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예.

몇 쪽이지요?

예.

예.

한 1,700만원됩니다.

예.

예.

예.

공단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입장은 동명동이 도시가 발전이 되어서 어떠한 시 차원에서 동명동 전체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주차장이 생겼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공단이 과연 그 주차장을 접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마이너스 1,300만원 정도 되어가면서라도 운영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또 순수 경영면으로 갈 때에는 그건 뻔하게 그건 운영을 해선 안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그 부분이 공단으로선 잡고 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전면 시민한테 개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공단이 판단될 부분이 아니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정책 결정하는 곳에서 결정이 되면 공단으로서는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는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금년 말을 기해서 일제히 더 강도 높은 친절교육을 시켜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1명입니다.

예.

주간에 5명, 야간에 4명.

예.

예.

어떤 쪽 애로를 말씀하시는지?

성수기 때는 5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나가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예, 고정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사장님한테 제가 소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설악산 입구 관광안내소 주차장은 여직원으로 한번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런 생각은 한번 가져본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주차장은 남자직원들이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관광안내소는 관광안내도 하고 또 검표라든가 그 주변에는 거기 또 있으니까 예쁘장한 아주머니들이라도 깨끗한 분이 지금 우리 김성근 위원이 얘기했듯이 관리공단 유니폼을 깨끗하게 입히고 안내도 하는 겸, 원칙으로 하면 우리 욕심 같아서는 거기는 주차비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내소에 안내를 하면서 10분까지는 안내를 하고 그냥 나가고 거기 들어가면 검표를 하는 분이 한명 앉아 있고 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진국 위원이 말했듯이 업무상 공무원하고 같이 거기를 들어갔는데 왜 와서 말을 안 했느냐 왜 그냥 하느냐 이런 시기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이 가고 속초시청 공무원이 갔는데도 그런 정도니까 이게 관광객이 왔을 때 당신 언제 들어왔소, 뭐 10분이 넘었잖아요, 뭐 이런 시비도 생길 것이고 그러나 바깥에 한 사람이 더 서있으면 이 차가 언제 들어오는지 그 검표도 이렇게 뽑아주고 그러면 가서 아 이것 김진국 의원이 왔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시비도 없을 것이고, 교대로 해서 하나는 뭐 시간을 이렇게 해서 안에 한번 들어가 있고 또 몇 시간은 안에 있고 몇 시간은 바깥에 나오고 한 2명 정도 해가지고 좀 봉사하는 그런 정신으로 관광안내소만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이사장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겠지만, 거기 하나만은 그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속초에 왔을 때 이미지, 기분,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인격이 있고 그런 분들을 잘 뽑아서 설악산을 잘 알고 안내도 좀 잘 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조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혹시 주차장을 이용할 시에 고려를 해줘야 될 부분이 들어가실 적에 티켓을 뽑지 않습니까?

예.

뽑으면 5분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칩니다. 그런데 티켓을 뽑으면 이 티켓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볼일 보려가시면 안됩니다. 왠가 하면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그 티켓을 바로 뽑아서 주차박스 가서 내가 누군데 무슨 일 때문에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티켓을 주면 거기다 바로 찍어 버립니다. 그러면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해주니까 우리 주차요원들 물론 저희가 쫓아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든가 먼저 물어야 원칙인데, 의원님들 그것만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걸 안 주니까 주차요금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합산처리가 되면 이게 본인한테만 드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도 다 뜹니다. 사무실에 하나가 있고 제 방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티켓 뽑아서 정산 딱하면 금액이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올라갑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정산할 때 현금을 받아 올 적에 우리는 그 금액대로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꾸 감해주다 보니까 자기 돈을 찔러 넣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차장에 들릴 일이 있으시면 티켓을 뽑고 좀 몇 걸음 걸어가셔서 그걸 다시 주셔야 됩니다. 주차박스에다 주면 얘들이 떨어버리면 그 다음에 나가는 건 문만 열어주면 나가게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게 관광객이 사실 또 그렇잖아요. 관광객이 차를 끌고 와서 안내를 받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티켓을 뽑아가지고 차 세워놓고 어물어물 찾다보면 5분 10분이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에 한 사람 있고 밖에 한 사람 있으면서…….

예, 그것은…….

그렇게 정지를 해주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뭐 배를 타러 왔습니다, 뭐 관광안내를 받으러 왔습니다. 10분 거기에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10분이 경과되면 요금을 받습니다 하면서 바로 갔다 넣어주면 그런 시비가 없다 이거지요?

예, 그런 건 그렇게…….

그래서 남자가 하는 것보다도 좀 힘들더라도 여자들이 하면 좀 부드럽지 않겠느냐? 아 속초 가니까 매너가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문 서명 및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관련사항에 대한 행정과 사무 감사에 대한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기 이전에 우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김현석 (기획담당 김현석 인사) 디지털담당 유창헌이 지금 행정자치부에 재정관련 합동작업에 들어가 있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 예산담당 하종수 (예산담당 하종수 인사) 그 다음에 경영평가담당 김태균은 지금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현지확인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확인 점검반하고 현지에 나가 있고, 대신 경영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노성호씨가 와 계십니다. (경영평가 차석 노성호 인사) 다음은 감사담당에 이성욱. (감사담당 이성욱 인사) 그리고 법무담당 함영조 (법무담당 함영조 인사) 그러면 저는 기획감사실장 김창욱입니다.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전체적인 순서는 공통사항에 4건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평화관광도시 후속대책 추진입니다. 그 지적사항은 우리시의 브랜드를 그 평화관광도시로 선포 한 이후에 그 후속조치가 미흡하다. 그리고 평화관광도시임을 알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 기반시설 등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추진해 가려면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사항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화관광도시 그 육성계획은 지금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분권 그리고 지역혁신과 같은 이런 3개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방육성계획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균형발전 측면에서 속초시를 가능한 한 정부에다 빨리 이러한 사항들을 어필을 하고 가능한 한 보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선점을 해서 해야되겠다 라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이런 계획이 작성이 되게 되었고요, 또 이러한 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1차적으로 물론 이 계획을 발표할 때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받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나 하나 차근차근히 우선 비예산 사업부터 해나가면서 우리지역의 어떤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가치개념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의미에서는 답보상태가 아니냐 또 퇴보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형적인 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하나 하나 문제를 도출하고 이끌어 나가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난 번 저희 외교 안보 포럼에서도 우리 홍우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하려면 예산과 많은 그 인적인파가 필요한데 속초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와 계셨던 분들 한 40개 기관단체가 됩니다만, 그분들이 우리 속초시를 발전하는데 하나의 지원 세력으로 해달라고 제가 당부한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홍우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관광도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어떤 성과를 표출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뒷장에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들 추진한 사항이 나옵니다만, 작년 5월 14일날 평화관광도시 선포식을 했고, 또 청초호 구수로와 신수로가 연결되게 되면 이 도시권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신수로와 구수로를 연결하는 도로에 어떤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문제는 공원관리부서나 도로부서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평화관광도시에 위상에 걸맞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지역개발을 견인하는 이런 어떤 견인적인 어떤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들 4개 기관에 속초시에 유치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국내․외 회의를 또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아시아 평화관광촌 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과연 속초시에 타당성이 있느냐 한다 라면 어디에다 할 것이냐 등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 관학협의회다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추진하는 환동해 교류협력센터에 조기건립 문제는 도 지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상태고요, 남북 직․교역 상담소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남북 철도와 관련된 사항들이 우리 속초시의 어떤 견인 역할을 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시간은 걸리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끌고 가야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4페이지에 CI관련 상품판매 운영입니다. CI관련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만, 그 상품을 개발하고 또 나름대로의 저희들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했던 회사가 사업여건이 좋지가 않아서 사실상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이전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김성근 위원님께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보다는 더 좋은 경영마인드가 있는 곳에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직 이 캐릭터 사업이라는 게 다중이 다 아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특정부분에서 자꾸 연구 검토를 해가면서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괘도에 오르려면 행정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지만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다 모든 것을 일체 이관을 해서 사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 부도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물건들을 원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기획과 상품판매에 관한 문제는 시설관리공단과 속초시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방향으로 또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및 정산서 사본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이 관학협의회에다 금년도 외교․안보․통일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평화관광도시 선포 1주년을 위한 속초포럼을 지난 10월 24일에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 두 번째 학술용역사업 관련 시 정책반영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3건입니다. 시민만족도 평가용역, 청소행정 타당성분석, 고객 만족도 평가용역 지금 2004년도에 1건, 금년도에 2건을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과 개최실적입니다. 위원회는 전체 11개가 있습니다만, 실제 한 것은 10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고, 설악권행정협의회는 사실 2001년, 2년, 3년. 2002년, 3년, 4년 5년은 지금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 전에는 몇 번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의제가 특별한 의제가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각 해당 시군에 나름대로 시간 조율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이후에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종합관리 네트웨크 강화추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중에서 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보고회는 매년 상․하반기 2번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특별히 시장 지시사항이라든가 각종 현안사업이나 대응방안, 이런 사항들이 검토가 되고, 또 내년도 익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사전 보고형식으로 10월달에 개최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중앙단위 중장기 계획을 저희 기획실에서 중앙단위 계획, 도단위 계획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해당 실과에다 자료를 넘겨주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 자료를 지금 써포팅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한 정책심의도 하고 또 시정주요사업 카드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해당 실과에서 그 사업을 진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채근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 성과지향적인 시정평가 운영인데요, 지금까지 평가는 순수한 직원들이 한 그 업무만 관리해서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는 작년부터는 그 고객관리 입장에서 고객평가도 지금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성과시스템을 완전히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운영실적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1,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면 위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상에다 어떤 일정한 폼을 주고 그 폼에 의해서 담당자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부서장이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부시장, 시장이 해야 할 일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중간관리단계인 저희들이 유차검사를 하고 또 별도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크게 미치지 못해서 공개를 안 했다고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도에 그 평가한 시스템을 고객만족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 평가해본 결과 좀 미흡되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보완을 해서 동우대학 지역정책연구소에다 용역비 1,700만원을 주고 내년 1월까지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평가에는 전년도에 평가과정에서 그 수요자들이 바랬던 부분, 또 공급자 입장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거나 되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이번 반영에 제대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저희들 보통 30억원까지는 시에서 하고요, 30에서 200억원까지는 도에서 하고 200억원 이상은 중앙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 투․융자 심사에 대한민국 음악축제, 학무정 전통문화체험장 등 5건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대한민국 음악축제에서부터 영랑호 비점오염원 저감습지조성은 조건부로 투․융자 심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과 부화빌라의 도로개설은 순수한 시비의 도로개설이 되기 때문에 적정으로 해서 조건부 4건, 적정 1건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91건, 2005년도에 49건 해서 전체 140건이 지적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조치내역으로는 2004년도에 시정 62건, 주의 28건 해서 91건, 2005년도에는 시정 25건, 주의 24건 해서 전체 49건 해서 전체 140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내역은 회수가 1,126만원, 그리고 감액이 2억 7,184만 9,000원, 추징이 9,177만 6,000원 부과가 1억 8,355만 5,000원, 그리고 예치가 1억 8,056만 5,000원 변상이 17만 5,000원 이렇게 나타났고요. 2005년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감사내역은 내역표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현황입니다. 2005년도 지금까지 한 것은 총 22회이고 그 중에서 회의개최를 한 것이 20회, 그리고 서면심사한 것이 2건으로 전체 22회가 되겠습니다. 결과 가결이 15건, 일부가결이 2건, 부결 4건, 유보가 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 진행상황입니다. 전체 49건인데 국가소송이 10건, 민사소송이 21건, 행정소송 18건인데 전체적으로는 19건을 승소를 했고, 5건을 패소가 되었으며,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심에 14건, 그리고 2심에 8건, 3심에 3건 해서 25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건별 내역은 별도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부채상환 실적과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2억 7,200만원, 2005년도에 1억 4,400만원이 되겠고,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의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으시고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충적인 내용만 해서 간추려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항 항만시설 확충은 지금 북방파제 공사가 220m가 지금 480억원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항만은 앞으로 속초시에 항만 허브항으로서의 어떤 척도를 가르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 사업은 또 의원님께서나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특히 의원님들께서 그 중앙부서에 항만관련 사업은 가능한 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떤 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포항 종합개발사업은 생략을 하고요, 환동해권 무역항로개설은 기왕에 지금 속초와 자루비노~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그 항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지난 10월달 그리고 11월달에 속초~일본간 크루즈선이 한 2회 이상 걸쳐서 여기 왔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그 환동해에 무역항로를 개설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악~금강권 연계 개발관계는 다행이도 문화관광부에서 동해안벨트 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내년 10월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설악~금강권 국제자유관광지대 조성을 위한 계획이 상위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아마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설악권 접근도로망 교통은 미시로 동서관통터널이 내년 6월에 지금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춘천~속초간 철도부설은 2019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철도청에다 가능한 한 빨리 당겨 달라 이렇게 저희들 요청한 바도 있고 이런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기본계획들이 가능한 한 빨리 수립이 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 동해고속도로 개설추진은 주문진에서 속초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내적인 어떤 노선결정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게 되면 저희들 쪽도 빨리 진행노선이 타결이 되면 늦어도 2009년까지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해북부선 철도복원입니다. 강릉에서 고성까지가 한 96㎞ 정도가 되는데 1조원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북고성하고 남고성까지 27㎞가 남북협력자금으로 작년인가 되었고요, 저희들 그와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 자금으로 지원을 해서 속초~강릉간 연결을 해달라고 저희들 건설교통부에다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시설 정비확충은 지금 2.5㎞에서 3㎞로 확장하는 문제인데 이걸 지금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초시가 남북해운 협력 합의에 의해서 남측으로 7개항, 북측에서 5개항이 있는데 남측에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가 포함이 되었고요 북측에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항이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역항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속초시에 장기발전 계획을 좀 더 진일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부문별 계획에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속초시립도서관 건립은 지금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노학동 일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30억원 예산이 계획에 들어갑니다만 아직도 이건 장기계획으로 검토가 될 사항이고요, 다음 26쪽에 속초시립문화관은 이번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조성은 저희들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은 속초 당초엔 교동일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엑스포장이라든가 유원지 쪽에 우리가 시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 라면 그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하고요, 이 문제도 지금 계획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신축은 별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시립문화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지금 문화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요. 선사유적지에 사적공원 조성은 앞으로 돈이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는 2000년도부터 쭉 지금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12억 1,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저희들 뭐 문화재라고 해봐야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선사유적지 그 다음에 향성사지 탑, 이런 것들이 아마 문화재에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관리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조암 요사체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줬고요, 영랑호 설화형상화 사업도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향민민속박물관 건립도 이번에 완료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 분야에서 궁도장 설치는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지금 설치가 되어서 완료가 되었고요, 잔디구장 조성은 앞으로 관광객 유치라든가 체육인에 대한 어떤 속초시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흡입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개의 잔디구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조성도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흥행적인 측면이라든가 관광지의 어떤 흡입요인을 부과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다면 진입로 문제도 나올 것이고 또 진입로와 관련된 다른 어떤 접근방법도 여러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분야로 끌고 나가야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사진항 개발이 지금 92억원을 들여서 완료가 되었고, 내물치항도 금년이면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청초호 유원지 오염퇴적물도 208억원을 들여서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될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70㏊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장 목장화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 연안 목장화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도에서도 탈락된 부분에서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민육성을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과 소각시설은 지금 일부 사업을 반납을 했고, 규모를 변경을 시켜가지고 총괄적인 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계속 추진할 사업이고요, 영랑호 정화사업도 그 호수 순환개설이라든가 친환경 수변조성 관계 사업이 한 70, 80억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영랑호 관계 사업은 다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는 화장장과 납골당을 현대화 하는 문제는 작년 9월까지 이미 현대시설로 완료가 되었고요, 관광분야에 있어서 홈페이지는 작년도에 유비쿼터스와 관련되어서 이미 사업이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이미 끝이 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유비쿼터스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옹치 해수욕장 간 도로개설은 이건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고 금년에 마무리를 지었던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도 부단히 유지를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속초정수장 시설계획입니다. 사업 자체는 2004년도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한 만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것들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설악~금강권 개발 관계는 제당숭상 관계입니다만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설이벤트장 부지매입 관계는 이미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일반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이 사업은 이미 끝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내역 및 집행실적입니다.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는 총 25억원이 교부가 되었고, 13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떡밭재 12억원은 지금 비도신청 중에 있고 곧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노학동 잔디구장에 6억원이 교부가 되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국도비 신청 요구입니다. 2004년도는 총 사업비가 474억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51억원, 그다음에 지방비 총계가 208억원 해서 전부 474억원입니다. 저희들 요구했던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40쪽에 보면 2005년도분이 있습니다. 2005년도분에 총 사업비 저희들 요구한 것은 480억원을 요구를 했고 그 중에서 국비가 273억원, 그다음에 도비가 66억 7,100만원, 지방비계가 196억원 해서 전체 48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4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에 이월액이 144억 5,720만 2,000원이고 불용액이 6,5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은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46쪽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액이 16억 8,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이월액이 9억 3,000만원이 되겠고요, 이중에서 불용액이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27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겼고, 2005년도에 144억 100만원이 생겼습니다만 2004년도는 당초예산에 178억 3,000만원을 세우고 1회 추경때 89억 5,400만원 2회 추경에 4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2005년도에 144억 100만원 중에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세웠고, 44억 100만원이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개선 타당성 분석 용역입니다. 이미 청소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으로 이미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또 이 내용에 보게 되면 그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구역을 조정하고 일의 강도를 강화한다 라면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선별장의 투입 인원이라든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장소를 능동적으로 한다 라면 어느 정도 채산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청소행정을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 용역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제도 운영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39건을 청문을 했는데요 낚시어선, 부동산 등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도표를 참고를 해주시고 청문현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넘긴지 한 일주일 밖에 안 됩니다.

개발 아직 못했습니다. 있는 것 우선 진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기획파트는 저희들이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상품 만드니까 그 나중에 저쪽하고 팔아가면서 피부에 닿는 상품들이 뭐냐 이런 것을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저희 별도로 기획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재고 떨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기획을 다시 하겠습니다.

2,400만원인가 그렇게 됐지요 아마. 당초에는 3,000 몇 백만원인가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검수하는 과정에 좀 불량품이 있어가지고 다 배제시켜 버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또 주문했던 부분들도 있고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캐릭터를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주업체에다 너가 돈을 들여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직장 소유권을 너가 이용을 해서 팔고 너 마진 있는 것은 너가 먹고 우리에다 2.4%를 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우리가 인제 거기에다 투입을 예산투입을 해야 됩니다. 1억원이고 2억원이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 라면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적자요인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가 그냥 납품만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투입을 하고 하게 되면 그 돈이 만약에 팔리지 않는다 라면 기획을 잘못했다든가 그것 만든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라면 결국은 그게 적자요인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할 때는 지금까지 했던 상품들 또 그 여론조사했을 때 어떤 상품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획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있는 우리 대포동에 매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한 6,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걸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저희들 물품 판매하고 그 다음 노학동에 청소년수련관 있는 옆에 거기다가 안내소 인포메셔날샵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다 일부 파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설악동 상가가 활성화 되면 설악동 그 상가에다 마진을 많이 주고 우리가 옛날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만약에 40%의 마진을 먹었더라면 한 20%나 30% 마진을 먹게끔 하겠고, 시가 그 정도 받는 것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되면 팔리는 쪽에서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2.4%여 봐야 저희들이 그 받았던 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그 파는 사람들에게 일정 마진을 주고 확보해주고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우선 그 말씀의 사안이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바램이 있다 라면 행정자치부에 직제 구성과 관련되어서 먼저 국이 되고 서기관이 있으려면 인구가 상주인구가 10만이 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고, 저희들 그 원칙을 깨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양종석 시장님이 그때 ‘84년 ’85년 그때 시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행정자치부에 교육관리실장으로 있을 때 사실 그걸 타파하려고 저희들이 노력 했습니다. 여기에 공문소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 그 직책급을 높여가지고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 라면 이게 하나의 어떤 병리현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3월달에 아마 인터넷에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꼭 나이 먹은 놈은 죽어야 한다 라는 그 제가 물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리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차라리 내 생각이라면 거기 서기관 자리가 그게 탐이라고 해야 된다 라면 차라리 도에 올라가서 그 정도의 몰이면 도에 올라가면 과장자리 서기관 다 딸수 있어요. 그리고 속초로 내려오게 되면 부시장이라도 할 수가 있는 형편인데, 궂이 한 자리에 안주해서 한 사람의 목표만을 놓고 하다 보니까 내가 욕을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사람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뭐 얼마 전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제 뜻을 피력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뒤에서 숨어서 남을 욕하고 모함한다는 건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항상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대응 안 했던 것도 그것 얘기해봐야 내 입만 더러워지는 것 아니냐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첫째 그런 조건이 부여되려면 현 상황에서 행자부의 지침을 개편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려면 인구 10만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렇게 조건이 되었을 때 속초시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의회에 사무국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사무국장을 서기관 자리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시 집행부에 총무국장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개발국장 아니면 도시계획국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과 어떤 두개의 국이 생길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정과 그 기술을 요하는 국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 사무국이 생기면 서기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끌고 가야할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뭐 시의 서기관 자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집행부 쪽에 서기관 자리가 한 두 셋 정도 되면 뭐 교류도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승진에 대한 기회도 많이 부여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는 공감은 가지만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로선 진전이 없다. 이것은 위에서 풀어야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아마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 인적구성이란 확장은 정부도 굉장히 지금 바짝 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직에 관해서는 일부 늘어나는 직급도 있습니다만 진짜 행정관례직에 대한 어떤 시스템은 완전히 지금 틀에 박혀 있어서 그 인력 늘리기가 보통 아니에요. 사실 그거 하나 풀어놓기가 아마 엄청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요인보다는 아마 정치적 부분이 많이 관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