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교통행정과장 최국현입니다. 먼저 김규승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 연일 되는 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에 많이 미흡하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지도 편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감사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해당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번 진정 및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와 7번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계획, 9번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 현황, 11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사업, 12번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역, 13항 단체 외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내역, 15항 연도별 공원조성 현황 및 조성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연택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영업용 화물차량 운전자 중 실제 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운행하면서 영업활동에 종사한 양 유가보조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이에 따른 조치 결과로는 유가 보조금 접수시 주유소의 세금 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거래 명세표를 일일이 대조,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감시 감독과 확인을 더욱 더 철저히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업화물차 연간 저희들 시에는 650대 정도가 유류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는 283원11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따라서 한도가 있습니다. 3톤 이하는 1,014ℓ, 12톤 이하는 3,059ℓ이상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각별히 유류대 지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되겠습니다. 오연택위원, 강준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시 차량 이용 인구와 택시 수를 감안하면 영업용택시가 포화상태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혁신도시 등으로 인구가 늘어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신규면허 발급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철저한 검토를 바람, 이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서는 2005년도 택시총량제 용역을 경북도와 실시해서 저희 시는 2009년도까지 19대 증차를 협의해서 2006년도에 8대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7년도에 4대, 2008년도에 4대, 2009년도에 3대 해서 2009년까지 총 11대의 택시 면허를 추가로 발급해서 당초 택시총량제 용역 실시한 것과 같이 경북도와 협의한 것과 같이 증차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대기자의 기대심리 충만으로 잠정적인 신규 면허발급 중단은 어려운 실정이나 2009년도에 다시 실시하는 2010년 이후의 택시공급 총량제 용역 시에 인구 수에 따른 택시수량을 판단하여 신규면허 발급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는 315대이고 법인택시는 211대로서 총 526대가 됩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심원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산면 덕천리 남전마을 꽃탑 설치한 곳의 횡단보도가 급커브길에 인접하고 있고 금년에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횡단보도를 김천 방면으로 100미터 이전하여 설치하기 바람, 이에 따른 조치 결과로서는 횡단보도 이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경찰과 협의한 결과 이전 시에는 주민 불편을 더 초래할 수 있어 횡단보도 이전에는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커브길 과속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횡단보도 예고표지판, 횡단보도 노면표시,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였고 교통소통 원활을 기해서 농협 앞에 직지사 진입 방향 1차선을 2차선으로 증설 조치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김규승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민 생명 보호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검토 할 사항으로 시내 간선도로상에 정지선이 횡단보도를 지나쳐 그어졌는데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만 설치하는 것과 우회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상 교통신호등을 연동식으로 교체, 운수업 종사 노동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외부 행사 참여 경비 지원, 시외 외곽지에서 진입지점에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내 진입자가 주차 후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점차 늘어나는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로서 간선도로상에 잘못 그어진 정지선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관계기관 경찰과 협의를 거쳐서 점차 정비토록 하겠으며, 주요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신호등의 연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 종사자 노동조합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무 환경개선 및 외부 행사 참여 경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시 외곽지 대규모 주차장 설치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좋은 제안으로서 금년도 현재 황금동 백구테니스장에 80면 정도,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모암동 청과시장에 50여면 정도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현재 법원에 명도 소송 중에 있으며 모암동 자산지역 위험지구 개선사업 완료 후에도 7 내지 8면 정도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구 종합복지관에서는 35면 정도 공영주차장시설을 설치 중에 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 완료되면 도심내에 주차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4개소에 백 칠 팔십 면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심원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직지사 일방통행 도로에 초행자들이 역주행하는 사례가 있어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 되는 바 시점부분에 교통표지판 설치와 노면진입금지 표시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에 따른 조치 결과로는 일방통행 구간에 대한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호벽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과 김태섭위원님, 박흥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황금동의 백구테니스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차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재래시장인 황금시장을 활성화하는 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에 따른 조치 계획 및 결과로서는 황금동 백구테니스장은 백구테니스회를 비롯해서 6개 내지 7개의 테니스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백구테니스회에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환경사업소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구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황금시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설문 조사한 결과 83%의 찬성이 있어 2007년 3월 2일 공유재산 용도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였고 2007년 5월 23일 백구테니스장 구조물을 철거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하반기 도시계획 시설이 주차장으로 결정되면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를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주차장 면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0내지 80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0-1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로서 박흥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되겠습니다. 재리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 시청부지 및 황금동 백구테니스장 부지를 주차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따른 결과로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2일 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용도를 주차장으로 변경, 현재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며, 황금동 백구테니스장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하반기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으로 결정되면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를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1쪽이 되겠습니다. 김태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주변 주차시설 확충계획은?,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 재래시장별로 황금시장 주변은 백구테니스장 부지, 평화시장 주변은 고려병원 일대, 중앙, 감호시장 주변은 구 김천청과시장부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서 2007년 황금시장 주변 백구테니스장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중복되는 답변 내용이 많고 한데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위가 엄청 많아서 나중에 질문시간 문제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백구테니스장은 세 번 네 번 나오네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한 장 남았어요.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사항은 간단하게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07년 3월 공유재산 용도를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현재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를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다음 10-12쪽이 되겠습니다. 연속 되겠습니다. 특히 2008년 평화시장 주변 고려병원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7년도 5월 16일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한 결과 지난 6월 19일자로 국비 8억7,800만원이 확정되어 통보온 상태이며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재래시장과 도심 주택밀집지역 주변에 시 부지나 공공용지 그리고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부지가 마련되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13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입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수리 부적정, 조치결과로는 업무 연찬을 하여 대리운전 신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행정상으로는 주의 조치가 내려 왔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부적정, 조치결과는 주차장 사용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이것은 행정상 조치로 시정이 내려왔습니다. 시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관리 부적정, 조치 결과는 불법개조차량 원상복구 후 임시검사 미이행자 11명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 34조에 의거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차량 행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에 대하여 출석요구서 발송, 신문조서 작성 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1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지난 2006년도에 지급한 내용은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김천지회에 300만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 3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같이 전국모범 운전자 연합회 김천지회 300만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김천지회에 3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10-15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건명은 김천중앙청과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건물 명도소송 및 명도단행가처분신청입니다. 피고는 김민남 외 2명이고 소송대리인은 유능종 변호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원고측 주장은 소유권 없는 김천청과 주식회사 대표 강성욱과의 전세계약에 대하여 채무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피고측은 김천시와 채무자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20여년동안 묵인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여서 1차 변론은 지난 6월 13일 14시에 피고측에 대한 점포사용 및 차임 지급관계에 대한 서면 답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원고측 변호사는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급하므로 빠른 결심을 요구함에 따라서 2차 변론에 7월 2일 오후 2시에 조정한 결과 최종 선고는 7월 9일경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0-1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로서 2,493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법 개정 전에는 사용 연수가 9년으로서 9년 지나고 난 뒤에 6개월 연장토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2006년 10월 26일 법 개정으로 인해서 2년까지 연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6월에 버스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은 3천만원으로서 금년도 7월 교통량 조사 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암동 공영주차장 설치는 현재 소송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모암동 공영주차장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5일 도시관리계획 주차장으로 결정이 완료되고 2006년 5월에 청과물 시장이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에 제2회 추경예산에 3억을 확보하여 2006년 11월 30일 주차장설치 공사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이전 촉구를 하고 수 차례 독려를 하였음에도 이전이 안되어서 금년도 5월 6일 건물 명도소송 및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10-1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사실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수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좀더 노력해서 차량 압류라든지 징수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미수금액이 2007년 5월 30일 현재로 22억이 되며 책임보험미가입 돼서 과태료가 28억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등록위반 해서 10억 해서 사실상 총 60억 정도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방안은 체납차량 압류 및 징수를 독려하고 고질 상습체납자는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단행해서 미수된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매매 및 폐차시 법률상 강제징수가 불가하고 조세의 경우하고 달라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없어서 체납 차량이라도 운행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는가 그런 예상이 됩니다. 소액으로 체납차량 공매처분 등이 곤란하고 대책으로는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제도 건의와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제도 시스템을 설치하게끔 이번 추경에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납된 미수금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18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이것은 승합차로서 78무 1459 번호는 주정차단속 차량으로서 보험료는 25만7천원입니다. 현재 삼성화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05 저 7008 이것은 승용차인데 36만2,440원, 이것도 삼성화재에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0-1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서 다음 10-20쪽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교통편의시설 정비현황 및 설치 보수 현황입니다. 총 3억3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은 2006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전국 체전 관계로 관내 교통 시설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22쪽입니다. 버스노선 재조정 현황입니다. 이것은 구성면에 주차장에서 구성 흥평2리 마을 입구까지 노선을 연장하여서 운행한 사항하고 구성면 용호리 마을에서 상거 2리까지 종점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항하고 지례면에 구수골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지례 구수골 마을 입구까지 노선을 개설하는 사항이며 감문면 대양1리, 태촌 3리, 대양마을 경유하여 운행해 달라는 내용을 연장을 했고 아포읍 제석1, 2리에서는 아포 제석 1리 마을입구에서 구미간 시내버스 중 일부를 경유하여 운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2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위험 표지판 설치 내역으로 특히 사고가 많이 나는 평화동 영빈예식장 앞에는 사망자가 2명이 되기 때문에 보행 신호등 설치를 하였고 투광기로 6월 26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항은 교통사고 사망 발생 장소 현황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6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면허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는 316대, 법인택시는 211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택시는 2006년도에 8대를 발급했으며 금년도 4대, 2008년대 4대, 2009년도 3대 해서 총 19대를 증차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2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업체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벽지노선 지원 현황 및 운영실태로서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2006년도 3/4분기에 1,225만원, 4/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에는 1/4분기 1,340만원, 2/4분기 1,340만원, 증액된 사항은 2006년도에는 ㎞당 요금이 83원68전인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당 요금인 92원55전으로 8원87전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증액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다음 10-28쪽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지원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집행내역은 2006년도에 2억400만원, 2007년도 상반기에 2억400만원 해서 토탈 4억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대한교통에는 3억8,300만원으로서 2006년도 하반기 1억9,150만원, 금년도 상반기에 1억9,150만원, 구미지역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김학송 대표에게 나가는 것은 총액 2,500만원으로서 지난 하반기에는 1,250만원, 금년도 상반기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 작년도에는 83원68전이고 금년도에는 92원55전으로 8원87전이 증액된 관계로 금액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다음은 10-30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업종별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인데 2006년도에는 버스가 정산액이 20억, 택시 8억, 화물 22억, 2005년도에는 버스 19억, 택시 9억5천, 화물 15억1천, 이렇게 해서 2006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비교가 사실상 6억2,288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증액된 사유는 유류대 인상으로 증액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3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관광버스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관광버스 현황은 4개 회사로서 영진관광은 차량 보유가 12대, 황악산관광 8대, 중앙고속 관광 11대, 나나리고속관광 1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32쪽 되겠습니다. 다단계 불법화물 운송 주선사업 점검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 및 사설주차장 시설현황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총 개수가 1,781개소로서 주차면수는 2만6,391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시설은 162개소가 되고 주차면수는 4,888면수가 되고 민영은 34개소로서 1,003면수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부속은 1,585개소, 주차면수는 2만500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지난해에 일괄 입찰해서 6,510만원으로 낙찰되어서 역에서 재창약국까지, 다음에 문화원 앞, 한신아파트 앞하고 삼각로타리, 용호로타리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및 미수금 징수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부과한 건수는 7,576건으로 3억1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징수는 2,331건으로 금액은 9,291만원이 되고 미수가 5,245건에 2억897만원이 미수로 남아 있어서 사실상 징수율이 4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제27회 장애인체육대회 대비 주차장 활용계획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체전, 소년체전을 다 치러봤기 때문에 이것은 다가오는 장애인 체육대회도 차질없이 주차장 시설 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6쪽이 되겠습니다. 운행질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수시 단속하는 사항으로서 택시는 운송질서 및 서비스 지시 위반이 2건, 행정처분을 2건을 했고 이것은 주로 불친절관계로 신고가 들어와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물은 밤샘주차 및 상호 미표시, 보수교육 미이수로 총 건수가 32건으로 32건 다 완전히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37쪽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저희 관내에서는 동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해당사항은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주택내 또는 이웃간 담장을 허물고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하고 설치의무대수 이외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개인의 부지를 공익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되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시에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그리고 대문을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20만원 정도, 이웃간 담장을 철거한 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2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5건으로 현재 1,3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동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이런 문의나 건의가 들어오시면 적극 홍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10-38쪽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행위 지도단속 횟수 및 건수입니다. 적발은 5회에 14건 적발되어서 과징금 부과를 200여만원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고는 20시부터 24시까지 횟수는 15회에 7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주로 단속지역은 초등학교 앞에 하고 교차로 및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도로 중앙, 그리고 주택단지 진입로 중 사고위험지역, 단속대상은 자가용 및 대형 사업용 차량, 건설기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업용차량은 단속지역에서 야간 주차행위 차량에 대하여 단속예고서 부착 후 비협조시 2차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3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조치사항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인근 부설주차장은 38개소에 173면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한번 했고 조치사항으로는 원상회복을 18건 시켰고 고발을 1건 했습니다. 기계식주차장도 37개소에 395면이 되는데 2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모두 지적된 것이 19건인데 원상회복을 19건 다 원상회복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주식주차장은 1,510개소로서 1만9,832면이 되는데 두 번 점검해서 원상회복 6건, 고발 1건을 조치했습니다. 10-40쪽이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처리실적, 총 발생대수가 108건으로서 자진처리가 44건, 강제처리 31건, 처리중이 34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06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58대, 자진처리 28대, 강제처리 30대,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50대로서 자진처리 15대, 강제처리 1건, 현재 처리중이 34건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매년 5월 10월 2회에 걸쳐 일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견인 후에 자진처리할 경우에는 범칙금 20만원을 부과하고 중대형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통보 후에 미처리시에는 강제폐차를 해서 말소를 시키고 말소 시킴과 동시에 승용차하고 경차는 100만원 정도 과태료를 조정하고 중대형은 150만원 정도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범clr금 미납시에는 검찰청에 사건 송치를 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규정상에 폐차에 따른 과징금을 안 매길 수는 없고 과징금 매기고 나니까 행정이 없는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미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10-4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 자동차 관리 사업체 등록현황은 총 133개소가 되겠습니다. 매매업체가 15개소, 정비업체가 115개소, 종합정비가 14개소, 소형정비 5개소, 부분정비 96개소, 폐차업체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은 2006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총 점검실적으로서는 1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서는 사업정지 1건, 과징금 1건을 부과했고 금년도에는 52개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사업정지 1건, 과징금 1건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0-4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은 미가입자에 대해서 통보된 것이 6,922건입니다. 여기서 부과 제외 1,384건, 과태료 부과 4,679건, 현재 시기가 미도래해서 청문 중이 859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부과가 총 4,679건으로서 3억4,602만6천원이며 징수는 1,718건에 4,0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는 2,961건에 3억557만5천원으로서 징수율은 36%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조치현황은 체납이 2,961건으로서 고지 중이 803건, 독촉 중 355건, 압류 중이 1,395건, 압류불가가 408건이 되겠습니다. 압류불가 이것은 압류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하고 폐차된 것 하고 차 연수가 초과되어서 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10-4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최근 3년간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2007년도 최근 6월말 현재까지 우리 시의 총 차량등록현황은 4만9,584대입니다. 승용차가 3만1,664대, 승합차가 3,267대, 화물차 1만4,556대, 특수화물이 97대입니다. 2006년도에는 4만8,902대로서 승용차가 3만1,046대, 승합차 3,266대, 화물차 1만4,495대, 특수화물 95대, 2005년도에는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7,733대입니다. 다음 10-44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암동 공영주차장은 면적이 1,514.5㎡로서 주차 대수가 57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 1월 15일 도시관리계획 주차장으로 결정이 완료되어서 2006년 5월 청과물시장이 이전이 완료되고 2006년 9월 제2차 추경예산에 3억을 확보해서 2006년 11월 30일 주차장설치공사 설계용역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도 5월 6일 건물 명도소송 및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해서 다음 주 내로 최종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데 따라서 바로 주차장 시설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동 공영주차장 백구테니스장 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고 도시계획이 확정 결정이 되면 주차장으로 완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동 공영주차장으로서 구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 부지면적이 1,140㎡로서 구거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면수가 30에서 30면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설계가 나오면 면수가 확정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8억으로서 현재 건물 입주단체가 공양방하고 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전하는데 협의중이므로 잘 추진을 해서 금년도 8, 9월에 건축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동 공영주차장 고려병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에서 설명드렸듯이 설치 면수는 100면 정도 보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정도 비용이 든다고 보는데 토지매입비 및 보상비가 15억 정도, 설치비가 15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앞서 말씀 드렸듯이 6월 19일날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6월 19일날 국비가 8억7,8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5억9천 정도 더 보태서 우선 공양방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이전하게 되면 바로 설계가 나오는대로 주차장 부지로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0-33쪽에 공영 및 사설주차장 시설현황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162개소에 4,888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유료주차장 현황을 알고 싶고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차장별로 입찰하던 방식을 올해는 왜 일괄입찰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현재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 낙찰자가 다시 개인에게 분할하여 맡겨도 되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육광수위원님 이 내용은 상세한 내용을 제가 미처 숙지를 못해서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장 허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이번 주에 오셨기 때문에 상세한 업무는 담당이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교통지도담당 조용한 -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이 162개소에 4,888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위탁을 주고 입찰을 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5개소가 있는데 나머지는 골목이나 도로나 이면도로 다 포함해서 162개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위탁주어서 관리하는 것은 5개소입니다. 작년에는 일괄 입찰한 이유는 장사가 좀 되는 문화원이나 한신아파트, 삼각로타리, 용호로타리는 입찰자가 있습니다. 역에서 재창약국까지는 입찰자가 없습니다.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해서 결국은 저가로 나중에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전체를 일괄 입찰함으로 해서 과태료 세외수입에 좀 증이 되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일괄 입찰을 했고 관리 방법은 일괄 입찰을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또 재위탁을 주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요금 징수 과정에서 민원이나 마찰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 낙찰자로부터 주의를 주고 직접 재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분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민원 마찰을 해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괄 입찰 관계는 장사가 좀 되는데는 괜찮은데 장사가 좀 안되는데는 자꾸 유찰이 되고 하니까 일괄 입찰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

교통지도담당 조용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0-38쪽에 여기에 보면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위 지도 단속인데 단속 내역에 나와 있는 것은 언제부터 단속을 했는 것인지, 또 대형 사업용 차량의 경우 차고지가 지정되어 있는데도 현재 아파트 밀집지역에 부곡 우방이라든지 화성아파트를 비롯해서 신음동 현대, 해돋이, 그린빌까지 도로변에 대형 사업용 차량이 밤샘주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때문에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강력한 지도를 통해서 이를 근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

교통지도담당 조용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

교통지도담당 조용한 - 사업용 차량은 면허를 받을 때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증명서가 있어야만 면허를 내 줍니다. 그런데 실질상 도심지역에 전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 가치가 별로 없는 곳에 차고지를 확보해 놓고 차고지를 잘 이용안하는 편이고 해서 도심지역에 야간에 가까운데 주차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진입로라든지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 사업용 차량 대형 차량을 주차해서 야간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위험을 유발하는 사실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매월 1회 내지 2회씩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운송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12시까지 각 골목과 간선도로를 아파트 주변을 돌면서 예고장을 붙이고 단속을 합니다. 하면 며칠간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돌아서면 밤샘주차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끔 한번씩 실질적인 단속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또 사업용차량 밤샘주차는 과징금이 좀 과해서 밤에 단속이 한번 되면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서민 생활을 감안해서 주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월 1, 2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경제 어려운 것도 어렵다 하지만 실제 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고속도로 다리 밑에 이런데 지나다가 야간에는 사실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속도를 내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러면 대형사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도록 하시지 말고 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42쪽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 조치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6,922대에 지금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천에 등록된 차량이 4만9,588대인데 보면 1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그런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움직이는 흉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책임 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이 많은 것인지 또 그동안 단속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책임보험을 한달 이상 미가입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서 차량 운행 자체를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사항도 담당,

상세한 설명은 담당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량관리담당 이병무 - 차량관리담당 이병무입니다. 사실 미가입 차량 통보 접수가 6,922건인데 한 대가 여러 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우선 책임보험을 가입하고서 등록한 다음에 책임보험이 1년 단위가 아니고 임의대로 6개월이나 3개월이나 임의대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범죄 이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선 당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짧게 가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보험가입이 미가입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계는 아직까지 법으로 시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입법 예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대수의 한 10% 정도가 웃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도 조금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철저히 관찰하셔서 위험에 노출이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육광수위원님 질문 답변 됐습니까?

예.

다음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들이 자료를 줄 수 있는 것은 주어서 과장님이 하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안되는 것은 계장님이 대신 하더라도,

안되면 제가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업무 맡은 지도 며칠 되지 않았는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김천 역앞에 보면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시민탑 쪽으로 갈 때는 바로 빠져 나가는데 경찰서쪽으로 내려올 때는 좌회전을 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택시가, 사고 위험이 높다고 택시 업체에서는 협회에서 개인택시, 요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찾아다오, 다오라고 몇 번 건의를 하고 부탁을 해도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 대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쉽게 해서 택시가 올라갈 때 부곡동쪽으로 올라가서 제가 알기로 평화동사무소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유턴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면 역 앞에서는 경찰서 올 때는 바로 소통이 되고 그런데 그것을 가까이 당겨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면 육교 쪽에서 유턴 자리가 있거든요. 유턴해서 올라오는 것하고 좌회전해서 나갈 때 부딪힐 염려가, 접촉사고가 많이 난다 그겁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지금 버스나 택시 승강장 앞에서 초밥집 들어가는 좌회전하는 것하고 유턴하고 저희도 가봤는데 상당히 충돌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인데 이 문제는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 문제는,

협의해서 그 위쪽으로 시민탑 쪽으로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신호가 바뀔 때마다 좌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충분히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듣고 우리 시청에도 두 번 세 번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연택위원님께서 하시는 택시회사라든지 건의한 사람을 알려주시면 만나서 실지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알아서,

전임 과장님이 두 번 세 번 들었다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시청에 담당 계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지금 대답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담당 계장한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보고를 들으셔서 건의한 분이 다른 분 아니고 개인택시협회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확인을 한번 하시고 건의 들어온 내용이 있다면 좀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의 대답할 수 있는 기준은 과장급,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는 사항은 담당이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요구를 해서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승낙을 하면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숙지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3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노선별 조정을 한 후에 교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 세울 때는 용역비로 사용해서 좀 복잡하고 예산 보조금 나가는 것을 좀 줄이자는 취지, 또 노선을 용역 나오는데 따라서 하면 우리 시민들의 활용하기가 좋은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데 용역을 지금 보류시켜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을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선별 조정 후에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노선이 앞서 보고상에 말씀 드렸듯이 중간 중간에 노선이 연장되는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구성이라든지 지례 감문, 아포 이런 지역에서,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그런 노선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당초 연말에 교통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그게 하는 과정이 조금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금년 7월달에, 지금 7월이지만 7월 내에 교통량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노선 연장한 것 까지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명시이월해 놓은 것을 제때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일반 상식적으로 용역을 주는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직접 물론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손이 모자라고 또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행정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다가 좋은 방법이나 안을 받으려고 주는게 용역하는 근본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용역을 주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안을 받아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려고 용역을 주려고 그 취지로 예산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 잡힌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네 군데입니까? 노선 연장을 했어요.

예.

감문하고 지례하고 구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용역 주지도 안하고 그냥 연장을 막 시킨 겁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시민들이 이렇게 연장을 해 주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물론 수반되는게 보조금입니다. 그때 취지하고 용역비를 해 놓고 예산을 만들어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연장을 막 해주고 이러면 용역 줄 필요가 없죠.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라든지 주민 편의적인 행정적인 판단으로 해 나가면 되지 용역을 주어서 방법을 찾자라고 생각을 할 때는 언제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행정적인 판단으로 연장시켜 나가는 이것은 좀 모순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안을 묻자는게 아니고 근본적인 과장님의 취지라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합니다. 용역비를 작년도에 세워놓고 사실상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아서 노선 조정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해 놓고 뒤에 할 것이 뭐 있느냐는 지적은 공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할 때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용역 예산을 승인 받아 놨으면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노선 연장도 해 주고 방법을 찾아나가는게 맞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취지를 접어두고 그냥 정치적으로만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10-30쪽입니다. 보조금이 항시 제일 큰 문제인데 2004년 3년간 정산 내역이 들어왔는데 자꾸 어렵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정산내역이라는 취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황 정산내역,

정산 내역이라고 하면 사실 시에서 지원해주고 집행한 내역을 받아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해보는게 정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준 현황 및 정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제목을 달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 예를 제가 보여 드릴께요. 이게 사회복지과의 정산현황입니다. 정산서를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도 이 정산서가 부족하다, 왜 빼먹었나 이래서 저희들 감사를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9일날 재감사 들어갑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보여 드릴께요. 이게 2004년도 사회복지시설 중생원에 1년 정산서입니다. 1년 정산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산서는 말 그대로 내역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어디에 얼마만큼 썼느냐, 그것은 보여주는게 자료의 근본적인 제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50억입니다. 50억, 50억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급을 했는데 정산내역서가 단 한 페이지라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다고 보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 32억이고 2005년도 44억, 2006년도에 50억이거든요.

예.

2004년도에 12억이 2005년도로 넘어오면서 불었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오면서 다시 한 6억이 불었습니다. 이러다가 10년내로 100억 정도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스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게 화물차입니다. 9억8,700만원에서 2004년도에 2005년도로 넘어오면서 15억으로 거의 두곱 가까이 불었습니다. 다시 2006년도로 넘어오면서 7억이 불었어요. 화물차에는 단순하게 해주는게 유가보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까?

잠시 서류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에 의해서 2006년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유류대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 지급대상은 버스는 시내, 시외,

아니 지금 화물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화물만,

화물은 경유를 리터당 283원11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도 톤수별로 다 틀리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은 1톤 이하, 3톤 이하, 5톤 이하, 8톤 이하,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톤수에 따라서 한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이상을 못주게끔 되어 있어서 한도대로 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전부 유류대 인상에 따른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보조 금액이 더 갈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유가 인상은 택시도 유가인상이 가스도 됐습니다. 버스도 경유 인상 똑같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화물차가 몇 대입니까? 대상이,

화물차가 연간 들어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500대정도,

아닙니다. 6,500대가 안되는데요. 계장님 뒤에서 자료 좀 주세요. 2006년도 본예산서에는 대상 화물차가 600대로 나와 있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전주용 - 약 800대 정도 됩니다.)

늘어났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전주용 - 예.)

언제 늘어났습니까? 지금 2007년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 기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600대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승인 요청하는 것을 600대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갑자기 200대가 늘었어요? (

교통행정담당 전주용 -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0대 있는데 600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을 예상을 800대 했으면 예산을 800대 잡아야죠. 그러다가 600대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예상은 600대 잡고 800대 이야기 하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화물차 600대든지 800대든지간에 김천시에서 시민들한테 화물차가 버스나 택시에 비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2억에 600대이면 1대에 얼마 정도 갑니까? 400만원 됩니까? 평균,

370정도 되네요.

10-4쪽 한번 봐 주세요. 10-4쪽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영업용 화물차량 운전자 중에 실제 종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부정한 방법이니까 찾아내서 조치를 취해라 했지 않습니까? 조치 계획에 거래 명세표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러는데 매출전표하고, 그렇게 대조해서 확인을 하는데 대수가 600대에서 800대 왔다 갔다 하고 또 대상 차가 예를 들어서 아까 1톤, 5톤, 말씀 하셨습니다만 1톤 몇 대다 5톤 몇 대다 정도는 바로 자료가 나와 주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가 보조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는데 각별히 노력하겠다는데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고 지원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이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실적은 없고 저희들이,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집행부에다 대고 이것을 확인해서 철저를 기해라 했는데 조치 결과입니다. 조치결과에 확실히 확인을 하고 있다는데 한 건도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서류상 조치 취한 것 밖에 안돼요. 늘 넘어가면 또 이 내용이 건의나 시정 요구로 되었을 때 또 활자로만 이렇게 나오고 결과가 안나오면, 만 2년 전에 9억8천인 것이 한 해 건너 뛰어서 2년만에 22억으로 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신청하면 다 주었다는 결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답안되면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 짤 때 600대니 800대는 어차피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또한 유가가 전년도 전전년도보다 많이 오른 것은 사실상 아까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유가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화물차가 아마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많이 숫자가 대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실상 우려하시는 것 보다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데 실지 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철저히 하라는 지난해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보고 세금계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다른데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발견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더 세부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택시는 가스를 넣죠.

예.

2005년보다 2006년도가 가스값이 내렸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스 가격도 중요하지만 보시면 주행거리가 있습니다.

예?

주행거리, 가스 가격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대당 정해진 것이 아니고 거리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영업용 택시가 주행거리가 짧아져서 우리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는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에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손님이 적어서 덜 뛸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딱 한가지 원인이나 왜 올랐느냐 줄었느냐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확인하기가, 그렇다면 세부적인 것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작년도 대비 현황을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는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황 및 정산내역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다 하면 아마 책자 한권 가지고도 모자랄 겁니다. 다 하시려면,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내주는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추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문제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내용이 나오는대로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방법을 찾아나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라기 보다 건의를 제가 두 가지 드리고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교통정지선입니다. 김천시 전체 지역, 다 해당됩니다. 너무 앞에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좌회전 차량들은 제일 심한데를 제가 한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례5개면에서 황금동 굴다리 지나서 삼각로타리 분수대 나와서 역전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버스나 대형차량은 거기에 좌회전이 안 됩니다. 두 차선 다 물어도 안 됩니다. 거창 통로에서 나오는 차 두 차선 바깥 차선 물어서 바깥 차선으로 물어도 앞 차선은 2차선으로 가고 뒷 타이어는 1차선으로 들어옵니다. 버스가 회전이 안 됩니다. 좌회전이, 용파 사거리, 이마트앞 사거리 전부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관심을, 나는 의원 하고 안하고 떠나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보고 다니고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정말 현장 한번 가 보시고 정지선을 5미터 이상 안으로 당겨 들여야 됩니다. 그게 교통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3초만에 좌회전해서 나갈 차가 7초 8초 걸립니다. 대형 차량들은, 그것 좀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지도단속 차량을 한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연택위원님이 아주 심도있게 질문하신 용역, 김천시 전체 용역이죠. 대중교통,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벽지나 오지 노선에 한 두 개 마을을 연장시키는게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는 시내버스, 김천에서 무실 삼거리, 대한교통에서 무실삼거리, 대한교통에서 봉산, 대한교통에서 상주통로, 대한교통에서 지례 통로, 직지사 연계가 안됩니다. 대한교통에서 다 끊어져서 지좌동 사람이 시청에 오려면 버스를 타고 대한교통에서 내려서 삼 사십분 기다렸다가 시청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다시 와야 됩니다. 그렇죠. 신음동에 있는 사람이 직지사에 가려면 연계되는 버스, 순환버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용역발주를 한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이 흘러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위원장직을 대행하고 계시는 김규승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 담당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 공통사항은 해당사항 없는 항목으로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11-4쪽 작년도에 저희 과에 한 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김규승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신 우리 시 관내 간이상수도에 대한 계곡수나 용천수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따른 획기적인 예산을 방법을 강구하라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예년에 보면 1년에 간이상수도에 시설개수를 돈으로 따지면 5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4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획기적으로 세울뿐더러 계곡수나 용천수,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도록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씩 한 4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하면 2011년 정도 되면 거의가 개선 안 되겠나 그렇게 조치 계획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정희위원장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인데 역시 노후 상수도가 현재 점점 늘어나는데 이렇게 열악한 공기업 가지고는 충당이 되겠나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하여튼 일반회계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을 잡아서 현재 칠 팔억 들어가던 것을 올해도 12억 정도, 내년도는 2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일반회계 지원을 칠 팔억을 받으면서 사업을 확대해서 노후개량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5쪽은 상급기관이나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도감사 때 지적받은 것은 어모지구라든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다소의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다 완결되고 위에 있는 한 개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없이 조치가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각종 연구개발이라든지 용역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 실시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것 역시 올 연말 되면 매듭을 지으면서 본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은 준공을 마무리 했고 밑에 하수도공기업 전환 연구용역 역시 마무리했습니다. 어모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 역시 2,100만원 다 준공된 사업입니다. 11-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수도시설에 명시이월 부분이 아포 신촌 이 지역은 다 마무리를 했고 나머지 사고이월 8건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상반기 내에 다 마무리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역시 이어서 하수시설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6건 이것은 거의 공기가 미도래 사항이라서 추진 중에 있고 첫 번째 항에 죄송합니다만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것이 미스프린트 났습니다. 하수처리장 실시사업 이렇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보상비로 주기 위해서 예산이 이월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연말되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1-9쪽에 하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이것 역시 3건입니다만 다 마무리되고 마무리 지좌동에 간이펌프장 조그맣게 하는 하나가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면 명시, 사고이월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10쪽에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현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수금이 총 7건, 많지는 않습니다. 3,300만원 정도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직접 만나기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현재 고질적인 사람 민원에 대해서 분납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없이 추진되겠습니다. 11-11쪽에 관용차량 보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11-12쪽에 상수도사용료 부과하고 징수실적, 고질체납자 처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작년도말하고 올해 6월까지 1억2천 정도, 1억3천에 모자라는 미수금을 가지고 현재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고질체납자가 두 군데 있습니다만 현재 부곡동에 있는 그랜드호텔하고 새심천 목욕탕이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업체가 부도되어 있고 그랜드 호텔은 재산 압류가 되어 있고 정수처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결손처분 대상이 되지 않나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심천 문제는 정수 처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부도가 되어 있고 그런 문제로 해서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하수도 세금이라서 그것도 결손처분이라든지 종용을 합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다 냈습니다. 다음 11-13쪽에 하수도사용료 부과하고 징수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4천만원 정도 이월되어 온 것은 현재 2007년도 6월 현재도 4천만원 정도가 그대로 체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질체납 현황을 보면 부도나고 없는 도살장을 하는 황악산업에서 40만원 정도, 김천관광호텔에서 210만원 정도, 이것도 지하수 사용입니다. 이것도 5년 다 넘은 사항이라서 결손처분해서 정리를 하고자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1-14쪽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11-15쪽에 마을상수도 시설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현재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 현황이 222개 시설로서 지하수라든지 계곡수, 용천수 7개 정도 계곡, 용천수가 줄었습니다. 67개가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는 현재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은 우리 관내는 적합시설로 다 잘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16쪽에 배수펌프장 현황이라든지 관리실태는 현재 용암배수펌프장, 신음배수펌프장, 부곡배수펌프장이 주요 시설로서 관리하고 있고 위탁 환경사업소 태영에다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기 점검도 확인도 매일 수시로 하고 있고 실지 관리가 잘 되고 있으므로 운영에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황금하수펌프장 이것은 주요하수시설은 아닙니다만 이것 역시 네 군데를 배수펌프장으로 관리를 하고 유사시에 긴급 대처를 위해서 항상 긴장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11-17쪽입니다. 이것은 김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것 역시 현재 연말까지 공사기간을 잡고 현재 70% 정도 막바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 12월달에 준공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11-18쪽입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30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아포지역 일원하고 하수처리장을 4,500톤 규모로, 당초에는 혁신도시 물을 아포로 연계해서 1만톤 가까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만 환경부 의견도 그렇고 모든 혁신도시 물을 본 처리장으로 해서 국비도 예산을 절감하고 또 처리과정에서 모든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는 바람에 실지 아포처리장은 4,500톤 정도, 관거 정비는 8.7㎞ 이렇게 해서 현재 용역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고 연말에 보상과 동시에 발주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20쪽입니다. 대항하수처리장 찻집관거 설치공사는 현재 대항에서 대광동 본처리장까지 찻집관로를 연장해서 기존 처리하고 있는 대항 간이처리장을 폐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국비, 도비, 수계, 시비 해서 30억 정도 투자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전체 8.3㎞ 찻집관로를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올햇 12월 25일까지 공기를 잡고 현재 막바지 90% 정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1쪽입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업무 반기별 평가 결과에 있어서 현재 보면 위탁시설을 보면 처리장하고 배수펌프장, 아까 말씀드린 네 군데, 중계펌프장 두 군데, 마을하수도, 찻집관로 해서 전체적으로 위탁시설을 하수도시설은 거의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연중 17억2,500만원 정도, 수계하고 시비가 50대 50으로 이렇게 위탁금을 부담하고 있고 현재 여기 보면 100점 만점 평점했을 때 90점 정도 상당히 우수한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면 2004년도에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4위를 했고 작년도에는 5위를 했습니다. 상위권에 하고 있다는 실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22쪽입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오수 분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구시가지 지역에 하고자 전체 800억 정도 투입하는 사업이 민자로 우선 투입해서 이렇게 조기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민자사업입니다. 우·오수 신설교체를 110㎞정도 관내에 대다수 이 기회에 다 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배수관 설비 개체도 7천여개소,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실지 공사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가 공사기간으로서 올 연말에 착공되리라고 봅니다. 연차별 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까지 집행계획이 국비투자사업으로서 민간이 우선 투입하는 이런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추진 경과를 보면 현재 2005년 12월 21일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올해 7월 초에 협약 체결을 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나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해서 연말에 본 사업을 착공해서 2011년도에 준공하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일시에 우리 하수의 모든 시설을 개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과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4쪽입니다. 지좌지구 분류식하수도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현재 지좌지구를 보면 이것 역시 우·오수분리수거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농협공판장이라든지 호동마을, 무실주변, 덕곡동 주변 3개 지구로 구분해서 32억 정도 투입을 합니다. 국비 70% 정도 국비를 받아서 현재 1지구하고 지좌 지구는 다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고 덕곡지구인 무실지구는 지금 사업을 착수하는 단계입니다. 이것 역시 올해 5월달부터 덕곡지구가 들어갔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전체 하수관거 정비에 이렇게 되면 지좌동 지구는 거의 다 마무리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1-25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한 7억 정도 들여서 우리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시내 전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용역기간은 원래는 2월달에 다 마쳐야 됩니다만 환경부 승인이 타도시하고 가다 보니까 조금 늦고 있습니다. 승인만 받아지면 실지 용역은 다 마무리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26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현황 및 대책입니다. 노후관을 보면 상수도 총 연장이 588㎞, 600㎞쯤 됩니다.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해서 600㎞되는 배수관이 현재 노후관 224㎞ 38%가 노후관으로 관리대상으로 잡고 10년 이상 관로를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획기적으로 개체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12억 정도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20억 정도씩 계획을 잡아서 정비계획을 맞추어서, 또 지나다 보면 노후관이 생기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수돗물의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위원님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체 사업은 보면 작년도는 4㎞정도 해서 6억 정도 15건을 마무리 했고 다음 장에 올해는 상반기입니다만 14건 해서 2㎞정도 개수를 하고 거의 계획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11-29쪽은 면단위 마을 상수도 노후시설 현황 및 개량실적입니다. 이것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222개 시설 중에서 노후시설이 126개 시설입니다. 개량실적은 45개를 작년하고 올해에 개보수도 하고 모터 보수도 하고 지하수도 파고 이렇게 실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1-30쪽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례 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지례면 소재지 일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60억을 들여서 일 350톤 가까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관거가 12㎞되고 이것 역시 내년도 2월 28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진도는 75% 정도, 이것 역시 올해 마무리 해서 전체적으로 지례 소재지 일원에 하수도 처리 관거에 처리 문제가 없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마무리하고 사무감사 자료 준비도 불충분하고 설명도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상수도 부과액이 2006년도 10월에 보면 7억6천만원이었는데 11월에는 3억8천만원, 12월에는 다시 7억으로 들쑥날쑥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상수도사용료 부과액을 보면 한달 사이에 3억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한달새에 많이 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침을 매년 하는 것을 두달치를 100톤 미만 사용하는 것은 두달에 한번 검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반 정도 되는 것은 100톤 이상 대규모 시설만 매월 검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한달 건너서 검침을 해서,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1-26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여기에 대해서 현재 상수도 노후관은 전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현재 38%정도, 전체 연장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 누수율과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은 얼마나 되는가,

손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유수율이 현재 65% 정도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관거 정비에 대대적인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공기업예산 실정이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4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억, 25억씩 이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올라오면 여기에 특별하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기에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노후관에 대해서는 누수가 안생기도록 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11-20쪽이나 11-24쪽에 보면 대항 하수처리장 찻집관거 설치공사하고 또 24쪽에 보면 지좌지구 분류식 하수도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통행불편을 안줄 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해빙기 이야기해서 좀 뭐합니다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12-32쪽에 보면 재난취약요소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의 현재 제설작업 차량은 몇 대입니까?

제설장비 차량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건설과에 1대입니까?

예.

1대 가지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 전체 시를 다니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는 시에서 하고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장비는 몇 대입니까? 도저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시에서,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건설과에서 포크레인하고 덤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겨울철에 제설작업이라든지 했는 것 실적이 있습니까? 1대 가지고 다 해 냅니까?

제설작업 관계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과로 이야기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면 건설과 소관인데 자료가 있어야 1대 가지고 되는지 2대 가지고 되는지 해빙기 장비 부족하면 요새 인력으로는 다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 소관이 아니면 설명을 다 안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이라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15톤 덤프 제설 모래살포기 있고 읍면동에 트랙터에 삽날을 장치한게 54대인가 있어서 올해부터 오연택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유류대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김규승 간사님 말씀대로 읍면동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다 틀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로 종류별로, 고속도로 같으면 도로공사에서 하듯이 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는 도에서, 그 이하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정희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회의 참석차 좀 늦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로 읍면동에서 위험지구나 긴급복구를 요하는 사업장이나 이런 접수된 대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해위험지구하고 대규모 공사장, 그리고 또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당되는,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하고 상습침수지구,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성 그런 요구가 들어온 것, 예산상 못한 사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보다는 신고 들어온 내용이 거의가 개인 사유시설입니다. 개인 사유시설 안에 옹벽이라든가 축대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공공시설에 연관되는 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개인시설까지 시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문제는 해결이 좀,

제가 하는 말은 우수기가 닥쳐서 장마전선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리 돈 1만원 들여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서 100만원, 1천만원 가지고도 못하고 인명피해가 생기고 재산 손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데 집중호우나 위험지구, 과에 속하는 업무가 있으면 접수대장이나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현장 방문하고 한 그런 시스템이,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과에서 떨어져 나온 지가 2년째죠?

예, 2년 됐습니다.

2년 되어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령 남전같은데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 누차 했는데 교량 상판이 낮아서 항상 집중호우가 왔을 때 범람해서 동네쪽으로 물이 넘어 들어가고 해마다 1년에 한 두 번씩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는 아직 이상기후로 인해서 게릴라성 폭우나 이런게 잦은데 그런 경우는 사업을 조금 빨리 시행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어느 현장이 긴급을 요하는지 현장 방문을 꼭 바쁘시더라도 해당 담당계에서 나가셔서 현장 방문을 한번씩 해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해 위험 관계 들어오는 것은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는 취합을 하고 하천 관계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교량이라든지 방금 지적하신 다른 분야는 과별로 하는데 제가 총괄하면서 동향보고, 읍면동에서 오는 것도 바로 바로 현장을 일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업무가 같이 중복되는 것이 되어서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게 어떤 분야인가 하면 건설과에는 구거종류, 아주 세천 이것을 아직까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이상을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시간이 가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우청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항다목적댐입니다. 12-18쪽입니다. 지금 댐 추진하는데 행정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크게 주민들 반발도 없고 행정적인 어떤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수자원공사나 GS에서 행정 쪽에 크게 관심을 안두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고 안 그래도 그저께 부항 희곡리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이설문제, 그 관계에 대해서 최종 확정되면 별도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는 별 다르게 주민들이 그 관계로 해서 이야기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주문제는 전에 주민들 요구한 사항에서 시에서 역할이나 방법 찾은게 있습니까?

이주 관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마을별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별이주하고 공동이주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받고 했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개별 이주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집단으로 해가지고 이주단지 조성을 해서 이주하는 것은 아직까지 신고 들어온게 없고 전체 이주대상이 317세대인데 지금 이주된게 70세대입니다. 70세대이고 지금 신청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는게 112세대입니다.

올해 내로는 거의 3/2쯤 이주가 되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317세대 중에서 100세대 이상은 금년 중으로 나갈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고 우리 시에서 댐주변 정비사업이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예.

정비 사업 이외의 사업도 안있습니까?

댐 주변 정비사업이 있고 댐 건설 이후에 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공원조성이라든지,

그것은 댐건설사업에 포함되어서 같이 진행되는겁니다.

그것은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는거잖아요. 우리 시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그 내용은 주민들이 별도로 와서 이야기한 것은 없고 먼저번에 면을 통해서 지금 생태공원조성이 댐 하류 쪽에 되어 있는데 댐 위쪽으로도 공원을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나왔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바 시에서 한 역할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GS건설하고 턴키 계약방식으로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변경을 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가서 주민들 건의 사항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말장난같고 댐주변정비 사업, 지금 사업비 내려온게 있습니까?

지금 10억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댐 정비 사업 10억은 댐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세부적인 댐 사업 계획이라든가 또 사업비 집행방법, 그런 내용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을 주었어요?

지금 방법을 용역하고 자체계획 수립한 두 가지 방법으로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용역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수합해서,

용역을 줄 것인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도 결정을 안해놓고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기본 조사를 마무리 해서 거기에 의해서,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 정비사업계획을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조사는 주민들 의견 받은 것 하고 나름대로 타 지역에서 사업한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했는게 없어요. 했는게, 지금 주민 대표들도 한번 만나지 않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 대표를 만나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라는 의견도 한번 들어볼 기회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주를 해서 나가야 될 세대들이 317세대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주할 세대들이 이 정비사업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기들하고 연관해서 무슨 사업이 배정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없는가 싶어서, 그래 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지금 주민대표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을 대표성을 가질지 아직 선정 자체도 애매모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주가 완전히 정리되고 나면 그 이후에 댐주변 정비사업하고 연관되는 지역 주민들 중에서 대표를 선정해서 한번 협의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댐 수몰지역에 있는 분들은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 위주로 댐주변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들 위주로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개별적으로 마을마다 의향을 물어보니까 개별이주를 전부 원한다, 집단이주는 원하지 않고 계획도 들어온게 없다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개별이주를 김천시내로 할 수도 있고 상류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주하면 상류 쪽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들 의견을 반영해나가면 되는건데 그 사람들 이주가 끝나서 어떻게 될른지 몰라서 의견 수렴 과정을 지금 미루고 있다, 뭔가 말이 안맞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댐주변 정비사업비 이게 원래 댐 사업기간 2010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보다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던 것은 다른 댐에 유사한 댐이라든지 이런데서 어떻게 주변정비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썼는지를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방법이 주민들한테 맡겨서 사업 선정을 도로포장이니 뭐니 받아서 그대로 한데가 있고 어떤데는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받아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주민한테 받으면 전부 자기하고 관련되는 것 그것만 하기 때문에 공동작업이나 이런 것이 좀 미흡할 것 같아서 저희 생각은 일단 용역을 주어서 이 자료를 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면담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추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는 그런 안이 마련되면 병행해서 협의도 하고 또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주민들이 어떤 간담회라든가 필요하면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국장님,

예.

댐 인근지역에 댐 어떻게 주변정비사업비를 쓰느냐, 제가 다 같이 가 봤습니다. 거의, 평화의 댐까지 같이 갔어요. 군위 화북댐에도 같이 갔었고, 같이 갔었어요. 계장님하고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 주어야 돼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이 사업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댐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 보상으로 생활을 좀더 향상시켜 주고 소득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거기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한테도 지금 몇 달간입니까? 저하고 대화 단절된 지가, 제가 전화 안하면 한번도 직접 이야기한 적 없어요. 주민들 도로 문제라든지 이설, 도로 연장문제라든지 계속 민원 들어왔잖아요. 주민들 여기 안나왔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놓고 이런 사항들은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부 포함해서 검토할겁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355억을 가지고 쓰는데 아직 승인도 받아야 되고,

지금 이 분들 전부 개별 이주를 하는 것을 공식화 시키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지금 집단이주를 하고 싶은 사람도 땅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방법을 제시한 적도 없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적 없습니다. 거기에서 문제 제기하고 찾아와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응하는 정도밖에 없었어요. 내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좋아요. 인구도 늘고 세수도 증가하겠죠. 혁신도시에 신경쓰는 10/1도 안쓰고 있습니다.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안을 제가 또 대드릴까요?

그 문제는 비교를 단순비교로 하기보다는,

단순 비교가 아니고, 단순 비교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 10억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줄 것인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갈 것인가도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쓰는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안 그래요. 금방 그렇다고 그랬는데,

아니 위원님도 갔다 오셨지만 다른 댐에 간다고 어떻게 이것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게 효율적인가 싶어서 지금 그 단계를 검토하는 것이고 또 사업 자체가 올해 끝나는게 아니고 어차피 2010년까지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 앞으로 소득증대나 연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과장님은 아직 계획이 안 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찾고 있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방법이 뭔가 하면 똑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어떻게 똑같아요.

주민한테 바로 받아서 그대로 결정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회사에 맡겨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주민하고 협의하고 이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검토를 아까 답변드리기도 용역회사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용역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용역주는 사람 의도대로 나오는 것이 용역이예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줄 때,

사전에 용역을 줄 때 이런 방향으로 용역을 큰 테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해야지 용역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지침,

그러면 기본적으로 테두리를 잡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것을 바라고 있다, 라는 것을 가장먼저 알고 있어야 될 분이 주무과장님이세요.

그것은 절차상에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거기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 주민한테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아직까지 그런 단계를 못갔을 뿐이지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년, 2년, 이 예산이 작년 12월달에 10억이 확정됐죠? 맞습니까?

작년 12월달에 보조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고 당초예산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도 계획이 안 섰다면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네요. 군위군 하북같은 경우는 벌써 사업이, 부항댐하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부항에는 주변정비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하북댐같은 경우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는게,

올해 용역은 누가 줍니까? 예산이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무슨 돈으로 줍니까?

10억 내려온 것을 가지고 써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다,

당초예산에 용역비는 되어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로 해서 10억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용역비로 해서 책정해 놨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몫이 잡혔습니까?

시설비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용역을 줄 수가 있어요?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런게 숨겨놨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포괄적으로 해서 10억을 잡아 놨거든요. 부항댐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10억이 잡혀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빨리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로 알고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댐 주변정비사업비가 나와서, 제가 참 결론 내리기가 힘듭니다만 결론 이렇게밖에 못내리겠습니다. 주민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주민대표인 시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집행부에서 방법 찾아서 집행하겠다, 라는 의도로밖에 못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해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저희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위원님 오늘 지적하신 사항이나 주민들 요구 사항을 전부 저희들이 기재했다가 포함해서 그렇게 협의해 나갈겁니다. 혹시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하면 미흡한 점 앞으로 고쳐,

그런 점이 있는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죽 진행이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런 점이 어떤 부분에 있는게 아니고 큰 테두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저희들이 하는 자체가 일을 늦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빨리 추진하라는 그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기록해서 나중에 다 포함시켜서 할겁니다. 그래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연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항댐은 우리 김천시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집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연택 지역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불편함을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 주고 불편함은 최소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책사업이 아니고 정비사업비는 주변정비사업비 총액 중에 10억,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에 대해서 김천시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내려와서 여기에서 알아서 하는건데,

물론 주변정비사업이 일찍 확정이 되면 타지역으로 이주를 할 사람도 그 인근에 정착할 수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수몰민이나 남는 사람들이나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들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칩시다. 12-26쪽에 수해위험지구 자산지구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못들어서, 자산지구 암석제거하고 사면보강하고 철거한 부지에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 3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일단 자산지구에 정비사업이 끝나면 매입한 부지는 인근에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많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폭포 만든다고 하고 공원 만든다 하고 주차장 만든다더라,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카더라 방송이 워낙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시의원인 저도,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거기 사업 설명판이 붙어 있습니까?

당초부터 설계에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고,

아니 사업장 입구에 휀스 해 놨잖아요.

예.

해 놨는데 사업장 원래 사업장 설명판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개요하고 전부,

안내판,

전체 사업 내용은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 지금 폭포 만드는 줄 알아요. 사람이 올라가서 암석을 깨고 하니까 폭포 만드려고 하는 줄 아는데 사업장에 사업설명판을, 시민들이 지나 다니면서 알아 볼 수 있도록, 거기는 다른 현장하고 틀려서 시민들이 매일 보행을 많이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원래 사업장에 사업설명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조감도까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지나 다니면서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주차 용도로 해서 하든지 시민들은 거기 폭포 만드는 줄 알고 있어요.

안그래도 얼마 전에 주민들이 궁금해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별도로 주민들 모아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일부 사람은 폭포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초부터 거기는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건의 내용이 1차에서 4차까지 나열해 놨는데 쪽수가 단장님하고 틀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13-13부터 있는데, 어쨌든 순서는 맞으면 되고 처음에는 열 가지에서 2차 여덟 가지, 3차는 3개 항목으로 이렇게 죽 해놨는데 마지막에 보면 편입주민 향후 생계대책 지원이라든지 죽 내용에 보면 하천골재채취권이라든지 공사 현장 한바집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건물 주택 철거, 중장비 덤프트럭 장비 대여, 무연고 묘지, 사업 내용을 죽 해 놨는데 주민대책위에서 건의를 한 중에서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사항하고 여기에서 어려운 것, 아니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뭐 뭐인가 단장님이나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아직까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상세한 내용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상 4차에 걸쳐서 건수는 34가지 되는데 그런데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단 원칙은 법을 떠나서는, 법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대책이나 예를 들면 아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시청 옆에 부흥아파트가 있는데 두 가구 정도 비워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그리고 또 원하면 덕일한마음아파트라든지 임대아파트에도 저희들이 가면 소장한테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그런 것 하고 취업관계 이런 것은 아마 옛날에 공단할 때도 그렇고 또 실지 그 지역의 주민을 우선 취직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가능하고 다만 여기에도 보이지만 하천골재 채취권을 달라, 뭘 달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도 아니고 또 토공에서도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받아 줄 수 있는 것은 한건 한건 다 답변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대략만 해 드립니다. 일단 이 기준은 행복도시를 기준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도시에서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다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법이 틀리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우선 해 주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주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서 뭔가 거기에 따른 혜택을 좀 볼 수 있다면 좀더 하겠는데 지금 봐서는 상황이 대구, 울산이 먼저 지금 보상 감정 평가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다음주부터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형평성을 봐 가면서 그렇게, 아직까지 답변을 주어도 가능하면 주었지만 예를 들어서 취업에 대해서 도로 보수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두명 해주겠다 이런 것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어디 가서 채용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기 측면에서 주었는데 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된다든지 또 의회의 동의 없이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구두로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제재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시에다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죽 보면 상당히 많은데 물론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대책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건의사항도 중요하지만 대책위원장이 좀 요약해서 가지고 오면 참고로 간단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이 분들이 보면 개인의 생각나는대로 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참고 자료로 한다는 것도 좀 문제 있는데 대충 단장님이나 보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는 것 올라와 가지고 이것 다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일부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준 것도 있지만 지금 4차분은 답변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권한밖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을 봐 가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주민건의서를 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데 이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혜택은 주어야 되는데 시에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면 이것도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시하고 협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조건 해 준다고 약속을 섣불리 했다가는 시에서 모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이런 잘못하면 덤태기도, 촉박한 마음에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너무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일을 그르치는 수가 있거든요. 황당한 요구조건이 많은데 딱 딱 잘라서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고 주민들한테 빨리 빨리 해결을 하도록 하는게 안낫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어느 선까지 추진이 되어,

그것을 아까 혁신지원단장이 설명이 있었지만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면 5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보상 협의열람공고를 마쳤는데 그때 상당히 진척이 대구라든지 울산 가까이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지장물 조사 중단하고 감정평가 선임 때문에 6월말까지 한 25일여동안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이미 감정평가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 보상 통보로 나갔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40만평으로 상당히 적고 소규모이고 그 외에 대구, 울산이 감정평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평가사는 선임했지만 다음주부터 실사 현장에 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계획은 아마 감정평가를 해서 총 내부정리 토공에서 가격사정까지 하는게 8월 중순 정도, 지금 계획 잡는게,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주민한테 통보가 가면 보상협의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착공계획이 10월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당겨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표가 향후 추진일정표가 지금 일정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07년도 6월중에 지장물 조사 완료 하고 6월에 감정평가 착수, 7월에는 보상에 착수한다고 이게 일정에 되어 있는데 일정이 이렇게 추진 계획대로 안 되면 수정을 해야 되지 이렇게 놓으면 됩니까?

위원장님, 자료가 일찍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뒤에 수정이 못됐습니다. 6월달에 중간부터 자꾸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수정이 못된 것 죄송합니다.

보상 착수는 거의 몇 월달에 보상 착수에 들어가지 싶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8월 중순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당기든지 약간 늦춰질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삼애원 이전 신시가지 개발추진현황, 이것은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단장 계시는데 제가 자꾸 답을 빼앗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추진 중인 사업이라서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애원 이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주민들한테 매매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올 1월달부터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는 요새 부동산관계, 쉽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올 9월에 선정되는 관계로 대구라든지 서울 수도권을 빼고는 지방 중소도시는 아파트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삼애원도 처음에는 상당히 호감을 갖다가 그 관계로 인해서 지금은 사업성이 없다 이런 관계로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안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이 많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게 삼애원 자체로 몇 개 회사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은 다만 행정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지구도 견학도 하고 그런 관계에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원만 하고 민자유치로 2,300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자유치로 참여하려는 업체가 제의하는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진척은 계속 하고 있고 결론을 답변드리기가 어려운게 이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추진은 시나 주민이나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에서 앞으로 행정지원 할 사항은 단순히 서류상에 그게 아니고 화장장이라든지 공동묘지 관계는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다시 의회하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못할 사항 같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진행만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만,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삼애원 금강비료하고 화장장하고 분류해서 업체 선정을 한다든지 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행해서 해야 됩니까?

화장장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새금강비료는 삼애원 개발을 하려는 지구 내에 한 일부분이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그러면 일단 화장장은 삼애원 개발하는데 그 지구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이것은 독단적으로 공동묘지하고는 앞으로 사업을 누가 할 것이며 돈은 누가 될 것이며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시에서는 그런 분야는 시에서 상당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업체 선정은 전혀 진척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업체선정은 앞서 어려운 여건 하는게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희망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도 지정되고 있고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만나는 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