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영필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의안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 심사회부되었으면 93년 11월 2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93년 10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93년 11월 2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4년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두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상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특히 감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승인해 준 92년도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나를 알아보고 1994년도 예산안 중에서 총무국과 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확인의건(3실, 총무국회관)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확인의건(재무국회관)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총무국 및 문화공보실 등 3실소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은 주민등록 과태료로서 징수결정액 4,800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100%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3실포함 5개과에 총예산 348억4,672만2,000원 중 지출원인 행위는 308억1,594만6,000원이며 지출은 297억1,991만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10억9,603만4,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40억3,077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별 불용액 발생 사유는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 보상금, 관서당경비 등 정원에 의한 편성으로 32억8,200만원이며 기획예산과 예비비 미집행 4억5,900만원, 각종행정서식 간소화, 경상비 절감, 계약차익, 사업지출 불용액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94년도 예산편성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과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액 316억9,394만9,000원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84억1,165만1,000원으로서 불용액은 32억8,229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10.3%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불용 내용은 급여,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정원에 의한 예산편성 등 10억3,000만원입니다. 다음기획예산과는 예산액 7억5,400만원중이 중에는 예비비가 4억5,9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2억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4,700만원으로서 7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로서 예산액은 4억3,090만2,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원인행위액은 3억7,79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5,30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로서 예산액 18억4,167만2,000원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17억3,650만7,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5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로서 예산액은 1억2,62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8,27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예산액이 4억2,000만원으로서 그중 지출원인행위액은 3억6,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 감사실은 예산액 7,250만원으로서 그중 지출원인행위액은 5,420만원이고 불용액은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수당, 건축민원조정위원회수당 및 행정간소화에 따른 경비가 절약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민봉사실은 예산액이 8,413만원이며 그중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6,380만원이고 불용액은 2,0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6억9,768만3,000원으로서 국회의원선거 사무경비 외 14건에 2억3,79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2억3,339만2,000원을 지출하고 454만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총무국소관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12건에 2억1,029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전액 지출하여 32만원만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소관에 대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간 실·과장이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김재실 위원 발언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자료자료마다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가 있는데 어떤 것을 참고해서 어디 부분을 봐야될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국·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는 어떤 자료, 몇페이지를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꼭 좀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으로 하여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총무국장 또는 재무국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설명을 할 때 어느 자료의 몇 페이지 이렇게 고지함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관계를 먼저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92년도 세입세출총괄보고서 이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현황이 있겠습니다.

없는데요.

사무국직원은 김재실 위원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챙겨서 드리도록 하세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결산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리는 걸로 알고 상임위원회에는 배부를 안해드린 것 같은데 죄송스럽습니다. 결산 순서를 제가 지금 보고드릴려고 하는건 총괄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무국소관을 별도로 말씀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재무국장, 잠시 중단해 주세요. 예결위에 자료는 배포했나요?

아직 못 했습니다. 자료 준비만 해 놓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결산서에 있는 것을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건데 사실은 내용은 같은데 축약한 것 뿐입니다. 결산서를 그냥 보시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논의하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그렇다면 당연히 자료를 배포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도움이 되도록 해드렸어야 될텐데 재무국장은 자료를 취합해서 가지고 나와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야 원만한 심의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준비가 되었다면 즉시 가지고 오세요.

그 내용이 예산결산서 바로 앞에 있는 2페이지 내용을 축약한 것입니다. 결산서를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이 그 결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그럼 결산서를 보고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 미리 결산서가 배부가 되어 있었는데요.

재무국장, 결산서를 배포한일이 없는 모양인데 우리 총무·재무산하거.

이게 위원님께 옛날부터 이미 다 갔습니다. 오늘 결산서를 안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럼 위원님들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보고하세요. 그러면 재무국장, 5분만 기다리세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지금부터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구 전체의 것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재무국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붙은 첫장, 의안번호 들은 장을 보아주면 총괄 내역이 있습니다. 이 제안 설명은 지방재정법 41조의 규정한 바에 의해서 각 항목별로 작성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예산결산서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 120조에서 예비비 승인을 의회에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93년 5월 25일 구의회에서 선임해주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총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계가 일반회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6억2,663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91년도 사업이 92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69억2,866만2,000원 합해서 92년도에 총 지출해야 할 돈은 예산 현액으로 보아서 765억5,529만7,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생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지출내역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건 세입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결산액이 766억7,105만4,43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18억4,686만2,556원, 그 중에 그 차인액이 140억원 가량이 되는데 140억원 중에는 보조금 잔액이나 사고이월비로 93년도에 넘어온 돈이 30억7,944만2,000원이고 순세계, 그러니까 93년도에 새로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117억4,474만9,872원 이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 2%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쓰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2억3,794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실 지출한 것은 2억3,339만2,000원이었고 나머지454만8,000원은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앞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상임위원회소관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과 재무국의 총 예산액은 653억인데 세입예산을 얘기해 드립니다. 이것이 징수 결정된 것은 733억4,100만원이고 수납액은 722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된 것이 2,718만1,000원이고 미수납액이 10억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보다는 실수납액이 69억2,900만원이 더 많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요인별로 보면 총무과의 주민등록과태료에서 700만원 덜 수납되었고, 재무과에서 재산임대수입이 거의 목표에 달해서 89%를 수입했습니다. 83만원이 부족한 수입이 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재산매각수입이 극히 부진했는데 1억8,835만3,000원 예산에 실지 수납된 것은 279만1,170원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안되고 1억8,500만원이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프리스틱단지 등 우리가 내놓은 땅이 잘 매각되지 않는 탓이었습니다. 증지수입은 110% 달성했고 이자수입은 148%, 전년도 이월금은 당초예산에는 137억7,500만원인데 207억이 잡혔습니다. 불용품은 매각대금이 의외로 1,300만원이 실 수납되었고 위약금도 예상보다 많은 1,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 2과 소간을 구세만 통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 89%인 19억5,300만원이 예상보다 징수되었고 재산세가 질 예산액보다도 12%증액된 38억2,100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종토세도 8% 증액된 43억8,493만원이 징수되었고 사업소세도 15%가 증액되어서 4억9,690만원, 과년도 구세가 좀 부진합니다. 86% 밖에 안 됐습니다. 1억13만7,000원입니다. 체납처분비 역시 107% 됐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세 거둬준 거에 대한 징수교부금인데 부진합니다. 시세가 징수성적이 좋지 않아 가지고 83%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86% 됐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100% 수납되었고,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에 개발부담금이 38.5%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소송 등으로 해서 천연되고 있는 관계입니다. 부동산등기 해태료가 예산에 없이 7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3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의 호적과태료가 1,900만원 예산에 3,100만원이 징수되었고, 시민보건위원회소관으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역시 세입예산액은 10억5,481만7,000원인데 10억 8,000만원이 징수 되어서 2,600만원이 예산보다 더 징수되었습니다. 청소과의 오물수거료가 8억8,500만원 예산에 9억 600만원이 징수되었고 과년도 오물수거료가 3,3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800만원밖에 징수 못한, 아주 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소 수입이 1억3,500만원 목표에 1억6,6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4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총 예산액 21억 2,600만원 예산액에 21억 700만원으로 거의 목표를 다 달성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불법주차과태료가 14억600만원인데 11억5,600만원으로 한 2억4,000만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과년도 불법주차과태료가 2억1000만원 목표에 1억6,100만원 약 4,800만원 덜 징수되었습니다. 건축과의 건축과태료가 6,60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소관으로서 도로사용료가 1억8,700만원 목표에 3억3,900만원, 약 1억5,100만원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2,299만3,000원 목표인데 이건 172만4,970원, 그래서 2,100만원이 덜 징수되었는데 이것은 하천사용료 관리가 그 해에 본청으로 넘어감으로써 이것은 잘 못 책정된 것으로 봅니다. 도로하천사용료 과년도 수입이 620만원 목표에, 2,500만원 과다 징수되었습니다. 토목과의 공보관리수입은 공동구 관리비가 2억8,600만원 목표에 3억4,300만원 징수되었고, 공원녹지과의 변상금이 600만원 목표에 1,3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총괄과 각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뒷장에 세출결산현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로 구선거비가 3억5,694만1,000원이 예산책정 되었습니다만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전부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만 사업이 미착수 된 것입니다. 구의회 운영도 3억200만원 목표에 2억2,500만원 지출해서 7,700만원이 불용을 떨어졌는데 이는 절감대책의 결과라고 봅니다. 사무국 운영비가 8억870만원 예산에 6억1,371만1,000원, 그래서 1억9,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의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총무재무상임위원회소관입니다. 총무국의 기관운영비가 111억5,938만2,000원인데 실 지출액은 101억이 지출되어서 10억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약 10%의 예산절감의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서무관리비가 41억4,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이것은 예비비를 19억8,000만원하고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전용한 돈을 합해서 1,300만원 해서 예산 현액이 80억7,600만원중에, A라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있고 예비비가 있고, 전용된게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해서 80억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서무관리비로 예산에 책정된게 41억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정한게 198억이고 또 다른 과목에서 전용한게 1,300만원, 또 91년 사업이 92년도로 넘어 온 것이 39억2,900만원, 합해서 92년도에 지출해야 할 예산 현액은 80억7,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72억7,900만원 불용액이 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동행정비도 당초예산 122억중에 예비비가 2억800만원입니다. 전용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과목에서 다시 전용해서 쓰니까. 그리고 사고이월비 4,777만7,000원, 합해서 예산현액은 124억5,800만원이었습니다. 실지출액은 110억200만원, 그래서 14억5,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기획예산비가 2억9,425만7,000원인데 실지출액은 2억700만원, 그중 8,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비비는 6억9,768만3,000원의 예비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중에 2억3,794만원을 긴급한 사유에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5,9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는 안쓰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확실히 좋은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국민운동지원, 3억89,000만원 예산에 실지출액은 3억3,787만5,000원으로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전출금 4,000만원, 전액 전출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18억4,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중에 지출액은 6억47만3,000원입니다. 이중에 92년대에서 93년도 사업으로 넘어 온 것이 10억9,600만원이고 나머지 1억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1억2,619만9,000원인데 그 중에 지출된 것은 8,270만원, 나머지 4,300만원이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재무국의 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예산에 실 지출액은 1,427만2,000원 지출한데에서 2,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지출이 덜 되었고 제세공과금에서 지출이 덜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등기소에 가서 등기수수료가 잡혀 있었는데 그때 벌써 사업추진을 못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회계관리비 5억2,700만원 예산에 4억4,000만원 그래서 8,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무1과의 세무지도비가 2억5,200만원중에 2억1,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부르는 가운데 얼른 숫자를 짚지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액 보고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달라진 경우에만 앞에 설명하고 그리고서 바로 지출액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하고 불용액을 말씀드리니까 숫자를 그렇게 맞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의 예산액은 9,167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현액도 9,167만8,000원이고 그 중에 지출한게 7,200만원, 나머지 1,9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문화공보비가 4억2,000만원 예산에 예산 현액도 4억2,000만원, 지출액은 3억5,996만9,000원으로 6,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감사실의 감사운영비가 7,249만6,000원 예산에 현액도 같고 지출액은 5,443만2,000원, 불용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의 민원실 운영비가 1억8,400만원중에 예산 현액도 1억8,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6,300만원, 나머지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의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국의 사회복지행정에 31억9,600만원 예산에 예산 현액도 31억9,600만원, 지출액은 2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91년도 사업이 다 마치지 못하고 92년도로 넘어온 사업이 3,100만원, 불용처리 된게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가 14억1,000만원 중에 예산도 14억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억1,475만원, 9,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행정비가 34억1,800만원 예산에 사고이월비 4,877만6,000원을 합하면 예산 현액이 34억6,754만4,000워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9억1,676만5,000원이 지출되고 15억5,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아교육 22억500만원중에 사고이월된 것이 1억300만원, 합해서 23억800만원 예산현액에 17억4,500만원이 지출되어서 5억6,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위생관리비가 1억385만1,000원중에서 8,000만원이 지출되고 2,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업과의 10억4,800만원 예산에 10억2,400만원이 지출되고 2,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환경관리비가 2,275만6,000원에 사고이월비 1,375만원 합해서 예산현액이 3,6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된게 2,925만4,000원이고 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청소과의 쓰레기처리가 43억7,800만원 예산에 예산현액도 43억7,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출된게 38억4,700만원이고 5억3,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분뇨처리가 1억 1,000만원 예산에 8,800만원이 지출되어서 2,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보건소의 보건행정비가 14억800만원중에 12억6,900만원 지출하고 1억3,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의약관리비가 1억2,700만원중에 1억1,200만원 지출되고 1,40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역보조관리비가 9,255만8,000원중에 4,700만원이 지출되고 4,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택과의 주택사업비가 1억4,600만원 예산에 8,600만원이 지출되고

재무국장!

네.

잠시 중지해 주세요.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다음순서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재무국장, 보고를 중단해 주시고 다른 상임위원회 것까지 보고를 받다보니까 조금 그래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과 재무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민보건상임위원회와 총무재무상임위원회가 같은 시간에 개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은 한 분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위원장이 회의가 개의되기 전 양해를 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고 유인물로서 검토보고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시기 위해서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김을용 위원입니다. 예산불용액이 여기에 보면 총무국소관 예산이 370억이라고 그랬지요?

총무국소관 예산이 348억4,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42억9,0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40억3,07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이 근본적으로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은 저희 총무국 예산은 인건비적 성격이 많습니다. 인건비는 정원에 의한 인건비를 계산하다보니까 현원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시기가 차이가 있다는지 결원이 계속 발생하다보면 매년 불용액이 100%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재무국장께서 보고를 할 때 보면 어떤 항목은 50%이상이 불용액으로 넘어온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방금 재무국장이나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인건비적인 것을 가지고는 본위원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별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에 보면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92년도에는 이러한 불용액이 42억9,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42억9,0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구의 빈약한 예산으로 봤을 때 이것을 총 몇 페센트로 봅니까? 약 13%정도 되지요?

네.

그런데 이 13%를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구의 사업을 위해서 좋은, 구민을 위한 사업도 많이 했을 것이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금년에 예산편성에 보면 구민회관 예산편성도 일부 들어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도 적절하게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며 이런불용액이 떨어지지 아니했을 것이고, 또 그 금액으로 인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했을텐데, 지금 결과적으로 쓰지도 못할 그런 예산을 편성 해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예산편성상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보고를 하면서 얘기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약을 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런고 하니 예산편성은 구청에서 구청장께서 하지만 심의는 의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심의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절감은 10% 절감이다. 그러면 의회에서 굳이 심의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예요. 예산편성 구청에서 해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확정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10% 절감하든 20% 절감하든간에 예산을 사용하면 되지, 10%절감 자체는 본위원도 그것은 좋게 수용할 용의가 있어요. 하지만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임의로 또 인건비적 수당 나가는 것 조차도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가치가 있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4년도 예산편성에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이후에도 또 10% 절감하고 예산을 심의하자 이거예요. 본위원은 동료위원들에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인즉 무언고 하니 예산이 불용액이 결과적으로 많이 남으면 다른 좋은 사업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 심의때 10%절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우리 구민을 위해 좋은 사업을 벌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불용액으로 떨어질바에야, 또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불요불급한데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불용액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편성시 이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예산절감을 해서 그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심의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총무국장이 불용액에 대한 10% 절감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을용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익년도 예산을 의회에 승인해 주십사하고 요구하는 것은 익년도에 계획돈 예정액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적에는 이 한도내에서 너희들이 써라하는 어떠한 한도내에서의 제약과 한도내에서 쓸 수 있는 탄력성은 저희 집행부라든지 의회에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가에서는 예정된 예산액 내에서 우리가 세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해 그해의 각종 경기라든지 일례로서 부동산 경기라든지 따라서 예정된 예산의 세입의 상당히 차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라서 그 지출예산에 의해서 승인해 주었더라도 그 범위내에서 우리는 매년 절약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절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시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1년에 총무국에 348억의 예산중에서 약 40억이라는 불용액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야, 그러면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 물론 우리위원들도 다소의 문제는 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40억의 불용액을 우리 빈약한 구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라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했을텐데 아쉬움이 많다,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예요. 예산절감 차원은 그것은 당연히 하는 얘기이고 편성작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치밀한 계획성하에 불용경비가 발생치 않도록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성있게 해서 꼭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하더라도 그 불용액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표도 본위원이 잠깐 보면 엉터리 편성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94년도 예산심의는 곧 들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우리 총무국장께 주문을 합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시는 물론 상부의 서울시나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굳이 우리 구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구 예산은 다른 구에 비하면 엄청나게 빈약해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꼭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을용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은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의·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은 마땅히 승인한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불용액으로 예산을 넘긴 것이 마치 국가에 애국한 것처럼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자세를 지켜보면 향후 양천구의 발전이 그렇게 밝지만은 못합니다. 까닭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여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보면 너무 얽매어 있어요. 그것은 획일적인 행정을 지향하던 과거 30여년의 그러한 행정의 표본인 것입니다. 까닭에 이제 주미의 대표의결기구인 의회가 승인한 이런 예산은 마땅히 구현되어야 된다. 그런측면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도 10% 절감 차원에서 기히 절감을 예상하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것을 갖다가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사정을 해서 편성되어서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또 무슨 10%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10% 절감차원에서 또 이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예산심의때 전액 10% 절감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10% 절감을 하면 엄청난 차액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구민을 위한 아까 본위원이 주장하는 그런 예산심의를 해야지, 미리 10% 절감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총무국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번 예산은 내년도에 10%를 절감한다는 가정하에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10% 절감이다라는 얘기는 전혀 안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 10% 절감운동 운운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어요. 의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누가 10% 절감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절감차원은 본위원도 동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94년도 예산편성도 그런 차원에서 편성이 됐다라고 보면 심의시 10% 절감을 아주 해서 심의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확실히 답변해 줄 것이 무언고 하니 내년도에는 10% 절감 운운해서 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그야말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만약에 내년도에도 가서 중반기나 상반기에 가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10% 절감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인가, 안나올 것인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94년도 예산편성은 93년도 실적기준으로 계상을 해서 편성했는데요. 우리가 예산절감 실적보고를 매일 시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과거에 해온 것을 봐도 내년에도 분명히 시로부터는 예산을 더 절감하라 최소한도 기본을 매년 여태까지 과거에 해 온,

그러니까 그런 예상을 하고 지금 편성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94년도에 10% 깍을 것이다 해서 그것을 프라스 10%를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9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10%가 더 절약될테니까 10%를 올리자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금액에 대한 편성이 아닌, 예사의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미리 10%의 예산 절감을 계획을 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한다 이말이예요. 그러고 나면 그 10%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나중에 내년도에도 불용액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급한, 각 동별로 우리 양천구 전지역을 본다고 했을 때는 복지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업이 화급한 사항이 많아요. 지금 우리 구민회관도 올해 설계용역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용역비만 편성해서 1년후, 2년 후에 구민회관 완공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10% 절감차원을 무시하고 그것을 전체로 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을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김을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측에서도 정부, 우리 양천구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절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봤을 때는 전국 불용액 평균이 약 1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악한 양천구의 재정사정으로 보아서는 10% 이하로 떨어뜨려도 그래도 서울시라든가 정부에서 "너희들 왜 그렇게 적게 했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절감을 하더라도 전국 평균치에는 훨씬 미달되는 5%라든지, 10% 미만으로 해서 절감을 해 주시고 그야말로 그것도 꼭 안 해도 될 것, 정말로 잘못됐다 싶은 그런 것외에는 꼭 예산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여기에 관계된 것인데 특히 불용액이 많은 것이 복지사업비에서 많이 불용액이 떨어졌어요. 거의 50%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정복지과소관을 보면 가정복지행정에서 34억이라는 것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15억이라는 것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보건소소관에서 지역보조관리에서 9,200인데 4,500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떨어진 것은 절감차원을 떠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할 바를 다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했다, 그러기 전에 이렇게 많은 폭의 불용액이 난 것은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사업을 집행을 하다가 불용액이라든지 낙찰 차액이 남아가지고 그것이 예산과 차액은 분명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을 마땅히 공무원이 할 일을 안 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면 마땅히 저희가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심사분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없도록 불용액의 원인이 뭐냐, 이걸 최근에는 분기별로 하던 것을 매월 하도록 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 사안에 대해서 불용액을 저희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이 어떠한 사유에 대해서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나 그 책임은 저희 내부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서는 지금 경상비를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용액이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더라도 불용액의 범위는 최소한도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불용액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은 익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어서 그 다음해에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불용액은 그 사유가 덤핑이 반액정도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낙찰 차액으로서 20억이 계상되더라도 설계금액은 20억인데 저쪽에서 덤핑으로 들어와 가지고 10억으로 되면 1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억 남는 사유를 감사차원에서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질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낙찰차액이라든지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있지만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분들은 그야말로 프로들입니다. 수년간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1년 후에 그 계획을 50%씩이나 이렇게 불용액이 떨어지도록 그런 예상을 안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두가지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얼른 눈에 띄는 것이 가정복지행정에 불용액이 50%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역보조관리에 50%가 되는데 이것은 일부러 했던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10억이 이월된 것은 불용액인데 구민체육센타가 12월말에 착공됨으로써 그 익년도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답변내용이 "예산절감하는 것이 올해 못쓰면 내년에 당연히 넘어오니까 상관이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방금 김재실 위원이 50%가 차액이, 아무리 예산절감도 좋지만 50% 가까운 예산절감의 과오가 있었다는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못쓰면 내년에 또 쓰고 익년으로 넘어가니까 그건 크게 문제점이 없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적절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익년도에 사업하기 위해서 이월시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것도 우리가 만약에 34억이란 돈의 50%인데 15억이라는 돈을 그 다음 다음해에 써도 될 것 같으면 그 전년도에 다른 중요한,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잡아놓아가지고 다른 해야될 사업들을 못하고 묶어 두었다가 그 다음해에 써도 될 것을 가지고 그 전년도에 편성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억이 이월된 사항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잠시 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를 했는데 보고하는 태도가 아주 못마땅합니다. 왜냐,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씩이나 넘는 불용액이 나온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에 대비를 하고 오셨을텐데 답변을 대비 않고 "다시 나중에 알려 주겠다" 하는 것은 이건 성의부족이다 라고 밖에 말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지금 김재실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의 불용액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이월금으로 지금 답변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다음 연도로 사업이 착공이 돼가지고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그 금액이 이월되는 것과 불용액이라고 하는 그 자체하고 예산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지 답변해 보세요.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없도록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94년도에도 이 경상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93년도에 기준해 가지고 축소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일단은 불용액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심사분석이라든지 석달에 한번은 하는 것을 한달에 한번씩 해가지고 직원들의 책임을 묻고 있고, 앞으로도 이불용액의 발생이 없도록 예산편성부터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저희가 부연해가지고 설명드린 것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께서는 이월금 하고 불용금하고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월금과 불용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얘기예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라고, 위용복 위원 질의하세요.

위용복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불용액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는 불용액이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좀 효율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은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쩔수 없는 불용액은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에 지역에서 노인정을 건립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을 집행 못한 경우, 또 어떤 경우에 기기에서 평수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는 불용이 되는 것이 잇고 또 아까 김재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소득층 보호나 유아교육같은 경우는 그것은 저소득층을 어떤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예산을 전액다 집행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국가적인 절감운동에 의해서 너무 과잉절감을 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우리가 꼭 써야할 부분은 아무리 절감운동도 좋지만 그걸 소신있게 집행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예산편성할 때 그걸 참작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을용 위원님께서 말슴하신 불용액은 전체적으로 다 불용액이 나쁘다는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은 우리가 그걸 참작을 해야 되고 아까 말한대로 김재실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꼭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또 그렇게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좋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계획하게 과다 계상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든지 계획성없게 올려놓고 보자 해가지고 그것이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든지 꼭 써야될 것은 안쓴다든지 하지 않고 그 절약 목표가 있더라도 꼭 써야 될 것은 100%쓰고 불요불급한 것은 차라리 다른 부분에서 그 이상의 절약을 해가지고 전체 절약목표는 막더라도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불용액에 대한 것과 예산절감에 대한 것을 질의 하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의 불용액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연례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 예산에 대한 19.7%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90년도에도 6천몇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불용액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94년도 예산편성에도 이런 문제가 되는 예산편성은 안 하셨는지, 물론 심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고질적인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집행에 있어서 양천구는 절감액이 10억이 넘던가요?

저희가 지금 600억 예산에서 약 4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40억에 대한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데 물론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달성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데서 소신있는 공무원상을 아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 본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산을 위법을 해가지고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위헌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급도 내려라, 하면 내려버리는 것이고 무슨 사업도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 혼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이 혼자 독재권력을 위두를 때 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민주국가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이럴 때 소신있는 공무원이 나와야죠. "우리는 절감 못하겠소"하는 공무원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도 나왔다는 얘기를 못들었어요. 예를들면 대통령이 또 만약에 불행하게 바꾸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10% 절감하라면 또 할 것 아닙니까? 아마 10%가 아니라 30% 절감하라 하면 또 할거예요. 이런 소신없는 공무원상으로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명년 예산심의도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명년에 또 어떤 돌변사고가 나가지고 예산절감해야 한다고 하는 차원이 나왔을 때 또 그대로 따를 겁니까? 그러면 예산심의 하나마나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마나 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만이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성실히 잘 해야지 집행하는 구청 공무원들도 이런 소신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이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명심해가지고 예산 집행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10억9,6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신에 그 비용은 구민체육센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0억9,603만4,000원이 책정되어 있던건데 이것이 이월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시설도급액이 우리가 그 당시 92년 `12월 31일 말일자로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3년도로 그 금액을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김길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첨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같이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이 내용이 보면 각종 선거에 관계되어 있는 급양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이것은 분명히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을 왜 우리 자치사무로 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조문을 찾기 위해서 조금전에 예산계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조문을 좀 발췌해 달라"고 그랬더니 가지고 왔는데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조문입니다. 예산회계법 21조 예비비를 보면 전혀 그런게 없어요. 이런 문제는 이미 지출된 것은 어쩔수 없죠. 그러나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됩니다.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를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우리한테 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가지고는 직원이 밤샘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국가에서 우리한테 영달되는 비용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우리가 나중에 결산에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부족분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다시 질의합니다. 본위원 질의의 취지에 동감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답변하시면서 "후생비 명목으로 지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되는 비용만요.

부족 금액은. 그럼 다음에도 무슨 선거가 있을 때 국가사무가 있을 때, 또 이런 지출을 앞으로 하실겁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앞으로도 만약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충분히 지원된다고 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 금액가지고 직원들이 며칠씩 밤샘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적에 최소한 급식비 정도가 예산이 우리에게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례가 또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충족할 만한 예산을 받도록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만약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명년 예산에, 또는 내년 예산에,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편성 때 산출근거에 넣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일선거법을 국회차원에서 거론할 경우에 예상되는 선거일 날자가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정하는 것으로 저는 신문지상을 통해 위원님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선거를 치루는 과정중에서 우리가 불편했던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정부에서 충분히 예산이 영달이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은 국비에 의해서 도로 반납하면 되고, 불가피하게 부족한 것인 발생했으면 추가비용은 우리가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만큼 추가영달을 요청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익년도 선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비용은 미리 예산에 승인을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길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김을용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을 자꾸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 있어서 아까 인건비적 성격도 10% 절감을 했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건비적 성격, 거기도 10% 절감을 했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하신 인거비라든지 이것은 봉급은...

봉급은 아닌, 예를 들어서 기타 수당 나가는 것에 대한 그것도 10% 절감운동 차원에서 절감했다고 얘기하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정원에 대한 현원 운영과정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이 어차피 발생하는 것이 절약되는거고, 우리가 100만원을 그 사람한테 꿔야 될 것을 10% 줄여서 이번에는 너 90만원 받아, 이러한 차원에서 절약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정해진대로 주면서 정해진 정원에 대한 현원간의 차이는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자연발생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없으므로 발생한 차액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총무국장, 또 재무국장,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 당부를 드립니다. 본인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법 조항은 물론이거니와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를 대화로 푼다 할지라도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관 국장들이 또 소관 과장들이 지금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예산을 설명하고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중대한 이 자리에 개개인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소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총무국 제1번인데요. 민방위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립비 6억7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준 위원님! 지금 총무국소관은 9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는 취소합니다.

더 이상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산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실 위원입니다. 세무과소관인데요. 과년도 지방세 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8억6,6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7억3,800으로 나왔있는데 물론 이것은 과년도에 징수결정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연체된, 고질적인 연체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8억6,600만원의 징수액중에서 10여%밖에 징수를 못하고 거의 90%가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미수납액이 7억이라는 것은 과거 5년간의 체납액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방세는 보통 한 98%정도의 현년도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가 계속 체납이 되어서 이것을 걷는데도 한 10%정도, 그 정도밖에 매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최선을 다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걷기 힘든 고질적인 체납액이 있으므로서 이런걸 체납하는 사람은 보통 보면 항상 체납을 합니다. 그래서 선의적으로, 그야말로 이런 지방세를 내는 그 사람들한테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불공평한 것을 시정시켜주기 위해서는 보다 더 우리 구청 차원에서 세무과에서 또 다른 새로운 각도의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감하게 실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10여%를 걷는데 불과했기 때문에 10%만 걷으면 된다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좀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과감한 방법을 생각해서 10%가 아닌, 지금까지는 10%였지만 2∼30%, 아니면 50%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하겠지만 그에 대한 계획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네. 위용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과년도 불법주차과태료에 대해서 저도 김재실 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이 14억정도 되죠? 14억이데 약 10%밖에 결과적으로 수납이 안 됐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미수금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지금 과태료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민들이 납부하는 금액도 사전에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재발급되는 그런 현상이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징수결정액이 14억이 10%밖에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될거 아니냐, 수납이 안 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체납현상이 사실과 같은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불법주차과태료는 지역교통과에서 지금 실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지역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다만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김재실 위원님도 아까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체납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직적인 관리를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체납에 대한 전산을 1차 저희가 세무1과 주관으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년부터는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보다는 좀더 조직적인 그런 관리와 또는 체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예산안(3실, 총무국소관) 4. 1994년도예산안(재무국소관)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의 분량이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오전에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지금부터 제 30회 양천구 의회에 상정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및 3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무국 미치 3실소관 예산은 총 374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2억4,9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가 1억6,700만원입니다. 총무국과 3실 예산은 93년도보다 50억3,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15.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에 145억6,900만원, 공보비에 5억3,600만원, 내무행정비에 207억7,400만원, 민방위비에 7억2,200만원, 예비비에 6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와 세항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 세항은 총무과소관으로 140억8,200만원인 바, 이는 구청직원 730여명의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 필수적 기본경상비입니다. 기획예산 세항은 총 3억5,900만원으로 이는 구행적업무의 종합적인 조정,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구재정운영, 소송사무의 조정, 구행정전산화운영 등에 소요되는 기본 경상비입니다. 감사행정 세항은 1억2,800만원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정업무추진 및 집단민원대책비 등 필수적 기본경상비와 A.R.S방식 전화수신장치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 세항은 총 5억3,600만원인 바, 이는 반상회보발갈, 통·반장일간지구독료 및 각종 홍보지 발간비와 어머니 합창단 운영, 정월보름맞이 행사, 전통문화행사 지원 등으로 서울정도 600년기념사업과 병행하여 각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은 총무과소관으로 총 36억500만원으로 이는 구통합청사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구행정비품구입, 행정차량유지관리비와 구내식당 시설보강, 민원실키폰설치비와 구민회관 부지배입비 및 방범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 세항은 총 3억5,400만원으로 이는 새마을사업단체 및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지원 보조금, 이동도서관 및 새마을 도서관 운영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 자연보호활동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 세항은 촘 1억8,200만원으로 이는 민원상담관제운영, 봉사실직무환경개선 등 시민봉사실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사항은 총 34억9,100만원으로 이는 94년도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인 구민체육센타건립비와 동네체육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비, 목동테니스장운영비, 구민체육대회경비 등 각종 행사추진비와 구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행정운영 세항은 총무과소관으로 총 131억4,100만원인 바, 이는 우리 구관내 동사무소 근무직원 500여명의 인건비와 20개동의 관서운영비, 통·반장보상금과 신월3동 청사부지매입비, 신정4동 청사신축공사 등 동청사 환경개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병사관리 세항은 총 7억2,20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대운영 및 교육을 위한 경비와, 다목적 회관, 민방위교육장,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금과 건립비를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현역 및 예비역 등의 병력동원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1%수준인 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총 1억6,700만원 규모로서 이는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회수 수입을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에게 소득사업자금으로 융자하여 주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3실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중 민원실 운영세항에 대한 제안설명 과정에서 보면 민원상담관제 운영이라고 한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상담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 다 속기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담관제도를 언제까지 구청에서는 시행하려는지 이것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정을 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을 민원상담석 내지 민원상담원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별조서를 보면 금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67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수입이 141억, 세외수입이 163억, 그리고 시로부터의 조정교부금이 344억, 그 다음에 보조금이 23억3,6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보면 면허세가 금년에 25억5,300만원으로 작년보다 4억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가 금년에 41억4,1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다가구주택에 감면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가 66억6,3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15억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업소세가 5억8,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1억5,6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3,500만원이 증액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임대수입이 360만원이, 임대료가 늘었고 구유재산 매각에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1억4,8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700만원이 늘었고 잡수입이라고 있는데 15억2,400만원입니다. 8억9,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잡수입의 내용은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을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월금을 69억9,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금도 말씀드렸고 보조금 내역에는 사회복지비 보조금, 산업경제비 보조금, 민방위비 보조금, 병사비 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다시 시비보조금이 사회복지 보조금, 민방위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 세입 각 항목을 보면 그중에서 재무국이 거둬들여야 할 돈만 별도로 유인물을 보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총액 672억원중에서 재무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 272억원입니다. 총세입액의 약 40.5%를 재무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소관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360만원, 증지수입 5억3,550만원, 이자수입 5억원, 시·구유재산 매각수입 17억8,000만원, 이월금 69억, 불용품 매각수입이 60만원, 국공유지 변상금이 1억8,000만원, 위약금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 전담해야 할 것이 시세 전부인데, 재산세 41억4,000만원, 종합토지세 66억6,000만원, 과년도수입이 8,6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이 15억2,600만원, 체납처분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은 면허세 25억5,000만원과 사업소세 5억8,000만원, 과년도세 7,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이 1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개발부담금 1억4,800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1,900만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로 1,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관계를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으로서 재무관리비가 5억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5,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분해 보면 재산관리가 1억600만원이 요구되어서 지난해보다 1,499만원 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중단해 주세요. 김을용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김을용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것은 좋은데 그냥 생략하고 총무국소관부터 각목별로 예산심의를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을용 위원으로부터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처하고 각과별 예산심의에 들어가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총무재무위원호소관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회부 3.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총무·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3본예산보다 15.8%인 52억2,500만원이 증액된 382억9,800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381억3,100만원으로 13%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6,700만원으로 9,7%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용으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회계년도 예산대비 12.1% 증가한 672억2,000만원이며 이중 자체 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총세입액의 45.3% 304억2,2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54.7%로서 367억9,800만원입니다. 자체 재원중에서 구세는 전년에 비해 15.4%, 세외수입은 17.2%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5.3%로 전년에 비해 1.7% 향상되었으나 아직까지 서울시에 많은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숫자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총무·재무국 94회계년도 세출예산은 구예산총액 672억2,000만원의 56.7%인 381억3,100만원이며 총무국은 3실을 포함한 8개과 예산이 구예산 총액의 55.4%인 372억4,900만원이고 재무국 4개과의 예산이 구예산 총액의 1.3%인 8억8,2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별로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으로 총무국소관에서 예산증액이 제일 많은 세출예산은 민방위비로 그 내역은 다목적 회관건립비 6억7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기관운영비는 전년에 비해 13.5%인 16억7,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인건비 인상에 다른 증액분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 예산 5억3,600만원은 전년대비 14.7%인 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통·반장일간지구독료의 확대보급과 새로 제정된 구민의 날 문화행사비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활체육예산은 전년대비 51.6%인 11억8,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은 구민체육센타 공사비를 계상한 사항이며 동행정운영은 전년에 비해 22.6%인 24억2,400만원이 증가된 주된 내용은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와 동청사 건립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무관리비는 전년대비 22.7%인 10억6,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구민회관 토지매입비로 증액된 반면, 구청사 부지매입비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8.6%인 1,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과 공해측정장비 구입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세무관리비는 전년대비 25.6%인 6,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무1과의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차원의 실행예산편성으로 5,600만원이 대폭 감소되었으나, 세무2과 일반운영비는 체납정리에 다른 제서식비치동 세무행정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3,300만원이 증액된 요인입니다. 토지관리비용은 전년대비 39.5%인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0.96%인 6억4,800만원인데 이는 재정활동 확대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등에 대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그 사용과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94회계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9.7%인 1,400만원이 증가된 1억6,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회수기간이 도래되어 융자금 회수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94회계년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세출은 전년대비 9.7%인 1,475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저소득시민 및 저소득층 마을금고 융자금에 대하여 84년부터 93년까지 가구당 지원금액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93년 평균 1가구당 400만원 지원액을 94년에는 500만원으로 증액 융자키 위하여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기업성의 완충지역인 제3섹타까지도 포용하는 서비스행정 내지 능률행정에로의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예산의 탄력적 운용 측면도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3실과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시민봉사실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와주시고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시민봉사실에 예산편성된 페이지를 정확하게 사전 고지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정재진입니다. 세출예산요구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94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1억8,207만7,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540만1,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530만6,000원, 업무추진비에서 58만원, 보상금에서 811만5,000원, 자산취득비에서 140만원이 전과목 감소편성한 것입니다. 그 사유는 불요불급한 사업 삭감 등이 1,072만원, 제판기 등을 이용하여서 인쇄비를 절감하는 등으로 인해 절감편성 및 단가조성 1,023만2,000원 민원상담원 인원축소 등 481만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8,015만2,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2,949만3,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109만7,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그 사유는 인쇄비, 현황판제작, 복사용지구입등을 줄인 것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총 288만원으로서 전년도 민원공무원교육 강사수당을 폐지하고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신설한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잠시 중단해 주시고 재무국장 이하 재무국산하 공무원들은 나가셔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총무국이 끝난 다음 출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세 번째 피복비는 993만원으로서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네 번째, 시설장비유지비는 31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0만원을 감소편성 하였으며 그 사유는 민원편의시설 수리비를 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료비는 3,474만9,000원으로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413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72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8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이 내역은 무료법률상담이 기획예산과에서 활용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폐지하여 240만원을 줄였고 창구민원 연구사례 발표횟수 증가로 인한 증가가 182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9,418만5,000원으로서 민원상담원 결원에 따라서 전년대비 811만5,000원을 감소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5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만원을 감소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전년도보다 감축편성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시민봉사실소관 94년도 예산액을 요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길선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실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구정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 2만원×100명×2회로 되어 있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구정모니터 요원이 꼭 필요한가?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긴요하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었고 또 작년에 하는 것을 봤을 때도 진정 모니터요원으로서 사용하지 않았더라 했을 때 이런 비용이 필요하겠는가, 설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2만원을 1인당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간담회를 한다면 사실 먹을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2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뭘 하자고 2만원씩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한다면 5,000원 또는 1만원으로 해가지고 음료수나 놓고, 먹고 쓰는데 의의가 있는게 아니라 구정모니터요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는 간담회가 된다 싶으면 2만원은 너무 과다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요원 간담회비는 간담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음료수나 간담회 종료시에 기념품을 증정해 왔는데 금년에는 그 기념품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차원에서 지하철 승차권을 기념품으로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음료수대 같은 것은 최소한도로 금액을 낮춰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념품 같은 것도 구정모니터요원들이 항상 구정에 대한 건의라든가 견문사항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전화카드 정도로 기념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예산을 줄여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담회라고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간담회에 그냥 쓰는게 아니라 공중전화카드라든지 지하철정액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주는데 필요한 돈을 이렇게 계상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특별판공비로 되어있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간담회비를 음료수대와 기념품 같은 것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만원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 구정모니터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사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고 또 구의원들이 각 도에 2명씩 있고 또 구의원들을 통해서 많은 민원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반장이 거미줄처럼 쫙 퍼져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과연 이런 구정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관계공무원들 고생하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어떤 안을 착안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 어떤 상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겁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종전에도 운영해왔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부터 운영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가 발족이 되고 구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주시는데 대해서 구정에 많은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고사항 같은 것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구정모니터요원이 다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있으면 없는 것 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과 많은 인원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 됐으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전년도의 실적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94년도에 이거 하는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그런 필요성은 못느끼는, 하는 일이 없는, 실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제고해 보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상준 위원 질의하시죠.

이상준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의 말씀은 "상부지침이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자의대로 이런 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침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고.

네. 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을 펴나가는데는 항상 실적심사가 있고 다시 되돌아본다는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차원이 있고 한데 그런 경우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정에 귀를 열어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재실 위원님도 지적했지마는 통·반장을 비롯해서 행정 말단조직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수집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거나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더구나 지방의회가 이렇게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 각 지역에는 그 주민들의 여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또 동장을 비롯해서 각 통·반장에 이르기까지 여론을 수집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법적 근거도 없고 상부지침도 없는 모니터요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기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운영의 목적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모니터 제도는 법적근거도 없고 위에서 하라는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각 구청에서 여론수렴이라든지 우리가 꼭 여론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수렴하는거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전화받는 공직자 태도라든지 민원접수 태도가 딱딱하고, 하여튼간 이것이 좋지 않다는건데 저의 감사실을 통해가지고 매번 조사하면 잡아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요원에게 전화카드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든지 어쩌든지 한 20통화씩 전부 우리 관청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몇시에, 양식을 줘가지고 공무원들이 전화받는 태도라든지 업무를 안내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전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설문 상황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열흘이면 열흘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내에 직접 집에서 근무시간 중이라든지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시민봉사실에서 몇시에 전화를 했더니 호적에 관해서 전화했더니 "가만 있어요"하면서 한 2, 3분후에 전화를 바꿔주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바꾸고 이러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없고 이러한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 다른 구에서도 이것이 운영하는 과정중에 이거는 필요하다 하고 여타 구에서도 이 좋은 점을 우리가 모방해가지고 제2의 창조기능으로서 활용하는 모니터제도입니다. 그래서 22개 구청 공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 있어서는 이것을 총괄 운영하는거고 모니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30개 과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하고 이용하고 우리가 못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의원님들 두 분이 전부 있고 하지마는 구의원님들 보고 붜 뭐 이런걸 좀 조사하십시오, 이렇게 감히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계속 우리가 과거에 받던 자료만 들어오고 새로운 자료는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참석수당도 없습니다. 단지,

보충질문입니다. 그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 제도를 활용한지 몇 년째 입니까? 지금.

정확한 운영기간은 제가, 쭉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모르다니? 그러니까 몇 년째냐고요? 몇 년동안 운영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88년 4월 16일날,

우리 구청의 경우는 개청 이후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럼 88년부터,

네. 5월 16일날 저희가 개청됐습니다.

88년부터요.

네.

그러면 그동안 실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실적 있습니까?

네.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각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운영목적을 말씀안하시는데 시간상 제가,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준 것입니다. 목적에 보면 "사회 각계층의 여론에 접할 수 있는 인사를 선정, 시민의 저변에 잔재하고 있는 요망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시정 및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모니터요원의 명단을 보면 이거 각계각층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것도 자의적인 공무원들의 해석에 따라서 이 모니터 요원도 선정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각 동네 아주머니들을 전부 모니터요원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각계각층입니까? 여기에 들어갈라면 대학교수도 들어가야 되고 대학생도 들어가야 되고 동네에서 복덕방하는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식당하는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무슨 각계각층이 아닙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니터요원 100명으로 구성된 인원이 각계각층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편중적으로 해서 저변에 깔린 다각적인 의견을 우리가 수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계각층이 포괄적으로 구성되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의 실적 자료를 검토해 본 이후에 다시 심의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준 위원께서 모니터 활용 실적을 확인한 연후에 이 문제에 대한 심사를 하자는 제의가 계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린다면 모니터요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나 이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상준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니터요원의 구성분포를 보면 거의 통·반장들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문화공보실장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예산을 써가면서 굳이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지금 기히 통장들에게는 통장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분포가 통장, 반장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통장들로 하여금 활용을 했다면 이런 예산이 낭비될 필요성이 없었지 않겠느냐, 아니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각계각층의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정말로 그분들의 소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관리 측면에서 철저를 기했어야 될 것이다. 그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상준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조식히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심사를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우입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세출예산은 요구서 책자 93페이지에서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94년도 감사실 세출예산요구액은 총 1억2,810만3,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대비 4,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5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세출과목에 A.R.S, 즉 Audio Response System 방식으로 전화수신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청과 몇 개 구청에서 지금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음성자동안내 서비스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전화번호를 654-0120번, 각구 공히 120번으로 통일하고 구정에 관해 궁금한 일이나 민원요구사항이 있으면 이 전화를 이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16회선을 설치해서 종합민원신고, 호적민원처리, 세무, 교통, 주택, 건축 등 구정전반에 대한 생활민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신고하거나 문의하면 각 실과에 지정된 상담요원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 3,0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새로이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와 직원 네 명의 증원에 따른 경비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민원관리계가 새로이 신설이 됩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진정민원에 대해서 전산입력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입력요원을 한 명, 일용인부임 514만8,000원이 주요한 내역으로 증액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루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획관리비의 기관운영 140억8,200만원과 서무관리비 36억500만원 및 동행정운영 131억4,000만원으로 총 예산액 308억2,800만원이며 93년보다 30억3,800만원이 증액, 약 9.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과금 및 제세공과금은 1억5,964만5,000원으로 93년보다 2,300만6,000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료는 1억3,089만원으로 93년보다 2,369만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사용실적을 평균치를 내서 계상했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통신회선사용료 1억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료는 1,111만2,000원으로 1,009만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관서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억7,747만6,000원으로 93년보다 1,101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주요시책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93년보다 3,0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후생복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복리비는 금년도 급여상승으로 인한 체력단련비 증가로 3억1,100만원이 증가된 21억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상단,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증가로 인해서 7,300만원이 증가한 8억4,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공무원자녀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비대여자금으로 사용되는 대여장학금으로 총무처에서 해당관서 수혜대상자를 감안, 총괄 조정 배정한 수치입니다. 3,800만원이 증가된 1억5,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이 각종 공무수행중 순직·공상에 대비해서 계상이 되어 4,700만원이 증가된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상단,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학교 급식시설 지원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목으로 교육구청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학교급식시설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계산하라고 일괄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설한 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8페이지 급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는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의 항목으로 금년보다 10억700만원이 증가된 총예산 97억4,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 동사무소, 구의회 방범원을 제외한 구청직원 729명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79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일반공무원, 방호원, 청소차 운전원,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9억96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 정액수당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9억7,685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1페이지 하단,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2명과 내년도에 신규채용 예정자, 교통전문직 2명에 대한 보수로 청경의 경우 순경 8호봉을 기준으로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에서는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등의 10개 세목고 방범원 관리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 등의 7개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보다 토지매입비 감소에 따라 10억이 감소된 36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목별로 말씀드려서 102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9,24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64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페이지 하단, 방호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쭉 해서 피복비로 91만4,07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중간 급량비로서 직장예비군교육 중식지원 해서 85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1억5,475만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연료비로 5,96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4,347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상단 차량비로 9,408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하단, 국내여비로 6,89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특수활동비는 9,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에 따른 직무수행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으로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기관장 및 5급이상 되는 공무원과 직장예비군 중대장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타 각종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제잡비, 선물비 등으로 계상이 되어 총예산 3억1,300만원으로 연휴에 직원격려비가 신설되어 전년보다 4,2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상단을 보아주십시오. 대학생 부업알선, 아르바이트 대학생 비용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 100명 연2회, 이것은 작년에 1만원인데 금년에 단가가 2,000원이 올라서 1만2,000원으로 계상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구민회관 기본조사설계비로 2,400만원, 그다음 구민회관 기본조사설계비로 2,400만원 구민회관 실시설계비로 6,000만원 구민회관건립 토지매입비 1,409평으로서 11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친절봉사추진 민원부서인 세무1과 등 13개 부서에 키폰전화기 설치, 기존 총무과에 있는 방송장비를 국장실옆 축소공간으로 옮기고 일부 방송장비를 보강해서 내실있는 방송실 운영하는 경비와 각종 기구개편 및 변동 등에 대비한 청사장치설치, 청사 로비 수족관 설치 등 해서 1억2,600만원으로 작년보다 300만원을 감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화곡선이 50선으로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화회선 증설,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전기실 및 통신실 청소용 진공청소기, 체력단련실 장비구입, 기구개편 및 여건변동에 다른 각종 사무용 비품구입, 기타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 및 임시청사 사무용 비품구입 해서 8,600만원으로 전년보다 4,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방범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3억2,26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방범원 초과근무수당도 방범원 관리비가 되겠고 자녀학비보조수당 역시 방범원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역시 방범원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도 역시 방범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동행정운영비, 예산과목은 기본급을 비롯하여 수당, 일반운영비, 후생복지, 보상금, 민간위탁금,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구내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15개 항목에 총 131억4,120만9,000원으로 93년도에 비해서 24억2,391만3,000원이 증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기본금은 정원 증가없이 봉급인상과 직무수당이 기본급으로 편성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11억2,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당은 직무수당 및 기본급으로 편성되면서 전년대비 6억4,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14억2,273만으로 93년 보다 가로기 구입 및 교체비로 1,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공과금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1,311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7페이지 관서당경비는 5억6,844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연료비는 3,809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역난방비가 6개동에 1,687만7,000원, 온풍기유지비 1,696만9,000원, 석유난로비 1,69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건물 기본유지비와 방송시설유지, 전자복사기수리, 냉·난방유지, 키폰전화 유지비 해서 1억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동사무소직원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93년도 관서당경비에 편성되었던 위생원, 사환 여비가 국내여비에 편성되면서 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활동비로 3,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동친목행사비는 주로 동단위 직능단체 단합대회, 동별 체육대회, 어버이날 행사시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개동 50만원씩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 역시 20개동 신년인사에 각동 지역여론수집간담회시 소요되는 제경비로 93년보다는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5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구내식당운영을 위한 지원금으로 매월 33만원씩 지급하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인상으로 전년대비 1억5,000만원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16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민원위탁금이 작년보다 700만원이 감소된 3,12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로서 신월3동 기본설계비로 405만2,000원 신정2동 기본설계비로 140만3,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용역비로 신월3동 1,007만2,000원, 신정2동 증축비로 345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신월3동청사 토지매입비로 200평 500만원씩 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시설비로서 신정4동 신축공사비로 6억8,900만원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청사 방수공사로 1,380만원 해서 시설시 명목으로 7억 9,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다른 시설부대비로 344만7,000원, 다음 자산취득비로 20개동에 자전거 두 대씩 400만원, 이건 날로 교통이 복잡해지는데 동장들이 동행정을 원활히 수행을 해서 자전거를 두 대씩 사준 것으로 해서 4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월1동, 2동 신축청사를 제외한 18개동에 회의실 의자를 50개씩 새로 사는 걸로 해서 1,800만원, 그 다음 신정4동 신축청사를 짓기 때문에 그에따른 민원실 비품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당 전화 1대식 증설하는 걸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통신장비구입비로 9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절감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한다, 또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본위원이 나름대로 예산편성표를 쭉 보았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예산을 긴축을 할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은 별로 없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지난번에도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72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총무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임시청사 전기요금은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도 질의하고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을 고려를 해 보겠다. 금년도에는 의회예서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지출을 했던 것이지 내년도에는 어떡할 것이냐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처리한대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네.

그러면 임시청사 미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한다고 했을 때는 총무과장님은 이의 없으시죠?

저희가 공공요금은 작년 보다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물가는 전부 내년부터 전기요금이니 수도요금이니 오른다는데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해 보고 그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된다 안된다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거고 본위원이 의문난점만 여쭈어 볼려고 해요. 73페이지 급량비가 1억1,700만원인데 2억5,000으로 대폭 오른 이유는 뭡니까?

직원매식비가 작년도에는 2,500원 781명인데 단가가 배로 늘어서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732명×60일이기 때문에 2억1,960만원, 원인이 여기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기관공통운영 특별판공비해서 구청장이 월 260만원씩인데,

이건 작년과 올해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것도 보면 정보비, 판공비에 예산을 삭감을 많이 했다, 스스로 삭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저희가 업무추진용 정보비, 판공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관장에 대한 대인적 관리적인 정보비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침이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감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똑같은데 구청장이 연3,120만원이고 부구청장이 1,560만원 했는데,

작년과 똑같습니다.

좀 줄여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본위원은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서당경비에 기관 공통운영업무추진비 하면 구청장, 부구청장 대인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건 지침에 의해서 작년과 똑같이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건 그대로 계상이 되었고 다음 75페이지 여비란에도 보면 93년도에는 9,372만원인데 1억1,79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것도 업무추진 현지교통비가 작년에는 4,000원이었었는데 금년도는 단가가 5,000원입니다.

인원은 왜 줄었어요?

방범대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총무과장이 생색내실려고 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어요. 특수활동비 93년도에 1억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7,000만원으로 지금 3,000만원 삭감을 했다고 지금 생색을 내실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추진비 1억에 대한 정확한 경비지출 내역서를 본위원 및 우리동료위원들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총무과장께서 7,000만원 삭감을 했다고 자랑을 하시니까 7,000만원 아니라 1억이라도 더 주어야 될 것 같으면 주어야 되니까 그것 실질적으로 사용한 가치가 있는가, 물론 가치가 있어야겠지요. 그렇다면 작년 예산병행에서 주어야 되겠지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76페이지에 장기근속공무원 격려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756만원인데, 20%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장기근속공무원을 30% 늘려가지고 약 배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1994년도에는 더 많습니까?

126명에서 168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20년 이상이니까 이거는 매년 늘어나죠.

아니 그러니까 30%로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20%인데 금년도에는 30%를 적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공무원에게 돈 주는 것 가지고 내가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본위원이 설령 인정을 해주더라도 왜 30%가 된 것인가를 알고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역시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도 작년보다 약 3,8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 이유는 뭐죠?

이것은 총무처에서 조정해서 저희들에게 목표량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처에서 예산을 심의해야지 뭐하러 양천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요? 본위원이 사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또는 급여성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예요. 문제는 왜 그렇게 된 것인가를 알고자 해서 본위원이 묻는거예요.

학교의 공납급이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그 원인하고 또 입학생 대학생의 인원이 증가되는데 따른,

그렇다고 해서 3,800만원, 약 4,000만원돈 정도 예상이 된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보면 연금지급금 역시 약 거의 50%가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연금지급은 저희들 인건비 봉급에 다른 1.5%씩 이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작년도 보다 금년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그러면 50%가 오른거예요. 그럼? 올해는 약 1억인데, 내년에는 1억5,500으로 약 4,700만원, 근 50% 가까이 올랐는데, 50%정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작년도 직무수당이 금년도에 기본급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상당액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직무수당이 기본급으로 금년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봉급액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봉급은 증가가 안되지만 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갑니다.

78페이지 기관공통운영난에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에 학교 급식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1억이 신설되어 있는데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할 때 문교부라고 했어요? "교육구청하고 협의해서 1억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조금있으면 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만 우리 구 예산으로 학교에도 지원을 해주고,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죠. 또 사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법원들에게 지금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급식시설 지원으로 해가지고 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편성이 됐는데, 물론 어린애들 국민학생들,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주는 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이 돈은 어떻게 해서 신설이 되는 내용입니까?

이 금액은 시비보조로서 시청으로부터 22개구청 공히 1억원씩 계상하라 해가지고 시비가 내려온 금액을 우리 구 예산으로,

그러면 대상으로 누구를 줍니까?

국민학교에요.

국민학교 어떤 대상자가요?

국민학교 급식시설이 부족하다든지 개선하는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1억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보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부교육청 같으면 우리 교육청으로 전출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계산됩니다. 이거는요.

이게 금년으로 끝나는거예요?

네. 내년 단년으로도 딱 끝납니다.

내년 94년도 한해에 한해서 안다 이거예요?

그것은 또 내년도에 가봐야죠. 금년도에는 우선,

95년도에 가가지고 또 이런게 또 나올수가 있죠. 첫 번 길을 터 놓은 거죠. 시청에서 돈을 주면요.

김을용 위원님, 지금 그 1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구청에 지원하는 교부금인데 서울시가 예산을, 교부금을 주면서 이 목을 정해가지고 지원하라고 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79페이지 청소차 운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93년도에는 6,313만원인데 94년도에는 1억2,969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는데, 약 100%네요? 약 100%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기능 9등급이 1,346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단가가 2,771원으로 배가 올랐습니다. 기능직 10등급도 1,221원에서 2,519원으로 단가가 배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예산액이 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왜 청소원들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른거예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작년도 1,346원에서 금년도에는 2,771원으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뿐이 아니예요. 또 청소차 운전원 휴일근무수당도 거의 100%나 인상이 되었어요.

네. 이것도 작년도에는 9,938원에서 금년도에는 휴일근무수당이 2만464원,

거의 100% 인상이 되었는데 왜 유독 청소원들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인지, 뭐 공무원 봉급을 동결한다, 말은 그러는데 100%정도 인상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소인부들은 사실 어렵고 힘든 일로 남이 안 하는 좀 더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현실성을 감안해가지고 현실화 됐다고 생각해 주시고 청소원들은 또 특히 노조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한 것과 민간에게 위탁해서 청소를 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정도 됩니까? 대략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50%, 50%로 알고 있는데,

물량면에서는 한 50%입니다.

제가 청소과소관을 총무과장한테 여쭙는 이유는 무엇인고하니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아니하는데 꼭 50%, 50%를 유지하면서, 작년도에도 예산심의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는데 민간 용역업자들은 자기들은 용역을 맡고 싶어도 구청에서 주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면 우리 구민도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청소원들에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존 우리 청소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을 민간인에게 주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실직을 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동시에 넘겨주면 될거 아니예요.

넘겨주는데 일반 용역회사에서 구청에 있는 우리 청소원들을 자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봐도 상당히 비실비실해서 청소를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이런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일반용역회사라면 받아가지고 한달이 넘어가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전 예산심의때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청장님게서 나와서 청소과에 앞으로 정원관리를 하는데 청원원은 그게 있습니다. 연령 상한선이 몇살 먹으면 정년퇴직 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으로 자꾸 이렇게 감소됐을 적에 그 인원을 충당 안하면서 민간용역으로 넘어가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희 기본...

그럼 앞으로 민간용역업자한테 이양할 그런 준비는 가지고 있습니까?

추세가 그렇게 넘어간다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108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월 330만원 해서 연 3,960만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총무국장께서 보고할 때 서두에, 지금 총무국 소관 예산이 아까 40몇%라고 했죠? 그러면 전혀 예산이 삭감되는게 없어요. 무엇을 삭감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거예요. 지금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각종행사지원 추진비 이것은 조금씩 삭감이 됐는데 전혀 본위원은 예산이 삭감됐다고 볼 수가 없고 110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이것 가자고 예산심의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구통합청사시설보완이라고 해서 1억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세목을 좀 정해가지고 1억2,680만원이 나왔는데 1억3,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또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비 해가지고 3,500만원으로 했는데 어떻게 생긴 것이 3,50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저희 구청이 22개구청에서 하루에 급식인원이 600내지 700이면 22개구청보다고 지금 최고로 많이 합니다. 지금 보통 200내지 300배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의 구내식당에서 종사하는 분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씻던 그릇을 미처 씻지 못하는 상태에서 손으로 닦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글세 어떻게 된 기계이길래 3,500만원짜리 기계가 있느냐 그거예요.

본청에 이 식기세척기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2-3년전에 할적에 5,000만원을 주고 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도 개발되고 이것을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됐습니다. 방범원이 금년에도 65명이고, 방범원이 명예퇴직 또는 퇴직을 했다는 얘기도 본위원이 들었는데 금년이나 내년이나 지금 현재 똑같이 65명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제로 지금 현재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만 두었다는 사람도 본위원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금년이나 내년이나 예산편성 해놓은 것이 똑같냐 이거예요.

지금 65명인데 한명이 그만두어 가지고 현재 64명입니다. 그래서 방범원 고용 T.O가 65명이기 때문에 T.O대로 정원대로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네.

작년에도 방범원의 급여가지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방범원이 그만 두었을때는 재 채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본회의 의장에서 구청장께 질문할때도 답변한 사실이 있어요.

재 채용은 안 했습니다. 64명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64명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원대로 하더라도,

방범원 명단을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파출소별로요.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을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저희과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서는 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획관리에 기획예산 세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요구한 예산액이 3억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3억9,100만원보다 8.3%인 3,26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은 크게 기획 예산운영과 법제전산운영 두가지로 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운영과 법제전산운영 두가지로 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운영은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1억7,536만3,000원으로 금년도 2억25만원보다 12.4%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삭감된 부분은 84페이지와 85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등으로 750만원을 감액하였고 86페이지에 나와있는 특수활동비에서 1,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87페이지에 나와있는 자산취득비에서 473만원, 해서 도합 2,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나와있는 법제전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제전산운영은 법제업무와 사무전산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1억8,377만4,000원으로 금년도 1억9,157만7,000원보다 4%인 78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주로 감액된 분야는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나와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전산소모품이나 인쇄비를 삭감 편성해서 637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나와있는 자산취득비에서 164만5,000원을 감액해서 토탈 7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기획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과에서 구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0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비비를 6억4,7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5억3,856만9,000원보다 1억913만2,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정도를 관례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까닭에 더 궁금한 사안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없으면 종결을 할까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문화공보실 예산심사를 아까 하다가 중지를 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 말씀하세요.

9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합창단창단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 창단하는 어린이 합창단인데 물론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야 좋겠지요. 어린이들의 정서, 또 우리구에 대한 ,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 구정에 대한 인식도 느낄수 있는 것이고 해서 좋기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과외다 뭐다 바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이런 합창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기존의 어머니 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면서 어머니 합창단이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금년에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건전가요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에 입상하여 우리 구를 크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 정도 600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되겠습니다. 서울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는 어린이합창단 운영과 같은 차원에서 밝고 맑은 노래를 널리 보급하고 구민 정서함양에도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참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보도 좋고 또 정서적인 함양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 우리 구민으로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이 학교에 다닐때 합창단도 했고 그런데 그런 노래 부를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런 합창단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머니합창단도 2,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합창단이라는 것은 운영하기에 사실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일과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합창단을 보지 말고 다른 구청도 안했다고 하니 우리가 굳이 이것 할 필요없이 좀더 심사숙고를 한 연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언하자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는 이대로 놓아두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결정할 것이고 일단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 질문도 마치고 답변도 그냥 됐습니다.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상준 위원입니다. 구정모니터 요원 운영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것이 지금 5년동안의 실적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금년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몇군데만 봤는데 우선 첫장에서 보면 "모니터활성화계획시달"해서 그 내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가관이 투철하며 구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회 각계층의 여론에 접하기 쉬운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로 교체하여"해서 3월 19일까지 교체를,

그뒤에 활성화계획 세부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그렇게 저희가 내려보내서 대상자 선정에 교체대상자는 활동실적이 없는자, 미온적이고 열성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을 교체대상으로 하고 그 밑에 대상자 선정기준은 자원봉사자라든가 시민대학수료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이런 사람들로 교체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받아서 교체한 명단은 먼저번에 행정감사자료에

됐어요. 그런데 이게 83, 82라고 되어있는데 "모니터요원 질문, 건의사항"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질문입니까?

질문사항과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군부대에서 물이 넘쳐 수해를 입었는데 보상문제, 천주교에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데 수질검사, 골목길 보안등, 농산물 도매센타 건립을 언제 할 것인가, 신정3동 116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수돗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주변 제일중기 주차장시설이 없어 불법주차"뭐 이런 몇가지입니다.

그것은 7월 22일날 간담회 개최시 건의사항입니다.

그 이후의 실적은 어디에 있어요?

그 이후의 실적은 모니터요원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모니터요원을 정비한 다음에 각 실과에 모니터요원을 통보해 주면서 그것이 순서대로 된 페이지는 아닙니다. 44쪽이라고 쓰여있는 페이지가 우리 서류철에 되어 있는 페이지가 44페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목록을 작성을 못하고 이렇게 자료만 복사해서 그런데, 앞에서부터 표지 빼놓고 일곱 번째 자에 44쪽이라고 적혀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각 실과에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라"하는 지시공문을 각 실과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모니터요원은 저희실과에서만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운용한 실적은 수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합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에 행정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위원이 조금전에 이 공문대로 낭독한대로 "국가관이 투철한"사람들의 건의내용치고는 참으로 빈약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관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건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동네 통, 반장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몇번씩 다 거론된 내용입니다. 이것 가지고 긴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때에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겠지만 구청 담당공무원도 이러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문제는 스스로 이번에 편성을 안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본위원이 하고자 합니다. 방금 서두에 문화공보시장께서 배포문제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만 굳이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우리가 예산심의때에 20%를 삭감한 범위에서 통, 반장들에게 신물을 배포했다면 현재 문제될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반장들 20% 이상이 유명무실한 반장이예요. 명단만 있는 반장들이 있어요. 지금 문화공보실장은 본위원의 질의를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반장인지 통장인지 억지로 "홍길동이 반장하시오"해서 떠맡다시피 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반장 역할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 삭감액에 대한 20%만 선별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이들에게만 배포를 했다면 굳이 문제가 유발되지 않는데 방금 문화공보실장이 보고하듯이 9월까지는 68%를 전액 예산삭감이 안 된 범위에서 배포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간에 반장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든 안하든간에 서울신문이 공짜로 들어왔어요.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최근 서울신문 각 보급소들이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는고 하니 반장들한테 신문이 안 들어가니까 배달비 명분으로 3,000원씩 또는 2,000원씩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안 본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일시에 반장들을 중단했다 이거예요. 10월달부터 통장들 653명에게 신문을 배포하니까 일시에 반장들에게 신문이 중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반장, 내가 우리반 15세대이든 20세대의 반장이라는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반장들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신문이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장이라도 보니까 신문을 주나보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무 통보도 없이 신문이 끊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와중에 각 신문보급소에서 "통장님, 또는 반장님 그 동안 구에서 이런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신문대를 지급을 해 주었는데 이제는 예산이 없어서 안 주니까 배달비 명목으로 해서 2,000원 또는 3,000원 정도를 주어야만이 신문을 배달을 해 줍니다."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문제가 유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반장들은 어린 학생들이 학비에 조달을 해쓴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마지못해서 배달비 명목으로 2,000원 내지 3,000원 주고 신문을 보는 경향이 있고 아니면 2,000원 3,000원주고 서울신문은 안 보겠다. 차라리 다른 신물을 보지 서울신문은 안 보겠다. 이런 현상이 지금 와 있는 실태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심의에서 20%가 절감된 차원에서 다시 반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유명무실한 반장, 물론 열심히 일하는 반장한테는 5,000원짜리 신문 한 부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 이상도 우리 주민에게 봉사하는 반장한테는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유명무실한 반장은 그 지역 통장을 통해서 보면 1개동에 보통 5개 내지 7, 8개 반이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50%내지 60%는 유명무실한 반장이예요. 그것은 통장들도 시인을 해요. 또 반장을 하고자 하지 않아가지고 1월달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서 반장을 하고 2월달에는 B라는 집에서 반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반장역활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는 사실 반장할 의지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의무를 떠맡기는 것에 불과하다 이말이에요. 그런데는 조사해서 20%를 얼마든지 찾아낼수 있었을텐데, 찾아냈으면 이런 물의가 유발되지 않았을텐데 예산 2억6,300만원인가 하는 당초 요구한 것의 20% 삭감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배포했다 이 말이에요. 9월말까지 68%를, 그러다가 10월달부터 일괄 5,000명 가까운 반장들에게 신문을 중지를 시키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아까도 얘기 했지만 5,000명 이상 되는 반장 모두가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마련이라 이거예요. 문제는 집행방법에 있어서 문화공보실장이 엄청난 과오를 했다, 또는 직무유기를 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집행방법에 과오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그리고 일부 유명무실한 반장에 대해서 신문보급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68%를 보급한다 하더라도 32%선은 보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32% 선상에서

지금까지 그것은 우리 의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32%는 안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건 굳이 논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지금 20%선에 달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탁상공론으로 우리가 통장이 653명, 반장이 약 5,000명 이상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잇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다소 다른 질문을 합니다만 통장들도 지금 유명무실한 통장들이 많아요. 실지 정비대상 통장들이 많아요. 10년이상해가지고 동사무소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불신하는 통장들이 많아요. 그 반면에 반장도 주민들이 불신하는 반장도 있고 저 사람이 과연 반장인가 하는 사람도 있고 탁상공론에 의해서 5,000명의 숫자만 가지고 숫자놀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금 68%니까 32%는 실지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신문을 반장들한테 근본적으로 주지말자 이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이웃 반장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는 5,000원짜리 서울신문 한 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대우도 해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탁상공론에 의한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을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을용 위원님께서 사실 유명무실한 반장에게까지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배달을 하면 받아보는 사람이나 배달하는 우리나 사실 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배달방법은 개선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세달에 한번이라도 동장과 통장의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반장에 대한 연초에 책정된다 해서 쭉 배달하지 않고 우리가 1년에 매달 할 수는 없지만 세달에 한번 이라도 반장에 대한 배달 대상을 다시한번 책정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우리가 불필요한 반장한테 배달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운영을 의회에서 승인한 그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성실하게 배달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고자하면서 정리를 다시한번 합니다. 지금 서울신문이니 통,반장조례개정안이니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가지고 지난번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각 지역, 동 모두에게 "어느 모의원이 이것은 선동해서 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김을용 위원이 이 자리에서 유명무실한 반장이라고 표현을 아까 했는데 이런 표현을 하면 내일 아침에 이 얘기가 지역에 나갑니다. 그러면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은 쌍두마차를 이끌고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입장인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집행기관과 의회가 존재를 같이 하면서 구정을 논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기를 3개월 어쩌고 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20% 삭감된 부분만 거기서 색출을 해서 계속 금년 연말까지 신물을 보급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실지 20%가 삭감이 되었는데 9월달까지는 예산이 삭감 안 된걸로 해서 68%를 다 신문 보급을 했어요. 신문보급을 하고 10월 1일부터 반장들 5,000명에게 일괄 중단을 하고 통장들한테 주었던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구의회 의원들이 반장들 신문보는 것, 그거 아까워서 전부 예산을 삭감했다. 이러한 본위원도 전화를 받았어요. 3,000원이니 2,000원 배달료 받는 것도 본위원이 전화를 받아서 그걸 알고 있어요.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속기록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여론도 있으니까 외부에 나간거야 방법이 없겠지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 협조를 해주어야지 다소 어느 관변단체 또는 통, 반장들에게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면 그 이후에 즉시 그 의원에게 화살이 오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지양을 해줄 것을 촉구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이 서울신문에 관련되어서 신월1동지역 통장단 월례회의에 소환을 당해서 간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가 서울신문구독료를 삭감을 해서 지금 김을용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통장들의 정서를 문화공보실장은 잘 알아야 될 것이다. 본위원장이 통장 월례회의에 소환되어서 가서 통장들로 하여금 서울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본위원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통장들의 정서는 서울신문을 강제로 구독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차라리 정말로 일간신문을, 수고하는 통장을 위해서 구독시켤려고 한다면 통장들이 자유롭게 일간지를 어떤 신문이든지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고맙겠어요. 통장 35명중 34명이 참석했었는데 바로 그와같은 통장들의 정서가 깔려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정부홍보지, 홍보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일선에서 우리구 행정에 최 밑바닥에서 도움을 주고 손발이 되는 통장들에게 그러한 배려를 한다고 한다면 아까 구정모니터요원 얘기를 했는데 통장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통장들이 원하는 그런 신문을 구독시키는 것이 문민시대에 걸맞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장행일 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명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재실 위원님과 김을용 위원님께서 서울신문 보급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우리가 92년도에 93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서울신문에 대해서 통, 반장들 68%가 보급이 되었죠? 그래서 68%를 보급하기고 심의했는데 상반기까지는 말하자면 8월인가 9월까지는,

68% 예산요구를 했는데 20% 삭감을 함으로 해서 54%입니다.

그러면 68%를 상반기까지 그대로 보급을 했다 이말이에요?

9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구의원들이 심의한 것을 무시하고 했다 해가지고 추경때 우리가 전액 삭감을 했지요?

네.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사실상 54% 그것도 못미친,

통장들한테만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장들이 말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 사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통장이라고 해서 각동의 행정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반장도 그렇습니다. 사실 통장보다 더 국가를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했든 잘못했든간에 일단 그 사람들도 봉사정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를 개최합니다. 다 여기에서 시골 출신이고 도시에 와서 살고 계시지만 사실 도시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우리집에 오는 것을 과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씩 한반에서 수십명이 와서 반상회를 돌아가면서 하지만 거의 다 보면 반장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반장이 그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돈 5,000원 되는 신문 하나를 그 사람들한테 봉사를 한다는 그런 고마움에 한 부를 주는 것을 우리가 주다가 삭감을 해서 안준다는 것은 사실상 누구라도 생각할 때에 또 봉사를 한다는 반장들이 생각할때에는 서운한 마음을 누구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반상회를 참석을 해 보았을때에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해가지고 요번에 12월 3일날 동단위로 감사를 할 때에 동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동장한테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물어보았어요. 사실 하반기에 와가지고 반장들을 주는 신문을 끊고 나니까 참 반장들이 항의도 많고 일선 책임자로서 그 반장들한테 설득을 하는데 상당한 힘이 들었고 지금도 후유증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구의원들이 심의를 해놓고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처리를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그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왜냐, 집행기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 구의원들이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구의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고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고쳐 나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탄생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지역 주민이, 봉사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섭섭함이 있어서 봉사에 지역주민들한테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94년도에는 우리 본안이 올라오는 92년도에 93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쯤 68%를 서울신문을 고생하는 반장들한테라도 골고루 보급할 수 있도록 이건 원안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재실 위원이나 김을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하고 납득이 갑니다만 잘 한다고 해서 보급을 하고 못한다고 해서 신문 한부를 보급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점을 총무재무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고려해서 94년도에는 68% 올라오는 원안대로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반장들한테도 골고루 한 부씩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위원이나 위원님들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서울신문구독료 문제는 본상임위원회에서 더 이상 논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계수조정을 할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반영을 시킬 것은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요합니다. 김재실 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계수조정도 해야되겠지만 또 계수조정에서 이것이 증액이 된다, 또 빼진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이 지난 연도에 했던 그러니까 올해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던 그 예산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54%만 공급해도 될 것을 가지고 68%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몰고 왔다.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정말 안 받아도 될 곳, 안줘도 될곳,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음직한데 그것을 명쾌하게 조사를 안 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 작업을 안 해 본 상태에서 그냥 올해에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68% 해주세요 한다면 우리 위원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작년에는 잘 못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거쳤으니까 54%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54%를 정해놓고 한번 해 봐라 해서 정히 60%를 해야한다, 63%를 해야한다, 뭐 68%를 해야한다, 또는 70%로 해야 한다면 그 때가서 주자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서울신문 또는 일간지를 저희가 통장님들로 하여금 받아보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대우차원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우 차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고생하는 우리 통, 반장들을 대우한다면 기왕이면 원하는 신문을 줘야될거 아닙니까. 통, 반장을 위한다면서 왜 굳이 통, 반장들이 싫어하는 물론 공짜니까 싫지 않겠죠. 기왕이면 같은 우리 예산 들여가면서 우리 통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주자, 또한 정히 서울신문을 바란다면 우리 통장들로 하여금 한번 앙케이트를 조사해보자는 얘기예요. 서울신물을 해 주는게 좋겠냐, 안그러면 원하는대로 해주는게 좋겠냐, 정말로 통장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용복위원 말씀하시죠.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신문건에 대해서 충분히 주무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고 또 토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명병수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말이에요. 몇퍼센트를 주든지 그것도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준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신문에 대한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우선 몇 퍼센트를 증액하느냐, 삭감하느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특정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우리 주민의 세금 부담하는 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의회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 다시 한번 환기하는 뜻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91년 정기감사때 감사결과보고 1호에 분명히 이 지적사항의 시정의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특정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정되어야 한다, 그랬으면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시정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례행사로 꼭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의를 야기시키는,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의회 본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거야. 그런데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서울신문을 통, 반장에게 구독케 하는 것은 참으로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지금 사회는, 요즈음 국제화 국제화 그러죠. 더구나 정통성이 빈약했던 그런 정권하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영삼 정부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서울신문을 보고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잘하면 모든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서울신문을 구독케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과거 정권에서 탈피 못하는 유물중의 유물입니다. 그리고 몇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본인들이 다른 신문을 원한다면 다른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지침에 그게 나왔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편성하는 이유는 또 뭐야? 서울신문서의 로비를 받았습니까?

모든 예산이 꼭 지침에 의해서만 편성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모니터요원도 그렇고,

잠깐요. 그리고 93년도 예산확정시에 54%에 해당하는 구독료만 반영하도록 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14%를 증액 지출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전용된 것입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늘려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 범위내에서 9월 말까지 68%를 돌리고 잔여 예산으로, 그동안에는 통장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10월 1일 부터는 반장에게 보급이 중단 됐던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지금 발언중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은 어느 위원이든 발언권을 허가한 이상, 지금 이건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고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잇는 그러한 의견이라면 개진해야 된다고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구요,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총분히 걸려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우리 상임위원들이 합니다. 그 때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서울신문구독료를 원안대로 다 주든, 삭감을 하든 그 때에 하시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동료위원께서 발언하시는 문제를 다소 지루하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방해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준 위원 발언계속하세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선호도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통, 반장 차원을 넘어서 전체 국민에 대한 양천구는 양천주민에 대한 여론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은 언젠가는 시정됩니다. 그런데 특히 나는 이 김영삼 문민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아기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만 아니고 진자 문민정부라면 이런 것은 과거유물로 남아 있는 이런 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양천구 의회의원들도 돈 몇천만원 삭감, 무슨 절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의원으로서 또는 앞으로의 역사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는 좀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공보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세요. 생활체육과장께서는 생활체육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추광식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에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94년도 예산 요구액은 34억9,128만4,000원이며 93년 23억266만원에 비해 11억8,862만4,000원이 계수상 51.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목동종합테니스장 직영에 다른 9,216만2,000원,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11억2,604만원이 증가 되었으면 일반분야는 오히려 2,993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테니스장 직영에 다른 관리부임 등 3,430만1,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역시 12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3년도 3,250만원에 비해 94년도에는 9,784만7,000원으로 총 6,5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약 200%가 됩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126페이지 중간에 테니스장 직영에 따른 운영비로 589만8,000원이 신설되었고 12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1,489만2,000원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테니스장 직영과 배드민턴장 조명전기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역시 127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 해서 1,3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이유는 지도강사 수당을 종전에는 1시간당 1만원이 1만5,000원으로, 2시간당 1만5,000원을 2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운영종목중 체조교실은 2개장소에서 5개 장소로 증설되었고, 탁구교실이 신설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역시 127페이지에 피복비는 테니스장 직영에 다른 숙직실 침구구입비 등으로 13만1,000원이며, 128페이지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중 테니스장 직영에 다른 유지비에 401만8,000원과 재료비 2,595만6,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재교비 증가는 그동안 동네체육시설 관리인부가 없어 시설의 손·망실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인부 신설에 따른 1,335만6,000원과 테니스장 직영에 따른, 면 관리에 따른 재료비 1,260만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하단부분에 업무추진비중 1,5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양천구씨름왕 선발대회에 1,000만원, 자전거타기 대회에 300만원, 기타 테니스장 업무추진비 2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보상금중에서 3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94년도 예산중 동호회운동용구 구입비 지원을 삭감하고 대신 테니스장 직영에 따른 숙직수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 150만9,000원이 증가되었었는데 이는 테니스장 관리인부 퇴직에 따른 연금지급금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130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서 10억2,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동네체육시설에서 6,400만원을 삭감했으나 구민체육센터 건립비로 10억9,3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구민체육센터 감리비는 2,9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41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구민체육센터건립부대경비이며 끝으로 1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67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테니스장 직영에 따른 집기구입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생활체육과 94년도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에서 생활체육과장께서는 내려가시고 계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위원회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실 것을 생활체육과장의 건강상 장시간 서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봉규위원 말씀하세요.

주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아침 체조교실 지도교사가 다섯군데에서 하신다고 했죠?

네. 종전까지 다섯군데 했는데 이번 11월달에 한군데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군데를 증설해서 다섯군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섯군데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데가 용왕산, 파리공원, 양천공원, 신월제2공원입니다.

그럼 네군데입니까?

네군데인데 정목국민학교에서 한군데 했었는데, 이번 11월달에 중지했는데 그 한군데는 내년도에 또 추가로 신설해서 다섯군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체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내에 보면 공원이 여러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침에 조깅을 하고 또 나름대로 배드민턴이라든가 운동을 하는 곳이 많이 있지마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체조교실을 좀더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침에 건강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많이 부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내년도에 다섯군데 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몇군데 더 그런 지도교사를 우리가 구예산으로 반영을 하게되면 많은 주민들이 그 혜택을 보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물론 우리 구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담당 과에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준태 위원 질의하세요.

박준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테니스장 직영에 소요되는 총 금액을 여기에 지금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여기저기 되어있는데 나열식으로 해서 테니스장을 직영했을 때 총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뽑아서 가져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입란에서는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그러면 테니스장을 직영해서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면 수입도, 아까 보고에서 수입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장사를 거꾸로 합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갖다가 쳐넣고 그러면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할랍니까?

지금 지출하는 것은 9,700만원 정도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테니스장 직영에 다른 수입은 약 1억5,000 이상을, 1억5,700정도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에 대해서 약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보고에서 그것이 없었거든요?

잡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테니스장 직영에 소요되는 총금액의 나열을 한 군데에 뽑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박준태위원께서 요청하신 내역을 속히 뽑으셔서 박준태 위원께 전해드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김을용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박준태 위원과 약간 중복된 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활체육과 내년도 예산이 약 11억8,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93년도에는 23억이었는데 94년도에는 34억9,1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사항이 아까 과장께서 테니스장을 직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니, 재료구입하는데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테니스장, 답변한 사람이 누구시지요?

진흥계장 서재풍입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에 그동안 수입된 금액이 얼마이고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또 내년도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의 수입예상치는 얼마이고,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어야만 이것이 예산심의가 되는 것이지,

김을용 위원님 잠시만요, 시설계장 없나요?

시설계장은 자료 복사하러 갔습니다. 아까 박준태 위원님께서 자료 뽑아달라고 해서 그 자료 뽑으러 갔습니다.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다는 자체를 유감스럽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다소 중복된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음은 또 이것 뿐이 아니고 생활체육과의 예산이 94년도에는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정도 600년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고 구민 체육대회비는 작년과 같은데 서울시민체육대회에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 생활체육과는 근본적으로, 물론 여유가 있으면 아까 주봉규 위원님께서도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유가 있으면 씨름도 하고 배구도 하고 달음박질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소비성 예산이라 이거예요. 물론 구민 체력단련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소비성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돈으로 계산하기로 하면 소비성이라고 판단될 수 있겠으나 지금 시민체육대회는 우리 구단위 체육행사가 아니고 각 구에서 선수들을 확보해서 내보내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구에 비해서는 약 배 이상의 적은 금액으로 우리구의 실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체육회 지원이 연례로 1,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오는데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체육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양천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인지를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직으로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회장은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 체육회 지원도 그래요. 연례로 1,200만원씩 올라오는데 체육회 지원금은 어떠한 명분으로 지출이 되는거예요?

체육회 지원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여덟 개의 법적 근거에 인해서 지원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1,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직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원래 체육회예산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 경비 등을 위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다행히 구청사가 있어서 거기에 일부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지출할 이유가 없어서,

그러면 금년도에는 1,2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지출이 안 되었다 이거예요?

네.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이사분들께서 매달 내는 회비를 가지고 일단 우선 운영을 했고,

그러면 지출도 안되고 있는데 또 내년도에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 사용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임대한다든지 빌릴경우에,

지금 진흥계장이라고 했어요?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다. 그러면 금년에도 당연히 지원을 해 줬어야지. 그러면 금년에 지원 안 해주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사무실 임대비라든가 사무실 사용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임시청사에 사무실을 쓰고 잇기 때문에,

진흥계장, 잠시, 김을용 위원, 잠시 양해하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회지원금은 굳이 금년에도 지출이 안 되었으니까 내년에도 편성을 안 해도 상관이 없겠군요.

내년에 편성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의 운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현재 우리 구청사를 쓰고 있다면서요.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2개 구청이 공히 다 하기 때문에.

아니 참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22개 구청이 공히 한다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사를 쓰고 있으니까 실제 돈이 지출될 명분이 없어서 지출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타, 구민회관 건립 등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 체육회에서 앞으로 별도로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됐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아까 했었는데요, 준비가 아직 안 됐으면 내일까지 주세요. 구민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 작년에 했던 내용을요, 그 다음에 구 어머니배구대회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머니 배구대회라면 실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1,000만원씩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에도 얘기가 됐습니다. 재작년에도 됐었고 그래서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냐"고 했더니 "이렇게 들어가니까 해주세요"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하나도 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작년에 잡힌것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안 쓴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계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금년에 사실은 어머니배구대회를 8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내년도 정도 600년 행사가 크게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금년은 절약차원에서 대단위체육대회는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공문에 의해서 금년에 개최하려고 했던 구민체육대회하고 구 주관으로 하는 어머니배구대회를 유보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금년에 개최하지 못하고 내년에 개최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대회는 300만원씩이면 되는데 이렇게 1,0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축구대회라든가 다른 대회는 연합회가 조직되어서 연합회원들이 각자 회비를 내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체육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일부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 어머니배구대회는 연합회도 없는 것이고 또 어머니들이 하기 때문에 조직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어머니들, 여성들로만 하는 체육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면 여자들의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어머니 배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일반회비를 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대회를 치룰 수 있게끔 여유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회를 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대항이 되는 것이지요?

네. 동대항 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운영비품 장비구입비 해서 음향기기 40만원 2대가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신정1근린공원, 신월제2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넣어두고 보자는 식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내년도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신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에 따른 음향기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적은 액수이니까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 이것도 8개소가 정해진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구민체육센타 건립 감리비가 5,53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도에도 2,600만원이 감리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감리비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장입니다. 구민체육센타가 92년 12월 31일날 발주해서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감리자가 주식회사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감리를 주면서 1차, 2차, 3차해서 감리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평당, 또는 회배당 얼마, 이렇게 주는것이에요?

감리비는 처음에 감리계약할 때 그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얼마에 감리를 맡겼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리용역비가 1억 590만원입니다. 그런데 1차때가 2,469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차때 감리비가 2,600만원입니다. 3차때가 5,5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59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94년 12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연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연수 위원입니다. 약수터 시설보안비라고 해서 100만원씩해서 6개월 당위로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섯군데 명칭을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주로 화물터미널 약수터, 신정산 약수터, 그래서 그 동안에는 약수터 시설보완을 1년에 한번, 이런식으로 모아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금년에 약수터 시설보완은 지금 발주를 해서 화물터미널 약수터하고 신정산 약수터, 두 군데를 보완공사를,

금년도 예산도 6개월 단위로 책정해서 1,200만원을 해 놓고 내년 예산도 그렇게 똑같은 동일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금년 예산도 아직 집행을 안 한 것 아니요.

금년 예산은 집행했습니다. 지금 착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에요?

금년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화물터미널 약수터하고 신정산 약수터하고 두 군데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두군데에 1,200만원이 다 소요 되었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정산 약수터하고 화물터미널 약수터 주변에 약수터 시설 보완하고 아울러서 동네 체육시설 정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에는 그렇게 목을 정해 놓지를 않았단 말이야. 약수터시설보완이라고 해서 100만원씩이라 이 말이야, 100만원씩 , 6개소 연 2회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처음에 애초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수나 또는 교체하면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좀 가져와 봐요.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들한테도.

네. 알겠습니다. 그 두군데에 대해서 설계 발주한 내역서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6개소가 있다는데 어디어디인지 위치하고,

네.

이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 과장과 계장들은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집행 및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몇차례에 걸쳐서 들어왔어요. 그것을 생활체육과장이하 생활체육과에 근무하는 모든 실무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업을 확정해서 시행할 때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충분한 검증을 받아서 설계가 확정되었고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자주 요청된다고 하는 사실은 많은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체육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집행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구민체육센타 그 문제는 과장이하 계장들은 본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체육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