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우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한의장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상래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준집 의 원, 간사에 김진국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5년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김정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준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최준집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의 건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지난 10월 20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에 이송되었으나, 11월 9일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을 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재의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정환 입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재의의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안의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일부를 조례로 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10월20일 제1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합니다. 1. 지원대상 적용범위 관련 조례안 제2조 관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도 그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라 함은 주택법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체로서, 그러한 관리주체를 구성하는 공동주택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되어 있다 할 것이며(주택법 제43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48조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지원범위를 위와 같이 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규정하여야 하나, 그 규정을 벗어난 규정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5조(법령우위의 원칙)에 배치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2. 지원대상 사무범위 관련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정하여 지원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은 주택법 제43조 제7항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음 업무를 말합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하고 7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범위를 넘어 시설을 확충하는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령(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보아 주차장시설이나 조경시설을 확충하는 비용은 그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하겠습니다. 3이 되겠습니다. 기타 실체적 규정상 입법체계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제1호 다목 “단지내 주도로 관리”와 제2호 가목 “단지내 주도로 유 지보수”의 경우, 통상 “관리”라 함은 사법상 의미에서 해석하면 “유지보수”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중복된 내용으로 향후 법적용이 불명확 하며, 조례안 제1항 제1호 가목 중 “전기료”의 경우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사용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고, 조례안 제7조 제2항 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관리자”의 경우는 당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로서 향후 심의회 운영상 공정성에 문제가 대두되며, 동조 제3항 중 “당연직”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당연직 위원에 대한 여타한 지칭이 없습니다. 그외 실체적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입법체계상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우선순위 등에 대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심의기능과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제정 재의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의요구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종전대로 의결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게 되는 것이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길
홍우길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우선 재의 요구 내용 중에 수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례안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심의위원 중 공동주택 관리자의 경우 당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해 당자사들로 향후 심의회 운영상 공정성에 문제가 대두되며, 당연직 위원에 대한 여타 지칭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법 기술상 문제점이 있었던 점을 수용합니다. 본 의원도 위원중 해당 심의대상 공동주택과 관련된 위원의 제척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타 조례안을 볼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이라 함은 시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조례에 연관된 관련업무 실․과․소장이라는 점에 삽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례안 제3조의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시설과 조경시설의 확충이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수용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입법취지는 최근들어 우리시에도 1가구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저녁 8시경 이후에 귀가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화재 등 응급 소방차가 구조차량 주차선까지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어 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한 공동주택 단지 인근 골목길까지도 주차장으로 되어 버린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충의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금 해결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경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라는 딱딱한 대형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요즘 주택 리모델링 뿐만아니라, 아파트 주변도 주변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제1호 다목 “단지내 주도로 관리”와 제2호 가목 “단지내 주도로 유지보수”의 경우 통상 관리라 함은 사법상 의미에서 해석하면 ”유지보수“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만큼 중복된 내용으로 법적용이 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최근 들어 거의 매년 겨울철에 50㎝에서 1ｍ 정도의 폭설이 자주 내립니다. 그때마나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제설작업이 늦어지게 되어 생활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단지내 주도로 관리“라는 용어를 사항하였으며, 주도로의 유지보수는 공동주택 단지내 6ｍ이상 일반적인 주도로의 유지․보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입법취지는 서로 상이한 개념이었습니다. 다음은 재의 요구내용 중 시의회 입장에서 볼 때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 즉 주택법상 법규의 상충부분과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약 60% 이상이 공동주택 비율을 갖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 제정에 운영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제1호 가목 중 “전기료”의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사용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먼저 지적사항에도 “전기료” 아닌 “보안등 전기료”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보안등 전기료의 경우 일반주택가의 보안등 전기료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각출하여 납부하고 있는지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의 공간이지만 시민의 야간활동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설하는 만큼 공동주택 부분에 대하여도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보안등 전기료”를 부담하기 어렵다면 납득은 가겠지만,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들어 반대한다는 것은 유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재의하신 내용 중 쟁점사항은 조례안 제2조 적용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총면적 중 약 6할 정도가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고, 시민들이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약 4할 정도로 가용 토지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시 발전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도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내용 중 조례안 제2조 지원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상위법인 「주택법」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2조에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 택, 50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식의 공동주택으로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주택법 상에 상충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용한 부분과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지원범위를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내용과 타 자치단체 선례로 보아서는 공동주택 20세대로 적용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든 걸 보면 두 가지 유형을 대상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해가지고 하는 방법하고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150세대 이상 지금 이 얘기 하는 부분, 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가지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시행령에서 나온 제48조 시행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법 자체에서 그런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흠결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는 우리가 주택법에서 다루는 것은 20세대 이상 되면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건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대 라는 기준은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꼭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공동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가구 이상이면 전부 공동주택입니다. 그렇게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도 지금 현재 17세대, 15세대라든가 이래가지고 열악한 저소득층이 그런 자리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세대라고 규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초시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18세대부터 갈 수 있고, 17세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20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시행령 48조에서도 얘기했지만, 150세대 이상이고 거기에서 지금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20세대로 하자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사항이고, 지금 이 상태로 또 20세대 이상 하는 부분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20%를 지금 못 넘고 있습니다. 한 19%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어떤 준칙이 나와 가지고 그대로 따라 간다 그러면 그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줄인 상태에 임의 유권해석해서 지금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20세대로 묶어서…….
우길
홍우길의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준칙이 발표되면 따라 간다 그러셨는데, 혹시 강원도에서 이런 문서 받은 것 있습니까? 이 질의사항에 6월 16일날?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개선 관련하여 관련된 문제인데, 주택법 제43조 8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지원 범위와 관련, 비용지원의 범위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붙인 겁니다. 바로 우리시 같이 이런 분쟁의 문제가 있어서 지원의 범위와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린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내용이 뭐냐면 의원은 도로, 가로등, 녹지, 놀이터, 경로당 보수비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대상에 대해서는 의구별로 되어 있는 저해되는 공동주택 관리 방법도 동 규정 원칙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제정 취지에 적합하기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공동주택 법령에 대하여는 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런 유권해석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는 지침서를 강원도로 내려 보내 강원도에서 속초시로 내려 보낸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이 법해석이라든가 법률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셨단 얘기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지금 현재까지 만들지 못하는 이유 내용 중에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다 내용들이 다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 봤을 적에 또 흠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걸 고쳐가지고 따로 정하게 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야지 이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지내 도로 라고 지금 여기 나왔지만 단지내 도로 라고 해서 따진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서 적용받을 아파트가 또 몇 개 동이 안 됩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그 주 도로 라는 것은 시장이 문서를 봐서…….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은 흠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겁니다. 못하고 예산지원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좀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부분도 있고…….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예산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그런데 주민들이 속초시에서 몇 억원이 들어간다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 안 맞잖아요. 일단 업무적인 부분부터가 전부 파악이 되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권익을 부여하고 어떤 삶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그런 법이다 이래서 이것 정부가 만들었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원도에서도 속초시장 하면서도 도시과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공문을. 그런데도 아직 이게 계속 보낸 지가 언제입니까, 2004년 6월 16날 보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다 못하고 여기에 아직 우리 속초시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것 누가 행정을 믿고 시민들이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꾸 우리 행정이 어떤 시민들에 대한 것을 기피하는 부분인 것밖에 지금 안 보여 집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내용은 지금 본 의원이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운영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더 하려 그럽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추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빠른 속도로 이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는 일단은 어렵다고 보여지며, 그 이유는 주택법에 2003년 5월 29일날 개정되어서 동년 11월 29일날 건설교통부 주택법시행규칙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2003년 12월 8일 이견 되었습니다 거의. 김성근 의원이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 건의에 대한 시정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했는지 과연 기억하십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도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월 30일자로 주택법이 시행될 예정이나 주택법 법제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법 시행도 다소 늦어지고 있으니 12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판단, 시행령이 내려오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답변하시기 9일 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업무협조도 제대로 안 해 놓으시고 의회에서 시정 질의한 내용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 12월 15일날 김정한 의장이 서면으로 같은 조례에 대한 제정을 건의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택단지의 규모 및 노후정도, 지원대상 범위의 한계 등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내포되어 있어 타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조례 제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일입니다 그때가. 서울 강동구, 관악구, 경기도 구리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실적 제약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5개 라고 보고할 때는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었던 상황입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대답하신 의회에서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했는데도 이렇게 제대로 업무파악을 안 하시고 5개 지방자치단체가 표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거기다가 행정수요의 균등부분이라는 차원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리고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원조례를 한 타 시군의 조례를 분석 수집하여 우리시 여건과 비교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합리적 방안이 모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자료수집해서 의회 또는 의장에게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시군이 자료수집 분석해서 하겠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내용상에 흠격이 좀 있고, 우리하고 좀 맞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못한 겁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자료수집해서 의회나 의장에게 보고한 사항이 있냐고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뭐 언제 보고 했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의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그것은 답변내용에 들어갔었던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그 후에 보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했냐고요?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서 보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안 했잖아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속초시민들은 맨날 우리 조례 만드는 아이디어 나올 때까지 있다 보면 시민들이 생활에 종사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답변 내용 중에 규모, 노후정도, 지원대상이 상당히 민감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제정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단지의 규모나 노후는 우리시에서 인․허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하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노후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정활동에 형식적으로 답변한 것은 참 용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만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런데 2002년도에 시흥시가 제일 먼저 했고, 2003년도에 과천시, 그 다음 2004년도는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었으며 아까 과장님의 의견 답변을 할 때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하였습니다. 이게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시에서 의회에서 했는데도, 시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고 조사나 검토를 제대로 안 한 채 답변을 불성실하고 시민의 권익에 대하여 성의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질타를 좀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행정수혜의 균등분배의 원칙을 무시하고 의회에서는 이번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2년간에 걸쳐서 집행부에 조례 제정을 꾸준히 요구하였고, 현재 4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우리 강원도에서는 춘천을 비롯해서 원주, 강릉, 동해 등 올해 집행부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되었다가 농촌동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보류를 했습니다. 제정자립도와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시보다 자립도가 13% 밖에 안 되고 공동주택도 35%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도 행정수요에 따른 균등배분의 원칙에 따라 삼척시에서는 지난 9월에 조례 제정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거의 형평성에 잘못되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가 승인되고 있습니 다 이 조례에 대해서. 강원도 내 시 단위는 6개 지역으로 태백시와 속초시를 제외한 4개시가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꾸준히 노력하였고 의회가 반대했는데, 우리시는 거꾸로 의회에서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한 것이 사실이고, 시에서는 반대하는 웃지 못 할 진풍경이 된 것 같습니다. 더욱이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집행부 의견을 회신하였고, 회시할 때 회신내용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나 제도정착이 되지 않아 시행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급증하는 상태에서 조례 제정시 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부정적 방향을 제시하셨지요? 6월달에 이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 갖고 의견 제시를 했을 때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십니까? 과장님 답변 뭐라고 했는지 모르세요? 3번에 걸쳐 가지고 의회가 질문하여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행정수혜 균등배분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으로 밖에 안 보여집니다. 의회에서는 입법절차와 같은 공청회를 주민과 관리자를 상대로 10월달에 개최했고, 주민의 의견과 기 조례 제정을 한 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들은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구나 이 조례를 운영해서 만들어 놓으면 관리주체가 없어 법 해석상에도 문제가 아니고, 현재 관리주체가 없어 노후되고 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에 20세대 이상을 법 테두리 안에서 유권해석 한다면 건교부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건교부 질의․답변 내용에도 보시면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리방법도 동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난 2년간 3번에 걸쳐서 집행부에 의회에서 심도있게 이 부분을 건의했고, 건의한 사실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는 주민의 대행기구이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문의에 대해서 조례 개정한 내용뿐 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시민의 어떤 권익을 찾아주기는커녕 발의한 의원의 정치적으로 뭐 매도하는데, 정치적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집행부 쪽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제고해 주시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 간에 조율을 해서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도시과장 들어가십시오. 홍우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원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의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길
홍우길의원
예, 본 재의의 건에 대하여는 법리상충부분인 주택법시행령상의 공동주택 범위에 대하여 국회에 입법관 등의 질의에 걸쳐 법리 오해부분을 해소하고 이에 재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새로이 축조심사를 거쳐 의원님들께서 확정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제2차 정례회 때 상정하도록 하며 이러한 법리해석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 재의의 건을 받아드리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의원 발언에 따른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예, 도시과장 들어가십시오. 재의의 요구된 동 조례안은 의원들 간에 충분히 토론된 사항으로 찬․반토론없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하여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입니다.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원 복지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일․숙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4조제1항의 일․숙직수당의 인상을 공무원에 대한 일․숙직수당 지급을 종전 토요일 근무시 4만원, 기타근무일은 3만원으로 구분 지급하던 것을 일괄 5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를 “속초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일․숙직수당은 5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무원일ㆍ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김수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수산 입니다.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기금의 조성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개인, 법인 등의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기부금품,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문화예술시설, 문화재 및 향토유적 등의 진흥과 보급, 운용에 관련된 사업․활동․시설지원과 지정기부 된 특정단체나 개인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 등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제6조) 속초시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납입․관리하며 시금고에 예치한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제7조)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전체 8인 이내로 시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제8조)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기금지원 대상사업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제12조, 제13조)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과장, 기금출납원은 예술담당으로 지정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보고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제15조) 조례 폐지 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속초시 일반회계로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인 지방자치법 제13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속초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속초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속초시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속초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문화예술”이라 함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계좌에서 별도로 계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1항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금 2호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3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호 기타 수입금 제2항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호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호 개인 또는 법인 등의 기부금품 4호 기타 수입금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기금적립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4쪽 되겠습니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적립기금은 기금적립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2항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에 사용한다. 1호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호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호 문화예술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호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전에 관한 사업 5호 용도를 정하여 기부된 특정단체나 개인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6호 적립기금으로의 출자 7호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세입세출외현금구좌(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설치)에 납입․관리한다. 제2항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항 기금의 지원에 따른 절차․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제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술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가목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나목 당해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다목 기금지원 대상사업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쪽 되겠습니다. 2호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등)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제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과장, 기금출납원은 예술담당으로 지정한다.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제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호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6쪽 되겠습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수) 제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속초시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길
홍우길의원
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두 가지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제4조 기금조성 부분에 보면 3항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조성 내용에?
수산
김수산문화공보과장
3항요?
우길
홍우길의원
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수산
김수산문화공보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여기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갔다 어떤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수산
김수산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설악문화제 위원회에 정기예금 3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보통예금이 1,900만원이 있는데 이 정기예금 그 이자 이자분이 또 여기에 적립기금을 하게 되면 그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명시가 아예 다른데 이용할 수 없고 그 이자발생 부분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하는 게 났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5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5항 용도를 정하여 기부된 특정단체나 개인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부분에 기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산
김수산문화공보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세출부분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귀속이 아니고 기금운용으로 안 보고 우리 예산상에 세출로 봤을 때?
수산
김수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타 시군 기금운용 사항을 파악을 해보니까요 용도를 정하여 기부된 특정단체나 개인이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개인이 용도를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하면서 어떤 예술활동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운용기금에 집어 넣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타 시군 운영 예를 들면 다른 경우는 상당히 적립기금이 많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한 34억원 되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25억원 되는데, 이 적립기금은 기금은 계속 불려나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이 기탁을 할 때에 다른 것 외에 설악문화제 개최에 운용기금으로 기탁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운용기금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예, 문화공보과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정환 입니다.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의결주문이 되겠습니다.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기존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시설로 분리되어 관리되어 온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 결정을 통해 토지이용을 극대화 하고자 하며, 또한 구수로 교량 설계 변경에 따라 접속되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광장, 도로)변경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건 위치는 조양동에서 동명동 일원, 일부 선형변경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2,308m에서 2,323m 15m가 늘어나겠습니다. 폭은 20m이고. 나. 도시계획시설(탑공원)변경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명동 374 잡 일원이고, 면적은 3,393에서 2,459㎡로서 감이 93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위치 동명동 401-1 잡종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 2,130에서 3,124㎡에서 994㎡가 늘겠습니다. 그리고 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포동 산 53-1 임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80,049㎡에서 255,896㎡로 75,847㎡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역을 생략하고요, 도면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맨 밑에서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수로교량에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왼쪽으로 한 15m 정도 2겹이 더 떨어져야 됩니다. 왼쪽으로 좀 선형을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 보면 교통광장 면적 확장 그 부분은 994㎡이고, 탑공원 면적 축소부분하고 빨간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감이 934㎡가 되겠습니다. 그 서론은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수복교차로 상세부는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탑공원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당초에 왼쪽 그림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은 1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5,847㎡를 넣어서 전체를 이렇게 묶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건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의원
이것 어떻게 순서 없이 그냥 질의합니까?
김정한의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여기 신수로, 그 선형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기존 시설 그 신수로를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해안가 끝에 가서 기존 시설이 조금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형을 팍 꺾을 수 없고 선을 유연하게 이렇게 선형을 돌리다 보니 그 부분이…….
우길
홍우길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리고 이 대포동 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늘어나는 부분, 75,847㎡가 늘어나는데 원래 그 논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들어가는 데가.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논하고 산하고 같이.
우길
홍우길의원
예,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또 논이 되어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농수로 같은 게 어디 지장이 없을까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밑에 용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결정이 되면 말입니다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수로를 밑으로 따로 내줘야 됩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럼 그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농사짓는데 지장 없도록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십니까? 예, 도시과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준집 의원과 박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조례안 심의 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의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4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