똑같이 예산이 잡히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 부기상? 그 분들 여기 와서 하룻밤 자고 만찬 해준다 해도 선물 하나 해주고 밥 사주고 잠 재워주는 것 이외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1박 2일 내지 2박 3일? 관례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 1박 2일 계시고 가더라고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인데 환경미화원, 수로원이 2007년도에 정년, 그러니까 퇴직 예정자가 몇 명씩 됩니까?

지금 2006년도에 한 사람 나간다고 제가 합의해 준 일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한 명, 수로원 한 명 나가죠?

예, 그래서,

이 예산은 2007년이잖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예정자가 몇 분씩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환경미화원은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 5명으로 알고 있고 수로원은 한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수로원 3명, 예,

그래서 혹시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해 놨는가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이 예산은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예산을 아주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내용에 과다 책정을 관례화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3명, 수로원 4명 같으면 저도 인사를 좀 봤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자기 가정사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답변이 충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예정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이게 지난 추경예산안 심의때도 말썽이 됐도 다시 또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라왔는데 퇴직예정 공무원하고 하면 1억 7천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1억 7,400인가,

예.

적은 돈 아니잖아요?

예.

스물아홉 분 한꺼번에 보냅니까?

그게 상반기에 나가는 분도 있고 하반기에 있고, 보통 6월말, 12월말 두 번 퇴임이 됩니다. 두 번 나누어 갑니다.

그런데 해외, 해외, 이런데 이것도 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오기로 올렸는지 몰라도 한꺼번에 본예산에 올리면 이것도 좀 문제가 너희들 의회에서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할 짓 다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올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상·하반기로 나눈다면 한 50% 정도라도 다음 추경때, 내년도 추경때 올려서 하반기에 갈 사람들 보내고 좀 기술적으로 하면 되는데 내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볼게요. 2007년도 각 부서별 예산요구액과 반영률이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또 총무과나 소위 좀 힘이 있는 부서에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반영 비율이. 뭐 80%, 많은 데는 90% 되고 사업부서 같은 데는 건설과가 54.5%, 도시주택과 40.5%, 상하수도과 44.3%, 그야말로 사업부서는 형편 없이 까버리고 힘 있는 부서는 전부 다 살려놨는데 그 살려놓은 것이 사업비가 아니고 전부 소모성 경비, 국외여비, 이런 것 해서 다 그렇게 많이 해놨거든요. 이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이제는 경제입니다, 시장님이 부르짖는데 걸맞는 그런 행정을 펴고있는 것인지, 이것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거부반응을 보이면 좀 기술적으로 그것을 나눠서 올리든지 이래야 되지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래서 무더기로 그냥 확확 올려서 이러면 되겠어요?

부의장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아니 그래, 사업부서에는 재원이 없어서 40%, 50% 밖에 반영 못 시키면서 나가서 먹고 노는 데는 있는대로 다 얹어주고 그러면 그게 잘 짜여진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봐서는 그렇게 보일 것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사실 예산 확보 못하면 추경에는 참 큰 돈 하기 힘듭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해야 모든 계획을,

놀러가는데 한꺼번에 스물아홉 명이 안 가고 상·하반기 나눠서 간다면서요? 그러면 아무래도 5월이나 그쯤 되면 1회추경 할 것 아닙니까? 그때쯤 받아서 해도 충분히 하반기때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꼭 50%씩 나눠서 안 보내더라도 40%, 60% 하든지, 갈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올려서 해달라고, 일반 평시민들이 해외연수비를 1인당 300만 원씩 해서, 연수비도 아니지, 관광이지, 퇴직예정 공무원 부부간 가니까. 그리고 또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평생 시민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것 뭐 한 번 보내주는데 인색하게 하느냐, 이러는데 안 그렇죠. 봉사라는 문구가 적당한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생각하기 나름인데 가는 것 자체에 마냥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이런 예산은 다소 거부반응이 오지 않는 그런 형태로 좀 기술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해 줄 필요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기술적으로 좀 안 보이게 그렇게 하십시오, 막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냥 몇 억씩 팍팍 해서 내 주머니 돈 아니니까 그냥 써버리겠다는 식으로 하면 일반 시민들이 알면 큰 욕 얻어먹어요. 한 번 이것 시청 인터넷에 올릴 자신 있습니까, 떳떳하게? 퇴직예정 공무원 부부간 3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해외 관광갑니다, 라고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리잖아요? 어떤 것을 행해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으면 연중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앞으로 참고하고 또 퇴직공무원도 그렇습니다, 김천시만 보면 괜찮은데 경북도내 타 시·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게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점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질문 요지도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세분적으로 2회로 나누든지 이렇게 했으면 보기도 낫고 안 낫겠나, 이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통장들 자녀들한테 100만 원씩 줍니까?

예,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자녀들은 고등학교 학자금 없잖아요?

없지만 시내 김천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성의중학교, 이런 데는 줍니다.

인문계,

아니, 그러니까 농촌지역하고, 우리 시내 학교, 예를 들어서 김고, 상고, 여고, 성의여고, 이런, 농촌에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550명 줍니까?

이것이 쉽게 말하면 분기별로 등록금이 상·하반기에 내는 것도 있고 또 분기별로 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총괄적으로 100만 원 곱하기 550명 해서 해놨습니다.

그럼 돈이 안 맞는데요? 5,500만 원 가지고,

여기서 10/100만 줍니다, 다 주는게 아니고. 550명 중에서 10%만 준다는 뜻입니다.

10만 원씩, 1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준규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넓은 아량으로 좀 총무과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가 장시간 흘렀습니다. 한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으로 지방세수입 전체적인 작년도 보다 29억 7,300만 원이 많은 31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311억 2천만 원, 보통세가 274억 2천만 원, 여기에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81억 2천만 원, 작년 보다 2억 5천만 원이 많겠습니다. 재산세, 9억이 많은 46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45억이 되겠습니다. 도축세,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8페이지, 담배소비세, 이것은 6,300만 원이 준 5억이 계상되겠습니다. 주행세, 8억이 계상된 48억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31억 5천만 원, 도시계획세가 18억 5천만 원, 사업소세가 13억, 지난년도 수입으로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30페이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만 원이 불어난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하단부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 본예산에 28억 2,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3억 7,400만 원이 불어난 3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도세업무 전체적으로 4억 5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 보다 3,100만 원이 적게 계상됐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3억 9,400만 원,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1억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1억 3,767만 원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1,583만 원이 증이 된 2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이야기를 드리면 일반수용비 세입징수부 및 각종 장부가 240만 원, 지방세 법령집 및 실무편람이 100만 원, 사무용품비가 360만 원, 지방세 안내 홍보물 제작이 100만 원, 지방세 OCR 전산용지 값이 2,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8페이지 지방세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에 24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납세 안내 홍보물 제작이 320만 원, 지방세 납부 고지용 청봉투 40만 원, OCR 프린트 잉크대가 400만 원, 과세자료 백업테이프가 180만 원, 전산바인더가 100만 원,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가 1,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레이저프린트기 토너대가 360만 원, 지방세 독촉장 OCR 전산용지가 375만 원, 체납세 일제정리 홍보 현수막 제작이 200만 원, 체납처분 각종 예고서 인쇄비가 100만 원, 체납자 방문 스티커 제작이 200만 원,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가 640만 원, 그리고 금융거래조회 수수료가 400만 원, 세외수입 OCR 전산용지 450만 원, 수입증지 인쇄비가 510만 원, 수납통지서가 40만 원, 지방세 서면조사서 유인한 것이 250만 원, 법인 세무조사 서식 유인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용 전산용지 구입이 4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유인이 72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작업지침 및 교육교재 제작이 1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출력용 소모품 구입이 880만 원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전산용지 구입한 것이 320만 원, 과표조정 전산용지 구입이 80만 원, 개별주택가격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440만 원, 플로터 소모품 구입할 것이 580만 원 계상됐습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감정수수료가 140만 원, 그리고 3항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체적으로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세 안내 시스템 운영 관계, 회선사용료, 단말기 사용료,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 우편요금, 세무조사 통지서 및 고지서 발송 우편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료도 6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전체적으로 1,12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시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참석입니다. 다음 6항에 급량비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과세자료 정비하는데 455만 원,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과세정비하는데 325만 원, 체납세 자료정리, 세입관리 및 수수료 실태조사,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점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전산입력,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과세시가표준액 조사,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9항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수입증지 요금관리기가 전체적으로 2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공통여비로 1,48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세원발굴 여비가 1,537만 원, 지방세 세표 작업, 세무공무원 순회교육, 지방재정계획 합동작업, 시세 관련 교육 연찬회 참석,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사업소세 대상 사업장 확인, 주민세 자진납부안내 및 지도, 세외수입 전산자료 회의 및 교육, 지방재정연감 및 결산작업 관계, 경영행정연구 및 연찬회 참석, 도 세입 결산 합동직무, 채권관리 합동직무, 세외수입 월별징수계획 및 사용료, 수수료 실태조사 합동작업 등, 시금고 대행점 지도 확인 및 경영수익 자료수집,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점검 및 사용자 지도, 지방세 체납자 징수독려 관내여비입니다. 세무조사 여비가 379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 세무조사 연찬회 회의 참석이 되어있고 행정소송수행 여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여비, 개별공시지가심의 및 교육 참석,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비, 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과표업무 연찬회 회의참석 해서 전부 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추진비로 해서 420만 원 계상됐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이것은 세정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월 10만 원 해서 1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이것은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로 1명이 되어있는데 2명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그것 다시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 200만 원, 시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DB 프로그램 관리하고 지방세 전산망 관리, 고속프린트기 관리, 지방세 종합전산망 오라클 관리, 해서 전체적으로 4,93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자동인식 PDA, 이것은 휴대용 컴퓨터 사항인데 이것은 체납자를 각 읍·면·동에 하나씩 사줘서 체납차 안 낸 사람, 차를 바로 색출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7대 해서 줘서 체납징수에 할까 생각합니다. 175페이지 세입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인데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에 따른 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1,138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됐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1,194만 원 계상됐습니다, 됐고, 자산취득비로 인증기 구입할 것이 네 대, 인증기 교체할 것이 한 대, 해서 다섯 대를 계상해서 1,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76페이지 과표 관리 사항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보조 인부임입니다. 여기에 3,864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45일씩 23명 각 위원회에서 쓰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1억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면제작하고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이것은 경상경비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 보조인부입니다. 이것이 690만 원 계상됐고 일반운영비로서 8,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이것도 지가현황 도면 작성 관계하고 개별시가 검증수수료, 개별지가 정밀검증 수수료하고 뒤에 넘겨서 178페이지 지가감정 평가 수수료, 개발비용산정 확인 수수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정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수용비와 수수료, 그리고 전산할 때 드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인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위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 해마다 올리죠?

공시지가 해마다 약간씩 올라갔는데 올해는 좀 작년 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팍팍 올렸죠?

예,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올려서?

지금 현재 김천시 전체적으로 19.7% 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보면 더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 하면 아포, 농소, 남면, 부항 쪽에, 댐 하는 데 안 있습니까, 그 쪽으로, 그 반면에 올리고 하니까 혁신도시, KTX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오르니까 반영이 돼서 19.7% 올랐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안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올려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공시지가 많이 올려주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가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들어가지 않는 농가쪽에서는 세금만 많이 내고 사실은 불만이 상당히 많고,

양대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소, 남면, 아포 같은 데서 만일 논 한 평에 10만 원이라면 구미하고도 연계도 해야 되고 선산하고도 연계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선산도 자연적으로 우리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어있고 거창에도 김천시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바로 올린다 해서 올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지휘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표준지를 다 심습니다, 해서 평가사가 각 면에 자기 분담을 전부 정해서 하나하나 다 정합니다, 정해서 건설부에 허가를 받아서 다시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에 의해서 하나하나 도로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영향에 따라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작년 보다는 좀 올해가 많이 올랐습니다. 안 오른다는 것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어쨌든지 이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평가사를 삶든지 어쩌든지 하는게 안 낫겠느냐, 공시지가를 우리 시에서 바로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독촉을 위해서 OCR 기계를 전산망을 해서 독촉을 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게 뭔가 하면 장애인으로 인해서, 장애인을 빙자해서 일반 비장애인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세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혜택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기름세를, 즉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휘발유를 때는데 자기는 가스를 때므로 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 현상인데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세금에 공정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 관계는 우리 세무조사계에서도 추출을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이게 장애인이 3년이 넘어서 바뀐 사항이 들통이 나면 3년내에 있는 사항은 전체 추징을 해버립니다, 추징을, 자기가 한 사항을, 장애인이 죽었는데 자기가 아들로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발견이 되면 바로 3년간 추징해 들어갑니다.

시 조례를 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명의로 되어있지만 본인이 거의 다 100%, 그 집에 장애인이 있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 장애인을 그것을 등록을 해서 자기가 계속 차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색출해서 예를 들어서 세금에 혜택을 못 보도록 그 사람들은 고급 승용차 타면서 자기는 정말로 장애인을 등에 업고 세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색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준규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익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4,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5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경비지원에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이 9,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 1,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자료입력 및 자산실사 자료대사 인부임에 3,41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회계과에는 일반수용비가 전체가 1억 4,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3쪽 밑에 보시면 복식부기계가 새로 생겨서 복식부기 교육 교재 유인이 450만 원 계상되어있고 또 복식부기 통합내무보고서 유인에 800만 원 계상되어 있으며 전자입찰 사용 수수료가 2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183쪽에 위탁교육비가 535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83쪽 제일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총괄에 3억 7,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시면 청사 전기료가 1억 6,900만 원, 가스가 난방용이 본청 난방 증기보일러가 4,500만 원, 본청 난방 관류 보일러가 1,600만 원, 식당동에 2,400만 원, 숙직실에 765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죽 보시면 중간쯤에 본청 상하수도료에 1,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협회비가 900만 원 계상되어,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물 및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이 9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비 재해복구비에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1,8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및 보험료에 77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5쪽에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에 2,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계약심사 및 자문비에 400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100만 원,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일비가 8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6번에 급량비에 1,91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6쪽에 7번에 임차료가 23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연료비에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번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2억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에 본청 청소용역비가 장비유지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위생관리인 청소 용역비가 9,600만 원, 본청 바닥 및 유리창 청소가 3,500만 원, 시청사 화장실 환경개선비에 1,05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차량·선박비에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공통여비에 1,250만 원, 압류공사대금 공탁에 454만 8천 원, 지방재정연감 합동작업에 227만 원, 급여시스템 운영교육에 341만 원, 조달계약 및 회의참석에 189만 원, 제일 밑에 자재구매 협의에 363만 9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업무 추진에 340만 원, 회계업무 지도 관내 출장에 800만 원, 그 다음에 청사정비 및 차량관리에 300만 원, 운전원 체육대회에 43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 자산 및 부채 현지 실사에 7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88쪽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총괄 중에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530만 원, 189쪽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에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입에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계약구매 전산입력 인부임에 1,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사 비품교체가 천만 원,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에 1억 800만 원, 그 다음에 사무실용 집기 구입에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비보조사업에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인부임에 1,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1쪽 밑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가 1,53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급량비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급식에 37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에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용폐관사 관리비에 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시청 전정 잡초제거 인부임에 528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운전원 가족 선진지 견학에 432만 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형광램프가 240만 원, 전자식 안정기에 60만 원, 나트륨 램프가 26만 원, 누전 차단기 20만 원, 배선용 차단기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면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읍·면·동 청사유지 보수에 1억 원, 시청사 유지 보수에 5천만 원, 시청사 전기개수 및 증설공사에 2천만 원, 시청사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4억 원, 동청사 이전 부지매입비에 4억 원, 동청사 신축 설계비에 1억 5천만 원, 면청사 내 사유지 매입에 구성면에 사유지 매입이 1,200만 원, 면청사 국유지 매입에 남면에 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시청사 유지 보수 등에 483만 5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 상환에 지방채 상환 이자입니다. 공공청사 정비지원 상환 이자가 총계가 1억 3,349만 6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청사가 1,400만 원, 여성회관이 5,900만 원, 농업기술센터가 5,900만 원, 그 밑에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공공청사 정비사업 상환 원금에 의회청사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지방채 발행분 원금상환이 6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184쪽, 500만 원 이하라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1·2호 관사 관리비가 나왔네요?

예.

전기료, 가스료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1호 관사는 안 쓰고 있죠?

체전기간 중에 도체전기획단이 잠깐 썼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농구단 숙소로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구단이 지금까지는 어디 썼습니까?

동보수정맨션에 있습니다.

예?

동보수정맨션, 황금동.

그것도 우리 시 재산이잖아요?

그것은 체육과의 체육관리기금으로 지금 그쪽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6천만 원이.

어쨌든 시 재산 아닙니까?

시 소속하고는 좀 상이하죠, 체육관리기금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회수하면 되겠네요, 동보수정은?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만약 옮기게 되면, 예.

186쪽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관례가 되는 것 같아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임차료에 결산검사장에 복사기하고 프린트기를 임차해서 씁니까?

예, 저희들 임차해서 가져옵니다.

결산검사장에요?

예.

결산검사장으로 어디서 지금 결산검사를 받고 있죠?

여기 아닙니까, 이 장소.

의회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복사기가 여기 비치가 되어있는데 왜 또 빌려 써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가 빌려온 것 못 봤는데요? 본 위원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임차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어요?

예.

그것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쪽에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또 갖다 놓으면, 현재 있는 장소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여기 가지고 오면 그쪽에 불편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불편할까 싶어서 빌려서 임차해서 쓴다, 그것이죠?

예.

189쪽입니다. 결산검사할 때 업무추진할 때 부대경비는 어디다 지출하는 것입니까, 210만 원?

검사위원 관계자 식비 이외에 또 21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있는 것인데 과장님 설명이 전부다 계상되어 있다고 죽 읽었는데 하나도 설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항목별로.

예.

그렇다고 물어도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210만 원은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일반 사무용품도 그 안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합해서 쓰셔도 되는데, 190쪽입니다. 관사 비품교체가 있는데 2식이니까 1호관사, 2호관사로 해서 2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 할 때 기본 있는 것 쓰시면 안 됩니까, 교체라고 되어있으면?

그래도 노후하고 이런 것 교체할 것은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쪽에 용폐관사 관리비는 용폐관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좌동에 덕일아파트에 저희들 지좌동 덕일아파트 두 가구 있습니다. 그 유지 관리비입니다.

그것을 비워놨습니까?

하나는 지금 들어왔고 하나는 비어, 두 개 다 세 놨습니까?

두 채 다 세를 놨습니까?

예, 예. 두 개 다 세놨습니다.

그런데 세를 놨는데 관리비는 어떤게 들어갑니까?

보일러, 이런 것 고장나면 저희들이 고쳐줘야 됩니다, 배관이나 이런 것 고장나면.

몇 평 짜리입니까?

평수는 작은 것입니다. 18평입니다.

이것 소유해서 소유 가치가 있습니까? 천만 원씩 들여서 지금 장래적으로 쓸일도 크게 없는 것 같고 1호관사도 운동선수한테 내줄 정도인데 천만 원씩 들여서 관리해서 유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임대 중이니까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언제 했습니까, 얼마전에 한 것 같은데요, 조금전에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는 작년이고 하나는 올해입니다.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옛날에 강성병 의원님, 덕일아파트입니다, 덕일아파트.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해도 되는데 계속 예산 세워서 관리를, 보일러 고치는데 18평 아파트에 천만 원 들인다면,

일단 임대차 만료되면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전원 가족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선진지 견학하는데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운전자가 김천시 기능직으로 있는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57명이죠?

예, 57명입니다.

읍·면·동,

다 포함입니다.

청소차 다 해서 그렇습니까?

예, 다 포함입니다.

지금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은 몇 명입니까? 바꿔서 묻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기사가 몇 분입니까?

우리는 다섯 명입니다.

5명입니까?

예. 금년도에 각 과별로 다 배치를 해줬습니다.

배치해 주고 지금 부족하다는 부서는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한 번 있었습니다.

크게 걱정 안해도 되는 인원이네요?

예.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청소차를 용역을 주고 5명을 회계과로 보내준다 그러거든요.

환경과에서 저희들 과로 5명을,

예. 어디로 가겠습니까, 청소차 없어지면 회계과로 가야지. 가면 5명 수용할 계획은 전혀 없죠?

아직 계획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럼 필요치 않다는 얘기네요?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시청사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어떤 공사를 합니까, 편의시설?

내년도에 본청사 엘리베이트하고 본청하고 식당간에 지붕이 없기 때문에 지붕 설치하고 민원실 앞에 처마가 없습니다, 그것 설치 건입니다.

엘리베이트도 달고 이럽니까?

예, 엘리베이트하고 캐노피 설치 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UPS 있죠?

예.

UPS가 206쪽에는 2,500만 원, 또 208쪽에는 3천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8쪽하고 206쪽에 각각 있어요, UPS가, 무정전 전원장치.

208쪽에는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위의 것 2,500만 원은 배터리 교체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의 것은 통째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UPS가 배터리 아닙니까?

그 안에 부속,

정전됐을 때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배터리 아닙니까, UPS 자체가 배터리잖아요?

오상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운영계에서 배터리 교체는 50㎄ 짜리 두 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배터리가 백 몇 대가 있는데 그게 가는게 2,500만 원입니다, 배터리 금액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신계에서 하는 3천만 원은 97년도에 도입돼서 노후가 돼서 배터리를 교체를 해도 배터리가 빨리 노후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터리하고 기계하고 다 포함된 것,

오상욱 예, 다 바꾸는 것입니다.

포함된 것.

기계하고 배터리하고 다 해서 3천만 원, 또 배터리만 바꿔도 2,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보태서 전부 새것으로 다 바꾸는 게 더 안 나아요?

오상욱 그것은 두 대 바꾸면 1억이 넘습니다. 우리 처음 도입할 때 7천만 원 들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설명을. 됐어요. 또 한 가지, 컴퓨터 구입이 170대 있는데 단가가 175만 원입니다. 또 우리 도서관에 보니까 컴퓨터 구입이 예산 요구됐는데 120만 원에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120만 원 짜리 컴퓨터 하면 어디서든지 다 쓸 수 있냐 물으니까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중에서 통상 쓸 수 있는 컴퓨터다, 설명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컴퓨터에는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아주 전문인들이 쓰는 것은 비싸다는 것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컴퓨터라면 도서관이나 정보기획팀에서 요구한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에 우리 시청에 단말기가 몇 대 있습니까?

컴퓨터 말입니까?

예.

컴퓨터가 지금 정확하게 해서 1,386대입니다, 1,400대 정도.

그러면 두 대씩 관리하는 직원들도 있습니까?

두 대가 아니고 실과소별로 직원 외에 제때 제때 예를 들어서 인부를 하나씩 채용한다, 조사 관계 때문에, 그러면 제때 제때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한두 대 정도는 실과소에 개별로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 컴퓨터가 지급 안 된 직원도 많죠? 기능직, 청경, 운전직,

그 분들에, 청경까지는 다 안 돼있고,

운전직도 안 돼있잖아요, 정원에 포함된 직원 중에?

운전직도 사무실에는 한 대 비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말기가 1,300대면 수백 명이 두 대씩 관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불법투기 CCTV, 환경조사실에 두 대, 주민등록증 발급에 22대, 이런 식으로 직원 외에 필요한 대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5쪽 민간위탁금, 시민 E-life 정보화교육 위탁비, 시민 누가 합니까, 정보화교육을?

그것은 매월 신청을 주민들한테 받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교육을?

교육은 학원에서 합니다.

학원에 위탁 신청하는 시민들 중에 학원에다 위탁교육 시킵니까?

예.

아, 신청하면?

예.

그 밑에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은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KT에서인가, 한국통신에서,

한국통신에 우리가 보조해 줍니까?

보조가 아니고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시비부담금 7,700만 원.

민자도 내고 그 다음에 국비에, 도비에,

우리 김천에는 올해는 어디 깔았습니까, 이것? 내 못 봤는데, 농촌지역에.

입구까지, 입구까지만 깔아놓는 것 같습니다, 가정집에 까는게 아니고.

아, 한국통신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연차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고 50가구 미만은 마을수를 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들어갈만 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 전체 면지역으로 볼 때 몇 % 정도 LAN망이 깔려 있습니까?

올해 15개 마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83개 마을 중에서 가능한 것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세대수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깔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홈페이지 전면개편, 특수계층 장애인·노인 지원시스템 구축, 해놨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장애인하고 노인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장애인 이것 해주는 것 못 봤는데요?

시청 홈페이지 내에 말입니다.

프로그램 추가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갑니까?

오상욱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을 추가하는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새로 만듭니다, 만드는데 장애인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으로 글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도 있고,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지금 켜면 김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글로 안 나오고 말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오상욱 지금 안 되어있으니까,

아니,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오상욱 타 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아직 안 됐는데요? 나는 그것 나오면 그것 사려고 기다리는데, 워드 치기 싫어서.

오상욱 있습니다.

됩니까?

오상욱 예. (장내소란)

아직 시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됩니까?

그런데 이게,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 보이는 장애인이 컴퓨터를 켤 수 있습니까, 김천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노인이나, 노인이라 하면 거의 문맹입니다, 지금. 김천에 문맹자가 3만 명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노인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게 전부 순수 시비사업인데 아직까지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전체 수준으로 볼 때?

모르고 예산 올려요, 뭔지도 모르고.

또 그 밑에 홈페이지 디자인 프로그램 개편은 뭡니까?

이런 것은 시청 홈페이지를 새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깐다는 뜻 같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것 하는데 7천만 원씩 안 들어갑니다.

지금 홈페이지 내에 보면 문화관광 창구라 하나, 안내문이 시원찮아서 새로 용역을 줘서,

그것은 우리 공보실에 잘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7쪽에 민원중계 서버 교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207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지금 별 문제 없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좌동에서 인감도 떼고 호적등본도 떼도 다 뗍니다, 대신동 와서도 지좌동 것을 떼고 다 하는데 잘 나오고 중계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컴퓨터는 순간적으로 가면 작업한 것이 싹 지워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안장치네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되죠.

오상욱 시청 전기에서 올라와서, 시청 메인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UPS를 거쳐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갑니까?

오상욱 예.

장비나 데이터 전산망, 누구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 천 명 중에. 최소한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오 계장님, 맞죠, 잘 모르죠?

오상욱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답변을, XML 서버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때 있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가 우리 전산실에 와보시면 아시지만 큰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민원 서버도 있고,

계장님,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95년도에 시·군 통합할 때 주전산기를 우리가 십 몇 억 주고 들였는데 3년만에 다시 십 몇 억을 주고 용량이 부족하다 해서 다시 들였습니다. 전산에 대한 행정이 이렇기 때문에 미리 신경을 써서 예산 요구도 하고 장비도 구입해 달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실제 시중에 가서 구입을 하면 신품종을 하는데 조달 가격으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면 솔직한 얘기로 좀 늦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내가 김천시청 주전산기 들이는 것 보고 넘어질 뻔 했습니다. 3년만에 주전산기 교체했습니다, CPU. 맞죠? 그때 기획실에 계셔서 잘 모르죠?

오상욱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온 것은 맞는데 그때 그 당시에,

참고로 서울시청에 전산계장이 제 친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승 위원님, 답변이 좀 미흡하겠습니다만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팀장님, 국장님, 계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한 40분 경과됐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세입 있죠?

예.

세입 간단하게 설명하고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사업과 소관 담당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세출예산에 앞서 세입예산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수료에 12억 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4억 2,900만 원, 증감은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입찰수수료가 시 전체 3억이 수입이었었는데 이번에 그 3억이 빠지는 바람에 2억 2,300만 원이 저희들이 감이 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36쪽에 입찰수수료, 이게 만 원 곱하기 3만 건 해서 3억입니다. 이 수입이, 이것은 시 전체 수입입니다. 이것이 빠지는 바람에 보건소에 2억 2,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전년도.

세입예산, 그래, 36쪽 어디 있어요?

2006년도 36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36쪽은 없고, 금년도 예산에 36쪽이 재정보전금이고,

그러니까 감된 내역을, 그러니까 2006년도에 수수료수입에 시 전체 예산이 3억이 수입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입증지입니다. 입찰수수료,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감됐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2억 2,3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예, 사업과장님, 세출예산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일반운영비는 큰 목만 이야기하세요.

예. 44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에 115억 4천만 원, 금년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9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에 18억 7,500이 증되었습니다. 경상적예산에 56억 9,3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 56억 9,600만 원, 감이 33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647만 7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증된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3,254만 원, 주로 증된 것이 보건소 홍보물 건강달력 제작에 천만 원, 위탁교육비에 460만 원, 공공요금 제세에 3,432만 6천 원, 450쪽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 보건진료소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그게 1,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1,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행정 토요근무제, 그리고 방역 비상근무자, 그렇게 해서 1,6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5,851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정보시스템 서버 유지 관리비에 720만 원, 보건소, 지소, 진료소 네트워크 유지 관리비에 84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청사 내부 바닥코팅, 외부 청소용역비에 600만 원, 차량비에 2,6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차량이 총 9대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신축 보건지소 준공행사 아포, 어모에 450만 원 해서 2개소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삭감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부서공통여비, 여비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방역업무 추진, 해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비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액여비까지 생략하세요. 453페이지부터, 거기도 할 것 없고, 일반보상금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453쪽.

453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총 32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신축 보건지소 준공 참석 급식비 아포·어모지소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이것도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400만 원, 운영수당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에 재료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800만 원은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육대회에 대비해서 도비를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240만 원, 시비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은 액수가 72만 원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 1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서 8,27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해서 진료소모품 및 약품보조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50%, 시비가 50% 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맨 밑에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9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덕면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대덕면보건지소 신축공사에 7억 2,400만 원, 구성 임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1억 7,800만 원 해서 9억 200만 원입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국고보조사업 대덕보건지소에 총 8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성 임천보건진료소 감리비로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06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대덕면보건지소 신축공사에 500만 8천 원, 구성 임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123만 5천 원 해서 62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금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이양 도비보조사업인데 김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사업은 김천의료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보강에 5,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치과 유니트 구입, 이것은 아포·어모가 되겠습니다, 또 치과 핸드피스 구입, 해서 아포 보건지소 외 9개소, 또 예방접종 백신 보관 냉장고 구입, 해서 1,200만 원, 그래서 총 5,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에 양도락기 외 4종 해서 2,267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방역소독약품입니다. 1억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감된 내역은, 2,200만 원이 감된 내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방역소독을 연막으로 주로 하다가 분무소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유류대가 감되는 내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유류, 해서 휘발유, 등유 해서 7,0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 오토바이 유류대 1,78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ARS, ACS, SMS 연계 시스템 구축에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에 96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수두 외 6종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유행성 독감 외 3종 해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리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3,68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검사용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한센병 관리 위탁금을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적출물 처리 위탁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년도 6,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보건소 건물 내외부 수리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치 보건진료소 주변 배수로 정비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네트워크 교체에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휴일 및 특근자를 위한 사무실 에어컨 구입에 400만 원 곱하기 두 대 해서 양 사무실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축 보건지소 관사 비품구입에 아포·어모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전용 냉장고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접종실 오존살균 공기청정기 구입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무소독기 구입에 170만 원 곱하기 16대 해서 읍·면·동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2,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축 보건지소 사무용품 구입에 아포·어모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ARS, ACS, SMS 연계 시스템 구축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자동혈압기 구입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예산으로서 경상적예산에 예산액이 4억 6,4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 4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증이 5,9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5,900만 원 증된 내역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개령·감문·조마·대항·구성,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방의사에 진료보조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업무 보조 인부임에 3,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이 총 175만 원이 지소에 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5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신문은 15개소에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이양사업비로서 위탁교육비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금으로서 주로 전화사용료, 전기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7,33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서 진료용 위생복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서 5,5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로 진료장비 수리, 사무용품 프린터, 복사기 유지 관리비, 에어컨 유지 관리비, 신축 보건지소 내부 바닥코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6억 7,500만 원을 진료약품 소모품 구입에 6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연 세입은 8억에서 9억이 되겠습니다. 치과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서 5,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의약품 소모품 구입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보건기관 환경개선 내부수리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4,39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자산 물품취득비로서 이것은 아포·어모가 되겠습니다. 노후장비 및 비품구입에 2,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축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구입에 아포·어모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 곱하기 2개소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과장님, 453쪽입니다. 중간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 5만 원씩 103명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6급 이하 대민활동비, 해서 급여로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6급 이하한테 주는 돈입니까? 그 다음에 457쪽입니다. 제일 하단부 국고보조사업 대덕보건지소 신축공사, 평당에 530만 원 들어갑니까?

예, 평당 530만 원에 13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비가요?

저희들이,

실시 설계비, 이런 것은 뒤에 다 따로 있거든요, 감리비, 부대비까지.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평당 가격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정한게 아니고.

국비 2억 9,500에 시비가 4억입니다. 지금 건축비 530만 원, 하면 아무도 이해 못하죠, 별장을 지어도 이것 보다 안 들어가는데.

입찰 보면 조금 감됩니다, 470만 원이나 이렇게.

지금 교동 코아루 아파트 50평 짜리가 평당에 430만 원에 분양됐습니다. 김천에서 제일 잘 짓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통상 평당 가격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는게 한 500여만 원 선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통 입찰보면 건축비가 얼마 나옵니까?

공개입찰을 보게 되면,

올해 두 군데 지었죠?

예, 두 군데 지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아, 지었습니다.

며칠전에 준공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지소가 아니고 연화보건진료소입니다.

그것은 평당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한 480만 원 정도,

건축비가 현실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집 지으면 470만 원씩 주고 짓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잘 지어도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벙커로 레이저 폭탄 때려서 방어될 정도로 지으면 몰라도.

예, 내부 인테리어 같은게 다 포함되고 이게 또 집을 짓게 되면 부가세 10%가 감되고 또 각종 감되는 것이 한 30% 정도 감됩니다, 감 되다 보면 500만 원 같으면 기준이 500만 원이지만 30% 감하면 액수가 입찰 보면 확 내려집니다.

이것 현실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 건축비하고? 보건복지부 지침만 따지실게 아니고 김천시비가 4억씩 들어가는데 아무리 입찰로 하지만 현실하고, 한 20%, 30%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한 7·80% 비쌉니다.

평당 가격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딱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전부 복지부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 설계 용역 줍니까?

예, 용역 줍니다.

용역비 산출이 설계 용역 줬을 때 건축비 단가가 530만 원씩 나옵니까? 설계 용역 입찰 부치죠?

예, 입찰입니다.

그러면 내역이 평당 단가가 건축비가 530만 원씩 나옵니까? 어느 설계 용역사무소에 줍니까?

그것도 입찰입니다.

올해 보건지소 지은 것 있죠, 짓고 있는 것?

개령하고 어모하고 짓잖아?

아직 짓지는 않고 설계 심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마보건지소는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용역 입찰됐습니까?

토맥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우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하고 똑같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설계사무소에 줘도 단가가 절대로 300만 원이 넘는 일이 없습니다, 250만 원, 지금 270만 원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535만 원이면 100% 비쌉니다, 건축비가.

일반 주택 보다는 관공서는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내부 인테리어 포함하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산출되거든요.

우리도 도배까지 다 합니다, 싱크대 놓고. 대리석 바르고 밑에 마루장판 깔고 다 합니다.

이것이 88%, 이렇게 입찰 보면 낙찰되는데, 470, 480만 원에 낙찰되는데 이것은 복지부,

이것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지금 시 보건소 홈페이지 되어있죠?

예.

또다시 구축합니까?

저희들 홈페이지가 되어있는데 홈페이지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으로 다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완하는 것입니까?

예.

구축이라면 새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산 항목을 좀 똑바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보건정보시스템 ARS, ACS, SMS 연계 시스템 구축에 1,500만 원 되어있고 462쪽에 보면 보건정보 시스템 ARS, ACS, SMS 연계 시스템 구축, 해서 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앞의 것은 전산개발비로서 프로그램이고 뒤에 462쪽에 있는 것은 이게 기계입니다, 기계.

ARS는 뭡니까?

ARS는 자동응답기입니다.

ACS는요?

자동착신,

SMS는요?

SMS는 문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60쪽에는 프로그램 구축하는 것입니까?

예.

뒤에는 장비고요?

예.

구분해서 좀 써주십시오. 아, 밑에 되어있네.

항목이,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61쪽에 의료적출물 처리 위탁인데 이것은 의료적출물 뭐를 어느 기관에 위탁처리하는 것입니까?

의료적출물은 의료적출물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사기 있죠?

예.

병·의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실 예를 들어서 주사 놓고 탈지면이라든지 주사기, 이런 것이 적출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적출물은 저희들이 일반 쓰레기로 분류를 할 수가 없고 적출물 위탁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용역 보입니까?

예, 용역입니다.

아, 저, 입찰 보입니까?

예.

입찰 보입니까?

예, 입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462쪽에 분무소독기 구입, 있죠?

예.

그런데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연막소독은 실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막소독을 죽 해왔습니다. 실제 파리, 모기가 잘 죽지를 않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는 기간이, 그래서 분무소독으로 바꾼 이유는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바꾸므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됩니다, 유류대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의 장단점이 있고 분무소독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무소독으로, 분무소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 분무소독을 지금까지 죽 해왔습니다만 아예 없앤다는 것은 아니고,

아니, 범위 말입니다. 지금까지 연막소독을 한 범위, 동지역이라든지 면소재지 지역이라든지,

연막소독은 우리 관내 다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분무소독은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고용을 해서 주로 낮에 하고 연막소독은 야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을 할 경우에 어디어디 합니까?

취약지입니다.

시가지 일원 전체죠?

아닙니다. 공중변소라든지 하수구, 주로 파리, 모기 서식처 아주 취약지역을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무소독은 작업능력이 아주 떨어지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파리, 모기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들이 면적이 많기 때문에 취약지만 골라서,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에 웅덩이라든지 이런 데 파리, 모기 서식처에 주로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광범위한 우리 시 전역에 분무소독기 16대를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분무소독은 도저히 16대 가지고는 다 약을 못 친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읍·면에 전부 분무소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연막소독을 했었는데 읍·면·동 지역에 분무소독을 취약지만 지정을 해서 분무소독을,

이 분무소독기를 면으로 나눠줍니까?

예, 16대는 읍·면에 한 대씩 나눠주고 저희들 보건소에 한 대 해서 총괄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상은 좋고 다 좋은데 부항면이든 조마면이든 감천면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동력분무기 한 대 가지고 어디는 치고 어디는 안 치겠습니까? 전부 하수도고 농경지 주변에 전부 모기, 파리고 다 그런데, 1개 면에 16대 들어가도 다 못 칩니다.

취약지를 선정을 해서 주로 파리, 모기 서식지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분무소독은 직접 살포가 되기 때문에 효과는 큽니다, 소독한 지역에 대한 효과는 큰데 반대로 연막소독은 세균성이라든지 도저히 분무소독으로 될 수 없는 지역에 소독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분무소독기를 면에 한 대씩 줘서는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연막소독을 아예 안하는 것이 아니고 연막소독도 하면서 병행해서 분무소독도 저희들이 취약지를 골라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7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좀 피곤하시지만 한 과 남았으니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전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 및 시민 보건향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연일 수고하십니다. 그럼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23억이고 올해 18억입니다. 5억 5천 정도가 증감하였습니다. 증액 내용과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일시사역 인부가 1억 6천만 원, 출산장려사업 출산장려금이 2억 9천만 원, 임산부 철분제가 3,500만 원, 주민건강걷기대회에 3천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5천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8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었다가 이게 희귀 난치성 병에 걸리면 그 분들이 보통 의료수급자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3쪽 인건비가 3억 정도 계상됐습니다. 46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외 2,500만 원 계상되었고 위탁교육비로서 재활간호 기초 및 교육과정 외 3개 과정에 6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성교육 강사수당, 방문보건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임산부교실 운영수당, 해서 44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저희들 피복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466쪽 급량비가 1,300만 원 계상됐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78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행사의 날 상장 및 상패 제작에 150만 원 행사운영비로 되었습니다. 저희들 국내여비가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 경비로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468쪽입니다. 암검진 종사자 급식비 165만 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150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출산장려금입니다, 출산장려금은 당초 예산 제출할 때 둘째 자녀, 셋째 자녀, 해서 2억 5천 했는데 저희들이 더 소요될 것이 한 1억 6·7천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사업 홍보로서 45만 2천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검진해 주는 것이고 40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건강검진해 주는 홍보사업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금연클리닉 운영에 1,100만 원 정도 되어있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1,800만 원으로서 금연, 절주, 운동, 영양사업 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홍보에 3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거점사업으로 계속 장애인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물비가 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교육 및 영양교육을 하기 위해서 위탁교육비가 1,100만 원 되어있습니다. 또 방문보건사업 하는데 있어서 간호사 교육비하고 기존 인력 교육비, 신규인력 교육비 해서 45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금연클리닉 절주, 금연사업 해서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72쪽에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홍보에 100만 원 되어있고 급량비가 금연클리닉,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 이렇게 해서 46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서 가을나들이, 사회적응프로그램, 송년행사 해서 3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FMTP법에 한 2주 내지 3주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및 기타비로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영양교실 운영 재료비로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금연클리닉 홍보 캠페인 외, 해서 85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금연사업 홍보, 절주, 금연상담사 교육여비, 절주 교육여비, 해서 1,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사업 교실 참석자 간식비가 550만 원 되어있고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홍보로서 125만 원 되어있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하는데 자원봉사자 교육 간식하고 자원봉사자 교통비, 일용간호사 여비보상에 265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교통비하고 자조교실 운영 급식 및 간식비 해서 37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금연클리닉 성공자에 대해서 2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셋째아이 도비보조금 출생양육비가 4,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130% 이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임 시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1회에 150만 원, 2회에 15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금연클리닉하는데 금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금연보조제를 구입하고 약품 구입하는데 7천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3억 2,6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서 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간암, 이렇게 해서 의료급여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저소득자에 대해서 1억 2,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발견되고 이런 분 하고 소아 암 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체중이 2.5㎏ 이하, 채태 기간이 37주 미만인 어린이에 대해서 저소득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로서 2,4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태어나는 어린이에 대해서 갑상선저하증 외 5종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으로 1,300만 원, 이것은 올해 처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서 480만 원, 보건소 재가 암 관리 사업으로서 1,1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526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의치 및 보철에 대해서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부분 의치하고 전부 의치가 6,7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가족검진 의료비 지원이 210만 원 되어있고 골다공증 검진사업이 6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가 200만 원 되어있고 전립선 암검진비가 3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이 200만 원 되어있고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전담 관리인 운영하는데 423만 원, 이것도 올해 처음 사업으로서 지금 도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도 올해 처음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은 2,600만 원씩 해서 2개소에 5,2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신애정신병원하고 김천의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시설 인건비로서 장려수당이 672만 원 되어있고 그 다음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어린이 줄넘기 교실 시범학교 운영에 300만 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 5천만 원, 신애정신병원에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5천만 원 위탁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시민건강걷기대회 500만 원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9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연에 일산화탄소 측정기하고 폐활량 측정기 600만 원, 이렇게 해서 9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에 1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그리고 절주사업에 음주측정기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출산육아용품 지원비인데 이것은 첫째 자녀로서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나중에 과목이 변경돼야 되겠습니다. 4,500만 원 되겠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4,200만 원,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비가 1,350만 원 되어있고 방문보건사업 및 재활사업 소모품 구입이 720만 원, 진료약품 및 소모품, 저희들 내원 환자에 대해서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약품이 1,500만 원, 구강보건실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950만 원,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1,600만 원, 치과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950만 원, 그리고 X-선 필름 및 약품구입이 816만 원, 불소용액 양치 구입이 8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저희들 시민건강걷기 운동에 대해서 3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성교육 자료구입비 150만 원, 출산 육아교육 자료구입비 150만 원, 소독용 고압멸균기 400만 원 등으로 이상과 같이 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중간에 473에 송년행사는 어떤 행사를 합니까?

저희들 어제도 장애인, 저희들이 2005년부터 지역사회 거점 재활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청도하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서 뇌졸중 환자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뇌졸중 환자들에 대해서 자조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3층에서 재활사업실을 만들어서 뇌졸중 환자들에 대해서 재활훈련도 하고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갈 때 송년행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참석한 인원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풍선 달아놓고, 이렇게 한 것,

예.

468쪽입니다. 출산장려금이 한 1억 6천, 7천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조례 제정하다가 원안에서 수정가결 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예.

그런데 첫째아는 없는 것으로 맨처음에 계획을 세웠었나 보네요?

예.

지금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주죠?

예.

그러면 넷째는 어떻게 합니까, 넷째 이후?

셋째 이상으로 그렇게,

아, 셋째 이상은 넷째나 다섯째나 셋째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줍니까?

예.

477쪽에 보면 셋째아 이상 출생양육비 지원, 해서 또 있거든요, 100만 원씩.

예, 그것은 지금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도 셋째아 이상 낳으면 100만 원 주자는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수정예산이 돼서 확실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5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수정을 해요?

지금 확실하지는 않은데 저희들한테 공문은 와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내용은 놔두고 출산장려금쪽으로 일원화 시키는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82쪽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조례가 제정하기 전에 용품지원한다 해서 첫째 자녀한테 또 10만 원씩 주거든요.

예.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출산장려금 차원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쪽에 일원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여기저기 예산이 나눠져 있어서, 물론 중복 지원은 안하겠습니다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당초 출산, 여기는 첫째 자녀가 조례 할 때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 요구해 놓고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런 것이죠?

예.

하여튼 예산확보 좀 더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좀 잘 되도록 해주시고, 481쪽 보십시오. 시민걷기운동 있네요, 500만 원. 483페이지에 또 시민걷기운동 있네요?

예.

도비보조하고 구별을 시켜서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까? 똑같은 사업이죠?

예, 똑같은 사업인데 보조사업하고 시비하고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결론은 시민걷기운동에 3,500만 원을 들여서 시민걷기운동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처음 만든 사업이죠?

올해 도민걷기대회하고 같이 저희들이,

도민걷기는 도에서 주관한 것 아닙니까?

예, 도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건강생활실천 자금에서 천만 원 하고 해서 6천만 원 갖고 했습니다, 올해.

그럼 그 차원에서 올해 한 것 하고 같은 형태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에서 한 것 약간 축소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좀 이런 사업은 해서 안한 것 보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하려면 시민들 호응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를 치러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사만 자꾸 만든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걷기운동 한다는데 대해서야 이론을 다른 뜻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행사를 치르게 되더라도 좀 잘 치러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485쪽에 공공요금 나오는데 삭감조서에 심야전기 사용료가 많다, 이렇게 됐는데 좀 많이 계상된 것입니까?

이것은 보건지소 심야전기입니다.

심야전기 사용하는 데가 네 개 보건지소 말고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신축 보건지소는 거의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4개소만 있습니까? 사업과에서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사업과 소관인데 개령, 감문, 대항, 조마는 전부 신축건물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이구나, 예. 아, 신축건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준규 위원님!

강준규 위원입니다. 477쪽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해서 7,140만 원 있는데 앞에 또 있는 것은 뭡니까? 463쪽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해서 또 750만 원 되어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5개월요?

예.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누가 일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일시로 하는게 아니고,

아니, 이 인부가,

예, 지금 현재는 없고 올해 처음으로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일하는데 좀 힘들다고 기금사업으로 5개월 정도,

일용직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불임부부 전담사업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건요원이 하면 안 됩니까?

지금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저출산 업무를 작년에 공채로 와서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일이 좀 너무 많습니다, 저출산 업무가 갑자기 폭주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불임부부 지금 파악된 것 김천시내 불임부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해서 시술한 사람, 이것은 지원통지서라 합니다, 지원통지서를 발급한 사람이 48명입니다. 1차 한 시술 완료자가 41명입니다, 시술완료자, 그래서 임신에 성공한 사람이 11명이고 실패한 사람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술 포기한 사람이 6명, 시술을 아직까지 1차 발급했는데 미완료한 사람이 1명, 그리고 1차에서 성공을 못해서 2차로 발급받아 온 사람이 25명 중에 시술을 완료한 사람이 9명, 그리고 임신 성공한 사람이 2명, 실패한 사람이 7명, 연기 신청자 6명, 아직까지 시술을 자기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완료하지 못한 분이 1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그 분들이 어떤 분이 다시 불임을,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했던 분들이 아이를 잃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원래부터 불임부부입니까?

시험관아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 계속 못해서 여기서 지원해 준다니까 또 여기 와서 지원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불임이 많습니다.

한 명당 750만 원씩 들어갑니까?

한 명당 1회 수술비용이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150만 원, 또 1차에 성공했으면 지원을 안해주고 2차에 또 1차 실패했으면 2차에 150만 원 해서 총 최대 지급 한도액이 300만 원입니다.

750만 원 곱하기 10명 해놨는데요?

그것은 도에서 내려올 때 산출을 잘못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을 하니까 한 28명 정도 됩니다, 그것이 한 300만 원 정도 계산을 하면 28명 정도의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책이 페이지마다 한 개씩 다 있는데 단속한다고, 단속도 써놨는데 금연하는데 단속합니까, 건물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금연 때문에 시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전부다 금연 건물이거든요, 실지로 관공서는 전부다 금연건물이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속하기는 하지만 지도로 그칩니다.

단속 좀 하세요, 여기. 건물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단속을 함으로 해서 좀 비흡연자들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회 쪽에 먼저 와서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예.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476쪽에, 6쪽부터 죽 읽어 내려가 볼게요. 이게 예산서라는 것은 누가 봐도 한 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지, 개판입니다, 보건사업과는 예산서 자체가. 금연 지도 단속 여비, 해서 100만 원입니다, 한 번 가는데 100만 원, 그 밑으로 봐요, 간식비가 전부다 5천 원씩입니다, 5천 원씩인데 단, 고혈압·당뇨환자 참석자는 2,500원으로 되어있고, 5천 원으로 하려면 5천 원으로 하든가, 간식비를, 전부다 200만 원씩, 기금 200만 원, 시비 200만 원, 400만 원, 예산서 이렇게 짜서 안 됩니다. 자원봉사자 간식제공도 5천 원이고 또 그 다음에 477쪽 상단에는 급식 및 간식이 7,500원이고, 예산서를 그냥 심심해서 짜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기획실에서 그랬습니까, 과장님이 그랬어요?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고 이것을 돈을 맞추다 보니까,

돈을 맞춰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도록은 하고, 기금이면 내시 내려와서 짜는 것입니까?

예.

내시 있어요, 내시서?

예.

아무리 기금이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합당해야 되지 한 쪽에는 2,500원 줬다가 한 쪽에는 5천 원 줬다가, 이것 장난도 아니고 이것, 예산서 자체가 진짜 200만 원, 100만 원, 숨겨놓은 것처럼, 이것 아닙니다, 이것, 예산서 자체가.

그런데 저희들도 계산을 하다보면 그게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동일하게 해야지 과장님이 안 그래요 이것?

예, 그렇습니다.

돈 200만 원, 100만 원, 이것 위원들 질문 안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한 군데는 5천 원, 한 군데는 2,500원, 간식이 5천 원 하면 안 되지, 3천 원이면 3천 원, 이래야 되고 간식은, 식사는 7천이나 만 원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아무리 위원들이 보면 납득이 가도록 예산서를 만들어야지 이것 뭡니까, 이것? 앞으로는 이런 예산서 만들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만들지 말고, 물론 의원들이 안 보니까 대략 안 넘어가겠나 싶지만 그래도 의원 그 사람들 예산 심의한다고 눈 뜨고 했는데 이런 것을 어째 그냥 넘어갔나, 이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피차에 서로, 서로 우리가 견제하는 세력인데 의회에서 어디 원수 진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납득은 가도록 예산서를 짜달라는 말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7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