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어제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세무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상수도 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 시립박물관 소관순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세무과장 이춘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자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담당 여용룡주사님, ( 세무행정담당 여용룡 인사 ) 다음 부과담당 정병갑 주사님, ( 부과담당 정병갑 인사 ) 평가담당 함종성 주사님, ( 평가담당 함종성 인사 ) 징수담당 차준민 주사님, ( 징수담당 차준민 인사 ) 세무조사담당 이동일 주사님, ( 세무조사담당 이동일 인사 ) 마지막으로 세외수입담당 심옥자 주사님입니다. ( 세외수입담당 심옥자 인사 ) 이어서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취결과 등 5건하고 저희과 소관사무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취결과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시 금고 계약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시 금고에 대한 계약현황을 보면 농협중앙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금고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제로 전환하면 보다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에 의한 선정, 세수증대를 위한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취결과입니다. 금고의 지정은 지방제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조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현재 우리시 일반 회계금고는 수의계약방식으로 농협중앙회 속초지부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부서별로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청이래 현재까지 농협을 금고로 지정 운영한 이유로는 첫째 일반은행은 영리법인으로 이윤추가가 목적이나, 농협은 비영리법인인 특수은행으로 공익금융기관이라는 점이며, 둘째로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청대산 산불피해 농업인 농자재공급, 지역자율 특색사업지원, 각종문화행사 지원, 농업인을 위한 비료 농약지원등 농민에 대한 공익사업 이외에 장학금지원등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셋째로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화 시스템에 발 맞추어 국내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200여 억원을 투자하여 자체적으로 수납 OCR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금고업무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넷째로 현재 관내에서 가장 많은 8개전파망으로 주민의 이용에 있어 최고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6년 10월 OECD에 따른 금융자율화와 금융시장의 개방확대에 따라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실은행을 다른 우량은행에 인수 합병하는 등 아직까지 금융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자치단체 금고은행 예치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제외대상이므로 금고은행 파산시에 자치단체의 동반파산으로 확산되어 각종 사업추진은 물론 지차체 마비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 및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농협과 수의계약을 통해 금고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주된 이유로는 안정성이 최우선되기 때문이며, 또한 유일한 전국은행으로 지방세 및 공과금수납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여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대안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향후 금고 선정시에 은행재무구조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가급적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금고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때 수의계약형태로 금고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계약조건과 선정과정을 사후 공개하여 투명한 재정운영을 재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 공급의 안정적 관리와 세입금의 수납 및 출납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18개시군 중 춘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고를 지정운행하고 있으며, 춘천시도 공개경쟁방식을 2회에 실시했지만은 선정 참여은행이 농협뿐이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 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입니다. 정광웅씨가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2005년 2월 14일 하고 동년 5월 9일자 종합토지세 13만 2천원을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교부받았으나, 단 한푼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본인은 아무 재산도 없고, 무의도식하는 형편으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민원을 제기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게 결정통보한 내용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과가 취소되거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방세법 제30조3제2항의규정에 의거 결선처분요건 해당 시 결선 처분하는 것으로 추후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통보하고, 동년 7월 7일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결선처분 하였습니다. 정세교씨가 제기한 민원은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으나, 경기 및 영업부진과 개인사정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정만을 고려하여 중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은 대다수 선량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성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박효식씨 민원은 2003년 5월 31일 폐차 후 2003년 6월 30일 말소등록 하였는데 폐차한 자동차에 대해 2003년도 1기분 자동차세 8만 8,590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소등록당시 1기분 자동차세가 이미 부과된 상태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다만 5월 31일이 폐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 1만 4,690원을 감액하고, 1할 계산해서 5개월간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세액을 산출해서 자동차세 7만3,900원을 정정해서 부가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인․허가 등록신고 등 민원사항처리 현황입니다. 총 38,912건의 금액으로는 246백만원에 대한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3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저희가 관련된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의 위원회 이렇게 3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각각 10명, 10명, 7명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개최실적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없습니다. 이의신청 건수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한번 개최했는데 저희가 도축세 과표결정을 위해서 과표심의위원회 서면심의위원의로 한번 했습니다.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도 이의신청건수가 없기 때문에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상급기관평가결과는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지방세정 운영실적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금 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다음 5쪽부터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부과 및 징수현황 및 결손처분현황입니다. 10월말 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72억 200만원을 부과해서 390억 1,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5억 8,700만원, 미납액은 75억 9,600만원이 됩니다. 부과대비 징수현황이 82.7%입니다. 내용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년도 수입액에 대한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 년도 부분만 가지고 따져봤을 때에는 총 징수율이 92.9%입니다. 도 세율일 경우에는 94.5%, 시세는 91.2%가 됩니다. 아직도 납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2004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 578억 2,800만원해서 494억 1,600만원 징수했고, 결손액은 20억 7,6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총 체납액이 63억 3,600만원 체납이 있었습니다. 징수율이 85.5%입니다만 과년도분을 제외하고 현연도 부분을 따졌을 때는 93.5% 이렇습니다. 도세일 경우에 94.6%, 시세는 92.4% 그렇게 됩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과 대 징수율이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최근 2년간 결손처분액과 사유는 결손처분액이 206억 6,300만원 결선처분을 했습니다. 도세가 7억 7000만원, 도세가 18억 9300만원했는데 시효소멸된 것이 3억 6,500만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22억 9,800만원 처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7쪽에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139건에 27억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부동산압류한 것이 99건에 23억 9,300만원 차량압류가 24건에 2억 6,600만원, 급류 및 채권압류가 5건에 2억 8,500만원 그리고 현재 공매의뢰 중에 있는 것이 7건에 1억 5,200만원 강제의뢰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리대책은 체납자 사유분석 및 독려사항을 전산입력해서 체계적으로 체납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공매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의 전국부동국산 소유실태 및 금융재산등을 조사해서 은닉재산 발견시에 신속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체 압류된 것에 비해서 공매실적이 적은 것은 공매실익을 따져서 실익있는 부분만을 공매조취하기 때문에 실적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한 행정재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불량등록 이라던가 관허사업제안 이라던가 형사고발등 강력한 행정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 이라던가 결손처분대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비과세나 감면된 것이 총 62,782건에 금액으로는 31억 2,300만원입니다. 그중에 비과세가 3만 1,003건에 18억 300만원, 감면된 것이 3만 1,772건에 13억 2,000만원 그렇게 해서 비과세하고 감면조치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우선 비과세사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했거나 관리하고 있는 재산, 이런것은 비과세조치를 했고, 또 공익사업수행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또 토지수용등에 대한 비과세, 이런 사유가 있고 또 감면사유로는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등 상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이런 사유로 비과세하거나 감면조치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없습니다. 또 다음에 체납자 압류재산 및 공매처분 현황은 압류된 것이 총 1만5,738건에 38억 2,900만원, 공매처분 완료된 것이 26건에 4,600만원 입니다. 다음 10쪽에 일반회계 자금운용현황입니다. 총 예치된 것이 870억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농업금융채권 72억에서 이것은 장기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72억정도 계속해서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지만은 예치하고 있습니다. 신종환매채권을 438억원 한 것은 각각 기간을 한달 또는 두달 이런 식으로 짧은기간을 정하고 해약시에 다시 또 예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을 60억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가 21억입니다. 10월 현재 19억 7,600만원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연말까지 약 23억 4,000만원정도 이자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과오납금 반환내역입니다. 과오납금은 총 1,142건에 금액으로 2억 2,605만 7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과오납 발생사유가 취등록세는 연부취득취소 및 부동산등의 등기나 등록의 포기해서 다시 반환해주는 경우, 또 면허세의 경우는 사업장 폐업후 신고 미이행으로 발생해서 반환해주는 경우 또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소득세의 경정시에 그 금액차이가 나서 반환해주는 경우, 또 자동차세는 연납후 차량폐차시 선납부분에 대한 과오납이 발생해서 반환해 주는 경우,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종합합산해서 과세하므로 타지역 물건변동으로 우리시에서도 과오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환해 주는 경우, 그 외에 이중납부에 의해 반환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조사추진 결과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기존의 ㎡당 신축단가에 의해 계산되던 주택의 과세표준액이 시가 조사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1월 14일 265가구의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관내 9,279건의 주택에 대한 시가조사를 3월 27일에 완료하였으며, 주택보유자의 열람을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결과는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분리하여 과세하던 것을 재산세로 통합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였으며, 부과액은 세율이 낮아진 관계로 전년대비 22억 9,2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0억 300만원 부과되었는데 47억 1,100만원을 부과했고, 지금 감소된 22억 9,200만원은 12월중에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징수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징수해서 감소된 분에 대해서는 보존조치가 이루질 것이고, 이외에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10억원 정도 더 배정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미보상토지에 대한 세금징수현황입니다. 미보상토지에 대한 세금은 징수한 사항이 없고요. 현황은 1,213건에 19만 9,988㎡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4쪽에 세외수입징수 및 징수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부과가 총 272억 2,223만 2천원해서 징수된 것이 27억 8,967만 5천원, 불납결손 처분한 것이 1억 3,854천원, 미 징수한 것이 43억 1,173만 3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84%입니다. 이것도 역시 과년도 수입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현연도부분만 따지면 97.3%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체납액징수 기간을 금년도에 4회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3월, 6월, 9월에 실시했고, 이제 12월 중순경에 다시 한번 1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에 대한 대책보고회는 4월, 7월, 11월 이렇게 실시됐고, 12월중순경에 다시 한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고, 부과오류 감축, 신속한 체납처분 납부불능자 결손처분을 확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평가를 해서 12월말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은 사항들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사항자료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쪽 제일 마지막에 과년도 미징수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징수현황 말입니다 미징수액이 43억원인데요. 과년도 미징수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41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년도분의 41억원이 아니고, 제일 밑에 과년도 수입부분이 있거든요. 36억원 그것인데 과년도분 징수가 참 안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부담감 이런 게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체납돼서 계속 넘어가면서 개발부담금 자체가 세목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 체납된 부분을 지금 내지 않아서 상당히 체납되어 있고…….

법적 조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법적조치를 하는데 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도 안 되고, 그리고 물건이 압류조치는 다 되어있는데, 우리가 후순위가 되다보니까 우리도 공매실시는 못하고 있고 공매해 봐야 우리에게 돌아올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공매를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체납으로 남아있는데 압류는 해 놓고 그냥 계속 그렇게 미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료수입이라던가 또 잡수입부문, 이런 부문이 체납액이 많은데 과히 현 년도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각과에서 상당히 애를 쓰면서 잘되고 있는데, 과년도 부분은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과감하게 결손 처리해야 할 것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금년도에 들어와서 결손처분을 상당히 확행해서 그래도 지금 이만큼 했습니다.

일부 한 겁니까, 지금?

예, 한겁니다. 1억 3천만원을 지금 결손처분을 했는데 나머지는 결손처분도 지금 사실 못할 부분,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각과에서 분야별로 세외수입을 작업․관리합니다. 우리가 총괄만 하고 있고 세무과에서는, 각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이 상당히 세외수입부분에 관심을 갖고 대책보고회도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특별징수계획을 설정 운영하는데 각과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애를 많이 씁니다만 지금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법률고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어떻게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는 좀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단순히 객관적으로 현재 실과에서 판단하기를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결손처분에 대한 요가 이런 걸 다 책자로 만들어 각과에 배부도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결산처분을 하는데 아마 각과에서 충분히 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많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관리해서 이렇게 관리 된다는 것이다 보고 이제 차차 나가면서 시효소멸 되면 시효소멸 부분을 떨게 되고 이러게 되면 자꾸 줄어 나갈 것입니다.

결손처분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안내고 버티니까 결손처분이 되더라 라는 이미지는 불식시켜야 되거든요. 어떤 법적조치를 좀 강력하게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입니다. 4페이지요. 2005년도 지방세에서 확정해서 징수 최우수상을 했는데 상금 500만원 받았다고 했죠?

이제 상금이요, 상사업비가 있고 또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은 격려측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직원들 회식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세무표를 보면 어떻게 되서 감면을 해 줍니까?

예, 이게 사실은 억울합니다. 우리 세금을 지금 받아야 하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비과세 조치등에 법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법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이 지방세법 제106조에 취득물권비과세, 취득세 비과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기등록 비과세, 면허세 비과세, 주민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자동차세 비과세, 사업소 세비과세, 지역개발세비과세, 이런 식으로 국가지방자치에 대한 비과세조항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산세는 비과세하고 공익사업, 수많은 비영리단체에서 하고 있는 공사, 예를 들어 종교재산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비과세 조치를 하고, 또 우리가 토지 수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공지사업에 토지 수용하는 것에 비과세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면하는 것은 전액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몇 급이상은 자동차세를 면제 해 주든가 이런 것…….

전액 면제입니까?

예, 전액면제도 있고, 또 몇 프로만 면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시계획등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예를 들면 도시계획속에 들어가 있는 50%는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도 몇 평이하 같은 경우에는 면제해 준다 든가 이런 경우에는 면제해 준다거나 이런게 법적으로 면제해 주는 조항들이 그 조항에 맞는 대상물건은 전부 면제해 주거나 또는 비과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세외수입이 열악해서 지방자립도가 많이 낮고 어떤 그 예산에 대한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저회들의 22억 9,200만원이 감소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특별교부세를 보존해 준 다 이렇게 했다 이거죠? 확정됐습니까?

이건 저 처음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신설되면서 그게 국세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원래 전부 우리 지방세 재산세로 부과하던 건데 국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그래서 국가가 받아서 그것을 보존 해 주겠다 이렇게 되서 이것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에다가 10억원 정도를 더 주겠다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 10억 정도를 더 주겠다.

세율을 높여 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그건 보존됐다니깐 다행인데, 결손도 20억원 정도가 되고, 세율감소도 25억원 정도가 되고, 저희도 세외수입이 많은 이지장이 있다는데 다행히 보존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수당이라고 8회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번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당초 계획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운영하는 관계에선 필요가 없는 건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방세 이의신청인이 있다든가 이럴 때에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게 금년에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사실은 예산확보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에 또 직전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1,200만원을, 실적으로 포상금 나간 경우가 어느 정도가 되시는지요?

그것은 지금 분기마다 저희가 기준이 어떤가하면 직전년도, 그러니까 체납의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직전년도에 체납액 그것을 징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실적이 되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직전년도에 징수된 것을 파악해서 분기마다 한번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섰겠죠. 그런데 그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실적이요?

예.

그 실적현황은 정확히, 지금 평균분기의 400만원 정도 징수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징수실적은 있고 포상금을 내보낸 것은 없고요?

포상금 나갑니다. 지금 이제 3/4분기까지 나갔죠.

우리 연간 당초에 징수대책 계획서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물론 징수대책이 저희가 세입목표액이 그게 징수목표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세입목표가 이게 금년도의 징수계획이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징수하겠다 이거죠

계획이 있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징수팀들도 출장을 많이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나가는 게 주로 출장명령이 징수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이번 회기 전에 말입니다. 징수대책 계획서하고 그리고 직원들 출장에 되어 있는 거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직원 출창명령서를 말하시는 거죠?

예. 명령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7페이지 조금 봐 주실래요? 지금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체납자중에 차량압류가 24건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차량을 압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한 대당 하는 비용이…….

지금압류 할 때 비용은…….

비용은 안 듭니까?

차량압류는 비용이 안 들고요. 부동산압류는 우리가 등기소에 의뢰하기 때문에 건당 5,000원 비용이 듭니다. 차량은 우리가 차량등록계에 통보를 하면 차량등록계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안 듭니다.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는 500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중고차가 차량을 운영하면서 500만원까지 세금을 못 낼 정도면 이 차 팔아봐야 300만원도 안 되잖아요. 보통 중고차 500만원도 안 되는데 이게 참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부동산압류가 99건, 이런 건 한번 할 때 부동산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이게 누적되어 이렇습니다. 이게 500만원 된다 는 것이 500만원 세금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이게 계속 안내니까 몇 번에 걸쳐서 누적되어서 500만원씩 넘어가는 겁니다.

상술적으로 근저당설정이라는 것은 순위대로 해서 100만원을 받으면 쭉쭉 내려가면서 착착 받는데 압류는 이거는 계속 들어가면 배당을 나눠서 먹으니까 우리 시청이 굉장히 불리한거라고 해봤자 돈만 없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해세일 경우에는 전액 받습니다.

일해도 자리도 안 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난 그래서 자동차 차량등록 같은 것은 등록증에다 5,000원 든다니까 안든다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법무사를 시켜서 한다면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우리 자체로 하니까 돈이 안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선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 지역경제담당 이장수 담당입니다. ( 지역경제담당 이장수 인사 ) 심순섭 통산렵력담당은 교육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길 노조담당입니다. ( 노조담당 안동길 인사 ) 정순희 에너지 관리담당입니다. ( 에너지 관리담당 정순희 인사 ) 이번에 11월 11일자로 발령받고 왔습니다만 채병문 산림담당이 되겠습니다. ( 산림담당 채병문 인사 ) 이상 소개를 마치고요. 저는 지역경제과장 함태용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전에 우선 행정감사특별위원장 최준집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연일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번부터 14번까지 설명을 올리고구요.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으로서 1번부터 12번까지 사항으로써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첫 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LPG 가스업체 및 가격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LPG 가격이 자율화되었으나, 지리적요건상 운송비 과다로 전국 평균가격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행정상 가격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매주 에너지 유가동향을 파악하여 가격안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시에서는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업체에 대하여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대도시에 비해 에너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LPG 배송센터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및 현장답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홍우길 위원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지원에 대한 질문요지로써 중소지업육성자금에 있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지원희망 중소업체의 신청이 쇄도할 경우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되는 바, 이에 따른 예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써 최근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98년부터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116억 2,100만원에 164개의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원한 바가 있고, 2005년도에는 지원규모를 200억원 규모를 해서 2차 보전액 예산에는 6억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추천액이 183개업체 161억 9,200만원, 2차 보존금이 4억 8,500만원 전년도 동기 62%가 증가되어 이러한 현재 신청추이를 감안할 때 신규 대출 신청 예상액 103억 800만원으로 2004년 4월부터 11월까지 추천액의 30%가 되겠습니다. 2차 보전액 1억 5,500만원과 연장신청 예상액 51억 600만원 이것은 2004년 4월부터 11월까지 대출이자가 되겠습니다. 2차 보전액 7,70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부족한 예산 1억원은 1회 추경에 추가확보를 해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을 통한 기업금융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월까지는 예산을 1억원까지는 지금 예산을 확보는 못하고 5,000만원만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일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에는 총 605개소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일반형이 535개소, 장애인용이 7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년도별 및 탑승용 크기는 이면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면에 별도로 첨부를 안 시킨 거 같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신다면 제가 구두로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강기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는 월 1회 자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년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설치되어 승강기 안전과 관련한 조사, 연구, 검사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강기를 점검하는 등의 직접적인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년 1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사고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승강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승강기현황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39회 의회임시회 현지답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중앙시장 주차장이 주차장 진입로 입구의 왼쪽편 지장물 건물이 8동이 되겠습니다. 가령 향후 수복로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바, 시에서 지장물에 대해 추가매입등 대책 강구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본 지역은 2003년 8월 13일 도시계획지구 내 주차장구역으로…….

처리결과 같은 것은 유인물로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처리결과는 참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3회 임시시의회 현지답사 시 지적사상 조치계획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조성사업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바라며, 공사발주업체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사업장에 대한 제반여건과 보상협의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진 후 공사를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 저희가 11월 10일에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여 현재 수용재결 신청사항은 공고중이며, 수용재결기간이 한 2,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사중지를 할 계획도 있고 향후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사업장에 대한 제반여건과 보상협의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이 없고 3, 4, 5, 6, 7번은 해당이 없고요. 8번 2005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및 정산서 되겠습니다. 저희가 속초 YWCA에 1,197만원 자부담을 포함해서 시비가 700만원 보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포함해서 1,197만원이 보조가 되었고요. 속초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시비 500만원에 자비부담해서 550만원 그다음에 한국노총 속초지역 지부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시비가 4,526만원, 총 그래서 9,069만 7천원 지원이 되었고요. 영북지역 노동법률 상담소가 도비․시비 각각 2,000만원해서 4,000만원 지원되고 대한민국북파요원동지회등 14개 단체에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위해서 도비․시비 1,080만원, 2,520만원해서 3,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등록신고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으로써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통신판매신고사항이 14건, 방문판매업이 9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매업은 전체 159건인데 신규지정 67건, 폐업 71건, 불가가 21건해서 159건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는 전체 12건으로써 등록이 5건, 변경 6건, 폐업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 LPG고압가스, 도시가스는 석유판매업은 전체 17건으로써 등록이 2건, 신고가 15건이 되고, LPG 고압가스는 21건인데 전체적으로 허가가 5건, 신고가 16건, 도시가스는 전체가 15건에 승인이 5건, 신고가 10건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저희는 시유지 임야대부료가 7,512만원을 경정을 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임야 매각대금도 1억 3,604만 1천원 전액징수가 되었습니다.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도 494만 7,000원 다 징수가 되었고요. 산림법 위반도 40만원 전체 다 체납이 없이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11번 해당이 없고, 12번 각종 학술용역사업 현황 및 시정책 관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용역이 2003년 7월 10일부터 20004년 3월 13일까지 용역기간을 설정해서, 전체 2,750만원을 들여서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방안 및 기반시설 대책강구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대산 산불피해에의 복구계획 수립용역을 2004년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730만원 투자를 해서 피해지 현황조사와 합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각종위원회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17명으로 요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고요.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9분이신데 4번을 개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4번 상급기관 평가결과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2004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강원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고, 강원도는 저희가 이제 지방 물가관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을 1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이것으로 끝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소관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판매업소 점검 및 지도감독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유류가스해서 107개 업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횟수는 191개 횟수 저희가 점검을 했고, 전체적으로 위반건수는 26건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위반을 했는데, 그중에 저희 밑에 하단을 보면 형사고발이 8건, 과징금부과 4건, 세무서통보 2건, 기타 10건해서 이렇게 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 실적으로는 유류가스 포함해서 전체 11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174회에 걸쳐서 저희가 전부 점검을 했는데, 위반건수는 전부 18건을 위반했습니다. 이중에 조치한 결과는 형사고발 2건, 개선명령 1건, 경고가 9건, 기타 6건해서 이렇게 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째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가 3개 사업에 총 13억 8,200만원, 그중에 국비가 10억 200만원, 도비가 1억 1,000만원, 시비가 2억 7,000만원, 그래서 13억 8,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이것은 중도문 2리가 되겠습니다. 만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해서 6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저희가 완료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열이용냉난방 및 급탕시설 이건 반야요양원이 되겠습니다. 2개동에 1,200평을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시비를 포함해서 5억 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LED 교통신호등도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국비하고 시비는 2,0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억 1,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건 신규설치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5억 2,2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1억 2,600만원, 시비가 3억 9,600만원 투입이 되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지열냉난방사업을 저희가 1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산 해맞이공원 보수, 여기 설악해맞이 공원내의 태양광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완등 하고 비슷한 6기를 1,500만원을 투입해서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반영이 되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빌리지 태양광 보완등 설치도, 이건 중도문 2리가 되겠습니다마는 10기를 저희가 설치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LED 교통신호등 설치도 3억 1,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 째 LPG가스 가격관리는 분기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은 저희가 지금 현재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65억 7,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건 나중에 복원을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물전 캐노피 사업도 일단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와 맞물려서 일단은 공사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복원을 해서 나중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실적은 저희가 총 492개 업체에 대해서 추천액이 37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2차 보전액은 7억 2,8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이 되었고요. 2004년, 2005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및 추진실적은 33㎡이상 소매관 점포 및 대규모 점포내 소매점으로써 679개소를 점검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비교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노동단체 각종행사 지원현황도 근로자의 날 행사 때 저희가 2004년도에 지원한 사항입니다마는 표창과 보조금 350만원, 민주노총은 표창과 보조금 250만원, 택시노조간부 특별교육지원 여비지원을 70만 7천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림보호 대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선충 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등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대책 종합상황실을 저희가 금년 6월 3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예찰조사도 저희가 11월 1일부터 계속 예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심되는 고사목에 대해서 4건을 시료채취를 해서 검경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소나무 재선충으로는 판명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균식성 선충과 식물위생성 성충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감염되는 선충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이동단속도 저희가 11월 9일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계속 원암리 교통통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출되는 소나무류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류 취급업체대상 특별대책 회의도 저희가 11월 15일날 조경업자든지 목재소라든지 이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 대책사업입니다. 역시 저희도 산림면적은 8,092헥타가 됩니다만 봄철과 가을철 동안 산불예방 활동기간은 저희가 유급감시원이라든지 또 야간감시원을 투입해서 계속 저희가 근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그것은 생략하고요. 산불피해 복구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인데요, 저희가 2005년도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을 했습니다. 조양동 산55번지외 3필지에 하긴 했는데, 저희가 식재한 해송과 산수유 1,500본을 식재한 바가 있고, 이것도 사업비를 저희가 명시가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3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1,600만원, 도비가 440만원, 시비가 1,020만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1,500본을 식수를 했다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도 저희가 조양동 산 93-2필지외 11필지 2헥타에 대해서 산지사방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 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560만원, 도비가 2,128만원, 시비가 972만원 그렇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등 해안가 송림보호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송림보호 해수욕장 운영기간동안에 저희들이 나가서 해송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반도 역시 저희가 매일 나가서 상시배치를 해서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쓰레기수거도 한 2.5톤을 수거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속초해수욕장 리지나뿌리썩음병 방제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임야관리현황 및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필지가 202필지에 182만 1,235㎡이하 약 한 182헥타가 되겠습니다. 대부는 5필지에 3만 3,361㎡를 저희가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동별로 나와 있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속초시 근로자복지관 지원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위치는 교동 668-32번지 상에 있고 규모는 부지 4,061㎡, 건축 연면적은 4,975.71㎡,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 4,900만원이 투입이 되서 지난 12월 13일 완공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내역은 1층에서 5층까지 쭉 있습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은 위탁단체가 한국노총 속초지역지부에 현재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운영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보조금 4,526만원, 자부담이 4,543만 7천원 그래서 전체 예산액은 9,06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액수는 보조금이 2,585만 2천원, 자부담이 3,042만 5천원해서 5,627만 7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현재 4/4분기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보조금집행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분기와 3분기 각각 위에 보면 전체적으로 2,582만 101원이 되겠고요, 2분기에 1,219만 4,491원, 그 다음에 3분기에 1,365만 7,610원 이렇게 집행이 되서 2,582만 2,101원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횟수는 146회, 이용인원은 7,411명, 사용료는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마는293만 5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가 있고요. 문화공간회의실 해서 주로 문화공간과 회의실에서 사용료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에 건물임대 현황은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전체적으로 3,6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아서 이것은 지금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계약도 월전체적으로 보면 400만원의 월 자체수입이 1%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층별로 계약금액과 그 다음에 월 자체수입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국비가 1억 300만원, 도비가 3,540만원, 시비가 4억 2,32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5억 6,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것이 5억 2,600만원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사항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나번 신청 및 선발현황도 저희가 신청을 단계별로 675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246명을 선발을 해서 년 14,754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추진도 단계별로 전체적으로 65건이 됩니다마는 전산화가 18건, 생산성 사업이 9건, 환경정화가 22건 서비스분야에 16건해서 전체적으로 65건이 되고, 참여한 인원은 전산화가 25명, 생산성이 77명, 환경정화에 121명, 서비스분야에 23명해서 246명이 투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당구장 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2004년 공공근로 사업부분에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강원도가 1위로 평가를 받았고, 전국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원산지 표시이행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산품판매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6회 12명이 단속을 했는데 지적사항은 없다고 하는 설명을 올리면서 참고로 정산보고서가 첨부가 되었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 홍우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WCA하고 경실련하고 위탁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조받아서 소비자 사업하고 결산서가 들어왔습니까?

이거 보니까 1년에 한번씩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 1회 보조해 줘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정산서가 아직안 들어 왔더라고요.

전년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연말이 지난 다음에 익년도 1월달에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가 이…….

아니, 전년도 것도 없냐고요?

아, 2004년도요?

예.

2004년도 것은 아마 받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서류를, 지금 그러면 2004년도 YWCA하고 경제실천시민연합 보조한 부분에 대한 정산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할까요, 지금 여기 첨부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요. 그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것 끝나기 전에 시간 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YWCA하고요, 경실련하고 2004년도 정산서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직원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로자 복지회관 직원 인건비 내역은 개인별 인건비 지급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개인별 지급 내역은 지금 저희가 결산사항에는 받지를 않았었거든요. 아마 근로자 복지회의 협조를 구해서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먼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가스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담당계장님하고 얘기 했었는데 신문보도에 LPG 가스들의 업체들의 반대에 의해서 우리 영동지역에 LNG가 들어오기 곤란하게 생겼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니까…….

지금 우리시가 LNG 유치 전략이라던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당초에 LNG 천연가스 조기도입을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를 하고, 1월 달에 아마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정부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신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LNG 공급자와 LNG공급을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LPG 공급자들이 반발이 또 엄청나게 일어나는 바람에 이게 LNG 공급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정부차원에서 정식적으로 지원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수송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상당히 LPG 가격하고 거의 LPG 가격으로 떼는 것이 오히려 더 싼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서명운동도 하고 조기도입을 해서 나름대로 애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일단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무언가 LNG 가스 업체에 지원이 되서 운송비가 좀 나름대로 좀…….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전국에 있는 다른 국민들에게 평등한 가계지출을 위해서 우리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게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1월달에 아마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신이 아마 없는 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한번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전국적으로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저희 영동지역만 그렇거든요. 부분적으로 한두 군데는 있습니다마는 LNG가 공급되지 않다보니까 비싼 LPG를 사용해서 가정과 사업장의 비용부담이 많이 늘어나 있다는 말입니다.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LNG가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건의하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도 민간차원에서 또 나름대로 할 거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결과에 충전소와 판매소간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LPG 배송센터 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 했는데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글쎄 아마 제가 와서 강원도하고 현지를 왔다가 현지 사업소를 한번 들렸었어요. 그런데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영광군하고 저희 속초시하고 당진군이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배송센터가 되면 하나의 유통단계가 축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발 빠르게 배달하는 부분이라 할지, 또 유통과정에서 이윤을 남겨먹는 그런 절차도 아마 줄어들 것이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의 속초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 실적을 보면 지도․감독한 실적을 보면 해당업소가 107개, 2005년도에는 115개 오히려 2005도에 사업장이 더 늘었거든요.

몇 페이지죠?

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004년도에는 단속도 감독도 많이 하고, 형사고발도 하고, 과징금도 하고 세무서에 통보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보면 거의 개선명령 아니면 경고 이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나가서 점검을 하니까…….

단속위반에 범위가 약소해서 그런 건가요, 경미해서…….

그것은 저희가 전기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우리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과중이 되어서 형사고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다행히 LPG 충전소가 아마 중량미달로 해서 고발한 사건이외에는 전부 다 개선명령내지는 시정조치명령을 했어요.

7페이지 보시면 YWCA하고 경실련쪽에서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소비자보호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경실련에서 대형 할인점하고 속초지역상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용역인데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 단체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속초 YWC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고발센터를 거기서 운영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YWCA에서 하는…….

아니, 그렇다 그러고 우리시에서는 이들이 조사한 내용이라던가, 이 사람들이 어떤 용역사업 비슷한 것을 해 놓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지금 속초 YWCA하고 경제정의실천연합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아니 사업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업결과를 어떻게 검증하냐 이거죠?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홈쇼핑을 통한…….

근데 현장에 가서 이제하고 그걸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 문항을 쭉 나온 걸 봤어요. 보니까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공청회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와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고 아마 경제실천 연합회 보조금이 금년에 처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YWCA는 몇 년째 했는데요.

몇 년째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나면 우리가 어떤 과업을 줄 때 정확한 기준표를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원 350g 짜리를 조사한다, 그러면 저 집은 세일하고 있고 이집은 재고 팔고 있고 이런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품목에 사람들이 이제 주부들을 고용해서 그 주부들이 조사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대리점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을 낮춰 받아서 행사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쪽은 평소에 파는 가격이고, 또 다른 품목을 세일하고 있는데 이런 마트들은 수시 세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오히려 이런 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속초 지역상권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대형마트들에게 가격문제를 갖다 공표한다고 그래서 가격을 조정한다 내보내서 지역경제과가 이런 식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문제를 주냐 안주냐 이런 것들도 검증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똑같은 물건, 똑같은 제품 놔 두고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행사하고 있는 부분에 품목 크기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항의전화 많이 받았을 겁니다, 시가 그게 공표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경실련에서 하고 있는 대형할인점과 속초지역 상권변화에 따른 실태조사도 과연 이것이 지난번 해오미때 제가 환경연합하고 경실련 이런 용역 비슷하게 했다가 막 나무라했는데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 기초조사를 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것 가지고 경실련이나 우리 관계자들이 앉아서 토론을 해서 자기들에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적인 그걸 한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기초조사를 했고 자기들이 평가해 가지고 조사내용이다. 그러면 속초시에서 이걸 갖다 정책으로 반영시키겠냐 이거예요, 그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가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탁을 시켜가지고 그걸 반영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책에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집행해준 거기에 대한 효과만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쓸려고 그래야지, 이래 갖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일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왜 정책대로 시책대로 그전에 같은 경우에 소형마트들이 있고 그럴때 어떤 직거래 그냥 만든다고 해 갖고 대형 할인매장에다가 거기다 전시장을 만들에 갖고 더 광고효과를 해 주는 이런 면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시책이 저가정책이다 그러면 우리 시가 못 받아들일 사항이 되면 그 맞지 않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하겠다고, 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치고 말이지 또 직거래장은 대형할인매장에다 떡 만들어 놓고 보조까지 해주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안 되는 사업은 현재 안 맞아서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고 할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형마트에 보조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업적인 문제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충분히 이해관계적인 부분도 헤아려서 해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단체에다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증방법이라 할 지…….

근데 이것도 YWCA나 경실련 같은 데는 자기들 업적으로 해서 공표를 한다 말입니다, 신문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런 타격들이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되게 되면 신고포상금이 있죠, 이게?

예, 그게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근래에 내려와서 있습니다.

저희지역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예, 저희지역에는 한 건도 발생한 게 없는데 지금 아까 보고서를 갖고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고사목에 대해서 4번 정도가 의심목이 발생되어 가지고, 먼저 번에 마침 원암초소 이동단속 소나무단속반이 그때 마침 산림청 사무관이 왔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랬는데 안목으로 봐도 재선충병이 아니다, 그래도 의심이 되어 가지고 산림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재선충병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서 저희는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나무 재선충때문에 뭐가 비상이 걸렸냐면 이게 농촌 같은데서 신고하면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대 소나무를 다 베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발되면 베고서 내보내야지 그신고 할 사항이 아니다, 지금 농민들이 농촌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자주 새로 오신 계장님이 좀 자연부락 같은데 가서 설득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예찰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인식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자연부락 주민들은 이런 소나무가 발생된다면 신고 했다간 이 동네가 다 잘못 된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요. 각종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인데 임대 임야대부료로 7,500만원 받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잠깐만요, 대부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가…….

시유지 임야…….

예, 임야가 그 뒤에 보시면 17쪽에 보면 대부현황하고 그게 나옵니다. 대부현황이 시유임야 전체 대상필지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시임야 대부현황이 5필지에 3만 3,361㎡ 대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금호동 쭉 해서 이게 영랑호리조트가 3필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사동에 늘푸른아파트 보면 들어가면 야생조수 인종사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학동에 과수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포동에 유실수 재배하는 부분이 있고, 노학동은 이게 현장 사무실하고 진․출입로인데 코오롱건설에서 지금 대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코오롱건설이 어디서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매각한 대금 1억 3,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이거는 신개산업이라고 국민은행연수원 가기 전에 우측으로 들어가면 아파트 하나 짓지 않습니까? 3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그 학교용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확보한 부분이면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유지 인근에 있는 시유지를 같이 저희가 매각을 한부분이 되겠습니다.

평당 얼마씩 입니까?

예, 1,980㎡ 되겠습니다.

평당이요?

평당에, 이거는 글쎄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두개 회사를 평가해 가지고 거기다 산술평균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격, 산술평균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청대산 산불피해지역 용역을 2,700만원을 했는데 산림피해액까지 용역을 줬습니까?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산림 산불로 인해서 일단 산림법상에는 저희가 산림복구계획을 주로 해서 조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못하는 부분은 지금 산주들이 희망하는 우리 산주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저걸 받아 가지고, 지금 조림계획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산불이 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전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겠는가,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지금 중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조림을 희망하는 산주들을 공문을 보내서 알아 봤더니 한 서른 분 정도는 조림을 희망하는 산주도 있더라고요.

불 탄 나무니까 희망하겠지 안 할 사람은 없지요?

왜 그러냐면 벌재를 전부 다 조림을 희망하는 산주들은 벌채를 해야 되니까요, 피해목을…….

자기가, 산주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이제 산주들이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나중에 조림 복구를 하겠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면 국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복구를 하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거기 나무에 대해서는 주인이 잣나무를 심고 싶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거는 저 산불 폐기나무도 심어야 될 수종이 있습니다. 산주들 마음 내키는 대로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 것이 아니도 조림을 해야 될 수종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우선은 희망하는 산주들에 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서 국비를 한번 확보를 해 가지고 천상 저희가 국비를 투입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림을 하는 계획을 내년도부터라도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12페이지에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현황인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시장이 지금 수복로에 차를 엄청나게 다 세우고 있더라고, 그러면 중앙시장에 차를 못 세우게 하고, 수복로에 다 전체 차를 세우고 7번국도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왕래할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되겠나 이거죠.

어디로 왕래 한다고요?

국민은행이 단일로니까 다 철수해서 도로에서 주차비를 받으려면 도로변에 놓고 거기서 받고 7번 국도에서 수복로까지 왕복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는지요?

일단은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주차장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아마 시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중앙가로부터 이쪽에 지금 새로 도로가 뚫린 번영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재시장 활성화 간담회에 나가니까 중앙가로도 양방향으로 나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형주차장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좀 도로 통행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캐노핀가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지금 감사원 감사와 맞물려서 일단 공사를 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작은 했었습니까?

당초에 지금 업자는 사실 선정이 되었는데, 일단은 공사는 중지시켜 놨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시에서 자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계획을 바꿔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다시 다른사업을 대체를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감사결과가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도에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천상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이해를 시켜놓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차장은 언제 준공예정이죠?

그래서 지금 재개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2, 3개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일단은 공사중지를 일단중지를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내년 한 4월 달이나 5월 달 한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절기니까 공사를 못 하니까 그렇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9페이지 보면 용역사업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중앙시장과 거의 맞지 않은 용역이 되는 것입니다. 과업지시서를 뭐 달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중앙시장과 시장에 대입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지, 중앙시장에 대입하지 못 하는 용역을 하다보니까 돈만 날리는 꼴 아닙니까, 용역해서 이 용역이 대입 시킨 거 하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박명수의원님 인정합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모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서 추진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용역한 부분도 나름대로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도 많고, 제가 쭉 한번 훑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간담회도 앞으로 수시로 한달에 한번 하던 두 달에 한번 하던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의견수렴도 받고, 뭔가 의욕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일깨워져서 같이 동반이 되서 같이 출범이 돼야지 행정에서 이게 뭐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상인들이 주체가 되고 또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가 주체가 되서 선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준비가 다 되었다 그럴때 우리는 거기에 맞게 이렇게 리모델링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내가 어제보니까 전기요금이 나온데요. 전기요금이 무슨 빈공간이 많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벌써 임대가 다 되고 몇 군데가 임대가 안됐던데요. 안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전기료 보면 분기별로 아까 계산해 보면 여기가 수입은 380만원, 지출은 660만원인가, 시 보조가 280 몇 만원인가 이렇게 갔고, 또 3/4분기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받은 게 290만원 정도 전기료가 710만원, 이건 무려 이게 420만원이라는 돈이 공용전기료가 나간 겁니다. 과장님 같으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보게 되면 다 들어가고 이 미용실만 하나 안 들어가고 보면 민노총 사무실 딱 보게 되면 102평입니다, 78평. 한노총이 102평이예요. 이렇게 큰 사무실을 쓸 수 있겠냐 이거죠.

여기 보면 물론 저도 이렇게 이제 한번 결산보고서 보면서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문화공간하고 회의실하고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전기료가, 물론 엘리베이터 부분은 층별로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분함을 해서 전부 다 받는다고 그렇지만은 문화공간이라든지, 회의실, 기계실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한번 나중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한번 별도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노조 사무실이 민노총, 한노총, 노동법률상담사무소, 회의실, 기타 125평, 그런데 102평짜리 노조사무실이라는 건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노동자가 호화판으로 살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전기를 사용하면 얼마나 나오겠냐고. 그 102평짜리 전기 아마 내 생각 같아서는 난방비 전기로 쓸 것 같은데 공짜니까요.

그 아마 공유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도 이쪽에 넓은 공간…….

압니다.

그 면적까지 전부다…….

공유면적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복도가 있다고 해도 그렇지, 아파트 복도 한번 따져 보십시오, 얼마나 나오나…….

여기 지금 보면 민노총을 제외하고 그 산별 노조가 아마 같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저…….

지금 나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한번 봐 보세요. 노조사무실이 엄청나게 큰데 이게 무료지급소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민노총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무슨 전교조니, 무슨 노조니 해 가지고 뭐 여기 관광노조니 해가지고 간판이 많더라구요, 올라가보니까. 그런데 이런 민노조, 민노총만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합친 한국노총에 합친 면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도 78평이나 되는지요.

1층…….

그리고 분기별 결산보고를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19페이지를 보면 월 400만원씩 들어옵니다. 분명히 월 400만원이 들어오는데, 3/4분기 결산보고서를 보게 되면 건물임대료가 690만원 정도 들어왔어요., 왜 이게 690만원이 되었습니까, 이게?

3/4분기요?

예, 3/4분기 수입보면 건물임대료가 690만원이고, 2/4분기는 1,360만원이고 그런데 뭔가 잘못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결산보고서 들어온 자체가 그 작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내가 노정계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그 제대로 결산보고서를 잘 작성하고 또 경영업무를 좀 잘 아는 분이 작성을 해서 뭔가 좀 알기 쉽게 해 가지고 들어오면 좀 더 이해가 빠르고 좋을텐데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나가서 이걸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이라던지 이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내가 아까 임금책자를 가져오라고 그러는 건데 노조가 직책업무추진비가 3개월에 240만원인데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급량비가 232만 5,000원 이게 도대체 어디 다른것도 아니고, 부장정도만 되면 지출비 엄청나게 나왔는데 시도 보조해 주는 사업이 직책업무 추진비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의원님들이 아마 이거 조건부로 말입니다, 조건부로다가 제138회 시의회임시회때 근로자 종합 복지관지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하고,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될 부분하고 아마 세분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취임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물론 결산하고 정산을 할 적에 세출예산부분도 어느 부분 인건비라든지 사회보험료라든지 무슨 일반 운영비중에서도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에서 보조금 부분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자체적인 수입액을 가지고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요건 아마 요렇게 분명히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아마 집행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부서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노총이 부서가 어디 있어요?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있긴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저걸 주면서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이거 과장님께서 제대로 된 결산보고서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희에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영수증이 청구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자부담 한 것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엄청나게 뻥튀기가 너무 많아요. 사무용품구입비도 너무 많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지켜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전 말이예요. 지난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안나왔었는데요. 속초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업자에 한에서 2차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전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 그런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부 개정조례를 지금 조례규칙심의 위원을 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하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당초에 사업자 주소지를 인구증가 차원에서 사업자 주소를 속초에다 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못을 박아서 저희가 세워 놨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논란이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에 보면 사업자 주소를 둔 데가 18개 시군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우리가 헌법에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나름대로 물론 목적이 있어서 목적사업을 위해서 물론 이전을 해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부분들은 거짓이전의 자유라는 부분도 침해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저기 그 속초시민들이 고성에 가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줍니까?

거기 보면 사업장 소재지 하고 또…….

법률해석은 해 본적 있습니까? 자문을 구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 자문을 못 받아봤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우리가 상정 할 때는 삽입을 했었어요. 우리의회에서 또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사업장소재지 하고, 사업자 주소가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일단 저의 속초시에서 2차보존을 해주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중소 육성자금이라는 것이 중소기업 활성화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대책이 아닙니까? 그러면 속초중소기입인들을 위해서 2차보전, 도와주는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속초시에 주거지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자에 한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전년도 행감때에도 분명히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개정하겠다고 그 당시에 법률검토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법률검토를 아직도 하지 않았다니까 이번 기회에 법률자문을 얻어서요. 요걸 법령을 좀 해주셔 가지고 조례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의원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사업자 주소까지 거기다 이제 이전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려 했는데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하고 사업자 주소만 있어도 이거는 된다. 왜 하필이면 본인의 주소까지 꼭 이쪽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18개시군 조례를 봐도 사업자의 거소하는 주소지를 옮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의 주소만 되어 있으면 된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위원들의 중론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소는 빼자 사업자 주소하고 사업장소재지만 집어 넣으면 될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해서 최종 심의가 되어가지고 상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꼭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한 다음에 꼭 따라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모순된 부분이 있으면 먼저 고쳐서 해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구증가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 주는 2차보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민의 권리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법률적인 검토를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 보겠구요. 만일 무관하다 그러면 우리 헌법 문제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사가 되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이 되면 의원들이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 19쪽에요. 아까 박명수의원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건물 임대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거기보면 임대료 있죠, 보증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영세한 업체에 보증금 적게 받고 임대해 주면 참 좋습니다. 바람직하고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가임대를 놓다보면 계약기간이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죠? 혹시 계약서가 있습니까? 사본 없죠?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3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말이예요, 3년후에 2007년 3월 30일 이후에 아니면 6월 30일 이후에 원상복귀라던가 지금 다른 업장은 문제되는 게 없는데요. 골프연습장이라던가, 식당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당을 보게 되면 보증금 300에 월 60만원입니다. 그럼 만약에 식당이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5개월치만 월 임대료를 못 내도 보증금은 없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적대응을 해야죠, 법적대응을 하는데 최소한 1년 걸립니다, 6개월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손실액은 누가 책임 질 것이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일단 저희가 시에서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에다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한국노총하고 이제 개 사업자들하고서의 계약관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입을 해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렇다 치면 저기 한국노총이 3년 계약해 줬지 않습니까? 그죠? 위탁을 3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3년을 해 줬는데 3년 뒤에 타 시민단체로 이관되었다 이거예요. 재입찰해서 그런데 골프장이고 뭐고 전부 다 문을 닫고 만약에 이럴테면 시설이 있잖아요. 시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월임대료도 못 내고 이랬을 경우 향후대책, 대응방법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구요. 한국노총에 임대를 줬으니까 3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구요.

그 저 일단은…….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구요.

임대기한이 끝난 다음에 임대하는…….

임대계약기간 동안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요.

그렇죠. 영업이 안 되가지고 도저히 영업이 안 되니까 문 닫았을 경우 월세, 임대료를 못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고도 모자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사무실은 그냥 양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 강제철거가 안 되거든요. 법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정대응을 하려면 약 1년 정도 걸리면 소송비용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3년 뒤에 한국노총에서도 손을 뗐을 때 그 문제점을 미리 미리 강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계약서를 한번 보고요.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워 :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바로 위에 보면 시설운영현황에 대해서 문화공간이 참 좋거든요. 지금 약간 평수가 적어서 약간 협소해서 단점이지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기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에는 22회, 3분기에는 21회를 사용했는데 그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보니까 또 작은 행사들, 뭐 콘서트라던가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해도 피아노 음악시설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하던가, 아니면 시에서 하던가 해서 피아노라도 한대 갖다 놓으면 지금의 두 배, 세배이상 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아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회관 잘 아시겠지만 11월, 12월달에 문화회관 개관이용을 못 합니다, 밀려서요, 그죠? 예약이 밀려서 이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약 200명, 150명 정도가 어떤 콘서트, 작은 콘서트를 하려 해도 지금 복지관은 피아노 같은 음향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서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요, 시에서 달리 방법을 강구하던지 아니면 한총에다 미리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중고라도 있으니까, 개관이용료 하고 시설장비이용료 다 따로 따로 받지 않습니까? 무료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피아노를 확보해 놓으면 피아노 이용료는 제가 알기로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활용도를 높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정말 좋은 공간에 분기별로 22회면 상당히 적은 횟수거든요.

공간이 조금 좀…….

협소하죠?

민방위교육을 받아 보니까 한꺼번에 이틀정도 받을 것을 3, 4일 이렇게 하다 보니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조금 좀…….

50평정도만 늘렸으면 참 좋았을 것을…….

뒤로 조금 더 10석 정도 늘릴 공간밖에 없어요. 그것을 더 늘리려고 그러고요, 조금 좀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현장답사 10월에 나갔었죠?

예.

10월 달에 나갔을 때 과장님께서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고 사업적으로 협의가 안돼서 난 그때 바로 공사중지 명령을 한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고요. 아까 의원들이 다 얘기했지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요…….

그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고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하고 뭘 해야 하는가 하면 그때만 해도 10월 달이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퍼런 포장으로 덮어 놓지 않았습니까? 공사중지를 하고나면 그 현장이 비고 사무실이 비면 그 위에서 술 먹고 눈이나 오고 땅이 얼으면 술 먹고 비틀거리다 떨어지면 죽어요. 거기 안전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잘해 놨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공사중지도 물론하고 공사중지를 하고 나면 현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시가 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 와서 경비도 없고 뭐도 없는데 거기다 철조망이라도 쳐놓고 위험표시해서 사고가 난 거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거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눈이 오면 흘러내릴 것은 그렇게 염려가 안 되는데 이젠 걱정이 되는 게 겨울이면 술 먹고 움추리고 걸어가다 땅 구덩이에…….

알겠습니다. 휀스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휀스시설이 잘 되었으면 더 좋고요.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서 저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도시과장 김정환

그러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담당 이맹섭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이맹섭 인사) 도시개발담당 조상수, (도시개발담당 조상수 인사) 건축지도담당 김해수, (건축지도담당 김해수 인사) 주택담당 윤웅찬, (주택담당 윤웅찬 인사) 도시공원 담당 전경표, (도시공원담당 전경표)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시내중심상가 군부대이전 촉구부분은 사업기간을 감안해서 2006년도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예산대책 및 이전시기와 위치, 시설규모등을 군부대와 적극 협의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청초유원지 미분양 부지활용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해제가 현재까지 15필지로 되어 있고, 미분양 공동부지는 3필지로 축구장 사용부지하고 야구장 사용부지 환동해교류센타 예정부지 이렇게 3개 남아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맨끝의 3페이지 봐 주십시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법원 옆길의 영랑지구하고 속초평생 교육관뒤의 금호 2지구하고, 세방주유소 뒤편의 교동․금강지구, 속초 제2도서관 뒤편의 교동지구, 청호시장 일원인 청호지구로 해서 5개지구로 되어 있는데, 세방주유소 뒤편에 있는 교동․금강지구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지구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맨 끝의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자 381명중 177명이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이중 법정기한을 준수한 133명에 대해 부담금 부과처분 직권취소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127명 1억 5,869만 4천원을 환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공옥외 광고문 관리 소홀히 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1,6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종합관광안내도 3개소와 종합관광안내소 안내유도표지판 6개소를 이미 정비 및 신규 설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2차 사업으로 관내 분포되어 있는 관광지 안내 유도표지판과 관광안내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기 옥외광고문 역시 사업비 450만원을 투입하여 관광안내도 2개소, 이정표 1개소를 2005년 11월 17일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무허가 주택양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2000년도 이후의 양성화 실적은 건축법에 적합할 경우 1년에 15건 정도씩 추인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6동이 추인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정비가 되겠습니다. 맨 끝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외기 정비대상은 총 19소이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현재 정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 북부지역 개발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속초 북부지역 동명, 영랑, 장사 해안지역의 고도지구 및 영랑호 유원지 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변경 입안 시 토지이용현실화 차원에서 공업용지중 주거용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입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 2005년 이게 전부 32건입니다. 32건에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16페이지도 발주사업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한 내역 및 사유입니다. 이것은 6건입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8건이고, 사고이월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등록, 신고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접수건수는 657건이고, 처리건수는 638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징수결정액 전체가 437건에 5억 7,079만원에서 수납된 것이 100건에 1억 1,8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337건에 4억 5,277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관계는 부동산 토지․건물해가지고 62건에 2억 1,100만원 정도하고 있고, 동산차량에 대해서는 15건에 1억 4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무허가 짓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가난한 분들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다 못하고 있는데 한번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발견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가로수 피해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건에 1,553만 4천원, 징수가 22건에 1,553만 4천원이고, 체납이 2건에 99만 6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각종학술 용역사업 현황 및 시정책 반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 2건하고, 2005년도에 3건, 다음 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해서 최근 2년간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은 18명이고 ,경관형성 심의위원회가 15명, 건축위원회 15명, 건축분쟁 조정위원회가 15명, 공동주택 분쟁위원회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실적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분야 학술용역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4년도 2건, 2005년도 2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요건 전체가 24건입니다. 현장별로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게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총 차입금이 817억 3,800만원에서 상환한 것이 755억 3,800만원, 미상환액이 62억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미상환 원금 62억 100만원중 금년 12월에 54억을 상환하고, 2006년도에 8억원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4번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도 2004년도 30건인데 생략을 하고요, 32페이지에 2005년도는 15건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토지형질 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전체가 112건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도 87건이나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금호청학 1․2지구, 청호지구 다음 사업비내역을 보면 금호지구가 45억 2,300만원 청학 1지구가 45억 400만원, 청학 2지구 41억 6,600만원, 청호지구가 39억 7,700만원, 총계가 17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가로공원하고 가로녹지대, 가로수, 가로화단해서 전부 72개소에 17,374㎡를 정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가 446개소에 530억원이 됐는데 매수청구한 게 39개소에 72억원이 됐습니다. 년차별로 하고 있는데, 보상현황은 43건에 22억원을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 2003년 그리고 재원은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중 32억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운영으로 22억원 보상하고 2006년도 순세계 잉여금 10억원을 이월해서 마저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청초호유원지 및 영랑호 주변 수목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초유원지가 49만 4,000본을 심었고, 영랑호호수변에는 6만 3,320본, 그리고 고사목 처리현황은 청초호유원지에 108본, 보식내역은 해송하고 산 벚, 계수, 층층나무, 자귀나무 ,배롱나무, 산딸기나무, 청단풍나무, 섬잣나무등을 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운영실태 및 불법 광고물 파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수막 게시대가 12개소가 한국옥외광고협회에 위탁관리하고 불법광고물 파악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횟수는 135회,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건이 8건에 1,100만원, 불법광고물 현수막제거가 1,072건, 불법광고물 시정명령이 7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불법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실적 내역서 좀 보여 주십시오.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가져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으면 책을 갖다 보여드리고요, 작으면 복사해서 갖다 드리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61페이지 청초호유원지 및 영랑호수목관리 현황에서 물어보는데요. 근데 그 청초호유원지에 가면 나무가 없고 소목이 너무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거를 좀 어떻게 나무를 보식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전부 조사가 되어서 다시 보식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보면 수질관계로 해서 나무가 잘 사는 게 없더라고요. 해송이 제일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예.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저 3,000만원정도입니다.

3,000만원으로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수종이 죽지 않고 잘 크겠느냐, 이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심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하고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공원계장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죠? 그러고 내가 보니까 해수가 제일 잘 클 것 같아요.

예, 해수종이 제일 낫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산책로라고 그러나요, 등산로라고 그러나요, 산책로죠? 그 나무를 뽑아 놨더라고요

예.

나무 잘라서 맨 처음에 심었을 때 참 좋았는데 지금 그놈이 썩더라고 많이 썩었어요. 근데 이제 2, 3년 안으로 뽑아내고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목이 되다보니까 그게 자꾸 매년 썩기 때문에 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보도를 안 썩는 다른 재질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되요. 처음에 심었던 나무가 썩어서 바꾸고요. 돌로 깔던지, 벽돌로 깔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지질로 바꾸겠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시겠지만 담당계장님한테 잘 말해서 산뜻하게 만들어서 지시하고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무 심을 때 그대로 다 심는 것 같더라고요.

풀고 심어야 하는데 싸가지고 온 거 그대로 심더라고요.

여기 말하는 건 시민공원에는 다 살았는데 공원에서 심은 나무가 고사되어서 마구 끊어 놓은 데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번에 그 나무 사다 심으려고 했죠, 어느 거 심으려고…….

말씀은 과장님인데 하세요.

전체를 용역비를 세웠으니까,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토질에 맞는 나무를 구입해서 심겠습니다.

거기는 주목이 잘 안되더라고요.

예, 주목은 바다 물 때문에…….

매일 아침에 나가보는데 새빨개요. 그게 최위원 심어 놓은 것도…….

저도 하나 심었는데 죽어서…….

했는데 지금도 그런데 맨 처음에 잘 자라더니 요즘은 또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주목이 맞지 않아요. 바닷물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잘 해서 용역줬다니까 잘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5페이지 보면 금호동 향군이용소 뒤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25페이지 보십시오.

예, 향군이용소요.

예, 도로개설이 산꼭대기에다 도로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제 생각 같아서 도로개설이 필요치 않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차도 제대로 못 올라가고 언덕위에는 차도 제도로 못 올라가고 이런 경사가 가파른데는 보니까 확실히 필요치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봐도요. 주차장 뒷길로 도로를 만드는 것 그냥 차라리 리어커나 오토바이가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신 거기다 주차부지나 더 넓히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부지를 향후에 본 의원생각입니다. 그 주차장부지로만 남을 거 아니거든요. 그 좋은 땅에다 주차장 부지만 하겠습니까? 거기다 앞으로 아파트 새로 지을 수 있고 임대주택 같은 것을 세워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꼭 돈을 많이 들여 도로를 할 필요가 있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계획 할 적에는 업소일 경우에는 도로와 도로가 연결이 안 되고, 종점에 와서 연결이 안 해도 관계없을 경우에는 없어도 되는데, 이게 상호 쭉 왔다가 갈데가 없고 그럴 경우에는 연결을 중간을 시켜주고 교통 분산때문에 이렇게 해주는데 금호동 그쪽 지역은 산꼭대기라서 저희들도 공사가 힘들어요, 높고 경사도 심해서…….

차라리 거기 말고…….

저희들이 그때 전혀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문화적인 혜택을 줘야하는데 도로를 뚫어야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서로 연결이 꼭 필요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그 도로는 본인의 생각은 금호동 주거환경개선지구 그것도 너무 가파르다고 하는데 거기는 더 가파를 것 아닙니까? 그 17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 만들어서 괜히 주민들한테 욕먹지 말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십시오. 여기가 뭐냐면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현황, 31페이지 보면 사무개발이 3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전부 다가구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동네가 사무개발 뿐만 아니예요, 또 있어요. 작년에 확인해 보러가니까 한 대여섯 집이 만들었더라고요. 불법건축물 많습니다. 가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건 사무개발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되어서 용도에 따라 틀 릴 겁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주택이 상가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63페이지요. 63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파악현황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광고물을 시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봐요. 왜, 자격이 없다고 봐요. 시자체가 불법광고물을 걸어놓는데 나부터 보고 불법광고물을 걸어놓고 당신네들은 거는데 왜 우리는 못 거느냐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속초시 자체부터 불법광고물을 게시하지 말고, 그다음에 남을 단속해야지 시자체에서 불법광고물을 게시해 놓고 시민을 단속한다는 것은 하나의 권력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광고물을 시 자체부터 걸지 말고 그 다음에 단속해야 하지 않겠나,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광고물법에 보면 행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런 특혜가 있어요. 법 자체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아무데나 걸다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광고도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다른 사람들을 좀 봐주라 이거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초 도시계획발전을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먼저 감사드립니다. 1쪽에 보면요. 전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정보부대, 군부대에서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벌써 다년간 지금 계속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답변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외비도 아닌 무슨 대외비로 내려와서 290억원을 보상해달라는 그런 문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사 장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통화를 했더니 군부대 이전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민의 어떤 지역의 여론이 그렇다면 이전하는 것은 자기네는 가시화 시키겠다. 지역여론이 그렇다면 용산기지도 이전하는 판에 못 갈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97억원이라는 자체감정을 받았지만 속초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정보사에서 297억원을 달라고 해서 줍니까? 그건 그쪽들의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좀 공론화를 시켜서 이제는 투명하게 시민들이 많이 알게끔 범 속초시민추진대책위원회을 구성하려고 본위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달 12월 말까지 100m구간을 지금 해안도로를 공사를 마무리만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300m 구간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번에 2단계 2007년도 실시하는 것 말입니다. 영랑지구하고 금호 2지구, 교동지구, 청호지구가 지금 확정됐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교동, 금강지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지금 계류중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을 같이 2007년도에 함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건설부를 갔다 왔어요. 건설부 실무과에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조정이 지금 현재 불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계속해서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는 선정이 안 되는 지역으로 앞으로 불가능한 그런 쪽으로 건설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부분이고 이미 확정이 되어가지고 기획예산처에 벌써 들어간 모양이에요. 들어가서 도저히 중간에 집어 넣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사업하다 보면 돈관계가 남고 모 자르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그때까지라도 끌고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나머지 잔액이라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을 건설부에다 두세 번 이렇게 예산을 들 여서라도 출장을 보내세요. 서로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환급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환급이 되었는데 환급조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써는 향후계획이 특별히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분 들은 못 받는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감사청구를 178세대가 해서 127세대가 환급을 받았거든요. 그중에서 부과취소된 것이 6개소, 886만 6천원하고 180일 초과해서 내에 청구해야 되는데 초과해서 청구한 사람들이 5,37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내고도 환급을 못 받고 안 낸 사람들은 오히려 안내도 되는데 이런 지금 불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법적으로 다른 해석이 되어가지고 조정이 되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조치를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얘기는 되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여기서도 제기되지 않습니까?

예.

미납부자는 돈을 안내도 되고 성실납부자는 불이익을 당하고 일반인들이 사실 법적인 기준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청구 날짜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을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싶지 않아서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못 받은 건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구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61쪽 말입니다. 61쪽은 아까 고학재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엑스포장에 지금 우리가 수목을 많이 심었는데요. 거기서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일부 주목부터 시작해서 나무가 자라지 않고 몇 번 고사해서 다시 이식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처음 계약기간이 2년이었습니까?

하자기간이…….

하자 계약기간이 2년 이었죠? 그 당시에…….

그 하자기간은 3년이 되어가지고 조경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자조치를 했고요. 그 외에 안 된 부분이…….

지금 식수공원 조성한 지가 몇 년 되었죠?

5년 되었습니다.

5년이면 지금 활착이 되거든요, 원래 나무가 그죠? 활착이 될만한데도 지금 전혀 가시도 뻗지 않고 크지도 않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의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까도 말씀이 나오셨지만 지반 밑에서 해수가 올라온답니다. 거기에 지질검사를 하지 않고 처음에 지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무를 식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는 얘기죠. 차단막을 원래는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해수 차단막시설을 바닥에다 해 주고 물론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거기다 충분한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그런 흙을 갖다 놓으면 이게 활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난공사가 되죠?

예, 다시 파서 다시 깔고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활착도 안 되고 자꾸 죽고 크지도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들어내고 밑에 지금 얘기한대로 막을 설치하고 심어서 활착이 되도록 염분이 안 오도록 이렇게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종선택도 거기가 주목하고도 전혀 기후가 맞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와서 해변에 주목을 심어서 절대 활착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예 이번에 제대로 용역을 줘서 식수공원을 정말 아름다운 푸른 숲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자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성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김태성 인사) 김재학 누수방지담당은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한홍제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한홍제 인사) 박만엽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박만엽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결과의 4건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사항으로 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 및 체납처분현황의 14건에 대해서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쪽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적사항으로써 첫 번째 계량기동파방지 방안에 대해서 매년 겨울철이면 동파로 인한 계량기파손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도에도 505건이 동파된바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량기 설치시 보온 스티로폼을 같이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겨울철 수도시설 관리요령을 속초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수용가에 대해 고지서 전달시 동파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여 동파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전년도 505건에 비해 73%감소한 136건에 그쳤습니다. 올 겨울 혹한기에 대비하여 동파방지용 스티로폼 보온재를 1,000매 제작하여 12월중 검침과 같이 배포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전수용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미흡에 대한 건으로 우리시는 갈수기시 물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해소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나, 일회성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우리시의 물 부족 상황발생시를 대비한 중장기적 인물관리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수도법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이 2005년 10월 5일자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같은 법제4조의 3항 제 항 규정에 의거 강원도 물수요 관리종합계획에 따 속초시 시행계획을 2006년도에 수립하여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초 및 추경예산중 미집행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명은 설악․금강권개발 특별용수저수지 건설사업으로 9억 9,500만원이 예상되었던 사항으로 이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상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안정적 상수원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학사평저수지 보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상 시기 미도래로 괄호안의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주사업중 3,000만원이상 설계변경한 내역 및 사유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문동 도수관로 시설공사로써 당초 공사대비 포장복구 물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압시험비를 감액을 함으로써 6억 8,700만원이 6억 6,000만원으로 2,700만원으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동 주공 4차에서 논산리 상수도 인입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보다 보도블럭 포장복구 물량이 증가돼서 1,8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등록신고등 민원사항처리 현황으로 인허가 1건과 신고 648건해서 총 649건이 처리가 되었으며, 5번째로 각종 위원회현황 및 개최실적으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속초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가 작년에는 2회를 개최하고, 올해는 정수장 시설관계 그 다음 시운전으로 인해서 상반기 개최를 못하고 하반기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공통사항이 아닌 사업소 소관으로서 상수도 사용료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은 부과징수는 10월말까지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이 현 년도에 40억 8,510만 2천원이고, 과년도에 3억 1,746만 3천원으로써 총 부과액은 53억 2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49억 2,165만 5천원으로써 징수율은 92.8%가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징수율은 95.5%고, 전년도 미수금액에 대해서는 50.5%가 되겠습니다. 징수수처분 체납처분이 된 사항은 265건에 7,759만 4천원이 징수처분이 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 3,900건에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급현황은 올해 4건이 되겠습니다. 22만 9천원이 환급된 사항입니다. 5쪽에 경영분석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연간총생산량이 12,135천톤이고 2003년도 현재로는 11,825천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합계액과 급수수익이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는 평당 단가가 636원 60전이고 재작년에 632.9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해 가면서 요금인상요인이 결함 액을 계산하면 작년도에 21.58%가 인상요인이 생겼고요. 저희들이 수도요금 인상과 경영수지분석을 위해서 지금 올해 경영요인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장비현황 및 누수탐사 실적입니다. 누수탐사 장비는 전자식누수 탐사기가 1대가 있고, 수압측정기 3대, 단순 청음봉 3대, 전자청음봉 1대, 누수자동 검출기1대, 누수진단 종합시스템1세트가 있고요. 금속관로탐지기가 1대가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실적으로써는 작년도에 가정급수전이 401건, 금년도에 가정급수전이 1,836건이 되서 2,237건이 되고요. 배․급수관로는 작년에 5.6km로 하고 올해 104.6km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6km를 했고요. 정수약품구입 및 사용관리현황은 전기이월이 있습니다. 액화염소 같은 경우에는 8,200km가 전년도에 넘어왔고, 올해 10.3톤을 구입을 해서 18.5톤이 있고 폴리염화알류미늄은 PAC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9톤 168kg이 있습니다. 그 다음 소석회 1톤 11kg하고 황산반토 1톤 595kg가 과성소다가 13톤 257kg가 지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가압장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무인원격자동화 시스템 및 현장관리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무인자동화 및 CCTV 감시시스템 운영 4개소와 시설경비 용역운영 4개소, 청원경찰 상주경비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현황은 운영방법에 대한 개소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요. 8쪽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망 관리 및 관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급․배수관항관리는 기존의 관항도가 84년도의 도면으로 확정보관 되어서 수정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수도 관망도는 1/1,000이 120도엽이고 1/5,000이 14도엽이 있습니다. 제수변 관리대장은 13개동에 관리가 되어 있고요. 유량계 관리대장도 52개소에 1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상수도관이나 제수변 관리 누수차단관리 및 관망도 출력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관망도 올해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신규변경 관로의 재입력과 그다음에 제수변 측량하고 입력을 하기위해서 올해 1억원을 투자해서 11월 9일 예약을 한바가 있습니다. 12월 27일 나오게 되면 수계별 급수구역하고 구역개량의 적정성 그다음에 수압, 그다음에 감압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정수장별 수질검사는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항이래서 횟수는 작년도에 대포 같은 경우에는 12회를 했습니다. 다 적합으로 나왔고요. 2005년도에 3회, 그 다음에 속초정수장같은 경우에 이것이 3월달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8회가 되겠습니다. 월별로 54개 항목에 대한종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보건 환경연구원의 결과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과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전 수질검사는 보시면 제일 위쪽이 대포가 있는데요, 6월 27일 환경부의 폐쇄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수질검사는 3월까지만 실시를 하고, 3월 19일부터 속초정수장이 정상가동이 되면서 속초정수장은 4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누수현황 및 도수 적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수현황은 관 파열 보수 619건이 되겠고요. 누수량을 계량 환산한다면 14만 8천톤 정도가 누수가 되었지 않냐하는 판단이 나옵니다. 도수 적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미설치 지역현황 및 향후설치 계획입니다. 미설치지역은 속초시전역이 급수지역내의 지역으로 공포가 되어있고요. 주택이 형성이 되어있는 지역에 상수도 인입공사를 우선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있다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양동 일부지역이나 급수관로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은 내년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개인수탁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 237건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150건이 수탁공사가 되어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옥내무료 누수탐사 운영실적입니다. 기간은 년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접수시 누수탐사반 1명이 수시방문을 해서 탐사후 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보수 또는 수선을 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해 주기로 했습니다. 실적은 올해 238건을 탐사를 했습니다. 노후관로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6개소에 1,871m을 2억 5,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2개소 4,557m에 6억 5,696만 4천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모두 조치완료 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노후관 교체지역은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영랑동 1통 일대, 동명동 범바위 막국수일대, 조양동 동부고속 뒤, 조양동 2통 일대, 조양동 1~3통 일대, 장사동 모래기 1길 일대와 교동성당~옥토아파트간, 조양동 새마을 4길 일대와 대포동 3통 일대, 장사동 노인회관 일대, 조양동 청대리일대, 중앙동 2통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계량기점검 교체 부정계량기 단속현황입니다. 계량기 교체현황은 총 3,16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파가 136개, 고장이 81, 노후계량기 법정계량법에 의한 노후계량기가 2,948건해서 3,165건이 되겠습니다. 부정계량기 단속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원수 취수량 및 정수공급 현황입니다. 원정수에 대해서 원수는 작년도에 1,242만 4,000톤으로 일평균 3만 4,000톤이고 원수가 확보가 되었고요. 정수는 1,213만 5,000톤으로 3만 3,200톤이 일평균 정수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기 1,144만 5,000톤에 일평균 원수생산량이 3만 7,600톤이고 정수가 1,127만 3,000톤으로 일평균 정수공급량이 3만 7,000톤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왜 작년과 4,000톤 정도가 차이가 나느냐고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미리 보고를 드리면 아까도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월15일까지 대포정수장을 운영하면서 병합처리된 것이 계산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계량 보전계수를 연말까지 운전을 하면서 보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님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상수도 체납처분에 보면 체납액현황을 이렇게 보면 목욕탕 1, 2종이 11건에 4,652만원이죠? 여기가 10%가 넘는데 지금 보니까 과년도와 현 년도의 미납액이 10%가넘는 것이 아니고 이게 20%가 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완납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요즘 지역경기가 참 활성화가 안 되었다 이러는 지역여론이 일단은 4~5개월치나 1년치가 체납이 된 것이 아니고, 2개월 체납이 되면 또 내고 2개월치를 계속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바로 정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2개월을 남겨놓고 내가 다음달에 또 낼 텐데, 그것도 못 봐 주냐 참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때를 잘 타면 괜찮은데 때를 잘못타면 엄청난 물의를 또 야기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도록 아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11페이지 옥내 무료누수탐사가 이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더라고 저희들이 보니까 시민들이 새긴 새는데 어디 새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누수탐사해 주니까 시민들이 좋아하더라고 이것 좀 널리 알려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보십시오. 여기에서 취․정수장 안 쓰는 부분들이 있지요? 도문취수장하고 대포취수장은 폐쇄했는데 가마소 취수장 같은 경우는 취정수를 어떻게 합니까? 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비시설로 폐쇄시키지는 않고요. 지금 근무자는 청원경찰이 한사람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마소 취․정수장에서요?

예.

여기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 취․정수장에서 이용한 것이 있습니까?

가마소 정수장이나 취수장은 작년도에도 가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걸 이대로 놔둘 수 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물을 끌어서 쓸 수 없습니까? 그때 여기 현장답사 한번 나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용 안 한데가 어디입니까?

가마소 한군데입니다.

이 한군데만 그렇습니까? 이 어떻게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작년에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하신사항이 있더라고요. 의회록을 쭉 보니까 이 관계는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이게 그 공교롭게 이번에 동해고속도로 노선에 걸려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대체 시설비로 도로공사에 대체보상비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경영분석현황에 보시면 2003년도, 2004년도 영업비용이 들어갔는데 자본비용이 더 들어간 경우는 어떤 시설부분이 더 투자가 되었나요?

이 자본비용이요? 영업비용은 사실 2003년도보다 덜 들어갔는데 자본비용이 거기에 11억원정도가 더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총괄 원가에서 계산을 할 때 재투자비를 같이 계산해 주거든요. 시설이나 운영에 대한 재투자비를 같이 계산하다보니까 더 올라 간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내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경영분석에 대한 것이 들어가게 되면 코스트가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정수장 건설, 제반비용, 운영비등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계량기 동파방지 방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동파가 상당히 줄었다고 말씀 해 주셨네요, 약 73%가 줄었다고 그랬죠? 올해 어떤 특단의 대책이 또 있습니까? 내년도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올 봄에 작년도의 지적사항을 보고 사실 검침원들 홍보를 하면서, 일반 매스컴 홍보해서 잘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 방송을 찍어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시정홍보방송 나가는 방송을 시민들이 잘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러 가면서 수용자들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홍보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스치로폼 박스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없는 게 많습니다. 옛날 부영같은 경우에도 3티, 2티 짜리로 와서 만져도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는 헌옷이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제작을 미쳐하지 못 했으니까 덮어서 쓰라고 한 것이 오히려 효과를 많이 봤고요. 올봄에 신설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다 케이스입니다. 케이스기 때문에 옛날에서 규격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규격이 제멋대로고 모양도 제멋대로였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대로 오늘부터 검침 나가거든요. 나가면서 바로 끼워주고 또 그것이 미흡한 부분은 다른 보온 재료로 다시 더 덮어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일단은 1,000개를 더 확보해서 해주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고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가 사오만원 들어가거든요. 통이 요즘은 완전 보온재로 나와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좋은데 우리 수도전이 공동수도전 말고 개인수도전만 1만 7,000건이 넘거든요. 이거 장사 어지간이해서 갚기는 뭐하고 연차별로 이 보온 재료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다시 통에 맞는 대로 개량․보완 조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계량기 교체현황으로 보게 되면 동파건수가 올해 136건 이거든요. 올해 2005년도에 우리 상수도과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을 가져 주셔서 많이 줄었는데 계량기 대당 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계량기 대당 단가가 지금 조달청금액으로 2만 3,000원선에 걸려 들어갑니다.

교체하려고 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이죠?

동파했을 경우…….

그러면 공사하는데 보통 얼마정도 들어가죠, 평균요?

그런데 동파계량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계량기교체는 저희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아까도 미리 제가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한 3,000건을 계량법에 의해서 8년 그다음에 2년 넘는 것은 바꿔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자체 인력으로 다 하니까 연간 인건비만 약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민폐를 안 끼치는 거지요.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관심이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동파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쌍천 말입니다. 그전에 차수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해수가 올라온다고 해서 누수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역류가 많이 된다고 했죠,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요 근래에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 가지고 요즘 안 올라오나요?

아닙니다. 사실 모든 게 헌혈을 하더라도 자기 몸에 맞도록 피를 빼 줘야하는데 거기에 그 보고서를 보면 차수벽을 시설을 하고 하루에 27,800톤 내지 28,000톤 이상을 차수했을 경우에는 수위가 해수면보다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삼투압현상이던 양압력으로 인해서 구조물이 뜨던 간에 구조물이 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적정취수량 27,000톤만큼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시민들의 물량은 3,8000이나 40,000톤이 되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10,000톤 내지 15,000톤을 더 퍼버립니다. 보니까 지하수위가 평균 적정수위가 얼마가 되어야 맞는가 하면 10m내지 6m선에서 움직여 줘야 하는데 최소한 0.5m까지 저희가 내려가서 푸거든요. 푸게 되면 바로 지하 13m까지 이렇게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차수벽이 크랙이 가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정밀 진단은 안 해 봤죠?

저희들은 보고서에 의하면 최대 깊이가 23m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23m밑에 까지는 장담이 되는 거죠. 암석에다 걸었어야 되는데 그 밑에 파쇄대가 장석대가 있는지 파쇄대가 있는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공을 할 때 거기까지를 오더로 줬더라면 괜찮을 텐데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있고, 그 정도도 27,000톤이면 가능하다 라는 판단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하면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올 봄에 같은 경우에는 죽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비상관정을 저희들이 있는 것을 다 가동을 시켰어요. 가동을 시키면서 음력설은 습니다만 그 5,000톤, 6,000톤이 추가되면서 겨우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그때 염소이온농도가 100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들 아직 국내기준도 없고, 세계보건기구도 그런 규정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250ppm 이하는 먹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짠맛을 느낄 정도가 되면 150정도가 되면 짠맛을 대강 느낍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여과가 되어서 들어온 해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사실조심을 합니다만 너무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는 상수원 어떻게 수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죠?

그런데 시민들께 이런 말씀, 의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를 자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저도 물 업무를 계장때 부터 4번째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조급해서 물을 아껴써라 격일제 들어간다 하면 물소비가 더 늘어나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 버립니다. 받아놨다가 버리고 또 이상하게 없다고 하면 품귀현상으로 사재기식으로 물을 쓸데없이 받았다가 자꾸 버리고, 버리고 하니까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약한 보름이전에 코밑에 가기 전 까지는 안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급기야가서는 급기야는 가서는 격일제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제급수는 오히려 문제다 하는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고요. 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판단을 더 깊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이 모자라고 남고를 사실 의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리는 것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해수 차수벽 암반에 크릭이 가서 전체용역 결과에 의해서 200억원을 재투자를 해서 다시 차수벽을 한다고 했죠? 그 당시에?

그게 제가 아까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 뭐 하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23m로 맥심으로 본 것입니다. 최대치로 보고 내려가서 이 물량이면 속초시가 감당을 할 것이다 하고 41,000톤을 맥심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나 갈수기때 최대로 풀 수 있는 것이 27,800톤이상 풀어서는 안 된다고 아주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지하 20m까지 물다 퍼버렸거든요, 퍼버렸는데 공교롭게 바닷물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아까 제가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따라 들어왔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했던 보고서하고 나중에 추가로 용역조사를 했던 것하고 지금 틀린 답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강해서 200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더 보강을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냐 하는 판단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쌍천에다가 다시 중․상류 쪽에 댐을 그 돈을 가지고 막아서 이용을 하자 부채를 해서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인으로써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다 중도문 벼락바위 쪽에는 그 보고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차수벽을 막게 되면 물량을 담수할 물량은 맞습니다. 그 양은 나오는데 1,00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도 기업이거든요. 저희들도 1,000억원을 투자해서 그물을 공급하면서 과연 시민들한데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논리가 저로서는 안 맞는 것이고요. 그 돈이라면 몇 십억을 가지고 지하수를 별개로 개발을 해서 물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바로 아까 2페이지에서 두 번째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괄호안의 설명은 저희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미리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여기에 연계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이 되고 나면 여기 계약되어 있는 것이 하루에 5,000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비상암반하고 10,000톤이 넘게 확보가 된다면 당분간은 12만 인구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별개의 용역부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6페이지에 보니까 누수탐사 실적이 말이죠, 2004년도에는 5.6km로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104.6km로 이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있는데 일을 안 한겁니까? 없는 것을 찾아서 한 것입니까? 그 상황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올 1회 추경때 참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누수탐사 장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했고, 지금 내적인 집행부 얘기입니다만 사실 누수방지팀의 인력이 계장만 일반직이고 나머지 기능직 몇 사람에다 일용직만이 지금 움직이다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건변화가 심해서 공사를 하면서 계속 거기만 동원되다 보니까 누수탐사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정수장이 이동을 해 오면서 관할에 대한 안이 일정치 않게 어느 지역은 확 높아지고 어느 지역은 낮아지고 해서 사실 여기에 대한 사전조사를 많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임자가 전년도에는 게을러서 못한 것이 아니고, 올해 약 발라서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을 새로운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형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일형 인사) 이선규 개발담당입니다. (개발담당 이선규 인사) 대포항개발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입니다. 보고해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발주중 3,000만원이상 설계 변경한 내용 및 사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관 사항으로 대포항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현안사업 및 진입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과 진입로개설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발주중 3,000만원이상 설계변경한 내역 및 사유입니다. 공사명은 대포항 진입로공사로 사업량은 총연장 268m, 폭 15m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9월8일부터 2005년 12월 23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6억 9,326만원이었으나 1억 2,5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예상치 못한 지하매설물인 암이 발생하여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TTP 및 블럭제작장이 당초 외옹치항에서 청초제작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3,2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토운반에 따른 토취장도 당초에는 관광과에서 실시한 외옹치항입구 개설도로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사 착공이전인 2004년 8월에 이미 준공이 되어서 금호동 재건축현장에서 토사를 반입함에 따라서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광통신, 상수도이설, 군부대 요구사항으로 진입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옹벽 보강공사를 위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추진사항입니다. 사후 환경성검토 용역사업으로 이월액은 6,000만원이며, 사유는 1월부터 환경용역을 위해서는 12월에 시행 결의함에 따라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대포항개발 사업감리비는 사업기간이 2005년 8월 2일부터 2006년 3월 17일로 되어있고, 예산액 2억 3,000만원중에서 기성분은 12월에 집행하고 잔액 7,220만원만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대포항 개발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대포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로 6년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846억원으로 해수부가 372억원, 속초시가 474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동방파제 850m, 남방파제 230m, 물량장 740m, 침수원 480m, 침수호안 448m, 부지조설 187,106m이며 수용능력은 10톤 어선기준으로 해서 405척입니다. 개발방법은 해양수산부와 속초시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까지 추진실적은 38억 3,200만원으로 총 공정은 9.51%였으며 TTP제작과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11월말까지 총 공정은 24%로 상치콘크리트를 제외한 북방파호안 110m를 완료하였고, 동방파호안 360m중 110m를 완료하고 상치콘크리트는 일단 5m를 시공하였습니다. 신규 제작장 가호안은 177m중 152m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나비태풍피해는 동방파호안 콘크리트블록과 TTP가 이탈 및 파손이 되었고, 신규 제작장 가호안이 피복석이 유실되는 등 약 16억원이 피해를 입었으나 시공사 부담으로 11월말로 완전 복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2005년도 계획하였던 사업을 부득이 수정하여서 내년도로 일부사업을 이월코자합니다. 당초 북측호안 110m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상치콘크리트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동방파호안은 350m중 280m를 완료하고 상치콘크리트도 일단으로 280m를 계획하였으나, 호안은 175m만, 상치콘크리트도 일단 160m만 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호안 177m를 축조하면서 신규 제작장도 매립을 완료 할 계획이었으나 가호안만 완료토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산액도 당초 111억 1,400만원을 39억 7,100만원을 감하고 71억 4,300만원으로 수정하여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도 올해 이월한 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총 소요예산액은 51억 1,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북측 콘크리트, 상치콘크리트를 2단으로 110m를 완료하고 동방파호안은 올해사업에 이어서 170m를 추가 축조하면은 동방파호안 350m가 완료하게 됩니다. 상치콘크리트는 계단부를 제외하고 2단으로써 160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신규 제작장은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매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 9월 해수부에서 시행예정인 동방파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2006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포항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4월 9일부터 2005년도 3월 24일로 총 공사비는 24억 3,600만원이며, 호환시설 490m와 고압 블럭콘크리트로 주차면을 640명을 조성하여서 2005년 4월 28일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어항시설 사업 임시주차장으로 준공한 필적을 보고 받아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임시주차장이 완료됨으로써 대포항을 찾는 관광객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흑자운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대포항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9월 8일부터 2005년 12월 23일이며, 총 공사비는 18억 1,900만원으로 사업량은 폭 15m에 연장 268m입니다. 2005년 11월 30일 현재추진 총 공정은 약 95%정도 되며, 잔여 공정으로 보조기층 포설과 아스콘포장은 12월 5일정도 완료할 계획이고, 보도블럭 포설과 부대공사인 난간, 도로표지판 등은 12월 10일안에 완료하는 등 전체공정을 12월 15일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 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요. 지하매설물 암발생이라고 했는데 암이 어디서 발생한 경우입니까?

도로 오른쪽에 올라가시다 보면 군부대가 있습니다. 해안부대에 오른쪽 올라가는데 암이, 경암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도로 닦는데 있었습니까?

예, 도로 닦는데 있었습니다.

TTP제작 위치변경인데 처음에는 어디에 하는 것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외옹치항에서 TTP하고 블럭을 제작해서 바로 공사장에 투입하려 했는데 장소가 좁고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청초호에 E마트 앞에 제작장이 있습니다. 지금 TTP 놓여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제작을 해서 해상운반으로 와서 오는 바람에 한 3,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운반비…….

예. 해상운반 했습니다.

순성토 운반에 따른 토취장도 변경이 되었네요, 그것은 어디에…….

작년 11월에 운반을 변경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외옹치입구에 관광과에서 도로개설을 다면서 나오는 사토를 저희사업장에 투입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벌써 공사가 끝났습니다. 진입로 공사가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금호동 재건축현장에서 반입을 하는 바람에 거리상 멀어지는…….

거기서 넘어가는 도로에 흙을…….

바로 받기로 했었는데…….

모자라서 …….

모자란 것은 아니고요.

모자라서 금호동에서…….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금호동 재건축현장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거기서 받았어요?

예, 저희 공사가 일찍 착공이 되었으면 바로 옆에서 관광과에서 입구도로의 사토를 받기로 되었는데 이미 공사가 끝나서 토사가 없어서 금호동 재건축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군부대 옹벽 보강해줬다는 것이…….

저희 짓는데 해안부대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경사가 가파릅니다. 지난번 군인들 차량사고도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위에 옹벽을 방어벽을 좀 만들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충격으로 사고위험을 적게 하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부대에서 그건 한 9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태풍 피해현황을 이렇게 보면 콘크리트 블럭 및 TTP가 32톤짜리가 파손이 150m나 나갔네요?

저희도 처음 방파호 안쪽에서 150m가 나갔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기존에 냈던 TTP가 파도에 의해서 밑으로 흘려 쓰러져 내려간 부분입니다. 그 전체길이가 150m고 TTP는 32톤짜리가 일부는 파손되고 일부는 재활용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흘러내리면서 깨졌다고 엉터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TTP가?

거기도 파손된 것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몇 개 파손되었어요?

파손된 물량은 전체적으로 180개 정도가 파손 및 훼손이 되었습니다.

피해액이 16억 5,500만원인데…….

그건 보험들어 놓은 것으로 해서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또 시공사가 부담해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다 했다고요?

예, 12월 말에 끝냈습니다.

주차장이 조성에 24억 3,600만원인데 만일에 쌍용하고 다 되었을 때 공제하나요, 그냥같이 들어가나요? 우리가 그만큼 닦아놨으면 맨 처음 계산했을때 주차비 없는 것으로 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닌가 말입니다.

당초 주차장부지는 어차피 매립될 부분입니다. 어차피 매립될 부분이기 때문에 선매립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TTP라든가 블록은 재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메 꿔야 할 부분을 선공사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손실이 있겠습니다마는 24억원 전체가 손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글쎄요, TTP 같은 경우는 쓰면 되고, 현재 흙 메운 것은 우리 시 돈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원래 공사 공정비용으로 하고 별도로 들어간 금액만 24억원입니다.

별도 들어간 돈만? 그건 얘기가 안 되지 별도에 들어간 것이 24억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TTP하고 호안 쌓는데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호안쌓고 하는데 TTP를 재사용한다면서요?

TTP는 전부 재사용은 아마 옮기면서 불가하고 훼손된 부분은 안 되고요, 일부는 향후 재활용 될 겁니다. 보도블럭 쪽하고…….

그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째든 이만큼 메운 게 있으니까 TTP를 재사용을 한다 하면은 얼마만큼은 쌍용에서 계산이 되어야지요?

그 공사비만큼은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되죠.

별도 정산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고학재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조금 보강을 하겠습니다. TTP가 몇 톤짜리이지요?

TTP가 제일 큰게 저희…….

아니, 주차장 공사한데 TTP가 1,025개 짜리가 이게 몇 톤짜리이지요, 3페이지 보면?

3페이지요?

3페이지 추진실적에 3,832백만원에…….

3페이지에 있는 TTP제작 1,025개를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예.

제일 큰 게 32톤이고 놓는 부분별로 32톤짜리, 20톤짜리, 10톤짜리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자세하게 선수별로는 구분을 안 해 놓고 전체톤수만 기재했습니다.

아까 고학재위원님이 질문하신 TTP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몇 톤짜리입니까?

거기도 32톤이 있고 10톤짜리도 있고 큰거 작은 거 합해져 있습니다.

다 재활용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옮길때 봐야 알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전량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10톤짜리는 과연 쓸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

그 안에서 내려앉으면서 혹시 훼손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위원이 아까 도로가 왜 줄어들었냐 하는 것은 처음에 당초에 용역보고 할 때에는 산을 깎지 않고 바다에다가 빔을 세워서 나가면 20m도로로 용역보고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방침이 그 산을, 바다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최대한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게 줄어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역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기존도로를 살리면서 산을 조금 깎으면서 바다를 건드리지 않고……. 검토를 해 보야 합니다.

지금 추가로 하신다면 산 쪽으로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사님이 그쪽으로 파헤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그 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연구를 해 보고 도로가 갑자기 줄어들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차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속초시박물관장 최원복.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의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훈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정성훈 인사) 그리고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부서가 두개가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속초시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답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시립박물관입니다. 수장고의 도난방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비 및 도난방지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했고, 수장고 출입문을 말씀하신대로 금고용 안전도어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뒷면 사면처리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성토된 비탈면의 불량한 경관과 안전확보를 위해서 보강토 옹벽블럭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향민문화촌에 이북 5도 가옥에 돌담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담장이 마감처리가 안된 상태였는데 현재는 가옥의 형태에 따라서 짚이나 기와 등으로 조화롭게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초가가옥의 처마를 연장을 해야겠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초가지붕에 볏짚을 1단을 더 올려야 되는데 12월중에 처마를 동시 올리면서 끝을 내서 지적하신대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4쪽입니다. 발주사업중에서 설계변경한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립박물관과 실향민 문화촌입니다. 시립박물관에는 건축분야에서 35억 6,546만 6천원이었는데 40억 2,547만 8천원으로 4억 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암반이 공사중에서 나와서 암반부분을 처리하고 강관 동바리를 썼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조립식 강관동바리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공동구가 없었습니다, 당초설계에 그래서 저희들이 후차에 관리를 위해서 공동구를 신설하고 그리고 공조덕트를 설치하고 그리고 강당동에 지반이 다소 물러서 철근콘크리트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파일시공 함에 따라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경분야에서는 함석을 포장하는 것을 변경을 하고 녹지경계석 시설를 하는 것 등 그래서 97만 5천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에 1억 4,379만 3천원인데 1억 6,47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전원 시설을 했습니다. 양양쪽에서 오는 것과 고성쪽에서 오는 두개 선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늘었고 그리고 피뢰침도 현재 여건상 광역피뢰침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공동구 신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선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분야에 한 2,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불가피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설에도 CCTV 4대를 추가하고 TV설비는 일 또 필요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로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안테나를 줄이고 하느라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분야에서 22억 4,000만원이 24억 3,000만원으로서 1억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차분으로 시설하려고 하던 건축분야에 1차로 당겨오면서 카페테리아에 롤 브라인드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청호동에 디오라마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영상 컴퓨터그래픽을 추가를 하면서 그리고 전시실에 정보검색코너를 2개소를 추가함으로서 1억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분야에서 6,193만원인데 변경을 5,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하론설비를 청정소화약제로 교체해서 설비를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향민문화촌에 건축 2차분에서 14억 5,600만원이 20억 4,800만원으로 5억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1차분을 2차로 이월을 하면서, 넘기면서 앞뒤의 공사에 선후가 맞추기 위해서 사업내역에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수콘포장과 옹벽설치, 배수관, 정화조, 상수도 설치등에서 그리고 이북 5도 가옥내 현대식화장실을 설치해서 숙박체험도 하기 위해 하느라고 5억 9,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에는 1억 2,904만원이 1억 9,8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것도 관 로와 외등기초, 맨홀증가, 전선을 교체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에 2,050만원이 5,212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전화 및 TV시설이 증가하고 전선관과 케이블 등에 증가됨에 따라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경2차분에 1억 1,900만원이 1억 4,236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2,300만원 정도가 석축 쌓기와 연산홍을 추가로 더 원해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분야에서 2,780만원이 4,077만 6천원으로 1,297만원이 늘었습니다. 전시물의 설치공사를 추가함에 따라서 늘었습니다. 벽부형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고 스탠드형으로 교체해서 하느라고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처리시설은 전체를 지하수가 공급되던 부분들을 실향민문화촌에다가는 시의 상수도인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물량이 축소되면서 1,6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책임 감리용역도 3억 6,500만원이 4억 8,500만원으로 늘어서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박물관 건축공사가 연장되고 문화촌 건축공사가 준공기한을 확정함에 따라서 총 115일을 연장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실향민문화촌 조성공사에 건축 2차분이 사고이월 2억 8,831만원과, 12억 5,792만원 명시이월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2004년 12월 2일 발주해서 2005년 9월 26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향민문화촌 전시유물 구입은 2억원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었는데 발주 8월 1일 발주해서 12월 31일 날 일단 끝냈습니다. 진도는 현재 45%입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전시유물 구입은 8,512만원 명시이월 부분은 10월 27일 완공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자문위원회가 저희들 공무원 1인과 민간인 9명해서 10명입니다. 위원님도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만 한번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저희들이 박물관과 문화촌 시설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고 소장․전시유물에 대한 구입 감정을 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속초시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공통사항 말고 속초시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박물관 건립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36억 1,700만원에서 132억 270만 1천원으로 4억 1,429만원이 현재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에 87억 1,700만원중에서 86억 1,7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9,9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국제전업 공사대금 8,900만원이 아직 안나갔습니다. 실제 잔액은 한 1,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향민문화촌은 총 49억원에서 45억 8,550만 7천원이 집행돼서 3억 1,449만 3천원이 잔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를 안 드리겠고, 집행가능액은 2억 4,878만 6천원이고 아마 6,500만원 정도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공사를 끝내고 준공을 했습니다만 주차장과 경계휀스시설이 더 추가가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주 출입구에 정문시설등이 당초계획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문화촌 연결배수구 복개시설하는 건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립개요와 전시내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5년간 소요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 1,700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23.5%되는 32억원, 도비가 32억 3,000만원, 시비가 71억 8,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시립박물관에 87억 1,700만원, 실향민촌에는 4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아시다시피 11월 4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합니다만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시내용을 보고 드리면 실향민문화촌에는 이북 5도 가옥에는 개성 집, 평안도집, 평양집, 황해도집, 함경도집, 청호동 골목에는 피난민 공동주택, 실향민가옥, 은서네 집 등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속시설로서 시립풍물단 연습실과 속초역사, 속초문화원등이 있습니다. 매일 2회 금년에 창단한 시립풍물단에서 오전과 오후 상시공연을 하고, 또 단체가 왔을 때에는 더 추가해서 또 합니다. 회상의 장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제1전시실은 조양동 선사유적과 민속문화와 전설, 심메마니와 산삼, 전통가옥을 복원하고 신흥사 전경등 불교유적에 대해서 제1전시실 2층이 되겠습니다. 제2전시실은 어촌문화, 청호동 갯배, 성황제, 북청사자놀음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부속시설로서 카페테리아와 야외공연장, 망배단, 기획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박물관과 문화촌이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되는데 관람동선을 시스템화해서 자연스럽게 문화촌과 박물관을 연계관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관람석 곳곳에 관람객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장을 마련코자합니다. 그리고 야외전시 및 조형물 설치입니다. 야외전시물은 실향민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수복지구인 점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전쟁물자를 전시하고, 그리고 기관차를 포함한 퇴역열차를 이용해서 통일로 가는 열차를 시설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야외조형물은 박물관 입구에 개인이자부담으로 제작해서 시로 기증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풍물단은 연중 상설공연을 하고 그리고 전통물을 제작해서 체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탈을 제작하다거나 잣 치기 등 옛날놀이등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관람객의 흥미유발을 위해서 체험형 놀이를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떡 메치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시연도 하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여적 문화활동 지운 및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문화원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맞춰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류기능을 접목한 저자거리를 조성을 해서 월단위로 저작거리의 모습과 판매품목을 환류시켜 가지고 항상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를 제공해서 왔던 사람들도 다시 찾아도 또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잇도록 준비코자합니다. 그리고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기획전시도 하고 우수유물을 교환해서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실향민민속촌에 그건 숙박위주로 한 겁니까, 전시위주로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쪽 방식으로 쭉 해놓은 거 말입니다.

청호동 골목을 얘기 하시는 거지요. 청호동 골목은 전시입니다.

숙박은 아니고요.

숙박은 거기서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실질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젊었는데도 옛날에 보면 거기에 깡통 뚜껑을 이렇게 하고 방안에는 신문지 같은 것을 덮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전시위주로 되지 않았나, 현실적이지 않고 그때 그 모습을, 그때도 주민들하고 봤습니다만 주민들도 한마디씩 다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어떻게 그대로 놔두실 건지 아니면 보강을 하실 건지요?

그래서 처음하는 데에는 박물관 안에 다가는 거의 옛날을 이제 연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는 했는데 바깥에다가 하는 지금 청호동 골목을 그런 형태로 시설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게 운영을 운영대로 하자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관리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지금 홍우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는 분마다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도 신문벽지를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나 그 다음에 내부도 등도 옛날 등도 걸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대식으로 해 놓고 그렇다고 얘기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여행을 다녀보면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 보다 거기 특성에 맞는 것을 좀더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양보다는 현실적인 그때 그 당시를 조명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숙박은 5북 5도 가옥내서 숙박을 합니까?

예, 그러려고 합니다.

그게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대두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체를 다 숙박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평안도 집이면 평안도에서 소품도 보관하는 곳은 밤에는 시건을 하고, 지금은 갖다 놓은 것은 전시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품도 들어가 있고 골고루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하는 공간은 농, 그다음에 큰 집기만 놔두고 실제 훼손되지 않을 것들은 사용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되 그것이 망실되거나 이렇게 될 부분들은 다른 곳에 전시를 해서 전시하는 방법을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가 숙박체험을 한다 그러니까 또 그런 것을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서도 또 숙박체험을 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이 다른 곳과 달라서 만져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5도 가옥에 맞는 내용을, 그 지역의 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옛날 가구에다가 잠만 자는 것 밖에는 크게 뭐 두드러지는 거 없지 않아요.

지금 그…….

본 위원은 체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실향민 피난촌 거기를, 청호동 거리 거기가 체험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예.

방도 깨끗하게 해 놓고 방갈로식으로 해 놔 가지고 거기에서 체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옥에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청호동 골목 거기에 있는 것은 난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북 5도 가옥에다가는 난방과 수세식화장실을 해 놨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그러면 박물관 개관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9시부터 5시까지 입니다.

자는데 관람객이 들어와서 봐야 겠네요.

그러니까 숙박체험하는 시간을 제한을 해야지요.

재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숙박하고는 달리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관람오는데 뭐 자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런 조건하에서 이제 숙박을 하도록 해야 되지요.

재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과제입니다.

저희보다 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자료가 부족하다 라고 했는데 보강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거지요?

박물관 쪽에 자료가 부족하다, 볼게 많지 않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자료가 부족하다고요?

예,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에 얘기하는 거지요?

예.

전시물품이, 전시물품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강이 다 됩니까?

보강이 다 되어 있는 걸 보충을 하고 또 이제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은 다 되어 있다 이건가요?

예.

지금 상태에서 관람을 시킨다.

예.

보고 와서 말들이 많아가지고, 주차장을 보니까 대형차가 들어오기도 그거 할뿐더러 대형주차장 공간이 별로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앞으로 수학여행단이 들어오면 거의 다 버스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저희들 2006년도 예산에다가 요구도 했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입구를 시설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11데가 들어가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좌측켠에 공터가 52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2월말부터 수학여행단들이 들어오거든요, 빨리 생각하셔서 보강을 빨리 하시기고 그 다음에 꽃이 안 피워서 모르겠는데 5도 가옥내 가옥별로 안동 같은데 가니까 야생화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지방에서 나는 야생같은 것을 가옥주변에 심어 놨는데 참 가옥도 살고 그 어떤 눈으로 보는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

그래서 지금 마당에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데 꽃밭도 만들고 뭐 야채, 채마밭처럼 이렇게도 하고 자연스럽게 할 겁니다. 물론 다 그렇게 심어버리면 또 앉아서 마시고 할 자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부분 하겠습니다.

각 도마다의 야생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들을 그 주변에 심어 놓으면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그 박물관 근처에 휀스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은 미관상 안 좋거든요, 주차장 이런데 휀스로 하는 것 보다 정서에 맞게 돌담이나 돌 울타리로 가는 게 좋은 거지, 밖에서 딱 봤을 때 안에 시설을 보기 전에 조금 시설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더 전문가한테 조언을 물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입장료말입니다.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도 말이 났었는데 속초시민들에 한해서 50% 감면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벌써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번에 조례제정 할 때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 속초시민들에 한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전반적인 관람료와 같이 거론이 되어져야 겠습니다. 화랑도 체험관도 입장료가 있고 저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입장료가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줄여 놓으면 운영비도 어차피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다가 지금 65세이상 노인들은 무료관람이고 7세이하 어린이들 다 무료이기 때문에 시민들중에서 그런 어떤 실향을 느끼셨던 그런 분들이 오시는 데에는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지금 여건은 되여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그건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8세이상 하는 데에는 크게 뭐…….

근데 위원님들이 다 방문을 해 보셨겠지만, 한두 번 불필요하게 갈 사람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특별히 볼거리를 제공을 해 준다던가 그렇다면 몰라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50% 감면 안 해줘도 계속 볼거리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오게끔 만들어 주면 괜찮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모든 여건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좀 부족하니까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그냥 편하게 거기 가서 이용하고 바람도 쐬러 가고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속초시민에 한해서는 약 50% 감면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그렇기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