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당초 본위원회에 3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만 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이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보완 사유로 2007년 1월 29일 철회되고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64호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유치촉진조례가 2004년 9월 16일에 제정된 이후에 한번도 제대로 정비된 적이 없었습니다. 현실은 급격한 사회변화가 일어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도 아직 저희들이 제대로 조례를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 오늘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7조가 개정되고 20조가 개정되고 25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설명을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3페이지를 펴 주시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조에 현행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조례는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은 저희들이 기업 산업단지나 이런 단지를 만들어놓고 경상북도에다가 기업 유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된 지방산업지 및 농공단지 이 두 가지로 지금 못이 박혀 있는데 지난번 노대통령께서 우리 시청을 방문하실 때 시장님께서 국가공단 100만평을 지정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 이후에 국가산업단지도 저희들한테 혜택이 들어오면 그런 혜택을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7조에 왼쪽하고 다 같은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국가에서 재원이나 보조를 받을 때,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때 미리 대비해서 법을 조례를 고쳐놓는 사항입니다. 17조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20조는 현행 규정에 입지보조금 등 현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우리 지역사람을 얼마나 취직을 시켜주느냐,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 20%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니까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다 보니까 지난번 현대모비스가 우리 시에 2,300억을 투자하면 20%로 환산하니까 460억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가 정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지급여부 등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이 50억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타시군의 예나 보고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당근정책을,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50억 정도까지는 해야겠다, 금액이 큽니다만 큰 기업을 유치해서 제발 50억짜리도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무한대가 아니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로 그렇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다음에 25조는 새로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 예산으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 기업한테 그냥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만 그 자리에 로인이라는 회사가 안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부지를 구하다가 못구해서 우리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1만평짜리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의 소유자가 20명쯤 됩니다. 기업이 와서 20명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다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 사다가 다 사고 나면 나머지 한 집만 뒤로 제끼면 못사고 그 큰 기업이 그냥 우리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만약에 저희들이 하려면 기채를 200억 내지 300억 내서 몇 년간 조성을 하는데 미리 우리 시의 예산이 있어서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거기다가 농공단지를 할 때 우리 시가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평가금액대로 농공단지를 지정받아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세워 주시면 적당한 부지를 부지용지계에서 부지를 골라서 이런 부지면 우리 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확보한 예산 가지고 부지를 구입했다가 참말로 우리 시에 첨단 아이티업종, 이런 서로 탐을 내는 이런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료로도 줄 수 있으면 임대료도 주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땅값이 오르고 구입하기 어려운 점을 타계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저희들 부서의 이러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잘 통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업유치 촉진지구지정에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외에 국가산업단지를 추가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와 입지보조금의 지원폭이 조정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했고 적법절차를 마쳤습니다.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광수위원입니다. 물론 앞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5조 신설하는데 혁신도시가 유치되는 용전리하고 우래하고 보면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어제도 제가 용전리에 갔다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기 공주같은데는 공유재산을 리동에서 공유재산을 보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박팔용시장 계셨을 때 구두로라도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공유재산을 용역이라면 용역, 어떤 단체하고 약속을 한 그런 부분이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전체를 부지확보할 수 있는 필요시에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이 부분에 전체가 기업 유치 때문에 그 분들은 상당히 지금 걱정이 많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젊은 분들은 그래도 토지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나은데 단답 농사에다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거든요.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 의하면 최대한 마을은 늦게 정리를 하고 한 1년이라도 단축시켜서 전세라도 어디 가서 살 수 있도록 이주비를 주고 다시 원위치해서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공유재산 같은 것은 보상 관계를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좀 묻고,

기업유치 때문에 들어가는 공유재산은 받드시 대가를 받아야죠. 감정해서 우리가 팔아야 되죠.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시유지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하천부지라든지 보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 있는데,

혁신도시 편입부지에 대한 것은 국가로 된 건설부로 된 하천부지, 국세청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 경상북도 도유지, 김천시로 된 시유지는 그대로 감정가격에 팔아서 그 계좌로 국유지는 국세청으로, 건설부로 되어 있는 것은 건설부로, 도는 도로, 우리 시는 시세 수입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사유재산을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여기는 못이 하나 필요하다 해서 못을 팠습니다. 시에서 장비를 들여서 못을 팠는데 과거에 새마을사업 할 때도 보면 길을 똑 바로 틔워서 내 담이라도 시에서 정리 작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시재산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이런 것도 내 재산인데 과거에는 내 재산인데 공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시재산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옮겨지면 이런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못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를 할 때 그때 부지승낙서를 다 받아서 인감 떼서 붙여서 내가 승낙을 다 한다고 인감을 붙여서 이전등기한 겁니다. 그래서 김천시로 되어 있죠. 시유지이지 개인 소유는 떠났습니다.

육위원님, 이것은 이번 개정조례안 하고는 질문사항이, 투자유치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준규위원님.

과장님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하고는 엄청난 국가지원부분에서도 그런데 옛날에 지방산업단지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로 안하고 왜 지방산업단지로 한, 그때 조례가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런지,

그때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산업자원부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국가산업단지이고 국비를 투자해서, 지방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의 차이는 기업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세법에 보면, 지방산업단지는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건의한 것이 100만평이상의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한겁니다.

그때 당시도 국가산업단지를 했으면 좋죠. 그런데 국가산업단지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못가지고 오니까 지방산업단지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조례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안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국가산업단지를 못한 것도 지금 선배공무원이나 지역의 유지나 원망스럽죠. 국가산업단지를 200만평, 300만평 해 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여건이 이런 중에서 그래도 기업이라도 하나 유치하려니까 오려고 하기는 올려고 하는데 땅 부지 때문에 못오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라도 정해서,

어모쪽에 지금 조성계획은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못한다는 캔슬됐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관계는 당초 예정부지 안에 저수지가 법에 저촉되어서 면적을 상당히 축소시켜야 하는데 축소시켜서 하려니까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까지 합쳐서 다른 쪽으로 좀 변경을 시켜서 하려고 다시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급해서 지금 농공단지를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물론 어디에서 새어나갔는지 몰라도 도면을 들고 지금 땅을 매입하려고 이런 부분이 지금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그런 부분을 투자유치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바깥에 안새도록 땅 매입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일 기업 유치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을 보면 20조 2항에 해당사항이 기업당 최고 50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현대모비스 왔는데 이번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총 60억 중에 30억입니다.

그러면 30억을 지원했을 때 입지보조금은 그냥 말 그대로 다 주는 거죠? 다음에 우리한테 갚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으면 다른 공장이 1만평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 기준은 무엇으로 삼습니까? 10억을 준다든지 20억을 준다든지,

투자금액입니다. 투자금액과 여타 여건을 보는데 그것을 거기에 맞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고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지금 계십니다. 거기에서 조정하고 우리 시의 예산이나 그 사람들의 공헌도나 투자 금액이나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때 그때 정합니다.

이것도 사람이 정하는 것이라서 기업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금액을 했더라도 이 돈이 예를 들어서 1천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여기 와서 꼭 성공한다는 것도 없고 이런데 이것도 조례에 조항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예, 세부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세부 규칙을 다시 만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번에도 현대모비스 같은데 한 5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에서 30억 받았죠.

예.

60억 지원했는데 요즘은 워낙 지방화 시대가 되고 하니까 어느 기업이든지 가면 구미나 청주같은데는 본위원이 듣기로 땅을 다 밀어놓고 기다리고 앉았습니다. 우리 김천같은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 땅 하나 구입하는데도 없고 열 몇 농가를 개인적으로 섭외한다고 생각하면 한 농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안한다고 하면 또 못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김천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봅니다. 어디 땅 닦아놓은데도 서로 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김천에 세수 싼 것도 아니고 그만큼 살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는 김천이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장님들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10여개가 들어오려고 거의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죠?

예.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하셔서 꼭 기준을 정할 때 조례를 잘 만들어서 유치위원회에서 그날 하는 것과 같이 어차피 통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회 들어와서 의원들한테 또 불신을 안갖도록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작을 잘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 시행령에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년 8월 17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에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개정된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종전 21개에서 27개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로, ‘판매 및 영업시설’이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로, ‘공공용시설’이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로 각각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세분화된 내용입니다. 다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용적률을 25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의 근거는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12월 7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김천시 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라가도록 됨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시홈페이지, 시 및 읍면동 게시판에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를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2007년 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대통령령 제19647호, 2006년 8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용도 지역안에서 일부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시설별로 다소 세분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항이 토지이용 기본법에 의거 삭제된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투자유치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에 대해서 농소, 남면쪽으로 보면 혁신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걱정도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일부 마을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라든지 임야나 이런 부분 보다도 마을이 들어가는데 마을이 있게 되면 과거에 새마을사업 할 때 길을 넓히기 위해서 담장을 헐어서 그때는 일방적으로 시군 통합되기 전에 군으로 편입도 되고 했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유 재산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못이 필요로 해서 전체 몽리자들이 쓰려고 시에다 의뢰해서 시에서 장비를 대서 파 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 보면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마을 주민들은 과거에 어른들이 돌아가셨더라도 공유재산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일부 기업이 들어오는데 보상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시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밀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마을주민들은 연기 공주에 의뢰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도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신설조례안에 해 놨는데 투자유치에 대해서 일부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도 하고 사전 부지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 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옛날에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그때는 개인 농지가 편입될 때 전부 희사를 안했습니까? 희사를 하고 그 중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분할까지 해서 김천시나 등기 이전을 하고 지목 변경까지 도로로 한 것이 있고 또 그 당시에 그런 조치를 안해서 그냥 방치해서 현재까지도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보면 그 당시에 관리가 안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류지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류지 같은 것은 그 당시에 몽리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토지 같은 것을 희사했다든지, 거기 보면 좀 복잡한 것은 있습니다. 일제 때부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1944년도에는 일제 있을 때 전국에 백리증산운동 해서 조금씩은 평당 소송걸리고 하는데 가 보면 1원, 1.5전 이런 형식상으로라도 보상한게 있고 또 못을 만들 때는 정부에서 예산을 다 투자한 것도 아니고 지역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 부역을 해서 못을 판 것도 있고 보면 보상하는데 조금 복잡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희사를 했든지 뭐를 했든지 등기가 김천시로 넘어오든지 도로로 되고 했을 때는 그것을 다시 20년, 30년 전에 것을 가지고 환원하고 한다는 것은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관계는 현 체제대로 현 법상 따라가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그 당시는 그런 식으로 희사를 해서 도로를 이용하고 했는데 내땅 그냥 공짜로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상을 주어야 안되나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들고 나온다면 아마 법상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보상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것을 거론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말썽도 나고 혁신도시 보상에 지장도 되고 문제가 있을 것이고 문제는 그 당시에 희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장을 다 찍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와서 거론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요구도 하겠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잠시만요,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도시계획조례를 마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되는 것이 왜냐하면 도시과장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사항을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위원님 그러면 혁신도시 편입에 관한 사항인데 과장님하고 상담을 별도로, 이것하고는 상이하니까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 생각이지 그런 식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것, 부칙조항을 하나 신설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부칙 조항을 넣어서 해 주실 것인지 안그러면 그냥 해 주실 것인지,

부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