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항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부 항 면 면 장 곽광섭

안녕하십니까? 부항면장 곽광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산자수려한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 최원호 위원장님, 강인술 부의장님, 강상연 위원님, 전정식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김태섭 위원님, 배낙호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리며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저희 면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부항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특수시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그리고 현안사업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3도 접경지역으로서 산지가 83%를 차지하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부항다목적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몰지역은 희곡리, 유촌1·2리, 지좌리로서 4개 리이며 댐 건설 공기는 2006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2011년 준공 예정입니다. 저희 면 전체 세대수는 818세대로서 인구는 1,934명이며 수몰지역의 이주로 인해 향후 705세대 1,340명의 인구 분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은 19개 행정 리와 57개반, 그리고 33개소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 복지대상 현황, 민방위 및 예비군, 주요생산물의 현황, 그리고 3페이지의 공무원 정·현원 현황 및 직원 업무분장 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유촌1리 안길정비 외 1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체예산 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집행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전직불금 등 9개 사업별로 집행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2007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사등1리 농로포장 외 1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예산 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및 변동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제는 현재 등록 완료하여 농가별로 등록증을 배부 중에 있습니다. 대체과수 개발 지원 및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보조 지원사업비는 16대분 중 14대분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천마 기반조성, 다목적 농가형 저장고 설치, 양초지원사업, 친환경 농자재, 농산물 판로사업,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4명의 인부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상위 부서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장수노인 생신 찾아뵙기 사업을 실시하여 경로 효친사상 고취 및 개인 주민 화합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등1리 농로포장 외 1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인 구남천 산책로 조성 등에 대하여는 완벽한 추진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내용에 대한 저희 면의 현안사업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별지입니다. 농촌개발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민간지원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목반 현황입니다. 오미자작목반 외 8개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지역의 특화품목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상 추진 현황입니다.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이 85.3%가 완료되었으며 도로부지 등 기타 보상비를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70.9%가 보상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주 현황입니다. 이주대상이 317세대로서 이주 완료된 세대는 70세대이고 현재까지 182세대가 이주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몰민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1억 미만의 소액 보상 가구수가 18가구이며 이 중 8가구는 타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잔여 가구 10가구는 생활 및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계대책을 위한 방안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 상류지역에 있어서도 백두대간법에 의한 규제로 영농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한 향후 댐 수질에 대한 규제를 받는 등 이중 규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여건으로 지역민의 보호대책에 대하여도 배려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면의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면소재지 부항파출소 내 6·25전쟁 유물인 망대 복원사업입니다. 소재지 마을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유일한 전적 유물 복원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마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예산확보 방안 및 추진을 요구한 바 있으며 관계 부서에서는 추경예산 반영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망대 복원을 추진함으로써 호국보훈의 정신을 길이 보전하고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망대의 소재지 또는 오지 마을의 환경개선과 6·25 전적지 유물이 있는 고장이 되도록 배려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원호 위원장님, 강인술 부의장님, 강상연 위원님, 전정식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김태섭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배낙호 위원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부항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 열심히 하셨는데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에 보니까 부항댐 건설사업 보상 및 이주 실태, 지금 이게 찬성, 반대, 간접보상, 이게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간접피해 보상지역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일에 따라서 시급하게 완료했으면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주비를 나중에 받고 또 이주단지 형식으로 해서 이쪽에 하나 형성하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보상을 받고 안 나가면 다른 데도 관례가 되는데.

어차피 이중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수자원공사와의 관계, 이게 절충이 앞서야 되겠지만 그것은 법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하나가 보고하실 때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이 없음인데 여기는 언제 감사 받고 안 받았습니까?

저희는 금년 12월달에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아, 2년마다 받습니까?

예.

지금 내가 시청에 우리도 감사할 때 자료를 보니까 기획실 자료에서 나온 것이 전부 내용에 공통사항이 작년에 대항, 대덕, 대신, 대곡, 여러 군데 감사를 했는데 용암동도 하고 아포까지 했는데 전부 문제가 제일 큰게 전부 주의 받고 한 것이 내용이 공사 체결에 따른 공사 시공업체 선정 부적절, 해서 다 있습니다, 각 면·동에.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품구입 검수 미흡이 있는데 여기도 12월달에 감사를 받는다 하니까 곧 해결이 되겠지만 여하튼 그러네요, 보니까 지역 업체도 여기 많이 있죠?

지역 업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하여튼 문제 없도록 잘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셨지만....(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그동안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비농가가 78가구 되는데 비농가들은 주로 무엇을 하고 먹고 삽니까?

생업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개소를 파악했습니다.

그냥, ...(청취불능)...

....(청취불능)...

직장이나,

예.

78세대 중에 직장이, 거의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리고 현재 농사가 없는 상태에서 고령화라든지 이런 분이 있고,

부항에는 여기 보니까 작목반이 오미자, 포도, 천마, 더덕, 고사리, 주로 이 작목, 그러니까 이 과일이나 이런 식물들이 주생산하는 소득원이죠?

예, 주요 소득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는 부항같은 데 지금 면에 전체 연소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목반별로 이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 전체.

전체 작목반에,

벼, 뭐 해서 전체가 소득액이,

총소득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천 한,

평균적으로 1,500에서 2천, 연간.

1,500요, 그러면 작목별로 벼부터 시작해서 작목별로 나와있는 소득액이 있습니까, 연평균?

그것은 저희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면장님이 어제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아니고 저희 면장님이 연간 면민들의 소득액이라든지 또 특이한 특수작목별로 소득액은 면장님 머리에 항상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물어보고 이러기 전에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작목반별 소득액, 연간 소득액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사항에 소액보상자 생계대책에 소액보상 가구에 여기 소액보상 가구에 대해서 면에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안사항 표기해서 보고를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18가구하고 10가구 표기되어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숫자입니다. 만약에 주민을 파악을 해서 나타낸 숫자가 아닌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책을 수자원공사하고 서면으로는 협조를 안했습니다만 애로사항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상을 일부 받으셔서 시내로, 김천시내로 집을 산다든지 새로 가시는 분들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제 오후에 보니까 부항 지좌에서 나오셨다면서 모친 한 분 하고 한 40 중반 되는 부부하고 학생 둘 하고 남산동에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1억 미만에서 집을 사겠다고 남산동을 헤매고 다니시더라고, 다니시는데 제 생각은 어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하면 이주민들 편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혹시 방법만 있으면 우리 면에서 시내 각 부동산중개소에다가 협조문을 보내셔서 물론 김천에 교차로라든지 김천이모저모가 광고지가 나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소에다가 면에서 협조문을 보내서 혹시 이런 매물이 있을 경우에 평수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기재해서 면으로 통보를 해달라고 협조문을 좀 보내셔서 면에서 그것을 받으셔서 이주민들한테 시내에 예를 들어서 남산동 몇 번지에 몇 평 짜리 얼마 짜리 있는데 전화좀 해보시고 바로 가시는게 안 낫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면 면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왠가 하면 어제도 보고 말씀드리지만 남산동을 다 헤매고 다니시더라고, 골목골목마다. 나오셔서 다녀도 누구 집을 팔는지 누가 나갈는지 모릅니다. 중개업소라든지 동네 가게는 알겠지만, 그리고 특히 중개업소에서 많이 안다고 생각이 되니까 협조문을 한 번 보내셔서 그런 것 통보를 받으셔서 주민들이 덜 불편하도록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우리 김천시에 22개 읍·면·동 중에서 이 부항도 오지에 속해 있고 또 특히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다수가 기피하는 그런 데서 부임해 와서 일한다는게 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들 상당히 첫째, 출·퇴근이 불편하고 이런 점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각 과장들이나 읍·면·동은 오늘 처음이지만 각 부서를 대표하는 분들이 보면 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우리 정청기 위원께서 면 가구당 소득이 얼마 정도 되냐 물으니까 그 정도는 면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 아까 물으니까 1년 6개월 됐다고 답변했었거든. 그랬는데 적어도 가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그 지역의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또 각 부서 같으면 부서의 어떤 기본적인 큰 틀의 줄거리 정도는 빨리 알아야지, 옛말에 알아야지 면장 한다고, 부하들은 또 적절하게 일도 시킬 수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각 부서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모르니까 의원들이 물으면, 의원들이 묻는게 아마 상급 관청, 도나 행자부나 또는 감사원이나 이런 데 감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행정사무감사, 큰 들의 어떤 행정이 옳게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그런 차원의 감사, 우리가 수치를 놓고 소규모 주민사업 같은게 있지만 여기에도 공사계약 체결이 제대로 됐는지 또는 업자 선정 과정에서 옳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전부 부속서류까지 갖다 놓고 뒤져가면서 감사하면 굉장히 힘든 피곤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읍·면·동에 나오면서 물론 감사가 주목적이겠지만 거기에는 오지, 또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고생을 하는지 한 번 눈으로 보고 싶다는 차원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때는 기대를 하고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면장님께서 너무 부항면 크지도 않은데 이 면에 대해서 아는게 좀 적다, 이렇게 봤을 때는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한데 일단은 면장님이 많이 알아야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 발전,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 이런 것도 유효적절하게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앞에 우리 오면서 플래카드 봤는데 불만스러운 그런 내용의 플래카드가 몇 개 걸려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물론 주민들이 좀더 유리한 어떤 그런 조건의 보상, 또 이주대책, 이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상액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탈게 적다는 것이지 면적 많은 사람은 상당히 보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앞으로 시에서 어떤 10가구인가 특단의 대책, 하는데 가난이 큰 무기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열심히 하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는 특정한 변을 가지고 그것을 무기화 삼는 이런 우리나라에 아주 잘못된 것 중의 한 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요구가 됩니다. 모쪼록 우리가 서류를 다 펴놓고 하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의 겉만 보고 간다는 차원으로 보고 과거에는 면사무소 비품창고에 가서 양수기가 몇 대, 현재 가동이 되나 안 되나까지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다 잘돼있으리라고 믿고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주민들이 필요한게 있으면 면에 요구하면 바로 거리낌 없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있으리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면장님 답변 중에 너무 처음부터 어물어물하신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오지에서 고생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저는 이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전정식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오지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현안사업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본 위원 생각에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항댐에 이주민이 지금 타지로 가는 사람, 김천 내에 이주하는 사람하고 타지로 가는 사람 현황 있습니까? 타지로 가는 사람은 몇 세대나 되고 김천시에 이주하는 사람은 몇 세대나 됩니까? (답변 없음) 없으면 놔두십시오. 됐습니다.

지금 타 시로 가는 것은 4가구, 관내로 가는 것은 1가구.

됐습니다. 본 위원이 곽 면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김천시의 인구증가 정책의 대안으로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항댐 이주민들이 김천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또 그런데 도움이 된다면 그 외에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서 인구증가 우리 시로 이주하는 사람 보다 있는 사람들을 타 시·군으로 안 보내는 것이 행정의 발전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천시 발전에 대해서도 좋고 하니까 앞으로 그 방면에 부항면장님께서 댐 이주민들이 같은 값이면 김천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에 지원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지역을 이끌어가시는 면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압니다. 사실 부항은 부항댐 관계로 해서 이주민들과 또 상류에 계시는 분들, 이런 관계로 해서 사실 소득이 앞으로 우리 부항면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활성화 되어서 정말로 부항이 더 앞으로 발전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중점을 두셔서 농가소득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면장님 계실 동안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백두대간 관계로 해서 산지개발이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작목반이 여러 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 실상 소득과 연결되고 정말로 항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자면 행정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파악하셔서 실제 계시는 작목반에 특히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5세 이상 장수노인입니다. 저희들이 음료수를 구입을 해서 직접 가서 전달하고 격려를 하고,

제가 갑니다.

예.

수시로 시간을 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예.

예.

김태섭 위원입니다, 면장님. 면장님, 부항온천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온천 관계는 지금 현재...(청취불능)... 거기에 따른 채무 관계라든지 이런 ...(청취불능)... 앞으로 투자자가 나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온천수 개발하는 것 같으면 온천수 온도라든지 이런 것은 적합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온천개발법에 의해서 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으로는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2006년도분하고 또 2007년도분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있어요. 내가 사업지별로 한 번 물어볼테니까 수몰지구인지 비수몰지구인지 대답해 보세요. 유촌1리 안길정비 되어있는데 여기 수몰지구입니까, 아닙니까?

수몰지구입니다.

예?

수몰지구입니다.

수몰지구에다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전부 이주시켜야 되는데? 속담에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뜻으로 하는거예요? 그 다음에 지좌리 안길정비, 지좌리 여기 수몰지구 아닙니까?

이것은 장마철이라든지 심각한 사항이 문제가 돼서 피해가 우려가 있어서 건의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니, 건의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보상 받고 이주해야 되잖아요, 이주. 이주해야 되는데 그 마을 집들 다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데 무슨, 또 사등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사등2리?

사등2리는 아닙니다.

또 월곡은?

월곡도 아닙니다.

또 파천1리는?

파천1리도 아닙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이 밑에 희곡2리 이것 들어가요?

희곡2리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또 금년도 것도 죽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가는 동네, 안 들어가는 동네 어디 있어요? 희곡1리 안 들어갑니까?

그 동네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구남천 산책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구남천에는 구남천밑에까지 수몰지역입니다. 비수몰지역입니다.

이것 유촌1리 안길정비, 지좌리 안길정비, 이렇게 해서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누가 해주라 해서 한 것입니까, 도대체. 마을 동네 비워놓고 떠야 되잖아요, 수몰지구니까, 보상 다 해줬고? 떠야 되는데 뭘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그냥 지나가려다가 보니까 수몰지구 내가 아는 동네가 눈에 보여서 보니까 문제가 많네.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된 지역은 아니고 완료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진행이 되고 있어도 이 마을은 수몰지구로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안 떠나고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말까지 일부 지역에 농사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 파급효과가 나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답답하네, 참. 아니, 개인 돈도 아니고 시민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원칙에 벗어난 것 아닙니까, 원칙에? 법상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수몰지구로 결정돼서 보상 받고 이주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다 또 이제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사업을 해주고, 떠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게 맞는 겁니까? 나중에 보상 다 받고 수몰될 때까지 사는 것은 비공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안동댐 같은 경우에 보상 받고 15년 농사 자기 농토 농사 지은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다 원칙은 아니지만 수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물이 차서 수몰이 되면 자동으로 경작을 못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자기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지 여기까지 시에서 기반시설까지 예산 들여서 해줘가면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런 행위를 하면 되겠어요? 여타 지구에도 예를 들어서 남면 혁신도시도 이런 식으로 되면 사업 해먹겠어요, 앞으로? 그래도 한 것이 정당합니까? 해도 돼요?

이것은 전년도에 사업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확정돼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전부.

올리지를 말아야 되지, 올리지를, 아예. 왜 올려요, 그것을? 맞지도 않은 것을? 그러면 의회가 예산 승인해 줬으니까 집행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그 말인데 올리지를 말아야지, 타당성이 없으면. 지금 보면 우리 나라가, 뭐 우리 나라까지는 안 들먹거릴게요. 김천시로 봤을 때 금방 폐도 될 데도 막 잔뜩 예산 들여서 해놓고 1년도 채 안 돼서 폐도로 다 걷어내야 되고 그런 데가 수도 없이 많아요, 다른데 여타 못해서 수십 년 그냥 해달라고 목 매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답 안하고 가만 섰으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는 나는 입만 아프니까 그만 얘기하는데 어디다가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일단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기 이외에는 전부 비수몰지구입니다.

2007년도 있잖아요?

2007년 희곡 들어가네요. 그런 데는 안해줘야지.

이게 2007년도 사업추진 완료가 된 것이고 미집행하면 수몰지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2007년도에는.

여기 있는데.

비수몰지역입니다.

예.

예, 그것은 2005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도 안 나옵니다. 마칩시다.

허성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민원담당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양 금 동 행정민원담당 허 성

허성 안녕하십니까? 양금동사무소 행정민원담당 허성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동장님이 안 계신데서 제가 대신 감사에 응하도록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최원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더 없이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열심히 성심 성의껏 위원님들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의 연혁은 조선시대때 김산군 김천면에 속해 있었습니다. 좌동, 우동, 고가대면으로 되어있었는데 좌동은 지금 현재 황금동성당 뒤편에 있는 소하천을 경계로 해서 좌측이 황금2동이며 우측이 황금1동이 되었으며 고가대면은 양천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49년도에 김천시가 승격되면서 황금동으로 되었고 양천리는 감천면 양천리로 있었습니다. 양천리로 있다가 1983년 금릉군 감천면에서 양천리가 김천시로 편입되면서 양천동으로 개칭되었으며 1998년 황금동과 양천동을 통합하여 양금동으로 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의 위치 및 지역 특성으로서는 위치는 김천시가지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성산 끝자락과 감천을 안고 있으며 평화동, 성남동, 모암동, 감천, 조마, 구성면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허성 예.

허성 예, 알겠습니다.

허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배려로 앞의 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드리고 35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구거리들 농로포장 외 12개소가 시행됐습니다. 예산액은 1억 8천만 원이지만 1억 7,824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5만 7천 원이 남았습니다. 공사명 세부내역은 40페이지에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22개 과목 중에서 예산이 7억 5,528만 4천 원 중에 6억 2,500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027만 7천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으로 주로 많이 남은 것은 인건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은 순수한 동 예산이고 밑에 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에서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쌀 보전 직접지불금, 벼재배 농가 지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아동급식비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총 아홉 종류에 3억 7,10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은 가랫들 농로포장 외 10개소를 상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3,064만 원이고 하반기에 4,936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집행은 3억 2,55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4억 1,665만 7천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시에서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사업과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아동급식비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해서 총 7종류 1억 227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금동사무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차 증대되고 있는 주민복지 수요와 행정서비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주민복지행정을 위한 혁신 5대 과제를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 5대과제는 첫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눈높이 맞춤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고 둘째, 행정정보 및 공지사항 문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출생자 및 타 시·도 전입자에 대하여 축하카드를 전달하는 것이고 네 번째 상속인 사망 신고시 상속 안내문을 배부하고 다섯 번째,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눈높이 맞춤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5인이상 대가족들에게 전기세 감면 누진 등 TV수신료, 복지전화,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감면 신청 접수를 받아서 대행해서 해주는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정보 및 공지사항 문자서비스 추진은 지금 시대가 휴대폰이 개개인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채택한 특수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반장, 각종 단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단 문자서비스 동의를 받은 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행정서비스 즉, 재난발생시에는 비상정보, 또 농사정보, 이러한 각종 모든 것들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우리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생자 및 타 시·도의 전입자들에게 축하카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출생 아동에 대한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축하메시지, 우리 시의 홍보사항 등을 담은 것을 부모에게 전달하고 또 타 시·도에서 전입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홍보 및 주변 관광지, 휴식지가 담긴 책자를 동시에 전달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 상속인 사망시 상속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우리 동사무소에 오셔서 상속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자칫하면 잊기 쉬운 각종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등과 동산, 부동산, 또 재산 상속 포기, 상속 시기 등을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부임하고 오니까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는데 우리 김천시 관내에는 법원과 우리 시청 민원실에만 자동발급기가 있어서 우리 양금동 주민들이 발급을 받으려면 법원에 가거나 시청까지 가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 가능한 분들은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 현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눈높이 맞춤 행정실현을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115가구에 한국전력이나 KT 감면신청을 대행했습니다. 이 감면 신청은 5인 이상이나 또는 영세민, 이런 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누진세를 한 단계 이하로 적용받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및 공지사항 문자서비스를 85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출생자 및 타 시·도 전입자 축하카드도 55명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사망 신고시에 상속인에게 34번째 안내를 해드렸고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대행은 총 48명을 건수로는 약 71건 정도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 및 일회방문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각종 홍보 및 알 권리에 대한 빠른 대처로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출생자에 대한 행정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우리 동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입자는 게속 살고 싶은 도시로 남기 위한 좋은 이미지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고 농번기 등 상업에 바쁜 민원인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주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난해에 집행 내역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허성 그 뒷페이지도 2007년도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내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인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필 우리 감사대상 동으로 확정되고 나니까 동장께서 교육 가고 이렇게 해서 오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고 또 다른 여타 담당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양금동은 우리 시에서 제일 번창하게 사람이 많이 끓고 있는 황금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장날 시장에 나가 보십니까?

허성 예, 나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가는 목적은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갑니까?

허성 황금시장에 지금 그전에는 노점상 관계 때문에 노점상이 인도에 나열했습니다만 지금은 한신아파트 입구에 옮겨주고 또 인도에 있는 것 뿐만 아니고 차도에 타지에 있는 상인들이 와서 통행에 불편을 드리기 때문에 노점상 지도 단속을 걸설과하고 합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금시장 장날로 황금시장 밑에서 재래시장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보면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는 그런 상태로 있어요. 정확한 어떤 통계를 내보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재래시장에 현재 상업을 하고 계시는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 중에서도 단속하는 것이 맞다는 사람도 있고 또 상인 중에서도 단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고 이렇거든요. 이래서 혹시 동사무소에서 어떤 통계 같은 것 내봤습니까?

허성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봐서는 노점상을 정리해서 한신아파트 앞으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전주민 거의 90% 이상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허성 단속이 아니고 도로상에서 노점상하는 행위를 한쪽으로 이동시킨 것을 좋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 얘기가 촌에서 할머니들이 조금씩 싸가지고 와서 팔고 이런 여러 가지, 과거에 장날로 보면 인도에 죽 펴놓고 많이 팔거든요, 파는데 어떤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때가 훨씬 더 시장이 활기도 있고 훨씬 더 나았다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게를 가지고있는 분들은 자기 가게 앞에서 하니까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됐는지 몰라도 가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됐다는 얘기, 단속하는게, 이런 형태로 있는데 현재 외지인에게 용역을 줘서 1년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두 사람 정도가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이래서 어떤 시장님의 들은 얘기인데 임기 동안 강력하게 단속을 할거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동사무소에서 정확한 여론을 조사를 해서 위에다가 보고를 해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됐다, 90% 이상, 90%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본 위원도 장날 되면 일부러 나와봅니다. 황금시장도 가보고 평화시장도 나와보고, 아케이트도 해놓고 해놨는데 국비나 시비를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자주 나오는 편인데 지금 현재 보면 이전 보다 삭막하다 할까 그럴 정도로 손님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런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시책에 그냥 가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쪽에다 초점을 둬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해서 시정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허성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양금동에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까, 가동하고 있는 인원?

허성 노인일자리는 월 20만 원으로서 전부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드립니까?

허성 노인일자리,

하루에 일당을 얼마씩 줍니까?

허성 일당은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한 달에 20만 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날짜가 좀 더 열흘 되면 2만 원이 되고 또 15일 되면 2만 원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노인일자리 찾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열흘 하고도 20만 원 받을 수 있고 또는 25일 하고도 20만 원 받을 수 있습니까?

허성 20만 원 이내의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씩 하는게 아니고 4시간 밖에 못 시키도록 되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하면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12일 정도 일 시키고 20만 원 주고,

허성 예.

그러면 무조건 일단 책정되면 한 달에 20만 원씩 주어집니까?

허성 20만 원 한도내로 시키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노인분들한테 간혹 지역구에서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도 용돈 안 주고 가진 것도 없고 해서 또 영세민 혜택 좀 받으려니까 자식이 있고 재산 좀 있고 이래가지고 전혀 혜택을 못 받고 현실적으로 현금은 없고 이래가지고 어디 일좀 하고 나 돈좀 벌 수 있는데 해달라 이래서 보채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래서 노인분들 보면 요즘은 자식이 있다 해도 제대로 챙겨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더라고, 보니까.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국가가 다 소화는 못 시키겠지만 아주 형편이 나쁜 분들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찾아서 본인이 직접 본인 몸을 움직여서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도록 배려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허성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허성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성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낙호 위원입니다. 동장님 안 계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장님, 저는 안 그래도 옆에 김태섭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겠습니다. 본래 우리 의회에서는 정관 예우도 안해줍니다. 그래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7년도 본예산에 양금동사무소 이전하는 계획이 예산이 서있죠?

허성 예, 서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부지는 예정하고 있습니까?

허성 지금 우리가 몇 군데 물색을 해서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 중인데 가격을 많이 요구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는 못한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우리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토지대금을 주고는 못한다, 그런 것으로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 시의원도 주민 여론을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하고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치 선정을 할 때는 물론 투기라든지 못 믿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의원들을 배제시키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한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우리 지역 시의원들을 동참을 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허성 예, 아직까지 부지가 어느 정도 몇 군데 물색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물론 거기에는 지역구 의원님도 참석이 되기 때문에 1차로 의원님들하고 수의를 하고난 후에 우리가 확정하도록 그런 시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우리 지역구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부항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인데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꾸 공사 문제인데 감사만 하고 나면 항상 대두되기 때문에 항상 지적을 제일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1번 순위만 해서 하나 말씀드렸는데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공사 시공업체 선정 부적정, 해서 항상 작년에 여섯 군데 했습니다만 전부 똑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금동도 지금 만약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받았습니까?

허성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 받고 나면 또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지난 1년, 올 6월말까지 해서 공사업체하고 서면으로 현황을 줄 수 있겠습니까?

허성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동장님 안 계시고, 배우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 예.

사실상 양금동은 농가들도 많이 있죠?

허성 예, 있습니다.

농가들의, 농가, 비농가, 상가, 이래서 즉 농가라면 축산농가, 이런 것도 농가로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허성 제가 파악한 것은 우리 양금동에 총농가수로 565가구인데 565가구라는 것은 농지원부가 등재돼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를 전부 포함해서 565가구인데 황금동이 382가구이고 양천동이 183가구인데 지금 천 평, 3,000㎡ 이상되는 가구는 35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축산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허성 축산농가는 한 70여 호가 되겠습니다.

70여 호, 소하고 돼지 주로, 개 먹이는 것은 안 들어갑니까?

허성 개는 제가 알기로는 가축으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으로, 그런 가축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되는 물질이 나오고 해도 법에 제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개입니다. 이래서 혹시라도 시장 주변이기 때문에 개라든지 먹이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제재를 가하는 그런 주의를 요청합니다.

허성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허성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중에 농업직이 몇 명 됩니까?

허성 농업직이 2명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농가가 여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565농가 같으면 농가가 많고 이런데 면단위하고 좀 틀려서 동은 아무리 해도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농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면 보다는 조금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이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이제는 김천 농업에 기반을 두고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무장님께서도 좀 남달리 농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확보를 해서 가르쳐주시고 일반 농민들이 편애당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지금 쌀도 운영하고 있죠?

허성 예,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허성 실적은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지 한 다섯 분들이 조금씩 가져가셨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허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황금동에 저쪽에 하나로약국에서부터 동보아파트까지 유턴하는 장소가 없어서 주민들께서 동사무소 입구, 거기에 선을 그어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보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허성 예,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인술 부의장님하고 다른 분도 재래시장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재 일반 사람이 안 모인다고 아우성인데 7월 2일날 점심때 파크호텔에서 시장님 1주년 기념 오찬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도 재래시장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설국장께서 상인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다, 그래서 상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느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자기한테 갖다 주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 직접 나가셔서 상인대표들하고 상가대표들하고 만나셔서 연구를 하셔서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래새장이 살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라고 넣으셨으면 좋지 싶은 내용인데 황금동에 장마나 추석 전에 태풍이 오면 침수가 많이 됩니다. 아시죠?

허성 예, 알고 있습니다.

침수가 주로 어디 되는가 하면 한신아파트 뒤에 경부고속철도 밑에 거기는 감천 냇물만 좀 불면 통행이 안 돼서 시내 전체가 교통마비가 되고 또 그쪽에 차가 빠져서 견인차가 꺼내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황파 소장을 해보고 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힘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나 보고를 하셔서 침수에 대비하고 대책을 건의를 했으면 좋지 싶습니다.

허성 예,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동장님도 없는데 이런 질의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매스컴 같은 데서? 건교부에서 100년 주기 위험지구다, 김천에 세 군데인데 여기도 해당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허성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이 홍수가 나면 양금동이 침수가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장이 아니라서 모르죠?

허성 대안은 우리 양금동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감천을 연접해 있고, 또,

우리가 시에 우리 시 건설도시국에 동장으로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없지요?

허성 우리는 대개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건의했습니다. 지금 감천하고 또 장마철 우수기 절개지에 대해서 위험된 지역은 전부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년 주기 김천이 수해위험지구가 김천에 양금동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도 앞을 내다보시고 하고,

허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금동 현황을 보니까 우리 기초수급자하고 기타 보호대상자 615호 되면 한 30%가 해당되는데 이렇게나 됩니까?

허성 예, 실질적으로 양금동은 학사대 주변하고 약물래기에 저소득층 소외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지금 그런 지역입니다.

30%면 전체 인구의 30%입니까?

허성 전부 216세대에 378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은 편이죠?

허성 예, 많습니다. 약물래기하고 학사대 부근에는 빈민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1,500만 원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허성 1,5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서 업자 선정해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여기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까?

허성 예,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대로 글자 그대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로 하는게 안 낫습니까?

허성 예,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은 관급자재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관급자재를 제외하게 되면 천만 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2,100만 원, 이것은 관급자재 안하고,

허성 그것은 관급자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찰 안 보이고,

허성 전부다 수의계약했습니다.

아, 전부다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사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양금동은 정말로 도농이 복합된 지역입니다. 특히 황금시장이 활성화돼야만 김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장님이 동장님 안 계시지만 여기에 근무하시면서 사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방안이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허성 우리 황금시장의 가장 시급한 대책은 황금시장 상인들 첫째 자체부터 개혁이 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재래시장하고 대단위 상가하고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황금시장에서도 뭔가 차별화 해서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구입을 다양화 해서 효과를 갖추고 제품도 또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해서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노력하자고 상인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정질의에도 김태섭 위원께서도, 또 저도 같은 지역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래시장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건의도 하고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황금동 백구테니스장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성 지금 백구테니스장이 철거하고 임시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백구테니스장 부지가 상수도시설지역이 돼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주차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구테니스장은 지난 6월달에 철거를 했고 지금 사용 확정한 정식 주차장으로 확정되자면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무장님, 소상하게 잘 알고계시는데 사실 주차장 단속을 하고 또 외지 상인들이 어떤 상인들을 한쪽으로 몰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종전과 지금 그런 체제로 바뀌고 나서 활성화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피부로 느끼고 있는게 있습니까?

허성 예, 그것은 제가 매일 장날 나가보는데 사실상 촌에서 나오는 할머니들이나 채소 팔러 나오는 할머니들은 시장에서 농협지점 골목 한 군데, 새마을금고 골목 한 군데, 백구테니스장 한 군데, 거기 다 비치해 놨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대로 하고 한신아파트에 하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노점상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종전에 노점상 하시던 할머니들은 그대로 황금시장 주변에서 다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수기에 정말로 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00년에 한 번 그런 큰 재해가 오는데 지금 기상이변으로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감천도 있고 양천들이 농가가 많기 때문에, 농지가 많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각별하게 정비하셔서 수해에 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성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인술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 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허성 업자 선정은 이것은 수의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첫째 우리 지역구에 해당 의원님들 세 분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김태섭 의원님하고 박흥식 의원님, 수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아무 힘도 없네, 의원들 몫으로 다 하면?

허성 동장님은 동장님 필요한 사업은 건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배낙호 위원께서 작년도 시 자체 감사에서 공히 똑같은 지적사항으로 들어간 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 업자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명쾌하지 못했던, 다른 데서 한 것도 아니고 시 자체 감사에서 나왔거든요. 이래서 선정할 때는 꼭 뒤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허성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업자 A라는 사람 많이 준다고 생길 것도 없잖아요? 하여튼 감사때 반복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왜냐 하면 우리 시에 감사를 해보면 행정사무감사도 작년에 지적됐던 것이 똑같은 건이 올해 또 지적되거든. 그게 고치려는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 반복해서 매년 지적을 당하고 하는, 그래서 다른 데는 써놓은 것 못 봤는데 어모면 사무소 앞에 가면 관습을 바꾸면 뭐가 달라진다, 이래서 시에서 내걸어진 구호를 좋은 구호를 내걸어놨더라고. 이번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잘못된 관행 같은 것을 계속 답습하더라고. 그러면서, 어제 내가 보고 웃었어요. 구호는 그야말로 아무 필요 없는 헛구호 아니냐, 이렇게 써붙여 놓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 혼자 웃고 말았는데 어떻든 관행, 관습, 법에 어긋나는 것은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뜯어 고치지 않고는 언제든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동장님 안 계시더라도 주무께서 밑의 직원들 잘 챙기시고 빨리 변신을 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는 것 만큼 빨리 변신을 시도해야 거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 가지 한 가지 조금이라도 의혹같은게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꼭 보려면 2006년도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부속서류까지 전부 뒤져봐야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보고 우리가 지적을 하겠는데 그냥 감사자료 껍데기만 보고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고, 업자 선정 꼭 투명하게 또 뒤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원성이 많이 높았는데 이제 그 분들도 많이 적응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들 금고 앞에는 장날만 되면 우리 전직원이 아침부터 차를 금고 앞에 안 대고 다른 곳에 대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은 그런 식으로 동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우리 동에서도 장날마다 나오셔서 그 분들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성 예, 잘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소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농 소 면 면 장 이현윤

안녕하십니까? 금번 김천시 인사이동에 따라 7월 1일자로 발령 받은 면장 이현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면 부면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최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소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특수시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연혁과 위치 및 지역 특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면적은 총 45.75㎢로서 경지면적이 12.44㎢이며 과수가 5.43㎢로 경지 전체 면적의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대수는 1,316세대로 농업인 세대가 74%를 차지하는 1,027세대이며 인구는 3,495명으로 남여 비율이 거의 같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의 행정조직은 12개 행정리와 66개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무원은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기관 및 시설은 유인물과 같으며 기업체는 우리 관내에 2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농로포장공사 외 14건으로서 사업비 집행액은 1억 5,99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예산 집행은 인건비 외 21개 과목으로 10억 452만 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논농업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491명에 2억 195만 원을 집행했으며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지원농가 중에서 벼재배 농가에 지원되는 벼재배농가 지원금은 451명에 62,833만 3천 원을 지원했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56명에 대해 5,397만 7천 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29농가에 2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월 12일 근무할 때 20만 원 지급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은 12회에 1,354만 2천 원, 기초수급자 중 주 4일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자 3명에 1,701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4가구에 60만 원, 아동급식비 48명에게 1,476만 9천 원, 경로당 운영비 14개소에 2,813만 원을 집행하여 총 9개 사업에 3억 5,60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총 10건으로서 총예산 1억 8천만 원 중 9,39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8,605만 5천 원은 사업시행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체예산 집행 현황은 2006년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외 21개 과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한 2006년 보조사업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52명에 1,216만 5천 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28농가에 225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0명에 400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3명에게 632만 4천 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4가구에 48만 6천 원, 아동급식비 지원 147가구에 1,191만 9천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4개소에 1,406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주요추진사업으로서 2006년도 전국체전 대비 연도변 환경정비사업 추진 체전분위기 조성, 주민 실천사항은 각 읍·면·동 공히 같은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면민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민복지회관 활성화입니다. 우리 면 복지회관은 들어오는 입구 좌측 2층 건물로서 당초 이발소, 탁아소, 독서실, 예식장 등 활용 목적으로 93년도에 건립하였으나 그동안 사실상 활용 빈도가 적어 방치되어 있어서 2006년도 내부 도색 등 일부 정비와 2007년도 냉난방기 설치, 바닥 보수 등 대대적인 정비로 현재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2회 농가 주부들의 요가 수련과 매주 월요일 한지공예 실습 장소로 활용하며 농업경영인의 회의실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열악한 농촌 환경에서 생활하는 농업인들에게 여가활용 및 휴식공간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유휴지 활용 주말 체험농장 운영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주말 체험농장을 조성해서 무상 분양으로 도시민의 농촌 이해의 장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각 단지별 농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휴경농지 정비작업 후 무상분양식으로 하였으며 1구획당 50㎡, 15평 정도로 28구획을 분양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농사 체험을 통해 인내와 삶의 지혜를 심어주고 직접 재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확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저희 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종합순찰활동을 시행했습니다. 저희 면에는 혁신도시 인근으로서 혁신도시 편입지역으로서 혁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한 우리 면의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산불예방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종합순찰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순찰제 시행입니다. 순찰조를 5개조로 편성해서 매일 1회씩 면사무소 차량으로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 행위를 4건 적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부과 3건 75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집행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7쪽, 8쪽에서 설명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소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입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부임해온 면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6월달이죠, 우박피해,

예, 6월 8일에 있었습니다.

6월 8일 그때 피해 농가 현황 같은 것은 다 면에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 차원의 보상이라든지 국가적인 보상 같은 것이 없었죠? 있었습니까?

지금 농가에 대한 피해 지원사항은 농가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지원은 안 됐죠?

예, 그것은 아직 예산하고,

긴급구호자금 형태로 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후 승인하든지 그렇게라도 해야 맞는데 피해 농가 긴급 농가보상 차원에서.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것 외에는 준비를 안했습니까? (

-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파악이 안 됐어요?

예, 지금 조사가 지난 6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보고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수 같으면, 과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났는지 없습니까?

예,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고 합니까?

저희들 지원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생계지원비로서 256농가에 1억 8,859만 5천 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약대 지원대가 계획이 있습니다, 305농가에 1억 5,940만 원 정도가 지금,

구체적으로 농약대 일부하고 또 쌀 몇 포대 주고 그 정도입니까?

예, 지원기준이 응급생계비로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하고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농가생계지원비가 있고 농약지원대가 지금 계획되어있고 저희들 자체로 농협이사회에의 의결에 의해서 관내 농민들에게 256농가에 호당 17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농협에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협에서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전에 경상북도에서 피해 농가 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들었는데 제정된 것 알아요? 됐잖아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시의 재정여건상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재정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도에서 했으니까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나 싶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도에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조례명은 들었는데 최대한 피해 농가에 다만 한 푼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지적사항 상위부서 감사 “해당 없음”, 했는데 시 자체감사 안 받았어요?

파악하기로는 받은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 받았어요?

예.

언제, 금년에 받습니까?

내일부터 4일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감사했는데 지적사항이 거의 유사하거든. 그게 왜 그래요? 관습대로 하는거예요, 비슷하더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버스 이용하면서 주변 환경미화쪽을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 이전 보다는. 농소도 그런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을 잘 만들어 놨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지저분한 곳?

저희들은 공원조성은 많이 안해서 거의 없고 꽃길조성했고 공원은 면사무소 옆에 주변하고,

농소에도 취로사업 하던 분들 있죠, 옛날에 취로사업이라 하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연도변이라든지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오늘 부항 갔다 나오면서 구성 대방이재 꼭대기에 오니까 더러워서 앉아 있지를 못하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깨끗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인데 이게 전부 수의계약한 것이죠?

면에서 자체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면장이 합니까, 누가 해요?

예,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장 이름으로 하고요?

예.

하는데 누가 누구 주라, 누구 주라, 하는 것은 없습니까, 면장이 알아서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 있는 데서 전화도 오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농소는 그런 것 없습니까? 외풍 같은 것 없이 면장님 소신껏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 김천시 관내 업을 하는 분들이 170개 업소인가 그렇더라고. 이래서 요즘 시에 입찰이 잘 없고 하니까 거의 각 읍·면·동에 나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쪽에 갖다 대고 집중적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힘 있는 사람 동원해서 전화도 하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면장님, 동장님들이 지역의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외세에 전혀 개의치 않고 소신껏 작은 사업이지만 할 수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있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낙호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강인술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우박 피해라든지 수의계약 문제,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시 같은 데서 수의계약은 물품은 500만 원이고 시설공사는 천만 원 미만인데 읍·면·동에는 2천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170여 군데 되니까 관심이 읍·면·동에 집중돼 있으니까 업체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부작용도 많다는 것을 면장님 아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농소면을 보면 인구가 자꾸 주는데, 2005, 2006년도에 보니까, 갈수록 주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 저도 그것을 보고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면이 지좌동, 덕곡동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덕곡동 지구에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덕일한마음아파트도 있고 또 지난번에 선수촌 했던 그 아파트도 많이 크게 들어와 있어서 저희 관내에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 김천에는 어차피 아포는 연결이 될 것이고, 제가 알기로, 향후 10년 이내에는 아마 연결이 안 되겠나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근 남면 혁신도시가들어오니까 정말 호기를 맞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지역 특성을 충분히 살려서 인구는 줄지 않는 농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면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면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쪽에 보조사업 집행 현황, 여기에 보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있죠?

예.

49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논을 다른 주인 아닌 다른 사람이 경작했을 때 지불금을 지불합니까, 어떻습니까?

실경작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논을 경작 재배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지난번에 TV에 나왔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농사를 직접 짓는 분이 직접 지불을 못 받고 논 주인이 받아간다, 그래서 농사를 경작하는 분이 논주인에게 항의를 못하는 이유가 논을 부치지 마라 하면 못 부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491명이 농소에 계시는데 이쪽에 입금했을 때 통장도 있겠지만 설명서를 보내셔서 직접 지불금을 수령하느냐 안하느냐, 일단 파악을 하셔서 혹시 직접 수령 못하신 분은 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왜냐 하면 이게 액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로 논 주인하고 경작 관계의 문제가 있겠지만 액수가 많으면 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491명에게 서면을 보내셔서 지불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면장님,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박피해도 가장 피해가 심한 농소면장으로 오게 돼서 축하 보다도 애로가 많겠습니다. 아까 잠깐 들었는데 우박 피해가 258가구입니까?

256농가.

256농가,

그것은 보상 대상 가구입니다.

예, 보상 대상 가구인데 그러면 농약하고 아까 생계비 지원 해서 총 2억 얼마입니까?

3억 4천만 원입니다.

3억 4천 같으면 호당 얼마 돌아갑니까? 70만 원 돌아가요?

생계지원비가,

한 100만 원,

예, 3억 3천쯤 됩니다.

그러면 ㏊당 얼마 돌아갑니까, 약? 이 정도 가지고 보상이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실지로 보상 가격은 생계지원비,

호당 130만 원 돌아가겠네요? 그것 가지고 보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농민들이 제일 불만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생계지원비가 피해를 본데 대한 지원이 아니고 피해를 50%이상 본 가구에 대해서 생계에, 응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들한테는 미미한 것입니다.

그럼 실지 피해보상액은 비료 같은 것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계보상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1억 8,800만 원입니다.

그럼 호당 50만 원 정도인데 그래가지고는 줘서 욕만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농협에서 17만 원 주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변하기도 그렇고 농민들 오시면 자기들 피해액에 대해서 보상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생계를,

앞으로 더는 안 나올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피해보상이라기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 가지고 피해보상 생계비 지원,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1호에 100만 원 조금 더 돌아가는 것 가지고? 호당 따지면 그렇잖아요?

예, 좀 미미합니다.

지금 농약대는 300 몇 가구 안 됩니까?

예, 305가구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면에서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1㏊미만은 피해가 적은 면적이라고,

농소면 면적이 다 얼마입니까?

피해 면적이 413㏊입니다.

그러면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어떤 것,

과수의 총면적이, 피해 면적이 413㏊면 총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앞에 일반현황에,

총면적은 총농가의 면적이고, 과수, 과수의 면적은 543, 5,430㏊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해야지. 여기 있어요. 5페이지에 있는데 543㎡입니까?

5.43㎢입니다.

그러면 13㏊는 몇 ㎡입니까? 계산 한참 해야 되겠네. 총 그러면 면적의 몇 %입니까?

과수면적이, 과수면적이 총 경지면적의 43.6%입니다.

총 과수면적에 피해면적이 몇 %입니까?

거의 한 50% 가까이,

숫자개념이,

80% 되죠.

80%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 80% 됩니다.

80% 피해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한 호당 돈 200만 원 안쪽, 150만 원 안쪽 가지고 보상금이라고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체 미흡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피해 과수를 수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을 건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수 포장재 지원, 자재대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인술입니다. 피해 농가 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든 것은 몇 군데입니까?

그것은 저도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만 깊은 내용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재해보험이 해당이 안 된답니다.

자두가 안 되죠?

예, 자두가 수확기가 장마 이전이 돼서 장마하고 태풍 관련된 그런 재해는 가능하고 우박같은 것은 40 몇 년만에 처음이라는데 조기에 5월, 6월 이전에 수확되는 것은 피해 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보상 보험에 들어있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이전 보다는 더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김천이 포도특구가 되고 자두특구가 되고 “특”자만 자꾸 붙여놓은채 아무 것도 된게 없습니다, 말만 특구고.

그것도 알아서 가능하다면,

이래서 자두든 포도든 앞으로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작물이 없다고 봤을 때 농가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도 행정기관에서 찾아봐 줘야 되는게 일반 농가에서는 거의 힘 없어도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중 피해 입는 시기라든지 이런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상급관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재해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재해보험에 들어있었으면 걱정할게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항상 보면 당하고난 이후에 한탄하고 후회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끌어주는 것이 행정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까지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그때그때 시에서 보조금이 한꺼번에, 아, 집행 말입니까?

이 사업이 연초부터 시행된 것이 아니고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간 기간이 얼마 되지않습니다.

집행은 1,400만 원에서 400만 원 나갔는데 그 400만 원 나가는 것이 올해는 4월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간 10개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10개월 돼서 했기 때문에 6월달부터 월말이 끝나고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6월달은 안 들어갑니다.

액수가 적은 것은 지금 6월분이 지급이 안 돼서 7월초에 나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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