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공보과, 회계과, 건설과,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속초시 문화공보과장 김수산.

그러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수산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시정홍보, 체육진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김정한 의장님과 최준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윤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김정윤 인사) 송재훈 문화담당입니다. (문화담당 송재훈 인사) 김기중 예술담당입니다. (예술담당 김기중 인사) 박재일 체육담당입니다. (체육담당 박재일 인사)

소개를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예, 문화공보과 소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사업에 대한 보조금 검토 철저입니다. 2004년도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문화원의 문화학교 운영사업과 평생교육정보관의 문화학교 운영, 석봉미술관의 문화학교 운영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현재 관내 문화학교 운영은 속초문화원이 5개 강좌, 속초평생교육정보관이 5개 강좌, 석봉도자기미술관이 1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내역으로 유사프로그램이었던 속초평생교육정보관의 한글서예강좌를 폐지하고 평생교육정보관의 특색을 살린 학습지도 등의 강좌를 개설했고, 한국문화학교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과 각동단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강화하고 다양화하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양동선사유적지 사업추진 부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조양동선사유적 사면안전진단 용역을 2005년 1월 24일 2,700만원으로 사업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조양동 선사유적 절개지 보호공사는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사업비는 7억 3,500만원으로 사업예산 확보는 총 7억 3,5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해서 다 확보를 했습니다. 또, 사면안전진단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현재 발주하고 있고, 문화재청의 승인후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싸이클팀 해체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하라는 건의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른 실업팀의 선정방향은 기반시설 확충과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지역경제의 부양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종목을 심사숙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싸이클팀 해체에 따른 실업팀, 여자카누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22일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였고, 2005년 11월 25일 코치 1명, 선수 4명을 확보해서 오는 15일경 창단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에 대한 공정한 보조금 지원 방안을 하라는 건의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서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조례등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 학교보조금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에 영랑초교 4,000만원, 속초여고 2,000만원, 교육청 3,450만원, 2005년도에는 속초중학교 2,000만원, 중앙초교 3억원, 설악중학교 5,000만원, 교육청 3,450만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 교육지원조례제정 추진부서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교육지원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의 범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지원경비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체육시설 설치사업비는 물론 타부서 소관 지원경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타 시군 예를 참고하셔서 합당한 부서가 조례제정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 설악지부장으로부터 제1회 세계설악관광걷기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지원의 요청이 있었고, 요청액은 4,956만원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2005년 4월 29일 지원확보가 어려워 자체예산으로 행사 추진할 것을 통보하면서 제1회 세계설악관광걷기대회 개최후 사업평가에 따른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후 향후 대회 예산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언급해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학무정 경내 및 주변정비 사업 4억원은 국립공원 협의 등 절차 난항이 지원돼서 현재 지금 화장실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연내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2005년도 조양동 선사유적지 보수정비 사업은 사업예산부족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매곡 오윤환 생가 정비는 4억원으로 현재 문화재지정심의중에 있고 도에서 문화재로 고시가 되면 곧바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노학동 단지구장조성 이것은 보고서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주사업 3,000만원이상 중 설계변경한 내역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랑호 범바위 정자 복원사업은 8,074만 3,000원에서 9,000만원으로 92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계획하지 못했던 단청공사를 사업착수후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추가 단청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10억 7,879만 6,000원에서 20억 9,389만 8,000원으로 증액이 10억 1,5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사업비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인조잔디구장 주변 정비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설계변경하면서 오는 12월 25일경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곡유고 번역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천연기념물 조․수류 보호활동 사업도 완료가 되었고, 학무정 주변정비사업은 앞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어 12월 중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무정 주변정비사업 감리비도 본 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양동선사유적지 보수정비 용역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설악동 소나무 보수 정비 사업 또한 완료됐습니다. 하도문에 있는 김종우가옥 보수사업은 본인이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본 예산은 내년도에 사업비 반납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분은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매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인조잔디구장 축구장조성 사업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월 25일 날 준공이 되면 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기금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산서 사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근거는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이고, 보조액은 28억 2,757만 3,000원으로 국비가 1억 4,703만원, 도비가 4,118만원, 시비가 26억 3,9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분야는 21개 사업에 4억 1,10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분야는 42개 사업에 14억 1,576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세부내역 또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분야는 총 53개 사업에 10억 76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등록․신고등 민원사항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업은 노래연습장, 게임장해서 신규등록이 14건, 변경등록이 37건으로 돼있고, 신고업은 신규등록이 20건, 변경등록이 20건 되었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6건에 2,821만 5,000원으로 징수액은 85건에 2,7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예총이 쓰고 있는 문화회관 임대료 1건이 90만 9,000원이 현재 미납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적립 및 사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속초시체육진흥기금의 설치근거는 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이고, 시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정기예금이 1억 3,000만원, 보통예금이 611만 86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학술예술사업 현황 및 시 정책반영 사업은 매곡유고 번역을 2005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작성용역은 국비가 자금이 지원 교부돼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은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 운영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고, 속초시문화상심사위원회는 1회, 속초시미술심의위원회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평가결과를 보고 드리면 1시군 1대표 축제로 설악문화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평가결과 4급으로 판정받아서 도비 20억원, 문화진흥기금 5억원을 받은 바 있고, 2005년도에는 오는 12월 달에 평가예정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문화공보과 소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은 보조금 기금내역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18개 단체에 56개 사업 17억 4,7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속초문화원에 16개 사업 5억 431만 5,000원, 예총속초시지부에 9개 사업에 1억 511만원, 민예총 9개 사업에 4,878만원, 기타단체 22개 사업에 10억 8,9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에 각종대회 유치실적 및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통일대기 전국여자종별 축구선수대회로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종합경기장 외 3개 구장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최성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잔디구장이 부족해서 인근 시군 경기장의 협조를 받아 대회를 치러 전국대회 유치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등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대회유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대회유치시 지자체간의 경쟁으로 사업비가 부풀려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검토를 해서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사항은 2005년 11월 20일 현재 이용사항이 111회에 44,992명이 이용했고, 운영예산이 1억 4,1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운영 현황과 예산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지원은 7억 3,577만 4,000원으로 속초시체육회 지원이 3억8,127만 4,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체육회운영에 4,709만 8,000원, 대회개최 및 출전지원 경비가 3억 3,4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3억 5,450만원으로 출전비 및 훈련비가 3,450만원, 중앙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에 3억원, 속초중학교 카누부 장비구입비가 2,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생활체육운영 및 지원은 2억 6,498만 7,000원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3,543만 1,000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12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쪽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432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534만 4,000원, 대회출전 개최 및 출전지원 경비에 1억 2,867만 4,000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설악문화제 개최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청초호유원지 및 설악산 일원에서 사업비 4억 6,700만원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람객은 10여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주요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염원의 밤, 제등행렬, 제례 및 무속 굿, 갯배 끌기대회, 수산경진대회, 해외자매도시공연, 각종 민속경기, 풍물겨루기 등과 각종 전시․체험행사 등이 있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최성과를 말씀드리면, 도내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대표적인 향토문화축제로서 금연의 경우 40회를 맞아 행사의 다양화와 규모 확대를 통해 공연의 질 제고와 전시시설의 확충, 다양한 체험행사로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한마당잔치로 행사를 개최하고, 특히 해외자매도시 공연단을 초청하여 축제의 국제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더욱이 1972년 7회 행사이래로 관에서 주도하였던 행사를 민간으로 업무가 이양된 민간주도 행사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지역색을 바탕으로 한 탄력적인 행사구성과 운영이 가능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기관․단체․기업체가 적극 참여하고 후원하는 실질적인 향토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문화관광 상품으로 투자가능한 지역색이 반영된 경쟁력있는 행사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집중개발․투자를 유도하고, 지역내 각급기관․단체․기업체가 최대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유적지 정비․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동 선사유적 사면안전진단 용역은 사업비 2,710만원으로 지난 2005년 1월 24일 용역을 완료했고 문화재청 승인도 받았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양동 선사유적 보수정비공사는 총 7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2억 8,571만 4,000원만 확보돼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만 부족사업비가 확보돼서 실시설계 예정에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문화재청의 실시설계 승인후 내년도에 보수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설악산 소나무 보호사업은 1,175만원으로 2005년 4월 16일 완료했습니다. 향성사지 3층석탑 조명시설은 사업비 1,114만 4,000원으로 2005년 1월 17일 완료를 했습니다 2005년도 대한민국음악축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MBC주최로 신나는 음악세상! 설악 판타지아 2005 라는 슬로건으로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4개 행사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관람객은 261,000명이고 총사업비는 25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속초시가 10억 6,600만원, MBC가 15억원이었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제1회 행사의 성공개최를 바탄으로 의욕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감사기관의 행사비 집행방법의 문제제기에 따라 방송용 공연은 방송사에서, 비방송용 공연은 우리시에서 직접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이원화된 운영체제를 통해 금년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의 경우 전체 22개의 공연에서 금년에는 15개 공연으로 일부 축소되었지만 행사기간중 매일 1~2개 행사장에서 꾸준히 다른 장르의 공연이 지난해 보다 1시간 늦은 저녁 8시부터 보다 개선된 편의시설 속에서 개최함으로써 관람객과 시민의 행사만족도는 더욱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일부 시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방송사 또는 대행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도출방안 마련과 향후 독자적인 행사 추진능력을 배양하도록 전문인력의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결과 주요내용, 24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시립합창단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은 ＇89년 12월 8일 창단됐고, 정원은 60명에 현원 54명입니다. 운영예산은 2003년도에 6,946만원, 2004년도에 5,672만 8,000원, 2005년도에 9,2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실적은 6회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운영 활성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시설로 관리사, 마사동, 화장실, 판매점, 샤워 탈의실, 안내소, 마분처리장이 있고, 시연장, 기초승마장, 주차장, 관람석, 이동화장실, 체험장 활쏘기, 격구시설 등 기타시설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민속전통마상무예 격구협회가 위탁받아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체험코스 및 기타 부대시설 정비를 위해서 위에서 필요한 그 토지보상을 2필지중에 1필지는 보상이 완료돼서 일부 활쏘기․격구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 11월 말까지 보상완료 예정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가 되면 외승로 코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화랑도 체험장 홍보대책 강화 일환으로 속초시를 찾는 전국 수학여행단의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2차적으로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7번 국도와의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대형 주차장 조성을 병행 추진하고 외승로 시설, 실내수련관, 공수성 무기제작 등을 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 2006년도에 소요되는 17억원 중에서 시비 3억 5,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광장 및 스타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사항으로 먼저 청초호 음악의 거리조성 기본설계용역을 2005년 7월 1일 착수해서 10월 28일까지 2,64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에서는 도입부와 종착구간을 따라 총 5개 마당시설과 프로그램 배치, 기본사업 도면, 공정별 소요사업비 설계예산서와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소규모 공연장과 체험․교육․휴식공간 기본배치도안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보고에서 제기된 조형물 설비가격의 적정성 및 조명․음향설비의 중복투자 여부, 공간별 소리충돌에 대한 검증 등의 사항은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밀 검토후 합리적 방안을 도출토록 하겠고, 2006년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타 핸드프린팅 설치공사는 11월 8일 착수해서 12월 7일 완료목표로 879만 3,000원의 사업비로 스타 핸드프린팅 작품 28개를 청초호유원지 분수 광장일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1억 6,294만 7,000원중 집행액은 9억 7,9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속초시사편찬 과업지시서하고요, 그 다음에 2004년 대한민국화랑기사대회 및 화랑도체험행사 정산서 내역 좀 제출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예.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다른 타 시군에 시향이나 합창단에 대한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에 설악제 행사 그게 다 들어가 있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양동 선사유적지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사업을 하길 2003년도부터 루사 피해를 입고 사업을 시작 했지요?

예.

2003년도 그 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그 선사유적지정비사업은 매년, 의회에서도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만 그게 태풍 루사 이후에 계속…….

아니, 2003년도에 들어간 게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에 1억 1,413만 6,000원요.

얼마요?

1억 1,413만 6,000원입니다.

2,400만원이 들고, 아니 1억 1,400만원 들고, 그 다음…….

아니요, 1억 1,400만원…….

1억 1,400만원입니다.

예.

저 공사는 우리가 2002년도부터 했지요. 루사나고 맞바로 했나요, 그 이듬해 했습니까?

2002년도에 태풍 루사 수해복구로 해가지고요, 3억 1,160만원 투자해서 한 바 있고요, 2002년도에 주거지복원 1동 해서 4,658만 6,000원 대에서 한 적이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만,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선사유적지를 보면 현재 다녀 봐도 파란 천막을 씌워놨지요. 저게 지금 2002년도부터 씌어놓은 게 현재까지 씌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지금 우리가 7억 3,5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이 2002년도부터 들어간 예산인가요, 아니면 다시 새로 선 예산입니까?

지금 현재 7억 3,500만원이 필요한데요, 현재 있는 예산은 2억 8,571만 4,000원만 확보가 돼서 좀 사업을, 부족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들이 국비지원 가내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때 저희들이 올립니다만 그 사업비가 다 확보되기 때문에 그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사업추진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 사업비가 확보가 안돼서 착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라, 저 풍을 언제 가서 저걸 벗기느냐 하고…….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총사업비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럼 사업비 내년도 이제 추가될 사업비까지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7억 3,5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태풍 루사 한 10억원 되지요, 한 10억원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굉장히 저게 통탄할 노릇이에요. 저게 지금 선사유적지 한 면이 10억원이상 들어간다면 아마 삼척동자도 참 웃을 노릇이에요. 아무리 국비라하더라도 지금 볼 적에는 저게 지금 모든 감리나, 저것도 감리가 있지요?

예.

예, 감리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할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아마 돈을 10억원이상 발라도 거기다 다 바를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다른 사업같은 것은 설계를 하면 막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업 설계방법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설계하게 되면 문화재청에다가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 승인받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더 보완을 하라 라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지금 밑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하면 완만하게 선사유적지를 정비할 수가 있는데, 밑에 사유지를 더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때문에 현재 절개면을 활용을 해서 버스앵커공법이라고 해가지고 땅에다가 콘크리트를 막으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업비가 고가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어떻게 됐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거기 나가 보면 저 10억원이란 돈이 이상 들어가면 저게 아직까지 지금 현재 7억 3,50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게 지금 풍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흉물스럽고 한데, 그럼 이 10억원이상 들어가면 그게 다 완결될 수 있나요?

지금 보면 7억 3,500만원만 들어가면 다 사업이 됩니다.

아마 이 속초시민들이 10억원이상 들어갔다 하면 어느 정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서도 다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문화재 복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화재청에서 설계를 검토해서 이게 문화재 선사유적보존에 이 공법으로는 힘들다, 해서 그쪽에서 새로운 또 안을 제시하게 되면 그것을 안 따라 갈 수가 없거든요.

글쎄, 그것은 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공보과는 문화재가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봐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선사유적지 저게 지금 현재 숱한 세비를 잡아먹는 유적지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볼 적에는, 10억원이상 저기에 들어갔다 하면…….

지금 보면 사업비도요,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7억 3,500만원인데 시비․도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요, 7억 3,500만원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5억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2억 8,500만원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한 4,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국비 추가지원 3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한 8,500만원입니다.

어떻게 됐던 시비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번에 저것이 우리가 볼 적에는 하여튼 풍만이라도 빨리 좀 벗기고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차타고 가다 보면 그게 뭐 퍼런 갑 바 비슷하게 덮어놔가지고 저도 속초 사람으로서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더구나 또 관광지이고, 또 도로변 쪽에서 또 훤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것을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부하는 바이니까 하여튼 그것 좀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요, 학교보조금 지원사항인데 영랑초등학교 4,000만원, 속초여고 2,000만원, 2004년도, 교육청, 그럼 이 학교에서 뭘 하느냐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2004년도에요 영랑초등학교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야구부 지원에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속여고?

예?

속여고?

속초여자고등학교는 카누부에 지원합니다.

근데 교육청은 어떻게…….

교육청요?

예, 교육청에서 3,450만원을 세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체육진흥으로 해서 나가는 보조금이 있고요, 소년체전 출전할 때 출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체전출전지원에 1,000만원, 학교체육육성에 2,450만원 지원을 해서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중앙초교는 3억원을 썼네요? 3억원은 왜서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줍니까?

중앙초교는 다목적실, 다목적실 왜 중앙초교 내러가다 보면 우측에 새로 지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목적실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3억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도비 3억원하고, 시비 3억, 50대 50입니다.

50대 50입니까?

예.

8페이지에요,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이걸 볼 때 미정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언젠간 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아니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끼리 정산서를 다 받을 겁니다.

도리원 농악대 같은 것은 벌써 다 끝났지 않습니까?

도리원 농악대요?

예.

도리원 농악대가 이 사업기간을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예, 그런데 완료가 한 2군데, 어디입니까,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위원님, 아까 도리원 농악대 그것은요, 200만원은 상반기때 돼서 상반기의 돈은 정산이 됐고, 거기 보시면 하반기 아직 정산이 안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12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12월 달 지나면 그쪽에서 아마 정산서가 들어올 겁니다.

예, 도문메나리농요 보존․전승 한 거, 이건 시행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시행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1,200만원 일시보조금으로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상․하반기 나눠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연간 예산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연간 예산이 나가가지고 사업이 12월 달에 끝나면 정산서가 들어올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보게 되면 1억 3,000만원을 올해 했는데 어떻게 3.3%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농협에다 했는데 기금을, 타 은행에서는 올 초에 4.2%까지 주고, 지금은 4.75%까지 주거든요. 지금 이율이 올라가지고, 근데 거의 2%나 낮은데다가 기금을 적립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 부분은 만기가 내년도 1월 16일까지이니까…….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거지요. 내년이 아니라, 올 1월 달에 왜 3.3%짜리를 했냐 이거지요. 4.2%짜리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지요. 왜냐 하면…….

예, 대한민국음악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설문조사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24페이지를 보면 입장료 유료화시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이래가지고 51.7%가 5,000원 미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 참고자료 표시는 입장료 부과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그렇다면 여기 26만명이상이 왔다는데 꼭 5,000원씩만 받아도 13억원이면 속초시가 손안대고 코풀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안하겠습니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여기에 입장료 시기를 바람직하다고, 이것은 저희들 의견이 아니고 이것은 주요설문내용을 요약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 관람객들의…….

예.

그것은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이고, 공짜로 앉아서 100년을 해줘도 좋지요. 공짜로요, 희망사항이지만 우리가 조금을 받더라도 만원을 받더라도 올 사람은 다 옵니다. 그렇게 되면 26억원 벌어들이면 손 안대고 속초에서 흑자도 보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 번 유료화시키는 것으로 검토 한 번 해보시지요. 그리고 보게 되면 아까 기반시설조성 이건 국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28페이지, 화랑도체험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됐는데 시비부터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마사회 쪽하고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저희들 의지를 좀 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른 것을 봅시다. 화랑도체험행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여기 비교가 되는데 이 2005년도는 2,51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1,252만 5,000원인데 돈을 많이 주니까 돈을 헤프게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고전무용, 국악, 관현악 해가지고 2개가 300만원이에요.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풍물, 고전무용, 관현악까지 해서 150만원입니다. 이 차이점이라는 게 엄청난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거하고 대비해 보세요. 그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게 분명히 맞지요. 얼마만큼 화려하게 해 가지고 2배 이상의 돈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모품도 한 번 봅시다. 2003년도에는 화살이 2만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1만 4,000원이었어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만장기도 거기는 1개에 35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2개가 30만원이고, 시상품 기사인물상도 거기는 12만원으로 돼 있는가, 19만원으로 돼 있는가, 12만원일 거예요. 여기는 10만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뭐 화랑복식, 아케스텍 복식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가격차이가 그것은 4만원인데, 이것은 20만원, 그지요. 올해는 돈도 많이 줘가지고 무슨 뭐 신발, 갑옷, 철립, 토용그릇 별 거 다 구입했네요. 내년에는 보조금 얼마 안줘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사실상 마상무예협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좋은데 정산서도 그렇다면 성의있게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어렵다 그렇다 하면 작년도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정산서 아, 이건 얼마를 했으니까 얼마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좀 성의있게 정산서 자기네가 어렵다 치면 보조금 얼마를 줬다 하면 성의있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나와서, 과장님이 질책을 받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사편찬 이걸 잠깐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끝났습니까?

예, 다음에 이것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우길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향후대책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음악축제인데요, 우리가 2년차 우리가 1번 남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내년도 되면 계약만료가 되는데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복안이 있는지요?

아니, 저 5년간 하는 거기 때문에…….

5년입니까?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공연이 아니고 축제란 말입니다, 축제인데요. 그래서 그 축제의 의미를 좀 더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아까 제가 경제적인 측면도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축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름간 합니까, 그것을? 좀 축소했지요, 올해는?

8일간입니다.

8일간 하셨지요. 이것을 축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기간을 둬서 우리가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8일간 공연을 할지라도 어떤 지역이 음악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3년 남았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 기간 내에 여기서 우리가 아마추어 공연을 해가지고 그 음악축제하고 맞물려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대광장이 아닌 우리 속초의 8경이 있지 않습니까? 통기타는 통기타대로, 락은 락대로, 대중가요는 대중가요대로 이렇게 어떤 예선전을 걸쳐가지고 어떤 한 무대에서 기성연예인들하고 함께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축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속초를 통해서 어떤 음악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 번 구상해서 정말 축제다운 면모를 갖춰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문화공보과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라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연예인 불러서 화려하게 하는 게 축제가 아니고, 그 현실에 맞고, 현장에 맞는 것을 발굴해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외지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축제가 돼야 되는데 축제라고 하면 그냥 돈 들여서 그 비싼 연예인들 불러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대한민국 음악축제 라고 그래서 전국방송을 타고 있는 만큼 그 방송 내에 우리지역에서 예선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담아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뭐 음악의 거리다 뭐가 추진돼야 되는 것이지, 공연만 달락 하고 거기에서 뭐 음악거리 만든다, 뭘 조성한다 이거는 조금 현실의 분위기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시민이 봄에서부터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과정, 뭐 이런 예산을 치루고 그 소규모 단위의 어떤 음악이 이 지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좀 구상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화공보과에서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체육인이 자꾸 늘어나고 시대가 웰빙시대이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체육에 많이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관리를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입법예고를 끝냈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 산만하게 가게 되고, 어떤 경우는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통합관리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의원님들 간담회때 저희들이 그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각 협회별로 위탁관리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위탁 관리시키고 해서 각종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조잔디구장도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그 다음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그냥 이런 관리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공무원 인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는 만큼 향후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악문화제, 이 지역문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방향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진단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설악문화제, 이 문화의 컨셉이 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것은 금년도에 제40회 설악문화제를 했지만 강릉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단오제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럽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뭐 우리 지역민들의 축제로만 남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축제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설악문화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개최를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설악문화제하고 테마가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제외시켜버리고 더 국제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반영해서 우리 설악문화제가 우리지역만의 문화제가 아니라 강원도 더 나아가야 전국적인 문화제로 좀 발 돋음 시켜야 되지 않겠나, 강산이 4번 변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얘기된다는 부분이 저희들 입장으로선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세미나를 개최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음악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담당계장님들 제 제안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고생들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화예술 부분에 보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설악문화제의 문제점이 뭐냐 그럼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생산성이 없다 이겁니다, 다른 행사들에 비해서, 생산성이라는 것은 지역경제를 유발시킨다든지 지역의 어떤 토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장이 되든지 판매장이 되든지 뭔가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라는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연고성이 없다 이겁니다. 설악문화제의 뿌리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40년이 됐는데 아까도 컨셉이 뭐냐 이거야, 어떤 문화가 그 지금 설악문화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속초가 생긴이래 뭐가 어떤 유래가 내려와서 그 문화가 시작됐느냐,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능적으로 따지면 설악문화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거꾸로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 부분에 지금 지원하고 사업하는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봐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발굴해내가지고 그게 모임체가 된 설악문화제가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전체적인 것을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문화예술 부분에 지원하고 사업하는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한번 검토해서 체육까지도 이래서 이것을 이 속초의 모든 사회적 정서를 담아가지고 설악제를 한 번 멋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초의 연고성을 우선적으로 따져야 되고 우리 속초의 어떤 경제성을 생산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음악축제하고 그 다음 설악제는 똑같은 급으로 그러한 채널로 봐서 재정비 할, 정말 우리 지역의 관광지와 맞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대로 및 수복로 감리자 명단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요구할 위원 없습니까?

17페이지 건화엔지니어 대호이엔씨하고 계약을…….

감리자 명단만 주십시오.

감리요원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금방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갖다가 좀 제시해 주면 보고 드릴 테니까요.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감했던 지적사항 거기 부면 지금 부실공사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났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화랑도체험장을 공사했던 업체가 또 관광안내소인가요, 그것을 같이 했었지요, 2개 다 그 업체가 계약이 됐었지요?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입찰로 한 겁니다. 입찰로 됐는데 거기에서도 화랑도체험관할 때도 부실이 돼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고 공사가 지연됐었는데 이게 또 떨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지체보상금이라고 그렇습니까, 공사 지연되면서, 그것도 2번해 갖고 보상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뭐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용자들에게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때 어떻게 남용될 수가 있겠지요, 뭐 예를 들어 행정이 밉보였다 그래갖고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남용될까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주 불성실하게 공사하는 부분 자체가 부실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도 또 재차 입찰받고 또 됐다 그래서 공사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꼭 뭐 상위법을 초월하는 근거가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으로 근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지?

예, 거기 있습니다.

법조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번 내물치항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약보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라고 감사에 지적이 됐다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이…….

홍위원님,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면요, 사실은 그게 애시 당초에 최초의 계약자와의 소유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대로 했다면 장기계속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최초의 낙찰자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 사람하고 계속 공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뭔가 최초의 시공자와의 그 다음 후차 공사 시공을 최초의 공사자한테 수의계약을 주니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만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원칙으로 했다 하더라도 최초 공사가 10년이든, 20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다른 각도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원칙대로 해도 최초의 시공자가 후차공사를 다 맡게 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회기 중에 영랑동 연안정비사업 이거 하나를 샘플해서 볼 수 있도록 당초 계약 부분하고, 사업계획하고 이 제출자료를 좀 주시면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같은 지분사업인데도 공동계약사업인데 삼성물산하고 대양하고 60대 40, 신성과 선경건설은 70대 3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동계약 사항의 내용으로 보면, 여기 자료를 보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포 항진입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쌍용건설이 90, 동신건설이 10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지방에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나요?

계약부서에서 정하는데 그것은 지분의 범위가 있습니다. 공동계약은 지분범위가 뭐 한 구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 10%이상 49%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속에서 임의로 우리 계약부서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도 이것은 왜 90대 10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

여기에 대한 특정업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중앙정부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이 우리 지역에 뭔가 이윤을 좀 창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금 이 부분이 진입로공사 뿐만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총 공사비에 대비하니까 90대 10이 된 건데 실제로 우리 동신에서, 동신에서 그걸 참여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동신에서 할 수 있는, 거기 지금 공사가 수중공사가 많습니다. 수중공사들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업체를 논하게 되면 오해 요지가 되니까, 우리가 작년 특수사업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자입찰을 했는데도 3개, 4개 업체가 공동으로 도급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식으로 이런 거대한 공사가 들어왔을 때에는 지역업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뭐 동신이 10이고 쌍용이 90 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오해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분처럼 6대 4 아니면 뭐 50%는 지역업체들이 나눠서, 뭐 몇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은 우리 지역으로 뭐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역 건설업체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왜 49대 5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공동계약의 지분범위를 저희들이 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49대 51로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40%이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는 자료가, 무슨 우리가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1년에 금년에 도유지 매각 건은 어떻게 됩니까?

도유지 매각현황요?

예, 현황요.

그것은 저희들이 문서로, 지금 필요합니까?

아니요, 도유지가 지금 요소, 요소 보면 도유지도 살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파는 가격에 그건 지금 신청을 받고, 여기 회계과에다 신청을 하면 됩니까?

한시라도 신청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다만 매각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접수는 다 합니다. 접수는 해서 도에다 상신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없이는 매각조건에 부합되면 매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우리가 도에 다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2번 매각한 걸로, 수시로 요구하는 사항은 수시로 저희들이 찬스를 해서 도에서 출장을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그래서 매각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집을 전번에도 우리가 해안도로 나가지고 짜투리가 도유지 거기에 살다가 거기가 헐리고 거기 조금 짜투리들이 있는데 그런 거 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자기들이 샀으면 좋겠다 하던데…….

그거 요구만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만 해시면요, 전번에도 그 지금 해수욕장 옆에 있는 민박마을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기에도 도유지 매각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다 매각을 했고, 홍학연씨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각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는 신청만 하면 거의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선이 새로 났는데 그게 편차가 되는 그런 부지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좀, 시유지이지만 그런 것 매각할 수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유감입니다. 유감인 게 그러한 경우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부의를 합니다. 그러면 대대수의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의 의견은 그게 측량이 아무래도 법적인 허용절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5m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m의 오차를 법적으로도 인정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는 도로를 개설되지는 않고,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땅을 매각했을 경우에 다시 또 저희들이 팔고 다시 사야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에 접한 시유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개설 후에 매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관된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의 원칙이었고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유감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이 먼저 개설이 돼야 됩니다.

법 제도화에서는 더 이상의 변칙이라는 것은 없고 그렇게 원칙대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고수해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예,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몇 십전에 이 도시계획이 이렇게 선이 났는데, 또 이번에 신도로로 해서 또 편차가 났단 말이에요, 또 다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럴 때 보니까 굉장히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집도 제대로 뭘 짓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참 있어 저희들도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아주고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또 다시 살 때는 보상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참 이런 말씀을 제가 사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살 때 좀 항상 애를 먹고 사거든요, 그런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살 때는 저희들이 다시 살 때는 또 저희들이 애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천적으로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것은 저희들이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왜 그런가 하면 몇 십년 된 도로가 이제 도시계획이 났는데 그게 또 몇 십년 돼도 이 도시계획상 사업을 안 하고 또 거기다 다시 긋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언제 이 사업이 되겠느냐 이게 굉장히 의문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그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지금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계속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됐다든가 또는 현지의 도시계획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제기를 해서 내 땅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갔던 땅 이런 것들은 사 달라 라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미불용지 보상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이 제기되거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도 보면 이게 몇 십년 되도 지금 안 되고 건물도 못 짓게 하는 이런 계획도로가 많으니까 그런 거 좀 잘 전달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요, 그 유류 계약업체가 16개 업체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유소에서 1년에 1번도 납품해 보지 못했던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어느 업체인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체크를,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왜냐 하면 저도 제 친구가 여기 천일주유소라고 해서 주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좀 더 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 오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는 안 되고 매월 각 주유소별 주유량을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지나치게 과속하게 공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운전기사들이 가서 넣습니다. 일일이 운전기사들보고 체크를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단위로 주유소별 주유량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과속하게 주유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옥동씨한테 특정주유소가 지나치게 작게 납품이 되고 있으니까 배려를 좀 하시오 라고 하는 이런 조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는 못하고…….

난방류 같은 그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난방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난방류는 단가계약이 안 돼 있고요…….

휘발유만?

예, 차량류, 경유하고 휘발유만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난방류도 각 동사무소에서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근데 한 번도 계약에 의해서 납품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휘발유가 아니고 난방류네요.

아, 난방류이니까 그렇군요. 주유소가 아니고 일반…….

아니, 일반 주유소요.

난방류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안했으니까 그건 아마 안 된다는 얘기가 맞겠네요. 여기 16개 업체를 다 골고루 이렇게 쪼개기에는, 왜냐 하면 난방류가 1년에 구입을 해봐야 한 세 네번 구입을 하거든요.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난방류를 16번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구입을 해봐야 서너 번씩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차례가 가봐야 한 서너 개 업체 밖에 차례가 안가지요.

예,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한 번도 납품을 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다시 한번…….

해갖고, 근데 저기 어디야 화장장 같은 데도 하니까 거기도 있고 또 뭐 어디야 수질환경사업소도 기름을 많이 때니까…….

거기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안합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그건 자체에서 합니까?

예,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13페이지에 2004년도 시설공사가 302건에 330억원을 했는데 우리 속초 업자들을 얼마나 낙찰시켰어요?

이건 자료를 별도로 뽑은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2005년에 184건에 한 300억원인데 저희들 경우에는 설계, 설계는 측량설계니, 건축설계니 되도록이면 발주부서하고 얘기해서 끊어갖고 지방업체를 줬으면 지금 경기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발주부서하고 그렇게 말씀드려 갖고 좀 그렇게 해주 십사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예를들어서 사적인 답변이 아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때는 발주부서에서 전문공사를 예를 들어서 7,800만원 해서 품의가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가다 보면 있습니다.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려를 일단 합니다.

예, 그건 잘하신 거예요.

하는데, 가급적으로 7,700만원이하로 좀 맞춰봐라, 그래서 하는데 도저히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7,700만원에서 한 8,000만원 범위내의 것들이 공개행정으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일단은 한 번 다시 재고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하는 속초업자, 일이 너무 없으니까 만나면 만나는 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공사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징수 못한 부분들은 없지요?

그거는 뭐 딱…….

공사대금에서 빼서 주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공사대금에서 빼…….

아니, 준공금 지급할 때요.

줄 때, 빼줄 때는 그건 뭐…….

이걸로 못 받는 경우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제도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공사지연에 대해서 어느 범위가 되면 해약할 수도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예.

계속 그냥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본인한테 포기서를 받지요. 포기를 받아가지고 다른 업체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청대로 및 수복로 감리자 명단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이 두 군데가 감리가 1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2개가 컨소시엄을 해서 건화엔지니어하고 대호이엔씨하고 감리를 맡았는데 청대로도 감리가 있어야 되고, 수복로도 감리가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1명이 두 군데를 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동일 지역내에서의, 그게 규정에도 있습니다. 동일 지역내에서의 감리는 2개 사업장까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돼 있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 감리가 한군데 있을 적에는 조그마한 감리 같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도 몇 십억원 공사 들고 다 2개 합해서 50억원 공사가 넘지 않습니까? 50억원 공사에 감리가 한 사람 붙는다는 건 말이 됩니까? 두 군데 있을 적에는 두 군데에 감리가 있어야지, 한 사람이 한 군데 감리를 했을 적에는 좋고, 더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고, 두 군데 했을 적에는 사업장이 그래도 몇 키로 뚝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게 잘 되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동일 시․군내에서의 제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동일 지역 내에서의 감리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또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하기는 뭐 합니다. 다른 사업장도 있는데 혼자서 다 할 수 있겠소 이렇게 권할 수는 있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속초 인근에 폐기물처리업장이 몇 개 있지요?

지금 양양에 2군데, 고성에 1한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환경, 설악환경, 초원환경이지요?

예,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근데 2004년도 그걸 보니까 우주환경은 16건, 설악환경은 14건, 초원환경은 5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폐기물처리를, 제한입찰은 초원환경이 좀 많고 우주환경하고 설악환경은 완전 대박 터졌긴 터졌습니다, 여기 계약한 것을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게 우주환경과 설악환경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원환경은 좀 늦게 발주를 한 후발업체입니다. 후발업체이니까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렇겠습니다만 안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분을,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안분을 안했다가는 저희들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뭐 감사원에 진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안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유지를 제가 어디를 딱 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영랑동 해변가옆으로 들어가는 공동화장실 있는데 그쪽에 가보면 야간에 포장마차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딱 여덟 집입니다, 여덟 집. 그게 한 집에 5평, 3평, 2평 뭐 이런 정도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명태 이런 거 씻어 말려서 팔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쓰다가 보니까 서로 이렇게 침범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임대를 좀 해 달라, 그리고 도로가 난다든가, 시가 필요할 때는 아무런 하자없이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임대를 해 주면 거기다가 샷시라도, 지금 가보면 포장치고 뭐 이렇게 아주 지저분합니다, 거기가. 근데 그것을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고 쓰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가능한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분 한 분을 측량을 시켜서 그쪽을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그냥 무조건 반려가 돼서 못하고 있는데 그게 뭐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좀 해주면 시가 임대료도 좀 받으면 시의 재산 그것도 좀 되고, 주민들도 마음놓고 거기서 살 수 있거든요. 야간에는 포장마차를 하는데 낮에 가보면 날이 딱 새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분들이.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를 해서 크게 뭐 도로가 금방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그어 진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어떠한 특별한 계획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검토해서 좀 해보시고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실내 체육관, 교육청 실내체육관이 그게 토지가 반은 시유지이고, 반은, 그 토지가 다 교육청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건물부지는 다 교육청 것이고요, 건물부지를 둘러싸서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지요?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농수산물검사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농수산물검사소는 재경부 땅이지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농수산부 땅이지요.

그거는 그러면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용도폐지를 해야 그게 잡종재산으로 해서 불하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요.

행정상으로는 불하가 안 되니까 그것을 농수산부에서 재경부로 넘겨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겨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시가 사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 건물이 지금 비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그것도 뭔 사업을 하려면 대지가 이렇게 돼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한 쪽 귀퉁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왕 하는 김에 그것도 사서 완전히 다 같이 헐어가지고 뭘 만들어야 어떤 작품이 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매각을 하든, 또 우리시가 무슨 사업을 하든, 누구한테 줘도 그래야지만 제값이 나올 거 같다 이거지요. 그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왕 하는 거면…….

옳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사야 됩니다. 어차피 그건 사야 됩니다.

이걸 할 때 그것도 같이 좀 했으면 지금 여기 보고에는 안 올라왔지만 그것도 한번 시작을 해서 같이 좀 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시기적으로, 내년 추경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경때 하든, 어쨌든 그걸 같이 해서 그것을 그게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게 어떤 사업을 해도 그게 있으면 그게 하나의 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왕이면, 개인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이 재경부 땅이고, 농수산물검사소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농수산물검사소는 땅은 내년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면…….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추진해서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교육청 것만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하나 얻었으니까 마주해서 한 덩어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건설과장 권순일.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건설행정 담당 김진철 (건설행정담당 김진철 인사) 토목담당 유수현 (토목담당 유수현 인사) 도로관리담당 김세익 (도로관리담당 김세익 인사)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공통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노리교에 대한 마무리 대책강구, 총 소요사업비는 49억 7,000만원 중에서 27억 5,200만원 투자되었고, 추가소요비 21억 1,800만원이 남았는데 12월 달 도로관리계획 위반해가지고 도에 상정해서 승인나는 대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및 추경예산 미집행 사업내역에서는 주 간선도로 시설물 경관형성 정비용역비 5,000만원인데 도시과와 중복되어서 저희들이 미집행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및 예산전용, 이용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금년 3월 폭설시 예비비 승인액 9,998만 4,000원 중에서 9,794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이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시정질문 5분 발언 처리사항 및 현장답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결과입니다. 조양～교동간 및 수복로 도로개설사업 조속추진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영랑동 법원에서 양우아파트 입구까지 2007년도에 추진함에 따라서 속초중학교와 청학동까지는 내년도사업으로 마무리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법원간 도로개통은 2007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복로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전번에 말씀드린 그 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목우재터널공사는 금년 12월 2일 날 개통식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속초상고 입구까지 12월 5일정도에 개통을 하고, 내년도에 30억원을 세워서 상수도사업소 진입로까지 추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척산지구 물안골천 수해복구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도로관련 시설물 관리철저에 대해서도 완료했습니다. 제설차량등 특수차량 관리철저에 있어서 2006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주기장시설 설치코자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섯 번째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입니다. 총 47건중 27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여섯 번째 발주사업중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한 내역 및 사유했는데총 저희들이 33개 사업에서 23건은 증가했고 10건은 감소되었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중에서 전체 18개사업 다 완료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등록 및 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접수건수는 724건 중에서 720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반려 및 취하를 하였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252건중 6,21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해서 201건 4,524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49건에 1,624만 6,000원, 결손감액처분 한 것은 2건에 61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 2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는 속초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5회 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에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설 현황입니다. 가로보안등 현황은 총 4,968등 가로등이 2,862등, 보안등 2,106동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3억 3,000만원 중 2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기 및 통신요금 지출내역은 3억 500만원 중에서 2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포동 해안산책로 가로등 보강공사가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신설 40기, 이설 11기를 해서 10월 31일 날 착공하여 금년 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분전반 통합공사가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11월 착공해가지고 12월 말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설악해맞이공원 입구 가로등 보강공사가 8,500만원을 들여서 11월에 착공해가지고 금년 말 완공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목우재터널 관통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도로개설은 총 980m 중에서 터널이 610m, 접속도로가 370m 총사업비는 145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서 12월 2일에 개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교통사고․화재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장시간 정차시 터널내 안전시설․장비내역입니다. 교통사고․화재발생시에는 지하재방송 설비로 모든 주파수 차단후 대피 안내방송 실시 및 관리자가 재난상황실 사무실에서 안내방송이 가능하도록 앰프을 설치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 건설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청호대교에서 동명동 수복탑까지로 도로개설은 946m, 폭 20m입니다. 교량이 400m이고, 접속도로가 546m 총사업비는 470억 1,200만원입니다. 재원계획으로서는 2005년도에 81억원, 2006년도에 81억원, 2007년도에 153억원을 투자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속초항 구수로 회사로서 대림건설외 2개사가 입찰이 돼서 현재 현장사무실 신축부지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12월 20일 정도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중앙초교와 온정초교 칼라아스콘포장과 디자인 안전휀스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11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5월 9일 마무리하였습니다.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에서 2005년도분입니다. 사업량은 1,850m로서 6월 24일날 착공해가지고 8월 22일날 완공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6,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6-1 차선도색사업 추진 및 예산현황입니다. 2004년도 분입니다. 총 50개 노선 84,650m를 3억 9,3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1차와 2차에 나눠서 완료하겠습니다. 6-2 차선도색사업 추진 및 예산현황 2005년도 분입니다. 사업량은 55개 노선에 90,460미터입니다. 총사업비 4억 1,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차와 2차 해서 금년 11월 18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벼락바위 앞에서 대포동사무소 설악산입구에서 목우재터널 기점에 대하여 4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도문천 하류 정비공사에서 호안공 자연석쌓기가 1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도 8월 24일 날 마무리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2005년도 분입니다. 청대3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2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 22일날 마무리하였습니다. 중도문천 샛강살리기 정비공사도 1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6월 18일 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하천 응골1천 정비공사도 9,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8월 24일 날 마무리하였습니다. 중도문천 하류 소하천 정비공사도 6,000만원을 투자해서 8월 4일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하상정리공사입니다. 준설토 8,187㎥인데 6,7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로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19건에 부과징수현황은 1,882건에 3억 7,613만 6,000원입니다. 징수가 1,177건에 2억 6,712만 7,000원, 체납액이 705건에 1억 900만 9,000원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현황 및 차고지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자전거 도로 설치 및 관리현황은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관광로변에 1.5㎞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05년 동계 설해방재 종합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 달까지로 2개반에 18명을 구성해가지고 6개 구간 32개 노선 101㎞를 제설방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용 관정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31개소로서 기존에 30개소, 1개소 증설해서 31개소를 그동안에 유지보수에 2,104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자체점검 2회, 관리사 신설 1개소, 펌프시설 신설 1개소, 농업용 관정 전기 안전점검 실시 31개소 중에서 보수를 15개소 했습니다. 다음엔 노후된 수중모터 교체 2개소, 그 다음 이목리에 관정 1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체 등록 현황입니다. 일반건설업은 31개 업체에 36개 업종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89개 업체에 131개 업종입니다. 열다섯 번째, 도로굴착 인허가 현황입니다. 2004년, 2005년도에 총 72건에 11,674m를 인허가 하였습니다. 마지막 36페이지입니다. 교동～조양동간 및 수복로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교동～조양동간 도로개설 집행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은 기투자가 296억 7,600만원, 2005년도에 37억 1,100만원, 2006년도에 47억 5,100만원, 2007년도에 47억 5,100만원, 2008년도에 46억 5,100만원 총 476억원 투자해가 지고 현재 종합진도는 67%로서 도로개설 2.68%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청대교에서 삼성쉐르빌아파트간 도로개통 0.4㎞를 12월 달에 개통을 하고 논산교에서 삼성쉐르빌 구간을 2006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복로 도로개설사업 집행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영랑동 백마사진관에서 구 속중구간이 2.5㎞에 폭 25m, 224억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51%로서 도로개설 1.28㎞로서 그동안의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속초초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간 전면 개통은 초교에서 저희들이 12월 5일 하고 구 속중에서 청학가로는 0.35㎞를 2006년도에 마무리하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법원간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2007년도부터 착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가 요구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양 ～교동간 도로개설 사업할 때 이게 양여금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당초에 양여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나 증인서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양여금 신청할 때요.

양여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사항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사업이 원래 98년에서 2003년도가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당초에?

예.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면서 순수시비로 하려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는 거 같은데요.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시비로만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누차 얘기했던 사항입니다만 모든 자제나 토지매각부분에서 지장이 있고 또 공사하는 사업체로부터 잘못하면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 들어 올 수 있고 그렇지요?

예.

근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뭐 정확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료신청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여금 사업이 지원됐을 때 그 양여금 사업비를 갖다가 다른 데 전용한 게 있습니까?

양여금은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양～교동간으로 인해서 내려 온 사업비를 갖다가 다른 데 전용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가 이 특별회계로 전환된 지가 이 공사기간 내에 다음부터가 우리가 회계방법이 전환됐는데 왜 이게 양여금사업인데 국비보조가 있었다면 원만하게 끝났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지요.

근데 저희들이 양여금 신청하고, 양여금 계획서를 행자부에 가지고 올라갈 땐 행자부 내에서 사업승인과 매년 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실지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 사업비를 줬으면 목표연도에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전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매년 한 21억원 정도 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장기간이 소요됐고, 지금 현재는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돼서 4년차에 마무리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가 30억원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논산까지가 쉐르빌도 하지만 앞으로 그 도로를 저희들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공 4차까지는 채무부담을 하더라도 마무리를 해줘야 그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행은 계획대로 가는데 사전에 거기에 대한 사업차질이 있었던 그 원인이 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걸 여쭙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양여금이 뭐 어떻게 됐던지 간에 내려왔으면 거기다 시비를 맞춰가지고 했더라면 또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시비를 조금 붙혔던지 아니면 양여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든지 안 그러면 양여금 내려 온 부분이 다른 사업비로 썼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냔 얘기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전부 다 세웠습니다. 세웠고, 워낙 양여금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적게 내려오니까…….

예.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노리교에 대한 마무리 대책 강구를 주문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

근데 그 답변에 보면 우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그러니까 도로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도로로 인정을 아직도 안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도로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도시과에서 승인을 득하면 도로관리계획 위반 해가지고 도에 상정해서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산편성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업부서나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또 어떤 주변여건을 봐서 진행을 하셨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이 노리교하고 떡밭재 쪽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떡밭재 주민들이 와서 저한테 항의하고 간 그런 사실도 있는데 떡밭재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상수도진입로를 개설한다 그래서 하고 임의적으로 진행했단 말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였고, 그거 또 뭐 예산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55억원이나 들여서 하겠다 이건 당연히 의회에서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공사는 벌써 떡밭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문제, 또 노리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현장답사까지 나가갖고도 이것은 사토장이다, 이건 도로로 안 된다 라고 까지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처음부터 진행상황은 도로로 진행해져나갔다 이거지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을 때 의회에서 반대적인 의견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계속 이끌어나가는 부분은 사실 충분히 의회에다가 설득을 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반대했던 의회를 집행부쪽에서 설득을 해가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의회하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하든지 뭐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현황에서 자전거도로 현황 척산로외 16개 노선인데 온천장 있는데 올라가는데 자전거도로 가로수가 있고, 전봇대가 있더라고요. 닦아놓긴 잘 닦아났는데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장을 못 가 봐서 자세히…….

못 가봤습니까?

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36페이지 구 속중 청학가로 0.35㎞가 남았는데 여기는 집이 보상이 다 돼서 철거를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한 서너, 너덧 집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왜서 보상이 안 돼서 철거를…….

8동이 한 9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24억원 확보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보상하고 도로개설을 나중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완전히 속중까지, 청학동까지가 완전히 개설이 됩니까, 그거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책을 맡아 다니시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4쪽 말입니다. 목우재터널 관통 개설공사비가 처음에 그게 얼마나 됐어요, 아마 그 때 토목계장으로 계실 적이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185억 4,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그 때는 100억원 조금 넘어야 된다 하 든가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실지 당초에도 이 정도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미리 중요공정을 더 뺐습니다. 빼고, 우선 발주를 해가지고 발주를 한 다음에 예산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시비나 행자부에 좀 건의를 해서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법면처리부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돼가지고 주변 사업비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추가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네요, 추가된 것을 보니까요. 내일 모레 개통식을 한다니까 그동안 고생많으셨어요. 또 처음에 발주할 때 토목계장님으로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25쪽을 보면 지금 구수로교량 건설사업이 있지요?

예.

그게 지금 교량이 400m예요?

예.

위에 이 교량이?

예.

우린 저기 지금 신수로가 100m인가, 저게 얼마되지요?

접속도로까지 해서 200m이고, 주 통과하는 교량은 하폭은 100m입니다.

100m이지요?

예.

보니까 이게 지금 400m이니까 그 교량자체가 400m라면 엄청나네요.

예, 거기서부터 이쪽 수복탑 다원식당 앞으로 건너오는 것까지가…….

다원식당까지 교량이…….

예, 넘어옵니다.

거기서 400m가…….

예, 나머지가 접속도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자재도 또 추가가 될 지도 모르겠네요, 30 몇 억원이…….

예, 연차공사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실지, 매년 증가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데는 E․S를 적용시키고 이러는데 강원도나 중앙부처는 매년 단가변경을 해서 공사를 초에 발주를 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예산이 336억원인가 되지요?

처음 저희들이 이것을 잡았을 때는 제가 기획예산처에 올라갔을 때 800억원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800억원 가지고 올라간 거는 저쪽 바깥으로 나가서 수복탑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교량 계획이었고, 지금은 도시계획대로 실지 다원 앞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그런데 도비가 전번에 지금 안내려왔거든요, 금년 게,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16억원인데 10억원 밖에 안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6억원 대처했거든요, 그 20%를, 도비가 20% 보조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도비비율이 없는가 봅니다. 자체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음에 결정을 지을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는 지금 우리가 해수부 예산중앙예산이 50%이고, 도비 20%이고 우리가 30%라고 했는데 그런데 본 예산이 보니까, 도비가 16억원이 내려와야 된다고 내가 도의원하고도 자기도 장담을 했는데 10억원 밖에 안내려왔단 말이에요.

10억원만 보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도의원하고도 이 6억원을 안내려 보냈느냐고자꾸 그랬지만 해도 그거 한 번 잘 좀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라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그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마쳐주시길 바랍니다.

해수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상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굴착에 대해서 42건을 허가했는데요, 조례를 만들고 놔갖고 도로굴착에 대한 허가가 어떤 조례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전혀 하나도 없었거든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요. 야간에 해야 되는 것과 뭐 이러한 안전표지판 이런 문제들이 좀 일부러 그러한 어떤 체계를 잡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근데 진행된 게 없는데 42건의 그 허가내용 중에서 조례에 맞춰서 사업한 건수가 있는지요?

확인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내용은 먼저부터 계속 요구했었는데, 그래도 뭐 단 1건이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주간에만 다 이루어지고 어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안내표지라든가, 야간에 하는 일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하천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하상이 또 많이 높아졌거든요. 태풍 루사가 온지도 이제 3년 밖에 안됐는데 그전에 복구계획을 하면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우겠다, 그래서 관리를 수시하는 그런 책을 두겠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소하천에 대해서 준설계획은 한 3억원정도로 나와가지고 올해 2억원 예산확보해서 1억원을 사용하고 1억원을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 1억원과 함께 퇴적물을 준설할 그럴 계획입니다.

소하천뿐만 아니고 청초호천도 많이 하상이 높아졌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수시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자전거전용도로 사업 설명회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예산 신청하는 그걸 갖은 적이 있지요, 행자부에서요. 그리고 속초쪽에서는 별로 할 때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할 그 지역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뭐 그 사업이 우리현실에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실지 자전거도로도 제가 토목담당을 할 때 추진하고 보통 그렇게 해왔었는데, 실지 영랑호를 우선 기본적으로 하고, 두 번째 설악산 올라가는 도로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행자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자전거 전담당이 그 당시 그 부서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다 보니까 일반 그냥 편입됨으로 해가지고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설악산 입구에 우측 부분을 그레이팅을 해가지고 자전거가 갈 수 있게끔 그 당시에 구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

근데 올해 했을 때, 올해 회의를 했었다면서요.

올해는 저희한테 가지고 온 게 중도문, 상도문 제방을 따라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건설과에 오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하천제방관계는 제방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그냥 마음대로 거기 위에서 시설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설악산 입구쪽을 입구에서부터 설악산쪽을 검토해 봐야 될 거다, 하고 그때 그 당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만 설악해맞이 공원에서부터 아마 관광과에서 협의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 하도문, 그 하도문이 아니라 충혼탑까지, 제방을 재정비해서 거기를 산책로로 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해맞이공원하고 충혼탑까지의 한 1㎞가 되는 거리를 관광산책로로 개설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전거전용도로는 사실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설악산입구에서 설악산공원 안에까지 우리 도로변 옆에 그렇게 볼라드를 박아서라도 안전장치를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시에서는 별 큰 계획이 없다 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관광산업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꼭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쪽을, 설악산입구에서부터 그 공원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한번 행자부에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도로시설 담당이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한번 받아가지고 계획을…….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연간 7억원씩 4년간 지원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입안을 해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입안을 해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23페이지에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설현황인데 이게 단가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예?

단가계약을 공개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보수에 대한 단가인데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차고지 현황 좀 봐주세요. 건설기계 주기장 현황은 31페이지에 조광중기, 청명중기, 속초중기, 조광중기까지 일반대여에서 약 7,000㎡가 되는데 7,000㎡래야 2,000평밖에 안되는데 우리 여기 보면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보게 되면 중기가 499대나 있습니다. 우리시청 것을 빼더라도 관용을 빼더라도 거의 492대가 되는데 이 차고지를 어떻게 정해서 들어갑니까, 맨 처음에 허가를 내 주실 때요?

건설기계 주기장 현황은 1대당 20㎡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면적상은 맞습니다. 실지 그런데 공간이라든가 뭐 우리 주차장을 하게 되면 유턴 도로나오는 부지 이런 건 생각 안하고 그냥 면적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실지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7,000㎡이고 여기는 만약에 500여대 되면 10,000㎡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여기 7,000㎡이면 3,000㎡가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큰 차들이 주거공간에 떠들면 그 어디야 그 주공2차 좁은데다 막 세워가지고 차가 대지를 못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아침에 사고도 날 수 있고, 내가 아침에 옥수탕에 자전거 타고 목욕을 가다가 한 번 죽을 뻔 했는데, 그걸 좀 이런 걸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넓은 데가 세웠으면 괜찮은데 2차선에다가 딱 세워놓고 사람이나 차들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데 자전거 타고 싹 가다 보니까 진짜 한번 혼났긴 혼났어요, 새벽에요, 차가 달려 나오는 바람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보면 어떻게 제대로 해가지고 좀 넓은 쪽으로 옮기고, 또 아니면 주기장에다 갖다가 될 수 있도록, 이 차만 아닌 8톤, 15톤 화물차도 갖다 대는데 이런 것도 단속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보면 이거 차선도색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전에 아마 홍우길 위원님도 시정질문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도급액이 사업비가 한 8억원, 도급액이 5억 5,200만원 이 정도 되게 되면 양양과 속초와 고성과 인제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를 하나 만들면 양양도 뭐 한 5억원이 된다 치고, 고성도 한 5억원이 된다 치고, 인제도 한 5억원이 된다, 인제는 더 많겠지 뭐, 5억원이 된다 치면 적어도 한 20몇 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성에서 몇 명 뽑고, 속초에서 %별로 딱 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면 주기장을 만든다거나 만들어서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또 도로가 사고가 나서 폭설이 되면 빨리 빨리할 수 도 있고 이런 기회에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고, 이 봄에 뭐야 눈이 와 가지고 제설작업을 했을 적에도, 폭설 시에도 빨리 빨리 할 수도 있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관에서 쥐고 한다는 것은 조금 지역경제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본 위원의 말씀은 속초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다른 지방에서도,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도 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속초, 양양, 고성에 있는 기업체라면 안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거기 없는 기업체이니까 해야 되고, 강릉도 저번에 보니까 흑자가 났다고 하는데 한 번 고려해 볼만 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래서 따로 하나 공단을 만든다든가 뭘 만들어서 그것을 주게 되면 수익금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거 수익성을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시 산하에 둔다는 거보다는 그렇게 공단을 만들어서 나가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수지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고성이나 양양에서 꼭 준다는 경쟁입찰 면에서는 꼭 준다는 보장도 없고, 실지 그것은 속초시만 보고 이것을 만든다 하면 실지 큰 수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절대 그렇진 않아요.

예, 저희들이 대림재원토건이라고 속초에 적을 두고 차선도색 업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 2개 업체를 죽이는 거하고…….

아, 속초에 있습니까?

예.

아, 난 속초에 없는 줄 알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한 번 참고로 삼겠습니다.

그전에 다른 곳에서 속초에 온 업체가 있다면 이걸 만들면 안되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도로변 모두 인도가 있지요 그 과장님 좀 계실 때 그 턱을 없앨 수 없어요. 이 유모차라도 좀 올라가게 이렇게…….

그 경계석 낮추기 사업은 접속도로 부근이라든가 횡단보도, 자전거하고 연관되는 데는 전부 다 낮추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낮추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낮추어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낮추면 차도와 보도, 사람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은 턱을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전반적인 것은 좀 어렵고…….

전체 낮춰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 뭔가 인도 올라오는, 장애인도 다니고, 유모차도 다니고, 노인들도 다닐 수 있게 그런 것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건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좀 시내 전체 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일 심한 데가 대성목재소 있지요, 대성목재소 거기가 제일 심해요. 그 다음에 어디가 한군데 있는가 하면 아남프라자 저쪽은 괜찮은데 이쪽, 바다 쪽으로 거기가 높더라고요. 거기만 낮으면 우선 다니는 데는 모르겠는데, 제일 심한 데가 거기 2군 데가 길 내려가는데 보면 대성목재소하고 대성목재소 아주 진짜 심해요.

하여간 턱 낮추는 사업은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들이 같이, 무조건 낮추어 달라 라고 해서 낮춰 줄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쭉 내려오다가 대성 이제 들어오는데 거기가 아주 엄청나게 깊고 그러면 뭐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아남에서 이쪽 넘어가는 한쪽으로 더 낮춰줬으면 유모차나 자전거 모든 게 다…….

한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셔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주민자치지원단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주민자치지원단장 오정기.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지원단장 오정기입니다.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지도담당 조미환 담당입니다. (자치지도담당 조미환 인사) 다음 주민지원담당 양승욱 담당이 현재 교육원에 교육중임으로 차석 김순복씨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 김영화입니다. (전산담당 김영화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조치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협의체 구성 및 정기 간담회 추진 건입니다. 이 사항은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 주민자치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선거법에 관하여 규제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선거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간담회는 합동연수회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엊그저께 저희들이 금호콘도에서 20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합동연수회를 실시했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주민자치과장 참석을 매월 정기회에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동은 저희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각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전시회는 연1회 저희들이 설악제때 금년에는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청초호유원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주민자치위원회 시상금 인상추진은 현재로서는 인상할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홍보강화는 현재 지금 주민자치센터 소식지를 분기별로 4회 발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합프로그램 전단지를 제작해서 금년에도 1번 또 배부를 했습니다. 각동 수강생 모집시 홍보물 제작 및 프랭카드 제작을 저희들이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현장견학 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2일, 2일간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전국자치센터 박람회에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및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2005년도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저희 시에서 금년에 추진한 우리시 바로 알고 알리기 운동이 전국 5개 시군단위에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 박람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불가불 전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450만원을 전용해서 홍보물 전시판을 제작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사항은 작년에 2억 3,2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도문 정보화센터를 11월 11일 날 저희들이 개소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인데 이건 이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조금 후에 이건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별 큰 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지금 6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 및 예산투자 내역은 시설은 8개 동에 33개 시설이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인구주택총조사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5년 주기마다 하는 인구 및 주택 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통계는 대외적으로 공표가 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전산작업 중에 있습니다. 12월 25일경 돼야 확정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잠정적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건이 나옵니다만 제가 이걸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1,200만원이 투자됐고, 거기에 가구별로 PC가 시비가 1억 3,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PC는 71대가 가구별에 지금 배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디지털공부방 16페이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우리들이 이목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만 노학동 이목리마을과 청호동 아바이 마을에 디지털공부방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주민자치센터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우리 보면 여성문화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단 말입니다.

예, 일부 있지요.

예, 그래서 좀 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행정에서 획기적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어떤 정서를 묶을 수 있는 자치위원으로 갈 수 있는 그걸 계기를 좀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수지역에 연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활용해가지고 우리지역도 지금 농촌지역이 있고, 어촌지역이 있고, 도시화 되어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되면서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채소류나 농산물들이 판로를 못 찾고 경쟁력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구성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뭐 자매결연 맺기 위한 견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유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면 뭐 꼭 도시간이 아니고, 기업간이라도 그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으로 넣어서 어 떤 그런 기업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좀 더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내가 우리가 선거 때 40일인가 나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탈퇴…….

선거…….

아니 위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탈퇴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40일 전에 법적 그거 보면 탈퇴해야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다시 선임하는데 많더라고요, 그 사람을?

그렇지요, 예.

예.

예,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그건 관계없습니까?

예, 선거가 끝나게 되면 종료가 되면 선거법 적용을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다 소멸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 관계없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국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우리 주민자치위원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우리 의원을 뽑은 게 아니고 당연직이다 보니까 의원에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