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훈구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훈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갑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해를 대과없이 보내고 신년들어 처음 맞는 구정질문에 본의원은 착잡하고 실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기반조성에 책임이 있는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간에 있었던 결의사항들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지역신문인 강서양천신문사가 지난해 12월 27일자 발간 4면에 보도한 "구청 공무원 눈에 비친 의정활동 누가 활발히 하나"라는 제하의 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형편없는 졸속 보도로 우리 구의원 및 구민여러분에게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중대 사안임을 감안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긴급 전체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신문사측에는 기획, 보도하게 된 목적과 경위, 그리고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해명 요구와 구청측에는 강서양천신문사의 설문에 응한 각 부서별 공무원 명단을 요구하여 진상을 규명함과 아울러 책임을 묻기로 결의하고 의장단으로 하여금 양측에 공문으로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2일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신문의 공정한 보도와 객관성이 있는 보도를 촉구하는 일차적인 조치로서 우리 구의회에서 구독하는 강서양천신문의 구독을 중지하고 광고 게재하던 홍보사항을 일체 게재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건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강서양천신문사 설문에 응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어떤 복안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독립기관의 의원을 공무원이 심사, 평가하고 마치 선생이 학생들 점수를 매기듯 개인별 의정활동을 평가를 사진과 함께 순위별로 보도하여 나머지 의원은 의정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어 해당 지역 주민으로부터 무능한 의원으로 오해받아 다수 의원들이 반사적인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또한 치명적인 명예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의회를 정면으로 모독한 기만행위이며 이러한 발상이 전국에서 우리 양천구에서 있었다면 이 모순점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솔직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설문조사 방법과 공정성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양천구청 공무원이 1,500명이 넘는데 불과 42명, 전체 공무원의 2.2%, 그것도 실제로는 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해서인지 판단력이 흐려서, 아니면 또 다른 고도의 전략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화음을 위한 음해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 완 구청장님, 우리 공무원의 위계질서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양천구청 공무원은 상당한 수준의 실력과 소신이 있는 엘리트 공무원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입된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을 망각한 처사가 분명하다고 본의원은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관한 한국갤럽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여론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표본조사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느 나라이든지 민의수렴을 하는 방법으로 흔히 표본조사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업은 시장조사, 각종 마켓팅 조사분야를 측정하는 유통조사도 3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이룩하는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구청도 같은 원리로 이제 알고 행정을 해야 합니다. 민의수렴 방법에 대하여 오해라든가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과학적 조사방법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작위 표본추출의 원리가 지켜진다면 0.5% 내지 1%의 아주 작은 오차로 적중하고 있음은 이미 지상보도에 알려진대로 지난 대통령선거때 투표 당일 마감 이후 18시 1분에 한국갤럽이 발표해서 입증이 되었으며 오늘날 여론조사의 방법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한국갤럽연구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의 공익기관인 언론은 여론의 선도자로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한 사회부정의 고발자로서 일익을 담당해야 하며 우리 지역사회의 신뢰받는 풍토가 조속히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공무원의 2.2%설문지는 신빙성이 희박한 객관성이 당초부터 조사의도를 의심케 하였다는 상당수 의원들의 생각인데 청장님의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 운영위원장 말씀에 경위서 설명을 하신다는 입장에서 발언을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에게 바로 답변을 듣는 것은 추후 다섯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신 후에 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 운영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다섯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정회를 하였다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나머지 다섯 분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질문한 의원에게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운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사 대표께 신년 새해부터 신선하고 희망찬 질문이 못됨을 전해 드리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12월 27일자 강서양천신문을 보고 좀더 넓고 큰 마음으로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은 참담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신문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소식을 전하고 구민과 지역을 위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마움과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기 위해 언론은 국민에게 신중을 기해 공정성을 보도, 게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형평성을 잃은 어처구니 없는 내용은 열심히 지역과 구민을 위해 차분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하루아침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의정활동이 중단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정 양천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여론 설문조사 하였다면 양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각계각층, 각분야에서 지역활동과 의회활동을 포괄, 종합적으로 심도있고 과학적으로 폭넓은 설문이었다면 긍정적인 평가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러한 파문도 없을 것입니다. 감시감독을 하여야 할 의결기관인 의회 의원이 그것도 극소수 공무원 1,500명중 42명의 설문의 답을 50만 구민에게 알리는 설문조사는 과연 여론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며, 21세기를 바라보는 요즈음 국민학교 학생들간에도 한층 수준있는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문에 응한 공무원들이 소신껏 판단한 충정심이었다면 청장님께서 대화의 시간을 주선하셔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민과 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며 주민복지, 국가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들과 공무원간에 평가점수 순위를 결정하는 막강한 심사위원들이 탄생한 양천·강서 구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기본궤도를 무너뜨린 지금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해 장구치고 북치고 그 틈에 누가 광대놀이개감이 되어야 하는지 솔직히 치사한 생각도 듭니다. 그 간에 격려, 성원, 지도편달하여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거짓되며, 허무함을 알리는 안내장이 되어버린 27일자 주간지에 대해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인 수준을 갖고 설문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응답하신 관계공무원께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기준평가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회기때 활동한 부분에 대한 평가점수인지, 지역활동의 현장까지 포함한 평가인지,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한 지역활동은 전혀 무관한 것인지, 그리고 전문지식은 어디에 두고 평가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상식적인, 학문적인, 전공, 전문적인 평가인지 답하여 주시고 어느 부서에서 몇 명씩, 직위는 어느 대상으로 하였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명 민의회, 민주회 의원이 설문순위에 5명, 5명 동수가 되었는데 공교롭게 된 것인지, 편의상 조작된 선정인지 이 답은 어려우시면 강서양천신문 대표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22개구 구청 자립도에서 겨우 탈꼴찌를 면한 우리 구청이 의원과 집행기관이 자존심을 걸과 보다 나은 양천의 건설을 위해 삼위일체가 되고 합심하여야 할 시기에 여러면에서 발전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원들은 공적을 묻어두고 묵묵히 표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소신껏 지역과 주민을 위해, 점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 활동이 조금씩 뿌리내리고 성숙해 가는 현실앞에 너무 성급한 충격을 주었다고 결론지으며 진실, 정의는 결코 모든 것에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시청사 화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건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성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 들어가기전에 의장님께 우선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서양천신문 기자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면 바로 퇴장을 시켜주시고 모니터가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우선 모니터부터 방송금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공제하시면 안 됩니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의 재가를 얻어서, 본회의장이니까, 의장께서 결정하세요.) (최정철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인데 비공개로 할 수 없지, 이거를 끄면, 본회의장 인데,) 모니터만 꺼 달라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모니터만. 왜 비공개예요?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장께 요청했으니 의장께서 가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박두성 의원께서 모니터를 끄고 방청에 참석하신 강서양천신문 기자를 내 보내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주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의장 권한으로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모니터 끄시고 박두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주변머리도 없는 사람이 말이 밖으로 새가서 저기할까봐 그렇습니다. 의장님과 더불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양천구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 덧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본의원은 능력이 부족하여 가능한한 질의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을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 몇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다사다난했던 계유년은 다 지나고 희망찬 새해의 갑술년이 다가왔습니다. 갑술년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의 해입니다. 개는 옛날부터 영특하고 주인을 잘 아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사람 못된 것은 개 짐승만도 못하다"는 속담이 있지요. 개는 자신을 길러주는 주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온갖 자기몸을 희생하면서도 주인에게 충성을 다 하지요. 사람도 주인을 모르고 위아래도 모르는 됨됨이 잘못된 사람을 표현하기를 주인없이 제멋대로 떠돌아 다니고 주인을 모르고 물고 하는 개를 들개만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의원이 왜 새해 벽두부터 구정질문에 이러한 속담을 쓰는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 몇 사람이 있기에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름아닌 지난 1993년 12월 27일자 강서양천신문의 4면에 "구청공무원 눈에 비친 의정활동 우가 가장 활발히 하나"라는 기사가 실려있었습니다. 그 기사내용을 보면 우리 양천구 공무원 1,700여명중 42명이 강서양천신문이 주최한 설문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설문에 응한 42명 공무원은 우리 양천구 1,700여명의 공무원들 중에서도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판단력과 최고의 지적인 면과 최고의 심판권을 가지신 분들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 51만 구민이 인정하여 뽑아준 주민의 대변자를 주민의 책임자 즉, 선량들을 등수를 매겼어요. 몇몇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등수를 매기는 것을 보면 의회에서도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을 아마 경기장 운동선수로 알고 몇몇 공무원 자신들은 경기장 심판원으로 생각하고 의원들을 상대로 등수를 매겼어요. 우리 의원들이 마라톤 선수입니까, 아니면 릴레이 선수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점수 받을려고 의원 되었습니까? 이러한 공무원들을 본의원 뿐만 아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양천구 전체의 주민들도 이해못할 일이며 또한 저 섬나라 왜놈들처럼 여기 질퍽, 저기 질퍽 건드려서 만만한 곳은 집어 삼키듯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혼란시켜 의원들간의 자중지란이 일어나게 하여 의회를 파괴하려는 저 옛날의 해적떼나 섬나라 왜놈들이나 하는 처사를 무엇 때문에 하였습니까? 우리 양천구 1,700여명의 공무원까지도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42명의 숫자는 전체공무원의 1/40도 안 되는 무리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 시정잡배들도 아닌 사람들이 이러한 처사는 참으로 무식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주인이 봉급주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니까 어느 주인이 나에게 잘하나 하여 나에게 잘한 사람 점수 더 주고, 나에게 못한 사람 등수에도 들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공무원은 주인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부모들은 죽도록 고생해서 공부시켜 여러분을 공무원 시킨 것이 아마도 이분들의 부모들은 지금도 어느 한곳에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강서양천지역 언론 광고지에 불과한 신문 설문지에 응답한 가련한 42명의 공무원 여러분, 42명 여러분이 1,700여명의 양천구 전체공무원의 속 마음과 생각을 대변한다라고 생각되는가, 여러분이 뭐길래 어떠한 발상에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는지 속담에 "염불에는 힘 안 쓰고 제사밥에 눈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선량한 주민들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로 봉급타서 호의호식 하명서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개미처럼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너무나 호의호식하여 배가 부르니까 책상앞에 앉아 어떻게하면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낼까, 연구하다 졸립기도 하고 하여 아랫사람 시켜 "나 지역에 출장간다?라고 자리 비우기 일쑤이고 하던 중에 별 신통치도 않은 지방지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한다니까 얼씨구나 나중에 산수갑산 갈망정 이거 재미있겠는데 이 기회에 비밀은 보장될거고 하니 그 동안 의원들에게 잘못한다라고 호되게 질책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 뜻도 모르고 앙갚음을 한 것인지, 구청장 이하 각 국장 전원과 각과의 과장들 전원은 본의원 뿐이 아닌 전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양심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 동안 의장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들어보면 신문에는 42명이라고 했는데 설문에 응한 사람은 불과 한두 사람 뿐이고 전혀 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납니까? 차라리 이렇게까지 비화될 줄은 전혀 모르고 한 것이 잘못되었으니 용서해 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지, 일은 저질러 놓고 이제와서 비굴하게 꽁무니 빼는 사람은 괴뢰도당 김일성이나 다를 바 뭐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난삼아 한 짓이지만 우리 의원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본의원이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저 논두렁에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 간다고 볼 때 어린아이가 장난삼아 돌을 던집니다. 어린아이는 장난삼아 돌을 던지지만 그 개구리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분이 양천구 51만을 대변하는 것 처럼 또 양천구 1,700여명의 공무의 대변자처럼 주민들이 뽑은 선량들을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점수주고 등수를 매겨! 여기가 수험생 채점매기는 곳이야! 의원들이 운동선수인줄 알고 감히 등수를 매겨! 어디서 이런 몰지각한 저 아프리카 미개인 토인들이나 식인종이 하는 행태를 감히 신성한 의회를, 선량한 의원을 모욕하는 이러한 시정잡배들만도 못한 공무원이라면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사표쓰고 집에 가서 애나 보든지 해야지, 무엇 때문에 불쌍하게도 선량한 주민의 세금을 축내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청장께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양천구 전체를 흐리게 만드는 비도덕적인 공무원을 파면조치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만약 파면조치를 못한다라고 하면 청장께서도 설문에 응한 것으로 본의원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전체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러니 양심을 걸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난 다음, 각 국장은 물로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 외에 각 실, 과장들을 일일이 한사람씩 나와서 답변토록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고 사랑하는 1,7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몇 사람의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상식하고 몰지각한 공무원들 때문에 여러분들까지도 명예손상이 된 것에 대하여 분노가 치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 51만 주민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93년도 정기회의 구정질문에 본의원이 골목 주차구획선의 주차금지 푯말과 흉칙한 장애물을 철거하라는 건의를 하여 도시정비국장과 도시정비과장이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도 여태까지 방치해둔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도 엉뚱한 일들이나 저지르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언제까지나 더 방치하여 둘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으로서는 잘 믿지는 않지만 지난 94년 1월 10일자 강서양천신문 11면에 "양천구 임시청사 화재 무방비"라는 기사가 실려있었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전기누전 및 화재가 하루평균 한 건 꼴로 발생한다는데, 그 동안 아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대로 계속 방치하여 둔다라고 볼 때 만약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과연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상하여야 할 것인가, 만약 책임진다라고 보면 애매한 말단직원이 책임지고 보상한다라고 보면 우리 구예산으로 보상하겠지요. 이러한 위험요소가 뒤따르는 건물을 누구를 위하여 방치하여 둔 것인지, 불필요한 직능단체들의 사무실을 두기 위한 건물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두기 위한 건물인지, 도무지 어떤 이익이 도기 위한 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청장께서는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은 쓸데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화재사건이 난 후 구민들은 "임시청사를 무엇 때문에 보기 흉하게 두고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아파트주민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어제 어디를 갔다가 6시 넘어서 왔는데 그 얘기들을 해요. 그거 철거해 달라고, 철거하라고, 청장님께서는 그것 철거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1,7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두성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이신 유봉길 의원님이 재향군인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3시에 회의가 있는걸로 알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청장님이 꼭 참석을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문은 계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장님을 이 자리에서 가실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봉길 의원님 가시죠.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이게 중대한 사인이므로 청장님이 가시지 않고 부구청장님이 대신해도 아마 유봉길 동료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이 본회의입니다. 본회의에서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중대사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봉길 의원님이 청장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시고 갈려고.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그것부터가 모순이 있는거 아닙니까?) 동료의원 입장에서 양해를 해 주세요. 정회를, 지금 듣고 해야지. 정회를 할 적에는 답변준비를 할 입장이니까.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을 듣고 각 과장님들 간에 전부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답변은 청장님한테 듣도록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청장님 답변 뿐이 아니고 각 과장님들도 가지 소신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내소란) 다섯 분의, 우리가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단체행사 때문에 청장이 자리를 비워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자리를 비워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에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정극의원 의석에서 - 이봐요, 이게말입니다 소위 신성한 52만 주민을 대표한 본회의를 진행하는데 이것이 의장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30분이면 3시 20인데, 무슨 됩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갔다가 행사 참석하고 바로 오시도록 하고 말이야, (전정극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직능단체를 위한 청장입니까, 구민을 위한 청장입니까?) (이근석의원 의석에서 - 전체의견이 여론이 그러면,) (장내소란)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월4동 이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완 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좌정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갑술년 새해 벽두에 개회된 94년도 첫 번째 본회의에서 칭찬보다는 질타하는 내용의 구정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1993년 12월 27일자 지역신문인 강서양천신문 제4면에 대서특필된 "구청공무원의 눈에 비친 의정활동 누가 가장 활발히 하나"라는 제하의 기사의 내용에 관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강서양천신문의 한 면을 거의 할애하여 대서특필됐던 신문을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간 지역신문이 구청과 의회와 의원들이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봉사 노력하고 있음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하여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크나큰 물의를 일으킨 강서양천신문의 기사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방식의 발상과 진행이었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이라면 이론과 실천, 말과 행동의 총체적인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의회사무국 직원을 포함한 양천구청 공무원 42명은 대부분이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39명의 의원들이 의회와 지역에서 직접 뛰어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전문적인 정보책임자들도 평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혹 39명 의원 중 누가 구정질문을 가장 많이하였나 하는 설문조사라면 의회속기록을 근거하여서 체크하여 보면 순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정질문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이렇게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많은 동료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지역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의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의원들의 명예실추와 의회의 손상된 이미지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이것을 사후에 대처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사건 이후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의회집행부서에 대단한 실망감과 허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본의원의 발언은 개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말하고자 하니 관계되는 집행부의 의원들께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3년 12월 31일 오후2시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바쁜 날, 가장 바쁜 시간에 양천구 의회가 탄생된 이후 처음으로 계파를 초월한 전체적인 의원총회가 열려 진지한 토의를 하며 많은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의 중지를 집행부에서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공사를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공인의 입장은 더욱 그러합니다. 양천구민 52만을 대표한다는 양천구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 더욱 39명을 대표하는 집행부의 의원으로서는 더욱 공사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의원 중 의회와 의원들의 명예와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후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 다니는 집행부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행부 의원은 강건너 불 구경하듯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건발생 후 지금까지의 집행부 몇 몇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직책을 맡게 되면 의회와 의원을 위해서 노력과 봉사를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할 이야기를 하기 좋아할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입장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집행부 소속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원은 스스로 그 직에서 사퇴를 하여야 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오각성하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사퇴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특정 개인의 이익 때문에 주미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될게 확실한 사항이 현재 우리구 신월4동에서 진행중에 있음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유소 허가번호 17번, 상호 신신월 주유소, 허가일자 92년 4월 14일, 장소 양천구 신월4동 534-24호, 허가자 이길홍, 이용배. 현재 본의원이 지적한 이 신신월 주유소는 이제 준공을 며칠 앞두고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확실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 주유소에 관계된 도면을 본의원이 준비했습니다. 이 도면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기와 4거리 바로 코너에 본 주유소가 있습니다. 빨간표로 되어있는게 신신월 주유소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표가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본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고 어제 오후 직접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횡단보도 정중앙에 주유소 진입로가 공사진행중에 있으면서 진입로 턱, 즉 경계석을 낮춰서 공사가 어제 마무리되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호등을 보면 직진차선이 신정동에서 신월7동으로 향할 때 동시에 차량과 사람이 그 길을 통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밑 사거리인 농협 사거리방향에서 진행중인 우회전 차량도 동시에 같은 신호를 받고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신호등에 의해서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주유소 진입로 입구에서 일치하게 되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접촉사고가 발생할게 명확한 이런 입장입니다. 일개 개인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횡단보도 중앙에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되겠는가, 본의원은 상식으로는 또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횡단보도 중앙으로는 진입로가 설치되지 않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행착오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의원이 왜 꼭 횡단보도 중앙을 이용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다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신정동에서 직진한 차량들이 이 주유소를 이용할 수가 없는 현장의 입지조건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름을 조금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주민들의 안녕은 무시하고 주민들의 보호는 무시하고 이런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은 개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걱정이 돼서 어느 모과장에게 물었더니 서로 다른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이래서 과연 되겠습니까? 관계 국, 과장은 현장을 답사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게끔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발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칭찬의 이런 구정질문보다 잘못을 꾸짖고 질타하는 이런 내용의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본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본의원의 질문은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고 청장의 확실한 사후대책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근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1동 출신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94년도 첫 임시회의를 맞이해서 93년보다는 희망찬 양천구의회가 시작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의원은 참으로 편치않은 심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간략하게 구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다음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917-1호 건물을 보면 19층과 20층이 용도가 방송업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함에도 19층과 20층에는 호화판 예식장과 음식점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의 귀감이 돼야 되고, 또한 본이 돼야 될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장은 알고 계신지 양천구 행정은 서민을 위한 행정인가, 아니면 권력있고 힘있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인가를 묻습니다. 만약에 그 업소가 언론기관이 아니라면 양천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방치할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대한 그간에 구청당국에서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으며 또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청장은 소신있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 조그마한 2평, 3평의 무허가 업소들은 무차별하게 단속하면서 힘있고 권력의 비호받는 그런 데는 감히 행정력을 동원하지도 못하고 집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양천구청이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당국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상당히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히 자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의 의식과 자세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강서양천신문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상식밖의 일인 까닭에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버젓이 순위 2위를 차지한 이 사람이 유쾌하고 기분좋게만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허 완 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분명히 명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민선의원은 유권자만이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선거를 통해서 투표로만 그 의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또 심판을 할 수 있다. 건방지게 돼먹지 않게 구정을 충실히 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직자들이 이렇게 94년도 초부터 문민정부의 국가시책에 위배하는 구민의 화합을 깨고 의회와 구청이 하나가 되어서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신년초부터 열심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해야 될 이 때에 비생산적이고 마치 공무원들이 양천구민을 이간하고 분열을 책동해서 구청과 의회가 구민을 위해 일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이렇게 비생산적인 논쟁을 하고 있도록 원인을 제공했다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김영삼 정부가 주창하는 시책에 위배한 허완 청장은 즉시 물러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52만 구민이 화합해서 국가경쟁력에 앞장서야 될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추태와 발상을 일삼음으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39명의 의원과 1,700여명의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과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토론을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는가, 저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가 않습니다. 고급공무원이며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은 양천구민의 화합을 깬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무원의 신분 하나 만으로도 일반 시민과 국민보다는 특혜와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 까닭에 정치적인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고 바로 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요, 공무원들은 주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월급을 타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산적해 두고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공무원들 의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결과는 구청장이 부하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확립시키지 못한 까닭에 이런 결과가 표출된 것입니다. 이러한 청장이 과연 양천구민을 위해서 94년도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청장은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임 청장이 양천구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고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대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강서양천신문사측에도 본의원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솔하게 그 지역신문이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 신문입니까? 바로 주민의 귀가 되고 눈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오를 범해서 이렇게 양천구가, 구민이 술렁이고 분열이 생기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했습니다. 저는 강서양천신문측에도 촉구하지요. 앞으로 이러한 설문조사는 보다 정확하게, 공정하게, 그 기사로 하여금 구민들이 올바로 정보를 입수하고 터득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까닭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마도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심기가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그 서열 2위에 기사화된 까닭에 여러분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같이 걱정하고, 같이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저의 심정을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오늘로서 이 문제는 불식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94년도 양천구민을 위해서 남은 임기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강서양천신문 기사 하나로 하여금 해를 바꿔가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비생산적인 논쟁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서 이 문제는 매듭지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집행기관장에게 당부를 합니다. 94년도에 양천 1,700여 공무원들은 이런 물의를 빚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보다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행정, 이러한 자세로서 주민을 위해서 보다 봉사하는 공무원의 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이 설문에 응했던 공무원들은 나의 경솔한 행동으로 상사가, 또한 의회가, 구민이 이렇게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데 대해서 반성하시고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극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무거운 마음과 착잡한 생각을 하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양천구민과 의원 그리고 공무원과의 화합이 파괴된 현실에 대하여 본의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일 하늘이 저에 대한 질문으로 귀하는 주민의 눈에 잘 비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구청 공무원 눈에 잘 비치는 의원이 될 것인가라고 물으신다면 본의원은 서슴치 않고 구청공무원의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의 눈에 잘 비치는 의원활동을 하겠노라고 엄숙한 마음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주인이고 왕이라고 주장하는 구의원이 될 것이라고 높이 외칠 것입니다. 결단코 구청공무원의 눈에만 잘 비치는 의원은 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겠습니다. 12월 27일자 강서양천지방지에 "구청공무원의 눈에 비친 의원"이란 제목하에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의회 의원을 언론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본의원은 다시 한번 존경하는 주민과 구청장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 외쳐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 헌전상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 미국, 구라파 제국에서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강력한 책임을 추궁합니다. 의원명예회복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허완 구청장이 물러나야 의회의 명예가 회복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원의 심판은 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의원의 심판은 우리 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구청공무원이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청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요, 의회를 모독한 행위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을 강력히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책임을 지고 구청장 자리를 물러남으로써 의회 명예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구청장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의 의정활동에 구청공무원의 눈에 잘 비치도록 기분을 맞추라는 말입니까? 아니, 유도정책으로 의원을 구청에서 하는 일에 따르도록 장기적으로 길들이는 작전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자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담당자까지 납득할 만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일 상응한 책임추궁이 없으시면 양천구 의회는 공무원의 눈빛 보는 힘없는 의회로 변신될 우려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구청행정에 대한 감시감독, 예산결산 조정기능 그리고 비판과 견제 기본기능이 마비된다면 구청공무원의 뜻대로 구청행정을 요리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몇몇 공무원이 잘못한 일로 향후 공무원의 눈에 비친 의정활동이 잘 보여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분위기가 아첨을 행하는 경쟁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나라 지방자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방의회를 없애라는 여론이 생기게 될 것이며 그것은 지방자치를 원치 않는 세력이 바라는 바에 흘러갈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앞으로 구의회가 행정을 추인이나 해야 되는 종속적인 위상에서 벗어나 좀더 더 적극적으로 구청의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비판과 경쟁을 해야 할 구의원이 협조라는 미명아래 시녀로 전락하느냐 하는 중대한 위기에 우리 양천구 의회는 흘러갈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회는 공무원의 눈치 안 보고 경륜이 불꽃튀는 토론장이 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눈빛을 무서워하는 의회가 되기를 본의원은 진심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금번 양천강서지방지의 조작된 여론조사 발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신뢰성과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첫째, 구청공무원이 의회 의원을 여론조사하여 언론에 공개재판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설문조사지의 취지문에는 "저희 신문에서는 지방자치를 선도해 가는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구청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취지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읽고 구청장께서 이하 직원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의회를 마비시켜서 양천구 행정부가 뜻대로 일을 해 보겠다 하는 의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와 같은 취지문을 읽고 보고 응한 결과가 의회를 모독하는 중대한 일에 구청장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론조사 표본착출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하는데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몇몇 사람의 기분에 따라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나눠먹기식 등으로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정당의 소속 5명, 또 모 정당소속 5명 이렇게 구분 배정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비판과 견제 발언에 인색한 의원들도 여기에 있음을 보았을 때 본의원은 더욱 놀랬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의혹이 언론심판에서 생긴 의회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구청장께서는 스스로 뼈와 살을 깍는 상응된, 적절한 그리고 의회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대책과 조치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관계된 모 지방지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 조사지 내용을 분석 의뢰하여 책임추궁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정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양천신문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치게 된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설문조사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2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강서양천신문의 기자가 우리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으로 이것을 사후에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해당인원이 42명이라는 제가 내용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사전에 구청장이나 국장이 이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알지 못했음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그런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설문조사에 공무원이 우선 응했다는 그 자체가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책임을 떠나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대해서는 이것을 설문의 대상으로 일단 요청이 있어도 당연히 거절했어야 할 그런 사항을 일부 직원이 응했다는 점에서 정말로 죄송한 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 동안에 신문사와 또 우리 내부적으로 몇 가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설문조사의 타당성이나 그 방법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있었느냐 하는문제, 여러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 이미 타당성이나 객관성, 합리성이 없다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졌는데 이 표본자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내용을 알수 있는 층이 현재구청을 기준한다 하면 적어도 과장급 이상이 그래도 알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단직원까지 대상으로 잡아서 일단 응하는 사람위주로 했다는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표본선정에 있어서 이것이 합리성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표본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이것을 그러면 부서를 어느 부서를 어떻게 나눠서 할거냐 하는 문제도 이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해야 할 것인데 물론 그렇게 지금 도대체 누가 어떻게 했느냐는 직원파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탐문한 바로는 이 표본의 분포도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표본에 있어서도 우리가 1,700여 공무원중에서 42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는데 이 숫자가 과연 적정한 것이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표본조사를 할 때에는 표본에 대한 크기가 정해져야 하는데 1,700여명에 대한 크기가 과연 42명으로서 그것이 나중에 조사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가져올만한 표본이겠느냐하는 데에도 저로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차적으로 물론 구청에서 책임이 있습니다만 표본을 설정을 해 가지고 또 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의 당초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하나의 파문을 일으키는 이런 사안으로 비약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우리 구청간부가 또 우리 구청장이하국장이 의도적으로 내지는 내용을 알면서 방치했다든지 또 그것을 조장했다는 것은 분명히 없다하는 것을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인 저희가 그 동안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사에 응한 공무원 파악 문제입니다. 당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 조사에 응한 공무원이 1차적으로 몇 명이냐 하는 사안이 나왔을 때에 이것이 파문이 오니까 전부 했다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것이 또 무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명단요구를 저희가 서면으로 했고 또 제가 직접 사장하고도 면담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신문사측에서는 이것은 취재원의 보호상 절대로 명단을 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단호한 거절이 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 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된데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하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명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당해 신문에서 사과성의 보도를 한 바가, 광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전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또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하고 서면으로 공문을 통해 가시고 지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의원들과 관련되는 이러한 어떤 여론조사나 설문조사가 있을 때에는 상사의 결재를 맡아가지고 응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유사한 이런 설문조사는 이것이 간혹 있습니다. 갤럽연구조사에서도 있고, 학술적으로 논문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설문조사도 있고 기타 단체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건 것들은 어떤 것이 사후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때까지 그런 일이 설문을 응해 가지고 어떤 파문을 일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이 사항도 어떻게 보면 그런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설문이다 하는 그런 속에서 제대로 인식치 못한 그런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을 갖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과 우리 구청과의 협력관계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양천구는 다른 어느 구 보다도 화합과 단결을 필요로 하는, 우리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구보다도 그러한 필요성을 제가 부임해서도 느꼈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차에 이렇게 이런 사안이 돌출되어 가지고 우리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우리 구민의 화합을 깨치는 그런 요인이 됐다는 점에서 구청장으로서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을 하고 여러분 의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 또 전체 우리직원 기강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총무과장, 또 총무국장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문제가 써 있는 그런 설문내용이 있을적에는 반드시 상사의 결재를 맡아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이미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철저히 이행을 하고 또 이운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해당직원과의 대화문제, 이것은 명단이 파악된다고 하면 차후에 그런 기회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명단이 파악이 안 되고 또 언론사에서 그것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시일이 좀 걸릴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이하 간부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외에 다른 말씀 없습니다만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적어도 간부급에서 의도적으로 했다든지 했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느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언론사에서 어떻게 보면 매끄럽지 못한 방법으로 또 그것이 객관성이나 합리성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를 야기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대상을 표본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관한한 우리 의원님들의 1차적인 피해 못지 않게 우리 구청에서도 정말로 큰 피해자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격한 말씀들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항으로 발전되게 한 원인을 우리 구청에서 제공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머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면 다시 답변드리기로 하고 우리 의원님중에서 이훈구 운영위원장님, 또 이운재 의원님, 박두성 위원님, 이근석 위원님, 명병수 총무재무 위원장님, 전정극 의원님 여섯분이 말씀하신 강서양천신문 관계는 총괄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박두성 의원님께 구임시청사 화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 의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월 30일 14시경에 재활용품 교환센터에서 화재 발생으로 약 20분간 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교환센터가 전소되고 건물의 일부가 연기로 그을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재삼 새롭습니다. 피해내용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약 30평정도가 전소되고 검은 연기로 그을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금 청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임시청사는 가건물의 관계로 소화전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만 초기 화재진압시 사용하는 소화기 2대를 관리사무실과 재활용품 교환센터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더욱더 화재예방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구 임시청사 가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부지는 95년도에 착공 예정인 구민회관 건립부지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전면 보수시에는 예산낭비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철거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종 직능단체가 거기에서 유용하게 기 건물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두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당장 그걸갖다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넓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소홀히 한 관계자들에게 이번에 한하여 엄중히 경고 조치하고 청사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관리직원을 전담 배치시켜 사고예방 활동에 전념을 시키고 유사시에는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소화기를 재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입주 유관단체에서도 소화기를 자체 배치토록 하고, 화재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켜 재발되는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여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재삼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전기세 수도세는 누가 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왜 우리 구 예산을 낭비시키면서 그런 특정단체를 주기 위한 그런 예산낭비를 하느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재건물에 약 한 350만원 정보 시설물이 있는데 그거 구청에서 변상해 준다고 그러셨다면서요. 그거 350만원은 국장님 돈입니까? 청장님 돈입니까? 어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요 한 20여명이 저한테 6시에 왔어요. 그거 철거해 달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철거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강서양천신문에 대한 각 국장들 과장들이 다 나와서 답변하고 가라 이겁니다. 나왔으니까 그것도 답변하고 가야지요.)

아니 총괄적으로 그건 구청장이 답변을 했고,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국장 과장 전체가 다 나와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인택의원 의석에서 - 설문에 응한사람, 그거 없다면 신문사에서 허위보도한거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신문사에서 허위보도 한 거요.) 아니, 각 과의 국을 대표해서 국장이 나와서 말씀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정인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없다 하니까 하는 얘기지요.) 왜 없어요? (정인택의원 의석에서 - 신문사에서 허위보도 한 거 아니요. 그 당시에, 명단을 주거나.)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본의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본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으로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제가 양해를 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일단 시민국소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럼 말이 안 돼. 그럼 허위보도 했다는 거 아니야. 근거없이 했다면 허위보도 아니야.) 먼저 시민국장님도 강서양천신문에 대해서 시민국 답변을 마치시고 국장님으로서의 소신을 말씀을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무허가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고 한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관내 뿐만 아니고 서울시내에 대형건축물이나 사회단체에 강당 또는 대형음식점, 호텔등에서 무허가 변태결혼예식장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이전에 당연히 저희들이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명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목동소재 CBS건물의 19층에서 무허가 불법예식장업과 요식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하고 지난 93년 10월 6일 이후에 저희들이 8차에 걸쳐서 현지에 출장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한바있습니다. 그 결과 이 업소에 대해서는 지난 93년 11월 24일날 청문을 실시하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93년 12월 1일자 경찰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물론 무허가 변태 결혼예식장이나 요식업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 예방을 해서 이런 행위가 근절이 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소 성실을 다 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 지도단속 기관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둘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무허가 예식행위를 하는 업소는 물론 이런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도 이용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도를 함과 동시에 그런 무허가 결혼예식 행위나 요식업 행위의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 가정의례 기풍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서양천신문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 자신은 이 신문보도 내용이 있을때에도 물론 신문기사도 봤습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 가지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물론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 됐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냉철히 자기입장을 생각해야 될 그런 여유를 갖지 못했던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집행부의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끔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합심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차 저희 소속직원들과 의논하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다짐 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이 안 계시므로 관계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득성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이 아니라 도시정비국장 아니야?) 아, 도시정비국장. 정정합니다.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는 분에게는 앞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의장 권한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질문을 하셨으면 당연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계시므로 인해서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분이 오시면 그 때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다음 진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박두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치의 자리도 뜨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전정극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주세요. 발언 안 받은 사람 대화하지말고,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전정극 의원 발언해 주세요.

전정극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질문한 의원이 자리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다." 이런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그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분이 질문한 내용은 내가 질문한 내용과 같을 수도 있고 또 그 분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음 사람들은 질문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이 끝난 후에 반드시 보충질의 기회를 주시기를 또 다시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의 끝을 맺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진천송입니다. 박두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 주차구획선내 장애물 미제거로 미관장애 및 교통사고 유발원인 행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물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 전용사용이나 그것을 목적으로 방해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 주택난의 심화로 자기집앞 주차구획선을 자기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차구획선내 장애물을 설치하여 이용율을 저하, 미관저해 환경저해 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구획선은 공공시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동안 반상회보, 홍보물 배부 등 홍보와 병행하여 동사무소를 통하여 정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그 효과가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93년도 구의회 정기회의시에도 주차구획선 장애물 제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 이후로 일제정비를 지시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비협조와 체납세징수 등 동사무소 업무폭주로 그 실적이 미흡하여 재질문을 받게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주차구획선의 장애물 제거는 제거 후 즉시 다시 설치하는 등 정비에 어려운 고충이 따르고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안은 주민들의 의식개혁에 의한 공중질서의 회복이라는 점도 중시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인 정비 방안 강구와 더불어 동사무소를 통한 정비에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불미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전정극 의원, 꼭 이 답변을, 주유소 관계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전정극의원 의석에서 - 이 질문을 집행부에서 답변하는데 개개인을 상대로해서 답변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했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의 최소한의 예의는 그 질문을 하신 분은 듣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나는 도리라고 봤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이근석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신월4동 주유소 관계는 사실상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만 그 이면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먼저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주유소에 대한 건축허가는 92년도 12월 30일, 그러니까 이미 2년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유소에 대한 횡단보도가 실질적으로 허가시점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횡단보도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도면을 가지고 우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92년도 12월달에 허가나갈 때는 현재 이 부지들은 차량진입로는 이쪽에 들어오는 곳과 이쪽에 나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진입로부터 5m 이격이 되어서 당초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상에는 횡단보도와 차량진입로는 실제적으로 6m 70 이상 이격되기 때문에 법상 5m에서 이격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차후에 현재 이 위치로 해서 중복이 되게끔 지금 현재 횡단보도가 옮겨진곳은 작년도 11월말쯤에 횡단보도가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셔가지고 금년도에 현재 공사완료 단계에 있지만 현재 진입로 옆에 일부 화단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지부지내에서 차량진입로가 중복되지 않게끔 건축주와 협의해가지고 현재 이 차량 진입마저 이 화단을 설치하게 될 부분을 조정해가지고 이리 진입할 수 있게끔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전까지는 실질적으로 횡단보도와 진입로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물의 차량진입로는 일반 구의원님들이나 저희 행정처리 방식에 의해가지고 육교나 횡단보도로부터 5m이상 이격되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외주차장에 대한 차량진입로 설치 저촉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차량진입에 따른 확대 해석상으로 안전보호 차원에서 일단 건축물 부설주차장에도 실질적으로 횡단보도와 5m이상 이격을 가급적이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어떤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진입로 하고 횡단보도에 어떤 별도의 저촉사항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행정지도상으로 지금까지 5m이상 띠어왔던 사항은 실질적으로 허가 시점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허가 이후에 변경된 것은 그나마 저희들이 건물이 준공되기 전까지 차량 진입로를 현재 화단위치로 변경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음으로써 인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서 답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선 의원 말씀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두성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 동의하시는지요?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목3동 출신 안동혁 의원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이와 같이 발언대에 나오는 것은 어쩜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본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나와서 발언을 한 것은 "과연 이 양천구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도 계셨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답변을 들은 가운데 아직도 저희 뇌리에 스치면서 정리되지 아니한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본연의 소명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시대적 요청은 변화와 그리고 국제화와 개방화, 무한 경쟁적 시대라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는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익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낙동강 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국민들의 불안과 정부는 그 대책을 세우느라고 고생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갑술년 새해 벽두부터 정말 우리 양천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에도 되돌아 보건데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일들은 시기와 질투와 음해와 모략과 수근거림과 다수의 사람보다는 몇 사람들이서 어떤 사안을 쉽게 처리하는 일들도 없지 않았다고 저는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들은 힘을 합쳐서 더 일으켜 세우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점이 아쉬웠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원인의 행위가 애초에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원인의 행위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7일자 그 신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역의 구정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입과 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매스미디엄을 한다면 바로 좀더 시야를 넓게봐서 했어야 될거 아니었나 합니다. 사실 이 순간에도 저희들 의원들 가운데 미묘한 사안이 흐른것만은 사실입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안들이 있었다면 어느덧 2주 이상이 됐는데, 만약 저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와같이 객관성과 신뢰성과 여러 가지 모순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의 대책을 좀더, 많이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종의 반성문을 쓴다랄지 또 각종 회의를 통하여 그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있지 아니한다고 누가 보장 하겠습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비생산적인 이러한 것에는 정말 허비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바램이고, 정말로 3년전으로 거슬러 그때의 열정으로 돌아가 지방자치시대의 32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화합하고 단결하여 바로 내 지역, 우리 주민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모한다라는 그러한 사명에 열중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와 같이 미묘한 시기에 제가 나와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는지 모르지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는 역사에 맡기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좀더 생산적으로 가야지, 눈은 눈, 귀는 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누가 그렇다고 해서 존경치 못한 분을 존경을 해주고, 또 존경을 받지 않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러하겠습니까? 안 받을 사람이 존경을 받고 이러지는 아니하리라 절대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의 본연의 사명에 열중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 시간을 유용한 쪽으로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복된 발언이다하여 비생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외쳐왔고, 생산적인 데에 심혈을 기울입시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양천신문의 보도사항과 관련해서 부청장님, 관계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지각없는 공무원들이 강서양천신문의 설문에 응해가지고 동신문에 기사화가 돼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설문에 응한 직원이 전체 공무원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공무원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설문에 응한 것은 그 사안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인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가 없으며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구정의 부책임자로 있습니다만 저 자신 부덕해가지고 평소 직원교육을 잘못해서 이와 같은 사태를 빚게되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어느 공무원이 그랬는지 알아보려고 과장들로 하여금 과별로 확인케도 하였고 또 해당 신문사에 공문을 보내서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만 사안이 이렇게 중대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해당 공무원들도 선뜻 나서지 않고 또, 나서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나서라고 계속 촉구 독촉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둔 부모가 일을 저지른 못난 자식을 참담하고 처절한 심경으로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생각은 이번 일을 교훈으로 해가지고 차후에는 의원님들께 대한 어떠한 누도 끼치지 않도록 직원들의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뿐입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로 해서 우리 과장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양해해 주신다면 부청장이 대표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청장님의 진심어린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총무국장 잠깐 나오시고 순서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강서양천신문에 대한 총무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선 희망찬 새해부터 화합과 단결을 해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넓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대내외적, 대외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과 저의 의견은 먼저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원에 대해 기강을 책임진 총무국장의 책임을 다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엄한 질책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하시어 넓은 이해를 구하고싶습니다. 앞으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절대로 없게끔 직원의 교육을 통한 자기성찰과 결과예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찬 새해에 의원님들에게 본의 아닌 심려를 끼치게 된점 깊이 성찰하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양기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강서양천신문의 보도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불미스러운 보도내용으로 의원님들의 심기를 어지럽힌 처사에 대해서 간부의 한 사람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말에 발령되어 아직 업무도 파악되지 못한 상태임을 의원님들이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보도내용 이후 저희 재무국 직원들을 수차에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답변드리면서 앞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은 아까 답변을 주신걸로 알고 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생각없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강서양천신문에서 설문조사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응했는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공무원들은 지금쯤 이렇게 문제가 크게 대두되리라 생각 않고 한 것을 크게 반성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의원님께 여러 가지고 심려 끼쳐 드린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에게도 "응했느냐" 물어봤을 때 아무도 "응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원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장급 소견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급 대표로 해서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으로 갈음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우리 42명의 양천구 공무원들이 1,700여명의 전체적인 책임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장이 전체적인 과장들의 총체적인 책임자입니까?) 총체적인 책임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답변을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그럼 어떻게해서 총무과장 한 분으로서 답변을 듣고 만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두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까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충분한 확인은 못할지라도 나름대로 잘못된점을 인정하셨고 또, 조금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정말 부구청장님의 마음에 우러나는 그러한 답변을 하는 걸로 저 자신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일일이 나오셔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도 안 될뿐더러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비화될 줄도 모르고 장난삼아 하셨는지 몰라도 사실 저희 의원들로서는 상당한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 점에 충분한, 머리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문제된 것은 모든 각과에 총체적인 책임은 총무과장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여기에 언론에 나가게끔 그 단속을 못한 것은 공보실장, 이 두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고조치를 하셨다는데 본의원은 굳이 경고조치를 원하는 쪽도 아닙니다. 아마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경고조치를 원하는 쪽도 아닙니다. 아마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경고조치를 원하는 분들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걸로 가시적인 조치는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서양천신문,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어떤 강력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걸로 믿고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인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인택 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택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느끼기를 아까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가는데,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점은 진실한 사과가 필요할 것인데 진상규명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 사과한다. 무엇을 사과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설문조사에 응했다든가, 안 했다든가 근본적인 진상규명이 되고 나서 "앞으로 진심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는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진상규명이 없는 형식적인, 진실한 답변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 있어야 사과를 받을거 아닙니까? 진상규명이 안 나오고 어떻게 사과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본의원은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형규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백형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회의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서양천신문에 관한 사항에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요지가 불성실하고 답변이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할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답변은 부청장님 "죄송스럽다"는 사과에 잘못을 말씀하시면서도 "진심으로 사과한다. 우리 직원으로 인해서 의원 의정생활에 지장을 줬다는데에 사과를 한다." 그러면 그 후에 무슨 과에 무슨 직원이 이런 일을 했는데 앞으로는 단속을 시키겠다든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원인규명의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잘못했다는 사과는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 봤더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건 사과 하나마나 하는 소리요. 진심은 공중에 띄워 놓고 의원들한테 사과로서 끝나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도 답변요지가 똑같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한 그대로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만 답변을 하고 있으니 이런 답변으로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는 이런 답변은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누가 어떻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단속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또 우리 시민국장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만 CBS 19층, 20층, 명병수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허가가 아닌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치를 안 하고 우리 의원이 질의하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 언제나 그런 식의 답변으로 넘어갈려는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동순 의원부터 질문을 해 주십사 했는데, 박동순 의원님의 양해해 주신다면 주봉규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의원 의석에서 - 네. 좋습니다.) 주봉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구정 질의의 답변을 위해 수고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신문인 강서양천신문의 물의를 야기한 데에 대해서 물론 우리 동료의원이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합니다. 지역신문인 강서양천신문의 구의원 의정활동 평가로 인하여 구청과 구의회간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벽이 쌓이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로 인하여 의회가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누가 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를 감시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는 기관인 구의원을 그것도 구민이 뽑아준 양천구의 대표를 공무원이 잣대로 길이를 재듯,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너그럽게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밖의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가 주민의 지지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그것도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구민의 대표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구청 직원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시녀로 적당히 눈감아 주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구의원이 돼야만이 행정부에 잘 보여서 인기순위에 올라간다 말입니까? 이런 발상을 가진, 이런 사고를 가진 공무원이라면,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지자라면 구민들앞에 부끄러움을 느낄줄 알고 지금 당장이라도 반성하고 뉘우쳐야 될 줄 압니다. 그럼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구청장 및 각국장, 과장이 모르는 이러한 일이 청사내에서 있을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행정의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직원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공무원의 복무 규칙과 규율이 있다고 봤을 적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조직이라면 양천구를 위해서나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과감히 직제개편을 단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를 치료할려면 약물주사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있고, 고통이 심하더라도환부를 도려내는 수술로 치료해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듯이 이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양천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청장님의 답변과 부청장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저는 가슴으로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충분히 듣고 가슴으로 느끼시라고 다시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청장님께서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의 행위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양천구 우리 전 공무원이 이러한 부청장님의 그 답변에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신문인 강서·양천신문에 제재조치를 결의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실줄 믿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와 광고를 불게재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해 주실줄 믿고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양천구가 깨끗하고 맑은 양천구가 되어서 앞으로 서로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구청과 구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구정을 펼칠 때 우리 양천구가 보다 건강한 행정을 펴서 건강한 양천구가 되어 구민이 화합하고 사회 각계각층간의 신뢰가 뿌리를 내릴 때 우리 구가 건강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완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하시고 가내가 두루 편안하시며 일년내내 만복이 깃들기를 먼저 빌겠습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구의회가 개원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행착오도 있었고 잘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훌륭한 청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열과 성의로 양천구 50만 주민을 위하여 일하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1970년대초부터 개통된 경인고속도로가 폭주함으로 1990년도부터 경인고속도로를 10차선으로 확장공사하면서 그 동안 경인고속도로 양측을 시설녹지라는 명목으로 사유지를 약 20년동안 사권을 제한하였다가 시설녹지를 신월동 인터체인지부터 목동아파트 단지입구까지 해제하였고 도로확장을 하면서 기존 가설되었던 소폭의 보도육교를 철거한 후 그 위치에 보차도 육교를 설치하였는데 그 장소는 1번 신월2, 4동과 신월1동과 화곡1동간의 보차도육교. 2번 신정4동과 화곡동간의 보차도육교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었는데 1992년도말 신월동 인터체인지에서 목동아파트 단지입구까지 연결하는 10차선 일반도로를 완공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곳의 보차도 육교를 완공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흉물스럽게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완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의 보차도 육교를 설계한 회사와 감리회사 그리고 서울시청의 관계 공무원은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설계의 잘못은 보차도 육교가 설치지역에서 10차선 도로중 일반도로로 U턴할 수 없도록 설계하여서 램프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서울시청 관계 공무원들은 최고의 전문 엘리트로서 얼마든지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있는 분이라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1992년말부터 지금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의 높으신 분들은 서울시청은 많은 사업과 업무로 인하여 하지 못하니, 양천구청에서 하도록 책임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한심합니다. 서울시청의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 공무원입니까? 하급기관의 업무나 회피하는 공무원입니까? 또한 양천구청장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공람공고를 거친 후 도시계획을 확정한 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한 후 U턴할 수 있도록 하여서 조속히 램프시설을 하여야 하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도시계획 입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은 공사시작 후 약4년, 완공 후 1년동안 무엇을 하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하는 공무원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흉물스럽게 장기간 방치되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말씀드린 두 곳중 신월2동과 신월4동, 신월1동과 화곡1동간의 보차도육교는 신정5동과 화곡동간의 보차도 육교의 램프시설 공사는 공사와는 상이한 조건이므로 선램프공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허 완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말씀드리는 지역의 대다수 주민은 선공사하여서 신월2, 4동과 화곡1동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원한다는 사실을 꼭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추후에 하고 또한 램프시설을 하여도 신월2, 4동과 지역의 주민들은 영등포방향으로 진입하는데 보차도 육교 설치지역 가까운 곳에 신월4동에 두 곳, 신월2동에 네 곳이 있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감안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곡동과 신월1동에서도 인천방향으로 진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월4동 439-11호와 신월4동 523-1호의 앞의 신월로상의 주민들을 위한 횡단보도를 그어 주실 것을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현재 남부순환 도로쪽의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현재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4동 강서국민학교의 복개천 도로옆에 보행자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행자 횡단보도를 그어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은 신월4동의 버스정류장이 두 곳이 있는데 강서국민학교앞 정류장과 구 212번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두 곳에서 수많은 주민이 반반정도 승하차한다고 가정할 때 신월4동 2만5천명의 반정도가 이용한다고 보니, 보행자가 보행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많은 보행질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많은 주민들이 보행자 횡단보도를 그어 줄 것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다시 질의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구정질문에는 신청을 안했습니다만 추가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월4동 신신월주유소 준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계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주유소 허가지 1992년 12월 30일에 주유소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서 보행자 횡단보도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지장이 없었는데 93년 11월말경부터 보행자 횡단보도가 변경되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사는 본의원은 기억이 없으니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준공이 얼마 남지않은 시점에서 구청장은 준공검사시 신중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재삼 재사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편법이나 행정편의로 처리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감당할 수 없음을 충언드리며 경고 드립니다. 행정지도 사항으로 두 곳의 진입로로 하게 되어있는데 현장을 가보면 행정지도 사항을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형차량이 진입하여 주유하고 나올 수 있는 빈공간이 없다는 사실이며, 행정지도 사항으로 모든 주유소가 두 곳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입구와 출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있습니다. 둘째, 관계 과장이 답변에 화단설치 예정부지에 입구가 되든가, 보행자 횡단보도가 변경된다면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을 들도록 답변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면 현실성이 없는 답변임을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또한 건축법의 규정된 적절한 건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처음 설계해서 허가된대로 조경면적과 위치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여서 현행 상태에서 준공하여 줄 수 있는지 제규정과 사항을 파악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은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유소 준공허가가 조금이라도 적법하지 못한 점이 있게 준공허가가 될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이 진다는 사실을 재삼 재사 강조드리며 준공허가시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준공하여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금년에 새로운 임무에 수임을 다 하겠다는 결의찬 모습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 내용속에는 동료의원 여러분들끼리도 수차 반복된 강서양천신문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건에 대해서 다섯시간반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원하든, 원치 안튼 순위 1위자라는 발표에 의해서 마음적으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동안 본의원이 민선에 의해서 당선된 구의원으로서 양천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내 개인 사적으로 구청장 방에서부터 국 과장방에 이르기까지 찾아가서 지역일로 건의사항을 제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명예에 관계된 문제정도가 아니라 94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을 앞두고 사전에 포석된 정치적 매도행위가 아닌가, 본의원은 의심이 갑니다. 이건 집행부의 강력한 각심과 새로운 진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에 보면 선거일 1년전에 모든 선거운동은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잘 하는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에 대한 위법인지, 고의성인지, 집행부로서 충실치 못한 답변속에 질타한 의원들도 계셨지만 이건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게 아닌가, 본의원은 의심이 갑니다. 심심한 마음을 가지고 한편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본의원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지경에 왔는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되새기면서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의원도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4년도에 구청에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인사관리에 대하 사항입니다. 93년도 연말까지 이런 일이 발생된 동기도 여기에 국한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양천구청에 1,600여명의 공무원들중에서 9급, 8급, 7급, 6급의 하급직이 무료 70% 가까운 숫자가 하급직입니다. 그런데 이 하급직의 근평 성적 순위를 결정하는 인사행정에 보면 동사무소를 근거할 때는 사무장이 평정자가 되고 동장이 확인자가 됩니다. 구청에는 과장이 선정자가 되고 국장이 확인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0%를 전국적으로 공무원 법에 의해서 경력이나 교육, 포상, 특수가점 등등을 가지고 60%를 평정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40%를 가지고 국, 과장이나 선정자나, 확인자가 임의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년내지 17년동안 근무를 해야만 주임이나 겨우 1계급을 승진하는 열악한 인사행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양천구청장이 모든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에 없는 40%의 노하우나 기타의 문제는 서울시장이나 내무부지침을 받아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행정부의 구청장으로서의 책임을 초기하고 있는거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인사권 전체를 실질적으로 구청장은 권한행사를 못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지방자치는 초기하고 있는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근평을 하는데 9급, 8급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7급, 6급 공무원들은 40%의 노하우 때문에 엄청난 비리와 인적 불명예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인사시기가 오면 단가까지 정해져 1점의 노하우를 따기 위해서 1/1646의 경쟁률을 돌파하지 않으면 공무원 진급이 어렵다 이 말이야. 본의원은 구청장의 위임된 법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총 발동을 해서 40%의 노하우를 대폭 축소해서 세분화된 인사정책을 펴서 적어도 공무원들의 불만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진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인적, 인격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직적 체계를 새롭게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 전혀 없다면 구청장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포기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포기한다면 구청장으로서 자리에 꼭 지켜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조직관리 체제의 총책임자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난 12월 27일자같은 엄청난 민선의원을 공무원이 채점을 매기는 정도의 불쾌수의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인사권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94년도 인사정책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문화공보실의 계획적 사업현황에 대한 실태입니다. 본의원은 3년동안 이 단상에서 여러번 거론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민주국가 한다는 나라치고 문화공보처가 분명히 현정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문화공보실에서 1년에 3억에 가까운 예산을 매년 쓰고 있는데 본의원이 3년동안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똑같은 업무다 이말이에요. 과연 문화공보실은 뭐하는 기관입니까? 구청, 구민을 위해서 진정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개발하고 창의력을 더욱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기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역 행사에 자금이나 대주고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홍보에 앞장서고 정책이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 무관하고 혈세를 가지고 인쇄비 낭비해 가면서 국민 대 홍보에 앞장이나 서는 그런 문화공보실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담백한 견해를 묻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기능에 대한 구청장의 행정견해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30년만에 부활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민족의 고유한 권한을 되찾는 슬기의 시대입니다. 이제 행정부도 문민정부로 들어섰기 때문에 더욱 슬기가 찹니다. 그런데 의회기능에 의한 구청장의 3년동안의 결과를 보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건의 되고 있는데, 조치 사항이 회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의회에서 예산을 결의해서 집행부에 그 시행을 잘 하라고 50만 구민이 당부해서 예산안을 결정해주면 3년동안 평균 150억에서 180억의 순세계 잉여금과 사고이월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공교롭게도 3년동안 평균치가 똑같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본의원이 조사해보니까 6공 초기에 전시적인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세수의 하향조정에 의해서 세계잉여금이 남아돌게 됨으로 인해서 연말되면 세금이 잘 걷힌다는 거짓 홍보에 앞장섰다는 사실과, 전시적인 예산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3년동안 감사나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측에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면 똑같은 답변이 있는데 그 답변이 뭐냐, "지금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계속 이월비나 명시 이월비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94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 13.2%인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고 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남아있었고 사고이월비는 증액된 부분이고 작년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36억의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기획된 예산이 어째서 3년동안 균등원칙에 사고이월비와 세계잉여금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구청장은 기만하고 있는 것 아니냐, 3년동안 어떻게 그것이 평균적으로 똑같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94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을 해서 이러한 미흡한 행정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할것인가 구청장의 결의에 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우리 양천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약 700억, 그중에서 내외적으로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비를 보면 평균 약 220억에서 230억이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3년동안 본의원이 이 의회에 와서 검토한 예산과 결산서 전체가 연평균 150억에서 160억씩 사고이월과 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걸 주민들은 모릅니다.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 94년도에는 구청장께서 의회기능에서 마련해준 예산의 심의와 또 기타 각 의원들과 각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었던 모든 질의사항과 지적된 내용들이 의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금년에는 서면으로 보고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확실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94년도에 가장 주된 업무중에서 95년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준비가 과열 조짐에 오기 이전에 마음적으로 전 국민이 기대에 차 있습니다. 금년 ?94년도 예산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작년에 오해되기 쉬웠던 판공비와 특별판공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 특별판공비는 특수업무추진비로 명목이 바뀌어졌고 판공비는 업무추진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의 명목이 달라진 예산이 약 72억 가까이 본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뭔가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예산지침에 의한 95년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비적 예산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혹 내년에 양천구청장에 민선 구청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매듭을 질 것인가? 희망찬 대망의 94년도를 맞이해서 행정집행부의 장으로서 명실상부한 의회기능에 대한 집행부로서의 94년도 집행계획을 솔직 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간에 두가지의 질문이 더 있었습니다만 목동 플라스틱단지내 구유지매각에 대한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 12월에 질문해서 답변이 와 있으므로 오늘 삭제하기로 하고 도시가스공사계획 대책에 대한 문제는 자료가 좀 덜 들어왔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서울시 전역에 다시 재고되어야 될 새로운 시한폭탄과 같은 도시가스의 문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걱정되어야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더욱 자료를 보강해서 관계부처에 협의한 대로 다음 회기때 꼭 질문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신년질문을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봉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종수 의원, 박동순 의원 두분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택 의원님과 백형규 의원님께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진심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파악된 것은 42명이라는 것은 언론사로부터 파악이 된거고 다만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느냐 하는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42명 정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숫자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탕위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건데 이 문제를 42명을 앞으로 계속 파악할 수 있는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 무기명으로 되어있고 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일단은 했다는 이런 자백을 하는 직원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대상은 누구다 하는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듭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깨진 질그릇이 때운다고 새그릇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무슨 질책을 하든 또 아무리 이게 현재 심각하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원상으로 마음이 치유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도 피해자로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경인고속도로변에 보차도 육교램프 이 문제는 금년도 시의 예산이 8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금년에 전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설계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구청의 인사제도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승진하기 위한 서열을 작성하는데 거기에는 경력과 교육 이것이 60%가 되고 또 근무 평정을 하는 것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승진제도나 이런 것은 구청장의 어떠한 전용적인 인사권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우리 정부 전체의 제도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구청장의 인사권 보장과는 관련해서 말씀드릴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평정과 경력과 그외에 가점요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구라고 해가지고 이걸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구가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인사권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인사관리를 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바탕위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인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보면 이것이 좀 불합리하고 객관적인 결정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 자신 인사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실무자로부터 현재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공무원경력을 쌓으면서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느끼고 또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앞으로 인사의 공정성 문제를 나름대로 확립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예산문제 이게 매년 3억정도가 있는데 매년 같은 업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새로운 활동과 또 새로운 분야에서 개척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또 어느 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가 88년 개청이래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양천구에 하나의 전통을 확립할 사항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면에서 앞으로 이 문화공보활동 문제 이런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개발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례로서 지금 구청현관에 전시를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양천구가 지금 구민회관이 없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각종 전시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무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서 개방을 하는 이건 적은 일입니다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문화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또 양천공원이라든지 파리공원이라든지 이런데에도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유치하는 등 금년도에도 보다 더 작년보다는 더 활성화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의회에 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문제 금년도 13.7%가 증가가 됐습니다만 이 예산문제는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제가 예산을 감축하자 하는 뜻에서 정부에서 10%를 절약하는 그런 것이 각구가 공통으로 적용해서 정부전체가 그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의 절약액과 또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게 되면 4억짜리가 실지로 3억 5,000에 낙찰이 된다면 5,000만원의 잔액이 남습니다. 이런걸로 해서 해마다 일정한 액수 이상의 예산 잉여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종수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불합리하게 어떤 예산이 책정과 집행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집행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세계잉여금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침결정 문제는 우리 감사자료를 통해서, 또 예산심의때에 각종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의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하면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서면보고를 하는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예산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을 특별히 숨겨서 어떤 부분을 하는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의원님들이 다 예산심의와 의결해 주신 사항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에서 어떤 특별판공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명칭이야 어떻든지간에 증액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어떤 명목을 바꿔서 증액을 했다든지 설정한 그런면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기 때문에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이 없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민선문제는 아직 우리가 논의할 단계까지 온 사항이 아니고 또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구청장 민선이다 뭐 직선이다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본바가 없습니다. 제가 다만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부구청장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을 혹시 우리가 못하는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왔습니다만 일단 제가 구청장으로서 현재 재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구청장으로서는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최고봉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문제는 생각해 본 바가 없다는 것을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하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상에 보차도램프 연결공사 완공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언제 완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곡차도육교 설치공사는 지하차도 또는 차도육교로 하느냐 하는 구조물 형식에 관해서 초기에 지역주민, 특히 강서구쪽 신강국민학교 학부모들의 민원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공부서인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폭 11m, 연장 61.4m로 차량통행 및 보행이 가능하도록 차도 7m, 보도 4m를 확보해서 횡단부분을 93년도 6월 30일날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도육교 본체에 연결되는 램프는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도록 지시되어 이에 따른 공사비 4억, 토지보상비 4억해서 총 8억이 94년 예산에 반영되어 시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일정은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에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램프공사를 마무리하여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남북쪽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한 보도폭 확보를 위하여 현재 16m 도로를 18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해 내일부터,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공람공고 예정으로 있으며 94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한 후 서울시에 결정요청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대로 토지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병수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의원입니다. 오늘 하루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구청장이하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마도 오늘 하루가 착잡하고 서로가 마음 아프고 어두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께서 그문제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저는 답변회피로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보다 양천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양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94년초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지루한 하루를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반성하고 스스로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자세, 또한 우리선배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 문제가 오늘로서 마무리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앞에서는 본의원도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구청의 청장 이하 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에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모두가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심적으로 괴로웠겠는가, 고통스러웠겠는가, 반면에 우리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이상으로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여러분을 원망하고 신문사를 원망하고 이러한 나날속에서 괴로웠던 나날을 보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문제에 매달려서 우리가 비생산적인 논쟁을 할 것이냐, 오늘로서 이 문제는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아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연초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위축된다든지 의기소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기가 저하되어서도 아니될 것이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이런 일이 없을 때보다도 더 구정을 심도있게 논하고 걱정하면서 그간에 양천구민에게 끼친 누를 보답하는 측면에서 더 열심히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회와 구청이 합심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그간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음 고생이 크셨습니다. 우리 이것으로 모두 잊어버리고 구민을 위해서 새출발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준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의원입니다. 오늘 약 여섯 시간동안, 긴 시간에 강서양천신문건으로 의원과 구청장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과 참으로 심각한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 또 중복된 발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동감하면서도 빠른 시간내에 종지부를 직기를 바랐던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끝나가는 이 마무리 시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것은 오늘 여섯 시간동안 심각한 내용으로 질문답변을 했는데도 결과가 뭐가 있는냐하는 차원에서 다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그이상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또 경고조치를 관계공무원에게 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그 답변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할만한 가벼운 사항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지을 때 박두성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사회에서 가급적이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과오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됩니다. 묻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니까 그때만 잘 넘어가면 되는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다시 요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가시적으로라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히 책임을 통감하고 총무국장, 총무과장, 공보실장에게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구청장의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의원 의석에서 - 의장에게 질문한 내용이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은 회의규칙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정극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 가시적인 제재를 어떻게 할거냐고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상준의원 의석에서 - 청장에게 질문한 것이지, 의장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시간만 낭비한다고요. 나와서 간단히 답변하면 끝나는건데, 한다든가 안한다든가 할 것 아니에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이 떨어졌으니까 좀 참으세요. 지금 답변하도록 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전정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다니까, 왜 이래.) 아니, 의장이 사회를 보는 것이지, 사회를 누가 보는 것이에요? (장내소란)

이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으로서는 내부적으로 총무국장과 총무과장, 또 언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을 경고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우리 의원님들이 받은 충격이나 심적인 여러 가지 타격에 비해서 미흡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또 한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오늘 장시간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구 공무원들이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되었고 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구청장 이하 전 간부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번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