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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봉규 의원 5분자유발언

31회 제2본회의199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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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구정 질의의 답변을 위해 수고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신문인 강서양천신문의 물의를 야기한 데에 대해서 물론 우리 동료의원이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합니다.

지역신문인 강서양천신문의 구의원 의정활동 평가로 인하여 구청과 구의회간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벽이 쌓이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로 인하여 의회가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누가 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를 감시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는 기관인 구의원을 그것도 구민이 뽑아준 양천구의 대표를 공무원이 잣대로 길이를 재듯,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너그럽게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밖의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가 주민의 지지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그것도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구민의 대표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구청 직원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시녀로 적당히 눈감아 주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구의원이 돼야만이 행정부에 잘 보여서 인기순위에 올라간다 말입니까? 이런 발상을 가진, 이런 사고를 가진 공무원이라면,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지자라면 구민들앞에 부끄러움을 느낄줄 알고 지금 당장이라도 반성하고 뉘우쳐야 될 줄 압니다. 그럼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구청장 및 각국장, 과장이 모르는 이러한 일이 청사내에서 있을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행정의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직원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공무원의 복무 규칙과 규율이 있다고 봤을 적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조직이라면 양천구를 위해서나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과감히 직제개편을 단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를 치료할려면 약물주사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있고, 고통이 심하더라도환부를 도려내는 수술로 치료해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듯이 이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양천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청장님의 답변과 부청장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저는 가슴으로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충분히 듣고 가슴으로 느끼시라고 다시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청장님께서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의 행위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양천구 우리 전 공무원이 이러한 부청장님의 그 답변에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신문인 강서·양천신문에 제재조치를 결의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실줄 믿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와 광고를 불게재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해 주실줄 믿고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양천구가 깨끗하고 맑은 양천구가 되어서 앞으로 서로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구청과 구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구정을 펼칠 때 우리 양천구가 보다 건강한 행정을 펴서 건강한 양천구가 되어 구민이 화합하고 사회 각계각층간의 신뢰가 뿌리를 내릴 때 우리 구가 건강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