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시간이 흘렀는데 휴식을 하고 진행할까요, 안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끝내고 휴식할까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주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6.25 참전행사도 하고 안했습니까? 준 것입니다.

지금 아직 정산서는 안 들어왔는데 제가 전년도 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정산서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4단체라고 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4단체인데 이 사람들은 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시는가 하면 전적비, 현충사, 이런데 회원들이 견학을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비, 식사대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가지고 오면 검토하는데 작년도에 시에서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없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산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160만원,

1월달에 보면 보조금 배분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거기에서 모든 보조금을 단체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장에 제가 이 10개 단체에 대한 설명을 하러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향군인회는 회원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원로하신 분들이고 지금 돌아가신 분도 많고 해서 제가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증액했습니다.

6.25 참전 여기도 거의 팔순, 칠순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살아계셔봐야 얼마 살아계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가 위원회에 가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어렵게 증액 시켰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3월 1일 정화환경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업체 공모를 경쟁입찰을 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2004년 3월 1일부터 2년간 2006년 2월 28일까지 하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2억3,200만원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별도로 했습니다.

예, 전부 시의 겁니다.

유지관리비는 정화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보조금 지급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운곡초등학교와 아포 지동초등학교에 2006년도에 250만원씩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학교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을 김천시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우리 시로 통보를 합니다. 운영내역은 운곡초등학교에서는 자연환경의 가치인식 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의 생활화로 환경에 대한 글짓기라든지 환경에 대한 학생들 자연보호 운동, 환경에 대한 야생화 단지라든지 화단 정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동초등학교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지도를 통한 환경보전의식 함양에 따른 교육현장도 만들어놓고 또 환경에 대한 외래 강사를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자연보호김천시협의회는 함병문회장님이 김천시 자연보호 회장님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각 읍면동의 자연보호협의회 위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월 둘째주 금요일은 국토대청결 활동의 날로 지정해서 범시민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그 보조단체에서 식사 제공의 일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7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지만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1차로 상반기 250만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250만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환경보전을 생활화하고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에 한해서 1년에 2개교씩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실지로 시범학교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 외로,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2006년도 2005년도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이 문제 때문에 찾아보니까 2004년도까지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지급되었습니다.

자연환경의 가치인식 교육을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 안그래도 제가 환경과에 와서 학교에 운영이라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까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사실은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이라든지 학교의 본연의 교육에 대해서 지원이 일부 해 주지만 환경의식에 대한 교육은 이런 시설을 하는 쪽이라든지 식물 같은 것을 재배하든지 표본을 견학시키고 하는 것은 시청 환경과에서 지원되어야 되지 그것까지 교육청 예산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3048건에 2억6,175만원 부과해서 미납 건수는 249건에 1,534만원입니다.

약 6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실지로 미수납액이 없도록 독촉을 하고 재산을 직접 바로 압류해서 현재 이우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48건 중에서 249건만 미납되고 94%를 징수했습니다. 현재 약 6%에 대해서는 체납자를 압류 조치하고 독려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체납에 대해서는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직원의 자가용을 운행하면서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몇 달 전에 한 사람 있었는데 거기는 자동차를 매매하고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미 해결 했습니다.

예.

타이어는 밑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비탈면이 유실안되게끔 하기 위해서 타이어 밑에 부직포를 깔고 그 밑에 바닥재를 처리하고 사면에도 바닥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비탈면에 유실이 될 것을 예상해서 예방 차원이고 비탈면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시설담당 김시욱 - 대부분의 쓰레기매립장에 개령에는 소각재 매립장으로 조성을 했고 기존의 매립장들은 일반쓰레기 직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직매립장이나 소각재 매립장이나 사면에 설치되어 있는 침출수 방지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이어 설치를 합니다. 저희는 1단계 구역에 전면 설치를 다 해놓은 상태이고 어떤 지역에 가면 쓰레기를 채우면서 차츰차츰 더 채울 자리만 타이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타이어만 그냥 얹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탈이 심해서 저희들은 미리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 공법을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시설담당 김시욱 - 타이어 안에는 시공 방법은 모래를 채우는 방법이 있고 타이어 자른 타이어편을 채워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모래가 아니고 타이어편을 잘라서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시설담당 김시욱 - 저희들이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시공 과정에서 보니까 슬라이딩 현상이 조금씩 생겨서 우회도로 쪽에 보면 노출되게 줄로 매어놓았습니다. 80센티 간격으로 철근으로 매어놓았는데 그것이 보기 싫어서 냇가 쪽으로 보면 타이어 밑에 쪽으로 해서 눈에 안보이도록 묶어놓았습니다. 슬라이딩 방지를 최대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청소시설담당 김시욱 - 하자는 시공 도중에 비탈면 우회도로 쪽에 끝부분이 30미터 정도 슬라이딩 현상이 나서 바로 재시공해서 현재 밀려난 부분은 없습니다.)

청소시설담당 김시욱 - 비닐노끈인데 오 육년 정도 가는 것으로,)

청소시설담당 김시욱 - 1단계 부분은 7년 정도 됩니다.)

청소시설담당 김시욱 - 예.)

이우청위원님 행정사무감사는 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고 꼭 필요할 때만 계장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승낙도 없이 계장하고 둘이 이야기를 5분 이상 해 버리면 여기 폼으로 앉아 있는 것 됩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이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전에 다른 시에 견학을 했습니다. 보고 우리 설계도도 보니까 노끈으로 되어 있는데 이우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타이어를 묶은 노끈이 5년이 가고 쓰레기매립장이 7년간 매립할 경우에 노끈이 터지면 노끈을 묶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자라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한 번 더 짚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폐타이어도 폐기물이죠.

예, 맞습니다.

매립할 수 있습니까?

폐타이어는 매립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자동 매립되는 것 아닙니까?

저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폐타이어를 토양에 매립은 못하더라도,

자동으로 매립이 되잖아요. 채워나가면,

그런데 저게 공사 사업장에 성토한 것이라든지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폐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농촌에,

그렇게 해 놓으면 소각재가 자꾸 쌓이면 자동으로 매립이 되지 싶은데요. 비탈면 슬라이딩 방지용 폐타이어하고 폐타이어 칩을 사용해서 비탈 슬라이딩 방지용으로 만들어놓은게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매립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민들은 못하게 하고 관리를 하는 부서에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시민들은 못하게 하고 그 부서에서는 매립을 하고 안맞잖아요.

폐타이어는 소각이라든지 자체로 토양 농지에 매설해서는 안되지만 폐타이어를 비탈면이나 공사 사업장에 보호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와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께서 실버가요제와 노인체육대회의 이 중 행사에 대하여 내실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실버가요제와 노인체육대회를 이중으로 치르지 않고 내실있는 행사를 위하여 금년도 6월 5일에 오전에는 체육대회, 오후에는 가수 초청 위안잔치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실버가요제와 노인체육대회를 병행 실시하다 보니 아쉬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보완해서 행사를 치루고자 합니다. 그 일정 조정이 올해 전국 소년체전 관계로 인해서 6월 5일날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5월 7일하고 5월 10일 사이에 농번기를 피해서 하겠으며 시간 조정은 오전 11시에서 오전 10시로 조정하는 방안과 12시부터 가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이우청위원께서 지적하신 납골묘 지원을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수목장 등으로 계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06년도까지 시범 납골묘 설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한 후 2007년도부터는 중단하였고 수목장에 대해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심원태위원께서 화장장을 이용하는 관내 시민에게 우선권을 주어 조치토록 하자는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화장장 사용료를 타 시도민이 부담하는 금액보다 적게 저희들이 받는게 1구에 2만4천원씩 책정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며 화장의 순서는 도착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7쪽 심원태위원께서 화장장을 직접 현지 방문하여 건의하신 안전과 쾌적한 화장장 운영의 건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에 화장장의 로대차 2기를 보수 완료하였고 시신 안치소에 상주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화장장 유골을 공동묘지 주변에 살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화장장내 차량 세차 금지를 위하여 내부 간이상수도는 단수 조치 하였으며 유골분쇄장소의 상주에게 열람할 수 있는 시설은 현 건물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8쪽 박일정위원께서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자는 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2006년 수학능력 시험 후 김천농공고 3학년 186명과 2007년 6월에 한국폴리텍 Ⅵ대학 학생 278명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과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학 능력 시험 후 고3학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교육을 하겠습니다. 2-9쪽 강준규위원님께서 중국산을 사용하는 산채축제의 행사를 중단하든지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해서는 당초 지역 특산물을 바탕으로 한 산채음식축제를 통하여 특색있는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행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대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통합축제 계획과 연계하여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06년도부터 산채축제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원태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반 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아동수는 121명이며 인근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김천의 장애아동은 40명으로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아동수가 훨씬 많습니다. 관내 특수 학교 유치원 1개와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부모들은 장애아동을 특수학교에 입학시키기 보다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입학시켜 일반아동들과의 통합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교육 정책도 특수 학급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간의 통합 교육으로 나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향후 장애아동 수와 교육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2쪽 심원태의원께서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중증 노인성 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올해부터 2억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 돌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자를 위하여 실비시설의 이용률을 1인당 17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 노인성질환자의 보호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13쪽 박일정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노인가구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저소득 노인가구 지원책으로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1-14쪽 김태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들의 출산 장려를 위한 시립영아전담 보육센터의 설치 운영 및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영아전담 보육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영아전담 4개소와 인건비 지원시설 11개소 있으며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강화를 민선 4기 중점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 증가에 대한 다양한 특수목적의 어린이집 확보를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보건의료 취약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므로 여기 시립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5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당 지원된 장애인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징수와 장애인 재진단 및 재판정 미실시자 152명의 재진단 처분 요구에 대해서는 2007년 3월 13일 세정과에서 51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진단은 152명중 113명은 현재 완료하였고 39명에 대해서는 병원 장기 입원 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위반시설의 관련 규정 준수 조치와 김천여성회관 신축공사 시 공사비 과다 지급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의 집단급식소 설치 미신고 시설 9개소와 가스 배상보험 미가입 시설 7개소에 대하여는 2007년 5월에 조치 완료하였으며 여성회관 신축 공사비 과다 지급 경비는 2007년 2월 23일 435만 2천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의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는 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외 8개 단체에 총 5,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2007년도 상반기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외 3개 단체에 3,0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 6건 7억6,100만원중 1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6건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건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신축 2건, 경로당 증개축 1건은 사업 추진 중입니다. 2-20쪽 사고이월 사업 4건 중 경로당 보수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 장애인 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랑의 집 활동 체험실 증개축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각종 인허가 및 면허, 신고 발급 현황입니다. 먼저 납골묘 및 묘지 관련 신고가 5건이며 개장 신고가 66건입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신규변경, 명의변경, 폐업신고 등이 1,216건으로 전년도보다 신규영업 허가가 70건 정도, 변경신고와 폐업은 다소 늘었으며 명의변경 및 납골묘 설치 신고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2-22쪽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5개 업소에 280만원이며 내수경기 불황으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독려로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김천시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현황으로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으로 2006년도에는 2,996명으로 5억4,915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2,459명에 대하여 8억9,436만원 집행하여 장애인들의 복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과 정산현황, 지도감독 추진실적입니다. 총 시설 14개소에 입소 인원이 496명으로서 2006년도에 인건비 14억8,080만2천원, 운영비 1억9,433만8천원, 생계비 2억5,240만5천원, 기능보강 등 기타 46억7,992만원, 합해서 계가 2006년도에 66억7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 등 기타를 합해서 20억2,54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개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성요셉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입소 인원이 13명으로서 2006년도에 인건비가 2,959만3천원으로서 운영비 1,088만1천원, 합해서 3,947만4천원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인건비, 운영비 합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즐거운 집 입소 인원이 16명으로서 2006년도에는 지원금이 없고 2007년도에 6,7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3개 아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영육아원 114명에 2006년도에 인건비가 4억3,608만3천원으로 운영비는 6,710만원, 생계는 9,012만3천원, 합계가 5억9,3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인건비가 3억8,019만원, 운영비 5,689만9천원, 생계비 6,864만5천원, 합계가 5억573만4천원 되겠습니다. 베다니성화원 58명으로 2006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합해서 2억9,106만1천원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합해서 2억6,527만6천원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입소 인원이 55명으로서 2006년도에 인건비가 1억7,458만원, 운영비 3,180만3천원, 생계비 4,270만4천원으로 계가 2억4,908만7천원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합해서 2억2,0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개소의 노인시설이 되겠습니다. 월명성모의 집 전문요양원에 입소 인원이 86명입니다. 2006년도에 인건비 4억5,710만7천원, 운영비 4,057만원, 생계비 5,548만7천원, 합해서 계가 5억5,316만4천원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인건비 4억3,082만5천원, 운영비 3,673만4천원, 생계비 4,415만원, 합계가 5억1,171만3천원 되겠습니다. 행복의 집 입소 인원 49명으로서 2006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합해서 2억119만3천원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합해서 1억9,841만1천원 되겠습니다. 이레노인전문요양원은 입소 인원 12명으로서 2006년도에 18억5,196만1천원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합해서 1,672만4천원 되겠습니다. 김천실비노인요양원은 입소인원이 9명으로서 2006년도에 10억1,085만6천원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기타보강사사업 해서 1억6,500만5천원 되겠습니다. 월명실비전문요양원은 입소인원 12명으로 2006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 18억1,710만3천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3,528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평안의 집, 본향, 성민원, 사랑의 요양원은 개인 운영시설로 지원이 없습니다. 각 시설별로 정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첨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시설별 지도감독 추진 실적으로는 2006년도 하반기 급식관리위생점검을 7월에 실시하였고 태풍 에위니아 내습에 따른 안전 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달에는 동절기 안전관리 점검을 6개조 13명을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여름철 안전점검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 입소자의 위생관리, 시설 안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의 경로당 신·증·개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매입, 증축현황은 11개소에 5억8,500만원 지원하였으며 2-27쪽 보수사업은 23개소에 2억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별 신·증·개축 사업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경로식당 운영현황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소 사업은 현재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야고버의 집과 김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공양방 2개소가 있으며 야고버의 집에 4,859만4천원과 공양방에 4,723만3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각 급식별로 야고버의 집은 주 2회 화요일과 수요일, 공양방은 주 2회 목요일과 금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급식소별 1일 이용객이 평균 250명 정도입니다. 다음 2-29쪽 공설묘지, 화장장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김천시 공설묘지는 앞으로 평을 쓰지 마라고 해서 ㎡로 했습니다. 18만6,549㎡, 평으로 환산하면 5만6,431평이 됩니다. 총 5,615기의 분묘, 무분묘 포함해서 설치되어 있으며 가용면적은 2만2,364㎡ 남아 있으며 화장장은 화장로 3기 중 현재 2기를 가동하며 1일 평균 7구 정도 처리하고 있으며 2006년도 하반기에 1,500건 처리하였고 2007년도에는 982건 처리하여 전년도보다 처리건수가 200구 정도 줄었습니다. 참고로 인근의 대형 화장장 신축을 충주 시립화장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30쪽 소년소녀가정 아동 보호 현황과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소년소녀 아동수는 46세대에 58명으로 이중 소년소녀가정 8세대에 11명, 가정 위탁 아동이 38세대 47명이며 소년소녀가정 868만원 지원하였으며 가정위탁 아동에게는 3,94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의 1인당 월 보호비는 7만원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 생활보호를 해 줌으로서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가정위탁 아동은 1인당 월 보호비 7만원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31쪽의 저소득 모자세대 현황 및 자녀 학비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김천시 관내 모자세대는 113가구에 143명으로 모자세대는 직장이 가까운 시내 동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비는 143명에게 4,07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고등학생에게는 급지별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주었고 초, 중학생에게는 학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동별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성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 단체 지원 활동 내역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으로 한국 폴리텍Ⅵ대학 학생 278명과 김천농공고등학교 3학년 186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은 12월에 여성지도자대회를 실시하여 여성 단위단체의 활성화와 여성지도자들의 리더십 향상을 개발 지원하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 현재 김천시 관내 결혼 이주 여성은 173명이며 이에 따른 지원은 2006년도에는 한국어 교육과 요리,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31명에게 8주간 실시하고 783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부터는 이주여성들의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실태 조사 및 통계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4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5년 4월에 개관하여 현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재가복지사업, 장애아동 치료 교육사업, 직업재활사업, 의료재활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김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002년도 3월에 개관하여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 프로그램은 까치문화대학,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2006년도에 2억6,882만4천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3억2,160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도 2006년도에는 1억5,900만원 지원하였고 2007년도는 1억6,900만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장애인 복지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종합복지관의 운영 사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현황 및 유해식품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12개 업소중 152개 업소를 점검하여 13개 위반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331개 업소 중 253개 업소를 점검하여 26개 업소를 적발 행정 처분했으며 앞으로도 식품의 안정 관리 및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과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3,854개소이고 지도점검은 3,749개소입니다. 행정처분내용은 188건인데 허가취소는 64건, 영업정지는 50건, 시설개수는 17건, 시정명령은 33건, 고발 9건, 과징금 7건, 과태료 8건입니다. 업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아름다운 화장실 연도별 지정 및 사후 관리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지정은 1999년도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26회 실시하여 147개소를 지정하였고 연도별 지정내역과 업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전국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부분에 응모하여 3회에 걸쳐 수상한 사례가 있고 지정된 아름다운 화장실은 3회 346개소를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 올해부터 기존 아름다운 화장실에 지정된 147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관리 부분에 대한 우수 업소를 선정하여 시상토록 할 계획이며 지정업소에는 시장 개척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과 2-39쪽 경로당 운동기구 비치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사업은 매년 읍면동당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으로 현재 455개 경로당 중 180개소 경로당에 지원하였으며 85개소에 안마의자를 보급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 및 안마 의자 보급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매년 이용 회원수가 많고 활동이 활발한 경로당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0쪽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등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은 2006년도에 총 36억2,972만1천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이중 보육료로 2,699명에 22억5,490만1천원을 지원하였고 운영비로 88개소에 3,593명에 대하여 13억482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로 7개소에 7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육료 2,625명에 18억7,648만2천원 지원하였고 운영비로 9개소 2,456명에 대하여 12억4,105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40쪽에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은 한데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아까 2,629명은 사업량이 다 합친 것입니다. 5개가 1,749명하고 176명, 537명, 103명, 64명 합친 것이 2,629명이고 거기 금액이 다섯 개 합친 것이 총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밑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88개소 하고 뒤에 금액은 합친 것입니다. 13억482만원입니다. 기능보강도 7개소에 합친 것이고 7천만원, 2007년도 보육료도 5개에 2,625명 합친겁니다. 밑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41쪽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추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5회 어린이날 및 제3회 어린이주간 5월 1일부터 5월 7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애호사상 함양 및 건전육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불우 어린이에 대한 사회계층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5월 5일 환경사업소 잔디공원에서 제85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행사 내용은 모범어린이 표창, 지역팀 공연, 마술사 공연, 페이스페인팅, 체험마당 등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3,203만52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김천시 예산이 2,915억인데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506억3,550만원, 17.4%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일동은 예산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만 챙겨서 내실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까지 서면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당초에는 500억,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지금 280억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로,

예, 500억 되어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쳐서 그런 것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

예.

두 분 다 교육 위생 불참으로 20만원씩입니다. 교육위생 불참입니다. 교육에 불참을 해서 했는데 자기들이 세금 매긴 것이 부당하다고 안내고 있습니다.

예.

부당은 아니고 그것은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수일내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내포도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품목,

알겠습니다.

품목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품목,

품목을 보고해야 되는데 품목을 미보고했습니다. 허가 낼 때 품목을 보고해야 되는데 미보고 되어서,

영업신고 후에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품목 보고가 안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께서 보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생파트하고 지도 파트는 온지 얼마 안돼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숙지를 못하셨으면 담당이 대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파악하고 하겠습니다.

위생지도담당 임병률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항 해인산람랜드영농조합에서는 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신고하고 품목보고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업신고는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완료 된 이후에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신고 관청에 품목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품목보고 없이 자기 임의로 생산하다가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품목신고 없이 적발되었을 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봉산다방하고 노래하는 민속주점은 교육 불참으로 인해서 20만원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 없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여성지도자대회에 거기에 행사 비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관계는 아까 보조단체하고 세부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99년도부터,

예.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로당수가 있고 455개 있고 지금까지 한 실적을 앞에 넣어주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들어온 것을,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로당 보수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연간 2억에서 3억 되어 있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예.

경로당 보수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포괄사업비, 포괄사업비 예산입니다.

제가 말입니까?

답변해요. (

노인복지담당 신종현 - 포괄사업비)

노인복지담당 신종현 - 포괄사업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