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자치지원단장 오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타를 관리 운영하는 조미환 담당입니다. (자치지도담당 조미환 인사)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양승욱 담당입니다. (주민지원담당 양승욱 인사)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화 담당입니다. (전산담당 김영화 인사) 저희 자치지원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총괄적으로 총 세입부분은 국비 4,516만 5천원, 도비 5,397만 3천원, 도합 9,913만 8천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총 22억 1,512만 5천원으로서 선거관리 분야에 14억 2,331만 9천원, 전산운영 부분에 16억 2,773만 3천원, 주민자치분야에 9,851만 1천원, 그 다음에 통계행정 부분에 2,552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환경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청내에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가 21개 업무에 주전산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전산기에 기능을 확충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에 2,45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이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항입니다. 2006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으로 도비지원이 3,927만 3천원, 도민정보화교육에 570만원, 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2개소 설치비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총 세출금액은 22억 1,512만 5,000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위원들 페이지가 수가 많으니까 찾으신 다음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35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2006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에 9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48만 5천원, 시비 48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계도 유인물비에 343만 6천원, 복사용지 구입이 51만원, 복사용지 구입에 279만원, 프린터 토너가 270만원, 기타사무용품이 90만원, 시단위 현판 현수막 제작비가 90만원, 동단위 현판 현수막 제작비가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련 각종 법령교재 제작비로 600만원, 공명선거홍보 일간지 광고에 700만원, 선거벽보 게시판 보수 및 설치비용에 896만원, 선거인명부 작성비용에 360만원, 선거사무준비 업무종사원 본청 공무원 급식 135만원, 선거사무준비 업무종사자 동단위 공무원 급식비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명선거추진 종사공무원 급식비 시청, 본청입니다. 150만원, 공명선거추진 동단위 급식비가 600만원, 투개표상황실 종사공무원 급식비가 45만원, 그 다음 유류대로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에 1,495만원입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사무 추진 및 공명선거 계도 시단위 홍보비에 300만원, 시단위 회의 참석여비에 315만원, 선거사무 추진 및 공명선거 계도 홍보비에 800만원, 동단위 회의 참석여비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선거사무 및 공명선거 시단위 추진간담회에 80만원, 동단위 선거사무 및 공명선거 간담회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서 내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준비 및 실시경비에 2억 8,442만 3천원, 소청 및 소송비용에 1,855만원, 보전비용에 10억 8,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추진 자료보관용 테이프 구입비에 300만원, 일반업무용 프로그램 제작에 2,000만원, 바이러스 예방백신 구입에 1,980만원, 전산업 무 개발용 프로그램 구입비에 2,000만원, 전산관련 전문서적 구입비에 100만원, 시민정보화 완라인교육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1,500만원, 인터넷홈페이지 회선사용료 1,980만원, 시군행정조합 정보시스템운영 회선사용료에 1,650만원, 인터넷홈페이지 실명확인서비스 사용료로 132만원, 민원처리회신용 문자서비스 사용료에 120만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3종에 1억원, 직원 정보화경진대회 참가자 지원비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중에 정보화마을 운영비에 600만원, 다음에 일반운영여비중 시민정보화교육 교재비에 시․도비 합쳐서 330만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시설비 포함 2,520만원, 365페이지입니다.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 장비 임차비에 6,141만 3천원, 자산취득비중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 2개소에 3,000만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5,150만원, 통신망 운영을 위한 각종 자재비에 100만원,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중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비에 1억 9,500만원, 동․사업소 스위칭 허브에 5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 노후교체비에 3,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주민자치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공통비로 900만원, 급량비 150만원,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제작비에 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계간, 분기별입니다 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종합운영프로그램 전단지 제작에 480만원, 36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종합운영 프로그램 전단지 배부에 120만원, 우수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시상에 168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험료 16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강사수당 75만원, 다음 행사운영비중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개최비 250만원, 2006년 금호동민의 날 행사 개최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부서공통경비로 1,4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업무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강사수당 60만원, 주민자치위원 합동연수회 참가자 급식비로 300만원, 전국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여비가 480만원, 주민자치위원회회의 참석여비가 2,419 만 2천원, 자매도시간 주민자치위원회 교류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중 주민자치소식지 주민참여코너 운영비에 25만원, 그다음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시상금으로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이벤트행사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에 48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분야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부분에 544만 7천원, 일반 통계연보 제작비에 1,200만원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도서관리에 500만원, 시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자치지원단의 총 세출 22억 1,512만 5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4페이지에 시민정보교육 강사수당이 1일 10만원해서 21일 210만원인데 강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2달을 다 세웠는데요.

하루 4시간을 강의합니다.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입니다.

시간으로 봐서 참석수당이 좀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기준경비입니다.

우리시에도 그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꼭 강사를 써야 됩니까?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자기업무를 놔두고 여기 와서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뭐 3,4일정도 하면 몰라도 계속 12개월 쓰는데 21만원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요즘 실력이 많은 젊은 사람들 많아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가리키는지 몰라도 이렇게 봤을 때 1일로 보면 하루에 10만원이면 12달 나가다 보니까 210만원짜리 봉급자라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한 2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토요일, 일요일 쉬고 교육대상자들이 젊은 사람들 보다는 노년층에 게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소일하시기가 힘이 드시기 때문에 여기에 취미를 붙여서 여기서 삶의 보람을 느끼시는 거지요.

많이 다니는 것은 좋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는데 수당이 과다해서 봉사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볼 때 수당이 과다해서 물어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1만원인데요, 통장협의회에는 참석수당이 2만원이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에도 1만원 올려줄 용의 없습니까?

그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8개 시․군중에 참석수당을 주는 곳이,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5천원, 원주시 5천원, 강릉시 분기당 7만원, 그 다음에 동해시는 없고 태백시가 1만원, 다음에 삼척시도 없고 홍천 5천원, 횡성군이 5천원, 철원 1만원, 그 다음에 고성이 상하반기 합쳐서 분기당 6개월에 7만원, 양양이 5천원 이렇습니다.

거기는 통장회의수당도 2만원입니까?

통장은 보수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민자치위원은 사실상 우리 법규에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드리는데 여기다 다시 돈을 더 드린다고 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에 나가봐서 아시겠지만 통장이나 자치위원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통장들만큼 자치위원들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통장을 그래도 이제 월 얼마씩이라도 나가는데 그것도 없이 무보수직인데 한번 나가면 1만원 수당 주면 점심먹고 술 한잔하면 날마다 적자입니다.

일부 동에서 동장들이 부담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금전적이 측면보다도 긍지를 가지고 자치위원활동에 참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동장직무을 다 해 보시고 일선에서 계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1만원하면 통장수당은 2만원인데 동등하게 주면 되지 않겠나 한번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62페이지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년도에 치룰 선거입니까, 그런데 준비 및 실시경비가 2억 8,442만 3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소송비용, 보전비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13억 8,477만 3천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냐면…….

하나하나 설명 해 주세요.

예, 이게 이제 준비 및 실시경비가 선전벽보 및 철거비용 그 다음에 점자용 선거홍보 작성비용과 책자 및 전단형 선거홍보의 발송과 우편요금 그다음에 선거방송에 토론 대담의 개최비용, 투표 및 부재자투표 참관인 수당 및 식비, 개표참관인 수당 및 식비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소청․소송비용은 선거결과에 따라서 어떤 쟁송의 문제가 잇다 그러면 일단은 후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고발을 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우리 속초시가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선관위가 고발하면 선관위가 부담하지요. 나중에 보전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나 자치단체장이나 입후보를 하시게 되면, 아셔야 될 거에요 아마,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기간중에 유효투표소 총 투표수에 100분에 15이상을 득표한 경우나 사망하거나 당선된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보전을 해 줍니다.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그 비용이 일단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호투표 총수에 100분에 10이상, 100분에 15미만, 100분에 10부터 15까지 그 득표에 경우에는 지출비용의 50%를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위원님들 그 부분에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1선거구와 2선거구로 갈라져 있는데 1선거구에 11월말 현재 인구수가 38,297명이고 2선거구가 48,893명입니다. 이 비용에 산정기초가 시도의원인 경우에 기본경비+인구수×100원이 경비입니다. 1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가 시의원님들은 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지구 같은 곳은 인구수가 38,397명×100원+3,500만원하면 현 시점을 봤을 때 선거비용은 3,882만 9천원입니다. 2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48,893명이기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3,983만 9천원입니다. 1지구보다 조금 2지구가 선거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법정경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분의 10부터 15까지를 득표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 그 다음에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했을 경우에는 비용의 100%를 보전해 드립니다. 그 비용이 바로 말씀하신 13억 8,400만원에 들어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이벤트행사 프로그램작품 전시회 20점을 했는데 8개동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뭔가 하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설악제때 주민자치센터 별로 꽃꽂이라든지, 분재라든지, 붓글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취미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의 작품을 전시하는데 들어가는 자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65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일반업무용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150대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이 컴퓨터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1억 9,500만원입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대수는 721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해마다 저희들이 약 150대를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구연수가 3년인데 3년 지나면 PC의 성능이 떨어진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3년에 교체를 못하고 4년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2003년 이전에 2002년도부터 가지고 온 게 580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매년 아웃되는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3년이 경과하고 4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렇게 갭이 생기는 것이 한 150대 정도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해 줄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750대 정도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약 180대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산계장도 뒤에 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리할 것은 수리를 하고 이렇게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대로 하면 10년에 교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실정도 그렇고 그래서 쓸 수 있는데 까지는 수리를 해서 쓰고 지금 사실상 72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든 150대를 구입해야 하지만 이 150대 구입도 다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65쪽에 보면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2005년도에 한 것이 노학동 이목리마을에 먼저 기공식 한 번 참석하셨던 거기에 디지털 공부방을 만들어 놨고 청호동 아바이마을 동사무소쪽에다 이제 위스타트쪽으로 옮깁니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건 전산시스템 분야에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도시지역하고 떨어진 지역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국도비를 합쳐서 시비 포함해서 설치를 하는데 한 1,500만원씩 들어갑니다.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각동의 동장들 의견을 좀 듣고 저희들이 볼 때 장재터, 장천, 척산마을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들이 건물이 시설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부락과 협의를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2,125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농지법위반 6건에 3,000만원,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4건 100만원,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5건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인데 넘겨 주시면 새기술보급시범사업외에 41페이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포함해서 14개 사업은 세출예산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에 대해서 1개소에 5,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상도문 1리마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는 수송차량 1대를 살 계획인데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기금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895명에 4,228만 9천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에 294만 7천원, 과원폐업 지원사업에 767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당 331만 6천원씩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외에 59페이지와 60페이지까지 32개 사업과 국가기금 학교 우유급식지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총 예산은 16억 3,176만 3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 4,458만 5천원 약 10.3%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가 총 4,273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등 해서 경상적경비에서는 1억 1,193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비축 수매현장 피복비는 수매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4명에 대한 피복비 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및 공공비축 수매하는데 4명 45일에 18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7명에 대해서 972만원입니다. 영․유아 양육비라는 것은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키우는 농가에 한해서 1인당 7만원에서 15만원씩 보조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년 학자금 지원사업이 1,162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실업계고등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 구분해서 학생들 수업료를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15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표준물류화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마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량이 되었건, 다른 물류사업이 되었건 1,60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촌관광민박마을 시설확충은 금년도 하도문마을에 펜션 2동을 지었습니다만 내년에도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펜션 2동을 지을 수 있는 5,0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실명제운영은 금년도에 15개소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8개소를 지정을 해서 실명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4,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농업기술교류 자재 하우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훈춘에 하우스 3동을 지워준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차적으로 2차 사업으로 해서 하우스 3동 2,4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1대 100만원입니다. 다음 장 380페이지입니다. 국제부담금은 훈춘시 농업기술교류생 합숙비 3명에 대한 1년치 합숙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육성지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에 1,50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위해서 주민의식개혁 우수마을 견학비가 1,150만원, 도 활력화대회, 자매결연마을 도교류행사등 포함해서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도․중앙 실적발표회 참가 20명에 200만원, 미래농업교육원 농업인교육 참가가 35명에 42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도․중앙 교육 참가가 10명씩 4개회 480만원, 농촌지도자 h대회 참가가 40명에 4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20명에 300만원, 4-H 야영교육 10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 1,000만원, 농업인단체 하계수련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는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에 따른 교재, 강사수당 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320명에 교재, 강사수당, 현수막 및 우편발송료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이 10만원, 4-H회원 자원봉사 대축제 강사수당, 운영비 포함해서 95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료가 169명에 대해서 2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4페이지입니다. 농촌사랑마인드 함양교육 교재, 강사수당이 132만원, 농어민 신문구독 지 원사업 35명에 268만 8천원, 국외여비에서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에 200만원, 4-H회원 자원봉사대축제 재료비 70만원, 농촌사랑마인드 함양교육 에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민간인 국외여비에서는 선진국 농촌어메니티자원개발 벤치마킹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품목별농업인 현장견학, 상설교육급식비, 새해영농설계급식비 320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총 포함해서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86페이지입니다. 농촌사랑마인드 함양교육 급식비, 현장 견학비해서 272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1개소에 500만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장 378페이지입니다. 4-H회원 기초영농지원 2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6개소에 85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에 1개소에 1억원 사업입니다만 앞에 500만원 뺐고 9,500만원을 가지고 상도문 1리에 하고자 합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시범사업으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3개 마을에 하고자 합니다. 하도문, 장촌, 상도문을 하고자 했는데 상도문에 그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지정을 해서 1개 마을을 추가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교육이 88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참여마을 꽃종자 및 묘목이 600만원, 마을소득화 작목 묘목이 5종에 1,500만원, 농촌여성 교육재료가 5종 30명에 150만원, 생활개선회 도․중앙 실적발표 참가 10점에 100만원, 여성농업인 생활기술 과제교육 20명 3회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교육이 250만원, 다음 장 38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지방 4-H단체 지원, 농촌지도자회지원해서 628만 5천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서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생 급식비 35명에 대해서 56만 4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가을배추 육묘생산 지원에서 300만원입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조성에 5,000만원에 2개마을 30%지원하는 것으로 3,000만원이 있습니다. 기술보급지원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는 생략을 드리고 두장을 넘겨서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계이앙 상토공급 채토개발 설계수수료 250만원, 상토채취 및 운반장비 임차료가 800만원, 농업인 현장교육 및 평가회가 10종 4회에 600만원, 무농약 품질인증단지 표찰 3개소에 90만원, 농산물 품질인증 신청 수수료 3회에 60만원, 유기동물 관리 치료비 50두 112만 5천원,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홍보물 운송료가 15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작업복 2벌 2명에 40만원, 한우경진대회가축수송 차량임차료 2대에 60만원, 가축방역 방제복 4벌 30회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93페이지입니다.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3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강원 감자큰잔치 행사 200만원, 한우경진대회 참가비 200만원,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참가 20명에 200만원, 친환경 우수농장 견학에 20명 2회에 200만원, 새기술습득 현장견학에 10명 2회에 200만원, 전국농업기계 박람회 견학 20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퇴비증산대회 우수마을 시상 2개 마을에 200만원, 가축위생방역 보상 1명에 대해서 1년치 588만원입니다.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가 kg당 200원씩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육성 우수마을 시상에 2개 마을에 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에 50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는 농가경연컨설팅 자료, 강사수당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에서는 다음 장 395페이지입니다. 현장이용 기술교육 자료 25만원, 국내여비 농가경영컨설팅 현지 출장에 36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현지출장해서 30만 6천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능력개발 활동비가 111만 6천원입니다. 가축방역사업에서는 소, 돼지, 개 꿀벌 등 가축방역 약품에 소요되는 2,6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96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으로서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사업 20종에 100만원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생활원예가꾸기 2개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작은 책자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667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저희 사무실에서 나름대로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친환경 과채료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농약치는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252만원, 배합사료첨가용 발효제 75만원, 축사 소독약품 21개소에 147만원입니다. 다음 장 39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자재지원에 목초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64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895명에 대해서 6,041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11개와 중학교 4개 학교에 대한 불우학생에 대한 우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서 220만원, 그리고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50명에 25만원,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 1회에 20만원, 다음 장 39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 D/B요원 여비가 24만 7천원, 기타보상금에서는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사례금 3회 54만원, 과원폐업지원사업에 767만 4천원,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 28만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3억 2,9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비진흥지역에 51만 2천원씩 헥타당 지원이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7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지원 사업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비닐하우스 안개제거시스템을 1개소 만들고자 합니다. 1,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우우량송아지 생산사업은 1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자가임신진단기라든가 우 체중측정기 같은 것을 지원을 해서 한우를 생산코자 하는 사업인데 1,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친환경 농업자율 실천마을은 이목리마을에 3년차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원예작물 저온유통 기반시설 확충에서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0평정도 공급하게 되는데 2~3평짜리 4개내지 5동에 5개 마을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생산물 연중생산지원에서는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통해서 비닐하우스 안에 난방시설을 해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5개소를 해서 1,500만원 여기는 자부담이 40%, 지원이 60%가 되겠습니다. 생력방제장비 시범사업은 지원 80%로 5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력방제장비라는 것은 병해충 방제하는 방제기를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이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70만원입니다.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사업, 배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대상은 122개소를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988만 8천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관리계 하우스안에서 쓰는 관리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대에 440만원입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연중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8만 9천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은 구제역방역비가 되겠습니다 589만 4천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120만원, 강원 한우 광역브랜드 추진은 한우 거세라든가 인공수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만원입니다. 녹비호맥 재배지원은 12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서 466만 2천원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120두입니다. 송아지 값이 두당 120만원 내려갔을 경우에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전시물 재료비 20종에 200만원, 설악제 꿀 무료시음회 재료 120ℓ 240만원, 실험실습포 유리온실 운영비 800만원, 과수 품질향상 재배 광리봉지 사업에 900만원, 노지채소 친환경 자재지원이 재초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630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이 2,500만원, 벼 우량종자 증식포가 3개소에 300만원, 상토 대체재료가 800포에 320만원입니다. 상토 대체재료라는 것은 팽연안교를 공급해서 일손을 절약하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체재료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사료지원이 325만원,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재료가 300만원, 가축 긴급방역 재료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소 부루세나 소독약품에 200만원, 강원 감자큰잔치 요리경연 출품에 100만원, 식물표본제작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양돈 인큐베이터 보급을 장재터 양돈농가 2개 농가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은 우리관내 전농가에 해당되는 돌발해충 내지 일반방제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방제기 2대 구입비 300만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 전산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42만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말이지요, 국제 농업기술교류 자재가 금년도에 추진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저희가 훈춘에 하우스 자재예산을 1,500만원을 들여서 100평짜리 하우스 3동을 지원을 하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춘에서 얘기는 그곳에다가 우리지역에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다품목 생산위주의 쌈채료를 재배했는데 상당히 중국에서도 웰빙식품을 선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가고 그게 표찰을 우리시하고 교류관계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업적이라는 표찰도 만들어 놓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보급가치가 상당히 높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훈춘에서도 다시 그걸 확대해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해주는 것은 수막시설을 포함하고 냉․난방장치가 가능한 그런 시설로 해서 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표고버섯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관내에서 좋다는 반응이 있어서 수일내로 거기에 대한 평가회를 가져서 내년도에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든가 시기 또 판매전략 같은 것을 함께 토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훈춘에 가서 그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잘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면 보답하는 의미에서 버섯을 재배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게 가지고 오는데 동춘항 세관에서 통과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틀정도 세관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름 잡균이라든가 어떤 국제간의 전염성 회충이 들어오지 않나 그런 과정을 걸치면 약 이틀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바로 저희가 인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이틀정도 방치되어 있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올때는 상당히 고온기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온에 따른 균사가 사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속에 얼음을 700kg정도 넣어서 차가운 기온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출하가 미처 안돼 가지고 보니까 버섯이 종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실고 나오다 보면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패를 넣은 다음에 포장이 되면 바로 이쪽으로 가져 나와서 그것이 싹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예, 그런 것은…….

지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박명수위원하고 우리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쌈채는 성과도 좋고 선호도도 좋은데 버섯은 봤을 때 이렇게 트도록 놔 뒀나 물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빨리 가져가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종패를 넣은 다음에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상태로 빨리 가져나와서 우리가 보관해서 여기서 종패를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 지식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세관하고 바로 애기해서 이틀동안 묵지 말고 바로 들어오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 나 생각합니다. 잘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퇴비증산대회 우수마을 시상식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전에는 퇴비생산 경진대회를 했거든요, 하루 날을 잡아서 여러 농촌마을 대표자들이 낫을 가져와서 주어진 시간내에 얼마만큼 많이 베었느냐, 또 우수한 퇴비를 베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도 붐조성 차원에서도 했었고, 지금은 사실 여건상 농촌인력도 그렇고 해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꾸준히 퇴비생산을 해서 친환경 농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시상을 줌으로서 친환경농업이 우리지역에도 정착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참여한 마을에 어떤 사기적인 차원에서 시상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을로도 좋겠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놔둬서 본인들이 스스로 친환경으로 해서 퇴비증산을 했을때 쭉 다니면서 어떤 날을 정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퇴비를 많이 베어놓은 그런 가정에 보상을 해 주면 너도나도 해서 내 전답에 거름을 하고 또 친환경도 되고, 포상이 마을단위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조사를 해서 소리없이 얼마만큼 해 놨나 보면 개인적으로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퇴비를 많이 해 놓은 개인에게 포상을 주는 그런 계도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해 주신 것이 저희 생각하고도 거의 맞 떨어지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을단위로 하다보니까 묵묵히 혼자서 열심히 하는 농가가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농가를 꼭 발굴해서 포상을 하는 차원에서 시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스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퇴비를 증산을 해서 친환경쪽으로 농업을 해서 소득이 생길 때 주민들이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나와 노는 사람, 경기하고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401페이지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05두에 150만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150두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에 송아지 값이 120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좋을때에는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갔고 요즘 송아지 값이 상당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200만원에서 아직 더 밑으로는 안 떨어졌는데요, 12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을때 그때는 농가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1만원짜리 보험이됩니다. 농가에서 1만원을 내고 우리 예산에서 1만원을 지원해서 2만원짜리 보험을 들어 놓으면 혹시 120만원보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떨어진 차액을 정부 돈으로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150마리를 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기명으로 보험을 들어놨다, l이렇게 떨어지면…….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보험은 개인이 들어야 합니까?

개인이 들어야 합니다.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139두가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예, 보험은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392페이지에 한우경진대회 가축수송 차량 임차료 2대에 60만원인데 한우경진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매년 장소를 변경을 시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원무 문막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고성에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하고자 하는…….

강원도 내에서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393페이지 보면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에 3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운송비입니까?

행사운영비인데요, 이걸 하다 보면 앞에 현수막비도 150만원이 어디 있습니다, 있지만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장내의 어떤 시설도 필요하고 홍보성 안내문도 하고 에드벌룬도 띠우고 기타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부대비에 들어가는 일반소품비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전시대 만들어 주는 식이군요, 그 사람들은 와서 꽃만 전시회주고요.

주로 오는 사람들한테 야생화면 야생화에 대한 꽃말이라든가 재배기술이라든가 어떤 분포라든가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서 주고 있거든요. 하나의 교재제작비 그런 용도로도 주로 많이 쓰여 집니다.

397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하는 것은 어느 마을에 지원합니까?

친환경 농업자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과채료하고 엽채료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많이 했고 또 하도문 쌈채생산단지내에 지원을 했었는데 금방먹는 쌈채료다 보니까 약을 치면 안 되겠고 해서 목초액을 공급을 해서 다른 진딧물이라든가 병해충이 발생이 안되게끔 하는 그런 약재지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에 쓰는 약재들이 여러 가지가 다시 나오거든요, 하여튼 농약이 없는 약해가 없는 농사를 지어서 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쪽에 약재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을 안치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제초제도 안칩니다. 그 주변에는 하우스 주변에 일반 노지에도 제초제도 안치고 그냥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많이 좀 도와줘서 소득이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00페이지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122개소인데 현대화라면 무엇을 가지고 현대화라고 합니까?

전에는 양봉사업을 해도 벌통이 한 개씩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수송과정에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상, 3단계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가지 인력부분이라든가 비용부분에서도 절약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자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지요.

벌통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자재만…….

그게 벌통이 상품화되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양돈 인큐베이터보급 이게 5,000만원×2농가이면 30%를 지원을 해 주면 가구당 1,500만원이 해당이 되는데 양돈지원은 어느 마을에 할 겁니까?

양돈농가는 장재터 마을에 윤근중씨하고…….

장재터 마을에 양돈농가가 몇 호나 있습니까?

3개 농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2개 농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농가에서 꼭 좀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속초시에는 딱 2농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한 농가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주소지가 양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가 양양으로 되어 있다니, 사는 사람의 주소지가 양양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예, 양양에도 돈사가 있고 장재터에도 돈사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그렇게 한다 얘기지요. 장재터에 한 4년 전에 노학동마을에 돈사가 있는 것을 이전시켰잖아요, 근데 장재터에 계속 할 겁니까?

하고 안하고는 마을주민들도 옛날하고 틀려서 냄새가 많이 나다보니까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생계가 달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고 나가라는 얘기를 누구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에 그쪽으로 가끔 가는데요, 냄새가 굉장합니다. 거기다가 계속 존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3개 농가가 있는데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사업장이 거기 있고 그러면 배제해도 되는지,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잘 좀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잘 다뤄줬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영래입니다. 먼저 2005년 당초예산 제안설명 올리기전에 보건소 실무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권순일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권순일 인사) 김은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은자 인사) 김정기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정기 인사) 다음 안종남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안종남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전체적으로 보건소 세외수입은 2억 988만원이고 국비보조사업비 4억 8,812만 9천원, 도비보조사업비 1억 5,84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은 2억 4,334만 8천원이며, 국비보조사업비 2억 7,942만 1천원, 도비보조사업비 1억 189만 9천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3,346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비는 1억 2,869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사업비는 5,654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446만 8천원이 감소된 것은 이것은 증지수입으로서 세입이 종합민원실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수입에서 일반지료 즉 양방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합해서 9,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는 4,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증후군출혈열, 간염,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로 7,73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진단수첩 수수료는 60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비 1,2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수입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항결핵제, 결핵환자 치료제입니다. 보급수수료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50만원, 의료약사법 위반 50만원의 과징금 수입이 있었으며 행정처리중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실제 업무수행중에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겁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41쪽입니다.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비로 1명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각 보건소별로 2명을 선정 1년간 전염병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50%의 국비보조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지원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불임부부의 불임치료비를 경감하고자 불임치료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감소대비해서 하는 법적대응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로 올해 처음 지원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입니다. 45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 2,075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6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비로 4,15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은 건강증진 및 보건구강사업 관련입니다. 에이즈예방 교육홍보비로 315만원,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비로 10만원을 계상했고 성병검진 및 치료비로 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에 정신보건센타을 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암 조기검진비로 4,970만 1천원,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비로 243만 9천원, 한방건강증진사업비로 250만원, 방문보건인력지원비로 82만 1천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로 292만 3천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로 284만 6천원, 임산부 및 여․유아 검진비로 59만 4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72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B형간염, 독감등 11종의 국가필수예방 접종을 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467쪽에 세출예산 설명시 함께 추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로 970만원이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희귀성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9,899만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300만원을 여유있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60쪽입니다. 노인틀니 및 사후관리사업비로 150만원, 재가 간호환자 사업비로 90만원, 갑상선질환자 조기검진사업비로 550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비로 330만원, 재활전문요원 양성비로 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2007년도에 재활전문센타를 확립, 설치하기 위한 전초입니다. 6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90만원, 불임부부 지우너비로 2,25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 622만 5천원, 치아홈메우기 사업비로 18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비로 2,075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여․유아 검진비로 26만 7천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324만원, 정신보건센타 운영비로 45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비로 1,491만원, 한방 건강증진 사업비로 75만원,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비로 24만 6천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비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로 45만원, 고혈압 당뇨 관리상업비로 113만 8천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11종에 대해서 1,5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969만 7천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로 10만 5천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보건행정분야에 405에서 406쪽에 있는 인건비를 1억 2,3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8,336만 6천원, 기타직 수당 3,740만 7천원, 진료업무 대행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2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 409쪽에 일반운영비 1억 3,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총액경비는 4,500만원이며 급량비는 240만원, 이외 운영비는 부서 제반경비입니다. 409쪽에 국내여비는 3,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에 있는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인 한방지역 보건사업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는등 한방에 대한 이동건강검진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4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에 자체사업비입니다. 통증클리닉 운영을 위하여 520만원, 한방운영실 경비로 840만원, 순회진료 및 진료약품비로 800만원, 방사선실 필름 및 약품비로 1,10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비로 80만원, 보건증 X-RAY 판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성통증센타의 통증클리닉 한방실 및 이동진료 방사선실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의약품등 구입비입니다. 정수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한바 이는 보건소 민원인에게 청결한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413쪽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인건비로 6,0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역인부임 3명에 대한 인부임, 야간 급식비, 방역작업복 그리고 모자를 춘추복 및 하복으로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413, 414쪽은 예방접종등록센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등록 업무지원 및 접종업무기록 지원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콜레라, 비브리오균 검사를 위한 어패류 수거검사, 전염병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실험실 폐수처리비, 방역활동을 위한 장비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415쪽에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전염병 실무자과정 위탁교육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염병발생시 역학조사 및 초기대응능력 향상과 위기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실무자과정 위탁교육비로 40만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에 따른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비로 10만원, 국가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비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아 및 무료예방 접종대상자를 우선으로 선발해서 접종대상 및 범위는 접종될 사업량, 산출기준에 따라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의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방역소독약품비로 1,800만원 그리고 461쪽에서 417쪽까지 걸쳐있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억 3,149만 8천을 계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예방접종 백신 부분에서 417쪽의 무료 5종과 유료예방접종 백신접종 3종에 유료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무료에는 소아마비 포리오라고 그럽니다. DPT, MMR, 간염, 일본뇌염이 있고 유료로 하는 접종에는 인프렌자 독감이죠, 간염, 유행성출혈열이 있습니다. 일본뇌염의 접종대상은 초등학교 1년과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며 장티푸스 접종대상은 집단급식소 종사자와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들이고 신증후균출혈열 옛날에는 유행성출혈열이라고 그랬습니다. 접종대상자들은 농민들이며 올해 65세 이상 주민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60세 이상 주민에게 무료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한센병 이동순회진료 위탁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9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병검염용 배지보관용 냉장고에 용량부족 및 노화에 따라 냉장고 46만원, 다음에 친환경적인 방제, 사실 그동안에 연막소독을 시민들이 선호하나 그것이 갖고 있는 효과는 높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광촉매, 모기유인퇴치기를 10개소 설치해서 회충구제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싸이크론 살충기 구입을 8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방역업무에 효율적이 개선을 위해 방역활동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티너할 수 있는 방역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8쪽, 422쪽은 건강보건실 치아홈메우기 인부, 영양상담사, 내년에 새로 생기는 정신보건센타 상담사, 금연상담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및 각종 행사지원요원 인건비 7,49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치아홈메우기 인부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치아홈메우기 교육, 전산입력을 위한 인력입니다. 영양상담사는 지역주민의 영양관리, 체중관리, 급식관리 및 영양상태 진단을 위한 인력이며, 정신보건센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예방, 발견, 진료, 사회복귀 훈련을 하는 인력입니다. 금연상담사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상담, 교육, 홍보 및 평가를 위한 인력이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저소득층 산모가 출산후 2주동안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지원과 뒷바라지를 돕는 인력입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모자보건수첩은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의거 임산부 영․B아에게 산전산후 관리와 영․유아 성장발달 및 예방접종 사항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신생아 축하카드는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의 출생현황을 파악하여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보건소 이용과 예방접종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증진사업 홍보물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사업에 대한 리후렛, 기념품, 소책자등을 제작하는 것이며, 불소용액 양치사업 소모품은 11개소 초등학교에 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강보건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강보건법 사업에 필요한 장비의 고장발생시 수리비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동우대 임상실습생 급식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동우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간동안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4, 425쪽의 일반운영비를 6,71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에 대한 시민의 의식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교육 및 홍보등을 위한 사업이며, 방문보건사업 직무교육비는 방문보건사업 담당직원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비, 재가암환자 관리운영비는 관련약품 간호약품 구입비이며, 즉 자기집에 있는 암환자의 관리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금연보조제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고 재활전문요원 양성비는 재활전문치료요원의 교육 참가비이며,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비는 금연, 절주 영향운동 사업운영에 대한 홍보물 제작, 기념품 구입비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비는 영․유아의 성장발달 스크린을 통하여 성장발달 장애아를 조기발견, 훈련, 전문기관 연계 조기치료를 위한 예산입니다. 건강생활 실천교육 및 워크샵 참석여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식단재료인 버섯류, 채소류, 콩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실습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임하는 자원봉사자 운영비를 100만원 계상했으며 이는 암치료 종료자, 중단자, 말기암환자의 가정을방문하는 자원봉사자의 교통비 예산입니다. 국가흡연 에방 및 금연사업과 관련한 금연상담사 금연예방 운영비로 100만원을 정신보건센타 운영비로 940만원, 정신장애 회원 급식비 및 교통비는 각종 사회적응 행사참석자에게 지급하고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각종 행사에 참가한 봉사자의 급식비이고 정신보건센타 상담사 교육을 위한 운영비는 정신장애 회원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위한 실비 보상금입니다. 427쪽입니다. 방문보건 인력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및 교통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 100만원, 영양상담사의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참석여비 50만원, 다음은 428쪽입니다. 금연실천에 대한 실천의지 향상을 위해서 금연성공자에게 주는 기념품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따른 각종 기념품 및 경품비를 1,0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428에서 430쪽에 달하는 민간이전의 의료 비 및 구료 5억 7,7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암환자에 대한 의료용품비는 유동식사, 통증조절 약품과 영양제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며, 금연사업 약품비는 1월 1회용 탄산가스측정 일산화 탄소입니다, 이러한 일산화탄소 가스측정, 금연퇴치, 금연 껌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병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비용이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정신지체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출생후 3~7일 사이에 분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펭일케톤 요점, 펭일케톤는 소변에 나오는 겁니다. 선천성대사이상일때는 그 다음에 갑상선기능이사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기관에 지급되는 검사비입니다. 무료로 그런분들 한테 검사를 하게 하는 거지요.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바이러스등을 검진하는 비용이고, 암 조기 검진비는 의료수급자 차상위 50% 보험료를 내는 사람중에서 50%입니다. 해당되는 40세 이상자로 국가 5대 암을 검진기관에서 검사하고 난뒤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만성심부전증, 페루병, 백혈병등이 해당되며 이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식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중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철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관내초등학교 1, 2학년 80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한 것이고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 사업은 저소득층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은 거동불편 및 거동불능자의 집에 제공하느 의료용품 및 간호용품 비용이고, 갑상선 검진사업은 의료수급자 차상위 50%에 해당되는 40세이상 여자를 대상으로 갑상선 호르몬 검사후 검사기관에 지급되는 검사비이며, 골다공증 검사도 의료수급자와 차상위 50% 해당되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검사비입니다. 취약계층 영양지원 사업은 의료수급자와 차상위 50% 해당되는 사람한테 영양 지원되는 비용이고, 영양 골다공증 검진비는 지역주민중 여성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비이고, 불임부부지원비는 차상위 60%, 연령 40세이하의 기혼여성의 시술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들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관절염 자조관리 수중운동교실에 따른 민간위탁금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만성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자조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불편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중 40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체지방 분석과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성인병 예방을 위한 비만관리 교실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흡연자 체내에 니코틴 함량을 검사해 가지고 흡연량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니코틴 요 검사기 구입을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실에 TV 1대 구입비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3,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약자영양제 구입비 240만원, 관절파스 200만원, 방문간호사 사업을 위한 란셋 및 스틱 600만원, 임산부영양제 600만원, 영․유아영양제 200만원, 구강보건실 소모품 102종 400만원, 저소득층 2차 진료비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따라서 의료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620만원, 재가환자에 대한 기저귀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쪽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치과용 X-RAY 현상기 구입비 30만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에게 대여해 주기 위해서 휄체어 10대 구입비 230만원, 워커 5대 30만원, 단지팡이 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만성통증환자에 대해서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 구입비로 1,400만원, 골밀도 측정기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는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련 각종 홍보물 및 식품수거검사, 수질검사등을 위한 제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및 포장용기 및 봉투구입비를 내년에 960만원을 내년 도에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식단 실천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운동으로 음식점에서 식사 후에 남은 음식물을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식당내부에 잘 보이는 곳에 관련 스티커와 음식물 싸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포장용기를 비치해 가지고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유도하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확산시켜 음식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6페이지 중간부분 방역소독약품 살균․살충제가 전년도에는 2,360만원 이였는데 1,8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동지섣달에 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배로 늘려야 되는데 소득비를 줄인 이유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줄었는지, 차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가 제일 큰 문제가 되어 있지요, 모기가 시민들 괴롭히는 요소인데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연막소독요, 연막소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환경오염인 동시에 모기퇴치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만 싸이크론이라든지 그런 장비 10대를 구입해 가지고 모기, 파리를 하면서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올해는 이제 1월, 2월부터 각 아파트나 대형건물에 정화조에다가 집중적으로 유충을 박멸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막소독은 전면적으로 사실 줄이는 것이 타당한데 그것이 전시효과라든지 아직도 주민들의 생각이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막소득을 계속 하는 것으로 합니다만 그 양은 싸이크론 살충기라든지 그다음에 유충퇴지 제거작업라든지,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시민들의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방역을 안 하니까 모기들이 극성을 부린다, 많이 방역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횟수가 줄어들면 시민들의 소리가 크지 않을까 추경에 더 세워서 방역을 조금 더 해야 합니다. 그건 그것대로 하고, 이건 이것대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 포상금은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찾아보니까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계속 해 왔거든요.

위원님들이 잘 알고계시겠지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에 제출된 현재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부활을 시켜 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속 해 오던 거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안 보이니까 혹시 당초에 예산을 올리지 않은 건지…….

당초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삭감되었다 이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보면 영양상담사 뒤에 보면 정신보건센타 상담사, 금연상담사 전부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중에 채용하려면…….

지금 현재는 영양상담사는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연사는 현재로는 간호사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간호사가 1명더 추가될 계획입니다, 금연사는.

정신보건상담사는요?

정신보건상담사는 현재 기존 공무원이 교육을 1년동안 받았고 거기에 보조자로서 간호사를 채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정신보건검상담사는 간호사를 채용해서 쓰겠다, 간호사가 아닌 보조…….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정신간호를 갖다가 교육받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 직원중에서 간호직 공무원중에서 되는 겁니다. 근데, 정신간호센타는 거기에는 사회복지사도 해당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해당된다는 말씀이지요. 정신보건센타 상담사가 유능한 사람이 와야 된다 금연상담사보다, 여기보니까 상담사 급료가 1,225만원 밖에 안되니까, 금연상담사하고 급료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받아가지고 온 우리간호원이 정신간호 상담사가 되고 보조를 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431페이지 보면 불임부부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정관수술하고 난관수술을 푸는 겁니까? 불임부부지원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마 불임부부의 지원은 수술일 겁니다. 불임을 하니까…….

정관수술을 해서…….

여성쪽에서의 불임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주로 여기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쪽에서 예컨대 각종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난관이 양쪽 다 막혔다던지, 난관통기 수술이라고 해서 난자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는다던지 그런 여러 가지로 수술이나 검사, 진단 이런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150만원 가지고 되냐 이거지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500만원씩 들고 그러던데 한번에.

이건 특별히 틀니같은 것도요, 치과에서는 좀 더 정부정책에 호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치과가 있듯이 이것도 우리가 주면 그 드는 돈의 최대한으로 저렴하게 하면서 동시에 모자라는 부분은 일부 본인들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관수술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불임이 됐다 원하는 경우에도 이제…….

하는 사람 보니까 한번에 500만원씩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관절염 자조관리 수중운동교실 민간위탁금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요?

만성관절염 관리에서는 우선은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관절염에 관한 교육, 그 다음에 투약 주사를 맞는다던지, 약을 복용한다던지 그런 치료법이 있는데 제3의 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운동인데 운동중에서 특히 무릎같은 데가 아픈 분들은 걷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걷기운동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실내수영장을 갔고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비용을 부담하고 그 사람들을 수영강사가 가르치면서 수영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중간부분에 제2단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건 국․도비지원이 전혀 없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원래 사업이 2007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사업이 들어가는데 시비, 도비, 국비 부담이 그 비율이 다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지구를 지정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데 2007년부터 예산을 받아서 시작이 되면 상당히 사업이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차피 시비 부담하는 거니까, 부담비율 내에서 예산을 먼저 당겨서 내년에 세워가지고 지구지정부터 먼저 해서 강원도 승인을 받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

부지지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이기 위해서 시비를 먼저 세웠다 이겁니까?

예, 저희들이 써서 먼저 당겨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3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도시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금년도 도시계획기본계획이 모두 재정비되었는데 추가로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공원법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공원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공원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만 가지고 별도로, 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용역을 한거라 이거지요.

이건 별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기본계획이 모두 재정비되었는데 추가로 이 용역을 세우니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여기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설치 가로형, 세로형 4개소인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게시대가 12개가 있거든요, 12개가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하단에도 걸고 특히, 행정용 우리시에서 하는거 그걸 아무 곳에 걸어서 주민들이 시에서만 불법 게첨을 하느냐, 민간인은 거기 못 걸게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 하는 걸 2개정도, 2개정도는 행정게시물을 걸기 위해서 2개하고, 2개는 장소가 안 잡혀졌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추가해서 프랭카드를 아무 곳에 걸기 때문에 달 곳이 없어서 두 군데 추가되는 겁니다. 2개소는 아직 장소가 없습니다.

시에서 이걸 해 가지고 게시판을 하면 개인간판을 거는데 돈을 낸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습니까?

행정광고물은 돈을 못 받고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받습니다.

얼마라고는 아직 안 나와겠네요.

예, 일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341페이지에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강원도 조성은 용역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매년하는 겁니다. 아름다운강원도 조성하기 일환으로 계속 매년 하거든요. 매년 꽃심는 것입니다.

도로 옆에 꽃을 심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주민과 합의를 해야지 현수막 설치대를 주민과 합의없이 설치해 놓니까 주택가 인근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잠을 못잡니다. E편한세상 옆에 게시대 있잖아요, 주민들이 바람만 불면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불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설치할 때 잘 조사해 보고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33페이지 보면 빈집철거 750만원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빈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이 나고 쓰레기투여하고 많은데 한집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이게 1,400만원 세운거 말이지요?

아니 750만원요, 빈집철거 750만원요?

아, 빈집 철거요.

이게 왜냐면 750만원 가지고 빈집철거를 몇 집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내 것을 세운 게 아니고, 여기 빈집철거는 지침이 강원도에서 내려올 때 농어촌동에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의무적으로 3동에 한해서, 우리지역에 빈집이 3동이 있거든요, 3동에 한해서 세운 겁니다.

335페이지 보면 도시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4억이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설계용역하고 달라서 도시계획용역은 품셈자체가 비싸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목같은 건 한사람이 필요다다 그러면 거기 도시계획에는 한사람반이 필요하다던가, 이렇게 품셈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 전체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주도라든가 따른 타 시를 보게 되면 이 공원을 설치할 때 집행부에서 알아서 공원을 설치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제주도는 쌈지공원이라고 제일먼저 나온 게 제주도 아닙니까, 3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지 사업비를 들여 서 공원을 세울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4억원을 들여서 공원을 세워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쌈지공원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 공원, 자연공원, 근린공원, 여러 가지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용역비 있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실태조사 용역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가로수 생육환경 실태조사요.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수니까, 시내 가로수가 잘 성장이 안 되고 해서 수종교체 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죽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을 찾아서 지질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속초시 가로변 전체 다 대상이 되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데 추경때 좀 지원을 받아서 청초유원지도 나무가 많이 죽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로수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청초호유원지나 죽지, 가로수가 속초시내에 죽은 게 어디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도 죽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시내에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은행나무 죽은 거 하나도 못보고, 벚나무 심은 것도 잘살고 가만히 보면 이것은 굳이 뭐 하여튼 가로수용역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3쪽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입니다. 1억씩 4군데요, 시설비인데 무슨 시설비입니까?

용역에 대한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지구지정은 지구계를 만들어 가지고 토지를 전부 필지별로 해 가지고 시도계획위원회하고 결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도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토지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데 용역비에 포함이 됩니다.

용역비입니까, 이게?

예.

341쪽에 보면 청초호유원지 원목박기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에 원목이 거의 다 박혔는데 이건 어디 구간입니까?

이 부분이 보도를 나무를 잘라서 보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땅에 묻어 가지고, 북쪽켠에 특히 많습니다.

석봉도자기 쪽에요.

예, 석봉도자기 쪽하고 긴자라고 잇는데 위원님 집쪽에 그쪽을 보면 나무토막으로 잘라서 보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 썩어가지고 쑥쑥 들어가서 발을 겹 지르고 사람들이 다치고 그렇습니다. 또, 비오면 미끄럽고 자꾸 넘어지고…….

보수 정비사업입니까?

예, 싹 빼내고 안 밀리는 딱딱한 재료로 보도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강원도 조성해서 2억 2,000만원 계상했는데 어느 장소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내 전반 도로주변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비입니까?

예.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원에 죽은 나무들 있지요. 그거 한번 파 보십시오. 거기 나무 심으로 나오신 분들이 심을 때 고무를 가지고 묶은 것을 그냥 심었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제145회 속초시의회 정례회에 부의한 속초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6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6쪽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예정액은 하수도사업 수익은 34억 7,444만 6천원으로 영업수익이 30억 2,957만 8천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4억 ,4386만 8천원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당초 대비 6억 2,670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금년도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 2억 7,273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음식물처리비 3억 5,386만 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비용은 30억 9,444만 8천원으로 영업비용이 30억 8,344만 8천원이고 특별손실은 100만원, 예비비는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전년 당초대비 2억 8,777만 8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97쪽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세입분야는 그냥 넘어 가고 세출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규모는 81억 2,244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5억 4,801만 2천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요금의 19.1% 인상과 사용료 수익의 인상분,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수익은 34억 7,344만 6천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은 30억 2,957만 8천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사용료 수익이 29억 7,3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욕탕 2종, 지하수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는 분뇨처리 수수료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이 4억 4,386만 8천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9,000만원이며, 음식물처리 전입금이 3억 5,3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3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6억 4,900만원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9억 2,130만 8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국립공원 오수관거 시설공사에 국비 7억원, 하수처리장 설치에 6억 4,500만원, 국고보조 오수관거 시설공사에 24억 900만원으로 다음은 원인자 부담금은 8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30억 9,444만 8천원으로 전년 당초대비 2억 8,777만 8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30억 8,344만 8천원이며, 일반관리비는 16억 566만 8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723쪽까지는 전부 일반경비 직원봉급으로서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23쪽을 봐 주세요. 물건비에 2억 9,81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억 7,558만 2천원, 총액경비에 2,050만원, 수용비에 1,734만원입니다. 72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6만원, 일․숙직비 9,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연료비에 223만 6천원, 시설유지비에 3,207만 2천원, 차량 2대에 대한 유지비에 463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총액여비에 800만원과 725쪽입니다. 공기업 예산편성 및 결산교육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81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까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27쪽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용역비로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로 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전경비에 1억 4,70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연금과 전부 직원들의 봉급과 관련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8쪽 하수관리비입니다. 하수관리비 14억 7,778만원은 작년 당초대비 2억 1,850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준설기외 분뇨협잡물 처리인부임 2인에 5,510만 8천원 7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인부임 1인에 1,3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억 7,924만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에 944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 5,800만원, 하수처리장외 3개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680만원, 하수처리장 소방정밀점검에 200만원, 설악․장사 중계펌프장 무인경비수수료 228만원, 하수협잡물 처리수수료가 2,310만원, 하수처리 준설침사물 처리수수료에 4,225만원,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에 2억 1,125만원, 수질검사 수수료에 378만원입니다. 다음 731쪽입니다. 소모품 및 홍보물 도서구입등에 2,732만 8천원, 공공요금에 1,748만원, 732쪽입니다. 피복비에 443만 5천원, 임차료에 220만원, 연료비 4,488만 7천원, 733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1,23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34쪽입니다. 구내여비에 2,360만원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펌프장 시설점검, 고도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시설 추진 및 실태조사에 780만원, 하수도사업 지도점검에 240만원, 오염도 검사의뢰 및 하수도 수질조사, 하수구간별 유입농도 분석, 방류연안 환경영향조사 및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실태조사에 따른 여비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및 원인자부담금 현장점검, 하수도 및 지하수실태 통계작업과 심포지엄 참석여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일 및 소모품 실험기계 구입비에 따른 일반재료비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36쪽입니다. 하수슬러지 탈수응집제 및 음식물 악취제거에 따른 약품비로 6,570만원 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3개소의 전기요금에 4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 방류연안 환경영향 조사용역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37쪽입니다. 이전경비로는 재해보상금에 500만원, 하수도징수 대행수수료 5,3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738쪽입니다. 예비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53억 2,799만 8천원으로 작년대비 12억 6,023만 4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 역시 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중 구축물에 4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세부내역은 처리장내 녹지공간조성 사업비에 3,000만원, 하수처리장 조경사업에 1,000만원, 포기침사지 침사물 전설에 3,000만원, 포기침사지 브로와 수리에 1,000만원,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에 8,000만원, 소화조교반송풍기 수리에 2,000만원, 소화, 슬러지농축조 스크레 파 교체 1,000만원, 가스탈황기 여재 교체 2,800만원, 중계펌프장 침사물 인양기, 스크린시설 수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6억 4,500만원, 국고보조 오수관거 시설공사 24억, 900만원을 , 국립공원 오수관거 시설공사 6억 9,600만원, 하수도 시설공사 4억 4,200만원, 하수관로 CCTV조사에 5,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1,88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공기구비품중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컴퓨터 5대에 750만원, 실험용 온풍기 1대에 220만원, 지문인식기 1대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5억 6,7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4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하수관로 CCTV 조사는 시내 전 지역에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약 5km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못하고요.

다 못하지요?

예,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나갔을 때 조양동사무소 앞에 하던…….

그것은 이미 CCTV를 거쳐서 누수되거나 부용수가 유입되는 부분을 부분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조양동에 가 보신 것은.

그런 걸로 해서 전부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보수를 하는 거지요.

먼저 CCTV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설계를 해서 보수작업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전면적으로 시내를 다 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지요.

매년 준설이나 CCTV나 매년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한 부분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연장이 약 한 40~50km 되기 때문에 매년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또 준설한 부분, 안한 부분을 또 하고 연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690페이지 봐 주실래요. 690페이지에 기존에 누수탐사기 구입 기존의 장비들의 운영상황을 꼭 구입해야 되는지, 장비들이 있는데도…….

위원님 그건 아마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5페이지 여기 보게 되면 행정구역 인구라든가 하수처리 인구라든가, 하수도 보급률이라든가 하수도 용량이라든가 똑같아요.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조금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217km가 230km가 되고 인구도 좀 감소됐고, 하수발생량도 좀 틀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금운영계획 보면 전년도하고 거의 똑같다시피 하고, 작년도 예정액은 하수도사용료가 올라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영업수익도 똑 같고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위원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데, 인구수라든가, km라든가…….

그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다소 차이가 있고 규모라든가 다른 기타 용량이라든지, 발생량은 거의 비슷하고요, 인구 부분하고 보급률은 조금 차이가 미미하지만 소수점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작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740페이지 국립공운 오수관거 시설공사는 올해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올때 공사를 시작하니까 관광객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광철을 피해서 좀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국립공원구역내 작업을 하려면 사철 관광객이 온다 그러니까 사실 작업이 어렵습니다. 금년에 대포동사무소 앞에 하고 소공원 들어가는 입구를 금년에 공사를 했는데요, 그것도 주로 야간에 하다시피 했습니다. 손님 조금 오면 뭐 해 달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에 확정이 되면 1, 2월에 설계를 해서 봄에 5, 6월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빨리 결정이 되면 1월 달에 설계해서 조기발주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30억원인데 이게 어떤 자금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돈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자금을 우리가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 예치가 이자를 한 3%로 봤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