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500만원을 YMCA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소비자 피해상담 및 처리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112건인가 작년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물건을 사는데 잘못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으면 상담을 해 보고 자료도 제공해 주고 고발도 하도록 해 주고 또 반품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피해상담 처리하고 소비자에 대한 교육 부분도 담당합니다. 소비자 의식조사도 하고 소비자상담실을 YMCA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는 노동단체 자기들은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를 데려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의 처분의 받았다든지 부당하게 해직을 당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법률 상담을 해 주고 또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직지사에서 근로자들 다 불러서 노사간에 다 와서 걷기대회도 하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농공단지협의회는 일용이 한 사람 있어서 농공단지 주변에 풀도 뽑고 휴지도 줍고 매일 청소하고 제초작업 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정산받은 것 있습니다. 이것 한 것은 정산받은 것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344만원입니다.

주유소가, 그 밑에 나옵니다.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얼마를 받았고 어떻게 기름이 어디로 나갔고 하는 거래상황기록부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 자료를 시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고를 안하니까 왜 안했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경기가 안좋고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성실히 안하고 부도내고 도망간겁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매겨서 보내니까 계속 피해다니고 지금까지 못받은 겁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힘으로 가지고는 법적 대응 능력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받으러 가면 도망가고 없고 재산을 조사해 보면 재산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사법형사처럼 계속 찾아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물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 자체가 신용불량자로 부도가 나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쫓아가봐야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저도 자신 없습니다.

과태료를 다시 한번 더 저희들 어려운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주민이 도저히 낼 입장이 못되면 다른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가서 사정해서 될 일도 아니고 물론 못받은 저희들도 책임은 있습니다만 이것 못받는 것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민사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비용이 많이 안들어가겠습니까? 소송 비용 들어가면 나중에 이 사람한테 못받으면 소송 비용마저 날리는, 그것 겁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민사소송 말입니까?

제가 어떤 제 노력에 의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해서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일부 하신 말씀 인정합니다. 맞고 그런데 이것을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풀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저희들하고 공장 등록할 때 우리 회사가 얼마를 투자하고 몇 명을 고용하겠다라는 자기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현황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5명도 중소기업에서 기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외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안고 현황을 잡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쪽은 부서가 또,

예, 저희들보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투자유치 쪽으로 보면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음입니다.

예.

그때 3개 업체가 작년에 이 제도를 처음 시작하고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회사가 3개 있었습니다. 3개 있었는데 2개는 고용창출이 미미하고 20명, 30명 이런데까지 주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고신기술을 해서 시범적으로 주었습니다. 산출 할 때는 1억이 되었는데 반만 주자 해서 산출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말씀을, 4-2페이지는,

아까 4-2페이지라고 해서,

예.

예.

상세히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확인 못해봤습니다.

예.

그 때 처음 당시에 고용창출을 내서 우리 지역의 사람을 얼마 써겠다는 거기에 중점을 두었고 이 분은 회사 대표자들은 외지에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회사 대표자는 서울에 사는 사람도 있고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줄 때는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원한지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보증을 서 주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서 2000년도부터 했고 대출 건수가 408건입니다. 김천대학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예.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하고 중간점검을 할 때가 됐습니다.

예, 정산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9개 사항과 개별사항으로 산지전용허가 내역을 비롯한 21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등 9개 사항은 해당없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5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원태위원님께서 영남제일문에서 봉산검문소까지 심은 가로수가 상당수 고사되어 있어서 전국체전에 경관상 훼손을 시키고 하자 보수를 소홀히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죽은 본수는 11그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심으면 활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가을에 11본에 대해서 하자를 다 했습니다. 다음 김규승위원님께서 김천시 예산으로 외지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법규나 규정에 적합한지 밝혀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한국조경학회에도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지급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조금 지급 정산액은 8,3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김규승위원님께서 통상 임야라면 산을 말하는데 마을이나 농지 가운데 대장상에만 임야로 되어 있고 토지 활용에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일괄 조사해서 시에서 지목변경을 해줌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없느냐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95년도에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만들어서 그 해에 95년부터 97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 업무는 지적계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당시만 해도 불법 훼손이 일어나서 5년이 넘으면 사후 허가를 해서 지목변경을 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대도시에 허가가 안되는 지역에 불법으로 훼손해서 5년 넘어서 지목변경 해 놓으니까 대도시에는 땅값이 몇 천만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용이 되어서 현재는 이 제도가 없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전과 같이 법을 만들든지 종전과 같이 사후허가 제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로 쓰고 있는 것,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지적계에서라도 지목 신청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되도록 이것은 중앙에 계속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심원태위원님께서 표고재배 법인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 정당하게 집행전달되었는지 현장 실사를 해서 부적 사례가 있으면 즉각 행정 조치를 하라는 그런 시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삼산표고버섯 영농조합이라고 대표가 김낙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에 2006년 10월 4일날 백두대간 지구 지정으로 인한 거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소득 사업으로 1억2,250만원을 이 법인체에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위원께서 지적해서 확인해 보니까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미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사들이 출자없이 한 이사회에서 자격미달되는 이사가 있었고 또 정관에 의해서 사업 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이사회 의결도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이 사업 자체를 대표자가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이런 것이 비치 안된 것이 있어서 지난해에 이런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해서 제출된 서류를 또 검토해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서 금년 7월 20일까지 다시 보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면 시설은 되어 있고 운영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20일까지 더 지켜보고 도저히 안되면 보조금을 회수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표자하고 시하고 행정조치를 해 보니까 대표자가 이사들한테 전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각 이사에게 모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시에서 공문을 다 냈기 때문에 아마 이사들 상호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서정희위원님께서 사방댐 조성하는데 국비지원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 숫자도 많이 늘이고 소규모는 시비로도 한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방댐은 국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필요한 지역에 도에, 중앙에 건의해서 김천에 우선 국비가 많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한 결과 금년에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두개 되는데 네 개를 유치했습니다. 후년도에는 각 면에 조사를 해서 조그만 그런 사방댐이 필요한 것은 내년도에 시비로도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월달에 경북도에서 김천시에 감사를 한 결과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용역을 설계하는데 부가세를 설계에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약을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가세를 이러한 사항은 포함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소 신촌에 한국도로공사에 보면 화물차가 서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지전용협의 할 때 건설부 장관 명의로 김천시장한테 협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용인줄 알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시설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355만4천원을 추가 부과해서 금년 2월 20일자로 뒤에 추징을 했습니다. 아울러 아포 봉산에 농가주택도 737㎡인데 660㎡까지만 면제가 되고 그 이상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 13만원을 2월 15일자로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 운영비로 지난해에 550만원, 이것은 국비, 시비가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60만원 이것은 조합 운영비, 일반운영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진정이나 집단민원 발생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식회사 일광기업이라는 그 회사에서 산진전용에 관한 불만이 있어서 집단 진정과 민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광기업에서 그동안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다섯 군데에 공장, 또는 다세대 주택 이런 것을 한다고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해서 1만8천평 정도의 임야를 훼손했습니다. 해놓고 5년이 지나도록 땅만 휘적거려 놓고 계획대로 건물을 안지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촉구되고 하는 과정에서 기간 내에 준공이 안 되니까 관계 규정상 촉구하다 보니까 대집행복구도 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신청한 임지가 경사가 급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들 회사에만 대해서 시에서 하여튼 불편하게 한다, 그런 오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시청에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회사만 중상모략하고 하여튼 법규정이 아닌 사적인 감정으로 자기 회사에 대응하고 있다, 사실은 그런 사항이 주된 업무가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되는데 시 산하 공무원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행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없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 공무원이 노력하지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하기 때문에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그런 예고도 있었고 하여튼 지난날 4건에 대해서 허가기간 연장 등 허가 취소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에서 허가 취소한 일은 없고 하여튼 그런 행정 조치를 하는데 충분히 사전 예고를 하고 자기가 연장하는 기간까지 연장해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음에 복구비도 타 지역보다 김천시는 3배 이상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되는 기준 단가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신규공장 허가 신청 불허가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하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있으면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계 규정에 따라서 상세히 해명성 답변을 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난해 산불예방 자동무인방송시스템 연말에 정리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계획대로 시설을 다 했습니다. 사고이월로 숲가꾸기 사업 등 9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체 예산이 9억5,860만원 됩니다. 이것도 지난해 사업을 금년 봄에 다 마쳤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부 내용은 실적에 나오기 때문에 뒷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산지전용, 입목벌채, 입목굴취, 수액채취, 수렵면허 5종 148건의 민원을 지난 해 부터 지금까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허가 내역은 부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세외수입 미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유림 대부료 중에서 61만380원 체납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자기가 돈이 없어서 대항 사람이 못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앞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조금 나갈 때 조금씩 떼서 면사무소하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저희 산림과에는 7대의 관용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갤로퍼는 업무용 짚차이고 스타렉스 12인승 봉고차는 봄, 가을에는 산불 진화 출동용으로 쓰고 여름에는 해충 방제라든지 공원 관리하는데 쓰는 차가 되겠습니다. 더블캡은 조경으로 짐 싣고 다니는 차가 되겠고 다목적 진화차는 산불 진화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해충 방제차는 산이나 이런데 해충 방제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내역입니다. 산림과에서 지난 해 부터 올 상반기까지 산지 전용한 내역은 지난해 하반기 29건, 금년 상반기에 27건, 전체 56건의 산지 전용허가를 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 칡덩굴제거, 천연림 개량, 인공림 솎아베기 이런 사업에 1,882㏊의 면적에 9억6,75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보면 생태보완조림,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풀베기, 천연림 개량 해서 1,678㏊의 면적을 1억7,100만원을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천연림 개량은 올해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 장소는 경제림 육성단지, 여러분 전국적으로 다녀서 아시다시피 주요 도로변에 수목도 간벌이나 잘 가꾸어서 경관화하는 그런 작업, 등산로변, 조림지 이런데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는 밀도 조절해서 우량목의 생육 촉진을 시키고 또 간벌 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산사태 등 재해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대부분 산주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나무심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0㏊에 조림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38㏊에 11만5천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사업도 산주 요청에 의해서 대부분 특용수종, 그런 나무를 심었습니다. 투자비는 2006년 2007년 전체 1억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등산로 조성은 동 지역에 4개소, 면지역에 8개소 해서 전체 12개소에 89.3㎞의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비 현황은 조성된 등산로변에 운동시설 등 정비를 했고 특히 고성산에 전에 채석장 있는데 파고라를 하나 설치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휴식소를 시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목정비도 고성산 정상에서 황악산까지 15㎞거리를 산책로를 만들어서 고성산에 올라가면 황악산 정상까지 등산로가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통행량을 봐 가면서 그 안에 시설할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산로에 대해서는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심신 단련과 하여튼 체력 향상, 여가 선용에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입목벌채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입목벌채는 전체 58건에 낙엽송, 참나무류, 리기사, 현사시 해서 159㏊에 1만5,600㎥을 벌채했습니다. 특히 참나무는 표고 작목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허가 내역은 부록 3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 현황입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는 사업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에 요구해서 그렇게 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2006년도에 봉산 상금, 구성 해서 1.66㎞, 2007년도에 봉산 상금, 구성 미평 해서 1.5㎞, 봉산상금에서 봉산 인의까지는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산불이라든지 이런 방화선 역할, 그쪽에 산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6억7,2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보수 사업으로는 부항 해인과 조마 대방에서 신곡 2006년도, 금년도에는 증산 수도에서 황점리 구간에 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2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백두대간 등산로정비 및 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6개면에 339필, 4,968㏊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환경부와 산림청 안의 17%만 우리는 수용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전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주민으로부터 이의가 전혀 없는 시군이 전국에서 김천시입니다. 그 중에 등산로 정비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황악산에서 바람재 정상까지 2.5㎞, 금년도 2007년도에는 바람재 정상에서 우두령 방면 5㎞를 1억2,200만원 들여서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소득지원사업으로는 2006년도에 저온창고 외 4종, 금년도에도 임산물 기반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3억6천만원, 금년도에는 1억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선 소득증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로서는 김천 하면 호두입니다. 호두를 주축으로 한 거기에 예를 들어서 호두 저장시설이라든지 호두 껍데기 까는 기계, 선별기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호두 생산농가에서 주로 영동 사람이 사 가지고 하면 ㎏당 싸게 사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서 일단 가공을 하거나 껍데기를 까서 팔면 거의 배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여튼 많이 지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난해에 했고 올해도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천시가 호두를 주축으로 한 특화사업으로 육성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사방댐, 댐준설, 산림유역관리 사업 해서 전체 3억3,600만원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산지사방, 사방댐 4개소, 사방댐 감리 4개소, 유역조성, 산림유역관리 해서 21억6,400만원이 김천시에 투자되어서 하절기에 하여튼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김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단속 실적은 2006년도에 8건, 2007년도에 13건 해서 27건이 단속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견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고소 고발 사건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처벌사항을 보면 최고 벌금 400만원, 최저 50만원,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주로 벌금형으로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구속사건이 2건 있기도 했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해제 내역입니다. 산불기간이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이 시전체 임야 면적의 52%를 입산 통제를 하고 5월 16일 되면 입산통제를 해제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재선충 차단을 위한 방지책 전개 현황입니다. 재선충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만 해도 8개 시군에 1,157㏊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행스럽게도 재선충 발생된 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김천쪽으로 안오고 재선충이 구미, 칠곡, 대구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이동을 위해서 합동검문소도 설치하고 경계지역, 구미 칠곡 발생된 지역에 도를 통해서 항공방제도 4회 하고 우리 시 전체 지역에 항공방제 예찰도 했습니다. 또 죽은 소나무 제거 등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도와 산림청 협조를 받아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피해 신고가 49건이 신고 들어왔습니다. 신고 들어온 중에서 검정 결과 재선충이 발생된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각 농가에서 자력 구제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기총으로 57건, 엽구 올무로 하는 15건, 전체 허가를 다 해 주었습니다. 또 수확기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수렵인으로 엽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조직해서 20명으로 조직해서 이것은 미리 허가를 해 놓아서 피해가 있다고 하면 즉각 즉각 기동성있게 움직이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난해에 8월부터 10월까지 했고 올해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시설 신청에 의해서 전기 울타리 희망자에 대해서 울타리도 설치하도록 했고 올해는 전에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약 2년 전에 순환수렵장을 했습니다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이 사업이 유치가 되도록 지금부터 산림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수렵장을 하게 되면 많은 유해조수가 포획됨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줄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정리추경 때 2억 정도로 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을 위해서 나프탈렌이라든지 크레졸을 농지경계에 놓으면 안 온다는 것이 있어서 이것도 각 농가에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전체 5,700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조경수 보식으로 3,428만원, 수벽조성에 2,2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조경이 거의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시설한 것은 극히 빈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해제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보호수 해제 된 것은 어모 옥률과 봉산 예지에 2그루가 자연고사 되거나 낙뢰 피해로 해제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느티나무 외 8개 수종에 64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과수술로 부항면 하대를 비롯한 10본에 대해서 고사지 제거, 줄기 썩은 부분에 대해서 충전을 시키고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환경개선사업으로 10본에 대해서 5,190만원을 투자해서 나무 주변에 콘크리트도 제거하고 생육 촉진처리를 위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지금까지 조성현황은 전체 1만4,332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동안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재로 193그루를 6,490만원 투자해서 심었고 대전통로 시가지에 김고 앞이라든지 우회도로 벚나무가 되겠습니다. 죽은 나무도 101본을 1,920만원 들여서 보식했습니다. 전정은 전체 본수 중에서 지난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약 8천그루에 대해서 전정을 했습니다. 이 전정은 지금까지 심어놓고 전정을 안함으로 인해서 나무가 복잡하고 상당히 보기가 싫었었는데 이 전정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말끔하고 시가지 보시면 알지만 나무가 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정을 덜 한 것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리는 여순제거, 풀뽑기 등 2,090만원 들여서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 30쪽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및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산림과에서 설계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하자 보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남제일문에서 봉산검문소까지 벚나무 11본에 대해서 하자 보식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31쪽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해당 농가에서 2년전에 신청에 의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표고재배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4명에게 이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07년도에는 표고재배시설, 임산물저장시설 등 4개 사업에 8명에 대해서 2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시유림 관리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시유림 재산 현황은 전체 5,216㏊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5%는 대부자 관리이고 96.5%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 현황은 전체 136건으로 180만3,000㎡가 되는데 대부용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유림 활용계획은 원래 목적대로 조림이나 육림을 해서 산림 본래의 목적으로도 이용을 하고 혹시 시유림에 공장을 짓겠다고 타 용도로 전용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 법규상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서 되는 것은 과감하게 시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 봄에는 시유림에 봉산면 인의리에 느티나무 7,500그루 심어서 앞으로 느티나무가 자라면 가로수용이라든지 시가지 조경용으로 활용하도록 그런 사업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유림은 장기적으로 보면 산림문화 휴양 관광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용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천시 시유림은 대부분 오지에 높은 곳에 분포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그런 산들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산불은 1년에 봄철, 가을철 구분해서 합니다만 김천시는 우선 다양한 홍보활동, 발생요인 사전 차단을 해서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읍면마다 산불없는 내고장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경상북도에서 김천시가 산불을 제일 잘했다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2007년도 봄에는 경상북도가 김천시를 중앙단위 산불 평가에 추천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 연이어 경상북도에서 가장 잘해서 이렇게 산불에 대해서는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산불 진화에 시청 전 직원이 동원된 일이 없고 또 산림청 큰 헬기가 동원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산불예방에 대해서 전 주민과 시 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여튼 열심히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연휴양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천시에는 자연휴양림이 없습니다. 하여튼 테마가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해서 다시 찾고 싶은 김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김천이 알려지고 김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검토는 부항면 파천리, 어전, 대덕면 추량, 대리, 증산면 수도, 황점리, 6개소에 대해서 자연휴양림을 하기 위해서 검토사항은 6개 항목 32개 임야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정한, 첫째 경관성, 경관성의 6개 인자, 자라고 있는 생물 5개 인자, 수계 7개 인자, 개발여건 6개 인자, 접근성 4개 인자, 앞으로 휴양 유발성 4개 인자 이렇게 해서 중앙의 전문가의 심사를 받아본 결과 우리 시에서는 대덕면 추량리에서 대리쪽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가 거기가 제일 적지이다, 대덕면 추량에 청소년야영장 그것을 자연휴양림 따로 만들고 청소년 야영장 따로 놔 두고 하면 운영비가 시에서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년야영장을 자연휴양림 테두리에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이 시의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고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중앙의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환경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금년도에 휴양림을 지정 고시하고 기본설계라든지 해서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전국에서 가장 최신시설, 가장 으뜸되는 그런 시설로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경보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 산림과에서 화면을 보면 직지사쪽에 보이는 것, 어모 난함산 정상에서 어모쪽에 봉산쪽에 보이는 것, 두 군데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무인 자동 방송시설 24개소, 산불 감시탑 14개소, 산불감시원 106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록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까지 지난해에 대한민국 조경대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작년 연말에 전국적으로 하는 산림행정 종합 평가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산불방지 경상북도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고 지난해 김천시 부서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봄에도 산불을 도에서 가장 잘해서 경상북도가 산림청에 산불 표창을 도 대표로 추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앞으로 고쳐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랑으로 산림과를 지원해 주시고 감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필지별로 실행 조서를 내라는 말입니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서를, 다 붙이려고 하니까 이만큼 돼요. 그래서,

사업장 위치 말이죠. 사업 시행조서,

대항 덕전에 사는 이향림이가 23만9,450원,

각 단위 사업별로 부표로 연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뒤쪽에 보면 단위 사업별로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미비한 부분은 부표로 추가로 해서 작성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12월달에 되어서 금년도에 발주해서 금년 봄에 시설했습니다.

12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읍면하고 위치 선정 관계 때문에 견해 차이가 들려서 위치 선정을 수정하고 계약 제도가 입찰제도가 되어서 해 보니까 전문가가 있고 비전문가가 있는데 낙찰되는 사람이 사업 점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장소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고 또 입찰 계약 과정에서 조금 늦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앞으로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는 하여튼 사업을 빨리 해서 시기를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에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에 지체된 것도 있고 앞으로는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신속히 발주되어서 제때 활용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지역 제한 입찰로 안돼서 김천지역 입찰 제한으로 안 되어서 도내 입찰로 하다 보니까 김천업자가 견적 과정에서 낙찰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회계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회계에서 하는 계약 전문 부서에서 회계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이것은 특허가 되어서 아마 조달물품으로 계약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물품 자체가, 그래서 요새는 아시겠지만 계약을 어떤 특정업체하고 회계 부서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지역 업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면 좋은데 그때 하여튼 아무리 검토해도 지역업체에 제한 할 수 있는 그런 회계 법규상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입찰 공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지역업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무척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입찰 공고가 되어서 외지 업체가 낙찰되는 그런,

- 650만원,) 650만원요. 그러면 1개면에 650만원씩, 우리 재량사업비 1억6천만원 줄 때 지급해가지고 1개씩 내보내 주어서 지역 업체 살린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의회에서는 승인을 만들어주는데 산림과하고 회계과하고 싸움 비슷하게 해서 되니 안 되니 해서 이게 늦어진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회계절차상에 분할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지역 업자가 활성화되도록 강력하게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게 사실 지역업자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육성하려고 과에서는 무척 노력했어요. 했는데 회계 절차에 안맞아서, 또 이게 소문나니까 외지 업자가 이것을 알아서 외지업자는 거기는 거기대로 이의를 걸지 여기는 여기대로 하지 하여튼 그때 회계과에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작년에 상당히 이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은 부표도 만들고 한다고 좀 했습니다.

그런데 92필을 필지별 조서를 붙이려고 하면 부피가 너무 두꺼워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시다면 어모 것 조서를 별도로 요청하면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산림과만 해도 이만큼 됩니다. 부피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6-18쪽 한번 봐 주십시오. 등산로 조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동지역, 면지역 해 놨는데 동지역에 4개, 면지역에 4개인데 구분이 등산로가 면지역하고 동지역에 등산로 이만큼 12개나 있습니까?

동지역에는 고성산, 농고에서 시청 뒤에, 지좌동 그렇게 이야기고 면 지역에는 대덕, 지례, 아포, 감문 면 지역에 있는 그런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면지역에도 소재지에 상당히 붐이 일어나서 면지역에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면 지역에 여덟 군데 조성은 이렇게 해 놓고 관리가 안되면 산은 나무가 크고 풀이 자라면 한번 조성해 놨다고 해서 관리 안하면 등산로가 안되잖아요.

면 것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벤치 같은 것이 상하면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특히 어모 문화마을 뒤로 올라가는 등산로, 지례 소재지 등산로 이것은 면의 요청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감문에는 백운산에 산악회에서 자체적으로 등산로도 정비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조성만 해 놓고 관리를 안하면 등산로가 유명무실한 등산로가 되거든요. 나무가 크고 풀이 자라고 하면 등산로가 1년 지나고 나면 등산로가 안됩니다. 행사 있을 때나 등산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는데는 예산을 조금 확보하더라도 등산로 기 개설해 놓은 것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만 해 놓고 정비는 안했네요.

하여튼 면지역이나 동지역 등산로는 활용도를 보고 읍면의 요청에 의해서 즉각 즉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의 상황 판단에 따라서 면지역 것은 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전하고 틀려서 산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등산로 정비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 시유림 관리 현황 및 활용계획이 있는데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장 용지가 모자라서 없어서 기업 유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시유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유림을 공장용지로 할 수 있는 필지가 몇 필지인지 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통합 전 부터 시유림을, 그때 군유림이죠. 군유림을 활용한 어떤 부지 조성,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끊임없이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유림은 대부분 산골짜기 오지 높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유림 내 공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몇 필 이러면 숫자적으로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 사유지 안에 중간에 끼여서 개인 사유지를 주축으로 해서 개발한다면 중간에 낀 시유림 그런 것은 모르나 시유림을 독단적으로 해서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극히 없는 실태입니다.

100% 시유림만 필요한게 아니고 시유림을 포함한 인근 관리지역이나 이런데 활용해서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이런 것을 투자유치과나 이런데하고 상의해서 도시계획에 묶여있으면 도시주택과하고 상의해서 공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용지를 개발 협조해서 해 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안그래도 시유림 전체 목록을 투자유치과에 가지고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에도 시유림 내에 단독적으로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부지를 아직 거기서도 발견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창업을 할 분이 시유림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계 법규상 타당성 여부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과 다 됐습니다.

금년 봄입니다.

예.

하여튼 이게 생활보호대상자가 돈이 없다는데 면에서 교부되는 것에서 떼더라도 하여튼 연내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떼면 그 사람 먹고 살게 없다니까, 부과를 안하고 봐 주니까 면에서 산불예방이 안돼서 불을 내도 이것을 부과를 안하니까 처벌이 안되거든요.

그것은 정확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습니다. 3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1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계장이 잠깐 자료를 뽑으러 갔습니다. 갔다 오면 바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되도록이면 수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2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서정희위원께서 우리 김천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보조금과 자금 보조로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 계획은 저희들이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 운영비가 90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하고 시비 보조사업하고 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14개 단체 운영비로 900만원 했고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비 100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는 전액 시비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행사 지원비였습니다. 자원봉사대회 수련회, 교육 이런 행사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행사 지원에 240만원은 재가복지 대상자들한테 행사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박일정위원께서 경제적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에 재가복지사업을 확대 지원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는 저희들 재가복지대상자들한테 매주 1회 밑반찬을 해 주고 있고 그 대상자는 52세대가 됩니다.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전달하고 있으며 또 시보조금이나 사업비로 해서 한마당잔치, 효도관광 그리고 목욕봉사, 가사봉사 여러 가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폭넓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김천시자원봉사자 협의회에 돈을 보조단체를 보조해서 자원봉사센터 반별 운영비 및 행사비에 1,700만원 보조했습니다. 중고품 교환센터에 100만원을 보조했고 재가복지행사 지원에 2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차를 3대 가지고 있습니다. 35인승, 15인승, 12인승,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7-7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맞춤식 기능 취미교육을 하려고 특색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기업체가 원하는 맞춤식 교육을 하려고 한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을 다 다녀보고 공문도 보내고 해 보았습니다만 기업에 인력이 많이 없고 보니까 전부 기계 시설로 시스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없고 해서 요가반하고 다도반에 교육을 했습니다. 요가반에 20명 정도 신청했는데 지금 10명 정도 다니고 있고 다도반에도 1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부인 김천 탐방사업인데 이것은 올해 특수사업으로서 9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여름에는 가족들도 하계휴가도 있고 해서 안될 것 같아서 9월달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3개 기관에다가 50여명을 초청해서 접수는 7월 23일에서 8월 10일까지 받고 50명을 선정해서 관내 유적지 및 주요시설을 견학을 하고 우리 복지관도 체험해서 김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우리 김천에서 살도록 인구 증가의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복지관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초등학생을 둔 부모와 같이 복지관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접수는 7월9일부터 7월 20일까지 해서 50명 부모 25명, 자녀 25명 해서 서로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과 가족의 이해와 서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10쪽입니다. 해당없는 사항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으로 해서 만 3세에서 5세, 22명,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기간은 1년으로 해서 주 5일, 보육교사자 지금 1명 있습니다. 보육료는 월 4만원, 공부방, 놀이방 그리고 야외놀이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 중식은 1인당 1일 2천원 정도로 해서 지급하고 유아 수송차량은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 특별교육으로는 여성회관 교육과 연계해서 교육장과 강사를 활용해서 배례법이라든지 전통 다도, 어린이 요가, 사물놀이 등 교육을 하고 있어 깨끗하고 맑은 공기와 넓은 교실, 또한 경력이 많고 성격이 온화한 양질의 선생님이 있어서 다른 어린이집과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기능 및 취미 교육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기능교육입니다. 10개 반에 50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취미교육입니다. 취미교육은 25개 반에 1,59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과목하고 인원은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7-14쪽입니다.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강좌 개설 추진내역입니다. 횟수는 연 3회로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은 140명, 전통 다례반 50명, 요가반 90명, 그래서 두 과목을 매주 수요일, 월요일,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다례반 선생님은 오극자 선생님, 요가반은 김명희 선생님입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금년에 조직을 좀 개편했습니다. 지난해는 14개 팀을 이번에는 인원하고 모든 것을 좀 조정해서 15개팀에 283명이, 작년까지는 250명이었는데 283명이 신청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봉사 횟수는 714회, 실적은 1,44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 푸드뱅크 운영 현황입니다. 잉여식품은 여유식품을 무상으로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전화번호 1377, 그리고 유형은 음료수, 빵, 채소, 곡류, 음식은 다 해당됩니다. 이것을 기탁받으면 아동시설 3개소, 중생원, 노인, 장애인시설, 미인가 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결식아동 이런데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업무가 올해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1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교육 내용입니다. 2007년도 제1기 교육내용은 지금 921명이 받고 있습니다. 과목하고 인원은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7-18쪽입니다. 강사 현황입니다. 강사는 기능교육과 취미교육을 위해서 29개 과목으로 해서 대부분 우리 관내에 학원이나 학교 교수, 그런 분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중고품 교환 판매소 운영실적입니다. 중고품 교환 판매는 가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서로 교환하거나 판매해서 운영하는 경제활성화 사업의 한 일환입니다. 기간은 연중 상설 운영하고 있고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도서류, 의류, 학생 교복, 운동복, 가전제품 등이고 운영방법은 제23기 작년에 여성대학을 졸업한 동창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74만9천원어치 이익금을 얻고 있습니다. 물품 수집은 수강생을 통해서 하고 있고 물건을 교환 안할 때는 보상을 재활용비누나 이런 것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7-20쪽입니다. 재가복지대상자 밑반찬 배달 사업입니다. 재가복지사업 밑반찬 배달사업은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월 4회, 주 1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종합사회복지관 조리실에서 재가복지 봉사자들이 윤번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밑반찬은 3종 이상하고 대상자한테 반찬을 배달해 주면서 청소, 목욕 등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47세대입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수는 72명 되겠습니다. 4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40만원입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저소득가정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기능이 결손된 학생들, 초중고 학생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빈곤가정을 조사하니까 32세대 105명이었습니다. 방학동안에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희들이 밥하고 반찬을 해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자들이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 소개)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담당 계장이 자료를 제가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산 내역을 써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12쪽에 이우청위원님이 하셨는데 자격증반 있죠?

예.

자격증반에 있는 사람들이 기수가 2기인데 이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이 현재 몇 명 되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간병사 자격증반은 지금 2기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험을 안쳤고 1기에 30명 전원이 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인데 전 회원이 전 교육생이 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고 한식조리사 자격증반에는 21명이 땄습니다. 한식조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실기가 어렵습니다. 학과는 거의 90%가 되는데 그렇고 다른 것은 자격증 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성과가 상당히 성과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음에는 앞으로 기수가 점점 더 3기, 5기 가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지 싶은데 꼭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21쪽, 저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관하고 하는게 업무가 비슷한 업무가 좀 많아서 혼돈될 때가 많습니다. 어린이 도시락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하는데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도 이런 유사한 지원 하고 하는 것이 많거든요. 많은데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봉사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도 적게 들고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서, 지금 이것은 초등학교는 무료 급식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방학때만 합니다.

이것은 방학때만 하는 겁니까?

예, 방학때만 하는 겁니다.

나는 초등학교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어째 초등학교 하는가 싶어서,

그게 누락된 것 같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수급자 위주로 하고 저희는 차상위계층, 수급자 위주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32세대에 105명 대상자가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좋은 사업은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확대를 해당 수급자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행사비는 1,500만원, 2천만원씩 들어가는데 행사비 조금 줄이고 이런데 사업비를 좀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원이 그런게 아니고 건수로 필지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세액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다는 어떻게 100%는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고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로 부지는 주로 건축을 할 때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된 자하고 나중에 소유권이 주택만 변경이 되고 이 부분이 도로 점용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게 권리 의무가 승계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 사는 집만 소유권 변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하고 간 후에 우리가 고지하는 것은 당초 허가된 사람 앞으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로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불명되는 수도 있고 주소를 옮기는 것도 있고 해서 전달이 잘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보면 이 자체가 묵어있는데도 있고 본인이 나갈 때는 멸실을 하고 신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하고 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연말보다도 그 이전에라도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8-31쪽 한번 봐 주십시오. 단체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인데 건설과 소관에 장승 설치하는데 걸맞지 않은 사업명인데 돈은 2천만원인데 건설과에서 할 일입니까?

이게 마을전체 숙원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시의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데서 해야 되지 싶은데 건설과에서 장승 설치하는데 2천만원 했다는 것은 우습네요.

예, 문화재 차원에서 간다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만 장승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업 파트가 용도에 맞게 좀 어느 과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든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다음에라도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까지 휴식을 취하고 17시부터 도시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담당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10개 항목으로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서정희, 김규승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실내수영장 공사를 발주 시행하면서 많은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가가 있으니 앞으로 관계 공무원의 보다 많은 업무 연찬과 업무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입니다. 실내수영장의 경우 외부마감재 선택 변경 등으로 인하여 2회에 설계 변경하여 도급금액이 31.4% 증가되었으며 향후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 짜임새 있는 계획 및 업무 숙지 및 연찬 등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심원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불법종교시설 사찰이나 기도원이 되겠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되는데 일제 색출하여 적정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 관내 불법종교시설에 대해서 2006년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제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불법건축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좀 문제가 되고 있는게 골짜기에 있는 굿당인데 불법 건축물은 적발되지 않았고 그러나 현장 조사시에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 종교 활동시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촛불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주의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도 했습니다. 또한 읍면동 불법 건축 행위 지도 단속반으로 하여금 사전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불법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엄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연택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차량을 확보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출장이 많은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등에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차량이 있으면 좋겠으나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연택, 김규승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속도로 가도교에서 예술회관간 도로 확장 공사 시 도로 중앙 화단에 조각품을 설치한 것은 예산 미승인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답변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도 중앙분리대에 설치한 조각 작품의 사업비는 교동 육교에서 운동장간 도로 확장 및 조경사업의 시설비로 2006년도 당초 예산서에 계상된 사업으로 2005년 12월 21일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서정희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 외곽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해결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시가 직접 책임이 없더라도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 계획은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현재 농소~어모, 양천~월곡 등 2개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본 도로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보상 협의 등을 포함한 각종 민원은 현재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 아래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도로 건설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 59호선 어모교 부근은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07년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포장 등 설계 부적정 사항으로 삼락~다수간 도로개설공사의 중복 계상된 낙하물 방지공사를 삭제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포장공법을 사용해서 경제적인 포장 공법으로 예산 절감을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2007년 3월 16일 설계변경 감액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소홀 사항입니다. 아포읍 국사리 덕일한마음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일부 창고로 무단 점용해서 사용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2007년 2월 21일 원상복구 시정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 실태 점검 평가 업무 소홀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업무 연찬 및 교육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토록 조치하고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건축허가 및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교동 19번지 김갑동 건축물로 분양목적 건축물의 지상권,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말소 사항 미확인에 대해서 보완 요구 통보 지연한 사항입니다. 업무 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공사 품질관리 등 부적정 사항입니다. 대광동 1348번지 코오롱유화 외 6건입니다. 품질 시험 계획서 미 제출 사항으로 이것은 2007년 2월 2일 품질시험 계획서 제출 통지하여 제출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단속 소홀로 지좌동 427-3번지 정경민 외 1건입니다. 무단증축 건축물의 사후관리 및 지도 단속 소홀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월 30일날 시정 통지를 했고 2월 28일날 건축주 고발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통보 지연입니다. 농소 봉곡리 205번지 이봉순 외 41건에 대해서 최고 3개월 지연통보를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 7월에 새로운 제도로 법령이 공포된 후 업무연찬 등이 미흡하여 다소 지연되었지만 앞으로 업무 처리 능력을 강화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공사 시공 부적정입니다. 평화동 신현억 외 1건으로 열손실방지 조치 부적합입니다. 단열재 두께를 50미리로 해야 되는데 30미리로 시공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 22일 단열재 시공 조치 완료했고 위반 건축사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사가 대구에 있는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경북도를 통해서 대구시에 이첩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건명은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천시 평화동 이채봉이 되겠고 피고는 김천시장입니다. 사건 내용은 원고 이채봉이 대항면 운수리 52번지에 이것은 직지문화공원내가 되겠습니다. 건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2007년 1월 2일 원상회복을 명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건은 2007년 1월 8일 행정소송 소장이 접수되어서 그 동안에 답변서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론 종결이 5월 16일날 되고 현재 7월 11일 판결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13쪽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요구소송 제기 사항입니다. 대지 위치는 대항면 운수리 46번지, 문화공원내에 직지사 산문 앞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면적은 3,11·6㎡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88.4㎡입니다. 이 건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3억4,816만2천원을 토지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행정소송은 원고는 대구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곽계화가 되겠고 피고는 김천시장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결한 운수리 46번지의 토지 보상가격이 너무 낮고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부당하다면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 1심은 2006년 8월 16일날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3,522만8천원을 증액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원고가 항소를 해서 2심에서는 2007년 5월 8일날 선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후에 6월 5일날 원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김천시가 건축허가 취소 처분한 사항을 취소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일은 2004년 8월 26일이고 대지 위치는 아포 인리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박철수, 정택균, 연면적은 3층 여관입니다. 착공신고를 2006년 8월 11일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2007년 1월 29일날 했습니다. 사유는 착공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착공을 안 하고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고 박철수 외 1명이 김천시장을 상대로 해서 착공신고 후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소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제기를 한 사람이 착공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9일날 소장이 접수되고 2007년 5월 8일 답변서가 1차 제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겠습니다만 원고 내용에 따라서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소송 들어가기 전에 행정 심판 청구가 경북도에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진정,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김천시 남산동 임화숙 외 52명이 남산동 중앙초교 뒤 주거밀집지 내 도로 미개설로 인해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었습니다. 답변으로는 열악한 시재정으로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반영 시행토록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항에 김천시 신음동 서정태 외 132인이 진정한 신음동 금음마을 진입로가 협소하여 불편하므로 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 답변은 본 사업의 시행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으로 금후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김천시 평화동 민점식 외 11인이 진정한 응명동 722-1번지 일원은 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해 등으로 피해가 있으니 공업단지 조성을 요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건의 지역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업단지 조성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김천시 신음동 김영조 외 239인이 이마트에서 교동 육교간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사항하고 부거리에서 시청간 도로개설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1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시행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통보했고 2항에 대해서는 6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및 신음가도교와의 접속부 처리 등 현안사항으로 당장 시행은 어려우며 금후 교통량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김천시 부곡동 황해일 외 35인이 진정한 부곡동 서부초교 옆 주거밀집지역내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속히 도로 개설을 요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열악한 시재정으로 여기는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김천시 대항면 덕전리 박남수가 진정한 성내동 평화주유소 뒤 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잔여지 매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잔여지 매입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매입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편입 면적은 10.3㎡인데 남아있는 토지가 78.9㎡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김천시 평화동 유길영이 진정한 평화동 건축공사를 하면서 기존 전주를 도로쪽으로 1미터 이동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진정입니다. 이것은 건축주와 이설하기로 합의했고 2006년 8월 24일 한전에서 이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아포읍 송천리 김옥란이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건축물대장 작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여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을 하면 관련법 검토 후 처리토록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9항 김천시 평화동 박남식이 진정한 평화동 360-3번지에 건물을 철거하면서 담장을 파손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담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평화동 조장수가 건의한 많은 숙박업소가 건립되어 앞으로 여관 신축허가를 제한해달라는 그런 진정이었습니다. 이 진정에 대해서는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제한 할 수 없으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조례 개정시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9-17쪽입니다. 각종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김천시 도시기본계획 토지적성 평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외 1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18건에 예산은 88억5,540만7천원이었습니다. 집행은 47억9,523만원을 집행했고 40억6,017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1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지례면 신평리 712외 2필지 야외수영장 부지 조성입니다. 이것 외에 47건입니다. 이것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6쪽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허가건입니다. 용두동 201-10번지 배선자 외 25건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사항으로 대광동 1129번지 강덕환 외 22건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폐업 신고현황입니다. 신규가 25건입니다. 이것도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폐업 4건입니다. 폐업 4건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2쪽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2006년도에 이행강제금으로 5건을 부과했습니다. 5건에 2억2,07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건을 징수했는데 징수금액은 4,648만2천원이고 미징수가 2건에 1억7,424만8천원입니다. 이것 미수가 많은 것은 지금 소송계류중인 직지사 산문 앞 곽계화 불법 건축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곽계화 부분이 1억6,6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곽계화건이 되겠고 2007년도 이행강제금은 7건에 1,613만1천원을 부과해서 6건 1,391만8천원을 징수했고 1건 220만3천원을 미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내용 등재 등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 압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연도별 공원조성현황 및 조성비 내역입니다. 자산공원 정비로 성내동에 화장실 외 시설정비로 2억 투입해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영남제일문 광장 정비는 광장녹지조성 2,500㎡를 4억8,500을 투입해서 2007년 6월 완료했습니다. 이 예산은 영남제일문 광장 정비는 2005년 예산이고 자산공원 정비는 2006년도 당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투융자 심사 후 미시행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흥맨션에서 묘광간 도로확장 300m를 사업비 15억, 투융자 심사는 2006년 10월에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및 구조변경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감문면 덕남리 161번지 서영태 건축사항으로 창고 98.15㎡를 축사로 사용 무단 점용을 했고 그리고 증축 76.8㎡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통지를 하고 2006년 11월 27일날 일부 자진철거를 하고 2007년 1월 15일에는 용도 변경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 완료가 되었고 아포읍 송천리 580-2번지 윤화영 대수선 허가를 안받고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가구 5세대를 세대간 경계를 벽을 철거하고 5가구에서 3가구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6년 10월 27일날 고발 조치 후에 2006년 11월 6일날 대수선 허가를 추후 승인했습니다. 9-36쪽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추진상황 및 변경 신청내역입니다. 2006년 2월 8일날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신청한 사항으로 구성면 상좌원리 구성문화마을조성사업에 용도지구 변경하는 사항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5건, 광장 신설 1건, 상수도 배수지 446㎡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수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 1월 2일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영남제일문 경관 광장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14일날 주식회사 우일팰리스에서 지좌동 일원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신청하면서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도로 변경 9건, 공원 위치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17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선수촌 옆에 아파트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중로 도로 모퉁이 가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가각 조정하는 도시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2006년 3월 3일날 주식회사 아이엔지 레저개발에서 구성면 송죽리 일원에 골프장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결정 신청한 사항하고 기반시설,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되면서 국토의 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립대상은 전에는 동구역만 했습니다만 지금은 행정구역 전체 1,009.49㎢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급액은 5억8,090만2천원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는 사항하고 2020년 목표인구를 20만명으로 잡았습니다.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하면 1도심 2지역 생활거점으로 하고 토지이용계획하고 기반시설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2003년 11월 18일 용역 착수해서 그동안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의견 청취, 도 경유해서 건설부 승인을 2006년 12월 19일날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람공고를 마쳤습니다. 9-39쪽입니다. 구성공단 내 체육시설 유치사업 입안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몇 번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상뜨르 골프 &리조트CC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송죽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59만9,028㎡가 되겠고 골프장 18홀하고 숙박시설 1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1월 23일 김천 구성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하고 2006년 4월 18일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이 제출되어서 그동안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2007년 3월 23일날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7년 4월 23일날 시설결정 승인 도지사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하고 재해영향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9월달에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9월달에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착공을 해서 2009년 2월에 준공 및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 외 18건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2쪽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관계도 여러 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총 구간은 32.1㎞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5,500억입니다. 1, 2구간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3, 4 구간은 장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내역에 농소~ 어모 구간은 현재 공사 중이고 진도는 31%입니다. 양천 ~ 월곡 구간도 공사 중에 있고 진도는 12%입니다. 다음 9-43쪽입니다. 미국방부 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 추진 현황 및 주변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DRMO 추진현황은 위치는 아포읍 국사리 현재 아포역 동편이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9만9,585㎡가 되겠고 사업비는 452억입니다. 공사 기간은 2007년 4월부터 해서 2008년 12월로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주한미군의 재활용물자 등의 수집, 분배, 처리 업무가 되겠고 이것은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0% 되었고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DRMO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전체 5.4㎞를 사업비 200억 국방부 예산을 받아서 김천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현재 추진 공정이 약 30% 됩니다. 이 중에서는 일부 보상 협의가 잘 안돼서 그동안에 있다가 지난주에 토지수용재결을 받아서 공사비를 어제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44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적 및 추후 개선사업 지구내역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농촌 주택개량 38동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농촌 공가 정비 56동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내역은 농촌주택 개량 36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공 중이 15동이고 준비 중이 15동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30동이 내려왔다가 나중에 추가로 6동이 더 내려와서 이것은 아직 공문이 지난주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착공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농촌 공가 정비 60동은 현재 15동을 철거 완료하고 철거 예정이 45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9-45쪽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미분양 현황입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 현황은 총 6개 단지에 1,838세대가 아파트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에쓰지드림파크가 응명동에 있습니다. 348세대, 이것은 부지 정지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아파트 부곡동에 제일산업개발에서 30동을 허가를 받고 아직 미착공했고 대신주공아파트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422세대가 이것은 9월달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곡 티지오아파트 이것은 종전에 부곡 한일 부도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96세대인데 이것도 아직 미착공 되어 있고 지좌동 1단지 우일팰리스에서 시행하는 646세대하고 296세대 미착공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은 6월 30일 현재 51세대, 이것은 코아루 1, 2차에서 미분양된게 있습니다. 코아루 966세대 중에서 915세대가 분양되고 51세대가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6쪽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95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29개 마을이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운영은 수질검사는 매월 1회 실시를 하고 그 중에 환경청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점검을 한번씩 하는데 점검 실시를 했고 자체 시설점검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29개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도 사업은 개령 광천 빗내에 40톤하고 개령 남전리 남밭에 35톤 짜리를 2억을 들여서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사업으로는 조마 강곡 강평에 35톤, 감천 도평리 소룡 30톤 짜리는 2억400만원 투입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진도는 20%입니다. 9-47쪽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 실태입니다. 공동주택현황은 현재 20세대 이상으로 우리 관내에 95개 단지 1만7,556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의무적 관리대상이 있고 임의적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의무적 관리대상은 33개 단지에 1만3,880세대, 임의적 관리대상은 62개 단지에 3,676세대, 다음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33개 단지 1만3,880세대 중에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자체 관리하는 것이 68동에 7,107세대가 되겠고 위탁 관리하는게 15개 단지에 6,773세대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8개 단지에 3,451세대를 안전점검합니다. 그 중에는 1종 시설이 있고 2종 시설이 있습니다. 1종 시설은 21층 이상이 되겠고 4개 단지에 1,928세대가 있습니다. 2종 시설은 16층 이상 4개 단지 1,523세대에 대해서 3년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9-48쪽입니다. 각종 도로사업 토지보상 미해결 현황입니다. 아포 DRMO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외 5건이 현재 미협의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전체 47건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산지구는 남산아파트 뒤편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로 3-159호를 사업비 4억6,152만4천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작년 11월 20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남산동 남산지구 사업으로 중앙공원 옆에 소로 3-167호 107m를 사업비 6억5,085만2천원을 투입해서 지난 6월 1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새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청 앞에 시청 나가면서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소로 2-48호하고 소로 3-210호선 199m에 대해서 7억5,050만2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 포장까지는 완료되었고 공정은 90%입니다. 다음 53쪽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및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이것은 공사비 1억 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아포 한지 택지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사유는 휀스구간 축소 조정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급액 3억3,585만7천원을 변경해서 4,212만7천원을 감액해서 2억9,373만원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삼락~다수간 도로개설은 현장 여건에 부합되게 공종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정밀 탐사 결과에 따른 물량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급액 11억8,500만원에서 변경 도급액 10억83만4천원입니다. 당초 대비해서 1억8,416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옥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관경 등을 변경하는 사항은 당초 도급액 3억2,970만1천원에서 변경도급액 3억4,896만4천원으로 1,926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4쪽 위반건축사 행정조치사항입니다.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목건축사 사무소 임종호에 대해서 처벌한 사항입니다. 위반 내용은 공사감리 업무 소홀로 해서 열손실방지 벽체 두께를 50mm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30mm로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도를 통해서 대구로 이첩해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광건축사사무소 김규열에 대해서도 공사감리 업무 소홀로 해서 시공자가 품질 시험계획서를 미수립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대구가 소재이기 때문에 경북도를 통해서 대구시로 이첩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있는 종합건축사 사무소 금산주식회사 김구진은 이것은 응명동에 있는 쓰레기 처리시설 고물상입니다. 이것은 감리를 하면서 공사감리 업무 소홀로 해서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함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미이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김천시에서 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9-55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35㎢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06년 12월 29일까지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사업량 총괄은 총 854.9㎞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범아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차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시설물하고 관계 되는 사업으로 지하시설물 구축된 사업을 김천시에서 한 것하고 한전이나 KT, 구미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하고 같이 공동 관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GIS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놓은게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보시겠다면, 저희들도 아직 시연은 안 해봤습니다만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변 인도가 없는 곳 현황입니다. 지좌동에서 김천교간 5,300m는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청에서 농공고간, 예술회관 간에는 3,420m 중에 1,970m가 개설을 했고 1,450m는 현재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마트에서 농공고 사이에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5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황금동에서 양천간 2,350m 구간에 대해서는 개설이 완료되었고 의료원에서 여중간 1,230m 중에서 940m는 개설 완료했고 290m는 미개설됐습니다. 여기 미개설된 것은 중국학교에서 우석병원 사이에 현재 올해 용지보상 중에 있고 용지보상이 부족해서 3억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보상이 올해 완료되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해서 이것도 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3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이 1억7,645만1천원이죠. 미징수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압류 조치나 구체적으로,

예, 그것이 재산압류하고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2006년도 이행강제금 미징수 된 것 1억7,424만8천원은 여기가 대부분이 직지사 산문 바로 앞에 2층 건물로 근린생활시설로 곽계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매겼는데 이 사람은 재산조회를 하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2심에서 소송 일부 보상금을 증액해서 주라는 3,500만원, 거기에 이자가 좀 붙고 해서 4,100만원 되는게 이 사람한테 4,133만원인데 이게 이 사람한테 나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탁을 하자 마자 바로 우리가 압류를 해서 바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2억708만6천원을 부과하고 4,100만원을 바로 찾아내고 나머지 아마 1억6,6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안어렵겠나 싶습니다. 집을 짓고 나서 집지을 때도 부채도 많이 있고 해서 한 칠 팔년간 소송을 끌어오면서 아마 재산을 다 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에는 전체 1,042만7천원인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건에 대해서 이것은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강제철거는 안됩니까?

강제철거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강제철거를 하려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절차 복잡한 것 그만 두더라도 그 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보면 전부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고 하는데 또 돈까지 강제철거하고 돈까지 징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제철거보다는 자체 철거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고 아니면 재산을 압류해서 언제든지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강제철거를 안하면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흐르면 흉물로 공원에 미관상 안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방금 말씀하시는 직지문화공원 내에 있는 곽계화 건을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철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5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행강제금으로 2억 얼마를 부과하고 4,100만원은 다시 회수를 했고, 우리가 공탁을 해서, 그래서 시비는 결과적으로 1천만원 더 보태서 그것은 우리가 절차를 밟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강제 철거를 김천시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예, 아직은 토지개발공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아직 실시계획 인가도 안받았고,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는 실시계획 인가가 안나 있고 그래서,

아이엔지레저개발에서 그것을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계약을 해서 돈 지불은 전체 안됐습니다. 그 계약 내용에 보면 연차적으로 계약금부터 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그때부터 이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골프장 허가가 들어오고 나서 진행을 하면서 제일 우려한 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이고 해서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오염되는 부분에 공개하자 해서 저희들이 공람공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일반적인 것 같으면 우리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데 통보할 사항은 없습니다. 신문공고라든지 하면 끝나는데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YMCA라든지 환경단체에 일부러 의견내라고 통보도 하고 그런 과정도 거치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로 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골프장이 있는 지역을 견학도 했습니다. 화성같은데도 갔다 오고 해서 그런데서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그런데서 의견도 내고 또 우리가 도의 도시계획 자문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환경청에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충분한 검토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회사로부터 환경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의견도 제시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신문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성면사무소에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는 집을 지은게 아니고 현재 비닐 하우스 설치 해놨습니다.

예, 목적은 유리온실 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일단 현재까지 지어져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입니다.

그게 몇 쪽입니까?

그 건은 2004년 8월 26일날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건축법에 보면 2년내에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내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2006년 8월 11일날, 그러니까 2년 거의채워서 서류상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착공 신고를 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착공 신고만 하고 공사를 전혀 한게 없어서 2007년 1월 29일날 저희들이 공사 미착수로 허가를 취소했는데 그런데 저쪽에 박철수나 정택균이 주장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지작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지작업을 했다는 것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그 허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건축하고는 별개입니다. 건축법 판례에 보면 건축이란 착공을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 터파기까지를 해야 건축으로 봅니다. 착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터파기 한 것은 없고 이렇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관리지역에 여관 허가가 나가면서 이 분들이 꼭 짓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심판 청구된게 기각이 되었고 여기에서 쟁점은 착공을 했느냐 안했느냐, 착공이 어디까지냐 그것이 소송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보면 용지보상이 전체 공사비의 70%, 심지어는 80% 이 정도 차지합니다. 상대가 있고 상대가 돈을 보상을 많이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상당히 어렵고 도시계획 지정도면 고시 라는 것은 올 연말 가야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뭔가 하면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 승인이 나야지 지정도면고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밑에 신음동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발주 중에 있고 지금 공사를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 중 같은 것은 공사비가 집행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하튼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이 11억2천 세운 것 말고 이번 추경에 4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40억이 올라가 있고 별도로 거기에서 농고까지 인도에 대해서 5억 올라가 있고 여하튼 예산 통과되도록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철거는 하는데 보상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구역 내에 손을 댔지 않습니까? 올 연초인가 작년인가 했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작년에 공사계획을 내년부터 이쪽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짓는게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철거돼도 좋다, 문제는 자기들 홍보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 한다고 해서 철거돼도 좋다면서 하는게 되어서 그렇다고 인허가 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놔 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관리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