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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석위 의원 발언

제30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1993-12-06

장석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기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감사특위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승인해 준 92년도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나를 알아보고 1994년도 예산안 중에서 시민국과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건전재정을 이룩하는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년도시민국세입세출결산확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확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분과 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지난 92년도 저희 시민국소관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소관 세입현황은 일반회계에 오물수거수수료와 특별회계에 의료보호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기금은 예산액이 9억9,864만8,000원으로서 전액이 시비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물수거수수료의 계정이 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우물수거수수료는 세입예산액은 과년도 수입분을 포함해서 9억1,908만4,000원을 책정해서 실제 징수 결정액은 11억6,315만2,000원으로서 그 중 9억1,479만9,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 수납액은 2억4,835만3,000원입니다마는 주로 주소변경이나 폐업, 전출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발생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의 결산현황은 예산현액이 160억6,054만8,000원에서 80%에 해당하는 128억9,843만3,000원을 지출원인 행위하고 31억6,211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용은 주로 예산절감과 행사비 절감, 또 기준 변경이나 지급대상 감소 그리고 토지구입 계획의 유보, 건축비 잔여액 그리고 청소차량의 사고빈도 감소 등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행정분야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2,695만5,000원 각종 행사절감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6,731만5,000원 기타 예산집행 잔액이 2억5,183만5,000원 등 3억4,610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보호 불용액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와 학비지원에서 7,540만4,000원 예산절감 비용으로서 715만9,000원 기타 집행잔액에서 1,319만9,000원등 9,576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행정분야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신정3동 독서실 부지매입의 유보로 인한 6억6,444만5,000원 그리고 목2동 노인정 부지매입 등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1억2,047만5,000원 목2동 노인정과 신정7동 독서실등 부지매입 집행잔액이 7억6,585만9,000원 등 15억5,077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분야의 불용액입니다. 모두 5억6,28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된 금액이 3,921만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등 예산절감이 2억1,450만7,000원 신월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등 해서 3억9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분야의 불용액입니다. 보상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액이 945만4,000원 예산절감 비용이 793만원 기타 예산집행 잔액이 605만9,000원 등 2,344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관리비 불용액입니다. 각종 인쇄물 및 단속용품 구입비에서 386만3,000원이 쥐약 구매량 등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344만4,000원 등 2,403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비의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 감시요원 수당 지급사유의 미발생으로 인해서 84만원, 단속활동비등 예산절감액이 189만원, 제복구입비 집행잔액이 452만1,000원 등 모두 725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예산중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과 의원면직에 의한 인건비에서 6,360만원 환경미화원의 순직에 의한 연금지급 등에서 1억8,864만3,000원 차량비와 물품구매비 등 예산절감이 1억9,820만4,000원 공공요금과 수용비 물품구매비 등의 집행잔액이 7,989만2,000원 등 모두 5억3,0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분뇨처리 예산중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에 관리인 특수 및 휴일근무 수당중에서 미지급된 잔액이 1,208만6,000원 수용비 및 피복비 등 예산절감에 의해서 491만9,000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공중변소 수리비 등에서 453만8,000원 등 7,989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이 예산의 9억9,864만8,000원에서 1억7,287만4,000원의 불용이 처분 되는데 이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서 진료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국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견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당초 의회에서 승인하여주신 저희 시민국소관 사업이 큰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이는 모두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분과위원회 위원님께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93년 5월 구의회 예산결산 감사위원께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필한바 있습니다. 9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1억3,573만3,000원이나 1억6,855만8,23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6,614만9,940이 당해연도에 수납되었고 나머지 240만8,290원은 과년도 수입으로 93년도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진료비를 해당기관에 청구 후심사기간이 2-3개월 소요되기 때문이며 92년도 미수납액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16억2,886만1,000원입니다. 이 중 14억2,904만8,054원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하였으며 1억9,981만2,946원이 불용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보건소직제 개편으로 정원이 증원되었으나 아직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6,492만2,680원의 인건비가 미집행되었으며 그 밖의 자산취득비, 수용비 및 수수료, 물품구매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489만266원을 절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민보건위원회소관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문영민위원장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위 위원 말씀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시민국소관중에서요, 청소과 오물수거수수료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2억4,835만3,378원 오물수거수수료 6,244만8,220원 과년도 오물수거수수료 1억8,590만5,158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물수거수수료와 과년도 오물수거수수료가 올해 수납액이, 특히 과년도 오물수거수수료는 871만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에 저희가 결정한 징수결정액이 1억9,615만85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걷은거에 대해서요, 왜 이렇게 수수료를 걷질 못했나 과년도 이월이 왜 이렇게 많았나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장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형욱입니다. 과년도 오물수거수수료의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오물수거수수료 과징관계에서, 현년도는 저희들이 9억6,853만6,650원을 징수결정 해가지고, 징수율이 93.56%인 9억608만8,43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년도는 체납액이 630만2,240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 체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체적으로 고질적인 체납과 그 다음에 전출자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은 사실상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징수율이 높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과년도 체납징수를 위해서는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전출자라든가 상습적 체납자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입 전출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 온 사람이 왔으면 그 전에 쓴 사람이, 사실 그 모든 전기, 수도, 오물수수료 이거를 다 미리 받아놓고 확인 후에 이사를, 비용에 대해서 절감을 말하자면 그 비용을 삭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사를 가고 새로운 전입자는 그 비용을 받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새로운 전입자한테 과년도 미납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원칙적으로 오물수거수수료는 말하자면 수거비, 수수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해 납부의무자가 반드시 납부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전출을 해 버리고 그런 경우 저희들이 그 사람이 사전에 전출하기 전에 돈을 납부를 하도록 또는 전출할 때는 미리 받는 방법도 강구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과거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 퇴거신고 받을 때에 강제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설득을 해서 앞으로 전출할 때는 반드시 납부를 하고 전출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좋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박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귀섭

박귀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거 한 두시간에 끝날거 아니구요, 보건소에 관해서는 나중에 하는걸로 하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을 일단 여기서 퇴장을 시키구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여기 사회복지, 또는 가정복지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해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네. 박귀섭위원님, 세입세출결산은 금방 끝나니까요 끝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 시민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예산안(시민국) 4. 1994년도예산안(복건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시민국소관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94년도 예산중 시민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민국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1억2,532만2,000원과 특별회계 11억4,225만1,000원 등 모두 42억6,757만3,000원이며 93년도 29억5,138만1,000원에 비해서 13억1,61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 쓰레기수거수수료 수입이 6억1,865만2,000원 사업장 쓰레기수거수수료가 3억5,285만5,000원 그리고 다량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이 6,720만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에서 5,176만8,000원 환경과태료에서 3,343만6,000원 환경개선부담금 2,799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관리비에 이건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156만원 토지개량제 공급이 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11억4,225만1,000원 사회복지비 보조금은 국고 5억8,030만9,000원과 시비13억9,091만1,000원으로서 도합 19억7,122만2,000원으로서 거택보호자 생계지원비, 저소득 자녀 학자금, 사회전문요원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및 개·보수비, 노령수당, 청소년 공부방 지원활동비 등의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예산 요구중 시민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58억3,516만1,000원 특별회계 11억4,225만1,000원을 합해서 169억7,7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 166억9,271만4,000원에 비해서 2억8,469만8,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국소관 총 예산은 우리 구 전체 7억502만4,000원에 비해서 24%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소관에 내년도의 주요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사회복지 행정비로서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및 부대비로서 20억1,945만원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부대비로서 10억5,272만6,000원 목2, 3, 4동지역에 복지관건립 토지매입비에 1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시민보호 사업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조자 자녀학비 지원과 저소득주민 위로금 등으로 19억7,303만8,000원 그리고 거택보호자 생계비 등으로 2억1,462만원 노인소득 지도사업에 7억8,49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행정비로서 모두 47억63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노인복지에 7억1,647만9,000원 가정의례실천에 1,076만원 유아복지에 13억8,797만2,000원 부녀복지에 9,272만7,000원 청소년복지에 3억3,396만원 기타 복지시설 확충에 21억6,4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확충비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지시설 건립비에 12억3,846만5,000원 토지매입비에 6억8,000만원 증개축비에 1억6,156만5,000원 기타 보수비에 9,4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활동비로 1,500만원 위생업무추진에 다른 급양비와 여비등 해서 2,316만8,000원 등 모두 위생관리비에 3,81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관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관리비는 각종 가축예방과 쥐약구입비에서 2,264만원 일반융자금에서 1,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전출금으로 해서 5억원 등 모두 5억3,26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비입니다. 환경관리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 공해배출 단속비 해서 1,680만원 환경오염 고발사진전시회 개최 등 홍보 교육비로 990만원등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먼저 그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7억480만5,000원이 그리고 청소시설관리 및 수용비 등에서 1억7,002만9,000원 청소차량유지비에 2억6,641만2,000원 쓰레기 감량추진에 따른 특별활동비로 1,500만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 등 업무추진비가 4,606만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에 3억1,956만5,000원 또 환경미화원 휴업, 순직, 장례, 공상, 보상등 1억5,05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출연금에 4,436만원이 계상되었고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및 연금지급금 등이 8억4,9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비상환적장 설계시설 설치비에 4억8,879만8,000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등 3,660만원 청소차 세차장배수 정화시설비로 2,500만원 재활용 수거차량의 신규구입으로 모두 5대가 되겠습니다마는 5,050만원 비상 환적장 압축기 2대 구입비로 4,400만원 손수레 20대와 콘테이너 박스 10대 그리고 재활용 보관용기를 5개 세트를 구입하는데 3,114만원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부담금 등에서 3억2,391만8,000원 등 모두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저희들이 55억6,6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비는 2억4,570만1,000원 그리고 공중변소 관리인 인건비가 7,859만2,000원 그리고 공중변소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등에서 2,361만4,000원 그리고 공중변소 시설에 대한 수리비가 21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에 따른 비용 부담금이 1억4,100만원 등 모두 4억9,1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시민국소관 사항에 대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네, 시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께 보건소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건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은 총액 22억50만원으로서 이는 93년도 예산 18억1,294만1,000원보다 21%인 3억8,755만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렇게 94년도 세출예산이 증액된 것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부분에서 1억7,192만6,000원이 증액되어 인건비가 12억4,268만3,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6%를 점하고 그밖의 중요한 증액요인으로는 첫째, 보건소 진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재 타구에 비하여 인원이 부족한 상태인 전문직 의사1명을 증원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서울시의 방침에 의거 AIDS검사 기기를 각 구 보건소에 설치하게 됨에 다라 이의 구입비 7,930만원 셋째,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각 구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케 됨에 다라 기본장비 구입비로서 4,800만원 넷째, 급성전염병을 예방활동의 강화를 위한 방역활동을 일층 활성화 하고자 보건소 방역차량 및 장비중 노후한 것은 전부 교체하고 각 동 자율방역단에 대하여도 11대의 방역장비를 신규 또는 교체 지급코저 방역차량 및 장비구입비 2,97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신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그 모두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요망드리오니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셔서 보건 행정에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민보건위원회소관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문영민위원장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박귀섭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대로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삼사를 하는 동안 보건소 관계관께서는 일단 돌아가셔서 근무하시고 별도 연락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장님 소관예산안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요구액 16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93년도 33억723만3,000원에서 94년도 46억6,879만9,000원으로 13억6,17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동지역에 2, 3, 4동 지역에 목동 사회복지관 부지매입 10억원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사무용품과 잡품비, 일반 인쇄비, 생활보호 양곡수송비 등을 포함해서 2,3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5페이지 하단에 급양비가 있습니다. 급양비는 일정한 주거없이 배회하는 부랑인들을 선도하기 위한 주식대, 부식대비 등 급식을 필요로 하는 취사사업 없이 매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급양비로서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6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시민국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 사무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비, 수수료, 일반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1억6,732만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 가타 166페이지 하단입니다. 연 300일 미만 일시 공용인부 및 사역인부에 대한 사업에 필요한 인부임과 부랑인 단속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381만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규정에 의한 국내 출장여비, 각종 월행여비, 지급규정에 의해서 월액을 지급하는 내역으로서 2,538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획복지과 업무추진비로 16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민국 운영 유관기관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와 장애인 위로 및 보훈의 날 유족접대비, 행사비, 행려병자 부랑인들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3,502만원을 계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67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급여하는 시상금품으로 부랑인 급식비 산업평화 홍보요원들을 위한 시찰비 및 표창 등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772만5,000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 경상보조비입니다. 168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 관내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안에 대하여서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서 교부하는 것으로 우리 관내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족회, 장애인협회, 수훈자협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억원을 계정한 바 있습니다. 월 4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다음에는 토지매입비입니다. 168페이지 중간입니다. 목2, 3, 4동 지역 저소득층 시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여 주민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하여서 사회종합복지관을 짓게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토지매입비로서 계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168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는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신축 10억5,200만원과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10억4,800만원 자생노동시장 시설물 보수미치 유지비 100만원 해서 21억1,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69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부대비, 이는 자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범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요예산은 945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69페이지 상단입니다. 특수활동비,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이외에 저소득주민들의 생활보호대책을 위한 대민활동을 위하여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잡비로서 3,5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69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상금, 법령등 사회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생활보호자 신설, 의료부조자의 자녀 학비지원, 거택보호자에 대한 장의비 등 연료비 저소득시민을 위로하기 위한 추석, 연말, 설날에 지급하는 경상비로서 1억5,85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70페이지 구료비입니다. 구료비는 생활보호자에 급여하는 주.부식비, 취사, 연료비 등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억1,461만9,000원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171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서 취로 구호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취로비라고 합니다. 이는 7억8,491만4,000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168페이지에 보면 한빛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신정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여기 94년도 업무추진계획서 란에 보니까 건물평수가 말입니다. 한빛종합이 1,121평이고 신정종합복지관이 560평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 예산건축비가 한 400여만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93년도에 기히 집행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도 다 나갔고, 또 29억에 해당되는 가운데에 10억원 이상이 93년도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92년도 말에 기히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억5,200만원은 29억에 대한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94년도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네, 장석위위원 말씀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사업여비 166페이지요. 특수사업추진여비 시민국, 위생과 제외 해가지고 15,000원 141명 12월 해가지고 2,500만원 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구요, 어떻게 용도가 사용되는지요,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여비가 올라왔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 말씀해주시구요, 또 그 다음 시설비 중에서 자생노동시장 시설물 보수유지 해가지고 100만원 1개소 했습니다. 작년에도 1개소 해가지고 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또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구요,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대책 활동비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작년도에 쓴 금액이 얼마정도였는지 불용으로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민간이전이요, 민간이전비 중에서 기타 사회단체 지원 해가지고 보훈단체에 4개,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단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5개단체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단체에 작년도의 지출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이만큼 어떻게 지출이, 사용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 4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지금 안 나옵니까, 내역이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잠깐,
석위

장석위위원

네, 아무튼 이따가라도 말씀을 해 주실수 있으시죠? 간략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예산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는 기관운영비 및 경상비 설명은 제외하고 사업비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가정복지과과장 구영숙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 94년도 예산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47억634만5,000원을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노인복지비 7억1,647만9,000원 가정의례실천비 1,076만 유아복지비 13억8,779만2,000원 부녀복지비 9,272만2,000원 청소년복지비 3억3,396만원 복지시설확충비로 21억6,462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노인복지비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4억9,516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조금 증액된 것은 노인정이 4개소 증설되었고, 중요사업으로 할아버지선생님 토요서당을 금년에 한군데를 시범적으로 하던 것을 각 노인정 20개에서 한 개소씩 20개소 증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노인정 건물유지비를 금년도에 50만원씩 계상하였던 것을 내년도에 개소당 7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주간 행사로 각동에 배정 지원되는 경로주간 행사비를 금년도에 80만원을 내년도에는 개소당 200만원으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적인 사업으로 공원 안에 있는 노인정으로 하여금 공원시설을 청소하고 유지관리 하면서 그 분들에게 노인정별로 10만원씩 봉사비를 드릴 수 있는 사업을 각 구 공통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토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21개소가 해당이 되어서 2,52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가정의례실천은 합동결혼식 연간목표 20쌍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가정의례의 건전한 유지확산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등에 주로 쓰여지는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아복지 13억8,700만원은 국고보조 20% 시비보조 40% 구비 40%로 운영되는 저희 복지시설 15개시설을 운영할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하고 있는 시설이 5개소이기 때문에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는 여성단체연합회, 주부환경봉사단, 자원봉사단과 부녀고실, 부녀상담소 등을 운영하는 경상비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독서실 운영 기타 청소는 관련 불우청소년지원 사항 등 3억3,39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복지시설 확충은 금년도 부지가 확보된 목1동 노인정, 신정7동 노인정, 목5동 어린이집, 목4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비와 토지매입비 신월2동 노인정, 신정6동 탁아시설부지, 신정7동 탁아시설부지, 신정3동에 부지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증·개축비는 어린이집등 국고보조가 내시한 시설에 대한 증·개축비를 보수비 비율에 따라서 요구한 것입니다. 계상 요구한 예산을 모두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가정복지과소관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섭 위원님 말씁하십시오.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신정6동 계약금6,6,00,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신정7동 계약금 1억1,400,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왜 계약금이라 했습니까? 계약만 해 놉니까? 매입은 안 하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네. 이토지는 저희 목동신시가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된 부지입니다. 신정6동에 한필지 있고 신정7동에 한필지 있는데 총 토지매입비를 산출해 보니까 조성비에다가 그 간의 이자를 산출해서 약 10억 가까이 나옵니다. 재정부담이 10억을 한꺼번에 집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심의돼서 내년도에 우선 계약해서 확정만 해 놓고 단계적으로 재정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러니까 계약만 해 놓고 시한을 두고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계약을 해 놓고 후년도까지 분할 납부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 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5년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관계상 바로바로 갚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신우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경

신우경위원

178페이지에 보면요 목5동 어린이집 건립비 해가지고 5억9,000이 나왔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네.
우경

신우경위원

그리고 다솜어린이집 증·개축비 해갖고 1억6,100만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5동 어린이집 이라고 하면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 6단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목동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없다보니까 다솜어린이집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목5동에 어린이집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 다솜어린이집을 개축을 하게 된다면 수용인원이 다솜어린이집에 개축을 할 만큼 인원이 있을까 좀 걱정이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그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목5동에 비교적 부지가 넓어서 약 200명을 수용 정원을 목표로 내년도에 건립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목5동 어린이집이 개관이 되면 다솜어린이집에는 증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저희가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당초에 낼 때에는 다솜어린이집이 새 집이면서도 내벽까지 균열이 가서 지금 안전진단을 한번 해가지고 단층이기 때문에 2층을 증축하면서 개축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국고보조를 요청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국고보조가 1억600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가 나오면 목5동에 어린이집을 새로이 건립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축을 하는 그런 계획은 깊이 검토하고 개축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장석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작년도에 올해죠, 올해 "토요서당을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토요서당을 한 군데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20개, 1개동에 한군데씩 전부 토요서당을 개설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토요서당이 잘 이루어 질 수가 있을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올해 실시한 한군데 시범의 예를 좀 들어주시구요.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경제수준이나 생활환경 개선,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환경개선에 우선 해야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병행해서 복지에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업무추진비에서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0만원 해서 12월, 이건 각과별로 나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 30만원, 과 판공비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네.
석위

장석위위원

175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비 해가지고 노인 해가지고 10만원 21개소 12개월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목적에서 쓰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175페이지요? 위원님.
석위

장석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만 체크해 놨다가 한번에 답변해 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175페이지에 10만원 곱하기 21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석위

장석위위원

네, 잠깐만요. 구립, 176페이지에 구립보육시설 운영비 비용기준 해가지고 시설비 지원해서 8억8,572만9,000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15개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걸 좀 설명해 주시구요. 177페이지 구립 어린이집 자원봉사비 해가지고 2억2,440만원 이것도 한번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에 보면요 어린이집 시설기능 보강 573만9,400원 5개소 해서 2,869만7,000원이 올라 왔습니다. 어린이집 시설기능 보강은 어디 어디를 보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답변 드릴까요?
석위

장석위위원

잠깐만요, 이상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맨 먼저 토요서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서당 운영하는 목적은 지금 아이들이 꼭 필요로 하는 한문을 익히면서 한문에 포함된 예절, 생활 예절교육을 같이 하면서 비교적 경륜이 있으면서도 소외되고 있는 노인에게 용돈도 마련해 드리면서 경로효친 사상을 할아버지와 가까이 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확산,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구에는 작년도에 1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상반기에는 신월 청소년독서실에서 시행했고, 또 하반기에는 목3동 백성 노인정 할아버님이 토요서당을 운영하여 주셨습니다. 토요서당에 대개 70내지 80명 정도의 학생들이 매 토요일마다 와서 한문을 배우고 생활예절을 익힙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저의 청장님이 오셔서 토요서당이 너무 적을 걸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 이런 토요서당 같은 사업은 되도록 여건이 허락해서 장소가 있으면 확산하시는 것으로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각 동에 한 개소식 설치 운영하자면 나름대로 장소 확보라든가 할아버님들은 많이 계시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도 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1년동안 해 본 경험으로 꼭 확산 발전되어야 할 사업으로 여겨져서 의욕적으로 20개소를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열심히 지도 감독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사업이 수준있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여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되도록 많이 예산 확보할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복지확충이라든가 복지증진은 거의 수준이 없습니다. 확보해서 열심히 전개하면 그 만큼 저희들도 좋겠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어서 지금 열심히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면 소귀의 성과가 거두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이 비용으로 열심히 해서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가정복지과 사항입니다. 저희 과는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을 운영하자면 절대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 가정복지과에 월 30만원씩 운영하는데 절대비용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작년도에 2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10만원 증액시킨 겁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 21개소에 대한 공원관리 노인봉사 사업입니다. 아까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노인정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은 그 노인정이 관리책임을 지고 청소도 열심히 하시면서 비교적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한테 운영비 명목으로 한 10만원씩 더 지원해 드리는데에 그 저변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21개소가 해당이 돼서 우선 노인정이 있는 공원 수에다가 12개월을 곱해서 2,520만원 요구한 겁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아니 저 과장님 그러니까 2,520만원이 어린이공원 관리비인데 말이죠, 청소하고 그런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네, 노인들로 하여금 그 공원을,
규섭

이규섭위원

아니 기존 노인정 어린이공원에가 노인정이 있는 곳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노인정노인으로 하여금 청소를 다 시키고,
규섭

이규섭위원

거기를 10만원 더 준다 그말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5,000원씩 20일을 근무하도록, 근무라는건 이상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규섭

이규섭위원

2,520만원이 소비가 되는데 청소가 덜 될 때 있어요. 그런 것은 철저히 하시도록 하십시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계상되면 또 공원이 없는 노인정이 상대적으로 좀 불만이 계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에 시설별 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설별 지원은 보육시설에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A, B, C형으로 해가지고 종사자를 2명, 4명 이렇게 구분해서 시설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지는 법정지원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자원봉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아가 있고 유아가 있습니다. 영아는 애기부터 3세미만으로 애기는 7명당 하나씩 보육교사가 보육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육하다 보면 영아 7명에 보육교사 한 명은 무척 어려운 숫자입니다. 해서 작년도부터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1만1,000원씩 하루에 주고 뜻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와서 봉사하도록 하고 사례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타 구에는 작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만 계상되지 못해서 시설에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꼭 좀 계상해 주시면 보육시설을 더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번에 신정3동 감사 나갔을 때 그런 보육원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네, 그런겁니다. 어린이집이요. 그게 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영아반에 한명씩 자원봉사자를,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몇 곳이라고는 안 되어 있네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네, 이거는 영아반 수입니다. 그거는 영아반 수.
규섭

이규섭위원

영아반만, 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네, 영아반만요. 갓난쟁이들이 있고, 네. 그리고 시설기능 보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시설을 보수해야 될 곳을 5군데 내년에 보수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솜어린이집하고 신월동어린이집, 무지개 어린이집, 신정3동어린이집, 신나는 어린이집 등 5개소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유아복지 보상금 중에서요, 어린이 공원관리비 10만원 했습니다. 21개소 520만원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지적했다시피 관리공원이 없는 노인정에 반발이 있을 걸로 압니다. 월 10만원씩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노인정 관리비 또는 연료비 명목으로 지급을 사실은 해 주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원이 있는 노인정만 대상이 된다면 타 노인정의 소외감 내지는 거기에 대한 반발감이 올 수도 있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 예산을 한번 이왕 지원해 준다 하면 다른명목으로라도 지원가능할 수 있게끔 어떠한 계정과목을 변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구요, 민간이전에서 구립 어린이집 자원봉사비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아 7명당 1명, 유아 15명당 1명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영아나 유아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구립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이지원비가 그 사람들이 7명을 1명을 계상을 해서, 우리 구청으로 일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7명에 1명의 계상을 해서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나 구에서나 어디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받을려면 실질적으로 사람을 사용 안 하고도, 어느 사람을 하나 없는 사람을 내 세워 또 그렇지 않으면 편법으로 남의 타 주민등록을 이용해서 한다 또 감사때만 잠시 운영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흔히 비일비재하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우리 구만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관리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소재에 물어서 그 영아원에, 구립 유아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네, 먼저 어린이 공원 관리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저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목동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사립노인정은 비교적 모두 상태가 시설만 좋을 뿐 아니고 재정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34개 노인정 중에 21개만 채택이 되는 구립 노인정은 무척 역기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증액되는 그런 결과가 올 뿐 아니라 본청 그 내시가 공원안에 노인정이 있는 부서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갈등 끝에 본청에서 내려 온 지침대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정을 드리는 것 보다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노인으로 하여금 봉사케하고 용돈마련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설득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액 34개 시설을 하다보면 이 보다 배가 되기 때문에요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자원봉사자 쓰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바로 제 걱정도 욉니다.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절대적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 없이 원칙대로 합법적으로 아주 효율적인 지원되어서 조금도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제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알았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지도감독을 해 주는 대신 만약에 적발이 됐을시에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도 좀 곁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과장

네, 저희가 보육시설에 연간 2회 하는 지도감독이 저희 나간 담당직원들이 너무 심하게 해서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보육시설 원장 간담회에서 공식석상에서 저의 청장님한테 거론될 정도로 저희가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보육시설 시설장에게 "지도점검 간 직원이 무엇을 보고 왔는지도 모르고 돌아올까봐 걱정이었는데 이런걸 지적해 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네요." 그 얘기로 대답했는데요 이거 만일에 주민등록을 비공식으로 다른 사람 것을 놓고 빼서 썼다든가 하면 제가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계상해 주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네.

문영민위원장

질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소관 예산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저희 예산은 214페이지부터 저희 위생과 예산입니다. 214페이지 페이지별로 총액과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93년도에 7,411만9,000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사정된 예산이 5,304원으로서 사정이 됐고 감액이 2,102만5,000원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이 93년도에 1,488만7,000원이었으나 저희가 이번에 예산주무부서에서 사정한 예산이 1,593만9000원으로 107만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선 내역은 전체적으로 운영비 내역이 인쇄비라든지, 종사원 교육강사료, 위생업무 급양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 직원 여비에서도 93년도에 1,231만2,000원이 확정된 예산으로 있었습니다만 55만2,000원이 삭감이 돼서 1,176만원으로 사정이 됐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목별로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합동단속비라든지 위생업무를 추진하는데 3만원씩 정보비 활동액을 주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3년도에 2,784만원이었으나 이번에 위생업소 합동단속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가지고 684만원으로 사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내역은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생업소 합동단속비가 2,100만원 93년도, 215페이지 상단의 내역을 보시면 위생업소 합동단속비가 2,100만원이 하루에 일일 단속 7명씩 25일을 하는 걸로 해서 2,1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단속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주무부서에서. 그래서 2,1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648만원으로 사정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위생업소 단속은 지금 계속 일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이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6공때 위성업소 단속을 퇴폐업소라든지 사치성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이 시작되면서 91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그 때 당시에 예산이 6,000만원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단속비가. 그래서 구청 각 과에서 차출을 해서 전직원을 돌아가면서 15명 내지 20명씩, 동직원까지 단속에 임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삭감이 돼서 예산이 92년도에 4,5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저녁에 15명씩 단속을 해서 매일 차출해서 타과 직원 10명하고 위생과 직원 5명해서 15명씩 차출을 해서 일일단속을 했었습니다. 92년도에. 그런데 93년도에 이것이 또 대폭삭감이 돼 가지고 하루저녁에 7명씩 운전수 1명 포함 7명씩 25일분을 예산을 세워서 2,1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삭감돼서 2,100만원으로 확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에 타과 직원 차출 안하고 위생과 직원만 6명씩 차출을 해서 단속비를 일일단속 25일 단속을 해서 6명만 취급을 했던겁니다. 하루저녁에 1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해 왔던건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94년도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94년도 위생업소 퇴폐단속이 계속 지속되는 한 단속비를 지급하기가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주무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예산 주무부서에서는 "2,100만원을 삭감해서 이걸 총무과 예산으로 포괄비로 넣어 놨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포괄비로 넣었는지 그 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산부서에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위생과 소관으로 있던 것을 포괄비로 넣어 놓으면 구청 전체에 포괄비로 써야되기 때문에 꼭 위생업소 합동단속비로 쓰기가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타구에 제가 알아 본 결과로는 타구는 양천구의 합동단속비가 22개구청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다른데 보통 평균 8,000만원 내지 6,000만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2,100만원으로 93년도에 서 있던 것을 전액을 삭감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위생업소 단속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검토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위생업무추진비 항목은 그 대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93년도에 1,500만원, 그 다음에 94년도 1,500만원으로 사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란에 가서도 93년도에 25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94년도에 54만5,000원이 삭감이 돼서 195만5,000원으로 그렇게 사정이 돼 있습니다. 배상금도 증감액이 없이 그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160만원, 160만원. 216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배상금 항목도 삭감됨이 없이 그대로 160만원, 160만원 그대로, 이거는 상품수거비입니다. 그대로 사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에게 간단히 저희 예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위생업소 합동단속비 2.100만원이 94년도 예산에는 전액 제로로 해 놨다, 이걸 조금 고려해 보십시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그거 단속 하나 안하나 별 실익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고 삭감을 하신건지, 왜냐, 이런건 사실 그렇습니다. 2,100만원이나 예산을 해서 93년도 까지 시행해 오던 것을 94년도에는 물론 그런 위생업소들이 의식이 잘 교육 돼 가지고 철저하게 잘 한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삭감해도 되겠지만 그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이건 어떻게 너무 했지 않느냐 이런 지탄도 받을 수가 있고, 사실은 이러면 일반행정비속에 넣어 놨어요? 내무행정비, 일반행정비.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75페이지 총무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75페이지 넘버가 202번입니다. 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75페이지 중간에 202호 여비 항목란에 업무추진비 현지 교통비로 구 전체로 해서 1억980만원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75페이지 중간에 여비 항목란에 업무 추진비 현지 교통비가 1억9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2,100만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예산 주무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잇는데요.

김연호위원

여기에?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네, "1억900만원 속에 2,100만원이 들어가 있다. 여기서 타 써라." 그러는데 이것도 그러면 "그때 그때 어떻게 타 쓰느냐, 일일단속인데." 그랬더니 "이것을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전국 일제 단속 때만 써라." 전국 일제 단속이 월 3회 있습니다. 그래 그 전국 일제 단속구간교체 단속이라든지 그 3회 구간교체 단속 나갈때만 써라, 그럼 자체단속 때 쓸거는 해결이 안되죠. 그랬는데 그렇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냥 위생 업무용으로 위생분야에 단속비로 주던 것을 뭐 때문에 포괄비로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괄비로 하게 되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신축성있게 쓰지를 못합니다. 또 93년도에 2,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하루저녁에 6명밖에 주지를 못합니다. 위생과 직원, 2,100이라는 예산이 타구하고 비교할 때 양천구가 제일 하위권입니다. 보통 평균 다른 구청에 93년도 예산을 5개구청 조사해 보니까 최하가 4,500만원입니다. 1개 구청이 아무리 위생업소가 우리보다 적은 구에도,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효과있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거고, 효과있게 업무를 못 하고 있을 때는, 우리 예산 당국에서 정확히 보신건지 우리는 거기가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요, 만약 위생과에서는 이게 전혀 없을 때 포괄비에 넣어 놨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걸 있을 때 마다 타다 써서 출장비 집행할려면 애로가 있어요. 분명히 연3회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만이라도 위생과에다가 예산을 별도로 넣어줘야 될거예요. 그 왜 단속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한다든지 어떤, 자꾸 보니까 풍기가 문란해가지고 민원관계라든지 여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포괄비에서 또 지원을 받더라도 정기적으로 3회는 꼭 실시한다면 그것만이 라도 위생과에다 해 줘야 본위원이 볼때는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한 말씀드릴께요.

문영민위원장

이규섭 위원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과장님, 자꾸 언짢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런 자금을 쓰는데 정말 이걸 절약해서 쓸 수 있느냐, 또 실지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의심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 보다 활동을 더 한다면 예산도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증액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위생업소를 가보면 보지 못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금년도에는 예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양천구 위생업소는 어느 구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게 한다 이런 것을 보여 주시라 그 말이예요. 그래야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고 과장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두 개 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감안해서 타구는 많이 주는데 우리는 적게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타구보다는 저희가 절약을 그 만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에 비교 했을 때는 나름대로 절약한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린거죠.
규섭

이규섭위원

위생업소가,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는 몇 군데는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데는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말이예요. 잘 못하고 있다 그 말이예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단속을, 저희는 나름대로 단속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속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부 여기 와가지고 위생과장 멱살을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화통에 하루에 위생과장을 몇 번씩 죽인다 살린다 하고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 보면 또 여기저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래서 단속을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의 저항이 안 따르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위생과에서 애로가 참 많습니다. 단속하는데에도, 또 장사하는 분들도 영세 소규모 업소이기 때문에 법만 가지고 가차없이 단속을 할 수도 없는거고 또 경찰에서도 저희보다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달에 평균 10건 영업정지하던 업소들이 금년도에 평균 50개업소씩 영업정지하고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섭

이규섭위원

어디서죠?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경찰에서 더 많이 하고 있다면서,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경찰에서도 많이 넘어오고 저희도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문영민위원장

위생과장님, 잘 알아듣겠으니까 중단하시고, 장석위위원 말씀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위생과장님, 지금 이 문제는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논의할게 아니고 위생과장님께서 이 다음 예산심의때, 우리 위원들은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에 상임위원들은 알고 그 만큼 감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하게 기해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만 이 자리에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단속만 기울이겠다 이제 앞으로는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불량업소가 생기지 않고 우리 지역이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산심의 때 소신있게 나오셔 가지고 "이 예산은 필요합니다"하고 그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저희가 큰 참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단속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하도록 제가 위생과장으로 있는 한 나름대로 단속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질의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위생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계속해서 산업과장님소관 예산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상업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94년도 요구예산은 5억5,7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대비해서 약 4억9,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93년도 전체 예산대비 해서는 약 5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것은 산업과 예산중에서 93년도 예산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이 94년도에는 5억만 반영을 했고 나머지 경비는 비슷한 수준에 편성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252페이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는 세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앞장에 일반수용비는 93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별도의 과목이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공수의수당, 운영직 관리이용수당,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수당 해서 93년도 대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수당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만 93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93년보다 조금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직거래자매결연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까지는 예산지원 없이 각 동별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또 이게 활성화 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상당한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동에서 매월 한번씩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비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20개동을 6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1년에 두 번 6개권역에 한 4, 5개 동별로 이렇게 묶어서 규모를 좀 크게, 동 자체에서 할 적에는 동하고 자매결연 기관만 참여를 해서 하고 6개 권역별로 할 적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동사무소 전체 자매결연 기관하고 전체 동이 합쳐서 이렇게 하고 구청단위에서는 지난번 11월말경에 한 번 했습니다만 연간 2회 양천공원하고 파리공원 교대로 해가지고 전 동 자매결연 기관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농촌일손돕기추진은 93년도 까지는 저희 예산에 없었고 총무과 포괄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타 올려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직원도 애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과 예산에 한번지원하는데 30만원씩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93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도 저희들은 일반공산품이나 기름 유질 검사하는 수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 93년 수준보다 비슷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였고요, 그 아래 출연금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지금 현재 당초에 확보된 10억1,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존치를 위해서 1,000만원만 계상을 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저희들이 금년도 93년도 추경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금액이 지금 약 6억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2월달에 한 번 더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5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상업체가 적기 때문에 지금 융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중소기업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많은 공장들을 구제를 해 줄 계획으로 지금 신청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한 잔액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반영을 해 주신다면 5억원하고 합해서 내년도 중소기업체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가스누설검지구입 인데요, 저희들이 각종 가스사용 업소나 가스사용 시설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점검을 나갈 때 원시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스발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누설 감지기를 약 9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한 대만 사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월동기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은 금년도까지 있던 고지대 연탄비축은 칼산 재개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축장소가 당초 4개소 있던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월동기 등유 비축은 석유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비상자금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귀섭위원 말씀하십시오.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 위원입니다. "월동기 등유 비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합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평시에는 예산만 확보가 돼 가지고 있고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석유 파동 났을 때, 그걸경우에 대비해가지고 파동이 오면 이 자금으로 구청에서 물량을 확보, 사가지고 비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것으로 산업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소관예산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최규선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환경과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소관 사항 94년도 총 요구예산은 3,734만7,000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315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감소 내역은 자동차 배출단속을 위한 일용 인부임이 금년도에 520만원 편성됐었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환경과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또한 나머지 금액은 일반 경상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의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환경오염고발 사진 공모전을 내년도 환경의 달인 6월달에 실시하기로 계획을 해서 59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 환경관리비 예산 315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회계관리에 정수물품 구입비로 회계관리 비목에 4,800만원이 편성됨으로 해서 환경과에 실질적인 내년도 예산은 4,485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시에 지금 현재 가지고계시는 자료 152페이지에 보시면 매연 단속용비디오 장비 구입비로 해서 4,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79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자료 처리 등 수용비에서 300만원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또한 중간에 환경오염 고발사진 개최전을 내년에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6월달에 사진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3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서 공해감시위원수당과 강사수당은 전년 동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연 단속차량 점검자 제복비로서 피복비 1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우리과에서 6개에 대한 공해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 유지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항목으로 국내여비로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과소관 업무가 대부분 현장출장을 단속과 점검을 하는 업무로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공해감시위원회 운영추진비로서 120만원과 현재의 우리 구관내 환경보전 시범학교가 중학교 2개교, 국민학교 3개교 해서 5개교가 있습니다. 이 시범학교에 대한 운영지원비 510만원 등 업무추진비는 6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항목으로서 환경오염 고발사진 공모전을 위한 작품 심사수당과 시상금을 120만원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시설비 항목으로서 현재 배출업소 관리 전산망이 설치가 돼서 전국 라인으로 내년에 장비를 확충을 합니다. 그래서 모뎀 설치비로서 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

제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조금 여쭤 볼랍니다. 여기 대충 보면 환경오염 고발 사진전 개최 같은 것도 상당히, 이런 거는 이상적인, 하나가 본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항공기로 인한 소음관계는 일체 언급이 없거든요. 지난번에 청장님 시정연설에도 그 말씀이 전혀 언급이 안 돼서 피해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유감이에요. 피해가 엄청납니다. 인구가 한 20만이 넘죠, 이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넘습니다.

김연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이 없으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과에서는 중요한 업무로 다루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묻습니다. 다른 기회에 반영할 수 있으시다면 그 관계를 좀 유념을 하셔서 그래도 당 구청에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유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를 떠나서라도 이렇게 관심을 쏟고 있구나 하는 거는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김연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항공기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불편해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부에서 아시다시피 관련법규를 지금 적극적으로 개정 검토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와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김연호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신우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경

신우경위원

공해 배출업소가요, 우리 양천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82개소입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82개소요. 근데 목2동 121번지 일대에요, 염산공장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공장부지를 마련을 해가지고 이사를 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저한테 자료로도 보내주시고 근데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가 없어요. 현재도 지금 굉장히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목격한 일인데, 어제 저녁에 12시쯤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하얀 연기가 치솟더라구요, 그러니까 아마 염산을 섞는 과정인거 같아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염산을 섞을 그 당시를 늦은 시간에 주민이 지나가다가 질식을 했었데요. 그게 지금 몇 년째 그 공장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철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2동 121번지 일대의 염산공장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에도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실질적으로 염산 등 그런 제조공장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서울 지방환경청 업무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도 저희들이 환경처에다 그 현장을 직접 조사를 해서 사진촬영과 동시에 증빙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지방환경청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회신을 저희들이 받아서 관련업소에 시설운영에 대한 보안사항을 통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잠시 후에 관련자료를 갖다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장석위 위원 말씀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공해,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공해감시위원회 운영해가지고 20만원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한 명씩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명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을 추천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한명씩 어떤 분들이 지금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요, 또 공해감시위원수당 해가지고 3만원씩 20명 4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20만원씩 6회한다고 그랬고 후자에 말씀드린 3만원씩 20명 4회한다고 그랬는데 2회 운영비는 어떻게 계상이 된 겁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그 장석위 위원님 질의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는 89년 12월달에 시장 방침에 의해서 각 구에 20명내외로 공해감시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위원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문제는 각 동장과 우리 관내의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20명을 선임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명의 위원이 사퇴를 해서 지난달에 2명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영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석위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위원 수당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시에 실질 보상을 하기 위해서 회의 참석위원에게 3만원씩 위원수당을 지급을 해 주고 있고 또 운영비 20만원은 그 회의시 회의비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수당도 6회에 지급되는 걸로 편성 요구가 됐습니다만 예산부서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4회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추경때 보완을 해서 6회로 통일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환경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공해측정 비디오카메라라 해가지고 4,8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기종하고 성능 어떤 카메라가 이렇게 비싼지 일반 비디오카메라는 돈 100만원 주면 사거든. 근데 4,800만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질의를 안하셔도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비디오 단속장비는 일반 비디오로 그냥 찍는 카메라만이 아니고 비디오 촬영기기는 물론이고 그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직접 판독을 해서 이 매연기준치가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VTR에 의해서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판독을 하게 되며는 그 장비로 사진을 인화해서 매연을 일으킨 차량 차주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유인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됐습니다. 박귀섭위원 말씀하십시오.
귀섭

박귀섭위원

장석위 위원께서 질의한 것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이 각 동에 한명씩 해서 20명이 있는데 공해감시위원으로부터 지역의 공해에 관한 어떠한 신고 같은 것이 들어 옵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귀섭

박귀섭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요즈음 사실 날이 갈수록 공해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극심한데 역시 구청측의환경과에서도 공해 배출업소나 차량단속을 14명에서 10일, 매월 10일씩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나가서 업소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며는 사실상 주택가같은 주변에 가 보며는 상당히 뭡니까, 가내공업같은 거를 해가지고 도로에다가 내놓고 공장일을 한다든가 소음을 내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즈음에, 이러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박귀섭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감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해감시위원들이 저희들의 기대만큼 큰 활동실적은 미흡한 편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위원회에서 활동한 실적을 보고드리며는 총 위원들의 간담회를 5회를 실시하였고 또 배출가스 저감 캠페인 등 캠페인을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공해감시위원에 대한 공해발생 신고 건수는 17건에 불과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신고라든가 옥외 소각행위 신고 등 17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해감시위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활동이 요구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주안을 두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연 111일 실시했습니다. 한번 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5명이 나가서 노상의 주행하는 차량을 정차를 시켜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수로는 지금 11월말 현재 통계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8,500대 정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각 동에 여러 가지 소규모 공장에 대한 소음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적은 인원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점검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잇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주요 생활소음이라든가 이러한 상황들은 적출 되는대로 바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다음은 청소과장님, 소관예산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형욱입니다. 저희 구에 94년도 청소분야에 대한 예산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분야별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위해서 4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 94년도 청소사업비는 58억1,221만9,000원으로 쓰레기 처리비 55억6,621만9,000원과 분뇨 처리비 2억4,570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3억534만9,000원이 삭감된 예산안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에 있어서는 58억1,221만9,000원을 전년도 93년도 예산 61억1,756만8,000원보다 전체적으로 3억534만9,000원이 감소했고, 사업별로는 쓰레기 처리비에서 4억4,172만2,000원이 감소하고 분뇨처리비에서 1억3,637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4년도 쓰레기 처리비에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살펴 보면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1억2,066만6,000원, 특수활동비에서 1,5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1,597만원, 보상금에서 1억1,409만6,000원, 민간 이전비에서 2억1,031만8,000원, 자산취득비에서 2,8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2억7,858만3,000원으로 총 7억8,163만3,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증가한 것은 인건비상승에 따른 비 정규직 보수 1억7,606만9,000원 실지설계비에서 483만4,000원, 시설비에서 1억5,89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10만8,000원 등 총 3억3,991만1,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에서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총 4억4,172만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233페이지를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비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4억4,172만2,000원이 삭감된 금년도의 쓰레기 처리비는 55억6,6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에서 94년도에는 27억480만4,349원이,

문영민위원장

청소과장님, 경상비는 빼고 사업비만 설명하세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경상비는 빼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도, 그것도 그래도 빼겠습니다. 그러면 240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쓰레기감량화 및 분리수거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597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에서 저희들이 4억7,013만4,426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1,309만6,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과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으며 환경미화원 교통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3페이지 출연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4,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내용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하단에 민간이전 부문으로서 금년도에는 6억10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1,031만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4페이지에 상단 두 번째입니다. 실지 설계비란 저희들이 483만3,6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비상 압축장 설치에 따른 비디오로 보여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지적으로는 설계비가 약 1,300만원정도 더 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 파트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콘테이너박스를 저희들이 법정동별로 2개씩 6군데와 저희들이 재활용 시범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민학교에 한 군데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7군데를 해서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비가 160만원이 되겠고, 쓰레기 비상 환적장 설치비로 4억8,100만원을 저희들이 게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환적 도크를 3개 설치하는데 2억2,500만원, 철골조 건물 하는데 1억8,400만원, 그 다음에 전기시설 하는데 5,000만원, 집진탈취 고압살수 시설에 2,120만원 그 다음에 청소차 세차장 폐수정화 시설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45페이지 맨 위에 자산취득비란이 있습니다. 그건 1억2,564만원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내용은 저희들이 손수레를 금년도에 한 20대 구입하는 구입가격이 594만원, 그 다음에 압축용 콘테이너박스를 10개정도 구매하는데 2,100만원, 쓰레기 비상환적장 압축기 구입하는데 2대 해서 2,200만원씩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활용수거 차량을 2.5t 이하를 4대, 5t짜리 1대 해서 5대 해가지고 5,05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거 보관용기 구입에서 법정동별로 동당 2개소씩 해서 70만원씩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서 3억2,391만8,179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7,858만3,000원이 삭감이 된 내용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내용은 통합공과금 위탁경비주담금 3억636만8,179원이고 대형 생활쓰레기 파쇄 처리비가 1,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뇨처리비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비가 금년도에 2억4,507만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보수는 생략하고요, 일반운영비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2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분뇨 및 정화조를, 오수를 처리하는데 비용부담을 22개 구청이 나누어서 하는 것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고 간략하게 94년 1월 1일부터 저희 구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자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에 따라서 대형 생활폐기물이 발생했을 때는 그 발생 신고에 따라서 운반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그 내용은 신고 대상은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구청, 동사무소, 대행업체에 신고가 되겠고 신고기일은 이사 3일전에 폐기물을 폐기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이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명년도에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납부 의무자는 배출자, 건물소유주 또는 관리인 공동주택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방법은 동별로 지정기일에 동사무소 및 대행업체에서 수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명년도부터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종별부과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가정폐기물에 있어서는 현재 건물면적별 내산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재산세액별로 기준이 돼서 오물수수료가 부과되게 됐습니다. 다량배출 사업장 수수료부과 기준은 현재 톤단 6,800원이 명년도 입방미터당 5,100원으로 이렇게 부과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뒤에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 종별부과 기준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주민들로 이런 질문을 받으실 때는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청소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위위원 말씀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쓰레기감량화 및 분리수거 업무추진비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됐다가 1,500만원으로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쓰레기는 우리 손으로 처리를 해야되는데 마땅히 해야되는데 국가에 의존해서 결국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부가 처리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쓰레기문제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특히 아까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추진 활동비가 작년에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제가 체크해 놓은 것만 여쭤보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에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해가지고 20원 40kg 14만9,362가구 해서 1억1,948만9,600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떻게 이게 쓰여지는지 그걸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244페이지에 보면 아까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콘테이너박스 10평형 해가지고 500만원씩 7곳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어디 동에 어느 곳에 배치할 예정인지 그것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께서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수용부담해가지고 250페이지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니처리비용, 오니처리가 무엇이며 어디에다 어떻게 납부를 하게 되는지 그것도 좀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변경되는 일반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제도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용지를 저희한테 유인물로 주셨습니다. 가정폐기물부과기준 변경 해가지고, 변경되기 전에는 건물면적별로 재산세액 기준부고, 근데 요번에 변경된 것은요, 재산세액별 기준부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우리 일반 가정에서 부담이 상승되는지, 지금 현재보다도 과연 상승되는지 좀더 인하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일반 주민들과 만났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론, 많이 나왔다 하고 말은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일반주민들과 대화나눌 때 좀더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세히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많은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론 사업장별 면적 165㎡이상인 업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곁들여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장석위 위원님 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그 다음에 발생된 쓰레기일지라도 우리가 분리배출을 해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쓰레기 감량화 분리수거가 매우 필요한 업무고 또 우리 청소분야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 업무는 이것이 국민운동차원에서 의식개혁을 통해서 우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각계각층과 대화라든가 각계각층을 통한 홍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예산 사정이라든가 재정 형편상 사실상 충족되지 못하고, 미흡하나마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적은 비용이지만 저희 들이 이것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알고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명년도에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뜻을 담아서 예산을 더 책정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쓰레기 감량화 분리수거 업무를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24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한국자원재생공사라든가 또는 일반 고물상에 판매하게 된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그 장려금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받는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급된 장려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회원들에게 어떤 필요한 일용품을 사준다던가 또는 그때 그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진협의회의 자율적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244페이지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콘테이너박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3개소가 보관용 창고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정7동과 신월6동 그리고 여기 목1동에 정비고로 쓰고 있는 자리를 금년도 정비고 신축공사가 마무리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를 정비를 해서 보간 창고로 사용하고 명년도에는 법정동별로 신정동이나 목동이라든가 신월동 법정동별로 2개소씩 해서 6개소에 보관 창고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 선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동 실태라든가 상황을 파악을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저희들이 재활용시범학교를 지금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서 우리 관내에 23개 국민학교 가운데에서 가장 시범적인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다가 재활용 보관 창고를 하나를 설치해가지고 그 학교에 지원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50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22개 구청이 분뇨 및 정화조를 청소한 후에 오니를 처리하는 처리장이 우리 서울시에는 있습니다. 가량 하수처리장이라던가, 탄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중랑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 처리장이 있는데 이 처리장의 운영비를 저희 구에서 시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비용을 가지고 시에서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용부담을 저희구가 1억4,100만원을 하도록 시 본청에서 그 배정이 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다음에는 변경되는 일반폐기물 수거물수수료 제도 가운데 우리 장석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명년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 종별 부과기준이 가정 폐기물에 있어서는 건물 면적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완전히 재산세액에 의해서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수수료가 인상되는 요율은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따져볼 때에 약 5%에서 7%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인상이 된다든가 그런건 아니고 약 5%에서 7%정도 인상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은 93년도에는 상업장폐기물을 일반사업장으로 통합해서 부과를 했는데 명년도부터는 소형사업장과 중형사업장으로 나누어서 부과가 됩니다. 소형사업장은 150㎡ 미만에서부터 16.5㎡ 미만까지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나 금년도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중형사업장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명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 그 내용은 중형사업장이란 일일배출량이 30kg 이상이 되는 업소, 165㎡ 이상이면서 일일배출량이 30kg 이상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 중형사업장으로 규정을 해서 이것도 입방미터당 5,100원이 새로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량 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기본 1t당 6,800원에서 명년도에는 입방미터당 5,100원으로 균일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네, 한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재활용품 보관 창고 콘테이너 박스요, 아가 "6개소, 2개소씩 2개지역을 갖다가 신정, 목동, 신월 2개지역에 2개씩 배분을 하고, 1개소는 국민학교를 하시겠다" 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소견에 의하면 우리 아파트지역에 주부 스스로가 지금 재활용품을 많이 분리수거하고 있고 또 단지 별로 연립주택, 큰 대형 연립주택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시고 1개소에 배정을 해 주신다면 일반주거 밀집지역의 어느 학교를 하나 선정하셔가지고 일반주거 지역에서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걸 갖다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위원님의 말씀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우리 분리수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244페이지에 보며는 청소차 세차장 폐수 정화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건설국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눌 때 보니까 "양천지역은 94년경부터는 별도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일반 신축건물에 시설을 안하고 바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법에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정화시설을 하는데 비용 예산을 산정할 때 건설국하고도 얘기가 된 부분입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 정화시설과 건설국에서 말하는 정화는 우리 분뇨정화입니다. 분뇨정화가 95년도부터는 목동아파트지역은 하수처리장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화조에 나오는 오니라든가 찌꺼기가 하수처리장으로 직결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비라든가 이런건 안 받는다 허가가 필요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 청소차를 세차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폐수의 문제인데 세차를 하게 되면 오물이 나오고 그 오물을 저희들이 정화하는 정화시설을 이번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개념이 조금 틀린걸로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으로 청소과소관 예산심사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위

장석위위원

사회복지과 질의를 제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문영민위원장

네, 그러면 사회복지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오전 회의 중에서 장석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에 국내여비 직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여비 중에서 특수사업추진비로서 시민국의 위생과를 제외한 시민국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141명인데요, 우리가 93년도에는 월액 여비로서 5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전직원한테 배정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94년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3만5,000원으로 깎여 넣었기 때문에 1만5,000원을 우리 구에서 전 직원한테 보전해 주는 사항으로 1만5,000원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민간이 지원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지원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지원단체에 대한 예산액은 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물군경 유족회, 국가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1년에 381만원씩 1,524만원을 책정하였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장도 있고 지체장애인협회는 1년에 140만원씩 월 4개 지역에 56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돼서 그 사항이 집행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잇는 시설비 중에서 자생 노동시장 시설보수 및 유지비에 대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200만원이었는데 그 집행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집행실적은 7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10% 절감에 의해서 20만원을 절감했고 잔액이 10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집행한 액수에 비해서 금년에는 100만원만 책정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중간에 있는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는 저소득 시민생활보호 대책활동비로서 지난해 5,000만원을 책정해 놨던 사항입니다. 5,000만원중에서 4월 30일에 800만원을 집행했고, 그 가운데 나머지 4,200만원 중에서 50% 2,100만원을 절감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으로서 합쳐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액 2,100만원은 금번 월동기 생활보호 대책활동비로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장석위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석위

장석위위원

네, 참고할려고요.

문영민위원장

이것으로 시민국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국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소관예산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보건행정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93페이지입니다. 101목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1,306만9,000원이 증액이 돼서 8억3,746만1,972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전년도 예산에서 기본급이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액된 사유는 193페이지 작년도 예산 봉급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처우 개선비가 있습니다. 처우 개선비에서 1억6,738만원 그 다음에 기본급 인상분에서 1,644만4,000원이 증액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 처우 개선비중에서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종전에 여기 지금 194페이지를 보시면, 194페이지 맨 아래에서 넷째줄이 됩니다. 직무수당이 작년도 예산에 1억5,448만8,800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신년도부터 우리 봉급체계에 제도개선으로 해서 이것이 기본급으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제도 개선비라 해서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급 인상분은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3%가 인상되는 걸로 기본급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보건행정 과장님, 경상비 부분이나 그런 것은 빼고요, 행정비 빼고, 나머지 사업부분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급료부분 수당 이런 석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201목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전년도와 별로 증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202목 여비입니다. 여비도 경상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204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증액요인은 지역의료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배로 이것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올랐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목 이것도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목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봉급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로서 3,322만8,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자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04목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대로 AIDS검사실을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기본장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7목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내년에 방역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오래 되어서 노후한 방역차량과 방역장비를 100% 개편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차량 구입에 2,055만원, 방역장비 구입에 924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물품에 360만원, 물리치료 기본장비구입에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자산취득비가 좀 올른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 대략 우리 보건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석위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맨 아래단에 두 번째요, 국내여비 가족보건계 직원 해가지고 제외해서 3만5,000원, 66명 12월 해가지고 2,772만원이 계상되었고요, 202페이지에 보면 보건행정관리 해가지고 특수사업 추진여비 해서 가족보건계 제외해서 15,000원 66명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고 지금 어떻게 상관되어 있는지 이게 같은 맥락에 속하는지 두가지가 겹쳐 있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205페이지요, 방역차량구입에서 지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대 구입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3대가 구입이 되는데, 차량에 소요되는 방역장비가 또 3대분이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 질 때 같이 만들어지는거 아닙니까? 차량따로 구입하고 도 연막기 다시 설치하는 건지 따로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동네 구석 구석을 돌아다닐려면 큰 차가 소요되는게 아니라 조그만 차가 소요되고 있고 지금 현재요, 방역관계가 앞으로 문화 생활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옛날 같이 아주 못사는 빈민구역이 자꾸만 점차 감소화 되고 있는데 원래의 방역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방역장비 구입에 지금 현 차량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면 더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보면 또 현미경도 650만원으로 한 대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비싼건디 전 잘 모르겠어요. 과연 650만원짜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현미경이 몇 대가 있으며, 현재 우리가 구입한게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장비인지, 더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장석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3만5,000원씩입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 202페이지에 있는 특수사업추진여비 1만5,000원 이것이 합해가지고 5만원입니다. 합해 가지고 우리 전체 직원에 대해서 보수 보전해 주는 급여로 한 달에 5만원씩 나가고 있는 고정이 되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차량은 저희가 현재 방역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3대 전부가 내구연한이 넘고 저희가 강서구에서 분리될 적에 넘겨받은건데 지금 차량이 아주 사용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대를 전부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역장비라고 하는 것은 소독기계입니다. 말하자면 그거를 그 차량에 얹어가지고 장착해서 다니며서 뿌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장석위 위원 답변 됐습니까?
석위

장석위위원

네, 됐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것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 과장님, 소관예산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 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 금년 청구예산은 총1억4,972만8,000원입니다. 93년도에 비해서 1,727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208페이지에 예방접종 약품비가 뇌염이 전년도에는 1만5,000명이었던 것을 2,5000명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간염이 8,000명에서 9,000명으로 1,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입니다. 방문간호 활동비에 있어서 4,000원 4명 52주 3회로 하던 것을 5,000원으로 해서 1,000원이 증액됐으며 인원이 7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시술비 정관부분입니다. 가족계획 시술비 국비지원의 감소로 해서 구 자체 예산확보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4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작용 환자 치료비는 계속 100만원씩 책정했으나 물가의 상승으로 1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현 실정에 맞게 책정했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문영민위원장

보건지도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지요? 그전에 예방접종을 하러 왔다가 약이 떨어졌다고 해서 못하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금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야 되겠거든요.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금년에는 충분합니다.

문영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소관 예산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94년도 예산은 8,170만9,000원으로서 93년도에 비해서 3,866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인쇄비와 시설유지비가 303만원으로서 증액되었고 의료 약물 지도단속활동 여비가 180만원이 증액되어서 증액된 사유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위위원 말씀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이건 보건관리 과장님 소관이라 아까 한가지 질의할 거 잠깐 빼먹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지나 간 사항이지만 우리 보건소와 관계된 일이라 한가지 질의를 추가하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까 206페이지를 보면 물리치료 기본장비 구입해 가지고 3,600만원 1식이라고 했습니다. 1식은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1식을 놓을려면 전번에 보건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4층이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6페이지요, 물리치료 기본장비구입해서 3,600만원, 보건소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제가 명확하게는 대강 결제했을 때 봤을 때요, 침대가 4개정도 있고 자전거 또 전기치료 찜질하는 이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치료기 한 대만 놓는게 아니고 침대를 몇 대를 놓고서 운동치료기 또 전기치료기, 치료용 침대가 놓이게 됩니다. 내려온 거는 수량이 5개지만 저희 임의대로 장소에 따라서 몇 개 배치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을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하면 여러분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거고, 침대를 조금 들여오면 환자가 많을 때 기다리게 되는 그런,
석위

장석위위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일전에 듣기로는 저희가 지금 의회 4층에 있는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위원님들한테 직접 부탁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소속위원님들한테, 위원여러분들께 해서 4층을 우리걸 빌려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저희 본청에서 내려온 거를 하나 복사해서 드릴까요?
석위

장석위위원

제가 얘기드린거는 확실히 4층을 쓰시겠느냐, 안 쓰시겠느냐가 그거 좀 궁금해서,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저희는 쓰면 좋은데요,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
석위

장석위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로 유도를 한 건데,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걸로 믿고 4층을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직접 위원장님하고 들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앞으로 4층을, 보건소가 지금 협소하다고 하니까 그 협소 사항을 해소시켜 주고 우리 주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의약과소관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장석위 위원 말씀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94년도 시민보건위원회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소관 전기시설 당초 5,000만원 삭감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삭감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농지관리위원수당 당초 288만원중 192만원을 삭감할 것을 위원님께 동의 요청합니다. 또 농지관리위원운영 당초운영수당입니다. 당초 312만원을 120만원 삭감하여 192만원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증액부분으로서 청소과 실시설계비 당초 483만3,600원이 되어 있는데 증액을 해서 857만2,400원, 계 1,340만6,000원으로 수정 동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장석위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시민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정한 사항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시민국소관과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