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심동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최준집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최준집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진국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진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진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김진국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진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2006년도 당초예산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를 위한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등 이제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노하우와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국 위원장님을 성실히 보필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창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45회 정례회에 심의요청을 드린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200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365억 84만원, 편의상 10만단위 이하는 절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221억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118억 1,4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1.9%정도 증가된 1,70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1억 7,900만원이 증액된 1,365억원으로서 주요세입 재원으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223억 2,000만원, 전년대비해서 14억 3,8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139억 2,900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28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해서 19억 7,300만원이 증액된 661억 1,8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해서 3억 6,800만원이 증액된 46억 8,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작년대비해서 47억 3,600만원이 증액 내시된 233억 4,2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은 6억 5,200만원이 감액된 6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재정비 보수에 3억 7,2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4억 6,3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에 10억 5,300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에 70억 4,2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6,600만원, 보육시설 운영에 24억 2,2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2억 9,500만원, We Start 마을조성에 4억원,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에 1억 3,0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5억원, 공공청사 에너지사용량 제로화사업에 10억 1,400만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3억 2,900만원,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에 43억 6,500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3억 2,900만원,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및 관련사업에 4억 6,000만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3억 3,900만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에 9억 1,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2억원, 아름다움 동해안 만들기 및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에 6억 6,2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억 7,00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2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성질별 세출예산 구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63억 9,200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177억 7,700만원, 보조사업은 470억 6,000만원, 자체사업 369억 6,300만원, 지방채 상환은 3억 7,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79억 2,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약 840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전체의 61.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로 주요 세출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총 예산액은 377억 4,2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21억 6,600만원, 일반행정비 355억 7,600만원이 되겠고,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비에 7억 200만원, 사회단체 풀보조금에 5억 5,0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에 1억 2,500만원, 인재육성 부업대학생에 1억 7,800만원 속초고등학교 급식소 신축에 3억원, 성과상여금 및 연금․퇴직수당․국민건강보험료․국고대여장학금 전부 포함해서 29억 3,600만원, 보존문서 전산화용역에 4억 2,000만원, 속초시와 교육청간 부지교환에 대한 차액지급분이 3억 700만원, 속초교육청 체육관부지 매입대금 5억원, 외옹치 군사시설 정비 1억원, 사업소 및 동청사 정비에 4억 5,000만원, 2급 관사 구입에 1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511억 1,000만원으로 그중에 교육 및 문화비 66억 4,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13억 9,000만원, 사회보장비 227억 5,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03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대한민국 음악축제에 9억 2,400만원, 설악미니콘서트 1억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4억 5,900만원, 제41회 강원도민체전에 2억원, 풋살경기장 설치에 1억원, 설악중학교 야구부 훈련장 및 교동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에 4억원, 운동시설지구 편입용지 토지보상에 3억원, 시민공원화 사업 및 야회공연장 막파고라 설치에 2억 1,000만원, 카누팀 운영에 3억 2,600만원, 종합장묘단지 조성에 1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 5,000만원, 노인요양시설외 3개소 운영에 18억 3,4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에 77억 7,500만원, 자활근로사업 및 위탁사업에 4억 2,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억 3,000만원, 장애인수당 4억 6,3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에 21억 3,400만원, 긴급 복지지원사업에 2억 9,700만원, 보육시설운영 인건비 13억 7,600만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22억 9,4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 4,000만원, We Start 마을 조성 및 공부방 신축에 8억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1억 6,7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10억원,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10억 9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2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에 6억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3억 5,300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 지역주민 지원기금에 5억원, 강원감시대 운영에 1억 2,1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3개소에 64억 6,100만원, 기존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원, 제2단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원,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4억원, 도시공원 관리, 영랑호 가로변 쉼터 조성,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강원도 조성에 4억 7,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9,700만원, 시립풍물단 운영 1억 4,400만원, 전시 소장유물 관리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437억 1,500만원으로서 그중에 농수산개발비가 97억 900만원, 지역경제개발지 92억 9,4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25억 400만원, 교통관리비 22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12억원, 교통안전물시설에 2억 4,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9,000만원, 해수욕장 부지매입 및 해수욕장 개발에 28억원, 속초해양페스티벌에 1억 5,000만원, 2005년․200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2차보전금에 8억 9,900만원, 조림 및 산불방지에 4억 2,300만원, 신재생에너지 펠트파크사업에 17억 5,3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4억 4,0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및 지역특화사업에 3억원, 연안어장 정비사업 40억원, 침체어망 인양사업 1억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및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11억원, 클린위판장 옥개시설 및 동명 활어유통센터 지원에 9억원, 어촌 정주어항 개발 5억원, 하촌․소하천 하상준설․정비에 3억원, 제설장비 차고지 신축에 4억원, 목우재터널공사 편입토지 보상 6억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30억원, 수복로개설 24억원, 영북학교 진입도로 개설 14억원, 속초항 구수로교량 사업 81억 3,000만원, 시내도로 차선 및 과속방지턱 도색 4억 5,000만원, 도로노면 불량구간 덧씌우기 2억원, 설악중학교 앞 인도설치 1억 2,000만원,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5억 2,000만원, 장재터 용수로 시설 1억원, 도로 미불용지 및 소송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4억 3,6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0억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3억 2,900만원,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에 2억 5,100만원,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1억 9,900만원으로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및 지진해일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에 7억 8,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600만원 등이 민방위시설 및 민방위행정 등에 계상이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억 3,300만원으로서 지방채 상환에 3억 7,800만원, 예비비에 23억 80만원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90억 4,1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에서 61억 9,800만원, 영업외적수입에서 1억 3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6억 3,900만원, 전년도 미수금․이월금 수입 21억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영업비용 36억 9,400만원, 가동설비 자산 19억 3,0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13억 500만원, 영업외 비용 및 특별손실 6억 8,000만원, 예비비 4억 2,9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 사업 총예산은 84억 2,2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30억 2,900만원, 영업외적수익에 4억 4,3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에 46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0억 8,300만원, 하수관거 정비등 가동설비 자산 47억 6,000만원, 예비비등에 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6억 3,7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용지매출수익 46억 2,1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세출내역으로는 분양부지 해약반환금 2억원, 청초호유원지조성사업 원인자 부담금 13억 3,100만원, 예비비 각각 30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2,9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등 7억 7,700만원이 의료보호부담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억 6000만원을 관리사무소 보수 및 예비비 등에 편성이 되었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17억 9,3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물과 중앙시장 노외주차장 및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화장장 운영등 65억 9,0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하여 공단운영비 57억 6,500만원, 일반 및 주차장설치 특별 전출금 5억원과 예비비에 3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민간투자사업 예납금, 순세계잉여금등 12억 6,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지구단위계획 용역, 대포항개발사업 감리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을 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 3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대지보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동혁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 총괄,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네 번째 계속비 사업, 다섯 번째 기금운영계획 등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과 유사하여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고 마지막 부분의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페이지 검토의견서를 보시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보다 1.9%증가한 1,704억 1,596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전년도에 비하여 총 31억 6,219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타 세입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무려 65억 5,883만원이 증액됨으로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투자 소요재원인 지방비의 부담요구가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루사․매미 등 수해복구공사 완료 및 불용예산 감소로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감소와 종합부동산세제 실시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는 재산세 20억원과 연초소비량 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 7억원 등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의 장별 예산으로는 인건비, 지방선거비용 등의 경상경비인 일반행정비가 10.4%, 농수산업 및 지역경제개발 사업에 쓰이는 경제개발비가 1.4%가 각각 증가한 반면, 사회개발비는 교육․문화비, 보건생활환경개선비, 주택․지역사회개발비 등 전체적으로는 3.9%감소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비는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경기의 파급효과가 큰 대형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7년 3월 개교예정인 영북학교 진입도로 공사비의 경우 총사업비의 24억원중 14억원만이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산되고, 수복로 도로개설사업은 24억원이 반영되어 속초초등학교에서 우체국연수원까지의 구간은 예정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추진하여 온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양우아파트까지 북측구간의 지장물 보상업무가 재원부족으로 중단되게 됨으로써 보상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며, 교동에서 조양동간 도로개설사업은 당초 47억원을 투자하여 설악빌리지에서 논산교간 340m구간의 토지보상, 교량 슬라브공사, 포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반영된 30억원만으로는 도로포장사업 시행이 불가하게 되어 사업의 차질이 예산되는 바, 사업비 부족분 17억원에 대한 추가확보가 시급하고,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은 사업비 81억 3,000만원중 도비의 경우 전년도 지원액 12억원 보다 무려 9억원이나 감액된 3억원만을 확보함으로서 타 주민숙원 사업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의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계획년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위한 업무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중화장실 업무의 경우 도시과, 환경보호과 등 각 업무소관 부서별로 분리․관리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유사업무를 1개 부서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4대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설치․운영중인 카메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면밀히 파악하여 설치장소 및 추진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 캐릭터상품 판매사업, 청소용역사업, 박물관 청소용역사업 등 대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안 제출전 의회의결 절차를 요하는 사항중 미이행한 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지역아동센터 및 We Strat공부방 신축비 6억원과 관광과의 해수욕장 부지매입비 10억원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지원기금 전출금 5억원과 보건소의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2억 2,386만원의 경우 금년도에 세외세출외현금 관리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제 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금 운영계획이 미 제출되었습니다. 박물관의 경우 개관초인 관계로 입장료수입 등 세수전망이 늦어져 세입에 미 반영되고 있는데, 정확한 세수추계의 판단후 세수반영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좀 알려드립니다. 설명하기 전에 예산안 질의 답변과정에서 비공개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공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수산입니다. 올 한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한 의장님과 김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등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유재산임대료로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83만 1,000원, 한국예술인총연합회 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3억 700만원으로 설악동 소나무가 700만원, 조양동 선사유적지정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시설비지원에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육 운영에 392만 6,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888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1,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550만원, 풋살경기장 설치에 5,0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에 4,6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8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6,5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도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공통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 부서공통 급량비 900만원, 시책홍보비가 9,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속실, 문화공보과 신문구독료 691만 2,000원, 무인전자경비용역료 79만 2,000원, 무인전자경비시설 통신요금 12만원, 시정홍보 아나운서 메이크업 260만원, 유선방송 선로임차 1,320만원, 연합프리미엄 뉴스 가입비 1,200만원, 영상편집실 장비유지비 600만원, 부서공통 국내여비로 3,878만 1,000원, 공통주요시책사업추진홍보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400만원, 영상편집실 냉장고 40만원, DVD제작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한민국음악축제에 2,0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016만원, 산재보험료가 52만 5,000원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호상징조형물 전기료 60만원, 설악해맞이공원 전기료 240만원, 전통시범놀이마당 전기료 240만원, 전통시범놀이마당 유지관리비 200만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회비 300만원, 홍보물제작비 360만원, 미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5만원, 대한민국음악축제 급량비로 200만원, 공공요금 150만원, 문화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국역 매곡일기 발간에 3,500만원, 속초시사 편찬에 7,000만원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대한민국음악축제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랑 영랑축제에 2,200만원, 문화예술행사 홍보에 700만원, 문화예술행사 장비임차에 100만원, 국내여비로 화랑도체험장 수학여행단 유치방문 홍보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시책추진비로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주부가요제 참가에 15만원, 대관령국제음악제 참가에 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속초시문화상에 175만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속초시사 편찬에 3,000만원, 향토사 안내서 발간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에 3,000만원, 예총 홈페이지 운영에 25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대한민국음악축제 2006년도 속초대한민국음악축제 6억원, 음악축제 운영에 7,000만원, 설악미니콘서트 1억원, 제2회 화랑 영랑축제에 4,000만원, 제23회 강원연극제 700만원, 종합예술제 4,000만원, 제7회 훈춘국제가요제 1,000만원, 속초예술 7호 발간에 2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한마당축제 800만원,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영화축제 500만원, 한여름밤의 시민 한마당축제에 1,600만원, 2006년도 민속예술제 1,000만원, 우리들의 작은음악회(장애인과 함께) 이것은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제10회 통일문화제 600만원, 2006년도 예술축전에 1,000만원, 설악의 밤과 함께 작은콘서트 3,000만원, 청소년 문화교육에 1,000만원, 청소년 국악전수교육에 1,320만원, 제4회 전국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개최에 1,000만원, 도리원농악대 보존 전승에 500만원, 도문메나리농요 보존 전승에 1,500만원, 전국고교생 디자인공모전 개최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에 3,000만원, 2006년도 송년예술제에 1,200만원, 기타문화예술행사 개최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1,1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에 1,6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4억 6,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9,200만원, 대한민국음악축제 주차장조성 자재 1,500만원, 용역비로 대한민국음악축제 개최에 따른 설문용역 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문화학교 운영에,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유지관리 이것 또한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속초고등학교 학교문화예술부 육성에 1,000만원, 시설비로 대한민국음악축제 관련 시설물설치에 4,000만원, 청초호음악의 거리 조성에 5,000만원, 음악이 흐르는 영랑호반 조성 사업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따라서 시립합창단 운영비 3,500만원, 시립합창단 활동비 6,84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0만원, 문화제보존 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조양동선사유적지 전기료 96만원, 향성사지 3층석탑 전기료 96만원, 문화재 유지보수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재 보수 정비가 4억 5,9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범바위 정자 주변정비 공사에 1,000만원, 중앙동 성황당 보수 사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회관 일반운영비로 8,600만원,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288만원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288만원, 청사방역소독 888만원, 저수조 및 옥상탱크 청소에 120만원, 문화회관 보수․보강비로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설운동장 상하수도료 및 전기료 504만원, 노인게이트볼장 상하수도료 및 전기료 240만원, 설악마라톤대회 선수 상해보험료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각종 체육행사 홍보에 500만원, 행사유치 홍보 280만원, 체육행사에 따른 장비임차비가 280만원, 행사유치 시설임차료가 900만원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체육활성화 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유치 업무추진비 200만원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관련 유관․중앙협회방문 보상금이 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제6회 통일대기전국여자종합 축구선수권대회 8,000만원, 속초시어머니축구대회 1,500만원, 제41회 강원도민체전 2억원, 제14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3,500만원, 강원도지사기대회 연간 한 22개 대회가 있는데 4,400만원, 속초시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 3,500만원, 전국체육대회, 도단위대회 및 연합회장배대회 5,000만원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공체험인 청소년 도인법 수련에 1,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308만 8,000원, 생활체육진흥에 2,8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체육대학에 60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166만 6,000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68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7,776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944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풋살경기장 설치에 1억원,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국미종합체육센터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에 2,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에 1,100만원, 중학교 600만원, 고등학교 750만원, 강원도소년체전 출전지원 2,000만원, 설악중학교 야구부훈련장 신축에 1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동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에 3억원, 시설비로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토지보상비 2,500만원, 게이트볼장 보수 1,0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3,000만원, 운동장시설지구 편입용지 토지보상비 3억원, 영랑호반 파워워킹 달리기 안내판 설치 1,000만원, 공설운동장 스텐드 옹벽 칼라콘크리트 시설 1,500만원, 엑스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우수관로 시설 2,000만원, 카누경기장 정비 1,200만원, 시민공원화 사업에 1억원 되겠습니다. 시민공원화 사업은 종합경기장 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및 청소년수련관 노후경계석 교체에 9,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야외공원장 막파고라 설치 1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카누팀 운영에 2,000만원, 카누팀 급여 6,754만 7,000만원, 상여금이 2,251만 6,000원, 훈련수당이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1,407만 3,000원, 명절휴가비 844만 4,000원, 복리후생비 1,560만원, 정근수당 가산금이 312만원, 국가대표 선발수당 360만원, 가족수당 127만 3,000원, 우수선수 스카우트비 1,500만원, 훈련비 2,6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지훈련비 750만원, 국내대회 참가비 2,000만원, 국제대회 참가비 4,000만원, 숙소운영비 960만원, 유니폼 구입 200만원, 상해보험가입비 180만원, 고용보험부담금 186만 9,000원, 건강보험부담금 309만 8,000원, 국민연금부담금 646만 8,000원, 산재보험료 86만 3,000원, 퇴직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4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누구입비로 2,450만원, 경기정 및 구명정 장비에 5,700만원, 시합 및 훈련장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3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그 하단부에 보면 속초시 시사편찬 예산이 이게 7,000만원이지요, 이게?

이게 추경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걸 할 때 차라리 1억원, 1억원 이렇게 세우지 바로 뒷장에다 또 3,000만원 세운 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저희들 예산계에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을 나눠놨어요.

그게 나눠 눈 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은 명목으로 1장에다 다 해서 1번 해도 되는데 왜 2번씩이나 나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돼 가지고 추경때, 이것을 당초예산에도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합니까?

예.

근데 수정하는 것은 그쪽 얘기이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상하지 않나 해서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왜 2군데 세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132페이지에 우수선수 스카우트비 예산이 섰는데 말이지요, 이게 왜 문화공보과에서 세우지 말고, 여기다가 세우는 게 적합한지요?

어디요?

이것을 생활체육쪽으로 넣어서 하면 안돼요?

우수선수 스카우트비는요…….

스카우트는 그쪽으로 하더라도 예산을 생활체육쪽으로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더 편안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카누선수단, 우리 시에서 창단하는 카누선수단의 카누선수를 저희들이 스카우트 해 올 때 물론 싸이클이라든가, 축구, 야구 같으면 상당히 많은 돈을 갖다가 상대방 구단측에다 전달해 주고 아니면 부모들한테도 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우수선수 고등학생들이 있으면 학교 쪽에 좀 이렇게 스카우트비를 얼마 주고 데려온다든가 아니면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데려오는, 이게 카누선수에 한 한 스카우트비입니다.

스카우트비니까 이제 교재비 같은 거 이런 거를 여기다 해 놓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재비는 아니고요…….

아니, 교재비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 예산을 생활체육에넣어 가지고 이렇게 뽑아 쓰는 게 거기다 목록을 달아 주면…….

아니 생활체육하고는…….

그것도 생활체육이 아닙니까?

이것은 엘리트체육으로 …….

엘리트체육으로 들어갑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요, 청초호 음악의 거리 조성해서 5,000만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청초호 음악의 거리 조성사업을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내역 속에는 시설계획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음악축제를 하게 되면 참가하는 가수들 핸드 프린팅까지 제작․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근데 용역비입니까, 이게 용역비라고 그랬지요, 5,000만원이요?

이게 시설비요.

시설비요?

예.

용역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공사비에 대한 단가를 한 번 뽑아봐야 그 시설비 용역단가를 알지요.

음악의 거리 조성하고 조성 실시설계비하고 스타 핸드프린팅 제작하는데 총 5,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음악이 흐르는 영랑호 호반 조성사업 이건 또 뭡니까?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영랑호 호반 쪽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저도 낮에 한 번 가보면 너무 적막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뭐냐면 주위에 새들도 날아오고 하는데 새들한테 지장이 없게끔 다시 말해서 조깅을 하는 분들이 음악을 좀 들으면서 영랑호를 조깅내지는 걸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낮에 보면 너무 적막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저희들 생각은 주위에 가로등이 쭉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설치 돼 있는데 그가로등 위쪽에다가 스피커를 좀 설치해 가지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영랑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물론 스피커를 도출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돌처럼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어디서 음악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하게 되면 상당히 사업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해 가지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좀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영랑호를 조깅내지는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볼까 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24시간 나옵니까?

아침 5시부터 해 가지고 밤 11시까지 영랑호를 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이머를 설치해가지고 적절하게 그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5시이면 너무 늦습니다. 3시부터 나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근데 새들도 좀…….

그건 참 과장님 좋은 생각하셨네요.

예.

조양동선사유적지 정비는 4억 4,900만원인데 이거면 완전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잔액 한 2억 8,500만원하고요, 금년도 4억 정도하면 7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억 3,500만원이면 내년도에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하여간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조속히 확보를 해서 빨리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예산확보 부분이 좀 지원돼서 공사가 참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해 갖고 그 포장 좀 벗겨 주십시오. 빨리빨리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풋살경기장 설치했는데, 128페이지 맨 밑에요.

예.

그 풋살경기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풋살경기장은 조그마한 축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종합경기장 들어가면서 좌측에 그전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에 인조잔디구장 사업비가 일단은 국비, 도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다 풋살경기장 만들고 인조잔디구장까지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면 됩니까?

풋살경기장은 크진 않으니까요.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풋살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당구장 옆에, 그만한 규격이기 때문에요 1억원이면 됩니다.

인조잔디구장이 금년에 들어갑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노학동 거는 일부 사업비가 다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조건부로 사업비확보가 다 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시설계를 먼저하고 부수적으로 부족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내여비에 화랑도체험장 수학여행단 유치방문 홍보, 화랑도체험장은 뭘로 홍보 할 겁니까? 어디를 가서 홍보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이게 금년에도 화랑도체험장에 수학여행단이 좀 왔습니다. 왔는데, 위원님들 아시지만 우리시민도 화랑도체험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민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지만 각 학교 쪽에도 저희들이 화랑도체험장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 쪽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200만원 정도면 한 3, 4번 갔다 오면 없어지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이 발로 뛰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요, 수학여행단들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시사편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행감할 적에 뺐는데 시사편찬이 보면 올해 1억원, 내년에 1억원인데 이 교수들을 보면 강릉쪽 교수들, 전부 이런 사람들만 많이 있고 우리 속초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의 방언이라든가, 무슨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보게 되면, 제가 저번에 이 분들이 한 것을 보니까 전부 저겁니다. 국문과 교수들도 와 가지고 한 거 보면 속초에 있는 사람, 속초에 저기 한 사람들이 방언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뭐 그거와 같이 강릉에서 학생들,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무슨 언제 들어와서 이 자료수집하고 보니까 410만원씩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주었는데 언제 다 합니까? 이 위원들을 좀 교체시키실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자료수집이 다 끝, 저희들이 한 18명 위원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 이게 시사편찬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이 좀 참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조중안 교수라든가, 조성진 교수 이런 분들은 또 속초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여종 교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편찬 이 부분은 역사에 길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좀 제대로 챙겨서 올바른 시사편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1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2회 화랑 영랑축제 있지 않습니까, 116페이지?

예.

이게 올해 2,000만원을 들여서 축제를 했었지요, 영랑축제를?

금년 사업비요?

금년 사업비 2,000만원 맞습니다. 그래서 옷도 사고, 뭐도 사고 많이 샀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위원님 화랑기사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화랑기사대, 이건 아닙니까?

화랑 영랑축제 이거는요 이게 4,000만원 이 속에 화랑기사대 있고, 그 다음에 모자사생 백일장, 그 다음에 화랑도 및 전통놀이 문화체험 이벤트, 그 다음에 금년같은 경우에 MBC라디엔티어링이라든가, 하프 마라톤대회, 신춘음악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요,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사업비를 좀 더 당초예산에 확정되기 전에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벌써 올해 2,000만원을 들여서 화랑기사대를 한 거 보니까 옷이라든가 이런 건 다 구비돼 있고, 뭐 깃발이나 새로 만들면 되는 거고 다 되는데, 그 다음에 모자사생대회 날 라디엔티어링입니까 그게 한 몇 백만원 안들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 예산보니까 얼마 안 들었던데, 전부 보면 화랑기사대에 맞춤예산 같던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고 어떻게 저거 해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검토 해 보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고 어떨 때, 어떨 때 얼마 들어가고 그래야 증액을 시켜 줄 것인지, 감액을 할 것인지 그것은…….

예, 하여간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119페이지를 보면 대한민국음악축제 주차장조성 자재는 이게 올해도 예산 선 거 아닙니까?

어디요?

대한민국음악축제 주차장조성 자재말입니다.

주차로프 이런 거는 일회용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코팅된 철망이더군요. 뭐 조성을 안 시켜도 되겠는데 매년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131쪽으로 넘어갑니다.

131페이지요?

131페이지요.

예.

종합경기장 및 청소년수련관 노후경계석 교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계석이 쓸 만 하던데 그냥 더, 경계석이 이 정도면 1, 2년 쓸 수…….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3개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요 건의된 사업인데, 지금 가 보시면 경계석이 다 물러앉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경계석이 다 물러 앉아가지고 이걸 조만간에 교체 안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11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화랑 영랑축제, 이 축제에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한 5,000만원 되나요?

영랑 화랑축제 6,2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이 영랑호축제가 활성화 돼야 된다 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축제는 어떻게 보면 또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여건들이 원만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접근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그런 쪽부터 먼저 한 다음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축제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별도의 계획을 다른 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 쪽에다 도시계획도로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번 국도쪽, 고성 들어가는 쪽에서 맞바로 영랑 화랑체험장으로 올 수 있도록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또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가로 또 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될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일부, 대다수 주민들도 이 화랑도체험장이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금년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행사 준비기간이 짧아서 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할 때는 좀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집안잔치가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축제비용을 6,000만원을 드려가지고 하는데 있어 갖고, 첫째적으로 주변여건조성과 사회적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첫째 목적이지만 이런 비용으로 인해서 또 화랑도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어떤 소외경비로 써서는 안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속초시사편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속초 시사편찬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사편찬에 대한 과업지시서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들을 계약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속초시사편찬 과거에 한 번 했다는 게, 하나 한 적이 있다는데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방문화원 시설지원비로 저희들이 4억 6,4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박물관 쪽에서는 역사 옆에다가 문화원 사무실을 지금 또 마련해 놨거든요. 박물관 쪽에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릴 때 문화원 시설보수 그 다음에 연습실, 영상실, 사무실 보강, 주차장 조성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4억 6,400만원을 땄는데, 지금 박물관 쪽에서는 박물관에 문화원이 올라오니까 그쪽에다가 사업비를 쓰려고 하는 것이고, 문화원 실무진들은 뭐냐면 모든 문화예술행사가 문화회관 중심 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올라오면 되면 상당히 자기네도 일하기 힘들다, 그러한 애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 사무실은 여기에 놔두고 거기에 뭐 여직원 한사람을 갖다 놓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박물관쪽하고 협의를 해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이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보면 주변여건 주차장확보라든가, 뭐 그 다음에 그 주변 울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지금 현재 문화관에 보면 그것도 시설이 엉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원화하게 되면 그것도 업무에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박물관 사업은 박물관취지에 맞는 것만 하고, 지방문화원에 대한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문화회관이 지금 시설비가 6,000만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회관요?

예, 그래서 이런쪽에 전체 예산을 여기에 문화원 시설비 지원을 갖다 국비 지금 1억 3,000 얼마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보통 예산에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쪼가리로 받게 되면 향후에 우리가 저 사업을 새로 신축하는 사업에 있어갖고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회관 쪽에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구상을 해서 그런 쪽에 나가는 게 나은 거지, 지금 박물관 사업에다 어떤 업무가 중복된다고 그래서 이런 걸 짓는다 이거는 조금 더 운영해가면서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다른 예산이지만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속초시민이 지금 문화적 관심하고 참여, 또 공연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건물과 시설이 노후가 되고,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어떤 속초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설악문화제, 대한민국음악축제 이런 여러 가지 축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 해봐야 되겠는데, 재정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런 취타대 같은 경우에 지원하고 있고, 또 청소년육성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교육이나, 국악전수교육이나, 디자인공모전 개최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뭡니까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이걸 취합적으로 청소년들의 어떤 정서함양이나 문화교육, 인재양성 이런 쪽을 위해서 어떤 제대로 된 청소년축제를 하나 발굴해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때까지는 여러 가지 여기에 예술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체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흐트러져 있는 부분들을 뭔가 모체가 하나가 형성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그것이 인재양성이라든가,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종합스포츠센터 축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용역비만 세워져 있거든요. 국민종합체육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부분은 저희가 도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2006년도 사업으로 승인 받는 걸로 지금 하는데 만약에 늦어도 2007년도에는 될 거 같습니다만 그걸 좀 앞당겨서 2006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용도변경 그게 또 들어가면 사업이 또 늦어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미리 용도변경을 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이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전혀 안돼 있고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게 조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난감해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요.

저희들이 도에 체육시설계하고도 얘기는 다 됐기…….

이제 각종 대회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가지 이건 저희들 의정지기단이 있습니다. 저희 속초의 의정지기단에서 문화공보과 예산중에 2가지를 지금 제안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예총 홈페이지 운영이 25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단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사항까지 시비로 편성하는 것은 다른 단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과 입장은 우리 지역이 열악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저희들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같은 부분은 기존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일반 네티즌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거고요, 또 한 부분은 아까 음악이 흐르는 영랑호…….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 대해서 그렇다 이거지요?

예.

어쨌든 이것이 외부에 붙여질 때 특정단체라는 것보다 속초지역에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해야지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영랑호반 조성사업에 1,500만원을 갖다가 스피커시설을 해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정서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지금 여기서 제안된 거 보면 아마 환경연합에서 제안한 거 같습니다. 그분은 철새라든가 어떤 새들을 생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지장이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 식물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음악을 틀어 놓으면 더 잘 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 새 부분은 저희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을 지나갈 때 반경 한 30m, 40m…….

예, 압니다. 은은하게 나오는 거…….

예, 음악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일반 콘서트하듯이 크게 틀어 놔 가지고 생물들한테 지장을 주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긴 지금 혼동이 오는 게 또 이 환경연합의 이야기도 맞거든요. 맞는데 짐승들에 대해서 특히 사육하는 짐승들에 대해서는 음악을 제공해서 이렇게 또 스트레스를 안받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협의해서 소리가 생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사업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화랑체험관 시설할 때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서 있었거든요?

예, 압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도중에 도시계획도로를 취소하면서 현행 다니고 있는 옛날 구 도로를 그쪽으로 도로공사를 하면 보상금도 작고 또 그래서 그게 시일도 빨리 되고 금방 할 것처럼 도시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장사동 옛날 농로길 포장은 못하더라도 그것을 찾아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마사토라도 갔다 부어서 잘 다닐 수 있게끔 해 준다 그랬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과하고, 내가 나중에 도시과에 묻겠지만 그것도 좀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국제대회 참가비에 4,000만원이 섰는데 국제대회에 어떤 팀이 나갑니까?

그것은 우리 카누선수단 예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못 나가면 예산을 못 쓰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홍우길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그것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세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정기분 주민세가 2억 7,000만원, 소득할 주민세가 31억 3,000만원해서 3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주택, 토지해서 46억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가 27억 2,900만원, 승합자동차가 4억 5,500만원, 화물자동차 1억 2,300만원해서 총 33억원 계상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주행세는 36억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 건축물, 주택, 토지해서 1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이 됩니다만 시세부분 9억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5억 2,950만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공공예금 이자 15억 6,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이자수입이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경매예납금 환급 70만원, 이상으로 세입부문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주택가격 보조요원 인건비로 609만 9,000원, 고용보험부담금 8만원, 건강보험부담금 13억 2,0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27만 5,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서 136페이지에 산재보험료 3만 7,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부서공통비 3,600만원, 급량비 520만원, 지방세 고지서 2,400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24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772만원, 지방세서버 유지보수비 1,013만 7,000원, 체납처분 수수료 1,200만원, 신용카드사용 수수료 1,434만 6,000원, 수입증지 인쇄료로 210만원, 다음 한장 넘기셔서 137쪽에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 감사패 증정하는데 80만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420만원,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회 수당 14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3,093만원,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하는데 2,100만원, 138쪽에 국내여비 부서공통비 3,320만원, 세외수입관련 교육 및 합동작업이 150만원, 개별주택현황조사 하는데 100만원, 지방세정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 계상이 됐고요, 세무담당 활동비로 3,7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39쪽에 행정서비스헌장 민원보상금으로 이것은 도서상품권, 도서상품권을 2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징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이 생겼으면 이 민원에 대한 보상측면에서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방세퀴즈 문화상품권 25만원, 직전년도이전 체납액 징수포상금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80만원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0만원해서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40쪽에 개별주택가격 검증도면 프로그램 구축하는데 500만원, 다음에 납세조합에 대한 징수교부금 2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관리 하는데 3,091만 8,000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관리 하는데 8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외 체납액 징수출장 네비게이션 구입하는데 70만원, 칼라레이져프린터 1대 300만원, 그 다음에 개별주택조사 PDA 및 솔루션 이것은 자료입력 휴대용 기기입니다, PDA이라는 게, 220만원 계상이 됐고요. HP디자인젯 프린터 이건 프린터기의 명칭입니다, 이게, HP디자인젯이라는 게, 2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13페이지에 지방세 20억원 감소된 큰 영향입니다, 방세가 20억원이나 감소된 것이 근데 별도 재원확보 할 방안은 있는지, 20억원이나 감소가 됐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계획같은 게 있습니까?

예, 이게 부동산세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결함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이게 전부 지방세로 해서 종합토지세 이래가지고 우리시가 전부 받아들였는데, 지금 그 금액을 기준으로 6억원, 개별주택일 경우에는 개인주택일 경우 9억원, 나대지 6억원, 뭐 40억원 이래서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국세로 부동산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20억원 정도의 결함이 생겼는데 그것은 부동산세를 정부가 받아서 결함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충분히 됩니다.

잘 좀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 그 예산이 너무 소요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금년도에 책자를 몇 번 발간했는데 금년도에 세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세 제도가 바뀌면서, 바뀔 때마다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항인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효과가 있다 이거지요?

예, 우리가 가정에 배부도 하고, 그 다음에 창구에 비치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으로 대게 보내집니까?

세제가 바뀌었을 때는 그 세대당 1매씩, 세대당 1매씩 해서 …….

다 보냅니까?

예, 그렇게 보냅니다.

받아 본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우리 시에도 전산부서가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세금하고 관련돼 있는 전산부분은 우리가 별도 관리입니다. 지금 전산실에서 관리를 못하고요, 시스템을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이게 처음 생기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스템 구축비가 3,000만원입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관리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상위법입니까?

아니 그렇게…….

위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

위에서 그렇게 해라 지시를 하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로따로 했어요. 따로따로 했던 것을 행정자치부가 총괄하면서 전체를 서로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3,918만원 이게 너무 금액이 많지 않아요? 몇 명이나 하는데 이렇게…….

이게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 앞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비용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 여기에 보면 세무담당 활동비 3,700만원이 섰는데 매일 31명 갑니까, 12달?

예, 이게 이제 전체 직원들인데 세무수당입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세무수당입니다. 1인당 매달 10만원씩 나갑니다.

1인당?

예.

그럼 관내로 돈 받으러 나갑니까?

아니, 이건 그게 아니고 수당으로 세무직들, 기술직들 왜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일종의 전문직에 대한 기술수당입니다.

돈 10만원씩 주게 되면 잘 받아들입니까?

그럼요, 특별히 세금 잘 받으라고 주는 일종의 수당입니다.

효과가 좀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2006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로 6,9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임대료로 4,002만원, 시유재산 임대료로 토지분 2억 3,100만원, 시금고 사용료 1,218만 3,000원, 구내이용소 57만원, 설악동청년회 사무실 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서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총 2억 3,6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연부매각으로 4,640만 5,000원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으로 1억 2,500만원, 2급관사 매각대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으로 국․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768만원,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약금으로서 계약기간 위반 지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됩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 등 5,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로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에 외옹치 군사시설 정비사업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난번 KBS에서 외옹치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현지 나가서 보도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각종 뭐 어구시설이라든가, 쓰레기들이 방치되어있다 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한 결과 언론보도 대로 지나치게 쓰레기들이 있었던 사항들은 아니고, 현재 이전해 간 막사 안에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는 해야 돼서, 지난번 민원해소차원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그래도 군사시설이었는데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비할 순 없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저희들한테 의견…….

협의가 됐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다른 부분은 크게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의정지기단에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을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까지 보면 연차적으로 16%, 올해 인제 17%, 전년대비, 이렇게 배정이 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상된 요인이 이유가 뭔지, 물론 뭐 해마다 늘어나는 프로테이지도 있겠지만,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 증액이 돼서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우선 어떤 재앙의 여지가 있는 사업비는 아니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들이 2006년도 인건비를 총 209억 8,2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2005년도에 186억 4,459만 1,000원 대비했을 때 약 12%, 22억 6,300만원 그러니까 약 한 12%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사유는 보게 하면 2004년 말 현재 인구가 현원이 517명에서 546명으로 29명이 증가를 했고…….

전년대비?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봉급승급분의 사유가 이제 발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라고 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는…….

연차적 이제…….

봉급인상분하고 수당인상분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외에 편성된 부분은 없지요?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168페이지 속초시 교육청간 부지교환 차액부분은 3억 700만원이면 전부 정산이 되는 건가요?

예, 금년에 반을 지급을 했고요…….

아니, 교육청 체육관 부지 말고, 이외에요?

글쎄 말입니다. 도로로 쓰고 있는 땅요?

예.

그래서 일부는 금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했고…….

남은 잔액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잔액이 그겁니다.

3억 700만원.

예.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전부 정산된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만선입니다.

과장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때 설명하시면서 비공개 할 때는 질의를 받으면서 “비공개가 있다” 라고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31억 8,178만 5,000원으로서 국비가 101억 8,894만 1,000원, 도비가 29억 3,339만 4,000원, 독공기금이 5,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특세입은 4,505만 4,000원으로 국비가 3,300만 4,000원, 도비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중요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사회복지과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국비가 3억 2,424만원, 36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5,409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51억 6,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8억 6,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2억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억 3,660만원에 이 보조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37쪽에 보육시설 운영비 7억 1,770만 8,000원, 보육지원료가 11억 4,705만 9,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억 4,259만 5,000원, 자활근로사업비가 2억 9,5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에 청소년 공부방과 관련해서 국비가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44페이지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이 5,945만원,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이 5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특성화 사업이 600만원, 48쪽이 되겠습니다. 위 스타트 마을 조성에 도비가 1억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억 3,896만원, 4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에 1억 4,471만 1,000원, 노인교통수당에 2억 3,386만 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6억 4,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1억 7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2,500만원의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728만 3,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이 1,076만 1,000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사업 1개소에 727만원,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에 1,090만 5,000원, 성폭력상담소 1개소에 1,4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보육시설 운영에 3억 5,295만 4,000원 보육료지원에 3억 4,411만 7,000원,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2,507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위 스타트 공부방 신축과 관련돼서 도비가 3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 추가분이 2,190만원, 여성폭력피해보호시설 운영이 760만원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중요부분만 보고를 드리고요,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23억 3,406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2.6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회복지회관 운영은 (구)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끝나면 본관운영에 따른 2,52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사회복지증진 시책비 공통으로 100만원, 저소득층 위문격려가 20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서졌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대한 890%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대표협의체 회의참석수당과 실무협의회 회의참석수당으로 인해서 3,000만원 돈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증가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대표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에 대한 17명에 대해서 12회에 걸쳐 1,428만원, 실무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씩 해서 19명에 대한 12회로 1,5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89억 7,278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8%가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강원도사회복지신문보급이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 대한 261명에 대해서 1,25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316명에 63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64억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9억 8,64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2억 5,000만원, 자활근로 장려금이 2,171만 3,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억 9,57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가구가 10가구로서 133만원이 2006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비 480만원도 신규사업이고, 난방 중단가구에 대한 300만원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적보조에 대해서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이 4,5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2억 4,048만원, 위 스타트 마을에 대한 운영비가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사회복지협의회 1개소에 대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2쪽에 수급자 가사간병을 위한 방문도우미사업이 5,94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개인운영시설 미신고시설에 대한 4개소에 대해서 2,353만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8,85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교통비, 급식비, 피복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18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1억 5,228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부설사업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5,108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동우대학 지역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대학 운영(사회복지아카데미)에 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를 위한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해서 인건비에 의한 일시사역인부임은 저소득층 김장지원을 위한 설악산김치공장 종사자에 대해서 5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대한 7,8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급여, 주휴수당, 재해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취로농장시설에 대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근로유주용으로서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를 취로농장 김장채소재료비를 708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활공공근로사업 재료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위탁운영에 대해서 반야자활국영기관 5개 사업단에 대한 인건비와 부대비, 이에 대한 2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위해서 1개소에 1억 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반야자활국영기관은 원각사가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재료비로서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사업을 위해서 우리시 시책사업으로서 수급자에 대한 월동용 김장 완제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1,500세대에 대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로농장 종자 및 거름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긴급구호비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려자 보호에 대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7억 3,7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4,664만 4,000원으로 16.6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장애인차량이 등록할 경우에 장애인차량 표지판을 위한 60만원과 장애인 건전여가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관리센터에는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를 위해서 용역료 240만원과 또 정기검사를 위한 12만원, 청각장애인용 인터넷영상전화기 사용을 위한 민원실에 설치된 전화기 사용료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장애인가족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4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강원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5명이 참석해서 50만원인데요, 올해 저희시 함남진 학생이 컴퓨터 부분에 출전을 해서 도에 우승을 해서 전국에 출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장애인 하계 캠프에 35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00만원, 제19회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50만원, 강원장애인 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 150만원, 제27회 흰지팡이 날 기념행사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구독은 점자신문내용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은 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와 한국농아인협회 속초시지부, 한국지체장애인복지회 속초시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속초시지회, 강원도정신지체장애인연합회에 대해서 사업비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의한 교육비를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장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를 1,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과 관련해서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의 날 행사를 매년 4월에 개최가 됩니다. 700만원 계상을 했고, 제9회 강원농아인체육대회 행사가 9, 10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은 1.2%가 늘어난 6억 9,9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장애인신문구독료가 작년도에 125명이었지만 내년도에 170명을 대상으로 해서 81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편의시설 모범업소에 대한 모범표 제작을 위해서 1개소에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양동에 있는 체록지 모텔이 금년에 선정이 돼서 모범표를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16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31만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4억 6,32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480만 2,000원, 장애수당 추가가 4,380만원, 기초수급자 이중등록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 의료비가 1,511만 5,000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강원도가 주체하는 장애․비장애인 곰두리한마음 축제에 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중증 장애인, 1, 2급 대상자와 자원봉사자가 참여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286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대상은 욕창방지용 매트나 방석, 쿠션, 음성탁상시계가 되겠습니다. 또, 재가장애인 건강진단 후 80명에 대해 480만원을 계상했고,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등록장애인에 대한 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해서 2,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지체장애인 속초시지회에서 지체리프트차량 운영에 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전화로 민원이 오면 병원이나 업무대행을 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유료 도우미지원도 강원도장애인복지관 속초분관에서 7명에서 10명에 대한 차량유지비와 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휠체어리프트장착 차량에 대한 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에 2,000만원, 신규사업으로서 문화체육동아리 활동지원에 대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시각장애인 보이스아이 시스템은 이 사안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되는 사항으로 전화기나 음성인터폰 1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종합경기장에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에 대한 민간이전사업으로 1억 7,177만 8,000원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25명의 인원이 주간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위해서 5,71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해오미작업장에 5,267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시설비로는 장애인재활센터에 차양막 공사 550만원, 도장공사 3,000만원, 해오미작업장 시설보수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시설 이동화장실을 2개소에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속초지회하고 한국지체장애인복지회 속초시지회에 2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속초시해오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판매진열장과 건조시, 냉장고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에 대한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등 이전에 관한 2005년도 부담금 전상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 8,374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시설비에서 종합장묘단지 조림 및 편의시설 1억원, 봉안당 시설보수(화장로)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48억 9,260만 4,000원으로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29.3%가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일시사역인부임 노인특별취로사업으로서 65세 이상 희망노인에 대해 가지고 1억 8,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로 58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전세등기수수료는 중앙동 경로당이 2004년도 10월 계약을 해서 20006년 10월에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에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제10회 강원도노인의 날 행사 참가에 200만원, 시․군대항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에 240만원, 노인건강관리센터 자원봉사자 급식에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우수경로당에 대해서 1등에 50만원, 2등에 60만원, 3등에 60만원,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제10회 노인의 날 행사를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10월에 개최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경로연금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05년도 현재 799명입니다. 명년도 예산에 780명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65세에서 79세 이하는 월 4만 5,000원씩, 4억 5,064만 3,000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80세이상은 월 50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 324명이 지급이 되겠고요, 명년도 예산에 1억 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저소득에 대한 전액지급자 차상위급에 대해서는 월 3만 5,000원에 대해서 현 지금 576명이 지급이 되겠고요, 2억 6,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지급자는 차상위 부부일 적에 두 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3만 630원씩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122명이지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143명으로 잡았습니다. 6,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올해도 상반기 35만원, 하반기에 35만원이 잡혀있지만 그 부분의 예산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 48개소에 960만원, 노인교통수당을 11억 6,931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3만 2,400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이상 희망노인에 대해서 공익형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위해서 주3일 근무하고 1일 4시간씩 할 경우에 4주간 하고 2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1억 5,98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서 인력파견형, 65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명에 대한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만 90세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노인 생신하례 150명에 대해서 150명이나, 지금 129명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3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노인보람 일터가꾸기 이 흑연경작지 300평에 대해서 경작할 경우에는 경로당 16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중증노인 및 장애인가정을 방문하면서 목욕차량 운영비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번 이 차량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억원 정도의 가격이 가고요, 2.5톤짜리로서 오는 12일 날 이수를 받게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는 노인쉼터조성을 내년도에도 7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는 우리 시유재산으로 돼 있는 지금 15개소는 기 완료됐으나, 올해 동명동 경로당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심야전기를 내년도에 설치를 해 주고자 합니다.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노인정보화사업 컴퓨터 3대를 구입을 해서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와 삼환아파트 경로당, 부월리 경로당에다 지원을 하고자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1억 5,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건 반야요양원의 기능보강사업이 작년에 추진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없으므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한 작년도보다 15%가 늘어났는데요, 23억 1,101만 2,000원 본격교부세가 예산편성지침상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하라고 그래서 변경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노인건강관리센터 이․미용 수지침 재료가 매주 2회씩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보람농장운영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체사업에 대한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는 가출노인 보호비가 100만원, 노인건강진단을 위한 기초수급자 90명에 대해서 23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월 6만원씩 12개월, 52개소에 대한 3,744만원과 난방비 연 3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입니다. 52개소에 1,560만원해서 5,3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올 9월 달에 1인 급식비가 1,520원에 2,02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1일 100명으로 계상을 해서 4,12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지만 한 1,500만원 정도가 징수 결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던 연꽃어린이집과 장수식당에 대한 분리운영을 위해서 그 근로자복지회관이 명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치료 공간을 연꽃어린이집 식당으로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과 관련돼서 2,81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전문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위해서 5억 7,9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해서 7,040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가정봉사파견시설운영을 위해서 5,31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반야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을 위해서 6,812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 일거리마련과 관련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12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를 위한 도리원마을 경로당 개․보수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과 관련돼서 노인보람농장에 고추건조기 1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보호 홍보물에 1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수수료 6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수당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수련활동 방학기간에 여름과 겨울에 40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참가보상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는 청소년어울마당이 YMCA나 YWCA 또 청소년상공회의소에서 청소년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비에 검토를 해서 사업비 지원을 위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 2급 1명에 대한 인건비 1,392만원과 또 청소년문화의 집에 인건비 1,392만원, 청소년공부방 2개소에 2,000만원,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 1,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특성화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속초 YMCA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로 3,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속초시관리공단에 대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6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에 대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흥사복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그룹홈 전세들기 수수료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위원회 운영수당 280만원, 아동그룹홈 주택임차료 내년 전세금의 5%인상분에 대해서 188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위탁보호아동 보호자에 대해서 위탁가정 부모교육 참가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관련사업 교육참가를 10명에 대해서 100만원, 기타보상금은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포상 시상품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위탁부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이 5명에 대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행을 위해서 모범보호아동에 대해서 해외역사문화탐방을 위해서 2명에 대한 200만원, 강원도와 도돗리현 보육교육 협력을 위해서 1명에 대한 1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서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 1억 6,7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인건비는 국공립 비영리법인시설에 대한 원장과 유아교사, 영아반교사와 민간보육시설 영아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13억 7,641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육료감면 아동에 대한 간식비가 1일 600원으로 계상을 해서 1억 3,27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에 대해서 2,400만원 1개소에 4,8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정원 21명 이상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31개소에 30만원씩 9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건물 보육교사중 출산휴가 시에 발생되는 대체채용 보육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명년도에 대상사업을 점령을 하고자 9,9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보수비 6개소는 금년도에 국공립이나 법인시설 중 2005년도에 지원되지 않은 시설지원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위 스타트 공부방 신축은 당초 도유지를 매입을 하고자 2차례에 걸쳐서 시정조정원위원회에 상정을 했으나, 건축선이 나오지 않아서, 건축면적선이 나오지 않아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청호동에 4개 부지를 놓고서는 지금 계속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지 못했으나 도에서 이 사업비가 책정됨으로 인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보육시설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4개소에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체사업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252만원, 가정위탁 아동비에서 8,1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속초종합복지관에서 매일 급식이 필요한 아동 80명에 대해서 일년간에 대한 8,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복지에 대해서 경상적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주부 명함갖기운동 명함용지에 100만원, 부부문패달기 문패 제작에 450만원, 여성주간에 강사님을 초청해서 따른 그 수당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사임당 문예행사 참가에 50만원,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여성지도자 교육에 200만원, 여성단체장 토론회 및 간담회 참석이 5회에 100만원, 2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명예동장제 실비보상이 16만원, 윤희순여사 유적탐방을 위한 일반여성비의 참가비용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여성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른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비 민간이전보조사업비 800만원과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외국인주부를 위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모․부자가정 131세대에 대해서 아동양육금 3,600만원, 고교생 자녀학비 3,669만 1,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성폭력피해우려비 14명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2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동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여성지도자 고위과장 위탁교육에 대해서 750만원, 여성폭력피해보호시설에 대해서 1,75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 속초 YWCA에서 운영하는 햇살의 집에 4,81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은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햇살의 집에 1,600만원과 또 보육시설기능보강을 위한 3개소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전통문화체험재료를 외국인주부에 대해서 요리, 김장, 장 담그기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요보호여성 보호에 대해서 귀향여비 2,000만원과 숙박비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7억 3,0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3,300만 4,000원, 도비보조금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를 아직까지 찾지…….

예, 564페이지요. 569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의료보호 전산입력 및 자격관리인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0페이지에 의료보호 급여관리요원에 대해서 급여외에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 기타등 1,62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1페이지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의료보호기금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1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에 본인부담 환급금이 400만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5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1,000만원, 융자금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의료급여 대불금이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3페이지에 자체단체간 부담금이 7억 2,0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운용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좀 기다려 보십시오.

예, 이건 별도…….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23페이지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운영에 대한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억 38만 7,000원, 적립금 이자 361만 3,000원, 1억 400만원입니다. 명년도에 400만원의 대학생에 대해서 성적순위 요구해서 4명에 대한 100만원씩 400만원을 지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연도에 사업비 1억원에서 1억원을 이월해서 지출이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운영 기금에 대해서…….

몇 페이지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05년도 말에 5억 3,691만 6,000원으로서 2006년도 운 영계획은 수입이 이자수입이 1,610만 7,000원, 지출이 1,393만 2,000원이고 증감은 2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에는 5억 3,9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는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이 5억 3,691만 6,000원이고 적립금 이자가 1,610만 7,000원에서 5억 5,3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으로서는 고유목적 사업비 1,393만 2,000원중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서 전통문화선정사업의 4종에 대해서 893만 2,000원,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이탁실버검정고시반 노인한글기초반에 대해서 500만원, 그래서 1,393만 2,000원을 지출을 하고요, 다음 연도에 5억 3,909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으로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이 8억 7,212만 6,000원, 융자금 회수가 5,000만원, 적립금 이자가 2,500만원, 합계 9억 4,7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지출내용은 고유목적사업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자활공동체의 창업자금을 신청한 분이 있으면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연도 이월액 8억 7,212만 6,000원을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에 관련된 4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이월금 적립금이 5억 5,169만 2,000원, 적립금 이자가 1,700만원으로 5억 5,8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지출해야 되는 고유목적사업비는 여성복지관련 여성단체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5,169만 2,000원을 사업비로 확정을 해서 명년도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700만원으로서 지출금액이 5억 6,8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17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매월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 수당지급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향후 4년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을 짓는, 심사를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은 만나서 자주 회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향후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지역민들이 참여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기틀이 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17명이면 대개 어떤 분들이 모입니까?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장이나 또 봉사단체의 단체장 분들이 대표협의체로 돼 있고, 실무협의회는 지금 대표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사무국장이나 거기에 뭐 과장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81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예산은 도비보다 시비에 비하면 도비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시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18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시비, 도비가 있는데 시비가 뭐 이렇게 재정도 약한데…….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도비가 20%에 따른 시비 80%로 부담하게끔 예산보조 비율이 명시가 돼서 내려와서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상위법입니까, 그러면.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법은 아니고, 도에 그…….

방침이예요?

예.

없는 세금에 이런 거 자꾸 부담하고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사회복지대학 운영(사회복지 아카데미), 이게 우리시가 1,000만원 주는데 우리시가 여기다가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라든가, 또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의 충족을 요구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동우대학에 있는 지역경제연구소에다가 이 사업비를 지급을 해 줘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올해도 52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회기명이…….

제가 그때 갔다 오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게 뭐 쭉 보니까 동우전문대학에서 전 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던데 시는 보조를 안 해 주는 걸로 알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나 또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은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자원봉사자의 질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운영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회복지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안하고 그냥 명예졸업장이나 따려고 가는 그런 분들도 거기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입학할 때 실지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실지 이 사람이 아카데미 졸업을 하고 나와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평상시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인지, 가야 되는데 만날 그냥 거기 뭐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그런 분들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입학할 때 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지가 거기 복지아카데미를 나와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과연 거기를 나온 사람이 다르구나 할 정도로 활성화가 됐으면 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졸업 후에 봉사단체로 활동하는가를 좀 파악을 해 봤더니, 하늘회라는 그런 모임체가 만들어져가지고요, 1달에 1번씩 반야요양원에 가서 노인분들을 목욕을 시켜주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졸업하고 나오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지가 졸업만 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안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한 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라고 5,94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수급자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로 반야자활후견기관 그 원각사 있는 데서 간병사업단이 3명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이런 걸로 해서 인건비가 한 90%가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한 10%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 저 싸리재 넘어가는 데…….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 반야자활후견기관은 원각사, 저쪽 영랑동 그…….

아, 원각사…….

예, 그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거기에 간병사업단이 있습니다. 후견기관이 간병사업단과 집수리사업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3명이 다니면서 수급자들 가서 간병치료도 해 주고,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욕창에 대한 치료도 해 주고, 혈압도 재주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술기술 아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갈 때는 보건소 누가 따라 나갑니까?

그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정산, 모든 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서…….

예.

그 다음에 185페이지, 취로농장 시설운영이라고 그래서 660만원 세웠는데 취로농장은 노인들이 가게 되면 하루 일당은 얼마씩 받습니까?

취로농장에 대해서는 뒤에도 나오지만 1일 2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휴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비 쪽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한 2,500평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뭘 심어요?

무, 배추, 고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심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또 수급자들 김장담그는데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종합장묘단지 조림 및 편의시설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디다가…….

지금 속초시 화장장에 거기다가 주변에 조림시설을 더하고 문상객에 대한 편의시설을 더 제공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할 때 그때, 예산을…….

완전히 다 되지 않아가지고요, 지금도 예산은 더 요구하지만 실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거동불편저소득 노인식사배달 사업 했는데 이게 진짜하고 있습니까?

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경로연금대상자들에 대해서 도시락을 제작을 해 가지고 직접 평일에 한 50명, 주말이나 휴일은 한 20명에 대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한 환자라 그러면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됐지만 거기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게 평균 한 50명 수준으로 평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0개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2,800만원 예산이 좀 적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450만원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 이거 뭐 50명씩, 와서 배달해 주고 50명에게 매일 해 주는, 한 끼니를 해 주더라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배달하는 사람도 뭐 좀 기름값이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오더라도 기름값이라도…….

거기에 따른 또 유류비라든가 별도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 예산을 좀 많이 세워줘야지요.

추경예산에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1페이지를 보게 되면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가구 지원 10가구, 이게 위기가정이 아닙니까? 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은 근데 왜 도비는 세워줬는데, 시비가 안 세워졌지요?

이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명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10가구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가구들이 많아요. 지금 다니다 보면 영랑동장님 같은 분은 연탄난로도 교체해 주고 뭐 이런 힘든 일도 하시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제가 저소득층에 있는데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많이 발생해요. 그럼 이럴 적에는 우리 시비를 과감하게 세워가지고 몇 십 가구를 더 늘린다든가 이러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좀 봐주세요.

189페이지요?

예, 여기보면 제15회 강원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100명이라는데 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에서 체육회라든가 어디 체육대회에 나가면 츄리닝도 해주고, 선수복도 해 주고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가시는 분들,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또 생활체육이나 한 번 가는 거 보십시오. 그분들은 그래도 다 번듯한 츄리닝과 이런 걸 다 입고 가는데, 500만원가지고 100명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편견이라고 봐야 돼요. 왜, 장애인이라고 덜 주고, 정상인이라고 더 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100명이 어떻게 500만원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갈 수 있어요. 하루를 하고 온 다 그래도, 이건 증액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똑같습니다. 어디서 하던 간에 우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어디서 했지, 거기서 하겠지만, 와가지고 10명이면 10만원 차비하고 뭐 남습니까? 이런 부분은 증액시켜주세요,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된 것 만도 서러운데 그런 차별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1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197페이지 보게 되면 봉안당 시설보수(화장로 등)인데 이 화장로같은 것은 이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화장장을 몇 번 갔다 왔는데, 이건 시설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일단 계약에 의해서 화장로 4기인데 시설을 다 했는데 왜 화장로 보수를 또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화장장 연료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요, 지금 보일러로 LNG나 LPG로 교체를 해서 좀 이 부분을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름이 아닌 LPG로 하게 되면…….

예,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년에 화장장에서 기름 쓰는 게 얼마이지요? 그럼, LPG와 기름과의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사용했을 때 대비해 가지고 얼마가 되는지, 어떤 게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이 얘기이지요.

예,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07페이지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고추건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람농장에서 고추를 1년에 몇 톤 정도 생산을 합니까?

고추부분이……. 위원님, 고추의 정확한 수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농업기술센터에 1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일반농업인들이 와서 말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보람농장에 있는 분들과 마찰이 생기고 또 한쪽에서 말리고 있는데, 오니까 또 말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저희가 1대를 확보해서 보람농장에서 쓰는 고추는 자체에서 좀 건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1대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럼 보게 되면 일반적인 고추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키로그램당 얼마씩 받고 고추건조기 줍니다. 고추건조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농업인들은 좀 다른 데 가서 하고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일은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고추를 1년에 뭐 1,000㎏나 2,000㎏를 생산하면 모를까 그렇게 생산을 안 하게 되면 굳이 이걸 사야 되느냐, 아니면 아웃소싱해서 남 줘서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고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고추건조기 돈 주고 ㎏당 얼마씩 돈 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고추를 말려주는 데가.

예, 그런 부락별로 또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도리원도 고추건조기 들여 놓고 합니다.

예.

부락별로 이렇게 들여 놓고 하면 굳이 뭐 필요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215페이지요, 보게 되면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1명인데 우리 속초 보육교사가 지원여성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육시설의 인건비가 5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현재, 비영리법인시설 여기에 따른 원장, 유아교사, 영아반, 민간보육시설의 영아교사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예, 그런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국공립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월에 발생됐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금년도에도 1명이 있었답니다.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가입여성들이 많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지원여성들이 많으면, 그러면 이 보육교사 이걸 1명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여러 명이 있어야지,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평등성도 어긋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도에다가도 좀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 좀 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전화해 가지고 우리 시비도 같이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걸쳐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여기 197페이지 노인특별취로사업이 있고,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취로농장시설이 있거든요. 그 다음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있고, 근데 이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이 없이 좀 계층별로 진행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활공공근로사업이라는 건 뭐지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자활…….

184페이지에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자활보람농장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만 얘기해 주세요, 대상자만.

거기에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월 한 12명 정도가…….

수급자들?

예,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위탁운영은 이건 어디다가 하는 거지요, 186페이지요?

이것은 반야자활후견기관 5개 사업단에서 인건비가 주로 한 90%가 나가고 부대비가 한 10%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반야, 어디에서 한다고요?

원각사요.

원각사, 여기서 근로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5개 사업단에 한 27명이 있습니다.

27명?

예, 집수리봉사단, 그 다음에 가사간병 부분 또 봉재, 여러 부류가 한 5개 부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걸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내용들이, 자활공공근로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하고는 중복되는 게 아니지요? 대상자가 다르지요?

예,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지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이라는 데가 원각사라 이건가요?

원각사에 이제 집수리사업단 …….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위탁운영에 2억 7,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1억 5,700만원이 계상됐다 이거지요?

예, 각각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은 하나에서 하는 거네요, 이게?

자활근로사업위탁운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야자활후견기관 5개 사업단에 대한 인건비와 부대비를 지원해 주는…….

5개 사업단에 종사하는 그 근로자들 하고,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원각사에 대한 그 시설운영비와 거기에 종사하는, 후견기관에 종사하는 인건비, 또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얘기하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근로하는 사람들이고, 자활후견기관은 그걸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나 지원들이다 이거지요?

예.

근데 전문성이 있습니까, 원각사가?

이 분들이 수급자들을 잘 시키면, 자립을 시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거기에 관계된 단체가 아니고, 이걸 반야법인에다가 주신 거 같은데 거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나 이겁니다. 그 문제가 있지요?

이 부분도 그분들이 일정의 교육을 인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가진 사람들, 실업자들을 갖다가 다시 그걸로 등극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나 이거예요, 원각사가?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각사는 장소고 거기에 따른 자비복지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예산에 보면 이 사실 뭐 행감에서 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연히 어떤 특정단체를 자꾸 거론하게 되면 바로 그분들 귀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사회복지사업을 좀 더 능률있게 하고 효과적이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전체 예산이 이번에 사회복지사업에 사회보장비로 예산된 것이 90억원 정도입니다. 전년도보다 한 35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전체예산에 우리가 사회개발비 부분에 한 45%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회개발비 중에서 사회보장비가 한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5% 중에 지금 여기 반야법인체에 사업내용 비중이 한 30%이상 되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통계적으로요.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노인특별취로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인들, 전체 속초 관내 8,300명에 대해서 사업비가 쓰이는 것이 한 4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8,300명에 대해서,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어떤 노인일거리 창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한 4억 8,200만원 되는데, 그 다음에 경로연금이 1,000명한테 나가는 것이 한 9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교통비 지급이 8,300명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11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반야요양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2억원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야요양원에 새로 지은 것 까지 해서 거기에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야노인요양원에는 정원이 120명이지만, 시설이 협소해서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 밖에 못 들어갑니다. 현재 96명이 들어가 있고요, 또 반야전문요양원에는 정원이 70명인데 6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야주간보호센터는 주간에만 보호하는 분인데 정원 20명 중에 19명이 들어가 있고요, 또 반야단기보호는 90일 정도 보호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정원 10명 중에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야실비요양원하고 반야실비전문요양원은 명년도 3월 1일 날 개관예정이기 때문에 정원이 각각 50명씩 100명을 더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반야요양시설에 몇 명이 있다고요, 노인요양시설요?

반야노인요양시설에 지금 현재 96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노인요양시설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66명이 지금 입소가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는 몇 명이 돼 있지요?

주간보호시설에는 19명입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에는 몇 명입니까?

저기는 아직, 올해 인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명년도 이제 실비요양원이 50명, 실비전문요양원이 50명, 100명이 더 수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실비전문노인요양시설에는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내년도 3월 1일 날 개관 예정이라서요, 실비요양원과 실비전문요양원은 아직 입소 정원이 없습니다.

이 사업비 예산이 들어올 때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들어 온 게 아닌가요?

명년도에 50명이 들어오리라고 보고서는, 거기에 따른…….

50명?

예, 그분들 100명에 대해서…….

100명.

예. 죄송합니다, 그 저…….

아니 괜찮습니다. 뭐 정확한 걸 서로 따져보자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부족하면 더 줘야 되고, 남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걸 정확하게 검토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291명이거든요, 291명에 지금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22억원 들어간다, 운영비가요?

예.

그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요양원이나 전문요양원이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이런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과장님, 반야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나 전문노인요양시설이나, 실비노인요양소나 실비전문요양시설 같은 데는 수익자 부담이 있지요?

예,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41만 2,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예, 어디가요?

실비노인요양시설요.

예, 얼마…….

월 41만 2,000원입니다.

41만 2,000원?

예, 그리고 실비전문노인요양시설은 월 69만 6,000원입니다.

69만 6,000원요.

예.

전문요양시설은 얼마입니까?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노인요양시설은 수익부담 얼마예요, 이것도 무료입니까?

예, 그것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통비라든가 노인들의 집단생활이라든가, 건강센터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비용들이 4억 8,700만원 거기다가 전부 경로연금이나 교통비까지 하면 8,300명에 대한 수혜되는 예산보다 지금 290명 전체 운영 가동된다 그래도 290명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중하게 사업을 벌리는 게 아니냐, 그런데 여기다 또 자부담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예산이다 이거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설에 한 71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아니,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돈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 부분까지 합산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직원들이, 그 인건비가 있고 거기서 먹고 자고 시설관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22억원이라는 돈을 집어넣어서 300명, 지금 이게 다 수용되면 300명인데…….

그리고 위원님, 이제 2008년도부터는 정부에서 노인수발보장보험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에 대해서 보험료로도 충당을 하고 또 분권교부세가 지금 한 30%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서부터는 지자체 부담이 많이 경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분권교부세가 노인요양실 같은 경우 100% 우리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6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8,700만원 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4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도 2억 1,500만원인데 시비가 분권교부세가 2억 1,000만원이고, 3억 6,300만원으로 시비부담하고 있단 얘기지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시가 너무 과다하게 사업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분권교부세가 너무 정부이양사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가중시키다 보니까, 전번 11월 18일 날 충북 제천에서 사회복지과장들이 다 소집이 돼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8년도부터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를 이제 234개 지자체에다 하겠다 라는 그런 연찬회였었는데요.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거기 가장님들이 과거에 국고보조금으로 나왔을 적에는 우리 시군비가 한 25% 부담이 됐는데 분권교부세로 묶어줌으로 인해서 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75%에서 70%의 부담이 된다, 이 부분은 과거로 다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도 분권교부세가 한 0.28%인가 인상이 된 걸로,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세부적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속초시민들의 어떤 인구라든가 세금 낸 걸로 인해 가지고 교부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이 지금 공간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실비노인요양시설이나 실비전문,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을 또 지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과연 무료로 해주는 데도 우리가 다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부분, 돈 내고 들어오는 부분까지 우리가 이걸 확장시켜가지고 속초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요양하고 있는 부분을 속초시 교부세로 지원한다 이것은 문제있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양료로 들어왔을 적에는 50%를 정부로부터 또 지원은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위원님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따른 재정적인…….

이 사업이 너무 과대하다 이겁니다. 이 사업자체가, 이 자꾸 이렇게 확장해나가는 부분들이 수요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익적사업으로 전환돼 가는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 밑받침이 될 때 까지는 이거 속초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냐 라는 이런 게 생긴다 이거지요.

이 부분은 또 정부에서 운영비에 대한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되면 나머지는 보조비율을 또 우리가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복지사업은 지방분권에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더 과다하게 시비부담이 되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주고 안되는 부분은 안 된다 라고 명시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사 재단에서도 여기 연간 3억원씩 투자를 한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요.

거기서도 많은 부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김성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이 3교대 근무를 하는 게 원칙인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충당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3교대로 돌아가려고 한다 보면 우리시비가 또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인건비가, 그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충원을 못하고 지금 2교대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서 과장님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 봐야 오히려 과장님하고 자꾸 문제가 부딪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정책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너무 시비에, 그런 부분은 저도 느낍니다.

예, 수요자에 비해서 시설부분을 너무 거대하고, 시설이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속초시민에 대한 복지차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앞서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회보장개발비가 30억원에서 늘은 것에 비해서 전체 예산에 여기에 요소되는 45%중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부분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회보장개발비 부분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8,300명이 어떤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이보다도 작은 금액인데 지금 이 뒷부분까진 다 계산 안한 겁니다. 여기에 뭐 나름대로 뭐 가정봉사원 파견, 파견시설운영, 단기보호센터 이런 부분도 뭐 본 위원은 사실 복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 우리가 이게, 이게 뭡니까 요양시설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운영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사업명칭을 또 따로 다뤄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가 속초시에 떨어지는 교부세가, 이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다하게 한쪽으로 집중돼 버린다면 전체적인 행정수혜를 받아야 될 시민의 권리가 박탈당한다 이 얘기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8,300명의 노인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정인, 지금 현재는 300명이 안됩니다만 290명의 수용시설에 대해서 그 8,300명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것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

나머지 얘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걸 계수조정때 저희들이 또 의논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을 이해시켜주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말이지요,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 이게 무엇입니까?

이 청소년업무와 관련돼서 지방청소년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춘천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자체에서 소집이 되는 걸 많은 횟수는 없기 때문에 1회 정도 해서 운영수당을 지금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명수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고추건조기 노인보람농장이 있는데 이 설치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보람농장 있는데…….

그 바로 노인장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는 것은…….

전기가 들어옵니까?

예,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기름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 300만원만 해 가지고 안 되고 연료비 같은 것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거기는 취로농장과 관련돼서 여기 뭐 재료비라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책정된 데서 충당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 이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관리를 하는 게요, 야간엔 이 한 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노인들이 이거 지키고 말릴 수 있을까요, 그게?

그 부분은 이제 주간에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주간에, 주간에 하게…….

예, 주간으로, 야간은 안하고요. 1대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이 제대로 못쓴다고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주변에 대포동이나 도문동에 있는 분들이 고추를 말리러 거기로 오십니다. 근데 저희 노인보람농장에 있는 분들이 쓰다 보니까 마찰이 생겨가지고 좀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면 관리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관리를 하니까 이게 보기에는 쉬운 거 같아도요 해보면 어떻게 하면 바짝 다 타버리고요, 어떻게 하면 또 이상하게 잘 안되고, 이게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참 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노인들이라서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이걸 활용을 해봤기 때문에요,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여튼 하나 해 주긴 해 줘야 됩니다. 이게 고추를 따면 말리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게 기름값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게 또 겨울이 되면 동파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안 해 줬을 땐, 농업기술센터에 하나가 있었을 땐 서로 싸웠더라도, 해 주고 나면 이 공무원들이 이것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걸 잘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청소년사업에 보면 말입니다,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1년 예산입니다. 저희 지역은 물론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이 관광산업이 발달돼 있고, 이 지역정서에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청소년들이 탈선에 노출돼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들의 보호정책이라든가,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시책은 좀 전무하게 가고 있지 않나, 물론 나름대로 부서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냥 수년간 운영비, 지도자 배치비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은 거의 없다 이겁니다. 또한, 문화공보과에서도 청소년체육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특히 사회복지라는 부분은 어떤 소외된 계층을 갖다가 위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론 뭐 장애인들이나 또 노인들이나 이렇게 사회적 어떤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는 분들이 위주가 돼야 되지만 청소년들 또한 우리 지역의 어떤 인재양성을 위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도에 예산신청하고 시설확충에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회복지계에 이 청소년분야가 실질적으로는 업무와 성격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청소년부분은 어떠한 팀제가 하나 생겨서 올바른 사업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서로 좀 …….

본 위원이 아까 어떤 특정 시설에 대해서 거론한 사항도 사회복지업무가 너무 한쪽에 비중을 너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뭐 사회복지나 노인, 장애쪽, 지금 이거 보면 장애쪽도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공간시설을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같이 공간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하게 손이 가야 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어떤 시설자들의 투자에 의해서 시가 끌려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볼륨도 거기에 맞게끔 맞춰서 가는 것이 맞는 거지 그 시에서 어떤 범위는 제한돼 있는데 시설자가 과대하게 투자하는 부분에 의해서 그쪽에 시선을 집중시키다 보니 또 다른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은 청소년쪽 문제,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시설확충문제라든가, 또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지도자양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과장님 계시는 동안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81쪽에 위 스타트 마을조성, 여기 지금 2억원이 사업비입니까, 운영비예요?

189쪽입니까?

181쪽입니다.

181쪽에 위 스타트 마을조성은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랑 거기 시설운영비, 그럼 거기에 또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젠가, 그제 들려보니까 아주 많이 옵니다. 지금 40~50명씩 오는데, 아주 자원봉사자도 있고 운영되는 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철을 대비해서, 방학을 대비해서 학년별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으로 묶어서 학교와 또 위 스타트 마을하고 이것을 프로그램을 순환하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 그 3개소를 순환하면서 시간대를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 다음 183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그 하단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방이양이라 했는데 이게 어떤 센터입니까, 봉사센터가?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부설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에 있는 분들에 대한, 거동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각종 생활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20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아까도 홍위원님 거기에 노인교통수단 8,394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이 11억 6,931만 6,000원인데, 버스 안타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타보니까 이게 오늘 보니까 이게 6번 타게 돼 있네요.

예, 노인교통수당은 65세 노인으로서 누구나가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을 맞춰보니까 6번 타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6일 밖에 못 탄다는 거예요. 갔다, 왔다 1,800원 드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건복지부, 어디 지침이에요, 지금 예산 이렇게…….

이 부분도 도비가 뭐 한 저…….

도비가 지금…….

월 기준 12일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0원씩 책정이 돼 가지고…….

얼마요?

900원씩입니다.

예.

1일 900만원씩 한 달에 12달에서 분기별로 지급을 해서 36회 그래서 3만 2,4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한 달에 3만 2,400원, 한 달이예요?

분기입니다.

분기이지 않아요, 그래서 석 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12번을 타는데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 6일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사람도 한 번 버스를 타보고 한 번 자기도 병에 걸려서 버스타고 다녀보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아침에 제가 이제 나올 적에 항상 버스이용을 하는데 과반수 보면 전부 병원에 가는 노인들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차라리 안주면 안줬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데, 하여튼 과장님 이런 거 좀 신경써가지고 앞으로 그래도 한 달에 20번 타게 그럼 10번, 열흘이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없는 예산에 달라는 것도 아니지만도 해도, 버스타니까 굉장히 모두 하체가, 다리가 아프니까 절룩거리는 사람, 과반수 많아요, 아침에 타보면, 그래서 그런 것 좀 더 증액이 될 수 있으면 더 해주고.

예,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준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관련 인허가 수수료 부분 중에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이 건당 3만원씩 2,400건에 7,200만원과 자동차등록 증지수입을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9,750만원 중에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4,500만원과 검사위반 과태료 5,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임보험위반, 의무보험지연 과태료 6,300만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400만원, 무단방치차량 법칙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는 과년도 체납액 9억원중에 7%에 해당되는 6,300만원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는 과년도 체납액 10억원 중에 7%에 해당되는 7,000만원을 각각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으로 LED교통신호등 설치 국비 9,7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풀은 950만원과 급량비 풀은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차량 대폐차시 부제표시를 부착하기 위한 택시 부제표시 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운행기록시스템 운영 행정통신망 사용료 480만원과 대중교통서비스 편의적용, 노선별 운행사후관리를 하고 견인이나 도주회차, 정류장무단통과, 운행시간 등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실시, 설치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운행기록시스템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30만원씩 1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2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업무의 정책반영을 위한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연 2회 개최에 13명에게 1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규 위반차량 홍보물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국내여비 풀은 1,230만원과 설악동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여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합산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택시운수업계 근로자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 참가자 15명에 대한 1박 2일 여비보상금으로 150만원,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 일반운영비 총 1,884만원중에 각종서식 6종 제작, 레이저프린터기 토너구입,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 체납처분 수수료,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소요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단속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필요한 레이저프린터기 1대에 100만원, 노후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교체비용으로 400만원, 과태료고지서 봉합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일반운영비중에서 교통신호등 전기점검 수수료 1연 2회 점검에 600만원과 교통신호등 66개소에 소요되는 전기료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하여는 LED교통신호등, 차량신호등 설치비에 국비 70%인 7,900만원과 시비 30%인 4,200만원을 포함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비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의 안정적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수익분석 및 보전액결정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2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악산 교통체계개선 수지분석 용역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유류보조금은 12억원으로서, 이 유류보조금은 정부에서 2001년 7월부터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여객, 택시, 시내버스 및 화물 영업용차량에 대하여 인상된 유류비를 전액 주행세 세입으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3개소 설치에 2,400만원, 시내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파손으로 소요되는 보수비용으로 2,000만원과 택시승강장 1개소 설치에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내버스 외국어방송 시설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6개사업 2억 6,600만원 중에 교통사고가 잦은 2개소 법원입구하고 청학새마을금호의 교통신호등 신설에 8,000만원, 교통신호등, 경보등, 조명등 미보수에 8,600만원, 교통신호등 노후지주 2개소 공설운동장 5거리하고 설악중학교 입구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2,000만원, 계속해서 2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5개소, 농공단지 입구, 속고 입구, 수복탑 4거리, 리라유치원 입구에 4,000만원, 무선연동시스템 유지보수 67개 교차로에 1,2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또는 기존 횡단보도 신호등에 추가설치 비용을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4개사업에 1억 800만원중에 차선규제봉 300개는 신규 또는 유지보수비에 3,000만원, 석재 볼라드 40개 설치사업 관내 인도 불법설치장소에 1,200만원, 중앙선가이드 박스 또는 스탠 볼라드 300개 설치 사업에 5,400만원, 경광등 설치 4개소, 속초초교 후문하고 청학새마을금고, 청호동 신수로교량, 전 엑스포장 향군회관 앞에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및 선형유로표지판 신규 또는 보수 100개소 2,500만원, 신호등 노후전선 교체로 3,000만원이 각각 소요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내구연한 경과된 복사기 1대 교체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2004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되는 1억 9,000만원을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591쪽입니다.

천천히 해요, 우리 위원님들 이게 장수가 많으니까, 페이지가 많으니까…….

예, 591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예금 11억원 중에 기업은행이고 6억원, 농협 3억원, 조흥은행 2억원 예치를 했는데 거기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9,312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 1억 9,000만원을 일반회계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은 3건에 3,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단속에 따른 교통상황실 운영과 주정차과태료 전산작업 일용직 근무자 2명에 대한 예산액을 2,3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운영비인 풀 경비로 3,000만원과 무선검사수수료가 연 4회에 120만원, 자동차보험료 3대에 대하여 150만원, 자동차세 3대에 대해서 1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대에 대해서 10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는 853만 1,000원 중에 19명에 대한 춘추복과 하복, 상하근무복, 춘추․동복잠바, 단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59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직원 야간 및 휴일단속 급식비 1,000만원과 주정차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전용선 사용료 4,8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사실통보서 및 고지서 제작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1,500만원중에 직원 10명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1,200만원, 주차장 업무추진활동비 15명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체 3,975만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15명에 대한 주정차 야간 또는 휴일단속 급식비 750만원과 한 쪽 넘겨서 5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비와 중식비는 2,475만원이며,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5억 2,000만원중에 불법주정차 차단용 교통안전시설물 300개 설치에 6,000만원과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50개에 1,500만원, 공용주차장 주차선 도색에 1,5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LED안내표지판 5대에 2,5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고정식 4대 이건 리빙마트 앞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앞, 신선탕 앞, 대한생명 앞과 차량부착 이동식 카메라설치비용 2억원과 4,000만원을 계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9쪽으로 중앙가로 노외주차장 주차발권시스템 설치비에 1억 2,000만원과 대포주차장 전기시설에 2,500만원이 소요되며, 관광안내소 주차장 발권기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정차 단속업무에 필요한 무전기 10대 구입비로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공제한 10억 8,2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수익분석 및 보전액결정 용역이 2,000만원 섰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적자운행노선이 장천리마을하고 어디가 또 있지요?

지금 장천리마을입니다.

그거 하나 뿐이잖아요?

지금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그거 하나 보는데 2,000만원씩 듭니까?

근데 그것은 벽지노선은 하나이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내에도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노선에 얼마정도의 적자가 나오느냐 그래서 시내버스에 그 버스 양회사에 주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버스가 적자가 나는 금액을 주는 돈입니까,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용역을 주는 돈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주는, 이게 용역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용역을 안 줄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 타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고, 얼마나 그게 회사에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조금 좀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595페이지 보게 되면 교통상황실 운영요원, 이게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면 될 텐데 왜 이 운영요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익근무요원은 현지에 나가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자원이 모자라 가지고 50명, 100명씩 있던 게 이제 한 뭐 지금은 현재 10여명, 그다음에 내년되면 아마 더 적어 질 것이고…….

들어 올 직원이 없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계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상황실 요원이 필요합니다.

몇 명 정도 쓰는데 이 정도…….

저희들이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예?

2명을 쓰고 있습니다.

2명.

CCTV가 지금 8대가 있는데 한사람 한 4대씩 이렇게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받습니까,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받느냐고요?

과태료를 고지서 발부하면 그걸 가지고 가서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100만원이 돼 있는데요.

등록계에서는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가맹점 그 5개사에 대해서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228페이지 보게 되면 책임보험 미가입자 단속 만원씩 5명해서 40일 해서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앞에 우리 세입에 보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9억원중에 7%에 6,3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10억원중에 7%에 해당되는 7,000만원 이것을 일시사역인부임을 써가지고 같이 나눠가지고 하게 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특별사법경찰관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책임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청에서…….

보조요원으로 쓰자는 거지 뭐 다른 데 쓰자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되게 돼 있습니까?

예.

우리 1개만 가지고 7%를 받는다는 게 너무 적게 받아서, 그래도 10%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준집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을 여쭤 봐도 되겠지요. 적자노선 수익분석 및 보전액결정 용역에, 수익분석 용역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분석기간을, 조사해 가지고 용역을 납품받을 때 까지는 한 크게 안 걸리고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속초시는 시내버스 노선이 성수기가 있고, 설악산이라든가, 양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많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비수기 때는 또 덜 발생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간을 연장시켜가지고 비수기때, 성수기때, 이것을 연결을 시켜서 하게 되면 적자노선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 특히 또 그리고 학생아이들 등교 길이라든가, 하교 길이라든가, 그다음 또 점심때 몇 번씩, 버스 1대를 타가지고 오래타고 다녀야 그래야지 몇 번, 몇 번 타봐야지 알지 저번에 용역보고서에 적힌 것을 보니까 2번씩 타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내릴 적에, 확실하게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잘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599페이지 보게 되면 관광안내소 주차장 발권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안내소, 어디 관광안내소입니까, 저기…….

이건 물치에요, 물치인데 이게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수동식이 돼 있습니다. 수동식인데 이걸 이제 화상인식기로 교체를 해야지만 그게 많은 분들이 성수기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한 번 들어오면 카드를 빼게 되면 시장까지 체크돼서 아주 관리공단이사장실이나, 관리공단실이나 딱 가격까지 딱 찍혀져 나온다 그러던데요.

근데 물치것만 안돼…….

물치것만 그렇다는데요.

예.

물치 것만 그렇게 됐다는데 무슨…….

아니, 대포만 그렇습니다. 대포만 그게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이사장님이 거짓말을 시켰다는 말이네요.

아닙니다. 잘못말씀을 하셨지요, 거기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이걸…….

아니 그러니까, 관리공단이사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때 이거 거짓말 했다고요.

그분이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닙니다.

우린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그리고 보면, 그 위에 보게 보면 중앙시장 노외주차장 조성, 이 노외주차장이 어디입니까?

어디요?

그 위에 599페이지 중앙시장 노외주차장 말입니다.

중앙시장 노외주차장요, 그거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요.

노상 노외주차장 조성…….

예, 노상이 아니고, 노외라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에 예산이 섰었는데 완공이 안 돼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악산교통체계 개선수지분석을 지난해에 안했나요?

그걸 못했습니다. 작년에 교통체계 그것을 왜 못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한 50억원 정도 소요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그걸 해서 그쪽에 하다 보니까…….

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12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230페이지요.

예.

예, 지난해에는 주행세가 23억 2,800만원 중에서, 저기 뭡니까 30억원, 올해가 30억원이고, 지난년도에는 23억 2,800만원인가 그랬지요?

주행세가 작년도에요?

예, 올해는 지금 36억원 주행세가 세입으로 들어왔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주행세가 더 적게 들어왔는데요, 19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36억원이라는 숫자가 들어왔는데도 12억원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국비 그 주행세 중에서, 100% 국비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세무과에서 세입이 잡혀가지고 이게 이제 분류가 되겠습니다. 분류가 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아니 그러니까 교부세로 들어왔는데 지난 년도에는 23억 2,800만원 밖에 안 들어왔는데도 19억 4,000만원을 유류보조금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는 36억원이나 되는 한 30% 증액된 세외수입이 됐는데 올해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적은 12억원을 여기다 세웠단 말이지요. 그럼 이건 1차적으로 상기해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또 뭐 2차 추가, 추경예산 때 또 세울 겁니까?

이 잔여분은 추경에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는 똑같다?

예.

그럼 올해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비율이 아주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얼마 주라고?

예.

그런 거 같진 않은데요, 그게,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돈 갖다 다른데다가 예산을 세웠단 얘기잖아요. 내려오긴 세외수입으로 36억원이 내려왔는데, 그지요?

예, 주는 데는 100% 다 주기 때문에 거기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다른 데다 먼저 썼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거 지금 용역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을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걸 재검토를 해 볼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속초시내 오지노선이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용역에 대한 검토를 한번 계수조정 때까지 해 보겠습니다. 용역이 신빙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 번 보고 계수조정때 저희들이 조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신설이 있는데 4,000만원 2개소, 이게 어디어디지요?

몇 쪽이지요?

230페이지입니다.

이게 교통신호등 신설…….

장소만 말씀해 주세요.

예?

장소만 말씀해 주세요.

교통신호등 신설은 여기 법원 앞하고 청학금고 앞입니다.

법원 앞에 하고.

청학금고.

청학동하고요?

청학금고, 청학동 거기 금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기 229페이지에 시설비 LED 교통신호등 설치는 어디예요?

229페이지?

예, 1억 3,900만원 말입니다.

1억 3,900만원요.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LED가 한 3,000개 중에서 1,500개를 지금 LED를 교체를 했어요.

예.

근데 나머지, 그 잔여분을 이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가 4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있는 것도 뭐 크게 잘 활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시설만 자꾸 해 갖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강원도 경비교통과장들하고 그 다음에 시군 건설재단교통과장들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내에 이런 도로 관련해서 국립공원이라든가 전체 다 모인 연설회의에서 속초시 사례가 도 경찰청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그게 아주, 속초시가 상당히 의원님들 후원 덕분에 상당히 그쪽에선 앞서가고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 보다 보니까 우리 가게 앞에, 꼭 우리 가게 앞에서 몇 개씩 끊긴다 말이에요. 이상하게 국민은행 그쪽하고 이쪽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거 같아요. 보면 뭐 가서 앉아서 반지 하나 싸려면 삑 소리가 나더니 바로 와서 단속을 합니다. 반지하나 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솔직한 얘기지만, 반지 빼지요, 우리 집 가게 앞에서 몇 번을 걸렸어요, 사람들이, 이거 감정이 있어서 그런가, 그건 아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예, 그 앞에서 잠깐의 여유는 주셔야 됩니다.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5분, 한 2분이나, 2, 3분 있으면 그 사람들도 알아서 빼는데, 이거는 뭐 1분도 되기 전에 삑 하고 방송도 셉니다. 꽤 쎄더군요. 또, 손님들도 자꾸 뭐라 그러고 한데, 그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셔가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날 적에는 진짜 막 뛰도 되고, 점심때나 이런 때는 한가하게 차가 다 지나다닐 적에는 좀 한 5분 정도씩 주고, 그 다음 5시나 이쯤 돼서는 타이트하게 하고, 속초가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게 그 신호등을 카메라 만들어 놔도 저녁때는 가동을 안 하니까 쭉 동전 앞으로 쭉 서있고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문제예요.

근데 저희들이 상가, 그 지금도 상가 쪽에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야간은 좀 가급적으로 단속을, 지역경제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어려운 경기에 그런 걸 하고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는데 전단지도 한 10,000매를 제설특보가 내리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서 한 5,000매 정도는 야간에 전단지도 뿌리고 이랬습니다. 야간단속 할 때는 교통에, 이 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3대가 쫙 이렇게 나눠지지, 불가피하게 야간은 그럴 때 또 단속할 때가 있습니다.

서독약국서부터 저 밑에까지는 야간장사가 잘되고 그 밑에서부터 우리 가게 그쪽부터는 주간장사가 잘 돼요. 주간장사가 잘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간장사가 잘 되는 데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카메라가 말이지요, 국민은행 앞에, 재래시장 쪽으로 이렇게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리가 몇 미터까지 비칩니까?

그게 이제 최대한대로 하면 200정도 되는데요.

한 200미터요?

그게 실질적으로 한 80미터 밖에는 안 잡힙니다.

80미터 내에 세워 놓으면 찍힌다 이거지요. 근데 그게 저번날 내가 명전사에 뭐를 하나 사러 가는데 남의 차를 빌려 갔어요. 거기 세워놓고 형광등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뭐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차를 한 잔 마시라 그래서 차를 한 잔 먹고 나와서 물건 사다가 주고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뭐 이런 게 찍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뭐가 찍혀가지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전사 거기 세워놨는데 시간이 한 15분정도 있었는데 남의 차 빌려가 가지고 그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게 얼마인데 그랬더니 말도 안하고 의원이라는 게 그런 거나 찍히고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장사하는데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15분 정도 뭐 형광등 하나 사고, 전기선 좀 사고 그럼 15분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난 15분 된지도 모르고 거기 찍히는 거 있는 줄 모르고 난 또 뭐 거기 갈 일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명전사 주인보고는 말을 안했는데 보면 굉장히 그게 지장이 많을 거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도 15분, 20분정도 이렇게 보고 놓고, 고의적으로 세워놓고 문 걸어 놓고 어디로 가면 몰라도 거기 세워놓고 물건 사러 들어가서 사가지고 나오는데 찍히면 그 집은 이제 다시는 안가, 그 물건사러 거기 누가 가겠어요. 박명수 위원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금 한 돈 사러왔다가 거기서 찍히면 몇 만원 물고 나면 금 한 돈 값이 날아가는 판인데 그게 8만원인지, 9만원이지요? 4만원? 그래서 내가 얼마니 그랬더니 8만원이야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 이후로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가 신수로 있지요?

예.

신수로 교량 올라가는데 지금 이 마트 앞에는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건널목이나 그런 신호등 아니고, 우리 번쩍번쩍하는 신호등 있는데, 이게 지금 대림에서 앞으로 공사를 한다고요. 구수로 공사를 하면 차량이 거기 굉장히 많이 다닌다고, 그런데 지금도 아주 속도를 내고 질주하거든요. 그 위에 현재 무선국이 있지요, 그 앞에다 그런 신호등 좀 한 번 설치할 수 없는지, 그거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거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부의됐던 것도 그 위에도 다시 또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질 걸로 예상이 돼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찰하고 다시 한 번 그걸 검토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안서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그렇게 좀…….

검토를 현지에 나가서…….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