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제1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학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5년 6월 1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9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3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6월 22일 오늘 제1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최준집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현지답사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최준집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사전에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고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연내에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요사업장 시찰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사업장 시찰 일정 및 대상 사업장은 2005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 까지 3일 동안 속초시립박물관 건립 공사 외 20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설명 청취 및 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했던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민원봉사과의 전산 업무를 주민자치지원단으로 조정해서 기능을 보호하며, 환경보호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수질환경사업소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봉사과의 전산담당을 주민자치지원단으로 부서를 조정하며, 환경보호과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수질환경사업소로 조정하도록 합니다.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지원단”으로 한다. 제12조 제31호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호, 소각로 및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관리·운영 제18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지원단)”으로, “주민자치과장”을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 지방행정 전산에 관한 사항 제27조 제2호의 자목 중 “분뇨”를 “분뇨, 음식물쓰레기”로 하고,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어서 속초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의 규정에 따라서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민원봉사과의 전산 업무를 주민자치지원단으로 조정하며, 또한 환경보호과의 업무를 수질환경사업소로 조정함에 따라서 본청과 사업소 간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 기계8급 1명과 기능전기8급 1명, 기능사역9급 1명, 3명을 수질환경사업소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속초시 직급별 정원표(제2조관련)”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주 40시간 근무제”시행에 따른 국민생활 직결사항과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항 등을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해서 전국 시․군에 금년 말까지 표준안으로 개정하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상위규정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시․군간 복무관련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해서 비밀엄수 조항을 두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로 줄이고, 질병․부상에 의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를 병가 1일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단위로 누계 8시간을 하루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경조사별 휴가일수중 “탈상”시의 휴가대상을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호,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8조 제1항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중 “4일”을 “3일”로, “7일”을 “6일”로, “10일”을 “9일”로, “13일”을 “12일”로, “16일”을 “14일”로, “19일”을 “17일”로, “22일”을 “20일”로, “23일”을 “21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2호중 “제19조 제4항”을 “제19조 제5항”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및 동조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6조의2 제목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국외여행)”으로 하고, 동조를 제25조의2로 하며, 제26조 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를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로 하고, 동조를 제27조로 하며,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호,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호,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호,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 제1항 중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1”을 “「지방공무원법」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로, 동조 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동조 동항 제2호 중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간행물”을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로, 동조 동항 제4호 중 “정당 기타 정당단체”를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로 하며, 동조를 제29조로, 제28조를 제30조로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지방의회의원 2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제12조 다음에 “제2장 근무시간”을, 제16조의2 다음에 “제3장 휴가”를, 제25조의2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제27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각각 삽입한다. 별표3 중 탈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탈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제2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3쪽에 제27조 제1항 중 이 문구에 대해서……. 27조하고 28조에 대해서 플러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그것으로는 보기가 어려우시니까 9쪽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더 쉬울 겁니다. 27조 정치적 행위 제1호에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을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그러니까 이런 법규의 낫표를 삽입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2항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내용사항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또 이후에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간행물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기타, 그러니까 기타를 그 밖으로 말을 수정하고요. 사후에 정당 기타 정당단체 행위를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로 하는 사례도 있고, 28조를 얘기했었는데, 지방공무원법상에 3조 3항에서 그 특수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무원이 제한되기 까지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 지금 폐지가 되고 이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 지방의회 의회에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명시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은 집단행동과 정치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무원법상에 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명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선거의 의해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행동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해갑니다. 그리고 공무원복무조례 박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난 처음에 행자부 안이 내려와서 이것을 기초자치단체가 한 것은 정선, 인제, 화천, 이런 데는 비밀조항을 우리와 똑같이 뺐거든요. 춘천, 동해, 홍천, 횡성, 양구, 양양 이 6개 지역만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방의회 단체별로,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모든 자치단체가 6월 내지는 7월 초에 개정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전년과 같이 변동사항은 없지요?

예.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아직 다른 데에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속초시도 이런 부분은 보류해서 타 시군에 의해서 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더군다나 우리 속초시에 관할하는 광역의회, 강원도에서 조차 아직 제․개정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한다 이건 조금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보류하게 되면 과장님 입장은?

뭐 입장보다도 현재 이러한 것들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인 행태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문제를 복사해서 외부로 돌리는 이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해서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그렇다 얘기지요?

예.

그런데 항간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집행부가 너무 강력하게 공무원노조에 대한 것을 대처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노조가 너무 강력하게 나간다고 이렇게 찬․반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보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되었든 삭제했던 부분을 다시 1년도 안되어서 가지고 나와 가지고 다시 의결한다 라는 것은, 그렇다고 다른 타 시군이 전부 다 한 상태에서 우리 속초시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뭐 지금 몰라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항을 또 다룬다는 것은 조금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도 그렇고 조금 심각하게, 심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노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노조도 실제 하는 목적이 법을 법대로 지키자고 하는 것일 겁니다. 현재 공무원노동법이 지난 1월 28일에 공포되어서 내년 1월 28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나 저희 입장은 법이 시행되면 법의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보상을 할 겁니다. 또 도와드릴 거고요, 그러나 법을 지키자고 하는 분들이 실정법을 어겨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례안 개정은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한 날 한 시에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의회마다 회기의 일장이고 사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누락이 많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복무시간과 일정부분은 공무원복무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어떤 근무시간에 관한 것이 어떤 기관은 18시간이고 어떤 기관은 10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무조례, 복무규정으로 이미 통일이 되어 있고, 그 안에 과정에서 이러한 것도 전국적으로 좀 통일을 기해서 가져가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행자부가 표준안을 시달하게 되었을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자치단체가 사대이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같은 시기에 조례를 의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자체 내의 문서를 복사해서 외부로 돌리고 이러한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그런 사항이 이게 이 조항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밀업무에 대한 정의가 한 개도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공무원법상에도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허나 그 내용이…….

그것 가지고 제재 조치할 수는 없다?

제재 조치보다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항 가지고는 지금 현재 처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건가요?

예, 애매모호해서 포괄적이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하여튼 본 의원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문제이고 또한 저희 의회에서도 강원도 자체, 광역시 자체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범위를 갖다 우리가 다룬다는 부분에 대해선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집행부가 그러한 부분의 일들을 저희 의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문서를 돌렸는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저희들은 어떤 조례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이고 포괄적이지 않는,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데 우리 속초시가 너무 빨리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견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