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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제30회 제3차 본회의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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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 제가 회의에는 자주는 안 나갑니다. 어쩌다 한번씩 나가 보면 지금 한 회에 10만원씩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별도의 수당은 따로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면 사실 나온 것도 없지만 먹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음료수 한 잔이면 된다 말이에요. 교통안전대책위원 10명에게 10만원이면 1인당 1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만원인데 이것을 안 쓰면 물론 불용액으로 떨쳐가지고 낭비는 안하겠죠.

다른데로 쓰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그냥 편의적으로 잡아놓은 이런 예산은 그야말로 낭비가 아니냐, 쓸데가 여기저기 많은데 그야말로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잔 주는데 1인당 1만원씩 잡으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밑에는 지금 19명이고 위에는 10명인데 왜 똑같이 10만원을 잡느냐는 얘기예요. 현실에 맞는 예산책정을 해야지 이렇게 마구잡이식 예산책정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