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상래 입니다. 제1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5년 10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143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14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2005년 10월 20일 오늘 제1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김진국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과 홍 우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홍우길 의원 입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적용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합니다.(안 제3조)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상시지원 대상으로는 단지내 보안등의 보수 및 전기료, 단지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내 주도로 관리로 하고, 심의지원 대상은 단지내 주도로 유지보수, 단지내 주차장 시설확충, 단지내 조경시설의 보수 및 확충,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에 대하여 지원한다. 상시지원 대상사업을 제외하고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안 제4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시장, 소관업무 부소장, 공동주택관리사 등 12인 이하로 구성되는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둡니다.(안 제6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관계법령은 주택법입니다. 주민공청회를 2005년 10월 18일에 수렴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적용범위)의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조례안에는 미반영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속초시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본 조례와 통합을 요청한 의견이 있었느냐 검토결과 조례안에는 미반영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 행정구역 안에서 법 제16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제3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제1항 시장은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하 같다)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상시지원 대상 가목 단지내 보안등의 보수 및 전기료 나목 단지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다목 단지내 주도로 관리 제2호 심의지원 대상 가목 단지내 주도로 유지보수 나목 단지내 주차장 시설확충 다목 단지내 조경시설의 보수 및 확충 라목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마목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4페이지입니다. 제2항 시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상시지원 대상사업을 제외하고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4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 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신청) 제1항 관리주체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신청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관리주체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1항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2인 이하의 속초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호 관련업무 실ㆍ과ㆍ소장 제2호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 제3호 공동주택관리자 제4호 시장이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항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항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담당이 된다. 제8조(지원대상 확정통보) 시장은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관리 주체에 대하여 지원대상 분야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보고)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신청서와 7페이지 주택법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지역경제과장 함태용 입니다.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로서 위원이 구성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속초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위원회 기능으로서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인근지역 주민과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분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조정한다. 다번에 안 제10조 분쟁조정의 신청은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라. 안 제16조 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강원도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마항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법령 낫표 표기 및 관련사항을 표기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의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가 되겠고,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근거하여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경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선임한다. 1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호 소비자단체의 대표 4호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호 속초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호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호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호 기타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저해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1항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 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 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호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호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호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호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호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절차) 1항 위원회는 유통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항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항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항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호 분쟁이 당해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2항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당해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자료요청 등) 제1항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관련법은 뒤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2조 조정절차 내용에 보면 2항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60일 이내 심사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실사 부분이 새칙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일단은 우리 법규상에 문구가 심사를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사를 추가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저희가 시행규칙을 나중에 정확히 그 세부적인 사항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처매한 관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심사해야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문구는 못 들어가더라도 부칙 상에는 꼭 삽입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0조 분쟁조정의 신청에 보시면,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 그랬는데, 저희 속초시장의 어 떤 유통분야를 보면 50인이 공동으로 똑같은 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분쟁에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50인 되는 이 많은 숫자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연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 분쟁의 조정에도 보면 연서자 수에 대한 것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도한 연서자 수를 설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좀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구성력이 없고 이것이 진짜 법적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우리가 사법부에 어떤 그 심판을 서로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시가 그것을 조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비단 이것은 50인의 연서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 좀 더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이 부분을 서로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연서자를 좀 낮출 것을 건의 드리고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물론 법에 규정된 그 규정은 없습니다만, 경미한 사항도 난발해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제거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50인을 규정으로 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난발이 되어서 민원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도 낭비가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50일 이상으로 저희들이 연서를 받는 것으로 해서 조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50인 이라는 수치는 이해관계자가 없는 사람들이 연서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 생각에는 한 25인에서 30인 정도로 하면 적절히 속초시 유통질서를 위해서 조정에 시가 관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끼리 잠시 정회해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강원도에는 아직까지 시군에 이 조례안으로 제정한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마산시하고 강진군에서 조례안을 제정을 했는데, 물론 그 법에 기준되는 그 인원은 없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50인을 기준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50인 이상으로 연서를 받는 것으로 그 조정안을 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잘못하면 요즘 집단이기주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님비현상이 심한데 잘못하면 이런 부분을 너무 소규모로 하게 되면 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20, 30명으로 할 경우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고, 허구한 날 지금 실비지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지금 조례 삽입 시켰지요?

예.

허구한 날 위원회 소집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심각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12조에 2항을 보게 되면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했는데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속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소규모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신속하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어서 본 의원은 40인 이내로 하는 게 좋겠는데 과장님…….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조정절차는 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을 못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홍우길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는 의원이 계십니까? 정회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 하는 의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십시오. 재청이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우길 의원입니다.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조례안 제10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1항 규정에서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 분쟁의 조정 규정에도 연서자 수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연서자를 설정함으로서 지역상인 및 주민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분쟁 조정 신청 연서자 수를 40인 이상으로 낮춰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10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1항 규정에서 50인 이상을 40인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 분쟁의 조정 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중 50인 이상을 40인 이상으로 한다. 3페이지 제정․수정안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들어가십시오.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