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길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업무와 정보 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를 위해서 별도의 정원이 승인이 되었고, 개별 주택가격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또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 일제히 강제동원 피해 진상에 대한 업무와 정보통신 시설 사용 전 검사 업무를 분장토록 하고, 세무과에 개별 주택가격 평가업무를 추진하도록 사무를 분장하 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한다. 제5조 “제15호”를 “제17호”로 하고, 동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호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 조사에 관한 업무전반 제16호 정보통신 시설 사용 전 검사업무 제7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호 개별 주택평가업무 전반 제1조 및 제22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및 제24조 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고, 제22조 제1항 중 “같은법시행령”을 “「같은법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어서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업무와 정보통신 시설 사용 전 검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원이 별도 승인되었고, 개별 주택가격 평가업무에 대해서도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 3명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와 업무에서는 7급 1명을, 정보통신 시설 사용 전 검사에서는 7급 1명과 8급 1명 2명을, 세무과에 개별 주택가격 평가업무로 해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모두 3명을 증원을 하게 되면, 정원의 총수는 현재의 550명에서 556명으로 6명이 증가가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6명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제2조 중 “550명”을 “55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39명”을 “545명”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총액 문제는 금년에 시범으로 실시를 해서 내년까지 하게 되고 2007년이 되어야지만 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액 문제는 총액의 임금 범위 내에서 인원을 많이 고용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운영을 활용하고 현재에 산발적인 정원 수의 문제는 중앙부처의 행정수요 판단에 따라서 성원이 승인이 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 그때 정원을 충원하고 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조금 전에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은 참작을 해서 진짜 발전적인 속초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고시안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나누고, 건설임대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149㎡,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85㎡이하까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법상 재산세 최저세율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개정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1.5로 적용하는 안입니다. 다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5조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6조의 본문 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항 제2호 “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 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으로로 하고, ”건축물“을 ”주택“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약하는 경우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항,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제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한다. 제14조 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5조의 본문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2항”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16조의 본문 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 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를 “「동법」제9조“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제2항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한다.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19조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0조 중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 제1호, 제2호 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장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22조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3조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및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및 제234조의16 제1항을 적용한다”를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 동호 나목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로 한다. 제25조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6조 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27조 중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재산세”로 한다. 제29조 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34조의 제목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으로 하고, 본문 중“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법문내용과 같습니다만, 여기에 법령 및 자치법규는 납표를 붙이라고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개정된 법률의 납표만 붙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하고요, 마지막 9페이지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신․구문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도고시 제2004-160(2004. 8. 21)호 및 속초시 고시 제2004-80(2004. 12. 18)호에 의해 속초시 도시계획구역이 추가됨으로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변경고시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설악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도문․노학동 일원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2004. 12. 18자로 도시지역으로 추가로 편입함으로서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속초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본문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고시안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속초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기정면적이 33.406㎢에서 변경되어서 37.202㎢로 변경이 됩니다. 추가되는 지역은 노학동 척산지구 1.229㎢, 도문지구 2.464㎢, 대포항 주변 0.103㎢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서 결정 구역됨으로서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것이 부동산 세제가 금년에 국세로 세법 개정되면서 지금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나눠서 부과가 된 것을 주택부분에 대해서 토지부분하고 건물부분을 합해서 이번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세액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봐서 이 세율 자체를 세율을 낮춰서 그 높아지는 세율을 좀 조정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이 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율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에 개정된 사항을 우리 조례에 담아서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지금 6월달에 처음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 부과될 때 같이 병과 되어서 부과가 되는데, 그때 정리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