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영 의원 발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예산안 심사일정은 도시교통국 및 녹지공원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을 일괄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교통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결예산안 제안설명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1999년도상수도사업소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차곡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탁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셔셔 가급적 소관부서와 예산안 면수를 말씀하셔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가축위생시험소 철거 및 부대시설비가 2억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부지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철거비용이 삭감이 됐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해서 사전에 도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2억원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에와서 삭감이 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수입이 도로과에서 시설한 양지2,3,5교 시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도 축소가 됐는데 지금 안양공고 견인주차지역이 상당히 멀고 사실은 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좁은 견인장소에서 세입만 감소를 시킬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견인이라든가 주차관리 수입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도시과 14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용역이 2억 8200만원이 추경에 새로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발제한구역이 언제 해제를 하는지 모르지만 명년도에 재정비 계획할적에 같이 해도 별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될거냐 2000년도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추경에다 용역비를 2억 8,000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추경에서 과연 다룰 문제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은 환경시설과가 오늘 아무도 안나오셨는데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환경시설과에 지난번 감사때 김남수 과장한테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석수2동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비가 30억이 수년째 96년서부터 오늘날 까지 그대로 있다 이거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어 계속사업비 인데도 나타나는 것도 없이 숨겨져 있다고 이것을 왜 존속을 계속 시켜느냐, 나는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올라올줄 알았는데 그때 김남수과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장님한테도 얘기가 돼서 이것은 못쓰는 예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직도 존속을 해서 뒤꽁무니로 감추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내가 볼 때 이번 추경에 삭감시켜 갖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든지 뭘 하든지 그래야 될게 아닌 가에 대해서 소장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보면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했는 데 가축위생연구소를 작년도에 경기도 하고 합의를 봐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와서 보면 그 사업계획자체가 무산되는 것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강국장님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쇠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보면 가계지원금이라고 해서 복리후생비가 돼 있는데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그것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면 다들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49쪽에 보면 비산2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펌프장인지 배수지인에 대해서 13억 들어가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되는건데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그것에 따른 편성인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못할 이유는 없겠지만 개요의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인데 189쪽에 보면 예금이자수입 8억이 세입예산으로 잡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는 10억으로 편성이 돼 있었다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금이자수입을 예측을 못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89쪽에 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6억 4,000만원 삭감됐어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되는 것 아닌 가 생각이 드는데 193쪽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가 8,100만원 증가가 돼가지고 타회계로 전출하는데 그것과 연관지어서 원인자 부담금은 삭감이 되고 징수위탁수수료는 증가가 돼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 주게 되는 현상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역시 190쪽에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4,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을 전혀 안해도 상관이 없는 사업인건지 그렇지않으면 지방양여금이 단순히 내시 안돼서 사업을 몬하는 건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예산서에 보면 기금이자가 삭감이 됐고 채무상환이자 지급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되고 또 포일정수장에 대해서 2단계, 3단계 인수에 따른 투자비 반환금이 군포시 의왕시에 줘야 될 것인데 안주고 삭감이 됐단말이에요. 역시 176쪽에 보면 채무상환 이자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도비보조가 삭감이 됐는데 지급이자를 당연히 줘야되는 건데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해서 안줄 수 있는 부분인건지 그다음에 183쪽에 보면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라고 있는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제출된 인상이 짙단 말이에요. 당초에 재고 구입하는 것하고 또 기말에 예정잔액하고 보면 단기구매액을 단기에 다 사용했다 그러면 이 사용서가 맞는데 이 사용서가 정말 그대로 맞겠느냐 말이야 너무 명식에 지우친 자료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죠.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리후생비가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체력단련비라는 게 전부 깎이지 않았습니다. 깎였다가 올 6월달에 행자부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체력단련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조로 75%를 줘라 하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때 1회추경이 5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가계지원금이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75%를 타 비용에서 저희들이 미리 지급은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겁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시설운영과가 3,800만원, 급수과가 750만원, 누수방지과가 920만원, 업무과가 2,300만원 과별로 예산이 편성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가지고 하니까 약 7,800만원이 가계지원금이 이번에 추경에 정리차원에서 마무리 차원에서 만들어 준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비가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한 것으로 봐야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가계지원금으로 지원이 되고 그전에 체력단련비 250%였지 않습니까? 가계지원금으로 250%로 명칭을 바꿔서 전부 살아난 것으로 며칠전에 행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섰어요.

내년도에 다 쓰질 못했습니다. 그 발표가 늦어졌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는 아마 추경에 다시 올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서 이자가 감소되고 한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기채를 얼마를 했냐면 95억원을 기채를 했는데 그중에서 23억원은 도에서 갚아주겠다 62억원은 우리 시에서 갚아라 해가지고 돈이 98년 12월 7일날 돈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언제 갚았냐면 올해 10월 30일날 원금은 아직 안 갚고 이자분만 갚게됩니다. 10월 30일날 이자를 갚게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산을 하면 365일분이 아니고 328일이 됩니다. 그래서 328일만 도에서 이자가 저희들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니까 저희들 당초에 우리가 갚아야 할 62억원에 대한 당초 이자도 우리는 365일로 계산했는데 내다보니까 그것도 감액이 돼가지고 전체 도비가 말씀드린대로 도비도 감소되고 그것에 따라서 도가 갚는 바람에 우리 시도 갚게되니까 우리도 세출분야에서 약 3억 5,000만원 감액하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자상환에 따라서 기일이 변동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다라는 것으로 세입에서도 도비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감액됐고 그걸 전부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갚는 세출에서도 감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포일정수장 투자비 반환금입니다.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포일정수장을 지을 때 군포와 의왕이 같이 합자를 했습니다. 그때 약 21억을 군포와 의왕에서 돈을 댔습니다. 돈을 대가지고 쭉 운영을 하다가 군포와 의왕시가 자기 자체 정수장을 만들면서 우리 물을 먹이 않게됐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21억에 대한 그 사람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반환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반환을 올해예산을 21억을 5년거치가 아니고 3년으로 나눠서 반환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총 금액이 6억 8,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쪽에. 그런데 반환하겠다는 원칙은 합의가 됐는데 어떻게 산정을 할거냐 우리 시에서는 방법을 뭐로 계산했냐면 너희들이 21억을 투자했으니까 투자한 것 만큼 돈을 주겠다 했더니 군포 특히 의왕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것을 현재 시가로 감정평가를 해서달라 그리고 일시에 달라 이런게 의왕의 주장입니다. 의왕 군포가 그래 가지고 세부적인면에서는 합의를 못했습니다. 합의를 못하는 바람에 군포 의왕에다 돈을 못넣어줬습니다. 못넣어주는 바람에 마무리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항상 내부적으로 합의가 될듯하다가 보면 군포 의왕에 실무자나 계장 소장이 바뀌고 이런 바람에 구체적인 합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전에 부시장님들 모임에서도 이문제가 거론이 돼가지고 조속한 시일에 합의를 하자고 원칙만 합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예산총칙편에 나오는 재고재산구입 및 사용조서입니다.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인 관계로 일반회계에는 없는 재고 자반구입 및 사용조서가 만들어 지게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단기구입액해 가지고 기초이액이 있습니다. 기초이월액을 보면 약품이 1억 2,000 PVC재료가 1,000만원 금속재료가 7,200인데 이것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작년도 98년도에서 99년 넘어갈때 저희들이 결산을 합니다. 결산하면서 재고 조사를 한겁니다. 이건 앞에 기초이월액은 정확한겁니다. 그다음에 단기구매예정액은 예산에 나와있는 액입니다. 올해 99년도 예산에 약품을 3억 9,800만원을 사겠다 총 비용 합친겁니다. PVC 재료라는 건 뭐냐면 보호통입니다. PVC로 만든 계량기 보호를 한다든가 하니까 보호통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자산으로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금속재료는 뭐냐면 수도미터기나 스텐레스 강관들 관을 얘기합니다. 관은 1억 2,500만원 어치를 사겠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사놨다가 긴급시가 있거나 우리 계획에 의해서 말하자면 설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구매예정액은 예정액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올해 예산에 반영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기말예정액은 단기구매예정액을 사실 기말예정잔액은 뭐냐면 99년도에 다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서 다시 재고조사를 합니다.기업회계방식이니까 재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나오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데 우선 예정액이라고 해서 우선 잔액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노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일종에 예상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99년도 기말잔액은 나중에 결산시에 재고조사를 하면서 다시 파악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제 예산으로 구입한 것을 보면 이렇게 예산은 섰습니다마는 약품이 3억 3,900만원 샀고 그다음에 보호통등이 4,200만원 어치 샀고 수도미터기 스텐레스강관은 1억 1,000만원 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만큼 소비가 돼 있는 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올말에 말하자면 장부를 마감하면서 내년 1월달에 다시 재고조사를 하면 그 당시에 기초이월액이 다시 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위원님들이 보통 상식 전문지식이 없으면 보기가 힘든 과목이라고 볼적마다 골머리가 아픈데 이런 것도 한두번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용계획하고 구매액하고 딱 맞아떨어질 리가 없고 물론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보면 맞쳐본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형식적인 조서에 지나지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최종결산은 언제 나와요.

결산은 올해 마감을 하고 내년 1월에 결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 또 다시 회계법인한테 결산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것은 결산감사까지 받고 나서 내년 3,4월이면 결산감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고 다시 위원회에와가지고 저희들은 별도로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결산감사위원회에서 결산은 저희들은 안합니다마는 그 결산감사한 보고서를 갖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결산감사를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 절차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시고 포일정수장 2,3단계 인수에 따른 투자비 반환금 아직도 군포나 의왕하고 협정체결이 완료된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투자협정이 반환에 따른 협정이 이루어졌을 때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 예산이 이월됐다고 봐야지.

기업회계 방식이니까 다르지만 이월 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어떤 협정이 이루어 져가지고 줄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린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물론 예산 세웠다고 해서 우리 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고 이자가 안 붙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을 세웠으니까 받아갈려면 빨리 받아가라 돈줄 사람이 이렇게 예산까지 세우는데 빨리 협정을 맺자는 일종의 압박수단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압박수단이라고 해도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포나 의왕도 이돈 갖고는 적으니까 더 달라고 전제조건이 깔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더 주고싶어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다보니까 이 이상도 안되고 투자원금만 준다 그러드라 또 군포나 의왕이 경영사업 차원에서 여기다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이 그냥 이월돼서 다시 편성이 돼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아예 없애 버리고 99년도에 줄라고 그랬더니 니네들 안받아가지고 삭감됐는데 그것이라도 받을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주고, 질질 끌었다고 해서 이자 우리가 더 물고 그러는 것도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반환금에 따르는 협정이 안된다면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돼 있으니까 추경때라도 삭감해서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보시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인력관리 계획에 보면 기타직 보수가 올해가 지난해보다 네명이 늘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자꾸 인원감축 계획도 있는데 158쪽에 보면 나오는데.

그건 이전에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경입니다. 기타직이 청경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통에 실제 공무원수는 줄어들면서 기타직 보수 청경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내년도에도 계속 근무할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내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인사파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인사파트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정리를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소 소관 네가지고 질의하셨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2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에 대한 개요와 배수지인지 펌프장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비산2동 비산시장 주변지역이 저지대로서 장마때 고수부지에 물이 50셋치정도만 오르면 일부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8월달에도 약 29동에 73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상습침수지 도비지원요청을 받아서 도에서 도비 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우기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내년도 장마에는 피해가 없도록 그런 사업으로 배수지가 아니고 배수펌프장임을 말씀드립니다.펌프장 설치 사업개요는 분당 45톤짜리 펌프 두 대와 수문 네 개소 기타 하수도관 일부 관로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27일이면 납품돼서 저희한테 납품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네,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은 7동에 만든 배수펌프장이이나 연현부락에 만든 펌프장 그런 것.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그런 시설입니다.

이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처음 편성이 된거예요. 뭐예요.

처음 편성된겁니다. 도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내년도 편성해갖고 .

도비가 언제쯤에 내시됐어요?

도비가 9월에 .

9월에 내시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가 벌써 들어가 있는 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비산시장일대가 침수가 많이 되고 그랬어요.

고수부지에 물이 50㎝만 올라오면 다세대 지하가 물이 안빠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봐갖고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측량을 해봤습니다마는 도저히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비산시장있는 데가 침수가 되나 언제 언제 침수가 그렇게 됐어요.

먼저 98년도 8월달에 그때 두시간에 135㎜ 쏟아질 때 그때 약 73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침수되는 지역이 안양에도 또 있나요.

집단적으로 지대가 얕아서 침수되는 것은 이번 처리가 마지막입니다.그리고 일부 한동씩 하수도 높이 하고 안 맞아가지고 다세대 반지하가 침수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다 돼 있는 상태고.

네,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금이자 8억이 예측을 잘못해서 증가한게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사실 예금통장 관리는 저희 세정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거기서 정기적금이나 보통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110억원이 발생돼서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였고 또 아울러서 세정과에서 자금관리를 잘해서 이자가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에 10억이라고 했다가 8억이 더 늘어서 최종적으로 18억이 된거란 말이냐, 그렇죠?

네.

물론 이 자금은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세입부분이 자꾸 적게 잡히는게 아니냐 물론 IMF 때문에 예금금리가 높아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내년도 이자수입보면 12억으로 올해보다는 조금 더 높이는 잡혔지만 결산에 따르면 그래도 6억 차이가 나는데 6억은 안되더라도 잘 운영하면 15억 정도는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 얘기를 이용탁소장님 한테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니까 넘어가자고.

그다음에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6억 4,000을 삭감한 이유와 상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와의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상 일정 규모이상 건축시 부과 부담하는 금액으로 상수도징수위탁수수료와는 별괘의 사항입니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든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삼성 동일주택등 9건의 건축물이 건축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자연히 원인자 부담금도 납부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삭감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건축준공전에 저희가 다 받아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삭감됐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받아드릴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궁금해서 묻겠어요. 삼성아파트는 몇 세대 건립예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부담액.

저희가 삼성연합주택에 1억 1,700만원 부과했고 세대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동일은.

동일이 1억 4,500만원 그다음에 안양삼성연합주택이 12억 2,000만원 해서 여러 아파트 건립단지가 있습니다. 한울종합에 930만원, 성결교신학원에 490만원, 평촌현대연합에 3억 7,000만원, 석수1기에 4억 6,000만원해서 석수주공아파트 11억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는 아파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당 부과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 규모이상 건축물과 또 세대수 인구수로다가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파트 같은 데는 정화조 설치하고 하수처리죠. 2단계 설치해 갖고 하천으로 방류 시켜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2001년도에 하수처종말처리장 건립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1차 2차를 처리안하고 막바로 방류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갖고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건설부담금을 이리로.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 4,100만원 삭감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98년도 12월달에 저희가 양여금이 7억 900만원이 내시되었다가 99년도에 6억 6,800만원이 재내시되어서 양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은 만큼을 세입부분만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는 그냥 예비비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폐기물 처리시설은 김남수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탁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입을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사유 또 홍두화위원님께서 작년에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매입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양8동에 위치하고 있고 4,145평입니다. 재산가격은 200억 9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토지가 192억 1,600만원 건물이 7억 9,300만원으로 공시지가 및 감정예정가 기준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회계과에서 경기도와 부지매입을 추진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7일 우리 시에서 경기도와 매수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98년 3월 10일 경기도로부터 토지 4145평 하고 건물 814평에 대해서 수의계약 매각과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협의가 그때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98년 5월 12일 경기도의회로부터 관리계획 의결까지 돼 가지고 협의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 11월 9일 경기도로부터 부지를 별도 활용하고자 매각보류 지시가 그때 됐습니다. 98년 11월 9일. 그래서 저희 이석용시장님께서 98년 11월 11일자 경기도을 방문해서 지사님을 만나뵈었습니다. 그때 부지매입 계획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우선적으로 저희 시에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긍정적인 처리의사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편성을 했던겁니다. 그러면서 98년 12월 15일자 정무부지사께서 우리 시에 방문했을 때 그때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6일 경기도지사님이 현장을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 활용한 벤처기업 유치 검토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월 3일 경기도로부터 동 재산에 대한 별도 활용계획이 수립될때까지 유지관리 철저 지시가 됐습니다. 우리 재산관리부서에. 그래서 그뒤에 저희 시에서는 부지면적을 반 나눠가지고 4,145평중 벤처기업 유치하는 데 1,988평을 활용하고 공원조성계획으로 2,157평을 나눠서 하는 것을 99년 5월 20일자 경기도에 계획보고를 하면서 부지매입 및 건물철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경기도의 활용방침이 확정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그걸 매입하고자 하던 40억도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른 철거비하고 공원조성비 2억이었는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네, 홍두화위원님

홍두화위원인데 결국은 가축위생시험소가 속된말로 물건너 간거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열심히 저희 시입장에서는 도에 협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 의견에 따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합니까?

아직 뭐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보다 도가 더 높은 상급기관이니까 할말없는 데 완전히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했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경기도에 충분한 협의도 하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시에 매입을 않고 우리 시에 지금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준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승인을 다시 해줄 경우에는 부대시설비하고 매입비 40억에 대해서 다시 세울 용의가 있어요.

40억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세운예산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관련해서 분납하기로 해서 5년간 분납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이 된다며 따라서 공원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양시에서 작년만 하더라도 담당과장이나 도시건설교통국에서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많은 설명을 곧 될 것 같이 해서 철거비용이라든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에 와서 승인이 안나고 매입이 안된다고 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삭감이되는 결과가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과장님께서도 보시겠지만 가축위생시험소에 보면 무범지대가 돼 있습니다. 보면 많은 철골이라든가 벽돌 특히 많은 지저분한 기물들이 너저분하게 돼 있고 우범지가 되다보니까 청소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서는 경기도에 관리위탁을 받고 있죠.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받고 있는데 얼마전에 언론에도 보면 그쪽에 바르게살기라든가 방범자율대가 승인도 안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도 도의적으로 도시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 올려가지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정책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추후에 다시 또 추진을 하게 되면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담당과에서 경기도에 충분한 설명이 안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동안 쭉 경기도 하고 협의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료로 보고할 수 있어요.

잘해줄 것 처럼 했다가 금년에 연초에 현장을 와서 지사님께서 보시고 도의 계획하에 그걸 사용했으면 .

현재 도의 계획도 자세하게 안 나와있다면서요.

안 나와있지만 지사님이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어 그게 아직 미확정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그 부분은 제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못할 사항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시작한거니까 공원 및 벤처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용역비 2억 8,200만원에 대해서 이양우의원님께서 이걸 명년도 재정비 용역에 포함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하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현재 저희가 금년 7월 28일자 발주계약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저희 시 전체 도시계획구역에 도시계획상 단계별 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기존에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및 각종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계획으로서 기존도시계획 정비가 주된 과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해제는 30년만에 정부 시책으로 일부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재정비하고는 별도로 당해 부락 해당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정밀측량을 우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구수라든가 인구 또 주변 환경 이런 것을 종합적인 기초조사를 우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락별로 해제범위와 경계선을 확정하는 데 거기에 따른 논리정연한 학술적인 것 까지도 가미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건교부까지 올라가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고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하고는 별개로 아주 정밀하게 학술적으로까지 연구 검토가 돼야될 용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용역을 해서 저희 시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검토를 받아서 건교부에 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으로 해제하는 것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람공고를 한다음에 경기도에서 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 시에서 지적도면을 작성을 해서 경기도에 올려서 지적고시를 하는 것으로 해제 절차가 마무리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우선 해체지역으로 검토 이번에 하고자 하는데가 크게 6개 부락을 검토하도록 용역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석수2동 화창마을, 삼막마을, 유원지주변, 범고개, 침목, 호현부락, 인덕원주변, 동편부림주변 크게 6군데를 일단은 용역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측량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재정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느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는 현 정부의 국가시책으로 불합리한 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제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가 금년 6월 추경때 반영을 하고 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교부로부터 세부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냥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만 됐었고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가지고 저희 자체 예산심사때 1회추경때입니다. 이게 시달이 되면 예비비로 집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후에 9월 20일경에 건교부에 지침발표가 있었고 또 금년 10월 21일 경기도에서 저희 시에 와서 이 근처 4개 시에 대해서 지침시달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년 3월까지 이계획이 완료돼야된다는 일정계획으로 굉장히 촉박하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그걸 집행할려고 방침까지 받아서 그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와서는 그때 상부방침이 다시 일정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도시계획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도저히 내년 3월 까지는 안된다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되겠다 물론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그때는 연장하는 그런 안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11월,12월경에 계약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예비비는 이월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확정이 심의까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 정리추경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99년도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금년도 계약하는 게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착수를 해서 용역이 끝난거네.

안했죠. 계약을 예비비로 할려다 못했습니다.이 용역이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연말까지라고 그렇다면 2000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어도 용역발주해 갖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무슨 환경영향도 보겠고 여러 가지 보겠지만 지금 1차적으로 한다는 것이 집을 그린벨트선이 관통을 했다든가 주로 이런 지역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 현재 현실하고 라인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건데.

그렇게 하면 그 부락을 도시계획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도로고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을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도 다 집어넣어서 부락별로 도시계획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해제만 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는게 재정비에 도시계획 하지 않냐 이거야.

재정비에서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게 아니고 거기에는 측량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기존 돼 있는 도시계획상 돼 있는 것을 단계별로 그것을 불합리한 것을 조정을 하고 단계별 도시계획을 거기다 반영을 해주고 또 도로라든가 하천 공원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돼 있는 것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및 도시계획 수립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년도 용역이 하도 많으니까 이것 하나 쓸적 뺐다가 추경에 하자고 그런 냄새가 풍기니까 그러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비로 계약을 할려고 했는 데.

예비비로 하지 그랬어.

내년 2월달까지 끝낼계획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로 상부일정이 바뀌었습니다.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저희가 마칠계획으로, 예비비로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예비비는 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할려면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어도 사실은 무방한건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건 일단은 잘못된 거예요. 알았어요.

11월초에 계약을 할려고 했었어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1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주차요금 수입이 당초보다 3억 6,000만원 삭감된 사유 그리고 견인요금이 당초보다 1억 2,984만원 삭감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이 3억 6,000만원 감소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도로과에서 금년도 양지 2,3,5교 보수보강공사를 금년 6월에 발주하여 2000년 8월까지 공사계획으로 안양역 옆에 30면 그리고 수암천 복개천 주차장 20면이 임시 폐지되었고 또한 안양공고 복개주차장 180면 중 100면을 임시보관소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많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또한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부분적인 주차면 폐지가 약 151면 그리고 장애인 주차편익을 위한 장애인전용 주차면 증설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무료로 쓰고 있는 주차장중에서 관양복개주차장 120면 하고 범개역주변 노상주차장 2개소 160면을 유료로 해서 운영할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이를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감소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하라고 요구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요금밎 견인요금 수입이 줄어든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으로 당초 30분 단위징수에서 30분 기본에서 10분 단위로 추가하여 징수토록 하는 세분화한 조례개정이 지난번에 11월 1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유선방송이나 현수막 등을 위해서 홍보중에 있으며 이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향상에 주력코자 민영주차장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료세차나 이용증대를 위해서 라이터나 휴지, 볼펜 등을 증정해서 주차요금 수입을 증대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입요금 수입은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한해서 견인된 사항으로 그동안 많은 단속으로 주차의식이 많이 향상되었고 또한 저희는 견인보관소가 정보통신부 부지가 매각되는 바람에 현재 안양공고앞 복개주차장에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로 쓰고 있는 복개주차장이 교통도 굉장히 혼잡하고 또한 장소도 협소해서 능률성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견인보관소 부지를 마련할려고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에 3,280평을 예산편성하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자 제출했었습니다마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민원발생 우려가 있고 또 진입로가 협소하다 이런 의견들이 계셔가지고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적정부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물색해서 다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견입요금 수입증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입니다. 시설관리수입이 3억 6,000으로 줄어들었는 데 언제부터 공사시작이 되나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금년 6월에 발주가 된거죠. 내년 8월까지.

그 지역에 보면 사실은 주차관리가 양성화가 안되가지고 수입이 적은데 이렇게 많이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런 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양동 복개주차장 120면을 무료에서 유료화 할려고 예상했었고 또 범계역주변에 노상주차장 두 개소를 160면 입니다.그것도 무료에서 유료화 할려고 예상을 해서세입 예산을 잡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이를 유료화 하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관양동이라든가 그쪽에 주차장 범계역 주변에 160면에 대해서 주차장 유료화를 할려고 했는데 그때는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는 안했었던 거예요.

그것이 공단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했다가 주민반대에 부딪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는 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은 돈을 안내고 무료로 쓰다가 돈을 또 내게 되니까 반대를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네요. 영원히. 그럽니까?

영원히 못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해를 시켜 드리고 주민들하고 절충을 해야 될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요금 1억 2,000만원 감소하고 현재 안양공고 견인보관소로 해가지고 축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견인을 하고 싶어도 견인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러면도 있고 또 만안구에 하나 동안구에 하나 따로 따로 있으면 견인하기가 용이 하거든요. 현재 동안구에서 견인을 하면 만안구까지 가야되는 입장이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대아파트 뒤에 마련할려고 했던 것은 동안구 견입보관소로 하고 현재 쓰고 있는 안양공고앞에 수암천 복개주차장은 만안구 견인보관소로 나눠서 이용을 할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일단 교통도 굉장히 그쪽이 홉잡하고 또 장소도 협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아파트 뒤에 있는 부지외에 적정부지가 다른데도 또 없을까 하고 지금도 저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마는 금액이 그정도 금액에 그런 땅을 살 수 있는 현재 좋은 여건을 갖춘 위치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견인요금 세입이 안들어오지만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부지를 꼭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임시적으로 라도 쓸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이 됐으면 불용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못했을 적에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여기서 삭감해가지고 이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월시키는 거나 2월달에 연도폐기시에 마찬가지 결과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에 산부서에다.

예산부서에다 그렇게 얘기했다.

네.

그러면 예산부서 담당자를 불러서.

그리고 추가로 예산부서에서 추가자료에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보면 부기상으로는 당초하고 수정해서 부기로해서 사업계획 유보결정해서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내년 2월 연도폐기시에 불용처리해 가지고 삭감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과장말이야, 유보가 됐다라는 것만 여기 환경시설 67120-343호에 99년 12월 3일 호에 의거 사업계획 유보결정이다 이거야 유보결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여기 2002년도.

그렇게 계획서 계속비로 그렇게 돼 있는데.

2002년도에 투자가 있잖아.

그것은 당초 금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내용이고 금년도 예산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수정은 유보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연도폐기시에 삭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김과장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담당관오라고 해서 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김남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양우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예산담당관이 나오셔셔 설명을 들었으면 쓰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나오셔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양우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계획이 지금 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이어와서 이미 투자한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3억 3,000이 투자됐고 집행잔액이 30억이고 이중에 10억이 도비고 20억이 안양시비인데 이게 계속비로 이내려오다가 사업계획이 유보가 되면서 이대로 나가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불용익이 됩니다. 불용액이 돼가지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1회추경 재원이 됩니다.

쉽게 애기해서 이것은 불용액 처리로 해갖고 다음번 1차 추경에 불용액 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이 안나오신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및 각 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명칭은 1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유덕희위원과 위원은 홍두화위원, 노춘복위원, 권오쇠위원, 곽해동위원 5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 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개진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활동을 위하여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