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참석시키죠.

모시러 예산계장이 갔습니다.

예?

모시러 예산계장이 갔습니다.

아, 갔어요?

예.

전정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부시장 참석을 시킬까요?

아니, 시키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하면서, 부시장 모시러,

예, 갔습니다.

갔습니까?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들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각종 시책추진 및 예산승인 등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2006년·2007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 지원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되겠으며 해당 없는 목록으로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이 되겠습니다. 보조단체 정산서는 별지 작성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는 시장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도시브랜드 슬로건 활용 및 인지도 확산 시책추진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예산 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예산 이·전용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참고자료는 축제 및 각종 체육대회 예산액과 공공기금 운용 조성액 현황, 위원회 현황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식 위원님과 최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5년도 사업예산 중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이 868억 원으로서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상세한 설명을 바라며 기획실의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수치가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사고이월을 하여 그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고·명시이월액이 868억 원으로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도에는 사업부서에 공문 지시와 수시 독려 등으로 계획사업을 체계있게 추진한 결과 이월액은 521억 원으로 이것은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현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47억 원이 감소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월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김태섭 위원님과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여 현수막,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는 있으나 대다수 시민들이 영문 표기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글로 병기 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슬로건 개발 등 시책사업 발굴때 용역에만 의뢰하지 말고 공무원과 시민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우리 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Central Gimcheon은 각 철자마다 고유의 이미를 담은 단어의 이니셜의 조합어로서 김천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시각표준 규정집에 의거, 정해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시민의 도시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실적으로는 행정봉투 제작에 6천 매, 명함제작에 1,100명에 대한 각 300매, 쇼핑백 제작 3천 매, 손수건 제작 2천 개, 야립광고탑을 아포 제석에 1개를 설치를 했고 시내버스 이용 홍보도 9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 이용 홍보도 8개소를 했으며 이 외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 및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한글 병기 표기는 행정봉투와 명함, 그리고 쇼핑백 제작시에 활용을 해왔습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 과정에서 브랜드 슬로건 컨셉 설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공무원 및 시민의 선호도 의견 반영을 위하여 사전 저희들이 사전 설문조사를 세 차례 이상 실시하여 개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시 및 시민에게 미치는 여러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및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전정식 위원님과 최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기금운영이 너무 방만하다고 판단되므로 예로 김천시 장학기금 운영에 관한 김천시에서 감사한 적이 있는지, 장학기금을 일부는 제2금융권에 예치하였는데 제1금융권에 예치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7년 1월 1일 현재 8개에 39억 4,600만 원의 공공기금을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의거, 조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 중에 제2금융권에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는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과 김천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김천시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장학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과 이자율이 높은 방법 등으로 예치하도록 개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향후 제2금융권의 예치금에 대하여는 만기 재예치시에 제1금융권에 예치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2007년 5월 14일자로 축협에서 대구은행으로 예치를 변경하였으며 김천시장학회 장학기금은 2008년 3월 21일날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제1금융권으로 예치를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별 기금 운영에 대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될시에는 감사를 통한 기금운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 및 조성 현황은 63쪽에 붙임서류로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배낙호 위원님과 전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5년도 결산검사서 지적사항에는 예산전용 불용 현황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예산불용 현황이 해당없음의 목록에 포함시킨 것은 엉터리 감사자료로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자료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불용액이 많은 부서는 다음해 예산편성시 반드시 참고토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된 예산전액 불용액에 대하여는 차후 예산편성시 충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전액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 개발사업비를 매년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음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인구, 면적 등을 기준해서 과감하게 차등 편성할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 읍·면·동 개발사업비는 금액이 적은 소규모 예산으로서 읍·면·동에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고 있으나 사업부서 등의 지역개발 관련 사업비 등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편성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개발사업비 편성에 있어서도 관련 기관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이 동일한 내용과 비슷한 건수를 지적한 것은 핵심적인 문제점을 전혀 고려치 못하고 있는 전례 답습의 봐주기 감사로 간주되므로 앞으로 반드시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 행정업무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적발과 처벌 위주의 미시적·단편적 전통 감사에서 벗어나서 사전에 치유하는 예방적 감사 및 공정성과 형평성을 두루 고려하고 문제의 원인규명에 근거한 처방책을 마련하는 감사를 통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불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그리고 읍·면·동 게시판 등에 감사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감사장 참관 및 부당사항 신고 안내 등의 시민 참여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정청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천시 채무가 많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나돌고 있는데 채무상환 실적과 채무현황 등을 시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바라며 일부에서는 실제 채무액 보다 많이 부풀려져 김천시는 채무가 많아 큰일났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여론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 우리 시의 2006년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 324억 8천만 원과 특별회계 55억 4,500만 원을 합쳐서 총 380억 2,5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2년도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비로 200억 원, 전국체전 경기장 건립에 따른 실내체육관 45억 원, 실내수영장 45억 원이며 청사정비기금으로 의회청사 6억 원, 여성회관 건립비 15억 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련 1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금까지 1억 2천만 원을 상환을 하고 기타 상수도공기업과 하수도 특별회계에 55억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액에 대하여 그동안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각종 시정홍보지 제작시에 채무 현황에 대하여 기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걱정과 오해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강인술 위원님과 최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투·융자 사업이 계획대로 예산이 성립되어 시행하고 있는지, 중장기 계획 사업도 예산 따로 계획 따로 되는 것이 있는데 계획 수립시부터 적정성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은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 심사를 함으로써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익년도 계획은 대부분 예산에 반영하고는 있지만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은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국가 계획에 의거, 취소되거나 늦어질 경우가 다소 발생됩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배낙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들은 우리 김천시 부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선전과 민선후의 부채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우리 시의 2006년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 324억 8천만 원과 특별회계 55억 4,500만 원을 합쳐 총 380억 2,500만 원입니다. 민선 시작 년도인 1995년도말 340억 원이었던 채무는 민선 이후 채무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채무액을 줄여 2001년도말에는 일반회계 채무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비로 200억 원, 전국체전 경기장 건립에 따른 실내체육관 45억 원, 실내수영장 45억 원, 청사정비기금으로 의회청사 6억 원, 여성회관 건립 15억 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련 1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금까지 1억 2천만 원을 상환하였고 기타 상수도공기업과 하수도 특별회계에 55억 4,500만 원이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투명한 채무관리에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인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와 각종 체육대회 등으로 집행된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연도별 축제 및 각종 체육대회 예산액은 2005년도에는 71건에 21억 원, 2006년도에는 72건에 25억 원이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뒤에 붙임 서류에 55쪽부터 준비를 해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교부단체 및 기타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각각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5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58개 단체에 5억 5천만 원이 지원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지원을 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또는 법령,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이는 자치단체의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식에 의해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타 시·군에서는 도청유치추진위원회 기획단 등을 운영하여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물으신데 대해서는 경상북도청 이전 추진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도지사 공약사항과 새경북발전 전략과제로 채택되어 지난해 7월 도청이전 추진기획단을 설치를 하고 금년 3월 도 임시회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또한 23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발족과 지난 5월 22일 도, 시·군, 도의회, 시·군의회와 함께 도청유치 과열방지를 위한 협정식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입지기준 및 후보지 신청 요강 마련 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2007년도 9월경에 시·군으로부터 후보지를 신청 접수받아 12월경 후보지 압축을 위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2008년 6월경에 예정지를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청이전 조례에 의하면 과열 유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점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시는 감점요인에 저촉되지 않게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내실있게 차분히 도청 유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2006년과 2007년도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김천시지역혁신협의회에 지원을 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집행 천만 원을 다 하였습니다. 이 중에 보조금 천만 원과 자부담을 1,342만 7천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역시 김천시지역혁신협의회에 2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정산서 및 부속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다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전원이 12명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역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 구성은 민간인 2명과 공무원 3명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김천시투자심사위원회는 역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5명과 민간인 6명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역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5명과 민간인 6명 해서 11명이 되고 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역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공무원 5명과 민간인 8명 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역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공무원 6명과 민간인 5명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는 역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공무원 6명으로서 전체 인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이원근 판사님께서 위원장님이 되고 공무원 2명에 민간인 3명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으로서 부시장과 서한규 변호사가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5명에 민간인 7명 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김천시평가위원회는 이석희 박사가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3명에 민간인 7명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정책자문단은 박성득 전 국장께서 위원장이 되고 민간인 19명이 전원이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천시지역혁신협의회는 이경엽 남산병원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3명에 민간인 27명 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2천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16쪽에 저희들이 어제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수치가 오자 나는 부분이 있어서 별지로 저희들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포도특구가 지정됐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FTA 등 농업행정 전분야에 대해서 농업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업총조사를 할 계획으로 시책을 세워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조사 실시 전에 사전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 조사를 9월달에 17일간 정도 날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시험조사 대상은 2006년도 12월 1일 기준해서 6개 면·동을 표본해서 농업가구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국비 2,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조사는 12월에 조사대상은 22개 읍·면·동 농업가구 약 15,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1억 5천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통계청과 우리 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실무추진 회의를 5회 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없는 목록은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 그리고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 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그리고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위사업비 500만 원 이상 내역 중에 전액 불용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시장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 프로젝트에 8건, 보건복지 분야에 9건, 교통행정혁신 분야에 9건, 농업혁신 분야에 5건, 문화예술혁신 분야에 4건, 교육명품도시 1건 등 해서 총 6개 분야에 36건을 공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공약사항 완료한 것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과 도심권 주정차단속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2건이 되고 추진 중인 것은 기업의 적극적 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30건 해서 31건이 되겠습니다. 착수하지 못한 것은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근로복지센터 건립,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적극 유치 해서 3건은 아직까지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 활용 및 인지도 확산 시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슬로건은 Central Gimcheon으로서 철자를 이니셜을 따서 조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Central의 C는 Culture(문화)가 되겠고 Education(교육) Nation(국토), T는 Traffic(교통), R은 Ruralness(전원), 그 다음에 Art, 해서 예술, L은 Life(생명, 자연, 환경), 이런 이니셜을 조합한 것으로 크게 말씀을 드리면 국토중심의 행복중심 도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활용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추진현황으로는 저희들이 그동안 명함이나 사인물, 홍보용품 등 38종을 응용디자인을 개발을 했고 홍보물은 행정봉투 제작에 6천 매, 명함 제작은 공무원 1인당 300매씩 해서 1,100명을 전원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쇼핑백 제작에 3천 매, 손수건 제작 2천 매 등을 하였고 아포 제석에 야립광고 홍보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또는 읍·면·동 전광판에 한 8개소 됩니다, 여기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홍보를 9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보면 교통표지판 뒷면을 이용해서 8개소 정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종합운동장, 화단, 고속도로 법면 등 그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수막 등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 및 활용하여 인지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지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역시 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오타가 나온게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지로 추가로 드린 자료를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우리 시 전체에 55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수는 627명이 있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은 별첨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3쪽에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최종예산은 일반회계는 3,379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359억 원으로서 총 3,738억이 되겠고 2007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가 2,915억 원, 특별회계가 498억 원 해서 총 3,4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152억 원으로서 지출은 그동안 11건을 했고 지출액은 10억 5,434만 9천 원을 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41억 6,05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예산 이·전용 현황 역시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는 예산 이·전용 현황이 없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시기별 세입조치 사유 및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총 375억 원 중에 당초예산에 지난해 2005년도 11월에 202억 원을 편성을 하고 지난해 5월 4일날 1회추경때 전국체전 시설 건립 관련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39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추경에 9월 8일날 국·도비 보조내시 및 관련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해서 추경 재원확보를 위해서 109억 원을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추경에 12월 26일날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가 따르기 때문에 추경 재원을 위해서 25억 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199건으로 해서 219억 원이 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부지확보 지연, 이런 사유로 사고이월을 시켰고 특별회계 역시 8건으로서 약 9억 원으로서 공기가 부족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이월을 했습니다. 전체 합계 금액은 207건에 2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은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총합계가 316억 원으로서 그동안 상환을 19억 원을 해서 당해연도말, 2004년도말에는 2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당해연도말 206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9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005년도에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297억 원에서 일반회계가 206억 원, 특별회계가 91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상환을 총 18억 원을 상환을 하고 발행을 45억 원을 해서 당해연도말에는 323억 원이 채무가 생겼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0쪽에 2006년도 채무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말 총합계가 323억 원으로서 18억 원을 상환을 했고 발행을 75억을 했고 최종적으로 2006년도말에는 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회계별 상환액과 채무액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투융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연동계획으로 매년 연말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예산은 대부분 반영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획이 수시로 수정되기 때문에 다소 변경될 수가 있음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2,478억 원, 2007년도에 2,908억 원, 2008년도에 2,880억 원, 2009년도에 2,870억 원, 2010년도에 3,033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1조 4,1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5년단위로 하다 보니까 수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말씀 구합니다. 그리고 한 10개 분야에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문화 및 관광 등 10개 분야에 연도별 예산 추계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06년도 특별교부세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중에 특별교부세 집행 내역은 삼락～다수간 도로개설에 5억 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4억 원 해서 9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200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정을 할 때 도표에 보시면 기준재정수요액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저희들이 산정할 당시에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총 26개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인센티브 및 패널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수요액이 2,286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2,286억 원으로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기준재정수입액은 용어설명 B번에 보시면 보통세추계액의 80%+보정수입 추가를 하고 보통세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되고 보정수입추가는 목적세하고 경상적세외수입, 그리고 전년도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정산분, 징수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정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에 수입되는 금액이 46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액대 수입액을 빼면 재정부족액이 나옵니다. 재정부족액에 대해서 교부세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부족액이 1,8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냥 다 주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88% 정도 조정률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88%를 하면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1,613억이 됩니다, 1,613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 옆에 보면 감 보전분이 있습니다, 감 보전분은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하다 보면 건전재정 운영 못해서 삭감하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삭감을 해서 잘 하고 있는 데 지원을 해주는 데는 더 해주고 또 삭감하는 데는 삭감하고 이럽니다. 평균을 내서 하는데 저희들은 감 보전분에 오히려 2억 원을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확정된 금액이 1,615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인센티브는 세부내역에 보시면 지방청사 관리 운영에 1억 5,9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상수도요금 현실화 운영에 1억 2,7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고 나머지 주민세 균등할이라든지 경상경비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가감을 하면 저희들이 8억 정도 패널티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8억을 다 패널티를 매기는게 아니고 조정률을 역시 88%로 해서 하니까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희들한테 7억 4,700만 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내에 경상예산 구성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이 2,915억 원으로서 인건비가 583억 원, 경상적경비가 404억 원 해서 전체적으로 9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성비는 33.9%가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결과 시정조치 현황으로는 앞서에 공통사항으로 3번과 11번 항목에서 관·과·소별로 보고를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 국책사업 유치 실적으로는 큰 것만 표시를 하였습니다. 김천자두산업특구 지정을 받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 도시보건지소 건립,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 조성 등은 유치를 했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소송 추진내용 및 결과로는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10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1건은 승소를 했고 2건은 소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 것이 7건이 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조례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 정비는 상위법령 또는 도 자치법규에 위배된 자치법규나 관련 법령의 제정, 개·폐 등에 따른 정비대상 또는 사문화된 자치법규, 또한 우리 시의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개정이라든지 폐지되어야 할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정비대상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관련 실·과·소에서 자치법규를 검토를 해서 위법 부당한 자치법규는 개정 또는 폐지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에는 제정 5건에 개정 17건 해서 22건이고 2007년도에는 제정 5건에 개정 20건 해서 25건, 총 47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 조례가 23건이고 규칙이 14건이고 규정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에서 7월 20일까지 대항면을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11건을 지적을 하고 11건 중에 시정 5건, 주의 6건을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징구에 2건 해서 22억 5천만 원을 징구를 하였고 6천만 원은, 아, 죄송합니다, 22만 5천 원을 징구를 하였고 징수는 1건에 6천 원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구는 2건에 22만 5천 원을 징구를 하였으며 징수는 1건에 6천 원을 징수를 하였고 저희들이 지급은 2건에 25만 천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예, 실장님!

예.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이것 읍·면·동의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

뒤의 것도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쪽에서 4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5쪽에 공무원 비위사실과 관련된 민원접수는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도에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본처분으로 25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이 중에 15건은 시정을 받았고 10건은 주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예, 그럼 부시장님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앉아서,

예, 앉아서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자치행정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부시장인 제가 이 자리에 임석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일이 약간 지체된게 있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또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또 다른 집행부의 일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우리 담당 실·과장이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 부시장님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돌아가십시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예, 계속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5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혁신 추진실적과 정부종합평가 결과 성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혁신학습활동 및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공무원 혁신위탁교육을 지난해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청소년수련관에서 7급 이하 10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혁신전자포스터를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 6급이상 간부공무원 114명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0일에서 21일까지 2일간 부산시청에 방문을 해서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 55명에 대해서 혁신현장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지방공통 혁신과제 발굴 및 실천을 위해서 47개 실·과·소, 읍·면·동에 대해서 101개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배너 제작을 28개소 해서 본청 6개소, 읍·면·동에 22개소 해서 현관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지난해 9월 15일날 3층강당에서 7개 부서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7개부서에 나오기까지는 전부서와 읍·면·동에 대해서 1차 서면심사를 9월 11일날 하고 2차로 실질심사를 9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혁신 부서평가를 전 실·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기간은 2006년 1월달부터 11월까지로 하고 평가는 12월 18일에서 12월 20일까지 했습니다. 평가 결과 시상을 6개 부서에 했습니다. 시상은 연말 종무식때 했습니다. 혁신활동 공유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 혁신정보방을 운영했습니다. 공유 건수는 53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수사례방이 있고 혁신제안방이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관리 시스템은 운영규정을 그동안 제정을 했고 사용자 교육을 820명에 대해서 지난해 7월달에 했습니다. 시스템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말까지 시스템 접속 건수가 13,90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마일리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 6명에 대한 시상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정부종합평가 결과로는 저희들이 혁신역량 분야에는 87.2점을 받았고 혁신과제 분야에는 73.2점을 받았으며 혁신 체감도에는 67점을 받았습니다. 이 성적은 전국 평균 보다는 조금 상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성과 관리 계획에 의한 2006년도 부서평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준으로 하고 평가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부서별로 평가를 23개 부서에 했습니다.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의회사무국, 늦게 생긴 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공원관리사무소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는 기관 전체를 1개 부서로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내용은 정책개발 등 8개 분야에 19개 항목을 했습니다. 결과 조치로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12월 29일 종무식때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부서는 최우수가 산림과, 우수는 재난안전관리과, 투자유치과, 장려가 종합민원처리과, 수도사업소, 농축산과가 되겠고 최우수 공무원은 산림과 지방임업직 공무원 김종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평가 결과 4급 이상 목표관리제에 점수를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200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단순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예.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관례로 해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했었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몇 년도 말씀입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

수치라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것은 잘,

지금 당초예산에는 교부세를 이 정도 내려올 것이다 추정해서 작년도 연말에 짜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요,

이것은 1회추경에 내려오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600, 당초예산에 1,400 되어있고,

예.

사실은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아, 경영대상?

행자부하고 한국일보 공동주관으로 하고 중앙의 주요 요직에 8개 부처가 후원을 하는 평가를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평가 응모했는데 거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경영 부문도, 예산 부문도 있고 경영 부문도 있고, 자치행정에는, 또 환경 부문도 있고 복지 부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해서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예.

예.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복성 관계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부세에 대해서는 저희들,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비교를 하신 상주시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은 당초예산에 교부세, 아마 자료를 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전부다 2007년도,

2007년도 세입·세출 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있고 2006년도는 없네요. 없습니다.

여기는 1,49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1,492억 원.

예?

지방교부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주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종전에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부세 산정은 우리 시에 수요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기준을 내고, 수요액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들어오는 수입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그것을 내서 거기서 차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부세를 정하게 되는데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게 면적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우리 시는 1,009.㎢이고 상주시는 1,254.㎢로 245㎢가 더 큽니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종사수가 우리는 3만 2천 명으로 되어있는데 상주시는 4만 2천 명으로 되어있어서 차이가 나고 하천의 길이도 보면 우리 시는 169,000㎞인데 상주시는 228,000㎞입니다. 그리고 임야도 62,000㏊인데 상주시는 77,000㏊입니다. 그리고 오지 지역에 인구가 있습니다, 오지지역의 인구가 우리는 9,800명인데 상주는 32,000명, 오지지역 면적이 295,000㎡인데 상주는 793,000㎡, 이래서 이런 차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되는 것도 있고 수입액에 또 보면 수입액이 김천은 상주 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수입액은 보면 김천시가 461억쯤 되는데 상주시는 266억, 아주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수요액대 수입액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재정부족액이 상주시가 월등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답변,

예, 인건비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인건비는 호봉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이 많을 수록 인건비는 적게 부담이 되겠고 아무래도 장기근속공무원이 많을수록 인건비가 많게 되고 수당 또한 인건비가 많으면 수당도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인건비에 기준해서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상주시하고 우리 시하고 공무원 분포도를 연령별로 계급별로 근속연수별로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근속연수가 많다,

지금 지방교부세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변명하는게 아니고,

예.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압니다, 무슨 뜻인가 압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교부세는 인구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안 곤란하냐, 이렇게 보고 26개 항목에 의해서 수치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패널티를 왜 많이 맞았느냐, 이것을 지적하신다면 저는 수긍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준을 잘못 작성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서도 안 되고 수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숫자를 올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보조사업은 정부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서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왜 적게 받았느냐, 패널티를 많이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은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시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 해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시행하는 사람은 어차피 시민들입니다, 집행하는 것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예.

예.

정말 답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경상적경비란게 평가를 할 때 기준이 경상적경비를 전체 예산액의 몇 % 되면 정상적이다, 이런 기준이 없고,

아무튼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다 적다 이야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불요불급한 것은 안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필요한 경비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꼭 많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적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경상적경비를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원활하게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답변드리기가,

예, 잘 알겠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저희들이 경상적경비 비중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비율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 2007년도 인건비 제외한 순수한 경상적경비가 9.6%, 경주시가 11.2%, 저희들 보다 다소 같거나 낮거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많은 편은 많은 편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이해좀 해주십시오. 경상적경비는 워낙 방대한 목이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사정이 있어서 다소 어려운 것만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

저희들은 의회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예.

연가보상비는 원래 답변을 하려면 총무과장이 해야 됩니다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 몇 쪽요?

예.

예.

예.

예.

정산서는 사업을 하고난 뒤에 모든 것을 결산을 하고, 결산을 한 서식 결산서를 가지고,

예.

예.

모든게 일괄 서류를 증빙서류, 정산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행사 진행상에 어떤,

정산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보입니다.

예.

예.

저는 행사 시나리오에 들어가는, 정산서 하고는 관계 없는 서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모든 것은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는데 책임은 제가 확인을 못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직원이 카피를 할 때는,

증빙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 불찰이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서류가 증빙서류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예.

초청장 같은 것은 우리가 인쇄했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증빙서류가 메시지, 우리가 사회 시나리오 같은 것은 증빙서류가 아니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지금 페이지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영수증 이게,

예.

예, 맞습니다.

예.

연간 지금 저희들이 이게,

연간 지금 3개 단체에 나온게 금년도에 문화원에 금년도 예산이 1억 6,900만 원이고 예총에 1억 2,700만 원, 그 다음에 자총에 2,400만 원 하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7년도에 총 3억 7천만 원, 3억 2,760만 원, 이게 신청이 됐고 결정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다음에 지난해에 8,920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됐고,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만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렇고, 그 다음에 예총에, 이게 옛날에 말하면 풀 보조입니다, 풀 보조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게 3억 천만 원 하고 4억 천만 원,

집계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도분하고 2007년도 감사기간만 돼있어서 그것만 지금 자료를 뺐는데 전체적으로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2006년도에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삼아서 했습니다, 기준을 삼아서 했고 실질적으로 직지사에는 이 외에도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온 자료는 개·보수 현황에 다 완공된 것을 가지고 따졌고 전체적인 것 따지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직지사에 추진되고 있는게 한 24억, 금년까지 다 들어가면 한 24억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2006년, 2005년도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직지사에 있는게 직지사,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해서 2006년도 금년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24억이 되겠습니다, 24억인데 국비가 12억, 교부세가 10억, 그 다음에 도비가, 아, 제가 잘못 했습니다, 24억인데 국비가 12억, 교부세가 1억,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3천, 시비가 8억 3천, 자부담이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건수로는 9건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9건에 24억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것은 작년도에 완료된 사업, 또 밑의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는 사업,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작년도 상반기는 기 전에 감사를 했고 7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예, 무슨 뜻인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를 상반기, 하반기로, 우리가 2006년도에 준공 시점을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전체 다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착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분을 못 드린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의회에다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안 내주기 위해서 하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오해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의적으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 우리가 지금 증빙서류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회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제가 생각을,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우리가 고의적으로 의회를 그것하기 위한 그런 것은 추호도 없으니까 그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지금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들이 어차피 작년에 화재가 나서 대웅전 비로전이 손실을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면서 문화재 보호를 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을 하면서 사업비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저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심하셔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어 없도록,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간경영보조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우리가 일용직이 한 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고요,

인건비가 이게 상근합니까?

일용직입니다, 예. 상근합니다.

일용직인데 상근해요?

일반운영비는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또 급량비, 연료비, 시설유지비, 이래서 아마 그런 쪽에 다 해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뭡니까?

경상보조는 이게 빗내농악보존회에 시연하고 할 때 상설공연하고 할 때 이때 작년에 빗내농악에서 공연을 죽 한 14회를 계속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10회 하고 하반기에 금년에 우리가 상반기에 4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활동을 할 때 보조금으로 보존회 육성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공연하고.

빗내농악보존회에 나가는 돈입니까?

예.

연중 3천만 원이 나갑니까?

다 합해서 그렇고 작년 하반기에 1,200만 원, 금년 상반기에 1,8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영수증 있습니까?

예?

영수증 있습니까, 이것? 지출내역서?

지출, 여기는 지금, (

- 「보조단체가 아니고 여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나중에 그러면 끝나고 별도로 드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