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길 의원 발언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아니고 본인부담이 50%이니까…….

출장비입니다, 조사를 나가서 교통비도 써야 되고…….

예, 이 부분은 국비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00…….

들어왔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송만선입니다. 2005년도 제2회추경에 대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9급 공무원이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97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25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대포항지구단위 계획 용역비에 대한 1억 2,000천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사업소 청사 화단조성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하고, 대포항개발에 관련된 안내홍보판을 임시주차장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5,000천원의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와 교통영향 용역비에 대한 증액을 빼고 삭감분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올렸지만 여기에 사업비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사업비와 또 예납금과 설계비를 포함을 해서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액은 공사기간동안에 2003년부터 2009년도 까지는 매년 상․하반 기에 기성검사에 따라서 기성검사에 따른 4.5%의 건설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합쳐서 계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22억 9,000만원이 되고 2004년도에 50억 9,800만원이 2005년도에 130억 5,400만원, 2006년도에 523억 2,000만원, 20007년도에 77억 7,600만원이고 2008년도에 95억 7,500만원, 2009년도에 60억 6,800만원이 되고 2010년도서부터 2012년도에 이자발생에 대해서 34억 7,000만원, 17억 3,500만원, 6억 9,400만원 그래서 2010년도서부터 상환에 들어가는 282억 6,300만원, 2011년도에 166억 1,000만원, 2012년도에 10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554억 8,4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방채무부담에서 대해서 2003년도서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는 기 지금 금액대로가 맞는데요, 2005년도 하반기부터 공사가 끝나는 2009년도 까지는 이 물가변동률이라든가 또 상․하반기의 공사 기성고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은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축산업등록 홍보비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개소에 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30%분의 농가가 없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대설피해복구비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2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농림부에서 우리시 경리계로 직송되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감 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사업 행정비가 28만 4천원입니다. 축산업등록 장비구입 컴퓨터 1대를 구입을 해서 농림부하고 직결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 4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 농약을 칠 때 입는 방제복이 됩니다. 64만 8천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가축방역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비 19만 4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송아지가 126만원을 기준단가 보다 내려갈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농가에서 두당 1만원을 부담하는 금액에서 3만 6천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212만 9천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촌진흥비는 저희가 당초 17억 1,153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7,81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6억 3,3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449만 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12만 9천원, 시비가 2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이 저희가 국비가 400만원이 감이 됐고, 시비에서 160만원이 감이 되어 전체 56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육성지도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36만 3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자립기반 조성에서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개 마을에 5,000만원을 주고자 했습니다만 새농어촌건설운 동을 하고자 하는 금년도 5개 마을이 각자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을수를 늘리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지원사업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행정비가 국고보조 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업등록 홍보비가 50만원, 재료비에서는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구입비가 80%기준해서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64만 8천원, 시비가 1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입니다. 원예특작분야에 시설재해 복구비가 농림부 특별회계에서 우리 경리계로 직송이 되다 보니까 219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서 12만원이 증액되었고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에서 두당 1만 5천원씩 계산해서 250두 분입니다. 25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지원비에서 가축부제콜레라등 방제단에 저희가 3개 방제단이 있는데 50만 4천원이 증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축산업등록장비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컴퓨터 구입비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민간자본이전에서 장천마을 공동정미소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당초 1억원이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서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장천에서 원하는 메주 숙성실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사업을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제지출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 재해보상금으로 원예특작분야에서 88만 7천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축산업등록 홍보비라든가, 또 장비구입 같은 경우는 별도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요, 중앙에서 직접 그 중앙지침에 의해서 바로 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조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축협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축산을 장려시키는 차원에서 기금을 농가에다 지원을 함에 따른 2차 보전을 우리시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간혹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 2차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여기 명시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제정을 안 해도 됩니다.

축산업 외에 다른 사업 전체에…….

우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교부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의 이익이 되고 하는 데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근거에 의해서만 줬는데, 그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꼭 그런 유통포장지를 제작을 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장지라는 것이 지역의 얼굴있는 상품이고,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해야 한다 라는 전제조건을 내 걸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양양에 감자박스를 사다가 고성의 박스를 사다가 속초농산물을 담아서 파는 그런 경우를 간혹 봤습니다. 이럴 때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매립장 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순환형 매립장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기간동안, 매립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제 …….

예, 정비해 가지고 공간을 이제 2년치 공간을 만드는 거지요.

공사기간이 내년 6월 달까지 입니다.

분류를 합니다. 불용성과 이제 복토를 속초시가 실제 매립장 사용기간이 짧아지는 이유가 복토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지역보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립하는 복토는 5cm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거의 한 6:4정도 쓰레기가 6이면 40%정도를 복토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이 짧아지고 그 대신 냄새라든가 벌레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공사가 정비가 될 때까지 싸 놓습니다.

예.

예, 일정한 장소에 다가, 원래는 그 자체가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2년 치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예, 공사기간 내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자체가 복토는 복토재로서 다시 재활용하고…….

건하라고 게를 수입해서 팔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한번 조사시켜 보겠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탈수가 잘 안된다고 이제 저희들 시설계에서 나가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부분은 운영하는 면에서 조금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성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완규 : 구거유지 관리비가 당초에 계상을 할 때는 1억원 정도를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비가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추경예산 재원 때문에 사실은 다른 시설비에서도 일부를 삭감을 했습니다. 추후에 급한 것부터 조치를 하고 나중에 급하지 않은 것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추가를 하려고 그렇게 삭감을 …….

상수도사업소장이완규 :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1만원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오정기입니다. 주민자차지원단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자로 현원이 5명에서 7명이 증원이 돼서 12명으로 됐습니다. 7명은 전산팀이 저희 자치지원단으로 소속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 일반운영비, 부서공통경비가 600만원이던 것이 7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급량비가 116만 6천원에서 60만원이 증액된 176만 6천원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종합운영 프로그램 전단 제작비를 당초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센터에 지금 분기마다 센터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자치센터 1대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동마다, 대표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일부 전단지 양면에다가 8개동 특화된 사업을 게재를 해서 일간지 신문에다가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다음 여비항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증원된 관계로 국내여비 당초 1,230만원 중에서 360만원이 증액된 1,590만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