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희 의원 발언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연말 추경의 일시적 불용예산 삭감문제가 금번 예산편성에서는 가급적 지양되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 대해 몇 가지 시정을 요망하는 사항이 발생되었는바 그 사례를 요약하면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 사전 업무협조를 강화함은 물론 연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의 사장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예산의 특징은 국.도비 시에따른 관련 예산과목 경정 등의 사례가 많은바 ,사전에 국.도비 지원일정을 명확히 하고 협의를 철저히 함으로써 미리 시예산으로 편성 조치함에 따라 시급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동일 사례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마무리 추경이 과거와는 달리 꼭 예산경정이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계상 되는 만큼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예산안 수립과 계획적인 사업집행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질상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일부 예산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제출되었는바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가급적 사업예산 등이 당초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처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