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받고 최종 의결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안(시장제출) 1.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안(시장제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권용호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한 결과와 아울러 3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예결특위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내역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결특위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0년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징수가능한 세입분은 추가계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을 위한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으며, 세입부분 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 및 추가발생 재원을 전액 계상토록 심사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비롯 '9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등을 전액 계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법적 기준경비 부족분 추가계상과 2000년 당초예산 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조정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관찰제 추진등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한 예산을 적극 편성토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위원회별 감액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터 말씀드리면 총 감액은 10건에 9,127만 5,000원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은 7건에 6,7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1건에 1,1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2건에 1,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용차량 대체구입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의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심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되거나 주행세와 같이 새로운 추가재원의 발생등 세입재원의 정밀분석을 통한 세입 예산 편성이라 하더라도,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 잉여금 수입이 '99년도 제1회 추경시 13억원의 증액과 비교하여 그 2배가 넘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유보분 30억이 증액된 사항과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50% 증액된 15억원으로 편성된 것은 세입부분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세입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둘째, 예산편성시 사업의 순차적 추진과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계상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지하도로 상가연장 건설과 관련된 학술용역비는 사업의 시행 전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중에 제출되었으며, 또한 매번 지적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을 편성하기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관급공사 발주시 건축설계 초기부터 단가계산을 정확히 하여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녹지공원사업소 소관 호계공원 시설보완 공사중 관리동 신축에 따른 평당 건축비가 일부 과다계상되는 등 매번 예산심사시마다 반복 지적 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컴퓨터 구입 방안의 일원화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컴퓨터 구입은 시청과 양구청으로 이원화하여 각각 필요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 구입함으로서 보다 싼 값에 컴퓨터를 구입할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포기하는바, 우리시 전체의 컴퓨터 구입비가 14억원에 이르므로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하여 보다 낮은 단가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컴퓨터구입의 일원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칭 안양시 실내체육관개관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실내체육관은 800여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건설한 중요한 안양시 재산으로서 처음 시민에게 소개하는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 직원으로 개관을 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개관관련 용역비를 계상하는등 개관에 따른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 개관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안양사화장실설치공사비는 시설비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민간 자본보조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삭감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의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 특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