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2005년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며, 2005년 11월 16일 제14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온 시정전반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펼 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의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선서 감사항목보고 그리고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답변․감사종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문성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관광과장 이원찬

선서문에 선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선서문 서명 제출) 그러면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계장 탁홍순 기획계장입니다. (기획담당 탁홍순 인사) 우리 개발담당은 지금 법원에 소송 수행 때문에 나가 있어서 신명희 차석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계 차석 신명희 인사) 강명수 홍보담당입니다. (홍보담당 강명수 인사) 목차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속초시 종합관광안내소 준공처리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5년 1월 7일 준공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운영 개선방안입니다. 해수욕장을 4계절 관광지로 조성을 하고 임시상가를 4계절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계절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12개의 등의자와 2개 장기판, 야외테이블 2개를 지금 조성을 하였습니다. 임시상가에 대한 4계절 운영 부분은 영구상가와 마찰 등으로 인해서 검토해서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눈꽃축제 행사관련 개선방안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눈 부족으로 인한 행사일정의 선정의 어려움과 관광객 감소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제때 눈이 온 관계로 행사가 성황리에 이뤄졌습니다. 올해도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 행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진로협찬금으로는 행사비가 절대 부족한 만큼 금년부터 시비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러․중 문화촌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입니다. 며칠 전에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만, 강원도와 속초시의 해당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현재 집약을 해서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레저스포츠 인구증가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은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라든가 하프마라톤대회, 빙벽타기, 아쿠아슬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객을 시내에 유인하기 위해서 영랑호에 조성되어 있는 카누경기장과 화랑체험장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발주사업 중 설계 변경한 내역 및 사유입니다. 속초해수욕장 화장실 신축공사는 도장공사 및 잡공사로 1,300만원의 공사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샤워탈의장 신축공사는 기존 진입로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목재데크를 공사를 위해서 철거 후 재시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맞이축제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당초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에서 1,00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예산 전용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우회도로 개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 11월 30일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대한트라이애슬론 경기연맹이 3,0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였고, 학사평 콩꽃마을에 500만원, 장사동 해양페스티벌에 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그 유인물로 가름하고요, 열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은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이 3,4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재산이 전혀 없는 관계로 현재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로 상급기관 평가결과는 강원도로부터 2004년도 관광객수용태세에 대한 장려상을 받아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소관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관광안내소 운영체계 개선사업 추진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5개소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안내소가 2개소, 간이안내소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통역안내요원은 9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어 4명, 일본어 2명, 중국어 3명, 현재 러시아어는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현재 근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매력적인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교통영향평가가 작년에 1월 20일날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을 보면 총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1개동과 주차장 조성, 관광형 휀스, 진입로를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상가 임대료 징수 및 체납현황은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동우대학 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동우대학에서 온천공 3개 온천공을 저희 뚫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온천 보존지역에 대한 의견이 서로 틀려서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청구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12월이면 동우대학 온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설악천 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업자는 설악산 리조트 C지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온천 발견 신고를 한 후 현재 2006년까지 온천장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종합온천장을 건축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당초 시공사가 시행능력이 좀 부족하고 부실 하청업체로 인한 공사부진으로 장기간 공사를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설악산 재정기획 관계 설악산 리조트에서 사업을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광홍보물 제작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관광이벤트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1월 1일날 2005년 해맞이축제를 해서 167,000명이 우리시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2월 5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설악눈꽃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68,000명이 우리시를 찾았고요, 2005년도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를 6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11개국 785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해수욕장에서 2005 해양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10월 2일 장사항 해변과 영랑호 일주 도로에서 제1회 아쿠아슬론대회를 처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현재 2005년 12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를 하였고, 2006년 1월부터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동 환경개선사업 B, C지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국비 10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B, C지구에 대한 안내종합간판과 가로등 교체, 가로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옹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롯데호텔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2005년 5월에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견 가능사항이 있다는 검토의견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되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장이 롯데건설에 추진해서 우리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납부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겠다고 롯데 측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관광발전 대책에 대한 강원도 및 중앙부처의 추진현황과 협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러․중 문화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동명동 일원 동명주차장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약 7천평 부지에 러․중 문화촌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83억원이 소요되는데 강원도, 속초시가 각각 60억원씩 민간부분이 6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용역이 거의 수행중이고 아직 기본 설계라든가 실시설계 부분은 아직 강원도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주민과 약간의 의견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의 용역은 A지구를 먼저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E, F지구를 민간자본을 유입을 시켜서 개발을 한 다음 B, C지구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은 B, C지구 사업을 사업 우선순위로 1순위로 해줄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게 올해 4월 12일날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개통을 했고, (주)선도소프트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330 관광안내 키오스크를 5대를 보급하고 웹 GIS를 구축한 것이 되겠으며, 5개 언어권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에 해양박물관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금 프랑스 ABT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 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투자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프랑스 ABT사의 약정서, 그리고 8,000여만원 200만원 들인 용역보고서, 기본설계 용역계약서와 보고서하고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위원님 그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 나오지 않아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당초에는 요구를 안 했던 것인데, 지금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것은 회기가 끝나기 전에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롯데하고 외옹치 관한 문제에 대해서 향후 협의한 서류 같은 게 있습니까?

당초에 매매계약과 기본적인…….

그것 말고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문서를 보냈다거나…….

개발을 촉구하는 문서는 있지요?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러․중 문화촌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강원도하고 어떤 협의 문서라든가 협의 약정서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협의한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박명수 위원이 얘기한 해양박물관 그것하고 지금 홍 위원이 한 것 그것 끝나기 전에 바로 그것을 위원들에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몇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말입니다, 8페이지에 징수대책에 보면 체납자가 납부독려를 꾸준히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납액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분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 안하고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갔는데 그 체납금액을 지금 지불 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그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서 이행보증보험을 저희들이 증권을 첨부하도록 그래서 만일 그 사용자가 사용료를 못 냈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납부를 하는 그런 이행보증보험을 올해부터 첫 도입을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지금 자료를 회기 내에 달라 그랬어요? 먼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0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체계 개선사업 추진 운영실적에 보게 되면 하단에 종합관광안내소를 한 4억여원 들여서 지었지요? 종합관광안내소를.

예.

그런데 방문객수를 보게 되면 종합관광안내소는 총 6,796명, 설악해맞이 내 관광안내소는 20,000명, 고속버스는 14,000명, 시외버스터미널은 11,000명, 국제여객터미널은 2,000여명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부지선정이 타당한지 의심스럽거든요.

저희들도 부지선정 문제가 사실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지선정이 잘못 된 게 아니냐? 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뚫리고 그 다음에 미시령 관통도로가 생기면 앞으로 종합관광안내소 인근이 상당히 개발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설악산 국립공원에서도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먹거리촌 조성이 관광안내소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논 인근에 전부다 조성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과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 가능성으로 봐서는 현재는 다소 운영에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차후에는 상당히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상설안내소는 종합관광안내소하고 설악해맞이공원 내 안내소이고 간이안내소는 고속버스터미널이고 시외버스터미널인데 어떻게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되는 게 상설안내소는 더 작고, 외국인들 방문객수를 보게 되면 고속버스터미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고속버스터미널도 관광안내소의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할 수 없고, 또 우천시에 관광객들이 와서 비를 맞아가면서 물어봐야 되고, 그 두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차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관광안내소에 걸맞는 건축재가 없는지?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 간이안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을 좀 더 환경문제, 그 다음에 고객들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약간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는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토지소유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보다 여건이 좀 좋게 그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시외버스터미널은 더 열악합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이안내소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에도 상설안내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간이안내소는 1월달은 쉰다면서요?

그건 관광안내 요원에 대한 급여 문제로.

그러니까 그것을 더 많이 오는 데를 쉬게 만들고 적게 오는 데를 2명씩 근무하게 만들고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서는 기다리다 어디 행선지를 물어보고 뭐 어떤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러시아 분들이. 통역원이 없으니까 이게 또 답답하게, 러․중 문화촌을 만든다는, 도대체 러시아어 통역원이 한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박물관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양박물관에 여산바이오사에 국내 투자범위를 투자기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없고요, 외국과 외모를 작성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국내 현지법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산바이오테크도 그런 일환으로 해서 법인이 설립된 거지요.

그런데 법인의 자본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ABT사가 프랑스에 자본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프랑스 자본은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환율이 낮으니까?

예.

그러면 그런 신용도 조사도 없이 우리가 여기하고 약정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이번 해양박물관 건으로 해서 상당히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저희들이 방법이라든가 기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은 없으리라 보고요, 현재 있는 해양박물관도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8,000여만을 주고 용역을 아까 자료 제출해 달라 그랬지만, 용역을 했으면 어떤 용역보고서는 아직까지 보지도 못했지만, 듣지도 못하고, 이 용역한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전화로 용역보고서를 달라 그러니까 전화가 없었습니다. 준다고 해놓고…….

기본 컨셉에 대한.

하여튼 ABT사는 이 회사가 제가 보니까 프랑스에 3개 법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의약품 법인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여신바이오테크인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일이어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그 회사가 수출의 실적이라봐야 10,000달러인가 20,000달러 밖에 없어요. 이 회사가 하나의 유령회사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이것은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 상가 임대료 징수 및 체납현황이 있지요? 그 상단에 보면 우리가 체납한 미수금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시는지요?

현재 이 부분이 남은 것은 사실 징수가 현실적으로 좀 현재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저희들이 주소추적이라든가 각종 재산추적을 통해서 이 사람 체납자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현재로는 발견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영업을 운영하고 있지요?

영업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상가는 지금 먼저 그러니까 그 사람 나갔어요?

예, 나갔지요.

나갔어요?

예.

이건 도저히 받을…….

저희들이 하여간 관리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재산추적이라든가 이런 관리.

본 위원 하는 얘기는 왜 그런가 하면 텐트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텐트 임대를 주는 것?

예, L텐트.

맨 끝에 보면 장애인들인데 그게 1,690만원인가 주고 거기 있는 그분들은 3년간 아마 체납액이 없지요?

예, L텐트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임시상가 부분은, 아 임시상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예, 허광원씨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글쎄 그분들은 장애인으로서 그렇게까지 남보다 몇 십배를 임대료를 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난 도저히 여기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영구상가 2층입니다. 2, 3층인데 장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영구상가에 대한 앞으로 별도로 매각을 하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기간 내에 한번 점검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부서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좀 신증을 기해가지고 해주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21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외옹치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추진경위가 있지요?

예.

거기 보면 ‘98년도 12월 28일 군부대 이전사업 완료라 하고 ’98년까지 이전했는데 거기 36억원이 소요됐네요? 그렇지요, 사업비가.

예.

지금 이것 그때 당시에 그 위치는 어디 어디에 그렇게 됩니까?

이게 군부대가 지금 나갈 때 소요된 사업비인데 ‘98년 12월 28일날 정식으로 군부대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사업부분이 나왔냐면 이자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롯데하고 속초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자부분, 이자의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군부대 이전부터, 롯데에서는 군부대 이전 전에는 자기네가 땅 소유자로서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전은 자기네가 부당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군부대이전부터는 자기네들이 이자를 계산해서 내겠다.

그럼 이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잔액에 대한 해결은 아직 안 되었지요.

그것을 그럼 이자를 우리가 지금 무는 거예요?

아니 롯데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롯데에서는 군부대가 이전한 시점부터 자기네가 완전한 자기 소유권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이자를 내겠다? 그런데 지금 롯데측 얘기는 군부대 이전부터 자기네가 내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98년 계약체결부터 이자를 내라,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소송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할 것은 시에서 대체하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21쪽에요 외옹치 개발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98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했지요? 지금 총 매각비용이 200억 2,500만원인데 지금 잔금이 얼마 남았지요?

10억원 남아 있어요, 원금만.

예, 원금 10억원. 원금 10억원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롯데에서 뭐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를테면 명의이전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속초시로 되어 있지요?

예.

예, 어떤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의혹까지 제기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대기업체에서. 그리고 나서 사업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98년 12월 28일날 군부대 이전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2002년에 국방부 소유부지 약 700평 매입하면서 이것 보게 되면 2003년도에 환경성 검토가 끝났고, 2004년에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2004년 3월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되었고요, 2005년 5월에 건립 예정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지표조사를 지금 마쳤지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했을 때 이것은 확고한 사업의지가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자니 시에서는 빨리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빨리 롯데로 이전을 해가라 라는 압력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는 형식적인 액션만 취하고 있단 얘깁니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전혀 이것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므로 이렇게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롯데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 롯데호텔을 건립하고 나서 거기다 약 2,00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학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거기는 스카이라인을 해제시킨 이후에 최소한 20층 이상 고층을 올려야지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얘기지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10억원을 빌미로 해서 롯데로 명의이전도 하지 아니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 얘기지요. 약 16년을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10억원을 빌미로 해서. 그러면 속초시에 우리가 이것 지방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종토세하고 전체적인 계산은 아직 해본 것은 없고요. 다만 종토세나 재산세 관련만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그 액수는 상당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건축물분하고 토지분 합하면,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16년입니다. 계약 기간이 벌써 16년 동안 전체 세금을 따지면 엄청난 액수일 겁니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의혹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나서 이것 시간 끌기로 자꾸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확고한 아까 어떤 법정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토지사업에 대한 압박은 사실 행정적인 지도․점검 차원의 압박은 가능하지만, 그 이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성이라는 게 사업의 메리트라는 게 투자를 해서 일정부분의 수익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지하 1층에 지상 8층의 단순한 호텔 정도급 같고는 사실 사업의 타성이 상당히 맞추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지 매각부서인 회계과와 계속 연계를 해서 토지 잔금도 조속히 납부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조기에 확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롯데 측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이전을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아직 잔금이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잔금이 없어서 못 냅니까, 롯데에서.

그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하도록…….

회계과에서 보충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쪽에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양박물관인데요, 이게 지금 누누이 3년 동안 행감에서 다뤄왔던 그런 사안입니다. 뭐 이번에 시민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소송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기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ABT사에 해양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과 자금조달 투자계획 등 해양관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수차례 제출을 촉구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촉구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과장님을 생각하십니까?

현재로 봐서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명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회사에 대한 자금 동원력이 검증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추진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입니다. 허나 지금 당초에 엠오유 작성 때부터 이 사업 투자금에 대한 확실한 협약이나 이런 게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엠오유만 갖고는 쌍방을 구속하기에 법적인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ABT사에다 계속 두 번, 세 번에 걸처 법무 법인을 통한 투자계획서를 내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회에 걸쳐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한테 투자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투자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국제고문변호사나 이런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엠오유 자체가 우리가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간주를 해서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종결을 지으려고…….

예, 맞습니다. ABT사에 대한 그 사업계획은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현실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것은 빨리 빨리 포기하고 여기 민간자본 투자유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제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국제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쿠트라 자체가 저희들이 그 사항을 몰랐었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자본을 그러니까 외국자본을 유치할 의향이 있으면 쿠트라에서 모든 이런 자문을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고 각 지역별로 고문변호사 국제적인 또 이런데 4개 전문가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사항을 고문변호사나 쿠트라에서 자문 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외자유치 부분은 앞으로 할 때는 쿠트라 쪽에 협조를 구하면 모든 재산상황, 신용상황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모의 작성, 완전한 협약체 작성까지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뒷조사를 해봤자 나올 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안 되는 부분은 포기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뭐 여기 이원찬 과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속초시에서 잘못 어떻게 하다 보면 사업이 잘못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다 성공 100%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사과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빨리 모색해서 재추진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기만 좀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해양박물관 사업, 우리 속초시는 충분히 이 ABT사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이 회사가 이 해양박물관을 건립할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은 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그럴 경향성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 확고한 어떤 시의 입장이 선 게 아닙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아직 그게 문서화 되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시의 입장을 확고한 시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3년간 다루면서 물론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지만, 어떤 감사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시의 입장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여기에 나온 향후 계획을 그 해양박물관은 우리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건 추진해야 되지만 이 사업체는 이 여산바이오테크가 아니다, ABT사가.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것을 찾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시가 갖고 있는 분명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엠오유라는 것 때문에 엠오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상당히 쌍방간의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국가나 국가에서 봐도 상당부분의 엠오유는 많이 체결이 됩니다. 허나 사실 그게 협약까지 가는 비율은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엠오유만 갖고 마치 투자가 금방 이뤄지는 양 그렇게 생각되는 게 사실인데 사실 엠오유는 사실 서로 간에 이 유자가 언더스텐딩 입니다. 이에 서로 사업에 의해서 이해를 한다는 의미이지 법적인 구속력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보니까 엠오유가 마치 모든 걸 다 행정을 구속하거나 그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해양관 사업은 저희들이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면서 2,000억원이라는 이 사업비가 2,000억원입니다. 2,000억원 이라는 투자를 하기에는 현재 ABT사가 그거와는 여력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 여산바이오테크도 이미 사업 직권으로 세무서에서 폐업 조치되었습니다. 현지 법인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더 이상 끌고 갈 실익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실익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사업을 끌고 갈 거고요, 제3의 투자자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자유치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국내의 기업들이 해외에다 법인을 설립해서 다시 국내에 들어오는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좋은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향후에 철저하게 실수가 없으리라 보고요. 실질적인 예산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할 때 4,000만원 들어갔지요? 그리고 기본설계 용역할 때 8,200만원, 그 다음 부지매입 1억 6,200만원인데 아마도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예산이 이 자료에 나온 것에 보면 한 2억 8,000만원 정도인데 2억 8,000만원 정도에서 1억 6,000만원을 뭐 부지매입 했으니까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나머지 용역을 했던 1억 2,000만원 부분이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 바깥에서 보는 이런 해양박물관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염려를 저희들이 해봅니다. 어떤 속초시가 관광산업이 우리 주 경제적인 여건을 차지하다 보니까 뭔가 돌출구 뭔가 다른 어떤 우리 관광산업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욕심에 앞서가지고 너무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가지고 바깥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의혹적으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실제 지금 내용을 들어가면 실제 투입된 예산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염려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관광산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대해서는 좀 유축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염려가 됩니다. 이걸 교훈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진취적으로 우리 획기적인 그런 사업에 과감하게 행정이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은 21페이지 외옹치 개발사업을 보면 비슷한 예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ABT사처럼 큰 염려가 될 건 없겠지만 이 롯데가 지금 민간자본 유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체 사업비를 지금 현재 200억원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옹치까지 개발되는 부분이.

예, 토지매입이.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3,000억원이 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롯데가 개발한다 라는 그 입장표명을 분명히 받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롯데가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외옹치 개발사업을 롯데가 아닌 다른 파트너로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외옹치 우리가 그 부지를 매각할 당시에는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외옹치나 이쪽 부분이 좀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유인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유지가 매각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 민간투자, 현재 외옹치에 롯데가 건설이 부지를 이미 거의 다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파트너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현재의 부지 내에서 다른 파트너를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의 실익성이 없다, 효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롯데건설이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총 3,746억원인데 거기에서 국고가 78억원이고 지방비가 190억원을 지금 투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롯데가 보여준 것은 아까 우리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6년 동안에 보여진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한 비사업 토지를 갔다 확보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200억원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억원 계약을 해서 16년 동안 취득세, 등록세 이자소득분하고 그 다음 종토세를 우리가 못 받은 부분, 재산세 모든 이렇게 받은 부분을 16년간 한다면 아마도 그 정도는 안 되겠느냐,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 봤지만 땅 팔은 만큼의 재산은 우리가 돈은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렇게 3,400억원을 갔다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단 몇 년간의 이자부분을 가지고 논해서 그것을 법정소송까지 가겠다. 이제는 더 연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잔금 치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라는 것은 좀 기업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할 의지가 좀 약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잔금 치루고 이런 부분에서는 회계과 소관이지만 관광과에서 이러한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속초해수욕장 관광조성 추진을 진행하는 부분은 좀 더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방향이 그 관광객들한테 많은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기업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업을 끌어들일 생각해야지, 롯데를 믿고 거기다가 열악한 지방환경 재산을 뭐 280억원 정도 투자한다, 이 부분은 좀 더 신빙성 있게 조사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을 한번 염려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제 말 틀린 것 없지요?

예.

인정하신다고 얘기하셔야지요. 22페이지 보시면 얼마 전에 러․중 문화촌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관광사업이 이 러․중 문화촌하고 설악동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공공부분 추진사업이 강원도 60억원, 속초시 60억원이란 말이지요. 120억원인데, 그러면 역할분담도 반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속초시는 제외시키고 강원도가 어떤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이런 사업을 강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투자계획을 세워야지 강원도가 한다 그래가지고 덩달아 춤을 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날 심포지움이 토론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입장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당초는 이런 사업을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일단 주민의견수렴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청회를 통하거나 이런 제도적인 절차를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의견이 집약이 되고 그 의견이 용역에 반영이 되고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관과 관끼리의 당초의 협의 정도 밖에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러․중 문화촌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공청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심포지엄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지금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에 우리 의견을 확실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사업에 대한 시기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럴지라도 강원도가 정말 여기에다 러․중 문화촌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관광사업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또 외국인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면 먼저 여기서 타당성 조사 보다 현지에 어떤 러시아나 중국 쪽에 교역관계나 문화교류 관계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이런 일이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따리 상들만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좋은 시설해놓는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 할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가져와서 여기다 문화촌 만든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껍데기를 가지고 너무 요란 떠는 게 아니냐 사실 그렇게 비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우리가 일본 도토리현이나 요나고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충분한 교류를 가진 후에 진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시가 관광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모든 경제를 짊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도 있고 고충도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6년 전에 선배 공무원들이 해놓은 일을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로 대답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겠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다 물었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재 발굴 검사 검토를 한다고 아까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발상된 얘깁니까? 이 문화재 발굴 뭐 이런 것이 어디에서 발상이 되어서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 새삼스럽게 또 이런 것이 왜 또 튀어 나옵니까?

모든 대단위 개발사업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한 후에 시굴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절차상에 만일 그래서 이 절차를 결의했을 때는 그 절차에 흠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의문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16년 전부터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마스터플랜을 전부 하면서 그 전에 전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시가 너무 조이고 임박하니까 이게 지연작전을 쓰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되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에서 요구해서 한 건지 안 그러면 우리시가 요구한 건지 어디에서 이게 시작이 되어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당초에는 관광사업을 진행할 때 문화재 지표조사에 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허나 최근에 이 법이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꿔졌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아직 롯데가 아직 사업을 시공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걸쳐야 될 절차상으로 꼭 걸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짧은 생각에 롯데가 이 공사를 지연시키고 계속 사업을 안 할 목적으로 이런 것을 또 하지는 않았나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선서문 서명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정한 의장님, 최준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해양수산 분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해양기획담당 이돈형입니다. (해양기획담당 이돈형 인사) 수산지도담당 이상훈입니다. (수산지도담당 이상훈 인사) 수산진흥담당 김두수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김두수 인사) 지난 11월 21일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연안보전담당 김창열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창열 인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목차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낚시어선에 대한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낚시어선에 대한 친절교육은 수시교육과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수시교육은 낚시어선의 신고․접수 시 현장을 방문하여 낚시 방문객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은 상반기 어업인 안전교육 시 친절교육을 병행하여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단체에 곧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수협, 각종 어업인 단체에 대해서 어업인 교육 시 친절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협조 요청하여 수시로 낚시어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5분발언 및 현장답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입니다. 해안침식방지를 조속히 하라는 지적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해양침식 방지시설 처리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 295억원으로 2001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헤드랜드 820m와 잠제 2기에 200m 총 1,020m를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북측과 중앙 헤드랜드 370m를 117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중앙 헤드랜드 110m를 25억 8,100만원으로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1월 20일 기준해서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동 사업비는 국가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균․특회계로 전환되어 그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선을 위해서 지난 6월 17일 국가시행사업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당초 1,020m인 물량을 1,310m로 총 사업비는 295억원에서 458억 5,400만원으로 증액해서 요구하였습니다. 주 중액된 내용은 그간 물가 상승률과 영랑호 하구에 대한 보호시설 290m에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서 사업량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시설 이용을 위해서 연안침식 방지사업 완공 후에는 해양스포츠 시설 등을 유치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 완료 시점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연구 용역을 주어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 쌍끌이 어선 관련 어민 피해 및 유가인상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국 쌍끌이 어선 북한수역 조역에 대해서는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만, 지난 9월 25일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강원도 민족문화축전 개최 시 남측을 대표한 우리 강원도지사님과 북측을 대표한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이 동 문제를 협의한 결과 북측과 남측 쌍방이 동해안 어업인들의 애로와 공동이익을 위한 수산협력문제를 남북수산협력분과에 건의하여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서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동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차기 남북수산협력분과회 시 중국 쌍끌이 어업 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쌍끌이 어선 관련 어민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중국 어선 입어에 따른 정부의 대응조치 계획수립 및 어업인 특별대책 마련을 건의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는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명단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주중한국대사관 등 외교경로로 중국 측에 통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우리시에서는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여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으로는 저희 관내 동력어선 529척에 대해서는 2억 1,440만원으로 2006년도 2월까지 척당 4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 지원에서 제외되는 어선이 25척이 있으며, 이 25척은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되겠습니다. 동 어선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별도로 척당 입어료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원이 완료된 어선이 410척이고 미지원 어선 119척이 있습니다. 동 어선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답사 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영랑동 연안정비 사업이 완료된 후 주민편의시설 및 관광시설물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내물치항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내항쪽 어선접안시설 확충과 관광어항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어항을 개발토록 지적하고, 방사제 주변의 우수관로에서 하수가 유출됨에 따라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하수차단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먼저 영랑동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물과 연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시 연구용역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발인화 시설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는 영랑동 연안정비 사업지 현장과 그 다음 속초항, 외옹치를 소개해서 지난 11월 24일 현지를 방문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물치항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일 내물치항 향후 개발계획을 지휘부에 결심을 완료하여 내년도부터는 동 사업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유입에 따른 관련부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일 환경보호과와 수질환경사업소에 통보해서 무단 방류에 대한 단속 그 다음에 미차집 지역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를 강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1건으로서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사업자는 속초시수협장으로서 사업내용은 냉동․냉장시설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2,3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집행되지 못한 사유로서는 속초시 수협에서는 당초 내시가 20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보다 규모를 좀 크게 해서 한 50억원 규모로 사업을 시설하고자 현재까지 해양수산부나 환동해출장소 그 다음 우리시에도 각종 중액 지원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동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35억원 정도의 규모로서 지난 11월 15일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 놓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12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9월 중으로 완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한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물치항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물치항 방파제 시설 사업을 당초 10m 였는데 19m로 증액해서 9m를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총 2억 7,472만 7,000원에서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5억 6,5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된 사유는 당초예산에 도비만 확보되어 있고 시비 부담금 7억 2,3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1차 추경 때 시비가 확보됨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물치항 방사제 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방사제를 당초 52.6m를 시설했는데 거기에 따른 TTP 보강을 위해서 TTP 거치과정 그 다음 그 TTP의 운반비, 그것이 더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총 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방파제는 변동이 없고 TTP가 제작되어 있는 사항을 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된 당초 사업비에서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3억 1,000만원을 더 TTP를 거치하는 부분에 소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복침하식 양식 양성기 제작 및 투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장사동 어촌계에다 4,760만원으로서 양성기 4개를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성기의 통수구 재질이 스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스틸로 되어 있는 것이 해수에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스테인레스와 강화FRP로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예비비 지출 현황과 예산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작년도의 사업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외옹치항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사업비 7억 4,100만원인데 동 사업비로는 그 외옹치항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대포항개발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대포항개발 계획에 반영했고, 그 다음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비관리청 사업 협의를 완료해서 지난 11월 7일날 춘천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에치건설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동 사업도 11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초호 준설 후 환경모니터링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총 2,750만원으로서 당초 계약기간이 2004년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으로서 동 사업은 금년 8월 12일날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업경영인 사무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서 그 동안 수산업 경영인 속초시 연합회에서는 사업비의 부족과 도비나 우리 시비의 증액을 계속 건의했으나 지난 번 감사원 감사 시 그 지적된 사항 등이 있어서 더 이상 도비나 시비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현 2억원으로서 마땅한 건물을 매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내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지급기준 및 정산서 사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9번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동안 민원서류 총 429건으로 429건 처리가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미처리나 반려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부과한 세외수입은 총 64건에 1,870만 8,000원을 징수 결정했고, 징수한 액은 55건에 1,330만원입니다. 미징수된 것이 9건에 5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독촉을 해서 모두 징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적립 및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이라는 것을 지금 강원도에서 조례로 정하여 작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 조성하는 방법은 총 모금액을 20억원을 기준해서 각 시군에서 15억원, 도에서 5억원을 충당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5,000만원씩 1억원을 조성하여 도에 예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기금 조성액은 이 기금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각종 학술용역 및 시 정책반영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4년도에 청초호 준설 후 환경모니터링 용역사업을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줘서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 2005년도에는 외옹치 포구 수치모형실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식회사 이레이앤씨에서 하여 금년도에 외옹치개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금년도에 사진항 정온도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난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주식회사 이레이앤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건 내년 1월 19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위원현황은 속초시수산조정위원회로서 위원수는 전부 다 15명이고 당연직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금년도 연초에 1번 운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에 대한 평가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2월 1일날 환동해출장소에서 현지 점검을 나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강원도 바다목장화 사업추진 현황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개요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5개 사업으로 총 100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실적으로서는 2004년도에 자원조성 사업을 위해서 5억 8,9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2개 사업에 3억 5,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강원도에서 우리 속초와 강릉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우리 속초시에 5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와 2005년도 치어방류사업 현황 및 예산내역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이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치어방류사업 그 다음에 비 예산사업, 비 예산사업은 이것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서 무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그 다음 어선기관 및 설비현대화 관계, 등록현황, 단속실적 전부 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20쪽 어선면세유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관내 529척이 되어 있는데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척당 4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 안 된 어선들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유수면 인허가 실태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 23쪽 연안정비사업도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쪽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이 운영지원비는 3,000만원으로 이건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현재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32명으로서 방글라데시인 1명, 인도네시아 3, 중국 27명, 캄보디아 1명이 현재 외국선언들이 있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쪽을 봐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선 면세유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원실적이 있지요 그 밑에, 지원현황은 529척인데 여기 금년에 30톤까지 들어가서 총 척수예요?

예.

그리고 거기 실적에서 보면 529척에서 410척을 지원해서 1억 6,4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 미지원 어선 119척인데 4,760만원인데 그건 어떻게 된 미지원이에요, 이 배들은 작업을 안 해요?

지금 작업을 안 하는 배도 되어있고 지금 외지에 나가 있는 배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공급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계연도가 어차피 내년 2월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연락을 취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조건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아직도 그 공급을 안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의 경우에 지금 내년도 2월까지인데 2월까지 지원액이 다 안 나가면 그 잔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잔액은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2월이 지나가면 집행이 안 되니까 그때까지 공급을 안 받으면 자금집행이 안 됩니다. 지원을 못해주는 거지요.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제가 그 조사에 보니까 감척에 들어간 배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이 미집행액은 만약에 금년도에는 다 쓰지 못하니까 다른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더 추가로 더 줄 수 없는가요?

그럼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곤란합니다. 누군 더 주고, 누군 덜 주고 이러니까…….

금년에는 그런 예가 있었지 않아요, 아니 작년에?

작년에는 지원을 안 해준 그런 업종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추가로 지원해 줬어요?

예.

이것 상세하게 외지에 가 있는 배들은 굉장히 올라와서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혹시 몰라서 지원을 못 받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전부 다 연락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자료요구 했었는데 그냥 넘어가셨는데, 이 13페이지 학술용역 말입니다. 지금 청초호 준설 환경모니터용역에 2,75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월되었단 말입니다. 전년도 사업인데, 지금 이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월되어서 2005년 8월 29일날 다시 예산을 편성했는데.

몇 쪽 입니까?

13페이지 학술용역 부분에.

예.

청초호 준설 후 환경모니터링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04년도에 못 했잖아요.

2004년도에요?

예.

그게 기간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로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 계속 3년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건 시간이 많이 바쁘시다 그러니까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외옹치 포구 수치모형 실험 및 실시설계 용역, 그 밑에 사진항 정온도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그 사업추진내역하고 과업지시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은 전혀 없고 방생하는 쪽 그것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 어떤 향후계획이나 지금 추진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화 사업이 근본적으로 기반시설 보다는 자원조성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자원조성하고 이걸 수산을 관광과 접목시키기 위해서 어떤 해양관광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동 사업을 끌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중전망대라든가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저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해양수산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친수 공간 확보라든가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병행해서 해나갈 그런 구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아마 저희 속초시에는 지원이 확정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아마 도비나 이런 것이 반영되어가지고 추경 예산쯤에는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시책발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도 정책사업이지요? 우리시에서 건의한 사업입니까?

2003년도 바다목장화 정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유치를 못하니 강원도에서 그러면 우리 속초시와 강릉에는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도 우리 속초시가 안 되었는데 강릉도 안 되고, 그것과 연계되어가지고 도비로 지원해주다 보니 도에서는 그러면 강릉과 속초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나 하는 것을 또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결과에 나왔던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오고요, 개략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나름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자료에 보면 강원도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평소에 방류사업 하던 부분은 여기다 올렸단 말입니다.

그것도 바다목장화 사업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다를 하나의 목장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은 좀 구체적인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냐가 문제이지 실적보고 위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2003년도에 우리가 바다목장화 사업에 유치해서 실패를 하고 강원도 차원에서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이라도 지원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우리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라는 그 보고를 받고 싶은 것이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자원조성사업을 우리가 어떤 꾸준히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바다목장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19쪽에 말이에요, 감척어선 관리현황 있지요?

예.

2004년도에 김재화 소유의 통발어선 1척에 5억 4,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에서…….

집행한 거지요?

예.

그러니까 1척에 5억 4,0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2005년도 복합어업 14척에 6억 4,000만원이지요?

예.

이거는 작은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어업 어선은요?

예, 어업의 명칭이 그 복합어업이라는 것인데요, 이 배들은 보통 1.7톤, 2톤, 제일 큰 것이 7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경영면이라든가 선체면이라든가 거기에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통발어선은 몇 톤 짜리예요?

이것 보통 한 60톤, 70톤.

그러면 보상해주고 폐장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해체처리를 합니다.

해체처리를 합니까?

예.

비용은 누가 대요?

비용은 저희들이 댑니다.

시에서요?

예.

비용예산이 따로 있나요?

예.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감척사업비가 총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 해체처리 비용은 났는데, 거기도 톤급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작은 배들 2톤급 그 다음에 7톤급, 8톤급 구분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은 해체 그것도 입찰을 붙입니다. 누가 와서 자기 임의대로 와가지고 해체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 톤급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그 엔진기계는 재활용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요, 매각처리 할 것은 매각처리하고 그 다음 선체는 해체처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장품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재 매각처리를 할 겁니다.

위원장님 행감 자료에 없는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속초해수욕장 있지요, 이번에 회집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주변 환경정리를 해운항만청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됐다면서요.

확보되었다고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들어가는 입구, 철책에서부터 끝까지 다 콘크리트 포장해서 거기 보니까 이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곧 공사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말이에요, 철책 입구 문, 그 들어가니까 TTP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걸 막아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당초에 돌재 위에 있는 회집을 철거를 하고 나니 나중에 그 또 아주머니들이 그 일부 백사장에서 또 영업을 재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유수면 관할이라서 저희 시에서 그분들을 영업을 하지 못하게끔 그 TTP를 거기에다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이게 주변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전부 다 깨끗이 정리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들어가는 입구가 차들이 들어 갈까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것을 TTP를 거기에다 흉물처럼 갖다 놓았나 했어요.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거기를. 거기 방파제가 그렇게 새롭게 조성되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 그 TTP를 놔뒀는데, 빨리 철거해 주시고 만약에 차량통제용으로 TTP를 갖다 놓았다 라면 그 예쁜 대리석 볼라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운데다 하나 설치해주면 관광지의 이미지도 참 좋아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해운항만청에서 거기를 전적으로 보수를 한답니다. 예산까지 다 확보했다는데 이번 기회에 거기 주변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 삼발 말이에요, 이번에 치웠잖아요, 현장 나가 봤어요?

안 치웠습니다.

아니 이번에 파도칠 때 몇 치운 것 같더라고요.

깨끗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면 치어방류사업에 조피볼락이라든가 넙치라든가 성게, 전복, 해삼 이게 방류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온에 따라서 고기가 잘 크고 안 크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저희들이 이 사업은 다 완료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넙치, 해삼, 조피볼락 이것은 아직도 추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난류성이 강할 때 잘 크는 치어가 있을 것이고, 고기가 있을 것이고 또 한류성일 때 잘 크는 고기가 있을 것이고 있는데 이 자료 보면 전부 다 지연되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올해까지 다 못했단 말입니다, 한 1억원 정도. 이것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왜요?

이것은 수온이 고수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고수온기만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까지 그걸 안 하다 요즘 와서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해삼이나 조피볼락이나 넙치는 이 찬데서 좀 약간…….

찬 데라기보다는 수온이 적정할 때 고수온기를 피해서 그때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24페이지 말이지요, 외국인 선원숙소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 이것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도에서 그 지원비가 3,000만원이 나왔는데 어째서 우리 속초시는 여기에 지원을 안 했습니까?

지원을 못 했는데요 도비가 추경에 내려왔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예산 사정상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이것 못해준 게 아니고 제가 어민숙소를 몇 번 가봤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민들이 외국인을 데려다 쓰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그 게가 게발이가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래도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줘야 우리 어민들도 힘이 생기고 또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들여다보면 도에서만 지원해주고 속초시는 전혀 의붓자식 취급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건 좀 잘 회계과에다 얘기를 해서 예산을 단 얼마라도 지원해서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줬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이게 당초 예산에 추경에 내려왔지만 추경에 이런 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도하고 이 사전 교류가 있었으면 우리도 좀 준비를 했을텐데 그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저한테 여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원되는 방안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연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사회복지과장 송만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문 서명 및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송만선 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윤중배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윤중배 인사) 복지기획담당 김승호입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승호 인사) 경로장애담당 김대홍입니다. (경로장애담당 김대홍 인사) 여성권익신장담당 이정근입니다. (여성권익신장담당 이정근 인사) 아동청소년담당은 지금 교육중이어서 차석 주광철 주사가 나오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외 13건과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 외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조양동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 방안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는 현황은 조양동 1524번지로 부지면적은 400평으로서 건축연면적은 35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을 투자를 해서 조양동 동사무소 2, 3층을 증축을 하였습니다. 위탁사업자는 속초시 YMCA이사장 김희근으로 되어 있고, 위탁운영기간은 2003년도 2월 5일에서 2005년도 1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정을 걸쳐서 2005년 1월 31일까지 조양동 1524번지에 국비와 시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또 속초시 YMCA에 2005년 1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문화의 집 이전은 지난하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이용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간보호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소는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운영요원 배치기준은 3인 이상이나 속초시 장애인 보호소 경우는 4명이고 시설재정에 따라서 충원도 가능합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좀 더 나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주간보호소 운영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지금 지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휴게소를 4.6평을 증축을 했고 2004년도에는 창고와 체력단련실을 20.8평을 증축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사항 및 현장답사 시 지적사항에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검토 사안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신축계획은 2007년도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부지는 교동 784-13번지로 국민은행 연수원 옆이고, 현 2005년도 4월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서 도로부터 2007년도 도비 지원을 주겠다는 그런 구두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이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확대와 또 유관 단체 연계 네트워크 형성의 자율적인 주축의 장 기틀을 마련해서 학교 부적응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집단 및 진정서 처리결과는 없고요, 4번에 당초 및 추경예산 미집행 사항내역은 2005년도에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부족이 되어서 지금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시설 개․보수 및 복지관 장비보강 3억 2,266만 8,000원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5년 발주사업 그 3,000만원이상 설계 변경한 내역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 예비비 지출 현황 및 예산전용, 이용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이용현황은 7건에 2억 2,624만원으로서 2005년도 현물주거급여 집수리는 주거급여 중에서 당초예산에 분리를 해야 되었으나 분리가 되지 않아서 7,8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또 We Start 아바이마을 센터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 보조로 되어 있는 We Start 사업비 1억원 중에서 국내여비 400만원과 민간자본 보조로 We Start 아동쉼터에 대한 시설 확충 위해서 4,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또 노인여가복지시설 동명동 경로당 매입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에서 노인교통수당해서 6,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하고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 지체장애인협회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을 위해서 자본적자본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또 장애아동부모 치료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924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또 전용을 했습니다. 또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탑 정비보수를 당초는 민간자본 보조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시 자체 시설비로 전환하고자 시설비로 2,000만원을 지금 전용을 했고요, 지금 12월 2일날이면 석재가 도착이 되어서 한 4일 정도 공사가 끝나면 충혼탑 정비보수도 끝날 것 같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비가 5억 3,069만원으로서 예산은 2회 추경 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구조개선용역비를 855만원을 지출을 했고, 향후추진계획은 명년도 1,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3월에 입찰 및 착공을 해서 6월 중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시설 개․보수 및 복지관 장비보강 사업은 3억 2,266만 8,000원으로서 예산확보가 2회 추경 때 확보가 되었었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년도 1~2월에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고 공사입찰 및 착공을 3월 중순에 추진을 하고 공사 준공 예정을 6월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은 상이군경 속초시지회 외 40개소에 24억 1,901만 1,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내역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번에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는 11건으로서 경로당 대표자 명의변경이 갯마당 경로당 외 9건과 또 소재지 변경 동명동 경로당을 새로 구입하여서 1건에서 11건을 처리를 했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 사안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속초시 해오미 작업장으로 변경이 되었기에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변경 사안은 2005년도 9월 13일날 황철순에서 배성호로 변경이 되었으며, 또 장애인복지시설 법인변경은 당초 금강장애인주간보호소가 지체장애인복지회로 되어 있던 것을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복지원으로 1월 19일날 법인변경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액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6,500만원인데요 징수액은 현금이 251만원, 내용이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결손처분 한 게 950만원 합계 1,201만원으로서 결손처분은 6건을 했습니다. 잔액은 5,299만원으로서 현년도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과도한 체납액으로 인해서 분할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 매월분할납부 징수하고 있는 것이 30건에 2,475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고액체납자는 분할납부를 했고요, 또 금액이 너무 하향인 것은 상향조정을 해서 납부토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영세상인 등 과징금 부과금액 고액으로 일시납부가 지난되는 부분은 체납액 납부가 가능하도록 분할토록 해서 납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삼환꿈나무 어린이집 보조금 2,777만원에 대해서는 2005년도 보육교사들이 인건비가 미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걸로 허위 서류를 작성을 해서 노동부에 고발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우리시에서 8월달에 시 자체에 조사 후 검찰에 고발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6개월 내에 시정명령을 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후에는 시설이 편이되도록 조치가 됩니다. 현재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태풍 “루사” 보상금 이중지급입니다. 이 부분은 3명의 가구에 대해서 200만원씩 600만원이 지금 잘못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50만원씩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서 12월달부터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한 번째 각종 기금적립 및 사용현황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4건에 대해서 8억 1,632만 8,360원에 대해서 지금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학술용역사업 현황 및 시 정책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속초시 사회복지아카데미를 동우대학 지역경제연구소가 용역을 줘서 2005년도 10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시비 980만원을 들여서 시설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당초 50명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을 했으나 102명이 와서 전원이 수료가 되었습니다. 13번 각종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외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또 속초시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또 청소년보호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성희롱심의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개최 필요성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14번째 상급기관 평가결과입니다. 2004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었고요, 2005년도에는 행자부가 실시한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1위를 해서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4,000만원이 상사업비가 교부 받게 됩니다. 향후 2007년도에는 사회복지 수준 업무추진 사안에 대한 연말 평가 후 2008년 초에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결과가 인터넷으로 공개가 됩니다. 거기에는 39개 항목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업무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현황 및 관리실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운영상에 문제점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직종의 단순화 황태가공만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이 워낙 학사평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송차량이 없어서 근로장애인의 출․퇴근 및 현장견학이나 야외활동 시에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보호작업장 장비 보강을 인해서 승합차 구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확보를 해서 25인승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근로환경, 작업환경 개선으로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로의욕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2004년도, 5년도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및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05년도 것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반야요양원에 대한 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4년도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저희시에서 권금선 주사가 나가서 점검을 한 내용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종사자 임용에 관련 서류, 종사자 인건비, 또 퇴직적립금 관리 및 퇴직금 지급여부, 시설종사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비치 여부,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 근로제한 이행여부, 기타 종사자 근로환경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잘된 점으로서는 임용관련 서류 및 근로계약서 작성비치 등 서류정리를 철저히 이행을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철저히 준용을 했고요, 입소자 및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신규임용 시 급여 및 상여금 계산에 착오가 발생이 되었고,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않아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미산입을 해서 호봉 재획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급여 착오지급분 재정산을 실시를 했습니다. 19명에 139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사회복지관에 대한 점검 개요입니다. 점검기간은 2004년도 9월 6일에서 9월 7일까지 사회복지7급 김익환 외 2명이 나가서 현지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전반과 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운영,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 재가저소득 노인 식사배달과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사업추진과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푸드뱅크사업 추진, 장애인 컴퓨터교실 운영사업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총평결과 잘된 점은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 향상에 전념을 하였고, 서비스 수혜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호봉 산정 및 인건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고, 특히 노동부 속초시 고용안전센터에서 직장체험 인건비 30만원을 지원받아서 인턴인력, 일용직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신규직원 위주 채용으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미비가 되었습니다. 11명 중 2년이상 재직자가 관장 외 기사 밖에 없었습니다. 또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푸드뱅크 사업 전담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좀 소홀했었고, 일반서류 및 회계서류 처리에 좀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개선의견으로는 종사자의 낮은 임금체계가 높은 이직율의 원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인건비 지원 기준에 별도의 법인과 시 차원의 추가 인건비 지원대책 수립으로 고용을 안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푸드뱅크 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는 12월 중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실태에 있어서 직원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이건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2004년도에 7억 8,386만 1,000원이 있었고요,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늘어나서 이자수입과 그 생활안정 상환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8억 7,212만 6,000원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방학기간 중 결식아동에 지원사업은 603명에 대해서 지금 1억 2,711만 9,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활농장 운영은 7,940만원 예산에서 5,924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2,000만원에 대한 것은 향후 인건비와 비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 자활후견기관 위탁사업비는 집수리 봉사단과 또 청소사업단 또 물세탁, 간병, 봉제사업단에 대한 인건비가 90%이고 또 부대비 10%해서 2억 4,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 및 점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요, 보육시설 점검내역에 있어서 지금 현재 63개소에 공립이 3개소, 법인이 7개소, 민간 및 가정보육이 53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안전교육 분야와 시설안전 관리여부, 소방안전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종사자 인력관리에 좀 미흡했었고, 일부 시설에 대한 영․유아 건강검진이 미실시 된 데가 한 10% 정도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세대 지원사항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은 82세대 106명에 대해서 7,539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부자․모자세대 지원현황은 230세대에 1억 1,354만 7,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미인가 사회복지단체 내역은 4개 시설로서 평강의 집은 지금 신고 예정이고요, 한우리의 집은 지금 현재 건물을 매입을 해서 등기이전 후에 인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집은 2006년도 6월 중에 폐쇄 예정이고요, 금강생활공동체는 지금 무허가 토지 건물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대책을 강구를 해서 토지매입 또는 이전계획을 수립 내지는 또 존치를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안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현황 및 시설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생략을 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원제 운영을 통한 프로그램을 상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시 거주 60세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등록인원은 1,135명이 되겠습니다. 개방시설 및 프로그램은 노인교양 프로그램은 6개분야에 국악 또 한글교실, 스포츠댄스, 동양화, 노래교실, 서예교실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말까지 7,75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 상시 자율이용은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6개분야가 있겠습니다. 전위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찜질방, 수지침, 이․미용실, 탁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는 10,161명이 이용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총괄 한 3,600만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출내역 및 홍보실적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요,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를 8개동에 12회를 했고, 경로당 간담회를 1개동에 1회를 했습니다. 또 안내문발송을 8개동에 2,800명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경로연금의 지급기준은 수급자가 월 4만 5,000원, 또 수급자 8세 이상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차상위는 1인당 3만 5,000원인데요 부부일 경우에는 3만 630원씩 해서 2인해서 6만 1,26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예산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건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주류화 시책추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남여가 더불어 함께 사는 평등사회를 구현하고, 주류화 시책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속초여성한마음대회 개최 외 5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 여성 주류화 지원시책은 가족․부부 문패달기를 400세대를 추진을 했고, 주부 명함 갖기를 300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행․재정지원은 여성단체 운영지원 1개소 12회를 지원을 했고요, 여성 NGO 행․재정적 지원은 외국인 주부합동결혼식이 200만원, 속초여성한마음대회 개최에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취약여성의 생활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230세대에 9,2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여성자립기반 조성사업 3명에 500만원, 또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진단 및 독감 예방접종 실시를 230세대 2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요, 성매매 방지 및 선도보호를 추진을 했습니다. 또 외국인 주부 생활안정을 위해서 YWCA에 위탁을 해서 한국생활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성폭력 방지 지원체계를 위해서 여성의 긴급전화 운영 활성화 1366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속초 가정폭력상담소와 또 속초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 및 행정지도를 2개소에 9,300만원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햇살의 집에 1개소에 5,800명에 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6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2회를 실시를 했고,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 40명에 2,000만원의 사업비가 추진되었습니다. 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사업 30명에 2,000만원이 소요되었고요, 여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40명에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 환경조성 및 보호육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현황 및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4,56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올해는 4,575만 2,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개․보수 사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2004년도에 식당 내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0페이지에 2005년도 We Start 운동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We Start 사업에 추진배경은 빈곤 아동에 대한 빈곤의 순환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We Start 사업 대상 아동은 0세에서부터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되겠습니다. 26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서 시․도비 각 5,000만원과 팬택계열에서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년간 지속 지원이 됩니다. 추진개요에 있어서는 2004년도 12월 We Start 강원도 시범마을 선정 공모를 해서 2005년 3월에 강원도 3개 마을이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 아바이마을과 정성군 폐광지에 대한 함백마을, 철원군 민북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3월 21일날 아바이마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9월 13일날 지사님께서 격려방문을 해주시고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005년 10월 10일 아바이마을 운영센터에 대한 운영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센터장 사회복지 7급 이승우씨가 발령이 나면서 본격적인 근무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11월 4일날은 강원도 We Start 운동 선포식 및 업무보고가 지사님 앞에서 있었습니다. 11월 9일 We Start 아바이마을 지원 선언식 및 아동문화예술 교실 발표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 11월 18일에는 현장 투입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We Start 사업 분야별 사업추진 현황은 교육․보육지원 프로그램 또 아동정서지원 프로그램, 건강지원 프로그램, 가족기능 강화지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확보에 대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도 사업기반구축을 위한 모델링을 확보하고요, 민간 후원 그룹인 팬택계열의 지속적인 지원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일부 서식이 잘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시설명칭은 속초시노인건강관리센터로서 교동 979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건축면적은 439평으로서 주요시설은 지하1층 국악실 또 지상1층에는 기능회복실, 지상2층에는 체력단련실이 있겠습니다. 세부 증축계획은 증축면적은 482.68㎡가 되겠습니다. 주요용도는 동아리반 교실 외 5개소이고 사업비는 5억 3,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노인건강관리센터 증축을 위한 안전구조를 위한 개선용역을 9월 15일날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도 1, 2월말에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60일로서 설계가 납품되어도 12월 중순에는 동절기로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인건비 부분이나 설계 품위 내용 중에서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06년도 1월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공사입찰 및 착공은 3월 중순에 하려고 하고요, 준공 예정은 2006년도 6월말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반야요양원 신축 예산집행 결산내역입니다. 반야실비노인요양원이 2004년도 11월 18일날 착공이 되어서 10억 1,085만 6,000원을 투입을 해서 2005년도 10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 유료로서 494만원이 이용료가 있습니다. 월 41만 2,000원이 소요가 되겠고요, 반야실비전문노인요양원은 15억 5,238만 6,000원을 투입을 해서 착공은 2004년도 11월 18일 준공은 2005년도 10월 31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용료는 연 835만 2,000원으로서 월 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노인요양시설 현황, 예산지원 현황, 이용노인 주민등록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반야요양원과 반야노인전문요양원에 전입신고가 85명과 60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미비 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결산 있지요, 2004년도 거, 2004년 결산보고서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1억 4,280만원에 대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결산서.

결산서요?

예, 2004년도 것.

예.

이것 중증장애인 유료도우미 지원한 사업있지요? 이것 있습니까? 이것도 2004년도 정산서. 예, 일단 이 두개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인가 사회복지단체 보조가 있지요?

미인가 단체에 대해서는 좀 양성화 조치를 위해서 지금 한우리의 집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1억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예산 지원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한우리 집은 지금 상도문에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이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등기이전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면 인가로 내줄 생각입니다.

그게 한우리 집에 상도문에 위에다…….

상도문 학무정 들어가는데 그 좌측에 그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사용했잖아요?

아닙니다. 그 하도문에 있었습니다.

상도문 있는데 지금 그 위에다 마을회관 증축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한우리 집이 하도문에 개인집에 있었는데 이게 복권기금으로 1억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건물을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도문 마을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미인가 시설인데, 이번에 거기에 복건기금으로 구입한 집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여기에 대한 양성조치가 되어서 인가 사회복지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는 지금 보조가 하나도 없어요?

예, 없고요, 평강의 집은 현재 신고를 이번에 곧 하게 되면 그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양성화 조치를 해주고요, 사랑의 집은 지금 내년도에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금강생활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매입 및 이전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존치를 시켜서 그냥 양성화해서 쓸 것인지는 아직 내년도 6월까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포 거기에 있는 것 말합니까?

예.

자료요청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자료 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종합사회복지회관에 경로식당 기능보강사업 지원액이 2,000만원 나와 있지요?

예, 맨 뒷장에 나온 거요?

여기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시설 개․보수 지원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5년간에 대한…….

시설 개․보수. 그리고 반야노인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예, 반야노인요양원요.

예, 그리고 반야전문노인요양원, 지금 운영실태를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운영실태인데 그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24시간 근무하지요 여기? 운영을 24시간 로테이션 근무하지요, 3교대 하지요?

예.

근무일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지 그 사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더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라는 게 뭐지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는데 교육급여가 뭐예요?

고등학생 학자금, 학비지원입니다.

그 다음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도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나요?

예, 맞습니다. 재가복지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사지원 및 간병, 자원봉사자나 그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4년 결산서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홍우길 위원님이 가정봉사원 관련 사업비 결산서, 사회복지회관 그것하고, 김성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회복지과 시설 개․보수건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반야요양원 운영실적 및 근무일지 이것을 감사 끝나기 전에 좀, 지금 갔다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갔다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뭐 한 가지가 더 있습니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반야전문노인요양원이 위탁운영하지 않습니까, 위탁운영자들이 자부담 30%를 하게 되어 있나요?

여기에 반야노인요양원은 수급자들이 무료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이것은 전체가 무료입니다. 저소득 노인배달이라든가…….

그게 아니고요, 위탁운영업체 있잖아요, 지금 신흥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종합사회복지관…….

자부담이 30% 이지요?

자부담이 30%가 되는 것은 자부담 규정은 없고요 단지 반야노인요양원은 활동 가능한 사람으로서 65세 수급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반야전문노인요양원은 치매나 중증 노인인데요, 65세 이상 그 수급자나 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위탁업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흥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 지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에 대해서 약 30%는 자부담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외적으로 홍보를, 맞나요?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30%라는 것은, 거기에 단지 우리한테 보조금을 신청할 적에 사업계획서 상에 우리시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하는 것과 자부담이 어떤 비율은 없고 거기에 추가되는 요인을 자부담으로 잡았지 30%라는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 없습니까?

예,

전혀 거기 자부담 할애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런데 그 자부담이 안 들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명시된 바는 없지만 운영상에 자부담은 일부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한테 제출을 요구하신 반야노인요양원 또 전문요양원에 대한 운영실태, 근무일지 사본은 저희가 가서 카피를 해 와야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가서 카피를 해서 갖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팩스 받으면 돼요.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까 한 페이지만, 전체를 다…….

월별로 한 장씩 나와 있으니까 월별로.

월별로요, 이게 매일매일 일지를 쓰니까요, 그것을 월별로 한 장씩 해서요 그러면 그렇게 팩스로 보내 드릴까요,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월별로 해서 대충 몇 장만 가지고 와요, 전체 다 뽑을 필요는 없고요.

예,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7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 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27페이지 얘기하십니까?

예, 거기 보면 취약여성의 생활안정기반 구축이 있지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해서 230세대 9,200만원 지원되는데, 지금 고교생 수업료, 아동양육비, 난방비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나가는 거지요?

예.

그것 현황은 간단하게 뽑을 수 있지요?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것 직원들이 없어도 과장님 바로 진행 그대로 해도 되겠지요?

예.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30쪽 말입니다. We Start 사업 말입니다. 그 소요예산이 지금 재원이 2억 5,0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시․도비가 각 5,000만원이라 했는데, 지금 명시된 것은 5,000만원 우리시 예산입니까 어디 도비 예산이에요?

시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입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2억 5,000만원이네요?

예.

이번에 과장님 부산 갔다 오셨지요?

예.

지금 그 동창회에, 전번에 부시장님과 같이 나가서 동창회부지를 조금 매입하기 그렇게…….

예, 매입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전체를 매입하라 그래 가지고요, 지금 거기 더군다나 만약에 전체 매입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건물이 철거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악주류가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전체 매입을 했을 적에는 그 건물이 철거기간을 주지 않고서는 쉽게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쪽은 포기하고 지금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판매를 안 하겠다고 일부매각은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는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거기 우리가 앞으로 사면 거기가 한 2,000평 되는가?

설악주류 자리가 1,205평 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산다해도 큰 요물단지가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철거비가 건축폐기물 돈도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것 지금 생각을 잘 했어요. 난 그래서 그 매입하는가 하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 세군데 정도를 후보지로 정해놓고서는 계속 소유주들을 만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We Start 운동이 아동들 12세 미만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향후에 청소년들을 위한 이 공부방 내지는 쉼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이왕 아동센터 부지를 좀 큰 부지를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 300평이면 족하지만, 향후를 위해서 한 500평이라도 된다면 추진을 하려는데 아직은 그렇게 지금 소유자들이 선 듯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격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면 어제 그저께인가 홍우길 위원하고 같이 가니까 그날이 한 30명 애들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또 아침식사를 거르는 애들을 보면 직원이 나와서 식당에 와서 배달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하는 길에 그 부지에도 충분하게 해서 애들이 그 놀이시설까지 그렇게 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음식을 배달할 적에 밥 한 그릇만 넣으면 어르신이나 또 형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반찬을 푸짐하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부지 선정하는데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적립 및 사용현황에 보면 이자율이 틀리는 건 매년 계약할 때 틀리는 것이지요?

예, 계약할 때마다 거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은 4.7%까지 된 게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에 한 겁니까?

이것은 근간에 계약이 체결이 되다 보니까 금리 예치를 하다보니까 요새는 조금 금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도 기금운영에 관련된 정기예치금리를 조회를 해봐가지고 한번 끝나게 되면 좀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려고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시중은행 5개소에 대해서 지금 문서도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이 아니 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금운영에 대해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자사하고 공동체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향후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규칙을 제정을 하고 또 조례도 개정을 해서 개인수급자들도 확대되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빨리 해야지 이것 기금만 만들어놓고 활용은 안 하고 기금은 날짜만 가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예산 및 운영현황을 봐 주십시오. 25페이지 보게 되면 작년에도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1개소당 70만원입니다. 올해도 70만원입니다. 유류값이 몇 % 올랐는지 아시겠지요?

예.

이것으로 난방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더 세워서 추가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유류값은 한 40, 50% 올랐는데, 지금은 40%인가 30% 올랐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노인네들이 추워서 살 수 있냐 이거지요. 절대 노인네들 살수 없어요, 기름값 올라서 제대로 뜨겁게 떼지도 못하고 다 떨고 있고 이러면 노인네, 떠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네들이 감기라도 걸리고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생각해 보시면 유류비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께서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에요 기금적립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체적으로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정기예금이 몇 년 짜리로?

보통 1년 길면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 1년입니까?

예, 평균 1년입니다.

이것 시금고 농협에다 예치되어 있나요?

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금 시금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조흥은행에 들어가 있고요, 또 속초시여성발전기금도 2개는 이쪽, 3개는 중소기업 또 2개소는 농협 이렇게 지금 농협하고 조흥은행, 중소기업은행 그 3군데로 지금 예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14쪽에 보면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속초시 해오미작업장으로 계명을 한다 그랬지요?

예.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에 운영을 하고 있던 사단법인 장애인복지회 정민철씨와 운영상에 문제점이 이 사법기간이 고발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적임자로 장애인 부모의 속초시지부가 맡아서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행감에 벌써 2년 동안 연속 대두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양동 동사무소와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같이 함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층, 3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으로 증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주가 누구냐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마찰이 자주 생겨서 그래서 청 소년 문화의 집을 새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은 지금 국민은행 연수원 옆에 그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예정부지로 해서 지금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좀 추가로 더 매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 올해 4월달에 이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강릉시가 지원이 되고 2007년도에 저희시를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부지확보부터 확보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박명수 위원이나 홍우길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이 서류를 요구했는데, 이 자리가 산만하니까 가져온 서류들을 서로 보고 이해가 가게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해주고 다시 개의를 해서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보고서 2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모․부자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모․부자가정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그 모․부자 세대에 대해서 한번 활성화…….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자녀양육하고 보호문제가 있는데요, 근로를 하려고 보니까 아이들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열악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저녁 늦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보조해줘서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좀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또 노인요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반야요양원 그 건물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충족이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안전사고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치매환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언덕 밑으로 바로 낭떨어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는 야외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 등 체육시설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센터 자료 안 주십니까, 그 요구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자료 요구한 것 있는데요.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쪽에 보면요 그 15쪽에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반야노인요양원이 2004년도에는 5억 8,5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5년도에는 7억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폭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약 50%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반야요양원에 입소한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비용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도 수용인력이 인원이 오버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그런데 예산은 약 5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인원은 2004년도에도 다 충원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시설이 더 보강된 건 아니거든요.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또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황도 짚어봐 주세요, 증액요인과.

예.

그리고 지금 반야의 제일 마지막에 지은 건물이 반야실비노인요양원이지요?

예.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총 사업비가 총괄 금액입니다. 이 사업비는 토지만 신흥사 법지법인에서 제공을 하고 시책사업비는 전액 15억 5,238만 6,000원으로서 이걸 신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15억 2,0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그 신축 시 지금 신흥사에서 발주를 줬나요, 공사업체를.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계속 반야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신흥사에서 공사발주를 주면서 항간의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혹의 눈길도 많았었고, 그래서 나중에 반야실비노인요양원은 속초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 이원찬 과장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다시 신흥사에서 공사발주를 줬지요?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보조금 집행하면 보조금을 수령하는 쪽에서 이 사업을 발주하도록 그 목적…….

아닙니다. 전년도에 분명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에서 발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위원님 그 사안은 토지소유주가 지금 신흥사 법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이 보조사업자가 신흥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속초시에서 신청을 해서 기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토지사용 그런 변경 절차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인지,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잠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사업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속초시에는 지금 신흥사 법인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확보라든가 나중에 공유재산 취득관계 여러 가지 행정상 절차상에 복잡함이 있고 또 예산을 받기도 지난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 신규로 또 발생되었을 때는 경쟁적으로 또 또다른 시설과 관련되어서 경쟁을 시켜서 어느 쪽을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 체제로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신흥사 법인 혼자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조사업자로서의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여기서 밖에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지금 보면요 그 당시에 이원찬 과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지적이 된 부분도 과장님께서 여기 다 거두절미하고 2005년 도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부터 경쟁입찰로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다른 행정적 조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공고를 해왔다고 지금 작년에도 답변 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래서 이번 사업부터는 건축계약 모든 부분을 다 경쟁으로 돌리겠다고 전년도에 답변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신축사업을 하면서 항간에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 건설업체에다 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건설업체에서 굉장히 이 공사를 따려고 노력을 무지무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문날까봐 그런지 몰라도 다 외지업체 뭐 대구 저 아래쪽 업체를 줘가지고 이런 말들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의혹의 눈길을 자꾸 찾아보고 도저히 신흥사 믿을 수 없다 라는 말들이 자꾸 항간에 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래서 이번 반야요양원을 그때 사업비 내려왔을 때도 그래서 경쟁입찰로 붙였으면 좋겠다 라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고 또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떼우고 또 말았던 겁니다. 결국은 또 수의계약 들어갔어요, 신흥사에서 임의적으로, 이게 벌써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가 나갔을 적에 우리 건물로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시 건물로서 만들자고 한다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걸쳐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로 해서 나중에 또 그 원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올렸지만 이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그런 단체가 있을 적에는 그 쪽으로 하여금 이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 업체를 강구하라든가 그렇게 될텐데 현재로서는 이 사회복지법인한테다 자기 부지 내에 그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또 생길지는 모르겠 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엄정하게 좀 지역 업체가 수주가 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신흥사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뭐 얼마나 재력이 있는 단체인지 몰라도, 그리고 반야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지금 실비노인요양원 운영이 지금 아직 안되고 있지요?

내년도 3월 1일날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야노인요양원…….

3월이나 개원 예정입니다.

예, 아까 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료 못 받았는데요, 지금 3교대 근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감사한 적 있습니까?

아직은 제가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12월에 나가서 지금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도 지금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2교대로 편법운영을 한다 라는 항간의 직원들로부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거기 요양시설에 입주해 있는 여러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24시간 8시간씩 3교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백사항이 이뤄질 수 있다 라는 얘깁니다. 편법운영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야기를 시키려고 했더니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서면자료 좀 요청할께요. 요양원 환자들에 대한 지역별 입지현황 있지요? 앞으로도 거기 110명 정도가 더 들어간다 그러는데 관장한테 그런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속초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속초시에 기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소이전을 될 수 있으면 하도록…….

예, 주소이전은 지금 거기에 전입하면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서요, 현재는 저희시 지역으로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자료에도 종사자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종사자들까지도 지금 저희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반야노인요양원하고 반야전문노인요양원에 이번에 신규자로 다시 들어온 사람이 고성에 1명, 양양에 1명 반야노인요양원에요, 그 다음에 반야전문요양원에도 양양이 2명이 아직 주소이전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시로 주소이전 하도록 12월 8일까지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종사자들까지도 시 전입을 그렇게 하고 있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속초관내에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지금 장애아동에 대해서 주간보호만 하는 게 금강장애인보호소가 하나가 유일하고요, 기타 장애아동에 대해서 아까 미인가 시설 중에 한울이 집에 김미희씨가 있는 쪽에도 장애아동이 일부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인원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신지체아동들이 한 20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활치료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일반 어린이집 시설에 가게 되면 거기 들어가면 그 부모들이 2번 울고 나옵니다. 그래서 인원이 없으면 모르는데 한 20여명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우리가 권장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요양원 문제인데 물론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것같이 그 종교적인 선입견은 안에 들어가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반야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불교적인 그게 있고 스님이 거기에서 그걸 총괄해서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내 기독교 쪽에서 이런 시설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속초감리교회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담당자들한테 얘기했었는데, 거기는 땅값도 굉장히 좋고 비싼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용시설을 하겠다 라는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주 뭐랄까 자기 신앙이 굉장히 큰 사람들은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떤 수혜평등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과장님께서 한번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 홍우길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불교 쪽에 반야요양원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믿는 그 불교 신도님들은 그쪽으로 가기가 좋은데 성도님들은 그쪽을 꺼려하는 또 할 수없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서 좀 즐거워야 되는데 그쪽에서 목탁소리가 나고 설교가 안 나오고 찬성고가 안 들리니까 그 소외감을 갖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갖다 또 불교를 갖다 그것은 아니지만 서로 가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또 그래서 지금 우리 홍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그런 장소와 그것을 요구하는 교회 쪽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과장님께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서 좋은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또 그리고 그것이 되면 우리시민 뿐만 아니라 양양, 고성 이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게 또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옮겨오면 우리시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좀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면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신도들이 종교별로 집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 내용이 실제로 이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 모셔서 그런 종교의 자유가 실행이 되는 그런 요양원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카톨릭 신자나 개신교 신자들이 들어가도 거기서 내가 그것을 주장할 수가 없지요. 몸이 아파서 위탁을 받은 입장이고 살아가기 급급한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면 당장 나가야 되니까, 옛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절 마다할 필요가 있냐, 스승이 떠나면 되는 것으로, 그러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 문제점들이 많이 바깥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작품 하나 만들어놓으면 아 이것 누가 만들어놓은 작품이냐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교회 같은데서 시설을 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서니까 그걸 티오 같은 것 지원할 수 있는 티오 같은 것을 하나 검토해 보라는 얘깁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도 주말 주일되면 교회차가 와서 태우고 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는 뭐 종교적인 게 크지 않는데,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교회 같은데서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요양원 같이 작은 시설이라도 하나 지원할 수 있는 게 되는지 도나 보건복지부 쪽에 티오가 하나 더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반야요양원이 정원이 300명인데 우리가 200명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명 남아돌아간다고 그러지만 그 대상자는 넘치지만 거기 못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한쪽에다 너무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쪽에서도 하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 보시라는 얘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성의껏 대답해주고 고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된 그런 질의입니다. 속초시에 지금 장애인지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5개 단체인가요, 그렇게 있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컨테이너 시설 열악한 시설에서 이렇게 지회를 설립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속초가 뭐 장애인들만 사는 시인가 이런 말씀들도 나오는데 너무 난립이 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속초시 종합복지센터의 필요성을 느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도 와서 시설 장애인 시각이나 또 애호협회 이렇게 보니까 영동병원 옆에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그런 것을 안을 내놓아가지고 향후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는 종합복지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송만선 과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함께 이번 기회에 한번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교통행정과장 추준호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선서문 서명 및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조동현 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동현 인사) 교통지도담당 김주일 계장입니다. (교통지도답당 김주일 인사) 차량등록담당 최일철 계장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최일철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택시 구간요금 개선조속 추진입니다. 지적내용은 택시구간 요금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시내권 인접구역에 대한 택시요금의 할증구간 적용 문제는 시민 및 관광객들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택시구간 요금체계 개선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지적내용인데 조치결과 계획입니다. 현황입니다. 복합할증 요율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미터기 요금이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영랑동에 영랑호 리조트, 노학동에 현대훼미리콘도, 사조콘도, 온천장, 삼성콘도, 한화리조트가 되고, 대포동은 설악산 입구 내물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문동은 하도문, 중도문, 상도문 전지역이 되겠고, 설악동은 전지역이 되겠는데 A지구, B지구, C지구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동은 장천마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건설교통부의 제도개선 지침이 있습니다. 그 제도개선 지침은 건교부에서 요금자율화에 대한 금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를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의회하고 법인노조, 시민대표와의 토론회 개최와 교통발전협의회 부의․심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영업 적정화를 위한 부제조정 방안입니다. 지적내용은 최근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불황 등으로 택시영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시행중인 4부제를 3부제로 시행하는 등 택시영업 적정화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타 시군과는 달리 관광지라는 이유로 택시 4부제를 선택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이는 택시 근로환경 조건이 열악함과 운전자의 피로 누적으로 연결되어 불친절과 부당요금 징수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여건 개선에는 동의하나 운송수입금 감소로 현행 체제인 4부제를 유지하는 입장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3부제와 택시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는 탄력적으로 비수기와 성수기에 대해서 부제운행 및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정방안은 택시총량제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후에 강원도와 협의를 하고 부제에 대한 관련단체 입장차이의 의견조율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부제를 조정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법인부제는 18개 시군에서 부제를 미실시 하는데가 3군데이고 실시하는데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3부제 실시하는데가 7개 시군이도 4부제는 2개 시군, 5부제는 3개 시군, 6부제는 2개 시군, 7부제는 1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위원회 활용이 미흡하다는 그 지적내용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교통관련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교통발전위워회 택시공급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 도출된 택시업계의 민원발생 시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는 현안사항 발생 시 각계각층 전문가와의 협의로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교통관련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달라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 계획입니다. 교통관련 각종위원회 현황으로는 먼저 교통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수가 15명이고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공급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수는 8명이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향후 계획은 2004년, 2005년 회의실적 등 위원회 활동이 없었으나, 향후 교통과 관련된 현안사항 및 민원사항 발생 시 위원회를 통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통발전협의회에서는 그 주요안건이 경찰서에서 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안건이 없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택시공급심의위원회는 총량제 용역 증차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해서 용역완료 후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4번,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 예산에서 미집행 사업은 사업명이 중앙가로 노외주차장 주차발권 시스템 설치입니다.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인데, 미집행사유는 중앙시장 주차장이 미 준공되어서 미집행을 했습니다. 대책으로는 내년도 2006년도에 주차장 완공 후에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및 정산서 사본.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여기서 자전거타기운동 연합속초지부에서 이것은 근거가 기획감사실-1221호 올해 3월 2일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내용은 자전거타기 운동을 통하여 교통량 해소 교육 및 홍보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금년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산일은 미도래 되었습니다. 다음 사단법인 속초모범운전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근거는 같고 보조금을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260만원 해서 3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조목적은 관광지에 걸 맞는 교통질서 유지사업하고 등교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금년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산일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관리사업, 개인택시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시내버스 운송사업,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이게 민원처리 현황인데 신규, 양도․양수, 변경등록, 기타 해가지고 금년도 총 67,36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0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징수체납현황이 교통지도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 관리법위반 이것을 659만 5,000원에 대해서 징수는 44%인 209만 5,000원을 했습니다. 과년도에 체납액이 2,623만원인데 이건 28% 징수한 4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것 향후 징수대책인데 저희들이 장기체납자 소재지 추적하고 독촉문서를 시달하고 압류차량 대․폐차 시 선 체납액 납부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액 및 체납현황입니다. 이건 차량등록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년도에 세입종별로는 등록위반과태료, 검사위반과태료, 보험위반과태료가 되는데 부과액은 6억 2,0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한 게 9,695만 3,000원 징수해서 징수율이 16%가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은 당초 체납액이 17억 6,575만 7,000원인데, 여기 1억 1,206만 7,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징수율이 10.9%가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해 같은 기간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6,747만 1,000원 대비해서 한 66%가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대책입니다.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완료를 했습니다. 시 발주 공사대금등 시에서 각종 대금지급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자 전원에 대해서 납부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12, 각종 학술용역사업 현황 및 시 정책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택시총량제 관련이 되겠습니다. 용역명은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택시총량조사 및 중기공급계획용역, 용역기간은 금년도 9월 9일부터 12월 7일이 되겠습니다.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 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1,980만원이 되겠고, 용역사는 한국산업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정책반영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택시공급 증차 대수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명은 시내버스 수익분석 및 보전액결정 용역이 되겠고, 용역기간은 10월 18일부터 12월 6일이 되겠습니다. 이건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 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1,665만 2,000원이 되겠고, 용역사는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정책반영계획은 2005년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존액 결정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앞에서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화물 및 여객자동차 차고지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차고지 등록현황은 1,408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화물이 307대, 여객이 1,211대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미입고 이게 밤샘주차인데 단속실적이 5건이 되겠고, 여객자동차 차고지 미입고 단속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시책의 개선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교통체계 개선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건 개선대책은 신흥사 소공원 주차장 폐쇄 이것은 금년도 2월달에 사찰 측과 개선동의를 받았습니다. 대체주차장 조성 이건 제3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 고시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개선, 그 다음에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신흥사와 협의를 했고, 5월에 국립공원 신규주차장 조성 및 국비지원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주차장 조성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에서 관계자가 속초시는 방문했고, 11월에 그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운송업체 현황입니다. 거기에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시행일은 이건 당초에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용차량 택시, 시내버스, 화물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8, 동법시행령 제146조의16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30일 현재 15억 6,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재정지원금 지급내역입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그 다음에 금년도 버스재정지원지침에 의해서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업체는 동해상사 그 다음에 강원여객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30일까지 지원한 실적은 1억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동차관리법위반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 되는데 총 102건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이 17건, 과태료 43건, 개선명령 16건, 시정조치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운송업체 과징금 과태료 징수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과징금은 회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65%를 징수했습니다. 과태료는 이것도 5건에 130만원 중에서 징수를 62%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4번,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입니다. 금년도 발생건수가 184건입니다. 사전예고제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실적이 84%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5번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발주내역 및 정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3건을 설치했습니다. 공사금액은 3,062만 8,000원이 되겠고, 2005년 금년도에는 2건을 했는데 여기 3,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그 택시승강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 설치를 했는데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쪽 13쪽이 되겠습니다. 다, 교통안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7억 8,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LED신호등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9억 6,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LED, 교통안전시설물, 승강장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은 강원도 경찰청에서 18개 시군을 평가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2등을 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무단 주․정차 단속계획 실적입니다. 단속건수가 6,707건이 되겠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납현황입니다. 부과는 6,707건인데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억 2,1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미납액이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카메라 단속 운영실적입니다. 이건 금년도 총 4,41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안정시설을 확충을 함에 따라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잘해 가지고 교통사고 감소율이 사망사고 감소율이 이것도 18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율이 속초시 두 번째로 적어져서, 양구가 사망자 수가 제일 적고, 속초시가 2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확충이라든가 교통질서를 확립한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번,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 및 체납자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과년도 체납액이 5억 9,700만원인데 과년도 징수를 3,600만원을 했습니다. 징수대책은 저희들이 독촉장 발송이라든가 자동차 압류라든가 5년이상 경과자 중 재산이 없는 자는 결손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 되겠습니다. 교통 불편민원 각동별 건의사항 포함해서 접수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터넷 민원 460건, 동 건의 30건, 전화 80건 해서 한 570건 중에 지금 처리 중이 9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 있는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무보험운전자 처분강화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사고 적발자가 25건이 들어왔고, 무인단속 적발자 7건인데 이건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소 22, 불기소 3 그 다음에 무인 CCTV 무인단속 적발자 중에서 기소 4, 기소중지 2, 이첩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이 되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실시용역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이 이것은 앞에 8쪽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2번, 중앙분리봉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2003, 2004, 2005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04년에 8개소, 2005년에 12개소로 해가지고 총 22개소를 설치했는데, 양호가 18개소, 보완을 한 게 2개소, 망실하고 보완해야 될 게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설치수량은 총 704봉이 되겠고, 설치거리는 2㎞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13번, 종합버스터미널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시설부지 현황은 위치가 조양동 산 273번지 논산리 뒤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9,360㎡가 되겠고, 이게 11,906평입니다. 토지 대부분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고시는 강원도 고시 2000-222호 2000년 10월 20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관련업체 의견청취인데 동부고속 측에서는 종합버스터미널 조성에 대하여는 긍정적이고 시외버스 업체에서는 경영부진으로 투자여력이 없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터미널사업에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업체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12월 중에 저희들이 간담회나 방문을 통해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건 2004년 2005년이 되겠습니다. 다 국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2004년에 16억 8,200만원, 2005년에 15억 6,300만원이 되겠는데, 이건 금년 연말에 나머지 한 6억원 내외로 예년과 비슷하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15번, 벽지 시내버스 노선 운행현황입니다. 개설현황에서 명령일자는 ‘81년 5월 26일이 되겠고, 노선명은 시외터미널에서부터 장천이 되겠습니다. 운행현황은 연장이 4,8㎞이고 일일운행횟수가 편도 6회입니다. 운행업체는 동해상사고속(주)가 되겠습니다. 이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 서 가지고 지원을 92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15쪽 말입니다 중앙분리봉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2003년도부터 2004년도 2005년도 사업비를 연도별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김진국 위원이 말씀하신 중앙분리봉 설치사업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할까요?

이것 끝난 다음에 바로 갔다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까지 김진국 위원한테 전해 주십시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분리봉을 세운 게 있지요?

예.

그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이런 데는 물론 세워야 되는데 골목길 말입니다. 보니까 내가 항상 걸어 다니는 사람이니까 차타고 다니는 사람은 지나가면 모르지요. 그 먹거리촌 들어가는데도 그렇고 그런데 굉장히 인도가 없는데 분리봉을 세워놔 가지고 보행자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것도 인도가 있는 데는 모르겠는데, 인도가 없는데 그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내가 가다가 노인들도, 이번에 그날 내가 밤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 보았는데요. 굉장히 이쪽에 나오다 보면 인도가 없으니까 차도로 다니니까 굉장히 위험한 데를 내가 몇 번이나 봤는데, 꼭 그렇게 세워야 되는지?

그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도 보행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걸 분리봉을 안 하니까 주차장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내 구간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이나 교통지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는데, 그런 관련 건설과라든가 이런 도시과라든가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도가 없는 데는 가능하면 인도가 되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어떤 데는 버스에서 내려서 밤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딱 양쪽에 차량이 서고 하니까 가운에 차량들이 주차장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봐도 그것 인정하는데, 보행자가 이건 차대니까 이쪽에 인도가 없으니까 차도 가운데로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인도가 있는 데는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도가 없는 데는 이것 다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예.

다음 것은 조금 있다가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징수액 및 체납현황에 보게 되면 등록위반과태료, 검사위반과태료, 보험위반과태료가 지금 5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보게 되면 등록, 검사, 보험 이것도 과년도네요? 이것이 15억원이에요. 그러면 총 20억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이제 경제가 좀 어렵고 이게 등록도 안 하고 다니고 보험도 안 들고 다니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주고 이럽니다. 그런데 저희 이분들이 다 속초시민들이거든요.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저희들도 죽을 고생해서 금년 내로 받아가지고 이게 66%가 증가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세외수입 발표회를 여기 한화콘도에서 했는데, 이것을 등록계장이 발표를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장려상 받고 아주 고생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 매년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최대한 수단을 다하고 있습니다. 압류라든가 각종 공사대금 시 체납액을 하고 또 현지도 방문도 하고 상당히 이러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이 등록계장 같은 교통행정과장이 이것 때문에 속초시에 이게 체납액이 반 50%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잡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도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도 속초시에서 올해 하여간 죽을 고생을 했구나. 차량등록계장이 이것 체납액도 많고 세외수입에서 도에서 18개시군 세무직원들 다 모여 가지고 한 것 아마 처음이에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도에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건 전액 체납액을 회수를 할 수 없지만, 예년에 비해서 66% 증가를 했고, 그 만큼 애쓴다 그래서 이것 장려상을 받고 저희들이 또 격려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66%가 증가했는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검사위반과태료가 11%, 보험위반과태료가 13% 이렇게 가는 게 없는 등록위반과태료 등록 안 되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되었겠지만, 이것 특별체납처리반을 만들든가 더 증원을 시키든가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과년도 분도 보면 10%, 12%, 10% 다 이런 수준이니까, 몰라도 다른 시군에는 얼마 받을런지 몰라 도 본 위원 강원단위 경기도라든가 다른 자치단체를 알아보겠지만 이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 20억원이 넘는다면 속초시…….

예, 50%입니다. 속초시 체납액에 50%입니다.

여기 보면 택시의 유가보조금.

몇 쪽이지요?

10쪽입니다. 개인택시는 유가보조금을 개인이 받는데 법인택시는 유가보조금을 개인이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가스를 충전하는 것도 본인이 벌어서 충전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지, 운전기사들도 참 교통구간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유가보조금은 회사에서 받고 자기네들은 가스를 채워 넣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운전기사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입금액이 10만원이면 가스를 풀로 채우고 난 다음에 입금액이 1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보게 되면 우리 보조금은 법인택시는 1년에 대당 200만원 넘게 주네요. 200만원씩 넘게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걸 가지고 직원들 복지향상이라든가 이런데 쓰면 모를까 이 회사에서 다 꿀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다 점검도 나가고 유가보조금 현장에서 나가서 하는데 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회사 사정에 의해서 노사간에 협의에 의해서 한다면 몰라도 이걸 그냥 그렇게 생다지로 이렇게 했다간 지금 노조 때문에도 안 됩니다.

유가보조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법인택시 기사들도, 내가 차가 없으니까 택시만 타고 다니는데 법인택시 기사들은 불평불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압니다.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앙분리봉,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잔 먹고 자전거 타고 가다 빵 하면 깜짝놀라고 이게 대표적인 게 내가 잘 된 것이 주공 쪽하고 이런데 가다보면 피할 때가 없어요. 그리고 자 도로가 하수도하고 평면이 되어 있고, 잘못하면 미끌어져서 넘어질 수가 있고, 보행자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러면 차가 있으면 차가 오면 옆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다 떨어지면 잘못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참 위험합니다. 이것 어떤 데는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주공 거기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분리봉을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말끔하게 그 주공 쪽에는 정비를 해라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도 아마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업지시서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수익분석에 보게 되면 과업지시서 두장만 넘겨보십시오.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노선별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몇 쪽이지요?

이 페이지는 없는데요. 용역과업지시서 별책에 ‘05년 적자노선 수익분석 및 보전액 결정을 위한 용역과업지시서인데, 거기에서 두장은 넘겨보십시오. 노선별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있지요? 조사기간 해가지고 노선별 1일 2회 이상 운영첫차 - 운행막차 이것 무슨 뜻입니까? 이것 1일 2회 이상 탑승하라는 것입니까?

이건 노선별로 1일 2회 이상 승차를 해서 조사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2회 이상 승차를 해서 조사해라.

예.

그러면 노선별로 1일 2번 아침이나 저녁이나 가서 한번 하면 됩니까? 일단 통학 때도 보고 등․하교시에도 보고 또 점심 때도 해보고 몇 번을 세어봐야지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이 나오는 것이지, 1일 2회 탑승해가지고 그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여기 적정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한 2회 이상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1일 2회 이상을 가지고 탑승한다 그러면 이것 1일 2회 이상 매일 타봐야 3번을 타봐야 압니까, 4번을 타봐야 압니까? 이걸 적정하게 분배해 가지고 시간대 별로 나눠줘야지 첫차는 어떻게 타고 등․하교시에는 어떻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저녁때는 어떻게 되고 막차는 어떻게 되고 점심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분석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지 1일 2회 이상 이 과업지시서 이렇게 내 보내면 되겠나 이거지요. 이건 좀 다시 한번 수정해 볼 수 있을만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 조사가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하는 게 강원도 내에서 매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왜 다른 시군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고객만족도 조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승객만족도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물어봐 가지고 몇 명씩 물어봐 가지고 노인네들 탈 수가 있고, 어린애가 탈수도 있고 이런 것도 조사해가지고 다른 시군 왜 따라갑니까? 우리시군이 돈 줘가면서 하는 것 더 잘하게 만들면 더 좋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세분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차 몇 번 타는 게 금액이 얼마만큼 들어가겠습니까?

조사요원…….

조사요원 10명을 쓴다 그러면 하루에 6만원 주면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10명이면 60만원이면 4일간 하는데 240만원 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시라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얘긴데요 이게 우리가 17억 6,575만 7,000원 중에서 징수액 대비 50%가 결손처리 했단 말입니다.

그 몇 쪽이지요?

7쪽입니다.

7쪽요?

과년도 것 보시면 징수는 1억 1,200만원하고 결손처분을 6,200만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전체 체납액은 15억 7,400만원이 넘어가는데 아까도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다만 어떤 특단의 대책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계속 늘어나니까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 과태료에 대해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처벌기준을 사람을 구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위반이나 이런 부분은 체납이 많이 안 되지요.

그것도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됩니다.

아니 그런 것도 다른데 표시가 되어 있나요?

불법 주․정차 그거요?

예.

그게 몇 쪽이냐 하면 13쪽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14페이지.

예.

그런데 이것 CC카메라 계속 돌려가지고 계속 적발해내고 지금 단속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지요?

단속건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금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그 전에 한 100명, 50명, 요즘에는 9명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 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그 과태료 부분에서 신호위반이나 뭐 그런 경우에는 체납 없이 어떤 사법기관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체납액이 없다 라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전부 안 되면 민사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경기는 없고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버스재정지원금이 우리가 보조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벽지노선은 지금 장천 한 곳밖에 없지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용역 그것을 잠깐 봤습니다만, 자세히 못보고, 그런 부분대로라 그러면 이 버스회사가 벌써 오래전에 문 닫았어야 되거든요. 재정보존금 해준다 해서 그 회사가 사명감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장천도 왕복이 아니라 편도 6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데서 이 적자 보는 부분은 우리 속초시에서 보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장천 같은데는 노인네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적자노선 이런 것은 이걸 꼭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까지 해서 1억 4,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이 동해상사 하나가 6회 편도 운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이것은 뭐냐 면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자노선은 아까 얘기했던 장천이고요, 여기는 버스재정지원금 지원은 속초시에 31개 노선이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31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자노선이 24개소입니다. 24개소인데 거기에서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에 10월 30일 현재 1억 4,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대로 그 24개 이상 적자노선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회사 주인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그 동해상사하고 강원여객하고? 안 바뀌었지요?

예,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돈 되니까 이게 지금 10수년을 끌고 오는 것이지, 이 정도로 적자가 된다 그러면 벌써 문 닫고 끝났어야지요. 이 정확하게 적자노선이 우리가 속초시에서 속초 관내 운행하고 있는데 적자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어떤 용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용역이라는 것 또 그 사람들이 세무 신고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시간대 몇 시간 해가지고 타보고 이런 확인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재정지원을 하는 이상 저희들도 양양이나 고성처럼 오지마을이나 벽지가 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외옹치, 청호동, 저기 자활촌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지금 우리 속초관내에서 벽지노선이라고 달랑 하나 있는데 이것도 편도 6회 다니는 것인데, 이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적자 본다고만 자꾸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다 적자본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인 것을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얘깁니다. 아까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사업자한테 어떤 회사에 배부르게 해주는 것인지 정말 근로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그 사납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얼마큼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독을 한번 철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해서 지금 더군다나 우리 농촌동들이 전부 새농촌 건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농촌 건설사업이 거의 도시 사람들 아니면 관광객들 상대로 농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중교통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줘야지 그 사업 들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벽지노선 다니는 것도 시내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버스 시간도 제대로 일괄로 안 맞춰주고 자기들 입맛대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국민세금으로 해준다, 국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철저히 분석하셔가지고 우리지역의 벽지의 어떤 대중교통이 거의 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그렇게 적자보고 있다 그러면 벌써 이것 부도거든요. 그런데 부도 안 나고 있다는 건 이것은 거짓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의 벽지에 대해서 노선을 활성화 안 해주면 여기에 대한 재정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거지요 예산심의 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 예산심의 할 때까지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절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뭐 의회가 어떤 권력남용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뭐 오해 요지도 있겠지만, 어떤 우리 지역에서는 이 대중교통 수단을 원하는 그런 농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 안 되고는 예산지원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그쪽 업체에다도 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16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언론에서 한번 봤습니다만 안양하고 속초간 고속버스 운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버스터미널이 협소하고 낙후되어 가지고 그것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을 조양동에 부지확보한 대로 이동할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고대로라면 시외버스 업체에서 경영부진으로 투자여력이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관광일번지입니다. 홍천 같은 시골 마을만 가도 터미널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릉, 춘천 이런 데는 전부 다 옛날 그런 시설들을 없애고 했는데, 안 한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업체 입장만 보고 해선 안 된다 이거지요.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라도 이건 강행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향후에 대중교통들이 우리가 일반버스에서 우등고속으로 거의 다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리무진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협소하고 낙후된 시설에서 우리가 관광일번지로 자리매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교통에 대한 질서문제도 있겠지만, 이러한 교통여건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지역에 어떤 관광산업의 일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떤 속초시의 어떤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라도 강행했으면 하는 바램을 이 행감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년도도 다 가는데 개인택시 이것은 금년도에 떨어진 게 없습니까?

그 개인택시 그것 때문에 건교부가 지침이 있었습니다. 건교부의 지침이 총량제가 해라, 택시업계도 어렵고 버스업계도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건설교통부에서 모든 증차요율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총량제를 시행해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반영해가지고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증차가 되든지 감차가 되든지 거기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이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런 계획이 없네요?

예,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기존에 저희들이 5년간 할 수 있는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인가 27대 법인개인해가지고 20여대 이상을 한번 증차하고 올해 안 하고 그 다음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내년에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홍우길 위원님 지적했지만 이게 현 체납액이 15억 7,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이 결손처분 할 것은 과감하게 해요. 자꾸 이 건수를 액수를 많이 만들지 말고, 지금 검토에 보면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을게 많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다 시민들이거든요, 경기가 참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저희들도 참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 또 기간이 한 5년이상 경과되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과감하게 그런 것 못받을 건 결손처분하고, 그 다음 아까도 모든 분들이 다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 법인택시 대당 보니까 한 190만원씩 되는데 지금 아까 박명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택시를 타보면 굉장히 그분들이 상납금인가 내는 것, 이것 지금 못 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보면 약 5,500원이 되는데 우리가 보조대수를 계산해 볼 때 5,500원이 되는데 이 분들이 낮에 점심 값은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해주면 그 택시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택시회사가 말씀하신대로 사납금제하고 전액관리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는 함택하고 민노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부 지침은 전액관리제로 가라, 그 다음에 함택에서는 사납금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데 저희들도 그 관계때문에 지금 여기 처분에 따른 청문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강원도 내에서 정부방침은 전액관리제로 해라 돈을 버는 대로 다 회사에다 주고 봉급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전액관리제인데 그것 을 시행을 한 지 8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8년이 경과가 되어도 이게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착이 안 되는 게 이게 임금이라는 게 노사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노사간에 합의를 봐서 하는데 그걸 전액관리제를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8년 동안 해오면서 소송을 행정처분을 왜 전액관리제를 안 하느냐, 행정에서 처분을 하면 그 동안에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원주, 강릉이나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제 타 시도에서 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전액관리제를 처분한 것에 대해서 조금 판결이 다시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노사도 이렇게 있지만, 저희들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전액관리제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으로 지도라든가 행정력을 발휘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사납금이 7만원이라 하면 65,000원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종사원들한테는 그렇게 혜택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 임금협상을 해가지고 노사 합의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사의 유류비 부담분에 대해선 공적 외 지급하고 하여튼 협의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올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그걸 하고 점검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14쪽에 말입니다 무보험운행자 처분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속초차량 거 번호가 대포차량이 여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이게 다니는데 등록은 속초시로 되어 있는데요 외지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게 뭐 100여건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소지를 알면 속초시에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무보험차는 등록계에 특사경 특별사범경찰관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계에도 특별사범경찰관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검찰에 송치하고 이렇습니다. 그게 경찰서 고속도로에 무인단속 카메라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찰서 무인단속 카메라도 있고요, 서울이면 구청 있잖아요. 거기에 무인단속 카메라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게 한 100여건이 원본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거 번호 이거든요. 속초 소유차량이니까, 그런데 누군지 알아야 단속할 것 아니에요. 차량소유자는 있는데 차량소유자는 속초 사는데 이게 넘어가고 넘어가서 불법으로 결국 대포차량이 거의 되다시피, 그러면 일단 무보험이란 말이에요. 보험 자체는 가입이 안 되니까 이런 건 어떻게 단속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경찰에서 자료가 옵니다. 오면 그걸 제가 보고 드렸던 대로 실적이 7건인데 기소가 4건 기소중지 2건 이첩이 다른데 주소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는데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자료가 경찰청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자료를 제가 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게 있으니까, 이게 지금 거의 100여건이 돼요. 속초 거 번호인데요, 그런데 뭐 어떻게 검찰에다 고발하든지 경찰서에 고발하든지 해서 이것은…….

우리가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검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10쪽에요 유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일 위쪽에 보면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지급 금액이 전체가 15억 6,300만원이거든요. 개인택시가 330대인데 4억 5,500만원이고 법인택시가 295대인데 5억 8,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택시 대당 지급액이 138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법인택시는 196만 9,000원인데 왜 이게 차이가 나지요?

유류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아니 법인택시가 더 쓰나요? 왜 법인택시를 더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운행에 따라서 유류가 많이 다니고 그러면 유류비가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또 적게 운행하면 적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 택시는 부재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면 그 택시는 안 쉬고 계속 돌아가나요?

그런데 그 택시를 운행을 하는 분들이 속초시내 택시승강장이 쭉 있지 않습니까? 고속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쪽에 있으면 계속 다니는 분들이 있고 또 거기 택시승강장에서 거기에서 차를 세워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5억 6,000만원을 순수한 시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100% 주행세 입니다.

국비지요?

주행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우길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건데요 지금 수익성이 없는 노선 말이에요,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 그러면 지금 몇 개 노선이 있다 그랬지요?

아까 31개 노선인데요 그 중에서 적자노선이 작년도 용역결과에 보면 24개 노선이 됩니다.

31개 노선에서 그러면 7개 노선이 폐지되었나요?

아니 31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자노선이 24개 노선이다 이런 얘기지요.

적자노선이요?

예.

그러면 나머지 노선에는 때돈 벌어도 속초시에다 반납은 안 하고…….

그러니까 좋은 노선이 있고 적자보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 돈을 다 회사에서 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적자노선에 대해서 일부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행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적자노선에 대해서 일부.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는 없습니다.

번영로에 지금 노선 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영로, 하다가 또 중단되고 하다 중단되고,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적자노선에다 포함을 시켰는데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여기도 삭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조사를 해본 게 없지요?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이번에도 중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맹점입니다. 우리 행정에 맹점이거든요. 아까 실날하게 말씀을 비판과 어떤 대안까지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주인없는 돈이 공금이라는 그런 개념을 없애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용역만 믿을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전부 다 노선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폐지된 노선과 현실성 있는 그런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보게 되면요, 무인카메라 운영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양동 D-마트하고 조양동 하이마트 앞에 있잖아요, 여기에 주차를 일직선으로 주차를 안 하고 거의 다 빗면 주차를 하거든요? 옆으로 비스듬하게, 그런데 주차카메라 번호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주차 단속을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의 못하지요. 이것 거의 못해요.

저희들이 1호차, 2호차, 3호차가 그쪽에는 커브길이어서 위험합니다. 1, 2, 3호차가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시내 구간이 많고 그 다음에 눈도 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속초시 전역을 저희들이 1, 2, 3호 3대로 운행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쪽에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금호동 주택은행 앞에는 1,529건이 있고, 천일안경원 앞에는 1,720건이에요.

어디요?

저기 천일안경원하고 주택은행 앞에요, 여기에서 굉장히…….

천일안경원 앞에 하고…….

여기 데이터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보면 그 D-마트나 하이마트 앞에 보면 이 주차단속을 할 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빗면 주차하게 되면 단속이 안 되거든요. 카메라에서 번호 안 보이는 게 맞지요?

아니 그런데 거기 천일안경원은 1월달부터 한 것이고, 이것은 8월달 부터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빗면 주차하게 되면 단속이 안 되지요?

저희들 보완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요? 건너편에다 또 만들어요?

예, 저희들이 양쪽에 있는데 양쪽이 그 산악지대이거든요. 그 사실 커브길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단속하는 것도 저희들이 직각 주차하는 것은 반대방향에서 그쪽에 할 수 있도록…….

거기 불법 상습, 물론 잠깐 주․정차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것은 인정이 되어야 되고, 허용이 되어야 되는데, 상습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네들 얘기가 빗면으로 세워놓으면 카메라에서 단속이 안 되니까 얼마든지 세워도 된다고 오히려 편법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잠깐 일을 보고 가는 그런 시민들을 단속하면 안 됩니다. 단속하면 안 되는데,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백날 하루 종일 세워도 여기는 단속이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아까 13쪽에요,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기타예산이 4억 7,800만원이 있는데 여기 기타예산이 뭡니까?

이게 신호등이나 유지보수비 이런 게 이렇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광판 고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승강장 표지판, CCTV, 주차장 관리 외의 것이 여기 모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요?

예, 유지보수비 이런 그런 게 다 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아무리 잘해도 잘했단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습니다. 3D 실과 중에 한 과이기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뭐 예민한 문제도 많지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CCTV가 지금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만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CCTV가, 그걸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뭐냐 하면 여기 전광판의 경우 시정홍보판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체인을 감아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제설 이렇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도로관리도 할 수 있고…….

예, 도로관리해서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 세금 납부일이 언제입니다. 세무과에서 급하게 뭐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원하지 않는데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체납이 되니까 그렇게 시에서 시급할 때 강풍이 붑니다. 그러면 차 운전하는 분들이 강풍이 온다 해가지고 탁탁 쳐서 홍보를 할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고, 저게 저희들이 야간에 같은 경우 안 하는게 지역경기가 상가도 조금 하기 때문에 야간엔 좀 대부분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얘기에요. 도심지 같은데 이렇게 있으니까.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걸 활용을 한다 그러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CCTV가 CD에 저장이 됩니까, 아니면 녹화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24시간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범죄 그런 것도 다 되고…….

특별히 곤란한 부분도…….

그런 협의관계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것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상황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도 하고.

예, 그 시민의 다 교통이라든가 모든 그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 찾아 갖고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좀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 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속초시 보건소장 정영래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문 서명 및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남순일 계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남순일 인사) 그 다음 예방의약담당 김은자 계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은자 인사) 그 다음에 건강증진담당 김정기 계장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정기 인사) 그 다음에 위생지도담당 안종남 계장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안종남 인사)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청학동 유흥주점 관리대책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각 업소별로 유리창 등에 대한 썬팅을 강화해서 외부에서 업소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시정했습니다. 다음 모범업소에 대한 인증제 추진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첫째로 실명제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 운영을 하고 있으며, 모범업소별로는 명함을 제작을 비치토록 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시에 우선적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불행이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가지고 상수도요금에 일부 지원은 2005년도에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희망컨대 내년도에는 이 상수도요금 일부 지원이 되리라고 막간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모텔 등 김계임 외 12명이 기업형 민박업소의 문제점과 신영오피스텔이나 설악비치리조텔 등의 호객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서 단속토록 했고, 기업화된 민박업소의 숙박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부터 법이 개정 후 시행되어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등이나 또는 민박업소에 우선적으로 건축담당부서의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으로서는 여섯 가지고 5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위생지도 분야는 식품위생업소가 2,899개가 있는 중에서 1,216건에 민원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는 545개소가 있는데, 114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면, 현재 보건행정분야에서 6,380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100%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기대컨대 한방이라든지 물리치료 기타 진료에서 수입 배가운동을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 분야에서는 1개소의 약국에서 약사법위반이 되어서 과징금으로 1,7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로는 분할납부가 되어서 아직은 현재는 60%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위생지도 분야는 2건에 90만원을 징수를 해서 100%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금적립 및 사용현황은 2억원의 식품진흥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2,380만원의 예치된 잔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 사업으로서는 건강생활 실천연구를 위한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은 실제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올해는 열리지 않았고, 내년에 열리게 될 겁니다.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2월 중에 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 구입 현황 및 이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건을 구입해가지고 지금 적절하게 활용 중에 있습니다. 각종 백신구입 및 접종실적은 총 23,000여명을 접종을 올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및 약국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149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5개소에 했습니다. 아마 남은 11월, 12월 중에 이것보다 훨씬 많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과목 및 과목별 주민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6,346명이 이용을 했는데, 업과의 실적은 도내 여러 보건소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은 높은데 치과나 한방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배가운동을 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및 조치결과로는 대상업소 43개가 있는데, 74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체 행정처분 현황으로서는 공중과 식품위생업소에 40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국가 암․모자보건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245명에 대해서 암환자를 검진을 실시했고 모자보건 사업으로서는 3,254건에 등록과 관리를 검사 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찜질방, 음식점 운영실태 및 위생점검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은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목욕장업의 한 형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내년에 시행규칙이 완성되면 제대로 실천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주요개정 내용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가 없을 때에는 출입을 10시 이후부터는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일반음식점의 경우에 업소가 1,900여개가 되는데 1,544회를 점검해가지고 부적합한 것은 49개를 분류했습니다. 방역활동은 2005년도에 174회를 실시한 바, 전년도보다 소독회수가 적은 이유는 동별로 약품 및 장비를 배정해서 자체적으로 취약지역을 소독토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되시고 이것도 파악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직까지 제대로 못할 줄 알고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8쪽에 말입니다. 각종 백신구입 및 접종 실적이라 해서 23,065명인데 이것 금년도 접종한 것이지요?

예.

지금 우리가 백신 약이 아직까지 남은 게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현재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계속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한 3,000명 정도 분이 현재 남아 있을 겁니다.

지금 아무나 가도 예방접종 받을 수 있겠네요? 아무 때나 가도요?

예, 지금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얼마나 몇 %가 더 증가되었는가요?

지금 작년보다 제가 알기로 증가된 것은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작년도에 인플루엔자가 독감예방 접종이 16,000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비하면 독감 다른 것은 거의 다 계획대로 되었고요, 작년도하고 별로 차이가 없고요, 지금 현재로는 여기 독감예방 접종만 한 3,000여건 아직 미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12월말까지 전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6,000명은 금년도에 접종했다는 거네요?

예.

작년도 실적보다 많이 높아졌지요?

별로 크게 높은 건 없을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활동 현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 농촌동 같은데 다녀보니까 외옹치나 저 안에 들어가도 그렇고 우리 청호동이나 이런데 골목 골목 보면 아까 동별로 약품하고 장비를 배정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취약지역 소독을 한다 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전화를 하려고 하다 안 했는데, 이것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동에다 그러니까 잘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그렇게 보건소 소관으로 하고 동에다 줘도 점검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 보게 되면 약사법위반 과징금액이 1건에 1,710만원이 맞습니까 이게?

예, 정확히 1,710만원입니다.

이게 뭐 무슨 위반을 했기에 1,710만원씩…….

예, 시내 지금 모 약국이 뭐냐 하면 약사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조제를 거기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를 해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고가 되어 가지고 그 약사법 처벌조항에 의해서 1개소에 1,710만원이 부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한달에 얼마씩 납부하지요?

지금 현재 아마 일시에 1,000만원 돈을 납부했습니다. 아마 한 몇 달 있다가 몇 차례 독촉이 가서 일시에 내고 나머지를 갔다 몇 달 동안 나눠서 내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보면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도 분할납부가 됩니까, 이런 것도?

예?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도 분할납부가 되냐고요? 밑에 보면 100% 완납했는데.

가능하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이 언제 조성된 거지요?

식품기금요?

예, 언제부터 조성된 겁니까?

‘96년도부터입니다.

‘96년부터지요. 그 이것 양도성 예금증서지요.

예.

예금증서입니까?

양도성 예금입니다.

그런데 타 과 보게 되면 한달에 1년 연 3.25%인데 이 운영을 잘 하게 되면 이 이자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양도성 예금증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타 부서에서 이 기금운용 방안을 보게 되면…….

아마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양도성에 의한 예금증서로 되었답니다.

그러면 다른 기금도 이 감사대상 지적대상 되는데 왜 양도성 예금증서를 한다고 은행에다 예치시켜 놓으면 이건 아니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요. 속초시 기금도 다 은행에다 예금시켜 놓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과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안전하면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그런 예금 종류가 있으면 연구해가지고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회복지과 보게 되면 4.7%에서부터 3.3%까지 나오거든요 그 기금운용이, 그러면 이걸 언제 양도성 예금증서가 5년짜리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양도성 예금증서 보다 다른 은행에다 예치시키는 게 고금리 이율에 은행 예치시키는 게 났지 않겠느냐? 그러면 속초시에 다 기금이 감사지적사항이면 속초시 기금이 전부 다 이 감사지적사항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 들어서 얘기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제가 주시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ꠏ

(2인) ․ 전문위원 심동혁 ․ 사무직원 김두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