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최준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자치행정과(동사무소), 환경보호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과(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최준집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고,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한 서무담당입니다. ( 서무담당 김남한 인사 ) 함선덕 인사담당입니다. ( 인사담당 함선덕 인사 ) 박용하 시정담당입니다. ( 시정담당 박용하 인사 ) 임흥빈 혁신분권담당입니다. ( 혁신분권담당 임흥빈 인사 ) 김주남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 공무원단체담당 김주남 인사 ) 손용욱 문서통신담당입니다. ( 문서통신담당 손용욱 인사 )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제 대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는 매3년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준정원의 산정은 기본변수 4개와 지역특성변수 18개 등 총 22개의 산정변수에 의하여 자치단체별로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표준정원은 2003년 5월 고시되어 2005년말 까지 유효한 정원이며, 자치단체에서 기구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관련법과 규정을 위배하고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005년 11월 17일 기준으로 271명이 각종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강원도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임관리자 교육에 6급 공무원 3명이 1년간 교육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 지원 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사업비는 36관리대대의 직속상급기관인 8군단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예비군실무편람”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소속 경리책임 장교로 하여금 예산을 받아서 예산․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를 관리․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8군단 예하부대인 36관리대대는 직제상 경리책임 장교직 보임이 없고 8군단 내부에 경리책임 장교직을 보임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토예비군 보조사업비를 36관리대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은 국방부 예규에 저촉이 되어 개선이 불가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은 2006년 1월 28일 이후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될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에 대비해서 지난 9월 30일 건설과 2층 사무실에 사무실 25평과 직원사랑방 25평 등 50평의 사무실을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회의공간인 직원사랑방에 필요한 장탁자나 접의자 등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이고, 필요한 부서 또는 직원들이 회의 등 상호대화의 공간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직원의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인사를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회소속 서무직원이 인사대상이 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5일제 근무실시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대책 강구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무일 주민불편 방지를 위해서 민원부서에 대해서 대민접촉창구를 상시 운영유지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휴무일 민원상황실 운영을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공공기관의 주5일제 실시에 관한 주민인식이 정착이 되어 휴일 민원처리를 위한 방문자 수가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각급 자치단체별로 휴일 상황근무제를 폐지하거나 근무인원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본청 당직실에 민원종합안내도를 자체 제작 설치하여 민원, 의료, 관광, 환경, 교통 등 휴무일 민원처리를 위한 토탈 민원서비스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 등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근 단체와의 통합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 추진은 모든 주민들의 인식하에 주민의사가 최대한 존중이 되고 또 통합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민적 공감대와 여망이 있을 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필요성 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의회차원, 각종 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통합여론이 형성되고 당위가 충족이 되면 인근 자치단체의 입장, 여론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필요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매년 체육․문화시설 설치사업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7억 7,95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행제도와 기준하에서 시재정만 충족하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경기 등 일부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지원범위 등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대통령 훈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거나 일부 보완하는 형식으로 제정․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서도 관련법령 및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 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범위 등은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향후 시재정이 호전되고 교육자치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8페이지,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추진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유례없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저출산문제 해소와 더불어서 인구증대 방안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구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다만 올해의 제정문제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년 이내인 2005년 5월 31일부터 2006년 5월 30일 사이에는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례 제정은 자제해 달라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인구증대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정문제는 2005년 9월 1일 시행된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의 법 취지를 고려하면서 명년도 지방선거나 끝난 이후 제정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도 조례 초안을 준비해 놓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대책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6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지역내 유치전략을 수립을 하였고, 속초상공회의소와 번영회, 통장협의회 등 지역내 민간단체 등의 유치건의서를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요로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7월 19일 시 공공기관 유치기획단에서 유치대상 기관을 방문해서 요청을 했고 7월 19일 당일 속초시의회 의원님들도 기관을 방문을 해서 저희 시 유치를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 8월 31일 우리시에서 혁신도시 입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을 하였고, 도 배정 공공기관(13개 기관)에 대한 이전지원단장 대상 우리시 신청지역 입지설명회를 지난 9월 13일 서울 파이낸스 빌딩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혁신도시 지정 계획은 12월 1, 2, 3일 기간 중 각 해당 시․군을 돌면서 현지답사를 하고 있고, 저희 속초시는 13월 3일 15시 30분에 파인리조트에서 현장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1건이 있는데 건명은 이목리 농로포장 민원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산 125번지 외 1번지이고, 민원인은 교동에 이주용씨입니다. 민원요지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사전 동의없이 농로포장 등 공공사업을 시행을 하고 도로역할을 할 수 없음에도 농로 상층부에 건축허가를 해줬고, 도로 옆 용수로 설치과정에서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로 시설은 참고로 ‘99년도에 약 520m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추진을 했고 농로포장사업은 2001년도에 건설과에서 한 520m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민원처리결과는 5월 31일날 1차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제가 6월 8일날 영농편의를 위해서 포장을 했다는 민원회시를 했고, 9월 13일 날 2차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 날 측량 후 편입분이 있을 경우에 보상을 하겠다는 민원회시를 해드렸고, 3차 민원이 9월 30일 날 접수가 되어 10월 7일 날 용지보상 법률에 의거해서 보상계획이 있음을 민원인들에게 제시한 바 있고 현재 추진계획으로 대상 농로 520m, 폭 4m가 되겠습니다. 농로와 용수로 폭 1.2m, 520m에 대해서 보상관련법을 적용해서 금년 중에 매수협의 및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7월 27일 날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했고, 11월 3일 날 민원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 성과품이 나오는 대로 감정평가 후에 보상을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정발전 및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견학 예산 4,000만원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양양공항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타 예산으로 우선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7명에 대해서 일본 및 싱가폴 해외여행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정산서 사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단체는 10개 단체가 되고 총 사업비는 1억 3,04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내역별로 새마을운동 중앙회 속초시지회에 5,52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속초시협의회 2,96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시지부에 1,680만원…….
최준집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처…….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38회를 개최했고, 통합방위위원회 2회, 보안심사위원회 1회, 인사위원회 16회, 공적심사위원회 39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2회, 대우공무원심사위원회 4회를 실시했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1회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2회,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급기관 평가 결과입니다. 2004년도에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아 강원도 우수 2위를 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모범상을 받았고, 2005년도에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대해서 강원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해서 강원도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괄로 저희 속초시 현재 정원은 575명이고, 현원은 545명, 결원이 30명이 있고, 세부적인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입니다.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연초에 문서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인사고충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정기 및 수시 인사시 사전 임용기준을 공개한다거나 인사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지침에 의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안정지원 및 직원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자녀 교육비 지원은 258명, 능력개발비 지원은 214명이 있고, 공무원 질병 및 재해 단체보험에 가입을 했고, 비상근무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직장 동호회 활동지원, 직원 경조사 지원, 직장금고 및 상조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여 직원능력개발 및 생활안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위탁교육은 속초시청 한마음 조직활성화 과정 3회 실시를 154명을 통해서 했고 그 결과 저희가 조직화합 및 공동체의식 향상, 새로운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도모하는 계기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5명을 한 바 있고, 공무원 비교시찰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해외 배낭여행 4개팀, 우수․모범공무원 해외시찰 4개팀 42명, 부서별 유공․성실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 4개팀 93명, 명예․공로연수 공무원 해외 견학 3회 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직장체육대회를 봄과 가을에 걸쳐 2회 실시하였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운전원 당직근무제를 변경하였고, 당직수당도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특별휴가 확대를 위해서 산불예방활동 노고 공무원에 대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2일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은 이건 유인물로 대처를 하는 걸로…….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해외여행 현황은 저희가 북방항로 및 교역대상국 변화․발전 답사, 7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의 기간 중에 4회에 걸쳐 42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여행도 4개팀이 17명이 실시한 바 있는데, 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민간단체 및 농․어촌육성 추진시책입니다. 민간단체 지원 시책 추진사항으로 통장 능력개발 시책교육을 11월 14일 날 실시한 바가 있고, 통장 신종단체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통장 선진지 견학,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급,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1단체 1친절운동 추진, 전문자원봉사단 구성․운영 등 민간단체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개발 지원 시책으로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는 노학동 37통 농로포장 공사외 6개 사업에 2억 1,200만원을 투입을 하였고, 2005년도에는 영랑동 방죽골 농로포장 공사외 5개 사업에 1억 8,500만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도문 1리 마을회관 증축 예산을 1억 9,600만원을 들여서 현재 60%의 공정으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동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입니다. 총 35개 사업에 91.4%의 추진 현황을 보이고 총사업비는 3억 2,000만원 중 3억 1,000만원을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동별 주민숙원사업 32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2004년도 분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2005년도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 추진내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내실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DB구축사업에 주요 사업내용은 중요한 기록물 분류정리 및 색인작업, 또 DB를 마이크로필름 백업관리 함으로써 기록물 영구보존 조치를 한 후에 사업완료문서의 재편철 및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는 작업으로 1차 사업은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00만면의 약 5,647권의 영구문서와 준영구문서를 도면과 문서를 스캔작업을 한 바가 있고, 2차 사업으로 2005년 10월 28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약 50만면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 방안(활동)실적은 앞에 9페이지에서 박명수 위원님께서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대책에 대한 보고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추진상황입니다. 직원 혁신마인드 함양 노력의 일환으로 위기의식 체감의 부서가 문 닫는 법을 추진하였고 직원 마인드 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혁신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특별교육의 일환으로 혁신전문가 특강 및 정부혁신 관리메뉴얼 학습을 5회 실시하였고, 직원마인드 함양 지휘부 특강 3회, 행정혁신 특별과정 교육 등 위탁교육을 18개 과정에 19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능력 배양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 추진사업으로 「1담당 1혁신 과제」추진 95담당에 대해서 하였고, 1담당 1혁신과제 추진상황 워크숍을 지난 6월 29일 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혁신 생활화를 위한 공유방 개설․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혁신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행정정보 공개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246건의 행정정보를 공개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241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예, 행정정보 공개내역 중에서 2005년도 비공개 11건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근위원
이 내역서 좀 보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김성근위원
예.
최준집위원장
지금 서류를 갖다 보여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김성근위원
복사해서…….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최준집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예, 29페이지 보면 행정혁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유치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유치전략은 지금 10개 시군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언론에서도 뭐 춘천, 원주, 강릉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이 분들의 평점내역이 있습니다. 평점내역에 보면 강릉에도 이야기를,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접근성 부분이 20%이고, 그 다음에 산학관련, 기관 연구소가 많은 게 10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배점상에 많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도나 유치기관을 통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이전을 한다 라고 하면 춘천, 원주, 강릉은 기존에 잘 계획되고 발전돼 있는 도시이고 앞으로도 발전 무한한 도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하면 그런 기관을 배제하고 즉 낙후된 지역에 우선해서 이런 도시를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게 당초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해당기관에다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당 단체에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일 혁신도시 보고회를 합니다만 저희 보고서 내용도 춘천, 원주, 강릉은 나름대로 정부나 도에서 상당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간다 라고 하면 더 잘사는 곳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살게 되는 도시는 더 못살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차제에 즉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영동 북부권에 이런 도시가 와야지만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당위성을 저희가 필혁을 하고 그거로 저희들은 의원들한테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위원
27페이지에 DB구축 사업에 대해서 1차 사업 우리가 단체수의계약인데 이것은 한국 전산산업 협동조합에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곳은 이 한군데 밖에 없는가?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건 기술을 요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거기서 조달청…….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임의로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다가 입찰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이거는 어디 기술적인 면이나, 좀 다른 데 보다 더 특이한 데인가?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기술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게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인 업체 중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한 업체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지금 우리가 연간 7억 7,950만원 또는 5억원에서 한 7, 8억원 정도를 매년 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속초의 인재양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요청에 의한 보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뭔지 이런 건 좀 발굴해서 지원을 하려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인재양성에 필요한 교육기관 내에 특별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지원한 내역을 보면 그렇지 못하단 얘기입니다. 시설이나 어떤 체육대회 참가비 정도로 그냥 했지, 정말 우리 속초시가 자치행정이 교육행정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뭔가 시기적으로 교육의 여건을 바꾸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언했던 사항도 그겁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 내에서만 보더라도 비평준화, 평준화하고 전교조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다툼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교육자간의 갈등은 둘째 문제이고 우리 지역에선 우리지역에서 대로의 인재양성을 위한 전반적인 경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보면 야간에 어떤 경쟁력에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야간에 야간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자율학습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교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시설보단 인력이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장비나 공간시설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자치행정이 좀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홍우길 위원님께서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종합감사에서 그대로 그 때 당시에 보고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재양성이라든지 야간에 자율학습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투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이 없고요, 위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좀 많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별도의 어떤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보고 가능하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은 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면 어떤 지역의 경제적 기반시설이나 체육기반시설 이런 걸 투자하지만 인재양성에 가장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 자치단체에서는 보면 야간에 같은 경우 지방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학원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급인력들을 어떤 사택이나 어떤 급여를 지원해 줘서 실질적으로 야간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인재양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엄연히 따지면 사실 인적자원부에서 투자할 부분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투자를 인력, 장비, 공간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원래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모색해서 우리 지역에 인재양성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저도 그 내용을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5일제가 되면서 직원들의 어떤 여가활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가활용을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시가 여가활용을 통해서 자기계발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한 설문조사를 혹시 한 게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 해당부서에서 어떤 설문을 한다든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5일제가 됨에 따라서 저희 시청 자체에 23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활용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5일제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자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자기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그런 효과는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5일제가 올해 처음 시작이 됐고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저희 사기진작이라든가 어떤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설문을 한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주5일제 나머지 2틀 동안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어떤 걸 해주기를 바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청호동 보면 그 동사무소 굉장히 위치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새마을하고 통합한 것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새마을은 노약자들이 많은데 동사무소 한 번 내러온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좀 동사무소 이전관계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초에 청호동이 새마을하고 통합이 되기 전까지만 하면 제일 중앙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이용하기 좋았는데 새마을 부분이 흡수가 되면서 북쪽으로 좀 치우 처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쪽에 있는 분들이 좀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올라가 보면 그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조양동은 그래도 그쪽에 건너가서 어떻게 됐던 그 가기에 헐은 데 이쪽보다, 이게 이래가지고 좀 그래도 행정에서 이런 혜택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열심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서류에 없는 것은 물을 때 양해를 얻고 서로 협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준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27쪽에 DB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1차 사업이 끝났고, 2차 사업이 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또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영구문서와 준영구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내년 3월까지 하면 상당 부분을 저희가 한 150만면 그러니까 약 한 8,000권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데 이 정도 하면 상당 부분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매년 해가 지날 때마다 문서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계속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때, 그 때 할 것인지 아니면 모아서 할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6월 30일까지 하면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상당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끝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당 부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1차 사업은 단체수의계약을 해놓고 2차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실무 계장님, 과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지만 이것은 좀 특수한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경쟁 뭐 공개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근위원
예, 그래서 타 지역의 업체를 추천을 했었는데 우리 속초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오히려 강원도에 원주, 인제 등 뭐 한 4, 5개 자치단체에 BD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외지업체를 꼭 발주를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뭐 정말 기술력이 부족하고 그렇다 라면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안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기술력이 떨어진다 라고 그러면 원주나 타 자치단체에서 속초만 못해서 속초업체를 주겠습니까? 정작 속초업체는 속초 일을 전혀 못하고 타 시군 자치단체의 DB구축 사업만 한 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성근위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인근 단체와의 통합 검토 부분에서 지금 조치계획 답변을 하셨는데요, 시정질문을 토하고 지역의 또 잠깐이나마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10여년전에 있었던 그 통합 부분과 지금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우리 3개 시군에 속초, 양양, 고성에 3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가?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근위원
양양에는 관동대가 있고, 속초에는 동우대가 있고, 그리고 고성에는 경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학교 학술용역을 통해서 세미나도 좀 개최하고 심포지엄도 개최해서 학술용역을 좀 줘서 자율적으로 한 번 분위기를 이끌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군에서는 먼저 절대적으로 이것을 통합문제를 주도를 안 합니다, 군에서는요. 결국은 속초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속초시에서 이 부분에 심각성을 갖고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분위기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속초시에서 먼저 발주해서 여론을 주도해 보고, 그리고 시민들, 시․국민들의 의식도 조사해 보고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세미나도 개최하자 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또 이 부분에서 연구․검토 해 보신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해 보는데 관심이 있으신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지요. 뜨거운 감자인데, 사실 속초, 고성, 양양이 통합이 돼야지 다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다 알면서도 누구나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하는 사항이지만 최근에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모 지방언론 신문에 양양지역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속초하고 통합을 하는 것도 찬성을 한다 라는 여론조사 지표가 55%인가, 60%인가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의 용역세미나를 통해서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밑으로부터의 어떤 자발적으로 이제는 이런 저희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인구도, 저희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또 그러면서 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여론이 형성이 돼서 이제는 지역하고 통합을 해야지 이게 같이 잘 살 것 같다 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기회가 있으면 사석에서 주변에 고성이나 양양에 있는 공무원 동료나 친구들한테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 반응들이 그전에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던 그런 것에서 공감을 형성하는 그런 쪽의 어떤 느낌을 받는 것을 보면 머지않은 장래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세미나라든지 용역도 자연스러운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리나지 않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용히 추진을 해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참고로 말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양양의 군민들이 저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약 한 50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와가지고 전화를 해서 저는 처음 전화를 받을 때 좀 걱정을 했었어요. 양양 누구입니다 라고 전화를 했을 때 또 욕이라도 하지 않을까,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이 1분도 없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 중에서, 전부 격려 전화였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꼭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라는 격려의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양군의원님들하고 사석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좀 진진하게 나눠봤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그런 통합이 아니고 자율적인, 그리고 서로 원하는 그런 분위기의 통합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대화를 충분히 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이제는 찬성하겠다, 반대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처음에, 최초에 통․폐합 문제가 거론됐을 때는 양양의 일부 주도권 세력들이 쓰레기매립장이 양양에 오고, 수질환경사업소 그야말로 협오시설이 다 양양에 올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인위적인 감축으로 인해서 공무원 밥그릇이 다 잘릴 것이다 라고 그 때 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초 쓰레기매립장이 확정이 되었고, 수질환경사업소가 그래도 강원도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췄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인위적인 감축은 없을 것이다 라는 3가지, 그 외의 것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도 그럼 좋다, 한번 해봅시다 라는 지금 여론이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속초시에서 띄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술용역을 줘서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차례대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면서 그것을 이슈화시켜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시에, 시와 군 전체 같이 3개 시군 세미나를 열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 학술용역을 먼저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2006년도 초에요. 그래서 3개 대학이 다 한번씩 차례대로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는 충분히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먼저 좀 가져야 되고, 그런 기초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전부 맞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예민한 사항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그리고 8쪽에 보면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 거기에 대한 지금 답변을 보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선거와 이후에 검토하겠다 라고 지금 글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 말고 지금 특단의 어떤 대책은 없지요, 속초에서?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충청도 같은 데서는 애 하나 놓으면 돈을 100만원씩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당근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획기적이고 특단의 노력이 있기 전에는 안된다 라는 전제하에 그나마 우리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당근 정책인 그런 조례제정 이런 부분도 필요는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지휘부에서도 부시장님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셔서 지금 조례 초안을 저희들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조례를 나름대로 지금 초안을 만들어 놓고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서 자체적인 어떤 조례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맞습니다. 단순히 출산장려금 그 정책 하나를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이게 시대 흐름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양양 같은 경우가 10여년 전에 3만 3천에서 2만 9천입니다. 2만 9천 지금 붕괴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 같은 경우도 3만 8천이었어요. 3만 8천에서 이번에 데이터 뽑아보니까 3만 천이더라고요. 거의 3만 붕괴됩니다, 고성도,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속초도 지금 9만 천에서 8만 7천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근위원
약 8만 7천인데, 이게 지금 시대흐름인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그래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떤 빙산의 일각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서로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속초시의 고용창출, 일자리가 없고 불경기로 인해서 전부 다 이직을 하느라고 외지로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고민할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책, 전체적인 시책에 의해서 외지업체를 이 지역에다가 큰 어떤 시 사업체를 유입한다든가, 외지자본을 속초로 유입하는 어떤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할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여기 모든 의원님과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할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동사무소)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2월 2일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최준집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환경보호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복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 환경지도담당 신복현 인사 ) 김기하 환경미화담당입니다. ( 환경미화담당 김기하 인사 ) 김상복 오수관리담당입니다. ( 오수관리담당 김상복 인사 ) 안범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 환경시설담당 안범순 인사 ) 엄복덕 생활환경관리담당은 집무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예산안 보고 시 다시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써주시고 시정과 환경행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이 본 보고를 드림에 있어 다소 업무파악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쪽 공동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사항 및 현장답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중 동계 제설모래 적기 수거 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3차례의 폭설로 510여톤의 미끄럼방지용 모래가 살포되었으며 살포후 시내 주요도로변은 노면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을 동원하여 조기 제거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외각도로구간의 수거정비는 다소 기간이 소요되었었습니다. 동절기에 뿌려지는 방활사는 해빙과 동시에 작업하도록 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피서철 생활쓰레기 수거 대책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적기수거와 병행하여 피서객의 자율적인 청결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쓰레기발생 감소에 주력하였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여름 보내기 붐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와 크린-업 타임제를 실시하였으며, 폐기물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신속한 쓰레기 수거․처리 체계구축을 위한 환경민원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피서기간 쓰레기민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피서 후에는 시민, 기관, 단체등 협조를 구하여 국민대청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입니다. 그간 음식물분리수거를 위하여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단속차원의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명의 무단투기 단속 요원과 9명의 강원환경감시대 요원이 247건의 무단투기를 적발․지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및 다기능복합건물 등 대형건물에 대한 음식물처리 기기 설치를 제도화하도록 강원도와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현장답사시 지적사항 건입니다. 먼저 영랑호 정화사업과 관련 대명타워 영랑호아파트 인근 영랑호주변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호는 호안도로를 따라 전 구간에 합류식 차집관거를 설치하여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합류식 특성상 우천시 우수배출을 위한 우수토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기 시에는 하수를 포함한 우수가 우수토실을 통하여 주변 하천․호수․바다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명타워 인근 영랑호변에 우수토실이 있어 악취가 발생되고 영랑호로 유입, 오염원이 되고 있으나 하수차집 특성상 우수토실을 제거할 수는 없으며, 우수토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우천시가 아닌 평상시에 하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랑호 수질오염 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영랑호정화사업중 하구 해수순환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건입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의 최종목표는 호소수의 해수를 소통시켜 석호 생태계 복원과 수질개선에 있으나 국비 지원 지연으로 마무리 사업인 해수 순환로 개설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9억 7,500만원, 지방비 13억 2,500만원 등 총 53억원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2007년 오염하천정화사업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도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 영랑호 하구연안에 방사제 설치와 연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쪽 하단의 재사용매립장 조성공사 및 쓰레기매립장 추가조성 공사 조속 추진 현황입니다. 재사용매립장 조성공사는 착공후 잦은 강우와 매립물 성상 여건이 열악하여 공기에 차질이 있었으며 계획된 공정을 맞추기 위하여 선별기 1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작업인원 증원, 작업시간 연장 등으로 계획공정을 만회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추가조성 공사는 설계도서에 대한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은 배민철외 7인이 본인 거주의 건축물 사이에 집비둘기가 집단 서식하여 건물오염, 차량부식, 주민건강우려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둘기 포획을 요청한 것으로 집비둘기는 현행 야생 동․식물법에 의한 야생조수 및 유해조수 또는 사육동물에 해당하지 않아 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집비둘기를 포획할 근거규정이 없음을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유사한 민원이 예상되어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한 유해조수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은 홍계철외 6인이 중앙시장 내 순대국집 4개소에서 발생하는 연탄가스를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현행법상 연탄가스 배출에 따른 단속기준이 없어 현지 출장하여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굴뚝을 높여 연탄가스가 대기중으로 확산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및 추경예산 중 2005년도 미집행 사업내역입니다. 영랑동 해안도로변 공중화장실 신축예정공사는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이중 국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으로 영랑동 해안도로변에 신축코자 계획하였으나 신축부지 선정에 따른 화장실 주변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 해결되지 않아 금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이월 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해안 백사장이 늘어남에 따라 간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공동화장실을 신축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주민간 대립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병행하여 해수욕장 내의 공유수면에 신축하는 방안도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탈의실, 샤워장 등을 갖춘 다기능 복합화장실로 신축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05년도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한 사업장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예산전용도 없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도 없습니다. 2005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 및 보조단체는 민간환경단체 8개단체로 1,58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2개 단체 사업이 완료되었고 6개 단체 사업은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단체별 보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으로 대기배출시설 신고, 변경신고 등 15종에 총 9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5년 10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과년도분 7억 3,804만 1,000원, 2005년도 분 4억 9,131만 8,000원으로 12억 2,971만 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과년도 6억 5,833만 1,000원, 2002년도에 4억 8,746만 8,000원으로 총 11억 4,579만 9,000원을 징수하여 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 독촉안내문 발송 및 업체 정기점검 시 병행 독려와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조치 등 채권확보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활동을 통한 신용정보 공개에 의뢰할 계획이며, 조사 후 받을 수 없다고 판명되는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기금 적립 및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각종 학술용역사업 현황 및 시 정책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인 영랑호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2004년도 사업으로 영랑호 유입수의 부유물질과 영양물질 제거를 위한 습지설치의 타당성 평가 및 호수수질개선 효과 및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관동대학교에서 연구․수행하였으며, 두 번째 사업인 속초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은 연안도시의 특성을 살려 미래의 환경친화적인 환경도시조성을 위한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환경보전 계획을 마련키 위한 학술용역으로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2005년도 환경연구사업 과제로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숲이 우거진 모범적인 환경관광 녹색 만들기를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체, 민간단체 등이 단계적으로 장기간 추진하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속초시 자연환경보전계획은 속초시를 중심으로 한 동물, 식물, 곤충의 생태 조건 등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주변자연환경보전관리를 필요로 속초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과 함께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3기 2개 사업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각종 여론 수렴 후 보다 완숙한 계획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1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바닥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국세성격의 부담금으로 부과 건수는 현재 건축물 1,494건, 자동차 11,301건으로 총 12,795건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23억 6,350만 7,000원을 부과하여 12억 3,674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총 25억 3,156만 2,000원을 부과하여 11억 2,356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04년도에는 6,183만 8,000원을 2005년도에는 5,617만 8,000원을 각각 교부받았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업체 현황 및 수거지역입니다. 동해용역은 대표자 조용남으로 일반폐기물 수거지역은 노학, 조양, 청호동이며, 음식물폐기물 수거지역은 노학, 조양, 대포동입니다. 중앙용역의 대표자는 이경섭으로 일반폐기물은 금호, 교동이며, 음식물폐기물수거지역은 금호, 동명, 영랑, 장사동입니다. 삼비환경은 대표자 심선영으로 영랑, 동명동의 일반폐기물을 수거하고 있고, 설악용역은 대표자 홍영건으로 대포동의 일반폐기물만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최근 2년간 수거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동해용역은 총 19,177톤을 수거해서 7억 1,992만 4,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중앙용역은 10,323톤을 수거해서 3억 8,098만 7,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삼비용역은 9,319톤을 수거해서 3억 5,547만 1,000원, 설악용역은 9,467톤을 수거해서 3억 6,154만 6,000원의 수수료를 각각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도시환경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설치 상황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은 2002년 9월 27일 입지선정위원회 14차 회의 시 대포동 49번지 일원으로 최종 입지가 결정되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부지로부터 반경 2㎞이내에 포함된 양양군과의 협의관계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던 바 있습니다. 2005년 3월 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회의를 통하여 협의문제에 대한 행정행위가 종료됨에 따라 2005년 4월 27일부터 속초시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시행 2006년 1월 용역이 완료되면 강원도심의를 거쳐 공사를 발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리시 폐기물 최종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일 80톤 처리시설 용량으로 2008년말 까지 완공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5쪽 재사용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의 포화 예상 및 신규 매립장 조성시까지 안정적인 매립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행중인 재사용 매립장 조성사업은 그간 잦은 강우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궂은 공정 만회를 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부터 선별기 1대 추가설치 및 야간작업 실시 등으로 현재 2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기존폐기물 굴착․선별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순환형매립장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사업기간 내 모든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및 점검결과 처리내역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은 총 279개소로 이중 18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생활오수 배출시설 지도․단속 결과 조치 내역입니다. 대상업소는 268개소로 이중 183개소에 대하여 수시점검 결과 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매립장은 대포장 산 12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인면적은 47,136㎡입니다. 매립용량은 700,556㎥이며, 기 매립량은 630,000㎥으로 잔여 매립용량은 70,556㎥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원 12명에 장비 4대로 일일복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은 하절기 1일 4회, 동절기 1일 2회 실시하며, 처리용량은 침출수 120톤으로 1일 84.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과장님, 18, 19, 20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하고 그 다음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22쪽입니다. 2005년 친자연형 수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랑호정화사업의 일환인 친자연형 수변조성사업은 영랑호 주변개발로 훼손된 식재를 복원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영랑호 전 구간 7.3㎞대한 수생식물 식재 및 수변조성사업으로 2004년에 3.7㎞를 완료하였으며, 잔여분 3.6㎞를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 4월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은 78%입니다. 23쪽입니다.
최준집위원장
23쪽 공중화장실 관리시설 추진, 25쪽 설명 좀 해주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25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상황 접수건수 및 방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상황 접수건수 즉 유해조수 포획허가 건수는 총 29건으로 2004년 17건, 2005년 12건입니다. 방지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피해가 가장 큰 1개소에 대하여 울타리설치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2006년 상반기 우리시 농가에 맞는 보상조례를 제정하여 피해 농가를 구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사항 자료가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3쪽에 보게 되면 고학재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동계 제설모래 적기 수거 철저 여기에 대해 보게 되면 제설때 도로에 살포된 모래 수거에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시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기관지 천식등 여러 가지 질병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동절기에 살포되는 방활사에 대해서 봄철 바람이 심하고 이로 인하여 분쇄된 모래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종종 발생되고 또 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미세먼지 확산이라든지 바람에 날리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현재 저희로서도 되지 않고…….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빗자루로 쓸고 하니까 미세먼지를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관지 천식이 발생하는 이런 직업병이 걸릴 수 있다 이거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작업시 방지마스크를 지급을 해서 작업토록 하여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위원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생겼지 않아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우리 처리장 생기고 나서 음식물쓰레기가 거기 가고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1일 한 20톤 정도 감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물기있는 것들이 그쪽으로 나가니까 이쪽 생활쓰레기는 많이 줄어든 것이군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런데 지금 전번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물기가 남는 게 지금 많이 들어간다 하거든요,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
진국
김진국위원
아니, 답변은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요, 미집행사업내역 영랑해안도로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주택가 옆에 화장실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짓지 못하게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해안도로변 백사장 간이해수욕장 옆에 탈의실, 샤워장 이걸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질 때가 없으면 해수욕장에도 질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 질 데가 없는데 왜 꼭 영랑 거기다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당초 사업 계획상 영랑호 해안도로변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계획이 있어서 그동안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만 그 주택가 민원이 발생돼서 지금 해수욕장 그 도로, 해안도로 해안쪽으로 지금 간이해수욕장이 되고 있고 이래서 그쪽에 지어달라고 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현재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또 물론 다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서 짓고 확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저희들이 금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까지 추진하였으나 그 시기를 일실하였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화장실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기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그걸 헐고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그 옆에다 하나 더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것을 헐고 그 지역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허는 문제하고 거기에 다시 신축하는 문제가 주변 붙어있는 주택하고 인근에 이용하는 주민하고의 마찰이 계속 발생이 돼서.
학재
고학재위원
신축하려고 그러면 여느 데다가, 해수욕장에도 많은데...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리고 그 쪽 안쪽에 공터가 조성이 지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과에서 공원조성을 하는 이런 협의하에 있던 바 공원조성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화장실이 또 들어갔을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부적절해서 협의가 좀 잘 안되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여기에 보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래서 해안쪽에 공유수면관련해서 해양수산과라든지 이쪽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그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다기능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화장실을 신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협의는 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어디, 수산과하고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하고.
학재
고학재위원
예, 그럼 2006년도, 이제 곧 발주하시겠네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협의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또 공유수면인 그러한 관계로 화장실 신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어떤 파랑이라든지 해안침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곳을 선정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신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처음부터 민원이 야기되면 빨리, 빨리해서 그 뭐 탈의장을 짓든, 뭘 짓든가 해야지 이거 1년씩 넘기면 어떡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거는 신경써갖고 2006년 초반에 발주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정비 및 환경개선 예산이 60만원 섰는데 대포동 공중화장실외 10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화장실 10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목록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영랑호 산책로 주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게 영랑호 초소있는데 그 앞에 있는 화장실이 아닙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범바위쪽에서 진입하는 쪽 가다보면, 그 범바위쪽에서 한 100m쪽에 가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근데 재래식이네요, 이 화장실이?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기존에 재래식이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근데 요즘엔 재래식에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재래식인데 지금 이 재래식을 개량해서…….
학재
고학재위원
개량해 주시려고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아니 포세식으로 개량을 한겁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하려고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 잘 그런 데 안 들어가더라고, 관리를 잘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관리 잘 해줘야지 냄새가 너무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5페이지에 야생동물에 의한 이 피해, 그 전에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면 우리 환경부에서 다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조례를 안 만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피해가 다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보상해 줘야지, 근데 이걸 휀스를 친다고 그러는데 그 큰 넓은 밭을 휀스를 다 어떻게 치냐 이거지요, 그거를.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야생동물 그 피해가, 그 규모가 큰 이런 지역을 지금까지 많이 발생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지금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예방시설을 할 그런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근데 이 동물들이 과수원이 우리 영랑동에 많잖아, 그럼 못 들어가게 만들면 또 이쪽에 온다고, 그럼 전체적인 속초 일원은 다 휀스를 전체를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연구를 다시 한 번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옆에 동으로 또 가야 돼, 그럼 또 처 줘야 돼, 그럼 속초 일원 전체 휀스를 다 쳐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고장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군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동안 강구를 해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그 사업을 병행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글쎄 조례를 한 번 만들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상해 줄 수 있게끔 해 줘라 이거지요. 요즘 농촌 사람들도 감자값 없지, 쌀값 없지 진짜 죽어 못살아요, 거기에다 또 돼지 새끼들 내려와서, 고라니, 돼지들 와서 싹 하지, 그러니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해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간단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16쪽에 보면요, 쓰레기수거업체 현황 있지 않습니까? 16쪽.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거기에 보면 4개 업체가 있어요. 전체 데이터를 보게 되면 동해용역이 타 3개 용역업체보다 수수료 지급률이 거의 2배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수거량이 많으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 안합니까, 타 업체에서?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수거하는 데에 대한, 수거량에 비례해서 회사업체의 어떤 규모라든지, 장비, 인력 이런 것이 비교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 업체별 그런 용역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번이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3개 업체는 수수료 지급률이 비슷하거든요, 그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예, 전년도에도 2억원 정도이고, 올해 10월말 현재로 해서 1억 5, 6천만원 정도 되는데 1개 업체만 남 2배, 100%이상 수수료가 급증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시설,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타 업체에서 시설 장비를 보강하게 되면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달라 그러면 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1월 1일…….
김성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혜라는 소리도 들릴 수 있고,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지요, 타 업체에서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대포동이 따로 있고, 지금 동보면 동해용역에서 제일 큰 동은 노학동, 조양동이 속초에서 제일 큰 데, 큰 동을 2개동을 관할하니까 청호동이야 뭐 얼마 안 되지만 당연히 양이 많을 수 밖에 없지요, 수거량이.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이의제기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1월 1일부로 가로청소업무라든지 어떤 수거업무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소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를 또 함께 검토를 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아까 고학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2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공중화장실은 매년 행감에 아주 이슈입니다, 이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매년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지 개선이 잘 안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개선이 잘 됐지만 또 안 된 것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고소하는 곳은 영랑호, 영랑호 주변 있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작년에 범바위, 그 밑에 잔디구장 앞에 화장실 자체를 자물쇠로 잠궈 놨다 그래서 개방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지금 개방되고 있지요, 거기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거기는 시민들의 가장 큰 휴식공간 중에 한 부분이라서 당연히 개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거기 좀 더 영랑호변으로 가다 보면 화랑광장 있지요, 화랑도체험관 가기 전에?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장천까지는, 개울 옆에 거기에 화장실이 없지요, 지금?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 영랑호에 지금 범바위 밑에 하나 밖에 없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게 7.2㎞인데, 그 주위를 돌면서 화장실이 그 하나가지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 이월 예정된 사업, 그 영랑호 해안변 화장실 추진이 어려워서 사실 그 쪽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광장쪽에 개방화장실을 좀 설치해주시고요, 그리고 화랑도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걸 개방시키란 얘기지요, 개방화장실을 거기다 오픈시켜버리고, 화장실 자꾸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있는 화장실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완전히 개방화장실로 좀 지정해 주시고, 그 지정이 안됐지요, 지금?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이번 기회에 지정을 해주세요, 거기도?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그런 화랑도체험관인데 물론 지금 민간위탁은 줬지만 거기도 개방화장실을 이번에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저 끝에 가서 카누사무실 있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카누사무실 거기에 화장실 있지요? 이번에 개․보수 들어갔지요? 이번에 문화공보과에서 체육계에서 개․보수가 됐을 겁니다, 거기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잠깐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보수가 끝나면 개방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화장실을 자꾸 짓는 것보다는 우리 시설을 가지고 시민들의 편익시설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도 개방화장실로 좀 활용해 주시면 영랑호는 지금 화랑도 광장 그쪽만 하나만 더 화장실을 세워주시면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기회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만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숙경.
최준집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재난관리 담당입니다. ( 재난관리 담당 이창우 인사 ) 다음은 심창보 복구담당입니다. ( 복구담당 심창보 인사 ) 다음은 김교남 지원담당입니다. ( 지원담당 김교남 인사 ) 끝으로 함동철 민방위담당입니다. ( 민방위담당 함동철 인사 )
최준집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발주사업중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한 내역 및 사유외 5건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 및 정비실적 계획외 5건으로 총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주사업 중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한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는 속초도서관 뒤 교동 19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서 당초사업비가 3,757만 8,000원에서 1,809만 5,000원이 증가한 5,5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흙 깍기 마사구간을 줄때나 평떼의 시공을 지양하고 활착을 극대화하기 위한 코아넷으로 변경하였고, 앰프시설이 법면에 위치하고 있어 철골조를 이전 교체하였으며, 법면측구 플륨관, PE관 누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 및 예산전용, 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3월 10일부터 신설됨에 따라 4월 4일자 1,350만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결정이 됐으며, 1회 추경은 예비비를 감안하여…….
최준집위원장
과장님, 여기 예비비는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고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및 정산서 여기서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4페이지부터.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및 정산서 사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속초시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 보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재난취약지역 주민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생활민방위 정착 및 시범마을 육성을 위한 장비구입비에 1,000만원의 보조금과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운영사업비로 200만원이, 노학동 학사평 마을 대표 정희섭에게 일시로 지급되었으며, 정산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눈높이민방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극을 통한 민방위교육 사업비에 대하여는 극단 굴렁쇠 대표 김기선씨에게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1,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정산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의용소방대 화재예방활용에 따른 보조금을 속초시의용소방대연합회 대장 마원집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여 정산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적립 및 사용현황입니다.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와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에 있으며, 자연재난과 재해사전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분류하여 추진되어 오던 것을 2005년 3월 9일자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통합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현황은 8개 구좌로 관리되고 있으며,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70%이상을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곧 별도로 운영 관리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 중도해지 최소화를 위하여 여러 개의 구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과장님 보조금 정산서 여기서부터 보조금 집행, 기금사용현황 6쪽, 거기서부터 시작하시지요. 6쪽 하고 있지요? 지금.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용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이월금이…….
최준집위원장
이걸 말이지요, 정확하게 하시지 마시고, 대강대강 이렇게 넘어가십시다.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04년 이월금이 8억 9,211만 6,990원이며, 현재 잔액이 10억 9,255만 2,2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최준집위원장
7쪽 넘어가시고요, 위원회 개최실적부터 해 주세요. 10쪽부터 좀 해주십시오.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7쪽.
최준집위원장
10쪽.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10쪽 말입니까?
최준집위원장
예.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개최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2005년 4월 8일 개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운영계획, 기금의 결산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2005년 11월 3일 개최한 2006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의 의결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2006년 지출예상액이 7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2007년 이월예상액은 5억 7,7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상 사업대상은 속초시재난관리기금 6조의 기금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안전관리위원회는 2005년 5월 18일 개최됐으며 결정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로 확정되었습니다. 속초시안전관리자문단은 2005년 11월 1일자로 구성되었으며,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2004년, 2005년 상급기관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2004년 민방위역점시책 평가결과 강원도 우수기관 표창,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13쪽부터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 및 정비실적과 계획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에 있어 4개 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상습침수지구인 영랑 10지구는 해양수산과에서 연안침식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붕괴위험요인인 한빛은행 뒤 중앙 4지구는 2006년 신규사업예정이며, 속초도서관 뒤, 교동 10지구와 교동 20지구는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재해위험지구를 11월 25일자 해제 고시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동 19재해위험지구 정비는 2002년 10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05년 11월 8일자 법면 정비를 완료했으며, 사업비는 총 6억 9,000만원 중 시공비는 5,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교동 20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2002년도 10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05년 11월 8일자 옹벽 및 법면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3억 600만원 중 시공비는 5,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중앙 4지구는 총사업비 20억원 투자 정비계획으로 2006년에 10억원이 가내시되어 토지와 건물 보상계획에 있으며, 2007년도에 5억원으로 토지와 건물 보상, 2008년도에 5억원으로 옹벽과 법면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과장님, 16쪽서부터 1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9쪽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향후 기기 보강계호기은 관제장비의 분산 이원화된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종합시스템으로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등의 신속한 응급복구 체제 구축에 있어서 태풍․호우 등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관내 건설업체 등이 자율 참여하는 수해 응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유사시 초기대응 능력 확보 및 응급복구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중 참여 희망 11업체 46명으로 구성하여 매년 5월부터 10월말까지 수해기간 동안 운영하겠으며, 수해방지 응급조치, 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한 장비지원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동원과 관내에 실제 주재하고 있는 민간장비를 지정하여 동원관리 체제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응급복구용 장비지정 관리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규모 자연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구호활동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지원은 물론 재해발생 대비 산악구조대 및 119구도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2005년 6월 24일 관내 장비보유업체와 1년 동안 7개 업체 장비 104대를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수방자재의 충분한 물량 비축과 수불과정 단계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급함은 물론 침수장비는 우기 전에 시험가동 및 일제정비로 재해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재물자 및 침수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양수기등 침수장비 점검․정비 및 사용방법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방재물자확보 및 확보물자를 동사무소에 배부하였습니다. 22쪽이…….
최준집위원장
22쪽 생활속의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사업 추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2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현장중심의 생활민방위 정착 추진실적으로 노학동, 학사평마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 시범훈련을 9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비구입비와 교육훈련비로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회관 1층을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였고, 연극을 통한 교육방법과 실습교육 확대로 종전의 민방위 교육의 고정관념을 탈피함으로써 교육생들의 교육내용에 만족해야 하고 각종 언론에서도 수차례 우수사례로 보도되었으며,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위하여 현장견학 사례가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2회와 시 단위 훈련 1회로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사태대응 태세강화를 위해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 있어 설악중학교 노후 지하대피소를 철거하여 운동장으로 원상 복구하였으며,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현황은 25쪽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싸이렌을 3개소에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교체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과장님, 26쪽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추진실적서부터 유인물로 전부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길
위원님 : 예, 획기적인 생각인데요, 연극을 통해서 민방위교육사업을 했다 그러는데 이 대상이 어느 사람들이지요, 민방위교육대상자들이 관람했습니까?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 2,000명을 대상으로…….
우길
홍우길위원
몇 명요?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2,000명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2,000명요, 그래서 몇 회에 걸쳐가지고 했지요, 이것을?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과리과장
상․하반기에 걸쳐가지고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좋은 아이템인데, 어땠습니까, 연극을 통해서 그 교육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딱한 교육을 하는 것보다.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종전에는 안보교육이다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주입식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렇게 연극을 실시함으로서 그 내용은 충분히 전달되고, 그 효과는 특히 잠자는 사람들이 없고요, 그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도 그런 효과가 나와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어떻게, 내년도에도 또 할 계획입니까?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계속 더 발전하게끔 착안을 해내야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재난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 들었는데 제가 잘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럽니다. 기금조성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금조성계획이 현재 기금조성계획은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을 결산해서 평균 1년치로 해가지고 1년치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징수부분에 3년간 평균을 내서 최근 1년간 거친 거에…….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나누기 3을 하면 그 평균치가 나오면…….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에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한다.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10억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앞으로 2억 5,000만원이 들어온다고 보여 지고, 2006년도에, 그럼 2006년도 지출액이 7억 6,100만원이란 말입니다.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지요?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입보다 지출이 과다하다 이러면 나중에 기금운용이 고갈되고 또 한 사업에 지장이 없을까요?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내년도의 지출예상을 최악으로 잡아서, 최악으로 잡아가지고 7억 6,000만원으로 지출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지출을, 금년에 봐가지고는, 금년에 총 한 2,9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2,900만원?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홍보비용으로 봐가지고 어떻습니까?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줄은 걸 봐가지고 뭐 크게 없고, 내년에 큰 재해가 발생되리라고 최악을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수입은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하면 한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겠는데, 어떤 사업이 또 재해가 우리가 지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7억원이 될지, 10억원이 될지 어쨌든 이 이상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가상해 봤다 라면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어떤 부족하지 않겠느냐.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우길
홍우길위원
순수 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하는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에 의해서만 사업합니까?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아주 임시적으로 응급사항 거기에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급한 융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100분의 30이상은, 30%이상은 정기예금, 장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 70%는 단기예금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때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말씀의 30%는 장기적인 적립을 시켜서 큰 재해에 예방하는 저축비로 쓰고, 나머지 70%는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로 일어나는 재해일지라도 사업을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거지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재정적인 문제를 한 번 더 점검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분발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표에 보면 말입니다, 재해음성자동통보시스템에 보면 다른 덴 다 메시지 전송하는 것이 다 성공하고 뭐 이랬는데, 여기에 1월 1일, 2005년 1월 1일에 보면 속초시 도문동 도문교하고 속초시 설악동 목우재 같은 경우는 메시지 전송이 실패했고, 그 다음에 2005년 8월 달에 또 그 근처에 똑같은 곳에서 메시지가 실패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뭣 때문에 그러지요? 9월 달이네, 9월 달, 2005년 9월 달에 도문동 도문교하고 설악 목우재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도문동 도문교하고 목우재하고가 메시지가 실패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덴 다 계속적으로 성공을 했네요. 평소에는 전송이 잘되는데 어떤 재해가, 피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이게 잘 안되는 게 아닙니까? 뒤에도 보면…….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여러 개를 발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실패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수시 시간 보내고 있는 거지요?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알려주는 부분인데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태풍 루사다, 산불이다 이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2002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재해가 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지역 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그런 재해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 뭐 우리가 재해를 이길 순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리 알아서 대피를 한다거나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최우선인데, 장비라든가 또 어떤 재난안전관리과가 수시로 지역에 재해위험지역을 점검하셔가지고 사전에 좀 어떻게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최준집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저희 농업행정 담당을 하고 있는 신승주 담당입니다. ( 농업행정담당 신승주 인사 ) 지도담당을 맡고 있는 김영기 담당입니다. ( 지도담당 김영기 인사 ) 기술보급담당을 하고 있는 김환래 담당입니다. ( 기술보금담당 김환래 인사 )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외 해서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사항은 농기계수리센터 운영 실적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건입니다. 하도문에 설치한 현미재배 상황버섯에 대해서 대량판매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치결과는 강원도 농수특산품 품질보증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품질보증제는 매출결과가 3개월 이상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버섯 재배사를 지은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강현에 가공공장을 해놨다가 금년도 9월 달에 옮겼습니다. 옮긴 이후에 아직 수출실적이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보증제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금년 말에, 이번 달 내에나, 내달에는 꼭 품질인증을 받도록 추진을 할 것이고, 또 우리시와 농업기술센터 공동으로 추천장을 만들어서 일본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국가가 일본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도록 다변화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걸 함에 있어서 지금 재배를 하는 기술인이 건강이 좀 나빠졌기 때문에 한 달에 절반이상을 서울에서 병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2번과 3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번에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입니다. 금년도 척산마을 재래 닭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시비 1,800만원, 또 자부담 1,800만원해서 3,600만원을 가지고 토종닭 사육을 하고자 했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못한 이유는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가 고속도로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도로공사측과 답변을, 회신을 받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이번 달 내로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금년도 8월 달에 돌발비래해충 긴급방제를 위해서 예비비 1,275만 2,000원을 배정을 받아서 1,101만 3,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과원폐업지원사업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서져 있었는데 이것은 농가에다 보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1,096만 3,000원을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노학동 학사평 서문일초 복숭아 과수원 약 700평을 폐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폐원했다는 보상금을 706만 7,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하도문마을에서 상사업비 5억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억원은 마을발전기금과 부지매입에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 3억원을 종합테마마을 신축공사를 하는데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4억 2,714만 2,000원이고, 자부담이 1억 1,444만 6,000원이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별지 사진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첩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으로 학사평마을에 보조 2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농촌문화체험장, 향토음식장, 우리꽃전시장을 만들어서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새로운 소득원을 물론 또 특색있고 테마가 있는 마을로 조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박시설 확충사업은 하도문마을에 보조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펜션형 민박 1동 45평짜리와 랏지형민박 1동 25평짜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가족단위 농촌 체류형 휴식공간과 차별화된 민박시설확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10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난 달 11월 11일 노학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우리시에서 1,000만원을 보조를 했고, 농협에서 1,000만원을 내서 2,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농업인 표창을 하고 농업 교류간 전시등 또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를 해서 농업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울진친환경농업박람회 견학 교육을 지난 8월 초에 다녀왔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에 200만원의 보조를 줘서 61명이 다녀왔는데, 이 친환경농업활성화와 또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6개 마을이 건강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100만원내지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난방비와 공공요금 또 기구보수비로 쓰도록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평균 마을마다 마을 주민이 평균 4명 정도 이용을 한 것으로 돼있고 운영비는 마을당 약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50%정도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에 저희가 407만 6,000원을 해서 농작업보조기구인 어름조끼 120개를 농업인들 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절기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온기 작업에 따른 건강유해요소를 해소함으로써 농업인 체력소모방지를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방 4-H단체 육성에서는 4-H후원회에 202만 9,000원을 지원을 해서 우수회원 장학금 5명을 줬고, 또 농촌문화체험 진로지도교육 등을 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 후계농업인 양성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을 배추묘 생산지원은 농촌지도자연합회에다가 300만원의 보조를 줘서 가을배추묘 20만본을 생산을 해서 68㏊의 면적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겉면은 물론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영농 4-H기초영농지원은 학사평의 김수연 4-H 회장한테 500만원의 보조를 줘서 양계장 12평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종닭 사육과 과대이수를 시켜서 영농정착 기회와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과제를 선택해서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8회 설악의 우리꽃전시회를 설악제 기간동안에 엑스포광장에다가 우리꽃세계에 700만원의 행사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꽃을 이용한 작품 전시를 150점 했고, 설악제 부대행사로 볼거리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시설현대화사업은 양봉영농조합법인 5명에게 보조 859만 2,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상 83세트와 채밀기 3대를 지원해서 양봉산업기반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병방해충공동방제지원은 수도작 농업인한테 보조 7,256만 7,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사전방지효과를 가져왔고 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노학동 척산에 있는 김종영 과수원 농가 2.3㏊중에서 800m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는 1,000만원을 줬는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을 함으로써 안전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고, 또 피해예방시설을 함으로써 소득면에서는 약 20%의 징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 측창자동개폐 시범사업은 하도문 채소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정연일 농가에 12동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면적은 약 1,200평정도 되는데 지원은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형 개폐시스템을 2세트를 했고, 측정개폐 시설을 12동 1,200평에 설치를 해서 하우스 내에 환경관리 및 87%의 노력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병해충방제 장비지원 사업은 노학동 김철규외 4농가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자주형방제기 3대, 트랙터부착용 2대를 지원해서 방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대포동 상도문 1리 오진석외 4농가에 1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의 단지조성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와 또 찰옥수수 판매수익 2,900만원을 올렸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벼우량품종 비교시범포는 장천 어두훈 농가에 371만 2,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토제조기 1대와 종자 및 자재 6종을 지원을 해서 신품종 육성과 또 신속한 기술보급, 그리고 지역대표품종을 선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자율실천마을 육성은 이목리 배나무골 친환경 쌀 작목반에 2,400만원을 지원해서 고추 비가림시설 5동, 또 쌀겨 펠렛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기술의 정착을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본 안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등록, 신고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인․허가는 총 7개 분야에 577건을 처리했습니다. 농지관련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530건입니다. 축산물판매업은 45건이고, 또 동물약국에서 개설 등록 1건, 개설 취소 1건이 있었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총 2억 2,774만 3,000원의 징수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수납은 2,893만 4,000원 밖에 하질 못했습니다.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이 9건으로서 체납액이 1억 9,880만 9,000원인데 그중에 7건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 5건을 해놨고, 또 분할납부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천골 옛날장과 상황버섯상표등록사용료 그리고 특산물가공법, 품질관리법 위반 그리고 농기계수리비 건은 모두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독촉과 한꺼번에 납부가 어려울 시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할 것이며, 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공매를 자산관리공사에다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적립 및 사용현황입니다. 4-H 후원회 기금을 저희가 1,700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자가 70만 5,000원이 발생이 됐는데 70만 5,000원을 청소년의 달 행사 등 또 3개 행사시에 56만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12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저희가 3개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심의회는 2월 달에 1번을 했고,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에 심의가 있을 때마다 하는데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는 수당이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하질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평가결과입니다. 지난해 새농어촌건설운동은 하도문마을에 상사업비 올해 5억원을 수령한 바가 있고, 또 여름철 퇴비생산은 장천마을이 시상금 2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으로 저희가 추천을 장천하고 이목리를 했습니다만 장천마을이 더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5억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사업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순회수리 실적입니다. 수리기간은 지난 3월부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리횟수는 103회에 걸쳐서 수리는 531대를 했습니다. 현장농민교육을 482명을 했고, 수리금액은 무상이 1,951만 1,000원, 유상이 82만 3,000원 해서 2,032만 4,000원어치를 했습니다. 기종별로는 경운기가 273대로 약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앙기, 트랙터, 방제기, 관리기 순으로 수리를 해서 총 531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민간보조사업 보조내역 및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소장님, 이거는 유인물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10페이지 하단에 있는 2002년도 추진한 장천골 옛날장 상품화사업으로는 11페이지가 됩니다. 판매현황은 지난해에 707만 7,000원을 판매를 했고, 금년도에는 1,1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사용료 징수는 35만 4,000원을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재배 상황버섯 가공시설이 2003년도에 2,900만원, 2004년도에 2,400만원,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달까지가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11월 달에 일본에서 추가로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2,000만원어치를 지금 수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어제나 오늘쯤 또 발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더 할 수 있는데 부진했던 사유는 사업자가 건강이 좀 약화됐기 때문에 건강회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관리를 할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지도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의 불법전용농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면적상에서는 약 5,000평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8건은 원상복구 완료를 했고, 추진 중이 1건, 추인허가 1건, 고발 2건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미수납 조치내역은 이것도 앞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6번이 되겠습니다. 농약대금 집행현황입니다. 물바구미, 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혹명나방 등에 4종의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보조 7,256만 7,000원을 해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역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관련 농지현황입니다. 전용은 2004년도에 36건, 금년도에도 36건이 됐습니다. 지난해는 면적상으로 16,200평정도 됐고요, 금년도에는 12,000평정도 다소 줄었습니다. 설계업체 및 설계현황은 2004년도에도 36건, 금년도에도 36건해서 업체별로 설계를 한 것을 파악해 보면 동부가 26, 대명 14, 현대 4건 순으로 돼 있습니다. 축산농가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가축방역 예방접종외 4개 사업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보조를 3,928만 8,000원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가축방역예방접종 외에 끝에 양돈 종돈 구입비하고 척산 재래닭 명품화사업이 2개 늘어나서 6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액은 총 6,3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하도문마을 종합테마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5억원과 민박시설 확충사업 5,000만원을 지원해서 현 하도문에 시설을 하였습니다. 기타 생략을 하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하도문마을에 지난 7월 22일 날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방문이용자 수는 약 4,600명 정도 됩니다. 펜션에서 2,100명, 또 식당에서 2,500명 정도 됩니다. 소득분석을 해보면 총 7,74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됐습니다. 펜션소득이 가장 많고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보면 6,401만원이 들었고, 그리고 펜션을 운영하는데 경영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을 보면 1,330만원이 순수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마을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5억원의 시상금은 받았습니다만 약 20억원 정도의 투자가 되다 보니까 경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고, 또 이용자들이 주로 여름에만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비수기에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시설이 짧은시간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은 레포츠시설이라든가 야외화장실, 샤워실, 농산물을 생산, 저장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합니다. 하도문 마을도 그렇고, 학사평 마을도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시의 대표적인 모델마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꼭 뒤따라야 되겠고 또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서 지원을 좀 해 주셔야지만 거듭나는 농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문자 이용자 수를 연중 이용체계 구축을 하고 또 관광객 비수기 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경영정상화를 이끌어 내고 마을특허작목개발을 해서 주민소득을 꼭 배가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훈춘시와 농업분야 교류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우리시하고 훈춘시는 지난해 훈춘에 있는 영안진 성서촌 채소단지 내에다 현대화 비가림시설 하우스 3동, 300평을 지난 4월 달에 설치를 해서 훈춘 그 지역에다 쌈채류를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훈춘내에 1,500명 정도의 대외적인 곳에서 와서 관람도 했고, 앞으로도 상당히 더 기대되는 그런 시설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 데는 2,473만 4,000원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농기계는 농협시지부에서 협찬을 해서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반면에 훈춘시에서 우리시에 도와 준 것은 톱밥비닐팩 표고버섯 배지를 1,500본을 지난 8월 달에 보내와서 저희가 3개 마을에다 나눠서 재배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도문, 학사평 이목리마을에다가 나눠줬었는데 생산은 3,980㎏, 약 4톤 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2,488만원 정도 됐는데 일반 상추라든가 과채류 재배하는 것보다 3배내지 5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금년도 재배 참여했던 마을에서는 내년에도 꼭 한 번 해보겠다는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톱밥 비닐팩 표고버섯을 고품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유통시키는 포장박스를 규격별로 만들어서 소비가 기호에 맞게끔 해야 되겠고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품질향상에 기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연수생은 ＇97년 1월 6일부터 지난 해 2월까지 총 5차에 걸쳐서 42명의 연수생을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열한 번째 영농 4-H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내역도 앞서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드립니다. 13번 농촌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우리 농촌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용역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2,8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또 11월 24일 날은 최종보고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납품은 내주 중에 받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중도문 방앗간 설치 및 운용실태입니다. 품질좋은 청정쌀 생산을 위해서 2002년도에 그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미소 22평짜리에 건조기 1대, 그리고 포장재 1식을 놓고 정미기기 1대를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4만 4,000원이 들었는데, 보조를 저희가 5,280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2003년도에 조금 120가마 정도 조정을 했고, 2004년도에도 조금 조정을 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 부분 저희가 농업을 현장지도를 하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됐었고 그러나 이런 기계는 앞으로 마을마다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이 안됐던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되게끔 하려고 하다 보면 대포동지역만이라도 동일한 품종을 재배를 하도록 하고 지금 정부가 물벼수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쪽으로 농업인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방아 찔 양이 줄어드는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 또 연간 전기사용료가 약 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80만원의 전기사용료 부담도 여러 가지 작용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해결이 안돼서 이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지도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내역도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6번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업무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율실천마을육성에 이목리마을에 3.7㏊를 했습니다. 벼를 3.5㏊, 고추를 0.2㏊했고, 벼에는 9농가가 참여가 됐고, 고추에서는 5농가가 참여가 돼서 건고추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1,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고요, 또 쌀에서도 일반 쌀과 비슷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원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자재지원은 하도문 정연일 농가에 3.2㏊를 했습니다. 여기는 상추, 토마토, 토양개량재배와 친환경농자재를 지원을 264만원어치 한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이목리에다가 무농약 쌀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199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푸른들가꾸기 호맥파종은 33㏊ 하는데 39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사업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규산 147톤, 석회 97톤을 공급을 하였고, 보조는 이목리외 12개 마을에다가 1,924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농약빈병수거 및 폐비닐수거 목표를 10톤으로 정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자료에는 3,820㎏가 됐습니다만 하도문마을에서 요즘 농한기 폐비닐수거를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약 12톤 정도 수거가 됐습니다. 17번, 쌀소득보전 직불제 추진현황은 저희 관내에 454농가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 면적에선 450㏊, 진흥지역은 3.9㏊이고, 비진흥지역이 411㏊입니다. 보조금대상은 454호에 450㏊가 되겠습니다. 지원예정금액은 2억 3,514만 8,000원인데, 내주 초에 농가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가격은 1㏊를 기준했을 때 저희가 비진흥지역이기 때문에 51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열여덟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붐 조성을 위한 홍보비로 1,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깃발, 현수막, 현황판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3가지 사업을 하는데 3,3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사업비에 7,000만원의 시상금을 금년 가을에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목리에 3,000만원, 척산에 2,000만원, 자활과 상도문 1리에 각 1,000만원씩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장천마을은 5억원의 시상금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주고 한우공동구입에 2억 3,000만원, 메주소득화사업에 7,000만원 정도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악의 우리꽃전시회 추진 결과는 지난해와 금년 해 모두 우리꽃 세계에서 엑스포상징탑에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연도별로 700만원씩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현황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 11개와 중학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에서 일괄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665명에 대해서 초등학생 420명, 중학생 245명해서 지원을 3,996만 4,000원을 지금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집행 현황은 쌀생산조정제 사업이 2003년도에 시행이 돼서 금년에 마지막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44농가가 시작이 됐는데 그 동안에 농지가 전환이 되다 보니까 40농가로 줄었고 면적도 19.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급은 1㏊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씩 주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총 지급액은 4,740만원을 지급코자 하는데 이것도 다음 주 쯤에 40농가에 전액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진국
김진국위원
소장님 4쪽을 봐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돌발비래해충 긴급방제비 1,101만 3,000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병해충 방재 예산이 6,300만원이었는데 왜 예비비를 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00만원 정도의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단계별로 저온성해충, 도열병, 기타 문고병 예방약으로 단계별로 3회에 걸쳐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저희가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농가에 다 배부가 됐었습니다만 비래해충은 8월 달에 발생이 됐습니다. 8월 달에 비래해충이 왜냐 하면 이제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주로 1차 발생이 되고, 또 2차 발생은 9월 상순에서 중순에 혹명나방은 2번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흑병나방이 우리 벼잎에 약 30%내지 50%의 피해를 줬다고 하면 수량에서는 약 한 20%의 감소요인이 생깁니다. 관내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쌀을 그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약 400톤 정도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봤을 때 금액으로는 약 4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 1,101만 3,000원을, 배정은 1,275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만 지출을 1,100만원을 해서 농가에 농약을 공급함으로써 사전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약대를 그때 당시에 우리가 80%보조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농촌에 80%보조인데 당초예산에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자부담 포함해서 7,29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포함해서 약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것을 쓰고 지금 추가로 더 쓰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가 좀 늦다보니까 돌발비래해충은 8월 달에 발생이 됐고 저희 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그 전 7월 달에 이미 집행이 됐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러면 금년에 농약대는 모두 1억 5, 6000만원 들어갔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000만원은 안되겠습니다만 9,070만 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5페이지 맨 하단쪽으로 보면 병해충공동방제 지원비가, 그 속에 예비비도 포함이 돼서 정산이 됐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 한 것이 여기 포함돼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5페이지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363만 6,000원이 있는데 차액지원이란 무엇이고 집행기준은 무엇인지 그 답변, 이거요. 먼저 그러니까 금년에 농약대가 모두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대는 보조금이 7,256만 7,000원이고요, 자부담 1,814만 2,000원 해서 총 9,070만 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비비까지 들어가서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5페이지에 대해서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하는 것은 일반 그러니까 채종포에서 생산된 벼종자는, 종자공급소에서 일단 사들입니다, 사들이는 가격하고 대농민 가격하고는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농업인들한테 보조를 하다 보니까 사들일 때는 100원에 샀는데 농민들한테는 80원을 주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차액 나는 있고, 차액부분이 되는 것을 예산으로 세워서 종자공사에다 주는 그런…….
진국
김진국위원
거기 63만 6,000원이 들어갔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구체적인 그거는 정부 보급종가격은 20㎏ 1개 기준했을 때 3만 3,9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만 3,900원 정도 되고, 또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가격은 약 한 2만 9,000원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액이 포대당 약 한 4,900원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900원 곱하기, 저희가 금년도에 한 736포인가 그렇게 공급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736포를 계산하다 보니까 363만 6,000원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편차액을 이거 지금 지출한 것이군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2005년도 보조사업 사진첩을 한 번 봐주십시오. 보조사업 사진첩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 해서 지금 현재 학사평 말입니다, 학사평이 2억 3,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이고 보조가 2억원이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하도문 마을은 9,000만원 예산이 그 때 섰지요, 보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지금 30%밖에 안 되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14%인가, 한 10%조금 넘게 돼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그러면 하도문 만이 차등이 있는 건 왜 그렇게 차등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업이 틀려서 그러는데요, 같은 농민사업이라 하더라도 제목이 학사평에 줬던 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로 마을당 2억원이라는 게 매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문 준 것은 농가펜션, 민박활성화를 위해서 민박을 짓는 걸로 그 때 했기 때문에 그건 사업비가 개소당 5,0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박으로 신청된 것이기 때문에 하도문에 5,000만원을 지원했었고, 또 하도문은 그 5,000만원을 받아서 어차피 지으려고 했던 펜션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곁들어서 진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해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하도문 마을도 2억원의 보조사업을 주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또 어떻게 강원도에 배정량이 7개 마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저희들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하도문 것을 가져오지 못했었는데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꼭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지고 와서 마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하도문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장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5,000만원씩 2년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하도문마을이 지금 현재 어렵지 않아요,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런 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비를, 이게 도비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입니다, 국비.
진국
김진국위원
국비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다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도국비가 포함이 됐습니다만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농림사업으로 국고보조도 곁들여지기 때문에 매년 2월 달에 신청이 되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중앙에다 보내면 중앙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물량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물량 배정이 7개 마을로 선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우리시 하도문이 누락이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이라도 기회가 되면 꼭 받아 오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아니 글쎄 그게 답답한 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못하는 건, 정책적으로 도의회란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챙겨주는 게 도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도의원들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지금 이게 누락이 다 된 다음에 이 어려운 마을들이 굉장히 요새 이자도 못 물고 이런 형편이 되는데 이런 돈이라도 그래서 갖다가 뭘 쓰든지 해야지, 무슨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됐든 뭘 하든지 지금 하우스도 보니까 몇 동을 짓는다 하는데 어려울 때 그런 데 좀 도와 줘야 되는데 힘 감당하지 못하며 우리들한테라도 이러니까 도의원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이런 좀 잘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어려운 농촌을 많이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요, 농기계순회수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531대, 순회하면서 수리해주셨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리를 하게, 저희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고요, 오래 전부터 현장 순회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무상은 1,950만원을 하고, 유상은 왜 거저 무상으로 해주라는데 82만 3,000원은 왜 돈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상에서 대당 농기계수리비가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만 받게 돼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는데, 10만원이 넘다 보니까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 받게 되는데, 19대가 됐습니다. 트랙터가 14대로 가장 많고 그리고 이앙기, 승용이앙기 뭐 그런 순으로 돼서 저희가 19대분이 82만 3,000원이 돼서 그 내역에 대한 징수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그러면 10만원 이상 되면 다 받아야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원이 초과 될 경우에는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조례상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0페이지에 친환경자율실천마을 육성에 대해서 이목리 친환경쌀 생산된 것은 얼마나 팔았는지 일반 쌀과 비교해서 얼마나 소득이 높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목리에서 금년도 친환경 쌀을 3.5㏊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농가에서 추진을 했는데 친환경 쌀 3년차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뭐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을 정부에서도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값도 지난 7월 달에도 50%인상된 이유가 친환경농업을 자꾸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친환경농업이 좋은 건 압니다만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친환경 자재 값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목리마을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금년 같은 경우 일반 벼를 재배했을 때 300평에서는 우리 속초는 작년보다 5.75%정도가 징수가 된 460㎏정도 생산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쌀을 생산하게 되면 300평 기준했을 때 약 270㎏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대비해서 한 60%밖에는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60%생산된 쌀 가격하고 또 460㎏ 정상으로 된 쌀 가격하고 300평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 쌀 한가마니에 일반 16만원을 잡는다고 했을 때 일반 쌀에 대해서는, 일반 쌀이 16만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쌀은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460㎏가 생산되는데, 친환경 쌀은 270㎏정도 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은 ㎏당 2,000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만원을 받게 되고, 또 친환경 쌀은 금년도에 4,000원씩 받았어요. 4,000원씩 받았다 하더라도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 관행 재배했을 때 보다 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약 한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원 정도 더 받는 거는 돼 있습니다만 그 노력에 비하면 좀 작은 금액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생산된 쌀에 대한 것은 이목리에서 생산된 것은 약 20% 정도 밖에 판매를 못했습니다. 판매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친환경 쌀이 생산될 경우에 정미소도 지정이 돼서 그 정미소에서 별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속초에는 그런 정미소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목리에서 방아를 찌어 오는 게 토성 신평에 있는 정미소를 이용해서 찌어가지고 오고 또 그걸 배나무골 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10㎏포장을 해서 현장판매를 하다 보니까 판매가 상당히 어려웠었고, 추석 전에 강대윤씨가 재배했던 논이 약 한 2,200평정도 되는데 2,200평에서 1,500㎏밖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대윤씨는 몽땅 다 팔았고요, 8농가에서는 부분적으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조금 판매를 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20%내지 25%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고 수량면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소득면에서는 300평에 약 한 10만원씩 늘어나긴 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더 늘어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득과 실을 따진다고 했을 때는 뭐 별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 또 우리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웰빙을 선호하는 식품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농업으로 권장을 하고 또 지도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근데 그것까진 좋은데 소장님이 판로문제가 제일 중요하네, 얘기듣고 보니까, 근데 판로를 할 수 있는 데를 소장님께서 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보는데 아무리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생산을 했다 하더라도 소비자 생산과정을 현장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믿질 않는 게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단계별로 저희가 홍보가 되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시식회를 통해서 먹어봐서 과연 우리 친환경 쌀이 맛이 있다, 또 영양면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우리 시에서 생산된 것을 외지는 안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한테 주기도 부족한 양이기 때문에 시민한테라도 연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사실 친환경 쌀이 나온 지도 잘 몰라요, 우리도. 앞으로 좀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요, 이목리 톱밥 표고버섯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때요, 괜찮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를 경험해 본 마을에서는 그래도 소득이 뒤따라주다 보니까 괜찮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농업기술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직 배지과정에서 많은 개선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훈춘 현장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배지를 만들려고 하면 첫째 일부 잡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생적인 시설이 돼야 되는데 아마 중국시설이 우리만큼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배지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가지고 와서 5일내지 일주일 지나다 보면 푸른곰팡이가 많이 생깁니다. 곰팡이가 생긴다 라는 것은 멸균이 안 됐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돼야 되겠고, 또 비닐팩에다 넣는다 하더라도 비닐팩에다 넣는 크기라든가 또 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지만 되는데 이번에 가지고 온 걸 보니까 길이는 뭐 길이적정선에서, 쉽게 그런 선반에다 올려놓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올려놓다 보니까 외기온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말랐기 때문에 버섯이 나오질 않고 또 나온다 하더라고 시드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한다고 하면 시설비가 많이 절약될 수 있는 맨 땅에다가 깔아서 연중 딸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난번 기술자들이 왔을 때 저희가 1차적으로 건의를 1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처음이라서 또 그랬습니다만 여름재배 고온성으로 갖다놨는데 그게 연중 지속적으로 나와야지만 소비자들도 편하게 사다 먹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단경기에 나오지 않아서 그 단경기에도 수확을 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그러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온성 품종도 저희가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중생산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예,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페이지 보게 되면 중도문 방앗간 설치 및 운영실태인데 이게 보조금인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비가 들어갔습니까, 몇 대 몇입니까, 이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6,004만 4,000원 중에는 보조금이 5,28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보조금 중에서는 도비가 1,560만원이 있었습니다. 1,560만원이니까 시비가 3,720만원.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돼서 5,280만원이 됐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마을마다 이런 부분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고 마을에 브랜드상품을 만들어서 쌀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마을에서 관리인이라든가, 전기요금 사소한 일들 때문에 운영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명수
박명수위원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에 120가마를 했고, 2004년에 120가마, 수량은 300개, 300개, 2005년에는 200개 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저조한 이유는 여기 문제점에도 있듯이 농업인 고령화로 가정용 정미기 보유 이래서 점점 죽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미하는 게. 그렇다면 아까 소장님께서 이걸 더 확대 보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확대 보급해야 될 것인가, 한 번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확대 보급이라는 차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더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속초에서 나오는 쌀을 이런 도정기계공장에서 어떤 데는 논 오리 쌀을 했다고 하면 논 오리 쌀에 대한 게 브랜드가 돼서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무농약 쌀이라고 하면 무농약 쌀의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쌀을 하는데 지역마다 그 규모가 이건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도정공장을 공급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지, 안되는 것을 더 많이 한다 라는 내용은…….
명수
박명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5,280만원을 보조해 주면, 다른 사업에 이걸 보조해줬으면 이것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데를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운영수입이 2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을 보조할 적에는 수익금도 좀 따져보고 면밀히 따져 봐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이 돈을 투입했을 적에는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건 보조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방앗간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적에는 수지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어떤 게 농민을 위한 길인지 알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좀 보십시오. 학교의 급식지원 현황 보면 작년에는 1,090명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665명으로 줄어들었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도에서 일괄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 문서제시가 내려왔습니다. 대상자 가할 때 그 어떤 편모라든가 또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정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각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온 수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이 2억 2,465만 6,000원인데 지금 수납처리 돼 있는 건 2,584만 7,000원이거든요. 징수가 왜 잘 안되는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이 9건 중에서 체납액이 7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건에 대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5건을 했고, 또 분할납부 2건을 해서 실질적으로 납부 중에 있는 분할납부는 2건이 2,584만원이 되는데 재산압류 5건이 1억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안 된 이유가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영농목적 이외에 농지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놓고 농사를 안짓다 보니까 강제이행금을 저희가 부과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또 강제적으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반발도 있고 또 농지를 팔아서 갚으려고 하는데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사고, 팔 때는 싸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팔고 싶은 의사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강제금을 …….
우길
홍우길위원
사전에 이런 부지매입을 할 때 문의 안하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약정을 다 봤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약정을 봐가지고 다 사전에 알려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압류자산에 대해서 공매를 자산관리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아마 곧 압류처분 명령이 나갈 겁니다. 아마 이게 법원에서 통지가 오는 대로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평소에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H후원기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80년도 남양화학에서 기증한 부분인 우리 속초시에서 별도 4-H후원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후원회 기금을 저희 자체에서 만들거나 예산액이 지원된 부분은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지금 4-H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4-H활동을 학교 4-H가 주로 되는데요, 그 학교 4-H가…….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영농 4-H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가 인원이 많지 않아서요, 영농 4-H가 지금 김수연이라고 학사평에 있는 회원들, 뭐 특수 영농을 할 수 있는 후계인력 차원에서 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4-H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학교 4-H위주로 했고.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장천골 옛날장 명품화 사업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설립 허가를 할 때는 4명인가 그렇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4명으로 돼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은 건조기 하나 놓고 마을 부녀회 전체가 참여하는 걸로 됐었는데 그 때 당시 그 건조기 하나가지고 뭐 여러 사람이 붙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쪽에서 여러 사람이 빠지다 보니까 4명으로 시작이 됐었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4명이 돼있습니다만 운영은 최은하씨, 그 여성분이 최은하씨이고, 남성분이 엄기태씨인데 그 개인 농가에서 모두 운영을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저희들은 장천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지원을 안 합니다만…….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은 지원하는 게 없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때 당시에는 강원도에서, 강원도 이제 교부금을 가지고 1억원을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육성시키고, 또 이런 사업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함으로 해서 명품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우길
홍우길위원
그 명품화하도록 우리가 지금 지원 안하고 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이상의 지원이 크게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용기, 용기라든가, 홍보 그 상표를 좀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했고요, 또 지난해에도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만 그 보조사업 내에 넣어서 그런 필요한 용기내지 상표만 한 걸로…….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그거 안 해주면서 향토지적대상 특허화사업 추진현황에 보고를 딱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이건 우리시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10년간인가 판매수액의 금액을 5%를 우리 세외수입으로 징수액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자동신고를 하게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특허화사업이고 그 지역이 새농촌건설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도 안 해주고 5%씩 우리 세외수입으로 받을 순 없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때 당시 지원은요, 2002년도에 1억원 지원이 됐습니다. 2002년도 1억원 지원을 하는 조건하에서 앞으로 10년간 생산되는 것을 그 연주는 제가 자세히 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04년도에 700만원 판매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70만원인가…….
우길
홍우길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1,100만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특허화 사업을 1억원을 투자해서 제대로 진행하고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아요? 이런 모범들이 이 영농조합에서 장사업을 하더라도 그 장에는 콩도 들어갈 것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제보를 해서 그 공장에 납품을 해서 그것이 다시 상품이 돼서 판매나감으로 인해서 지원농가의 소득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1억원을 계약을 주고 협의사항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금액을 이 정도 판매가 된다면 이것은 뭐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2002년도에 1억원을 해주고 말이지 여기에 상표등록표 사용료 징수한 게 연간 35만 4,000원이다, 이것은 우리 시에도 1억원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농가도 또 그거 받고 어떤 폐업을 하려니까 폐업도 안 될 것이고 이런 양쪽에 서로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때 당시 지원금액 전액 도비에서 교부금으로 내려 온 금액이라서 우리시 전체로 봐서…….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렇게 됐으면 우리시가 관리해줘야 된 단 얘기입니다. 아까도 지금 계속 답변하는 내용이 그건 국비입니다, 도비입니다, 이거는 뭐 자부담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고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해주고 감독해주고 지원해 주는 부서가 지도소 아닙니까, 그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맞게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이거 명품화사업을 한다고 2002년도 어떤 도비든 시비든 투자를 했으면 이걸 어떻게 운영해나갈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해 줄 건지 그걸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첫째 생산과 판매가 되겠는데요, 생산해 놓은 양은 상당히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집에서 지금까지 판매시스템을 보면 도시소비자들이 그냥 왔을 때 필요해서 조금 사가지고 가는 걸로 끝내고 또 우리시 행사가 있을 때, 크고 작은 행사 때 조금씩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집에 가서 얘기가 중화돼서 일정량이 되야지만 판매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생산을 많이 하게끔 하거든요. 판매는 저는 고추장을 예를 들어서 1톤을 생산을 해 놨다 라고 하면 우리 수산과하고 협조를 한다고 하면 배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추장을 많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류를. 그분들이 배 하나가 한 초롱씩만 가지고 나가도 우리 관내에 있는 배가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양이 모자랍니다. 모자란데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하는 집에서는 그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해놓고 나서 맛을 보고 맛이 좋다 라고 하면 그 배하고 연계를 시켜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판로면에서는 하여튼 그 분네들 사전에 장을 만들때 계약을 하건 그렇게 해서라도 대량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집에서는 순수한 우리콩, 우리 고춧가루를 쓰다 보니까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비싼 건 사실입니다. 비싸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사다 먹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시중에 가면 1㎏에 5, 6.000원이면 사는데 이집에는 왜 만 5,000원이냐…….
우길
홍우길위원
예, 그런데 소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요, 보면 1,100만원 올렸단 말입니다, 전체 매출을?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원가를 빼고 뭐 인건비, 인건비도 안나오네요, 이게 1,100만원이라고 하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걸로 마는 건지 향후대책을 이쪽에다가 우리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시설보완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이번에 새농촌건설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이거 사전에 검토도 충분히 안하고 지원해줬단 얘기잖아요. 도비에서 도 정책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또 밑에 이 상황버섯가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금 2억원 받고, 자부담 3,200만원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도 결과적으론 뭐 2,900만원, 2004년도에는 더 줄어서 2,4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농촌마을의 사업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방치해 놓는 게, 지원만 해주고 뒤에 후속적인 조치는 안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므로 인해 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경영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안 그러면 속된말로 보조금에 욕심이 나서 이거 사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자꾸 새로운 사업만 할라 그럴 게 아니라 일단 진행된 사업들을 좀 더 이렇게 관심가지고 지도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그 사업들이 활성화돼서 그 주변에 있는 농가까지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까 박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건강센터 6개소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은 다 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곳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하는 것은 금년에 저희가 아까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만 작게는 100만원, 그 하도문만 100만원을 줬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찜질방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도문만 100만원을 줬고, 그 외의 마을에는 150만원씩 줬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약 3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졌고 전에 같으면 1년에 하는 사람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개소당 마을주민 전체가 4명 정도 이용을 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50%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보고서에는 ＇96년도에 하도문에 주고, 논산 ＇97년도에 150만원인데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이 얘기인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보조가 함께 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지원을 그러니까 이 6곳에 해마다 이러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해줬냐고, 여기다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부터 해 줬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난해부터 해줬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과연 이것이 우리가 몇 천 만원씩 드려갖고 마을단위에 이걸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차라리 인근 지역에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2개 마을 분을 모아서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의 농촌마을에 보면 정책을 기안을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크게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사업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활용가치라든가 운영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아까 중도문 방앗간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중도문 방앗간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오래 된 것도 아니고 2003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보조가 5,200만원, 자부담까지 6,000만원 들어갔네요. 6,000만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2년간 뭐 그것도 120가마니하고 지금 중단해갖고 안 쓰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인지 따져보고 그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때 당시도 사실 상도문 마을하고 서로 하려고 하다가 그 마을이 조금…….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그게 되더라도 여기 문제점을 보면 농업인이 고령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물벼수매로 정미기가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건조량 저조로 연간 납부 전기이용,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한테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시설들이 됐을 때 그 운영비에서 운영 못하는 그런 실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연 농민들이 자기부담을 갖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만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이 지도소가 철저히 분석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런 지금 농민들이 강릉에 뭐 사천에 나가서 방아를 찧고 건조하고 이런 게 나온다는데 앞으로 우리 속초시는 어떤 입장인지 소장님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농협에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처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약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대위원 총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건조도정시설이 곁들여 질 거 같습니다. 곁들여진다고 했을 때 농업인들도 요구사항이 농협에서 12억원을 부담하게 되면 너무 무리가 아니겠는가 시에서 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마땅한 땅이 없을 텐데, 시유지를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사용승낙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건조와 포장된 쌀이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쌀을 수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판매하는 데는 상당히 지장이 없을 거 같고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더 밥맛 좋은 쌀 쪽으로 신경을 써서 농민소득하고 곁들여진 직결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앞서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농협도 농민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같이 협의해서 어떤 중복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없이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찾아서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보면, 지금 454농가가 직접지불제 대상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속초에 살지 않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이 토지를 사놨다가 농촌 동 사람들한테 이 땅을 경작해달라고 그랬다가 이 제도가 되면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직접 우리 정부에서 보조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 이거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454농가라는 거는 거주지 개념에서 조사가 된 것이고요, 이제 금년부터는 다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직접 농사를 안 짓던 사람들이 이 보조금 지급을 받는 예가 있냐 이거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없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장지도를 하고 또 10월 달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장지도를 하면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 이게 지금 우리 속초가 갑자가 바람이 불은 게 학사평을 위주로 해서 하도문, 장천 이 새농촌건설사업을 지금 결정된 곳이 3곳이나 되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척산, 이목리부터 시작해갖고 각 자연부락들이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가지고 쌀 수입이 개방되다 보니까 어떤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농민끼리 힘을 합쳐서 새농촌건설하는 쪽에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도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보면 제 각각 이란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기에 지도소에서 혹시 학사평, 하도문, 장천 이쪽에 새농촌건설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제시를 한 적이 있는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방향이라는 것은 농촌별로 특색이 있고, 테마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은 흔히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학사평같은 경우에서 따로는 뭐 쌀을 하겠다 또 경지면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학사평 자활촌에서는 쌀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사실 쌀이 밥맛이 없거든요. 아마 드셔보시면 그렇지만 일반 다른 지역보다는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설악산의 울산바위를 상징해서 어떤 과일류, 산채류 같은 것을 했을 때 더 이미지도 있고 소득이 높아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채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산에 야생다래는 지금 전국적으로 재배를 하는 데가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 야생다래 같은 경우에는 항암효과도 높고, 비다민C 함량도 상당히 높은 걸로 돼 있어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 그런 경우이고, 또 그게 생산이 된다고 했을 때는㎏당 약 7,000원 정도씩 수매를 해가고자 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라는 그 얘기를 했고 선택은 주민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산채류를 공한지에다가 심어서 어떤 곤드래나물 같은 게 꼭 정선가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속초에서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중 생산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길도 만들고 또 체험시설에서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듣는 체험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조성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제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든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반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예산편성이 되질 않았고요, 그 모든 걸 하기 위해서 하면서 아까 여기 보고를 드렸는데 농촌마을종합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이런 사업이 좋겠다 하는 그 계획서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정부에서나 강원도에서 새농촌건설사업이라는 것은 변화에 따라가기 위한 어떤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민들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 다가오다 보니까 과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방향설정에 있어서도 좀 불안한 그런 것이 저희들이 느껴집니다. 물론 나름대로 지도소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자체 마을 책임자들이 굉장히 자기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들도 볼 때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주위에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민간에 갈등도 생기고 그렇지요? 또 어느 한쪽부분에서는 좀 과다투자로 인해갖고 이게 참 어떻게 이 강원도 정책에 맞지 않게 나중에 이걸로 인해 마을이 또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장천같은 경우는 아주 속편하게 그냥 공동으로 서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마을기금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보면 또 새농촌건설사업하고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충분한 농촌이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 이 사업에 덤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인력자원이나 어떤 토지적 자원을 가지고 뭔가 도나 행정에서 뒷받침이 됐을 때 그걸 같이 접목시켜서 이렇게 가주도록 돼야 되는데 이게 뭐 5억원이 지원되다 보니까 시골사람들이 또 5억원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미래적인 방향보다는 순간적인 욕심이 앞서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싸워서라도 바로 잡아주고, 또 거기에 대한 토론도 충분히 해서 방향을, 갈 수 있는 그걸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각지 각자가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지도소가 또 너무 방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여기 장천같은 경우는 소를 2억 3,000만원을 짓고 했다는데 지금 소 값이 한 40% 하락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만 1년 내로 30%정도는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동향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정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줘서 지역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갖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맞서서 어떤 그 지역의 여건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이것을 의견을 안 맞는다고 해서 지도소에서 뭐 무관심한다거나 또 다툰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지금 학사평같은 마을은 그 뭡니까, 이 조성해 놓은 이 테마마을이 거기가 고속도로 부지가 맞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정부지로 돼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대표와 그 해당부서에서 간담회도 가졌다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그대로 시설이 됐었어요.
우길
홍우길위원
알고 도로가 난다 라는 예정지라는 것도 알면서 거기다 지었다 이건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는데, 중앙부처도 그렇고 또 도로관리공사하고도 사전에 짓기 전에 협의는 했더라고요. 협의를 했는데 마을 안으로 관통하는 것보다 국립공원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견도 또 중앙부처에 있는 지금 총리하시는 분이…….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도시과에 예정지인 고속도로 도면이 나왔잖아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면에는 나왔는데…….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뭐 다른 말씀을 하셔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도면에는 그 때 당시에 예정부지로 해서 공청회도 하고 했었는데 마을에선 건축행위를 하고자 신청은 됐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예정부지일 뿐이지 아직 어떻다 라는 세부 실시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규제를 하는 길이 없어서 허가를 내줘서 지금에 그 건물들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만약에 고속도로가 난다고 했을 때는 철거를 자진적으로 해 나가는 각서도 해 줄 수 있다 라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 대표자나 마을 주민들이 뭔가 한 번 좀 새로운 그 마을을 잘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한 컨트롤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잠도 못자고 생산해 놓은 두부를 팔러 다니고 말이지 그 참 굉장히 애쓰는 모습들이 그렇게 나오고, 또 하도문 마을 역시도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자만 한 500만원 나간다 그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농박을 해서 그 500만원을 어떻게 무냐 이거예요. 그 관리비도 그렇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일단 2곳이 그런 사업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행정이, 어쨌든 투자 돼 있는 거 그냥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정금을 충분하게 한 번 해보시고 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도소가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 제가 드리려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이 될 거 같은데요, 그 다음 우리가 중국에서 시장님 그런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귀담아 들었는데 중국 훈춘에서 버섯을 저희 지역에 들여와서 재배하고 있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어디어디서 하고 있지요, 그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문 마을하고 이목리, 또 학사평 3개마을에서…….
우길
홍우길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8월 초에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됐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올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수매는 어제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8월 초 놓고 시설을 하고 5일 때부터 출하가 됐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출하가 됐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기절정이 다 됐기 때문에 온도하고 습도만 맞춰주면 바로 버섯이 나오는데 매일 작업을 해서 따게 됐는데 하루에 4㎏ 박스로 해서 최고 많이 따기는 1개 마을 60평짜리 하우스에서 약 30내지 40박스까지도 땄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전체 농가소득이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그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소득 여기 아까 보고서에 약 한 근 30만원 가까이…….
우길
홍우길위원
판로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는 각 마을별로 자기네 고정 단골손님들한테 팔았고요, 하도문은 정연일 통장이 자기 거래처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거기서 혼자서 다 팔아줬고, 이목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시내 또 농협주부대학 팀들하고 연결이 돼서 무조건 선별을 안 하고 ㎏당 만원씩 해가지고 계속 팔았고요, 약 한 800만원 정도, 손에 쥔 돈이 800만원 정도 된다고…….
우길
홍우길위원
이목리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그게 농가소득과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다른 상추농사라든가 일반 과채류보다, 과채류 비중이 토마토가 소득수량도 많고 소득이 높은데 토마토보다 한 2배 정도는 높고 또 상추 그런 걸로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2배내지 5배정도의 수량이 많은 걸로 돼서 내년에도 하고 싶어 하는, 지금 했던 마을은 다 하고 싶어 하고요, 다른 마을도 주면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중국하고 농업연수생 교류가 있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에 교류 연수하러 갑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서요?
우길
홍우길위원
예.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 공무원이 훈춘으로요?
우길
홍우길위원
농민이나 공무원이나, 이 연수생 교류가 42명이나 되는데요, 이게, 거기서 온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교류가 지금까지, 그게 일반교류입니다. 훈춘에서 우리시로 다녀간 연수생으로 와서…….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가 보내는 사람들은 없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 내지 2년 동안 채류를 하면서 다녀간 중국사람이지, 우리가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온 부분은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버섯은 어차피 거기가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 것을 지금 들여 온 것이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여기서도 연수가서 직접 거기서 보고 뭐 체험해보고 해야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연수를 간다는 것도 그렇지만 버섯에 대한 재배기술은 이미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지식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재배를 시켜야 됩니다. 배기를 만들더라도 어떤 유형으로든 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직원이 보는 것과 이 직원은 토양이나 기후나 이런 부분에서 또 그쪽 현지사람들만큼 또 모르지 않습니까, 대신 이 버섯 재배하는 지역주민들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연구를 떠나갔다 와서 보는 게 낫다 이거지요. 그런 쪽으로 한 번 방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시간도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요,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행강제금이 왜 그렇게 체납이 많이 됐지요. 2억 2,400만원 중에서 1억 9,800만원이 체납됐는데요, 어떻게 법적압류조치를 했습니까, 여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재산압류를 당초에는 5건을 해서 1억 7,296만원짜리는 재산압류를 해놨다가 압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사람들도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수속을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은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거기다 바로 압류 넣어가지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압류를 넣어서 저희가 이제…….
김성근위원
공매처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처분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처분 의뢰를 해서 공매 중에, 이제 작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언제 했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10월 달에 해서요, 일부 또 소유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지난주에도 들어 온 데가 있습니다. 있지만 다른 데는 안 들어 온 것을 보면 법적흐름대로 따르겠다 라는 의견 같습니다. 이번 달 내지, 이제 법적재판이 끝난다고 하면 아마 연초쯤이면 해결이 되지 않는가.
김성근위원
농지법위반을 해놓고 이의신청 이유가 뭡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봤을 때는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자 해서 가져갔는데 짓 질 않았거나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매각처분을 내린 거지요. 매각처분을 안했을 경우에는 농지, 토지 저기 거기에 20%를 부과를 시킵니다. 20%를 부과시키다 보니까 계속 그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많아졌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떤 법적조치를 했다니까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고요, 그 다음 쪽 보게 되면 4-H 후원회 기금 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근위원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설악권 영농 4-H체육대회 있잖아요, 회원 참가여비가 이게 지출액이 얼마예요, 5,120만원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게 위에 단위가, 죄송합니다. 천원이 아니고 원단위인데…….
최준집위원장
잠깐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김위원님, 전자에 다 물었던 겁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건 이 서류가 잘못됐었는데요.
김성근위원
왜 그러십니까?
최준집위원장
물어봤던 거 계속 물어보면 그러니까요.
김성근위원
이 단위가 잘못된 거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성근위원
자료를 보니 2005년도 보조사업 사진첩부터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농가들이 계속 연일 시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생계와 관련돼서 살아 온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물론 자기들이 해왔던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생계위협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전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상식이라든가, 또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겁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어떤 축산쪽으로 전환하고 아니면 어떤 특작물로 전환을 하려도 그 들어가는 이자부담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간단 얘기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소상공인들도 지금 저희들이 뭐 200억원이상을 이자보전을 융자금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데 특히 농사같은 경우는 축산을 하든, 특목을 하든 거의 1년 동안, 1년 동안 그걸 재배해야지만 어떤 수입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그 수입이 들어오는 기간동안 이자이 발생이 너무 부담이 가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농촌지도소가 지휘부하고 얘기를 해서 농어촌 2차 보전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2차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축산사업 장려금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시에서 농협에서 주로 발의가 들어오는데 약 25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5억원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을 시중금리하고 우리 농어촌자금에서는 3%로 계산을 하고 저쪽에서는 6%로 계산한 그 차액을 우리시에서 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로 해서 조합장께서도 얘기를 했고, 또 축협장은 축협업 나름대로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 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조례개정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했었는데 사실 저희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농촌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어느 것 하나 가릴 것 없이 함께 이렇게 해서 해주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농협에서도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게 중앙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3%짜리가 있고, 얼마든지 조합장들이 노력을 하면 그런 것을 가져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 그런 데까지 법령을 개정을 해서 하려고 저희가 실무부서하고도 구두상의 얘기는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에 농촌을 해주면 또 어촌도 뒤따라야 될 것이고, 또 상공인들도 뒤따라야 될 그런 부분에 서로 어려워하다 보니까 저희가 입법안을 만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기회가 되면 저희도 해 나가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광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축산뿐만이 아니고 농박도 마찬가지이고, 특목작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저희시가 중소상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한 6억원 정도 이자가 됩니다. 260억원 해가지고, 3%이자 보전해 주거든요.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하프선은 한 70억원으로 보더라고요. 70억원이면 2억원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형평성이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는 곧 수입이 들어오고 바뀌어가니까 절실하거든요, 그분들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지요, 물론 중상인들도 싼 이자라도 비싼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농민정책을 만드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도소가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지휘부를 설득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겠지만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더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간단하게 제가 아까 홍우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그게 중소기업자금이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은 소상공인들한테는 중소기업에서 나갑니다. 지금 농어민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없냐 해서 아마 그렇게 얘길했는데 다른 중소기업에서는 그게 나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갑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200억원의 이자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별도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사업 사진첩에 13페이지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대비 20% 정도의 소득향상이 됐다 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돼지가 1마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이거 해놓고 놔 서 효과가 있었네요, 그러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해만 해도 과수농가 주인이 상당히 가슴아파했거든요. 다 먹게 된 과일을 다 따고 나무까지 심어지 부러뜨리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석해 했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해놓고는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조금 증대를 해나가야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농작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최대한으로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
최준집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같이 나온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김영숙입니다. ( 교육지원담당 김영숙 인사 ) 교육운영담당 탁은순입니다. ( 교육운영담당 탁은순 인사 )
최준집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먼저 공통사항으로 8번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정산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는 2005년도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300만원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잔액이 48만원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여성사회교육 확산을 위한 정책종합수립을 위한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가 여성교육문화센터에는 있습니다. 위원 수는 20명이며, 2005년도에는 1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여성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34기는 기술, 취미, 야간, 특별4개 분야에서 43개의 강좌수 3개월간의 과정으로 교육하였으며, 수강자 수는 840명이었습니다. 35기는 51개 과목으로 923명이, 36기는 49개 과목에 928명이 지금 수강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여성대학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취업현황입니다. 먼저 자격증 취득은 조리자격 18명, 일식자격 2명, 한자자격 13명, 컴퓨터 워드 자격 34명으로 7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취업은 구직이 17명, 구인이 5명 저희가 알선을 8명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여성자원봉사센터는 14개 봉사단체에 연 봉사인원 1,443명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과 의료원에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알뜰매장 팀은 연인원 258명이 중고 교복, 체육복, 재생비누, 헌 옷, 커피판매 수익금 지원들을 주5일 146회 매일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1만 5,000원을 저소득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불우이웃돕기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을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는지요?
최준집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그 밑에 주요 우수사례로는 결식아동 및 사회복지시설, 양양산불이재민 제빵지원을 제빵봉사팀에서 1,485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 속초의료원 중환자, 가족 미용봉사는 이․미용봉사팀이 528명 지원을 머리를 깎아 주었고요, 결손 및 불우가정 지원은 알뜰매장 봉사팀에서 32가구 381만 5,000원을 장학금 또는 쌀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동여성교육운영 자원봉사팀에서는 노래, 제빵자원봉사를 170에게 100%주었고요, 여고생 자원봉사예약제 운영을 저희가 한 결과 여자중․고등학교 243명이 사회복지시설 및 자연정화활동에 임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불우계층을 위한 무료교육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는 특수교육으로 수화교실과 한글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수화교실은 61명이, 한글반은 58명이 숫자 익히기, 한글 읽기, 쓰기, 수학 기초 등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교육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내고장 향토문화탐방교실 운영은 여름방학기간 중 2회 관내 중학생 100명에게 국가, 도 지정보물, 천연기념물 또 우리시 사적지를 탐방하고 자연정화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는 여름문화교실은 여름방학기간 중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과 어머니와 같이 일일체험 도예교실 등 5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교실 및 내 고장을 탐방하였습니다. 어르신 이동교실은 반야노인요양원에 순회방문 교육을 노래자원봉사팀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교실은 10월 26일과 11월 15일 금강장애인주간보호소에 순회방문교육을 제빵자원봉사팀과 연계해서 찐빵만들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여고생 예비사회인 교육은 12월 5일, 12월 7일, 12월 9일 속초여자고등학교가 상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예정입니다. 수강생작품전시, 바자회는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여성교육문화센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작품을 전시, 발표하고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자회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오셔서 관람도 해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날로 여성들한테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뭐 새벽에 까지 와서 접수신청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조금 질적인 면에서 좀 더 한 번 재정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사회복지 연모해서 하는 부분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여성들한테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만족해줘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예산상에 높여서라도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소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부분에서 개선할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배운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동아리반 육성을 지금 학생심화과정에 동아리, 자연봉사의 동아리, 그 다음에 치 창업을 위한 동아리로 3개 분야의 동아리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이 사회에 또 배운 것을 다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