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4일부터 7일 동안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행정 추진상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그 개선책을 모색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의욕에 넘쳐 예년에 비하여 더 많은 항목과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도 다소 있었지만 차질 없는 자료제출은 물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국·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치하함과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시정 또는 계승 발전시켜야 할 사항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벽두는 물론 감사 도중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행위의 불합리나 과오를 직시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그 목적의 하나겠지만 행정을 합리적·합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합목적성을 가지고 주민복리 증진 지역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안일한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적극적이며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부여된 임무에 대하여는 책임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처리하는 업무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그 내용에 충실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는 자료의 누락, 축소 및 왜곡으로 감사 도중 추가자료를 요구 받았음은 물론 감사 시간대를 변경하는 해프닝이 연출되었는가 하면 감사보고가 아니라 업무보고라는 질타를 받는 등 감사준비를 소홀히 한 사례가 많은 바 이는 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상당한 이유가 되며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감사자료 요구 권한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사례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단순한 대조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한 계수 및 자료의 오류가 있었음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자료작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지적이 되어 시정 요구된 사안이 이번 감사에 다시 반복 지적되는 예가 있었으니 이러한 전례·답습적인 행정 추진 자세는 시민들의 고통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니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행위는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행정서비스 제도개선 등 시정추진 사항을 시민에게 신속하고 바르게 알림으로써 행정을 신뢰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시정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나 홍보 부족으로 각종 시책을 시민은 물론 시의원도 잘 모르는 부분이 다수 지적되었으므로 대시민 홍보시책을 좀더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과 노력이 있어야 겠습니다. 즉, 사업추진의 시기, 사업규모, 추진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별 지적사항은 정리되는대로 통보해 드리겠사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 지적사항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는 민선 3기 때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연속으로 KTX 김천역사, 전국체전, 혁신도시를 차례로 유치한데 이어 지난해 2006년 10월에는 전국체전을 성황리에 치러 김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으며 금년 2007년도에 5월 전국소년체전에 이에 필연이지만 9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 하여서 전국에 김천의 좋은 이미지를 계속 각인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시정추진이 결국 우리 시 발전 원동력으로 이는 공무원은 물론 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단합된 시민 의지를 모은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이러한 중단 없는 전국규모 사업이나 행사를 유치 및 추진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각 관·과·소, 읍·면·동에서 공히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특수시책 개발 등 대시민 봉사에 내실을 기하고 행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천여 명의 공직자들의 땀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5대 의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에 읍·면·동장외 직원들께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감사보고가 업무보고와 혼동된 듯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록 제한된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그 동안 무리한 자료요구나 질의가 있더라도 시민복리증진과 김천시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충정에서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상연 강인술 김태섭 박흥식 배낙호 전정식 정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