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낙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금년도 열흘 남짓 남겨둔 시점이라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무척 바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현안사업도 중요하나 시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고 궁금한 사항을 시에서 밝혀야 하는데 얼마전부터 날이 갈수록 말이 많은 것이 김천시 부채가 몇백 억을 떠나 몇천 억이 되어 문제가 많다고 하는 말을 동료 의원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많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에서 약 5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중앙 부처에서 실시하는 건전재정 운영 평가에서 김천시가 살림을 잘 살아서 전국에서 건전재정 모범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시에서도 시정소식지나 시정설명을 통해 부채 현황을 밝혀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동료의원도 들었습니다만 한 동료의원이 5대 의회를 시작하자마자 민선3기 1년에 100억씩 빚이 늘어났다는 식의 발언을 부각시켜 정말인 양 의혹의 눈길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시장 임기 끝난지 보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박 시장 있을 때 왜 그런 질문 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 지역 임인배 국회의원 이름으로 3개 지역 신문사에 광고를 내고 기사를 내서 김천시 부채가 400억이 다 되어 지역경제가 파탄이 됐고 농촌경제가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라고 밝혔었고 지금도 행사 때마다 말을 하고 다닙니다. 신문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제시하면서) 정말로 3개 신문사에 이렇게 신문을 내고 다닙니다. 광고까지 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김천시에 많은 예산을 내려보냈지만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다 썼다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 박보생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명하고 밝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대해 많은 시민들이 궁금증과 의혹이 더해가고 있으며 이제는 본 의원도 알고 싶고 우리 동료 의원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민선 전 95년으로 접어듭니다, 총부채가 그 당시 얼마가 있었으며 민선 10년까지 과연 부채가 어디에서 쓰여졌으며 얼마인가를 정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현 시장님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회산업국장으로 재임한 적이 있고 현재는 정효식 국장이 사회산업국장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농촌에 예산지원 안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직이나 지도직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인데도 수수방관하고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천시가 농정분야에서 최우수 시로 여러 번 선정되는 등 최근까지 상사업비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 농촌이 정말 피폐화 되어 경북에서 최하위라고 하는데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김천시가 2006년 5월 2일 조경대상, 전국조경대상 대통령상 수상했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상으로, 즉 인센티브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주기로 당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천시가 부지만 확보해 주면 설계는 조경학회에서 해주기로 되어있고 시설은 시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조경학회 주선으로 정부에서 해주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올해 1회추경때 편성된 부지매입비 3억 5천만 원을 2회 추경예산때 전액 통째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전임 시장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래의 희망인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어린이공원을 계획했었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 관계관의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무조건 의회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여기 계신 동료의원 모두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재검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본 의원이 시청에 근무할 때도 일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따오는 것이 능력이고 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더구나 시에서 가만히 있는데 예산 주는 것 봤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삭감되어 부지도 없는데 설계는 당연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도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어제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다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님, 향후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감후에도,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 여러 명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설명이 부족한 탓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다시 올려주면 새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 자체에 올리지도 않았으니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1건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무슨 답변이 나올지 지금 예견하고 합니다. 노력해서 대통령상 받아놓고 부상으로 주는 사업도 못 챙기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김천시가 2·30억 정도를 손해 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공원녹지 사업에는 전혀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인근 상주시에서는 이제 와서 한 군데 공원정비사업 하는데도 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한 인근 구미시는 앞으로 10년간 3,224억 원, 1년에 322억 원을 투입해서 녹색 구미로 만들려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 20일자 매일신문을 보았습니다. (신문을 제시하면서) 녹색 구미, 나무 1천만 그루 심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구미도 이제는. 본 의원이 시 규모가 큰 구미와 비교해서 비웃을지는 모르겠지만 구미가 이제 김천의 저력과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대형 국책사업이 김천으로 유치되는 배경이 어디 있는가를 뒤늦게 눈치를 챘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천은 도시기반시설을 한 발 앞서 해왔기 때문에 전국체전이나 혁신도시 등 유치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공원관리사업소도 만들었고 한데 2007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민선 전 부채와 민선 10년동안 부채 과정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가 농촌경제가 파탄 났는지를 물었습니다. 세 번째가 전국조경대상 대통령상의 부산물인 공원부지 매입비가 추경예산에서 통째로 삭감된 것을 의회 탓으로 돌리지 말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제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시를 부러워서 보고 배우려고 타 시·군에서 많은 관계자가 견학을 오고 자문을 하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성공한 자치단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인터넷 뉴스를 시작으로 국회의원의 광고까지 나오는 바람에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켜 김천의 명예를 실추, 훼손시키고 있는데도 이 시간까지 현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당연히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무유기와 더불어 전임 시장을 음해하고 방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메랑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부메랑은 반드시 돌아갑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터넷 뉴스나 지역 신문은 물론 각기 다른 언론들도 사실인 양 인용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를 당선시켜 준 수많은 주민들이 김천시 부채가 정말 이렇게 많은가 궁금해 하길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 시대가 개막하면서 우리 시 재산도 예를 들어 지난 수해때 수해복구를 위해 52만 평 매입을 시작으로 스포츠타운 3만 5천 평, 직지문화공원 2만 4천 평, 농업기술센터 3만 평, 청과시장 5천 평을 비롯해서 부곡배수펌프장, 읍·면·동 도로와 대지 등 수백 건, 약 80만 평이 넘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수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시의 재산을 늘려놓아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수천 억이 넘을 것이며 불과 몇 년이 지나면 얼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나 시민 등 자타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은 좋은 땅을 매각 처분하여 시 재정에 보태 쓰는 것이 대다수인데 우리 시는 다행스럽게도 전임 시장이 고집스럽게 팔지 않아 이렇게 재산을 늘려놓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당시 몇몇 간부 공무원들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전 군청자리, 현 중앙공원입니다, 현 도서관자리, 전 우시장인 조각공원 등 수십 군데를 매각해서 시 사업에 보태 쓰자고 수없이 건의했지만 단 한 곳도 팔지 않은 것은 전국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것을 집행부나 간부 공무원들이 모를 리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박팔용 전 시장은 시 재산을 한 번 매각하면 다시는 매입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수천 억의 재산을 지켰다는 것은 현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은 물론 전직원이 다 아는 사실이며 몇 년 전에는 건전재정 모범기관으로 중앙으로부터 건전재정 우수 기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광고까지 내면서 빚이 많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침묵을 지키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복잡한 사연도 많겠지만 정말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봉산면민들 방청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신문 자료를 보고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 농촌이 경북에서 최하위라 하면 전국에서도 최하위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용된 보도내용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배낙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수치 계산 좀 잠깐 하며 설명하겠습니다. 민선 전에 340억 원이었다가 아까 이자가 안 갚고 계속 있었으면 190억이 530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억하기도 싫지만 두 번의 태풍이 없었다면 200억을 안 보태도 될 것인데 이것까지 보태면 730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부채가 392억이니까 전임 시장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놀았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런데 내가 계산하기로는 한 332억 원 갚은 셈이거든요.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392억은 김천시가 승격된 날이 1949년 8월 15일입니다. 올해 57년째지요. 김천시 총 부채 392억 원이 시 승격 57년만에 생긴 부채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아까 박일정 의원 서두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회의원은 수천 억 예산 확보하셨다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국회의원이 확보하고 도비는 도의원이, 시비는 시의원이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비도 도비도 시장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의 여당 의원도 국비 수천억 원을 확보하려면 여간 어려운게 아닌데 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이 노력해서 수천 억 확보했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하여튼 다시 박일정 의원에게 고맙다고 생각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낙호 의원입니다. 지금 2007년도 아까 제안설명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잘 들었는데 지금 예산 중에 보니까 상상외로 빠진 부분이 있어서, 특히 국·도비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비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국·도비를 확보한 것을 지금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