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양성창입니다. 의안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14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3년 11월 1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11월 18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4년 2월 2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월 25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4년 3월 1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3월 17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바 4월 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청되어 철회 처리하였고, 같은날 같은 조례안이 조항 수정 및 내용 보안되어 재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4월 6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기 안건중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은 94년 3월 18일 제32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 부의 토론한 바 보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이번 제33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보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계류중인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사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지난 72년 12월 14일자 법률 제4426호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이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지정 에너지관리자, 그 다음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 그리고 검사대상 기기설치자,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상호의 일괄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지정 에너지관리대상자입니다. 이것은 아파트나 빌딩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나 냉동기 등을 제조하는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와 이러한 기자재등을 시공하는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 이런 것들을 검사를 맡게 되는 검사대상 기기설치자의 신고 불이행, 그리고 허위신고, 검사기록 미작성, 기술인력선·해임 미신고 및 냉·난방온도 기준 위반자의 부과대상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규정에는 3회 위반시 1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4회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의·과실이나 기타 정상참작을 하여 그 해당금액의 50/100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에는 위반시 1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처분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처분하게 되므로 기간이 연장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발전과 아울러서 에너지 소비의 급증으로 인한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서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조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희 양천구의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리수거 추진운동은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국민운동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지난 92년 12월 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자치구 조례안을 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며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구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쓰레기 처리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시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구 자치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하고 시행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례 제3조에 우리구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은 양천구 전 구역으로 하고 하천, 공원, 도로 등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인접한 해당 구청과 상호 협의 조정하게 되며 조례 제4조에는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의해서 일반폐기물을 대형생활폐기물, 건축물폐재류 기타 일반폐기물로 분리해서 수집 운반에 용이하도록 종류와 성상별로 분류 배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에는 관할구역내에 일반폐기물처리를 허가받은 업자에게 구역을 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종전에는 시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던 것을 구조례에 권한 위임되어서 근거규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서울특별시조례 제20조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 권한을 구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는 서울특별시조례 제12조 1항을 근거로 하여왔습니다만 금번에 우리구의 조례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95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되어있는 일반폐기물 수수료종량제 실시를 위해서 조례 제16조 종량제실시에 따른 근거규정을 제정하였고 종량제실시대상은 일반폐기물중 연탄재, 재활용품을 제외한 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하되 구청에서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조례 제18조와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기본봉투는 미색, 가정용 추가봉투는 주황색, 사업장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해서 세가지 색깔로 구분하였고 크기는 10ℓ, 20ℓ, 50ℓ, 100ℓ짜리고 4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며 가정용 기본봉투는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해서 월 1일당 60ℓ를 기준으로 한 양을 공급하고 가정용의 추가분과 사업장용은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토록하는 내용을 조례 제20조 내지 제3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조례 제31조 내지 35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우리구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의하셔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으로는 본건은 에너지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면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함으로 과태료 처분기준 별표를 검토해 보면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 강화하였으며, 냉·난방 제한 대상자에게는 난방시 섭씨 20℃이내 냉방시 섭씨 26℃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으로 본건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함으로 관련법과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산업의 발달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매립지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쓰레기 관리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이를 위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등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 재활용사업자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 육성하여 법상의무를 이행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이 조치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고 포장폐기물 발생 및 1회용품을 제공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백화점, 숙박업, 목욕장, 쇼핑센타 등을 하는 사업자와 일반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서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화, 재활용함으로써 막대한 재활용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본 건은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활용품 수집을 무리하게 확대 수집하여 이를 보관하는 과다한 양이 재활용품 쓰레기로 변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제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실효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재활용 수집에 따른 재생업체의 현황과 재정적, 행정적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으로 본건은 폐기물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쓰레기 발생량을 감량화하기 위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각동마다 설치된 분리수거함에다 버려야 하며 1인당 월 60ℓ 기준으로 동사무소에서 지급되는 미색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재 1인당 쓰레기 월평균 배출량인 72ℓ를 약 20%정도 감량해야 기본봉투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배출량이 기본봉투를 초과하면 지정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수거료를 추가로 부담케하고 사업장용은 기본봉투가 없으므로 엷은 청색 봉투를 구입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례안 제31조는 관련법 제63조 규정으로 공공시설에서 담배나 휴지를 버린 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자, 대형생활폐기물 및 건축폐자재를 무단 투기한 자, 기타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규제해서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고 초기에 쓰레기를 감량화하여 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처분기준안을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양천구쓰레기 발생량과 처리사항을 검토해 보면 연간 총 16만7,732t이 발생수거되어 이 중 매립이 11만2,266t으로 66.9%를 차지하고 소각량은 4만7,823t으로 28.5%이고 재활용이 4.6%로 7,643t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처리과정을 보다 생산적이고 환경보존적으로 처리하자면 1회용품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쓰레기 재활용을 높여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분리 배출 및 수거 운반 등을 정착화하여 쓰레기수수료 체계를 현재의 고정율에서 배출량에 따라 수거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로 개편, 쓰레기를 줄이고 이에 따른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여 쓰레기를 감량화하려는 본건은 조례로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9조 2항의 내용중 "시장 또는 구청장의"를 "구청장의"로 정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택 위원 말씀하세요.

정인택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위원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이 조례에 올라온 것은 종량제니 ℓ로 올라와 잇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1년 통계의 폐기물 표현을 통으로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폐기물조례를 보면 지금 1인당 1일 배출량이 1일 2ℓ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4인 가족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루에 배출량이 8ℓ, 다시 쉽게 말하자면 한말짜리 석유통의 반량도 못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표준봉투를 아마 8ℓ용량으로 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상 배출하면 추가봉투를 돈을 주고 사다쓰라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쓰레기감량을 위해서, 그런데 이 문제가 국민들의 의식개조로 인해서 줄이는게 아니라 벌금형식으로 어떠한 강제성을 띠었다는데 대해서 퍽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서 다같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4식구 기준으로 해서 8ℓ, 다시말해서 이러한 정도밖에 안 될텐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현재 양천구가 1인당 폐기물이 월 72ℓ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따 통계로 총량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런데 72ℓ가 확실한 근거인가, 그보다 더 나오는지 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이게 이렇다고 보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과중한 봉투대금을 지급하라는 이런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그것이 저의 하나의 의심점이고, 그다음 아까 폐기물의 구역제를 실시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양천구 일원화를 다해서 아까 어떤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으나 구역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관내에 생산녹지로 묶여진 데도 있을 것이고 자연녹지로 묶여진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땅에 폐기물을 버렸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란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잇는데 그러면 묶여있는 그런 땅이, 소유자가 우리 구청에 살지 않고 먼 곳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에 준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토지를 아마 압류할 것입니다. 그런데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저는 우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다시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줄이기조례를 보면 이거 지금 쓰레기 줄이기와 대행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보상금의 재원은 아까 서울시에서 위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인가, 우리 구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인가, 우리 구예산으로 보상을 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스런 점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말씀 드릴 것은 자치조례도 법입니다. 법을 제정할 때는 국민들이 그 법을 범하지 말라는 하나의 경고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법을 잘 알아야 법도 준수될 것이고, 만약에 주민들이 법을 몰랐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잘못하면 전과자도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의 용어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량제, 성상, 동판, 이렇게 되어 잇는데 이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용어 자체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통과시켜준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우스운 꼴이 될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용어를 쓰시려면 차라리 한문으로 써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누구나 봐서 알 수 잇게 해서 전과자가 안 되도록 하려면 알아보기 쉽게 써 주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안건을 심사중이니까 시민국장님께서는 이 용어, 종량제, 성상, 동판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인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가급적이면 중복된 얘기는 피할까 합니다. 이 조례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 중요하게 느끼지 않으신 분도 계셨겠지만 반면 요즘 통장문제에 있어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구의원들이 지금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이 조례개정도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인식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과태료 상향조정에 있어서는 물론 잘못한 사람에 있어서는 과태료를 물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상향조정이라면 과태료를 인상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서민에 한해서, 과연 위법자에 한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어서 부과를 더하게 되었다. 얼마나 과태료를 물렸는지는 무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얼마만큼 상향조정하는지 또한 이 장려금, 포상금 관계를 정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깐 포상금을 준다면 좋겠지요. 그것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니까. 봉투사용문제에 있어서 물론 그 한계가 있으니까 배부방법에 대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가정에 배부할 것인지, 각 가정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수령해 오는 것인지 물론 그 봉투가 떨어질 적에는 지정된 판매소에서 구입토록 한다. 그러면 지정된 판매소가 어디인지 일반 업소보다도 동사무소나 또 통장댁에서 이것을 구입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마 청소과장께서도 업자들이나 청소직원들한테도 충분한 교육도 시키셨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느끼실 것이지만 쓰레기 문제, 서울시장한테 서울시 행정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청소문제다 이렇게 답변해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전국적으로 이 쓰레기 문제때문에 문제가 아니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 홍보나 청소원들의 교육, 또한 봉투를 배부하는 방법, 또 다시 판매소에서 구입하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장소를 명시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자의 온도제한 기준을 20℃ 이상 초과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스보일러가 여러가지 복잡하게 많이 나옵니다. 롯데라든지 경동이라든지 용량이 1만6,000 이상 보일러는 온도조절기가 20℃ 초과해야 작동하는데 20℃로 규정을 했는데 어디에 두고 이 기준을 만들었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두번째는 과태료 기준을 50/100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가감하느냐 이거지, 20℃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5℃인 사람은 가감을 할 수 있고 10℃인 사람은 가감을 못한다. 이것은 온도에 대해서는 가감할 수가 없지 않느냐, 과태료면 과태료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겠느냐, 이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석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금 현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온국민이 같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다같이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환경오염은 즉 우리가 버린 오염물질은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것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누누이 알고 있고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음식점이나 백화점, 숙박업, 목욕장, 쇼핑센타에서 1회용품을 사용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4월 1일자로 실시를 해서 그 날짜로 제가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보아왔고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백화점이나 음식점이나 숙박업에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쇼핑센타도 물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현재 상황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오늘 심의해서 다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그 안이 공포가 되면 막바로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나 여러 백화점,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현재는 백화점이 없습니다만 음식점을 경영하고 각 쇼핑센타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금방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정부에서도 계속 해 왔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계속 해 왔는데도 실시가 안 되고 있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좀 더 여기에 대한 계도기간을 오랫동안 두어서 거기에 어느 계도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줄이기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법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이르게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자면 쓰레기라는 것은, 재활용봉투는 여기에 현재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종이를 쓰면 재활용, 재활용해서 영구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어번의 재활용을 해서 썼을 때 그것을 일회용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 지금 쇼핑센타나 백화점에서 주는 그러한 봉투는 재활용 봉투를 꼭 이용을 해서 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촉진법안도 국가에서도 다 했는데 새봉투가 아닌 재활용봉투를 이용했을 때는 그것은 묵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재활용봉투는 우리가 예산도 줄이고 우리 국가에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재활용해서 나중에 쓰레기장으로 가도 그것은 충분히 이용의 가치를 가졌다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뭐한데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가면 어디 백화점에 가면 우리가 외국사람처럼 아직까지 생활 습성화가 안 되어서 자기가 바구니를 가지고 다닌다거나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맨몸으로 가서 물건 돈주고 사와서 그대로 거기서 담아주는 봉투, 이렇게 담아오는 것이 지금 수년간 이루어졌다 하는데 대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한다면 지금 우리가 재활용 수집에 있어서 재활용 수집에 따른,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재생업체 현황과 재정적, 행정적 자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을 지금 현재 거두면 각 동네에 재활용품 수집장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생업체가 와서 그것을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재생업체가 과연 그만한 능력을 우리가 재생을 다시 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0t을 우리가 수거를 했다면 100t을 재생업체가 수거해서 그만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업체가 50t밖에 처리할 수 없는 능력이다, 이렇게 되었을 대는 50t은 결국은 그게 제2차 오염의 원인이 되어 더 무서운 병원균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서도 좀더 신중성을 기해 주었으며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재생업체가 우리 구역에는 있는지 또 만약에 준다면 어디에 어디에 있는 업체한테 그만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폐기물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또 여러가지 차원에서 녹색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 쓰레기 양이 93년도 발생량이 16만7,732t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까 장석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조례안을 좀더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홍보를 더 많이 한 다음에 조례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문제도 사실은 너무나 적어서 지금 재활용이 7,643t인데 4.6%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도로 10%이상 될 수 있는 홍보 후에 이 조례를 통과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정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배출량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종전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양은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수거를 해 왔고 전체 양을 역산을 해가지고 환산을 해 보니까 1인당 배출량이 월 72ℓ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ℓ를 기준으로 한 것은 이러한 전국적인 1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월 60ℓ정도로 하면 감량을 추진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충분히 60ℓ 이하로 배출량이 줄어 들 것이라고 기준치를 두었기 때문에 월 60ℓ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월 60ℓ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감량화를 추진하면서 기본량을 더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60ℓ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과태료는 이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법원에 통보를 하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과태료의 수입은 국고 수입으로 운영하도록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되 이의신청 대상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체납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면 해소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려금과 보상금관계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단위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직장단위로 아파트단위로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주었고 금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장려금으로 1억1,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당 종이류는 15원에서 20원, 기타류는 20원에서 40원을 장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의 경우는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금 대상을 정하는 문제는 별도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보고드리고 구체적으로 시행단계시 구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구비입니다. 구에서 장려금을 주고 보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용어에 생소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깊이 연구는 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부터 청소사업본부에서 바로 왔던 근거규정을 검토하고 실무자와 실무교육을 통해서 안 바에 의하면 종량제라 하면 종전에는 수거수수료를 양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재산세에 비례해가지고 수수료를 우리가 징수해 왔는데 이 종량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한 돈을 내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쓰레기 줄이기를 강조를 해도 실제로 배출하는 국민들을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차등 부담을 시키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종량제입니다. 앞으로는 쓰레기줄이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배출되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더 부담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작년에 두번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아파트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일반지역과 아파트지역을 열병합발전소 소각장에서 30∼40명의 미화원을 동원해서 아홉가지의 종류별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종이류 병도 여러가지 병이 있고 캔류 그런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이 성상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동판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봉투를 인쇄를 하게 되면 동판인쇄를 하게 되거든요. 그 동판이 인쇄업자가 우리가 동판을 회수하지 않으면 임의로 인쇄를 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쇄하는 과정에서도 동판이 일정한 규격 양식에 의한 인쇄를 우리가 인쇄할 때 입회를 하겠지만 그 동판도 우리가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해 두었다가 다음 인쇄 때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쇄 때에는 동판인쇄를 하더라도 동판 사용로만 내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한번 동판제작비를 우리가 내면 그 동판은 우리 소유로 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택 위원입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과거에 오물수수료를 재산세 기준으로 부과했던 것을 앞으로는 쓰레기양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얘기겠지요. 그러나 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전혀 재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이런 제도가 실시된다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현재는 재산세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종량제 기준으로 해서 양에 의해서 받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노인정같은데에 재산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 양에 의해서 받아간다면 오히려 영세층에서는 부담스럽지 않는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수수료에 감면규정이 15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족등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아까 말씀드린 노인정, 전부 감면대상을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에 일반 요금체계는 다소 변경이 됩니다만 기본 양의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무상으로 봉투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1인당 60ℓ 이하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집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징수조례에 의한 요율을 종전대로 받습니다. 다만 거기에 초과되는 것 추가봉투가 필요한 수많은 그만큼 사서 쓰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난방온도 이것은 실내온도를 기준으로 한것입니다만 실내온도도 우리가 부과 대상이 있습니다. 부과대상안 3,000㎡이상의 대형건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00의 가감적용을 하는 것은 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과태료는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때에 심사를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의 무지나 과실의 유무를 심사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고 고의성이 있다, 알면서도 일부러 위반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증가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폐기물관리조례 25조를 근거로 한 몇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본봉투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공급하는 이유는 일반 기본량에 해당되는 수거수수료는 종전의 요령에 의해서 수거료를 받기 때문에 1인당 월 60ℓ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표에 의한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도록 하고 추가분은 기본량을 초과했을 경우 필요하신 분들은 지정한 판매소에서 사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업소는 이 규정에도 있습니다만 그 지정절차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수, 배출량을 감안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적정규모의 지정업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협의 결정하는 문제는 9% 이내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9%이내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가 기준이 되어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실제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진 이후에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일반쓰레기의폐기물조례의 시행은 시범적으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가 4개구가 있지만 그 외의 여타 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예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시범지역으로 실시하고 있는 구의 결과를 분석해 보고 시행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시기로 잡고 있는데 그 이후가 될지 그런 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시행시기와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석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신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시행시기가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업체의 선정문제로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재생업체가 없습니다. 다만 재생업체가 아닌 우리가 일반폐기물중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주로 지역의 추진협의회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소위 수집업소라고 하면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 고물상이 저희관내에는 2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의 재활용품 수집은 전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수집량의 80%에 해당하는 양이 재생공사에서 소화를 하고 나머지 약 20%가 저희 관내에 있는 고물상을 상대로 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공사의 지정은 환경처에서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화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석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주민의 이해가 있는 후에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장석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석위 위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이 두 안건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두 안건과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장석위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차후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통과된 조례안중 오자, 탈자,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