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심원태의원,이우청의원,김태섭의원,박일정의원,서정희의원,박흥식의원) o심원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원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건설과 김천경제살리기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열정의 박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중증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보호대책과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추진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읍면에 위치한 농촌지역은 주민 대다수가 칠 팔 십대 연령층이 차지하는 마을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나라의 발전이 있기까지 개발의 밑거름이 되어 주신 주역들의 노고를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가 최대한 뒷바라지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여겨집니다만 현실은 노후대책에 여념이 있는 분들을 제외한 대다수 노인성 질환자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투병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가족간 형제간 분란으로 회복불능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딱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복지 사회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의 부담도 가중되리라 판단되지만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중증 노인성 질환을 돌보고 시민들의 화목한 가정을 유지시키는 것도 우리 시의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읍면동의 거동이 불편한 중증 노인성 질환자들의 요양시설 수용과 가정 보호, 기타 보호로 구분한 보호관리 현황, 둘째 우리 시 관내 공·사설 요양시설별 수용 규모 및 수용현황과 예산지원현황, 셋째 요양시설에 수용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환자별 매월 수용비 자부담 현황, 넷째 일반 중증 노인성 질환자를 포함한 우리 시의 중장기 보호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장애 전담 어린이집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 어린이 교육을 전담할 특수학교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근 상주나 구미, 심지어 안동까지 보내는 경우가 있어 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아동의 0세에서 5세 유아 혹은 유치원생, 초·중·고생으로 구분한 연령대별 현황과 지역별 장거리 통학학생 현황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 장애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 위상에 걸맞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의향과 추진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아동들은 물론 가족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주변에 부담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시설 건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원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우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섭의원입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방안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보생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산불예방활동, 기업유치 등 당면 시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재래시장 살리기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 대형 할인마트가 개점하기 전 김천의 황금, 평화, 중앙, 감호, 부곡 등 5개 재래시장 5일장에는 외지 상인들과 시민들이 많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팔아 생동감이 넘치는 삶의 터전이었으나 시대의 조류에 따라 자가용이 늘고 핵가족화로 생활의 패턴이 바뀌면서 대기업 등이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판매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재래시장의 고객을 마트로 빼앗기면서 재래시장은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재래시장 상인들은 10여년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하였고 김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최근 사 오년간 김천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 재래시장 편의시설은 물론 상징물 설치 등 환경을 재정비 하여 외형적인 지원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래시장은 활력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만 전국체전을 계기로 거리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노점상 단속으로 시끌벅적하던 장터 분위기가 평일에는 정숙한 학원가처럼 변모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을 방해하는 기업형 노점상들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례 5개면을 비롯한 관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문물교환되다시피 거래되는 황금시장이 정감이 넘치는 시장터가 형성된 것은 감호, 중앙시장 주변에 없었던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황금시장 주변에서 곡물과 고추, 마늘, 산나물 등 채소류 농산물을 팔므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단속반은 아주머니, 할머니들까지 좁은 골목 안으로 이동 배치하여 소통에는 일조하였으나 도로형 상가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이 없는지 아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집행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지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래시장 주변 주차시설 확충 계획 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둘째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에 관한 질문으로 판매현황 및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시의원들도 매월 일정량 상품권 구매 계획을 논의중인데 공무원들도 의무 구매계획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새마을금고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할 계획은 있는지, 구매촉진을 위한 할인 판매율을 현재 3%에서 5%로 상향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셋째 2007년도 시가지 노상적치물 단속업체 남천종합관리와의 용역비 8,400만원에 대한 입찰 및 계약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예산으로 노점상 단속 전문 공무원을 양성, 노점상을 정비, 관광 명소로 전환시킬 의향은 있는지 이상 세가지를 질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나아가서는 전 시민이 재래시장 살리기에 모두 동참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일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소, 감천, 조마 지역구를 둔 박일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김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보생시장님을 비롯한 오양근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15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하여 사회복지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들이 겪는 어려운 사회 문제를 개인, 집단, 국가 차원에서 예방을 하고 그 문제들을 제거 또는 치료하기 위한 민·관과 공적개입의 모든 프로그램 및 제도 등의 총체적 체계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사회복지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으며 대가족제의 전통적 관계도 급속히 약화되었습니다. 최근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 사항이 되고 있으며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로 책정된 저소득 노인 세대는 기본적인 정부의 지원 및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로 책정이 되지 못한 저소득 노인 세대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로 포함되어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진료시에도 본인 부담금을 직접 납부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매월 부담하는 일정액의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저소득세대라 할 수 있는 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산정 세대는 약 우리 시에 2,200세대로서 이 세대 중에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가 2007년 2월달 기준으로 750세대로서 세대당 평균 월 보험료는 3,500원 정도가 됩니다. 연간 건강보험료 총 고지금액은 약 750명분에 대한 3,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수급자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계층에 대하여 매월 본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도내의 예천, 영주를 비롯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간에 제정하여 지원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포항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도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해당 세대가 최소한의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에서도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추진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서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정희의원입니다. 임경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끊임없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김천시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살리기에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민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현대모비스 김천공장 유치를 비롯한 괄목할만한 기업유치 성과로 인해 고용창출은 물론 지방세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예상되는 등 김천시는 발전의 호기를 맞아 서로를 축복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던 중 지난 4.2 한미자유무역협정 FTA가 타결됨에 따라 미국산 농축산물의 공세가 예상되지만 축산농가와 과수농가 등 일부 농민의 체계적인 대처 능력 미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인한 분야별 득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민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무엇이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예상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요. 둘째 품목별 피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 28 강풍과 3월 31일 우박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응급복구로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해 자재지원 등 지원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흥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흥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흥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봄철 산불 예방 등 업무 추진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하여 여파가 대단히 일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 복합형인 우리 김천시에서는 농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에 대한 염려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격려의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FTA는 우리에게 변화와 고통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기회로 역전될 것입니다. 농업정책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그 정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장님께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 방안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우리 대곡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장님께서 경로당 방문시에 노인회장님과 주민 대표분께서 노인회관으로서 운영을 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이런 건의 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는 제가 도리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어떻게 비하해서 존폐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 가칭 서부지구 노인회관, 즉 말해서 대항, 봉산, 대곡, 평화동 일원까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앞으로도 육성 발전되고 더 우리가 확대시켜야 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은 차세대 우리 지역, 우리 국가를 이끌어갈 우리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의 집 관계를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유명무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과정에 홍보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계도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종합 의견으로 봐서 제가 볼 때 주5일제 근무 수업제 도입에 따른 청소년 여가문화 활동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우리 시 청소년 전용공간은 청소년 문화의 집과 대덕 청소년 야영장 단 두 곳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간을 더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인 전산망 위기 지원 통합 시스템이 시급하며 사회적 공감대 및 지원 부족으로 청소년 복지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고 청소년 활동 공간 및 자원 지원 부족으로 청소년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비행 증가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전한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복지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뿐 만 아니라 청소년 시설, 단체, 지도자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 보건소 건립 계획 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건소 건립 계획은 환영받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신축 장소가 중앙공원내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도 주차장 문제를 비롯한 많은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이 24억7천만원 중 시비가 예산의 60%가 넘는 15억1,300만원입니다. 60%는 14억8,200만원입니다. 이렇게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 짓게 된다면 부지 위치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상 주차공간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임기응변식의 대처로 해서 중앙공원이 지금 소잡합니다. 이런 공간을 굳이 구태여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대안에서 위치는 남산공원 아래 위치한 마리아유치원이 있습니다. 마리아유치원 자리는 성당부지로 성당측에서 팔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를 시에서 매입한다면 성당측도 승낙할 것으로 봅니다. 면적은 제가 알기로는 약1,800평 정도입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상 한해 늦추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영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를 짓고 남는 면적이 있다면 장애인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청 유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는 유치 기획단을 조직 운영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권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시군이 합쳐서 똘똘 뭉쳤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로 대단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는 KTX 역사 유치, 혁신도시 유치 등 타 시군에 가장 경계할만한 유리한 입지 조건에 있습니다. 이런 유리한 조건때문인지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체전, KTX 역사 유치, 혁신도시 유치 등은 가만히 앉아서 이룩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도 20명의 심사위원들이 결정했습니다. 우리 김천시만 열심히 뛴 것이 아닙니다. 인근에는 상주, 북부권 안동, 영천, 경산, 동해안권 포항 이렇게 해서 열심히 뛰었지만 우리 시민들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또 시장님 이하 모든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또 그런 모든 구비조건 인프라를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3대 기적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청 이전 계획도 앞으로 약 칠 팔십 명의 심사위원이 위촉될 것입니다. 그러면 위촉되면 그 분들이 심사를 합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북부권에서 10개 시군이 합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거기 주겠습니까, 팔짱 끼고 앉은 우리 김천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혁신도시 유치할 때 이웃에 있는 상주에서 뒷짐지고 있었습니까? 불가분의 정도 차이로 해서 또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김천시도 3대 기적을 이루었다고 여기에서 자만할 것이 아니고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시민들 의견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김천에 유치가 안되더라도 인근에 있는 구미로 온다든지 칠곡으로 온다든지 군위로 온다든지 상주까지만 와도 김천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월 37일 도청이전추진심사위원 17명이 선정되었다고 메스컴이나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노력과 거기에 따른 행동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김천시가 지역 지도자와 그리고 시민들이 또 다시 단결하여서 도청유치의 쾌거를 이루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시의 도청 유치 계획을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흥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여섯 분의 질문양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우선 1회 정도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바로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준비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으므로 이 점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양근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우청의원, 박흥식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박흥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유치 계획과 이우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제도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의원님들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좀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의원님께서 도청유치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타 시군에서는 도청유치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3대 기적인 고속철도 김천역사 및 혁신도시 유치와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과 저력으로 제4의 기적인 도청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자 노력하시는 박흥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9개 광역도 중에서 전라남도 도청이 2005년 11월 광주광역시에서 무안군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충청남도 도청이 2006년 2월 홍성·예산군 일원으로 이전 예정지가 확정되었고, 경상북도만이 관할 구역내 도청 소재지가 없는 유일한 자치단체로 남게 되어 도청이전이 도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의 도청이전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도청 이전은 도지사 공약사항과 새경북발전 전략과제로 채택되어 지난해 7월 도청이전 추진기획단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3월 제212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제213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는 도청이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될 민간중심의 심의·의결기구인 추진위원회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거쳐 당연직 6명, 위촉직 위원 11명으로 총 17명의 『도청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향후 도청이전 추진일정은 5월경에 도, 시·군, 도의회, 시·군의회와 함께 도청유치 과열 방지를 위한 『페어플레이 협약』을 체결하고 입지기준 및 후보지 신청요강 마련 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공청회, 주민설명회 및 자문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한 후 2007년도 9월경에 시·군으로부터 후보지를 신청·접수 받아 12월경에 후보지 압축을 위하여 신청 후보지중 입지조건을 충족한 평가대상지 선정 및 공청회 개최와 평가기준마련을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은 시군 자치단체장과 지역 도의원이 추천하는 23명과 대구·경북에 본적 및 주소를 두지 않은 전문가 60명을 포함 총 83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2008년 6월경 외부통제 하에 평가기준에 의한 현지답사 평가를 실시하여 예정지를 확정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북부권지역인 안동, 도내 중심지역인 의성에서는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 활동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도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대식도 하지 못한 채 현재는 관망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2004년도 KTX김천역사, 2005년도 혁신도시 유치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적지 않은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KTX역사와 혁신도시 유치,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에 이어 경북도청까지 유치된다면 우리시에서는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룩하게 되는 쾌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포한 조례에 의하면 도청유치활동은 추진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과열유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치를 목적으로 한 다중집회, 토론회는 물론 현수막, 입간판 뿐 만 아니라 홍보전단지도 배포하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감점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지기준 및 신청요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은 오히려 감점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향후 세부적인 입지 기준이 마련되면 경상북도 추진일정에 맞추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내실 있게 차분히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심과 노력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우청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고충상담과 근무희망 부서파악 등과 관련한 상담제도 운영여부와 실적, 그리고 조치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는 조직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질 높은 대민서비스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전보인사마다 매우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상담제도는 인사담당부서에서 항상 문을 개방하고 개인별로 고충을 상담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의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2005년 3월부터『인사 신문고』제도를 인사혁신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전직원 누구나 비공개로 인사와 관련한 개인 고충사항, 인사정책 또는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총무과장이 직접 열람하여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고충상담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한 애로사항이 대부분이라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나 주로 승진, 근무희망부서 반영, 그리고 최근에는 신규직원 공채시험자격을 도내 주소로 제한하다 보니 타 지역출신이 많아 고향 근무를 희망하여 인근 시·군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고충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근무희망부서 파악은 2003년도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일제히 파악한 바 있으나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간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전보인사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지면 근무자에 대한 사기 진작책과 일정기간 순환근무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별 근무희망부서 파악은 최근에 추진한 투자유치과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소속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 희망자를 배치함으로써 직원의 근무희망부서를 개방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 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시의 직위공모는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예산담당, 인사담당의 4개 직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처럼 부서의 소속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위를 공모한 사례는 우리시나 도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실시한 사례가 없었으며 응모한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치되므로 기대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 개인별 희망근무 부서 파악보다는 직위공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의 고충해결 및 희망부서 근무를 통하여 조직전체가 보다 활력이 넘치고 또 일할 맛 나는 직장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다만, 개인과 조직간의 가치기준이 조직에 우선하다 보니 직원들의 애로사항 전부를 다 반영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4기 이후 실시한 전보인사 기준은 무엇이며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이후 전보인사기준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전국체전개최와 혁신도시건설 등과 관련한 당면현안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결원 충원 위주의 최소단위 전보를 기준으로 인사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세부기준으로는 본청으로의 전입은 “김천시공무원인사 관리규정”을 준수하며 본청전입은 소양고사 성적 등에 의한 직렬(급)별 전입 명부순에 의거 전입조치하였고 업무추진능력, 적성 등을 고려하고 본인희망과 부서장의 건의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승진자는 읍·면으로 전보 하고 부항·대덕·증산면의 오지면에 2년이상 근무자는 시내 인근 면·동으로 전보하는 것을 인사기준으로 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통상 최소 1년의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서별 정·현원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전보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보인사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이상 전보인사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관련내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건은 질의하신 전보 인사 뿐 만 아니라 승진과 징계 등 주요인사 심의자료와 연계된 사항이라 참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한 공정한 심리를 위하여 김천시 인사관리규정 제5조(기밀유지)에 의거 지금까지 비공개로 운영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임용권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외에는 비공개로 운영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승진, 전보 인사 후 직원을 상대로 공감대 형성 여부 파악 및 누구나 수긍하는 인사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이후에 조직의 화합을 위하여 인사의 잡음을 최소화하는데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이우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인사장치라는 어떤 제도적 차원의 장치는 없습니다. 인사는 어디까지나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자 고유권한이고 인사발령 이전에 모든 정황을 다 감안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조직에 미치는 파장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한 후 관련규정 절차에 의하여 인사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 후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관리상 개개인의 사정을 다 감안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대부분의 불만이 개인의 범주에 속하는 사항이 많았으며 조직전반에 걸친 위법 부당한 사항 등의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고 현재의 인사관계법령이나 지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전·후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의 경쟁력 강화, 무엇보다도 대민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맞춰 더욱 면밀히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보생시장님 취임초기 능력위주의 인사단행을 천명하신 것은 항상 불평불만만 일삼고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직원을 배제하고 묵묵히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직원을 우대하겠다는 약속이었음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질문은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앞으로도 우리시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우청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직렬간 승진자간 불균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지루한 답변에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 이우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우청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소상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시가 해당도 안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또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정을 다 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건립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보건소가 시청 옆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 특히 노인들의 교통편이 좋지 못해서 사실 유명무실하게 보건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뜻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사실 보건지소를 올해 예산에 반영받아서 그렇게 건축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부다 타당합니다. 그러나 임시방편적으로 본의원이 볼 때는 졸속 처리를 하게 된다면 지금 350평 건평 했는데 그 자리에 350평 서면 아무 공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찰서 주차장 앞에 그러지만 다른 사람이 미리 갖다 댔는데 노인들은 갖다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도 사실상 건너오기 힘듭니다. 저도 마리아 유치원 정도이면 사실상 거기 직선거리로 150미터도 안됩니다.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정도 늦게 신축해도 예산 확보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프라 구축하는데 사실 주거나 교육이나 의료나 복지나 문화나 환경이 기초 정말 6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 흡족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본의원이 제시한 마리아유치원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3개, 5개 동에서 주민 단체들이 모여서 결정은 지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상의하시면 마리아유치원 정도 되면 사실상 더 좋다고 시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김천시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사실 2005년 말 통계로 보더라도 전국 234개 시군중에 노인 인구 초고령화 시대로 가는 인구가 20%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볼 때는 사실 김천도 포함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보건지소가 또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저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싶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다시 원하는 것이 없고, 소장님 박흥식의원님, (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전정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입니다. 저는 김천시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공원화 만든다고 예산 들여놓고 거기다가 또 보건지소 짓는다고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도시보건소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나 심각하게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천시 예산으로 봐서 도시보건소를 지어서 인원을 19명이 필요하면 1년에 약 10억입니다. 예산규모, 운영하는데 10억, 20억 들여서 도시보건소를 운영하겠다는 뜻인데 중앙에서 지원받은게 5억입니다. 보건소 집기하고 다 들이면 25억 들어갑니다. 과연 그만큼 절실하나, 허울좋게 중앙에서 지원받았다는 그 5억 가지고 과연 국비 지원 5억 가지고 도시보건소를 짓는다는 자체가 의심스럽고 과연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그 자리에 지정을 했느냐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물론 경제 논리는 아닙니다만 복지정책은 경제논리는 아닙니다. 과연 김천시에 그런 것이 필요하나, 일반회계 김천시 세제 수입이 자체수입이 311억입니다. 311억 받아가지고 보건소를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운영하는데 1년에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20억 이상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그것도 경제성 논리로 한번 따져보고 이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중앙에서 5억 지원받아서 과연 국비 지원받아서 짓는다 그런 소리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엊그저께 공원한다고 예산 투자해놓고 거기에 공원 부수고 보건소 짓는게 타당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준비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정식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얼마 전에 공원을 짓고 거기에다가 다시 보건지소를 짓는 것이 의심스럽다, 또 한 가지는 국비를 적게 받고 시비를 15억 정도 들어가는 이것은 문제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김천시청이나 김천시 보건소를 지을 때는 92년부터 계획해서 그 당시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되지 않는 그런 가상하에서 김천 시 자체로만 쓰는 것을 보고 사실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금릉군이 없어지고 만일에 금릉군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보건소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노인분들이 김천시보건소를 이용하려니까 버스 시간도 잘 안맞지 택시를 타려니까 기본이 1,800원입니다. 신호등 두 번 걸리면 2,500원, 3,000원 나옵니다. 이래서 상당히 시민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원내에 보건지소 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환산한다면 깊은 관계를 따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측에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다시 박흥식의원님께서 (구)마리아유치원 남산공원 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미리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100여평 되는데 시부지가 열 몇 평 있고 다 봤습니다. 그것을 다시 사려면 십 이 삼억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세부적인 것은 말씀 못드리기 때문에 안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다수가 다시 다른 장소를 선택한다면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을 양해 해 주시고 다음에 보건지소 지어서 예산결산위원장께서 과연 이게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농촌은 고령화 인구가 많습니다. 특히 5개동에 인구가 5만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13만9천명이 연말로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제가 감히 말씀 못드리지만 고령화에 대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열심 하시던데 잘 들었는데 5만명 말씀을 강조를 두 번 세 번 하시는데 우리 김천시내에 동부에 살고 있는 5만명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비율적으로,

전체 80% 됩니다.

80%가 혜택을 보면 도시보건지소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인원을 십 몇 명 추가로 뽑겠다, 이렇게 보고를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기존 있는 김천시 보건소의 운영이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김천시내에 동부에 계시는 분들이 70%, 80% 그 보건소를 이용하고 또 노령화되어 간다, 노인들 이용하기 좋다, 여기 올려고 하니까 택시 타려니까 1,800원 들고 버스편도 이용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보건소가 옮겨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군 합하기 전에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 유지되어온 이 보건소를 아예 시 중심부로 옮긴다면 우리 노령화되어가는 김천시민들 70%, 80%가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가 되겠습니까? 예.

오연택의원께서 도시보건지소에 대해서 보건지소를 짓느니 차라리 김천시 보건소를 그쪽으로 옮기면 더 좋은 것 아니냐, 또 저희들이 실지 내부적으로 다 말씀 못드린 것은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지소를 지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되고 나서 기구라든지 점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서상으로는 보건지소 소장은 5급 팀장으로 하고 그 밑에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보건지소를 지으면 보건소 이것은 별로 이용가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웃에서 보건소 옮기지 뭐 하려고 따로 짓느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건소 이 자체는 쉽게 말해서 도시보건지소는 우리가 면당 하나 있는 보건지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보건소를 다시 지으려면 일반적인 통상 도심지역내에 이런 건물 지으려면 새로운 부지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40만 이상 하는 이 보건지소를 노력 끝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 보건소 이전 관계는 보건소장인 제가 감히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옮기고 이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원을, 그러면 과연 보건소 직원을 보건지소에 다시 재배치하지 왜 인원을 새로 쓰느냐 이 말씀같은데 그렇지만 보건소는 보건소로서의 역할이 있고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보건지소를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 김천시 의약협회에서는 사실 도장을 안찍어주었습니다. 왜, 가운데 보건지소가 생기면 현재 병원이나 의원에서 환자가 거기로 몰리면 결국 나한테 득될 것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는 예방위주이고 이렇지 무슨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약하는 분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는 하지만 왜 전국에서 우리가 날인하면 하나의 그것이 된다 이래서 날인 안받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이 보건소 이전이라든지 인력관계 이런 것은 감히 결단을 못내립니다만 윗 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보건소 옮기는데 대해서 도시보건지소 설립하는데 부풀려서 과장되게 정당성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지 마라 그겁니다. 5만명이 이용한다면 이 보건소는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은 7개동이 있는데 그것 중에 5개동이 많이 하기 때문에 5만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 답변에 대한 것은 보건소 장소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 방면으로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 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효식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역동의 혁신도시 김천 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인 2/4분기를 시작하면서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민생활지원국의 과,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원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증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보호대책과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사정으로 병원이나 요양원 등 제대로 된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증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우리시의 향후 보호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노인 인구가 2007년 1월 1일 현재 2만2,270명으로 전체인구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 약3%인 600명 정도는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중 의료급여수급자는 270명, 차상위 계층이 30명, 일반 300명 정도입니다. 의료보호대상은 전액 지원으로 병원입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및 일반인은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의료비용의 지출은 가정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부터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실비시설 1개소와 무료시설 3개소, 금년과 내년도 상반기 개원예정인 실비시설 2개소까지 포함하면 총 6개소가 우리시에 소재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 중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은 전원 입소가 가능하며,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101만3천원이하 세대의 어르신이 시설 입소시 1인 기준 경증환자를 위한 요양원은 월 17만원, 중증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원은 월 35만원을 실비시설이용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설 입소를 희망하지 않고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을 위하여 노인돌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세대로 4인기준 350만원 이하의 세대 어르신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 3만6천원, 예산지원 20만원으로 월 9회에 걸쳐 가사, 간병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독거노인이 사망 후 상당기간 지나서 발견되거나 우울증, 자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지원 체계로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우미사업을 금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경로연금지급, 노인교통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재가저소득 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사업, 무료급식, 건강진단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취학장애아동과 교육청 관할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학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7년 2월 취학대상 장애아동은 161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김천교육청 관할 특수 학급은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 학급과 초등학교는 20개 학교에 22개 학급이 있고 중학교는 김천여중과 중앙중학교에 각 1개 학급, 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인 김천농공고등학교에 2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천교육청 및 특수학교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근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시의 장애아동수는 구미혜당학교 24명, 상주상희학교 14명, 안동진명학교 1명으로 총 39명이며, 관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 수는 초등학교 101명, 중등학교 20명으로 총 121명이며,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청 관계자와 상담한 결과 장애아동 부모들은 장애아동을 특수학교에 입학시키기 보다는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입학하여 일반 아동들과의 통합교육 수혜를 원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급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교육 방향도 일반학생과 장애학생간의 통합교육으로 나아가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현재 경북 도내 7개 공·사립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입학 장애학생 수가 많지 않아 향 후 3년간은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대하여는 향후 장애아동 수와 교육방향, 환경의 변화, 경상북도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한 후 점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박일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노인가구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김천시 지역사회복지욕구 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경우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에 대해 관절염, 고혈압, 당뇨 순이며, 이러한 질병들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건강문제와 경제적 빈곤이 73%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우리시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도내의 자치단체는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영천시, 울진군 등이고, 앞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노인들의 의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관내의 월 보험료가 10,000원 이하인 노인세대는 750세대로 연간 총 보험료는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지금부터 조례 개정이라든지 조례제정을 하는 등 절차를 밟아서 2008년부터 노인세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살리기 방안 및 대책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주변 주차시설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 9월 중단기적인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별로 황금시장 주변은 백구테니스장 부지, 평화시장 주변은 고려병원 일대, 중앙·감호시장 주변은 (구)김천중앙청과시장 부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2007년 황금시장 주변 백구테니스장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7년1월15일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83%의 찬성이 있어, 2007년 3월 2일 행정재산용도변경을 결정하였고, 백구테니스 회장 등을 만나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구장이전 설득을 하여 협조를 얻은 상태이며, 금년 하반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중심 간선도로인 농협 김천시지부와 김천역 사이에는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구)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도 3월 2일 행정 재산 용도를 주차장으로 변경,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구)김천중앙청과 시장의 입주상가 이전과 더불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2008년 평화시장 주변 고려병원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7년 5월경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인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래시장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고 보조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재래시장, 주택 밀집 지역이나 도심지역의 시 부지나 공공용지 그리고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부지가 마련되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문제점과 상품권 발행 및 판매 현황, 상품권 읍면동사무소 판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80년대 말 까지만 하더라도 장날만 되면 전국에서 모인 상인들과 함께 많은 시민들로 인해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던 재래시장이 이제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과 함께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패턴으로 인하여 점차 경쟁력을 잃고 쇠퇴해 가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 2000년도에 13억여원을 들여 평화, 황금시장 비가림 시설을 시작으로 재래시장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간판정비, 상징조형물 설치, 상하수도 정비, 전기시설 보수, 축제지원 등 환경개선 사업과 상권활성화에 지금까지 약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17억원을 들여 평화시장의 비가림 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밝고 깨끗한 시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재래시장 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발행을 하였습니다. 당초 재래시장 상품권은 금년도에 도에서 주관하여 경북도내 모든 재래시장에서 통용되는 공동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 있어 이에 참여를 검토 하였으나, 박보생시장님께서 타시군보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시 자체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설 전에 상품권 발행을 지시하심에 따라, 지난 1월 25일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와 주거래 금융기관 지정계약을 마치고, 2월 1일 김천역 광장에서 있은 판촉행사를 시발점으로 하여 재래시장상품권을 판매 유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1차로 발행된 상품권의 규모는 5천원권 5만매, 1만원권 5만매, 합계 10만매로 발행금액은 총7억 5천만원 입니다. 판매금액은 4월 10일 현재 1억 3천만원으로 발행금액의 17.3%에 해당되는 금액이 판매가 되었으며 이중에 8천만원이 환전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판매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3%의 할인율을 적용 판매하여 이용율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으며, 5% 확대 적용은 할인차액을 노린 유통문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3% 시행 이후에 보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 산하 공직자가 솔선수범 한다는 취지로 매월 1인당 3만원 이상을 자율적으로 구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편리를 위해 마을금고에서도 환전이 가능토록 조치하는 등 상품권 유통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고 상품권 구매시 카드결재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소비자가 상품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상품권의 새마을금고와 읍면동사무소에서의 판매문제는 상품권 구매자의 편리를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며, 관련법상 정산과 보관상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들의 상품권 구입은 읍면의 단위농협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품권 구입과정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실정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방안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권 발행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을 계기로 시장상인들은 변모하는 재래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상인 모두가 과거의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부단한 자구노력이 있어야만 재래시장뿐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재래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2007년도 시가지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업체와 입찰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시민기초생활질서 확립과 지역상권 보호는 물론 도로 시설물 본래의 기능 회복으로 평범한 대다수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가지 간선 도로와 인도에 대한 불법 노점상 행위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정비에 대하여는 시행 전에 시민들과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통보하고, 장기간에 걸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해 왔으나, 생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진 정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개소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장날에는 노점상의 80% 이상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지인 노점상들로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 수 십 개씩 집단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도로와 인도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될 뿐 아니라 노점상 위치가 재래시장 입구이고, 판매 품목 또한 재래시장과 유사해 노점상들이 판매하는 금액만큼 우리지역 상가 매출은 줄게 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상가와 시민으로부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음에 따라, 부득이 시가지 간선도로변에 한해 집중적으로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단속 시에는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노점을 생계수단으로 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사정을 고려하고,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재래시장 내에서 노점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던바, 단속 초기에는 노점상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발과 저항도 있었으나 그간 많은 시민들과 노점상들의 협조로 현재는 재래시장 내에서의 노점상 행위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재래시장에서도 매출이 증대 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러나 간선도로변 일부 상가에서는 노점상이 정비된 후 영업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노점을 허용해 달라는 여론도 극소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노상적치물 정비는 전 시가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타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자율적인 정비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다수 시민들의 편의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율정비가 정착될 때 까지 당분간 현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시가지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계약 현황을 말씀 드리면 지난 1월 10일자 경북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하여 1월 22일 개찰한 결과, 우리시 관내 평화동 323-14번지 (주)남천종합관리 대표이사 이순임이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1월24일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 금액은 8,475만6,340원, 기간은 1월 25일부터 금년 9월 6일까지로서 225일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ㆍ미 FTA 타결에 따른 대책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여 동안 우리사회에는 한·미 FTA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지난 4월 2일 최종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협정비준과 국회의 비준동의가 남아있으나 현재로서는 분야별, 품목별 협상타결 세부내용이 공개발표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번 협상 결과 가장 우려되고 피해가 많은 것이 우리 농. 축산업 분야일 것입니다. 대부분 10년 이상 이행기간을 확보했으나,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이 농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미 FTA는 우리가 내 준 것과 얻은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으며, 어느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 과일의 성출하기에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도록 하는 계절관세 제도의 도입, 관세철폐 대신 일정량의 쿼터를 제공하는 방식, 그 밖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농산물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우리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방충격완화의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농업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번 협상의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국회 협상 결과 보고 시 혁명적 농업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농업부문 보완대책 마련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미 FTA체결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내 전체 농업생산액 33조 3,700억원 가운데 쌀을 제외하고, 연간 1조 4,000억원에서 2조 2,500억원의 피해규모를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당장 관세가 철폐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예상규모를 연간 8,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타결로 우리 과수 농가와 축산농가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축산농가는 쇠고기 관세철폐로 연간 2,200억원, 돼지고기 1,300억원 가량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송아지 가격은 암송아지가 29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수송아지는 27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등 주요 민감 품목은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최종합의가 되었으나 축산분야는 4,600억원, 과일 1,600억원, 쌀을 제외한 곡물은 2,20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피해예상 규모를 전문가와 언론기관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농업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찬반여론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 1992년부터 15년간에 걸쳐 130조원을 농업과 농촌에 투자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업에 시장원리만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이들 분야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농업의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인 협정문건 발표와 정부의 농업·농촌에 대한 후속대책과 관련, 피해보전 방안이 마련되고, 우리 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시에서도 한.미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 축산업 부분에 대한 우리시 차원의 세부적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의원님께 추후 보고를 드릴 계획 이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는 의원님들께 원론적인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한·미 FTA타결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강풍으로 인하여 일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31일 우리시 관내 내린 우박은 다행히도 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난 3월28일 강풍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강풍으로 인한 피해 중 자력복구 대상을 제외한 지원복구대상의 총 피해현황은 76농가 6.73ha입니다. 시설물별로 보면 먼저 비닐하우스는 68농가 245동에 5.98ha이며, 축사는 2농가 2동 86㎡입니다. 인삼재배시설은 1농가 1동 530㎡이며, 과수재배시설은 5농가 5동 0.69ha입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농어업 재해대책법상 농업시설물의 피해규모 및 인근 시.군의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하여 자연재해 및 농업재해가 발생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관련규정에 의거 피해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되는 피해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피해농가가 하루빨리 안정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중앙지원요구 등 피해복구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 농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 재해대책법상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행부에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섭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평화시장 고려병원 일대 아까 말씀하셨죠? (

공무원석에서 - 고려의원 일대,)

고려의원일대,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고려의원은 대지를 팔 의사가 없고 그 위쪽에 산장여관 앞쪽에 한 8세대 있습니다. 320평 되는데 그쪽에는 팔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번영회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판단은 재래시장이 장사 안되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노점상보다는 대형마트와 주차장 부족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도 기업형하고 생계형하고 구분해서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형 하면 물론 자동차 가지고 인도가 도로를 점거해서 하는 장사겠지만 점원을 두고 하는 기업형 상인들은 단속하셔야 되지만 생계형으로 꼭 그것 아니면 먹고 살 재주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단속하기는 무리이고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재래시장 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서 재래시장과 노점상이 힘을 어울려서 한꺼번에 어울려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아시다시피 시민의 허기를 메우는 곳입니다. 노점상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장사가 됩니다. 이런 사항이고 실례를 들어서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되면 돈벌이가 되는 구미 등지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인구가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노점상 장터실명제 실시를 할 의사는 없는지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남천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단속한 경기도에 있는 회사,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번에 입찰해서 8,400만원에 용역을 받아서 9월 26일까지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입찰을 보일때 제한을 두셔야 됩니다. 이 분들은 경기도에 있는 분들입니다. 작년에 예결위에서 말씀이 있었던 사항인데 작년에 하던 업체 자회사가 틈을 이용해서 금방 평화동으로 이사를 해서 주소를 옮겨서 다시 용역을 받아서 단속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상당한 의문점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일정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식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 계약층 중병의원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2008년도부터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현황 실태를 보면 2006년도 말에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9.5%입니다. 김천시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약 1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2008년부터 지원을 하시겠다는 답변도 좋지만 가능하면 본의원이 생각하건대는 후반기부터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 7월1일부터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한달에 3,500원의 보험료를 못내서 3개월이 연체되면 보험혜택을 하나도 못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의료보험 3,500원을 매달 못내서 지금 병원조차도 못가는 그런 분들이 약 75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구미에서 지난 11일자로 시의회 1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7월1일부로 구미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이 영남일보 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지역도 빨리 해 주셨으면 하고 심원태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죠? (

공무원석에서 - 예.)

2007년 4월 2일이면 얼마 안됐습니다. 지난 4월2일날 국회에서 통과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가정을 전문 수발요원이 방문해서 식사라든지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노후 생활에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로 4월2일날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포함되지 않는 우리 시의 독거 노인 문제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 추진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에서 올 4월부터 13개 시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북도는 현재 안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국비라든지 도, 시비가 제반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빠른 시간내에 이것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미 FTA 타결 이후 정부와 일부 언론이 협상 결과를 성공작으로 평가하면서 농업에 미칠 피해를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고 있어 농업부문 정책 마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수출 기반을 넓혀주는 반농업적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가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치유할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대책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차근차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답변해 주시고 종합대책이 수립이 끝난 후에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원론적 답변만 하시는 것 보다는 피해 규모가 적은 이번 돌풍피해 같은 지역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런 적은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보상할 수 있는 지방자치조례로 보상해 줄 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준규의원님.

강준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동안 오늘 시정 질문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도농복합도시로서 예를 들어서 어느 생산단체보다도 우리 농업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김천경제에 정말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이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담당부서 수장으로서 답변이 너무 미약하고 과연 김천 농업의 미래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게 통감이 가고 그렇습니다. 서정희위원장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미 FTA는 지금 체결 단계에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한국에는 한미 FTA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더 큰 것은 중국하고 FTA를 체결했을 때 김천시, 또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미 FTA 이것 한 가지도 지역의 수장으로서 답변이 미약한 부분은 정말 서글프고 김천시의 농업이 이렇게까지 왔는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이번에 김천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농축산과가 기술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조직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강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건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은 지금 다시 부시장님한테 질문하는 시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것만 해 주시고 중대사항은 다음에 다시 시정질문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이 답변에 미약한 부분만 지적을 해 달라고 하는데 조직진단 부분도 한미 FTA 연결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김천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농업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말로 한미FTA 타결로 인해서 농업에 미치는 영향, 또 농업쪽에 피해 예상액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오해 하지마시고 갑자기 질문을 제삼자한테 하는 것은 답변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체가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강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의원께서 노점상 실명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지역제한을 했어야 되는게 안맞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은 제가 크게 보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노점상 단속도 들어갈 수 있고 주차장 설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주무국장인 건설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건설국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일정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국회에서 4월2일날 의결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제정이 안되었고 하기 때문에 법이 시행령 공포가 되고 시행 단계에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정희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은 보호대상이냐 아니면 구조조정 대상이냐, 김천시 주민생활지원국장 농업 담당국장으로서는 분명히 보호대상이라고 밝혀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시 피해 규모가 적은 피해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상당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많지 않은 재정 가지고 조그만 피해까지 지원하기는 정부 지원없고 재해대책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까지 우리 시가 감당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깊이 새겨서 판단해보겠습니다. 또 강준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미국과의 FTA가 결정된 이 시점에 담당국장으로서 좀더 속시원하고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서글프다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언론에 보면 지금도 FTA 타결이 완결된 것으로 알았는데 미국측에서는 다시 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한국은 못한다는 이야기도 아침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세부 품목별로 어떻게 타결이 되었는지, 관세는 언제까지 품목별로 있다가 없어지는지 이게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의 피해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도 없고 시간을 두고 정부에서 어느 행정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처나 관심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적극적인 대처해서 우리 시도 타 시군에 밑지지 않는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김태섭의원께서 불법 노점상 및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앞서 고려의원 일대 대지를 고려병원 대지 매매를 안한다니까 인근에 상당 부분 부지를 한다는 안내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계획을 잡고 장기 계획으로 가다 보니까 다소 위치가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기업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해서 해 달라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노점상 단속은 대상구역이 인도하고 차도로 구분이 됩니다. 인도에는 생계형, 쉽게 이야기해서 보따리 장사들이 대부분 차지해서 행위를 하고 있고 차도에는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도에는 단속을 하고 인도에는 허용할 경우에 외지에서 왔든 관내에 기업이든 간에 차도에 있는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고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현재까지 재래시장내로 유도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그런 보따리 장사들이 아무래도 인도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단속전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아마 초래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노점상을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구분해서 단속하기는 실지 어렵지 않나, 또 하나는 이렇게 인도에다가 보따리를 허용할 경우에는 인도가 시가지 내에 전부 개설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도 똑같이 인도에 물건을 내놓든지 하더라도 단속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같이 단속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단속을 하면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재래시장내에 번영회를 통해서 앞에 자리를 안내해 준다든지 이런 많은 노력을 해서 실지는 대부분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장터실명제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 됩니다만 이 사항은 내용을 의원님께 별도로 좀더 상세하게 듣고 나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금년도 노상적치물 민간위탁 용역 계약에 있어서는 지난 해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로 제한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 1월달에 노점상 입찰 공고를 할 때 경상북도내에 소재 업체로 제한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김천시에 현재 두개 업체가 등록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지난해 경기도에 했던 대원 주식회사 인력에 같은 계열 회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상이나 규정상에 회사를 별도로 다른 사람 명의로 김천에 설립하더라도 그 자체를 어떻게 오지 말도록 막을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또 주소도 현재 평화동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점상 단속하는데 일부 인도변에 있는 상가에서 장사가 좀 덜 돼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듣고 해서 그 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한 가는 방향을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축산과가 농촌지도소로 하는 관계는 건설교통국장님 말씀대로 강준규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 안계시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