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욱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 당 특위 2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 특위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특위가 심사하게 되어 있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안양시의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이어 계속하여 세입·세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 재정 운용에 따른 예산을 확정하는 본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보다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합리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건전재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두화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 소관 담당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다루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여성과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53쪽입니다. 시범납골묘 설치홍보 전단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범납골묘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홍보전단제작을 한다는데 100원짜리를 2만매 하는데 이 전단은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할 것인지 2만매 가지고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사회복지과죠 고엽제 휴유의증 전우회 차량구입해서 1,500만원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차량 구입이 올라왔었습니다.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원인이 뭐냐 지금 어떤 단체에 차량구입을 한군데 해주게 되면 벌떼 처럼 몰려듭니다. 쉽게 말해서 해병전우회 특전전우회라느니 무슨 회 나중에 차량구입만 해주는게 아니고 이제는 연료까지 대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그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심도있게 토론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굳이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과입니다. 61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상해보험료 그렇게 계상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자가 2,629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체 어느, 어느 단체에 몇 명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느 단체 몇 명 여기에다 상해보험를 드는데 약관이 있을 겁니다. 이 분들한테 1인당 1982원씩 들어가는데 그 약관하고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여성과예요. 반환금이에요. 저소득모자가정 국비 집행잔액 9,58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도비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하는데 그동안에 현 안양시에 모자가정세대수와 지원규모 그다음에 방법, 모자가정 발굴 지금 모자가정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기네들 노출이 꺼려서 깊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 방법,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67쪽을 보게 되면 시민축제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야 우리가 조례상으로 5만원을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조례상으로 몇 명까지 돼 있는 건가 50명까지 되어 있는 건가 지금 46명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4회를 해요. 회의를. 그런데 굳이 그 많은 인원과 그 많은 횟수 4회정도의 횟수를 해야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시민축제 작년에는 일기관계로 사실상 제대로 치뤄지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일기관계에 대비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밑에 성년식 개최지원이 있습니다. 67쪽이죠. 성년식이 이번에 계상이 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맞이 할 때 시장님께서 성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내내 바람직한 일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성년식에 대해서 없었던 것을 올해서부터 생기게 되는데 성년식 개최지원에 대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행사규모는 어떻게 할것인가 장소는 어디서 할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안양문예회관 같에요. 연회장 활용 소극장 설치 돼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과천시민회관은 영화물을 보여줄 수 있겠끔 등록이 돼 있다 그래요. 영화협회인가 어디에. 그런데 연회장 소극장을 설치를 하면 다른 극장하고 마찰은 없는는가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특위에서도 이 활용이 안양문예회관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낮다 그리고 기획공연이 너무 없다 이래서 연회장을 활용해서 휴식공간 쉽게말해서 군포에 가게 되면 차도 마실 수 있고 라이브식으로 해서 음료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생각은 없냐 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소극장으로 설치가 되는데 아주 이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극장허가는 받아가지고 마찰은 없겠는가 그다음에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겠는가 성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자료가 아닌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은 70쪽입니다. 구서이면 안양역 부지 및 건물매입에 25억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오늘 조찬간담회에서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이 부분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난상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 서이면이 25억이라는 예산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방안 향후에 단계별로 추진계획이 있을 겁니다. 추진계획과 예산규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안양옥 자리에 서이면 그 부지가 원래 그 부지 였는가 다른 장소에 있던 부지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용역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지난 번에 축구경기에서 봤습니다마는 마스터플랜용역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거기에 또 예산이 3,700만원의 예산이들어 가는데 왜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굳이 추경에 녛게됐는가 마스터플랜 용역 내역서와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77쪽이에요. 늘푸른21 추진협의회 실천활동보조비가 4,700여만원 돈이들어갔습니다. 물론 중요성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3배 정도가 추경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4,700만원이라는 것이 당초에 예산보다 3배 정도 올라갔는데 왜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3배 가까운 걸 계상을 했는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99년도에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활동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줄해 주시고, 2000년도에 실천활동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 89쪽입니다. 컴퓨터구입이 12대 있습니다. 컴퓨터구입이 12대 있는데 이 컴퓨터 12대가 어느 부서로 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12대가들어감으로서 용량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 채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예산서 5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과입니다. 부흥사회복지관 목욕탕 보수비해서 3400만원 서 있는데 하루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언제 보수하고 다시 또 보수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회계과 133쪽인데 구 중앙장비관리사업소 건물 및 부지매입을 한다고 지금 예산서가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가 이미 시설을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예산을 갖다 쓰는 것인지 점포도 다 만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안양사 화장실 설치공사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안양사가 안양 석수동에 있는 것인가, 다른데 있는 것인가가르쳐 주시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명하는 것인지 자료를 요청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 관계 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위원님께서 잠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던부분인데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의 재원을 보면 크게 봐서는 예비비 100억원 가량이 있고 그 다음 주행세가 39억원 있었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주 재원이 그 세 가지가 주 재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여느 때 보다는 이번에 1회 추경이 시기가 빨리 시작이 됐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빠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에는 보면 2월말까지 회계가 회계출납폐쇄일이라고 하나요. 2월말까지 다 결산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용처리 된 것이라 든가 다 모아 가지고 재원을 예비비하고 또 기타세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재원의 일부를 차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은 예산작업이 2월부터 시작이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달에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2월달에 예산작업이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라면 2월말까지 회계가 마감이 되기 전부터 예산작업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당초에 40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에누리 없이 딱 30억원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추정치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정치가 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떠한 근거로 이 30억원을 딱 잡아놨는지 만약에 하반기에 2회 추경을 한다라면 2회 추경예산서에도 순세계잉여금 일부가 또 기록이 되어야 될 사항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자치단체 든지 간에 2회 추경 때 1회도 아닌 2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재원으로 삽입이 된다라면 이것 또한 예산상에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뜻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인지는 벌써 기획예산과장님이 파악을 하실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성급하게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확실히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같은 것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를 답변을 듣고나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 년도 그러니까 정기회 때 실내체육관 사업비가 상당 부분을의회에서 감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 된 사유, 의 회에서 감액을 시킨 의도 내지는 사유는 이미 아실 것이고.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증액부분이 전혀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렇다라면 의회에서 지난 당초 예산에 상당액수의 사업비를 감액을 시켰는데 그대로 하반기에 실내체육관이 완성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산이 필요없는 것인지 그래서 추경예산에 더 이상 증액을 안 시켜놓은 것인지 아니면 증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 시킨 것인지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서상에 있는 219페이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세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것인데 219페이지 업무용차량대체 구입비 1,800만원 1대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어떤 차인지 현재 예를 들어서 트럭같은 화물차인지 승용차 내지는 승합차같은 아니면 지프형 차량 등 일종의 승용차인지 아니면 화물차량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생활민원기동대 및 공해방지단속 차량구입해서 2대를 1,98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왜 지금 추경에 다가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민원기동대 및 공해방지단속 차량이 몇 대나 현재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에 대수선비 해서 누수방지과에서 노후관교체 공사가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노후관교체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교체공사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유보분 30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이게 언제 유보가 됐으며 그 동안 여기에들어간 예산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용량증설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비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컴퓨터가 192대 그리고 지역정보화 공공추진사업비가 7억 8,00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 예산에 안 집어넣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10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계상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고 우선 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53쪽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1,2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개선사업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62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문화체육과 70쪽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70쪽에 더불어서 71, 72쪽에 보면 팔도청소년교류, 청소년사이버 지방의회 운영 200만원, 청소년 주장대회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소년교류, 청소년사이버, 청소년 주장대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73쪽에 청소년상담실 시설 보수가 있는데 과연 청소년상담 운영에서 월 어느 정도의 상담이 들어오는지 그 내용이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면 어느 정도의 청소년상담의 문제점에 대한 상담실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동료위원이신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과 같은데 거기 덧붙여서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서면자료 제출과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보건소 8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장티브백신이 경정에서 기정으로 되어서 부족분 지금 삭감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장티브백신에 대해서 시민 등이 요구하는 액수와 현재 보건소에서 수요와 공급현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청소사업소 10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규제에 따른 사료화 처리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민간대행사업중에서 각 아파트단지 음식물수거를 하는 비용과 현황 거기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과 181쪽을 보시게 되면 비산도시자연공원 실시설계비 해서 3억 7,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3억 7,5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추경에서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런데 비산도시자연공원 실시설계가 위치가 어디인가 그리고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설계 하기 전에 어떤 플랜을 짰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면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추경에 이많은 금액을 갖다가 계상하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설명과 비산도시자연공원할 때는 그 마스터플랜이 나온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공원사업소입니다. 198쪽입니다. 198쪽에 보면 안양6동 소공원 조성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안하고 취득승인 동시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저는 2년이 됐습니다만이것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것이라면 다음 계획도 없던 게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시급한 것이라면 일단 공유재산 취득한 다음에 예산은 다음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6동에 있는 소공원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고려를 해서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시에 예산안과 승인이 올라오지 않도록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 가지고 취득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입니다. 245쪽이에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은 과징금을 고지서로 우편발송을 하고 등기로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의 통장 분들이 송달을 하는 게 있어요. 등기비를 갖다가 이렇게떼었다. 1,170원이라는 등기를 붙였다가 다시 반송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반송을 시키기도 그래서 지금 통장들이 고지서를 송달을 하는데 송달료가 안양시는 300원이고 인근 시는 500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여기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통장들한테 각 동 통장들한테 보내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오냐 여기에 있는 계산을 뽑아 보니까 약 800만원 돈이 우리가 절감이 됩니다. 300원씩 우리가 송달료를 주고 통장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이런 어떤 등기라 든가 일반우편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통장 분들한테 이 송달을 시켜서, 그리고 송달료가 사실 300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인근에는 500원인데. 지난번에 담당부서에서 세정과입니까? 거기서 500원으로 추경에 올려서 계상을 하겠다라고 그런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 부분이 추경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한 통장들 그 분들한테 활용을 하게 되면 많은 재원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24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우리가 명학역 환승주차장 설치 시비부담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나온 것이 예산이 지금 13억원의 예산이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3억, 아까도 3억, 이것이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추경에 넣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시급한 것이었으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추경에 이 많은 액수를 세워서 이것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PC방 현황과 사이버증권거래소 현황을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도로과 189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13.6㎞가 되어 있는데 이용활성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170쪽 직판상가 및 관련상가 간판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규모의 간판인지 4개에 1,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안내간판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참 문제가 많다고 본위원이나 모든 안양 시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석용 전 시장이 제일 못한 것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차차단기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교통장애만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아마 꽤 많은 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속 돈만 넣는데 과연 얼마나 1년에 수입이 되는지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수치적으로 만 하나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물으신 89쪽 컴퓨터구입 12대는 사용용도가 무엇이며 기존 컴퓨터와 교체하는 것인지 추가사용시 기준용량에는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구입 12대는 보건소 업무 정보화 지침에 의한 업무효율을 위해서 각실 연결 업무 일원화로 전면 전산화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으로 각 부서에 배치 또는 대체용입니다. 2000년 보건복지부 전산시스템 보건정보 3차프로그램에 따라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검사업무, 호계지소, 전염병관리 등 진료수납 전산화, 민원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이며 추가사용시에 용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답변드립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88페이지 장티프스백신이 삭감이 되었는데 시민에게 장티프스백신 수요 공급 현상에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티프스백신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변경 내시되어 3명분 1만5,000원이 삭감된 것이며 이 세 명분은 만안보건소로 증액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백신은 무료접종사업으로 대상자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급수시설관리자, 어패류 취급자 등으로 수요 공급에는 적정할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체되는 것이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12대 중에 교체되는 것이 두 대입니다.

교체되는 것이 두 대고 증가되는 것이 10대가 증가가 되네요.

예.

그러면 렌(LAN) 용량이 지금 몇 이 들어왔어요.

그 렌(LAN)은 지금 시청 것을 사용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렌(LAN) 용량이 거기.

10메가입니다.

그러면 10대가 늘게되면 용량에는 별 이상이 없다 이거죠?

예.

왜 그런데 만안구는 본예산에 세워서 된 것 같고 동안구는 추경에 그렇게 12대씩 세우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동안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뭘 물어본 것이냐 하면 왜 사느냐 이것을 예산심의 하는데에서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 1인당 1대 컴퓨터, 그 다음에 컴퓨터 제일 잘하는 도시 이런 것으로 적극 권장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본청에 192대를 샀을 때 각 구에서 매입을 했을때 용량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왜 사느냐 이것을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10대의 추가분에 대한 용량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가, 컴퓨터만 사놓고 용량이 뒤떨어져가지고 못 돌리는 경우가 있으면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이섭입니다. 예산서 219쪽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용 차량구입비가 1,8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차종이며 용도는 무엇이냐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당초에 저희가 1990년도에 구입할 때 훼미리 차종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11년 됐는데 이 차종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종이 현재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에서는 체납징수차량이라 든가 또 계량기 검사 의뢰를 할 때 차량을 주로 이용하려는 차량인데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폐차용으로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신규 구입하려고 하는 차는 갤로퍼 5인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번에 추경자료에 노후계량 사업으로 13건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양이 조금 많고 이러한 것을 선정을 할 때 위치선정이라 든가 사업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며 또 업자를 선정을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급수관으로 해서 배수관 급수관으로 매설한 관은 수명이 보통 15년내지 20년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급수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15년이상 된 관은 부분적으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 수도정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3개소에 노후계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7,7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7,700만원 이상 3억미만까지는 도내업체로다가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9월 1일날 7,7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하는 것도 예산낭비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 지침을 정했습니다. 4,400만원 이상 7,700만원 미만까지는 도내업자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로 하게끔 하고 4,4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건에 대해서는 약 2건 정도가 4,4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수의계약이 예상이 되고 나머지 11건은 입찰을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정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이섭사업소장님. 그러면 노후관 교체는 앞으로 향후 언제까지면 다 교체할 수 있을 계획인지.

이 노후관 교체는 기한이 없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15년내지 20년된 것이 30건이라고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내년도에 또 그와 같은 물량이 또 발생되고 이것은 해마다 계속 영구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가 다 됐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것이 완료가 된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노후계량은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웅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께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대 및 공해방지단속 차량 두 대 구입에 1,98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현재 133대이고 그중 시 본청은 1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승용차 5대, 승합차 4대, 화물차 5대, 특수차량 한 대입니다. 현재 시민과에서 생활민원기동대 용으로 91년도에 구입한 화물 6인승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해방지단속용은 92년에 구입한 화물 2인승 벤 1대를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하여 차량 사용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차량구입비로 계상한 차량은 차량이 노후되어 수리비가 과다 지출됨에 따라 2000년 2월 16일에 차량교체 승인을 받아 부득이하게 본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137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용량증설,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비, 컴퓨터 구입 등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금회 추경에 계상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용량증설 비용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전국을 대상으로 지적, 민원, 건축, 주민, 차량, 보건복지 등을 행정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전산기 필요한 권고규격이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2000년 1월에 통보되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용량증설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비 7억8,300만원은 안양시와 군포시간 생활권 중심의 지역정보화 공동추진 협약에 의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98년 8월에 수립 완료되어 99년 10월 4일 최종 보고회를 거쳐 책자가 마스터플랜이 11월 30일 배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 분담율 등 군포시와 현안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마스터플랜은 4대6정도의 비율로 수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인구비율과 또는 사업비 지분비율과 적당히 조절을 거쳐서 사업을 계상해야 하는 실정으로 금번 추경에 군포시와 협의를 거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컴퓨터구입비 192대는 아마 본청과 구청을 다 합한 대수로 파악이 됩니다. 192대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컴퓨터구입은 당초 수요조사한 전체 대수를 파악을 해놓고 요구를 하였으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일단 본예산에 일부를 확보한 후에 남은 한 192대는 내년도 예산에 보급하려 했으나 전자결재가 시행이 되고 1인 1대 컴퓨터를 동시에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컴퓨터를 가장 잘치는 안양시 만들기 계획과 맞물려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서도 우리가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을 군포하고 의왕하고 안양하고 하다가 지금 의왕이 참여를 안하고 안양하고 군포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에 이미 계획이 수립되고 8월달에 완료되어 가지고 10월달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본예산에다가 넣었으면은 추경에 7억 8천이라는 과다 예산이라 든가 그리고 물론 안양시가 컴퓨터 정보화시대에 발 맞추어 간다고 해서 컴퓨터 192대를 미리 예측을 못해가지고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이번에 192대가 또 올라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본예산 때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올려놨으면은 이게 추경에 막대한 예산이 사실 지역에도 현안사업들이 많으니까 물론 컴퓨터 정보시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계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컴퓨터 부분은 사실은 미리 수요파악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많은 컴퓨터를 사는데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일부 내년에 사서 보급을 더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했다가 금번에 전자결재문제라 든가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겠다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군포시와 그것은 사실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사항은 미리 큰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파악을 거쳐서 추경에 과다한 예산이 요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보화사업쪽이 아니고 컴퓨터 일단 구매쪽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이 컴퓨터 구매쪽으로 우리 한 4억원 정도되지요? 대략.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추경에 2억원 되지요? 그러면 한 올해 6억원어치 액수로는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달등록된 대로 금액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대당 115만원 정도 되겠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또 조달등록된 115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관내에 몇 몇 사무기기업자들이 판매를 하게 될 것이고 시에서는 매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토탈 6억원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고 하나요,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좀더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냥 조달등록가격 업체별로 110만원 되어 있다, 대당 110만원에서 이 업자 조금 저 업자 조금 그러한 식으로 각 부서별로 또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 본청은 과별로 따로 이렇게 아마 구입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일반적인 것은요?

시청은 전부 이쪽에서 하고요, 구청은 따로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청 것도 상당량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량이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이든 본청이든 사업소든 간에 토탈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정보통신과면 정보통신과에서 다 주관이 되어 가지고 대량으로 한꺼번에 구입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대당 조달가가 110만원 예를 들어서 되어 있다 치면은 그 보다 그 이상 되는 용량을 그 이하가격으로 충분히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토탈 6억원어치라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사고하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해야될 일인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에도 대량으로 100여대 했는데 조달청에 제삼자단가계약이 사양별로 업체별로 다 자기들이 제시한 가격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100대 한다고 해서 한 업체에서 하지 않고 계약부서에서 나름대로 관내라 든가 주위에 몇 개, 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있는 조달단가 계약의 마진이 빡빡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사양이 그것보다 기종이 그때 조달단가 계약 맺을 때보다 단종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상위 사양으로 부품을 갖다 끼우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게 된 사례는 없고, 그렇게 협상들어 오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는 각 구청이든 본청이든 쪼개가지고 관내에 무슨 몇 몇 개 업자들에게 많이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만안구청 앞에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 대상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데 그렇게하지 말고 6억원어치 정도면은 일반 물론 조그만 금액 내지는 같은 가격이면은 같은 품질의 같은 가격이면은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팔아주어야 되겠지요, 당연히요. 자치시대에 그렇지만은 그 정도의 규모면은 관내에 어떤 개인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일종의 회사차원으로 구매를 요청한다라면은 단가는 분명히 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특정업체로 따진다면 삼성이면 삼성, 금성이면 금성, 대우면 대우 이렇게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 영업차원으로? 그런 쪽으로 아마 시도를 해 보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게요

먼저 경험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계과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차피 싸게 구입하는 방안이니까 어차피 또 몰아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해서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회계과가 구매담당 부서인가요, 시에서는? 회계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신경 좀 써보시면은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요 그렇게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천우위원 말씀이 그쪽은 현업과장이고 구매과장은 회계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정수품목이지만은 구매범위를 확대시켜서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또 하나 여주어볼 것은, 아까 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랜이 충분하다고 그랬었지요? 아까 보건소 할 때 지금 안양시에 랜이 얼마 정도 사용 가능 용량이 됩니까?

현재 LAN은 본청에는 100Mbps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쪽은 가까운 데에서 광케이블이 이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도 똑같은 100Mbps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누어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Mbps로 쓸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는 지금 나가는 것이 56Kbyte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 동사무소에 56K가 나갔을 때에는 단말기 두 대 정도 기준으로해서 했었습니다. 그 정도에서 또 추가로 해도 서너대까지 된다 했는데 이번에 늘나면서 그것을 확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한 9천여만원이 들더라고요. 동사무소의 용량을 256Kbyte까지 늘이려고 하니까 31개동에서 9천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궁극적으로는 구에서 동사무소 31개 가는 곳이 각각 회선료가 팩스도 가고 팩스 사용료도 내야되고요, 일반전화 사용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원거리이기 때문에 WAN도 나가고 하는데 그것이 각각 사용료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방식은 그것을 하나의 회선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통합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면은 사용료를 각각 그러니까 한 동사무소마다 세 개의 회선사용료를 낸다해도 30여개의 동사무소를 다 합치면 굉장히 큰 액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회선으로만 합쳐놓으면은 그 회선 쓰는데 속도를 얼마든지 나름대로 여러 개의 단말기를 붙여도 상관이 없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별로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컴퓨터를 놓아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되면은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것이 되면은, 또 당장 회선 9,000만원 들은 것이 또 들어가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통합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6억 들어가는데 그것을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동사무소에만 속도상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업무추진하는데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단말기를 어려 대가 동시에 켜놓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동시에 화일이 데이타가 주고 받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는 추정이지만은 전자결재도 하고 테스트도 해본결과 그렇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개월만 참았다가 내년에 단일통합망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얘기로는 하반기부터 동 전환하는데 있어서 그때 7월부터 12월까지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동기능은 수용 못합니다.

못하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통합망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망관계로만 컴퓨터는 확보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6억원이 들어 갑니다. 31개동

6억원정도, 그러면 금년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어떤 기종으로 합니까?

PⅢ급으로요

PⅢ급으로, 그러면 내년 정도까지 쓰고 후년도 가서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2년 되어서

지금 돌아가는 기본 우리프로그램 여러 가지 활용 응용프로그램들이 현재는 계속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후년도에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단지 지금 바뀌는 기종이 모두가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쳐진 기종들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교체방식으로는 나갈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농수산물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수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건설교통부 소속 구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매입건물중 창고 일부를 개조하였는데 사용 용도는 무엇이며, 개조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장비관리사무소 창고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도매시장 내에 지하직판 잔류상인의 상권 활성화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지하직판 상인을 이전 입주키로 계획하고 추진하게 되었으며, 창고 개조에 따른 소요예산 2억 5,000만원은 99년 제1회 추경에 전액 시비로 확보하여 99년 12월 말 완공하여 현재 입주대상 상인과 입점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되는 대로 이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70쪽 직판 및 관련상가 간판제작 4개소 예산 계상에 대한 설명과 도매시장 수지분석자료를 서면요구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판 및 관련상가 간판제작 4개소 1,6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지하에 위한 관련상가 및 잔류 직판상가의 지상 이전계획에 의거 98년도 1월 수산동 동서지하입구에 설치하여준 간판을 재질과 내용 등을 일부 보수보강하여 지상건물 전후면에 이전 설치하여 상가홍보 및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울러 서면요구하신 도매시장 수지분석자료는 제출하여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시설 보완투자 등 지출부분이 많아 적자운영되고 있으나, 도매시장 활성화와 건전재정 운용 등으로 점진적으로 적자 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 보냈어요? 지금 간판은 그러면 어떤 규모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 계상할 때 파나프렉스로 해서 가로 15m 폭 1.5m 규격으로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간판을 어디에다 붙입니까?

거기 상가 벽면에 붙이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 15m면?

15m에 폭이 1.5m

붙일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1,600만원이나 되어서 간판이 비싼데 얼마나 큰지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물어봤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납세자의 시세관계법령개선 및 홍보비용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부관청에 로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바뀐것에 대한 홍보도 해주고 납기가 됐으니까 세금을 내야한다는 홍보도 하고 그럴 홍보비용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세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따가 도시건설위원회 주정차 과태료 할 때 말씀드릴려고 했는 데 나오신 김에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245쪽에 주정차 과태료 우편발송 띠우는 것 했었죠?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과죠. 그런데 제가 세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묻는 것은 지난번에 안양시장님께서도 동안구청에서 각 동 지역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송달료를 현실화 시켜줘야 되지 않냐 인근 시.군.구 하고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시장님이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세정과 과장님 한테 그런 말씀했을 때 본예산에 못 올렸기 때문에 추경에 그걸 꼭 참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누락이 됐네요 제가 사실 이걸 몰랐었습니다. 몰랐는데 어느 통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송달료가 어떻게 됐느냐 해가지고 이예산서를 보니까 안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올라온 동기가 별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고지서송달료가 저희가 보면 수원이 300원이고 성남은 400원입니다. 그외에 과천이라든가 군포 이런데는 500원 받는데도 있는데 저희가 송달료를 500원으로 인상을 할 경우에는 1억 5700만원이 데 예산이 증액이 되야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추경예산에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자체심의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심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만 이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45쪽에 교동행정과에 있다가 그 부분을 통.반장님들이 사실 그걸 송달을 다 하잖아요. 이건 1억 5,700만원이 1년 예산이 더 추가되는데 200원에 대한 결과적으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교통행정과까지 다 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1억 5700이라는 예산이 나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지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만 해도 약 700 만원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송달 그분들로 하면 그리고 송달료 300원이라는 것은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렸죠. 통장들이 돌려주는 것이아니고 사실 반장들이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통. 반장 같이 돌리죠.

그렇죠. 통장들이 하는데도 있겠지만 그러면 반장분들한테 지금 반장이 없잖아요. 많이 안할려고 하잖아요 통장은 할려고 해도 반장을 안 한다고 그 분들한테 어떤 어드벤테이지를 많이 시에서 주질 못하기 때문에 사실 송달료를 500원 올려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이게 등기로 띠었을 때 다시 반송해서 온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등기로 띠우든지 우편으로 띠워도 1,170원에서 170원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1,000원이 플러스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차라리 송달료를 500원으로 인상하면 1억 5,7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1억 5,700이 별도 예산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체 심의때 삭감이 됐다하시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이번에 안세워줬다는데 원래 예산서를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워진게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이 워낙 1억 5,700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1억 5,700이 뭐가 많아요. 우리 반장님들한테 주는건데.

이 사항은 앞으로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계상을 하도록.

과장님께 말씀은 계속 감사장에서도 하고 이번 6월인가 7월인가 감사에서도 물론 그 부분가지고 얘기할 부분이지만 불요불급하게 급한 사업이 아닌게 여기 계상이 된것도 많은데 1억 5,700이라는 것이 뭐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안세워졌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그것을 세워서 사실 참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 말이 나왔던 부분을 왜 자체심의에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우리 반장님들 통장님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인데 그 계상을 안해가지고 자꾸 안양시 공무원이 욕먹는게 아니고 세정과가 욕먹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 다 시의원 전체 다 시장이 욕먹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주기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세우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요.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꼭 세워 주십시오.

다음 예산에 꼭 반영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은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뭔지 확실히 아시죠?

네, 알고있습니다.

확실히 다음에 반영할 수 있겠끔.

네.

정관용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예산서 148페이지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사업 타당성 분석용역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 아시다시피 중앙로지하도로 연장건설사업은 95년도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도심의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고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입안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기존 중앙지하상가 조흥은행 지점에서 안양결혼회관까지 총 연장 520m 에 점포 107개 주차장 276면을 시행사인 대현실업에서 건설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비는 약 440억이 소요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99년도 9월 3일 투자시행사인 대현실업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구하여 동년 8월 31일 경기도 교통영향 심의결과 재상정하도록 심의한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으로는 99년도 7월 26일 안양경실련등 4개 시민단체에서 연명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투자사 시공사 사업수행능력 및 경영을 불투명성 문제, 교통체증유발의 문제점, 공사지역안전문제, 공사기간 중 주변상인들의 영업지장 및 주민생활불편문제, 지역경제 침체화, 상가 포화상태로 미임대 밎 공사중단 사태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사업착공시기의 재조정 또는 사업백지화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작년 8월 24일 투자시행사의 참여하에 사업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시 고문변호사 간담회, 시정발전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 논의 시의회 만안구 지역 시의원님 및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과의 간담회를을 통하여서 많은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1995년도에 입안당시와 현재의 경제적 측면, 지역적 측면, 교통영향측면 등의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IMF구제금융기구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각계각층의 반대의견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 라는 우려와 함께 집약된 의견으로 객관적인 견지에서 전문적인 사업의 타당성 용역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은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 5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경제 및 지역여건의 변화와 시민단체 및 주변상가시장상인들의 반대측면 등에 대한 검토 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최소한의 용역비를 감안하여 금번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53쪽에 납골홍보 전단인데 이것이 방문하는 분한테 홍보용으로 드리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방문하는 분에게 드리고 교육할 때도 드리고 요.

교육할 때 하고 방문할 때 그 전단으로 필요한 것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납골당 현재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보전단과 아울러 지금 납골당에 대한 추진현황이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납골당이었습니까? 저는 납골묘로 알았습니다. 납골당이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은 사실 정말 위원님들이나 담당자로서 정말 시급함을 느끼고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동묘지가 청계에있습니다. 의왕시내에 있는데 청계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거기에 설치를 못하고 있고 지금도 청계부락에 프랑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납골당 설치 반대한다라는. 그런 용도로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은 혐오시설로 모두 인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내에 어느 지역에도 설치를 한다면 모든 주민들이반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0일날인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도 저희가 공동으로 납골묘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으로 해서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이라 든가 다각도로 지금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단홍보지는 그러한 용도라니까 아주 그것은 좋은 방법이고 그러한 전단홍보도 좋지만 그 납골당이 어떤결정이 딜레마에 빠져있고 인근 토지매입비 예산은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게 다 빗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단지 홍보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납골당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도 했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아니다 보니까 깊이 있게 몰라서 그것을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56쪽에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차량구입비입니다. 차량구입비가 본위원회에서도 자율방범대연합회 차량구입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고엽제환자들 수송이라 든가 기타 어디 일 볼 때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낱 그것만 볼것이 아니고 가깝게만 볼 것이 아니고 멀리봤을 때 안양에 이러한 단체가 많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쉽게 말해서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 우리 안양에 큰 행사할 때 상당한 봉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도 우리가 차량지원을 안해 주었어요. 그다음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봉사하는 단체고. 이 하나를 세움으로써 다른 단체에서 많은 요구를 할텐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사와 고엽제환자를 위한 수송으로 하는 그런 지원의 차량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사회복지과에 오면서 부터 고엽제회원들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분들의 고통을 알게 됐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야말로 3대를 피해를 보는 분이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반병원에서는 이 분들의 치료를 거부합니다.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보훈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참 불편한 곳이고 또 이 분들이 의료보장구를 끼고 있다고 그러나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더 불편하고 또 피부병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혐오적인 그런 모양새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굉장히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매일 약을 타러가고 치료를 하러가고 또 거기가 중증 이상의 이중적인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훈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정말 병원이라도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작은 도움이나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 만큼은 위원님들이 꼭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안양시에 고엽제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300여 명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원시하고 안산시는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안양시의 고엽제환자가 300여명 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지원, 보훈지청에서 받습니까?

지금 병원에 아마 진료정도의 혜택 밖에 받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안양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하지 말라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을 그런 뜻이 아니예요. 본위원 얘기는. 일단 그 분들은 보훈지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서 차량구입을 해줘야 원칙인 것으로,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반장애인들도 도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이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대라고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 돈도 아니고 과장님 돈도 아니예요. 이 분들 알아요. 우리 사촌형도 고엽제환자로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 분들 차를 사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엄청나게 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 고엽제환자와 봉사단체와의 물론 다른 것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훈지청으로 공문을 띄어서 그쪽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보훈청에서 저희도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보훈청에서는

요구를 했었어요? 보훈청에.

아니요. 구두로라도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았고 그래가지고 수원시와 안산시도 시에서 지원을 했고 저희가 알아 보기에는 지금 군포시도 금년 안에 시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차량을 구입을 해줬어요. 그러면 거기 협회회장이나 누구 명의로 하겠지요.

법인의 명의로 하죠. 법인명의로 합니다.

법인명의로 하고 보험료도 거기서 내고. 기름값도 거기서 내고.

그렇죠.

나중에 차를 사주었어요. 우리가. 기름값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저희한테는 차만 기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났다, 많이. 아니면 차를 바꿔어야 된다했을 때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차를 이제 구입을 해서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 앞에서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엽제환자다 뭐다 쭉 나열이 되어서 봉사단체가 있는데 지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구입을 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업청 들어 온다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 올 수가 충분히 있어요. 당장 올라왔던 자율방범대도 우리가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삭감을 시켰어요. 우리 총무경제에서. 그런데 고엽제환자들 고통 모르는 게 아니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안양시의 이런 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차량요구가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나중에는 또 그 차량이 기름값 올라왔을 때 기름값안 줄 수 없어요. 틀림없이 주게 될 겁니다.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바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소외된 사람들 특히 고엽제환자들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지일반환경단체나 무슨 단체에서 차를 구입해 달라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또 이런 사례가 작년에 곰두리회관, 장애자회관에 다가 저희들이 이 비슷한 용도의 차량을 사준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단체와 일반 환경단체나 봉사센터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이 지원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걱정되시는 것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름값, 디젤차인데 기름값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 분들이 어렵고.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흡사한 것이 상이군경회가 있죠. 상이군경회는 어떻게,우리가 차량을 사주었었습니까?

지금 김근숙 과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분명히 고엽제 문제가 미국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고엽제환자라고 지정을 받고 받은 사람들은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다시피 고엽제 후유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엽제로 의심은 되는데, 분명히 고엽제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인데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이것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래서 후유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도 내놓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고 다만 보훈단체에서는 무엇을 해주냐면 보훈청에서는 보훈병원에서 치료는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도 굉장히 어렵고 전에 TV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정부에 대해서 정부에 호소를 하고,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가지고 불의로 이렇게 된 사람이고 또 가정형편이 상이군경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도 동정이 가는 부분이에요.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이 고엽제환자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사주는 것 좋은 일이죠. 제가 사주지 못하고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좋은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단체에서 계속해서 올리고 그랬을 때 상이군경회에서 만약에 올린다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이 올린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상이군경은 환자로서 치료는 거의 끝난 상태고요

정식으로 거기는 보수가 나가고 있어요.

끝난 사람들이고 또 보상을 받고 있고

그런데 상이군경회나 이런데에서 거기에서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그리고 거기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분들은 후유증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보조단체 아닙니까?

임채호위원! 질의가 많으면 잠깐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것만 마무리하면.

하십시오.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 올라오면 사 주실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틀리다 이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병원에 갈일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만큼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됐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무슨 취지인지도 알고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 복지차원에서 도와준다는데 말릴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게 우려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위원회에서 잘 판단해 가지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53쪽에 시범납골묘 얘기를 들었고 제가 질의했던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축성 있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 인근 토지매입이 승인난 것을 아시고 계시죠?

네.

지금 그래서 납골묘 장소를 의왕시쪽에 할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의왕시에 안양시 뭐 뭐 거기 플랑카드보셨어요?

봤습니다.

혐오시설을 왜 안양시에서 하느냐. 안양시에서

예, 세 군데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는 토지라 든가 납골묘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따로 잡았습니까? 아직 계속 거기를 추진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그쪽에는 강렬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다른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반대를 하지만 안양시내 어느곳에 설치를 한다하더라도 그러한 반대는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토지매입 승인을 할 때 분명히 의왕시와 충분한 여론수렴해서 다 거쳤느냐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토지매입 승인을 했다라고 해서 해주어 갖고 그 후에 저도 현장을 가보았더니 삼호아파트 입구 청계 들어가는 입구에 프랑카드가 걸려서 안양시 뭐 뭐 보기 흉한말이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게 안양시가 지금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게 뮙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쳐서 이렇게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놓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사면초가에 빠진 입장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범납골묘나 장묘문화 개선사업에서 지금 안양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위탁을 하셔 가지고 교육이나 토론을 한다고 해갖고 경기도는 경실련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한 문화차이 때문에 일반적인 1,200만원, 100만원 해서 이렇게 개선사업이라 든가 홍보활동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지금. 상당한 사람들의 문화의식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아쉽니다.

문화의식 차이라 하면

지금 제 얘기는 시범납골묘 설치홍보 전단제작 100원씩 해서 2만매 그 다음 장묘문화 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당히 홍보가 사람들의 의지 납골묘 자체 이런 것을 할 때혐오시설이라는 그러한 가치뫈을 갖고 있고 그러한 문화의 습성에 젖어서 홍보하기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얘기죠.

지금 굉장히 장묘문화가 변화는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스컴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양시의 경우에는 1, 2월달에 거의 50%가 화장을 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화장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납골당은 필요한 시설인데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북부나 남부에 1개 시설씩으로 경기도 단위의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청계공묘지에 3,500기 정도의 여유 밖에 없기 때문에 이 화장은 더욱 권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당위성은 인정을 하고 홍보하는 차원이라 든가 이런 점에 약간의 사람들의 문화습관 차이 때문에 의식개혁이라는 홍보차원을 두어야 되는데 너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었던 청계에서 지금 상당히 반발을 하니까 어떠한 다른 대안을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요. 그래서 저는 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전에 지금 안양시 소유의 안산지역에 안양시, 안산에 있는 게 안양시

공원묘지입니다.

공원묘지죠?

예.

거기에 충분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만장이 됐습니다.

만장 말고

그 옆에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납골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장이 아니고 일부가 남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아닙니다.

만장이 돼서 더 이상 기가 못들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장이 됐으면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안양시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인근에 있는 의왕시도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그러면 요즘 신세대에 나오는 사이버납골당을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어요? 안양시에서요.사이버상에 다가 일단은 공동묘지를 동영상으로 3D 해 갖고 일단은 이 사람들을 그 안에 일체 집어넣는 겁니다. 일단.

공무원납골당은 있어야죠.

납골당있어야 되는데 임시로 땅이 없고 브레이크는 걸리니까 사이버공간에 다가 만들어 놓고 납골당이 토지가 어디가 협상이 되면 거기다 토지매입 승인된 것 사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이버납골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직접 납골당에 다가 모셔놓고 가지 않고 이 사이버공간에서 일종의 의 식을 치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근숙 과장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이 물론 계획이 확정도 안 됐겠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을 때 혹시하우현마을과 같이 미리 이 지역에 납골묘가 들어 온다 이렇게잘못 알려질까봐 말하자면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 것이고 장묘문화를 개선하자는 것과 우리시에서 납골당을 따로 만들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장묘문화를 개선해서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화장문화를 하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내책자를 만듭니다만 그 안내책자에 다가 상세히 안내를 할 겁니다. 어디 화장터에 가서 어떻게 얼마를 들이고 하면 할 수 있으면 화장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과 그런 문화개선사업과지금 시의 납골당을 만드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한수이북에 대형 화장터를 겸한 납골당과 한수이남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춤거리는 것이 만약에그런 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우리시가 별도로 납골당을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다른 장소도 저희들이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일일이 장소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공설 말하자면 시립납골당은 청계공원묘지가 제일 무난합니다. 납골당을 만들 수 있는 위치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시설비 말하자면 묘지로써 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곳과 사찰경매 밖에 안됩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래서 우선우리가 시립납골당이 여러모로 좌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설쪽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랑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에서 53쪽에 있는 장묘문화 개선사업이라 든가 시범납골묘 설치홍보 전단제작에서 홍보하는 차원이 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엊그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싱가폴을 거쳐서 말레이시아를 들어갔다 왔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으로 말레이시아를 갔다왔는데 말레이시아는 시 중심가에 그러한 납골묘도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는 왜 괜찮느냐 그 안에 주민의식이나 문화가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문화의식이 안 됐기 때문에 의식적인 개혁차원에서 홍보차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은 청계 인근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안산쪽도 저는 지금 만장이 안되고 일부 여유가 남았다는 것으로 제가 98년도인가 들어봤는데 만장이 됐다면 혹시 분명히 화장을 하는데 화장도 하면서 사이버납골당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로 제가 외국에서 하는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한 기 하는데 잘 설치해놨어요. 그런데 580달러인가 그것을 싸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 임채호위원님이나 권용호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업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철원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도시자연공원 실시설계비 3억7,500만원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 3억7,500만원이면 예산이 큰 예산인데 왜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을 했나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이것의 위치는 안양유원지입니다. 안양유원지고 유원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마스터플랜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좌석에 일부 개요를 배부를 해드렸는데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기본계획을 작년 10월 25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4월 20일날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공원조성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은 9,84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이 대개 5, 6월 아니면 7, 8월경에 있는데 금년에 추경이 일찍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안양6동에 소공원 조성을 하는데 관리계획과 예산을 동시에 상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주민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나온김에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에 산림욕장 대피로 안내간판에 대한 설치 근거, 사업비가 조금 비싸지 않느냐, 또 하나는 수리산 수리천약수터 옛 만안구청 뒤에 수리천약수터에 안내간판이 잘못되어 있는데 한번 지적을 해줬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됐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리천약수터에 있는 안내간판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됐다면 뭐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적하신대로 고쳐야 되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안 고쳤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바로 정비가 되도록 하겠고요. 안내간판은 지금 산림욕장이 되어 있는데 여름에 산림욕을 하다가 비가오거나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할 때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피로를 만들었는데 일부 만들고 지금 금년에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내려 올 수 있는 길에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내간판을 설치하는데 그것 하나가 규격이 가로가 90㎝ 세로가 60㎝ 그 다음에 기둥이 이렇게 서죠. 스테인레스로 제작이 됩니다. 스테인레스로 제작을 해서 시가지에서 산까지 운반비 전부 포함해가지고 하나에 약 70만원, 설계가 70만원 꼴이니까 실제 공사하는 것은 입찰보고 그러면 그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70만원정도를 예상을 해서 13개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수리산에 5개, 관악산에 8개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면 대피로 입구에 바로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안내간판은 가로 90, 세로60㎝짜리가 약 70만원정도 들어가고요. 재질에 따라서 전부 가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테인레스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크기에 따라 또 다르겠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다는 것이 9,000여만원 들여서 하는데 그것이 언제정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4월 22일날까지.

4월 22일날 용역이 끝나면 바로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잘 알았고요. 지금 여기 모형도를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싱가폴인가 거기가서 보니까 아주 분수쇼라든가 이런 것을 조그만 공간에서 관광객이 많이 보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안양시 중앙공원에도 그런 것을 해놔도 얼마든지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앙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유원지가 개발이 되면 이 부분에 이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서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원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서 36쪽 순세계잉여금 30억원과 쓰레기소각장 건설 추진과정과 유보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은 88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200톤 규모 2기, 4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음식물감량화 시설 170톤 규모 1기,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20톤 규모 1기 이렇게 해서 총 692억원을 투입해서 석수2동 588-1번지 일대에 시설코자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도시계획결정, 지적고시,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95년 6월 8일자 중앙에 사전심의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98년 4월 7일자 감사원 감사시 용량이 과다 계획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99년도 기준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 인구가 72만6,000명에서 58만8,000명으로 줄어들고 또 정부의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수도권매립지가 2017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소각보다는 매립이 경제적인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더구나 우리시는 평촌소각장에서 쓰레기발생량의 절반인 200톤을 현재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9년 11월 24일자 사업계획을 전면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692억원중 33억3,800만원이 9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계속사업비로 이월되었고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비로 3억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0억800만원이 현재 남아있어서 시 재원이 어려운 가운데 유보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를 계속사업비로 사장시킬 수가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시급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김포 쓰레기 매립상태와 쓰레기 발생량 추위를 봐가면서 건설여부를 검토 추진토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건설이 유보됐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현재 보면 88년도에 시작해서 99년도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에 와서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잡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울때는 쓰레기감량 문제라든지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 매립가능한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 반대도 있었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세 번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랬는데, 설명회도. 이것을 하기전에 미리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을 것으로 물론 예측은 했겠지만 이런 것을 소각장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 개최라든지 간담회 같은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고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99년 6월 3일날 감사원에서 또 지적을 당해가지고 용량 축소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유보가 되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인데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평촌 쓰레기소각장만 가지더라도 충분히 했었죠? 소장님.

원래는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줄어든 것이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는 정부의 쓰레기종량제 관계로 쓰레기가 상당히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줄어들은 것이지 그 전에 사실 처음 계획할때대로 나가면 아마 건설이 됐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쎄, 물론 쓰레기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반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시를 도와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약 3억 5천만원을 쓴 것 아니에요?

예, 3억 조금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지금 629억 중에서 썼지만은 만약에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안 했을 경우 결국은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김포매립지 수도권매립지 가능이 2017년 12월까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소각률이 한 40프로 이상 되다 보니까 현재 와서는 평촌쓰레기소각장에서도 가능하고 음식물이라 든가 생활쓰레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에는 물론 쓰레기라 든가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임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중에 먼저 저소득 모자가정등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등의 국비집행 잔액으로는 국비가 9,585만 3,000원이 되고 도비반환금으로는 3,8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간단히 말씀다르면 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여성상담전화 운영비 등 특별히 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등, 또 보육도우미라 든지, 도비로는 성폭력상담의 잔액, 방과후 교사 인건비 등에 대한 잔액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모자가정의 경우는 재산이 4,500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해당이 되고 그 외에 한시적대상자는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모자가정 등 국비반환은 저소득 모자나 부자가정의 지원대상가 소득 수준이 낮아져서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전출입 등으로 인해서 지원 인원이 감소된 사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또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가 도비보조사업비로서 연간 1년 동안의 예산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피해자보호시설이 저희시의 경우에는 99년 7월 21일에 개소가 되었으므로 반년치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실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모자가정 세대수와 지원규모 및 방법과 모자가정 발굴은 어떻게 하며,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양시의 경우는 모자가정은 492세대에 1,2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은 총 1억 1,700만원으로 양육비와 학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활필수품비, 기술교육비, 장애모자가정 생계비가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은 매 년 9월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자가정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조사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홍보라 든가 그런 것은 저희 안양지에 또 유선방송, 반상회와 지역정보지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홍보를 하며 또 프랭카드 등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안양 시의 모자 부자가정이 492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발굴이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데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본상이나 서류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분들은 몇 분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자가정으로 등록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본인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본인이 요청을 할 시에만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기피를 할 거예요. 남한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국도비 지원금을 될 수 있으면 반환을 않고 좀더 많은 분들한테, 일단 등본상으로 나타날 거예요. 본인이 홍보를 잘 하신다고 그랬어요. 방송이나 유선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쭉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등본상에 나타나 가지고 거기에 직원이나 가셔가지고, 모자 부자가정들이 직장을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나 집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런 시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것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몰라서 못 오는 분들도 때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나 여기에서 방문을 통해서 그 분들을 더 발굴을 해서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도 동사무소로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런 이런 안양시에서, 재산관계를 먼저 봐야될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동에다 신고를 본인이 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문제가지고 거론되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요, 요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고 담당 과장님이야 더 많이 연구를 하셨고, 어떻게 하면 홍보를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겠나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 분들한테 혜택 될 수 있도록 한 번 몇 군데를 샘플링을 떠서 그 동에 보면 데이터가 쭉 나올 것 아닙니까? 모자 부자가정이? 그런데에서 몇 프로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가 또 재산상으로 부자집도 있고 그런 도움 필요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방문을 한 번 하셔서 이런 이런 우리 안양시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고 홍보 전단지나 그것이라도 하나 놓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고 거기 대상이 되면 이런 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62쪽에 가정폭력피해 자 보호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린다고 질의드렸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다시 그럼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신 예산서 77쪽 늘푸른 안양21 추진활동 보조금 중 4,7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치 않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그리고 그 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향, 추진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푸른 안양21 추진협의회의 추진배경은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한국 등 180개 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행동강령인 아젠다21을 채택하여 유엔에 시민, 전문가, 자치단체가 합의를 해서 작성한 지방의제21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고, 21세기에 지속 가능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양시 환경계획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실시와 늘푸른안양21 연구보고서 작성, 시민 대화합을 위한 지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행사실시, 환경보전 행동계획과 실천지침 작성을 위한 내부토론회 등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중요한 사유는 늘푸른안양21 추진협의회에서 의제작성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현재 의제안이 만들어져서 시정발전위원회인 환경분과위원회의 자문, 시의회 운영보사위원회의 설명회 등을 진행하였고, 3월 22일 내부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서 금년도 4, 5월경에 공포를 목표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전개로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아끼고 보전하는 시민운동 전개의 지속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추진계획이 4월 몇 일 정도에 발표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4, 5월경으로 이렇게

4월에서 5월 경에

예정은 4월 20일 지구의 날

지구의 날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4,700만원 돈이 들어가 잖아요? 그 400만원 이미 다 짜여져 있겠네요? 사업활동은요? 발표만 그때 한다는 것이지요?

예.

사업계획은 다 짜여져서 예산이 섰으니까 4월 지구의 날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공표를 하는 것이지요. 시민이 해야 할 일, 시가 해야 할, 기업이 해야 할 일 해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 약속을 그날 공표를 할 것입니다.

약속공표하고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활동을 하거든요, 시민단체가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까? 이게

활동비지요

그렇게 공표를 해서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추진실적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99년도 실천활동에 대한 자료하고 2000년도 실천활동계획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렸는데 아까 얘기를 했었나요? 저한테 4월 지구의 날 공표하려고 미리 자료가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그리고 약 세 배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자료 준비가 되었으면은 이따가라도 한 번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게. 잘 들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본 회의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시민축제위원회 수당과 관련하여 위원이 4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상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4회 정도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작년도 시민의 날 기념축제에는 비가 와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존에 안양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만안문화제, 안양예술제가 있으나 범 시민적 참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참신하고 새로운 축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 1월 11일자로 4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민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시민축제추진위원회는 조례상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며, 48명의 다소 많은 위원으로 구성이 된 사유는 시민축제 개발에 따른 다양한 여론수렴과 아이디어를 얻음과 아울러 향후 시민축제가 열릴시 각 계층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범시민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각계각층의 위원을 위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은 1월 11일자로 창립총회와 1월 31일자로 축제의 방향설정 및 다양한 의견 개진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등 전체 회의를 2회 개최한 바 있고, 현재는 11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축제의 세부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동안 3회의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 18일날 4차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안양시 축제추진업무는 총무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금번 추경예산을 통하여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민축제와 관련한 기상문제에 대하여는 사전에 각종 기상관련기관을 통해서 사전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시민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성년식행사는 이전에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금번 추경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유와 대상인원, 행사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년이 된다는 것은 부모의 보호하에 있던 범주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 사회적인 권리 획득과 함께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성년이 되는 모든 청소년에게 참다운 성년의식을 일깨우고 사회에서 자기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성년식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간단한 전통의식과 함께 성년에 대한 참 뜻이 담겨있는 관례소고책자와 함께 자그마한 기념품을 제공하여 성년이 되는 날을 기리고자 합니다. 행사는 상·하반기 연중 2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시기중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마는 대상자 전원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시에서는 상반기 600명, 하반기 6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를 문예회관 강당이나 시청 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성년이 되는 자는, 만20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9,834영으로 남자가 4,940명, 여자가 4,89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연회장을 활용해서 소극장 설치하는데 대해서 소극장을 설치할시 타 극장과의 마찰이 없겠는지 그동안 문예회관 활용실적이 기획공연등 상당히 미비하며 군포시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차와 음료수를 마시면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방안과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예회관에 있는 현재에 연회장은 약 65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활용실적이 상당히 미비했기 때문에 문예회관 연회장을 소극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150억 정도에 소극장을 꾸미는데 극장이라하면 우리가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물론 영화를 상영합니다마는 각종 소규모 이벤트 행사를 하는 연극이라든가 동아리 축제등 이렇게 행사를 하는 무대공간으로 꾸미고자 하는 사업이 되는 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규모 문화예술이벤트 행사를 현재 저희 1,500석의 대공연장과 500석의 소연장이 있습니다마는적은 150명 정도 참여하는 행사를 할 때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을 임대할 경우 과도한 행사비용 지출은 물론 불필요한 인력낭비등 비효율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규모에 걸맞는 행사장소를 마련하여 이용하는 행사단체에 행사비용을 덜어줘 많은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구 서이면 사무소 부지에 매입한 후에 단계별 추진계획 및 원래 그 부지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 서이면 사무소 부지에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내에 매입을 한후 1단계로 복원공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전시시설을 위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3단계로는 근대 행정사 관련 유물수집과 4단계로 개관 및 홍보에 따른 안내책자등 도록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복원공사는 문화제 고건축전문위원의 자문아래 문화제 전문설계사와 수리업자가 일을 진행하며 내부시설물 공사는 한옥의 공간에 조화를 이루는 유물배치 및 관람객의 관람편의를 최대한 반영 효율적인 내부시설물을 설치해야 될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복원공사와 내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설계가 함께 병행됨은 효과적이 라고 판단됩니다. 추정소요예산은 전문고건축설계사 및 박물관 설계사에 자문한 결과 복원공사에 약 4억 2,000만원 정도 전시시설물 9,000만원, 유물구입비로 1,500만원 또 인쇄물등 도록작성에 1,000만원 정도등 총 5억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원래 현 안양옥이 서이면부지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안양옥이 서이면으로 존재하였던 기간은 32년간으로 지금도 다수의 해방전우근무자들이 생존하고 계시며 구 서이면 사무소가 민간인에게 팔릴 당시면사무소를 매입한 이형래씨도 지금 벽산아파트에 생존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안양옥이 구 서이면 부지는 확실하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14년 3월 1일날 과천군 상서면 현 동안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서면 만안구지역이 되겠고 두 개면 이 서이면으로 합치면 구안양시교육청 부근에 있다가 1917년 7월 6일날 중심지가 안양리로 이전되며 호계리 면사무소가 현 안양옥 자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941년 10월 1일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청되면서 1948년 5월 5일 이형래씨가 70만원에 매입 삼성병원을 운영하였고 1949년 8월 14일 안양읍 승격으로 읍청사를 신축이전하였고 1984년 12월 27일 현 안양옥주인 안인한씨가 매입하였습니다. 이런 고증으로 볼 때 현재 안양옥 건물이 있는 부지가 구서이면 부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도 똑같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당초 예산에 미계상 사유 또 내역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서면자료는 제출을 못해드리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게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양에 프로 축구 연고구단인 LG치타스가 연고지로서 축구전용구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였습니다. 그래서 전용구단 필요성이 대두가 됐는데 부지 확보에 상당히 어렵고 2002년 월드컵이 종료가 되면 전용구장이 없는 프로축구단이 우리 안양LG치타스와 천안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 일화는 연고지를 성남으로 옮겼습니다. 성남으로 옮기면서 성남시에서 기존에 쓰던 구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서 지금은 훌륭한 전용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끔 시설이 보완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체육인과 또 전문가를 모신 가운데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1차는 작년도 11월 3일날 외부인사 4분과 공무원4분, 8분이 복지환경국장님 주재하에 간담회를 가진바 있고 2차는 작년도 12월 8일날 전문가 4분, 체육단체 8분, 공무원 4분해서 16분이 2차 간담회를 가졌고 3차는 금년 2월 21일날 공무원 6분, 건축사 2분, 교수 3분, 체육관계자 6분, 시설관리공단에 1분, LG치타스 관계자 1분 19분을 모시고 3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 결과 현재 있는 종합운동장에 기능을 보강하면서 전용구장으로 추진하자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시설기능을 보완을 하고 현재 본부석이 동편에 위치했습니다마는 보통 축구경기가 오후에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시각적으로 불편하다해서 본부석 이전문제 또 2단계로는 관중석을 증설하자 또 3단계로는 막구조 지붕을 설치하고 원앙시설과 잔디시설을 보완하자 하는 종합의견이 집약돼서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해서 마스터플랜을 한 번 마련해 보자하는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본 예산에 요구를 못하고 금년도 2월 21일날 최종적인 간담회를을 통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비 소요예산은 기술부서와 최종적으로 운동장 기능을 보강한 성남시에 여쭤본 결과교통영향평가 검토 또 향후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시설물 현황조사 등에 700만원, 기본건축 건축구조검토, 전기, 기계, 소방, 조경 검토 및 도면 작성에 1,900만원, 조감도 연구모델 작성이 600만원, 관람편의를 위한 지붕설치검토 500만원등 총 3,7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안양사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위치 및 개요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안양사 화장실 위치는 현 석수1동 산 28번지 안양사 경로의 출입구 부분으로 등산객들이 지나가는 길가쪽으로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물규모는 10평을 기준으로 전통 사찰인 만큼 화장실도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고건축양식에 민도리 막대지붕에 토기와를 올린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건축인 만큼 평당 700만언의 경비가 소요되나 안양사측에서 설계비등 1500만원을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금번 추경에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유와 국.도비보조금액이없는데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지 않고도 하반기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과 체육관 준공을 위해 추가 소요되는 건설비는 약 3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본예산 심의시 도비보조의 추이에 따라 추경예산에 계상코자 하였으나 현재 도비보조여건은 상당히 불투명하고 시비 또한 현 부족으로 추경편성이 어려운 상태이나 도비보조를 위하여 그간 지위보고, 도의원간담회 또 지사방문시 건의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차후로도 여러 방면을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예산에 확보가 어려울시는 계속사업임을 감안하여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도급자와 쌍방간 합의가 되면 예산회계법상 별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이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서 팔도청소년 교류사업 600만원, 청소년 사이버지방의회 운영비 200만원, 청소년 주장대회 400만원의 운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이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건전하고 책임의식이 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안양유토피아건설을 위한 5개년 청소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 관련단체 관내 초.중.고교 유관단체 등에 200부를 배부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종합 계획에 일환으로 청소년 교류사업은 96년 4월 26일 팔도농어촌 7개군과 자매결연을 맺은후 97년과 98년도 2개는 연도에는 강원도 영월군과 충복괴산군에 작년도인 99년도에는 강원도 영월군 충북 괴산군, 경남 하동군의 청소년 120명 초빙하여 상호교류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교류 사업을 추진코자 당초 예산에 1,3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번 시의회 업무보고시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자매군인 함평군에 나비축제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도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좋은 테마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코자 금번 추경에 600만원을 추가로 예산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이버 지방의회 운영은 청소년 상담실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보의식 함양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도를 제고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개최함으로서 상호간 이해를 증진하고 스스로 지역사회 및 청소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주장대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청소년들이 주장하고 싶은 기회를 만들어 주으로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문제가 무엇 인지를 파악하여 청소년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며 요즘 TV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학교별로 찾아가서 청소년 주장대회를 개최하여 상품도 주고 건전한 오락프로그램도 제공하게 될계획입니다. 청소년사이버 지방의회 운영과 주장대회의 주 목적은 청소년들의 유보된 권리를 회복 신장시켜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행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더 남았습니까?

두 건 남았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이 예산서 73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시설보수비 100만원 계상되었는데 상담실 상담내역과 상담내역 공개여부, 문제점 ,상담실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 청소년 상담실은 안양5동 627에 98번지 구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4평 규모로 지하에 놀이치료실이 있고 1층에는 청소년 상담실, 2층에는 강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상담실장을 포함하여 4명이고 자원봉사자 30명이 자원봉사를 같이 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까지 입니다. 작년도 1년간 청소년 상담실적은 내방상담이 1,035명, 집단상담이 4,678명, 전화상담이 631명, 심리검사가 604명등 총 6,948명이며 성별로는 남자가 37,3% 인 2,594명, 여자가 62.7% 인 4,354명이 되겠습니다. 대상별로는 고등학생이 52.3% 인 3,636명이고 중학생이 1,651명, 초등학생이 941명, 학부모가 553명 기타가 167명이 되겠습니다. 상담내용은 이성문제, 학업진로, 교우관계 또 약물남용관계, 정신건강 등이 대부분이며 개인신상에 대한 상담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상담실장만이 남자이고 나머지 근무자들이 자원봉사를 포함해서 대부분 여자이므로 건물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어린이놀이터에서 불량자 등이 가끔씩 행패를 부려 인근 파출소에 이렇게 신고해서 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 문제를 사후에 상담하여 치료하는데에 있으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진로지도교육, 방학동안에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전 예방차원에서 상담활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위원님께서 PC방에 청소년 유해물이 많은데 이를 염려해 주시면서 우리시 관내에 PC방 현황과 사이버증권거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사이버거래 현황은 저희 관내에 없고 PC방은 저희 관내 186개소가 있습니다. 만안관내에 87개소, 동안관내에 99개소가 있으며 물론 PC방에서 청소년들이 유해물을 접속하려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2월 26일날 업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한 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아주 장시간, 질의가 많이 나온 것같습니다. 본의원은 네 가지를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예산이니 만큼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축제위원회 수당을 얘기했죠? 인원하고.

네.

46명입니다. 그리고 4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어요. 충분히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4,96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세워져 있다가 920만원을 포함해서 5,88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죠?

네.

그런데 우리 안양시축제를 위해서 5,580만원 약5,900만원이라는 돈이 수당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수당으로써는 금번이 처음 입니다.

920.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축제위원회에서 46명.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답변은 충분히 들었어요. 다양한 아이디어와 많은 시민이 참여를 위해서 각 부서라 든가 이런데 직업이 틀린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46명을 했는데 지금 1월 10일날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회의가 2회를 했다는데 매 회 마다 몇 분이 나오셨습니까?

나온 인원은 저희가 여덟분씩 빠진 것으로

여덟 분이면 서른여덟 분 정도.

그때 위원은 48명입니다만 공무원을 빼고 46명을 계산했습니다.

여기 4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4회씩까지나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4회씩이나 필요한 것인가. 다른 위원회같은 것 뭐 시민축제라니까 그 만큼 4회라는 것을 늘렸는지 모르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라 든가 선도위원회라 든가 기타 중장기계획위원회 이런 것은 1년에 보통 두 번 정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4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이 전체회의를 두 번을 개최한 바 있고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소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지금 기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열 한분중에는 우리 공무원이 한 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 분이 실제적으로 거마비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예. 됐고요 전체회의에 2회 했던 회의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복사로만 해주시고 여기는 넘어가는 것으로 해요. 이부분은 넘어가자고요. 설명은 됐고. 제2회에 걸쳐서 회의에 참석했고 그 회의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일 오전 우리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이리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성년식은 됐습니다. 성년식은 그렇게, 장소가 어디서 하는 거죠?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관사 거기 예절교육관에서.

지금 장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절관이 후보지입니다.

예절교육관 그쪽이 되면

예절관이 4월 1일 개관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후보지로 넣어가지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고 구 서이면입니다. 구 서이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24억 9,000. 약 2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부지와 건물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본 것이 이 구 서이면 자리가 원래 어디 자리였느냐 했더니 지금 구 교육청 자리 부근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안, 만안 따로 따로 그때는 틀렸었죠. 통합 되기 전 얘기입니까? 그게.

구 교육청 자리라면 지금 호계2동에 있었던 게

그럼 그것을 갖다가 이쪽 지금 현 서이면 자리 안양1동에 다가 옮겼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게 1917년입니다.

1917년에 그리로 옮겼다 이거죠?

예.

그러면 땅값이 평당 대충 얼마가 갑니까?

헤베당 450만원에, 공시지가가 450만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1,600. 1,500? 1,100얼마인가요? 1,350. 평당 1,350만원.

거기도 지금 24억을 계상한 것은 거기에 공시지가의 120%를 본거죠.

하여간 잡았어요. 1,350만원 나와요. 평당.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복원을 한다라고 하면 복원비가 들어가겠죠. 지금 깊숙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을 다시 평평하게 올라오게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토라고 합니까? 복토를 해 가지고 높이를 맞추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서이면 복원을 해 가지고 거기를 보러 오려면 주변의 땅도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넣어야 된다거나. 기타 부대시설.

단계별로는 거기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가에 다가 그 문제도 나왔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다가 주차장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번가에다. 그런데 부근땅을 그 앞까지 사실은 구 서이면사무소가 안양옥 자리에 본채자리가 면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양역쪽으로 더있었죠. 그 앞에 직원들을 훈시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었고 창고가 있었고 그리고 사무실에 면장이 있고 사무원이 사무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지금의 안양옥 자리입니다. 나머지 는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사면 더 좋겠습니다만 실제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복원해 놓고 거기다가 무슨 전시관을 만드는 것은 안됩니다. 복원은 복원이지. 그런데 마침 안양1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는 1동사무소가 삼성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건너편에 있는 한국제지쪽으로. 그래서 부지 확보가 되면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1동사무소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전시관이나 이런 것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더 이상 사는 것은 아직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번가 안에 운영보사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제 석수도서관에 갔다가 발언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가 내에 구 서이면사무소를 가서 복원을 시켜놨어요. 거기를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이 그것을 보러가요. 보러가려고 가면 차 댈 데도 없고 거기는 아주 혼잡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애당초처음부터 거기 있던 자리라면 그것을 고수할 필요성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 좋은 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또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건립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를 생각해 봤는데 문화유산이라고 그러면 그 터 자체도

애당초 맨 처음에는 구 교육청 앞에 있었다면서요.구 교육청 앞에 있던 것을 갖다가 이전을 했다면서요.

그것은 10여년에서 한 5년 정도 있었고 현재 서이면

어쨌든 간에 굳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복잡하고 유흥가들 많은 그 자리에 다가 전 구교육청에서 이쪽으로 옮겨 왔다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제가. 구 서이면사무소를 복원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그 자리에 다가 굳이 고집을 하지 말고 다른데 좋은 자리, 교통편도 좋고 부모랑 학생들도 오기좋은 그러한 자리로 이전은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지금 현재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자체가 두 가지 측면으로 봤습니다. 역사성과 문화재, 문화적 가치가 있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봤는데 역사성이야 얘기할 것도 없고 안양시에 어쩌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근대사 잔재가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이고 문화재쪽으로 그것이 과연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로써 괜찮은 건물이냐를 저희들이 검증을 한 번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대학교 교수이자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을 모셔다가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게 문화적 가치가 있느냐. 그랬더니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옛날 호계동에 있었던 구 서이면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길 때 지금은 그냥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두고 새로 지을텐데 그때는 자재나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또 그 건물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건물을 헐어버리고 그 건물에 있는 자재를 싣고 또 부족하니까 다른 건물을 하나 헐어 가지고 그 건물자체를 싣고 지금 현재 안양1번가 쪽으로 와서 다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건물의 자재나 이런 것은 1917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재자체는 그 전부터 있었고 그 다음 한옥으로써 그 당시의 한옥으로써의 가치는 좋다고 그랬고 그 다음두 번째 대상을 학생과 학부모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간담회도 많이 가졌는데 어느 일부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 장소가 제일 적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분들이 술취해서 다니건 청소년이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가 적지랍니다. 그러면 구 서이면사무소가 땅값을 , 산에다 지을거냐. 누가 와서 볼거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고 또 외국의 예를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복원한 것을 보면 아주 번화가 쪽에 생가라고 해 가지고 문화재 말하자면 관광상품화하는 것이 비일비재라 합니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짤막하게, 너무 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역사성 가치와 문화재성 가치가 있다 이것인데

임채호위원님 얘기가 길어지면 잠시 정회를 할까하는데 어떠세요?

그럼 정회를 하고 할까요.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중 답변이 끝나신 분은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짧막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여기 지금 데이터에 나온 예산 말고 지금 도로보다 낮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해체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흙을 복토시켜가지고 그 위에 다시 그것을 복원을 시키고 그런 예산 최종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총예산을 30억2,800만원으로 보는데요. 매입비가 24억9,300만원.

그러니까 30억2,000만원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자꾸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1,350여만원이라는 돈을 평당 들여서 사가지고 물론 유물적 가치라 든가 역사적 가치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것보다는 이축을, 다른 여기 중앙공원이나 이 근처 안양 평촌지구로 이축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 이유중에 하나도 원래 처음에 있던 데가 구 교육청부지 근처라니까 거기에서 이축을 한 것인데 다시 그것을 이축을 해서 복원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어떤 단체 학교에서 단체로 견학을 왔을 때도 넓은 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이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용역의 내역서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내역서가 안 왔습니다.

그 내역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봐야지 내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구상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내역서가.

그런데 구상하는 차원을 3,700만원을 이렇게 추경에다 세울 필요가 있겠어요? 내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하죠.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시설투자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심사숙고하자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발의가 되어가지고 그간에 3차에 걸쳐서 전문가들과 체육인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2월 21일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보자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너무 오래 마이크를 쥐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만 하고 본위원이 시민축제위원회 그 다음에 구 서이면,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는지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민축제위원회는 너무 많은 4회에 걸쳐서 할 필요성이 없다,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 서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서이면도 그 많은 비싼 땅을 사서 그 1번가에 삐끼인가 뭐 하는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밖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역사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예산의 낭비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됐으리라 믿고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김한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문일단으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초에서 삭감된 액수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30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시설비입니까? 물품구입비입니까?

시설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30억원 전부가 다 시설비로?

예.

물품구입비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이것이 얼마죠? 808억원이라고 그랬었나요?

808억입니다.

총 계약액이요?

예.

그중에서 국비가 얼마나 돼요? 7억얼마죠?

7억9,200만원입니다.

도비는요?

도비가 56억5,8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죠.

예.

국·도비부분에서 더 예산을 확보를 해 와서 해라라는 차원으로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의회의 의원님들의 취지대로 국·도비가 아직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까? 이것이요.

그렇습니다.

가능성도 없고요?

예, 향후 가능성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도비정도는 일부가 있고 국비같은 경우는요?

국비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국비가 7억9,000만원이면 %로 따지면 808억원의 1%도 안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예, 비율로봐서는 1%가 안됩니다.

본위원이 그제 토요일날 집에 있었는데요. 우리 만안구의 지역 국회의원님의 의정보고서가 날라왔는데 국비로 어느 사업인가로 해서 500억원이나 확보를 해온 것이 의정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500억원씩이나 국비 확보할 수 있는 휼륭한 국회의원님이 계신데 30억원 정도 못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의뢰는 해보셨어요?

국비는 당초에 계획대로 지금 7억9,000이.

808억원이면 비율로 국비가 1%도 안되는 비율아닙니까? 그런데 안양에 500억원씩이나 확보해 주시는 그럴 정도의 어떤 재원을 확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여기서 몇 십억원정도 더 얻어오는 것이 과히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국비가 그 정도로 더 내려온다면 저희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개관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 실내체육관이.

지금 저희가 개관준비를 10월말 준공예정으로 보고 11월부터 개최되는 2000년도 프로농구 시즌 개막을 저희 실내체육관 개관과 맞춰서 준비를 할려고 지금 최근에.

그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은 건설회사에서 외형적인 건물만 짓는 거 아닙니까?

예.

외형적인 건물이 완성이 되면 준공검사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빙상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부대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게 또 물품도 구입하고 제자리에 놓고 해가지고 맞출려는 그러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개관된 체육관을 지금 현재 직원들이 전부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종합계획을 수립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요?

예.

체육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체육계가 몇 명이죠?

계장 포함해서 직원이 6명입니다.

6명이서 이거 전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일도 할 거 아니에요? 체육계에서. 봄되면 여러가지 체육행사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일부 짜투리 업무중에 하나가 이 업무를 한다는 얘기겠네요?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조정관으로 해가지고 6급요원이 한 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많이 흘러서. 문화체육과의 체육계에서 6명 보조원까지 해야 7명인데 또 앞으로 여러가지 체육행사가 많이 앞으로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으로 따지면 808억원짜리고 실내체육관하고 빙상장이 개관준비를 완벽하게 갖춰서 개관을 했을 적에 어떤 나사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톱니바퀴가 잘 맞아가지고 굴러갈 수 있게끔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것을 아마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막연하게 생각해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의 체육계 인원가지고는.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가 실내체육관 개관을 위한 용역이 오히려 더 시급하게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체육계 인원가지고 일을 맡아서 했다가는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건물 외관쪽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죠.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상태로 가면 많은 착오가 발생될 것입니다. 막연한 본위원의 생각이지만 엄청난 착오가 발생할 것입니다. 과거에 청소년수련관 할 때도 미리 여러가지 어떤 기획팀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전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부분이 운영됐다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이 실내체육관은 그것보다도 규모면에서 훨씬 더 크고 방대하거든요. 체육계 인원 몇 명가지고 다른 업무에 시달리면서 도저히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다른 예산 어떻게 해서든 아니면 의회에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우위원님께서 우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준공되는 실내체육관 개관과 관련해가지고 염려해주셨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깊이 받아들여가지고 나름대로는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 기획팀같은 것도 구상해볼 필요도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개관됐던 체육관을 전부 돌아봤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짜면서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빼먹었네요. 운영은 그러면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현재 상황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여기 전담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멤버가지고도 또한 안될 것입니다. 인원 보강하실 때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전문가가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이 된다 하더라도 채용 새로 할 적에 전문가가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설관리공단 팀장이니 과장이니 무슨 계장이니 하는 사람들 여기다 앉혀놓고 해봤자, 그 분들을 너무 평가를 낮게 해서가 아니고 일단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는데 김한조 문화체육과장님께 이천우위원이 참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서울 갔다온 사람하고 서울 갔다오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틀리는 거예요. 저것이 10월달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급한 일인데 아마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 어떤 플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때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본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천우위원님이 채찍을 가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서 10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반입규정에 따른 사료화 처리비에서 수거비용으로 징수하는 금액과 민원발생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처리는 1일 50톤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금년 1월 7일부터 가동운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처리비용을 85원씩 고시해서 총 인구의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5억 9,885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가 5만 1,32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반입료가 1만 6,320원, 부담금이 2만 1,000원, 운반비가 1만 4,000원 이렇게 계상했을 때에는 9억 3,659만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약 3억 3,7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작년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총 74개 단지에 481개소에 배치하고 1세대당 월 600원씩의 봉투대금을 대신해서 수거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세입예산에 600원씩 계산해서 약 3만 5천가구로 판단해서 약 2억 5,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로 수거시 민원발생사항은 수거 후에 용기 청소를 해 달라는 사항으로 금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수거업체대표자 간담회나 회의시 수시로 지시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전용용기 미 배치지역은 관리소장과 협의해서 확대배치토록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음식 용기수거료에서 600원씩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대당 월 봉투를 사는 대신에 600원씩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만 5천가구에서 2억 5천을세입으로 잡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잘 하신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민간이 위탁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민간이 위탁, 수거는 지금 11개 대형업체에서 분리해서 다 수거를 오고 있고 저희 적환장내에 작년에 11개 업체에서 3억을 들여서 음식물처리기시설을 해 놨습니다.

수거후 용기에서 청소관리가 안되에서 겨울에는 괜찮은데 봄 여름 냄새가 악취가 상당히 심하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거차량에다가 세척기를 실을 수 있게 해 가지고 4월부터 실행하도록 각 업체에 장치를 설치하라고 현재 지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인원 활성화 13.6Km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저희가 13.6Km 부분의 정비를 위해서 국비 6억 8,000만원을 행자부에서 2월 15일자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시된 국비 6억 8,000만원하고 시비 50프로를 확보했는데 이것은 2회 추경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합 13억 6천만원을 가지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정비는 현재 평촌신도시와 안양천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망을 전철역이나 학교, 도서관, 공원, 운동장, 상가 밀집지역, 관공서 등을 우선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 턱 낮추기라든지 표지판이라 든지 기존 보도블럭을 계속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역은 충의로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내비산교까지 1Km 구간과 평촌로, 시청에서 중앙공원까지 1Km, 그 다음에 동안로, 경찰서에서 평촌도서관까지 2Km, 중앙공원길 해 가지고 범계역에서 평촌역까지 2Km 구간, 그 다음에 관평로 현대아파트에서 평촌도서관까지 2Km, 부흥로 경찰서에서 범계역까지 0.6Km, 시민로 평촌역에서 구 동일방직까지 1.5Km, 흥안로 인덕원역에서부터 구 동일방직까지 1.5Km 총 13.6Km를 13억 6천만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또 국비보조사업이고 또 시비 50프로를 2월 추경에 상정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사업이 환경적인 측면이나 안양시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안된 입장에서 본위원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전거 안전표지판 이런 것을 각별히 각 단체라 든가 여론도 수렴하셔 갖고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가 파킹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시설문제도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좋은 사업이니 만큼 활성화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지판을 하는데 주차장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양호 도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걸 도시과장은 비산 도시 자연공원 실시설계비에 대한 것은 강철원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명학역 환승주차장 예산을 당초 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하게된 동기 그리고 주정차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을 통장을 통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명학역 환승주차장은 건설교통부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국도비를 50프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학역 그 부근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해서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 유입을 감소하는 그런 광역차원의 교통망 해소와 시민의 주차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27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득하고 저희가 국비 내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오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공사에서도 땅이 토지공사 땅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촉구하는 공문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 내시를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상부로부터 지방비 확보가 먼저된 후에 그 다음에 국비 내시를 해주겠다 이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기다리느라고 당초예산에 그것을 확보못했고 이 공무원이 온 이후에 지방비부터 그럼 확보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번 추경에 지방비를 먼저 계상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 1회 추경에 50프로인 13억 2,800만원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이 이게 보고가 되면 바로 내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6억 5,800만원이 소요된 사업이고 저희가 예상하는 주차면수가 지금 100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면적은 2,877.4헤베로서 평수로는 870평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를 통장을 통해서 송달하면 어떻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고 또 운수사업법에 보면 과징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과징금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는 현재 일반우편, 우편료가 170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고 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운사사업법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우편으로 그렇게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과징금은 거의가 사업자, 예를 들어서 버스업체라 든지 화물업체라 든지 또는 개인택시사업자자라 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등기로 발송을 해야지 통장을 통해서 발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0원짜리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굳이 통장님들한테 300원씩 들여가면서까지 송달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관외지역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원화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금년도 추경예산이 다른 해에 비해 빨리 편성된 사유와 순세계잉여금 등 결산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30억이 더 편성되었는가 또한 하반기 제2회 추경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면 망신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추경은 우리 본회의시와 오늘 예결위 제안설명에서도 사전에 이러한 배경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의회심의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여러 가지 제반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삭감조정된 중요한 사업중 그 동안에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고 또한 그 사이에 법적 필 수경비 또한 국도비 변경분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4내지 5월에 지금까지 편성을 해 왔는데 추경예산에 편성시기는 세입재원의 변동이나 국도비 또는 긴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게 되며 그 시기나 횟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예비비 초과계상분을 109억을 삭감했고, 주행세 39억, 지방양여금 3억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16억원, 기타 세외수입 4억원 등으로 지금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계상된 세입은 거의 없습니다. 예비비 초과계상분과 주행세만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러한 세입재원을 가지고 주요사업예산은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된 사업에 5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동안구청사 부지매입에 9억원, 구 건설교통부 장비관리사무소 부지매입이 20억원, 서이면사무소 부지매입에 20억원 등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예산에 54억을 반영을 했고 그 사이에 공무원 가계지원비 또 인건비 인상분으로 3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적 필수경비의 그런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4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가로 들어간 소규모 숙원사업은 3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시기는 출납폐쇄기간을 2월 28일로 봤을 때 출납폐쇄기간 종료후 10일의 기간을 출납 정리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출납정리기한까지가 완료되었을 때 완전하게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최근 4년간의 잉여금 발생비율을 따져서 총 예산에 발생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400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30억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30억원은 조금전에 건설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유보에 따른 사업비 계속사업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계상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실무선에서 전망을 해 본 바로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예상한 액수와 큰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이 하반기에 제2회 추경같은 경우에 계상이 되었을 때 망신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물론 출납사무가 완결된 후에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변동이 있었는데 반영이 되었다면 그런 걱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 시기가 결산이 확정된 그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의 기회가 있다면 변동되는 부분을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계로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신 것이에요? 한가지 사항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불요불급한 그런 긴급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두 차례나 세 차례 할 수도도 있겠지요. 그런데 또 한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회의일수가 8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80일 내에서 행정사무감사 7일 빼고 각종 업무보고 있고 또 조례 다루고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쓸 수 있으면 관계가 없지만 그중에서 예산심의하는 게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은 두 번정도 보통 하게 됩니다. 마무리추경 빼고 두 번하게 되는데 최대한 그래도 추경예산안은 한 번으로 줄여주는 것이 의회 일정에도 좋다라는 얘기죠. 80일 안에서 써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두차례, 세차례 까지 하게 된다면 그 만큼 의회일정이 빡빡해지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예산서 쭉 봤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이게 한달정도 못기다릴 정도로 아주 불요불급할 정도로 긴박한 예산이 있었는가 봤을적에는 그런 예산은 없다라고 본예산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큰액수가 전년도에 당초 예산심의하면서 삭감됐던 것 하고 사업비는 불과 32억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뭔가 아무리 찾아봐도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사업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틀릴 수는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월 28일이 지나고 10일이지난 3월 10일 이후부터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것 하고 2월달부터 출납패쇄일이 도래하기 전인 2월달부터 작업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긴급한 사업이 있는가 라고 봤을 적에는 본위원은 없습니다. 그것만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주 급한 사업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구 건교부 장비관리사업소 매입.

그것 그렇게 급한 것 아니예요.

그런 것도 사실 중앙에 방침이.

구중장비 재정경제원 소유 땅이죠. 그 사업자체가 애초이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소매상을 만들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삭감이 되고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견인보관소 자리로 불과 두달만에 두달도 안되서 사업자체를 변경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 사업자체가 급조된 사업이에요. 두달도 안돼서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구요 다른 것 한 번 대보세요.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변명조가 될테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방금전에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가 모두에 예비비 10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가려운데를 긁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이면에는 정말 말씀드리기가 저거하지만 미연에 사업승인이 난게 올라왔다든가 이런면이 예산에서 약간에 문제점으로 노출된 것 같습니다. 방금전에 예산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54억이 본예산 쪽이었고 36억이 인건비에서 법적 필수경비라든가 42억이 국.도비변경인데 실제 숙원사업에는 39억이 책정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예산할 때 사업 승인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면 이 좀 있었고 실제 이천우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추경예산안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숙원 사업은 39억인에 냉철히 판단했을 때 꼭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은 없었던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면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셨고 순세계잉여금 2억, 28일전에 이것을 계획해서 올라오셨던 것은 아마 관계공무원담당자가 가장 아픈 구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균형성에 맞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니까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들어가세요.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누락되거나 답변이 미진한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10시 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제1회추경예산안중 본청 소관 담당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담당국 및 사업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