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를 갖게된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동안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 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알고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15만 시민의 일치된 역량을 결집하여 이루어 낸 혁신도시 김천 유치를 경축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4일 실내체육관에서 혁신도시 유치 기념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유치백서를 2천 부를 발간을 해서 관내 기관, 학교, 주요단체 및 출향인사 등에게 배포하여 기록으로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우리 시 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4회에 걸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도 4월에 연봉 2,520만 원에 최종 결정하게 되었고 금년말까지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의정비 심의는 금년도 10월달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06년 김천시정 책자를 지난해 2월에 천 부를 제작을 해서 관내 및 도내 기관 단체와 방문객들에게 배부를 해서 우리 시정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시정 기본현황 직원수첩을 천 부를 제작을 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소양 함양 및 대주민 홍보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본격적인 민선 자치 10년 동안 획기적으로 변모된 도시의 모습과 그동안 추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중한 역사 자료 및 시정추진시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민선 김천시정 10년사를 지난해 5월에 2천 질과 e-Book CD 천 매를 제작을 해서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 주요 기관, 주요 도서관, 관내 기관, 학교, 주요단체 및 출향인사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민선4기 시정방침을 설정하기 위해서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동안 시정방침 자료수집 및 의견을 수렴을 하고 7월에 시정구호와 시정목표 및 방침을 최종 확정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재조명 해보고 우리 김천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과 전략에 대한 심포지움을 지난해 11월에 탑웨딩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주제는 민선4기 시정방향과 김천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를 했습니다. 토론 내용은 민선4기 7개 분야 30대 과제 및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토의와 전자정보화, 인터넷을 통한 투자정보, 관광, 행정서비스 등을 토론하였으며 구미와 차별화된 3차 산업과 웰빙산업 및 구미시가지와 통합 연계한 혁신도시 조성 등 제안이 있어 이 내용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민선 4기 4개년 사업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 마케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 문화, 종합스포츠타운, 축제 등을 수록한 전국체전 기념우표첩을 2천 부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였고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을 6월 2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졌으며, 1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산업정보 박람회에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대구컨벤션센터에 참가하여 전국체전, KTX역사, 혁신도시 건설, 기업유치 등 당면사항과 지역 축제 홍보 및 농특산물 판촉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도시브랜드 슬로건 홍보를 위해 아포읍 제석3리 경부고속도로변에 대형 야립광고탑 1식을 설치를 하였고 시청사 현관 벽면에 전국체전 개최 홍보 안내판을 혁신도시 및 도시브랜드 슬로건 홍보 안내판으로 내용을 수정 설치하였으며 시청사 현관 앞 전광판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05년도 재정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25일 조례를 제정을 하고 8월 25일에는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8월 28일에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 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및 기금운용 현황, 재정분석 진단 결과, 업무추진비·행사·축제경비·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31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91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비 내역으로는 제정에 17건, 개정에 72건, 폐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정비해서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260부를 추록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동, 국가기록원 등 유관 기관에 배부하였으며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 350부를 제작을 해서 실과소, 읍·면·동, 의회사무국에 배부를 하였고 2006년 자치입법·행정심판 실무교육을 11월 24일 실과소 및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보관 관리 개선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법령집 21부를 관리함으로써 월 1회 추록 등 가제정리 해야 하고 이에 1,3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며 가제정리를 위해 매월 2～3일 정도 가제정리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법령 검색이 일반화 되고 있어 지난 3월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도서관, 의회 등 3개 부서에서만 법령집을 관리하도록 하여 예산절감과 가제정리 등 불편함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두 명을 위촉하였으며 소송 사건의 심도 있는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업무는 먼저 2005년도 농·림·어업 총조사를 2월 12일에서 2월 28일까지 1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 항목으로는 41개 항목을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농가 15,439가구, 임가 1,013가구, 어가 4가구로서 총 16,456 농림어가가 있음을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4월 6일부터 4월 29일까지 22일간으로서 38개 항목을 조사를 하였고 조사 결과 우리 시에는 8,977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05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서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을 하여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업·제조업 조사는 6월 12일에서 7월 1일까지 21일간 2005년도 12월 31일 기준 종사원 5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항목으로는 35개 항목으로서 조사 결과로는 129개 업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도 11월 6일에서 11월 11일까지 6일간 420개 표본가구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항목은 3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계 생산입니다. 시의성 있는 행정통계 생산 보급으로 기업활동, 학술연구 자료 제공을 위해서 인구현황, 자동차 등록, 건축허가, 장애인 등록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매월 게재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기본현황 등 250여 항목을 수록한 통계연보를 300부를 발간해서 전국 주요 도서관과 학교, 연구기관 등에 배포를 하였고 직원들에게 1,450부를 수첩을 제작을 해서 배부함으로써 전직원이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감사업무로는 2006년도 청렴 김천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4월에 개최를 하였고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가이드 책자를 천 부를 제작을 하여 전직원에게 배부해서 행동강령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공직자 부패방지 특별교육도 5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전개를 해서 1명은 정직 처분하고 15명은 훈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제도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 137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접수한 결과 불성실 신고자 14명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 11명, 정정조치 3명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5쪽에 5개 면, 4 동,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에 대해서 종합 또는 부분감사를 지난해 실시한 결과 행정상 처분은 시정이 89건, 주의가 88건을 조치하였고 재정상 처분은 89건에 1,680만 원을 처분을 하였습니다. 신분상에는 훈계 다섯 명, 주의 4명, 경고 1명을 하였습니다. 매 감사때마다 공개감사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일상감사를 통해서 14건에 대해서 공사 5건, 용역 1건, 물품구매 8건을 지적하여 3,450만 원을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 극대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건수로는 인터넷 진정 민원 83건, 상급기관 이첩민원 처리 36건, 다수인 관련 민원 20건, 자체 서신민원 7건을 처리를 하였고 민원인 신분보안 유지와 중재·대안제시 등 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확인평가 업무로는 국장급 6명과 관과소장급 27명 등 33명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실시를 해서 근무평정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2006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본청과 사업소 등 24개 부서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사업계획 및 추진의 적정성, 효율성,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를 하여 부진한 업무 5건은 시정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6년 부서평가는 23개 부서를 대상으로 정책개발 등 8개 분야 19개 항목을 평가를 하여 평가 결과 최우수는 산림과, 우수는 재난안전관리과와 투자유치과, 장려는 종합민원처리과와 수도사업소, 농축산과에 대해서 시상을 했으며 우리 시 최우수 공무원으로는 산림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종택을 선정을 해서 표창패와 시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시가 중앙이나 도, 그리고 언론사, 민간단체, 기타 등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수상을 한 실적으로는 전체적으로 2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혁신역량 강화 및 기반구축을 위해서 공무원 특별교육을 1박 2일 과정으로 114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고 행정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혁신전자 포스트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간부 공무원 121명에 대해서는 지방행정혁신 방향, 문제해결능력 향상 특별교육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관리자 47명에 대해서도 지방행정혁신 표준 매뉴얼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 55명에 대해서 혁신현장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와 읍·면·동별로 혁신과제를 발굴 실천하고 있으며 본청 및 읍·면·동에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배너기를 제작해서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및 읍·면·동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지난해 9월 15일날 3층 강당에서 실시를 해서 최우수 상하수도과, 우수 세정과, 보건소, 감천면, 장려 농업기술센터, 감문면, 평화동 등 각각 시상을 한 바 있고 2006년 행정혁신 부서평가를 지난해 연말에 실시를 해서 최우수 평화동, 우수 아포읍, 감천면, 장려 농소·대항면, 성남동 등에 대해서 각각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관리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우수기관 및 우수협의회에 선정되어서 2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06년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에 김천포도산업특구 포럼을 우리 시가 응모를 해서 선정됨으로써 국비 3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으며 협의회 자체사업으로 제2회 지역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하여 24건을 접수를 받아 우수 아이디어 6건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또한 혁신협의회 홈페이지를 지난해에 구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서 10월 1일까지는 2006년 대한민국 지역특구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의 김천포도와 우리 시를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획실에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있으며 김천포도산업특구 포럼을 2006년 8월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김천시지역혁신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포럼운영위원회 개최 및 조사 분석, 그리고 포도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 연관 네트워크 구축, 특구추진 방안 및 포럼 결과 보고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이나 잠재적 주민들에게 고품격의 의료·교육·환경·주택 등을 제공하여 정주 수요를 높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함양과 지역별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에 세계 최고 살기좋은 황악산 포도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자부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혁신도시가 지정되므로 인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심의 과정에서 배제되므로 저희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김태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의원입니다. 18쪽에요,

예.

도시브랜드 슬로건 홍보물 설치 야립광고탑,

예.

먼저 올해 광고 변경 예산이 먼저 삭감됐었죠?

예, 삭감됐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 서울 방면으로 오다 보면 슬로건이 「살기좋은 도시 김천」, 이렇게 써놓고,

예.

또 서울에서 부산쪽으로 보면 「Central Gimcheon」, 그렇게 기재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예산 삭감된게 4천만 원입니까?

예.

이것 광고탑 다시 칠하고 도안하고 하는 데 한 4천만 원 든다, 이 말씀이시네요?

「살기좋은 김천」 문구하고 「Central Gimcheon」, 하는 내용을 의원님께서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한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새로 이것을 수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되는 바람에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포도특구라든지 자두특구, 혁신도시, KTX, 여러 가지 있는데 부산쪽에서 서울방향 쪽으로 광고탑에 보면 바탕이 자연풍경 그림 같던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도 어차피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림도 포도나 자두나 우리 김천 특색에 맞는 그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entral Gimcheon」, 하는 것은 이게 밑에 국토중심, 행복중심, 살기좋은 도시, 혁신도시, 죽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모르십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병행해서 기재를 하셔서 시민들이 다 같이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뿐 아니고 시내 전반적으로 보면 시내에 있는 간판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아니죠?

예.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까?

간판 성격에 따라서 담당 부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충 보면 전부다 영문으로 써놔서 잘 모르신다고요, 시민들이. 그것도 깊이 판단하셔서 시내의 것도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농고 앞에 거기도 야립광고탑 1식 서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과 소관이십니까?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설치를 했고 현재도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간판도 서울에서 부산쪽 방향은 「혁신도시 김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서울방면에 보면 「전국체전 김천」, 해서 2006년 그게 먼저 체육대회 할 때 제작한 간판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포도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꿨습니까? 내가 한 열흘 전에 보니까 그대로 있던데.

최근에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 바꿨습니까?

예, 예.

아이고, 다행입니다. 어쨌든 어차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제작해서 홍보를 위해서 세워놓은 탑이기 때문에 아포 제석리에 있는 야립광고탑, 이것,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국민이 오가시면서 보기 때문에 김천의 홍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연구를 하셔서 홍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예, 정청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청기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을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 전체에 해당되는 질문이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담당관님께 우리 시민들에게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12쪽에 보면 연봉이 2,520만 원입니다.

예.

기획담당관님, 우리 지금 의원님들 연봉이 공무원들 월급에 계산하면 지금 몇 호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만 의원님 연봉하고 공무원 연봉하고는 비교가 어렵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아니, 공무원들 급수하고, 급수에 호봉을 따지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급수도 9급부터 3급까지, 1급까지 있습니다만 호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도 어느 급수에 따라 비교해야 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만 의원님하고 우리 시 공무원하고 비교하기는 좀 문제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대다수 우리 시민들은 시의원들에 대한 연봉 금액을 확실하게 전부다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선거 전에 4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하다 못해 어떤 매스컴에서는 6천만 원까지 줄 수 있다, 하는 그 내용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 2,520만 원, 월 210만 원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은 지금도 한 400에서 500은 안 받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210만 원을 받는다 해도 시민들 생각에는 설마 그럴까봐, 하는 생각을 대다수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다녀보면 대충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할 것인데 그런 것 안 들어봤습니까?

연봉에 대해서 주민께서 누가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심사위원들 있죠?

예,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심의를 할 때 기획담당관님,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까?

안합니다.

그럼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만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위원회 위원도 아닌데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또 기획담당관이나 경리를 담당하는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심사위원들한테 암암리에 오더를 줘서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추천하는 5명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5명 심사위원들에게 맡겨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연봉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참 이것 우리 의원님들 듣기가 거북스러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먼 곳에 있는, 다니시는 우리 의원님들 사실은 기름값 밖에 안 됩니다, 휘발유 차 타고 다니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봉이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연봉 2,520만 원을 받는다 하니까 전부다 거짓말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설마 그럴까봐,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년도까지죠, 아, 올 연말까지죠?

예,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이것은 이미 확정이 된 연봉 금액이기 때문에 별 드릴 이야기는 없겠습니다만 다음에 차기에 심의위원회가 또 새로 구성이 되는가 어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시에서도 이것은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는 한 번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대다수 우리 연봉 받는 것 공무원들께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기획실에, 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이것 충분히 의원님들 사정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본인 생각에는 210만 원 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자립도에 비교해서 맞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지방자치제에 김천시가 우리 연봉이 김천시 연봉이 의원들 연봉이 평균 수치에 돌아갑니까?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 보면 구미시가 좀 많고 그 외에는 평균이 지금 시·군 평균이 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06만 원입니다, 평균이.

그리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김천은 인구가 근 14만이 제대로 안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또 KTX 역사가 유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지금 김천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앞으로 우리 연봉을 책정하는 데는 시에서 조금 입김을 작용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연봉을 받을 수 있게끔 시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그것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위원들에게 맡겨야,

시로 봐서야 적게 주면 득 아닙니까, 예산 덜 들어가니까?

나중에,

예?

나중에 의회 추천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의원은, 중이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는다고 거기 위원회에 가서 이야기 못합니다.

아닙니다, 의원이 추천하는게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아니 글쎄,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 지난번에 두 명이죠?

5명입니다.

아, 의원들이 추천하는,

예,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대다수가 시에 눈치 보고 시민들한테 눈치 보고 이러다 보면 깎는 것은 깎더라도, 삭감하는 것은 하는데, 대충 덜 주려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더 주려고는 눈치 때문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의원들 돈 좀 더 준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의원들이 충분하게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내용은 알겠는데, 뜻은 알겠는데,

그만한 예우를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주고 시켜먹으라는 이야기죠.

알겠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은 의회 의원이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5명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그 사람들이 위원 추천해서 해줘도 시민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더 주자는 소리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좀 더 준다고 해서 무슨 원망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이야기는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내년 2008년도에 다시 심의위원회가 구성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대다수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대다수 시민들도 시의 입김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다수 저희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특별하게 다음부터는,

... ...

...(웃으면서)... 안 됩니까?

...(웃으면서)... 안 됩니다. 위원들한테 입김을 넣으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 안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이것 대다수 다른 의원님들 이야기 못합니다.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셔서?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다음에는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실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웃으면서)... 진짜 자신 없는 대답입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 ...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부탁합니다.

예, 예.

예.

정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감당하기,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 하셨고 또 되도록이면 여기에서는 추측인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것이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서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각종 단체 보조금이 언제 나갑니까?

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

예, 예.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2월에 심사를 해서 3월 정도 되면 각 실과소를 통해서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 생활체육협의회 단체 이번에 회장하고 바뀐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단체 임원들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단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인지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연말 정도 됐습니다.

연말에 인지를 했으면 감사나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가 재조사 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단체장이 바뀌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민원 첩보도 하고 투서도 여러 군데로 각종 여러 루트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이죠, 거기서는 어째 늦게, 한 번도 그런 투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까, 받아본 적이?

예, 담당 부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다시 조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바뀌었습니다, 회장단이 바뀌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할 동안 해당 담당 부서에서 인지를 일찍 했으면 미리 사법기관에서 손 대기 전에 감사를 하든지 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계속 중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이미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또 조사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 결과를 지켜보자 해서 지켜봤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각종 보조금 단체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말썽이 많고 또 의원들한테 지금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또 전화도 받고 밖에서 만나서 곤욕을 치르는 의원들도 있는데 또 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나 이런 데서 자기들도 좀 투명하게 해야지, 하고 또 시의원들이 예산 문제나 이런 데 의원들이 예산을 무턱대고 삭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각종 단체 보조금 나가는 단체, 전면 감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의는 없습니까?

예, 처음에 생체협의회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민간 경상보조 지급되는 단체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단체 전반적으로 해서 각 팀을 짜서 특별감사반을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워낙 범위가 많다 보니까 아직 종결이 덜 났습니다,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서별 평가, 해서 상도 주고 시상금도 주고 하는 그것은 좋은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 도 감사에 받은, 도 감사를 받았는데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많이 나왔습니까, 감사결과?

저희들이 도 감사에 시 전체 전반적으로, 본처분이 28건, 본처분은 감사결과를 상급기관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나중에 처분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8건이고 현지 처분은 감사 마치고 그 자리에서 시정토록 하는 그런 처분이 되겠습니다, 현지 처분은 36건 해서 전부 다 64건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64건입니까?

예.

그 예산 관계 지적 제가 또 들은 이야기로는 예산 관계 때문에 지적 받은 부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 공원관리사업소죠, 거기 예산이 잘못 돼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예, 감사를 하다 보면 주로 많이 지적되는 것이 회계 업무입니다, 회계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 업무가 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단체에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면 재조사를 해서 보조금이 이번에 지급되기 전에 재평가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준규 의원 질문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강준규 의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및 운영 총괄, 해서 김천포도특구하고 자두특구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획을 하려면 기획실에서 하는게 맞죠?

특구 업무를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총괄만 하셨습니까, 기획을 하셨습니까?

포도산업특구 할 때는 당초에 기반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했고 승인받는 데까지는 또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자두특구는 기술센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을 다 했습니다.

자두만 하셨습니까, 포도까지 하셨습니까?

포도특구는 당초에 기반조사라든지 기초적인 조사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했고 승인 받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도왔고 자두특구는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겠다 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구를 원래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상부기관에서도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천시는 이 업무가 기술센터로 갔다가 또 농축산과로 갔다가 왔다갔다 하는, 업무가 그런데 원래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해서 특구 지정하는데 업무를 기획실에서 하는게 맞잖습니까?

재정경제부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특구는 물론 우리 시는 포도, 자두특구, 농업에 관련되는 특구가 있습니다만 타지역에 보면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무엇 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더 잘 알고있겠지만 또 기획을 짜는 데는 다른 업무도 상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전 과에서 이런 특구 하나 만들려고 엄청나게 인력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기획실에서 좀 짜면 정말로 자문만 받으면 될 것을 가지고 거의 다 농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 하려고 진땀을 빼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런 특구를 지정하려고 할 때는 기획실에서 기획을 짜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준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의원들이 질문하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데 기획실에 포도라든지 자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 없잖아요?

예.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있는 기술센터나 농축산과에서 했습니다, 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할거예요?

아닙니다. 특구 업무를 앞으로 다른 업무 특구가 추진할 경우에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이해가 가도록 해주고 이래야 되지 무조건 물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예.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2쪽 하단에 보면 인구조사 최우수기관 표창, 이렇게 되어있고 또 16쪽에는 시정발전 심포지움을 지난 11월 10일날 탑웨딩에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2006년말 현재 우리 시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2006년말,

12월말 현재.

12월말요, 12월말 현재로서는 13만 9천, 명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6, 7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만 얼마요?

13만 9천 6, 7백 명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그 2020년에 인구 20만 명 목표, 이렇게 심포지움에서도 보고가 됐고 또 요즘 한창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인구가 증가가 됩니까? 2020년 한 해에 20만 명을 맞추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도부터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0명, 2008년도에 100명, 이렇게 해서 2020년 가서 20만 명을 어쨌든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전혀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냥 포괄적으로 2020년에 인구 20만 명, 이렇게만 되어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습니까? 그것 한 번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계획 없으면 “앞으로 만들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래야지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그 장기계획에 보면 2020년에 20만 명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거기에 계획할 때는 혁신도시, 혁신도시가 2012년 되면 입주하게 됩니다. 인구증가발생 요인을 감안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가장 추정치로 2020년 되면 한 20만 명 정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목표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가 하면 황당하게 지금 답변 자체가 추정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 가서 안 돼도 그만이거든, 추정치니까. 그런 류의 답변인데 그냥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잔뜩 부풀려서 해놓고 실제로 가면 딱 대목 돼서 안 되면 공무원들 동원해서 전부 외지에서 친인척 동원해서 주민등록표상에 뭡니까, 주민등록법 위반 아닙니까, 그것도? 전부 밑에 동거인, 해서 죽 달아서 위장전입 시키는 것, 그래가지고 과거에 다 맞췄잖아요, 숫자를. 맞추다 맞추다 안 되니까 지금 포기한 상태죠? 또 그런 형태의 그야말로 옳지 않는 그런 행정행위를 할까 싶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계획을 세우더라도 연도별로 다만 10명씩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구증가를 시키겠다, 라고 시민들한테 한 번 제시를 해보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살기 위한 행정행위 아니겠어요? 아무리 시정목표를 좋은 것을 정해놓고 해도 사람이 줄면 그 시정 자체는 실패한 시정 아니겠어요? 좀 유의해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득입니다. 저희 과가 2007년 1월 1일부로 새로 생겼기 때문에 담당 계장을 의원 여러분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개를 잠시 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설치는 참여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기관별, 부서별로 복잡하게 분산되어 고객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정부의 복지정책 및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낮아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복지, 보건, 고용, 주거지원, 평생교육, 청소년 문화, 생활체육 등 8대 서비스의 공급 체계를 수혜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 체계로 전환하여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이 어떠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청이나 읍·면·동을 방문하였을 때 심층 상담을 통해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1회 방문으로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06가구에 7,293명입니다. 이 중 일반수급자가 3,999가구에 6,797명이고 시설수급자가 7개 시설에 4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4,594가구에 8,117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가 3,919가구에 6,681명이고 국가유공자 및 시설보호자 등이 675가구에 1,4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이 1개소인데 이것은 영남정신요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1개소, 자활후견기관이 1개소입니다. 단체 현황에는 보훈단체가 4개 단체로 8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쪽은 보고드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은 4,006가구에 7,293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급자는 3,938가구로 6,712명, 특례수급자는 61가구에 85명, 시설수급자는 7개 시설에 49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하여 생계·주거비 등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전세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 저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닉 등 부정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부양 기피 사례 등을 추적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인데 총 14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생계·주거비가 142억 5,400만 원, 교육급여가 3억 9,600만 원, 해산·장제 급여가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융자는 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생활안정자금은 6,800만 원, 6세대입니다. 전세보증금은 9천만 원, 10세대로 세대당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600만 원, 세대당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입니다. 차상위 계층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급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도 지급했습니다.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제 등을 지급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예산이 161억 3,990만 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2%, 시비가 8%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은 국민기초 1종이 3,797명, 국민기초 2종이 2,884명, 차상위 1종이 71명, 차상위 2종이 299명, 국가유공자가 274명, 18세 미만 등 아동이 79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의료급여 1종이 이것은 100% 지원되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85% 지급되겠습니다. 암 등 중증진료 등록자, 이것은 90% 지원되겠습니다, 149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의족, 보청기 등 93명에 지급됐는데 8,4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보상 및 상한제 지급은 80명에 1,3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개요는 복지 욕구 및 현황을 파악,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계획 수립으로 사회복지 부문의 종합적인 구도를 설정하여 사회복지정책 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사회복지법 제15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김천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07년도 1월에서 2010년도 12월까지 4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과 노인그룹홈 건립,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복지시스템 구축, 요보호 대상자의 국내 입양 활성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건전한 가족기능 강화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실시입니다. 추진개요는 지원대상은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입니다. 지원원칙은 선지원 후에 처리 원칙을 하고 단기 지원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종류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비가 7가구에 20명, 의료비가 38가구에 38명, 주거비가 2가구에 7명, 장제비가 2가구에 2명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5,704만 8천 원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생계비 4인가구 기준으로 월 70만 2,253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지원했습니다. 주거비는 4인 기준으로 월 29만 4,522원이 되겠습니다. 장제비는 1인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는 근로유지형, 근로능력 미약자에게 일시적 소득 창출 및 근로의욕 고취로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참여자의 기술능력 개발 및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로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근로유지형이 7억 600만 원, 사회적 일자리형이 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80%, 도비가 2%, 시비가 18%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은 각 읍·면·동에서 시행합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환경정비, 지역봉사활동, 인턴형, 복지도우미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에는 김천자활후견기관 위탁 시행했습니다. 김천자활후견기관은 자활근로사업 추진기관,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도 12월 31일날 지정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집수리사업, 출장세차업, 간병도우미사업, 영농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희망 2006 이웃돕기 성금 모금입니다. 2006년도에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가두캠페인과 사랑의 자투리 991 캠페인 등을 통하여 실과소, 읍·면·동별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자율적으로 성금 모금을 했습니다. 우리 김천시 목표가 3억이었는데 작년에는 현금이 2억 9,995만 8천 원이었고, 작년에는 2억 9,995만 8천 원이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3억인데 지금 이 유인물에는 3억 403만 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1월말까지 지금 현재는 모금이 3억 2,819만 천 원이 올해는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모금한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분한 현황은 신청사업 6개소에 시설하고 기관 지원입니다, 5,320만 원 정도, 긴급구호 143명에 7,130만 원, 의료비 등입니다. 기획사업으로는 1,493명 시설·기관 27개소에 2억 1,96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난치병 치료비, 차량비 지원 등입니다. 그리고 위문금으로는 4,152세대에 시설 3개소에 9,9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절하고 연말연시에 위문금 드리는 것입니다. 지정기탁은 205명에 10개소에 1,214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정 물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나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성금 기탁에 대한 피드백 강화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준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의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과라서 아직까지 업무도 파악 잘 못하셨고 또 업무도 좀 생소하고 이래서 질문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기초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정말로 꼭 받아야 될 사람한테 받고 서류상으로나 행정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안 줘도 되는 사람한테는 주고 꼭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적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정말 추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그 분의 자녀들은 전부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그것을 하는데 본인 노인만 정말로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집만 있으니까 지원을, 집도 자기 앞으로 안 돼있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저소득층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대상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인데도 서류상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혼자 있고 이러니까 정말로 혜택을 보고, 정말로 논 몇 마지기 갖고 있고 자녀들은 어리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노동력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한테는 땅 몇 마지기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정말 불합리하고 그 동네에 가서 주민들한테 정말 들어서 이 사람이 꼭 지원이 돼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원을 안해줘도 될 사람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행정에 기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하셔서 감사합니다. 땅 몇 마지기 있고 재산 조금 있는데 실상 어려운 사람들은 차상위 계층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서류상 행정적으로 봐서는 기초생활 대상자가 되는데 실제로 돈을 쓰고 하는 것은 이웃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더러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 과에 통합조사담당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지금 현재 되어있는 사람부터 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해서 탐문조사까지 할 계획을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꼭 필요한 쪽에 혜택이 되고 혜택을 안 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그런 불합리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그 지역에 가보면, 그 동네에 가서,

예, 그래서 탐문조사를, 옆에 자꾸 물어봐서,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조사를 해서 참작하겠습니다.

예, 예.

어려운 분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안 되면 차상위 계층이라도 저희들이 편입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승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과가 신설되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업무를 맡으셨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읍·면·동에서는 누가 관리합니까?

복지사가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선정된 수급 대상자한테 돈만 주는 것입니까?

관리라는 것은 그 생활이 나아지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지도 하고 또 없던 사람이 있으면 신청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지도 합니다.

지금 규정이나 제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1년 동안 전화 한 번도 안합니다.

복지사를 이번 겨울에도 날이 지금 추워서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읍·면·동장한테 어려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일일이 방문해서 겨울에 어떻게 지내는가를 점검하고 보고하라고 지금 공문을 냈습니다.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상자 선정은 통장님이나 동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실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죠?

앞으로 읍·면·동에 지금 이런 분들을 상담하는 상담실을 2월말까지 설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수급대상자 선정 과정이나 모든게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여기에 국가에서 좋은 복지제도를 채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작용이나 폐단도 많습니다,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한 분씩 계시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정말 방송이나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옆에서 보호자 비슷한 사람이 생보자를 만들어 놓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혜택을 당사자들이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봄부터는 저희들 본청에서 읍·면·동별로 어려운 데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차도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다 못합니다, 본청에서는.

예, 그래도,

읍·면·동에서도 큰 동에는 몇백 몇, 천 명 넘는 데도 있습니다. 김천시 전체는 본청에서는 다 못하고 읍·면·동 복지사들한테 좀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자주 공문도 내고,

예, 이번에도 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섭입니다. 먼저 지난해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한 해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은 일반현황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 사업평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제11회 노인체육대회 개최, 여성공무원 리더십 향상 연찬회 개최, 제12회 어린이날 큰잔치, 여성회관 신축, 화장실문화 개선 및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빈틈 없는 전국체전 숙·식업소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낭비적인 식생활 문화를 지양하고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좋은식단제를 추진한 결과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 사업 평가에서 전국 우수 및 경상북도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91개소와 좋은식단 실천업소 153개소 등 244개소를 대상으로 좋은식단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성과로는 전국 우수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좋은식단제 조기 정착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광동 1318-2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13평의 규모이며 주요 시설로서는 언어·심리치료실 및 물리치료실, 직업재활 적응실, 목욕탕, 점자도서실, 컴퓨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5억 7,241만 원과 기능보강 사업비 3천만 원 등 총 6억 241만 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실적으로는 상담지원, 지역복지, 직업재활, 건강관리, 기획홍보 등에 실인원 3,841명과 연인원 3만 9,373명이며 1일 평균 복지관 이용자 수는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환경 정비에 253명, 공익강사형에 17명, 복지형에 19명으로 총 289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통한 경제활동 공감대를 형성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제11회 노인체육대회를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만65세 이상 노인회원 5천 명 정도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체육대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사료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리더십 향상 연찬회 개최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잠재능력으르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여성 리더십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탑웨딩에서 기능직 이상의 여성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혁신의 시대 바람직한 여성 공무원상에 대한 특강과 조직발전, 양성평등, 의식변화, 고정관념 탈피, 여성공무원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 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찬회는 여성공무원의 의식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여 능동적인 사고력 배양으로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제12회 김천어린이날 큰잔치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명랑하고 씩씩한 어린이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5월 5일 어린이날 환경사업소 잔디공원에서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제12회 어린이날 큰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스포츠댄스, 빗내농악 공연 등과 부모와 함께 하는 전통놀이, 도자기 만들기 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시대적 사회구조 변화에 부응하여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복지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 5월에 여성회관 공사를 완료,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으며 부지 2,234평과 건물 연면적 780평 규모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건물입니다. 총 50억 원이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지상 1층에는 로비, 사무실, 식당, 조리실, 자원봉사실, 쉼터, 지상 2층에는 민속생활, 컴퓨터, 어학, 미용, 서예, 꽃꽂이실, 지상 3층에는 다목적 강당, 체력단련장, 헬스장, 옥상 휴게공간을 만들어 여성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문화 개선 및 화장실 지정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화장실문화 조성과 수준 높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2회에 걸쳐 12개소를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전국체전을 대비, 개방화장실 14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선진화장실문화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빈틈 없는 전국체전 숙·식업소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우리 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 우리 시를 찾는 손님께 숙박·접객업소들의 친절과 봉사정신을 실천토록 하는 한편 철저한 위생 지도와 더불어 선수촌 음식관 운영을 통해 최상의 맛과 서비스 제공으로 빈틈 없는 전국체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체전 손님맞이 위생업소 실천사항 교재 제작을 3천 부 했으며 식중독 예방 간이킷트검사 실시 및 소독기·소독약품 배부와 체전 환영 플랜카드 부착 및 참여업소 지정증 교부 409개소에 하였습니다. 음식점 종사자 위생모, 앞치마 제작 보급을 409개소로 운영하였고 선수촌 음식관 및 먹거리장터 운영에 있어서 관내 일반음식점 중 2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선수촌 음식관 부스는 47동으로서 먹거리장터 부스 48동을 덕곡동 임대아파트 단지와 종합운동장 내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의원, 질문하십시오.

오연택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3쪽 노인체육대회입니다. 5천 명 정도 모였는데 예산 3천만 원 갖고 물론 과장님 새로 오셔서 직접적인 경험은 없으시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에 5천 명 정도 모이는 노인체육대회에 3천만 원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3천만 원이고 또 자부담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라 하면 65세 이상이죠?

예.

1년에 한 번 노인체육대회 하는데 자부담 좀 많이 시킨다는 것은 부담이 안 가겠습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하고, 실적 보고에 예산이 이것 보다 두 곱 되는 실버가요제 실적은 보고서에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실버가요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실적보고에는 없는 겁니까?

예.

올해 예산에는 6천만 원 잡혔고,

예.

2005년도에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버가요제, 그러면 물론 시민들도 참여합니다만 1년에 각 지역에서, 특히 읍·면·동 계시는 분 중에서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 노인들이 나오시기 위해서는 버스 임차라든지 어떤 도시락 하나 갖고도 부족해서 술이나 음료수나 고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경비가 엄청 부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노인들을 좀 많은 날을 해서 즐겁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에 옆에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유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가수들 불러서 노래자랑도 아니고 가요제다, 이래서 6천만 원 예산 투입하는 것을 실버가요제, 노인체육대회 합해서 오전에는 노인들이 간단한 운동경기, 너무 심한 운동경기하면, 몇 년 전에 김천초등학교에서 큰 불상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른들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선택에서 오전에 간단하게 치르고 점심식사 후에 실버가요제를 합한다면 즐거운 하루로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날수가 많다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꼭 노인체육대회는 보면 11월달에 가깝게 하는, 추운 날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면. 따뜻한 봄날 해서 올해는 통합해서 즐거운 하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올해는 봄과 가을에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됨으로써 작년에 보니까 날씨가 추운 탓으로 노인들 경기하는데 불상사도 염려가 되고 이래서 올해는 소년체전 끝나고 나면 6월초쯤 되지 싶습니다. 그때 막바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체육대회를 당겨서 날씨도 봄을 맞이해서 그것을 하면서 오후에는 실버가요제 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합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잘 해서 치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준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강준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작년에 사업한 것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아무리 주요 사업이라도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많이 실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 및 개방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27쪽에 보시면 우수 하고 최우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새로 지었든지 안 그러면 리모델링 했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아름다운 화장실 우수상을 주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수상 안 줘도 잘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리모델링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새 건물이라 새로 지은 데 대해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문화를 바꾸자는 데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차피 새로 짓는 것은 어차피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짓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또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러면 어차피 깨끗하게 하는데 좀 옛날에 과거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세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정말 깨끗하게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지도이지 뭐 새로 건물 지었는데 파스타리오 김천점, 영광주유소, 이런 것 새로 다 지었지 않습니까, 새로 지었는데 화장실 깨끗하겠지 그 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행정이 홍보 차원에서 또 새롭게 화장실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이런 패를 시상을 주고 이런 부분인데 새로 지은 데 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 보다도 과거에 있는 화장실을 좀 개선하고 손님맞이 하는데 외부 손님을 맞이하는 데도 정말로 김천이 화장실을 가보니까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의원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환경미화원은 80명으로 감독 2명, 승차 21명, 매립장 3명, 침출수 1명, 가로 26명, 골목 12명, 승차 15명, 계 80명으로 본청에서 27명을 관리하고 읍·면·동에서 5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로는 청소차량 14대,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1대, 집게차 1대, 트렉터 2대, 노면청소차 1대, 총 19대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4개소로 동지역에 1개소, 면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매립장 위치로는 농소면 신촌리에 덕곡2차매립장은 매립 기간이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감문면 성촌리에 감문매립장은 98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매립 기간이 1년 남아있습니다. 증산면 부항리에 증산매립장은 98년 9월부터 매립하여 2006년 12월까지 매립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2007년 올 12월까지 매립이 가능합니다. 봉산면 광천리 봉산매립장은 98년 10월부터 매립하여 2006년 6월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매립 종료 정비를 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소형소각로는 5개소로서 봉산매립장, 대항 방아치 입구, 증산매립장, 감문매립장, 아포 지1리에 5개소가 있습니다. 소형소각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 5개소는 폐기처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는 1개소로 김천산업단지 내에 372평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공해배출시설 378개 업체로서 도 관리 16개소, 우리 시 관리 362개소가 있습니다. 도 관리 사업장은 1종에서 3종은 도 관리이고 4종에서 5종은 시 관리입니다. 유독물 취급업소는 13개소로 판매소 4개소, 사용하는 곳이 7개소, 보관·저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로는 생활용이 6,833개소로 45.2%를 차지하고 공업용은 122개소로 0.8%, 농업용은 8,170개소로 54%를 차지하며 총 15,125개소가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로는 147개소로 석유류 저장시설이 145개소 있으며 이 중에 주유소가 70개소 있습니다. 유독물 저장시설은 2개소로 김천공단에 코오롱유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두산전자산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점검을 하고 분기 1회 저수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공공시설 관리로는 총 4개소로 직지사 석관수, 고성사 고성산샘, 남산 오륙도샘, 완곡마을 음양수샘으로 1개소 직지사 석관수는 지정 철회됐습니다. 대장균이 검출된 관계로 철회됐습니다. 3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수질오염총량 관리,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 완벽한 전국체전 준비, 덕곡매립장 사용종료 대책, 신음동지역 악취저감 대책,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련 주민지원 계획,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올바른 가치관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조기에 정착시켜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시범학교를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코자 합니다. 시범학교 선정은 2개교로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 통보합니다. 선정기준은 자연보호운동 실천 의지가 있는 학교로 자연사랑 운동을 파급할 수 있는 학교여야 하며 자금지원은 학교당 250만 원으로 금년에 500만 원을 아포 지동초등학교, 남면 운곡초등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35쪽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점포, 사무실 등 건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으로서 주택, 공장, 창고, 주차장, 축사 등은 제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말합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를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총 48,030건에 17억 6,486만 5천 원을 부과하여 87%인 41,301건에 15억 3,647만 5천 원을 징수하고 체납된 6,729건에 대한 2억 2,839만 원, 약 13%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서 압류 조치하고 지방세법 기준의 절차에 따라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도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36쪽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하천수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기·수질 환경을 적정 관리하고 환경의 피해 저감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대기·수질 청정도 지속 유지를 위하여 평화동 담배공사 2층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여 기준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으로 이산화질소 0.15ppm 이하, 아황산가스는 0.15 이하, 오존은 0.1 이하입니다. 수질로는 직지천은 1㎎ 이하이며 감천은 1 이하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 현황으로는 1,408개소에 대기 187개소, 수질 172개소, 축산폐수 695개소, 폐기물 354개소입니다. 위반업소수는 총 25개소로 고발 10건, 사용중지 2건, 조치명령 2건, 조업정지 1건, 경고 5건, 개선명령 2건, 과태료 3건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으로 점검 대수를 1,620대에 기준 초과차량 26대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토록 지도했습니다.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입니다, 김천시와 구미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경상북도청, 구미지방환경소, 5개 기관에서 지난해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30개소를 단속하여 11개소를 위반 조치하였습니다. 위반업소 명단은 매일유업, 대림산업, 우림, 영진산업개발, 대한펌프카, 이엔이큐텍, 청도석재, 경북산업, 성도, 삼우 디자인 업체에 위반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천 지점별 수질 분석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약수터 4개소, 저수지 4개소 오봉저수지, 남북저수지, 기날저수지, 감문면 광덕저수지 4개소와 약수터를 수질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의 피해 저감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지도하겠습니다. 38쪽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낙동강 지류인 경호천의 목표 수질이 초과됨에 따라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유역 면적에 해당되는 오염삭감시행계획을 철저히 추진하여 목표 수질을 달성코자 합니다. 우리 김천시는 16㎢로 2.6%에 해당하며 삭감 부하량은 9.32㎏입니다. 추진 과정으로는 2005년도 6월에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2005년 8월 1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11월 10일 연차별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하고 12월 5일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아 11월 10일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이행하고 이행평가 실시에 따라서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생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정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생활 주변 방치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도·단속 강화하고 주민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쓰레기 감량 및 쓰레기 배출요령을 대시민에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결이행명령 45건, 수거 쓰레기 약 60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92건, 매립 쓰레기 감소 및 쓰레기 배출요령 대시민 홍보로 홍보물 제작·배부를 2회에 걸쳐서 만 매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회의시 순회교육을 7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아포읍 외 면부에 7개소를 컨테이너로 설치하여 주었으며 소요 금액은 1,1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40쪽입니다. 완벽한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지난해 200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우리 시에서 수영, 인라인롤러, 육상, 테니스, 농구 5개 종목을 선수촌에서 입촌하게 되었습니다. 선수촌에 입촌한 인원은 4,280명으로 지좌동 아파트에 3,080명, 김천대학에 791명, 김천과학대학에 409명, 총 입촌비로 1억 3,670만 원을 입촌비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 입촌비로는 1인 1일 만 원씩 숙박비로 계산하였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생활 주변 방치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고 청소장비를 철저히 점검 정비하여 청소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체전 전후 15일간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거 쓰레기가 약 50톤, 체전 참여 협조 및 쓰레기 배출요령 준수 협조문을 5만 3천 매를 배부하였으며 통장 회의시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롤온박스 디자인을 변경하여 우리 김천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차량 5대, 롤온박스 5개에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체전 기간 중 청소종합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개반에 6명으로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1,100개를 230만 원을 들여서 깨끗이 세척을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비로 13개소 경기장 8개소, 공중화장실 5개소에 6,289만 원을 들여서 경기장 및 공중화장실 소모품을 구입하고 경기장 임시화장실 임차비와 공중화장실 간판을 교체하고 공중화장실 내 주변을 개선 정비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화장실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으로 불편을 해소하였고 화장실문화 개선으로 김천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42쪽 덕곡매립장 사용 종료 대책입니다. 덕곡매립장은 2002년부터 2003년, 2년간 수해 쓰레기의 대량 반입으로 인하여 기존 매립장의 사용기간 단축 및 신규 매립장 설치 완료 전 우리 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적정 처리 및 대책을 수립하여 쓰레기 처리에 따른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소면 신촌리 1065-1번지 일원에 6,255평 규모입니다. 사용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금년 12월말, 지난해 12월말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추정, 위탁처리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소요 예정기간은 2007년 1월부터 금년 8개월 정도로 27억 8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6년 9월 8일 위탁처리비 10억 1,5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11월 7일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하였고 11월 20일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12월 11일 6개 업체 입찰 응찰자 중 적격 점수 미달로 유찰되었습니다. 12월 22일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재공고로 12월 29일 한국환경개발(주)와 (주)이케이산업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0일 위탁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로 1월 10일부터 금년 6월 2일까지 4,013톤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금년 1월 30일까지 21일간 위탁처리 물량은 600.8톤을 처리하였으며 목표대 15%를 처리하였습니다. 1일평균 우리 시에 나오는 쓰레기 위탁처리 물량은 35톤 정도 됩니다. 43쪽 신음동 지역 악취저감 대책입니다. 신음동 삼애농장 지역 및 계분공장에서 발생되는 축산 악취로 인하여 하절기 7월에서 9월까지 신음동 지역에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 불편을 다소라도 해소코자 합니다. 악취발생 현황으로는 1953년에 설치된 삼애농장 지역과 80년에 설치된 계분공장이 설치될 당시에는 시 외곽지였으나 시청사를 신음동으로 이전하게 되고 신음동이 발전하여 신시가지로서 중심 지역이 되어 축산농가와 계분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하절기에 높은 기온대와 저기압일 때 풍향에 따라 인근 지역의 주민 피해로 인하여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축산농가가 나환자들이란 것과 축산업의 특성상 전연 악취를 배출할 수 없도록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6년 5월부터 10월까지 악취저감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3일 악취저감제를 공급 지원해서 살포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456만 원에 새금강 비료공장에다가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오존분자수 이용 악취저감제를 시험으로 살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악취저감제를 지속적으로 살포를 다시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60만 원으로 영농조합법인 김천생약 여의동으로부터 납품을 받았습니다. 살포 효과로는 다소 효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007년도 악취취약지구 악취저감제 살포를 위하여 소요예산 8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분공장인 새금강비료 공장이 공장 이전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인 6월～9월까지는 악취저감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덜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44쪽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련 주민지원 계획입니다. 개령면 서부리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및 대광동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 및 집단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집단민원의 해소와 아울러 건설, 운영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자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령면 서부리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입니다. 2005년 9월 27일 개령면 주민 90명을 경기도 파주시 소각재 쓰레기매립장에 견학을 하였으며 2005년 11월 16일 쓰레기매립장설치 대책위원회와 시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25일 면담 실시를 한 결과 조건이 11개, 주민숙원사업 지원 10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2006년 2월 7일 시장님과 2차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조례제정 이후 면담키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2006년 5월 25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06년 6월 13일 3차 면담 요구로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4차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협의 당사자간 협의서 문구에 대하여 의견 차이로 인하여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그 문구 내용을 보면 시에서는 지원대상 지역은 개령면 관내로 하고 매립장에서 주변 영향 지역인 반경 2㎞ 이내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제의를 하였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개령면 관내라는 말을 빼고 지원대상 지역은 매립장에서 주변영향지역인 반경 2㎞ 이내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통보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개령매립장에 대해서는 큰 민원 없이 매립장 시설은 잘 되고 있습니다. 대광동 쓰레기소각장 설치입니다. 2006년 1월 13일 쓰레기소각장설치 대책협의회 시장님과 면담 요청을 하였으며 2월 13일 면담 실시를 하였습니다. 6월 13일 3차 면담 요구를 하여 3년간 30억을 지원하도록 대책위원회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사전 집단민원의 해소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46쪽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입니다. 기존 매립장의 시설 용량이 포화됨에 따라 발생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주변 환경오염예방, 시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개령면 서부리 616번지 일원에 13,609평으로 매립면적은 25,378㎡입니다. 매립성상 및 매립기간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로 16년 정도 매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56억 7,500만 원으로 국비 16억 5,300만 원, 도비 6억, 시비 34억 2,200만 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11월 2일부터 2007년 4월 12일까지이며 시공회사는 동신건설(주)와 (주)대림종합건설입니다. 2005년 11월 2일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10일 1차분 준공을 끝을 내고 11월부터 12월까지 관리동 한 동과 작업동 한 동에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진도는 87%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소각장 준공 전인 환경관리공단의 매립장 사용검사와 경상북도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매립에 차질없도록 하여 2006년 6월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발생 폐기물의 위생매립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폐기물매립장 확보로 자연환경 오염을 최소화 시키고 매립 완료 후에도 매립장 토지 이용의 극대화 및 2차 공해 발생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47쪽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주민 혐오시설로 민원 발생이 많으므로 시설을 한 곳에 집약시켜 건설비 및 통합 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비를 절감하고 시공 및 운영실적이 많고 기술력이 높은 회사에 민간의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 성과로는 소각장 시설 설치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소각장은 1일 48톤을 소각할 수 있으며 사업비로는 157억 9,300만 원으로 금년 8월에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대광동 850번지에 1일 70톤을 처리하도록 규모로 하겠으며 사업비는 53억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2월 15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12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5월 26일 시험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26일 통합시설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8월 26일날 준공 계획이 되어있고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6월 26일날 준공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는 (주)김천그린환경으로 (주)태영에서 80%, 화성산업(주)에서 20%를 투자한 민간사업자입니다. 현재 추진공종 및 진도는 52%입니다. 소각시설은 토목기반시설을 완료하고 건축 및 소각로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토목기반시설을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현재 55% 진행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로 시민 보건향상,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침출수, 악취 등 2차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축산 영위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축산농가 보호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로 인한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면·동에 쓰레기매립장이 4개소 있었는데 매립기간이 다 됐죠, 하나 말고는?

예, 다 됐습니다.

이것을 거기 매립을 안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현재 덕곡에 2차매립장은 지난해 12월말로 매립기간이 끝이 났지만 현재 연탄재로 복토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소각장이 준공이 되면,

지금 말입니다, 지금, 현재. 12월말로 지금 세 군데가 끝이 났죠, 매립기간이 끝났잖습니까?

예.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구미 위탁처리장으로 갑니까?

예.

지금 이것으로 대체는 해놨습니까?

예, 해놨습니다.

대체한 매립장이 언제 개설됩니까?

금년에 1월 10일부터 우리 시 관내에 김천시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와 또 면부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를 덕곡동매립장에다가 모아서 거기에서 위탁 업체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사용 기간이 끝난 데는 덕곡동매립장에서 모아서 위탁처리 합니까?

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책을 해놨다면서요? 매립기간이 2006년도 연도말이 끝났으니까 우리 개령매립장 되기 전에, 할 때까지 어떻게 대책을 해놨다면서요, 소형쓰레기매립장이요?

지금 그것은 매립장을 대체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대광동에 쓰레기소각장이 준공돼서 소각재는 개령으로 가고 현재 3개 지구 끝난 지역과 우리 시내 전지역의 모든 쓰레기는 덕곡동에,

위탁처리장으로 간다?

예, 위탁처리장으로 갑니다.

아, 그러면 4개 다 다 되면 어차피 우리 쓰레기소각로에서 소각시켜서 재가 개령으로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어차피 위탁처리를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또 대책지를 선정해 놨다고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또 다음에는 소형소각로 5개가 환경법에 의해서 폐쇄됐다고 했죠?

예.

지금 안하고 있죠?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하고 기계 같은 것 다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이 개정돼서 소형소각로는 전국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때 말씀을 들었는데 기존 부지하고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각하는 기계,

예, 있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못 쓸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 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불용처분해서 매각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는 지금 현재 봉산 같은 경우에 매립장 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기계라든지 건물을 가건물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사용을 안하게 되면 흉물이 됩니다. 저도 아포에 있는 소형 소각로에 가봤더니 주변에 전부 쓰레기 구덩이입니다. 그것을 빨리 철거해서 원상복구를 해야지 주위에 환경이 깨끗해지지 지금 기존 상태에서 다는 안 가봤습니다만 아포에 소형소각로 가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철거해서 원상복구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로 있죠, 소각로 준공이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공사기간은 올 4월 12일로 공사가 끝나죠?

예, 끝납니다.

그런데 준공은 왜 8월 26일날 준공을 합니까? (

공무원석 에서 - 절대공기가 8월 26일까지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공 사를 계속 해서, 시급하기 때문에...(청 취불능)...) 그러면 완공되고 나서 바로 준공해서 여기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면 안 됩니까? 하루에 생활쓰레기가 위탁처리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4월 12일로 끝나면 공사 끝남과 동시에 준공해서 사용하면 될 것인데 쓰레기소각로 준공은 8월 26일날 하려고 날을 받아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는 당초에 준공기한이 금년 12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로 공기를 좀 당기려고 이야기해서 8월 26일로 준공을 앞당겼습니다. 공기가 12월말인데 당겼고 또 개령매립장은 준공이 사업 공정으로 볼 때 큰 시간이 소요 안 되기 때문에 4월로 ...(청취불능)...

쉽게 말하면 소각로는 4월달에 다 짓는데 준공을 해서 가동하는 시기는 8월달이다, 이 말입니다. 그 4개월 동안에 앞당겨서 소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 하루에 쓰레기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비되고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소각로는 4월달에 다 짓는데 가동은 왜 8월달에 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시험가동 기간이,

시험가동이 4개월이나 걸립니까?

3개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가동이 3개월이나 걸린다고요?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개월을 시험가동을 하는데 시험가동 중에도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기계를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러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소각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우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벼운 것 한 가지만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김태섭 의원입니다. 신음동 악취저감 대책, 43쪽입니다. 새금강비료 공사,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전 대책으로 26억 원을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26억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직 추진 계획이 완전히 확립이 안 돼서 대외비로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던 중에 1월달인가 지역신문에 보도됐더라고요.

예.

26억, 하면서 하는데, 혹시 과장님 현재 추진상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대해서요? 그리고 악취가 이 지역 말고 대항에도 바람재 올라가는데 계사가 있어서 악취가 많이 나서 주변에 식당가라든지 그 위에 식당이 있는 모양입디다, 바람재 가는 데,

예, 있습니다.

그쪽에서 냄새가 심하다고 연락 오고 하는데 그쪽에도 혹시 저감 대책을 세워둔 것은 있습니까?

그쪽에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나 또 면부에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하는데 가급적 주민들의 불편이 되는 그런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오연택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 지 한 달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 안 됐는데 대답하시기 힘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대답하기 수월한 것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김천 관내에 부항댐이다, 구성 골프장이다, 혁신도시다, 또 아포나 어모 같은 데 공단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주무 과장으로서 김천 발전돼 가는 과정과 환경보호 측면, 발전과 환경보호, 좀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주관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오연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4기 출범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호도 이제는 경제라고 구호를 설정하고 또 사실 많은 기업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주무 과장으로서 경제도 살리고 그에 따라서 자연환경도 같이 발전하고 잘 어우러지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근래에 와서 복지 다음에 환경입니다. 중요한 어떤 부서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주무 부서장님의 어떤 확고한 신념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읍·면·동에 근무한 경험, 좀 살려서 공부 좀 많이 하셔서 발전해 나가는 우리 김천에 환경도 보호할 것은 하고 깨끗한 시가지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 주관을 확실히 갖고 가십사 하는 그런 입장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지난 작년에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완벽하게 깨끗한 시가지 조성하는데 노력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올해도 소년체전, 또 장애인체전이 열립니다.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년도에 하신 경험 삼아 또 한 번 잘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계시는 어떤 마인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다짐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우리 시에 전국체전을 지난해에 잘 치렀지만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서 금년에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시민의식부터 먼저 바꿔서 우리 시가지가 정말로 더욱 더 깨끗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청소차가 운행하면서 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다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4명 있습니다.

4명입니까?

예.

이유는 어떤 어떤 것입니까?

청소차량이 새벽 2시부터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물건을 싣다 보면 날씨가 좀 어둡기 때문에 물건 싣는 과정에서 옆에 간판을 머리하고 부딪혀서 김천중 씨는 지난 12월 17일날 두개골 골절로 인해서 김천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입원 중에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산재보험을 되도록 처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김윤백 씨, 장태균 씨,

됐습니다. 청소도, (

- 마이크 좀 대고 하든지, 우물우물 ...(청취불능)...) 청소도 깨끗하게 잘 해야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입니다.

맞습니다, 예.

작년에 1년 동안 환경미화원들한테, 또 청소차 기사한테 교육한 적 있습니까?

예, 작년에 12월달에,

과장님, 마이크를 좀 내려서 이야기하세요, 잘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작년 12월달에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제가 1월 1일자로 환경관리,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올해도 1월 20일날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월급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요새 복지도 중요하고 어떤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인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봐서는 새벽 2시부터, 새벽 2시부터 캄캄한데 일하니까 간판을 미처 보지를 못해서 사고를 당했다, 지금도 병원에 있죠?

예,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마인드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전부다 포함시켜서 공부 좀 많이 하셔서 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예.

물론 처음이니까 좀 얼버무리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계장님들도 뒤에 계시면서 좀 도와주셔야 되지 그냥 계시는 것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환경관리과로 오셔서 시간도 얼마 안 되고 보니까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계장님 또 며칠전에 바뀌셨고 이래서 의원님들 묻는 질문에, 질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 실적보고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대답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상습 비산먼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남면에 있고 개령 광천에 있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여기도 계장님 바뀌셨습니까, 이 업무도? (

- 「예, 제가 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알기로 남면 부상에 하나 있고 개령 광천에 있고, 우리가 김천시에서 시장님이 민선 4대 들어오셔서 경제개발을 하기 위한, 이익창출을 하기 위한 비산먼지는 시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지만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개령 광천이나 남면 부상에 인근 과수농가에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 전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전혀 안하지는 안했지 싶은데 과장님, 계장님이 한꺼번에 바뀌셔서 추진실적 보고서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도, 물론 작년도에 했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우리 과수농가나 인근에 영농을 하시는 농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 1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담당은 지난 인사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1쪽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행정 추진 선진화, 산림행정 추진 혁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쪽 먼저 산림행정 추진 선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산림사업 부문에 대해서 중앙부서에서 평가한 결과 김천시에서 여러 분야에서 시가 최우수기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 내용은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 한 해 알찬 행정, 또 내실 있는 행정을 하려고 전 과원이 노력한 결과 도지사, 또 중앙부처 상, 대통령상에 이르기까지 4개 부문에 대해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김천시의 위상이 향상시킨 한 해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산림행정 추진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산림법이 폐지되고 12개의 기능별 법률로 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추진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1년도에 제정된 산림법은 산림녹화 성공 역할은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규제 위주의 법률로서 산지의 자원화, 그리고 요즘 산업화라든지 삶의 질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규제 위주의 산림법 체계는 지난해에 막을 내리고 올해부터 산림기본법 외에 12개의 기능별 법률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시행에 따르는 정책 변화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산림의 역할에 따르는 기능을 중시해서 법제화 되었고 두 번째는 산림법은 과거 산에 대해서만 규제 통제 육성을 했습니다만 새로 신설된 법규에 의하면 도시림이라든지 심지어 가로수까지 도시 녹지공간까지 정책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또 새시대에 맞는 산림 서비스 기능까지 법으로 영역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산림행정 추진 체계 혁신을 보면 산림법은 규제 위주의 정부 주도 방식이었습니다만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국민참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법으로 최대한 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유림에 대해서는 종전 법에는 국유림 사용이 불가했습니다만 제정된 국유림 관리법에 의하면 공장이라든지 사업에 따라서 적정 규모의 임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에 따라서 우리 시는 기능별로 법률을 숙지해서 합법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합목적적으로 법을 집행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이것은 이 체계도는 산림법이 폐지되고 12개의 법률을 명시해 줬습니다. 목적과 법률 이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해에 일자리 창출에 저희 과에서는 우선을 두고 산림사업에 최대한 고용해서 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조림과 육림사업, 또 경관조성 가꾸기 사업, 또 산불예방, 산림보호 작업에 고용을 하고 기타 산림재해 예방에 많은 서민층을 고용을 했습니다. 전체 연인원 63,200명을 고용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산림의 육성 및 가치 제고입니다. 산림은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각종 재해에 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으로 육성 개발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나무심기 사업으로 176㏊에 대해서 자작, 백합, 느티, 헛개, 옻나무, 이런 특용수를 산주가 희망하는 그런 수종으로 공급을 해서 조림을 했습니다. 또 숲가꾸기 사업으로 천연림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 2,100㏊에 대해서 육림사업을 시행하므로 인하여 전국체전 대비 환경도 정비하고 또 산림경관을 개선하고 재해예방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를 했습니다. 다음 107쪽 산림재해 예방 및 경영기반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는 산지사방, 예방사방, 사방댐 준설 5개소, 비료주기 등 이러한 사업에 7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재해예방 사업을 하고 또 임도시설 관리로 임도신설 1,660m 봉산면, 구성면이 되겠습니다, 또 그동안 조성한 73㎞에 대해서 임도보수, 구조개량을 시행을 해서 재해예방과 임업기계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을 합리적으로 경영하는 기반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산촌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임산물저장시설 6개소, 표고재배사 시설 12개소 등 농민이 농가에서 신청하는 사업은 전량 반영을 해서 3억 7,500만 원의 농림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으로 저희 관내 백두대간은 62㎞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정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므로 인해 보상 차원에서 해당되는 지역에 신청에 의해서 대항·부항면의 마을과 작목반에 대해서 호두생산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3억 6천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입목 벌채 생산으로 표고버섯 자목, 일반용재 58건에 대해서 12,980㎥의 벌채를 적기에 하도록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도록 도모를 했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 및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림해충은 나무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또 불법으로 훼손을 방지해야 자연 생태계가 유지 보존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존 차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수목병해충 방제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 또 그 다음에 산에 발생하는 각종 돌발해충 340㏊에 대한 약제 살포와 또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인력·항공예찰도 강화를 하고 또 소나무 집단 생력지에 대한 위생 간벌, 특히 구미 칠곡에 발생된 경계 지점에 산림청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항공방제를 하는 등 제선충 방제에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신고된 소나무 고사목 35건에 대해서는 검증 결과 소나무 재선충은 아니고 또 그에 따른 300본의 죽은 나무를 적기에 제거를 했습니다. 불법 산림 피해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단속 건수는 전체 30건입니다. 그 중에 구속 사건이 2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직지사 사찰 뒤에 방화범과 또 로얄골프장 불법 훼손죄를 비롯해서 복합 경합범이 있어서 구속이 일어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과 새로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벌칙이 상당히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 연접지에 불을 놓은 자, 논·밭두렁 소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과태료가 10만 원이었습니다만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 산림내에서 취사를 하거나 허가 없이 입산하는 사람은 5만 원 과태료가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산불은 아무리 해도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벌칙을 강화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좀 더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처벌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전에는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베어도 산림 관계법, 또 도로교통법의 시설로 볼 때 경미한 경범죄 처벌은 됐습니다만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하면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이렇게 법제가 됐습니다. 이런 개정된 내용은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법을 지키도록 하고 저희 시에서는 하여튼 불법 행위가 없도록 홍보와 법 집행을 엄격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휴양시설 정비입니다. 첫째,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는 지금까지 11개소에 73㎞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편익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비 보수도 하고 또 73㎞에 대한 계단, 산책로, 옆에 수목정비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또 주민이 요구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산로는 시민들의 심신단련과 또 건강을 위해서 날이 갈수록 이용객이 늘어나고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등산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느티나무 외 7종 66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줄기가 썩은 5본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정비가 안 된 나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정비를 잘 해서 마을 상징목이 보존돼서 애향심이 고취되고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조경은 미래지향적 경관 연출과 아름다운 삶의 터전 생동하는 희망 김천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녹지조경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조경대상도 수상을 했고 또 녹지정책 세미나를 개최해서 김천의 미래지향적인 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듬어 보는, 반성해 보는 그런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김천의 위상이 제고되고 또 많은 다른 타 기초단체에서 견학도 많이 오는 그런 성과를 올린 한 해였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로 화단조성 700m, 수벽, 가로수 정비, 쉼터 정비, 도로변의 수목정비 등 시가지를 말끔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시의 환경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고 시민들에게 심신단련,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킨 한 해였습니다. 다음 112쪽, 끝으로 산불 없는 지난해는 한 해를 달성했습니다. 빈틈 없는 철저한 예방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 결과 50여 회 산 가까이, 또 입화 행위에 대한 출동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논두렁 소각하는 것은 산불로 붙기 전에, 또 산불로 붙은 것은 1·200평 탈 때 신속하게 이렇게 진화 조치를 해서 지난해는 그야말로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가 거의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상북도로부터 최우수 산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공무원과 감시원은 지난 한 해 산불을 어떻게 하든간에 근절하겠다, 또 그런 깊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이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무엇 보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산림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정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소·감천·조마 출신 박일정 의원입니다. 103쪽에 산림행정 추진에 선진화와 혁신화를 통해서 1961년 제정된 규제 위주의 산림법이 이제 막을 내리고 산립기본법 외 12개의 기능별 법률 체계로 바뀌었죠?

예.

이에 따라서 국유림 관리 제도를 개선을 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김천에 국유림이 7,659㏊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유림이 5,691㏊고,

예.

이렇게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81%가 사유림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상당히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우리 김천이 지금 잘 살 수 있는 희망적인 아주 좋은 호기의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또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께서 전공무원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한 결과 많은 중소기업이 지금 유치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혁신도시와 KTX를 중심으로 해서 큰 기업이 오므로 해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하청업체들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만 평, 또는 2만 평, 이러한 땅들을 지금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공유림이나 국유림을 이용해서 다만 100만 평이든 50만 평이든 어떤 공장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안 된다면 필요한 사유림을 우리 공유림이나 국유림하고 교환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미국의 일리노이주 같은 데는 23만 평 산을 밀어서 우리나라 기아자동차를 공장을 만드는데 1달러에 줬다는 작년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주위에 많은 기업들이 가려고 하지 이렇게 멀리 잘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인센티브를 줄 때만이 우리 김천이 획기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발전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산을 활용해서 어떤 공장부지를 확보했을 때 더욱 더 우리 중소기업들이 김천에 오는데 상당한 효과를 산림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가능합니까?

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산림 관계 규정을 보면 개정된 국유림 관리법에도 용도와 기능에 따라서 국유림도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은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림 공유림 관리규정도 중소기업 창업은 업종에 따라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가 지난해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사유림에 대해서, 또 국공유림에 대해서 지금 준보전임지가 15%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앙부처와 어렵지만 협의를 거쳐서 준보전산지를 40% 정도 17,000㏊ 정도를 적당한 지역에 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의회에도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가능한한 산림기본법이 12가지로 제정되면서 정말 그러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법에 적법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이 유치돼서 우리 김천이 작년 매스컴을 통해서 가장 희망적인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 여섯 번째로 이름이 들어가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 김천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럴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주시면 더욱 더 우리 김천에 살기 좋은 김천이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이 자리에 오면 항상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앞이고 15만 시민 앞에 선 것처럼 항상 긴장되고 엄숙해 집니다. 오늘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멋진 계장을 소개드릴까 싶습니다. (담당소개) 종합사회복지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115쪽 일반현황에 있어서 시설 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공단내에 있는 대광동 1000-11번지에 있습니다. 1991년도에 개관한 종합사회복지관은 768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어린이집, 대강당, 강의실 12개실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지난해 2006년 5월 1일 개관된 신축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780평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2,230평입니다. 같은 대지 위에 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재능계발 기회 부여입니다. 시대적 변화와 지역 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먼저 기능 및 취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으로서 연 3기를 운영합니다. 과목은 26개 과목으로서 지난해 2,700명이 수료했습니다. 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민교양강좌입니다. 시민교양강좌는 취미·기능교육 개강식때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 3회 강좌를 했습니다. 인원은 6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음식 특별강좌입니다. 차츰 사라져 가는 전통음식을 조상들의 지혜를 계승, 보급하기 위해서 전통음식 특별강좌를 시행했습니다. 3회를 했습니다. 명절을 전후한 설, 보름, 추석을 전후해서 120명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장소는 복지관 본관 조리실에서 했고 선착순으로 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요리 이론과 또 전래 음식 실습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 운영입니다. 2006년 4월에서 12월까지 6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참여인원은 180명이고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2006년 8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4개월간 운영했습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과 현장학습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예산은 1,700만 원 들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시민생활작품 전시회입니다. 2006년 12월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 복지관 수강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 작품은 12개 종목에 300점이 나왔고 사업비는 300만 원 들었습니다. 사업 성과는 1인 1취미 생활로 시민문화 욕구 충족을 했고 자기능력 계발의 기회 제공으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사업으로서 먼저 자원봉사활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센터는 14개반에 230명이 있으며 자원봉사자 관리 교육은 위탁해서 한 번 했고 자체에서 2회 해서 200명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도 1회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의 주내용은 미용봉사를 비롯해서 많은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랑의 미용실 운영입니다. 사랑의 미용실은 매주 목요일날 복지관 별관 구 시청 자리 사랑의 미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 또 공양방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미용봉사 사랑의 미용봉사반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47회에 685명이 파마와 커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입니다. 잉여식품은 기업이나 마트에서 남은 음식을 시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입니다. 공급처는 광역푸드뱅크가 있고 기초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광역푸드뱅크는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내주는 식품이고 기초푸드뱅크는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자들은 시설과 복지관, 무료급식소, 재가보호대상자, 결식아동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29건에 1,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일자리 알선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있고 대상은 사람을 구하거나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서로서로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형은 가정봉사원, 간병인, 출장요리사, 아기돌보기 등입니다. 실적은 98명 알선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정봉사원과 간병인입니다. 다음은 중고품 교환 판매소 운영입니다. 운영은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료생과 수강생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의류, 학생교복, 운동복, 가전제품, 운영방법은 자원봉사자들이 윤번제로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20만 원입니다. 8종에 1,100점 정도 됩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김천홍보도우미반 운영입니다. 김천을 홍보하는 도우미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연 3회를 운영하였고 1기, 2기는 60명이며 3기는 60명 중에서 심화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30명을 했습니다. 강사는 문화유산 해설사와 향토사학자, 공무원 등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국체전시에 시티투어에 문화관광에 안내에 14명이 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봉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수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작년 3월에서 5월까지 했습니다. 대상은 100명으로 하고 강사는 대학교수 및 전문강사로 해서 5개 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건전아동 육성으로 해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0명이고 주 5일 운영, 보육료는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만 원입니다. 그 어린이집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12월 21일 여성회관 3층 강당에서 원아 20명과 학부모 50명으로 해서 그동안 배운 영어를 통한 뮤지컬, 사물놀이, 다도, 요가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학부형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정 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은 지난해 7월에서 10월까지 매주 수요일날 15회 음식을 만들어서 밥하고 반찬 3종을 만들어서 어려운 가정에게 초·중학교 학교 무료급식 대상자한테 배달하였습니다.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저희 복지관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습니다. 12월 27일에서 29일 3일간 작품전시회와 병행해서 여성회관 1층 로비에서 직거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실적은 13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 농가에 그대로 다 팔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10일은 저희 복지관 자체로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복지관 수강생들을 수업을 마치고 집에 수송할 때 재래시장에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차량 2대로 해서 황금시장과 평화시장, 감호시장에서 내려주면 거기서 시장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매월 10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12회에 1,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991년도에 개관된 노후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해서 복지관 이용객들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10월 30일부터 20일까지 53일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평수는 470평을 하였고 그 내용은 지붕을 개량을 다 하였습니다, 하고 우레탄 방수처리는 어린이집 지붕에는 우레탄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건물 내·외에 도장공사를 했고 화장실, 조리실 타일공사, 그 다음에 출입문, 창문을 교체를 해서 지금은 굉장히 깨끗한 교육관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로 사업을 기금보조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은 종합사회복지관 2006년도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2007년도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문화생활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06년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의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에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특히 시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추운 날씨에 3일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132만 5천 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한다 하는 자체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복지관에서 할게 아니고 정말로 김천시민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어서 올해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농업과 또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특히 역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민을 생각하고 또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래시장, 이것도 7월에서 12월까지 하셨는데 물론 지역경제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좀 깊이 하셔서 재래시장 이용이 많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앞으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좀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농민이 접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중고품 교환센터를 구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를 하고 나서 행복나눔 매장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한 40평 되는 데다가 지금 며칠전부터 개장을 했는데 거기서 봉사하는 팀은 작년에 여성대학을 졸업한 수료생, 그 분들이 모임을 가져서 45명이 되는데 그 단체에서 그 매장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헌옷도 거두고 가구도 거두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농산물하고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연습을 좀 해서 역이나 큰 대중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한 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강준규 의원님 질문하신 바로 밑에 매월 10일은 재래시장 이용의 날인데 수강생들이 12회에 1,200명 정도 됐는데 장날 부려서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대해서 수강생들이 어떤 불만이라든지 안 그러면 친절도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장날 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그런데 장날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촌에서 나오는 것 사러 가고, 일부러도 가는데 수업 마치고, 농협이 교육사업이 잘 되는게 그 밑에 시장을 보기 좋기 때문에 교육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복지관도 그것을 조금 인용해서 수업을 마치고 이왕 집에 가는 길에 재래시장을 들러서 가도록 그런 아이디어로 개발을 해봤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추진실적 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