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보건소와 시민국소관 당면업무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다음에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양성창입니다. 의안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14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1994년 2월 2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월 25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1994년 4월 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4월 6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1994년 4월 25일과 2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4월 30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기 안건중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은 94년 3월 18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1994년 4월 8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바, 이번 제34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는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시민국, 보건소소장)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양천구 보건소 신월진료소 설치에 관한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께 사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월 20일 신월진료소 개소에 앞서서 의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하오나 94년 주요업무보고와 9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및 50만 구민을 위한 우리구살림이란 책자에서 신월진료소 설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었기에 보고드린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의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초청장 전달은 5월 13일 금요일 17시 각동 서무주임 회의시 기획계장으로부터 정중히 전달하도록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월동 지역주민들이 구청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교통이 불편하여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이를 해소하고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신월1동사무소 2층 6평규모로 1차 진료 및 예방접종을 매주 월, 목요일 의료진 5명으로 주 2회 진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진료의사는 승인 요구중에 있으며 승인이 나는 대로 상설 진료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자치법규중개정규칙을 개정한 경위를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신정사회복지관 건립현황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시설 용지매입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관련해서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와 규칙을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규정된 기금운용관 명칭이 지난해 93년 9월 23일자로 대통령령 제13981조에 의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을 추진하면서 상위법령에 따라 단순한 회계관직의 명칭변경에 불과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지난 4월 18일 동 조례안과 규칙개정안을 같은날 추진하는데에서 개정조례안은 내부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먼저 공포가 되고 조례안은 의회에 의안제출을 했습니다만 폐회중이기 때문에 상정을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당연히 관계법령의 개정 절차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을 개정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관직명칭의 변경이라고 하는 그런 사항만을 의식하고 무의식중에 규칙을 먼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후 늦게나마 이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여러 방안을 강구한 끝에 지난 5월 21일자 양천구 규칙 제184조에 동 규칙중 부칙을 개정해서 동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공포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일로 인해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국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명심하고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현황 보고입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신정5동 904-4번지에 대지 185평을 확보하고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 건축면적 600.63㎡에 종합복지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설계 결과 총 사업비는 29억1,600만원으로서 기히 지출된 금액은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 등 12억2,60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앞으로 지출해야할 건축공사비는 총 1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서울시 보조금 3억1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4,80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 6억6,000여만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비가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상당부분 증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착오가 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설계 금액이 설계가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일반 철근 콘크리트조의 단가인 ㎡당 58만2,000원의 단가를 적용해서 건축 연면적 1,800㎡에 대한 총공사비 10억4,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종합사회복지관은 단순한 기능의 일반청사 건축과는 상이한데도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가 산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정확한 예산 소요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일반건축 공사비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검토한 결과 세부설계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설계는 건설부 표준품셈표와 서울시 일일대가표에 의해서 설계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나 ㎡당 58만2,000원의 예산으로는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해 볼 때 구체적인 공사비 증액부분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공사 연면적이 당초에는 1,800㎡에서 1985.55㎡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사비가 약 1억4,084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건축 기계공사의 경우에도 당해 대지의 지질조사를 한 결과 매립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반이 연약지반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CIP공법에 의한 흙막이 설치공사 등 지반공사비가 추가되므로 이에 따른 공사비 2억2,160만원이 불가피하게 증액되었고 그외에 엘리베이타설치 이설비 및 분담금 재료품질 상승 등으로 건축 기계토목 분야에서 약 5억5,000여만원이 중액되었습니다. 이밖에 전기통신공사 부분에서 강당 무대설치 공사비와 설비 재료 품질상승등으로 인한 7,588만8,000여원이 증가되는 등 모두 6억6,200여만원의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부족된 공사비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서 공사발주를 조기에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안은 94년도 확보된 예산 10억4,800만원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유지가 어렵고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안은 부족된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이후 공사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경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의 재원으로서는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따라서 이 방법도 실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안입니다. 전체 공사비 17억1,000만원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10억4,80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공사비는 94년도 본예산에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실현성이 높으면서 단기간내에 공사발주가 가능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의 승인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94년도 1차 추경안에 부족된 공사비 일부를 반영하면서 추경 심의 과정에서 추진한다면 절차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할 내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신정지역의 숙원사업인 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주민의 요구사항을 가능한한 모두 수용하고 앞으로 10년 20년후에도 모든 주민들이 높이 평가할 수 있는 훌륭한 복지관으로 건립하여야겠다는 집행부의 뜻을 이해하셔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보고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용 부지매입 신청사항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리구에서 어린이집 건립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신정6동 329-4호 구유재산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어린이집을 건립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해 토지는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서 조성원가로 서울시로부터 매수해서 등기이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신청방법은 삼성그룹산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구로구 골말어린이집 등 전국 15개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어린이집 1개소를 설치하고자 적정한 부지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 구유재산을 뜻있는 사회복지법인에게 매각해서 어린이집을 건립 운영하게 될 경우 우리구는 어린이집 건립비 등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산하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적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복지증진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유재산매각에 대한 관계규정과 절차에 의거해서 매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섭 위원입니다. 문영민 위원장님,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예산 검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매입하는데 약 12억 들었습니다. 땅 평수는 약 185평인데 또 작년에 94년도 예산이 10억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받았는데 실제 그 예산가지고는 부실공사다. 또 증축이 되었습니다. 또 전기 그런 측면에서 여기 지금 다 나와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이 약 6억6,000만원인데 왜 건축을 짓지 않느냐 하고 자꾸 따지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짓는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돈을 20억 이상 3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놔두고 그걸 누가 금리나 이런 것을 감당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복지관을 세운다면 제가 신정동에서 오래 산다고 보장은 못합니다마는 이왕에 복지관을 세울 때는 좀 완벽한 건축에 투자하자는 그런 의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신정5동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쾌히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 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정5동에 복지관문제로 신정5동에서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또 선임이 되어 있고 지금 방청석에 김을용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아주 질타를 받고 있어요. 왜 6월달에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곁들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6억6,000만원을 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만 추경에 만약에 못한다면 내년 95년도 예산에라도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광택위원 시민국장께서 1안, 2안, 3안을 제시했는데 이건 시민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안으로다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그냥 결정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장석위 위원입니다. 이 문제로 한 말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했을 때 건축면적 185.5㎡가 증가되었고 그건 앞전에 나와서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옥탑층 69,68㎡가 증가 신설된 걸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옥탑층 증가에 대해서는 처음 도면을 기초작업을 했을 때 여기에 왜 안 들어가 있었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도 신설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도 이것도 처음에 빠져있는 사항이며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몇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전기 통신공사 무대장치공사 이설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러한 무대장치 시설공사비가 처음부터 구상이 안 되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시민보건위원회에서 1안, 2안, 3안을 제시해서 설명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1안, 2안, 3안을 검토를 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그래도 3안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3안이 좋다고 그랬을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3안으로 채택만 해 주시면 그 3안 내용은 다른거 없잖습니까? 약 6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94년도 예산에 예산이란게 추경인데 추경에는 도저히 그 많은 액수가 반영될 수가 없고 그러니 95년도 본예산에나 6억6,000만원을 꼭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관계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안정도로 채택을 해서 그렇게 의결을 해 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정인택 위원 말씀하세요.

3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결을 모아주면 그러면 언제 착공을 할 것입니까? 공사 발주를 어제 할 것입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 작업을 마쳐가지고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그럼 안 되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6억 6,000만원을 다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거론이 된다면 분명히 6월달에 다시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했잖습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위원님, 그 문제는 예산집행 절차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우리가 토의사항이 갑자기 한단계 진전이 되어 버렸어요. 위원장님이 말씀을 좀 성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1안, 2안, 3안으로 국장님이 제시를 해 주셨어요. 우리 시민보건위에서 채택을 어느 안으로, 3안으로 채택을 의결해 주시고 다음으로 신정 6동에 있는 토지매입관계는 이것을 여기서 설명을 듣고 저희들도 의결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이에요. 그것을 먼저 매듭을, 신정 5동 종합사회복지관 관계,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채택될 부분이 아니고 보고듣는 형식이기 때문에 보고를 듣고 양해하는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채택 의견을 제시를 안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양해하는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3안으로 해서 이제 아마 가결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예산 6억 6,000 얼마가, 지금 차질이 나는 것이 있는데요. 애당초에 이 지반공사가 약해서 CIP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이 났다. 소위복지관을 지으면서 CIP공사까지 생각을 안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냥 CIP공사를 않고 그냥 막 봐서 이렇게 계획을 짰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가서 소위 대형건물인데 엘리베이터 설치도 추가로 해서 4,200만원이 들어와 있고 또 이설비, 옥탑 건축면적이 185.55㎡인데,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사실 이게 하나의 건축을 하는데 6억 6,000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이에요. 1, 2억 같으면 모르는데, 물론 복지관을 잘 지어야 하고 영구적으로 백년대계의 건물을 지으려면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해서 집한채 짓는데 공사비가 6억 얼마씩이나 나오느냐 이거지, 이런 것은 3항은 통과를 시키되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에요.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많이 잘못된 것이에요.

어린이집 건립건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장석위 위원입니다. 앞으로 남은 4, 5, 6항의 의사일정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앞으로 있을 자구정정관계 배열순서와 체계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안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한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석위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

장석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제출코자 합니다. 그 수정 이유로는 과태료 징수 처분권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징수절차의 일부를 수정하여 호간 배열순서와 자구정리가 필요하며 행정절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 조문 신설 및 배열순서를 호간 이동하며 제2호중 과태료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이상"에서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수정코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호중 "불복이 있는 자"는 다음에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를 삽입코자 합니다. 안 제7조중 과태로 독촉시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10일간의"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를 시행규칙에 의해서 신설코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명의 "부과징수"를 "부과징수권자"로 하고 조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일체의 권한은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권자인 구청장이 부과 징수코자 합니다. 안 제4조중 2호를 3호로, 3호를 2호로 배열순서를 호간 이동하여 제2호중 "제1항"을 "제1호"로 하고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이상의"를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의"로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안 제6조중 제1호중 "30일이내에"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하고 2호를 3호로, 3호를 2호로 배열순서를 호간 이동하여 법 제2호중 "법 제4조"를 "제4조"로 하고 제3호중 "제1항"을 "제1호"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중 "제6조 1항의"를 "제6조 제1호"로 "제4조 제3항"을 "제4조 제2호"로 하고 "10일 이내의"를 "10일간의"로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8조중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을 "과태료 납부 독촉통지서를"로 하고 "국세징수법"을 "지방세"로 하고자 함입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함입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통과된 조례안중 오자, 탈자, 자구정리를 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